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형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면서도 올 한해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우리 본부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한 대구, 미래가 튼튼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한 명품 수돗물 공급,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기반 구축, 상수도사업 경쟁력 강화, 시민 행복사업 추진, 수돗물에 대한 신뢰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2,040억원보다 26억원 1.3%가 증가한 2,0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1,720억5,000만원으로 사용료 수익 1,595억1,800만원, 급수공사 수익 60억8,4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30억700만원, 수입이자 및 기타 영업외수익 등 34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225억5,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5억2,200만원, 시설분담금 68억8,500만원, 공사부담금 21억3,200만원, 유형자산처분 수입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회계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12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560억1,300만원으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경상사업비 815억800만원, 인력운영비 410억1,100만원, 일반경상비 194억8,100만원, 부채원리금 상환 123억100만원, 예비비 1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505억8,700만원입니다. 그중 계속사업비는 2건에 166억1,600만원으로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92억8,100만원, 공산정수장 막여과 설치 73억3,500만원을 사업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시설 확충사업은 213억5,000만원, 내용은 송·배수관 부설 59억4,800만원, 유수율 향상과 효율적인 배수관망 관리를 위한 배수관망구역화사업과 소구역누수탐사 40억4,000만원, 배수지·가압장 시설 확충·개량에 37억3,500만원, 노후관개량사업에 32억9,800만원, 원인자 부담 상수도시설물 이설 21억4,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9억원, 노후변류정비 2억6,000만원, 시설부대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은 97억1,700만원으로 정수장 중앙감시제어시스템 현대화 23억원, 다사변전소～매곡정수장 간 154kv 지중송전선로 설치 21억6,000만원, 취·정수시설물 개량사업 5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투자사업비는 29억400만원으로 서부사업소 청사 신축 14억원, 수질검사장비 등 비품 및 차량구입 11억5,000만원, 관리사택 보수 1억5,000만원, 정보보안장비 및 통신장비 교체 등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상수도사업 운영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요불가피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본부장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9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150쪽 예산안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예산은 2,066억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040억원보다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1,682억1,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용료수익에서 급수인구 변화는 거의 없으나 지역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10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공사수익에서 신설공사는 동구, 달성군 등 신규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공사 신청 증가가 예상되어 12억3,800만원, 개조공사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1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3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기타급수수익은 1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창녕군에 판매하는 수돗물이 급수지역 7개소에서 5개소로 공급 감소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8억3,800만원으로 6억6,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이자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자금보유액 감소 및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이 3억9,500만원 감소되었으며, 타 회계 전입금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호텔 상수도 사용료 지원금이 4억2,600만원 감소되었고,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는 1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은 불용품매각 수입은 증가한 반면 재산임대수입과 잡수입 등에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시설분담금은 2013년에는 아파트 건립 등 건축경기가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공사 신청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18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서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10억9,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7억2,8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공산정수장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서 28억4,500만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대구시 등 타 회계 공사부담금이 9,600만원, 도시공사 등에서 부담하는 기타 공사부담금 1,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나, 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공사부담금이 1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066억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451억7,000만원으로 6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영업비용에서 71억 4,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배상금 등이 감액된 반면, 보수인상율 2%가 반영된 인건비 1억6,200만원, 동력비 14억5,700만원, 수선교체비 17억3,600만원, 급수공사비 13억8,300만원 등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상세한 영업비용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영업외비용에서 전년 대비 5억6,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감액된 것으로서 국내차입금 이자 4억7,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9,4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14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에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5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건물 분야에서 서부사업소 청사신축 등 10억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축물 분야에서는 송배수관 부설사업,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의 시설 확충·개량사업비가 22억5,2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계장치 분야에서 시설물량 증가로 15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차량, 공기구비품 구입비에서는 차량, 누수탐사장비, 수질검사 장비 등 자산취득으로 4억4,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 분야별 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전년 대비 10억9,900만원 감액되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 마무리 사업인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처리시설 공사비가 7억6,600만원 증액된 반면 공산정수장 막여과 처리시설 공사비가 18억6,500만원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금은 104억4,200만원으로 33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5차 확장사업을 위하여 기채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4억2,800만원 증액된 반면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을 위해 환경부에서 기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20억1,200만원, 은행차입금에서 18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공산댐, 가창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억4,00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공산댐과 가창댐은 1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1종 시설물로 변경시 정밀안전진단은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다음 고산정수장 경계울타리 보강공사 8,000만원은 고산정수장 서편 울타리 높이가 2m 정도로 낮아 보안상 취약하여 이를 보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63쪽 주요 신규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일반정수 약품비 42억7,200만원은 원수에 있는 유해물질, 탁도, 냄새, 색도 등을 제거하고 살균소독 처리하기 위한 정수 약품비로서, 전년 대비 2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슬러지케익 처리비 14억600만원은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간 3만8,000여 톤의 슬러지에 대하여 톤당 3만7,000원의 처리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 운영 동력비 128억800만원은 6개 정수장 운영을 위한 전력료와 재생설비 도시가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옥상 물탱크 철거 2억4,600만원은 옥상 물탱크 820개소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변경하는 데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40억4,300만원은 7개 사업소의 검침 민간위탁사업비로서 2010년도에서 2013년까지 예산액과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금회에 전년 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13년도 민간위탁 경쟁입찰 낙찰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9억원은 달성군 유가면 일원에 배수관부설과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사업은 면 단위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환경부로부터 국비 80%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투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11건에 32억9,800만원으로 노후된 배·급수관을 개량하여 흐린 물 출수 및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6년까지 3,148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3,778km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비 29억9,500만원은 구역화사업지구 내 중구역 7개소, 소구역 13개소에 대하여 유량계 설치 20개소와 관 부설, 격점 정리 등 관망 형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계속비사업 비가동설비자산에서 매곡, 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전오존 설치 92억8,100만원은 매곡, 문산정수장에 전오존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연차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국비 70% 보조사업입니다. 문산정수장은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매곡정수장은 내년 6월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7월에는 수돗물을 정상 공급할 예정이며, 매곡침사지 신설 42억원 및 물가상승률 반영 8억원 등으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 설치 73억3,500만원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공산정수장에 막여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연차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국비 70% 보조사업비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공정 71%로 12월까지 막여과 처리시설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5월부터는 수돗물을 정상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규모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182억2,200만원, 지역개발기금 262억700만원, 은행차입금 20억원으로 총 464억2,7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대구시의 부채경감대책에 부응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76억7,200만원, 지역개발기금 25억7,000만원, 은행차입금 2억원 등 총 104억4,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어 연도말에는 359억8,500만원으로 부채가 감소하고, 2016년도까지 계획대로 부채를 상환할 경우 부채규모가 220억원대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슬러지가 연 3만5,000t이 나옵니다. 그지요?

예.

처리비가 3만4,1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시설공단에 증가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환경시설공단에 넘기지 못하고.

그러면요?

일반 처리업자한테 입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한테 입찰로 준다. 그지요?

예.

환경시설공단은 왜 처리가 안 됩니까?

지금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저희들 상수도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나오니까 처리하기 힘들어서 안 받는 것입니까?

자기네들이 상수도 슬러지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받아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민간처리업자한테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시멘트회사에 아마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수도 슬러지가 가장 유해물질이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환경시설공단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서 처리해 줘야 될 물량인데 그렇게 안 해요? 민간에 하면 지금 3만7,000원입니다. 환경시설공단에는 슬러지 톤당 처리비가 얼마씩 합니까? 혹시 그 비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있는 수수료만 받는데 한…

톤당 얼마 정도 됩니까? 10분의 1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상수도 슬러지가 하루에 100t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을 환경시설공단에 가서 처리를 하면 10분의 1 정도 됩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비를 많이 줄일 수 있겠다. 그지요?

맞습니다.

환경시설공단과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저희들이 받아달라고 했는데 자기들 자체처리능력이라든지 비용이 추가로 더 많이 든다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함수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함수율이 60% 정도 됩니다.

60~70% 정도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매곡정수장에 슬러지수집기 제작구입설치도 있고, 또 매곡정수장에 슬러지 배전반 제작구입설치도 있고, 112페이지에 또 매곡정수장 가성소다 투입설비 제작구입설치, 또 113페이지에 여과지 엑추레이터 제작구입설치 등등 해서 매곡정수장 시설에 대한 것이 새로운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15페이지 케이블까지. 죽 교체, 제작, 구입을 해서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교체가 다 필요한 사항입니까?

매곡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이만큼씩 교체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까? 타 정수사업소보다도 더 많이 들고 있거든요. 더 노후화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내년에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매곡정수장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매곡정수장에 전체적으로 침전지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제품 같은 것도 쓰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지난 순서대로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정수장에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노후부품을 갈아 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곡정수장에 전체적인 정비를 할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예.

약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보수를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공산댐과 가창댐은 정밀안전진단용역이 발주되었지 않습니까?

예.

매곡은 언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댐 안전진단이고.

매곡정수장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계속 합니다.

합니까?

예.

용역비나 전체 안전진단을 하고 난 뒤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는 나와 있겠다. 그지요?

정밀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것이 나오면 전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보수하는 것이 유리한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탈수기 응집제 자동주입장치 설치, 이것은 공산정수장 재가동에 따른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공산정수장 재가동을 내년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면 이 사업 말고 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공산정수장에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지금 공산정수장은 계속 보고드렸던 대로 옛날 정수시설을 다 들어내고 막여과로 하는 시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새로 정수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용이 더 들겠다. 그지요? 새로운 시설을 더 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그지요?

예.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4,0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다음 107페이지 정수장 중앙감시제어시스템 현대화시설 설치 이 부분은 지난해 예산이 20억원에서, 2013년입니다. 집행한 것이 6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3억원을 요구했거든요. 향후 66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억원 예산이었는데 왜 6억원밖에 사용이 안 됐는지? 1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전체 정수장에 중앙감시시스템 자체가 너무 노후해서 전체를 단계적으로 다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체 총 사업비가 112억원 중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예산 2억7,400만원이지요?

예.

다 했는데 2013년에 왜 20억원에서 6억원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지, 14억원은 왜 사용을 하지 않았는지?

2012년에 했던 것은 설계라든지 이런 금액인데 그것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20억원 정도가 다 소요될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계획이 늦어져서 6억원 정도만 하고 14억원은 내년도로 넘겨서, 계속비 중에 연도별 집행이 적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2015년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에 66억원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용역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 정비를 해야지만 정수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 12월까지 66억2,600만원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시작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자료 28쪽에 한번 보세요. 노후 급배수관 교체에 보면 올해 예산이 14억원으로 잡혀있는데요.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이렇게 보시면 예산이 전액 집행이 다 됐거든요.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상수도 예산을 보니까 전액 집행된 것이 거의 많더라고요. 사업 성격상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11억원을 해서 1만4,000m 노후 급수관을 교체했어요. 그러면 미터당 10만원 정도 나오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노후 급수관 교체를 하는데 2014년도에 14억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산출방법으로 해서 나왔습니까?

시 전체에 있는 관로가 7,650km입니다. 그중에 노후관이라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총 3,778km 중에서 해마다 예산이 되는 대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약 90km가 남았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전체를 한목에 다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예산이 모자라서 돈이 있는 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317억원 정도가 있으면 노후관 전체를 개량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돈 만큼만 개량을 하다보니까 계획된 것이 그대로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돈만큼이라는 말은 14억원이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인데 올해 필요한 돈만큼 14억원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이 가능한 만큼만 해서 실제로는 돈이 더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년도는 다른 것과 배분을 해 보니까 노후관 쪽에는 14억원 정도밖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럼 노후 급수관 교체 기준은 없네요?

아닙니다.

어디까지 상태가 가능, 상·하·중인데 하가 꼭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 그런 근거에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예산이 남으면 많이 하고 예산이 적으면 적게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교체를 해야 될 노후관이 87km 됩니다.

90km라면서요?

예.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돈이 있다면 한목에 다 하면 좋은데.

글쎄, 그 말씀은 알겠는데 나름대로 무슨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14억원이 나왔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미터당 10만원 같으면 작년에 11억원을 세워서 다 썼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 사용했으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 14억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떤 노후급수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을 한다, 교체대상이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듯이 대구시 전체 노후관이라고 저희들이 판정하고 있는 것을 일시에 하는 데는 한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연도마다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죽 하다보니까 노후관 개량사업에는 14억원밖에는 예산을 짤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돈에 맞춰서 짰네.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돈에 맞춰서 교체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것도 굉장히 급한 노후 급수관 같으면, 그 위에도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노후된 급수관을 교체해서 상수도 안전수돗물 공급으로 신뢰 회복’이라 해 놨는데 이것이 취지와는 좀 먼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산 부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딱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기준이 딱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관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번호를 관에 다 매겨놨습니다.

매겨놨습니까?

예. 번호를 매겨놨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이 자료에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교체해야 되는 대상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배수지 제초작업 용역비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배가 늘어버렸거든요. 1억400만원으로.

예.

큰돈은 아닌데 이것은 어째서 배로 늘어났습니까? 그전에는 그만큼 안 했잖아요. 2011년도에도 보면 그만큼 안 되고 2012년도 3,600만원, 2013년도 5,100만원 하다가 1억400만원으로 배가 넘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배수지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작년까지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느리고 지금 인원감축이 계속 되어서 제초작업에 투입할 인원이 없어서 내년에는 전부 외부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도 용역 안 줬습니까?

일부는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것이 부담이 너무 생겨서 내년에는 전체를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직원들이 반 정도 하다가 전적으로 용역을 준다 이 말씀이지요?

예.

글쎄요, 그것도 조금.

지금 정원은 계속 감축되고 있는데 비싼 인력을 제초작업에 동원한다는 것이.

예. 좋습니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58쪽에 보시면 영업비용이 71억4,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일반재료비가 86.9% 업이 됐고요.

예.

그리고 급수공사비가 29.4%가 업이 됐는데 제일 많이 눈에 띄게 갑자기 업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업된 이유가 뭔지, 무슨 공사를 하실 것인지?

급수공사비는 지금 일반시민들이 집을 새로 짓거나 해서 새로 수도를 개설할 때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받고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대구경기가 살아나는 입장에서 그것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일단 예상수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물가상승 때문에 지금 약품비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약품비가 물가상승 때문에 올라도 이렇게 갑자기 오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지 싶은데요. 2013년도에 6억5,300만원에서 2014년도에 12억원으로 배로 뛰었거든요. 물가가 배로 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오존이라든지 추가시설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과 또 여기에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병입수돗물을 올해 150만 병 했는데 내년에는 250만 병으로 증가시킬까 싶어서 그 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크게 안 되잖아요?

100만 병을 더 생산한다면…

150만 병이라면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까지 150만 병인데 수요량이 너무 급증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내년에는 250만 병으로 100만 병을 더 생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필요해서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눈에 띄게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반재료비 속에 그 부분을 포함하니까 100만 병 더 생산하는 액수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86% 늘어난 것은 신규로 100만 병을 더 만든다는 뜻입니다.

100만 병 더 늘어나면 얼마입니까?

한 2억원 정도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2억원이라 해도 6억원이 늘어났는데 다른 것은 뭡니까?

다른 재료비들의 물가상승 때문에.

그럼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고,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이 정수장 중앙감시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지요?

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2년에도 2억7,400만원 예산으로 했고, 2013년에는 예산을 20억원을 세웠는데 6억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6억원이나 10억원 그 정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설계와 준비 단계라서 사용을 못했지만 2014년, 2015년에는 전체 112억원을 다 투입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112억원인데.

예. 전체.

그러니까 김대성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과연 내년에 23억원이 다 쓰여질 수 있겠느냐, 안 쓰고 그냥 두면 우리가 기채도 내서 쓰면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설명서 74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고산, 매곡, 가창 몇 군데 사택에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택 전체가 8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80세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는 몇 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입주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입주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상수도사업본부 재원이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2013년에도 1억3,8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9,000만원 정도 썼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를 들면 전체 사택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 파악해서 제대로 수선해서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2013년에도 했고, 2014년에 또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려놨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1년 후에 새로 보수공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연도별로 예를 들면 보수할 사항 여기 보면 옥상 방수공사, 현관문 교체, 보일러 배관 교체 죽 있습니다. 그지요?

예.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1억5,000만원 있어야 합니까?

저희들 관리사택이 과거에 정수장들이 너무 시 외곽 오지에 있어서 직원들이 바로 정수장 옆에 거주해야지만 응급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지금 시가지는 전체 확장되어서 정수장 자체가 사실상 관리사택으로써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도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보수해야 될 사항들은 자꾸 나오고, 또 무료로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임시로 생활에 아주 불편한 부분만 겨우 보수를 해 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사택을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지을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80세대의 관리사택이 필요하느냐도 검토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 없는 사택은 예를 들면 철거를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지속적으로 추진만 해 놓고 과연 요즘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무료로 준다 해서 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잘 보완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긴급하게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또 가까이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리계획을 세우십시오. 80세대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새로 짓든지 완전보수를 하든지 해서 사택에 거주하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2쪽에 서부사업소 청사 신축도 보면서 저도 집을 몇 채 지어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비효율적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서부사업소 청사를 신축하면서 2012년 추경에 예산 10억3,000만원을 반영했지요?

예.

총 사업비가 22억원이지요?

예.

총 사업비가 22억원인데 왜 작년 추경할 때 10억3,000만원만 반영했습니까?

신축 단계별로 그때 소요분만 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한목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그런 관계로 쉽게 말씀드리면 2013년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공사를 해 보면 예를 들면 2012년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가을에 투입될 돈은 우선 10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2014년에 쓸 돈은 올해 본예산에 잡겠다고 계상하신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중간에, 어차피 입찰을 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입찰업자도 계속적으로 중도금하고 죽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돈을 주어야지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차질 없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히, 이런 사업은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승인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연중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상 3층 정도 되면 1년 내로 공사 완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래 이것이 계획된 것은 2009년부터 짓겠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계속 미뤄왔던 것인데 지난번 추경할 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을 보니까 여유가 많습니다. 10억원, 20억원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너무 아껴 쓰시려고 하는 것인지 너무 앓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예산은…

실제 저희들이 적자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지보수비도 다 조달 못하는 입장입니다. 금액은 큰 것 같은데 실제 꼭 들어가야 될 것 빼고 나면 여유가 없는…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의 효율성 또 투자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서 특히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55쪽을 보시겠습니다. 상수도 홍보예산 편성하는데 총괄부분에 보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누가 방문하면 지금까지는 선물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간단한 것 한 번씩 만든 적도 있었는데 시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 추진을 안 하다보니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맞춰서 조금씩 마련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던 것을 올해 500만원 책정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상수도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나눠줄 때 그때그때 맞춘 것이지.

평소에는 방문자한테 전혀 없었고?

예. 못했습니다.

글쎄, 우리가 방문했을 때 전혀 기념품 같은 것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워터코리아홍보관 운영비와 설치비 이렇게 2개가 나누어져 있다. 그지요?

예.

일산과 컨벤션 2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 모양이지요?

워터코리아라고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에서 한번 했고, 내년에는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설치비입니다.

부스비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할 때와 킨텍스에서 할 때가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아니요. 참고적으로 정해진, 그러니까 우리 대구에서 하는 것과 일산에서 하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금액이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많이 차이가 나는지.

거의 비슷하게 책정합니다.

글쎄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가 금액이 싸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비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신문, 방송에 나와 있고, 또 지역케이블에 되어 있는데 이 지역케이블은 지금까지 전혀 안 줬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역케이블방송에도 홍보를 해 달라고…

지역케이블방송이면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케이블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TCN 예정하고 있습니다.

TCN에 3,000만원 주기로 책정됐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고 하도 요청을 하길래 일단 예산을 한번 넣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CN도 있고요 CNB도 있고, 대구의 케이블을 하려면 골고루 나누어서 해야 되지 TCN은 중·남구로 나누어지고 CNB는 수성구, 동구로 나누어지는데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만약에 한 군데만 했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요청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 예산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불러서 동시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요.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캠페인광고에 전년도는 7,000만원인데 올해 5,000만원 잡혔고, 이렇게 되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언론 중에도 신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전체 다 포함한 것입니다.

각 언론사마다 다 포함한 것입니까?

어느 언론사라고 정해진 것은 아닌데 예전에 하던 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TV 광고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신문, 방송에 되어 있는 것 있고, 또 각 신문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각 언론사마다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홍보비를 2013년보다는 2014년에 한 8,000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고 저희들 의회에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조금 늘렸는데 저희들 목록에 언론 광고·홍보는 언론사에 진짜 광고고 밑에 나와 있는 언론캠페인은 저희들이 기획해서 언론사에 내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언론캠페인광고는 물 절약, 물 사랑 이래서 전년도 7,000만원 하던 것을 이번에 5,000만원 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주요 일간지 중에 선정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다음 페이지 63쪽에 보면 언론캠페인광고 등 홍보, 캠페인을 한다 했는데 여기에는 라디오방송입니다. 대구일보, CBS 언론캠페인광고 5,000만원, 기획특집 경북매일에 5,000만원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캠페인이든 홍보비든, 방송이든 신문이든 골고루 제대로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방송에는 많이 나가고 어느 방송에는 적게 나가고 어느 신문사에는 적고 많고 이렇게 되면, 금액이 적든 크든 골고루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데만 정해지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상물탱크 철거, 자료 36페이지. 2013년도에는 3억4,500만원 집행액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연말까지 예상입니까? 이것이 10월까지입니까?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연말까지 예상금액을 적어놨습니다.

그것이 3억4,500만원입니까?

예.

지금 1,150개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연말까지 다 파악했는 개수입니까?

예.

신청이 들어왔는 것입니까?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대상은 3층 이하 건축물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체를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까지 다해 줄 수는 없어서 당초에는 3층까지만 했었는데 5층 이하는 대부분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이 정도는 무료로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이외에 상업용 건물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업용 건물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은 안 됩니까? 상업용 건물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지원을 가끔 해줄 때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상업용 건물에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가서 봤을 때 자체적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데만 저희들이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옥상물탱크는 다 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철거해야 할 옥상물탱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것이 5,5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20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그지요?

시민들이 거부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부하는 이유가?

무료로 해 준다는데도 자기들이 귀찮다는.

선택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일단 해 주는 것으로.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이 820개 대상으로 해서 금액을 2억4,600만원으로 낮췄는데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수요가 늘어나면 유동성 있게 다른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이것은 수요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 관련해서 57페이지 수돗물 사랑 주부모니터 운영경비 이것이 내년도에 신설된 것입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예.

효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수돗물 체험투어가 있는데 주부모니터하고의 차이라든지 효과 면에서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 시행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모니터단들한테 물이 생산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알아야 홍보를 하니까.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사실 저희들이 해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별도로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타 도시 상수도 관련 행사도 참석하면 물론 좋겠지요. 과연 이것이 소요예산 대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수돗물 체험투어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돗물 체험투어는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학교라든지 어느 동네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이고 주부모니터단은 저희들 상수도와 시민 사이에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이 아까 홍보비 관련해서 지적하셨는데 낙동강물 사용하고 있는 쪽에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정수장 경계울타리 100페이지입니다. 기존에 높이가 2ｍ로 되어 있는 것을 울타리를 보강해서 1.2ｍ를 더 높여서 3.2ｍ로 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정수장 서편 부분에 울타리가 지난번에 보안 점검할 때 ‘낮아서 보안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아서 새로 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각 정수장별로 CCTV는 설치 안 되었습니까?

CCTV 설치는 거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CCTV도 있고 울타리가 기존 2ｍ가 낮아서 더 높이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한 400ｍ 정도인데 울타리가 너무 낮아서 보안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외부 지적이 있어서, 정수장 자체가 보안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매곡이나 문산이나 CCTV도 성능 좋은 것으로 다 바꾸고 하는데 울타리만 높인다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CCTV도 하고 이것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울타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론 보안에는 도움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제고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수약품구입비가 내년도에 좀 늘어났습니다. 한 5% 정도 늘어났는데 약품비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가격이 좀 인상되었습니다.

가격상승으로 인한 것입니까?

사용량은 비슷한데 물가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배수관망 유지수선비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3년에 119개를 하면서 6억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116개소, 오히려 3개소가 줄었는데 예산은 배로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체는 저희들이 대구시 전체 배수관 블록화사업이라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배수관이라든지 관이 어떤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드는 관이 있고 거리에 관계없이 비싼 관이 있고 또 가는 관이 있어서 그런 차이지 다른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 된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하는 사업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조정실업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집행되는 내용은 6억원 미만이 집행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6억8,000만원으로 더 올려놨는데 혹시 특별히 더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내년에 얼마 정도 집행예산을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체육회에 그냥 주는 돈인데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그때 협의를 해서 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요청이 이렇게 들어와서 일단 세워놓는데 집행할 때는 엄밀하게 해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 좀 해봐주시기 바라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5억원 정도씩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국제대회든 대회를 달성보에서 하기 위해서 디지스트에서 조정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하고 그때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도 한번 했었는데 그쪽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래 명문대학 같은 데서는 조정팀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보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협의 한번 해보시고 이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상관있습니다. 문산정수장 있는 데 지난해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는데 뒤에 저류조 있는 데 자전거도로 돌아가는 부분 있지요? 펜스 쳐져있는 부분.

예.

이 부분은 바로 저류조를 지나가면 사실 사고가 안 날 건데 뒤에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인데 사람들이 차를 거기까지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인사사고가 2, 3건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이 부분의 처리문제를 부장님 계실 때 여러 차례 했었는데 아마 국토해양부 보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사업비가 1, 2억원 정도 드니까 그것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나 하천관리 쪽에서는 상수도본부 안이니까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자전거도로가 완성되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저류조에 높은 펜스가 있고 또 차량도 거기 다닐 수 없는 길인데 차들이 들어오고 해서 인사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거기 관리주체가 달성군인데 지난번부터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는 것을 저희들이 달성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안행부 쪽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많이 건의드렸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군비 매칭 때문에 군에서 너무 소극적입니다. 관리주체가 군인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는 관리주체가 군이 아니고 대구시입니다.

도로 자체의 관리주체가 달성군입니다.

뒤에 부분은 그 부분인데 자전거길을 내야 될 것이 상수도본부 안이거든요. 지나가는 것이니까.

저희들 상수도 시설에다가 도로를 내기는 조금…

거기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길을 지나가게 해 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데 서로 부서를 미루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 업무에 도로 설치, 상수도가 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도로 설치가 아니고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든 보행로든 간에 상수도에서 그런 길을 만든다는 것이 무리가…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상수도시설물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번에 칠십몇억원 들여서 이쪽에는 다 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마을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짧은 거리입니다.

지난번에 건설본부하고도 협의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 지역에 도로를 낸다면 부지를 할애해줄 그런 예산은 있는데 저희들 비용으로 그것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직접 부서하고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달성군 부담은 아닌 것 같고 군하고 매칭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군에서 매칭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를 가져오든지 간에 5대 5나 7대 3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데 거기 더 투자하기는 귀찮다는 군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남 부장도 군에 몇 번 가서 상의하고 위원님 의견도 전달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지금은 남 부장이 달성군에 국장으로 가 있습니다. 협의 좀 하셔서 조기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66쪽하고 우리 예산 설명자료 80쪽을 봐주십시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9억원을 잡아놨거든요. 물론 이것은 동네우물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이것은 명칭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사실은 수도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정책상 면 단위 이하에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당되는 면이 대구에는 달성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만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데 상수도시설 설치할 경우에는 국비 70%가 나오니까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할 계획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달성군 지역에 수돗물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비급수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많이 있어요?

많이는 없습니다. 대구시 전체에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데가 비율로 보면 0.1%, 세대로는 4,000세대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남았다, 그렇지요? 이런 세대를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국비가 70%입니까, 80%입니까? 이 자료가 조금 다른데 어느 것입니까?

70%입니다.

검토보고서는 80…

지금까지는 80%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70%로 줄이겠다고 환경부에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80%에서 70%로 내년부터 율이 낮아지네요?

예.

좋습니다. 이것이 동네우물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고 향후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하시면 되는데 동네우물을 이것하고 연관을 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23개 중에서 10개가 음용수로 못 쓰고 조경수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조경수로 쓰고 있는 10개가 지금 각 구·군으로 관리를 넘겨놨잖아요? 우리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저희 상수도에서는 손 뗐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주체가 구·군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동네우물을 우리 시비 44억원인가 해서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13개는 음용수로 쓰고 10개는 음용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리로 넘어갔잖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넘겨줬으니까 상관없다는 이야기고, 그쪽에서는 받았으니까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42억원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1억원, 시에서 10억원 정도를 대서 공동사업으로 해서 23개를 개발했었는데 사실상 수질이 별로 안 좋아서 구·군에 관리 전환했는데 먹기에는 부적합한 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는 업무 자체가 먹는 물이지 먹지 못하는 물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군으로 넘겨준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서 감사원으로부터도 저희들 주의·경고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못 세우겠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10개가 국비가 들었든지 시비가 들었든지 혈세로 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행착오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벌써 지나간 사안인데 10개가 구·군으로 갔으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넘겨놨으니 그쪽에서 잘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비가 들었든지 시비가 들었든지 거기서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넘겼으니까 끝났다 이런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상수도 자체가 먹는 물을 관리하는 데인데…

본부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시비가 들고 국비가 들고 그쪽에 넘겨줬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 한번 정도는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쪽에 넘겨줬으니까 저쪽에서 관리할 것이다. 그쪽에는 받았으니까 내버려둬도 관계없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물은 어차피 먹는 물로는 사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 번, 네 번 할 것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에 맞추어서 조경수로 쓰든지 허드렛물로 쓰든지 아니면 지하수니까 폐공을 하든지 구·군에서 상태를 봐서 새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체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대로 내버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관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3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하고 상수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사실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페이지 51쪽을 봐주세요. 맞춤형 직원후생복지가 13억4,3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와 관계없이 공무원 후생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요?

예.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강제로 책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보수 성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자기개발이라고 나오는데 자기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개인별로 평가하는 것이 있어서 포인트 비슷하게 몇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책을 사본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그런 데 쓴 증빙을 가져오면 그 비용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증빙을 하고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수하고 똑같습니다. 잘못되면 처벌 받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단위농협 같은 데는 자기개발비를 개인별로 30만원, 50만원 주면 전부…

직접 저희들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13억원 같으면 금액이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원도 많겠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공무원 보수 관리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쪽에 송배수관, 급수관 긴급복구 나오지요? 4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고 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된 관을…

사고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긴급복구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예. 비상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투자실적 및 계획에 보시면 2011년, 2012년, 2013년 3년간을 연속으로 어떻게 예산액하고 사고가 1원도 오차 없이 모자라든지 남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딱 떨어집니까?

긴급복구비로 예산을 해놓고 자금이 남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 개량에 같이 투입을 합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고가 난 뒤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1원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노후관 개량사업 자체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데 되어 있던 것이 남으면 후순위 개량사업으로 바로 하다보니까 돈 있는 대로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눈에 띄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 산하에 직원들이 총 몇 분입니까?

전체 750명 정도 됩니다.

800명에 가까운데 지금 여러 가지 홍보비가 있는데 SNS 홍보비가 있습니다. 홍보 교육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처럼 여러 가지 후생비, 법적근거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개인 발전이라든지 그런, 직원단체 SNS교육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 예산은 홍보비가 아니고 교육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초청해서 SNS교육을 받았습니까?

전문가도 초청하고 저희들 내부 직원 중에도 전공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SNS를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전공한 직원들이 있어서 평소에도 교육을 시키고 또 외부 전문가도 가끔 초청해서.

그런데 제가 SNS에 많이 들어가서 보는데 수돗물 홍보하는 상수도직원들은 별로 없던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다 쓰는지 지금 여러 가지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800명 가까운 전 직원들이 수돗물을 좋은 물이다, 아니면 낙동강물이 어떻다, 이렇게 홍보한 적이 있냐고요? 제가 SNS 안에서 별로 못 봤거든요.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국에는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0명이 SNS로 늘 대구 수돗물을 홍보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다 그래도 엄청난 파장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에 지금 전문가가 있다고 했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전 직원이 하는지 본부장님 책임지고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부사업소 청사 신축했는데 2013년 10월에서 11월 청사 신축공사 입찰 및 계약을 했지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아직 입찰 안 했습니까?

입찰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데 조달청에 의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근거라든지 하자 없이 서류상 문제 없이 분명히 할 것입니다. 괜찮은 입찰을 해서 제대로 할 것인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조달청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시공할 때 직접 나가서 설계도면과 제대로 된 재료를 쓰는지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냥 외형만 잘 했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세부자재를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여기 여러 가지 배수관 공사, 약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제대로 관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나갑니다.

사무실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현장에, 전문가들이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서류상에 있는 것하고 자재가 제대로 된 것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밑에 들어가고 안 보이는 데 들어가는데 당연히 다 잘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나 부실공사가 나오고 여러 건축물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부장님이 나가서 직접 보는 것하고 안 보는 것하고 이것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제대로 된 설계도면을 보시고 자재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모든 건물을 꼭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수도본부 별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내에 있는 전체 제어라든지 통계시스템, 행정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되면 좋은데 유지보수를 직접 하는 기관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공무원 능력으로는 좀 힘들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운영은 하는데 거기에 부속이 나가거나 에러가 있을 때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응집기가 노후된 것을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점점 더 좋은 것을.

문산은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됐습니다. 매곡하고 고산 이쪽에 내구연한이 되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문산에 것도 1993년에 설치해서 20년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본부장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네우물 안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경수로 쓰는 것 10개. 이용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사진을 찍어서 직접 한번 가보세요.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내주시고 안 쓰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오늘 이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허만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