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선길위원님, 김순복위원님, 주종화위원님, 이재원위원님, 김순옥위원님, 신금철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장) 맨위로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선길 위원님이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금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금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금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전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허성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2,120억 1,774만 1천 원 대비, 163억 1,504만 8천 원 증가한, 2,283억 3,27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증·감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3억 2,800만 원, 세외수입 11억 9,678만 2천 원, 지방교부세 50억 3,075만 2천 원, 국·도비보조금 30억 5,754만 2천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087만 8천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10억1,476만 7천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450만 원, 기금 5억7,107만 8천 원, 도비 보조금 14억 719만 7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은 전년대비 10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확정되면 수정예산 반영시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102만 9천 원과, 국·도비보조금 54억 6,138만 8천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억 9,867만 7천 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국비지원사업의 투자 확대로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가 76억 6,109만 4천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3년 당초예산 1,989억 2,234만 6천 원 대비 86억 5,395만 4천 원이 증가된, 2,075억 7,63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50억 3,075만 2천 원, 국도비보조금이 30억 5,754만 2천 원이 각각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3년 당초예산 78억 3,200만원 대비 3억 2,800만 원이 증가된 80억 1,6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2013년도 대비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증가 내역으로는 재산세 3,800만 원, 자동차세 1억 1,000만 원, 담배소비세 1억 6,000만 원, 지방소득세 5,000만 원. 감소 내역으로는 지난년도수입이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증감 없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 당초예산 52억 7,695만 9천 원 대비11억 9,678만 2천 원이 증가된 64억 7,374만 1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7억 9,114만 8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563만 4천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2013년 대비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증가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억 7,910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6,402만 4천 원, 수수료수입 6,077만 원, 사업수입 6억 1,251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100만 원, 재산매각수입 2억 6,991만 원, 기타수입 8,661만 1천 원, 지난년도수입이 4,911만 3천 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2억 3,656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담금은 증감 없이 3억 2,400만원을 편성 하였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 당초예산 1,165억 8,124만 8천 원 대비, 50억 3,075만 2천 원이 증가된 1,216억 1,2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통교부세 50억원, 분권교부세 3,075만 2천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13년 당초예산과 같은 4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3년 당초예산과 같은 20억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13년 당초예산 559억 4,413만 9천 원 대비, 30억 5,754만 2천 원 증가된 590억 168만 1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가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6억 5,034만 5천 원, 도비보조금은 14억 719만 7천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2014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서 1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24%인 150억 3,743만 5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65%인 13억 4,118만 5천 원, 교육 분야에 1.01%인 20억 9,765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75% 368억 4,158만 4천 원, 환경보호 분야에 5.94%인 123억 4,003만 4천 원, 사회복지 분야에 14.19%인 294억 4,939만 5천 원, 보건 분야에 1.24%인 25억 7,032만 3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09% 354억 7,474만 1천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130억 9,539만 5천 원 대비, 76억 6,109만 4천 원이 증가된 207억 5,64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의 투자 확대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창상수도 확장이전사업의 국비지원 증가와 더불어 군비부담분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려야 하지만 밑에 나열된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체육진흥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182억 1,593만 3천 원 대비 10억 2,442만 원이 증가된 192억 4,035만 3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회계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4년 당초예산은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화, 관광화천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전재정 운영과 화천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고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몸 불편한데 앉아서 하셨어야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빨개 지셨는데 죄송합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수명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83억 원으로서 2013년도 2,120억 원 대비 7.7%인 163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35% 증액된 2,075억 원, 특별회계는 58.5% 증액된 2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중점방향은 국비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제정건전성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었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농업경쟁력 강화 등 군정핵심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58억 원을 증액하는 등 주요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지원규모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하였으며 미래지향적 가치재고 및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 예산보다 8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075억 7,600만 원으로 지방세 3억 2,800만 원, 세외수입 11억 9,600만 원과 지방교부세 50억 3,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0억 5,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4년도 세입의 세원별 비중은 지방교부세가 58.5%, 국·도비보조금은 28.41% 등 의존재원 87.9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의존재원 비율은 0.83%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은 2,075억 7,600만 원으로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50억 3,700만 원으로 지방선거 등으로 인한 전년대비 13.63%인 18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1%인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0억 9,700만 원으로 무상급식비가 미계상 되어 전년대비 22.94%인 6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문화관광분야는 368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43%인 79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12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5.77%인 38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294억 4,900만 원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전년대비 14.13%인 36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7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1%인 2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54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7%인 2억 4,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7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94%인 10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56억 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6.94%인 74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7억 2,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55%인 34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30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96%인 4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382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8%인 18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2개로 총 207억 5,6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26억 1,600만 원, 보조금 119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1억 7,500만 원이며 전년대비 58.5%인 76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증가 및 감소내역을 보면 공원묘원 운영 특별회계가 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2,600만 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3억 6,500만 원, 공용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특별회계 5,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억 2,3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5,300만 원, 수질개선 및 주민사업 특별회계 58억 3,700만 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1억 7,600만 원이 각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 2,600만 원,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가 7,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외 11개 총 20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58.5%인 76억 6,1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별 세출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 82.46%인 171억 원이 환경보호 관련에 집중되어 있고 그 뒤를 이어 사회복지부분이 4.98%인 10억원으로 나타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서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영계획입니다. 화천군이 운영하는 기금은 향토인재 육성장학금 외 10개이며 기금조성 목표액 총 197억 원중 91%인 180억 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부족액은 16억 9,100만 원입니다. 11개의 기금 중 9개 기금은 목표액을 조성하였고 향토인재 장학기금과 농업경영기금은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수입지출입니다. 2014년 수입지출예산 총액 규모는 192억 원이며, 이에 수입내역을 보면 전입금 5억 2,500만 원, 보조금 300만 원, 예치금회수 180억 1,400만 원, 이자수입 5억 6,600만 원, 기타수입 1억 3,000만 원이고 세출은 비융자성 사업이 5억 8,200만 원, 융자성사업비 3,400만 원, 예치금 185억 9,000만 원, 기타 100만 원으로 기금운영계획은 대체적으로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체 관리입니다. 화천군의 지방체는 일반회계가 4건에 123억 원, 특별회계가 2건에 51억 원, 총 174억 원 중 44억 8,200만 원을 상환하여 2013년 11월 20일 현재 129억 2,800만 원이 남아있으며 2014년에 6건에 24억 7,000만 원을 상환하면 104억 4,800만 원이 남아 채무규모는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 예산안은 일본, 중국과의 영유권 및 역사의식문제와 필리핀 하이옌 피해 등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 등으로 세계경제가 불안요소를 갖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안정 등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민경제 활성화와 군부대 의존 경제를 탈피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농업경쟁력 강화, 미래인재 육성사업 등 기반산업 구축과 처음 시행되는 기초노령 연금 및 복지의료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기조를 두었으며 각종 법정 필수경비 등은 실 소요액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4년 본 예산안은 앞서 각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제정운영 면에서 볼 때 세외수입 및 지방세 증가와 지방체 상환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제정의 건전화를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군정의 재반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책사업별로 수반되어져야 할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과 조기내시가 필수인 바 중앙부처의 지원 촉구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당초에 계획된 준공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75억 7,630만 원으로 전년도 1,989억 2,234만 6천 원보다 86억 5,395만 4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지방세는 81억 6,000만 원으로 3억 2,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 항목 중 지방세는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산정가격 인상, 신축건물 증가 등이 예상되어 3,800만 원이 증액된 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증액 된 13억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4억 7,374만 1천 원으로 11억 9,6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장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2억 4,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사용료는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장사용료는 4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사용료수입은 주민생활 지원과 등 7개의 부서에 21건으로 3억 6,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민원봉사과의 팩스민원, 제증명발급민원 등 총 15건에 4억 5,565만 원으로 6,0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민원봉사과 등 8개 부서에 2억 1,320만 원으로 7,4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1,2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12억 30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업수입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11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수입은 농지전형부담금, 지방세징수, 환경관련부담금, 화천점용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으로 1억 6,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4억 원으로 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6,5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7,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7억 8,4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공동임차헬기운영비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 등 7개 부서에 3,944만 원의 과태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이양강제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등 3개 부서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처분수입으로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입니다. 주민생활과 등 11개 부서에 전년대비 8,562만 1,000원이 증액 된 1억 1,0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9,1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1,216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1,165억 8,124만 8,000원 보다 50억 3,07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590억 168만 1,000원으로 전년도 559억 4,413만 9,000원 보다 30억 5,75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이 497억 9,314만 1,000원으로 16억 5,03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서 기획감사실은 3,769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59개 사업에 139억 9,72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안정행정자치과는 3개 사업에 2억 3,363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민원봉사과는 3개 사업에 2,8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1억 6,729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관광정책과는 세계평화위령공원조성사업, 화천군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75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경제과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외 4개 사업에 2억 5,48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농촌폐기물 처리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5억 3,496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5페이지의 건설방재과는 5개 사업에 53억 574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산림경영과는 13개 사업에 34억 2,93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2억 7,71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 외 38개 사업에 31억 2,18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7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는 화천 감성뮤지엄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50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에 20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산수화 경관도로 조성에 20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건설방재과는 3개 사업에 13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과는 2개 사업에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빛물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에 50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8개 사업에 8,071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관광정책과는 5개 사업에 9억 7,23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5개 사업에 1억 8,863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경제과는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는 녹색공원 조성사업의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은 16개 사업에 5억 2,32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가축질병근절 외 8개 사업에 1억 8,82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92억 854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1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2억 5,87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108개 사업에 31억 9,08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는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외 6개 사업에 1억 605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민원봉사과는 2개 사업에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12개 사업에 16억 43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 소관은 7개 사업에 3억 7,12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1개 사업에 3억 3,64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DMZ생태보전지역 교육홍보 외 5개 사업에 2억 9,841만 원이 편성되었고, 건설방재과는 4개 사업에 4억 8,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는 13개 사업에 11억 5,381만 11억 5,381만 5천 원이 편성되었고, 보건의료원은 28개 사업에 2억 71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외 102개 사업에 11억 7,868만 3,000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103억 2,887만 8,000원으로 4,08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1억 2,8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내용도 잘 청취했고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에 대한 내역도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어찌됐든 2,000억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돌파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화천군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많이 재고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가지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인접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었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노력에 힘입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한 그런 결과물의 표시가 나타났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심의과정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 테마파크 부지 임대료가 1억 8,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산천어 테마파크 임대료는 저희가 조제가 통과됨에 따라서 지금 민간위탁을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임대료는 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부가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관리비 이외에 임대료를 징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임대료가 잡혀서 민간위탁비로 넘겨주고 거기서 다시 군세입으로 잡게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테마파크 중에서 이게 아마 양어장을 임대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로 수익을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어장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꼭 임대료 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산림경영과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미래주택관 체험료가 3,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세입으로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 미래주택관은 올해 1,000만 원정도 됐습니다. 늦게 개관하는 바람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000만 원정도 체험수수료가 발생할 거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개관했나요?

네.

그러면 6개월 정도 남짓했죠? 주로 휴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체험관에 숙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찹니까?

지금 휴일은 저희가 70%정도 찹니다.

70%정도 찹니까?

네.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갖고 3,000만 원 이상의 세입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이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임산물 판매수입금 5,500만 원을 내년에 잡았죠?

네.

이 임산물 판매수입금은 다목리권에 있는?

네, 봉오리 산약초 타운에 올해 수입을 올렸습니다만은...

올해는 얼마 정도 올렸죠?

올해는 별로 많이 올리지 못해서 300만 원정도 올렸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을 잡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되면 내년, 후년 계속 수입금액이 올라가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산나물 위주로 판매를 했습니다. 곤드레라든지 취라든지 했는데 내년에는 도라지라던지 더덕이 생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산약초 재배단지 읍면에 있는거 아시죠?

네.

그런데 현재 자료에 보니까 화천읍하고 사내면만 세입이, 부속물 판매대금이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간동, 하남, 상서는 전혀 안돼죠?

지금 생산이 됩니다. 되는데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추가로 추경에 생산되는 양을 봐서 수익금이 발생되면 세입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안돼면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고 하여튼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에게 잠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라리 전원마을 분양가격수입, 내년도 예산 세입으로 7억 1,200만 원을 계상해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4억 9,500만 원을 세입으로 했는데 이 돈이 들어왔습니까?

올해는 두 군데가 분양이 돼서 7,521만 6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것은 18개 필지가 다 분양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올해도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금 계획보다 차질을 빚었고, 내년에 18가구 나머지 전부 분양이 돼서 7억 1,200만 원이라는 세입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죠? 기초연금 관장하시죠, 과장님? 기초 노령연금이 되겠죠? 아, 세입이 잡힌게 아니고 국도비 확보에서 들어온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이라고? 23페이지에 국고도 들어왔고, 도비도 들어왔고... 31페이지에는 기초노령연금이 도비도 2억 4,000이 들어오고 국고가 49억 9,000이 들어옵니다. 한 50억 정도. 이거는 아시죠? 이 기초연금이 물론 여러 가지 당초에 목적했던 데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지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우리 군비 부담은 없죠?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1,500을 환수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석 생계나 주거 및 기타지원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금 환수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장비용 징수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체납액이 발생해 가지고 체납액 환수액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65세 이상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아직 안했는데...

네, 이제 지원자가 생계나 주거, 기타 지원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장비용을 우리가 환수를 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액을 지금 하는데 이거는 간동면 이영재 외 6명이 지원대상자가 사망을 하고 소득재산이 변동이 된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이거를 확대징수를 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기초연금에 혹시 부작용이 없도록 수혜 받는 분들이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들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하나? 교육비 문제가 요즘 우리가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일부 시군들은 교육경비를 편성해서는 되지 않는다, 만약에 편성시에는 행정안정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보도고 나왔거든요? 아시죠?

네.

우리 지금 교육경비는 편성했죠?

네, 일단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물론, 편성은 됐겠지만 행안부에서 어떤 패널티 불이익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 초미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화천군은 그래도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하겠다, 예산 편성했죠?

네.

오늘 신문보도였었나?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결과에 따라서 우리 화천도 고등학교까지는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네,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올해까지는 무상급식 인건비를 전부다 인접시군에서 주는 시군도 있지만 안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올해까지 인건비는 예산에 세웠던 거니까 반영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에는 인건비는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제외가 됨을 시장군수가 협의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만 했지 고등학교하고 인건비는 저희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입관계하고 약간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18개 시·군중에서 14개 시·군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거 같습니다. 도교육청이나...

도교육지원청 자료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이 논란이 될는지, 아니면 잘 결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고등학교는 찬성을 안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화천군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 또 우리가 삶의 질이 크게 높은 군은 아니니까 저희 화천군이 혹시 무상급식에서 제외돼서... 물론, 전부가 다 안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수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했을 때, 지원을 했을 때 우리 화천군이 거기서 빠지는 일은 좀 없도록... 이렇게 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또 행정에 대한 감사함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중에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광덕계곡 정산가 사용료수입에서 896만 7천 원이거든요? 정상에 몇 부스나 있죠?

일곱 상가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상가당...

140만원.

올 여름에 5번 상가인가요? 입찰본거 있잖아요?

네.

입찰가가 얼만가요?

5천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거는 여기에, 사용수입에 안 들어가나요? 그거는 어디에 편성되어있죠?

올해 추경에 다 들어갔습니다.

올해 추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 추경에 들어가고... 여기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일곱 상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만든다고요?

네.

광덕계곡 오토캠핑장 사용료수입을 3천만 원 잡았잖아요?

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죠? 내년 봄에 하나요?

한번 했고요, 내년에 50동을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2만 원씩 받으면 3,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다 끝이 나서, 홍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4월 전에는 다 끝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수입, 이거는 밑에...

네, 그거 18가구 그거입니다.

돌려앉힌다는 사업은 올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도하고 협의가 돼서 조만간 시작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실장님 나가셨나요?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수금 이게 접경지역 사업비죠? 작년서부터 명목이 바뀌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5억 예산이 서있지만 민생이 집중돼야 할, 이런 우선인데 이 예산이 보면 너무 많이... 관광정책과장님한테 항상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 쪽 이런데는 많이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민생 속에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소외된 마을에 투입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처음 발령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 하는데요, 민생에 최대한 투자를 못한 것은 박선길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세목별, 분야별로 여러 가지 균형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참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양리, 봉오리, 다목리 한번 다녀보시죠?

네.

물론 경기가 다 안 좋지만 이렇게 소외된 마을에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가지고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게끔 해야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자꾸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줬으면 좋은데 해도 보면 전부 우리가 관광 쪽으로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데, 물론 관광도 해야 되지만 우선 민생 쪽에도 많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많은 관심 가지시고 민생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똑같은 걸로 국고보조금, 이거는 도비보조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올해는 물론, 다 잘하시겠지만 지역상 이게 노인일거리 사업만 시골에서 하다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은거 같아요. 누구는 시켜주고, 누구는 안시켜주고... 물론 주민생활지원실도 다 하는 거지만 지역경제과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시골에 일거리 없는 분들을 잘 살펴서 꼼꼼하게 주민들이 신뢰감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다루는 세입, 아주 중요한 심사입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시작할 때 배석한 공무원들 소개를 좀 하면서 서로가 익히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흥군 예산계장입니다. 안규정 홍보담당입니다. 이윤희 전산계장입니다. 법무감사계장 백상길 계장입니다. 기획계장은 아직 공석이어서... 2014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나 일상비 등은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고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국비 3,719만 6천 원, 00 9억, 도비 2억 5,870만 원, 군비 116억 1,042만 원. 총 124억 3,748만 원이고, 2013년 본예산 대비 34억 2,183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사방거리 평화생태조성사업에 8억 7,500만 원, 온나라 시스템 장비구축 루어장비 교체 등 지역정보화 역량강화가 7억 2,500 여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군정프리젠테이션 제작에 600만 원, 군정백서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포상금, 군민제안시상금에 500만 원, 공무원 제안시상금이 100만 원, 공무원 특수시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제2회 청소년 평화생태포럼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 화천커뮤니티 개발심포지엄 행사 운영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기능재단 추진금으로 500만 원, 또 화천학습관 운영은 작년과 같이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에티오피아 장학지원사업이 전년도와 같이 5,0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부에 이벤트마케팅 행사운영비에 8,000만 원 계상했고 국·도비 공모사업 소규모 용역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에 민간해외여비권 공통으로 1억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금에 4,000만 원, 또 하단부에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이오전시스템 운행에 2,500만 원, 변호사 수임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에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2,600만 원, 행정광고비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잡지광고, TV광고, 강원 FC 광고 포함해서 3억 8,2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에 화천군 홍보 전문가 초청 연찬회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 운영 출연금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에 1억 4,014억 9,600만 원을 계상했고, 59쪽에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통계 핸드북 발간에 300만 원, 통계 업무 발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 하단부에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시스템 구축에 2,500만 원, 61쪽 하단부에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에 9,200여만 원, 또 인터넷 전화기 설치에 1억 8,884만 5,000원, 노후 백폰장비 교체에 6,000여만 원, 침임방지 시스템 교체가 7,300만 원, 온나라 시스템 구축에 5억 2,3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62쪽에 우리 4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000만 원, 화천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 하단부에 행정전산정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2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부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구입에 2,4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4개 마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66쪽에 교부세 감액분이 3억 8,300만 원, 금년에 저희 지방체 상환이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비로 당초예산의 1%인 30억 5,70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를 궁금해서 여쭙고 가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업무에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혹 답변이 곤란하시면 업무추진하시는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무관합니다.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 사업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던거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페이지 부속서류에도 잘 들어와있기 하지만 눈에 확 띄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쭙니다. 이게 평화마을 조성이라고 이 사업자체가 도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했죠?

주민의견수렴해서 바로 기본계획수립을 들어가야 하는데요, 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세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박선길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시 불여불급한 사항을 꼭 챙겨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까도 본의원이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따로 시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민경제활동, 또 서민들의 모든 영향력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예산서를 보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내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도를 보면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소도로 사업 2-809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서부터 계획이 서서 2억 8,300만 원이 섰습니다만 여태까지도 전혀 실시된 바가 없고 또 올해도 조금이라도 실시를 좀, 예산이라도 좀 해서 그 뒤로 사창2리 300여 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전혀 없다는, 남의 마당을 통해서 지나다니는 화천관내 83개리, 리 중에서도 마을에 작은버스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집행로 자체가 없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아까 박선길 위원님께서도 다른 과에 관광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부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런 소로, 2006년도의 시작을, 도시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보면 2단계 사업으로서 2008년도, 2010년도에 끝나는 부분인데도 2013년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 1월하나 예산에 들어가있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입...

통계로 이런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입부분에서도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민생부분에 중점편성을 줘야하지 않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거기에 신경을 써주셔서...

네,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아마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에 5,000만 원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하는 사업이고 또 많은 곳에서 선금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과 더불어 우리 6.25참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생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이나 생각, 안은 없는 없으신지요? 본 위원이 간동을 방문했는데 감자육성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에티오피아 사업에 적극동참을 하고싶다, 그래서 감자 007가방으로 하나만 주면 수십명, 수천명이 먹고살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동참하고 싶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우리 군자체 계획은 아직 없고요, 6.25 참전용사에 관한. 아마 정부에서도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민간사업 차기 추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한번...

담당 과에서 연구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57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동영상 제작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한두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함은 내용 내에서 화천에 풍광이 좋은 곡운구곡이나 삼월계곡 같은 곳을 삽입시켜 주거나 또 우리 전통의 소리, 전통 문화의서의 00소리 같은 것도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한민국에서도 인정받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업... 또, 우리는 주민보다 더 많은 3개 사단의 군 인력이 있는데 이런 군인들의 생활도 삽입해서 이 3가지가 좀 더 들어가면 홍보물 제작이 완벽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부관리자 인건비 해가지고 있는데 관리자 말고 부 관리자가 또 있습니까?

네.

취재할 때, 그럴 때보면 옷을 따로 피복을 입나봐요? 여기 보니까...

군정홍보계장 안규정입니다. 여태까지 의복을 취재할 때 못 사줬는데요, 취재 하면서도 의복을 입지만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에 방송을 찍거든요. 그럴 때도 입습니다. 지금 새로 세운 것은 저희가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취재 나가시는 분들 사진이랑 영상이랑 아나운서랑 셋이서 한 번에 나가는데 그냥 막 돌아다니니까 제재하는, 저희 행사 아닌데 화천군에서 할 경우에는 제재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천군 홍보팀이라고 새겨서 그렇게 입고 다니게끔 복지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많은 취재기자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화천군에 집중적으로 취재하러 오시는 여러 방송사라든지 기자분들이 정확하게는 안되겠지만 대략 몇분이나 되십니까? 이번에 화천군을 위해 취재하는 분들이...

저희가 고정적으로 오는 것은 춘천 MBC, KBS, G1, GBN 이렇게 오거든요? 한팀 꾸려서 올 때마다 3명에서 4명씩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몇 번이나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화천군이 많이 방송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방송이라도 많이 보면 오시는데 대략 그래도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여기 우리 화천군을 취재하러...

네,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MBC, KBS, G1, GBN 그렇게 방송국은 많이 오고요, 방송도 뉴스방송 따로 있고, 다큐 따로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7월 감사 때 보니까 모 단체의 인정불가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보조금 문제는 잘 처리가 됐습니까?

윤흥근 네, 예산담당 윤흥근입니다. 그 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요, 아마 처리를 다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그런 사회단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모든 과에서도... 기획실에서 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고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한 가지만 딱... 53쪽에 보시면 우리 이윤희 담당께서 답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만 주민 정보교육 있잖아요? 주민 정보교육. 이게 작년도하고 2,480만 원, 2,480만 원 똑같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오전, 오후에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는거죠?

어렵지 않은 거 같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금철 위원님.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홍보촬영을 우리 화천군에서 많이 하잖아요? 금요일에 방송을 한다는 방송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 돼요?

금요일 날 이동방송하는 거는 MBC뉴스입니다. MBC춘천뉴스. 8시 20분에 하는 건데요, 저희 화천군에 와가지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선등거리가 30일 날...

중앙로에서 현장에 스튜디오를 차려서 생방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하는 중에 있던 행사나 이런 내용을 그날 방송을 다 하는 건가요?

네, 그날 저희 화천군 특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망이 어떻다 라든지 화천군에 대한 정책이 어떻다 라든지, 산천어축제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이 골고루 나가게 됩니다.

TV 매체를 통하는게 아니고?

MBC TV에서 나옵니다.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지금 MBC뉴스가 스튜디오...

그 말씀이 아니시고...

아까 무슨... 그렇죠, 그거 말고요. 옷을 해준다던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우리 군정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어디서 방영을 하는가, 어디서 볼수 있는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못알아 들어서...

그럼 군정방송이 특별히 따로 GBN을 통해서 나온다던지 아니면 다른 채널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GBN을 통해서 화천군정 방송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언제 나오냐 이거죠. 언제, 몇시에, 무슨 방송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 시간대가 매일 몇회 이렇게 나옵니다.

GBN을 통해서요?

네. 그게 저희가 계약을 했죠, GBN하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요.

시간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이 한번도 못봤다는 건 창피한 얘기죠.

낮에 많이 나옵니다.

낮에 하고 저녁 강원뉴스 끝나고 그때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홍보를 잘 좀해서 다들 군민이 볼 수 있도록,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것도 좀 잘 실어주시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단장님과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글로벌사업 단장님입니다. 신광태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조부현 관광시설 담당입니다. 김동하 관광홍보 담당입니다. 송희열 축제 TF팀장입니다. 라승배 월남참전용사 TF팀장입니다. 김태원 미래전략 담당입니다. 고희재 글로벌 마케팅 담당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관광정책과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14억 9,945만 6,000원이 증액된 245억 5,1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관광기반 확충분야에 189억 4,14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글로벌사업분야에 52억 9,471만 6,000원이, 행정운영경비로 3억 1,511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사업으로 수도권 철도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해서 임차료라든가 청량리 관광안내센터, 맞이방 LED 광고 등에서 6,42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 관광상품육성 및 홍보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고, 관광안내홍보제작비로 6,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국내관광전 참가, 관광정보 홈페이지 유지관리 840만 원, 화천군 블로그 기자단 취재 및 홍보활동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여행서 화천에서 놀자 구입비로 1,000부 구입하는데 1,500만 원, 언론사 이동보도국 운영 2회에 걸쳐서 3,000만 원,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제작으로 1,9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씨티투어버스 운영에 96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48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세계문화축전 국외홍보를 위해 1,000만 원, 이것은 이디오피아에 가서 상수도사업 같은 것을 했고 내년에는 미얀마에 가서 하는 사업비에서 홍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팸투어 여행사 경비로 1,000만 원, 그 다음에 사계절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기업회의 및 단체유치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제 지속가능 관광 컨퍼런스 개최로 2,000만 원을, 이것은 포르투칼에서 올해 했는데 내년에 세계 2회 대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신호중 교수 등 한 110명이 참가해서 국제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MU 한국대회 평화 환경포럼 개최를 2회에 걸쳐서 6,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은 국제행사, 국내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평화합동위령제 개최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올해는 7월 13일 날 거대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축소해서 이렇게 3,000만 원 규모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평화의 날 타종행사 개최를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평화의 종 국제화 국외여비 3,000만 원을, 이것은 뭐냐 하면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에서 내년 노르웨이가 독립 200주년 기념일입니다, 5월 17일이. 그래서 거기서 우리 평화의 종 100분의 1로 종을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화천으로, 하나는 스웨덴에 모니클렌에, 그 다음에 노르웨이 오슬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거기서 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우리는 거기에 하는 종각을 한옥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관련 인부들이, 우리 한옥하시는 목수들하고 기왓장 얹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20일에서 25일 가서 합니다. 여행경비는 거기서 오지만 먹고 자는 그런 경비 때문에 그렇게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류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그 다음에 제8회 화천관광사진 공모전개최를 위해서 3,500만 원을, 그 다음에 웰컴 투 화천추진협의회 운영비로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호수문화협의회 안내소 운영에 1,500만 원을, 그 다음에 호수문화협의회 협력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호수문화권은 춘천, 화천, 양구, 인제, 홍천, 가평 6개 군이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평화의 종각 제작 설치, 이게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그래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를 위해서 1억2,150만 원을, 우리 현원이 7명인데 부족한 것 같아서 2명 추가로 더 해서 그렇게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정비를 위해서 5억 원을, 이것은 배후령 터널이 나오면 거기에 양구 가는 길인지 화천인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대형 간판하고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국 도비를 받아서 5억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금으로 1억 3,37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제3의 세계평화안보관광 문학축전을 위해서 2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계상했지만 안행부에서 한 2억에서 3억 상당으로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상계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면 한방단에 설치하는 화천생태 힐링센터 조성사업, 이것이 산당 임지호 선생님이 그겁니다. 그래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인데, 금년도에 10억, 내년도 10억 해서 20억이 확보되어서 올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평화 위령공원 조성사업으로 2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훈처에서 12억이 내려와서 그거에 따른 도비와 군비고, 총 사업비가 40억 드는데 16억 정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붕어섬 유지관리에 인건비로 2,787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180만 원을, 그 다음에 주요 공공화장실 관리로 해서 1,800만 원을,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수영장 타일교체와 상수도관 정비로 해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을 위해서 2억 8,48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아쿠아틱 리조트 민간위탁금으로 2억 3,500이 되겠고, 시설비로 2,100만 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2억 9,2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관리 인부임으로 2,419만 1,000원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1억 4,6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용역비로 화천목화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 달에 문체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따서 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남참전 만남의장에 올해는 목화도 심고 도라지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는데, 올해도 목화를 한 1만 2,000평을 심어서 300kg을 생산했습니다. kg당 한 4~5만원씩 팔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화로 장갑이나 마스크 등 그런 물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한 20가지가 된답니다. 그거하고 목화 새순 같은 것으로 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먹거리도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육묘도 생산해서 또 농가에 보급하면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음에 또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비가 2억 2,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는 하늘가르기 도착점 안전데크 설치하는 게 3,000만 원이고, 관광궤도업시설결정 용역이 1억 2,000, 그 다음에 철도 테마파크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그 다음에 쌍용댐 생태습지조성이 5,0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추가설명드릴 것이, 관광궤도업 시설결정이 카트레일카 운영하는 것이 원주에서 유원시설업을 안 받고 했다고 신문에 터지고 그러는 바람에 감사원 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문체부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유원시설업이 아니라 궤도시설업이다, 그래서 궤도사업으로 허가를 내야 됩니다. 유원시설업을 하려면 하천부지기 때문에 유원시설은 안 되기 때문에 궤도로 했는데, 그 시설결정을 하려면 1억 2,000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2월이나 3월에 끝내는데, 그래서 산천어축제 기간에는 운영을 못 하게 해서, 돈을 못 받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무료로 15대를 축제장을 다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한테 불편도 해소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공방 운영비로 7,1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757만 1,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6,327만 4,000원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딴산 일원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6,58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파로호 안보전시관 유지관리비로 해서 2,374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79쪽이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1,503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2,83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5억 6,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국비를 따서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덕계곡 관광지 상수도 및 화장실 응급관리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광덕계곡 관광지 오수처리장 관리용역이 2,000만 원, 광덕계곡 관광지 오수관로 부설공사가 1,000만 원, 이것이 아리랑 유원지 앞에 맨홀이 없어서 막힙니다. 그래서 맨홀설치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덕계곡 간이상수도 원격검침계량기 설치공사비가 600만 원. 이거는 여름철에 물을 다 쓰다 보니까 항상 물이 모자라다고 해서 이걸 붙여놓으면 누가 얼마나 쓰는지 표시가 난답니다. 그러면 어느 집이 많이 쓴다고 하면 그 민원이 해소될 거 같아서 이렇게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상가 지붕교체공사 1,7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곡관광지 내 캠핑장 조성 및 부대시설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캠핑장에는 한 50동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상 하수도 오 폐수 시설도 하고, 식수대, 화장실, 샤워장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으로 해서 1억 6,560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로 그 중에 4,317만 8,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4,970만 원.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가 7,27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로등이 없어서 가로등을 10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스텐 도장공사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실이 이중창이 아니라서 지금 추워서 이중창하고 도어를 이중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으로 8억을 계상했는데, 이는 거래리에 테마수목공원을 만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 계속 이어서, 서화산 눈조각 광장조성을 위해서 6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11억을 들여서 이 빙벽을 만들고 있고 인공폭포를 만들고 있는데 부족해서 거기에 물 끌어올리는 폭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6억 5,9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더 있으면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계절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서 4억을 추가로 부족예산을 했는데, 지금 설계가 다 끝났는데 12억 정도가 든다, 이게 케이블 수상스키 1km가 되는데, 그래서 부족해서 한 4억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 에코빌리지 조성마을, 구만리 만산동인데 이것이 마지막 예산으로 총 예산이 24억인데 6억 2,500이 내려와서 거기에도 야영장이나 생태탐방로, 화장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에 착공을 하면 내년까지는 마무리 될 사업 같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평화특구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선박관리운영비로 5억 4,57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물빛누리호 검사수리비가 5,000만 원, 그 다음에 물빛누리호 연료비가 7,200만 원, 행정선 유류비가 3,600만 원, 수달호 검사 수리비가 2,500만 원, 민경호 검사 수리비가 2,500만 원, 그 다음에 파로호 선박 검사시설 연장설치비 150미터 하는데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파로호 선박 검사시설 연장설치비는 동촌리에 있는 건데, 물이 빠지면 배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밑으로 150m를 연장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배가 거기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화의 댐 주변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776만 3,000원, 일반운영비 2,460만 원 등 6,980만 3,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DMZ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2,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화천평화생태 특구관리를 위해서 41만 5,7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사향노루산양 서식실태 및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 올해 이것을 지금 인천대학하고 강원대하고 녹색연합하고 해서 1억 5,000원으로 해서 12월부터 내년까지 1단계로 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해서 1억 5,000만 원 하는 거, 이것은 백암산 삭도공사를 하는데, 로프에 이르는데 녹색연합에서 반대를 해서 거기하고 같이 끌고 가면서 사향노루가 지금 여덟 군데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용역을 해서 수달연구센터하고 병행해서 나중에는 사향노루 연구증식 복원센터도 같이 할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평화센터 특구조성으로 해서 국비가 20억이 내려와서 그 시설부대비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한 80억, 내년 40억하면 120억이 확보됐고, 이 계약금액이 190억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작을 하면 2015년도에는 삭도를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축제 지원을 위해서 31억 5,633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문화관광축제 보조예산으로 6억 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천어축제 개최예산으로 화장실 임차 7,500만 원, 그 다음에 대형천막 임차비 9,800만 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 대표축제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1,00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 4억2,000만 원 등 해서 7억 5,598만 5,000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쪽배축제 개최를 위해서 7억 4,5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보면 쪽배축제 개최지원에 도비가 2,000인데 이건 4,000만 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임차료가 3,000만 원, 샤워장 임차비가 3,500만 원, 야영텐트 임차비가 3,7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쪽배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2,600만 원, 그 다음에 쪽배축제 개최 보조금이 2억 5,000만 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약캠핑촌 및 자율캠핑장 조성하는데 4,000만 원 등 해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선등문화 이벤트 운영을 위해서 7억 8,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행사운영비가 4억 4,200만 원이 되는데, 선등거리 조성사업비가 4억이 되고, 거치대 해체공사가 2억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선등프라자 운영보조 2억인데, 이것은 아이스링크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등문화이벤트 위탁운영보조금 8,000만 원, 그 다음에 점등식 개최보조가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통합축제를 위해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동면 바로파로가 9,000, 사내면 동심랜드 축제가 9,000, 상서 만산동 계곡소풍이 5,000만 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해서 3,7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지적재산권은 지금 이 중에 30개류를 관리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95개류를 다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당 3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총 3,750만 원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나라 운영을 위해서 9억 3,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가 2,20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위탁금이 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축제상설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것이 3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물빛누리 카페테리어 위탁운영보조가 4억 3,000만 원, 사계절 체험관광 위탁운영보조가 1억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 마케팅을 위해서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세계강문화 포럼행사 추진에 7,000만 원, 국제협력교류 증진 국외출장에 2,000만 원, 세계강문화 포럼행사 참가자 초청여비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홍보마케팅으로 5,4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미래전략 개발을 위해서 50억 7,902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89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달연구센터 운영으로 해서 민간위탁 운영비로 5억 8,907만 2,000원을, 그 다음에 시설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스키리조트 개발을 위해서 4억 6,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용호리 공동소득 지원사업 보조에 3억 1,480만 원을, 용호리 군부대 하자보수, 배수로 같은 거 하자보수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가 5,000만 원이 되고 일반운영비가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가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수동 분교까지 에코스쿨 내면서 생태전시관도 내면서 또 모일 분교로 연결하는데 아쿠아 전시시설이라든가 야영장, 그 다음에 동촌리 본동까지 계속 한뼘길을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수달연구센터에도 탐방로를 연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간척체험학습장 운영에 1,254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4,0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화산 아랫말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3억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용화리에다 힐링캠핑장이라든가 이재원 의원님이 얘기하는 숯가마, 온천, 그 다음에 생태탐방로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7,500만 원인데, 우선 내년에는 3억 7,500만 원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라니용 사육장도 만들고 삵용 사육장이라든가 하늘다람쥐, 족제비 사육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체코에 이번에 가보니까 야생동물원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활용적으로 쓰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갈 예정을 갖고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화생태 관광자원으로서 1억 6,024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세계평화의 종공원 목종교체비가 8,000만 원이 되는데, 이 목공교체해도 그것도 옆에 있는 것도 망가진 것도 그 옆에다 보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종공원 시설물 보수비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오작교시설 개 보수 사업에 4,000만 원. 올해 1억을 들여서 보수했는데 좀 부족해서 4,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다지 캐기 체험터널 조성사업이 총 49억이 드는데, 내년도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은 안행부에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걸 계속 따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밀리터리 아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평화 아트파크 그것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접경지역 예산을 따갖고 1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텐레이스 메인조형물 45m짜리가 올라가 있는데, 내년도에 그 주변에다 데크를 설치해서 5월 달에는 1단계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 위에도 대형 탱크 하나 올려놓는 그런 조형물도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3억 1,5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파로호 안보전시관 관리에 2,385만 7,000원, 그 다음에 관광홍보안내요원 인건비로 9,542만 원, 그 다음에 월남참전용사 만남의장 관리 인건비로 7,156만 6,000원을, 그 다음 선박관리운영 인건비로 2,385만 7,000원을 그렇게 계상했고, 그 다음 평화의댐 주변시설 관리로 해서 인건비 2,647만 3,000원, 그 다음에 해외홍보 마케팅 인건비로 2,385만 7,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정책과가 예산이 한 114억 증액 편성되었는데,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증액 편성된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예산을, 설명 들었지만 본 위원도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들었는데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제 밀리터리 아트파크 이것은 탱크 이런 것을 갖다놓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평화아트파크에 예산이 부족한 것 추가로 우리 정책글로벌 사업단장님과 김태헌 계장님이 국비 따온 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해놓은 사업입니다.

이거 유치가 저 강 건너로 돼 있다 그랬나요?

지금 목종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목종 있는 데, 건너편.

예.

그 밑에 하고 있습니다. 이쪽 당초 부지가 지금 3단계 증축사업 때문에 부지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군 장비만 전시해놓고,

군 장비가 평화 상징물로 돼 있는 겁니다. 장비 전시가 아니라 그것이 평화상징물로 됩니다. 보면 나중에 나비가 날아가는 모양, 하트 모양,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라니 사육장 이건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수달연구센터 안에 지금 수달만 열 몇 마리 관리하고 있으니까 볼거리나 체험거리가 부족해서 그 주변에다 고라니나 삵 등 여러 가지, 또 그런 걸 해야지 생물보전시설로 또 허가가 나서 환경부에서 또 운영비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지역에 있는 천연기념물인 그런 수달뿐 아니라 일반 야생동물도 이렇게 관리하면서 사육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그 부지에다가요?

예.

거기 지금 수달이 몇 마리나 있습니까?

지금 한 13마리 정도 있습니다.

총 13마리요?

예.

그 수달연구센터 준공식 끝나고 나서 지금 관광객이 한 어느 정도나 왔다 갔는지 파악이 되나요?

총 3,150명이 왔는데 주말에는 100명 정도도 오고, 평일 날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는데, 내년도에는 화천에 있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그 다음에 크게는 춘천까지 해서 그 분들이 와서 학습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한성용 박사님이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꽤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는 그 도로는 준공식 할 때 한번 가보니까 좀 협소한 것 같던데, 괜찮습니까?

그건 일부러 지금 4미터 도로로 했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런 데를 광폭으로 7미터로 해놓으면 자연경관도 망가지기 때문에, 교행 대기소를 몇 군데 해놓고 관광버스가 들어갈 때는 좀 불편하긴 해도 또 그런대로 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다가 큰 버스를 놔두고 먼저,

아닙니다. 버스가 다 들어갑니다.

큰 버스도 들어가요?

예, 예. 이번에 에스오일에서 왔었는데 버스 3대가 들어가서 다 마무리 하고 나왔습니다, 사업을.

예. 그리고 다음은 용화산 아랫말 생태마을 조성사업 했는데, 3억7,500만원. 이것을 정확히 어느 위치에다가 합니까?

지금 저 삼화리 쪽으로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용화산에서 나오는 참수들을 활용해서 숯가마를 하면서 거기에 또 온천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지금 숯가마 온천을 만들면서 생태탐방로도 만들어서 용화산에 온 등산객들이 내려와서 온천도 하고 숯가마도 즐기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먹거리 식당도 생겨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우선 해놓으면 민자유치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되면 나중에 춘천역까지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어르신네들은 전철이 무료니까 거기서 우리가 나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천안 쪽으로, 그쪽 온양온천 쪽으로 많이 간다는데, 이쪽에 해놓으면 그런 연계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지금 세워놓고 터는 아직 정하지를 못 하고, 위치는.

예.

대강 삼화리 쪽 그쪽이겠네요, 그러면?

예, 그쪽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거기가 온천이 있으니까. 지금 거기 온천 고시지역을 다 해제해서 이제는 개별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고시지역이 있어서 투자 그런 계획이 없으면 못 했는데 이제는 개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손쉬워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의 댐에 위령탑을 먼저도 한번 설명, 여름엔가 들어오신 거 같은데, 그 사업비가 얼마 그랬지요, 아까?

총 40억인데요, 보훈처에서 12억 내려오고 도비와 군비 12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대고요, 그 다음에 WMU 대학생들이 지금 낸 게 한 3,500만원 그 정도 갖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 WMU 학생들이 탄피하고 그 나라의 조약돌을 갖다가 가져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 계단에다 놓을 것이고, 더불어서 이번에 오는 학생들부터는 세계에서 나무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평화 생명동산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열대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 대사관에서 나무를 기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나 한대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나무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아마 의미있는 그런 뜻이 될 거 같습니다.

탑 들어가는 부지가 위치가 어디라고 했지요?

물문화관에서 한 150미터 저쪽 산 등선으로 있는데 박세준 씨라고 그 사람 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우리를 동의를 해줘서 그걸 사서 우리가 거기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나요?

물문화관에서 조금 100미터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산쪽으로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가파르진 않고요.

총40억?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어디 얼마 얼마.

보훈처에서 12억,

12억, 보훈처에서.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군비해서 12억,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한 15억 정도, 그 다음에 WMU나 그 다음에 기타 기증한 게 한 1억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부금도 한 1억 정도네요.

군비는 그럼 많이 들어가질 않네요? 도 군비가 12억이면,

예, 군비가 9억6,000인가 제가 알기론. 예, 군비는 그 정도 같습니다.

근데 위령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탑 하나 하는데?

탑이 아니라 주변에 공원이 다 들어갑니다.

아, 공원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아까 종각인가요? 1억씩 네 군데 하는 것.

예,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가는 겁니다.

스웨덴하고 노르웨이요?

예.

4개인데 그럼 또 어디 어디에요?

스웨덴에 압살라라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동참을 안 했는데, 거기도 추가적으로 동참할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 압살라라고 있고요, 그 모니크레라는 도시는 이 건물 반이 노르웨이, 반이 스웨덴입니다, 건물이. 그래서 거기에 하나 하고요, 보나크레센 거기는, 오슬로 거기는 호텔이나 그런 컨퍼런스 홀 부지인데 그것은 스웨덴에서 노르웨이를 줘서 기증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라서, 우리가 옛날에 일본한테 침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듯이 노르웨이는 아마 스웨덴한테 그렇게 핍박을 당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기념 200주년이 내년 5월 17일을 기념해서 그런 종을 만들어서 의미있게 우리 평화의 종공원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하나 보내주고 자기네들 해서, 그래서 타종 행사를 내년 5월 17일 날 다 같이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중개를 하면서 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서 보냅니다, 종은.

아,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 쪽으로 온다고요?

예. 우리는 그 대신 그 종각을 한옥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천어축제 홍보 5,000만 원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산천어축제 사전홍보 해서 5,000만 원 예산 쓴 거는,

아, 예, 그것은 우리가 나라축제기관에 줘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홍보.

축제 홍보하는 것?

지금 전단지 나가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 그런...

아, 나라축제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쪽으로 민간위탁 주는 것입니다, 조직위로.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를 해서 질문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궁금한 사항만 서너 가지 좀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질문했던 부분은, 72페이지에 민간이전 사업보조금 중에서 세계평화 안보관광문화축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외수 선생님이 작년에 1회대를 문화안보축전을 했지 않습니까, 6월 15일경에.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60주년이어서 600명이 참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사실은 안행부하고 대통령상도 내려오고 총리상도 내려오고 장관상이 6개 내려오는 그런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가예산을 따다가 하는 걸로 했는데...

먼저 안행부 지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특별교부세를 이런 행사비로 주지를 못 하니까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줄 테니까 그 돈을 갖고 다른 군비는 세워라, 그래서 해마다 2억에서 3억이 특별교부세가 이 명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명분으로 내려와서 다른 사업을 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게 전액 군비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과장님? 올해.

제가 볼 때는 이런 문화축전 치고 1회 때부터 대통령 표창이라든가 국무총리 표창, 장관상이 6개 내려온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2회밖에는 안 됐지만, 전국에 문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화천 이미지를 알리고 그 다음에 평화안보를 알리는 그런 도시로서의 그런 효과는 톡톡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철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만 듣겠습니다. 78페이지 감성마을에 관해서,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이외수 선생님과는 관계없는 부분인가요? 여기에 모월당, 문학전시관, 농산물 판매장, 방문자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와 관계없는 지원금, 이외수 선생님과 관계없는 지원금이 되나요, 아니면 포함되는 지원이 되나요?

그 시설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 시설운영비로?

예.

그 문학전시관 이런 부분에 이외수 선생님이 다 이용하는 부분 아닌가요, 전부?

지금 집필실하고 자기가 주무시는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주거...

예.

그것만은 자기네 전기세나 모든 거 다 내고 나머지는 공공시설로 해서 우리가 운영관리비를 다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비로 다 하는 거지요?

예.

예. 81페이지에 보면 서화산 빙벽체험 조성장. 인공폭포지요?

예.

인공폭포는 1년 내내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산천어축제만 사용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1년 내내 합니다. 여름에는 폭포가 되고요 겨울에는 빙벽체험장이 됩니다. 높이가 67미터고 폭이 90미터고요. 그래서 지금도 50미리 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부터는 물을 떨궈서 얼음을 얼릴 계획입니다.

이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인 군비잖아요.

예. 이거 올해 국비를 따려다 못 땄는데 내년에는 꼭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6억 6,000 정도 되는데, 기존 비용이 또 있었지요? 이 사업에.

11억 있었습니다.

11억?

예.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좀 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교부세 저희가 7억을 신청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군비는 다른 데 써도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 도비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뭐, 군비는 좀 그런데다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요, 용호리 군부대 하자보수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1억 5,000.

저희가 간척스키 골프장을 하면서 군부대를 이전하는 거를 왕재억 사장하고 한솔개발에서 240억을 투자해서 군부대를 지어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비가 나오는데, 지금 왕재억 사장이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거는 공증을 받아갖고 우리가 들어간 돈은 나중에 군부대 부지가 화천군으로 돼 있는데 그쪽으로 안 넘기고 들어간 돈만큼은 다 나중에 우리가 땅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가 들어가는 거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땅으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참전 거기에 목화사업을 하시는데, 그 목화솜이 올해는 몇 kg나 나왔습니까?

300kg 땄습니다.

1kg에 4만 원이라 그랬나요?

4만 원에서 5만 원 합니다.

다 팔렸지요?

아닙니다. 그거 갖고 우리가 저걸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 만들려고?

예.

찾는 소비자들은 없습니까?

목화가 지금 귀하니까요 내놓으면 그냥 날개 돋친 듯 팔릴 겁니다.

다 팔릴 거 같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1차 상품보다, 1차로 그냥 파는 것보다 2차 가공을 해서만...

가공을 해서?

예. 그러면서 축제도 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험활동도 하고.,,

예, 체험활동도 하고. 제 생각도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가공사업도 좋지만 많이,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좀 크게 면적을 넓혀서 해가지고, 요즘 목화가 참 귀합니다. 목화솜이 예전 같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라, 오리털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이 목화솜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새로. 친환경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화솜도 팔고 가공도 하겠지만 목화도 좀 더 많이 해서 그냥 목화솜으로도 판매하는 걸로 하면...

예, 이번에 솜틀 기계도 삽니다.

아, 사십니까?

예. 그래서 오음리를 목화마을로 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박선길 부의장님이 아까 세입할 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민생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상서면 쪽에도 이런 마을에 이런 사업을 주면 그게 민생하고 연결되면서 일거리 창출도 되고 지역에 소득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아이템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정책자료로 해서 내년도에 국비 따는데 활용할 테니까 그쪽 봉오리나 그런 좀 낙후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넣을 수 있도록 좀 아이템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평화안보관광 문학축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계평화안보관광 문학축전도 중요하지만 또 백일장도 열지 않습니까.

예.

예, 백일장도 열고 하는데, 올해도 거기 격예문에서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상가의 혜택을 본 집은 더러 있습니다, 단체손님 받고 이래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혀 혜택을 못 보는, 물론 그런 상가도 있고 저런 상가도 있고 있겠지만, 기왕이면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기왕이면 다목리 초등학교라든지 어디에서,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좀 내려와서 하는 행사도 한 가지쯤은 프로그램을, 한 가지쯤을 단 하루라도 프로그램을 한 가지라도 해줬으면 여러 상가가 골고루 사람 구경도 하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잘 돼야 서로 화합도 되고 소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외수 선생님 트위터에서 소통 잘 하지만 이 오프라인에서도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과장님이 그 동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전보다는 많은 상가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좀 더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상가에서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세출 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관광정책과가 어찌됐든 가장 많은 정책사업을 추진해가고, 또 아울러 화천군의 정책기조를 정갑철 군수께서 관광정책에다 사활을 걸겠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과에 직급도 이렇게 조정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광정책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점을 풀어보고자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관광궤도업 시설결정 용역이라고 1억 2,000이 돼 있지요?

예.

궤도업 시설결정 이게 무슨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새로운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트레일카 축제장에 2km, 붕어섬에 1.2km를 깔면서 이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코레일 관광에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원주에서 하다가 불법으로 걸리는 바람에 신문에 크게 나는 바람에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들어갔는데, 지금 삼척만 제대로 했고 춘천, 우리 다 불법이 돼가지고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유원시설업이 아니고 우리는 궤도시설업이다 그렇게 돼가지고, 유원시설업이 됐으면 아예 영업을 못 하는 판입니다. 왜냐하면 하천부지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궤도시설업으로 됐기 때문에 궤도업법 4조에 따라서 그 시설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용역을 하면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용역비입니다. 그때부터는 정상운영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번 월요일 날 감사원 지시에 따라서 영업중지를 내려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축제 때 그 15대를 가지고 무료로 축제장을 순회하는 그런 셔틀 카트레일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그럼 연구용역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시설결정 용역입니다. 도시시설결정.

결정용역. 용역은 어디다 주지요? 학교에 줍니까?

이런 걸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그러면 거기서 전문용역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건설교통부요? 국토건설부...

예.

국토건설 그쪽에서 허가를 정식으로 궤도시설업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하는 용역비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우리 철도 코레일하고 우리하고 합작하는 거지요?

예, 합작입니다.

그러면 코레일에서도 일부 비용 같은 거 부담 안 하나요?

그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려울 거 같아요?

코레일도 지금 이것 때문에 그때 관여했던 직원들이 아마 신상에 이상이 올 거 같고, 저희도 저하고 담당계장, 담당자가 지금 감사원에 아주 끌려 다니면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춘천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데는 전부 이게 지금 궤도시설업으로 다 허가가 된...

거기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다.

아, 거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삼척만 제대로 돼 있는 사안입니다.

아. 춘천 같은 데는 철도 길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없는데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똑같은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봅니까?

예.

아.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 유지보수비는 어디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지금 이 카트레이카 운영하다 보니까 저쪽 대시장 아파트 쪽으로 조금만 해놨는데 그 밑으로도 더 치라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 펜스를 더 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 그쪽. 알겠습니다. 78페이지에, 딴산 주차장 임대료라는 게 있지요. 딴산유원지 관리에.

예.

이 주차장을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습니까, 개인 땅을?

예. 그 미루나무 큰 거 앞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하천부지가 그 뒤에 있는 그 여자 분 땅으로 돼 있습니다.

1년에 300만원을 주기로,

예, 이건 그 감정가에서 주는 겁니다, 저희가.

아. 알겠습니다. 다 우리 땅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지금 또 예산서 81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이라고 있지요?

예.

이 사업이 이게,..

그 케이블 수상스키사업입니다. 이거 국비 기금상 공모를 해서 작년에 4억을 따가지고 군비 4억 해서 8억을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1km가 나오니까 1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4억을 더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8억을 갖고 있습니다.

8억은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겨울하고 해서 내년 4월이나 5월이면 오픈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케이블에 놓고 그 스키를 그냥 케이블로 붙잡고 이렇게 쫙 가는 그런?

그 모터보트로 수상스키를 하면 너무 환경오염이 되니까 요새 유럽이나 동남아 쪽은 전부 케이블 스키로 갑니다. 이 케이블이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합니까?

아파트 케이블 있는 식으로 거기에 선이 다 연결되어서 15m씩, 이 스윙을 30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점프대도 놓을 수 있고 동시에 6명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 물론 이제 이런 어찌됐든 화천 북한강변을 갖다가,

예, 이것만 해놓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하는 게 2개가 조그만 게 있는데, 큰 거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아시아 세계대회에도 유치해보자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케이블 스키 세계대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수상스키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단지 전기를 이렇게 케이블로 돌아가는 거니까.

북한강 지역에 저희들이 관광위락시설 식으로 우리 지금 청평댐이니 팔당 쪽이니 미사리 쪽이니 이래갖고 물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상당수 와서, 또 저희들 국민소득 GNP가 2만 4,000불인가 한국이 그런데, 한 3만 불 가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이 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지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3만 불이 넘으면 마리나 사업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윈드서핑이라든가 요트, 그런 사업까지 해서 그 연구기관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파로호 쪽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예, 그 다음에 예산서 82페이지로 가보면, 선박관리가 우리 8척의 선박을 관광정책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선박검사시설이 과거에 동촌리 쪽에 만들어져 있었지요? 훼손됐습니까?

거기에 있었는데 물이 쫙 빠지면 배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150미터를 다시 연결하는 게 그 뒤에 나오는 3억 그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예전에 만들어놨던 그 시설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예, 그렇지요. 물이 빠지면 150미터가 부족하니까 거기서부터 연결하면 그 위까지 올라가는 거지요.

아, 그 연결시설을 만든다.

예.

이거 검사 받으려면 이 배를 이렇게 들어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예. 그거 레일이 깔려야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조금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에 보면, 사향노루, 조금 전에도 아마 얘기가 나오셨을 겁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올해 1억 썼지요? 연구용역이.

사향노루요?

예.

당초예산에 1억, 추경에 5,000 해서 1억 5,000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 올해.

내년에 또 1억 5,000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럼 연구용역비만 3억이 들어갑니까?

예. 이게 뭐냐 하면 올해 12월 달에 인천대하고 강원대하고 녹색연합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8~9월까지 우리가 지금 촬영된 곳이 8군데입니다. 해산, 백암산, 이렇게 여러 군데 해서. 그러니까 화천에 지금 사향노루가 꽤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짜 잘 있는지, 그래서 그걸 다 해서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하고, 그 다음 2단계로는 이런 게 있으니까 국가에서 사향노루 연구소를 화천에다 해달라는 그런 걸로 갈 겁니다. 우선 1단계 서식지하고 그런 기본적인 거 조사하고, 2단계는 그거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예산도 따고 연구소를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내년도 한 10월이나 11월에 발주해서 2015년에 마무리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연구소가 오든 그런 게 한번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가 진행 중인 거지요?

아직 계약은 못 했고요, 지금 강대하고 인천대하고 협의해서 12월 중에 계약을 할 겁니다.

아. 그게 1단계가 지금 현재 올해 확보한 1억5,000 예산이라고요?

예, 그걸 가지고 내년 9월까지 하고요, 2단계는 내년 10월부터 후년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술회의도 개최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나요?

예. 학술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또 1억5,000을 올 10월에 2단계 공사에 쓴다 이거지요. 2단계 사업비에...

예,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예.

알겠습니다. 중복이 혹시 됐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물빛누리 승무원 피복비 물론 100만원 잡혀있지만, 물빛누리호가 지금 어찌됐든 운항실적이 그래도 저희들이 예상한 정도로 나옵니까?

아직 그...

미치진 못하고 있나요?

4,000만 원 선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객 유치로 해서 몇 십명 이상 오면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달성하기는 좀 어렵고...

예.

조금 예산이, 어차피 만들어놓은 시설물이니까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올해는 좀 일기가 봄에 안 좋은 바람에요 그런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승무원들 보니까 그 복장들이 너무 오래돼갖고 복장도 새로 구할 수 있도록, 구입해줄 수 있도록...

예, 내년도에 복장을 좀 하고, 또 여벌로 몇 개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나 여자들이 그걸 입고 사진 촬영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호수에 와서 이왕 어차피 관광 온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산천어축제 맨손잡기가 있는데, 이게 재무과에서 하던 걸 이렇게 옮겨왔습니까?

그 지침이 축제관련 행사는 다 한 군데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아,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한 얘기도...

예.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이해하기도 쉽고, 어쩐지 이게 쫙 들어왔길래 혹시 양쪽인가 해서.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앙에 올라가서 ...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쓰여짐에 대해서 아마 감시하는 채널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니까 잘 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눈썰매장이 지금 설치하고 해체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막대한 예산이 좀 들어가지요?

예,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못 하는 게, 아까 쪽배축제장에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좀 사실 예산 낭비성인 거 같기도 한데, 또 그런 게 쪽배축제장이나 산천어축제장에 없으면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걸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거는.

영구시설물이 아니더라도 해체하고 문제가 된다면, 또 예를 들어서 해체는 할 수 있더라도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고 그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특별한 경우에 영구시설을 하더라도 놔둘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홍수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런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쪽배축제나 산천어축제나 이 임시시설물 설치, 해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방면으로 연구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읍면단위 축제지원 그래서 3군데를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주지요?

예.

물론 지원해주는데 이 지원해준 만큼, 그러니까 지역축제가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는 하십니까? 기대효과가 좀 나오나요?

간동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우를 4마리 잡을 정도로 했고, 사내면에도 5~6만 명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저도 면장 할 때 해봤지만 사내면도 지나가면서 들리는 분들이 꽤 많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우선 자긍심이 있으니까, 화천 안 나가도 우리 동네에 이런 축제가 있다, 또 관광객도 온다 그러니까 지금 9,000만 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외레 더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면 지역도 거기 인공습지를 해서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크게 만들려고 지금 국비도 거기도 지금 25억을 따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국가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축제를 간소화하고 줄여서 해라,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라 이런 얘기는 사실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거기에 적극 부응해야 되고. 따라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개 면에서 실시하는 이 지역 축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방 답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기대효과가 좋다, 아 그 정도면 그래도 지역에 많은 자긍심도 있고, 또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예산이 좀 더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또 패널티를 줘가지고 예산이 좀 깎인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질의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

아, 예. 그래서 전에 계곡소풍하고 사랑방 마실을 마을별로 다 줬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읍면단위 축제를 격상시켜서 하는 걸로 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남 쪽에서는 혹시 의뢰가 없었습니까? 축제 의뢰라도,

하남은 옛날에 하고 싶어 했는데 논미리 쪽도 그렇고 원천리도 너무 기반시설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대만, 상해, 홍콩. 물론 마케팅비를 보면서 물론 5,400만 원, 우리 화천군비로 봐서 크다고 보면 크지만 적다고 보면 또 적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앞으로 가장 각광받을 산업 하니까 관광산업을 칩니다. 관광시장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 이렇게 저도 듣고 직접 현지에 가서 보기도 했었는데, 동남아 관광객들은 대체적으로 체구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마케팅 사업에 가서 단순히 예를 들어서 우리 홍보물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준다든가 여행사를 통해서 가져가게 하는 그 차원을 조금 더 벗어나서 직접 우리 한국관광회사나 외국관광업 회사하고 우리 이 패키지에 화천이 딱 들어가서 어디 어디 코스를 같이 이렇게 돌 수 있고 그곳에 가면 그렇게 매력적이고 굉장히 관광 온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팜플렛 같은 거 준비는 혹시 계획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나 영어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대만을 가보셨겠지만 그 백 화면이 화천 산천어축제가 나오듯이, 동남아 쪽에서나 중국에서 산천어축제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시면 우리 외국에 홍보 갈 때 의원님들을 꼭 한 분씩 모시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전단지도 같이 나눠주고 하면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것도 아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간도 길지 않으니까, 2박3일이나 3박4일이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하여튼 가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차원을 조금 더 벗어나서 제일 제가 앞으로 우리 행정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쫓아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 여행사나 국민들한테 그쪽,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특히 화천하고 관광연계 상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적정한지, 우리가 어떤 걸 개선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광범위한 공식 내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그렇게 토론을 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화천이 결코 뒤지지 않을 수도 있다, 칭찬도 상당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가는 관광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외에 눈을 돌리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 근데 물론 국내에 오는 것도 문제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지만, 해외를 겨냥하는 것도 결코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예, 적극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남북긴장이 이렇게 경색정국이 해외관광객들의 발길을 막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키리조트 지금 이게 추진이 계속 군부대까지 이전을 다 시켜놨는데. 앞으로 이 스키리조트가 과연 만들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추진이 가능합니까?

지금 몇 군데에서 이렇게 옵니다. 오긴 오는데, 제가 여기서는 오픈을 못 하지만, 아직까지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PF자금이 안 되니까 은행자금들이 요새 안 들어오니까, 그것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되긴 돼야 될 사업이고요, 어차피 그 군부대가 또 우리 땅으로 다 돼 있는 상태니까, 안 되더라도 나중에 우리는 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평창올림픽 전에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글쎄요, 그것 좀 되기를 기대하는데 이게 너무 난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안 되고, 또 저희들이 어찌됐든 부대이전까지 시켜줬는데 그 부대이전으로 인해서 간척은 간척대로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손을 놓게 되고 또 허탈감도 갖고. 또 용호리는 용호리대로 어찌됐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자꾸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고, 군부대 이 하자보수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재억 사장이 돈이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고 그만큼 공증을 받아서 나중에 걔네들이 우리한테 돈을 못 주면 땅을 우리가 갖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 하자보수는 건설회사, 시공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2년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2년이 지나면,

아, 지났습니까?

예.

아, 내년이면 2년이 지나는 해다. 그래서 좀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예산을.

예. 그리고 군부대에서는 계속 또 이의제기를 하니까 우리가 우선 해주고 나중에 정산 받는 게 맞는 거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도 이제 자기네 시설물로 그냥 했으면 어찌됐든 세월이 가면서 시설물이야 당연히 손상도 되고 그러면...

그런데 군인들이 자기네들이 지었으면 그렇게 꼼꼼히 안 따지는데, 남이 지어준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따집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또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첫 삽을 떠놓으면,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민자가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데서 오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개발에 신호탄을 쏘면 나중에 민간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온천하고 스파하고 그런 게 되면 음식점도 자연히 들어오면서 춘천역하고 같이 연계하는 셔틀관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좀 냈지만, 이게 만약에 제대로 시설물을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만 만들어놓는다면 이 화천관광의 아주 이게 척도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산을 너무 오래도록 방치했고, 또 거기서 좋은 물 나오는 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서, 그 노다지 좋은 것을 지금 활용을 못 했다 이런 차원이 좀 있어요. 그 영월에서 얼마 전에 완공해서 시작한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예. 제가 거기 가봤었습니다, 숯가마.

저는 가보지는 않고, TV를 봤는데 그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갔더라고요.

예,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들어가는, 뭐 70억이 더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업을 갖다가 산림청 사업으로 막 해서 추가적으로 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월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TV를 보면서 실패작일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매머드, 완전히 현대식 건물로 그렇게 해놓는 것은 관광객들이 절대 안 옵니다. 우리는 예산도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이렇게 좀 만들 필요가 있지만, 그 순수한 자연환경하고 다 어울리고, 또 숯가마를 하러 오는 사람은 토속적으로 만들어놓아야지 그렇게, 거긴 정말 잘못 됐더라고요. 그런 걸 좀 사업계획서를 만드실 때 꼭 토속적, 또 자연환경 이것을 잊지말아주시길,

예, 그래서 의원님하고 포천에 있는 곳에 한번 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물론 관광정책과가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에 산악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산악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저희들이 좀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가 축제장이 대체적으로 화천 읍내에 있으니까, 쪽배든 산천어든. 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숯가마단지, 그쪽 용화산 개발 이게 아주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용화산 등산로 정비가 아주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안내판,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게 지금 많이 훼손돼 있기도 하니까. 그런 정비계획서도 더불어서 좀 만드셔갖고 관광객들이 화천에 와서 좋은 추억을 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국 산악회 홍보전략 수주는 저희가 할 거고요, 그 대신 용화산 등산로 정비는 산림경영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하시면 아마 될 거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언급했지만, 강원도에 대해서 화천이 너무 알려지질 않았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계적인 축제를 하는데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걸 좀 고민해볼 필요가 사실은 있구나, 홍보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계적인 축제를 했다 그러면서 그 산천어축제 앞에 화천을 더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밖에서 사람들이 산천어를 안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산천어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도 않고, 또 화천도 내놓지도 않고, 그러면 저희들이 포장은 아주 굉장히 큰 데 실제 중요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다가가지 못 한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화천이 전국에 좀 알려지고 세계에 알려지는 그러한 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광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드려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지만, 사실 이 예산서가 봤을 때 보통 1년, 2년이면 거의 마무리 되는 우리 관광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데 본 위원장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예산서에서 월남파병 만남의 장,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더 부속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한테도 한번 주문을 했을 겁니다. 사실 이게 도비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그만큼 대외적으로, 또 도나 이런 예산부처나 이런 데에 사실 로비나 아니면 이런 쪽에 연관이 많으신 관계로, 사실 도비를 해서 이 월남파병 만남의 장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화를 심었다, 승마장 여러 가지 말씀은 나오는데 이뤄지지 않다, 또 우리 화천군의 예산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사실 그 넓은 대지에 우리 월남파병 만남의 장이 참 아깝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까운 터고 또 부지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나 국비나 해가지고 새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하고는 지속 추진을 해갖고, 김진선 지사님 있을 때는 또 그분이 거기 월남 갔다 오신 분이어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분들은 좀 관심이 없는데다가 더군다나 동계올림픽 때문에 돈이 다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여력이 없다고 그래서 도비는 못 얻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안행부하고 문체부로 해서 국비를 따오면 도비를 조금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걸로 지금 라승배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계획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이 되는대로 별도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국비를 꼭 확보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참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건 아깝다, 너무 잘해놓고서도 거기에 너무 해놓은 거에 비해서 또 부속이 없다, 너무 허전하다는 우리 주민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라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스키리조트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께서도 용화산 밑에 숯가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온천도 거의 20년이 넘도록 가다가 올해 해제가 됐지만, 강원리조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사실 참 본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아까운 사업이다, 그런데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사실 이것도 좀 성사를 시켰어야 되지 않나. 배후령 터널도 뚫리고 우리 화천과 간동 사이에도 또 곡선도 좀 완화시키고 하다 보면 화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저도 진짜 안타까운 게, 경춘선이 고속도로가 되면서 홍천하고 춘천 그쪽에 골프장이 12개가 들어갔는데, 그건 우리 추진할 때 얘기도 안 나온 것들인데 그냥 2~3년 만에 후다닥 해버렸는데 저희는 이게 벌써 십 수년이 지났는데도 못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 배후령터널까지 뚫려서 서울도 1시간 거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몇 분이 와서 계속 문의를 하니까 그분들하고 잘 해가지고 꼭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그 두 가지가 본 위원장이 제일 아까운 부지고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늦어져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선길 위원님.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만산동 청정하류 풍차펜션 그거 지금 마을에 위탁운영 안 합니까?

지금 마을에 위탁을 올해까지 좀 해보고요, 내년도까지. 왜냐하면 지금 막 넘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쿠아틱 우리 원천리에 있는 것도 민간에 넘기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서비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한 5,000만 원 수익을 생각하고 있는데, 잘 운영해서 거기도 1억 이상이 나와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동안에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야영장하고 다 해서 마을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간 후년도 정도 생각하는 것으로 좀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1,48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돼가지고,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 거기 저 위에 있는 박인식 씨네 해서 이렇게 화천주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노인 일거리 창출로 아주머니들이 가서 또 이부자리 빨고 청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들이 일거리 창출이 되니까 꽤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군에서 운영을 해보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 손님이 많이 옵니까?

주말에는 거의 꽉 찹니다.

차요?

예. 여름에는 잡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또 산천어축제 때도 그렇고요. 요새가 가장 비수기입니다.

그 세미나실이 보수공사가 1,500만 원 써 있는데 이게 뭐 바로,

아, 그게 건물 지을 때 예산이 없어서 단창으로 해놓으니까요, 거기는 또 산골짜기니까 위풍도 세고 그러니까 이 난방 같은 연료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복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중창으로.

원래 외창이, 홀창이었었어요?

예, 외창으로 돼 있습니다, 홀창으로.

그거 잘못됐었네.

예,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생태영상센터 3D 기초제작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레방아공원 쪽에 지금 3D 제작하는 분이 와 있습니다. 문노도 대표라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거기를 이번에 축제 때도, 작년에 3D 미술전시 했듯이 그런 걸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분야로 해서 교육 그런 것도 만들 거로, 교육기관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연수생을 1년에 40명씩 배출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직업도 얻고 그런 연수시설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이 집행이 되잖아요.

예.

그럼 이걸 2014년도에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해놓으면 앞으로 3D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안 되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앞서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 이상입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0초만 할애하겠습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 감성마을에 그 기간제 근로자 여기 지금 한 명 더 채용한 거지요? 원래 3명이었었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지금.

해야 되는 게 여름철에 한 분인데, 한 분으로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인 일거리 사업 하시는 분이 자꾸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동네에 불평불만도 많아지고. 그 마을에 화단, 꽃밭 같은 게 정리가 안 되고 이래서 그 감성마을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더 둬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시간 공론 관계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