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김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201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담당 이혁재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서승중입니다. 복지자원관리담당 심경보는 보건복지부 주관 기초생활수급보장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서 해외연수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영기입니다. 의료자활담당 전경애입니다. 위생담당 김연안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공통사항 15건과 소관업무 21건입니다. 공통사항 15건중 3건만 보고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1건 중 10건만 사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6쪽, 이충렬, 전형렬,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13년도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은 없고 2013년 행정심판은 1건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에 따른 행정벌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하였고 업주측에서 취소청구를 요청하여 행정심판결과 영업정지 1개월을 15일로 변경 결정 되어서 영업정지 15일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이충렬,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체납자 조치내역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외수입 체납액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49건에 5억 9,700만 8,0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융자금은 6건에 1,795만 7,000원으로 총 155건에 6억 1,496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원인 분석결과 무재산, 수급자 등 생계 곤란자가 대부분입니다. 체납자에 대해 매월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 독려와 무재산자에 대하여 분할납부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산보유자 16명에 대해서는 5,790만 5,000원은 현재 압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재산자, 무소득자 47명 2억 304만 7,000원인데 이는 징수불능자로 결손처분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 및 도단위 언론기관 등 각종 시ㆍ도정 평가현황입니다. 2012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셨기에 저희 주민 생활과에서 수상실적이 상당히 풍성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았고 그 상금으로 부상 2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프로그램 평가에서 전국최우수로 선정되어서 안전행정부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전국 시ㆍ군 희망복지지원단 평가에서 최우수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부상으로 시상금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충남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충청남도 도지사 표창과 부상으로 상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시ㆍ군 자원봉사 평가에서 우리시가 아직 발표는 안됐습니다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만 전국 자원봉사 센터 평가에서 자원봉사, 우리 논산시자원봉사 센터는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 시ㆍ군 희망복지지원단 평가와 충청남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에서 우리시가 현재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의 평가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리시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다고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도배ㆍ장판 교체가 30가구, 보일러 수리 및 교체가 4가구, 지붕수리 44가구 등 총 92가구에 금액은 1억 3,3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71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위생 지도점검단속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대출실적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안정기금을 대출받은자는 총 6명입니다. 대출금은 이자 포함해서 5,380만 9,000원이고 상환액은 3,585만 2,000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1,7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이충렬,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급자 중 요양병원 입원환자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중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10월말 현재 214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지원금액은 2억 3,229만 6,000원이며 214명의 입원 환자중 급여수령자를 분류하면은 본인이 181명이 수령하고 있고 보호자 관리가 3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호자 관리 33명은 그 22명은 병원에서 통장관리를 하고 있고 11명은 본인의 그 가족과 친지가 통장관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이충렬,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식품제조가공업체 현황 및 위생등급 평가지도 점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이충렬,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방문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1,637개소를 지도점검 한 결과 부적합 업소는 50개소입니다. 2013년도는 1,394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부적합 업소는 17개 업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주변 점검 및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새학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은 161개소, 하절기 대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158개소 등 연중 640개소를 점검하였고 부적합 업소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을 157개소, 개학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155개소 등 연중 607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였고 부적합 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04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착한가게 선정 신청업소 실사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내산 새우젓을 판매하며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원산지 표기를 준수하고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안전한 젓갈유통 구조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평가기간은 금년 5월29일부터 6월 14일까지이고 그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를 주축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게를 신청한 업소는 53개 업소를 대상으로 1차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1차 평가에서 상위 10개소를 대상으로 2차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4개 업소를 착한가게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이었으며 집행액은 5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김진호,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훈회관 추진 현황입니다. 현 보훈회관은 취암동 1040-16번지, 연면적 352㎡로 지상 3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1999년 11월에 준공한 건물로 현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1층은 동물병원과 정육점으로 임대하고 있고, 2층은 단체사무실, 3층은 회의실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노인, 보훈분야를 어우르는 종합복지관을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대전보훈청과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보조금신청을,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와 대전보훈청을 방문하였고 담당자와 국비지원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 보훈회관은 좁고 환경이 열악하여서 추후에 보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 전형렬, 박영자,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기가정 관리 및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위기가정 관리 및 지원으로 2012년에는 708 관리세대에 공적부조가 85세대, 후원기탁이 412, 동행지원이 105건 등 총 1,01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603 관리세대의 공적부조는 251건, 후원기탁은 195건, 타기관 의뢰가 111건 등 총 88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유형별 실적으로 2012년에는 소년소녀가장 4, 독거노인430, 한부모세대 57세대 등 총 708세대입니다. 2013년에는 소년소녀가장 3세대, 독거노인 323세대, 한부모 58세대 등 총 60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실적은 총 11명이며 상담내역 및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김형도,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독립유공자 공적비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이고 예산은 집행액은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각대상자는 논산출신 61분, 타지역 출신 8분, 서재필 박사 등 총 7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후논산출신 독립유공자 명단을 확보하였고 2013년 4월에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월에는 독립유공자 건립 추진위원회를 각계각층 10명으로 구성하였고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 공적비 설치 장소를 선정과 명각대상자 선정, 추모회 글 서체등을 선정하여 10월 29일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11월 25일날 공적비제막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수급 탈락 현황 및 내역은 2012년에 3,905가구에 6,350명이 수급자이고, 2013년에는 3,846가구에 6,130명이 수급자입니다. 지난해의 대비 금년도 증감율은 가구주가 감이 1.51%인, 59가구가 감하였고 가구원은 3.46%인 220명이 감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모범음식점 선정후 탈락된 업소 현황입니다. 2012년과 2013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후 탈락된 업소는 2개소입니다. 2012년은 위반내용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서 영업정지 15일에 상응하는 과징금 180만 원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위반내용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등으로 영업정지를 51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박영자, 전형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긴급복지 지원 실적입니다. 연도별 신청건수는 2012년 신청건수는 300건입니다. 그중 선정된 건수는 167건이며 타지원연계가 132건, 탈락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청건수가 총 308건이며 선정된 건수는 130건, 타지원 연계 177건, 탈락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은 대상가구 144가구에 집수리 내역은 도배ㆍ장판이 67, 보일러수리가 6, 지붕수리가 61가구입니다. 2013년 추진현황은 270쪽에서 상세히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업종별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1,869, 휴게음식점이 231, 유흥주점이 75개소로 총 2,230개소입니다. 식품제조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이 191개소, 즉석판매가공업 374개소, 식품소분업 180개소 등 총 1,420개소입니다. 교육현황과 홍보현황, 지급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광복회 공주ㆍ논산연합회 등 총 9개 단체입니다. 단체별 회원수, 임원현황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활근로사업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은 읍ㆍ면ㆍ동 자활근로사업과 그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 2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1억 9,693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11억 6,420만 3,000원입니다. 이곳에 참여한 인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사업으로 2개사업을 추진하였고 예산액은 12억5,900만 원이고 10월말 기준입니다. 집행액은 8억 655만 3,000원이고 참여인원은 10월말 현재 118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가옥 화재발생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 이혁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5세이상 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2012년 신규신청자는 206가구에 28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책정자는 119가구에 146명입니다. 책정 제외자는 본인, 그 부양능력이 있는 가구 46 가구에 본인 또 소득이 초과된 41가구 등 총 87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신청자가 125가구에 169명입니다. 이중 책정자는 55명이고 죄송합니다, 55가구에 75명이 되겠습니다. 책정 제외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구 37가구, 본인 소득이 초과된 33가구 등 총 70가구가 되겠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은 없습니다. 단 논산시 생활보장 심의회를 통해서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가 단절 될 시에는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65세이상 노인복지서비스 신청시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 또는 돌보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직권으로 관계서류를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논산시 생활보장심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행정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온종일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94쪽, 위생업소 집단급식소 방문 지도점검 관련해서. 2012년도에 1,63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50개 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지요?

예.

그중에 특히 강경젓갈하고 관련해서 10월 4일부터 16일간 26개 업소가 지적이 되고 또 11월 19일부터 12월, 30일간 13개 업소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39개 업소가 지적이 됐는데 이건 우리 시민이나 상당히 전국적인 관심사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뒤에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로 넘어와서 그 업소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한번쯤 전체 업소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위반경력이 있는 업소는 다시 점검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참 떠오르기가 거북한 이영돈 먹거리엑스파일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단속도 하였고 또 그 결과 작년에 단속된 업소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상인들의 자정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착한가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도점검과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호응도가 좋았고 그래서 올해는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를 다시 하는 것은 일부 상인들의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관심을 가지고 시도를 해야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단속한 내용을 보면 지금 한 몇 개입니까, 하여튼 여러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지금 모범음식점, 상단에 두 번째 추가지정업소 위생점검 하면 104개 업소예요. 그리고 또 개학기 어린이기호식품업소 위생점검 161개 업소, 그런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는 업소가 수십개 업소입니다. 많은, 총괄하면 몇천개 업소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물론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바람직한 사실이지만 지도점검을 너무 느슨하게 한 게 아닌가, 그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이렇게 색출을 해서 지도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이 서류를, 보고서류를 볼 것 같으면 업소가 수백개씩 있는데 지도단속한 결과 위반사례가 하나도 없다, 물론 좋습니다. 결과는 좋지만 과장께서는 그 지도단속요원들이 정확하게 지도단속 했는지 사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제까지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해서 저희 지역에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어떤 식중독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아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또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어요. 그렇게 공감하시지요?

예.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308쪽 위기가정관리 지원실적을 볼 것 같으면 2012년도 708세대, ’13년도 603세대 등 활발하게 관리를 하셨는데 지금 그 상단에 공적부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공적부조의 뜻을 모르겠어요.

공적부조라면 저희가 저희한테 저기 같은 것을 기탁하신 성금이라든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게 좀, 실감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례. 그리고 ’12년도에 85세대에다가 금년도에 251개로 급증했거든요. 3배로 늘었는데 그런 사유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적부조라고 하면 특히 저희가 현재 긴급복지지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고 그런 것과 또 아니면 집수리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생활이 어려울 적에 저희가 나가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보조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2년도에 1,016세대고 ’13년도에 887세대 줄었거든요. 근데 공적부조는 3배로 늘었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에는 12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것이고 2013년은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 2개월간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그 2개월은 연말 11월이나 12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더 늘었는데 왜 늘었냐는 걸, 줄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적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 사유가 뭔지 아시는지...,

아,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긴급복지, 공적부조가 다른 것보다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그 복지대상자를 신청하고서 그분들이 조그만씩하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을 저희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이분들을 통해서 같이 해 주다보니까 늘어난 사실입니다.

예, 좋습니다. 동행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요원들이 같이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을 부조, 같이 부축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위기가정관리에 담당부서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3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럼 하단에 사례 관리대상 유형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다음에 청장이라고 했는데 청장은 무슨 뜻입니까?

청장년이겠습니다.

아, 청장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표현이 이상해서,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309쪽에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 실적이 나왔는데 129로 전화를 하면 누가 받습니까? 어느 부서에 누가 봤는지 이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9를 이렇게 전화를 저희가 걸으면 어디가 나오냐면 서울에 있는 보건복지부가 바로 전화가 나옵니다. 그럼 그쪽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게 저희한테 다시 내려옵니다, 바로.

내려오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까?

저희 희망복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례를 보니까 첫 번째 양모씨 강경읍에서 전화가 왔는데 입원중 병원의료비 15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지원내역을 보니까 “긴급지원 의료비 신청 연기하였으나 기준부적합으로 미선정됨” 했는데 긴급진료비를 어디로 신청 의뢰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중앙으로 하는 겁니까, 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시에 요구를 한 사항이고 저희 시는 자원관리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부적합해서 선정이 안 되고 식품연계 푸드뱅크로 연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뭘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면 식품푸드뱅크에 가면 그쪽에서 각 기업체나 후원업체에서 준 식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입원비는 지원을 못했지만 푸드뱅크에서 음식으로 이렇게 지원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좋습니다. 네 번째, “김모씨 연무읍 난방비 가스보일러로 사용하나 요금부담으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난방비지원 월 8만 원에 3개월을 지원했거든요.

예.

예? 그걸 지원하셨죠?

예.

그럼 그 뒤로는 그분이 그 해소가 됐습니까?

그분은...,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혹시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면 3개월간 지원해서 본인이 자력내지는 어떤 것이 해소됐는지 이런 걸 과장께서 한번 확인해보는 시스템이 있는지...,

이분은 겨울철에 난방비가 사실 겨울철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난방이 겨울용 난방비로 3개월 지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저기는 연중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정리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분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이 인원도 적은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129센터 같은 경우 이런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좀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혹시 이 지금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이런 세상에 얼어서 동사하거나 또 음식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없는지 그런 중요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을 표명하는 거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최지휘자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우선 279쪽 좀 한번 봐주시지요. 자료 중에 이게 279쪽 중간정도 상위에 노성농협조합장이 김정흥씨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의 없는 자료제출밖에 안 됩니다. 좀 챙겨야지요. 이 당사자가 알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신용훈씨가 한 지가, 재선을 했는데 이런 자료부터도 제대로 안 됐다는 자체가 일은 뭐 업무는 과중해 가지고 많이 욕은 봤겠지만 이런 사소한 것 이런 걸 못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조치결과에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방안하면 거기에 제주도 가 가지고서로 워크숍을 했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라도 내용을 워크숍에서 나온 얘기가 뭔가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실어주셔야지요. 그냥 어떻게 하겠다고만 했지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다음에는 이런 분야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거든요. 맞지요?

...,

그렇다고 보면 2013년도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그 처리결과를 주요 내용에 보면 간단명료하게라도 내용이 뭔 내용이 나왔나는 알아야 그게 처리결과가 되는 거지 분임토의 및 특강 했다고만 하면 이게 뭐 그걸로다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지적사항이. 참고하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237쪽이요. 세외수입 체납액현황 및 체납자 조치내역 있죠?

예.

지금 내용을 보면 6억 7,217만 7,000원에서 회수가능 징수한 내역이 5,721만 2,000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회수된 것이 10% 미만이지요, 지금?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게 6억 정도, 6억 1,400만 원정도가 체납액인데 그동안에 회수를 위해서 어떤 독려를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우편으로 분납고지서도 매월 현재 발송하고 있고요, 그것은 서류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 담당 전경애 계장이라든가 직원과 직접 현지도 나가서 일일이 집 방문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제생활을 하시다보니까 갚을 여력보다는 현재 사실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하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좀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받아보고 도저히 내기가 어려운 그냥 체납액으로 계속 남아야 될 분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결손처분을 어떤 방식으로, 무재산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무재산에 대한 사람들한테 결손처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이 재산 도피해 가지고말여 기초노령 타먹으려 하는 사람이 신문보도상에도 많이 보셨을 거야.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돈을 아껴서 예산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자립도 역시도 낮고 또 이런 체납액이 결손처분한다는 게 이 책자에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전부 합치면, 결손처분하는 게 합치면 몇십억 돼요, 내용전체를 보면. 비단 뭐 주민생활지원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회수독려를 남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 빼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독하게, 우리 직원들이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회수 어려워요. 그냥 생활수준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민원 요구하는 사항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제대로 잡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10% 미만 회수라고 하면요, 나머지는 다 결손, 시간지나 가지고 재산 도피해 놓고 나면 다 이거 그냥 결손처분으로다 들어갈게 뻔합니다. 그래서 사전대비 철저를 하셔서 회수독려를 질기게 해야 해, 질기게. 그래야지 그 돈 받지 말이지 남의 주머니에 들은 돈 받기 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를 해서 이게 생활안정기금 체납액도 마찬가지요. 272쪽 내내 관련된 사항인데 이런 체납액을 계속 나두면 앞으로 다 갖다 쓰고서로 안 낸다고 보면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세금 내고 어떤 사람은 갖다 쓰고 이거 완전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체납액 줄이는 데 하여튼 독한 마음먹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먼저 25일날 독립유공자 공적비 적은 예산으로 1년여 동안 잘 정성을 다해서 제막식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사업 조례 보류됐지요?

예.

왜 보류됐죠?

당초 조례 제정에 앞서서 예산을 상정하였고 그것과 또 저희가 위수탁을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관계에서 그런 분야에 논의 중에 조례가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비용추계서에 지금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민원처리사업 조례 꼭 필요한 조례입니까?

지금 현재 생활민원사업이라고 해서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을 해 주려고 하면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짧게 해서 이제 우리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다?

예.

그럼 조례가 보류되고 나서 저희 의원님들 몇 번이나 찾아뵀어요?

..,

저기요, 이 조례가 이렇게 꼭 필요한 조례였으면 자동차구입이니 인건비 그리고 위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해 가지고 수십번 찾아와 가지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보다 적극적으로 못한 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 조례에 관련, 시행에 관련된 예산추계, 비용추계서죠, 비용추계서를 새로 현재 작성을 하고 좀 계기가 된다면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어느 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조그만씩한 사항을 좀 가렵고 이런 데를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이 생활민원처리사업 우리 의원님들도 다 반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조례를 상정했을 때 예산까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또 자동차구입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도 하기 전에 그 금액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빨리 수정을 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서 금년도 넘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정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드리고 “이 조례는 꼭 필요합니다.” 부탁하셔서라도 이걸 금년도에 정례회 때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입니다. 감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339페이지 좀 보시죠. 작년에도 65세 이상 노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부양능력있음”이 46가구, “본인소득초과”가 41가구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나 시 관계에서는 노인들 복지관계 중점을 두고 있는데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연중 몇 번이나 합니까?

(설명듣는 중) 금년도에 6회를 했습니다.

6회, 그러면 분기별로만 약 2번 정도? 1년에 분기가 4번이니까 초과했는데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작년보다는 수급자가 올해는 이게 줄은 걸로 나왔습니다. 현재 고령화시대가 되는데 수급자가 줄은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이 사항은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정말 열심히 살겠다, 탈수급 하겠다 해 가지고 자활노력을 하셔서 탈수급자가 되신 그런 세대가 있고 또 하나는 연세가 좀 많으셔서 돌아가셔서 자연감소된 부분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촌에는 고령화되고 또는 자식들하고 이렇게 있어서 생활이 윤택한 사람이 있냐 그러면 지금 사각지에 놓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이런 걸 한번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이 수급자 외에 어려운 사람 있을 적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빨리 생계라든지 어느 조그마한 이런 지원을 하는 조례도 필요하지만 이 면단위도 복지하는 그 직원이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리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더 확실히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 사각지에 놓인 이 복지관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부양능력이 있음, 본인소득이 있어서 논산 전체 46가구 본인소득이 31가구면 이게 87가구인데 이 외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상당히 많고 면을 찾아오고 이장을 찾아와서 하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울 안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골에 제가 직접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한 가구도 제가 여러 집을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보니까 정말 마음이 좀 무겁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집도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논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보장심의회를 거쳐서 가족관계가 이렇게 단절된 분들은 어떤 공적부조라든가 저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의 생활은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좀 정확히 파악해서 특히 농촌 같은 데는 이 거동도 불편한데 자식들이 차 한 대 있다 이래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잖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급자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약간은 지원도 좀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

과장님! 박승용 위원이에요.

예.

지금 전형렬 위원님, 우리 김진호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만 그냥 지나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주시는 것을 제가 혹, 이렇게 좀 들었을 때 숫자관계도 그렇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보류돼서 본 의회에 계류가 되어 있잖아요?

예.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가. 근데 입법예고도 끝나고 조례규칙심의도 끝난 상황에서 계류가 됐는데 어떻게 수정해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법, 어떻게 해서 수정하실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항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그 계류 중에 있는 조례안을 심의를 이렇게 하셔서 야, 정말 이게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필요로 한 것이라고 인식이 되신다고 해서 이렇게, 이게 필요한 기타 세부자료 즉...,

집행부에서 고칠 수 없죠?

예, 저희가 보기는...,

예, 알았어요. 집행부에서 고칠 수가 없으면 대안을 혹시 제출해 주신 거 있으세요? 의회에서 고쳐줘야 되는데 대안 갖추신 거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그 기초 자료 즉, 산출기초에 대한 것이 부적합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것으로...,

의회에서 고칠 수밖에 없죠? 아니 간단하게 말씀, 의회에서 고칠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수정해서 뭐 고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게끔 설득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우셨어요?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안 세웠어요?

예.

그럼 천상 올해 안에 못하잖아요?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수정발의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먼저 하고 조례를 맨 마지막에 하는데 뭔 수정발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회기를 알고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때워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부분을 “된다.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이해를 하고 뭔가 도와드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숫자도 그래요. 제가 한 페이지에 의거해서 한번 여쭐게요. 저희 보훈대상자가 1,770명이 맞아요, 1,760명이 맞아요?

이것은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또 그해에 새로 연령에 도달해서 새로 신규로...,

과장님! 지금 말하는 거예요. 10월말 현재 보고할 때 1,770명이 맞습니까, 1,760명이 맞습니까? 아니 어저께도 돌아가실 수 있고 내일도 돌아가실 수 있고 그저께도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희 자료를 제출해 줄 때 1,770분입니까, 1,760분입니까를 물어보잖아요.

1,7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똑같은 자료로 했을 텐데 233쪽은 지원대상자수가 1,760명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자료를 만들었을 텐데, 처리결과. 238쪽은 1,770명, 233쪽은 1,760명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혹시? 1,770명이 맞습니까? 다음 질의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맞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1,770명이 맞습니다.

1,770명, 앞에서 그럼 잘못됐..., 근데 본인 자료를 또 이렇게 제출해 주는 거 보면 이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이렇게 또 뽑은 것들이 있어요. 예산을 계상해서 뽑은 것들을 보니까 239쪽에 그렇게 보면 천칠백, 연도별 예산투자가 2013년도, ’14년도를 예상을 하는데 1,770명으로 계산을 하면 21억 2,400만 원이 나오고 사망하시는 분이 8,500만 원 해서 2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하면 425분이 나와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1.16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숫자 얘기하는 것은. 맞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바로 나가지요. 맞지요?

예.

근데 저희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내역을 보니까 올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다가 4월부터 6월까지는 줄어들어요. 7월부터 9월까지는 늘어나요. 사망은 많이 하고 사람은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이 사항은 저희가 65세가 기준점으로 해서 65세에 도달하는 인원이 월별로, 그분들은 대개가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2, 3년 정도만 지나면 65세가 전부다 지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유동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35쪽도 보면 회원수는 제가 좀 따져보니까 미망인은 여기 참전유공자로 안 따져주죠?

...,

예?

예.

회원수가 많이 좀 돌아가시는데 무궁수훈자 같은 경우는 2012년 대비 61명이 늘어납니다. 맞는 숫자예요, 안 맞는 숫자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 숫자를 대상자들을 저희 2013년도에 주신 것을 대상자들 더해 보세요, 1,770명이 나오는지.

...,

대상자가 아닌 사람까지 합하면 2,343명이 나옵니다. 대상자를 합해도 1,770명이 넘어요. 이거 중복돼 있는 거라 그렇습니까, 단체가?

...,

그렇죠?

...,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다고요.

예, 그 보훈단체...,

그럼 그걸 저희들이 색출을 해낼 수가 없지요?

예.

그럼 괄호열고 이게 중복됐으면 이 단체도 들어가 있고 저 단체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표시를 해줘야 저희들이 이걸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인원수, 왜냐면 돈하고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나간다는데 사람은 늘어나고 인원은 많고 예산은 적고 어떤 것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다보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일들을 제가 비단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틀렸다 맞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왜냐면 실생활에, 시민들의 실생활이라든가 여러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직접 하는 데라 숫자와의 싸움도 많아요. 실질적인 생활이나 몸과 정신적으로도 많이 시달리는 부서지만. 기금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보조금 집행정산도 그렇고 사업비 지출정산도 그렇고 위탁정산도 그렇고, 위탁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숫자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뭔가 명쾌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한 실례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 자료를 놓고 보다보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 있으면 설명이라도 좀 충실하게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요? 맞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 이걸 봐서는 의문이 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자꾸 제기하고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제기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제기하는데 자꾸 괜찮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내가 답변을 하는 거에 듣도 못해서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상두드리는 소리) 그만하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논산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주민생활과 때문에 그렇다. 주민생활과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일반 생활하신 서민들 이런 분들이 바라보는 과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예요. 특히 취약계층.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우리 과에 와 가지고 과한 얘기도 하실 거고 서운한 얘기도 하실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어디 가서 그거 하소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산시가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지나친 얘기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시고 더욱더 친절하게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분들이, 이리 하셔야 될 걸로 알아요. 이렇게 인식을 공유하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지요?

예.

했는데 제가 보니까 45개 실ㆍ과 중에서 30위를 했어요. 꼴찌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위로를 삼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현재 되어 있어요. 이게 전화친절도가 주민생활지원과는 1위를 했어야 돼요, 1위. 일반 취약계층이나 일반 서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올 건데 그래서 그 주민들이 어떤 위로도 받고 해야 될 텐데 불구하고 전화한번 하면 45개 부서 중에서 30위 할 정도로 불친절하게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게 또 아닌가요? 왜 30위를 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고 죄스럽습니다. 근데 저희 업무 자체가 사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바처럼 정말 다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해서 만족을 느끼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요. 아는데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전화친절도도 1등 해야 돼요, 1등.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불평불만하시는 분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주인이 오신 거예요, 주인이. 주인이 오셔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하다고 해서 주인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시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절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주민생활지원과는 다음에 1등을 하세요, 1등. 그리고 제가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하는 데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2,450만 원을 절감했어요. 그렇죠?

예.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이 이렇게 절감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것이고 한데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습니다. 이게 예산 절감 돼야 돼요. 각종 행사든지 축제든지 특히 이런 데부터 예산절감해서 이런 자원들이 모여져서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요, 또 화재발생, 우리 관내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에 화재발생하는 그 사건이 몇 건 되지를 않아요. 물론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여기에는 어떤 수혜를 준 가옥만 기재를 해논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 외에 있을 거요. 그러나 그걸 합한다 하더라도 1년에 가옥이 화재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는 데 별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 관할지역에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상의를 드렸습니다, 공무원들 하고도 상의를 하고. 뭔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먹고 살만한 사람은 화재가 나도 괜찮다는 얘긴지 제가 이게 궁금해요. 지금 화재가 발생하면 그래서 가옥이 전소를 해서 그 어떤 비극이 발생하면 그분이 잘살든 못살든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 면이나 그 지역 단체들은 화장지 하나, 성냥 하나 사 가지고 다 달려가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어떤 화재가 발생하고 전소가 돼 가지고 허허벌판에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이런 점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화재가 발생해서 가옥이 전소돼서 하늘만 쳐다보고 계실 때 뭔가 우리 시에서 있어야 돼요. 꼭 200만 원, 300만 원 뭘 지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냥 하나라도, 휴지 한통이라도 가지고 가서 손잡고 위로 해줘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분들까지 뭔가 마음에 아니면 물질적인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 드릴 수 있는 근거를 좀 개발하셔서 다음부터는 같이 그런 분들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난번에 가야곡 병암리에 화재가 공교롭게 2건이 발생됐습니다. 시차를 두고, 큰 시차를 둔 것도 아니고 한달 사이에, 한달 이내에 이렇게 2건의 화재가 발생돼서 두집 다 전소가 돼 가지고 정말 가서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안 좋고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분은 차상위계층이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한분은 좀 생활이 그보다는 좀 나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돼 가지고 그 당시에 그쪽 가야곡면장님한테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 외에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안 되면 다른 방향이라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앞으로 이 분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잡스럽게 이렇게 재난을 당하신 분들은 어떠한 재난당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정신을 차릴 수 없으니까 당분간이라도 어떻게 좀 임시거처라든가 뭐 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연구해 봐서, 연구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 말씀이고 그때 어떤 지원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논산시에서 모른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꼭 500만 원, 600만 원 꼭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뭔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논산시에서 위로를 해 주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내 시민이 그런 애사가 발생해 가지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모른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또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자체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맘대로 또 예산도 활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것도 성냥 하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위로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개발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계실 때.

예.

다른 분이 과장돼도 또 전임자도 그랬고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몰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개발해서 근거로 남겨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의 취지말씀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취지를 알지요?

알겠어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이행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혁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잘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현황이 있어서 탈락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탈락하셨다고도 보지만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탈락한 분도 많이 계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규정이 이렇고 하니까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분이 이런 상황이지만 뭔가 예외규정이 있어서 그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그분에게도 혜택을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적극적인 사고를 우리 과장님이 가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그 생보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그 명칭을 잃어버렸네요.

예, 생활보장심의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

심의회.

보장심의위원회?

예, 예.

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우리 ’13년도에 얼마나 개최를 하셨나요, 몇 건이나?

6회 했습니다.

6회?

예.

6회밖에 안돼요? 나는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아는데. 지금 보면 탈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탈락하신 분도 계시지만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되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예.

또 현재 하시더라도 감액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을 법에 의해서 조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하셔 가지고 이 분은 정말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근데 그것이 지금 6회밖에 안됐다면 그렇게 좀 합리적이지 못한 법에 의해서 뭔가 이의신청하는 분이 6명밖에 안 된다 그런 취지네요?

금년도에 6회를 했는데 6명밖에 된 게 아니고 그 생활보장심의...,

아, 난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심의를 6번밖에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6번밖에 안할 정도로 잘됐다는 얘기인가 불만이 없다는 얘기인가, 주민들이, 그런 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10월말 현재로 6회를 했는데 6회를 했다고 하면 약 한 매월 한 건 아니지만 적은 숫자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생활보호대상 심의회를 이렇게 해서 탈락되신 분도 있고, 아니 생활보장심의회 오기 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을 했으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보면서) 시간되면 얘기 하세요.

집에도 가보기도 하고 또 정말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그분들이 신청을 못하면 저희가 직권으로, 공무원 직권으로 해서 신청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생활보장심의회에 부의시켜 가지고, 회부시켜서 거기서 통과시켜서 구제된 인원이 지금 23가구에 금년도에 26명을 현재 구제를 했습니다.

아, 6회밖에 안 했지만 그 6분이 아니라 6회 속에서 많은 분들을 심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좀 얘기 좀 해 주셔야지, 그럼. 6번 했지만 심의는 그 6번 속에는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심의가 됐다는 얘기죠?

예, 모아서 이렇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23가구, 23가구?

예, 예.

예, 좋습니다.

정리하실 시간입니다.

예, 예,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알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심의 내용을 내용 포함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심의회를 많이 활용을 해서 뭔가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많으셔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전형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근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긴급이라하면 어떤 걸 긴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어떤 병을 얻었거나 아까 윤예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가 났다거나...,

예,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논산시에서 아까 푸드뱅크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 한 달에 얼마를 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예, 2만 원입니다. 한 달에 긴급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하는 금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을..., (서류찾는중) 2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한 달 생활용품을 사게 돼 있어요.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그런데 말그대로 긴급한 상황인 사람한테 진짜 열악하고 어렵고 긴급하신 분 한테 지원하는 돈인데 월 2만 원으로 이게 되겠나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걸 좀 상향해서 지원할 그런 논산시에서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필품이다, 이런 사항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그 2만 원인데, 정확하게 2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에 의해서 그 지원되는 사항은 어떤 그 사람이 살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팠거나 아니면 저기돼서 그 연료비가 겨울철에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서 도저히 뭐 연료비를 감당을 못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런데 그 용품을 사러 가보면 그 어려우신분이 가서 푸드뱅크에 가서 하자면 물품을 골라 오잖아요?

예.

근데 요즘 공산품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면 몇 가지나 사겠나 한번 2만 원, 2만 5,000원이라고 해도 몇 가지나 사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필수품을? 그래서 논산시에서는 조금 이거를 상향해 가지고 긴급할 때 드리는 거니까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세밀하게 연구도 하고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부분이니까 조금 상향해서 올리는 방안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요, 과장님?

예, 한번 그 분야는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 분야를 한번 검토도 해보고 다른 어떤 또 방법이 있나 방법을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분한테 마음도 몸도 다 힘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긴급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조금 더 올려줘서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조례에 말씀하셨습니다. 조례, 김진호 위원님이. 그 조례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논산시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 주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아니면 이웃과 동네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세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와서 근무한지가 한 1년이 넘어서 이제 1년, 한 18개월 정도이렇게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 업무를 안 맡았을 적에는 사실 제 업무가 아니니까 관심있게 이렇게 안보다가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집 가정도 더 자주 가보게 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노인 있는 집도 가 보니까 정말 이거 조금만씩 한 것은 어떤 재료비만 이렇게 드리면은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분야를 어떤 읍ㆍ면장님들 같은 경우는 자주 이렇게 현지를 방문하셔야 되니까 그분들을 통하든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다른 행정인력이라든가 여타...,

그때도 질문하신 게 뭐였냐면, 아니 저기 뭐야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전구가 이게 갈아줘야 되는데 뭐 그런 말씀하셨지요?

예.

예, 사소한 거지요? 사소한 건데 만약에 벌곡에서 한 집이 전등이 그걸 교체해야 된다 하는데 거기서 갈았어, 갈았는데 상월에서 또 그런 예가 됐어요. 그러면 그 운영차원에서 그 주변에서 하는 게 낳은 건가, 아니면 진짜 그걸 그 과를 하나를 설치를 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떤 게 더 실용성이 있는지, 예산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행정력을 활용해서...,

행정력을 활용해도요, 행정력을 활용해도 예산이 너무 들어가거나 이게 부여되는 거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하려고 해서 예산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산을 하려고 하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심도있게 더 조사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실 수 있으세요?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가 아까 윤예중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과입니다. 진짜 주민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찾아와서 하는 행정만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32명이 되겠습니다.

32명요?

예.

지금 현재 결원된 인원이 있습니까?

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들어간 직원은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말고 결원된 인원은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정원에는 그 맞고요.

현원은?

현원으로서는 지난번 인사때 그 두 분이 저희과로 전입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른 타 부서로 가 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적을 주민생활지원과에 놔두고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하는 경우는...,

예,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결원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더 그 분야는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가끔, 가끔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원들하고 말다툼 하고 울고, 우리 직원들이 막 울고 하는 것도 내가 여러번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원이 없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서가 주민생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인원에 대한 이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다니면서 그런 걸 이게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인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본거예요. 분명히 결원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참 친절하게 시민들한테 해라, 어려운 분들한테 친절하게 해라, 또 직원들한테 직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하는 참 그 말씀 명심하고 저희 찾아오는 분들 한분 한분이 정말 들어오실 적에는 눈물을 흘리고 불편하게 오셨을지는 모르지만 나갈 적에는 웃음을 웃고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고 아까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으로 윤예중 위원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선서자 조상환! (사회복지과장 조상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설명에 앞서 지금 본 자료설명은 저희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각 위원님들께서 필독을 다 하시고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정휘 여성담당입니다. 이영림 보육담당입니다. 박노혁 장애인담당입니다. 김화수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민경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8건과 소관사항 24건 등 총 42건으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박영자,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2년, 2013년 노인의 날 행사 지원보조금 행사분야별 정산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집행액은 1억 700만 원으로 세부집행 내역은 식전행사 및 노래자랑 405만 원, 기념식 2,605만 원, 중식대가 5,444만 원, 축하공연 및 기타 1,519만 4,000원, 게이트볼대회가 726만 6,000원입니다. 395쪽입니다. 2013년도는 집행액은 1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식전행사 340만 원, 기념식 1,053만 원, 중식 5,550만 원, 축하공연1,450만 원, 게이트볼대회 804만 6,000원, 기타 802만 4,000원입니다. 396쪽입니다. 396쪽, 독거노인 생활안전 구축을 위한 예산집행 및 주요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 및 강의 현황과 참석자 현황은 3월 13일부터 매주 1회 5월 15일까지 10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 3일 최대 120명이 출강하였으면서 5월 10일 최소 75명이 참석하여 수료 인원은 96명입니다. 399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이 요구한 청소년수련관분야별 예산집행 및 주요프로그램 참여 현황입니다. 2012년은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시설운영 등 7개 분야에 예산액 5억 6,760만 2,000원에 집행액은 4억 1,368만 4,000원이며 2013년은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등 9개분야에 예산액 7억 2,643만 원에 집행액은 5억 7,911만 1,000원입니다. 40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 청소년참여기구 발대식 등 14개분야에 참여인원은 2,874명에 사업비가 2,046만 4,000원이며 행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예산집행 및 프로그램현황 종합계획 수립 및 실적, 효과분석 및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이 요구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집행 및 성폭력 현황과 주요추진사항입니다. 성폭력 현황은 2010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164건 중 강간이 57명, 성추행이 59명, 성희롱이 48명이며 처리결과심리적 정서지원이 50건이고 수사법적지원이 3건입니다. 성폭력 주요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현황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예산액 7,507만 2,000원이며 참여인원 1,650명입니다. 41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 어린이집 점검 계획 및 실적은 총 대상수, 시설수가 2011년, 2012년, 2013년 누계 291개소에 점검실적은 470개소로 위반내용은 위반시설소 106개소에 위반건수 117건, 원장ㆍ교사 허위등록이 4건, 아동이 11건, 무자격보육이 2건, 운영기준위반이 98건, 재무회계 기준위반이 2건이며 어린이집 처분결과 현황은 처분건수 146건에 운영정지 7건, 시설폐쇄가 1건, 자격정지 13건, 자격취소 2건, 반환명령 23건, 과징금 4건, 시정명령 87건, 고발조치 9건, 환수액은 7,729만 2,000원입니다. 41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이혁규, 이충렬,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한 경로당 급식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행복경로당 및 일반경로당으로 구분하여 2012년 일반경로당은 479개소에 이용률은 1만 6,924명에 3,276포를 지원하였으며 422쪽, 2012년도 행복경로당은 6개소에 지원액 3,7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일반경로당 488개소에 이용인원 2만 79명에 3,346포를 지원하였으며 이용인원과 미신청 경로당 원북2리의 자료제출이 잘못되었고 2012년도 이용인원과 2013년 이용인원이 똑같은데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복경로당은 8개소에 4,9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4쪽,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426쪽, 김진호,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강경 제일장로교회 경로식당 등 18개소에 1일급식인원 1,195명, 지급금액 1억 7,350만 원에 정산급액은 1억 5,884만 원입니다. 427쪽, 2013년도는 상반기 16개소 운영에 하반기 2개소가 폐쇄 되었으며 1일급식 지원인원 858명에 지급액은 1억 7,103만 1,000원이며 사업종료로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428쪽, 공설봉안당 영명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 어린이놀이터 관리실적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은 강경읍 북옥리 옥녀봉놀이터 등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30쪽,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결혼이민 모국방문 지원 및 실시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10가정에 28명, 2012년도는 5가정에 15명, 2013년도는 3가정에 8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액은 2011년도에는 1,500만 원, 2012년도는 1,000만 원, 2013년도는 460만 원이나 지금 현재 2013년도는 추가모집, 추가대상자 확정하여 실시중에 있습니다. 431쪽, 김형도,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회관 신축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그동안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일전에 위원님께 보고한 사항으로써 현재 그 장소는, 위치는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497-12 등 2필지에 1만 2,431㎡로 사업기간은 금년도서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7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432쪽입니다. 현재 9월 16일 건립대상예정지 현지 확인을 하였으며 10월 2일날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 4일날 부지매입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 원안 가결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도비 5억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433쪽, 김형도,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건축 미발주 현황입니다. 현재 성동면 분회 심암2리 경로당 신교2리 경로당 증ㆍ개축이 미발주 사유가 되었으나 설계 및 건축 협의중에 있어 최대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회관 관리현황과 각종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 경로당 지원 현황은 운영비 경로당 개소당 연 138만 원, 분회경로당 개소당 연 270만 원, 한시 난방비 동절기 개소당 150만 원, 경로당 양곡비지원 경로당 개소당 읍ㆍ면은 7포, 동지역은 6포를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36쪽,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등급별 현황 및 장애인 연금 수당 및 단체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총 인원 장애인 등록인원이 1만 710명이며 1급이 825명, 2급이 1,885명, 3급이 1,966명, 4급이 1,581명, 5급이 2,141명, 6급이 2,312명이며, 437쪽입니다. 2012년도는 총인원 1만 683명으로 1급이 798명...,

지금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438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내역 다음장 장애인 단체 지원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윤상숙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45쪽, 예산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46쪽, 447쪽, 448쪽, 449쪽, 451쪽, 452쪽, 453쪽, 454쪽...,

458쪽까지 유인물로 해 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해 행사 및이런 게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요구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공공시설환경정비 등 13개 사업에 참여인원 533명이며 집행액은 8억 8,099만 7,000원이며 2013년도는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에 참여인원 546명 예산액이 10억 9,146만 원입니다. 460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16억 251만 8,8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2쪽, 박승용,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인ㆍ청소년 인원 및 예산지원 현황은 2013년 노인인구 2만 6,239명, 청소년인원 2만 2,762명으로 예산지원액은 노인이 355억 7,786만 9,000원이며 청소년 예산은 9억 1,357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60쪽까지 유인물로, 6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65쪽,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대학 각종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 2013년은 각각 대한노인회논산시지회 부설노인대학 등 11개소에 강사수당 등 예산지원액은 7,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66쪽,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대책은 관내 아동양육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22개소가 있는데 아동학대 발생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시장 연두방문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348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여기에, 과장님 보셨어요?

예.

이게 23건중 완료가 15건 지금 추진중이 6건, 불가가 2건이구먼요?

예.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미등록 마을회관이나 노인경로당이 있는 것이 추진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차 추경에 이렇게 돈을 세워놓고 현재 엄동설한인데 이걸 완료를 않는다 그러면 언제쯤 이걸 노인들이 기거하고 완료할 수 있어요?

현재 마을마다 지금 1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미등록 경로당은 마을 외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3개가 됩니다. 근데 경로당 시설을 보면 거기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한 13개소는 등록 가능한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내는 대로 바로 등록 가능한 경로당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에 세워서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엄동설한인데 언제 하려고 하느냐 이거여. 내년 봄이냐, 올 겨울에 노인양반들 어떻게 지내라고 예산 세워놓고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할 거냐,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미등록된 건 경로당이 등록돼야 저희가 예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거기는 확보를 못한 상태고요...,

아니 또 잘못됐어. 내 얘기 들어봐요. 이 13번째 보면 부적면 신교2리 경로당 개축에 대해서 5,000만 원인데 추진 중이라 그랬다 이거여. 그리고 또 여기 15번째 가면 가야곡도 그렇고 여기 내가 보니까 그래요. 채운 심암리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이 다 집중돼 있는데 추진 중이다, 왜 추진 중이냐, 1차 추경이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올겨울에 노인양반들 날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내용을 보고 얘기해야지. 딴소리...,

아니, 아 이건 경로당 증개축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증개축.

미등록하고 경로당, 지금 하지 추진하고 있어 갖고요,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11월 말일경이요. 오늘이 27일인데 언제 한다는 거여. 그게 감독이나 추진사항이 미진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하다라고 보니까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우미 해 달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걸 조속히 춥기 전에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좀 힘써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급식 쌀지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게 지원이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는데 안 되는 데는 어떤 문제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급식 그것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신청 안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업무자료 보고, 감사보고 자료에 보고된 거 보면 불과 몇 군데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쌀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노인회관에서 식사 해먹는 걸 확인해 봤어요?

저희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이걸 감사보고자료를 요청했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분란이 나요. 밥을 안 해 먹을 적에는 이걸 쌀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는 걸 봐서 하고 이 쌀을 뭐 내고 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작년에도, 2012년도에도, 올도 그런 경향이 나니까 이것은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못할 적에는 면을 통해서라도 노인들이 따뜻한 식사를 해먹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꼭 이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면단위 다 하겠어요. 면이라도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이건 철저히 해서 노인들, 부락노인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게 쌀만 덜렁 줘 가지고 그걸 나눠서 먹느니 갖다 내놓느니 이러한 불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고 면을 통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황 제일 끄트머리 가 있는데, 여기서 자료는, 그리고 또 행복경로당에 대한 이 자료를 몇 개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류가 왔어요. 보니까 지금 시행하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소입니다.

8군데고...,.

예.

7군데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운영 중인데 이게 면마다 하나 행복경로당을 운영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주 몇 회를 하는 거예요?

주 1내지 2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지금 주 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경로당하고 이 관계 될 적에 논산시에 현재 분회가 안 된 데가 7군데죠?

지금 시설 중에 있는 데가요...,

6개소!

3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연산면이 지난 11월 12일날 개소해 갖고 지금 현재 운영, 이번 12월달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채운면이 있는데 채운면은 지금 인력이 안돼 갖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면은 지금 설계 중에 있어갖고 아직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강경읍하고 부창동만 시설하면 내년도에 15개 읍ㆍ면ㆍ동이 다 시설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경로당 관계가 1차 추경을 했는데 이제 설계 중이고 한다고 그러면 그 설계 내는데 몇 개월 걸리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각 면에 분회에서 노인회 어른신들이 회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과 나름대로 사회복지직이 건축관계를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갖고 지금 좀 늦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직접 당사자하고 현장을 가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설계사에서 설계는 다 해놨는데 관계공무원이 바빠서 검토할 사항이 없다 그래서 1개월을 끌었다 이거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밤을 세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예산 세웠는데 설계 내왔는데 검토과정이 오래 걸렀다, 이건 상당한 지적사항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설계 내는데, 설계 내서 갖다 줬는데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시간이 있어서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막상 그게 거짓이라 그러면 내가 증인을 댈까요? 몇 번 쫓아오고 했는데도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엄동설한이 닥쳤다 이거야. 그러면 천생 이것이 지금 설계 낸다고 해도 이제 겨울에 동결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가 못하고 내년에 우수 경첩 넘어서 2, 3월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공사한다고 그러면 2014년도 가을쯤이나 완공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좀 불충분하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세우는 데도 실지로 의원들이나 기타 지역사람들이 엄청난 이게 시끄럽습니다, 실지로. 시장실 몇 번씩 들어가고 2, 30명씩들이 말이야, 분회장들이랑 가서 이 예산을 해놨는데 예산을 확보했어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아니지 않냐 이거여.

최대한 저희가, 그 지금 사회복지직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 검토하는 데는 타 부서에 의뢰해서 기술직으로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또 기술직 나름대로 그 부서에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열흘 이러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2, 3개월씩 걸린다 이러면 이건 검토가, 이거 무슨 청와대도 아니고 이 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고 또 그리고 논산시에, 알아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없는 데가 몇 개나 돼요?

...,

미등록지를 얘기하는 거요. 없다는 얘기는 회관 자체는 있는데 미등록지로 돼서 시나 정부 혜택을 전혀 안 보는 데 몇 군데인지 알아요?

(설명듣는 중) 지금 제가 확실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 면을 보게 되면 1개면에 회관을 운영하고는 있는데 정부나 시 혜택을 못 보는 데가 1개면에 1, 2개씩 있어요.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복지정책 복지정책 말만 하지 말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같은 이우지는 잘 따순 방에서 있고 그런데 어떤 데는 없어 뭐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 불공평하니까 좀 그렇게 건의해서 빨리 좀 시행하실 수 있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입니다. 조상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436페이지.

예.

아, 연금수당은 제가 그냥 자료로 하고요, 장애인 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2010년도12월 15일인가요,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설립 그...,

지금 현재 지난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보건소 현재 그 자리에다가 3개 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 보훈회관을 지으려는 검토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 2월 7일자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그건 도저히 질 수 없는 여건이 되고 안 돼 갖고 새로 해서 지금 현재 부적면에 저희 시유지가 있어 갖고 거기를 확정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 시장님께서 시정답변을 해 주신 거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회관건립을 검토한 바 있으며 저기 뭐야, 비가 35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57억 예산...,

예, 57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예산 계획을 할 때는 8억 5,500만 원을 도비를 요구했는데...,

예, 거기에 지금 5억이 준비돼...,

예, 내년도에...,

마련돼 있죠?

예, 5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국비나 도비, 도비도 부족하지요, 세워진 것에 비하면?

예.

그러면 그것을 부족한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4억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요, 시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비 5억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복지부에 분권교부세라고 있어요. 17억 1,000만 원을 지금 요청을 해 놨고요, 시비부담되는 거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장애인복지회관은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줘야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줌으로써 힘이 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하고 저희가 예산이 담아져 있다는 거하고, 도비 같은 거, 보면 모자랍니다. 모자란데 지금 소외계층이고 하자면 정말 그분들도 논산시민의, 하자면 우리 논산시민이 13만이면 그분들이 몇 프로 되지요? 거의...,

장애인이 지금 1만 6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 다 되지요? 예, 그러면 똑같이 부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복지회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다 잘 다니는데 복지회관을 그 소외되고 하신 분들한테는 빨리 건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시장님하고 저희 의장님 또 시의원님들, 과장님 같이 힘을 합해서 빨리 진행될수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노력하실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같이 협조할 겁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논산시가 되고 소외된 부분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일반인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더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반인은 교육이 많거든요, 지금 교육받는 것이. 근데 장애인들은 지금 교육받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없고요, 장애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요구를 했었냐면 일반인은 교육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교육을 받든 무슨 저기를 혜택을 부여받아도 1년에 거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장애인들한테는 보면 한달, 두달 이 자체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교육도 없어요. 없는 거나 똑같으죠. 한 1년에 1회..., (자료찾는 중) 보면, 자료에 보면요, 1년에 1회나 2회 많으면 2회 그래서 일반인과 같이 갈 수 있게 이것도 교육도 장애인들한테도 교육이나 무슨 프로그램이나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보니까요, 장애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무슨 교육을 하나를 받으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한달이나 두달을 하다보면 안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림을 그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그림을 그려도 계속 그릴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하자면 강사지원비죠, 하자면 그런 게?

예.

그런데 그런 강사도 안 해 주고 저기하다보니까 하다가 말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면 계속 이어지게 하잖아요, 거의.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그쪽에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할 수 있죠?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장수수당 건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죠?

지금 공고해 갖고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공고 아직 중입니다.

예.

중인데 본 위원이 그것도 2010년 의회에 들어와서 밖에 노인어른들이 말씀하셔서 장애인수당 그 말씀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진이라도 지금이라도 하셨기 때문에. 노력해 주셨다는 데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잘될 수 있도록 여튼 본 위원은 80세나 85세로 했었는데 보니까, 올라온 거 보니까 90세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9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인원이 많아 가지고 한 거 압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노인어른들도 많이 같이 할 수 있게 그리고 대부분 자식들이 용돈을 잘 못주잖아요.

예.

과장님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다달이 잘 줘집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본인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조금인 돈이지만 노인어른들한테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85세 정도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예산이 다른 데에서 줄여서, 저희 시장님께서 효를 강요하고 노인어른을 모시는 그런 상황으로 시의 행정을 펼쳐나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바로 지급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수 있죠?

예, 85세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85세 이렇게 하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나 또 85세는 또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하다보니까 건강하시고 해서 좀 90세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라도 추진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김진호위원 거수) 손을 박영자 위원님이 먼저 들으신 것 같은데, 박영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릴게요. 2012년 행정사무감사때 경로당 방역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또 예산도, 수반되는 예산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검토 안하셨지요?

...,

예, 안한 걸로 알고요, 이 부분은 지금 경로당에서 다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 좀 싱크대나 뭐 화장실 그런쪽으로 방역대책을 세워야 어르신들 건강에 저희가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료는. 영유아보육법이 2012년 8월 17일날 최근에 개정된 것 맞지요?

예.

그러면 8월 17일 이후에 어린이집 부정수급에 대한 게 적발됐을 때 이미 바뀐 법에 적용을 하면 되지요? 바뀐 법은 예를 들어 금액에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가 정해져 있고요, 또 시설도 정해져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어린이집 원장 이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이 나오기 전 이게 구법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겠지요?

예, 이전 구법이 돼 있습니다.

예, 구법으로. 구법이 걸렸을 때 어린이 집 원장, 시설 행정처분에 대한 자격을 우리 영유아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지요?

예.

결정하지요, 근데 그동안 쭉 처분내용을 보면은 이게 그때마다 틀려요.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하나의 우리 세부기준을 우리 논산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이하는 뭐 원장자격 3개월, 시설 2개월 뭐 200만 원 이하는 뭐 또 몇 개월,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보육위원회가 굳이 열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인정하지 하시지요, 여기까지는요?

보육, 그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구법에서는 보면은 그 개월수 이내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법에는 보육시설원장은 3개월이내 자격정지, 보육시설은 6개월이내 운영정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얘기한, 앞서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2010년 2월달에 A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경우 이 처분에 대해서 하면은 3개월, 6개월을 예를 들어 이때 때렸어요. 그런데 한 5개월 있다 보육위원회가 열렸어, 똑같은 이런 건으로, 다른 어린이집이. 그랬을 때, 보육시설원장은 2개월, 보육시설은 3개월이내 그때마다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틀렸다. 과장님 이해 가셔요, 이거요?

예, 이해갑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걸 쭉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때마다 틀리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우리가 논산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해 놨으면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맞지요?

예.

금액으로 얼마 걸렸을 때는 1개월, 얼마 걸렸을 때는 2개월 또 얼마 걸렸을 때는 3개월 이런 세부기준표를 가지고 있으면 보육위원회다 보여주면 그대로 결정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인정하시지요?

그게 있어도 저희가 구법에는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신법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도...,

과장님이 이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디 어린이집은 몇 개월 맞고, 어린이집 쭉 이거 불러줄 수밖에 없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인정을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것 자료를 가지고 지금 몇 달 전에 이걸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신법이 개정된 법률로 최근에 걸린건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구법에 그때 당시 연도수가 내년이라도 적발이 됐을 때는 ‘논산시에서 세부기준을 만들어 놓으라’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예.

또 그동안 보육위원회 이 심의위원들이 보면은 어린이집 시설 원장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네 어린이집 이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행정처분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잘못 됐지요?

예, 그게 잘못 돼 갖고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다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얘기한 것 인정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10분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이 뭐냐면요, 지금 논산시 이 영유아 보육조례를 이걸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회의 기능 6조를 보면은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이걸 삭제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ㆍ군은 삭제를 했고 아예 없었거나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시ㆍ군의 조례를 다 뽑았습니다. 논산시만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빨리 개정을 해야 되고요.

예, 그것은 저희가 빨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위원회 구성건, 아까니 어린이집 이제 시설 종사자들이 심의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건 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어린이집원장, 대표 뭐 보호자 대표 이런 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그 보면은 개정된 것은 이제 보호자하고 공익대표가 45% 이렇게 돼 있고요. 보육전문가 20%, 관계공무원 15%, 보육교사대표 원장이 각 10% 이내에 하는 것도 다시...,

이번 정례회 때 여기 지금 영유아보육법 조례개정 안 올라왔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챙겼습니다.

빨리 내년도라도 이 부분을 수정을 이렇게 개정을 하시고 꼭 이 할 때 심의위원들 심사숙고해서 잘 이렇게 위원회 위촉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361쪽 좀 한번 펴 줘 보세요.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체납자 조치내역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근데 지금 이게 회수실적이 37%네요? 체납액 대비, 맞지요?

예.

근데 이게 거의 다 법을 위반한 사람들 이네, 그죠?

법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요? 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 그냥 독촉고지서를 발부 해 가지고 회수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내면서 이런 게 문제가 있어 갖고 지금 예금 압류를 20명 이렇게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늦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금압류를 시에서 그냥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예, 저희가 그...,

그러면 연말안에 다 회수되는 걸로 봐도 됩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안에는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다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멸시효 기간이 있지요? 몇 년, 언제까지 안 받으면 이거 소멸시효가 되는 것 있지요, 기간 있지요?

저희는 그 소멸시효를 안하고요,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그 대상자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이런것 때문에 받을려고 ...,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미수가 없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예, 최대한 받으려고 환수금액이고요, 과징금이고, 과태료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적은 돈이라도 법을 위반하고 한 이런 건에 대해서는 미수를 남기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처벌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지서만 보내 가지고 회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뭐 직접적으로 시에서 그 예금통장 압류를 할 수가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연내에 회수완료 하도록 하세요, 할 수 있지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개 답변들이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넘어가도 된다는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 갖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면 이제 재산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예금압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20명 그 예금압류 하니까 와서 불만을 퍼뜨리고 내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인의 사정을 다 봐주다보면 행정처리가 안돼요. 하여튼 믿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완전히 체납액이 없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믿고 그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486쪽 좀 봐주세요. 예, 여기 보면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 나오지요?

...,

486쪽요.

486쪽, 다른 페이지입니다.

아,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는 그 360쪽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 360하고도 관련이 된 건데, 이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설계변경 360쪽 보시면 되겠네요. 486쪽은 아니고.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에 설계금액이 세워 졌으면 설계변경하는 데에 대해서 이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떤지 한번 답해 보세요.

저희가 그동안에 느낀 것은 제가 그 뭐냐면 예산액이 그 설계가 그 예산액으로 맞추기 때문에 다 못하는 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계상 예산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예산액에 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시설을 다못해 갖고 이런 변경하는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그 예산에다가 꼭 맞추라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적게 들어가면 안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보면은 이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줄 수도 없는 여건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런 사업설계를, 사업해서 사업을 할 때까지 몇 단계를 거쳐요, 대개?

단계는 제가 생각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다섯, 여섯 단계까지 가야 어느사업 하나를 하거든요. 그럼 사전에 1차 조사를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이 하지요, 기초조사를?

...,

아닙니까?

이 사업은 우선 예산을 그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다음에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향의 집 증축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지 조사를 안합니까?

조사를 합니다.

하지요?

예, 현장 확인 합니다.

그러면 해 가지고 오면 타당성 검토 하지요?

예.

그다음에 용역 주나요?

용역은 안주고요...,

입찰 들어 가나요?

예산이 확보해서 예산 요청을 하고요.

아니 예산이 확보, 이제 그럼 예산을 세웠어, 그다음에 용역주나요? 용역은 안합니까?

그건 이제 지원계획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기 때문에 지원계획을 내서요, 저희가 이제 그 시설에, 그 시설 쪽으로 나가봅니다.

대개 보면요, 이것이 이제 민원사항이 걸렸을 때는 민원인들한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증액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보지만 그 외의 사항은 기초조사가 잘못 되든지 타당성 검토가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맞지 않나요?

(설명듣는 중)

자, 시간..., 간단하게...,

설계를 하고 이제 보면은 입찰차액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그 사업만 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또 미진한 사업 있으면 입찰 차액을 그쪽에서 더 설계를 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문제들이 거의 시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 비단 뭐 지금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게 문제예요. 이게 입찰자 봐주기 아니냐! 저가로 입찰을 해서 설계변경 하면 그 업자를 내가 맘에 드는 업자를 주고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금액을 해주면 이것이 이제 업자 봐주기식 공사가 아닌가라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이제 그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정해지잖아요, 언제까지라는 게 정해지지요?

예.

공기가 늘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그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그 민원인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분까지 당초에 기초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래도 뭐 1~200만 원이라든지 조금의 차이라면 이제 민원,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거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금액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첫째가 이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기초조사를 할 때 대충하지 말고 정확도를, 타당성 검토도 정확도를 해서 정확성을, 정확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발주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입찰한다고 보면 이러한 큰액수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설계, 그게 정확한 조사가 되면 그러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내가 내집을 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쉽게 이해가 가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사업을 벌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예.

앞으로 두 번 다시 이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일은 우리의회에서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이 집행부에서 평소에 생각한 거하고 좀 이질스럽고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주 그런 것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도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 아니면 서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어서 사무분장에 사회복지과 소관되는 업무중에 좀 소외시 할 수 있는 부분만 했으니까 간단하게 서로 교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료 403쪽,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예산집행 및 프로그램현황, 종합계획 수립 및 실적, 효과분석 및 운영실태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어요. 질문 하겠습니다. 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1년동안에 무슨, 무슨 업무를 하겠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이 종합계획을 연초나 전년도나 이렇게 수립해서 책자로 만든다든지 하는 계획서를 만들면 그 결재 라인은 어디까지 결재를 맡아서 시행하게 됩니까?

종합계획은 그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보면은 업무가 지금 405쪽을 보니까 뭐 신체ㆍ건강 분야 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이 대상자들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주로 아동이라든가 뭐 부모 교육 뭐 이런 게 죽 있는데...,

아, 지역에 있는 차상위하고 한부모가정 등 그 12세 초등학생 아동 대상하고요, 그다음에 임신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군요, 어떻게 보면은?

예, 예.

열악한, 참 어려운 일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제 스타트 센터를 종종 방문 하십니까?

예, 종종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담당도 있고 잘 하겠지만 과장님의 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다음 428쪽, 공설봉안당 영명각 이게 양촌면 중산리에 있는 건데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총 봉안가능 기수가 몇 기수인지는 안나왔는데 이거 알 수 있습니까?

...,

그 건물의 면적이나 그 거취대나 이걸 볼 때 몇 기수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총 하면 6,000 한 200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6,200기수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그럼 지금 봉안규모를 1,790이라고 한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이제 안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시설 한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총 보관할 수 있는 기수가 몇 기수인데 몇 기가 들어가서 여석이 몇 기가 남았다 이걸 알고 싶은 거지요. 그걸 좀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 봉안규모는 1,792수가 맞고요, 그다음에 여석은 저 뒤에 보면은 잔여봉안함이 있습니다. 548기입니다, 그게.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가네. 지금 일괄해서 말씀하시기를 육천 몇 기를 보관할 수 있는 게...,

아, 지금 시설이 안돼 있는데요, 그 3층에...,

아니 안 된 건 얘기 할 것 없고...,

시설을, 그걸 시설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육천 한 이백개...,

아니 시설 안 한 것은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예, 그래 지금 현재 한 것은 1,792구고요 잔여봉안함은 한 548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게 돼 있는 거네요, 좀 여석이?

저희가 지금 봉안 받아보니까요, 한 1년에 한 250기 정도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2년정도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거기 좀 가보셨습니까, 몇 번?

예, 가봤습니다.

거기 뭐 조경도 잘 돼 있고 그 시설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 단위로 지금 10년 이상 넘은 그 봉안 기수에 대해서 화장 처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근데 지금 금년도에는 사실 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800기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투입 됐지요?

지금 예산 5,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상정 돼 있습니까?

아, 6,000 섰습니다.

그러면은...,

정정하겠습니다. 5,000입니다, 5,000.

5,000이면은 또 한 800기 정도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럼 기수당 그 얼마꼴이 되는 겁니까? 거기 쉽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유골을 우리가 사람이 사망 하시면은 바로 화장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화장하는데 드는 비용 그거하고 영명각에서 완전히 조그만하게 이제 변골, 탈골된 그 유골을 갖다가 이제 화장하는 거거든요. 그 가격이 같습니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그 무연유골이라고 해갖고요, 그전에 이제...,

무연, 유연 따질 것 없어요.

아니 그...,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서 가는 그 시체를 화장하는 거하고 영명각에 조그맣게 돼 있지 않습니까? 70㎝ 정도 되는 게...,

예, 예.

그 유골을 화장하는 거하고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 (직원들하고 얘기중)

답변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유골을, 저도 과거에 그런 법령을 섭렵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화장을 하든 안하든 그 1m 이하로, 이상 파고서 묻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규정상은. 10년 유골이상 넘으면은. 근데 이제 정중하게 우리가 화장을 해서 처리한다고 가면은 화장장에서는 자기들 그 수익만 높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그 장례식장에서 오는 시체를 화장하는 거하고 그정도부피면은 유골, 탈골된 유골 그 우리가 영명각서 가는 건 10구도 할 수 있어요. 기름이 그만큼 안든다 이런 얘기지. 그러나 그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몇 천만 원을 들여 그걸 처리하는데 사실 하나도 안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지.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해 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저희들 그 장사법에서는 화장하도록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화장하는 가격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평소에 관심 있었으면 알 것 아니야.

저희가 지금 대전에서는 비싸고 못하고 요, 저희가 15만 원 이상 달라고 해갖고 해서 목포 화장장에서 제일 저희가 싼 데를 해서 4만 6,000원에 이렇게 목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4만 6,000원에 할 수 있는데 대전서 왜 15만 원에 하냐면은 그걸 담당한 직원의 고지식한 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결정권자가 대전시장이라도 좋아요. 논산시장하고 협의해서 ‘야, 우리가 이 그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그건 사실 드는 비용이 화장할 때 소각시키는 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협을 하면은 저렴하게 1구에 한 돈 1만 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실제 비용드는 걸 따지면은. 근데 그것을 해결 못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 또는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그 관심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예상한 바와 같이 그쪽에 대해서 좀 너무 무관심한 게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5,000만 원 예산을 왜 다 탈골된 그 유골을 화장하는데 들입니까? 그냥 묻어도 됩니다. 그냥 묻어도 되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 저희도 이제 대전을 이렇게 해서 가격을 절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시의 그 조례가 있어 갖고 거기도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저렴한 데를 이렇게 전국으로 알아보니까 목포가 제일 싸 갖고 해서 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글쎄 그런 문제를 그 담당한 공무원이나 그 사람이 사고방식이 이제 고정화 돼 있고 아, 그건 고칠 수도 있는 거고 얼마 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고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겁니다. 목포는 하는데 왜 대전은 못합니까? 이제 그런 노력을 경주 해주십사 하는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 좀 앞으로 가격을 정확하게 좀 알아 보시고...,

예.

우리가 생각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걸 유골을 그 시체 소각하는 거하고 유골 다 말라서 그냥 바삭바삭한 유골, 조금여. 어떤 데는 흙만 있어, 한주먹. 과거에 보니까. 그걸 하는데 똑같은 비용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좀 불공평하지 않나, 그건 좀 앞으로 연구 대상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429페이지.

정리할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예. 어린이 놀이터를 요구했는데 지금 8개소만 관리하십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예,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건 지금 8개소입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 또 관리하는 따로 있고요, 저희과는 이제 8개소입니다.

예, 어린이놀이터가 일괄이 안 된 것 같은데 금년에는 낙원마을 1개소만 점검을 했습니까?

저희가 낙원마을은 그 놀이기구가 그 대상이 안돼 갖고요...,

예, 됐습니다.

검사가 안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어린이놀이터 관리 실적에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으면은 현황과 연중 점검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 뭐 사업을 어디를 고치고 이것을 궁금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렇게 또 작성하시려면은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뭔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미끄럼틀 하나를 고쳤다든지 뭐 이렇게까지 오히려 해 주시는 게 좋고, 8군데면은.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 시설이 여기 취암동만 해도 한 10여개가 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부서가 다 틀리다는 말씀인데 그럼 어린이집 이 놀이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어린이집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우리가 어린이 집을 하지 않습니까?

(설명듣는 중)

본인이 파악 해 보니까 한 90여개소가 넘는데...,

(직원과 얘기중) 어린이집에 대한 놀이터는 제가 잘 몰라서 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담당 계장 얘기로는 50인 이상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 집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2년에 한번씩 검사, 그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그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정식 사무분장의 조례에 나와 있는 업무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걸 뭐 추적해서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서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노력하면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정상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이 부분들이 약간 불충분하다보니까 답변도 좀 옹색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 먼저 드리냐면 본 위원은 공통사항으로 시유재산 관리 및 활용현황을 달라고 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시유재산 관리 안 하십니까, 혹시? 하고 계신 거 있지요?

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출해 주시는데요, 빠뜨리지 말고 써야 될 거 적어주세요. 소재지하고 지목, 토지, 건물에 대한 면적, 활용현황 이걸 기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걸 꼭 봐야 되겠다고 그러냐면, 채택하기 전에, 지금 지목이 안 맞는 것이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는데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도 이 봉안당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전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노고에 대해서 그동안 절차에 대해서 말을 싹 빼고 하다보면 그것도 전체적인 입찰을 통해서 싼 데를 찾다보니까 거기 간 건데 새로운 시신을 대전해 달라면 3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리고선 견적을 받아보니까 많다보니까 목포까지 구민지점으로 간 거예요. 갔으면 그것이 왜 갔는지, 묻어도 된다는데 자꾸 갖다가 화장비만 자꾸 말씀하시면 답변이 옹색하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을 드려서 자세하게 좀 이렇게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 자료 요구, 도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한 가지만 여쭙게요, 원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이라는 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애를 왜 안 낳아요? 이유가 뭐지요? 하나로만 얘기한다면 그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제일 문제는 보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육, 양육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냐면 장애인회관 이 부분들이 이 57억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루는 겁니다. 그죠? 필요한데.

예.

그러면 만들어만 놔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세요?

지금 시설에 보면 거기에 운영하는 데에 따른 그 사람들이 재활시설을 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보호하기 위한 주간보호시설...,

과장님!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졌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고만,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계획 잡으신 거 있냐고요. 안 잡으셨지요?

안 잡았습니다, 예.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애를 왜 안 낳겠어요! 기르는데 비싸니까,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안 낳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치를 왜 갔는지, 왜냐면 그것이 접근성도 많이 좀 떨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어떠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래서 저희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거치지 않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를 할 겁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꼭 실패작으로 끝납니다. 그런 계획을 꼭 좀 해 주시고 지금도 내용을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안 오다보니까 평당구입가니, 토지성토니, 건물철거니, 폐기물처리니 내용이 어떻게 앞으로 처리될 것인지 이 금액으로 다 할 것인지 매입지가 국유지가 한 2,000평 정도 돼 있는데 1만평 정도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평당가격이 한 19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 앞으로 향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저 여기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보조금이지요?

예.

2012년도에 1억 700만 원, 그렇죠?

예.

2013년도에 1억이에요.

예.

700만 원이 감소했지요?

예, 감소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여기 예산이 감소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도 행사 잘 했다는 거 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각종 행사들이 우리가 뭔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절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노인의 날 행사를 제가 볼 때 절감 하면서도 ’12년도보다 더 알차게 어르신들께서 더 즐겁게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에 어떤 행사를 하시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세요.

예,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의 큰 과업입니다, 이거. 또 413페이지를 보면 성폭력예방을 위한 예산집행 및 성폭력현황과 주요 추진사항 있네요? 2010년도보다 ’11년도, ’12년도, ’13년도 오면서 여러 가지 성폭력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예.

증가했는데 여기서 왜 증가했나 좀 어떻게 좀 연구 좀 해 보셨어요?

...,

이 자료는 어디서 뽑은 거예요?

이 자료는 YWCA가정폭력상담실에서 상담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이루어진 사항들, 사건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10년도에 비해서 ’13년도까지 경과해 오면서 상당히 많은 증가가 있었는데 왜 우리 논산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증가를 했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어떤 고민 해보셨나 얘기 좀 해보세요.

저희가 각종 교육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 왜, 왜 늘고 있는지를, 다른 지역 늘고 있으니까 우리지역도 당연히 늘고 있다 이건 뭐 시류니까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왜 늘고 있나를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은 많이 증가할망정 우리 논산지역만큼은 감소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구하셔야 돼요. 이런 성폭력 이런 관계는 뭐 경찰서에서 알아야 할 것이고 어디서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행정만 잘 하면 된다, 또 이런 걸 자료 요청하면 그거 갖다가 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것 좀 감소시켜보겠다 결심 있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사실상은 하실 일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요, 지금은 많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가 있어 갖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성추행으로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성추행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항목별을 몇 개 말씀드릴 게요. 영명각 있지요? 제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가끔가다 나눕니다. 영명각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화장을 많이 권장하고 있잖아요. 권장하고 있는데 영명각이 잘 활용이 돼야만이 우리 논산시에 화장률이 올라간다 난 이 생각을 해요, 증가한다고. 그래서 잘 하실 걸로 믿고 있지만 그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그래요. 그 영명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영명각 주위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명각을 거기 설치할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서로가 약속한 사항이 있다며요. 올해도 1억이 지원된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원이 되다 안 되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돼서 주민들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우리가 영명각을 설치할 때 주민들과 약속했던 그 사항을 우리 과장님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잘되게끔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야 앞으로 영명각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그래야 화장률도 증가하고 좋은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금 영명각을 가면서 주위로 벌목을 막 했어요.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 하세요. 왜 이렇게 영명각이 중요하고 그래서 설치를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영명각 주위는 그렇게 막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하나, 그런 영명각 주위에 여러 가지 좀 분위기도 좀 뭔가 좀 보기도 좋으면서도 영명각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볼 때 ‘아 나도 이리 좀 와서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들게끔 잘 영명각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위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영명각 주위에, 주위에 여러 가지 형편 좀 살펴보셨어요?

주위, 쉽게 영명각 주위 말고 가는 길이나 그쪽 인가 있는 데...,

가는 길, 가는 길도 그렇고...,

그게 쉽게 말해서...,

가는 길!

예, 산림,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그 산림쪽에서 하기 때문에...,

소관이 아닌 게 아니고 영명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명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명각 주위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우리 과장님은 왜 이런 중요한 영명각이 여기에 있는데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업무협조도 받으셔야 되고. 지금 영명각만 이렇게 서있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안 되잖아요.

예, 그 주변...,

잘 살피셔 가지고 업무추진협조를 요청하세요. (자료찾는 중)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 논산시에 부락마다, 리마다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있나요? 경로당.

없는 지역이 한,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담당자 파악한 바 13군데 없는 데로...,

상당히 많은 거지요?

예.

근데 그분들이 경로당이 없는 이유가 그분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경로당을 잘 멋있게 지어 가지고 다른 지역 못지않게 활용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요? 못하는 거지요?

예.

그분들이 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아니지요? 지금 우리 경로당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이 많지요? 경로당에 대한 지원!

예...,

지금 보면 당장 닥친 것이 난방비, 텔레비, 에어컨, 김치냉장고, 정수기, 벽지, 또 뭐예요, 또 텔레비. 여러 가지 많지요?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경로당이 없는 지역은 지금 지원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예.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엄연히 경로당은 없지만, 경로당은 없지만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논산시민이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경로당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도외시되고 지원이 안 된다면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우선 경로당하면 그 어르신들이 이용을 해야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인데,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않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예.

경로당 있어야만이 지원해 준다 이런 원리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경로당 지면 다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라 이런 얘기잖아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없는 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지역은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호강을 하고 계신데 내 지역은 경로당 못짓는 것도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데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니 속 터질 일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떤 전년돈가 어떤 지역에 대한 쌀, 다른 지역은 쌀도 주고 밥해 먹고 주민들이 화합되게 웃어가면서 재미있는 저녁을 지내는데 어떤 지역 있어 얘기했더니 우리 그 직원께서 쌀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노인양반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 우리도 쌀 보내줬다고. 그래서 우리, 이건 내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봐요, 사실상 그분들이 요구한다면. 경로당이 지금은 기름을, 예를 든다면 기름을 경로당이 있어야 기름 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상은 이 법은. 경로당은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경로당인 것이고 오시기 때문에 거기다 기름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불가항력적으로 경로당은 못 지어 가지고 이 윗집을 같이 활용한다, 개인집이라도 같이. 경로당 못 지으니까. 윗집을 활용한다 할 때는 그것이 주민들이 활용한다는 것이 공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증거가 되면 해줘야지요. 경로당 해주면 거기도 해줘야죠. 난 주민들이 순진하다고 봐요, 13개 부락 주민들이.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님께서 경로당이 없는 지역도 뭔가 혜택을 받아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떠세요, 과장님?

근데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다, 노인...,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내가 예를 들잖아요. 경로당에, 경로당에 있는 그 지역에만 경로당에 기름을 보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름 안주잖아요, 경로당 없으면 난방기름. 난방비.

예, 난방비는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로당에 주는 그 이유가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당에 우리 과장님! 경로당이 어디 꼭 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셔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경로당 하면 경로당이잖아요. 등록을 해서, 꼭 등록을 해야만이 준다는 건 너무 형식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분들 구제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이 연구를 하셔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13개 부락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막 텔레비, 냉장고까지 다 해 주고?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못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우리 현명하신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잘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항력적인 건가요, 이게? 그게 불가항력적일 것 같으면 내가 상부로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있는 겁니까? 올겨울, 올겨울도 문제가 돼요, 당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해 보셔 가지고 똑같은 논산시민이니까 잘 좀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상숙 위원 거수) 또요? 삼가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잠깐만요.

아까 하셨잖아요.

했는데 추가질문...,

그래요. 윤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이 있지요? 몇 개나 되지요?

저희가 지금 파악된 건 한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이 지어져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은 하고 있다 그 실정이죠?

예.

그러면 그 건물을 경로당으로 만들려면 허가를 내야 된다고 했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법에 보면...,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 과에서 도와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경로당으로서 역할 못하는 데가 있고 경로당이 가능한 데가 한 13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경로당이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경로당으로 하자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어떠한 곳에 설치돼 있는지 아십니까?

예.

이게, 아신다 하니까 이게 멀어서 지금 원래 그 마을의 경로당과 그 주민들이 사는 곳이 거의 저기 뭐야, 2km 이상, 5km 이렇게 되는 데도 많죠?

한 1km 정도가 많습니다, 1km 정도.

1km 정도도 많고 5km 정도도 되는 데도 있죠?

...,

아니 멀리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걸어서 가기 힘든 곳에 또 하나가 지어져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도와줘서 그 경로당으로 될 수 있도록,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해서 똑같이 부여받을 수 있는 노인들의 그 경로당이나 아닌 데나 같이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1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것은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어져있는 곳도 또 저기 뭐야, 조금 거리는 가깝지만, 그거 보다는 가깝지만 그래도 지어져서 그 공간이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튼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하셔서 안 되시면 시장님하고 다같이 상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논산시민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논산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정과 어떤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뭐 안 되어 있을 것을 자꾸 해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감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를 하시고 원칙론에 대해서만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내용은 여성자치대학 공동현황 박영자 위원님께서 주문하셨죠?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사유재산현황 사회복지과 소관 그거하고...,

시유재산!

시유지, 시유재산 사회복지과 소관 제출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회관 건립에 따른 향후 계획 그것도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논산시 선서자 문화관광과장 성민예! (문화관광과장 성민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또 그다음에 여러가지 숙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성민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문병수 담당입니다. 김병덕 관광담당입니다. 한성환 문화재담당입니다. 이영태 체육담당입니다. 이철희 축제담당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공통사항 19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21건 총 40건으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2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이혁규,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8경 시설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경은 관촉사 보수는 2010년부터 ’13년 현재까지 15억 2,821만 4,000원의 예산투자로 관촉사의 석등주변 등 보수정비 완료 또는 추진중입니다. 제5경인 쌍계사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1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신각 등 보수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제6경인 개태사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삼존불 보호각 지붕보수 등 3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정비 완료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이충렬,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50건에 5억 2,67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56건에 6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보급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이충렬,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하신 논산시 관내 문화재 관리요원 현황입니다. 논산시 문화재 관리요원은 노강서원, 쌍계사, 돈암서원 등 3곳에 12명의 목조 문화재 감시인력으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42쪽입니다. 문화재 상시인력은 6명이 3개 팀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이충렬,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99개소에 297개를 설치하여 설치비는 4억 2,200만 원이었고 2013년도에는 70개소에 213개, 설치비는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설치계획 및 효과는 운동기구 설치 요청마을이 많아 예산이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는 필요한 곳으로 이동 설치하는 등 예산절감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황산벌전투재현행사 추진현황 및 효과 분석입니다. 행사는 2012년 10월 6일날 5시부터 8시 10분까지 계백장군유적지 내에서 논산시와 (재)백제문화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소요예산 3억 8,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군악대공연과 식전행사, 전투재현, 불꽃놀이 등으로 관람객은 1만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효과분석은 황산벌전투 재현을 6막으로 구성하였지만 주변과 어우러진 공연은 좋았고 역사적 현장감과 공연분위기, 공연의 몰입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하는 과정에서 영상 장면이 많았고 교통, 접근성, 주차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마부대 연출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사장 조성 등 주변정리, 주차시설, 인프라 구축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 좋은 시민에게 감동과 스토리를 전하는 역사문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5명의 지도자로 1,068명이 참여를 하였고 2013년에는 5명의 지도자로 897명이 참여하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르신생활체육활동지도자 지원현황입니다. 4명의 지도자로 1인 29개소에서 어르신 건강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1인월 212만 4,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월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체육팀육성지원 내역입니다. 육상팀은 2013년도에 여자 8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1일 포함해서 6억 8,150만 원이고 합숙소 임대료는 연 2,760만 원입니다. 인라인팀은 6명으로 2013년도에 인건비와 운영비 3억 6,45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합숙소 임대료는 연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서관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강경도서관은 근무인력이 공공근로 포함해서 6명, 연무도서관은 공공근로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은 독서교실, 정보화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전형렬,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문화재 유적지현황입니다. 저희 논산시는 총 문화재가 140개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15, 도지정 문화재가 46, 문화재 자료가 34, 등록문화재 8개, 시지정 문화재 37개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생활체육회 규약과 읍ㆍ면ㆍ동 생활체육회장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74쪽입니다. 윤상숙,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강서원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노강서원은 국가지정 보물로서 2013년도 10월에 정비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와서 2019년까지 국비를 확보하여 73억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걸로 우선 서원 마당과 배수로, 담장 등 보수를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하여 기본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의 날문화예술공연 및 추진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수험생과 시민이 함께 하는 드림콘서트로서 출연진은 김건모, 백지영, 톡식, 에이핑크, 이창명 등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민의 날 행사를 이때 수험생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9월 29일날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KBS 2에서 드림팀과 같이 음악회를 겸해서 시민 모두가 흥겹고 감동적인 행복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수공연유치현황입니다. 우수공연은 2012년도에 13개 공연에 7,150명이 관람하였고 2013년도에는 7개 공연에 6,651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78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문화원건립 및 실내 체육관 건립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논산문화원은 관촉동에 시민공원내에서 지을 계획이고요. 2013년도 1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마쳤고 2013년도 5월달에 1회 추경에 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월달에 계약을 하였고 2013년 7월달에 15억 3,600만 원 광특회계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하려고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달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앞으로 로드맵을 정해서 국비확보라든지 광특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솔바람길유지관리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솔바람길은 2011년도에 3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13년 1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부적면 충곡리와 연산면 임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고 코스는 약 6㎞ 정도 됩니다. 문제점은 솔바람길은 이렇게 완료는 하였지만 관광부서에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잡목제거, 제초작업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는 전문인력 관리가 없어서 조금 관리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금 유지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581쪽입니다. 581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돈암서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2009년도 3월에 돈암서원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2012년도에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조금 추진이 미흡한 상태이고 지금 내년도에는 한국서원에 등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10월달에는 돈암서원 정비사업 한옥마을 및 주차장 설계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는 2013년도 12월에는 이 사업이 거의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내년도부터 ’1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사업비 209억을 확보해서 2차정비사업을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통합후 운영분석 현황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논산시 체육회 지원은 제94회 전국체전 출전 지원 등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15억 84만 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체육회는 읍ㆍ면ㆍ동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에 5억 5,0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통합후 운영현황은 지금은 뭐 6월 4일날 통합을 하였으나 정산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회계도 통합하고 해서 그 효과적인 거는 내년에 조금 효과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합하니까 같이 한다는 소속감 이런 거는 있고 다수의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86쪽입니다.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상근직원 보수지급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생활체육회 간사로 일을 하고 있고 2013년 7월에 파견근무 나가있고요, 생활체육회 업무와 엘리트체육 업무, 생활체육 보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보수는 생활체육은 220만 원, 엘리트와 업무보조는 17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인원현황 및 변동자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시립합창단이 46명이었고 2013년도에는 48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입니다. 견원묘 제례 지원내역은 2012년도에는 11월 16일날 초청인사를 해서 참석인원이 500여명으로 지원내역은 도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견훤왕릉 영산대제를 통해 견훤왕을 추모하고 백제의 정신과 문화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2013년도에는 봉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산시 사업연합회에서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성민예 과장님 반갑고 또 여기서 뵈니까 더 좋네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죠? 관광과로 가신지 지금 4개월 되셨다고 했죠?

예.

관광과 가시니까 관광과에 직원이 지금 현 직원으로 그냥 있어도 되겠습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과는 행사도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

지금 타 시ㆍ군을 보면 문화관광, 관광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논산시는 관광과가 따로 없어요.

예, 없습니다. 다른 데는 분리가 되어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인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관광부서는 저희 계가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ㆍ군에 비하면 관광과 인원만도 한 뭐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저희는 3명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관광진흥, 관광개발, 뭐 축제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관광과가 따로 있어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는 괜찮은가 아니면 본 위원의 견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을 봤을 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이 인원으로 열악하게 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관광과가 잘 돌아가고 있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죽림서원 혹시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이 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제가 드린 거 지금?

예, 예.

죽림서원에서 보면 팔괘정으로 해 가지고 길목에서 이렇게 폐가가 방치되고 있어요. 사진, 사진도 있지요?

예.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그 정비계획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이것은, 여기는 죽림서원 인근이긴 하지만 지금 문화재 지역으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003년도에서 ’10년도 강경고도옛모습되살리기사업을 할 때 이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협의를 공사하는 데서 협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수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보상협의에서 응해 줬으면 이때 아마 토지보상을 받고 이게 정리가 됐을 텐데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해도 문화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유지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협의를 해 준다면 빈집정리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가보면...,

예, 아무튼요, 논산시 의원으로서 그냥 논산시 주민으로서 이렇게 같이 돌게 됐는데 정말 이런 곳이 그 외지분들을 모셔다, 우리 논산주민을 모셔다 같이 올라가면서 보는 게 제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좀 창피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과장님 제가 사진을, 지금 가보시진 않았죠?

거기 근처까지 다 가봤습니다. 그 집을 봤어요.

보셨어요?

예.

제가 이거 말씀드려서 가보셨나요?

아니요, 그전에 가봤습니다.

그전에요?

예.

저희 시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그 쓰레기 한번 보셨어요?

예.

이 폐허도 문제가 되지만 그 속에도 쓰레기까지 그냥 열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저희가 이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둬서는 안 되지만 저희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거기서 지원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 차원으로 가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시장님하고 다른 과하고 소통이 왜 있습니까? 소통이라는 말이. 같이 해서 이거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논산시를 좀 깨끗하고 맑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하는 방안으로...,

예,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오신 건 얼마 안돼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 과장님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니까, 해설사님들이 이리로 이렇게 손님들을 모시고 가는데 황당했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늦게 본 불찰도 있지만 정말 과에서도 정말 자세한 관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상월면 주곡리에 위치한 도지정유형문화재 제194호 충헌사의 경우 창고 및 주변 담장이 노후되고 일부 구간이 끊기는 등 보수가 시급한 것 같은데 2014년 정비계획 있으십니까?

예, 충헌사는 2012년도에도 이게 도지정유형문화재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확보해서 일부 정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도비 2,000만 원 하고 시비 보태서 8,000만 원을 우선 급한 것을 조금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시민만이 오는 게 아니고 외부인들까지 다 오셔서 보시는 곳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논산시가 그냥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정말 가보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재고택 주변 열녀공주이씨 정려 보수에 관해 중요민속문화재 제190호더라고요.

예.

논산 명재고택 주변 길가에 열녀공주이씨 정려의 단청 등이 노후되어 정려뿐 아니라 우리 시 대표문화재인 명재고택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거기 혹시 정비계획 있으십니까? 이것도 제가 사진 드린 거 있죠?

예,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는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조문화재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나 고치면 하나 옆에가 또 그렇고 이런 상황이고 예산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야만이 되는 상황이고 시비로만 저희들 할 수밖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비만으로는 못하고 도비를 저기하면 시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과도 있고 같이 해서 여튼 도비면 도비 도에다 얘기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바로 수선을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해서...,

예, 맞습니다. 저희도 도비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논산시가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재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이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노강서원 사업 추진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강서원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지난 10월 완료됐는데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예, 노강서원 용역결과물이 ’19년까지 73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노강서원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한 2,000만 원 정도 우선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페이지 575페이지요. 시민의 날 문화예술공연 추진 및 정산현황에서요. 여기 보면 출연료로 반 이상이 나가요, 출연료로. 근데 논산시민의 날인데 외지분들한테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연이?

근데 논산에 계신 분들 연예인들도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조금 그분들이 출연을 하면...,

아, 조금 떨어지고 좀 아니고 해도요, 이 외지에서 부르신 분들도 넣고 논산시민의 날이 뭡니까? 우리들의 잔칫날 아닙니까, 하자면? 지역에 계신 분들도 넣어서 하자면 서로 그 마당을 축제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게 시민의 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 이상이 출연료로만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이거 한 거 잘 검토해 보시고요, 논산시에 오시는 분들을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잘 고려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릴 것은 하나는 민원이에요. 이 민원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향교 제사로 봄에 춘향제, 추향제를 다니는데 그 지금 감사지적사항에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원하고 향교를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네요?

예.

그런데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려면 적어도 기본은 맞춰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기본이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그 얘기는 그 효암서원이 산노리에 있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 제를 올리러 봉행을 하러갔더니 국기게양대 하나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보더라도 맞질 않아요. 국기봉도 없고 줄도 그렇고 대도 그렇고, 국기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외부인사를 관광체험이나 관광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은 돈이 소요가 많이 안 될 테니까 그런 기본부터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거기에 관련된 어른들의 말씀이 이제 그렇고 또 그 옆에 관리사에 있는 분이 저도 그걸 현지 거기를 갔었어요. 그 옆에 그 서원 옆에 관리사를 가보니까 새로 신축을 했대요. 신축을 했는데 집은 잘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뒤에도 얘기가 될 테지만 그 전기공사를 어떤 업체가 했는지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시는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엄청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불편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대개 우리가 가정집을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첫머리에 전기스위치를 달게 되어 있는데 거기 관리사를 가보면 골방에 갖다 해논 거야, 말하자면, 구석에다 스위치 자체를. 그러니까 생각 없는 공사를 한 거야. 우리가 봐도 그러니 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래서 기초조사나 아까전 사회복지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생각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은 고쳐져야 할 것이 아닌가, 언제 기회가 되면 담당부서에서 한번 나가보세요. 그 민원 제기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486쪽을 한번 보세요. 비단 이게 문화관광과만 소관 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사항 나오지요?

예.

그러면 이게 뭐 비단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화관광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우리 담당하는 그 담당공무원들이 어느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기초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요. 대충 일하는, 대충. 대충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액보다, 당초 사업비보다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이 억 단위로 이렇게 높아지는 그 내용 나와 있죠, 거기.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럼 그 내용의 변경사유가 무슨 민원인하고 관련이 됐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보면 타당성검토나 기초조사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분이기 때문에 소심하게 잘 할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을 할 때 작은 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심하게 기초조사를 충분히,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 같은 건 이해가 갑니다. 그 옆집하고 무슨 문제가 된다든지 그 건물을 지으면서 무슨 그 민원인이 그 옆집에서 피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거의 보면 이 기초조사가 거의 덜 된 상황에서 이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다면 한번 지적을 받으시니까 이 다음부터는 절대 어느 사업을 하든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자료 562쪽을 봐주시죠. 도서관현황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강경도서관이 행정직 1명, 사서직 1명 등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연무도서관이 4명이 근무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인원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결원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지...,

예, 결원은 아닙니다.

결원 없죠?

예.

한 기관에 6명, 4명 이게 10명이 근무하면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경도서관 이용자현황을 보면 2012년도 6만 1,000여명이 총 이용을 했어요. 근데 금년에, 아직 조금 남긴 했습니다만 4만 8,000명으로 좀 감소되는 건 1만 2,300명 정도인데 주로 연말에 많이 사람이 와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좀 감소되는 느낌을 안 받으시나?

감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강경도서관이나 연무도서관이나 여기뿐만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이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만을 이용을 하지 않고도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조금 인원이 좀 빠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가보신 일이 있어요, 과장님?

도서관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보시기 어렵죠, 바쁘시니까. 여기를 한번 담당계장님을 통해서라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부서의 10명이라는 인원이 근무하는데 이용객이 좀, 그렇지 않아도 독서인구가 적고 그런데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뒤에 보니까 프로그램도 여러 다양하게 하는데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좀 이용객을 어린이도 그렇고 또 일반인, 일반인숫자는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많이 증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뭐 영화상영도 있고 쭉 한데 그런 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6쪽, 관내 문화재현황인데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국가문화재현황 중에서 두 번째 보물로 있는 논산 개태사 석조여래상인데 개태사지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석조여래상은 개태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거기 주지스님이 양산스님이 맞습니까?

예.

조계종으로 가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래 그 조계종이 운영하는, 양산스님이 운영하는 그 개태사에 있을 물건이 아니고 사지 그 위에, 사지에 원래 본, 지금 건물이 없어서 그렇지 거기에 있던 물건 아닙니까?

...,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문화재 업무를 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고 지금 명년에, 금년부터 명년 중에 사지 개발을 위한 무슨 예산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예, 2013년도 1월 추경에 2억을 예산을 담아서 그 토지보상하고 발굴에 투입을 했습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용역을 마치기는 하는데 지금 그쪽에 발굴해서 여기 신문보도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중에 용역을 마치면 이제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가는 그 자문들 받아서 보존을 할 것이고요, 그 개태사지는 발굴을 하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과거 본 위원이 문화공보담당 할 때니까 한 10여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도 거기 발굴을 시작했어요. 작은 예산이지만 소요됐는데 지금은 거기가 왕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진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열차도 거기서 멈춰서 들녘을 둘러보고 이렇게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지금 문화재청이 대전에 있죠?

예.

저는 가끔 문화재청 직원들이 자기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사적지니까 거기를 가족들이 이렇게 탐방하고 직원들도 오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문화재청을 자주 가시는지 모르지만 그쪽 문화재청 이 사지 하고 관련된 담당부서 그분들하고 좀 긴밀하게 접촉을 하셨으면 하는 게 희망입니다. 그분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면 또 국비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67쪽, 무슨 업무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원목다리 있죠?

예.

거기에 진입,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합니까?

...,

거기 아직 가보시지 못하셨죠?

예, 여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못가셨는데 지금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뒤에 보이는 데 윤증고택이죠, 사진이요?

예.

참 보기에 아름답죠?

예.

이 원목다리도 사진을 잘 찍어놓으면 저기 못지않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과거에 사진작가가 출품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 차가. 지금 성동에 수탕교를 보면 거기는 지금 다리, 없어진 다리를 다시 세웠는데 거기 그런 데는 차가 진입이 가능한데 이 원목다리는 중요한 문화재거든요. 도 지정으로 되어 있지만 미내다리하고 원목다리인데 오히려 미내다리보다 원목다리가 정취가 아름다워,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그리고 위로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가 지나갈 때 한번 작품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존재하는.

예.

그래서 과거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논산에 사진작가협회도 있고 단체가 많아 사진을 좋아하는 모임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한번 사진전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진입로 확보도 신경을 좀 쓰시고 그 다리를 우리 시에 저런 하나의 사진작품으로 홍보자료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이 계신가...,

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무감사 여기 본청에서 처음 받아 보시지요?

예.

이번에 하여튼 과장님 덕분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젓갈축제, 얼음축제 자료 갖다 달라고 하니까 여기 세보따리 갖다 주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구 제가 정말로 한 페이지도 안 빼먹고 싹 넘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 지문이 많이 닳았어요.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하여튼 도움 되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질의 할게요. 젓갈축제부터 하겠습니다. 젓갈축제 행사 사업하는데 자부담 있는 행사가 있습니까?

젓갈축제,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5,000만 원을 자부담을 했고요.

2013년도 축제는 아직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 질의하는 것은 2012년도 축제입니다. 그럼 자부담 있는 축제 우리 논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해 가지고 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15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16조 사업비 정산검사 이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봣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서류를 봤고 정산검사까지 제대로 앞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는데 이제 금년도 2013년도 축제도 아마 지금 과장님이 크게 관여를 못했을 겁니다. 이 축제가 보통 2월달에 추진위가 구성돼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예.

2013년도 축제도 거의 2012년 축제에 맞게끔 해 왔을 겁니다. 내년 2월부터는 과장님께서 내년 축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이부분을 같이 해나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젓갈축제 이제 공식문화 행사가 프로그램이 이제 한 73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금 자부담이 없는 축제에 대해서 위탁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실적보고서, 뭐 성과보고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제가 하나하나 이것 지적을 다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결산검사를 확실하게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젓갈축제 추진위 수당 지급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분들 3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젓갈축제추진위 일반인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교수분들은 50만 원이 1회 참석하면 나가고, 일반인들은 7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사유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은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의 수당은 젓갈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요. 축제추진위원회는 논산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논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2조 적용범위에 “위원은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의 운영조례 제7조 지금 자문위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에 대하여는 젓갈축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제1회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했을 때 교수들 수당 50만 원이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추진위원회분들이 교수도 3명을 빼고 수당지급을 얼마나 해줄까를 결정을 해줘야 맞았어요, 그죠? 맞지요?

예.

이런 부분도 이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축제공모에 대한 이제 포스터, 축제공모 한 거 알고 계시지요,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