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통국 소관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2일부로 신공항추진팀장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신공항추진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내년도 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심 교통관리기능을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등 사람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116억4,600만원보다 3억9,900만원이 감액된 112억4,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나드리콜 운송수익금 6억6,200만원, 저상버스도입 국고보조금 15억원, 나드리콜 운영 복권기금 50억3,800만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자전거 대축전 행사에 국고보조금 2억7,6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1억원, 차량등록관련 수수료와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 31억3,000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4,731억9,400만원보다 212억9,900만원이 감액된 4,518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202억5,900만원보다는 70억2,600만원이 감액된 132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관리 부문, 교통정책 운영 1억2,800만원, 교통시스템관리 부문은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15억5,100만원이며 공항활성화 부문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저비용 항공사 취항 인센티브 등 4억5,100만원, 남부권 신공항건설 홍보물 제작 등 3억5,200만원 등 총 8억3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9억5,100만원이며 내부거래지출 부문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780억1,000만원보다 32억1,900만원이 증액된 812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 부문은 교통연수원 운영 지원 11억7,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문 등에 나드리콜 운영에 66억700만원, 저상버스 도입 30억원 등 총 96억7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2,000만원,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전출금 70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3,707억200만원보다 175억5,100만원이 감액된 3,531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사업 추진 부문에 교통관리정책 추진 1,000만원, 육상운송 지원 부문에 운수업계보조금 1,066억3,400만원이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문에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에 2억1,800만원,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1,900만원 등 총 2억3,700만원이며,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부문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5억1,4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4억3,500만원,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1억1,000만원 총 10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본경비 5,600만원, 내부거래지출 부문에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2,429억5,400만원, 보전지출 부문에서는 지하철 참사 수습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과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42억2,400만원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42억8,3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관리 부문은 사업소운영 일반 6,50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7,800만원, 청사경비용역 7,7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운영 부문은 차량등록 민원처리 1억5,000만원, 분소운영경비 7,100만원 등 2억2,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1,122억원보다 25억원이 감액된 1,0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4억3,600만원, 서부화물터미널 내 시유지 사용료 4,000만원,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사용료 8,400만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 등 12억3,700만원으로 총 17억9,7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수입 45억6,4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1억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6,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91억2,8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수입 119억6,500만원,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6억원, 여객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8,0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등 총 6억9,000만원이며 지난년도수입 4억6,100만원입니다. 국보조금은 총 93억4,500만원으로 교통기초조사 4,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5,6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7,8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5억원,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48억5,100만원, 택시공급 중기기본계획 수립용역 2,500만원, 택시감차 보상금 5억7,000만원, 개인택시 연료용기 개조비 지원 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이 1,097억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224억6,400만원보다 11억8,600만원이 증액된 23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관리 부문은 교통기초조사 연구용역비 2억4,200만원, 승용차요일제 IT시스템 운영에 1,700만원, 교통수요관리 운영에 8,6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추진에 3억4,900만원으로 총 6억9,400만원입니다. 교통환경개선 부문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에 9억1,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1억5,6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0억원, 대학주변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42억5,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공공운영비 6억7,800만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48억5,100만원,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에 2억7,700만원, 보행편의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2억4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에 25억8,500만원, 교통시설 운영에 10억7,300만원과 예비비 9억8,500만원 등 총 193억2,0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779억4,900만원보다 18억3,100만원이 증액된 79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03억2,800만원,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조사에 4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에 28억2,800만원 등 736억3,6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여건 조성 8억6,600만원,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에 3,900만원으로 총 9억500만원이며, 교통시설 확충 부문은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구축에 11억200만원, 동대구광역환승센터 건립 사무관리비 등 500만원으로 총 11억700만원입니다. 택시제도 운영 부문은 브랜드택시 한마음콜 활성화 지원에 2억6,400만원, 택시감차 보상금, 택시카드 결제 단말기 사용 통신비 및 사용 수수료 지원, 택시연료용기 개조비 지원 등 택시운영개선에 38억6,800만원으로 총 4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117억8,700만원보다 55억1,700만원이 감액된 6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문은 민영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이차보전분 1,000만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51억7,400만원, 주차수요관리 공공운영비 7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물 관리 등 8,000만원으로 총 52억7,100만원입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 부문은 선진주차단속 시스템 도입 및 운영 3억2,5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3억5,1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8,100만원으로 총 7억5,7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질서 확립 부문은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화물운송업 관리에 2억500만원, 자동차 안전관리에 1,500만원으로 총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부문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징수교부금 100만원,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및 비산5동 공영주차장 관리위임 징수교부금 2,100만원으로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도 46억5,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된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이 50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7억2,000만원, 예비비 17억3,900만원,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12억6,700만원, 유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12억6,70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교통국 예산은 우리 시 교통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교통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과 11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교통국 2014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 1,284억9,600만원보다 2% 감액된 1,259억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3년도 예산액 116억4,600만원보다 3.4% 감액된 112억4,7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3년도 예산액 1,122억원보다 2.3% 감액된 1,097억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3년도 예산액 46억5,000만원보다 7.5% 증액된 5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 5,900억4,400만원보다 4% 감액된 5,665억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3년도 예산액 4,731억9,400만원보다 4.5% 감액된 4,518억9,5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1,122억원보다 2.3% 감액된 1,097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46억5,000만원보다 7.6% 증액된 50억원입니다. 보고서 121쪽부터 126쪽까지의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2억4,7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116억4,600만원보다 3억9,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38억6,700만원은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6억6,24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1억원, 수수료 수입 31억240만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4억8,600만원은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 2,600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5,000만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1억1,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8억9,400만원입니다. 1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액 4,731억9,400만원보다 212억9,900만원이 감액된 4,518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13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투입되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지원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101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나드리콜 운영 위탁 64억4,000만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의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특장차량과 영업용 택시를 나드리콜 차량으로 활용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보유 특장차의 수가 92대로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인 141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대기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사업 중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2014 대구 자전거 대행진 3,000만원은 지역 자전거 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조성된 자전거 길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전거 행사로 육성하여 새로운 대구관광 문화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2쪽입니다.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1,000만원은 교통약자인 고령자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고예방법을 교육하여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하고 귀중한 인명피해 및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감소하기 위해 노인정, 경로당,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4,500만원은 지역민의 국외 여행과 해외 바이어 등 우리 시 방문객의 편의향상을 위하여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50% 할인에 따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신공항 홍보 등 지원 9,000만원은 국토교통부의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및 입지타당성 조사에 지역민의 신공항 건설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토론회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11억7,000만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운수종사자 교육에 따른 교통연수원 운영 지원금이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육 불참율이 높아 이들의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지원 2,600만원은 자전거를 타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론·기능교육과 실습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를 확대하고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안전법규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모 보급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 지원 1,500만원은 자전거에 속도계를 부착하여 개인별 이동거리, 이산화탄소 발생 절감량, 에너지 소모량 등을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행 기록계 보급을 지원하고 홍보물 제작, 마일리지 어플리케이션 보급 및 확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자전거타기 행사지원 2,000만원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자전거 타기 행사개최로 자전거 타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구의 날, 물의 날, 에너지의 날, 환경의 날 등 공식기념일에 자전거 타기 행사 개최와 시민·동호회 자전거 타기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신규사업인 상리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지원 3,000만원은 자전거 이용 초보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심에서의 자전거 타기에 대한 자신감 부여로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계속사업인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지원 6,000만원은 생활형 자전거 대부분이 중국산 저가형 자전거로 고장이 많아 수리를 하지 않고 무단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사항은 무상수리하고 부품교체 시에는 부품원가만 받아 자전거 이용자가 부담 없이 자전거를 수리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희망근로 및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어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6쪽부터 142쪽까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14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13년도 예산액 1,122억원보다 25억원이 감액된 1,09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4쪽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65억5,200만원은 서부화물터미널 부지 내 시유지 등 사용료 13억6,110만원, 주차요금 수입 45억6,400만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31억1,500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121억2,000만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3,0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9억6,000만원은 택시감차보상금 5억7,000만원, 개인택시 연료용기 개조비 지원 3억2,256만원 등입니다. 광특보조금 83억8,50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5,6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7,8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원,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15억원,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48억5,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6억8,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15억6,000만원,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88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703억2,800만원입니다. 146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1,09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투입되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지원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152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인 택시 연료용기 개조비 지원 9억3,300만원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연료용기 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CNG가 LPG보다 연비가 높아 운행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성에는 도움이 되나 CNG 충전소가 LPG 충전소보다 숫자가 적어 충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CNG 충전소가 조속히 확대 설치되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계속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개선 사업 9억1,200만원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2003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4년에는 1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1억5,600만원은 매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선정된 지점의 교차로 기하구조 조정, 횡단보도 이설, 미끄럼 방지,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1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20억원은 보행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비지원 시범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보도신설·확장, 보도정비, 가로등 설치, 안전휀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 정비할 1개소는 안전행정부의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현풍중앙로, 현풍로, 비슬로 134길 보행환경 개선, 보도신설·확폭, 교통안전시설 설치,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42억5,000만원은 안전행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산격로와 대학로 주변 보행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확장 등의 예산입니다. 150쪽입니다. 국비지원 직접시행 계속사업인 교통기초조사 2억4,200만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주요지점의 교통량, 차량속도 등 교통관련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연도별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사업 중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인 택시근로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2,000만원은 택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심포지움, 국·내외 선진교통문화 체험을 통해 택시근로자의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보조 계속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조사 4억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현금수입금 관리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민단체 점검원이 매일 26개 시내버스업체를 방문하여 현금수입금을 확인하기 위한 인건비와 소모품비, 통신료, 장비사용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운전사의 날 행사보조 2,200만원은 운수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모범운전사 표창 및 장학금 전달, 기념행사 실시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152쪽입니다. 택시근로자 문화행사 보조 1,300만원은 합리적 노사관계 수립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운송사업자 및 관련 인사가 참여하여 심포지움, 택시선진화 기념식 등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2억6,400만원은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으로 택시 서비스향상을 유도하고자 브랜드택시 참여 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콜택시 운영비 중 일부를 한마음콜센터 운영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통신비 지원 6억7,200만원은 택시요금 결제수단 다양화로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택시수요증가를 도모하고자 택시 1만 1,200대에 대하여 통신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서울, 인천, 울산 등 타 도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은 하되,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감차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 9억4,100만원은 택시운전자가 부담하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택시요금 지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법인택시 6,200대와 개인택시 5,000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신규사업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현장 안내 공무원 실비지원 1억800만원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안내를 위하여 정류소별로 해당 구·군 소속의 현장 안내 공무원을 배치·활용하고자 여비 8,000만원, 급식비 2,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4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억4,700만원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노선조정과 관련하여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갑작스런 시내버스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혼란가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선개편안내 소책자 제작, 언론매체홍보 등의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관련 의견수렴 행사개최 1,000만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추진 과정 중 공청회, 주민설명회 개최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관련 의견수렴 실비보상금 1,300만원은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 추진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그룹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합리적인 용역 과제도출과 시민불편사항 등 각종 민원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비 등의 실비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단속상황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000만원은 단속상황실 내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장치 내용연수경과로 노후화되어 전원장치를 교체하여 전원공급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단속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4년도에 물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2004년 수행 시 6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했으며 2008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지역 내·광역권 간 도시물류 현황 조사, 장래 물류수요 예측,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중요한 계획인 만큼 현실성 있는 용역비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56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및 D/B작성 4억2,000만원은 수시로 변화하는 교통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교통신호 연동체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자신호체계 기술운영, 교통관련 데이터베이스 작성, 상습정체구간 개선 등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8,000만원은 교통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버스 운행실태 및 서비스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성과이윤의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버스업체 간 자율적 서비스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전기안전검사 2,200만원은 시내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며 2014년에는 402개소를 점검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억2,000만원은 시내버스 운행관리, 정보수집, 정보제공 등을 위해 구축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통신회선, 무선데이터, 전기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억3,800만원은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의 센터시스템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억5,000만원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경유지 안내판 교체 및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경유지 안내판 제작 및 설치비 4억3,500만원, 시내버스, 택시 정류소 및 교통시설뮬 유지보수비 1,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2013년도 예산액 46억5,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된 5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 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억원, 보전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 30억원입니다. 160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5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7억2,000만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중 40%를 국고 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시스템 구축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유료도로에 통행료 감면이나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현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시행연도부터 지금까지 실적현황을 구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노력을 많이 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세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2012년, 2013년 해서 세입액 총액금액 대비해 주시고, 2014년도의 세입계획, 그리고 세출도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저비용항공사 취항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내년에 신규로 2억원 올리셨는데 다른 공항에 선례 조사하신 게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요구된 자료는 2014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되어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대구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재정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2014년도 역시 대구시민의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더 두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임대료수입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결산 시에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 주시고. 자동차 폐번호판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매각대금을 2,600만원밖에 계상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을 좀 더, 요즘 고철 값도 상당히 고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사내용이나 어떻게 하실 예정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예. 세입 부분, 임대료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해서 임대료수입을 더 높이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자동차 폐번호판은 단가계약을 내년에, 매년 1년간씩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단가계약 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성군이나 지자체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가 하는 부분도 당초에 비용 산정되어서 장착할 때의 원가계산하고, 물론 그거는 폐기물로 처리하는 재활용의 용도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양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시장조사도 좀 하시고, 실제 거래가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단가계약을 할 때 복합적으로 조사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대행진 하시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한 대로 대구의 교통노선하고 또 지역의 관광문화자원이라든지, 관광문화자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국보, 주요 문화재, 시 지정문화재, 각종 문화재들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홍보가 되어서 즐기는 방법을 해주시고. 요즘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 보면 최종 목적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종 목적지에 야간이든 주간이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없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음수대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 가면 휴식할 수 있는 벤치시설도 없다 보니까, 또한 잡다한 쓰레기를 버릴 곳도 없고 해서 오히려, 그 인근에 지역주민들은 자전거 동호인이 오는 것까지는 좋지만 오히려 쓰레기장을 만드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전거 동호인들이 거기까지 오셨으면 물도 갖고 다니기도 하지만 여름에는 씻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행사비 지원 이런 쪽보다는 기반시설을 먼저 좀 해주고 거기에 따른 행사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대비해서 국비지원이 너무 적게 된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국민행복, 국민안전인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예.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교통 쪽에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여기 계속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걸 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간중간에 이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투자한 것을 보면 내구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미끄럼방지시설도 그렇고 안전시설물도 그렇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잦은 교체, 잦은 수리, 어떻게 내구성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게 원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이러한 시설들에 인트로킹을 적용해서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노인보호구역 내라든지 이런 위험 부분에 인트로킹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부근에 방지턱 이런 시설보다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내구성이 좋은 인트로킹을 해서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또한 거기에 노면을 지나가면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택시 근로자 서비스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택시에 보상해서 폐차 처리한 부분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방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런데 어떻게 100% 보상을 해서 감차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린벨트나 또 상수원보호지역 이런 쪽에 묶여있는 재산들을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았으면 사업자가 판단해야지 어떻게 100%를 또 다 보상할 수 있겠느냐.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상황 속에서 택시 근로자들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가족체육대회나 한마음콜 활성화나 또한 택시를 청결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연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기반 쪽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임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좋든지 택시기반시설에 확실히 예산을 줄 걸 주고 이런 곳에 쓴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의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워낙 택시업계가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 사기앙양 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앙양보다는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주차장 관리를 해서 세입이 증대되고 거기에 따르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세입이 증대되었으면 기금 쪽으로 활용을 하든지 특별회계로 환원하든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로비로, 자동차업계 로비로 차량등록제도 안 되고 하니까 차는 하세월 출고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은 없고 하니까 그런 세입 증대를 시켜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또 그러한 공영주차장을 해놓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하는 차액보다도 아웃소싱해서 그만큼 늘어났다 하는 건 무언가 거기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무슨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세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하는 비용을 좀 써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로에 그냥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주차 단속하는 요원들에게 좀 더 보상을 주더라도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통국의 소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서 세입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특히 공영주차장 부근에 불법주차나 무단주차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의 증대방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확실하게 수립하셔서 불법주정차 단속의 중점지역을 선정을 하십시오. 사거리 부분, 코너 부분, 그리고 신호등 인근에 주변 간선도로,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인근은 특별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세입을 가지고 그 인근에는 아예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드시면 그 세입 받은 돈을 가지고 CCTV를 갖다 다십시오. 3,000만원, 5,000만원 하면 됩니다. 3,000만원, 5,000만원 하면 그 이상의 세입이 잡히면서 도로의 순기능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소견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불법주정차 단속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나 그다음에 신호 부근,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부근 이런 데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하여튼 단속지역을 더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러한 단속요원들의 보상차원이든지,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신규 할 곳을 조치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 보면 대구국제공항 항공노선 홍보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면 버스 측면, 시내 전광판, 도시철도 역사 PDP홍보 등에 1억8,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 대구국제공항 항공노선 홍보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상이.

대상은 시민들에게 하는 겁니다.

시민, 넓게 보면 시민이 맞는데 시민이 직접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제가 보기에 여행사를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나갈 때 보통 여행사에서 항공 티케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행사에 오히려 대구공항의 항공노선 쪽이라든지 스케줄 이런 거 알리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 해서 여행사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게 빠져 있다고요. 일반인들이야 대구공항에 어떤 항공노선이 있으며 시간들이 어떤지 그거 잘 모른다고요. 자기가 필요할 때 일단 알아보고 없으면 김해공항이나 아니면 인천공항, 다른 공항을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렇다면 대구시민에게 일반적인 광고, 이미지 광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빠져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행사 안내 부분은 저희들이 문체국이나 이런 데 하고 같이 한번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은 좀 더 전문적인 홍보물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3페이지 나드리콜 운영위탁과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다가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드리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운영위탁 할 때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받는 그런 조건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업체가 통행료를 부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반영된 겁니까?

아직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확정을 못 지우고 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력을 하고, 안 그러면 예산으로 추가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다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위·수탁 계약 시에 그런 조항을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거를 보류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위·수탁 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으로 넣으면 굳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나드리콜 차량은 유료도로 통과 시에는 교통약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그 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약만 잘한다면 유료도로 사용료를 굳이 대구시가 부담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돈이 1년에 그리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지은 상태는 아니고.

예. 2014년에.

하여튼 저희들이 곧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64억4,000만원 아닙니까?

예. 지원금입니다.

이 정도 금액 같으면 특별히 여기 유료도로 통행료라는 금액은 64억4,000만원에 대한 오차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국장님이 뜻만 있으면 관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요. 교통기초조사와 관련해서 2억4,200만원 되어 있는데 2013년에 1억5,0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올해 9,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국비는 증가되지 않고 시비만 9,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는 4,200만원 그대로인데 시비만 작년에 1억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9,2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9,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면 증가된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9,2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용역 예산이 매년 조사하는 교차로라든지 간선도로 교통량 미실시로 자료가 연속성이 결여돼서 교차로, 간선도로 그 교통량조사비가 약간 추가된 상황입니다.

약간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1억800만원인데 9,200만원 증가되면 거의 2배인데 이게 약간입니까?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세내역은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이게 예년에는 계속 한 2억4,000만원 정도로 해서 제대로 된 교통조사를 했었습니다. 계속 해오다가 지난해에 1억원 정도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반영이 되어서 금년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자료의 활용도가 높은 그런 조사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이것을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전 수준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대로 된 조사 이런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비용에서 어떻게 돈이 2배로 늘었다. 저는 그런 대답을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라 해서 올해 예산에 6억6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9억9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떤 도시를 가보면 유개승강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외부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우리 도시를 찾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지는 부분의 하나가 시내버스하고 유개승강장 이거더라고요. 시내버스는 항상 도로를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게 하나의 데코레이션(decoration)이고, 유개승강장도 마찬가지에요. 대구시민들이, 그 도시의 시민들이 유개승강장에 앉아서 대중버스를 기다리는 그 모습은 그 도시의 하나의 아이덴티티(identity)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유개승강장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라든지 품격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버스의 외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게 총 2,794개소의 정류소 중에서 지금 1,117개만 쉘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 비해서도 예산이 3분의 1이 줄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시내버스정류장 유개승강장, 쉘터 설치하고 바로 옆에 209쪽에 있는 시내버스 환승정류장이, 환승정류장은 쉘터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환승정류장입니다. 그 2개를 합쳐서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 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요. 택시 감차보상금 이래가지고 11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감차보상 대수가 120대 9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황당한 게 제가 알고 있기로 개인택시 같으면 최소한 1대에 4,500?5,000만원, 잘 나갈 때는 6,000만원까지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택시는 한 2,000만원 정도에 거래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950만원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국장님, 950만원에 살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까?

그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택시 감차보상금이 총 1,300만원입니다. 1,300만원에 350만원을 찻값으로 제하고 950만원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예.

찻값 포함하면 1,300만원입니다.

1,300만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개인택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팔면 4,000?5,0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1,300만원에 누가 팝니까. 아버지한테도 안 팔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차가 실효성이 있느냐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도 현실가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국토부에서도 조만간 1,300만원 알파를 지급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시가대로 보상을 해줘야 팔 수 있는 것이지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들이겠다고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나는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감차 대수를 줄이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래 해서는 정책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1,300만원으로 국토부에서 책정한 그 내역이 국토부 자체에서 아마 지역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표준으로 만든다고 1,300만원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수용을 해서 따르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의 알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실질적인 감차가 되도록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지요. 이런 게 탁상공론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나 마나라고 보거든요. 나는 1대도 감차가 안 된다고 봐요, 950만원 같으면. 그리고요. 224페이지 보면 택시 연료용기 LPG의 CNG 개조비 지원 이래서 9억3,312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보면 사업자들은 LPG에서 CNG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찬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오히려 LPG가 더 낫다 반대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택시조합 근로자의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택시 LPG를 CNG로 연료를 개체하게 되면, 사실상 직접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LPG 같이 주유를 하는데 상당히 좀 불편을 겪습니다, LPG보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래서 그런 부분이 의견이 서로 상충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LPG, LNG, CNG 어느 게 더 싸게 먹히느냐 이거는 일정한 사납금을 넣고 가져가는 사람이 제일 민감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연료비는.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반대한다면 CNG보다 LPG가 낫다는 이야기라고요, 나는. 그지요?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LPG가 낫다. 왜? 멀리 있는 CNG 충전소로 가느니 가까이 있는 LPG 가는 게 그게 더 경제적이라는 내용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교체하지 않는 것이 맞지, 또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또 LPG 가격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거를 굳이 예산을 들여서 CNG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법인보다도 개인택시를 위주로 국가에서, 개인택시협의회에서 아마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 30%, 지방비 30%, 그다음에 연료통을 바꾸는데 자부담 40%로 해서 자부담을 전에 보다는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 사업이 개인택시 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NG나 LPG, LNG 가격이 그때그때 바뀌는데 지금 LPG 사용하던 곳에서 전부 다 LNG로 바꾸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LPG 수요가 적어지면 LPG 가격이 대폭 떨어져서 LPG 사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에 또 LPG용기로 개체하는 비용을 보태줄 겁니까? 제가 알기에 비슷하다고 보면 그냥 놔두고 차라리 9억3,000만원이 돈이 남는다면 택시업자나 사업자한테 돈 나눠주는 게 안 낫습니까? 그냥 돈 나눠주는 게 낫지 용기 교체하기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개조를 하더라도 LPG하고 CNG하고 겸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또 역으로 그렇게 생기면 LPG를 넣을 수도 있는 그런 개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봅니다.

개인적인 노파심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업자는 교체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직하게 그 교체비로 예산을 받아 교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우려했던 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체비를 부풀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리베이트랄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가 찬성할 수도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근로자가 반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점도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방금 우리 오철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CNG로 개조할 때에는 택시 1대당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CNG 교체를 한 이후에 연료 주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CNG 충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CNG 개조를 하고 난 이후에 충전소 개설은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2개소 맞습니다.

12개소?

예.

그 이후에 몇 군데나 더 증설이 됐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한 군데.

한 군데 더 했어요?

예.

그 당시에 CNG 충전소 보급 계획을 몇 군데 증설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불분명한 것 같고, 그다음에 당초 30만원 정도 절약이 되면 이 돈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해서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CNG택시로 개조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는지도 분석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사업체들이 절감된 연료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는지도, 그런 실태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로 보면 우리하고 국토부에서 월평균 연료비를 LPG로 했을 때 택시가 87만2,000원 정도 들어가면 CNG·LPG 겸용으로 연료통을 바꾸게 되면 64만4,000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근로자들의 복지에 활용하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사업자들의 요구조건 중에 하나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통국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효과를 내고 있는지도 분석해서 지도감독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택시감차 부분에 대해서 오철환 위원님께서도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그러면 시에서는 택시를 감차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떤 회사의 택시를 어떤 식으로 감차하겠다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법인 부분은 신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법인 부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차의 대상이 신청이 없어서 못했고요. 올해는 법인 부분보다는 개인택시 부분에 감차를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냥 감차할래? 이렇게 받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감차대상을 어떤 쪽으로 정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난 이후에 감차 실시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국장님께서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새롭게 안을 마련한 이후에 대구도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정책들이 입안되고 난 이후에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감차 계획이 있으면 감차 방안을 잘 마련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정책을 입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차 부분이 지금 사실상 2013년도, 2014년도는 택시업계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단계에서 감차 부분이 국토부에서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감차 부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요. 국토부가 2015년부터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차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택시종량제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 실태 조사를 해서 종량제 지침이 나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감차 부분을 들어가야 대구의 택시가 활성화되고 또 친절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에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이 감차를 안 하겠다고, 신청이 없었다면서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됩니까?

이유는 일단 감차보상금 자체가 1,3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감차보상금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감차를 안 하겠다?

예.

경영악화는 계속 자기들이 부담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구시내에 택시가 인구에 비해서 3,500대 정도는 감차가 되어야 택시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법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경영악화에 대한 자기들 스스로 인 내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인내하고 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경영이 악화되든지 안 되든지 감차 안 하겠다고 하면 신경 쓸 것 없지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경영정상화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차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차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면 기존 사업체들하고 다시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협상을 잘 해서 감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실제적으로 현실성에 맞는 감차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나오면 다시 협상하더라도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업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실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는데 오면 묻도록 하고. 117페이지에 보면 교통수요 관리 운영을 하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기업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홍보물 2종류, 2만 부를 하겠다고 있는데 현재 감축프로그램이 몇 개나 개발되어 있습니까?

감축프로그램은 승용차요일제라든지 주차장요일제 여러 가지 감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실질적으로 감축효과가 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실효성이 없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참에 참여홍보물 2종을 2만 부나 만드는데 만들기 전에 과연 감축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석을 해 보고 감축프로그램의 우수한 프로그램들만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승용차10부제라든지 승용차5부제, 승용차2부제, 그다음에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운영,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시차출근제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분담금을 징수해서 자치구에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주는 징수금은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30%.

30%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징수교부금을 받아서 어느 곳에 사용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까?

일반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규정화되어 있고 않고.

예.

편리한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징수교부금 30%를 자치구에 주면 자치구에서 교통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쓸 수 있도록 세입이나 세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써주면 좋은데 세입이 돈이 내려가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쓰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으로 사회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 이런 것들이라도 특정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기준 마련에 검토를 해 보시고.

유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자료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국제공항 항공노선, 저비용 항공노선 인센티브가 일정 정도는 필요할 수 있는데 다른 공항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으로는 상당히 선호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 다른 공항에는 저비용 항공사 해외취항이라든가 이럴 때 지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일정하게 인센티브는 필요할 수 있는데 대구보다 훨씬 열악한, 시장 규모도 작은 이런 데도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데 금액이라든지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설정하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기존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저비용 항공사 취항을 견제를 하는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돌파하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 대구공항 취항을 위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A가 먼저 저희들하고 접촉은, 사실 교통국에서 접촉은 제주항공하고 했습니다. TA가 느닷없이 대구공항에 3월에 취항을 하겠다고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주항공에서도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협약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제주항공도 3월달에 취항을 하겠다고 취항신고를, 국내선만 취항을 하겠다고, TA도 그렇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되면 2개 항공사가 취항을 하면 어느 항공사가 먼저 해외노선을 개설할지는 저희들도 아직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해외노선이 개설되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TA가 발표한 내용에는 국제선이 없습니까?

우선 제주하고 대구 간에 국내선을 개설한 후에 일정기간을 봐서 국제선을 개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아닙니까?

제주항공도 그렇고요.

TA도 그렇고, 제주항공도 그렇고.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 내용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제주항공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TA가 취항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저가항공사들은 대구공항의 시장성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제선 신설과정이 그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인센티브를 너무 후하게 주는 것은 아닌가, 가능하면 절감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대구국제공항 항공노선 홍보비에 보면 홍보물 제작, 광고매체 홍보 이런 것이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었고,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만큼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획도 새로 합니까?

예. 시내전광판에 노선광고를 9개월 정도 하고 그다음에 노선버스에 6개월 정도.

그것은 제가,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예.

32쪽에 보면 버스측면, 시내전광판, PDP홍보 이런 것은 큰 항목이 있잖아요? 큰 예산이. 그것 말고 홍보물 제작, 광고매체용 인쇄물 만든다는 것이네요. 인쇄물 만드는데 처음에 만들 때 기획, 편집 이런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매년 그 정도 금액이.

같은 것을 가지고 광고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처음에 기획비용 이런 것은 두 번째 가면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매년 조금.

절감 여지가 좀 있지 싶은데. 자전거 마일리지 예산은 줄어들고 홍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실속 있는 것은 오히려 사업실적이 줄어들고 한 번 쓰고 없애는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자전거 업무 보시는 분들 좀 내실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 쪽에 자꾸 신규예산도 올라오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자전거 쪽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국가도 많은 노력을 해 왔고요. 저희들도 그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행사 예산을 자꾸.

행사나 이런 쪽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내실을 갖추고 시민들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마일리지 같은 것은 실적이 줄어서 예산을 줄이면서 행사비는 자꾸 올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에 세입예산이 줄었습니다. 보니까 잔존가치로 인해서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땅값은 오르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추가로 매입하잖아요? 97쪽.

이 부분은 방천리 차고지 면적이 줄었고.

면적이 줄어요?

예.

그런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잔존가치가 줄어, 건물 잔존가치가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 건물 잔존가치가 좀 줄었고요. 그것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매년 줄기 때문에.

방천리 차고지 면적이 줄었습니까?

예.

내역을 줘 보세요.

예. 이관하는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민간위탁 되면서 좀 바뀌었네요? 내년 예산이 좀 바뀝니까?

예.

그런데 107쪽에 보면 민간위탁 해서 들어오는 사용료는 약 12억원 정도, 그런데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기존에 수입 들어오던 것은 69억원에서 45억6,000만원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24억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렇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수입이 더 줄어듭니까? 작은 금액도 아니고. 계산 잘못한 것 아닙니까? 11억6,000만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이것이 줄고요. 민간위탁 부분이 늘어납니다.

예? 민간위탁 사용료 수입이 약 12억원 늘어나는데 기존에 수입이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옆에 것 아닙니까? 107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4억원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것보다 더 적게 민간위탁 사용료를 받으니까 왜 이런 갭이 생깁니까?

주차료 수입이 동대구역 주차장 수입하고 비산5동 공영주차장 수입하고 서문시장 주차빌딩 수입하고 전체를 다 합하면 사용료 수입은 좀 늘어납니다.

그 수입이 107쪽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에는 포함되어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동대구역하고 서문시장하고. 106쪽에 민간위탁 사용료 수입에는 빠져 있습니까?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요관리 운영비 있지요? 117쪽인데 뒤에 122쪽에 보면 교통수요관리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민간에 주는 것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맨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왜 그렇게 나누어서 두 군데에서 해야 됩니까?

··· ···

그리고 204쪽에 노선체계 개편 현장 안내하는 공무원들한테 실비를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군 공무원들한테 1인당 2만원씩 800명한테.

이것은 내년에.

그다음에 급식비 7,000원.

예. 내년에 체제개편을 하고 나면 민원이라든지 구·군 공무원들이 현장에 근무를 해서 민원해결이라든지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 보는데.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밥값이나.

공무원들 파견 가면 따로 줍니까? 현장에 나가면 돈 따로 받습니까?

예. 여비를 줍니다.

관내인데?

예. 구·군 직원···

구·군 직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맞습니다마는.

협조를 받아야 되지요.

협조는 물론 받습니다마는 일부 비용을 부담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노선개편이 처음이 아닌데. 전면노선개편 전에도 했어요. 공무원들한테 돈 줍니까?

예.

그다음에 210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정비비, 211쪽에 버스정류장 정차면 도색비 이런 것이 보니까 대부분 도색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때까지 없다가 갑자기 1억원씩이나 올리는데 버스전용차로도 그렇고, 버스정류장 바닥도 그렇고, 도색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올려서 필요 없는 데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전용차로 자체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도색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쓸데없이 도색하는 데도 생기고 그런 것인데 정비비나 보수비 이런 것을 왜 연차적으로 안 올리고 한꺼번에 올립니까?

지금부터는 조금씩 해서 계속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택시감차 보상금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자부담은 어렵습니까?

자부담 부분은 아직 협의단계는 아닙니다. 자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가능하면 그런 것부터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나머지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어야 되는데 자부담은 완전히 제로로, 없는 것으로 해 놓고 예산을 올려서 되겠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상 자부담 계획을 완료하기는 자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은, 그런 것 같으면 돈 안 주어야 되지요? 공공예산을 받아가면서 개인적인 사정이니 알아서 하라고요? 맞습니까?

감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그것 안 됩니다. 돈 주는데 돈 받아가서 그 사람이 돈 대려고 하겠습니까? 최대한 일단 많이 받아가려고 하지. 시의 자료에 벌써 저것은 없는데. 자부담하는 것은 아예 없는데. 그 사람들 돈 댈 생각을 하겠습니까? 순서가 안 맞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이나 개인조합 차원에서 국토부와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남는 차들이 결과적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보기 때문에 시장에 남는 차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기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해갖고, 또 시장가하고 실제로 우리가 보상가하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거는 아직 명확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공식 시 자료에 이래 해오시면 안 돼요. 그거를 여기 언급을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자부담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언급을 해놓고 몇 퍼센트라는 확정은 안 되었으면 아직 확정은 안 됐다라고 이야기 하셔야지 그거는 아예 빼놓고 국비, 시비만 이렇게 30대70으로 나누어서 다 주는 것처럼 이래서 되겠어요?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협상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협상과정에 있다는 것도 적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식자료인데.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올해 실적이 2,0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똑같이 3,000만원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실적 자신 있어서 이렇게 예산 더 올렸습니까?

예.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내년에는?

예.

된다고요?

예. 해보겠습니다.

올해 2,000만원밖에 못했는데 3,000만원 된다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뭐로 장담하십니까?

……

이상입니다.

예.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직 요구된 자료는 도착하지 않았는데, 들어보세요. 예산은 계수조정이 중요한데 계수조정 전에 요구된 자료 우리 위원회에 다 배부되도록 하고 필요한 거는 설명되도록 하시고.

예.

답변 좀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답변 태도나 답변 내용에 따라갖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늘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늘 제가 봤을 때는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늘 반복되게 요구되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왜 그렇게 전부 자신감들이 없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에 조금 일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금년 한해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난 6월에 교각 및 궤도빔 거치 등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시스템분야 설치공사와 더불어 차량기지 및 본선 일부 구간에서 기술 시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기술 및 영업시운전을 거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 현재 종합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도시철도1호선 서편연장건설 공사는 2010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정거장 구조물 및 본선 터널공사가 2016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9% 정도입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철도 3호선과 1호선 서편연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6,296억원보다 756억원이 감액된 5,5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 1,421억3,6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비 250억원, 지하철 개통 이자지원 4억8,0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5억원 등 1,68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부문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차입금 237억7,7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건설 차입금 67억원, 도시철도채권 매출 1,100억원 등 1,40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427억8,700만원 등 2,43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건설부문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 2,368억9,3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건설비 41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부문은 3호선 개통식 경비 등 일반운영비 5억7,000만원, 여비 5,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100만원, 직무수행경비 7,600만원, 3호선 모노레일 사진공모전 3,000만원, 공무원 재해부조 관련 연금지급금 4,400만원, 본부 직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600만원, 예비비 11억8,900만원 등 1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는 보수, 수당 및 인건비에 73억7,00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5,6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3억600만원 등 8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6,500만원, 국내여비 8,500만원, 업무추진비 5,7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7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 등 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376억3,600만원,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 513억6,400만원,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113억원, 도시철도 토목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40억원,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25억원, 1, 2호선 전동차 노후부품 교체 25억원, 도시철도공사 부채 원금상환 42억8,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5억4,000만원 등 1,14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본부 차입금 이자상환 183억2,800만원, 본부 차입금 원금상환 1,316억1,700만원 등 1,49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개통을 위해 꼭 필요한 3호선 사업과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165쪽과 166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14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2013년도 예산액 6,296억원보다 756억원이 감액된 5,5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167쪽과 168쪽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2014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액 6,296억원 대비 12%가 감액된 5,54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시비는 2,454억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5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427억8,700만원입니다. 국비는 1,681억1,600만원으로 도시철도 3호선 건설 1,421억3,6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 250억원, 지하철 개통 이자지원 4억8,0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5억원입니다. 지방채는 1,404억7,700만원으로 도시철도 3호선 건설 83억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67억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54억7,7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100억원, 도시철도 채권 매출 1,100억원입니다. 171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2014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5,54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철도 3호선 건설 2,368억9,300만원은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 간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 3,220억원보다 851억7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칠곡～범물 간 총연장 23.95km를 연결하는 것으로,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과 같이 혼잡한 시간대에 환승역인 명덕역, 서문시장역의 승객이 분산될 수 있는 방안과 모노레일 노선이 지상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만큼 인접 건물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 등 철로 인근 주민의 생활권 보호와 안전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길영부위원장, 권기일위원장과 사회교대) 1호선 서편연장 건설 416억6,0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 DGIST,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화원·설화 일대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수요에 부응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달서구 대곡동～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간 총연장 2.62km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19억9,877만원은 도시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5억6,999만원, 3호선 모노레일 사진공모전 3,000만원, 예비비 11억8,839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1,141억2,000만원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1,309억5,000만원보다 168억3,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376억3,600만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 513억6,400만원,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113억원, 도시철도 토목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40억원,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25억원, 전동차 노후부품 교체 25억원, 도시철도공사 부채 원금상환 42억8,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5억4,0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 2013년도 당초예산 1,241억2,660만원보다 258억1,827만원이 증액된 부분으로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 6억8,711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 18억7,241만원, 도시철도채권 이자 156억4,771만원, 도시철도채권 선이자 1억2,055만원을 상환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상환 183억2,778만원과 은행차입금 원금 13억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112억원, 지방채 원금 1,191억1,709만원을 상환하기 위한 차입금 원금상환 1,316억1,70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3호선 준공식에 따르는 예산이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오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시철도 홍보 관련해서 25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이 있고, 26페이지에 다시 홍보비가 있고, 홍보비가 1억1,000만원, 홍보물 제작이 2,000만원, 또 28페이지 보면 홍보동영상 CD제작이라 해서 또 70만원 있고, 또 36페이지 가면 3호선 개통식이라 해서 이것도 일종의 홍보인데 3억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8페이지에 워크숍 개최 이래가지고 또 530만원 유사한 비용 같은데,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3호선 모노레일 사진공모전 해서 또 이게 3,000만원 있어요. 사진공모전도 일종의 홍보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도시철도가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대구시민이 도시철도를 잘 몰라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이렇게 홍보 관련 비용을 많이 책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항목별로 열거해 주신 홍보비는 비목이 분야별로 내용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다릅니다만, 실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궁금해 하는 점들에 대해서 바로 좀 알리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 그런 점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노레일을 국내 최초로 하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3호선 모노레일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유인물로 또는 CD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연도에 따라서 특징을 잡아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초라는 게 좋은 것도 있어요. 다 좋은 건 아닌데, 최초로 한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모노레일 같은 것은 최초로 한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또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안 하는 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지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기피하는 거를 최초로 했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에 홍보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홍보 특별히 한다고 시민들이 실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실체를 알리는 게, 정직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쓴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고요. 42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제화여비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990만원, 또 국제화여비 1,872만원 별도로 책정해 놓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금년부터 항목이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 비목이. 전에는 국외업무여비에 같이 들어갔던 건데 지금은 이걸 좀 세분화하도록, 그래서 국제화여비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전에 같으면 국외업무여비에 일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내용에 따라서 국외업무여비 또 국제화여비로 이렇게 분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외업무여비에 990만원 이건 크게 많지 않고, 견학벤치마킹, 그런데 국제화여비에 보면 신교통 도시철도 도입 관련 선진국가 견학 프랑스, 독일 4박5일 해서 8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특별한 거 있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신교통 도시철도 도입할 그런 예정입니까?

저희가 기존에 1호선 서편연장은 1호선 시스템과 같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하고 있고, 지금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도 길고, 전부 또 지상 또는 고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선진도시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1호선 시스템을 그대로 갈 것인지, 30km에서 한 61km 정도 됩니다. 또 다른 시스템이 호환하는 것이 유지관리 측면이나 새로운 차량기지나 좋을 건지.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가 선진지를 살펴보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싶고. 1호선을 건설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고, 아마 우리가 금년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서편연장과 국가산단 쪽에 추진을 하려면 기본 자료는 좀 수집이 되어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진국가 견학은 2명인데요. 대상자 선정이 돼 있습니까?

대상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면 인사가 날 수도 있고 또 직원이, 이거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상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설계하는 팀에서 그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세계모노레일협회 총회 참가가 있는데 모노레일협회는 매년 열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대구에서 유치를 해서,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14개국에서 전체 한 300명 정도 참석을 해서 2박3일 동안 저희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3호선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조언을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들도 저희가 살펴보고 이번에 금년도에 대구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참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대구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개통식도 있고 해서 금년도의 개최 결과를 내년도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예.

그렇게 많이 안 궁금합니다.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협회 회원은 지금 몇 개국입니까?

협회 회원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몇 개국이냐고요.

14개국 정도입니다.

14개국.

예.

그 14개국에서 협회총회 하면 몇 명 옵니까?

저희가.

28명 옵니까?

예?

2명씩 오면 28명이 옵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 같은 데는 12명, 스위스 같은 데는 8명.

회원 국가들은 다 이렇게 참석합니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모노레일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거 언제 가입 했지요?

금년에 우리가 처음 대구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관심도가 금년의 개최 결과를.

모노레일이 없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내년 12월 되어야지 모노레일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협회에서 가입여부를, 저희들도 금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개통도 안 했는데 가입할 수 있다는.

예. 개통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계획단계나 설계단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호선 서편연장은 언제 개통 예정입니까?

2016년도 개통 예정입니다.

2016년도 개통 예정이면 금년에 세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개통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 국비 확보가, 국비 확보나 사실 시비 확보도 좀 어렵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 예산은 한 450억원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좀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비 여기 편성되는 거 보면 250억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그렇고, 사실은 시비 매칭도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시비 매칭이 완료되었는데, 어제 안 그래도 이종진 의원님께서 국회에 국토위에서 150억원 정도 추가 요청을 질의를 해서 아마, 얼마 정도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국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2016년도에 개통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현재까지는 금년도까지는 예산문제가 별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내년도부터,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되고 돈은 없으면 그러면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3호선도 지난해 그랬습니다만, 연말 돼서 우리가 추경이 있듯이 국비의 잔여금액을 저희가 또 지원받는 이런 방안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 SOC예산을 상당히 감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제 시간에 개통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 15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본부 직원자녀 대여장학금이라고 이게 6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거는 우리 정부.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 정부 대여장학금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그리고 또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장학금을.

장학금이 아니고.

그러면?

장학금은 아닙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이름은 대여장학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자금을 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상환하는 겁니다.

예. 상환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금년도 예산이 한 700만원 잡는다.

예. 그거는 우리 본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 또 우리 정부 기준에 따라서 학자금을 대여하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간단하게 정해져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대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기준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그리고 또 나중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적이면 장학금 대여를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교통환경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본부장님하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차질없이 3호선이나 우리가 연장선 같은 것도 제때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최길영 위원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3일 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