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공무원교육원 및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격려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억1,614만원 증가한 10억7,22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061만원 증가한 30억7,60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0억7,226만원은 공무원교육원 신축예정부지 사용임대료 409만원과 공무원교육원 운영 수입대체경비 10억6,817만원으로 이는 신축예정부지 임대수입 증가와 교육과정 확대 운영으로 전년보다 1억1,6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 사업은 전년보다 7,276만원이 증가한 12억7,959만원으로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인 교육계획 및 평가 4,187만원, 교육우수자 포상 1,350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 1,230만원으로 전년보다 180만원이 증가한 6,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교육기자재 관리 992만원, 교육장 관리 8,782만원으로 전년보다 4,299만원이 감소한 9,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는 공무원교육 수입대체경비 10억6,817만원, 효율적인 교육지원 2,800만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1,200만원, 보조금단체 회계실무교육 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1,395만원이 증가한 11억1,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15억5,355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2억4,288만원으로 전년보다 215만원 감소한 17억9,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은 내실 있는 교육운영과 교육장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공무원 교육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2014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 총액은 10억7,2원으로 전년대비 1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0억7,200만원으로 교육원 운영 수입 10억6,800만원은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수입대체경비로 사이버교육 6개 과정과 직무스트레스 관리과정 신설 등으로 1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0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7,600만원으로 효율적 학습관리 6,800만원은 교육계획 및 평가 4,200만원, 교육우수자 포상금 1,400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 1,2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환경 개선 9,800만원은, 교육기자재 관리 1,000만원, 교육장 관리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CAD활용과정 신규개설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과 전산교육장비 개선 등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인터넷방의 컴퓨터 교체와 교육장 음향·영상시설 교체 등 환경개선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운영내실화 11억원은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공무원교육 10억6,800만원과 효율적인 교육지원 2,8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사이버 직무·교양과정과 외국어과정 등 6개 과정 신설에 따른 민간콘텐츠 사용료 2,600만원 증액 편성 및 6급 장기교육과정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직무스트레스관리 과정 민간교육기관 위탁운영비 2,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과 내용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수준이 평이하고 일률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경비 2억4,300만원은 국내여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강사수송용 관용차량과 카메라 구입비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원장님 올해 교육운영내실화에 있어서 1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예.

물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타 시·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타 시·도를 벤치마킹도 좀 하고 지금 1억원 이상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원장님이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그런 교육과정을 한번 타 시·도하고 견주어서 이번 교육과정에 넣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직무스트레스 관리과정을 새로 신설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강원도 쪽에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저희들 사회복지직이 많이 들어와서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직무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서 자살도 몇 건 있고 이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직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캐드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과정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또 좀 더 새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급 정기교육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기교육 말씀입니까?

예. 장기교육.

장기교육은 50명 해서 지금 계대에.

계속해서 계대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했습니다. 그 전에는 계대하고 수의계약만 해 왔었는데 금년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다른 데에 없어서. 그래서 결국 계대하고 또 수의계약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다른 어떤 우수한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계속해서 유찰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예산 책정했는 경비가 좀 적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자기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왜냐하면 처음 하려면 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계대는 죽 해 오던 노하우가 있어서 그 돈 가지고 하고, 다른 데는 전화만 몇 번 와서 물어보고는 포기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교육 운영하는 것을 좀 내실화해서 타 시·도보다는 지금 새로운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착실하게 내용 있는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도서구입이 450만원이 있네요.

예.

그래서 있는 것이 지금 1만3,000권이 있는데 월 대출이 82권이에요.

예.

참 미미한데. 1만3,000권 갖다놓고 82권. 미미하지요. 책은 읽어야 되고 한데. 이것을 우리 의회 건너 편에 작은도서관하고 좀 통합관리를 하면 좋은 책 사서 시의 직원들이나 의회도 읽을 수 있을 텐데, 빌려볼 수 있도록. 혼자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예.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방학기간에 시민들에게 무료개방도 한번 해 보고 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좀 덜 됐는지 이용실적이 저조했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도서관은 시민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처럼 그렇게 홍보를 해서 지금은 우리 교육생들만 보다 보니까 좀 많이 이용이 저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서의 보관양이나 질에 비해서 이용수준이 너무 미미하고, 거기에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명 있습니까?

예.

그 사람 월급이 얼마에요? 대충요.

기능직 7급입니다.

대충 얼마에요?

한 3,000만원입니다.

한 달에 250만원이라고 치면 이 책 한 권 빌려 가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요? 책값 빼고 원가가 얼마 들어요?

책 한 권 빌리는데?

예.

빌리는데는 다른 원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 직원이 있잖아요?

아, 인건비?

한 달에 80권 빌리는데 250만원 월급 주는데 그것이 원가가 없다고 그러시면 됩니까?

도서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같이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절반 한다고 해도 책 한 권 빌리는 데 몇 만원 드는 것이에요. 빌리는 원가가.

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82권 빌리는 도서관을 운영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에게도 개방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것이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도서관이 우리 교육생들의 어떤 자료열람이라든지, 이런 것할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까지 가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것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리적 통합은 아니더라도 그쪽하고 통합해서 전산을, 도서목록을 통합해서 대출을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반납도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가능합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82권 빌리는 도서관 이것 있으면 무엇하냐고요. 책값 빼고 그래, 책 한 권 빌리는 돈이 그 월급 절반 쳐도 2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원가 안 든다고 그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기능직이 지금 없어지지요. 그분 일반직 되지요?

아직 현재는.

이제 일반직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보나마나 하루종일 노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가 그만큼 있습니다.

하루에 2권, 3권 대출하는데. 그래서 작은도서관하고 전산통합을 하든지 해서 1만 명이 넘는 시의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시티버스 2013년에 이용된 실적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금년에는 지금 현재, 아직.

현재 집계된 데까지 몇 회나 했어요?

시티투어만 현재 9월 달까지는 31회 운영했는데 연말까지 한 40~50회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 비용 지급하십니까?

예. 저희들 돈을 다 주고 합니다.

얼마나 하세요?

그 1인당 4,000원씩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태 9월말까지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538만원 나왔습니다.

더 확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내년에는 한 57회 정도해서 한 1,000만원까지 금년보다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1,000만원 책정해 놨습니까?

지금 현재 한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시설, 관광이 아니고요. 시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신입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교육할 때 꼭 한 번씩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티버스 2층버스가 구조적으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라도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선 도서관 전산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하셔서 본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강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목표를 고객만족, 투명·공정한 시정 구현으로 정하여,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3억4,498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참여 감사제도 운영에서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및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 등 운영수당 526만원, 감사 및 조사관련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900만원, 공직감찰 지원 차량 임차비 570만원, 중앙부처 감사수당 800만원, 감사실적 평가 우수자 격려 부상구입 200만원,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 여비 3,1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60만원, 특정 업무경비 4,728만원, 시민감사관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 800만원, 상설감사장 회의용 탁자 및 의자, 팩스 구입 230만원 등 1억3,294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청백-e시스템구축 사업비 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감사업무 편람발간 300만원, 직무연찬회 경비 1,330만원, 감사유공공무원 포상 200만원 등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시 외부전문가 초빙 실비보상에 1,000만원,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시민감독관의 주요건설공사장 참여수당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만원 등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운영에서 원가계산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표준품셈 구입비로 292만원, 직무교육교재 유인비로 540만원, 계약심사 우수공무원 시상금 15만원 등 847만원, 계약심사 전문성 제고에서 원가분석 자문회의 참석수당, 교통비로 514만원, 원가심사 보조프로그램 구입 300만원 등 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정견문 정보보고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보자 산업시찰 1,080만원,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 등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대책추진 책자 발간에 500만원, 청렴대책협의회 운영 및 윤리함양교육 강사수당 408만원, 청렴연극공연 450만원, 익명신고시스템인 셀프클린시스템 운영에 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5만원,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측정용역 2,000만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원, 부패방지업무평가 포상금 500만원 등 5,143만원, 그리고 재산등록 심사·관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에 1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18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만원 등 374만원,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계획서 발간 160만원, 그리고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 3,300만원 등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옴부즈만 운영에서는 홍보물 및 운영보고서 제작 750만원,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20만원, 업무추진비 170만원 등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3억2,605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8,825만원, 감사자료입력 관련 무기계약직 보수 2,386만원, 직급보조비 1억1,39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3,15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4,221만원, 재산등록대상자 금융거래조회를 위한 공공요금 860만원, 기본업무여비 5,571만원, 시정환경순찰 월액여비 7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4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억5,878만원 대비 77%인 5억8,61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청백-e시스템 구축에 5억8,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에 360만원, 셀프클린시스템운영에 700만원, 감사원 대구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파견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2,7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여비 1,399만원, 상설감사장 물품구입비 770만원, 계약심사운영에 734만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1,500만원, 부서 수용비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증가분 대부분은 신규사업인 청백-e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과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청백-e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하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사실상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의 세출예산안은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로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쪽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체감사 기능 제고 7억5,500만원은 매년 고정적으로 편성되는 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며 전년대비 5억8,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인 청백-e시스템 구축 사업비 5억8,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청백-e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공직윤리관리 등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오류, 비리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행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 운영 중인 기반시설과 유휴서버 활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범운영 중인 시·도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공직윤리 강화 5,500만원은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도 측정 용역 2,000만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원, 셀프클린시스템 운영비 700만원 등으로 청렴도측정용역 2,000만원은 자체 청렴도 측정으로 부서별, 업무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파악·개선하고, 고위공직자 청렴도를 측정하여 청렴 취약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원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신고실적이 없어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직 내의 부정과 비리를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클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비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투명사회 건설 부문 3,500만원은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지원관련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금 3,300만원은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2005년 체결된 대구투명사회협약의 후속조치로서 전체 분담금 5,700만원 중 대구시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옴부즈만운영 1,200만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5억8,400만원이나 지금 안행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으로 보급하는 것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또 추가로 써야 됩니까?

안행부에서 상시모니터링 개발했는 것은 그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시에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그 시스템은 맨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통합적으로 다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스템 완성도도 상당히 좀 부족한 것으로. 그래서…

그러면 하드웨어 쪽은 그쪽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도 다 저희들이 점검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 시의 전산전문요원들이 다 와서 이것이, 안행부에서 지정해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한지 여부, 특히 서버나 이런 부분을 혹시 우리 시에서 여유분이 없겠는지 전부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려면 현재 있는 잔여 용량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금 물론 시스템 구축이 안행부에서 전국에 다 일괄적으로 하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대구만의 특성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또 폐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상의 효율성문제라든지 또 업무의 연계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전에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 있기는 있었는데 아마 프로그램 완성도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그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산적 방법으로 업무처리 되는 부분을 전산적 방법으로 에러나는 것을 색출해서 업무에 반영하고자 함인데 그것이 실제로는 그것이 색출되어 나오는 데이터들이 좀 신빙성이 없다든지, 또 너무 양이 많다든지 해서 실제로 업무에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몇 년 전부터 개발했고 경기도 하고 부천시하고 시범사업을 다 거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차피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서 부패,부정이 근절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범운영했는 경기도하고 부천 사례로 보면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가 누락된 것을 그 시스템으로 한 30여억원 정도 발견해서 새로 찾아냈고 해서 아마 비용 대비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안행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장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셀프클린시스템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셀프클린시스템하고 청백-e시스템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 부조리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늘 우리 예산은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한번도 우리 부조리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본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부조리신고제도가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 그만큼 또 홍보를 했느냐는 지적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셀프클린시스템은 이때까지 보통 모든 부조리신고제도는 우리 공공에서 운영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프클린시스템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보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1여 년 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이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검토를 다 해서 금년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나 관리 그리고 이 시스템을 사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요청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청백-e시스템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성이 다른 시·도하고 똑같습니까?

광역시·도별, 기초단체별로 구분을 했는데, 거의 다 흡사합니다. 필요한 하드웨어하고 상용 소프트웨어가.

거의 흡사해요?

예.

금액도 거의 흡사하고?

금액도 거의 흡사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시에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유휴서버가 17개나 있는데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검토를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혹시라도 유휴서버를 쓸 수 있는지를 최종까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주변 상용 소프트웨어들도 DBMS 같은 것은 아마 우리 시도 사이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싶은데, 유명한 DBMS 아니겠어요 다들? 또 1억1,000만원 주고 사야 된다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백업, 와스(WAS)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다 쓰고 있는데, 사이트 라이센스가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한 번 더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돈이 큰 돈인데, 분명히 우리 시에 그런 자원들이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원 위원님.

감사관님, 공무원 부조리 신고실적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분야에 부조리 신고를 제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제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주로 복지분야의 민원 부분들은 주로 옴부즈만에 아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괜찮으시면 복지 분야의 민원 제보 내용은 우리 옴부즈만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분야에서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민간어린이집이 서로 매매한다든지, 또 한 원장이 그 시설을 두고 원장을 고용을 해서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 분야에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감사관실에서 신고실적이 공무원 부조리보다도 사회복지분야의 제보를 받아서 좀 투명한 사회로 가도록 투명사회 협약의 그런 부분에 넣어서 사회복지 부분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달성군부터 해서 작년에 5개 어린이집, 특히 저희들 구·군 종합감사할 때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감사한 결과가 경찰수사까지 이어지고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어린이집의 비리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일반적 비리도 어린이집 매매 사례하고 자본주가 어린이집을 지어서 원장을 고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좀 더 문제점를 캐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고보상금제를 좀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특히 소방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1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14억3,700만원보다 6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400만원으로 7개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 3,000만원, 화재관계 등 제 증명 수수료 4,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2,000만원으로 불용물품매각 4,000만원, 소방법위반 과태료 1억3,9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1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18억4,000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운영 3억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1,0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3,0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사업 7억3,9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5억500만원, 119구급센터 운영 2억5,600만원으로, 6억9,700만원 증액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00만원 감액, 수수료수입 200만원 감액, 소방법위반 과태료 수입 1,600만원 감액, 지난년도 수입 4,1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1억8,700만원 증액, 응급의료기금 4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421억400만원보다 80억1,900만원 증액된 1,501억2,3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353억4,100만원으로,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120억3,500만원, 소방장비 관리 90억2,900만원, 소방인력관리 30억6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17억6,300만원, 시민안전테마파크 8억9,700만원, 대시민 소방홍보 3억5,800만원, 소방훈련 관리 5억800만원,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39억1,900만원, 119구조구급대 관리 28억1,900만원, 소방항공대 운영 11억원,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14억9,100만원,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9억7,900만원, 119종합상황실 운영 5억1,200만원,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1억1,200만원, 119특수구조단 운영 1억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0억2,100만원, 인력운영비 146억600만원, 기본경비는 14억1,5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사업은 소방차량보강 30억5,000만원, 성서소방서 신축공사 59억1,1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사업 14억7,8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10억1,000만원, 119구급센터운영 지원 5억1,200만원입니다. 7개 소방서 세출예산은 1,147억8,200만원으로, 소방서별 편성예산은 중부소방서 184억4,700만원, 동부소방서 140억4,500만원, 서부소방서 173억4,200만원, 북부소방서 161억6,700만원, 수성소방서 166억3,800만원, 달서소방서 194억7,200만원, 달성소방서 126억7,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중부소방서 소방관서 정비 및 시설보강 7,900만원, 호흡보호정비실 2억5,000만원, 동부소방서 화재진압장비 등 구입에 9,900만원, 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 5,600만원, 서부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등 구입비 1억500만원, 청사 환경개선공사 4,200만원, 북부소방서 화재진압 및 보조장비 등 8,100만원, 구급대 사무실 및 창고설치공사 2,600만원, 수성소방서 화재진압장비 등 구입비 9,700만원, 식당확장공사에 1,900만원, 달서소방서 개인보호장비 등 구입 9,300만원, 환경개선공사 5,000만원, 달성소방서 구급대사무실 구조개선공사 1,000만원, 호흡보호정비실 2억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4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정상적인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21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01억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과 정책단위사업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중간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재산임대수입은 2,900만원, 수수료수입은 4,4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18억4,0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3억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1,0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3,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3억4,000만원과 119구급체계구축사업 7억3,900만원, 119구조장비확충사업 5억500만원 등 응급의료기금 1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보다 6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등 소방보조인력 증원과 노후 구급차량 교체 및 구조공작차 등 119구조장비확충을 위한 국비보조금과 응급의료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장비 관리 90억2,900만원은 소방차량 보강 30억5,000만원,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 59억1,2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3억3,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은 2013년 10월말 현재 소방차량 279대 중 73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등 차량 노후율이 타 광역시보다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만 노후정도와 시급성,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한 순차적 교체·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24쪽 성서소방서 신축공사는 2011년 6월 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2월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187억3,300만원 중 공사비 59억1,200만원과 감리비 3억3,000만원, 시설부대비 1,600만원 등을 2014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착공하여 2015년 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방인력 관리 중 소방인력 확충은 여성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 1억2,700만원을 신규 편성으로 전년대비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연수는 위탁교육비 및 여비 인상분 반영 등으로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관리는 전년대비 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 특수방화복보다 내열온도가 훨씬 낮은 일반방화복 보유 비율이 60%로 전국 평균 52%보다 높은 실정이므로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특수방화복 등 개인보호 피복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6쪽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비는 8억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증액된 사유는 2013년 11월 시민안전테마파크 2관 개관에 따른 것입니다. 대시민 소방홍보 중 소방대상물 안전관리는 127쪽 중간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장애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소외계층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는 소외계층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 1억9,500만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연도별로 신고실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금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대시민 홍보강화 등 운영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28쪽, 소방훈련 관리 중 화재진압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진입대원의 안전 확보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공기호흡기 구입비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9쪽 119구조구급대 관리로, 구조구급대 운영은 구급차량 세균검사비 1,500만원과 화학보호복 검사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구급체계 구축사업은 양질의 의료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술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금 지원 매칭사업이며, 일반 구급차 및 구급기자재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6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보강사업은 국비지원 매칭사업으로, 화학보호복 등 장비구입비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은 응급의료기금 지원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소방장비 및 구조구급 장비의 교체와 신규구매에 있어서 119특수구조단, 강북119구조대 등 소방조직 확대개편으로 인해 장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구매의 시급성과 실효성, 타당성 및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도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품목 및 구매 시기를 조정하는 등 보다 계획적인 구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 각종 장비 및 물품구매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은 11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소방헬기 유류대 1억1,000만원, 2호기 회전날개 기둥 분해정비 7억3,900만원 등입니다. 133쪽, 소방 긴급구조시스템은 상황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억2,000만원과 산, 들, 해안 등 비주거지역에서의 119 신고시 신속·정확한 재난위치 파악을 위한 국가지점번호 수용체계 구축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은 실제 활용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유지보수업체의 다양화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행정통신장비 확충사업은 아날로그방식의 무전기를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달성소방서를 시작으로 내년에 동부소방서 등 4년간 순차적으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금년에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119특수구조단 확대개편에 따른 차고 등 시설물 설치와 사무실 환경개선 및 운영물품 구입비 1억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개 소방서의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부장님, 예산 파악 잘 하셨습니까?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파악이 안 되시면 즉시 담당간부에게 답변하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도 무방하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소방차량 매각금액이 7개 소방서에 4,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이 불용차량은 어떻게 매각합니까?

금년에 교체 차량 24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해마다 사정에 따라서 가격도 좀 차이가 나고, 차량 대수의 차이에 따라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수 차이가 어떻게 돼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24대고 내년도에 25대 정도가 교체됩니다.

그래요? 차량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매각하는데, 매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각은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400만원 정도.

그게 공매를 합니까?

예.

입찰을?

공개매각을 합니다.

몇 개 정도의 회사가 들어옵니까, 공개매각을 했을 때?

입찰을 하면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5~6개 정도의 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같이 잡아놓은 것은, 작년하고 차량 종류나 가격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예.

그리고 소방법 관련해서 과태료 대상을 죽 보니까, 내년에 부과대상이 특정 한 소방서에는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같은 규모의 다른 소방서에는 금액이 상당히 적게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소방서별로 소방검사를 하는 대상물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대상물을 관리하는 것이 좀 오래된 소방서는 고장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을 해서, 또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 전년도 실적 부분만 따지다 보니까, 지금 각 관할 소방서마다 지역의 특성이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도 실적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발전의 추세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년하고 작년도 부과금액으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당해연도, 직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5개년 정도의 평균적인 추세를 봐서 부과금액으로 잡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좀 방법을 찾으셔서 부과금액을.

예.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분석도 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 폐쇄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올해의 계획이 거의 10% 정도로 줄었네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얼마 전에 비상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의 비상구 부분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빠져나가고 대상 자체가 좀 줄어서, 저희들이 또 어느 정도 홍보도 됐고 해서 지금 비상구 부분은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비상구 폐쇄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화재사고가 났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비상구 표시가 옳게 안 되어 있거나 비상통로를 못 찾아서 인명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상구 폐쇄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이 어느 부분보다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불법행위 신고 포상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은 건물주들이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되는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자꾸 축소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좀 축소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통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예산은 축소할 예산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부터는 다음에는 반영을 해서.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홍보 노력을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긴급구조시스템 유지가 시스템구축비의 7%로 일괄적으로 했네요. 이게 규정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축비용이 얼마나 들었냐에 따라서, 거기 구축비용에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전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는 7%, 하드웨어는 12%로 기준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구축하면 평생 먹고 살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특정 회사가. 이거 바꿔 볼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게 1998년도부터 2012년까지 구축한 시스템을 유지·보수·관리까지 계속해서 특정 회사가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변경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소스만 받으면 소방이 권한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에?

저희들도 이론적으로는 소스를 받으면 다 거의 가능할 것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만약에 달라질 경우에, 기존 관리하던.

아니, 소스를 받게 되면 어느 누가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능력만 갖추면 다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시스템을 관리·이전하는 부분에도 사전에 교육하는 부분, 또 관리하는 부분, 기술 이전 부분이.

소방시스템도 어차피 전국을 통일해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안행부에서도 각종 시스템을 총괄해서 지금 각 시·도에다 배포를 하고, 전국에 같은 형태로 되어야만 서로의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쟁체제를 유지해서 우수한 업체, 우수한 기업이 들어와서 시스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신경을 써서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수용체계 구축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새주소 부분은 이미 전산시스템이 완료가 됐고, 그러면 구 주소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이라든지 구조 부분에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것은 이미 다 구축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로번호하고는 좀 다르게 산악이나…

아니, 그래 이 부분도 기 구축된 시스템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긴급구조시스템에.

그것은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구축했던 그 시스템에 이것이 빠졌다는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위치정보시스템을 산에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 같으면 개별 지역마다 다 별도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통합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국가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게 그것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관별로, 산림청도 다르고 저희도 다르고 차이나는 부분은 안행부에서 국가 지점을.

지금까지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산악지형…

아니. 담당 과장님에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119종합상황실장 배용래 국가지점번호 문제는 안전행정부에서 계속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긴급구조시스템상에 산이나 들판이나 강이나 호수 같은 경우에는 지점번호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격자형으로 위도, 경도 식으로 나누어서 번호를 부여하면 우리 긴급구조시스템에 하드웨어만 설치를 하면 매칭을 시켜서.

위원님, 안드로이드 등 스마트폰은 본인이 위치표시를 원하면 그분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안 되어 있는 스마트폰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이 어떻게 위치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배용래 만약에 팔공산을 예로 들면 우리가 임의로 구간 구간마다 번호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 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지도상에 표시된 대로 출동을 시키는데, 앞으로는 그런 수동이나 재래식을 떠나서 좌표화해서 특정한 지점에서 신고를 하면 좌표가 그대로 뜹니다. 가로 세로 격자형으로 만들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작업한 것이.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는 안전행정부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드웨어 부분, 기계 장치를 설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 전체 전산망, IT시스템 전체가 통일돼서 하나로 일원화되고 단일화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대구 소방만이라도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좀 현실적인 문제나 운영하기 어려운 문제, 중복투자 되는 문제는 개선 의견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본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너무 지금 흩어져 있어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소방에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역의 현실이라든가 전국의 의견을 좀 수집하고 수렴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소방이 지금 긴급구조시스템은 전국에서 최고 먼저 시작을 했고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119종합상황실장 배용래 저희들 시스템이 구축되어 시스템상에 안전행정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만 무상으로 받아서 탑재해서 사용하겠다는, 최소한의 장치만 설치한다는 그런 데 이번에 5,000만원인데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상당히… 그래서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 특별히 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5,000만원이나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이것은 산정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119종합상황실장 배용래 예. 그것은…

안행부에서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입력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119긴급구조시스템 엔진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지금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119종합상황실장 배용래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관리근원은 완전히 다 소스가 다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본부장님, 지금 예산을 죽 훑어보니까 분야별로 전부 예산이 조금 중복적인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존경하는 우리 이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은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 소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교육·훈련 운영물품 구입을 2013년도에도 3,200만원 책정했고 2014년도에도 3,2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계획하고 내역을 죽 보니까 냉장고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설명서에 73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특수구조단인 소방교육대가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산 것이 소방교육대에 필요한 집기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3,2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물품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숫자가 모자라서 한꺼번에 못사는 경우에 반반 나누어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강의실이 당초에 1개였었는데 금년에 2개로 만듭니다. 그래서 2개에 필요한 집기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선페이징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선페이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대구에 2,300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선페이징에 가입되신 분이 바로 신호만 보내주시면 저희 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구급대나 구조대가 바로 현장까지 출동해서 병원에 가실 분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효과는 꽤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유지 관리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도 효과가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저희들이 보다 더 신경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소방차량 노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그렇지요? 매년 예산은 편성하는 것 같은데 전국별로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이지요?

지금 대구가 현재 26%의 노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노후율이 한 21%대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노후가 물론 다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장 노후되어서 우리가 소방 구조하는 데 문제가 되는 차량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량이 노후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분만에 주행을 해야 되는데 5분만에 주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성능이나 기능 부분이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약간 늦어지고 지체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 차 종류 중에 어떤 차들이 제일 위급한?

주로 고가사다리차, 소방펌프차 그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차, 위급한 차 위주로 먼저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계획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때는 그 활용도하고 빈도가 높은 그런 장비를 대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뿐만 아니라 지금 장비보급에서도 우리 대구소방이 좀 열악하다는 언론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일단 우리 설명서 26페이지 보면 개인보호피복 해서 특수방화복으로 지금 2014년도에 지금 3억원 정도 올려놓으셨네요.

예.

그래서 총 5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벌당 금액을 얼마 산정하신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특수방화복은 60만원짜리가 있고 죽 가격이 26만원, 10만원 이렇게 품목별로 가격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금 한 벌에 120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 아닌가요? 지금 보시면 특수방화복 해서, 단가 6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실제 구매내역과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실제 구매가격이 낮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부풀려서 세워놓은 내역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재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올려서…

56페이지에 가보시면 지하철 체험관 디스플레이TV 구입 해서 65인치 TV 3대해서 단가 950만원 되어 있는데. 시중에 TV단가 수입품 최고 비싼 것도 65인치 800만원 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뒤에 공기호흡기부터 해서 다 이런 구매단가들을 정확하게 계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중가격하고.

우리가 옷을 한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죽 사온 실적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 하에 예산의 규모를 세우면 그 안의 수량이라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살 때는 시장가격을 가격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실제 예산 세운 것이랑 실제 구입내역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경우는 차이나는 경우도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달로…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예. 큰 차이는 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화복 사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물품들을 구입한다면 또 우리 소방의 기능이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목적 외에, 편성부기 대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본부장님, 우리 예산서를 훑어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우리 소방이니까 장비나 물품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항상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유지 관리를 하는 데 그 정도 돈이 해마다 그렇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윤성아 위원님 말씀하신 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피복 같은 경우에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달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계약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데, 어떻게 한 회사가 계속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지요?

그것이 피복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내용연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피복이 2년에 1벌씩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매처가 거의 일률적이라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구매처를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회사만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피복을 제조하는 업체가 국내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예. 그래서 아마.

지역제한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가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 피복을 하는 데가 대구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 한 서너 군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지구사가 대구에 있고요. 서울에는 경도기업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명칭으로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지구사에서 거의 하고 있지요?

거의 대부분 영남지역에는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사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그쪽에서 계속 하는지? 아무리 조달구매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과거에도 항상 일률적이에요, 나와 있는 가격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예산서 344쪽에 보면 호흡보호장비 용기세척기라든가 개폐기, 충전기 이런 관계 있지요? 중부소방서하고 달성소방서 2곳에 지금 2억5,000만원씩 배정이 되었지요?

예.

이것이 소방공무원들 안전확보를 위해서 아마.

호흡보호정비실.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중부하고 달성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흡보호정비실은 사실 7개 소방서에 다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만.

그렇지요. 해줘야 되는데, 왜 2개 소방서만 하지요?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수성하고 달서소방서가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전체에 보급하려고 그럽니다.

연차적으로?

예.

그러면 수성하고 달서도 2억5,000만원씩.

예. 종전에 2억5,000만원정도의 금액으로 호흡정비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부, 달성을 하게 하면 3군데가 남네요.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군데는 하고 3군데가 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3군데는 그러면?

연차적으로 2015년도로 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입하는 물품인데 어떻게 물품의 양을 줄이더라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어떻게 소방서를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호흡보호정비실은 공기호흡기를 충전하고 또 오염되어 있던 공기호흡기나 이런 것을 세척하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없는 소방서는 지금 현재는 있는 소방서에 가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어떻게 소방서를 구분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아무튼…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장비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남은 소방서는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소방안전본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장비구입내역 2011년도부터.

예.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2011년도부터 그전까지 계속 좀 추적해 봤으면 좋겠다 싶지만, 너무 오래는 알 수 없고 그래서 2011년도부터 한번 볼게요.

예.

합계액은 9억5,200만원 예산에 실제 구입이 9억5,000만원 했으니까 뭐 예산을 적정하게 다 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줄 보면 열화상카메라 1대를 5,500만원에 산다고 했는데 집행할 때 보니까 2대를 4,700만원에 샀어요.

예.

아까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떻게 예산을 짜면 1대 5,500만원하는 것이 2대 4,700만원이 되는지, 그렇지요?

그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그러니까 최초에 개발할 때는…

아니, 예산 2011년도의 것은 예산편성은 2010년도 9월쯤 했을 것인데, 그리고 2010년도 중순쯤 했을 것인데 최초 개발했다고 6개월만에 50% 떨어지겠습니까?

가격조사가 조금.

성실하지 못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계속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장비는 6,500만원치 사겠다고 했는데 1억7,300만원치 샀어요, 그 밑에 있지요?

예.

물론 한 항목 내에서의 변동이지만 이 정도의 변동이 있으면 의회도 알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자료의 세 번째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특수장비에 유압장비를 1,700만원에 2대 사겠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세 번째 페이지.

예.

그렇지요? 맞습니까?

유압장비 2세트.

1,760만원.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예산에는 유압장비가 1대 6,000만원이에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제가 죽 질문을 하고 답변은 좀 뒤에.

예. 스펙을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보면 에어텐트가 1대 2,000만원이라고 예산에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960만원에 샀어요. 오른편에 보면. 안전매트리스는 1대 1,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사면 2개에 76만8,000원에 샀어요.

예.

이런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 그다음 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 총액은 12억9,700만원 예산에 12억9,600만원 썼으니까, 아주 절묘하게 다 썼지요?

예.

그런데 예산에는 고가사다리차 8억1,000만원 주고 하나 사겠다고 했는데 굴절차, 같은 것입니까? 고가사다리차하고 굴절차하고.

그것은 같은 고가사다리차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예산을 팜플렛도 안 보는지 8억1,000만원 했는데 5억3,000만원에 샀어요. 열화상카메라를 5,500만원에 1대 사겠다고 했는데 3대를 7,200만원, 1대 2,400만원에 샀습니다. 그것도 신기술인가요? 그런데 우리 2013년도 예산에는 또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몰자 영상카메라가 1대 7,400만원에 산다고 했는데 실제로 1대 3,300만원에 샀어요. 반이 안 되지요. 무슨 예산을 어떻게 짜는 것이지요?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분석해서 향후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과거 것을 지금 들추는지를 좀 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 2013년도,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3,000만원에 1대 산다고 그랬고 매몰자 영상카메라는 7,400만원에 산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800만원에 샀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 2014년 예산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공작차 2억4,000만원에 2대 이것은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차 값은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예.

과거 3년치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이 없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과거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달계약으로 지금…

열화상카메라는 3,000만원 맞습니까? 조금쯤 틀릴 수 있지만, 아까 보셨지요?

예.

매몰자 영상탐지기 4,000만원 터무니없이 지금 1,800만원 이렇게 사는데, 1대 4,000만원 맞습니까?

하여튼 그것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또 여쭤보는 것이 열화상카메라 이것이 뭐 하는 데 쓰는 것이지요?

그것은 매몰이 되어 있는 장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 지금 2013년도까지 총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소방서별로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왜 또 삽니까? 매몰되면 가져가도 되는 장비 아니에요?

매몰사고가 났는 그 장소에 들어가는…

어느 서에서 가져가도 우리 대구시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가능할 텐데. 이것을 서별로 다 있는데 또 2대 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수구조단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1개가 아니고 2개 정도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서마다 다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사놓은 것이 몇 대, 열화상카메라 이때까지 사 놓은 것이 몇 대에요?

소방서별로 다 있는 것으로.

다 있는데 왜 사느냐고요? 매몰자 영상탐지기는 기 사놓은 것이 몇 대예요?

여기 금년에 사는 것은 특수구조단용으로 저희들이.

특수구조단은 조직이 바뀌었을 뿐이지, 인원은 우리 소방 인원 그대로고, 몇 명 안 늘었지요?

직제에 없던 조직이 새로 생겨서 그 부서에 하나, 소방서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액도 성실하지 못하고요. 수요량도 성실하지 못할 뿐 아니고 지난 예산 몇 년 간을 봐도 지키지도 않았어요. 산악구조장비가 이번에 또 2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산악구조장비 이때까지 몇 세트 사셨어요?

이번에는 구조장비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수구조단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말합니다.

특수구조단이 생겼지만 기존에 사놓은 것은 어떤…

그것은 소방서에 있는 구조대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사고가 나도 그 소방서에 장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놔두고 특수구조장비 들고 가야 됩니까?

그런데 장비를 한 군데다가 집중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가 있는데 특수구조단이 쫓아가면 자기 장비를 가져가야 되냐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동원될 때는 필요한 장비는 각 자기 대에서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 소방서마다 있잖아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람만 가 가지고는…

자, 제가 질문은 다 했습니다. 여기 금액하고 수량에 대해서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지?

금액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금액에 구매금액, 실질 편성금액하고 구매금액에 차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그 구입가격을 바로 편성금액하고 일치시키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몰자 영상탐지기 작년에 1,800만원에 샀는데 왜 1대에 4,000만원이라고 써 놓으셨냐고요? 유압장비, 뭔지는 몰라도 천몇백만원에 샀는데 왜 1대에 6,000만원씩이라고 되어 있냐고요. 이 정도로 엉성하게 예산 편성하시냐고요. 가격표 보고 하신다는 건 빈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단가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아까 말씀은 소비자가를 다 보고 하신다면서.

그것하고 다 고려해서.

한 것이 이렇게 엉터리입니까? 조금 있으면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합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자산물품의 수량과 금액에 대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뢰성이 없어서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표를 다시 작성을 해서.

새로 작성하셔서 현실성 있는 수량, 그리고 불요불급한 것, 장비를 있는 사람이 들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안 쓰는 것, 제트스키 실컷 질책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못 있는 데마다 한 대 산다고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구조현장이나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장비를 확보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량이나 금액은 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수량과 금액을 납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윤성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성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윤성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아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결위원이신 이동희 위원님은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원회 심사 관계로 한 번 더 애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