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지식과 그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다행복사회네트워크 대학생 의정모니터단이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조용히 방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4,324억원으로 2013년도 2조3,690억원보다 6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75.3%인 1조8,312억원으로 2013년도보다 221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16.7%인 4,074억원으로 2013년도보다 16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10억원으로 2013년도와 같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2.8%인 679억원으로 2013년도보다 16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총 세입예산안의 3%인 725억원으로 혁신중학교 외 10개교 신설에 따른 학교신설교부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할 계획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2.2%인 524억원으로 2013년도보다 19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1조94억원, 물건비가 1,066억원, 이전지출비가 2,472억원, 자산취득비가 1,208억원, 상환지출금이 306억원, 전출금 등이 9,097억원, 예비비가 81억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2조643억원, 직속기관이 326억원, 동부교육지원청이 1,251억원, 서부교육지원청이 758억원, 남부교육지원청이 1,036억원, 달성교육지원청이 310억원입니다.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인 2조3,364억원으로 2013년도보다 69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에 1조1,476억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544억원, 교직원 역량강화에 92억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33억원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2,1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64억원, 유아교육진흥에 114억원, 특수교육진흥에 79억원, 외국어교육에 325억원, 체육교육내실화에 102억원, 학생생활지도에 78억원,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66억원 등 27개 단위사업에 총 1,2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학비지원에 151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411억원, 급식지원에 676억원, 누리과정지원에 1,487억원, 교육복지우선지원에 150억원, 교과서지원에 195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3,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보건관리에 41억원, 급식관리에 52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8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2,28 1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3,440억원, 2개 단위사업에 총 5,721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에 931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79억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1,0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4%인 90억원으로 2013년도보다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평생교육사업에 86억원, 직업교육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6%인 870억원으로 2013년도보다 7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교육행정일반사업에 219억원, 기관운영관리에 217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53억원, 예비비에 8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학생의 교육복지 확대, 인성 및 행복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현장중심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학교신설 등 기본적인 사업비를 제외한 신규사업 억제, 각종 교육활동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및 축소, 격년제 실시 등으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조4,324억원으로서 2013년도 2조3,690억원보다 63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2조4,324억원 중 이전수입은 2조2,396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92.0%를 차지하며 2013년도 2조2,011억원보다 38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21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64억원 증가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체수입은 679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2.8%를 차지하며 2013년도 695억원보다 16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자산수입이 13억원, 금융자산회수수입은 4억원 증가한 반면 교수-학습활동수입이 14억원, 이자수입은 19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차입은 725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3.0%를 차지하며 2013년도보다 46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학교신설 교부금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분입니다.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발생예상액 524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2.2%를 차지하며 2013년도보다 196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부문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3,364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9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보다 699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인적자원운용은 344억원, 교육복지지원은 481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38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73억원 증가한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은 26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21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90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며 2013년도보다 13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평생교육이 12억원, 직업교육은 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870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3.6%를 차지하며 2013년도보다 78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교육행정일반은 88억원 증가한 반면 기관운영관리 133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7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원 감소되었습니다. 6쪽부터 36쪽까지 정책사업별 및 기관별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종합정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보다 634억원 증가된 2조4,324억원이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부에서 통보된 교부예정액 1조8,312억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 이전수입은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의해 3,798억원이 계상되었으 비법정 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편성계획에 의거 27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4년간 연평균 91.7%에 달하고 있는 반면 자체수입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전수입 전입시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통해 교육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3년도보다 221억원이 증가한 1조8,312억원이며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13억원, 국고보조금은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보다 213억원이 증가한 1조8,303억원으로서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의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함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3년도보다 7억9,700만원 증가한 9억3,400만원으로서 이는 토요스포츠강사 지원비 7억9,400만원, 환경체험프로그램운영비 3,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학교흡연예방사업비는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3년도보다 164억원 증가한 4,074억원이며 이 중 법정 이전수입이 154억원, 비법정 이전수입은 10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2013년도보다 154억원 증가한 3,798억원으로서 지방교육세전입금이 67억원, 담배소비세전입금이 118억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76억원 증가된 반면 시·도세전입금은 107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2013년도보다 10억원 증가한 276억원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시설개선비, 공공도서관 RFID자동화시스템 설치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등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이 6억원 증가하였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달성군에서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국고지원전입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사업비 등 3개 사업에 1억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013년도와 동일한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대구광역시체육회에서 학교운동부 훈련 및 훈련용품구입 등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진흥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자체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2013년도보다 14억원이 감소한 473억원이며 이는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수업료 징수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활동수입은 2013년도보다 2,600만원 증가한 1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자산수입은 2013년도보다 12억6,000만원 증가한 14억5,400만원으로서 이는 폐교된 학교의 토지 및 건물 임대료와 자산매각수입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2013년도보다 19억4,400만원 감소한 110억600만원으로서 정기예금이자 109억6,600만원과 기타 예금이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금리인하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유휴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융자산회수는 2013년도보다 4억4,500만원 증가한 5억1,000만원으로서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전교조 대구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전세보증금 회수로 인한 것입니다. 기타수입은 2013년도와 동일한 59억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재금수입 1억1,900만원은 약정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과 학원, 교습소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이며 기타수입 15억원은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회수금 및 그외 수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과년도수입 43억1,400만원은 대구일과학고 설립을 위한 동구청 건축비 지원금이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후 동구청의 협약사항 미이행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과년도수입으로 재차 편성된 내용입니다. 과년도수입은 매년 세입예산에만 편성되어 세입결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동구청 건축비 지원금이 조속히 전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입금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013년도보다 461억원이 증가한 725억1,100만원이며 사수초 외 10개교의 학교신설비 부족분을 지방교육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발행하도록 승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결산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96억원이 감소한 524억원으로서 2013년도 예비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보다 634억원 증가한 2조4,324억원이며 이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013년도보다 699억원 증가한 2조3,364억원, 평생직업교육은 2013년도보다 13억원 증가한 90억원, 교육일반은 2013년도보다 78억원 감소한 87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비 1조2,171억원은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비,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 인건비 1.7% 인상분이 계상됨에 따라 2013년도 344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명예퇴직 인원이 매년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246명, 19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내년에는 382명, 313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2014년도 본예산안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일선 교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 운영비 9억6,000만원은 소규모 학교, 도심공동화로 인한 학생 수 급감 학교에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와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증대하려는 것으로 행복학교 운영비 9억2,000만원, 행복학교 평가 운영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이후 13개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바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 개발과 초등학교 중심에서 중학교 확대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유치원지원사업비 98억9,300만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방과후과정반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청 지원 대비 대구시에서는 돌봄유치원 운영비 2억원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바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교육진흥사업비 79억1,600만원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개별화교육과 맞춤식 진로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제고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수교육서비스 지원비 42억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14억4,700만원, 특수학급 방과후활동 지원비 11억4,000만원, 특수학급환경개선사업비 7억9,7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9월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개원 예정인바 장애학생들의 직업훈련 실습기회 확대와 각종 체육시설 이용으로 체력 향상과 재활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구 특수교육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어교육사업비 324억8,100만원은 실용영어교육 강화로 영어공교육 활성화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 초등학교의 영어수업시수 증가 및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학교 영어교육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 182억3,700만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지원비 105억1,000만원, 글로벌교육센터 운영비 14억4,000만원, 교육국제화특구사업비 13억1,000만원, 영어캠프 지원비 6억7,000만원, 원어민원격화상수업 지원비 1억4,200만원,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비 1억1,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외국어교육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이 88.5%인 287억4,7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유능한 강사 확보가 영어교육 향상의 중요한 관건이므로 채용 시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인력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사업비 54억8,600만원은 체육교사의 수업 증대에 따른 수업부담을 경감하고 체육수업의 흥미 유발을 통해 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중독, 학업 스트레스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학교폭력예방사업비 60억7,600만원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일선학교에 설치된 CCTV 5,653대 중 94.5%인 5,347대가 5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학교폭력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현장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학교급별, 지역별, 학교규모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최근 무상급식비, 누리과정교육비 등 교육복지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4년도 총 예산액 규모가 전년도 대비 634억원 증액된 반면 교육복지예산은 전년도 대비 481억원이나 증액되어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등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는바 한정된 교육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 195억6,300만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다양한 소질개발은 물론 학부모들의 사회활동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160억7,600만원, 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비 17억2,000만원, 토요방과후학교 운영비 16억8,400만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비 6,4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예산이 전년도 대비 90.6%, 76억원이나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증가로 앞으로 돌봄교실 추가 설치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생 수 감소 및 공립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유휴교실 발생 여부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사업비 215억1,800만원은 저소득층자녀에게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교육복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급식지원사업비 675억9,500만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학기 중 급식지원비 631억500만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39억9,000만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원비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비 단가가 교육지원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달성교육지원청의 경우 관내 전체 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평균 58.6%에 이르고 있으나 학교급별로 급식비 단가의 최고와 최저 차이가 초등학교 786원, 중학교 811원, 고등학교 1,084원별로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해 학교 간 급식 질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적정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리과정지원사업비 1,487억1,000만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에서 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교육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4쪽입니다. 교과서지원사업비 194억7,900만원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자녀에게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55쪽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비 48억1,900만원은 급식용식당 설치 및 노후 급식조리시설 현대화로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급식시설현대화사업비 27억7,900만원, 급식용 식당설치 10억2,200만원, 노후급식기구 및 설비 교체비 9억원, 급식연료 개선비 1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전체 급식학교 중 13.5%인 55개교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경제성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보다 요금이 비싼 유류, LPG 등을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대성에너지 측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친환경적이고 값싼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액 2,281억3,600만원은 공립 각급학교의 교당·급당·학생당 경비 등 학교운영 전반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사학재정 지원비 3,440억3,200만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2010년도 12.1%에서 2012년도 13.9%로 1.8% 증가되었는바 지속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재정운영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비 930억6,400만원은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사업비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 78억8,900만원은 노후 및 위험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내구연한 증대 및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75억1,500만원은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인프라구축사업비로서 교육연수원 이전비 60억8,200만원,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구거대체시설 부지매입비 3억400만원, 학생문화센터 장애인승강기 설치 1억9,100만원, 남부도서관 옥상 방수비 3억3,100만원, 서부도서관 지붕칼라싱글 및 창호 교체비 2억3,400만원, 수성도서관 수배전 및 발전설비 교체비 1억7,000만원, 교육연구정보원 LED조명교체 공사비 1억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예산 300억8,800만원은 학교신설 및 증·개축을 위해 2005년도부터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62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80억7,5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교육·학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이며 전년도 대비 16억1,9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63쪽입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가칭 사수초 신설비 등 28개 사업에 46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 편성내역은 2013년도보다 1,100만원 증가한 476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별도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할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회의를 진행하시는 동안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겁니까?

아니요. 자료 아니고.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고뇌가 뒤따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궁금한 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쪽 한 번 보실까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명예퇴직자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게 제로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 382명, 310억원이 필요하네요. 그렇지요? 부감님, 본 위원은 여기에 다른 어떠한 약간의 방법은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올해 2014년도 명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300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전혀 제로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명퇴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 면이나 학교현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올해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가 뭐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안을 짰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선순환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순환이 어느 정도 물고를 터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 부교육감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숨통을, 선순환과정을 위해서라도, 선순환 속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겠지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37쪽 한번 봐 주실까요. 37쪽에 보면 지방채교육 있지요? 지방교육채.

예.

거기 보면 2013년도에는 300억원이고 2014년도에는 800억원인데 이것이 약 1,000억원 되네요. 그렇지요?

지방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1,000억원 정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까?

합치면 1,000억원이 되는데.

합치면 1,000억원 되지요?

예.

그러면 거기 21쪽으로 한 번 가보세요. 21쪽에 가면 지방채 상환이 있지요.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말씀하십니까?

예. 21쪽.

21쪽요? 예. 있습니다. 52억원.

지방채 상환이 52억1,200만원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뭐가 상환이에요?

저희가 이제 일시불로 갚는 것이 아니고,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기 때문에.

원금을 갚고 있습니까?

예?

원금을 갚고 있어요?

예. 원금 포함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원금 주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자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원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내년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요. 2015년도부터 원금 상환에 들어갈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상환입니까, 상환이 왜 상환이에요? 제가 그것 물어 봅시다. 상환이라는 것은 원금 갚는 것이 상환인데 이자 주는 것이 왜 상환이에요?

이자 상환도.

이자도 상환이다?

예.

그것 용어 다릅니다. 그러면 다시 3쪽으로 거꾸로 내려가 보세요. 2014년도, 2013년도에 예산 되어 있는 부분이 2조4,000억원이지요?

예. 2조4,000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 상환하는, 21쪽에 52억원이 어디에 돈 이자입니까? 빚 갚을 때 어느 돈 빚 갚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관님 답변하십시요.

부교육감님, 정책기획관한테 들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를 내는 것은 이번에 학교 신설되면서, 10개 학교 신설 이전되면서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725억원을 하도록 했고 52억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에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069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리금 얼마에 이자입니까?

1,069억원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또 1,000억원이네요.

예.

전체 상환채 됐는 것이 2,000억원이네요? 지금 2013년, 2014년하고 1,000억원, 이번에 있던 것 1,000억원, 2,000억원 아니에요?

예. 수치상 그렇습니다.

수치상 2,000억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3쪽으로 가면 2,000억원에 대한, 2조4,000억원에 대한 몇 퍼센트에요?

지금 10여 퍼센트됩니다.

10% 정도 되지요?

10% 가까이 됩니다.

10% 정도 되면 1년에 이자가, 거꾸로 계산하면 1년에 약 100억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자체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 원리금 내려오면 교부금 가지고 저희들이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육부 돈도 우리 돈입니다. 자꾸 내 돈, 니 돈 따지면 안 되고요. 전부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신설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신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계산상으로 지방채 이자라든가 지금 내고 있는 돈들의 큰 흐름의 각을 자세히 좀 보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쪽 한번 볼까요. 예산편성하면서 금융자산 회수 있지요?

예.

부감님.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세입 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을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이것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해주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 세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편성했다가 구멍 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못 받으면.

그때는 다시 예산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98%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내라고 한다고 바로 내겠습니까? 제소할 것이고 법원에 또 계속 연결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수년 갈 것인데.

예. 그래도 지금은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법원에서 통보된 상태고 아직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은 받아들이는 것에는 비노조 이렇게 정해지면 전교조 법외노조로 결정되면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5억원 이상의 돈을 예산에 세입으로 잡으면 세출에 가서 또 잡게 됩니다. 세출에 잡게 되면 내년에 못 받으면 또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세입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회수가 만약 법외노조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법외노조가 아니고 합법적인 노조로 판단된다고 하면 저희 내년도 예산 추경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부교육감님이 이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사업 편성에 대한 세출에도 같이 이런 돈을,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 세출을 잡아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41쪽에 보면 동구청 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43억1,400만원, 법적조치를 하겠다. 재차 편성시켰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첫 해에 3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이잖아요.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구청에 대해서 43억원 결손 부분을 받기 위해서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방문도 4~5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 쟁송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이런 부분을 세입으로 잡고 재편성했을 정도 되면 받아내겠다는 충분한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 없으니까 떼어 붙이기 위해서 예산 안 되는 돈을 뻔한 것을 가지고 집어넣었다가 이것만 해도 돈 몇십억원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저희가 재원이 모자라서 포함시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돈 몇십억원을 세입 잡아서 편성해 놨다가 몇십억원이 구멍나면 이것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준비된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이런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을 먼저 짚어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47쪽에 한번 보세요. 영어캠프 지원비 6억7,000만원 있지요? 이것은 어디 가는 돈이에요?

이 예산은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아이들 캠프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10억원씩 주던 돈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해 보세요.

원래 해마다 10억원씩 그것을 해서.

전년도에는 몇억원을 줬어요?

대구·경북영어체험마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에도 영어캠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편성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대학에 가는 캠프 지원 같은 것을 다 줄이고 대구·경북영어마을에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어마을이 영진대학교지요?

예. 그쪽 가는 것만 남겨둬서.

전년도에 얼마 줬습니까?

지금 6억7,000만원 정도,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 수준, 그런데 여기에 영어마을인데 어디 간다는 말이 없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했는데, 48쪽에요. 학교체육활성화사업비 있지요? 54억8,600만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포츠강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등은 별 차질이 없는 것 같고 초등의 문제는 우리 교육감이 처음에 의도한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164명 중에 94명이 실직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했듯이 충분한 보안과 대책이 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답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부 지원금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만, 학교에서 취업활성화를 위해서 초등 체육전담교사를 주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강사 문제는 학교폭력, 또 학교의 허약한 체질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 부교육감님이 고뇌를 좀 더 해서 이것 초등학교 학생스포츠강사에 대한 지금의 상태는 너무 무리다. 필요할 때는 쓰고 안 필요하면 당장 내미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돈 있을 때는 쓰고 돈 없을 때는 ‘집에 가라’고 하는 이런 형식은 안 된다는 의식을 좀 가지고 행정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초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칭사업비를 많이 주다가 나중에 중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전체를 저희가 떠안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에 따라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부교육감님이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예산설명서 있지요? 설명서에 보면, 28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체능집중이수과정운영교 있지요?

예.

이것이 3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던데 이것은 교육국장이 좀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업설명서 288쪽에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3개 학교가.

이것은 종전에 하던 예체능집중이수과정학교, 교육부 차원에서 지정하고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지금 우리 북구에 있는 옛 도남초등학교 부지 있지요?

예.

그 학교는 어떤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다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계고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그중에 일반계고 학생들 중에서 음악·미술대학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교육적 방향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실제로 보면 지금 특성화된, 특화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교육 자체가 고등학교에서부터 특성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령이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제 중학교도 늦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고등학교 하던 것이 중학교로 내려오고 중학교 하던 것이 초등으로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도 빨리 자기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으로 내려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인적자원 배분을, 물적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국장님이 하나 제시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앞으로 잠깐만 나갈까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해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여태까지 3년 동안 겪어봤지만 저는 잘 하는 것은 잘 한다, 못 하는 것은 못 한다. 좀 직설법을 활용하는 그런 위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잘 하는 분한테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칭찬을 했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얼굴 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2014년도 신규사업에 예체능집중이수과정 이것 왜 안 넣었어요?

예. 그것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뭡니까?

위원님, 신규사업 아닙니다. 아까 성당중하고 제일고하고 하는 그 이야기 아니십니까?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 몇 년 전부터 계속, 올해 벌써 성당중 같으면 3학년 졸업생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 같으면 이런 작은 것에, 본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든 전문위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들한테 가장 요약되고 정리됐는 것을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검토보고서 49쪽 한번 볼까요. 57쪽 한번 보세요. 57쪽에 보면 사학재정지원비 있지요?

예.

사학재정지원비를 검토보고서에 표현한 것이 ‘학교운영기본경비지원 변동률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것이 잘됐다는 것입니까, 못 됐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되던 사업들 일부가 목적사업비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됐다, 못 됐다 소결론을 줘야 돼요.

이것이 잘되고를 떠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교육부의 시·도평가에서 학교운영기본경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상당한.

그래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전문위원님은 이런 조금 더 요약적이고 소결론적으로 접근해서 우리한테 결론을 줘야 우리가 바쁠 때 이것을 보고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다 두루뭉술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하는 언어표현을 여기에서 다 그대로 쓰고 있는, 전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이것 볼 필요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로 검토보고서를 전체 사업에 하는 것은 사실 좀.

그리고 또 삽입을 요약해서 몇 줄이 뭐 필요합니까? 알아듣도록 두세 줄만 하면 충분히 코멘트(comment)되는 것이지, 그리고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비율 이것도 배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표가 뒤에 붙어 있데요. 저는 실컷 보다 보니까 표가 없어요. 이런 것은 그림하고 표하고 붙여요.

표지가 이것을 뛰어놓고 하기 좀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재정지원사업하고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표가 뒤에 있다는 표시를 붙여주든지 해야지 자료준비를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55쪽 한번 보세요. 여기에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최근 언론에서’라고 하는데 ‘최근 언론에서’, 이것이 최근 언론에서 했는 것이에요, 의원들이 했는 것이에요?

위원님도 하셨지만.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잖아요. 이야기하고 있던 우리 의원들이 윤석준 위원장하고 또 누구에요? 몇 명이 이것 늘 학교급식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코멘트해서 문제가 되어서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코멘트를 여기에서 왜 이렇게 문서로 사용해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했는 것 “우리 의원들이 다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도 표현의 방법을 똑바로 쓰세요. 또 41쪽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의원님이 직접 이야기했는데 ‘언론의 보도, 매체에 의해서’ 이런 표현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타수입 15억원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이 동구청에서 못 받았다. 재차 편성됐다. 좋아요 그러면 그 밑에 소꼭지에서 또 보면 ‘매년 세입예산에만 편성되어 세입결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앞에 뭐가 붙어요. 여기 주어나 목적어 다 빠뜨리고 편한 대로 그냥 어디 가서 베껴온 글만 죽 써나가고, 이런 앞에 답변은 이것이 뭐에요. 다시 49쪽에 한번 보세요. 4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CCTV에 대한 이야기를 정갈하게 정리를 했어요. 정갈하게 정리하셨는데 전부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이것 불가능합니까, 사람 안 보여요?

화소가 낮은 것은 보더라도 판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CCTV를 적나라하게 강조해서 끌고 가다가 표는 봐요. 고화질 CCTV 설치에 대한 내용에 표를 붙여주는 것이 더 맞지 몇 년도부터 차례로 2006년부터라든지 이렇게 왔는데 이 CCTV가 이렇게 이렇게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되지 전개 자체가 이것이 뭐에요. CCTV 실컷 해놓고 뒤에는 다 비워놓고, 이 CCTV 읽다가 왜 화소가 안 좋지? 안 좋구나. 이렇게 해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 전문위원 같으면 전문위원다운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혁신도시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 기공식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교육과학정보원 개청식이 있었습니까?

개청식은 아니고.

개청식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육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육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고 일을 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 보고 하나 안 하고 왜 그래요?

전문위원실에서 무조건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하나하나 속에 들어갑니까? 얼마나 큰 이야기에요? 교육위원들이 봐야 될 것을 다 무시당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다 합니까?”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같으면 최소한 위원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밀접하게 돌아가고 정말 전문위원이 전문위원다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내 능력 없다는 소리는 안 하고 자꾸 “내가 어떻게 그것 다 합니까?”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시키면 되지요.

위원님, 그것은 실제로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참고로 했기 때문에.

소관에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연계된 일 아닙니까? 우리 대구에 오는데.

중앙이전기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초청이 오면 당연히 말씀드리는데.

아니지만 그런 것이 위원님, 이런 것이 위원장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위원님, 거기 교육감 가요, 안 가요?

제가 교육청 집행부까지 하나하나 다 챙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가잖아요. 교육감이 가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해서 필요하신 위원님은 교육감 가실 때 가서 함께 자리해서 그런 것을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가고, 안 가고는 위원 개인 사정에 맡기는 것이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그런 일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뭐 하러 와요? 행정업무 보조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만합시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말씀한 부분을 기분 나쁘게, 꼽게 듣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것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또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실용영어교육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출예산 사용설명서 93쪽에 보면 영어캠프 지원 해놓고 6억7,000만원이지요. 이것 6억7,000만원이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원래는 지난해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대학이라든지 학교지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다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사정이 안 좋아서 가급적이면 대학관련, 작년에 올해까지 추경하면서 교육부 쪽하고도 조금 이야기가 있고 해서 칠곡 영어마을 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 확실히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 표기에는 93쪽에 한번 보십시오. 93쪽에 보면 영어캠프 지원 해놓고 주요내용에 보면, 일정에 보면 학교 자체 하계·동계휴가 중, 그리고 또 일정에 위탁기관캠프 해서 하계휴가 중 4박5일 초·중학생, 장소를 해서 학교 및 위탁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학교는 어디고 위탁기관은 어디에요?

어디에서 말하는 것은 학교는 그야말로 일반학교에서 하는 캠프는 원어민들을 활용하는 캠프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 자체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얼마 들어가는데요?

강사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원어민하고 옆에 있는 학교의 원어민들만 활용하기 때문에 거의 얼마 안 들고요. 여기서 위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경북·대구영어마을을 포함한 다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사정에 의해서 6억7,000만원은 전체가 다 영어마을에 간다라고 답변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또 질의를 하니까 학교 및 위탁기관인데 학교는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6억7,000만원 전체 다가 영어마을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액이 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6억7,000만원이 전체 다 간다고 답변하셨어요.

아니, 캠프지원의 대체적인 돈 자체가 사실은 대학이라든지 칠곡 영어마을 가는 예산뿐입니다.

뿐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번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학교 쪽에는 안 가겠다. 안 가고 영어마을에만 6억7,000만원이 다 간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학교에 강사비 조금 나간다고 지금 답변을 하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일반학교에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이 맞고요. 대학에 나가는 것은 올해부터 안 내보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학교는 그리고.

그러면 6억7,000만원 전체 다가 영어마을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액이 확정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학교 자체예산, 학교 자체에서 하는 캠프는 비용 자체가 얼마 안 들고 자체 원어민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계획은 학교 자체예산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어캠프 지원에 ‘학교’라는 단어를 빼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본 위원도 보고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는 학교 및 위탁기관 이것이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작년에 예산 잡아서 영어마을에도 가고 또 학교에도 갔는 것하고 똑같이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또 학교 및 위탁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과정이 몇 번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사정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 학교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단은 여기 표기상으로는 학교에.

표기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잡았는 것에 대해서는 표기상은 잘못됐더라도 지금 6억7,000만원은 영어마을에 전액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학교에 또 지원이 됩니까?

어쨌든 마지막 그것은 칠곡 영어마을로 가겠지만 실제적으로 칠곡 영어마을로 저희들이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배분해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그것은 칠곡 영어마을에 전액이 가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작년에 10억원을 잡았을 때는 각 대학에서 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돈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부족하니까 그쪽에는 안 가고 영어마을에만 가겠다 이말입니까, 아니면 그 대학에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올해 대학에는 안 합니다.

대학은 안 하고.

예.

그러면 6억7,000만원 전액이 학교로 가서 영어마을로 다 간다. 대학은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이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2014년도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감소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이 있는데 토털(total)해서 우리 대구시교육청 예산을 짜는데 작년보다 얼마만큼 증액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는 634억원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634억원이 증가됐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예산을 짜면서 634억원이 증가됐는데 교육청에서 모든 직원이 예산을 또 깎고 깎고 계속 이래서 그것도 안 되어서 예산을 하면서 짜놓고도 이것은 80% 삭감한 예산이라는 것을 예산서에 다 써놨습니다. 실제로 예산서를 내면서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는 80%를 감액해서 예산을 짰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예산개요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그때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1.7% 인상분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370억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사업비가 440억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선거하는 데 한 78억원이 늘어났고, 초등돌봄교실하는 데도 170여 억원이 늘어났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고정적으로 학교 신설에도 이번에 기채가 725억원이지만 지난번보다도 전년도보다도 545억원이 더 증가됐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1,636억원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273억원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1,363억원 정도가 부족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계속해서 걸쳐놓은 사업들, 예를 들어서 체조체육관 건립, 또 연수원 이전관계 중도에 계속되는 연계사업 이런 사업비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온데다가 또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은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누리과정 132억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특성화고 장학금 69억원은 편성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교육에서 무엇이 주체입니까? 정말로 학생들의 수업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수업과 관계없는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까 질문하신 것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당연히 전체적인 상황을 아셔야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당연히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학교 교실현장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학습활동 위주로 예산을 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감님 생각이 맞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교수학습입니다. 어떻든 교육과정을 잘 운영해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사스럽게 대구가 수능 만점, 정말로 전국에 6명인데 우리가 2명 나왔다는 것은 교수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을 잘 운영해야 되겠다. 학생들을 잘 지도해야 되겠다. 거기에 모든 예산을 맞춰야 되지 예산을 보니까 그것도 깎고 깎고 계속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래놓고 학부모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홍보 뭐 어떻고, 안 그러면 평생교육관 교육청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돈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어떻든 최대의 돈을 투여해야 될 곳이 학생들의 학습과 관계되는 것이지, 그 외에 것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결국 학습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학생문화센터에서 모든 돈을 거기 또 다 얼마를 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쓰다가 보니까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 현장 위주로 예산을 다 편성했고요. 그쪽 예산에 손을 못 댔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저희가 시설사업비라든가 각종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 쪽에서 줄어든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자체 자구노력하면 이 정도 예산은 절감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학교운영비라든가 운영추진비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기본경비에서 20%는 삭감했을 것입니다.

예. 부교육감님, 예산절감 차원은 좋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인데 어느 쪽으로 절감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기본 경상경비에서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는 면에서 수업방법 개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업을 잘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거기에 절감을 하려고 맞추면 안 되고요. 거기는 최대한 맞추어서 되도록 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거기에 절감하는 목적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활동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든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교수학습 쪽으로, 안 그러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이런 쪽으로는 제대로 되도록 해줘야 우리 대구의 학생들이 학력 면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절감하고 또 깎고 깎고 이렇게 되면 교육에 문제가 안 생기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우리가 예산도 그렇게 심의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몇 가지만, 아주 편협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244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술집중이수과정운영지원에서 돈이 12억1,743만원 지출됐는데 예술중점학교에 3개교 3억원씩인데 한 학교에, 1개교에 1억원이 되어서 예술중점학교를 하도록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행복학교를 우리가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예 예술중점학교, 우리 행복학교도 예술중점학교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예술중점학교 같으면 행복학교 속에 이런 학교를 집어넣어서 한 테마로 나간다면 더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 시작이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성당중이나 제일고, 소선여중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만 3년, 내년에 4년차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행복학교는 우리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용어가 그런데 앞으로는 통합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술중점학교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지금도 특교 내려옵니까?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이것 보니까 특교라는 말 예산서에 없던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특교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왔다면 우리가 예산서에 그렇게 됐으면 손 안 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 한 번 적어본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나’에 보면 예술강사지원사업이 9억1,743만원 ‘일식’ 써놨어요. ‘일식’이 무엇입니까? 여기 예술중점학교에 강사지원비가 9억1,743만원 해놨는데 ‘일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행복학교의 예술중점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그러면 강사를 전부 다 이만큼 지원해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예술강사지원사업은 그 해당학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체 학교들 다에 해당됩니다. 전 학교에 대해서.

백 몇 학교입니까?

해당 학교가 현재 올해는 275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275개 학교에 예술, 음악, 미술 하는 학교 같으면 전부 강사를 배치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아무런 강사비를 안 내고 모두 다 이 강사비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써 무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학교 국악교육을 진흥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신청하면 이것이 공예도 있고 국악,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영역이 많습니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 학교별 신청을 받아서 하면 저희들이 강사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문화관광부사업입니다.

그럼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이 예술강사지원사업비로 해서 9억1,700만원이 영달됩니까?

예.

그러면 다음 또 예산서 332쪽에 보면 대구학생문화센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학생문화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나’ 보면 합주·합창·국악반 운영 해서 2억4,223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연주회프로그램 제작이 1,000만원입니다. 이 돈이 2억4,000만원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1,000만원을 들어서 프로그램 제작해서 실제로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인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인쇄하는 것 아닙니까?

인쇄는 거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250만원씩 5개 영역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주회프로그램 제작이라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냥 봤을 때 이것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카탈로그하고 설명서 그것을 인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많이 제작해서 정말로 학생들이 합주·합창·국악반 운영하는데 호화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처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휘자 강사수당 3인에 2,700만원입니다. 지휘자 강사수당이 또 3인을 해서 2,70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강사수당이 16만원 42회 30명 해서 1억6,12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예산서에 ‘80% 해서’라는 말을 쓰는데 80% 안 하면 그러면 강사수당 얼마입니까?

그래서 80%를 할 때 횟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단가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온 강사들이 이것 이해합니까? “우리 20% 예산을 깎아서 할 모양이니까 당신 돈 시간당 이렇게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이해 다 합니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시킵니까?

예.

그러면 더 깎아버리면 안 됩니까?

더 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16만원을 시간당 10만원 주겠다. 그래도 되는 문제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냐 하면 ‘예산서마다 80% 삭감한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안 있겠나. 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런데 위원님,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 저희가 경상경비절감 차원에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그랬지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예결위원회에서 보면 한번 “모든 프로그램을 다 10% 삭감해버려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에 본 위원도 예산서 보면서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삭감할까. 하나를 삭감하려고 하면 워낙 자잘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다 10% 삭감하려면 계산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어떤 항목 이것은 하지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도로 저희가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삭감할 때 일률적인 기준을 줬지만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해서 걸렀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에서 “당신이 이런데 20% 할인했다.” 이래서 전부 다 이해하고 한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일일이 그것은 다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관에서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어떻든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수업이 안 되지요. 돈 적게 받는데 얼마짜리인데 내가 얼마밖에 안 받는다고 하면 기분 안 나쁩니까? 그 수업이 되겠나 싶고, 예산서 369쪽하고 372쪽에 보면 우리가 부교육감님, 지금 사립 중·고등학교하고 공립 중·고등학교 비율이 얼마입니까? 사립 중·고등학교, 공립 중·고등학교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5대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6 정도 되지 싶은데.

4대 6.

4대 6 정도 되는데 거기 우리 학생들은 그 학교 갔을 때 아무런 자기가 나는 사립 갔다, 공립 갔다 없이 추첨해서 갔는데 과학동아리프로그램 보니까 공립학교에 28개교가 되어 있고 사립중학교가 7개교입니다. 372쪽에도 운영비 지원에서 공립이 50개 학교 지원되면 사립학교에 10개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편협되게 생각하고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똑같지요. 동아리를 하는데 사립중학교에 28개의 동아리가 있으면 사립중학교에 7개 동아리, 372쪽 운영비 지원에서도 공립은 50개교 지원, 사립은 10개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할 때 학생들은 잘못된 것이 없이 자기가 지망해서 가보니까 나는 동아리도 못 들어가고 나는 사립학교다, 이러니까 이런 것도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립 간에 차별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에도 번번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사립을, 사립을 두둔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 편에서 보면 이것이 형평성 있게 모든 것이 지원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보면 대구학생예술축제가 있는데,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436쪽입니다. 대구학생예술축제에 7,281만6,000원의 예산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 민간급양비를 112만원, 민간학생행사사례금 2,400만원이 나와서 합해서 2,512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답변이 바로 안 이루어지시면 이 많은 항목을 다 숙지하지는 못하실 것이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하는 것이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빨리 이해가 되어야 예산을 다룰 때 심의할 때 과정이 있으니까,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 많은 것을 다 어떻게 숙지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제가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 저희들한테 의사만 잘 전달되면 됩니다. 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배종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대구학생예술축제에 있어가지고 민간행사급양비하고 민간행사사례금이라는 이 부분은 행사 공연할 때 저희들 초청하는 단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 대해서 사례금하고 그다음에 급양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례금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돈이 전체 얼마인데 사례금이 이처럼 비율이 많습니까? 대구학생예술축제가 7,281만6,000원인데 거기 2,400만원 사례금이 나갔는데 이것이 사례금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비율이 전체 예산의 비율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한 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스승의날 기념음악회가 5,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스승의날 기념음악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하지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제동행음악제 하는 것은 스승의날 기념해서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우리가 5월에 한다면 선거기간 중인데 이것 행사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선거하고 물론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엄격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학생, 교사, 그리고 퇴직한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 일부 해서 하는데 선거하고 관련되지 않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래도 학부모가, 민간인들이 오고 이러면 선관위에서 실제로 이런 행사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울 때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 뒤에 것은 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예.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일단 저희들도 부족한 재원에서 고심한 흔적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현장에 또 교육과정운용 자체, 우리 교육청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온전히 써야 될 예산이니까 거기 중점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방금 장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사립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짓지 말아야 한다. 학생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학생은 공립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립 가고 싶어서 사립 가는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금은 국민이 다 똑같이 내고 있는데 교육청 입장은 우선적으로 공립을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립을 먼저 지원할 리가 없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공립은 학교라든지 행정실에서 교육청하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료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학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시설 하나든지 프로그램 하나든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희들 민원을, 현장에 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을지언정 우리가 교육자치를 외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거꾸로 말씀드려서.

그전에도 아마 안 그랬을 것이고요. 현재도 안 그렇고 앞으로도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지 시인한 것은 아닙니다.

예.

확인한 뒤에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2014년도 예산을 다룰 때 저희들이 학교현장과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위원입니다. 정말 많은 예산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 다 쓰고 싶은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부감님 이하 우리 국장님, 관계공무원님들 예산을 짠다고 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오늘 언론에 보니까 전국에 만점이 6명 나왔는데 2명이 또 대구 중구에서 나왔어요. 정말 교수학습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에 보면 내년도 총 예산액이 634억원 증가됐어요. 증가됐는데 교육복지 지원관련 예산이 481억원 증가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지금 전혀 증가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만점이 오늘 2명이나 대구에서 나오고 했는데 교수학습에 지원이 더 되어 줘야 되는데 이래버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또 축소가 됐을 것이거든요. 다른 부분에 다 축소되고 단지 증가된 부분은 교육복지지원사업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전부 교육복지지원 이것이 무상교육하고 이것이지요. 무상급식하고.

예.

이것 좀 어떻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하고.

누리과정 예산이 한 500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것 교육부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대구시 예산 어떻게 짜라고.

그래서 이번에 교원 명퇴수당 확보를 못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에 지금 저희 예산사정을 이야기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리과정비도 사실 앞으로 내년에 더 많이 들어서 2014년뿐만 아니라 2015년이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부장님 다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책에 주어진 일이 있다고 봐요. 부교육감님께서 상세한 것 모르시면 과장이나 국장님 대신 답변시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세부사항까지 어떻게 다 압니까? 모릅니다. 단, 부교육감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누리과정, 그리고 무상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가셔서 우리 대구시 사실상 이래 이래 하다. 너희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달라든지 어떤 대안을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교육감님의 직책에 맞는 그런 일을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대구 학생들한테 정말 교수학습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본 위원이 보니까 교수학습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느냐, 그리고 이 예산이 어디에 쓰였느냐, 부교육감님도 다 모르다시피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모릅니다. 이 편성되었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알아서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은 그러면 조금 축소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 사업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심의·검토하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타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교육감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답변이 충분히 안 됐다 싶으면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마치고라도 의문을 가진 담당위원님한테 가셔서 충분히 설명해 줄 이유도 있어요. 답변 자체가 여기서 내가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질의한 위원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했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과장님들, 그리고 장학사님, 장학관님들 계시는데 동료위원들이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라도 과장님은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246쪽에 보면 사교육비 경감대책추진관련해서 고등학교 EBS교육방송활동 지원금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국립만 했는데 올해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까지도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지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각 시·도별로 일반계고 학력 향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청만이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EBS가 수능에 70% 이상 출제가 되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일반 공립고들은 급당 20만원씩 해서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이것이 나갑니다. 나가고 전에는 국립학교만 했다가 자사고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분발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 학교를 다 포함시킨 것이라고.

공립은 학교운영경비로 다 나가고 있네요. 그렇지요?

예. 공립은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 있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안 나갔는데 이번에만 주겠다.

예.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립, 공립,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이 또 나오는데 사립, 공립 구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내가 사립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립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율형은 다르지만 내가 그 지역에 살면서 속된 말로 뺑뺑이 돌려서 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사실은 우리 사업을 하면서 학교 수나 학생 수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모든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초등은 사립이 4개뿐이고 중학교도 34개 적은데 고등학교가 조금 많은 편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적절히 균형감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행복한수업 실천사례 공모 및 나눔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천사례 공모 및 나눔 관련해서 6,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보면 연구비지원 해서 200만원, 20명 해서 4,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인당 200만원 준다는 것이지요?

예.

복리후생비 해서 200만원, 20명 해서 4,000만원 주네요. 이 연구비는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올해 사업을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과교육연구회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 때는 한 4억원,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지원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장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을 좀 바꾸어 보자는 취지에서 학교, 지금은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끼리, 교과나 학년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모하면 응모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팀들에게 연구지원비를 지원해서 그것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20명이 아니고 20팀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숫자가 20명이 아니고.

대표 선생님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 선생님을 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20팀을 준다. 그렇지요?

예.

학교에 2개 팀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개도 안 될 수도 있고, 대구시 전체에서 20개 팀 중에 대표 선생님한테 지원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보면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석교사제운영관련해서 2013년도보다 1억원이 더 증가되었어요. 증가되었는데 2013년도에 공립이 47명이고 사립이 7명이었는데 또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공립이 66명, 사립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립·사립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지원에서 이렇게 공립이 많이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립학교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뭐에요?

수석교사, 정부 시책은 각 학교별로 1명씩 다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 이것이 희망자가 좀 적습니다. 희망자가 적어서 사실 우리가 교육부에서 배당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대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내서 희망하는 학교는 저희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들어주는 사업인데 사립이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다.

희망자가 없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석 좋은 사업이 아니라서 희망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사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폐지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까?

예.

이런 것을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 가셔서 좀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교사제도 도입은 교육청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교육부에서 정책을 도입할 때는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보고 도입했는데 현장에서 그 여건이 안 맞는 것이 있겠지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사립인데요. 사립에는 아무래도 수석교사제가 되면 수업도 못 맡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폐지할 사안 같지는 않고요. 제도를 보완해서.

그러면 수석교사제 이것을 보완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1명씩 편성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싶다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운영의 문제점이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대구시 자체에서, 시교육청 자체에서 폐지하기도 힘들다. 그러면 아예 아니면 이런 것을 대구시교육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폐지를 하십시오. 하지 말자니까, 그런 방법도.

그래서 수석교사제 정책의 취지라든가 또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효과가 있는데 왜 일선학교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까?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특성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거나 폐지하는 것보다는 잘되는 학교는 특성 있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한 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질의하고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에 보면 인성 및 예절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대구행복자료발간사업비에 1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에 인쇄비가 1억2,900만원이거든요. 대구행복자료발간, 이것이 뭐에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을 지금 시작하면서 지난해 행복교과서를 중학교 2학년을 상대로 서울대 행복연구소에서 만든 책을 구입해서 중2 상대로 저희들이 배부해서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 내에서 행복교과서를 저희들이 현재 연구 중에 있고 발간 직전에 있습니다. 그 책이 완성되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전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이 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줘서 실제 교과시간 중이나 아니면 창체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행복학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책을 만들어서 교과시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5학년 전체 학생에게 다 책을 나누어 주고.

행복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학년 전체에 행복교육을 실시하겠다.

예.

그렇게 하는데, 책 2만6,300부를 만드는데 2만6,300부를 만들게 되면 초등학교 5학년에게 다 돌아갑니까?

예. 현재 맞습니다. 자료개발은 올해 끝나고 내년에는 인쇄비만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료개발 수당이 또 1,900만원 있는데요?

그것은 보완하고 하는 그런.

보완하는 것.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정달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에 나왔는데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불복해서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7일 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회수했다가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에서는 그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그 이튿날 회의를 소집해서 다 회수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준비하고 있는 중간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회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입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만 한 번 살피고 오후에 각론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조4,234억원이고 전년 예산에 비해서 2.7%가 증가한 634억원이 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634억원이 늘었다고 해도 교육활동을 하는 비용은 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전체로 보면 2011년도에 이전수입이, 다시 말하면 중앙이전수입이 대체로 90%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90.8%, 2012년도에 93%까지 올라갔다가 금년에 또 92%로 되어 있는데 4년간 이 계수를 봐도 해마다 중앙이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자치가 또 지방자치와 맞는 교육자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 구조가 중앙의존이 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치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재정도 많이 독립되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 부분이 늘어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지역 간의 형평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이나 경기처럼 도세가 큰 데, 시세나 도세가 큰 데는 훨씬 더 재정수입이 많아지고 전남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는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까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90% 이상이 중앙정부이전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기회되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예산까지도 어느 정도 자치에 가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관습적으로 계속 중앙에 의존하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합니다. 의회에 와서 4년간 살펴보고 제가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어떤 방법이, 다소라도 노력하는 것만큼의 성과는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가 BTL사업을 많이 했지요?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BTL사업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 거기 예산서 935쪽 보면 301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서 7페이지 넷째 라인에 보면 35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차액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935쪽에는 318억원으로 되어 있고 제안설명서 7쪽 넷째 줄입니다. 353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이응칠입니다. 그 표기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BTL 민간사업비 301억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개선사업비로 기채해서 갚고 있는 51억원 이자하고 합쳐서 353억원이 됩니다.

예. 이것이 두꺼워서 제가 잘 찾지 못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353억원이 대체적으로 봐서 전 예산에 몇 퍼센트쯤 되는지 한 번 따져보셨습니까?

전체 예산에 대해서 2조4,000억원이니까 1.3∼1.4% 될 것 같습니다.

따져보니까 1.4275%네요. 1.4%쯤 되는데 이것이 적정한 수준의 상환인지 아니면 이것을 더 줄여도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제 종전에 각종 학교 신·증설사업을 BTL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재정사업으로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BTL사업으로는 거의 반영이 안 될 것이고, 추진은 안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교육부에서도 교부금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신·증축비가 계속 늘어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적정하게 조정하면 앞으로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도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떤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학교 신설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시설사업비가 교부금에서, 보통 전체 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잘 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매년 상환액이 1.5% 가까이 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BTL사업은 특히 고려해서 우리 대구 전체적인 예산이, 지방자치 예산이 약한 그런 실정에서 이 상환액이 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론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은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김경식 위원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신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쓰셨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부교육감님, 교육부에서 대구교육청에서 엄연히 하셔야 될 포지션과 하셔야 되는 목적과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부하고 연계도 해야 되고 우리 지역 사정을 교육부에 잘 해서 정책도 좀 바꾸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애써서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저희들이 질의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내일 계수조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님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 사업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에 대해서 오후에도 많은 질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해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국장님 다 모릅니다. 이것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 기안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몇 개 숫자 모른다고 전혀 탓할 일이 아니니까 뒤에 계시는 과장님, 장학관, 장학사님들이 내 부서에 있는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해명 내지는 적극적인 것이 있으면 되지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것 안 그렇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우리 교육청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달리 예산이 제로섬게임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마지막 예산인데 하여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심도 있게 편성해 왔는데 뜻이 잘 전달되지 않거나 왜곡해서 예산이 삭감 내지는 날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굳이 꼭 의전 내지는 여러 가지 형태에 안 맞더라도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점심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공무원님들 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식사하면서 식사가 잘 넘어갔습니까? 부교육감님, 예산서가 이렇게 안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수고는 하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혹은 지원청 교육장님, 혹은 부속기관의 기관장님, 한 번 어떤 연석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한 적 있습니까?

예.

그냥 자료만 받아서 교육청에서 일괄로 정리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서가 나올 때까지 한 번 협의했는 과정이 있습니까?

당연히 협의를 합니다만 부교육감 주재로 협의한 적은 없고요. 예산편성부서에서 당연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부서는 협의했겠지만 뒤에 앉아계시는 지원청 혹은 부속기관의 기관장님들 같은 자리에 모여서 협의과정을 한 번 겪었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올해는 그런 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그렇게 걸러본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예.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부교육감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 시간이 정책질의니까, 행정감사도 아니고 한데 부교육감님, 올해 금년도 예산 증액, 아까 답변하실 때도 빨리빨리,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 금년도 634억원 증액했다는 그 정도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담당자한테 물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그래서 제가 한 번 걸렀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기관장님들, 지원청 혹은 포함해서 자기 과의 예산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입력해 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하나만큼은, 여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대구시의 정치적인 예산과 혹은 내 과에 왔는 내 과의 예산만큼은 그래도 확실하게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몰라도 예산만큼은 머리에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부교육감님, 혹시 본 위원은 거의 이 잡듯이 하나하나 다 보기는 봤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다는 못합니다만 그중에서 공공요금관계, 학교운영지원비지요. 운영지원비 속에서 올해 인상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공공요금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답을 먼저 드렸잖아요.

동결했습니다. 인상 못 했습니다.

동결했어요, 그래요?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틀림없이 동결했어요?

예.

예산 이야기하면.

예. 정책기획관 이응칠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혹서기라서 전기사용료가 많이 부담되어서 학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라도 반영을 해주고자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래요?

예.

국장님,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일선학교 공공요금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지금 전기료도 얼마 있으면 또 오르잖아요. 0.4% 오르고, 그렇지요?

아마 교육용 관계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런데요. 일선학교 초·중·고를 망라해서 학교운영지원비 줘서 공공요금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쓰여야 될 돈이 그쪽으로 세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청에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 사업비만 감액조치할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같이 좀 고민하고 또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기본 학교운영경비가 동결되어 있어요.

예. 기본경비도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는 것입니다. 인상분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다른 데 조금 절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런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불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것보다도 내년도에 나름대로 전기시설 전력장치를 설치한다든가 또 최대수요 전력장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나름대로 인프라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오전 질의 속에도 약간 나왔습니다만 언급이 조금 됐는데 예산 짜실 때 아까 장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싶은데 일률적으로 80%를 곱해 놓은 것, 여담으로 들을지는 몰라도 이것 모든 항목에다가 다 80을 곱했는 것은 ‘위원님들 혹시 손대지 마라. 우리가 이만큼 20%를 절감했으니 더 이상 당신네들은 손댈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도 보여주면서, 저희들 느낌에 말이지요. 그러나 다른 기관운영비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업무추진비 등등 이런 데는 80을 곱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는 정말 80을 곱해야 되는 것이냐, 0.8을 곱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리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교육감님, 그 논리로 한다면 작년에, 금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의 예산에서 80%를 곱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뜻이지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기본경비는 줄이지 않겠습니다.

아니, 기본 앞에 80을 곱하는

나머지 경상경비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이…

작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정기적으로 써야 될 돈이 A인데 A 곱하기 80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을 기준점으로 해서 0.8%를 했는 것이 아니고. 추정하지요. 추정값.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이 사업비를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80%를 적용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전년도보다 다소 예산이 줄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전년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도 기준에서 0.8을 곱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를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작년도 예산 세울 때 방대하게 세웠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논리가 맞잖아요. 작년에 80% 깎아도 되는데 작년에는 그대로 100% 다 했고 올해는 0.8을 곱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부교육감님,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절감 부분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과거에 많이 비싸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아끼자 이런 취지에서.

올해 아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러면 헛돈 썼습니까? 작년에 헛돈 같은 것 썼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 금년도 예산에다가 0.8을 곱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 20%를 너무 증액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올해 20% 깎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작년에도 예산 20%를 삭감시켜도 되는데 안 시켰다는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 여비가 사실 올해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 줄였거든요. 남아서 줄인 것이 아니고 모자라지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책질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하나 각론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부교육감님, 제가 한번 돌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은 하나인데 약은 수십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학생들을 교육해야 될 목적은 하나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속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여기에 방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학생 생활지도 속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쓰다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여기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60억원씩 이렇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학생폭력만 해도 그렇잖아요. 거의 60억원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구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원청, 그리고 부속기관 모두, 도서관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정말 심도 있게 한 번 점검해서 올해는 이것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타당하지 않다면 좀 재고한다든지 혹은 프로그램을 바꾸고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하던, 전년도 혹은 금년도 했던 프로그램들이 결과는 12월에 나오겠습니다만 벌써 예산은 먼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교육평가는 안 나왔거든요. 제가 항상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 예산이 1월에는 나왔다고 하면 12월에 학교라든지 혹은 각 부속기관의 교육활동평가가 나온 뒤에 이 예산이 나왔더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직 평가도 안 나왔는데 이 예산은 벌써 올라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 제출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글쎄요. 기간적으로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 중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약했다는 이 말입니다.

단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업을 한 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평가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아니, 신규사업 같으면 제가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답습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점증주의예산이나 답습주의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대부분의 사업들입니다. 올해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폐지되는.

불가피하다고 말하면 부교육감님, 제가 ‘전년도 해보니까 이 예산 올해도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작년에 리베이트(rebate) 했으니까 올해도 리베이트(rebate)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에요. 작년에 검증을 했더라면 ‘아 이것은 조금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 우리 대구시교육청 전체 부속기관에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재고해서 올해는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없다면 다시 재고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한다든지 대안을 세웠더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해보지는 않았고 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자꾸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된 것이 아니지요. 사실상 어떻게 봐서는 올해 634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사정이 좋을 때는 사실 과거에 하던 사업을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밖에 나가서 대구시민들에게 “올해 교육청 예산이 1,630억원 삭감됐습니다.”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망설인 것이 그 뜻입니다. 명목상 그냥 그것은 그런데 사실상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은 2013년도 예산과 2014년도의 예산을 대비하잖아요. 하다보면 634억원이 증액됐다고 하지 감액됐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모자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사실상 인건비가 오르고 다 오르다 보니까 634억원이라는 것이 증액됐다고 봐야 되지 1,634억원이 감액됐다는 소리는 하면 안 되지요. 자꾸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할 때나 혹은 우리 위원님들 사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1,600 얼마가 자꾸 감액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금년도 대비를 자꾸 한다는 말입니다.

명목예산액이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연증감분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634억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아까 예산안 총체적인 말에서 지원청 및 부속기관에 예산을 올렸는 것 아주 그쪽으로 제가 이번에 더 열심히 봤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조금 뭐라도 증액될 부분이 있는가, 혹은 감액될 부분이 있는가를, 이번에 저는 도서관까지, 제가 그쪽에만 더 심도 있게 봤습니다. 시교육청의 예산을 안 봤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각 지원청에 여기 교육장님들 계시고 각 부속기관 원장님 계십니다만 예산편성에 우리 부속기관도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참여했는가 하는 그쪽에 저는 올해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그렇게 재고되어야 예산편성에서 정말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안 되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급식관계 올해 증액이 얼마에요, 30억원입니까? 급식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한 30억원 되지요? 부교육감님 답변 못하시면 급식관계 아시는 분이 하시고 안 그러면 이응칠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올해 증액이 얼마 됐지요? 작년보다 32억원요?

전년도 602억원에서 636억원으로 한 34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675억9,500만원인가 그쯤 될 거에요.

그것은 토·공휴일 중식비까지 합쳐서.

하여튼 급식비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75억9,500만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국장님, 우리 시에서도 지원받는 것이 있지요. 그것도 포함됐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대구시에서 120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에서 18억원인가 19억원인가 그것도 있지요? 그것도 여기 포함됐습니까?

예. 우수 식재료비.

제가 말씀드리는 679억9,500만원 속에 18억원하고 다 포함됐느냐는 말입니다.

예. 포함.

무상급식 시에 것 하고, 혹은 친환경 18억원입니까, 19억원입니까?

우수 식재료비.

식재료비, 친환경급식비.

예. 105개교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래요? 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 하면 우리 대구시에서 급식에 얼마 대느냐 그것을 제가 알려고 지금 물은 것이고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예.

우리 대구시 2014년도 학년기에 들어오는 학생들 초·중·고를 망라해서 학생 수가 얼마쯤 감소합니까?

학생 수 감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통계 나와 있지요? 아니, 금년도에 비해서 초·중·고의 학생 수가 전체 감소되는 수가 몇 명이냐는 것을 아셔야 예산편성할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0명쯤 된다는 말이지요?

예.

아니, 학생수용계획부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내년에 신입생 몇 명 들어오는지, 중학교는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그렇게 감소됨으로써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머릿수가 나와야 예산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합니까? 학생수용계획을 알아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급당 경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급당 경비 곱하기 학급 수 곱하기 해서 플러스 또 학생 수 곱하기 해서 그것이 학급당 경비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부교육감.

예.

이것이 급식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왜 몇 명이 감소되느냐. 그러면 32억원을 증액했다는 말은 그 이유가 학생 수는 3,000명씩 감소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의 비율도 예를 들어 41%에서 45%로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데이터도 벌써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추경으로 예산을 64억원인가 더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까지 감안하면 지금 더 오른 것이 아니고 18억원인가 더 삭감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32억원을 증액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본예산 대비해서 34억원이고요. 작년 추경까지 합치면 18억원 정도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2014년도 지금 현재 작년보다 32억원이 증액되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액된 것이 작년 본예산 기준입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더 올랐으니까, 32억원이 증액되었으니까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할 때 우리가 더 올렸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식재료 값이 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생 수를 더, 무상급식 수를 늘리겠다는 뜻에서 32억원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예.

식재료단가가 올랐던지 인건비가 올랐던지 뭐가 올랐겠지요. 그렇지요? 32억원이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에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비해서 32억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 추경에서 올해 1차 추경입니다만.

작년 추경에서 30억원 올랐잖아요.

2013년 추경에서 46억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전체 학생 수가 1만2,000명 정도 줄었고, 실제적으로 지원금액도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오히려 3∼4억원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반영이 안됩니까? 왜? 그것이 반영이 되지요. 학생 수가 3,000명이나 줄었는데. 작년에 전체 690 몇억원 아닙니까? 작년에 추경하고 다 한 것이 작년에 690 몇억원이지요?

601억원에서 46억원을 합쳐서 646∼647억원 됩니다.

작년에 600억원 넘었다는 말입니다.

예. 본예산에서도 601억원이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할게요. 부교육감님.

예.

올해 안 그래도 아까 자꾸 대구시가 살림살이 “허리띠를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국고지원금이 많이 감소되어서 2014년도에는 어렵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들이 신문, 방송에도 언론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는 또 혹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허리만 자꾸 졸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선학교도 다 같이 허리를 졸라야 되겠지요. 학교를 경영하는 경영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에서 2014년도를 경영하셔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만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80을 곱해도 그 속에는 신규사업도 있겠지만 학생지도에서는 그렇게 삭감이 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적정선 이상은 돌아갔다고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구시의 예산이 자꾸 삭감됐다는 것은 아니고 증액됐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선학교에서는 혹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혹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시민들도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이 어렵다는 보도를 듣고서 혹시 아이들이,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교육에 위축이 안 들어오겠나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선학교에도 홍보하셔서 정말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과별로 교육과정과부터 제가 다 이렇게 보니까요.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육지원청 혹은 부속기관도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조금 삭감된 것은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비만 조금 되었지 다른 데는 거의 보니까 손을 안 댔더라고요. 작년 예산하고 대동소이하고, 또 부속기관에 신규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일선학교나 혹은 부속기관에도 운영하는 데서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혹시 부교육감님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재 예산은 보니까 그렇게 허리를 안 졸라도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교육장님 네 분 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장님한테 잠깐 부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절감도 참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는 시간이 보통 고등학생들은 더 빠르겠습니다만 대충 7시 반에서 8시경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 하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학교 가면 교실 가서 훈훈해야 되는데 등교하고 난 다음에 히터를 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정확한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한 9시 반 10시쯤 되어서 훈훈하기 시작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필요 없거든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녀보면 버스 타고 내려서 교실까지 가고 추운 한겨울에는 교실에 들어가서 훈훈해야지 온기가 있는데 그런 타이밍에 대한 것은 일선학교에 에어컨 내지 히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노력하시든 간에 일찍 틀어주시고 아이들이 등교하고 난 다음에는 수업이 한 1∼2교시 되면 열기가 저절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 틀어도 되거든요. 제한된 예산에 제한된 환경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사항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내세웠다가 예산이 돌봄,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을 하나도 안 썼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 반영이 된 것이 돌봄은 반영이 됐고 누리과정도 반영이 됐고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부의 방침이 복지차원에서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추진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나온 것은 일반계교 역량강화사업, 전에 자사고, 자공고관련 사업한 것 그것이 8월에 발표된 것이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현재 다입니다.

제가 참고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당·정·청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방침을 정하기를 2015년 이후에 시행을 하되 현 정부 안에서 임기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었고요. 그래서 2014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복지가 보편적인 복지로 가다 보니까 공약은 해놓고 되지는 않고 이래서 또 일부에서 원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고 또 “공약을 했으면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에 예산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쳐서 1,485억원 가까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유아교육을 더 지원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복지로 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작년에 유아교육 예산보다 130억원에서 110억원 정도로 보니까 한 13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줄어든 것을 보니까 내용이 방과후활동이 주로 줄었더라고요. 방과후활동을 줄였을 때 불평이 안 생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과후자유수강권관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급적이면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충분한 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국가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세한 것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원능력개발과에 우수공무원해외연수경비가 2억5,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총무과에 공무원해외연수가 1억8,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것이 일반공무원하고 교원하고 해외연수를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어봐도 사업설명서에도 설명이 자세한 것이 없고 한데 별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20억원에서 올해 한 9억원 정도로 50% 이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해외연수비를 반영하면서 우선 교육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한두 명씩 가는 사업들은 그대로 반영해 줬고, 다른 일반적인 해외연수관계는 특별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격년제로 실시하자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인원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지요? 교원의 인원하고 일반직 인원하고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7,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만약 선생님들이 이 예산을 보신다면 “이것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 예산에는 합리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했다든지 능력이, 야근을 일반직이 더 많이 하니까 했다든지 그런 것을 이해가 갈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성인지에 대해서 제가 죽 한 번 훑어보니까 사실 2013년도에 도입됐는데 어쩌면 우리 교육계 현상으로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5대 8.5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성이라고, 여성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숫자적으로 교육계에서는 여성이 월등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성인지 예산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476억원으로 동일하게 금년에 조금 끝자리가 있어서 조금 늘었는데 이것도 고민을 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다 따라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자치에도 제가 봐서는 어긋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만이라도 형편에 맞게,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돼요. 시골 농·어촌에서는 반반쯤 되니까 되는데 대구 같으면 중등도 지금 중학교의 경우에는 8대 2인데 성인지가 자칫하면 남자교원들의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과제로 제가 던져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사업설명서하고 이것을 보니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안 480쪽에 보시면 특별교육 대안학교프로그램인데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원했는 것이 16개 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개 기관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15개 기관은 작년에 다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이 있는 청소년지원재단 명칭이 여기에는 옳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였거든요. 거기를 비롯해서 YWCA, YMCA까지 해서 15개였는데 올해 하나 추가된 것이 혹시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배종호입니다. 1개 추가된 것이 아니고 혹시 추가될 것에 대비해서 1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15개인데 16개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그대로 작년에 교육청에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보니까 상당히 동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맨 다 반영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민원이 오면 교육청을 대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잘해서 대안학교의 기능을 잘 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복지관계입니다. 방과후 운영 중에서 구청과, 다시 말하면 시와 교육청이 중복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방과후교육의 경비가 물 흐르듯이 줄줄 샌다는 이야기를 구청에서도 가보면 하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존에 마을공동체라든지 혹은 그런 곳에서 이 사업을 따서 가니까 일자리창출은 안 되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부가해서 그것을 가져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것을 또 시간제교사를 한다고 이런 것은 다 일자리창출의 하나로 하는데 여기 방과후 운영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셔도 되겠습니다.

방과후관련해서 저희들 자유수강권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올해까지 그런 걱정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사실은 저소득층자녀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상당수 축소나 폐지하면서 방과후활동 즉, 자유수강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학교에서 걱정하는 이런 사업들의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배분하실 때 이중으로 구청에서 주는 기관에 교육청에서 다시 준다면 결국은 일자리창출 안 돼요.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남구에 가도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판별하셔서 이중지원이,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사철 국장님, 제가 중간중간에 저도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수능결과도 발표났습니다만 저희들 특목고 있고 자사고 있고 자공고 있고 실제로 체감적으로 하면 학교의 서열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예.

상대적으로 우리 일반계고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부 시책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예산도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앞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교육격차해소 차원에서는 대다수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굉장히 상생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한정된 재원이지만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은 제가 봤지만 교육국장님으로서 타 지역의 예를 들지 말고 대구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역량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전반적인 것이 올 8월에 교육부에서 발표되면서 실제적으로 제목은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인데 이슈가 되어서 시끄러운 것은 자사고, 자공고만 부각되어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계고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교육부에서 아마 일반계고만 교당 한 5,0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 올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일반계고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1박 2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했고 이번 달에 또 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교육청과 학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업 중에 제일 큰 것이 아마 그것입니다. 여기는 사실상 여러 가지 방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청이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일반계고 지원했다가 특성에 맞지 않아서 특성화교육을 해야 되는 학생, 예체능교육을 해야 될 학생은 저희들이 교육청과 일부 책임을 맡고 떠안아서 해야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의 책임 하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학 중에 연구해서 내년 3월부터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들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사실은 자공고나 자사고에는 일정비율, 국고를 포함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일반고에는 우리가 등한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자공고, 자사고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반고에 교당 연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는 각종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쪽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3분의 2 정도가 지금까지는 계속 그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격차가 덜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아마 교육부사업이 나오면 우리 교육청사업들을 보태어서 학교별로 균등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울러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본 내용은, 물론 교육부에서 정책도 발표하고 했는데 대다수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학입학이 정시 위주로 또 많이 반영된다고 하니 우리 학부모들은 굉장히 이런 데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될 친구들을 자공고라든지 특히 자사고라든지 무리해서 지역을 떠나서라도 가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생기거든요. 학부모들은 굉장히 대구교육청 정책에 대해서 발표가 안 되니까 어떻다, 저떻다를 잘 판단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어떻냐 하면 경제적, 사회적 낭비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앞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교육방침에는 이렇지만 우리는 플러스 알파로 대구교육청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는 여러 가지 메세지가 학부모들한테 전달되어 줘야지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자사고라든지 어떤 역외유출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 주셔서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이 진학하고 또 그런 데 흔들림이 없도록 계획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잘 홍보도 해주십시오.

일부 언론이 나서서 하는 것, 걱정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곧 아마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식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식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24쪽을 한번 보시면 어린이태권도시범단 운영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 보면 어린이태권도시범단 운영인데 예산이 4,266만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전 전해부터 학교폭력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면서 각종 태권도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태권도장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했는데 그것도 자유수강권 활용해서 아이들이 체력단련도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2년, 3년차 들어가면서 이것을 대구교육 홍보나 아니면 아이들 체육활동 등에 활용해 보자 해서 이 아이들을 시범적으로 태권도시범단을 한 40명 정도 초등학교 중심으로 구성해서 이 아이들과 각종 행사, 아니면 시범단 등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시범단 어린이들은 태권도 훈련을 시킵니까?

태권도협회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아이들 한 40명 정도를 뽑아서 실제로 훈련하면 그쪽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부 훈련비하고 복장이라든지 이런 행사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들, 좌우간 태권도 도장에서 훈련받는 학생들을 조합했지요. 잘하는 아이들 모아서.

그렇지요. 한 40명 정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45명이 되는데 거의가 단복하고 태권도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간식비, 식비, 그다음에 위탁교육비, 그다음 지도수당 이렇게 해서 4,266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별로 하지는 않고 그저 아이들 모아서 옷 사주고 그다음에 신발 사주고 그다음 교통비 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해서 교육적으로 한 것은 뭐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지도한 것은 뭐 있습니까?

물론 아이들 자체보다는 다른 초등학생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성함양에 도움이 될까 하는 저희들 그런 역할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이나 예체능활동 등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 대한 홍보나 교육적 차원에서 일부라도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아리 차원입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20회라고 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태권도시범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태권도시범단이라는 것이 각 도장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그 아이들을 모아서 훈련도 시켜야 되고요. 훈련시킨 아이들을 가지고 저희가 학교 행사나 교육청 행사 있을 때 그때 1년에 약 20회 정도 시범을 보이게끔 초청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구상할 수 있지요. 어떤 행사에 그 아이들이 나와서 시범보이고 이런 것이 우리가 연상되고 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람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것 활동 잘 되고 있습니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가 학교에 잘 되고 있습니까? 스카우트 운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스카우트 동아리가 많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권도 이것도 맨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사실 제일 큰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대사 역할을 저희들이 부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어쩌면 자기 부모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 교육시켜놨더니 교육청에서 불러가서 옷 입혀서 행사에 참석시키고 밥이나 사주고 이런 말 안 합니까?

그런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아까도 했지만 사실은 초·중학교에 체육활동을 저희들이 많이 강조하고, 또 해야 되는데 각종 행사 시에 이런 것을 강조하자는 차원에서 적지만 출발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이렇게 하다 보면 태권도 하는 분들이 또 여기 와서 이것 하면 되고 저것 하면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일이 파급되는 것이 또 다른 쪽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절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래 목적대로 충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38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문화센터에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 총 예산이 8억5,844만원이고 그중에서 8억5,844만원 중에서 ‘가’보면 고3음악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439쪽에 고3음악회 거기 보니까 고3음악회에 7,950만원 해놓고 그다음 더 많은 것이 있는가 보면 없습니다. 공연료만 나와 있습니다. 공연료 해서 530만원씩 해서 15회 하는 것 이것으로 7,900만원 예산 잡아놨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현재 한창 하고 있는 것이 수능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문화센터에 불러서 각종 공연을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것, 전에 학생문화센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대기하고 있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예. 그런데 공연을 15회 하는데 공연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오는 출연자들은 누구입니까?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관장님이 계시네요.

학생문화센터관장 김인섭입니다. 고3 각종 특별공연은 수능시험 끝나면, 어제 23일에 마쳤습니다만 ‘오디션’이라는 공연극이 있습니다. 극단은 우리가 섭외하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내년에는 팀을 어떤 팀을 해야 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한 번 공연하는데 530만원 준다는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15회를 한다고 했는데 15회는 어떤 간격으로 어떤 요일에.

거의 수능 끝나면 오전, 오후 매일 합니다. 거의 한 열흘에 걸쳐 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저 돈만 공연 한 번 하는데 530만원이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때 봐가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내년 2월 되면 내년 공연관계는 전부 다 저희들이 섭외해서 계약을 합니다.

예. 그 밑에 보면, 그것은 한 가지만 딱 그런데 밑에 보면 토요문화콘서트 그래서 거기 또 공연료가 나오는데 거기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에 5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500만원이고 그 위에는 530만원이고 이렇게 또 달라요.

공연팀별로 680만원짜리도 있고 530만원짜리도 있고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1회당 200만원도 있고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 15회 하면 수능을 친 모든 고3학생들이 다 와서 관람을 합니까?

예. 대다수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찹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생 수송문제도 또 따라오네요?

수송문제는 학교 자체에서 버스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여기 시지지역 같으면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학생도 있고 학교 사정에 따라 좀 다릅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바’에 보면 거기 8억5,844만원 중에서 기획공연이 또 1억7,793만7,000원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느냐 보니까 홍보담당 인건비,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법정분담금, 퇴직급여 이것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읽었는 이것이 전부 다인데 여기에 1억7,793만7,000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인건비도 있고 초과근무수당, 교통비, 연차수당 다 있으면 여기에 직원이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공연담당 계약직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인건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연료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획공연인데 공연보다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보조,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법정분담금, 국민연금입니다. 퇴직급여 이렇게 나와서 1억7,793만7,000원인데.

아닙니다. 그 밑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밑에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자료집 이런 것하고 밑에 보면.

예. 다 포함되어 있고요. 뒤에 위원님 보시면.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440쪽 첫 페이지에 보면 공연료 해서 600만원 곱하기 20회, 1억2,000만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1회 하는데 공연료가 또 600만원입니까?

위원님, 공연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인장꽃피다’ 공연료는 1회에 250만원 주고 합니다. 공연은 계약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와서 시연할 때 우리 학생들이 한 실에 들어가서 한 번 볼 때 600만원이다. 이런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상에서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값을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각종 음악회라든가 공연관계는 창작물이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없고 그 예술단체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저희들은 상당히 한 20∼30% 다운시킵니다. 다운시켜서 그렇게 계약합니다.

하여튼 보니까 아까 예산 문제에서 학교 학생들 학습력 향상에 대해서 계속 깎고 있으면서 이런 데 대해서는,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과정 운영하고, 수업하고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하는데 그것이 주라고 하는데 주를 하기 위한 것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이런 분야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리과정 그것은 정부 그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하면 이쪽으로, 물론 학생들의 예체능 소질도 길러 주고 심성도 기르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이 너무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쪽으로 자꾸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산서 거기에 보면 480쪽에 Wee프로젝트 운영이 나오는데 이것 예산이 62억4,671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다 분석해 봅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좀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생각으로는 없어요. 워낙 치밀하고 잔잔하게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1억원을 우리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좀 삭감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 전일 계속 앉아서 1억원 삭감하려고 보면 항목마다 비율로 해서 삭감하려고 하면 이것 안 되지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우리가 Wee프로젝트를 하는데 물론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가 20% 예산 절감이라는 것을 내세웠을 때 62억4,671만3,000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서상에서 하시는 분이 아주 치밀하게 그 예산서를 짰습니다. 이것 하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지요.

위원님, 예산서 보면 아시겠지만 전문상담사 인건비가 42억원이 됩니다.

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인력을 지원하면서 인건비성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짠 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에 의해 짜다 보니까 이것이 짜여진 것이고요.

대동Wee센터도 있는데 거기도 1억6,000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이 그냥 뭉뚱그려 나왔으니까 어떻게 좀 절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일괄적으로 20% 삭감,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데요. 정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비정규직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맞물려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안전관계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48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480쪽에 보면 대안교육활성화 지원 3억6,548만원 이렇게 나왔네요. 활성화지원, 잘 몰라서 그런데 다시 한 번 부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에 7,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1회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신정보고.

경신정보고등학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대구혜림원은 어디입니까?

여기 미혼모.

부감님, 혜림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MBC 옆에 있는 것 아닌가요? MBC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하지요?

예.

이것을 하면 어떤 효용,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까?

학생들 중에서 미혼모인 학생들이 출산하고 난 뒤에 그쪽 기관에서 위탁받아서 거기에서 교육도.

혜림원은 미혼모 보호하는 곳입니까?

예. 미혼모도 있고 입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톨릭청소년회 꿈모자리 이것은 4,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학교 부적응학생,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기관인데 거기 우리가 교육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카톨릭청소년회 꿈모자리 학생 몇 명입니까?

현재 2013년에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을 누가 지도하고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예.

학교생활문화과장 배종호입니다. 거기는 신부님하고 다음에 소속된 교사 네 분인가 있고 다음에 지도사선생님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장소는 화원 좀 지나서 동네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000평 정도의 대지에 대안교육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톨릭청소년회 꿈모자리 라는 이 학교가 1년에 드는 예산, 어느 정도 씁니까?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1,1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실제 예산편성을 보니 4,000만원 이상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창립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 ‘꿈모자리’ 라는 것은 언제부터, 몇 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하셨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1,1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꿈모자리’라는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지도할 때 제일 처음 기본 재산 없이 그대로 몇 명 모여서 ‘우리 이것 해보자’ 해서 1,100만원 지원해 주고 이제 4,000만원 지원하고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교육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다음에 카톨릭청년회인가 여기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4,000 몇만원 소요되는 것 중에서 재단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다음에 우리한테 모자라는 부분을 부탁해서 저희들이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여기 예산이 얼마쯤 드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데 1년간 얼마인데 지금 우리가 몇 퍼센트 지원하고 있다.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 4,000만원을 지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금년으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잡았을 때는 4,000만원이 실제 부적응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드는 전체 경비가 됩니다.

이것 1,100만원이 4,000만원 됐을 때 또 2015년도 예산할 때는 이것이 또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물론 어려운 아이들 지도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1,1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이렇게 훌쩍 뛰었을 때 그다음에 오는 파급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혜림원과 마찬가지로 자기들 소요경비를 다 정산하고 나서 남은 부분은 나중에 다 반납합니다.

혜림원이라는 데는 정말로 미혼모 이런 것은 사업이 훨씬 더 큰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는 4,000만원 같으면, 적어도 종교단체가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적게 지원해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단체가 안 그래도 여러 어려운 사람들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뛰어들어서 돈을 이만큼 지원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예산 4,000만원이 어떤 몸에 비해서 옷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당이라는 종교단체 아닙니까? 카톨릭이라는 종교단체에서 정말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끼어들어가서 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좋을지는 부교육감님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 하고 다음 위원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치유목적이 됐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 이전에 대한 것은 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종교에, 카톨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서도 논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지원은 어떤 근거와 명분이 있어서 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도 좀 미흡하고 우리 부감님도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네,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고 또 그 학생들을 우리가 케어(care)해야 되는데 우리가 케어(care)를 다 못하는 상태에서 외부 사회단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경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명분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타 종교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런 청소년을 보호한다든지 교화 내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이 꼭지를 다는 예산이 되면 결과적으로 계속 증액되어야 되고 또 제가 더, 그러면 이것은 교육감한테 부탁이 들어가서 예산이 자꾸 증액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자면 사실은 이 3개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정말로 예를 들어서 경신정보과학고 같으면 퇴학 직전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꿈모자리 이런 데도 그렇고 혜림원도 그렇고 정말 다른 기관에서는 맡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여기 들어올 때는 각 기관별로 신청을 받아서 실사도 하고 다 다루어보고 난 뒤에 저희들이 승인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남발해서 들어오거나 이런 다른 종교단체하고 문제가 있거나 현재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경신정보고등학교나 혜림원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경신정보고등학교에도 물론 이런 저런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학교지만 나름대로 필터기능을 한다고 인정되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혜림원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종교에서, 특정 종교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종교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관에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한 것은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타 종교에서도 다 똑같은 유사시설을 가지고 내놔라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 아이들은 단기적으로 며칠 이것이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정도씩 다 하는 장기프로그램이고요. 어떤 위탁기관을 우리가 정식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명분이 안 섭니다.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이 지금 중·고등학생들 아닙니까? 대학생들을 지원해 줄리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이슈가 되는 마음이자라는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고 공식적인 기관이 많은데 왜 종교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서 빠듯하다고 하면서,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설득시키는 논리도 부족하고 대응하는 논리가 전혀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찰해서 좋은 사회의 일원으로 나가자고 하는 데 전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종교기관들이 많이 나서서 이런 역할을 해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예.

장식환 위원님 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Wee센터프로젝트 중에서 4개 교육청 예산이 좀 들쭉날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Wee센터프로젝트가 4,700만원이고, 그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이 4,500만원, 달성교육지원청이 4,600만원, 남부교육지원청이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것은 인건비지 싶은데 남부교육지원청이 상당히 큰데도 4,200만원으로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제일 적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지역교육지원청을 보시면.

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2013년 예산이 4,700만원 됐었고 2014년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전체적으로 80% 정도 삭감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교육청은 특수성이 2013년 하반기에 영남중학교에 있던 Wee센터를, 영남중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교과교실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당초등학교로 이전하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것을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고, 달성군 같은 데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원거리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것보다는 교사들이 직접 많이 가서 상담을 해주고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데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객관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동부교육지원청하고 남부교육지원청의 규모가 조금 차이가 나서 예산은 비슷해야 되는데 좀 적다. 그런 이야기를 객관적인 면에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달서구 출신 박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지원사업비가 215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이 6억3,0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중학생들만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중학생이 985명 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료가 감소되었고, 작년에도 이것 지적사항이 나와서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가고 이런 문제가 됐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결국은 좋으니까 이렇게 더 확대가 안 되었나 싶은데 작년에 질의한 내용이라서 확인하고 궁금증을 풀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자유수강권, 저희들 본예산 대비하면 6억원이 지금 증가했습니다만 사실 실제로 작년 본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5∼6월경에 자유수강권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스템이나 제도가 처음으로 바뀌면서 그것 확정되는 것이 교육부를 통해서, 복지부를 통해서 오면서 조금 늦었는데 지금 이 인원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나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경 해서 조금 늘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올해는 여러 가지 교육청 예산사정도 그렇고 또 자유수강권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필요 없는, 그렇게 꼭 수요가 되지 않는 학생도 자유수강권 돈을 주니까 받는다. 그런 지적도 하셨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에 그런 의견도 일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2014학년도에는 좀 줄였습니다. 담임 추천비율이 작년에는 거의 15%까지 되었는데 올해는 담임 추천을 거의 반영을 안 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줄였습니다.

편성했는 내용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중학교 숫자가 늘어났는데 결국은 호응도가 좋다는 말이네, 그렇지요?

자유수강권은 저희들 타 시·도에 비해서 다른 저소득층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원율이 높습니다. 자유수강권은 지원율이나 지원액으로 보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덜 필요한 학생도 지원됐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결국은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시고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됩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도 여기에서 하기는 좀 부끄럽고 이러니까, 물론 4개 교육청에서 관리하다 보면 다 손이 못 미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는데 2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정말 알찬 대구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 성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희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심의 끝나고 바로 12월에 자유수강권 직접 현장에서 점검해 볼 계획으로 지금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 하기 전에 점검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방과후 전체는 저희들 설문조사나 컨설팅이나 그런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조금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했고요. 하나 더 해도 되지요?

예.

예산서 39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 395쪽에 보면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이렇게 해놨지요. 그렇지요? 거기 24억5,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었고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또 특성화 이렇게 해서 16억8,000만원 잡혀 있어요. 2개가 모두 기자재 확충으로 해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놨는지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그것은 특성화고 전 학과 전체를 대상으로 노후된 기자재 또는 컴퓨터 교체, 기자재 보유율이 70%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밑에 교육청지원형 특성화고 기자재 확충은 우리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학과를 특성화시키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2012년부터 내년도까지 아마 계획되었는데 그 해당되는 일부 학교에 한해서만 지정되는 사업입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까?

예.

그 밑에 사업설명서 219쪽에 보면 특성화고에 노후컴퓨터 기자재 교체경비가 14억5,000만원 들어가요. 컴퓨터를 영 못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4억원 같으면 진짜 적은 돈이 아닌데요.

해당되는 과장이.

예. 과장님 답변대로.

예.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말씀하세요.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기자재는 교육과정의 변화, 신기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과개편비인데 여기에 따라서 사실 2012년부터 2014년도 사이에 59개 학과를 개편하는 기자재의 3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요구금액은 이것보다 3배가 됩니다. 그리고 14억5,000만원에 대한 것은 현재 조사에 의하면 6년 이상 된 컴퓨터가 1,600대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 1,600대 중에 대당 100만원 쳐서 16억원인데 이 중에서 50%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8억원이고, 나머지는 기자재 목표가 80% 정도 보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년 동안에 기자재 기준령을 새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건데 80%는 고사하고 70%라도 미달되는 학과에 대한 것이 지원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 부분이 약 6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14억5,0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면서 그런 학생들을 대구시에서 특성화시켜서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재는 전액 100%를 반영하기 곤란한 것이 학생 수가 연차별로 감소되고 또 기자재에 따라서 컴퓨터 같은 것은 학생 수에 따라서 100%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기자재는 2인 1조, 3인 1조가 필요한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80% 정도만 확보되면 수업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돈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금년도는 워낙 예산이 모자라니까 내년도는 또 한 번.

제가 잘못 짚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하니까 저희들도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고등학생들 현장전선 뛰는데,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이렇게 특성화가 필요한 과정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이에요. 대학 나와도 사실 갈 자리가 없고 이래서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이만큼 많이 필요하겠나 싶어서 보니까 2개나 잡혀서 돈이 적은 돈이 아니네요. 한 30억원, 40억원.

예년에 통상 21억원씩 반영됐던 것을 지난해에 금년도 기준령 개정한다고 바로 이 기준령을 개정하고 난 뒤에 예산을 좀 반영하자고 해서 지난해에 절반을 삭감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깎으려고 하다가 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서 43쪽에 해놓은 내용을 보면,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제 제 방에 우리 담당과장이 와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집에 가서 천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에 명퇴 희망자가 나왔는 것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감님은 대충 몇 명이라고 아십니까?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8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82명에 소요금액이 313억원입니다.

예.

평생을 이 교육청에 몸을 담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받쳐서 일해 왔는 분들을, 명예퇴직 희망자가 이렇게 많은데 예산 없다고 이분들의 인격을 완전히 송두리째 막는 것 자체는 교육청의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퇴를.

하지 말라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지금 이 내용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명예퇴직제도 자체가 그동안 우리 아이들, 2세 양성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한 공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안을 짰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서도 예산을 올려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올해 2013년도 예산사정이 너무 딱해서, 너무 박해서 이렇게 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해서 딱한 상황을 이대로 여기에서 정리할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분들이 내년 연말까지 근무하는 인건비도 분명히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명퇴수당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는 분들한테 혹시 일하시다가 무슨 집안의 일, 개인의 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명예퇴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배려하는 그런 차원도 있어야 되지 싶은데 전혀 10원도 편성 안 했다는 말은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좀 효율적으로 여기에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우리 예산에, 내일 계수조정할 때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번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도 말씀하셨고 교원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이 내일 예산 계수조정할 때 그때 저희도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할 때, 미리 오늘 숙제를 좀 주세요. 어떻게 몇 퍼센트 정도 하겠다고 줘야 저희들이 집에 가서 천장 보고 이것 가지고 되겠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공부 좀 하지요.

이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결국은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빠질지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그러면 삭감을 많이 시켜서 그것 다 정리해 주고 우리 것,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지역에 필요한 것 가지고 가고 하면 그러면 다 OK 해줄랍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노선에서 어느 정도 삭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예산사정하고 그다음에 퇴직희망자 사정하고 다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의 과장님 한 번 더 나와 보세요.

이응칠 국장님, 이것은 지금 다 언급됐는 상황 아닙니까? 아주 종합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아주 합리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가지고 계시지요, 막막합니까?

지금 고민만 됩니다. 실제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고민만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한 것처럼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재정 때문에 여건이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지금 재원을 보면 사실상 어디 손을 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비비도 저희들이 81억원을 잡아놨는데 0.3%밖에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금 손을 댈 수 있을지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적용되는 일반직이라든가 전문직 같은 사립학교 직원들 이런 문제, 또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산에 의해서 그대로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런 것 저런 것 궁리를 해봐도 뚜렷한 방책이 없는데 한번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예비비 81억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명예퇴직에 대한 금액 313억원에 대한 소요 자체를 아예 뺐다는 것은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필요한 내용, 다음에 다니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이 비용 자체는 ‘너희는 아예 말도 하지 마라. 이런 것까지 빼놨으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해도.’ 이런 내용밖에 안 돼요. 이것 하나의 명령적이에요. 생각 따라 나름대로 다르겠습니다만 교직에 몇 십 년 동안 몸을 담은 사람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내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은 진짜로 마음 아픈 이야기에요. 입장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 할게요. 지금 주민들 개방하는 학교도서관 확대 설치하고 있지요. 중앙도서관장님 뒤에 계시는데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용이 동·서·남·달에 필요한 학교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는 현실이 맞지요?

관장님 답변대에 나오세요. 지겨운데 운동도 하고.

나와 보세요. 지금 보니까 제 지역인 달서구에서 제가 전번에 중앙도서관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도서관에 대해서, 다음에 대구시에 책 읽는 행복의 도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13년도 도서비용도 이렇게 적어서 되겠느냐 했더니만 달서구에서 대환영을 받아서 달서구에서 돈 없는 학교도서관 확대 설치에 대해서 4,00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늦게 좀 올라왔어요. 시 집행부에다 국장한테 이야기하니까 돈 없으니까 못해 주겠다고 해요. 구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김무완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학교도서관을 말씀하십니까,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십니까?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교도서관은 지금 대구시내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재경비는 학교 교육비 나가는 데 포함되어서 현재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거기 관련되어 있는 시설비하고 안에 비품비하고 이런 것이 구청하고 시하고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도서관현대화사업을 하는, 부분적으로 도서관별로.

새로 선정하는 지역입니다. 새로 선정하는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다른 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구에서 한 2개 정도 해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아서 선정되었는데 지금 그 비용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기에 우리 관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과정인데 나쁘지는 않지요?

예. 지금 저희들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안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학교도서관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몇 개 도서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교장선생님들은 관내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그것이 매칭사업이 되니까 관장님 말씀.

그것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좋다고만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나쁘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쁜 것 같으면 해줄 필요가 없고, 제가 모르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 효과는 좋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줘야 되지. 부감님, 그러면 돈 줘야 되는 것 맞지요?

예.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돈 4,000만원 가지고 제가 지금 애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칠 국장님.

예.

방금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명예퇴직수당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인심을 쓰라고 한 푼도 안 잡아오셔서 인심은 저희들 쓰겠습니다만 어차피 내일 계수조정 때 어차피 조정이 되어야 될 내용 같으면 이응칠 국장님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명예퇴직, 여기는 당연히 교원도 있고 우리 지방행정공무원도 있고 규정과 명분을 똑같이 잡아와야 됩니다. 나중에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뭐 한 군데는 많고 한 군데는 적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룰은 똑같이 정해오시되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머리를 맞대야 될 상황입니다. 아까 부감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장에 지금 어느 정도 규모도 매칭하기 힘들고, 맞습니다. 부감님 말씀 현실적인 말씀인데 어느 것이 삭감될지도 얼마 삭감될지도 모르겠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평이 생기거나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조정해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혀 통과 안 시킵니다. 그러면 한 푼도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어떤 내용이든 간에 아주 공평하게 잘 처리해 오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머리를 조아려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번에 2년 전에 급식문제만 해도 저희들 의회에서 크게 심도 있게 나름대로 논의했습니다만 바로 100억원 잡는 바람에 이것이 혼선이 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지 않으면 내일 얼마라고 뭉뚱그려 잡아서는 결국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 또 애를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의를 할게요.

예. 저희들이 자꾸 거듭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예산편성하면서 금년에 소요되는 누리과정사업비도 132억원을 지금 미반영해 놓은 상태고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도 지금 69억원을 편성 못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하시면서 우리 집행부의 교육감님하고 부감님하고 국장님들은 무조건 앓는소리 하자고 짜셨습니까? 얼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하여튼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45분인데 15분 정회 후에 4시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앉아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제가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가시고 안 계시니까 끝까지 여러 가지 질의해서 시간을 한 5시까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서 670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명퇴금 문제, 예산확보 문제에서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2년 전인가 그때 급식비, 무상급식을 늘린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100억원쯤 감액해 버리고 무상급식을 한 100억원쯤 올렸더니 그다음 언론에서는 ‘교육위원회 잘 한다.’ 이래서 야단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든 명퇴금이 하나도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정말로 새 물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입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퇴를 시키고 새 인물을 받아들였다. 어쩌면 소통이 되도록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게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로에서 그랬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교사 편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교육을 정말로 참신하게, 적채를 막고 새 물결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좋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40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산이 평생학습관이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고 그다음 중앙도서관에도 있고 평체과에도 다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12억3,775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절감한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2억405만7,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국장님 보시면 증액되어 있지요?

예.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인건비고 상당히 거기 관련된, 제일 처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삭감해 보려니까 죽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항목 하나를 지목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2013년도 수준인 12억3,775만9,000원으로 하고 2억405만7,000원을 감액하고 싶은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이응칠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보면 평생교육학습관 운영 뒤쪽에 675쪽부터 그것도 다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 창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각 시립도서관에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고 하는 그런 데 드는 비용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증액된 이유야 또 있지요.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일을 또 많이 떠벌리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일을 하면 어떻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전년도 본예산 때는 사실상 창의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크게 도서관에 반영이 못 됐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그 뒤에 지금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문외교육중학교과정 신규개설이라든가 또 초등학력인증 내일학교 증설하고 평생교육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 한 1억4,200만원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간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업은 또 더 늘려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또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은 예산서 818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818쪽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1억4,465만3,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가 있는데 그것이 818쪽에 한번 보시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있지요?

예.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는 1,265만7,000원이 감액됐고.

감액됐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1억4,46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819쪽에 자녀교육역량강화 여기에서 1억6,232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는 증액된 것 없습니까?

예. 거기는 오히려 운영위원장 연수 이런 것을 1박 2일 하던 것을 가지고 1일로 축소함으로써 돈을 오히려 2,1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819쪽에 이제 국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교육역량강화 그래가지고 이것이 7억7,749만8,000원이 예산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자녀교육역량강화가 누구를 교육시켜서 자녀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합니까?

학부모교육관련된 예산이고 제일 큰 것이 자녀교육가이드북하고 교육과정 개발해서 학부모교육하는 그것이 제일 큽니다.

이런 돈이, 7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엉뚱한 곳으로 쓰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7억7,749만8,000원 중에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하고 싶은데 거기 ‘나’에 보면 학부모프로그램 지원이란 것이 5,929만6,000원 있습니다. ‘나’ 자녀교육역량강화사업 전체 중에서 그중에 항목을 보면 ‘나’ 학부모프로그램 지원해서 5,929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돈 6,000만원을 프로그램에 쓴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학부모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학부모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부 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역량개발사업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부모교육이 잘 되어야만 아이들 자녀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전혀.

학부모교육역량강화사업.

자녀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학부모가 같이 인식을 바꾸어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이제 학교로 돌아와야 되지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지요. 학부모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가정은 그 돈을 전부 다 가정에 학부모교육을 시켜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 책정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학부모교육이 되어야만 자녀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지요. 끌어 모아서 됩니까?

학부모가 먼저 바뀌어줘야, 알다시피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이들의 진로결정 전부 다 부모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흐름을 부모들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우리가 다만, 예산이 상당히 빈곤한 면에서 이런 쪽으로 돈을 써서 되겠느냐는 말이고, 그다음에 ‘다’에 보면 그 항목 속에 ‘다’입니다. 자녀북가이드 여기 보급하는데 이것을 또 재판을 하네요. 전에 작년에 전부 해서 보급했지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부모교육은, 학부모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이 학교폭력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면서 지난해에는 교육부 지원을 특별히 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고 우리 교육청 역점 추진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이 사업을 특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학교만의, 선생님만의 힘으로는 학생지도가 어렵다고 해서 결국은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각 학교 급별로 8개 종류로 해서 가이드북도 만들고 교육과정도 개발해서 현재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북 인쇄비는 지난해에 0세부터 3세까지 유치원과정, 초 저학년·고학년 이런 식으로 8개로 나누어서 학부모들이 누구나 읽으면 자녀교육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Q&A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다 뿌렸습니다. 주로 CD로 뿌렸는데 뿌리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못 읽은 분들이 상당히 많고 학부모까지 전달이 잘 안 되어서 올해는 신입생에 한해서만 책으로 저희들이 출간해서 나누어줄까 해서 가이드북 인쇄비를 추가한 것입니다.

CD가 아니고 재판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난해에는 주로 올해까지는 특별히 컴퓨터가 없는 학부모만 대상으로 책으로 하고 나머지는 CD로 다 드렸습니다. CD로 드렸더니 잘 옳게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못 읽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칠 것은 고치고 보탤 것은 보태서 올해는 가이드북을 신입생에 한해서만 줄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한 번 나갔던 것이 또 나가면 식상해서 ‘맨 그것이네. 맨 옛날 하는 그대로네. 옛날 방식이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했던 것을 꼭 그대로 돌려보면 “교육청에서 앉아서 작년 것 또 돌리고.”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2억9,224만원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새로 처음 개발해서 저희가 일부 학교나 선생님들한테 학교에는 저희가 책자로 인쇄해서 줬고요. 학부모들한테는 CD로 줬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학교 교육내용도 바뀐 것이 있고, 그래서 개정판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개정판을 주면서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계별로지 않습니까? 8개 단계로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처음 진입하는 단계에서만 줍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부감님, 예산서에 2억9,240만원이 작년에 줬던 것을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판을 해서 내보낸다고 하는, 예산서에.

아닙니다. 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것이 가지 않습니다.

예?

같은 사람한테 같은 내용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단계 올라간 사람한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올라간 사람에게만 주게 됩니다. 초등학생 3학년 때까지는 그 아래 단계 자녀교육가이드북이었고 4학년이 되면, 4학년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재판 또 한다는 말씀입니까?

해마다 새로 진입하는 사람한테는 보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7억7,498만원 중에서 학부모프로그램 운영 5,929만6,000원하고 북가이드 이것을 재판하는 것을 하지 말고 2억9,224만원을 합쳐서 다 삭감하면 4억8,525만8,000원은 예산으로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쪽에 ‘다’번에 학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은 유치원하고 국립학교에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강사료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게 되면 유치원하고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소명할 때 또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서 358쪽을 보시면 글로벌교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글로벌교육센터 운영 이것도 작년처럼 하면 예산이 3억9,808만원 절감됩니다. 358쪽에 글로벌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이 국제교육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글로벌교육센터는 현재 구 남중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하고 내년 3월 1일에 같이 이것이 개관됩니다. 신설 어떤 기관,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인데 이것이 같이 개관이 되면서 그때 들어갈 각종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자재 부품값이 되겠습니다.

전에 있는 것이 국제협력기구는 없었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원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전에 의회에 보고드려서 일부 현재 남중에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글로벌교육센터라고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방송통신중학교로만 쓰기는 아깝다고 해서 글로벌교육센터하고 방송통신중학교를 같이 쓰도록 해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센터 전에 있었던 그런 기구하고 이것하고 일원화시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 안에 몽땅 다 들어가고.

남중을 리모델링해 보니까 자리가 크기 때문에 빈자리를 또 이것 메워보자.

위원님,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 않고 지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은 다 되고 있는데 거기다 기자재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억원이 투자되는데 있는 시설에서 4억원이 또 투자되는 것입니다. 증액이 4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좋을지 그것은 나중에 한번 예산을 해놓고 보기로 하고요.

이 사업은 위원님, 전에 우리가 글로벌교육센터사업을 별도 보고드릴 적에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교육센터 공사가 끝나고 내년부터 오픈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신설기관에 들어간 운영비 내용이 증액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내년 예산에 예산을 이만큼 잡아놓았으니까 예산절감, 아까 우리 돈을, 또 새로 퇴직연금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불요불급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502쪽 한번 보시면 행복드림학교 지원예산이 나옵니다. 502쪽, 행복드림학교 있지요?

예.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행복드림학교 우리 의회에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것을 다시 하도록 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8억8,000만원 되는데 여기에 1억6,000만원 정도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교당 말이지요. 행복드림학교의.

전체가 4억8,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몇 학교 합니까? 몇 학교 지원합니까? 교당 얼마 지원합니까?

이것이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해서 총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당 얼마입니까?

교당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365만원.

3,650만원입니다.

3,650만원이지요?

예.

3,650만원인데 그 학교를 네 학교를 줄이면 1억1,680만원이, 학교를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꼭 이 학교 원래 되는 대로 다 해야 교수학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교수학습이 아니고 드림학교는 진로교육입니다.

진로교육이 그래.

진로교육인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은 내년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16개 중에 13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학교의 것을 줄이고 어쩌면 행복드림학교는 고등학교 진로지도 같으면 고등학교 수를 늘리고 중학교는 줄여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은 비율로 하다가 내년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부각되면서 중학교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에는 6억1,000만원 됐는데 올해는 돈을 많이 줄여서 4억8,000만원 해놓은 것입니다.

좌우간 그것도 우리가 행복드림학교는 진로지도라면 어쩌면 고등학교에 더 중점을 가지고 더 많은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단계는 진학·진로가 되겠고요. 중학교는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탐색활동 위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진로지도는 대학보다는 진로탐색을 해서 자기의 소질과 역량을 개발해 주려고 하는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인데, 예산설명서 127쪽이고 예산서는 243쪽에 창의자료 개발이 나옵니다. 창의자료 개발에서 주제탐구분야에서 30개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243쪽에 보면 창의자료 개발 1억4,244만원 있는데 거기 주제탐구에서 30개교를 지정해서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20개 학교로 축소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사실은 사업별로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것보다는 사업 자체가 광범위합니다. 수학여행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소풍 같은 것 각종 학교행사들을 주제에 맞도록, 시대에 맞도록 바꾸어보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초·중·고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엄청나게 적습니다.

어떻든 전 학교를 다 대상으로 못할 때는 어쩌면 실험집단 아닙니까?

예.

실험집단에서 할 때에 30개 하는 것도 40개, 50개 많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더 밀도 있는 연구를 하려면 20개 학교를 해서 이것이 잘 되었을 때 다음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학교를 더 늘리려고 하다가 예산사정상 사실은 30개 해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440학교 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모든 학교들을 바꿔야 되는데 방향을 다 연구를 못하니까 일부 학교라도 해서 거점학교 비슷하게 따라가도록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거점학교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그래도 4,000만원쯤 삭감할 수 있으면 20개 학교를 해도 거점학교로 해서 충분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총괄표를 보시면 예산을 줄이고 줄이고 했지만 우리 시교육청에는 보니까 각 국·과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기관은 보면 전년도, 전년도라는 것은 현재 2013년도 대비하면 그래도 예를 들어 도서관 같으면 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믄 얼마라도 증액이 다 됐거든요. 그렇지요?

예. 도서관은 예산이.

부속기관들 말입니다.

도서관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도서관에서 RFID사업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서 도서관은 그러면 증액이 되었고, 또 다른 부속기관, 또 다른 기관도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내용은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한두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약간 그런 것이 있었지 싶은데요. 부교육감님, 행복학교 지금 현재 13개교이지요?

예. 2013년 현재 13개입니다.

내년에 6개?

내년에 5개 늘립니다.

5개?

예.

거기서 현재 지금 13개 학교 중에 금년도 올해 10개가 더 추가됐잖아, 그렇지요?

예.

그 학교에 지금 예산이 현재 지금 금년도 말이지요, 2013년도. 1억원씩, 혹은 1억2,000만원 차등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예.

줬지요? 248쪽입니다. 예산서 248쪽.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금년도는 1억2,000만원, 혹은 1억원씩 차등해서 줬는데요. 여기 보니까 기존 학교 지금 현재 5,000만원씩 거의 잡았는데 여기도 또 0.8을 곱하니까 한 4,000만원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1차년도 여기 행복학교는 벌써 2010년, 혹은 2011년도부터 된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금년도 2013년도에 기존 설정되어서 기반여건 조성하고 이렇게 하다가 1억2,000만원 받아서 하는데 당장 내년도 2014년도에는 한 4,000만원밖에 안 준다는 말입니다. 어떤 운영에 애로점은 없겠습니까?

금년에 새로 신규로 지정된 10개 행복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8,000만원쯤 되네요.

1억3,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

여기 예산 나누면 8,000만원밖에 안 들어와요. 5학교.

그래서 2014년도에 신규 지정된 학교에는 8,000만원 들어가고.

한 8,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0.8을 곱하니까.

더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만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이 대폭 줄었습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신규로 지정되는 학교 8,000만원 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에요. 8,000만원만 해도 그 규모로 할 수 있는데 주다가 안 주면 문제가 생기지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는 1억2,000만원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이든 혹은 1억원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4,000만원 줘놓으면 그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 안 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선학교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대번 타격이 올 것 아닙니까? 금년도 1차년도 올해 1억2,000만원 이렇게 받다가 내년에 4,000만원 주면 지금 이어오던 그 사업을 정말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축소시킬 것이냐 이런 것은 또 학교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봐서는 어떻게 지금 무엇인가 그래도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행감 때 행복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각종 시설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자재 구입보다는 프로그램, 교육과정 변화에다가 중점을 두라고 그때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 사정상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반영하면서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각종 행복학교의 사업들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육과정 중심으로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 예산에 맞춘 사업들을 하도록 저희들 지도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또 결부를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대구교육청 산하 일선학교에 시범 혹은 연구학교 혹은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시면 거의 시범이나 연구학교는 1차년도에 받는 학교들은 전부 기반여건 개선, 대번 1항이 여건 개선해야 되겠지요. 기반 조성, 1차년도에는 전부 예산을 거기다 다 투입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실제 연구나 시범에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의 활동에는 미약하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신규 프로그램이나 혹은 연구, 시범학교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교과교실연구학교 주면 학생들을 지도해서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이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이 더 중요한데 대번 뭡니까? 멀쩡하다고 하면 미안합니다만 교실 리모델링하고 여기에 예산을 주면 80% 거기 전부 다 써버리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적은 소액 가지고 1차년도나 2차년도에 보면 연구학교는 보통 2년, 시범학교는 1년 합니다만 그쪽에만 자꾸 이렇게 투입하다 보니까 정말 연구해야 될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예산의 투입이 미약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행복학교도 그러한 맥락에서 했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는 받아봤습니다만 행복학교 지금 13개 학교, 내년에는 5개 더 늘리니까 그런 면에도 제가 예산이 작년에 1억2,000만원 줬는 학교는 올해 4,000만원 줘도 되면 8,000만원은 쉽게 말하면 교육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데 썼다는 말입니다. 정말 교육활동에 쓰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도 연구학교나 연구시범학교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실질적인 연구의 목적에 들어가는 그런 데 투입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건 기반조성 혹은 여건조성 이런 항목에서 많이 지출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만 더, 321쪽입니다.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서입니다. 거기부터 영재교육이 나오는데요. 부교육감님,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영재교육에 대해서 작년에 삭감도 좀 했지요, 그렇지요? 아마 부교육감님은 잘 모르시지요. 교육국장님, 작년에 삭감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습니다.

좀 했지요? 특히 그중에 영재학급에서 삭감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24억4,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여기 올라왔는 예산에 보니까 17억3,000만원 올라 왔어요. 이것은 75% 곱했더라고요.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이렇게 감액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완전히 제로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많이 감액시켰다가 다시 조금 살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 7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시켜 왔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 삭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영재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혹은 효율성 이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 속에서 ‘아, 이것 이렇게 삭감했으니까 혹은 활용도를 봐서는 필요성이 떨어지니까 올해는 완전히 삭감시키자’ 이렇게 또 이야기가 안 나오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산사정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삭감하는 것이 제일 크고 또 하나는 체제를 우리가 많이 단순화시키면서 변화를 좀 줬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를 물었는 것은 예산 삭감만이 전부 목적은 아닙니다. 정말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삭감만이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활동을 이렇게 해도 정말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염려의 목소리에서 제가 왜 삭감을 시키느냐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349쪽입니다. 거기 보면 부교육감님, 외국어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유별나게 외국어교육, 영어교육에 보면 아주 증액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올해 2014년도 대구시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어떤 특단의 방침이라든지 조치가 있습니까? 예산에 보니까요. 엄청나게, 전년도에 비해서 27억3,000만원 증액인가 그렇게 해놨는 것 같던데요. 맞나요? 그러면 그것을 찾으실 동안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할게요. 답이 나오지 싶은데. 부교육감님, 원어민교사 지금도 일선학교에 배치하고 있지요? 내년에도 많이 증원을 시키지요, 그런 것 있습니까?

원어민교사는.

원어민은 25명 정도 줄였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수당이, 넘겨 보면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거기 원어민초청관련 사업비가 있는데 4억3,100만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청 예산은 원어민 하면 대구시교육청 또 지원청 뭐 하다가 원어민 인건비를 전부 잘라놓으니까 나중에 다 합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은 말이지요. 각 국별로 나오니까 거기 속에 다 나오는데 우리 대구시교육청 예산은 이것 시스템이 달라서 똑같은 항목에도 남부교육지원청에 가 있고 서부교육지원청에 가 있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원어민에 대한 인건비를 따져 보려고 하면 전부 총체적으로 다 더해 봐야 알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요. 국장님, 원어민초청관련 사업비 이 속에서,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또 있더라고요. 원어민관련 인건비, 이것이 일선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어가 431명이고 일어가 14명.

177억원이더라고요.

중국어가 21명 이렇습니다.

또 여기 뒤편에 가보면 말이지요.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원어민보조교사가 맨 원어민 그것입니다.

그러면 용어를 말이지요. 원어민교사 인건비,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뒤에 가면, 다음 장에 가면 전부다 용어가 달라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 이것 원어민보조교사 따로 있고, 원어민교사 인건비 따로 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원어민보조교사가 정식명칭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원어민보조교사가 정식명칭입니다.

앞에는 원어민교사 인건비, 뒤에 가면 또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아, 항목이 다르구나’ 보니까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4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했으니까 나중에 전부다 저희가 합계해 보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입니다. 253쪽에 학교 세면대 설치, 금년도 보니까 5억1,000만원 해놨네요. 5억100만원. 253쪽입니다. 사업내용, 학교 세면시설 설치, 거기 보니까 동부, 남부 2개, 3개교입니까? 거기 보니까 소요예산 5억100만원 맞지요?

예.

부교육감님, 이것은 우리 교육국 소관이 아니지 싶은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동·서·남·달 학교에 1억2,000만원인가 줘서 하나씩 했지요? 맨 그와 같은 동일한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원 해놨다는 것은.

3개교 해서.

작년에 4개교 했잖아요?

예. 올해는 3개교.

작년에 4개교 해도 1억2,000만원인가 1억1,0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올해 6개 학교를 했고요. 내년도에 3개 학교를 할 예정이고 2012년도에 4개 했습니다.

4개 학교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