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례회가 되었습니다. 한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 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맡은바 업무를 헌신적으 로 수행해 오신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1년간 처리된 의안 처리현황과 진정민원 등 의회업무 전반의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투명하 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 운영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거쳐 강평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실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상철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의회사무과장 홍 상 철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회 의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활기찬 의회운영,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의정활동 홍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활기찬 의회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일수는 정례회 1회와 임시회 6회를 포함하여 총7회의 회기를 개최하여 일수로는 60일의 회기를 소화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본 실적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7회의 회기중에는 예산안 처리 4건과 조례안 30건, 승인안 1건, 그리고 기타안건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는 매월 2회, 20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안건 68건과 의회안건 52건을 각각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국내연수를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에서 예산 및 결산심사 기법과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실무, SNS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및 활용전략 기법을 연수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연수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세입세출예산서란 명칭을 예선서로 명칭을 변경한 작은 변화를 기했습니다. 5월 17일에는 도영순 의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앞두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겸사 특별연수를 하루동안 실시하였습니다. 해외연수는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3개국을 실시하여 비엔나의 쓰레기 소각장과 부다페스트 시각장애인 전문유치원, 중앙재래시장, 그리고 프라하의 유기농 농장 및 판매처 등을 견학하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올 한해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의 전문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4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회의록 발간은 금년도 7회의 회기에 대해여 회의록을 각각 80부씩 발간하여 실과소와 읍면, 국회도서관, 도내 지방의회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4회 발간하는 칠곡 소식지에 의회활동 사항을 게제하였으며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신문에 56건의 의회활동 관련 홍보가 게제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실적으로 지난 5월 14일에 의원님 전원이 참여하여 분도노인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입소자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회기가 60일 소화했고 이번 정례회 34일을 하면 94일인데 조례에 100일이내입니까? 이상입니까?

지방자치법에 의정활동은 상시 하실 수 있지만 의회내에서 회기는 100일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80일에서 20일 늘였는겁니다.

이게 5대때 회의일수를 100일로 연장했는데 100일 이상인줄 알았는데 100일 이내면 별 의미가 없네요?

20일이 늘어났다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열린 의회구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방문자수 자료가 나옵니까?

지금 밑에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 대략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걸로 압니다.

거기는 방문하면 민원도 있을테고 그런데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을 자유게시판 하듯이 그래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답변을 해드리고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들어오는 거를 보면 거의 집행부하고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개선사항을 해달라 이런 것 보다는 군정과 관련된 민원, 예를 들어서 영농에 대해서 건축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도 들어오고 우리 한테도 들어오고 이렇게 보통 군청 자유게시판, 군청에 민원상담실, 군수에게 바란다, 의회 이렇게 한번 띄우면서 동시에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반 민감한 부분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본인들에게 통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다시 이송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과장님, 조금 중복됩니다만 배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연수 관계, 제가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이런 교육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또 초선의원이 들어오면 뭐 어떤 교육부터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단체연수 밖에 없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다른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오신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산검사나 예산심의나 이런 연수는 지금 6대 의회는 거의 끝나 갑니다만 다음에 7대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도 초선의원이 있을 수 도 있고 그럴 경우에 어떤 연수를 먼저 해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려야 될지 그런 연구도 필요하실 것 같고 연수지만 어떤 연수는 전반기에 해야되고 어떤 연수는 후반기에 해야되고 갔다와서 정말 혼자 연수받기는 좀 아깝다는 연수였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더 일찍와서 이런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7대의회가 구성되면 이런 특별연수를 자주 자주해서 의원님들의 전문성도 살리고 예산이나 결산을 다루는 기법을 배우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재선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과에서 이런 배정을 잘해서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만 되시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최대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해도 되고 초빙하게 되면 다른 장소나 의회간담회장을 이용해도 되고 교육문화회관을 빌리든지 그렇게 초빙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가셔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7대의회가 구성되면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서 예산, 결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연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도영순 의원님이 처음이지요?

예, 저도 결산검사위원이 되고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좀 해야될 필요성을 느꼈는데 마침 배완섭 위원님께서 그런 교육도 있던데 또 우리 메일로도 다 들어오고 했었는데 우리가 관심없게 보고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런데 추천을 해주셔서 갔는데 진짜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거는 저 혼자만 받아야 되는게 아니고 전 의원들이 전반기에 일찍 받았어야 된다 이번에 거기 갔다오고 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수계획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국내연수 속초시의회에 갔다와서 혹시 전화를 한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간과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의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래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방문했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고나서 의회에 전화를 한번해서 고맙다는 인사정도는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칠곡군의회에서 방문해서 고마워 하는구나 그런 우리가 할 부분은 해야 안되겠나 이래 봐 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국외연수 갔을 때 지난번에 갔다와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기록화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미진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쪽이나 그쪽에 하고 대처는 어떻게 할것인지 등을 해서 미리 좀 돼야 안되겠느냐 사실 고생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아까운 시간들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자리에서 그냥 있어야되고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 가서 그래도 좀 어차피 돈 들었는거 이왕이면 한군데라도 더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싶어서 오늘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시고 애를 쓰셨겠지만 좋은점과 나쁜점이 정리가 되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좀 챙겨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렇고 연수 가기전에 이런게 좀 사전 정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제 자신부터 좀 더 여행사를 통하든, 연수원을 통하든 정보를 좀 알고 숙소관계나 이런것도 미리 좀 어떤 정도의 것인지 알아서 불편이 없도록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속초시의회에는 오늘 나남훈 위원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제가 끝까지 모르고 넘어갔을텐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들이 사실 준비과정에는 통화를 하면서 했는데 마치고 나서는 통화를 못했는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간과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외연수 관계는 지난번 연수시 올해 동유럽가면서 많은 실수도 있고 미비점이 있었는걸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미비점들을 전부 기록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짚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다보면 또 새로운 미비점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에 짚었던 문제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연수계획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하시고 또 중간 중간에 연수에 관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틀이 지나고 삼일이 지나면 우리가 혹시 또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를 그 때 당시에라도 한번씩 짚어서 하면 알찬 연수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 10일간 연수를 하는데 그냥 끝까지 온다는 거는 그렇다.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만년설에 가자 말자 이런 부분에도 참 대처가 아쉬웠다 어쩌면 이제 다시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것도 미리 미리 대처를 해서 우리가 또 돈을 더 각출하는 일이 있더라도 갔다왔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아쉽거든요. 중간 중간에라도 우리가 의견을 좀 수렴해서 방법을 찾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중간 중간에 간담회라도 토론을 해서라도 하다보면 장기일정이니까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과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위촉을 합니까?

특별한 기준이라기 보다는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이라든가 이런 성격에 맞춰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부 쪽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이런 사업에서는 이런 분이 평소에 관심이 많던데 좀 위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조금 배정된 위원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하는거는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분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거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편한사람 해달라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기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몇일전에 지나가는 말로 나는 몇군데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걸 들었는데 진짜 보니까 몇군데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위촉을 하시면 안좋겠나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앞으로 균형에 맞도록 조금 많으신 분들은 다음 임기가 있기 때문에 끝날때에 조정을 하도록 하고 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몇 년에 한번씩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균형있게 가급적 상임위원회하고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이 있는데 위원들 수당이 나옵니까?

안나옵니다. 예전에는 수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타기관에 가면 받습니다만 예전에는 칠곡군의회는 타기관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감사원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은 전국적으로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에서 하는 위원회에는 수당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공통경비 위원회별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결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