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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윤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김윤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김영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킨텍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 발전과 세계 무역 중심지로의 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킨텍스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에 접목시켜 나가고자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킨텍스 관계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과 본부장․감사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킨텍스대표이사 이한철, 관리본부장 조병석, 마케팅본부장 홍순용, 감사 김태희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킨텍스의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킨텍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제2전시장이 개장된 지 만 2년차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전시장 간의 경쟁심화 등 전시산업환경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모터쇼 등 대형행사는 물론 신규 소규모행사들도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킨텍스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전시장으로 각인되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매진하여 경영안정화를 통한 글로벌전시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지붕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직원은 물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우선 긴급복구를 하여 현재 행사 진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관리본부장입니다. 홍순용 마케팅본부장입니다. 김태희 감사입니다. 임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병훈 총무팀장입니다. 오석 CS·홍보팀장입니다. 조선영 행사지원팀장입니다. 엄재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조형필 사업전략팀장입니다. 박기철 전시마케팅팀장입니다. 송남운 컨벤션마케팅팀장입니다. 김경수 이벤트사업팀장입니다. 김성연 기획전시팀장입니다. 박영균 브랜드전시팀장입니다. 이종훈 프로젝트대행팀장입니다. 김용우 부대사업팀장입니다. 김봉조 보트쇼사업단장입니다. 황인범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및 직원 인사) 다음으로 킨텍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무료임대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개인 또는 단체, 고양시의 홍보관 두 곳하고 상품관 한 곳, 이 3개 외에는 무료임대가 없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하나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저희가 경기도의 우수상품홍보관의 경우도 임대료를 받고 자리를 주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경기도도 있고 다른 민간에서 들어오는 오피스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오피스동이요?

김완규위원

아니요. 신세계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요 목에다가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렇게 그냥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해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홍보관 자체가 다 바깥으로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통로에 위치가 되어야 사람들이 보고 찾아오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치우쳐 있는 것도 모델하우스 뒤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방문객의 빈도뿐만 아니라 고양시를 알리는 홍보관의 역할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담당 과하고 얘기해서 지금 홍보관하고 상품관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데 뭉쳐서 우리 고양시에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같이 전시하는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고 한번 진행을 시켜봤는데 모델하우스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꽤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델하우스 자리로 간다면 지금과 똑같은 면적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돈을 내거나 아니면 킨텍스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금년도 5월에 킨텍스를 기부채납을 해서 이미 재산 자체가 고양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상사용권은 갖고 있지만 고양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홍보관을 갖는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 모델하우스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양시하고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그 모델하우스 있는 위치에 공동사용을 하는 전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대료는 무료로 한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하고 킨텍스가 그 전시관 안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최대한 홍보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과정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912페이지 향후 사업 계획에서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것처럼 경상수익 부분이나 당기손익 부분이 지금 아무리 순수익이 올라가더라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꾸만 어떤 수익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 외부 쪽에서는 계속 열심히 하고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보이는데 내부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스템 부분 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감사기간 때마다 ‘에너지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고, 태양열을 활용한다든가 기타 절약되는 부분을 보고도 받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킨텍스에서 제2전시장에 설치한 태양열 말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전기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시장 내에 설치하고 있는 전등을 LED로 금년도에도 3분의 1 정도 교체를 했고, 2전시장에서 밑에서 지하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2전시장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하수 나오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1전시관으로 운영을 같이 해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하수를 활용한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2전시장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것을 버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시설 정비를 해서 그것을 중수로 해서 화장실 같은 데에 활용하고 있는데, 2전시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버리고 있는 부분을 관을 연결해서 1전시관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상하수도를 더 절감하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전시장도 올해 5월에 고양시로 기부채납 되었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기부채납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18년에 1전시장은 킨텍스에서 임대료를 고양시에 내야 되는 것이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때 돼서 킨텍스에서 운영을 안 받을 수 없겠지요, 어차피 2전시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감가상각비라는 자체가 킨텍스의 자체 노후화뿐만 아니라 정비해야 될 시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킨텍스에서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보존하는 부분 그리고 수리보수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부터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 그때 돼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킨텍스한테 “해라”라고 하면 그때 돼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시설 부분뿐만 아니라 어차피 우리 고양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고양시이사회에 이런 것을 자꾸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돼서 진행하지 말고 지금 어떠한 수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진행되면서 감가상각비에 의한 순이익이 그때 돼서는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평균이 맞춰져야지 그때 돼서도 “계속 지금 같은 이 상태입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하나씩 맞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보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 대책방안을 더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팀장님도 보니까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도 쓰고 있는데 제가 고양시이사회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 주고 거론이 되고 안건처리가 돼 주어야 이사회에서도 ‘아, 킨텍스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막상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킨텍스가 2013년 5월 6일 고양시에 기부채납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소유권 이전하고 이후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일단 이전에는 저희가 장부상으로도 건물 자체가 킨텍스 소유였는데 기부채납을 하고 난 다음에는 킨텍스의 건물 자체가 고양시의 소유로 넘어가고, 대신에 킨텍스는 기간이 다르긴 한데 무상사용기간 동안에 사용권을 저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단지 사용권만 갖게 되고 그 이상의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기본적으로 킨텍스 건물 관리유지를 위해서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은 변함없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부채납할 때 다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한 것 중에 킨텍스와 고양시 관광자원 연계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킨텍스에서 전시컨벤션행사 중에 3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서울모터쇼하고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한국산업대전이 있는데, 이것을 킨텍스에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경제활성화나 시너지효과를 많이 봐야 되는데, 제가 집행부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현재 고양시에서 숙박이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고양시에 호텔이 엠블호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대명호텔, 원마운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성해서 뭘 논의했다는 뜻입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아직도 채 개발이 되지 않아서 킨텍스 주변이 벌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회가 없을 때는 허황한 벌판이다시피 한데 거기에 엠블호델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원마운트라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레크레이션시설이 들어왔고, 또 저희 예정대로 내년에 아쿠아리움이 들어오면 그 일대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우영택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그것이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엠블호텔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전시회나 국내 전시회를 하더라도 고양시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김포나 김포공항 주변이나 파주 통일동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을 때는 킨텍스하고 엠블호텔이 무슨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가격적인 면에서 할인이 되어 있어야만 여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격문제는 전혀 논의된 것이 없고, 무슨 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시장을 활성화한다든지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특급호텔 엠블호텔이 여기 있지만 조그만 도움은 되고 있지만 큰 도움은 안 되고 있으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할 때는 시와 킨텍스와 엠블호텔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해서 가격적인 면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도 엠블호텔의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엠블 측에다가 “현재와 같은 가격으로는 우리가 유치하는데도 쉽지 않다. 가격을 낮춰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엠블이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요구사항을 이해는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가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엠블호텔이 갖고 있던 것보다 현재의 기대치는 낮아졌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격문제는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가격이 높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영택위원

문이라는 것은 자꾸 두드려야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하고 킨텍스가 엠블호텔에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가격문제를 해결해서 킨텍스가 활성화되고 고양시 경제를 위하는 킨텍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히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오피스동 입주율이 작년보다 많이 향상돼서 다행이고, 부대시설 매출도 상당히 증가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장이 1전시관, 2전시관 되어 있는데 대형전시를 유치했을 때 1전시관이 부족해서 2전시관까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1년에 몇 회나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2개 전시장을 전체 활용하는 전시회가 금년에 3회 있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전시장에 방문했던 방문객이 2전시장까지 가야,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주최자 자체가 동일한 주최자이고, 전시장 하나를 다 쓰는 것은 금년도에 7회 있었고, 그 7회 있었던 동안에 2전시장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또 별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최자는 다른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카고의 전시장이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라스베가스를 방문했었는데 미국 쪽이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물론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도로 사정, 그래서 지하철을 연결시키자니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1전시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2전시장으로 이동하려면 상당히 통로가 불편합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좀 멀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멀고 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간에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겨울철 눈보라 칠 때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상당히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좋은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게 고민일 것 같습니다. 1전시장과 2전시장 사이의 동선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 생각에는 2층에서 1전시장과 2전시장 이동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외국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아마 앞으로 킨텍스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현재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코엑스만 하더라도 삼성동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코엑스전시장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먼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도 옆에 상가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옥내에서 옥내로 이동하면 훨씬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틀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약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1전시장에서 별도로 나와서 무빙워크를 타게 되어 있는데 나와서 타는 게 아니라 1전시장에서 나오면 바로 무빙워크로 지붕이 연결된 상태에서 2전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빨리 계획을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보고했던 부대시설 매출도 훨씬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은 너무 불편해서 2전시장으로 가기 싫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킨텍스 가면 로비에 쓰레기통이 중간중간 있는데 상당히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서 개선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철망으로 되어 있어서 비닐을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차면 밖으로 삐져나오고, 커피 같은 것도 넣으면 비닐에 묶으니까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아서 개선하라고 했더니 보안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쪽으로 답변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김포공항하고 경주를 갔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개선을 했더라고요. 제주공항은 투명 플라스틱통을 아예 짜 가지고 거기에다 비닐을 넣어서 쓰레기가 차면 꺼내고, 공항이니까 킨텍스보다는 보안을 더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보완을 했던 것 같고, 경주는 겉은 철망 같은 것으로 밖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안에다가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비닐을 넣어서 차면 교체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른 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왜 킨텍스는 현재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는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먼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보완문제 때문에 그렇다’, 사실 미관상으로는 저도 못마땅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다른 공항이나 시군은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그런 것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비교하려고 전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 개선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킨텍스가 고급스럽게 품격 있는 시설로 가야 됩니다. 다른 시설은 다 좋은데 그런 것이 눈에 거슬리거든요. 빨리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상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상실적이 510억인데 경상지출이 383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경상지출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당초예산은 390억으로 편성돼서 나름대로 불필요한 부분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으면 절약을 하고, 또는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당초 지출예산보다는 절감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보통 전시산업 쪽 보면 매출액 대비 비용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다른 전시장하고 특별히 저희가 비교한 자료는 아직 없고요, 아직 2전시장이 개장한 지 2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 자체가 정상화되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간의 비용에 대한 지출추이를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경상손익 부분이 일단 많이 나와야지 킨텍스 운영이 앞으로 원활해질 것 같은데,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올해는 감가상각비가 준 이유가 5월 기부채납 이후로 계상을 안 해서 준 것입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작년도에 재산 재평가를 한 번 하고, 그러면서 작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일시적으로 약 300억을 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줄고,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어서 15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상사용권을 받았으면 20년 감가상각 기간이 줄게 되는 것입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금년 중에 기부채납을 해서 무형자산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저희가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 무형자산에 대해서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산 재평가된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 최장 20년으로 나눠서 감가상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자산재평가를 한 것을 봤는데 금액이 굉장히 다운돼 있습니다. 지금 2전시장도 시가 표준액 기준가격이 1,524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건축비는 3,456억인데 개장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자산 재평가한 금액이 지금 이것 아닙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 사유는, 3,500억을 투자한 제2전시장은 50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넘기면서 사용권은 2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40%밖에 저희가 못 쓰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고, 자산 재평가는 저희가 사용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하면 그 자산을 저희가 활용함으로써 얼마만큼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수익환원법이라는 계산방식에 의해서 무형고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무상사용권에 대한 부분을 회계처리하신다는 것입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감가상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1전시장하고 2전시장이 무상사용기간이 다른데, 그러면 끝나는 시점부터는 사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우리 조례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은 1%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공시지가의 1%를 내도록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 1전시장이 2018년 8월에 완전히 다 넘어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1전시장에 한해서 연 사용료를 약 79억 정도 내야 되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는 되어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그것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금년도 중에 저희가 경상수익을 약 127억 낸다고 했는데 그 127억은 전부 현금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금액인데 그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쌓아서 거기서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경상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 부분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2018년이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제가 기억하기로 조례에 5%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예전에 5%로 되어 있던 것을 2008년도에 1%로 바꿨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기간 계산하다 보니까 짧아진 것 아닙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킨텍스 측에서는 이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빨리 시기적으로 온 것인데, 그러면 적립을 잘 해 놓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영모

강영모위원

앞으로도 킨텍스를 운영하시면서 항상 경상이익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것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는 2018년 정도 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동률도 좀 더 올라갈 것이고,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만 감당하면 안 되잖아요? 2전시장도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지금 현재만 해도 벌써 금년도에 127억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전시장이 79억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이미 1전시장 2018년 것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2전시장이 2031년입니다. 굉장히 먼 훗날인데 그때 2전시장 사용료는 약 84억이기 때문에 2개를 합치면 16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벌써 2013년도에 저희 경상이익이 127억이고 2031년도 가면 충분히 그 이상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충분히 감당하고 갈 수 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기부채납하면서 시설에 대한 허가 조건들이 붙어 있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허가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사용수익 목적에 필요한 재산보존의무,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계획서나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시설물이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감가상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일단 50년 수명을 본 것 아닙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50년 동안 이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건축물 포함해서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연수 등에 따른 계획서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 용역 주고 있어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래서 용역발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지금 무상사용기간 중에도 킨텍스 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그런 책임을 어디서 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정확하게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큰 건물들 보면 장기수선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면 모든 시설물들에 대한 법적 수명이 다 있거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수명이 지나서는 그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 주지 않으면 아까 대표님께서 경상이익을 가지고 사용료 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만 그것만 지금 지출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계시다니까 이 용역 과제가 언제까지입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금년 말까지 결과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년 초면 내용을 받아볼 수 있겠네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유동자산이 꽤 있습니다. 금액이 거의 700억 가까이 되는데,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 경상이익 부분을 전부 적립해 놓은 것입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감가상각비가 지출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경상이익이라는 것은,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경상이익과 감가상각이 합쳐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전시장 건립할 때 부가세 환급되지 않았어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부가세 환급 됐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킨텍스가 가져가는 게 맞는 겁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부가세가 환급이 됐는데, 제1전시장은 사실 저희가 3대 주주로부터 받은 것은 단순한 건립비였고, 2002년도에 킨텍스가 설립돼서 전시장은 2005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저희가 전시장이 없어서 전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입 없는 기간 동안에 부가세 환급 받은 것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제2전시장 하면서도 부가세를 일부 환급받았는데, 그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설관리유지비로 기계설비나 교체비용 등으로 한 60억 전후의 자본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쪽으로 부가세들은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환급금이 킨텍스 측의 자산으로 들어가서 사용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일단 출자금을 다 받아서 하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일단 명목은 건립 목적이지만, 자본금으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출자기관 3자가 출자를 해서 그 출자한 금액을 가지고 킨텍스 주관으로 해서 이 전시장을 지은 겁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전시장을 지어서 킨텍스 측에다가 준 게 아니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킨텍스의 자본금으로 납입을 하고, 그 납입된 자본금을 가지고 킨텍스가 건축을 한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 환급금이 얼마 정도 돼요? 2전시장 것이 유동자산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제1전시장하고 제2전시장 다 합치면 50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경상이익 가지고 적립해 놓은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실질적으로 경상이익이 대규모로 나기 시작한 게 2010년도 정도부터였고, 그전에는 경상이익이 10억, 20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몇 년 치를 합쳐봐야 큰 금액이 되지 못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현재 제1전시장, 제2전시장 합쳐서 전시장 가동률이 몇 %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금년도에 50%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50%까지 올라간다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49~50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상당히 경영을 잘 했다고 해야 되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직원들이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내용들을 한 번 잘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1,000쪽 보시면, 이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킨텍스 사업으로 발생한 지역경제파급효과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 가지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나온 수치가 전부 킨텍스와 관련된 수치입니까? 금액을 한 번 보세요. 2011년도 1년 동안 생산파급효과가 1조 1,624억이다, 그러면 고양시 어디에서 1조 1,000억 이상이 되는 생산효과가 발생했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생산파급효과나 이런 파급효과들은 딱 고양시에서 됐다는 파급효과는 아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런 것을 주시면 안 되지요. 분명히 자료를 ‘킨텍스로 인해서 발생한 파급효과를 분석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전시 센터에서 발생한 것을,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것은 아니고요, 킨텍스에서 전시회 주최 또는 여러 가지 사업수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전시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킨텍스에서 만들어진 파급효과인데, 단지 파급효과의 지역이 고양시만이 아닌,
영모

강영모위원

자료 요청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해 달라고 한 거예요, 킨텍스에서 전시산업을 해서 거기 관련된 모든 산업의 전국적인 어떤 파급효과를 요구한 게 아니고. 적어도 킨텍스가 고양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민이고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양시에서의 내용들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제목에도 분명 그렇게 달아드렸고요.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물론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매년 이것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킨텍스 사업은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국내 전시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출자를 하고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고양시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우리 고양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고양시에서 이렇게 출자를 한 것이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출자금액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고양시 시민들의 세금만 얼마만큼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실 테니까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겁니다. 이것은 귀찮은 게 아니고, 내부에서 못 하면 외부용역이라도 줘서 이런 부분들은 매년 성과분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자료거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겠다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아니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할까요?
영모

강영모위원

자료는 있어요?
임택

임택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왜 안 주신 겁니까?
임택

임택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의 파급효과라면서요?
임택

임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역별로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요약된 것을 주셨어야지요. 제가 이것을 봐서는 ‘킨텍스가 이만큼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갖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파급효과를 분석하려고 이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킨텍스가 고양지역에 위치함으로 해서 국가의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 고양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들과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관광부분이라든지, 그 안에 식당 같은 것 임대해서 하고는 있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그 안에서 꼭 식사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고양시에 유명한 먹거리타운들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연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킨텍스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양시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킨텍스가 운영이 되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물론 그 사업만 하시기도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것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전시회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관광하고 가겠지.’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지금 의료관광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고 실적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하고 연동시켜서 킨텍스에서 할 일이 없겠는가?’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의료기기와 관련된 전시회를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관련된 산업의 분들을 모셔서 고양시의 관련된 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시하고 긴밀한 연계성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가령 의료관광을 말씀하셨는데,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명품의료관광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사업은 있었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안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일이 진행이 된 것을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야 저희도 ‘킨텍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서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보면 사회적 책임 부분에 지역환원사업 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산컨벤션고등학교하고 지금 협력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보면 장학생을 2명, 2012년부터 4명 하고 있는데, 지원하려면 좀 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 하나는 2012년도까지는 고양시 소재 중고등학생 40명한테 장학금을 줬는데, 2013년도 올해는 대상지역이 경기도 전체로 확대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지난해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경기도도 킨텍스의 최대 3대 주주 중 하나인데 왜 고양 쪽에만 일방적으로 치우치느냐, 경기도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경기도를 반 이상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10명 정도는 경기도에서 하되 나머지 주력은 고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면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맞는 것 아닌가요? 하던 인원에서 줄여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 중에 영업수익을 좀 더 많이 올리라는 지적도 자주 받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여력이 되면 더 많이 확대를 해야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인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이게 지금은 중고등학생까지는 150만 원씩 40명이니까 6,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고양시로 이 시설이 기부채납된 이후에도 경기도에서 감사 권한이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왜냐하면 3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출자된 것이 다 없어졌는데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출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아직도 무상사용권이 남아 있고, 기본적으로 킨텍스라는 법인이 살아있는 한 3대 주주 중에 하나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변경시켜서 어쨌든 고양시 학생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저는 좀 문제라고 봐요, 경기도에서 지적을 받았어도. 왜냐하면 이것이 안 하던 것을 새로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괜찮지만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 정도 인원을 하다가 빼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고등학교는 장학금만 이렇게 줍니까, 안 그러면 여기 출신들을 어디 연계해 주는 것까지 하고 계십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지금 전시컨벤션 학생들은 저희가 멘토링사업에 의거해서 킨텍스가 하는 주요 행사에 참여도 하고, 여러 사회복지사업에도 우리 킨텍스와 같이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졸업 후 진로나 이런 부분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졸업하고 나서의 진로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시컨벤션 쪽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경험을 갖게 해 주고, 그중에 일부 장학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확대할 수 있으면 내부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모두에 당기순이익, 손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2015년, 2016년 가서는 말 그대로 당기순이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점에 가면 이런 사회공헌사업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처음에 재무 상태부터 질의드린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출 부분에서 100%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도 다시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사실 재무제표 제출한 것을 다 봤어요. 그것을 가지고 길게 하려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가 한 이틀 파행되면서 시간들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말씀 안 드린 것이거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대표님께서 책임지시고 한 번 다시 살펴보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마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은 저희가 킨텍스를 주식회사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만한 경영을 하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주식회사로 설립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수익을 내라, 우리나라 전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킨텍스가 존재하는 것이고 전시산업이 잘 발달해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시산업을 육성한 것이고, 킨텍스가 전시산업을 잘 활성화해 주어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김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전시산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잘 경영을 했는지, 그 두 가지를 묻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지역경제와 어떻게 잘 융합이 돼서 갈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질의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방만한 경영을 체크하려면 ‘수익이 제대로 나고 있는가?’를 많이 체크하게 되잖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김윤숙위원

‘꼭 수익을 내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의 직원 수가 어떻게 되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

김윤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 직원 수는 어떻게 됐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2010년도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2011년도는 84명입니다.

김윤숙위원

2012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결산서가 12월 말 기준인데 84명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금년에는 87명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1전시장 하나 운영할 때 2010년에도 한 80여 분 됐겠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 정도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2전시장까지 개장한 것인데 지금 거의 비슷한 인원으로 제2전시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생각하시기에는 2010년이 방만한 경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2013년이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제2전시장을 개장하고 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인원은 110명입니다.

김윤숙위원

110명이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110명이 있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개장하고 나서 바로 정상적인 가동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을 점차적으로 증원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1년에 한 6명에서 10명 정도씩 증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 매출과 함께 인원도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2010년 이전이 너무 방만하게 경영됐던 것은 아닌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요, 전시장이 두 개가 된다고 인원이 갑자기 두 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직에 관한 것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건물 자체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인력은 전시장 규모상 딱 2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데, 그 인력은 지금 두 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원들은 전시 관련한 그런,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 내부의 사무관리직, 임대를 위한 영업직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현재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유지보수 관리에 소요되는 돈이 연간 7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이,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체크해야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전시산업’ 하면 그냥 임대해 주면 되니까 매출이 그렇게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데, 매출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매출이 주로 어떤 데 이루어지는 건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매출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를 줌으로써 발생하는 전시회라든지 컨벤션 임대수입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김윤숙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지출을 주로 어디에 하나요? 돈을 벌려면 사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쓰는 것이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디에 주로 지출을 하시는 건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역시 시설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운영 관리와 저희 전체 예산으로 해서 킨텍스가 아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1년에 기본적으로 드는 고정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정비가 약 240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도료, 저희 사무직과 외부용역, 그리고 소모품 운영,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비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관이나 대행으로 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치비부터 홍보비까지 모든 부분들이 저희 이름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가 주요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전시회를 할 때 부스 설치한다든지 소요되는 부분은 다 전시회를 주관하는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해주는 경우에는 그런 장치 관련된 것은 전시 주최자가 전부 책임지고 집행을 하고 그들이 임대를 주는 것이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금년에 여섯 번의 전시회를 자체적으로 주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장치까지 스스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킨텍스에서 기획하는 전시가 있고, 외부에서 기획해서 들어오는 전시가 있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이 수익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분리해서 받아볼 수 있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원래 킨텍스 내부에서 분석한 것이 있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저희가 임대 쪽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시회별로 명세가 나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킨텍스가 기획한 것하고 아니면 원래 기획해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수익률이 높았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임대료 받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을 분리해서 매년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획을 더 잘 해야 하는지 자료화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저는 킨텍스가 우리나라 전시산업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유명한 전시회가 나와 줘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킨텍스에서 하는 전시회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뭔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현재로써는 모터쇼가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작기계전시회,

김윤숙위원

두 가지인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모터쇼 같은 것은 중국에서 하고 있는 모터쇼는 시기가 어떻게 되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하고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킨텍스는 그러면 킨텍스는 몇 월에 하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금년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열흘 정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중국은 3월에 하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4월 후에 합니다.

김윤숙위원

킨텍스 끝난 다음에 바로 하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김윤숙위원

중국 모터쇼하고 굉장히 비교가 많이 돼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현재 전시산업은 세계적으로 보면 중심이 오히려 중국으로 몰려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에 있는 전시장이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규모도 저희보다 큽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모터쇼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전시장을 새로 추가로 건립을 해야 된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김윤숙위원

그것이 크기가 많이 좌우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크기도 굉장히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저희 킨텍스 모터쇼 끝난 다음에 중국 모터쇼 얘기가 나오면 저도 가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하고 영업적으로도 굉장히 잘 해 놨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기사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획하실 때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모터쇼에 계속 가시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시회이고, 저는 상해 전시회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중국 모터쇼하고 계속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내실 있게 영업까지 같이 하면서 모터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킨텍스 모터쇼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계속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시산업 관련해서 고양시하고 경기도는 계속 전시하는 업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전시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 주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시회가 연 60회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전시기획 같은 것도, 원래 전시산업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맞잖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시회도 기획을 많이 하시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전시산업을 하면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스 설치하면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양시하고 어떤 연관이 없어 보여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지금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는 것은 없는데요, 사실 전시장치 업체들도 저희 킨텍스에 희망하는 사항이 ‘창고를 킨텍스가 마련해 준다면 업체의 소재지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 의사가 많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양시가 부지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창고를 지어서 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내용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거기 있는 것 설치하고, 다시 갖다 놓고, 또 다시 설치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조립형이기 때문에 계속 놔두어야 되기 때문에 창고를 저희 킨텍스에 놔두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지요.

김윤숙위원

그래서 지역경제하고 맞물리려면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일자리가 나올 수 있고, 전시와 관련한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식

김영식위원장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실까요?

김윤숙위원

아니요. 그다음에 킨텍스가 도시계획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측면들이 있어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지하철역이 가깝지 않다든가, 제1전시관하고 제2전시관이 공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와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양시에 여러 가지 요청하고 있고 고양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킨텍스까지 이동하는 것도 명물화하면서,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는 마차 같은 인력자전거가 있어서 이동하면서도 즐겁고 또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셔서, 킨텍스가 잘 되어야 고양시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말 전시기획을 잘 하셔서 가장 유명한 전시회가 나와 줘야 하는 것, 그리고 고양시와는 협조를 하셔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같이 하시고, 고양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킨텍스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떠나서, 지금 협력업체 물류창고 부분에 대해서 킨텍스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제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협력업체 물류창고들이 멀리는 지방에도 있고 가까이는 인천, 부천 그리고 장항동 일대, 파주 등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물류이동비만 해도 상당하고, 전시회할 때마다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그것을 또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킨텍스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향후 그러한 지원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창고를 유지할 수 있으면 장치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약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소재지가 고양으로 옮겨옴에 따라 지역경제에 단 얼마라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제1전시장 뒤편에 있는 부지 일부를 임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2층짜리 창고를 짓고 장치업체가 입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만약에 창고가 지어진다면 입주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킨텍스지원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자체가 다 함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만 가지고 별도로 구분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금 고양시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완규위원

일부 협력업체의 민원사항을 제가 접수받은 부분이 있는데, 물류비용만 절약이 되더라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럴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특징이, 장항동 일대 또는 대화동·송포동 일대에 있는 창고들이 다 농가창고이기 때문에 물류창고로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 시정조치 당하고 벌금도 물고 있고 애로사항이 진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시를 목적으로 하고 또 전시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려면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지원업체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자족적인 부분도 해결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굴뚝 있는 기업도 없고, 그렇다고 솔직히 IT, 소프트웨어에 강한 업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만 잘 활용하면 그런 중소기업이나 물류, 서비스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이스산업육성과의 자료도 보고 얼마 전에 공고를 봤어요. 감정평가공고인데, 1단계 창고시설부지 E2와 용도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E2-1, E2-2로 해서 하나는 창고시설, 하나는 복합시설로 해서 비즈니스호텔로 용도분할을 해 놨어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용도분할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제1전시장 바로 뒤예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창고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게 임대하겠다는 거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저희 입장에서는 임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만약에 이게 매각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용도를 그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해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감정평가하고 공고를 하겠다고 피력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연에 서로 협의를 해서 창고시설에 대한 협력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전시의 발전적인 측면으로 보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맥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그냥 방관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협력체계를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영택 위원님께서 특급호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비즈니스호텔이라는 복합시설 용도가 분리되면서 이제 공고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시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해서 한 번 컨설팅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용도분할할 때 창고와 호텔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킨텍스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용도가 꼭 지켜져야 되겠다는 요구조건을 강력히 해놓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비즈니스호텔보다는 창고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올해 안에 협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자유로에서 킨텍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제2전시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킨텍스 간판이 훤하게 밝혀져 있는 것을 봤어요. 제1전시장은 킨텍스 간판이 크게 걸려 있는데, 어제는 비가 와서 그런지 제2전시장은 오피스건물동 한 층만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컴컴해요. 여기가 고양시뿐만 아니라 세계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컴컴하고 무슨 창고 갖다 놓은 것처럼, 가까이 가야 불이 보이고…… 그래서 앞의 안내간판도 중요하지만 ‘킨텍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제2전시장 쪽에도 보이는 곳에 하나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고양시에 아기자기하게 가볼만한 곳들이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생태공원도 와서 잠깐 즐겁게 체험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획전시 오셨던 분들 중에 자연을 느끼고 싶은 분들 있으면 지속적으로 고양시의 아기자기한 재밌는 명소들을 소개하는 것도 활성화시키면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용

홍순용마케팅본부장

마케팅본부장 홍순용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고양시의 그런 관광프로그램도 많이 배포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 것도 수요를 잘 찾으셔서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킨텍스 지붕 관련해서, 얇게 부착시켜서 하는 태양광, 태양열 집열판이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순용

홍순용마케팅본부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면 그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순용

홍순용마케팅본부장

예.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킨텍스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시산업에서 우리 킨텍스의 위상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는 킨텍스가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대표주자이고, 다른 전시장 전부를 합쳐야 킨텍스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 것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은 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킨텍스 제1전시관 방문하신 분들이 보도블록이 보행에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여성분들이 구두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A/S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조속하게 바닥을 평평하게 해주면 킨텍스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미연의 사고방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인데, 킨텍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의 동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 보면 많은 전시장의 동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바람막이, 비막이가 되는데, 동선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고 봐요.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제1전시관과 제2전시관의 동선 문제가 시급한 과제다, 전시행정을 활성화시키려면 뭔가 복안을 가지고 시급히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병석

조병석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부시장으로 근무할 때도 킨텍스에 올 때마다 느낀 점입니다. 제가 금년 8월 5일 킨텍스 관리본부장으로 갔는데, 우리 팀장에게 그것을 한 번 고민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용역밖에 없어서 외부전문가도 초청해서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의 동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킨텍스의 전시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먼저 교통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M버스라든지 킨텍스가 종점이 돼서 경유하는 서울시좌석버스가 있는데, 경기도와 서울시, 고양시가 대중교통 부분도 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역이나 주엽에서 킨텍스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시각적인 교통문제, 이런 부분들도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가동률이 49%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마케팅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정도 간략하게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마케팅본부장

각각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의 선호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2전시장은 정부기관과 이벤트 쪽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제2전시장은 전시장 임대로 특화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저는 마케팅 광고 쪽에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고양시는 중앙로가 있습니다. 고양시 600년 홍보도 지금 중앙로에 크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킨텍스의 광고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고양시와 협의해서 중앙로에 킨텍스도 광고를 해서 킨텍스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순용

홍순용마케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실무자와 협의해서 광고에 대한 사업적인 장소라든지 법률적인 절차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마케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감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를 얼마나 하십니까?
감사

감사

김태희 : 1년에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종류는 일상감사가 있고 정기감사가 있는데,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감사 포함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일전에 직원들 간에 정보 관계 때문에 시끄러운 관계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직원들 관계 직무감찰도 하십니까?
감사

감사

김태희 :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직원들 화합이나 내부적인 문제없이 정보라든가 비밀사항들을 할 수 있다면 감사를 내실 있게 수시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김태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킨텍스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이한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킨텍스가 세계적인 전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킨텍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환경에너지시설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임직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주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 ENE사업부장 임휴빈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1일자로 환경에너지시설을 저희 공사가 정식으로 인수한 이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TPM방안 도입, 슬래그 유상판매, 코크스 구입선 다변화 등으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수 후 시설의 잦은 고장, 동력비의 상승, 변동비의 인상 등으로 시행착오적인 면도 많았음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저희 공사의 사훈처럼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참 좋은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공사의 간부들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선서를 같이 한 ENE사업부장 임휴빈입니다.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입니다. 체육사업2부장 채용욱입니다. 문화사업부장 김명규입니다. 교통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도시관리공사가 환경에너지시설을 위탁 받으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도시관리공사가 거의 준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 운영비를 더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왜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왜 환경공단이 운영할 때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됐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집행실적은 작년보다 늘어서 현재 예산이 105억 천만 원입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집행한 것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올해 예산액이 105억이고요, 지금까지는 이것보다는 적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은 작년의 95억 3,900만 원, 재작년의 97억 1,500만 원보다는 크게 상회되지는 않고, 단지 하자만료기간이 끝나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기본적으로 드는 수리비 그리고 법적으로 하는 용역비하고 검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증가는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용역 수수료 같은 부분은 오히려 싸졌는데 사실은 저희가 볼 때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예년 수준으로 쭉 가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105억으로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는 없고, 어차피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늘어갈 수밖에는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숙위원

도시관리공사로 가면서 운영된 현황을 보면, 지금 코크스 사용량은 설계치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감사자료 601부터 603쪽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코크스 사용량은 지금 설계치보다 아래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ENE사업부장 임휴빈 : ENE사업부장 임휴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치는 소각량 대비 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보다 약간 상회한 5.678%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치대로 태우게 된다면 사용량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설계치대로 하면 5% 이하로……
예.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치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ENE사업부장 임휴빈 :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그런데 소각량은 여태까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으로는 10월부터 정상화됐다고 하는 건가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예. 10월 들어서 1일 평균 소각량이 288톤 베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면 지금 11월 한 달 정도 300톤 유지를 했다는 거죠? ○ENE사업부장 임휴빈 : 11월 2일부터 정기 오버홀(over haul) 공사가 20일 끝나서 지난 토요일부터 착화가 들어가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중순부터 정상적인 소각량이 나왔다는 것은 11월 2일까지니까 보름 정도 나왔다는 건가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한 2주 정도……
그러면 성공적인 인수라는 게, 지금 성능이 300톤이 여태 안 나오다가 15일 나왔는데 이것을 성공적인 인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차차 안정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과도기적이라고 보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성능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3월 11일 이후 저희 공사가 위탁관리하면서 DCS 근무자라든가 기존 환경관리공단 인원이 복귀하고 또 신규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과도기적인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각량이 약간 저조하고, 코크스나 재료비 부분이 좀 많은 양이 소요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판단하기에는 이 시설이 설계치대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앞으로 1년, 2년 정도 저희가 운영한다면 그것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설계용량이 300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후단설비, 300톤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베이스로 가다 보면 부화율의 90%인 270톤, 280톤으로 수준으로 가야만 안정적인 베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설이 설계상 잘못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가 운영을 잘 하면 성능도 나올 수 있고 설계치대로 코크스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코크스 비율은,
그러면 환경공단이 운영을 잘못해서 운영비가 많이 나오고 설계치대로 안 나왔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공사는? ○ENE사업부장 임휴빈 : ……
지금 다이옥신 자료 제출을 안 하셨지요? 다이옥신 보면 상반기, 하반기 설계기준치 안 나왔지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예. 이번 상반기하고 하반기 설계기준치가 0.01나노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측정한 결과는 그 밑으로는 나오지 않고 상회 수치값으로 나왔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운영을 잘못한 건가요? 환경공단이 운영할 때 다이옥신은 설계기준치 내로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지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니까 지금 4개 검사한 중에 3개가 설계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도시관리공사가 운영을 잘못한 겁니까? ○ENE사업부장 임휴빈 : 그런 부분은 꼭 그렇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인수했다는 것이 뭐를 성공적으로 인수했다는 거죠? 지금 다이옥신도 설계기준치대로 안 나오고, 성능도 15일밖에 기준치대로 안 나왔는데…… 그리고 정기보수 실시회수를 환경공단은 연 4회 했죠? ○ENE사업부장 임휴빈 : 예, 그렇습니다.
왜 도시관리공사는 3회로 줄인 건가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저희 공사에서 예산이 좀 과다집행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고, 또 소각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봤을 때 정기 오버홀(over haul)공사 직전에 소각용융시스템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넓혀서 연간 정기 오버홀(over haul)공사를 4회에서 3회로 하면 더 효율적이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했는데 보수기간을 이렇게 3회로 잡아도 시설 자체에 무리가 가지는 않나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그렇게 크게 무리는 가지 않는데 중간중간에 클린커(clinker)라든가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휴풍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몇 년에 준공된 시설이지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2010년 3월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2010년 3월인데 벌써 노후화됐다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구조적으로 열용융방식이 클린커(clinker)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비들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산먼지 말씀드렸으니까 비산먼지하고 비산재가 설계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지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예, 그렇습니다.
몇 배 정도 나오고 있지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많게는 4.5배까지, 거의 5배 가까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산먼지 처리비용도 많이 나오겠네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예, 그렇습니다. 비산재 톤당 약 16만 원 정도,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 거죠? ○ENE사업부장 임휴빈 : 설계 대비 4배 정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도시관리공사가 잘 운영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ENE사업부장 임휴빈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소각량에 따라서 비산량도 뒤따라서 더 많이 나오는,
지금 설계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ENE사업부장 임휴빈 : 예.
도시관리공사가 뭘 성공적인 운영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지금 설계대로 성능도 안 나오고 있고 설계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세한 숫자 관계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부장이 답변드렸고, 지금 성공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수치만 가지고 볼 적에 다이옥신도 지적을 해 주셨고 비산먼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맨처음에 2010년에 준공했을 당시 첫 번째 빼놓고는 그 뒤로는 다 설계기준치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법적 기준치보다는 다이옥신은 10배가 적고요,

김윤숙위원

아니, 제가 법적기준치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설계기준치입니다.

김윤숙위원

사장님, 도시관리공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이, 이것이 설계 잘못인지 운영의 잘못인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윤숙위원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이옥신 기준이나 비산먼지 기준은 운영하고 관계없이 설계치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김윤숙위원

그것은 설계기준치를 그렇게 정했으면 포스코가 거기에 맞게 시공을 해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계기준치를 과다하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김윤숙위원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했더니 포스코가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을 스토커방식에서 변경한 것이 다이옥신을 줄이고 성능도 300톤 이상 나오게 하려고 시설 방식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포스코가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시공한 것이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다 들은 다음에 본인의 직함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하지 마십시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운영비도 설계기준치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설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사가 운영을 잘못한 것입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설계기준치에는 운영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설계에 운영비가 없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운영비 문제는 반입량이 많으면 더 들기 때문에 설계기준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환경공단이 운영비 많이 나오는 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포스코하고 환경공단이 소송 중이지 않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운영비 많이 나오는 것은 운영을 잘못한 도시관리공사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설계와 시공을 잘못한 포스코의 책임인가요? 제가 묻는 것은, 왜 도시관리공사가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나요?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 시설을 설계 시공한 것은 포스코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이 시설을 감리해 준 것은 환경공단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설계기준치대로 안 나오는 것은 감리해 준 공단하고 포스코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왜 도시관리공사가 이 시설을 맡아서…… 이것이 운영을 잘못한 도시관리공사의 책임인지, 설계를 잘못하고 시공을 잘못한 포스코의 책임인지, 그리고 감리를 잘못한 환경공단의 책임인지,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공무원 면피해 주려고 도시관리공사가 이 사업을 맡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어느 공무원 보호해 주려고, 어느 공무원 책임 면피해 주려고 도시관리공사가 이것을 위탁한 것입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숙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왜 도시관리공사가 이것을 위탁했고, 지금 운영비 많이 나오는 책임하고 설계기준치대로 안 나오는 책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운영비가 많이 나왔다는 부분은 어느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보다는 그냥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억, 94억, 금년 100억 정도는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부자재값, 원재료값, 인건비 문제이고, 단지 아까 지적해 주신 다이옥신 부분 그리고 비산재 부분은 현재 포스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지금 고양시하고 환경공단하고 포스코가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 재판 과정을 보면 비산재 부분은 설계를 너무 잘못 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정에서 가려질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어느 한쪽의 책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윤숙위원

설계를 분명히 설계기준치에 맞게 시공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 고양시가 납품 받을 때는 그 설계기준치에 맞게 나오는 시설을 인수받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어요.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공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운영비가 많이 나오는 것이 도시관리공사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가려 주어야 될 이 상황에서 도시관리공사가 이것을 맡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혹시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포스코가 이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는 분명히 이 정도의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절감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성능과 다이옥신을 저감시키는 신기술이라고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원래 운영해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거라니요? 이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나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도시관리공사가 아무리 운영을 잘 해도 설계 기준치대로 나올 수 없는 시설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운영비가 100억 이상씩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스토커방식보다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지요? 지금 혹시 비교해 놓은 것 있나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ENE사업부장 임휴빈입니다. 스토커방식에 비해서 각종 설비들이 더 추가로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비가 1.5배 정도 추가로 더 발생합니다.
이것이 시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해 준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과정에서 왜 도시관리공사가 이것을 위탁을 받았는지? 도시관리공사는 이것이 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공사의 운영책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휴,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추가적인 질의는 동료위원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김윤숙 위원님만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제목 자체가 ‘성공적 사업 인수’라고 해서 정상화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재활용 슬래그를 유상매각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상매각이 아니라 무상으로 했어요? 아니면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신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가져갔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처리비용 없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원래 이 용융방식이라는 게 부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슬래그 자체를 매각하는 용도로 하지 않았나요? ‘열도 팔고, 이것도 팔고, 여러 가지 팔아서 재정수입으로 잡겠다’, 그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유상으로 매각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여쭙고 싶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까지 나오는 열은 보고드린 대로 23억, 그리고 전기는 3억 900만 원, 메탈은 7억 6,000만 원 쭉 매각을 해왔습니다. 단지 슬래그는 버리는 덩어리들인데,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벽돌이나 보도블록으로 재활용할 적에 가져가는 사람들이나 쓰는 사람들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자재다.’ 하면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처리비용 없이 그냥 가져갔었는데, 마침 금년에 서로 얘기를 해 본 결과 톤당 1,000원씩 한일시멘트에서 가져가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또 저희가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톤당 1,000원씩 받는 것으로 금년에 한일시멘트와 4년간 계약을 맺어서 유상으로 바뀌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슬래그 부분은 예전부터 시멘트회사에서 다 수거를 해서 슬래그 시멘트라고 해서 판매도 하고,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보도 자료에 ‘시멘트 공장에서 슬래그를 가져와서 그냥 적재만 해놓아서 바람, 먼지로 인한 환경침해 민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을 방음벽을 올려서 차단을 시켰다.’ 이런 기사내용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수거할 때 돈을 주고 사지 그냥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용융방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메탈하고 슬래그가 나온다, 그래서 메탈도 뽑아서 팔고, 나머지 찌꺼기 슬래그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팔겠다, 제가 벌써 2년 전에도 이렇게 보고 받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유상매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발전 및 착안 사항으로 ‘수입 창출이 됐고, 2013년 400만 원 예상, 9월까지 156만 5,000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팔지를 못 하고 그냥 무상으로 수거해 갔던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맞아요? 톤당 1,000원이라면서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김완규위원

다른 업체에서 인수하는 비용이나 비교해 보면 그런 단가가 맞는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맞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돈을 내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들어온 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가져가라고……

김완규위원

최초 공개입찰 가격이 톤당 어떻게 되는데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ENE사업부장 임휴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래그는 연간 약 900톤 정도 발생을 하는데, 지난 7월 전까지는 다 무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무상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 건설폐기물업체가 가져가지 않겠다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 왔었고, 양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것을 유상판매가 아니고 위탁처리비용을 톤당 2, 3만 원씩 주면서 유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유상으로 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처리비용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을 여쭤본 것입니다. ○ENE사업부장 임휴빈 :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일시멘트 측이 톤당 1,000원으로 사겠다고 해서 4년간 수위계약에 의해서 체결했습니다.
지금 연 900톤인가요? ○ENE사업부장 임휴빈 : 예, 그렇습니다. 약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창출됩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초에 정부에서 고양시에 짓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내세웠던 슬로건 자체가 ‘열도 팔고, 전기도 팔고, 메탈도 뽑아서 팔고, 슬러지도 이런 용도로 판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분기점 자체가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국에서 아무도 안 썼던 열용융방식을 우리가 처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로건 자체가 지금에 와서 무상, 유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개탄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운영을 맡으신 거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아까 김윤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성능이 안 나오는 문제의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맡으신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올해 판매수익이 37억 원 정도 된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설계기준치대로 하면 이것보다 배 이상 나와야 돼요. 그건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기는 지금 우리 설계기준치의 15% 정도도 수입을 못 내고 있어요. 원래 100%를 내야 되는데 15%도 못 내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열도 마찬가지예요. 열도 많이 나올 때 70% 정도 나왔는데 3년 운영한 것을 평균 내 보면 보통 60% 좀 넘어요. 그 얘기는 열 판매수익도 40% 정도 못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스토커방식에서 열용융방식으로 바꿀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열과 전기 그리고 메탈을 판매해서 충분히 운영비를 커버할 수 있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탈도 많이 나올 때는 설계기준치의 한 80%, 안 나오면 6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은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운영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 질의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설계기준치대로 성능이 안 나오는 이유가 시설을 잘못 해서 안 나오는 거냐, 아니면 운영을 잘못해서 안 나오는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선을 못 긋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나오게 생겼어요.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기관은 운영만 맡았으니까 시설이 문제 되는 것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판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이 시설이 설계기준치대로 나오는 시설인데 운영을 잘못 해서 안 나왔다.’ 지금 포스코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부 떠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비산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산재는 설계기준치보다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한 4배 나와요. 그 비산재는 뭡니까? 이것은 환경오염물질 덩어리예요. 이런 것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지금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인건비가 인수받기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처럼 하셨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늘어난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뭔가 정규직을 상용직으로 대체해서,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 부분만 줄어들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전에 환경공단이 운영할 때는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이만큼 차지했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한 이후로는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그대로 표시를 해 줘야지요. 제가 인건비 줄여서 운영비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현 단계에서 운영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성능에 관한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만약에 소송결과가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포스코 손들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가 우리가 소송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 환경공단에서 인수받은 직원들을 활용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이 시설물 어디가 잘못된 시설이다.’, ‘이것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판단해서 가지고 계셔야지, 나중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맡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스토커방식으로 할 때는 50억에서 55억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폐기물들을 별무리 없이 다 소화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면서 2010년도부터 운영비가 30억 가까이 뛰었어요. 올해는 105억을 예상하고 계시는 건데,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갖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이만큼 필요하다. 이것도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기존에 의회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운영비가 많이 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시설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산재 부분은 포스코에서 인정을 했다. 나머지는 보수공사 계속 해 나간다.’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숙 위원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에너지시설은 쓰레기를 소각해서 열을 활용하겠다는 자원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코크스와 산소를 이용해서 온도를 높이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용절감하기 어려운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재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전력이 10분의 1이고 열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자체는 시대에 맞지 않는 시설이 아니었나 판단이 되고요, 최선을 다 해서 운영을 하시고, 강영모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계속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옥신 저감하는 문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수치를 혹시 조작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러지는 않겠지요? 수치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수치를 조작하지 않고 다이옥신을 줄여야지만, 왜냐하면 지금 거기 입주하실 입주자 분들이 많으셔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위탁받을 때는 사업을 위탁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위탁을 받으시는 게 시에도 도움이 되고 도시관리공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스토커방식에서 열용융방식으로 바뀌면서 특히 인근에 있는 백석동 주민들이 “과거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연기에 따른 냄새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소각하고 나서의 슬러지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서 깨끗한 도시가 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명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의 환경에너지시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생경제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등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민생경제환경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용 민생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환경보호과장 고낙군,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청소과장 천광필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생경제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른 민생경제환경국 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정동일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정진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고낙군 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 김영덕 과장입니다. 청소과 천광필 과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황규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건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노선 공공일자리팀장이 교통사고로 불참해서 신현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근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정진수 지역경제발전팀장입니다. 신봉교 지역유치팀장입니다. 정준배 노동정책팀장입니다. 곽은경 중소상공인팀장입니다. 남승운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오상열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명재하 환경재정팀장입니다. 이항성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재양 환경보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조정호 하천네트워크팀장입니다. 신동선 생태하천팀장입니다. 김상운 지하수팀장입니다. 임종현 수질개선팀장입니다. 김기철 오염총량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한민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명렬 환경에너지시설팀장입니다. 임종철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장문순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이영재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직원 인사) 이상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며, 저희 민생경제환경국은 새로운 각오로 일자리창출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초록평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민생경제환경국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월 11일자로 민생경제국과 환경생태국이 합쳐서 민생경제환경국으로 바뀜에 따라서 과가 바뀌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이나 과장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소속 과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개 과에 30분 정도의 말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적인 질의는 동료위원들이 끝난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직원들이 와서 수정하는 부분이 자주 있었고, 또 하나는 수정 이후에도 자료 제출에 여러 가지 오타가 있었는데 제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됐는지,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인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의 없게 준비를 해서 제출하고 그 이후에 수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니까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업체별 지원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감사자료 197쪽 보면 136번 삼흥산업에 올해 2월 4일 3억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와 있고 지원금액이 5억 8,931만 3천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137번 보면 삼부전산이라고 있습니다. 1억을 대출해 줬는데 이차보전금 지원금액이 1억 1,831만 3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오타가 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한상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서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담당자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합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질의할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이 자료를 뽑느라고 바빠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어느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억 8천인지 5,800인지…… 과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이 숫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549쪽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공릉천, 창릉천 외래종 풀 제거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방향을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 각각 7천만 원의 예산으로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약 20만㎡ 면적에 대해서 진행됐는데 올해는 7,600만 원의 예산으로 6월 중 20일간 동안 143,600㎡의 면적에 시행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사항은, 외래풀 제거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 2011년, 2012년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했는데 대부분 7월 중에 실시하다 보니까 중간에 꽃씨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꽃씨가 떨어져서 더 많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들이 번식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0㎝ 미만의 어린 순 뽑기 작업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면적은 적지만 작업의 효율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지나고 나서 장마기 이후에 또 새로운 야생식물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현재 외래종 풀 제거사업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실제 국가지원사업인 이 사업 자체의 재원이 계속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더 줄어들 예상이라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풀이 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씨앗이 피어서 땅에 떨어져서 뽑는 시기가 언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적기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풀이 자라서 작을 때 뽑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풀이 자라서 눈으로 표시가 될 때 뽑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다 피고 나서 뽑는 것은 시기가 사실은 늦었어요. 왜냐하면 씨가 다 퍼진 다음에 뽑는다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전에는 학생들이나 사회단체 통해서 참전비에서 모여서 빵이라도 하나 주고 장갑도 주고 해서 큰 예산 안 들이고 적은 예산 가지고 풀을 뽑았는데 요즘은 그런 사업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참전비 쪽의 자전거도로를 걷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유난히 제거하지 않은 곳이 거의 돼지풀로 잠식이 되어 있어서 일반 억새나 갈대풀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나중에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꺾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기가 늦지 않았느냐, 결국 피어 있는 꽃씨들이 땅에 떨어져서 내년에 다시 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힘들더라도 풀이 자랐을 때 뽑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텐데, 그러려면 인력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점을 놓치는 부분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시점이 언제가 좋은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가장 적기는 핀 이후에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는 7천만 원 가지고 20만㎡, 평수로 따지면 7만 평 정도의 면적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7,600만 원으로 작년보다 6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면적은 143,600㎡인데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풀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면적이 줄어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10㎝ 이하의 어린 순은 뽑고, 나머지 부분은 예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면적을 작업할 수 있었는데 예초를 실시하지 않고 뽑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상·하반기 나눠서 5월에 한 번 하고 8월경에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공릉천과 창릉천 부분에 대한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효율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하천별로 보면 사실 외래종 풀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많이 있는 곳이 공릉천이나 창릉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날아가서 다시 풀이 날 수도 있고, 또 새에 의해서 떨어져서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위에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할 때 과연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입찰을 줘서 그 업체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뽑는 것 아닙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하천관리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생태하천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봉사단체나 참여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 동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으로 합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산을 주면 그냥 업체 입찰해서 어느 구간까지 뽑으라고 해서 정산보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 연결해서 몇 시간 뽑으면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든가 자원봉사센터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을 동원해서 몇 시간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많고 동 주민센터에도 많습니다. 그런 쪽의 봉사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1년에 풀이 자라는 시기를 맞춰서 언제 한번 대대적으로 창릉천이나 공릉천에 모여서 하는 식으로 사업을 병행해서 가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겠나, 어차피 이 풀 제거는 업체들은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인원에 제한을 두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한다면 무한정 숫자를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뽑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시켜 주면 외래종 풀 퇴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한상환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제가 자료를 2개 요청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내역은 그렇게 자료가 부실해서 질의는 안 하겠고, 고양가구박람회도 나중에 질의하겠고,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시간이 걸리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시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9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실적 부분에서 제가 보증사고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2011년 2건하고 2012년 2건 해서 총 4건으로 올라왔는데 이 현황이 맞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보증사고내역 말씀인가요?

김완규위원

예.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 책자내용이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2011년도에 진흥상사하고 한국삐아제 두 업체가 보증사고를 냈습니다. 보증사고가 나면 고양시에 어떤 손실이 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출연하는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을 하면 고양시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고양시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하나도 불이익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5억 내는데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출연금 5억을 내는데 기업에 대한 지원액 범위이지 부도를 냈다고 해서 저희 고양시가 손해가 나는 일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손해가 나지는 않는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진흥상사 보증사고가 났는데 왜 보증지원이 나갔지요? 이것이 어떻게 현황이 잡혀서 그런 겁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2011년도에 보증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김완규위원

아니요. 그 현황 94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 진흥상사가 있어요. 한국삐아제는 현황이 안 잡혀 있는데 진흥상사가 잡힌 이유가 뭐예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여기는 보증지원 내역을 표기했기 때문에 부도가 났더라도 일단 표기는 해야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한국삐아제는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

김완규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청정C&G하고 미도조명이 보증사고를 냈는데 청정C&G는 2011년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 현황이 잡혀 있고 2012년도는 안 잡힌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미도 조명은 2011년, 2012년도에 현황을 또 잡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잡지 말아야 될 진흥상사하고 미도조명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잡혀 있는 것이 맞다면 한국삐아제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나 2012년도에는 청정C&G가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기 현황이 빠지거나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지원내역에는 보증사고 난 업체도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한국삐아제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네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청정C&G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제대로 확인을 해서 이것이 빠져 있으면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 됐다면 정정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6, 207쪽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고양시기업인협의회와 고양상공회의소,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유니테크빌입주사협의회, 이렇게 기업인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개 단체가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단체가 없어요? 기업인협의회도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기업인협의회 자료를 보면 15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고양상공회의소에는 1,51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는 95개, 유니테크빌입주사협의회는 12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2011년도부터 2012년, 2013년 예산 지원한 것을 보면, 2011년도 먼저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고양시기업인협의회에 1억 1,378만 원이 예산 지원이 됐고, 상공회의소는 1,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는 3,500만 원, 고양시기업인연합회는 1,000만 원, 고양상공회의소는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고양시기업인협의회가 5,000만 원, 고양시상공회의소 3,000만 원, 유니테크빌입주사협의회는 1,000만 원입니다. 기업인협의회나 상공회의소나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나 각 단체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순서로 보면 고양상공회의소가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인단체 쪽으로 보면 고양상공회의소가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액은 기업인협의회로 예산 지원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세미나 비용이고, 기업인협의회 5,000만 원 있는 것은 애로센터에 올해 처음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2011년도에는 1억 1,378만 원인데 1억이 임차보증금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고양시에 기업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힘을 합쳐서 한 군데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체로 합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어떤 노력은 했는지 궁금한데, 아직도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맞습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나 시에서도 보면 같이 합쳐야 된다는 뜻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이런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공회의소 임원들하고 기업인협의회 임원들하고 저희가 만나서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은 합의점 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더 합의점을 도출해서 가능하면 합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빨리 합쳐서 우리 고양시에서 한 목소리가 나는 기업인단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내년에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합쳐질 가능성이 본 위원은 희박하다고 보는데, 선거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그런 단체 말고 진짜 순수하게 고양시 기업을 사랑하는 단체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사업장소재지를 보면 민주노총은 화정동에 있고 한국노총은 파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고양파주연합회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한국노총은 고양, 파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민주노총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민주노총은 화정동에 고양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보면 사무실에 ‘고양파주협의회’라고 간판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만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고양, 파주를 관할하는데 사무실이 고양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사무실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무엇을 논하고 있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거기는 고양비정규직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센터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복지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사무실인데, 이게 민주노총 소속입니까 아니면 한국노총 소속 단체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선정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공고를 해서 선정한 업체라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응찰을 해서 선정이 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파주시에서도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금액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고양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파주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그 금액은 확인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고양파주연합회’면 고양시만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파주에서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이 좀 심층 있는 답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06페이지, 현황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국·민주노총 예산액이 5,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지원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500만 원인데요, 금년에 민주노총이 2,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1,000만 원을 지원 신청을 했고 하반기에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내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내역 자체가, 집행내역은 1,000만 원이고 예산액은 2,000만 원이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1,0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지원센터 만들어지면서 공개입찰 했을 때 들어온 업체가 누구였어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찰자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한 군데가 누구예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지금 들어온 데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들어온 데가 누구예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명칭이 ‘고양비정규직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업체 명칭이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김완규위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둘 중에 한 업체가 들어온 것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김완규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또 우리 우영택 위원도 그렇게 알고 질의한 것 같은데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거기까지는…… 그렇게 응모가 됐기 때문에 저희와 계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민주노총이 됐든 한국노총이 됐든 그 2개 단체 중의 하나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는 골자가 뭐냐 하면, 한국노총에도 노동문제상담소, 민주노총에도 노동문제상담소, 똑같은 인원의 노동문제상담소를 두 개씩이나 지원해 주면서 또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느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담 받을 수 있는 여러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각자의 노총에서 자기들 하나의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소 운영하는 것까지도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느냐, 또 사무실임대료까지 대주고. 그러니까 기업인협의회에서도 ‘나도 사무실 운영비 좀 내줘라.’ 이렇게 해서 또 사무실 운영비 받고…… 그리고 예산 쓰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경기도 중소기업CEO연합회’, 이것이 도비와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기업인협의회에 사무실 운영비가 나오고, 또 기업애로사항상담센터 지원 부분이 기업인협의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양상공회의소에서 ‘왜 기업인협의회만 이렇게 특혜를 주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또 3,000만 원 줬어요. 3,000만 원은 무슨 명목으로 줬냐 하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전략 세미나 지원이래요. 그런데 매년마다 1,000만 원씩 세미나 비용으로 줬거든요. 지금 2,000만 원 그 예산이 정산도 아직 안 됐어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갔는데……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10월에 개최됐는데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이 1,000만 원, 1,000만 원 하다가 어떤 기업에 몇 천만 원 지원해 주면 잠재우려고 이렇게 자꾸 주는 거예요. 현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냐? 최성 시장 당선되고 최성 시장이 이렇게 한쪽에 지원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노총도 똑같이 둘에게 ‘너희들 이 예산 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으면 크게 안 번졌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노총에 예산 주고 나니까 한국노총에서 ‘왜 우리는 사무실 하나 안 만들어 주냐.’ 하고 발끈한 거예요. 그래서 어르고 달래서 또 상담센터 만들어 주고, 또 비정규직지원센터 억지로 만들어 주고…… 지금 그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이 현황만 보더라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감사자료 82페이지 한 번 볼게요. 마을기업 지원이 2012년, 2013년 두 번 연속 4,954만 8,000원 그리고 3,000만 원으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다른 기업은 2011년도에만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거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하늘마을푸드앤스토리 5,000만 원은 마을기업이 당초 1차년도 신규로 할 때는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구지킴이에코맘 3,000만 원은 1차년도 재심사를 할 때는 한도를 3,000만 원까지 줬기 때문에 5,000과 3,000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기업육성법의 기준금액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매년마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매년 주는 것은 아니지요. 1차년도 줬다가 2차년도에 마을기업에 대한 기준치를 심사하는데, 저희가 도의회에 서류를 올리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이 완료가 되어야만 저희가 보조금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마을기업 지원 예산이 어느 부처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국도비로 받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예산 나오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느 국에서 나오나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국도비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 심사에서 끝나게 되면 행안부에서 최장 2년 동안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행안부 예산이라는 거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우리가 선정하는 부분을 잘 해야 돼요.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왜 선정을 잘 해야 되냐 하면, 선정을 잘못 하면 받아야 될 마을기업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꼭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아놓고서 3년 동안 50만 원의 매출액만 계속 올리는 곳도 있어요. 마을기업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창출이라는 슬로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은 1명, 2명이라고 되어 있고, 기업에서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지금 매출현황도 잡히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현황만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제대로 된 심사와 확인점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라고 ‘받는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년마다 매출현황도 늘어나고 인원수도 늘어나고 발전적인 측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2013년도 기준을 10월로 잡았는지 9월로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 현황 자체가 12월 기준으로 잡더라도 2012년도의 매출액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기업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당초에 공모를 한 마을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경기도에서 위탁업체 국제그린경영컨설팅에서 우선 서류심사를 해서, 김완규 위원께서도 알지만 저희가 마을기업심사위원회에서 1차 거르지 않습니까. 그때 매출이나 재무제표를 모두 도청에 올리는데, 경기도 마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걸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숫자만 선정이 되면 금액을 한정해서 총액을 주는 것인데,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있지만 전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합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는 건실한 마을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4쪽입니다.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창업교육센터입니까, 창업지원센터입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고양창업교육센터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요? 그런데 밑에 자료 보면 창업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서, 교육센터가 맞는 겁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교육센터가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명칭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자료 89쪽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나오는 지원센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지원센터가 현재 센터의 예산 부기를 할 때 센터로 했던 것인데요, 그것은 좀 부기명 상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84쪽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창업교육센터가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양구에 있는 교육센터에,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89쪽에 있는 지원센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 내용과 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도 교육센터를,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부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에 조례가 있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업무를 보면, 일단 창업교육센터 교육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한 군데 몰아져 있지 않고 여러 기관에서 각자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업교육센터는 올해만 하는 사업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내용으로 또 할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창업교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다음에도 또 이런 내용으로 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관한 부분은 빠져 나갑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아니지요. 협동조합은 지금 덕양구에 있는 창업교육센터에서 계속 실시할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경제 분야는 아카데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용을 하려고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분리해서 하시겠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창업교육센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게 하겠다고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협동조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조합이 우리가 도에서 5개 인수받고 현재 32개가 늘어났는데, 그것이 사실 협동조합 교육에 열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현재 종사자들의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조례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있지요? 그것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보면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는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치 안 하고 이 업무를 외부기관에 그냥 맡기신다는 말씀이세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사회경제 육성 조례에 합해서, 연초에 경기도에서 안이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를 통폐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창업교육센터는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용역을 준 거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용역을 줘서 창업교육에 대해서 업무 위탁을 준 건데, 여기서 하는 일을 보면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에 관한 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현재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은 어떻게 가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그냥 같이 줘서 일을 진행시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게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창업교육센터는 계속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하고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사회경제 육성 조례로 다시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데, 창업교육협동조합은 창업교육센터로 명칭도 바꿔야 되겠지요. 그렇게 바꿔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여기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아니지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도 협동조합 교육을 우리가 39개 동으로 순회방문해서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중지를 해서 집합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1억 6,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나간 것이 9,600만 원이고, 또 11월 30일까지 그렇게 되면 1억 3,000만 원, 그래서 현재는 운영인력 중에 프로그램 강사 한 사람을 중지시켜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도 4,000만 원 정도는 덜 집행될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일을 담당하는 기관을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탁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직영처리하려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는 사회적기업 따로, 협동조합 따로, 마을기업 따로, 지금 일이 전부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 단위로 묶어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올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또 할 것인지?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조례를 1월에 통합한다고 했는데, 1월에 통과가 되고 시행하려면 내년에 또 몇 개월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은 3월부터 11월 말까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말고 창업교육센터는 따로 운영을 할 겁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우선 조례 개정한 다음에 하려고 그래서 3월에 시작하는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센터들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현재 교육센터를 사회적경제 명칭을 바꿔서 센터도 운영을 하고……
영모

강영모위원

교육센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바꾸시려고 한다고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한 아카데미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왜 분리시키려고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에 가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지원업무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사회적경제 단위에 속해 있는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지원도 할 수 있고 운영에 대한 상담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회적경제 단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속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공구매 부분이에요.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그리고 협동조합 지원 조례 보면, 시장한테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경제 단위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회책임조달이라고 해서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 또는 물품들을 이런 사회적경제 단위에 조달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창업교육센터를 계속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를 묶어서 계속 교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작은 부분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례도 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러면 그 조례로 통합이 되면 지원센터도 통합돼서 하나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원센터가 이제 이러한 사회적경제에 속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 조례에 담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 창업교육센터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협동조합비가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금이 아닌 기간제 1명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로 해서 직영처리하려고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처럼 능률협회에다가 맡기고 이러지는 않고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위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여성도 마찬가지로 창업교육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이중으로 되니까 중단을 시켰고, 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회적기업도 아케데미가 있는데도 시키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1억 6,800만 원이지만 실제 강사 1명도 저희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가게 되면 쓸데없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직영으로 처리해서 꼭 필요한 교육만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이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로 통합시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순 없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서울시에 있는 센터예요. 가까워요. 은평구 쪽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직접 가보셔도 됩니다. 그 부분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올해처럼 여기저기 중복되게 교육이 실시되는 이런 부분들은 피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제대로 개선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43쪽을 보면 또 ‘비정규직근로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명칭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사업내용에 고양비정규직센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고양비정규직센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단체 이름이에요. 민주노총도 아니고 한국노총 소속도 아니고 고양비정규직센터라는 별도의 단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시가 이 업무를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고양비정규직센터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어느 노조에 속한 하나의 부서 아니냐, 이렇게 질의가 나왔을 때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우리는 그것은 모르고 비정규직센터로 줬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여기는 고양지역에서 10년 이상을 비정규직에 관한 업무를 해오던 그런 단체입니다. 일단 그 부분 명확히 하고요, 지금 이 2013년도 사업비가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당초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 얼마였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8,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 원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게 삭감된 금액이라고요. 작년에 예산안 심사할 때 이렇게 편성이 돼서 승인된 게 아니고, 일부만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지금 비정규직센터에 관한 근거 조례가 없는데 위탁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 아시잖아요? 우리 시가 민간한테 업무를 위탁하려면 분명히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과목으로 변경해서 지원을 하되 근거를 만들자, 조례를 만들자.’라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이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 금액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으로 했다가 8,000만 원이 된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절반으로 삭감된 이유가, ‘상반기 때 근거 조례를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원래 6개월 업무할 예산이 통과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추경에 더한 게 없이 이 예산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아무 말이 없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센터에서는 추가로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작년에 책정된 예산 가지고 운영하겠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요, 국장님, 지난번에 조례 하나 통과된 것 알고 계세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비정규직근로자 관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게 아직은 현행 자치법규로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찾아왔는데, 거기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이름이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고양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자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양비정규직센터는 우리 시가 설치한 센터가 아니고 단체 이름이에요. 그 단체에 우리 비정규직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명칭이 ‘고양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민주노총이 됐든 한국노총이 됐든 비정규직센터가 됐든 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공모를 받아서 위탁을 줄 수 있게끔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내년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고양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겠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법적 근거도 정확하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앞으로 명칭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센터 이름은 정확하게 ‘고양시 비정규직지원센터’입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 이름은 ‘고양 비정규직센터’이고요. 이게 자료나 이런 데 뒤져보면 전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내년 조례에 맞게 이행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비정규직고용개선 자문위원회부터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공통) 229쪽 보시면 2012년, 2013년 2년에 걸쳐서 공릉천, 창릉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했어요.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왜 2년 연속해서 같은 장소를 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질의 주신 부분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라는 부분이 실제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교란 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매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풍잎 돼지풀이라든지 가시박이라든지 이러한 식물이 현재 7개에서 계속 늘어나서 지금 17, 18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식물들이 계속 번져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식물들을 경기도와 고양시가 7대3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계속 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산 비율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경기도가 30%, 저희가 7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하셔야겠네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매년 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시에서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교란 식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에 대장천이라든지 다른 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없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하천뿐만이 아니고 산에까지 생태계교란 식물들이 번져 있는 사안입니다.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의 행정력만 가지고는 현재 퇴치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자원봉사자라든지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이 감사에 지적을 당할 것 같아요. 돌려가면서 하면 모를까 같은 장소에 같은 사업으로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하는 풀을 제거한다지만 우리 고양시 하천이 공릉천, 창릉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벽제천도 있고 여러 천이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이런 생태교란이 발생할 텐데 내년에도 계속 같은 장소에서 시행하시면 같은 장소만 3년 계속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감사라든지 또 상부기관에서 감사하게 되면 지적될 텐데, 과장님 괜찮겠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현재 공릉천과 창릉천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퇴치작업을 해도 항상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업의 방법이나 시기 부분을 두고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생태계교란 식물들이 있는 다른 하천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센터 상담 및 취업실적 제출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이 취업처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업무실적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감사자료 21쪽부터 쭉 보시면 일자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큰 게 일자리센터 관련한 업무일 것 같은데, 지금 일자리센터 업무가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김윤숙위원

감사자료 21쪽 임금수준이나 담당업무를 보시면 과장님 어떤 생각 드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숙위원

담당업무나 임금수준을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업무는 지금 일자리,

김윤숙위원

아니, 일자리창출과 업무가 아니라, 취업처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취업처요?

김윤숙위원

예. 감사자료 21쪽에 저희한테 취업처와 채용인원 자료를 주셨잖아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것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저희가 1년에 85회 정도 채용박람회를 해서 구직자들을 구인자하고 매칭해 주는데, 급여를 저희가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2011년도에 50만 원 이하가 3%, 200만 원 이상이 3%, 100만 원 이하가 한 20%, 또 110만 원 이하가 20%, 총 41%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임금이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김윤숙위원

일자리창출과가 2011년인가 워크숍을 했었어요. 일자리창출 목표와 비전, 추진방향 이런 것 다 세우셨지요? 정동일 과장님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보시면 맞춤형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4개의 큰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일자리센터에서 구인하고 구직하는 사람들 매칭해 주는 게 맞춤형 좋은 일자리 창출의 취지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하는 맞춤형의 개념은 사실상 본인이 구인 분야별로 상담을 해주면 보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김윤숙위원

이것은 보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좋은 기업을 이용해서, 사실 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게 구하려는 직종에 맞게 훈련이 된 분들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양시가 일자리정책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것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고양지역 맞춤형 고용창출 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방송영상산업을 지원해왔고 국비를 따와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시도가 작지만 굉장히 좋은 시도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성 있는 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고용노동부에 공모한 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2억 600만 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3D영상도 했고, 또 여성에 맞는 서비스를 원마운트에 투입된 현장실습을 통하여서 취업도 한 100여 명 해 드렸고, 엠블호텔도 실습을 해서 하는 맞춤형인데 금년에도 3억 신청해서 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시민들이 가장 목마른 취업을 맞춤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저는 일자리센터가 기업의 요구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계속 똑같은 취업처에 똑같은 일자리를 그냥 구인구직 매칭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계속 일자리센터를 이런 식으로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센터의 직원은 사실 팀장 하나와 직원 둘 그리고 상담사하고 커리어넷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업체는 저희가 매일 전화로 구인 업체를 찾아다니고 또 동행면접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워크넷이 아닌,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 주는 업체가 커리어넷이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윤숙위원

지금 몇 년 하신 거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2010년부터 하였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4년을 한 거잖아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게 이렇게 똑같은 사업만 하실 건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건지, 계속 이 업체에 위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한 번 평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64쪽을 보시면 공공일자리사업 현황 해서 2011년부터 3년치 실적을 제출하셨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0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창출현황이라고 해서 목표대비 분야별 실적 현황을 제출하셨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면 공공일자리사업 해서 2011년 계가 2,253명인데, 2011년 공공일자리가 여기는 실적이 4,4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감사자료 7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숙위원

공공일자리 실적이 감사자료 64쪽에는 2011년에 2,253명인데, 70쪽에는 2011년 공공일자리가 14,486명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64쪽이 공공일자리 사업현황이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 다 다르게 나오는데, 앞에 64쪽하고는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게 다른 일자리인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는 우리가 공공일자리 분야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70페이지는 고양시가 고용노동부에 공시재 할 때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시설물 공사 등에 투입할 때 발생한 일자리 숫자의 개념입니다.

김윤숙위원

시에서 직접 고용한 일자리인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김윤숙위원

14,486명을 직접 고용하셨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14,486명은 저희가 노동부에 민선 5기가 6기가 되게 되면,

김윤숙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일자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시에서 직접 언제 14,486명을 고용하셨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시설물을 유지해야 되는 인원이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인원하고 공사 발생되는 인원들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용역발주한 일자리들 다 포함하는 건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공시재 보게 되면, 저희가 12월 말 되면 재정, 공공, 사회적, 민간 일자리 네 분야를 서류로 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것에 대한 재정적 공공일자리 부분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 같은 것 하더라도 그 공사에 포함하는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보신 거네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공부분 일자리네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공공부분 일자리입니다. 앞의 것은 공공근로 일자리이고.

김윤숙위원

도급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재정지원 일자리에 이분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는 분야가 또 다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로 인한 일자리는 여기 4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요?

김윤숙위원

예.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는 여기에 포함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의 숫자는 우리 공시재에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제약이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공공근로는 재정지원이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재정지원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재정지원 일자리가 2011년도 치를 보시면 2,253명인데 여기는 4,48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000명은 어디서 오신 건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앞 페이지의 숫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예. 거기서 공공근로사업으로 2,253명이 일자리 창출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480명은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일자리가 아니고 다른 건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 내시한 재정지원 일자리에 포함된 것이고,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 말고도 재정지원 일자리가 또 있었나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뭐가 있나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국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 중에 공공근로사업도 있지만 노인일자리지원사업도 있고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걸 다 합쳐서 지금 하는 건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재정지원 일자리는 국도비 내시에 포함한 일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그러면 그때 당시 2014년까지 62,000개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무난하게 달성하실 수 있겠네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10월 말까지 56,000개로 92%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노동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김윤숙위원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공공일자리라고 하셨으니까 이분들은 공공부문으로 다 속하게 되는 거네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시에서 관할하는 모든 사업에 관한 것은 공공일자리에 포함되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비정규직 연구 조사하실 때 전체가 대상이 되시겠네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사하실 때 이 일자리 모두 조사하셔야 되네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지원이나 공공, 사회적 일자리, 민간 일자리 구분해서 실·과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취합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일자리창출과에서 위탁을 줬다고 해서 비정규직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우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일자리라면서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위탁 서비스로 비정규직 근무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김윤숙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도 다 공공부문에 넣어야겠네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금,

김윤숙위원

비정규직 조사하실 때 다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분야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일자리 분야 할 때는 공공부문에 집어넣으시고 비정규직 대책 연구할 때는 공공부문에 안 넣으시고, 무슨 엿장수 마음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저희 비정규직근로자 관리하는 것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파트별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를 하면 정규직,

김윤숙위원

아니, 이분들도 공공부문 일자리로 치셨으니까 다 공공부문에 넣으셔야지요. 앞으로 비정규직 조사하실 때 이분들 전체가 대상이 되셔야겠네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조사대상에는 빠졌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지금 인사부서에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총괄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인사조직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거기서 해야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김윤숙위원

거기서는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공부문이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거의 상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주일, 열흘, 한 달 정도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하는 대상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윤숙위원

어쨌든 실태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용노동부인가 거기에 공공일자리를 지금 14,000개 정도로 해 놓았으니까 이분들이 대상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하는 것 외에도 공공부문이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담당하시게 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정규직 관계는 전부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말고도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김윤숙위원

우리 좋은 일자리 창출하시겠다는 그런 일자리창출,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사부서에다 건의는 할 수 있는데,

김윤숙위원

예, 일자리창출에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민생경제환경국에서는 손을 놓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손을 놓는 게 아니고, 업무부서가 다르니까 그 부서에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저희 고양시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것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을 구인 회사하고 맞춰주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정규직화 단계는 아니고 취업단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취업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정규직화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올해 비정규직부분 조사하는 게 있으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을 얼마 전에 가졌었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로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처음 있는 건가요? 매년 그냥 산행을 했었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산행은 산행대로 있고요, 워크숍은 별도로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노사민정 워크숍에 갔었는데 기대들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뉴스에 났었던 사례인데 도르트문트라는 독일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노사하고 시 그리고 대학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일자리를 10년 동안 7만 개를 만들어냈어요. 저희처럼 공공부문에서 돈 쓰는 것으로 공공일자리 창출한 게 아니라,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IT, BIO, 전기차 등 대형 클러스터단지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일자리창출과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예산 있으니까 억지로 돈 쓴 것 아니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노사가 화합해서 앞으로 잘 해 나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실무위원회도 있고 노사민정위원회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노사가 대립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시는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노사민정이 협의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서로 대립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예산 있으니까 쓰고, 이런 정신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워크숍이 하루 모여서 안면 트고 잠시 시간 때우는 워크숍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워크숍 결과를 정리하시고, 이후에 정말 실질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이 감사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면 다른 동료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김윤숙 위원님 질의는 다른 동료위원님이 한 후에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예비적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1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기업형 사회적기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11년부터 올해 2013년까지 가고 있는데, 2억 정도에 7개 업체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예산을 주지 않고 명칭만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는 업체도 있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포기, 직접취소가 있고, 2012년은 포기가 세 군데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벌써 한 군데가 약정 포기가 있고, 물론 이 자료에는 없지만 아마 예산을 받아서 결국은 정리를 못 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이 잘 되지 않은 것인데, 이 사회적기업 지역형이 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몇 개 업체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업체가 중간에 실패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우선 2011년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0개를 육성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3,300만 원 지원했는데, 고양시 농민연합회 1건은 금년 9월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고양시가 사회적기업에 법인이나 단체로 신청을 하는데, 이익금의 3분의 1을 사회에 환원을 다시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육성비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을 예비로 갈 수 있는 기반시설 개발비 전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자 등록이나 임차계약서만 줘서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끌어 나가지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농민연합회는 차량구입비로 저희에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1,000만 원하고 자부담 300만 원 해서 1,300만 원 지불했는데 차를 사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명의이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당연히 이전을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육성사업을 할 때 각서를 작성합니다.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으면 전액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이행지급보증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취소가 된 사항이고, 또 한국재가복지재단 오색사업단은 사업을 하다가 경영악화로, 애초에 3,300만 원을 받았는데 3,300만 원을 환수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5개는 육성회에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잘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2개,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이 자료는 있고, 왜 이렇게 중간에 포기가 속출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주로 판매가 부족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품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업체의 자본금이 약합니다. 처음부터 기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1년이라든지 신규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이 부실되는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에서 지역형이라고 해서 3,0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공짜인 줄 알고 너도 나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서 실제로 사업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결국 포기를 하고, 그러면 또 지원받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써버렸으니까 돈은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기업이 잘 굴러가게끔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 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문제는, 업체를 선정할 때 신청서를 받아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서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신청서 내용이 서류로 심사하다 보니까 허수가 많다는 얘기지요. 거기 보면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들도 3,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3,000만 원 자부담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자부담비를 어디서 끌어들이겠어요? 그것만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기 보면 취약계층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자리창출 일환 아닙니까? 이런 것도 1명 고용하기도 힘든데 5명씩, 늘리면 그만큼 점수를 많이 주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사회적 환원하는 조항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지도 않고 반납하는 처지인데 누가 수익을 내서 사회적 환원을 하겠습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 환원하는 업체가 파악이 됐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다시 취약계층 고용하는 것으로 거의 환원이 되지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상환

한상환위원

취지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굴러가느냐가 문제이고,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너무 허약한 기업, 의욕만 가지고 하는 업체를 배제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돈을 지급할 때 실제로 기업이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들어오려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자본금도 없는데, 일단 심의할 때 재무제표상 점수는 맞아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자본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단계별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이렇게 복잡해요.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12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항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얼마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말 현재 물품구매액이 1억 9,800만 원이고 용역비가 4억 9,600만 원으로 6억 9,40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업체가 선정되면 품목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기르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됐다, 그런데 판로가 없어서 이 업체가 문을 닫을 위기에 있으면 구청이나 시청 식당 같은 데에서 이런 사회적기업 물품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번에 부시장님 특별지시로 저희가 10월에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도출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지라든가 사무용품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것은 이번에 사회적지원센터 인테리어를 할 때 저희가 일부러 그 업체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각 회계담당 공무원이나 부서에서 사실 물건의 질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우선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지요. 업체를 선정했으면 시에서 적정금액으로 가야 되는데, 육성법 7조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챙겨줘야 되는 사안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선정을 할 때는 중간에 포기 안 하는 업체로 선정을 잘 해야 되겠고, 또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게 되면 결국 예산은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다가 투자한 부분도 있는데 회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보증보험을 들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는 보증보험에서 받고, 그 외에 보증보험에서 그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보증보험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거나 자진해서 포기하는 업체가 많은데, 보조금은 다 회수가 된 상태인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하나도 미납되거나 골치 아픈 상황 없나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명단에도 보이지만, 금년에도 예비사회적기업이 7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개가 있는데 이행보증만 1년에 한 번씩 변경만 하면 되니까 계속 가다가 사업이 잘 되면 예비도 가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사업이 좀 미진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런 업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시에서도 과장님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인정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서 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워낙 영세업체이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지요. 이게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사회적기업이 수원, 성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동조합도 저희가 37개입니다. 수원이나 성남이 4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가 사회적기업의 숫자로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업체들이 일감 부족과 판로개척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존도가 높고, 영업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이라 새로운 판로개척 의지가 낮아요. 콩나물을 만들었어도 어디에다 팔 겁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시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면 판로가 없으니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생 사회적기업이니까 조달청이라든가 입찰 시 요구자격인 과거납품실적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판로가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지역형 사회적기업 시행 이후 새로운 모델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재활용업체 중심이고, 장애인 등 차상위계층 고용업체도 저임금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해야 되니까 임금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낮은 임금으로 인해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률이 높다는 거예요. 또 전체 근로자 비율 중에서 정규직 비율이 낮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데 임금이 낮다 보니까 그런 인력을 고용하기가 힘든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 실효성 없는 컨설팅 지원만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고해야 할 서류만 많지, 실질적으로 인사노무라든가 세무회계, 법률법무 지원 등은 상당히 실효성이 낮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경영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데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고용보험 및 인건비 지원 대상 피보험인이 실제와 많이 다릅니다. 선정을 받아야 되니까 서류에는 10명 정도로 고용으로 해 놓고 지원을 받고 나서는 나중에 보면 실제로는 근무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허수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잘못 선정이 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에서 잘 선정하고 검토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장 임대비, 인건비 등 경상비가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받은 지원금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가 있어요. 또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저리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도 미흡하고. 그래서 시 집행부의 주선 등 적극적인 활동이 상당히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점점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일자리창출과 내 인원이 다소 늘어났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늘어났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변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는, 11월에 양평에서 고양시 일자리창출정책 워크숍 있었지 않습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갔지만, 그날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다수의 공직자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도 없고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 차원의 사회적경제 연수를 의무화시키고, 여기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이 필요하지 않겠나,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키워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한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공통) 223쪽을 보시면,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현황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있는데, 기후학교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1,000만 원 지원이 나갔는데, 2011년도에는 고양환경운동연합에 500만 원,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에 500만 원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고양환경운동연합에 500만 원, 소비자시민모임에 5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에는 소비자시민모임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학교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제21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소비자시민모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고양시의제21협의회 경우에는 고양시의제21 지침에 의해서 녹색환경리더 양성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후학교교실 운영 부분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소비자시민모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소비자시민모임의 주요 골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명 ‘소시모’인데, 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소시모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빈그릇실천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해서 관내 초중고 35개교를 대상으로 80회, 1,600명을 교육했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금년에 고양소비자시민모임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대회에 참가해서 최우수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시민모임이 주로 활동하는 역할은 절약이나 특히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소비자시민모임에서 기후학교를 운영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시민모임이라는 일명 ‘소시모’는 지금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소비자시민모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양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에 갑자기 2012년부터 소비자시민모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후학교 운영을 500만 원, 500만 원 두 단체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2012년에 갑자기 고양시의제21협의회가 빠지고 소비자시민모임에서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기후학교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보면 환경운동연합도 빠지고 기후학교 운영을 소비자시민모임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했거든요. 이것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후학교 운영이면 환경단체나 고양시의제21협의회에서 해야 정상인데, 왜 갑자기 소비자시민모임, 일명 ‘소시모’에서 운영하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고양시환경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정원이 20명이고, 현재는 17명입니다.

우영택위원

17명에 갑자기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김순환 씨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

우영택위원

국고를 지원받아서 움직이는 단체에 시비에서 왜 또 지원이 되냐 이거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고양시환경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으로는 지난번까지 생태환경국장이었고 지금은 민생경제환경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우영택위원

회장이 바뀐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고양시환경위원회 위원을 보시면,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 위원은 공모해서 뽑은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공모 접수를 받아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때 공모를 몇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 자료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두 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이 뭐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내년 예산에 기후학교 운영 예산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는 단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똑같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공모를 몇 단체가 했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2개 단체입니다.

우영택위원

어디, 어디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어린이신문하고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모를 했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단체가 공모할 수 있는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정인들만 알고 공모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2014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진짜 필요한 단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과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 비정규직센터가 있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했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고양 비정규직센터라는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단체가 201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10년 이상 활동한 단체가 아니라 2010년도에 설립이 됐고, 2012년도에 비정규직센터를 만들 당시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상담소 운영비로 3,500만 원을 사용했던 것이 5,500만 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때 고양시 주최로 고양 비정규직센터를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담소 운영 자체를 이렇게 많이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그래서 고양 비정규직센터가 한국노총이냐 민주노총이냐를 가리는 그 자체가, 한국노총에 있는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노동자, 그 외의 노동자까지 다 포함한 고양시의 노동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그리고 여기에 노무사를 둬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예산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것이 양대 노총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보더라도 3,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뭘 사용하겠습니까. 사무실운영비밖에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렇게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쪽에다 모든 열정과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책에는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제가 담당자한테는 이것을 분명히 행정감사 때 다루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창릉천에 관한 문제인데요, 창릉천이 국가 하천이에요, 지방하천이에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창릉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에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명칭,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한다.’고 나와 있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쭉 뽑아봤더니, 창릉천에 들어간 예산 중에 믿기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예산이냐 하면, 지방하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도 도에서 집행이 되겠네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모든 예산은 그렇지 아니하고요, 예를 들어서 하천제방이 홍수 때 유실이나 함몰이 됐다면 저희 시에서 그것을 응급복구한 다음에 경기도에 요구를 하면 경기도에서 수해복구사업비가 시달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주로 사업비를 추진하고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구청에서는 소하천을 복구사업 하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소하천도 하고 지방하천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지방하천 예산을 쭉 보면 지금까지 도비와 시비가 매칭펀드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1년 8월에 시비 100%로 해서 창릉천에 집행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아까 소하천 이야기 하시기에 소하천 현황도 뽑아봤더니, 2002년도에서 2005년도, 그리고 2003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덕양구청에서 중모루천하고 화현천 일대에 정비공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시비가 100% 들어간 예산이에요, 소하천 지천에. 창릉천은 지방하천으로 2009년도, 2012년도에만 3건, 2013년도에 1건, 2011년도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11년도에 도비도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시비 100%가 집행이 되고, 2012년도에는 손도 안 봤던 창릉천 3건에 도비, 시비 엄청나게 많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2012년도 포함한 금액의 3배 가까이를 집행했더라고요. 금액이 3억 140만 7,000원 되어 있네요. 그전까지만 해도 2010년도에는 아예 없었고, 2010년 전에는 딱 1건 있었는데 2009년도에 2,900만 35만 8,000원, 이것 포장공사 집행한 것밖에는 없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2012년에 포장공사, 제방도로 사업하고, 2013년도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투자했던 예산이 갑자기 3억씩이나 투입되고, 그리고 2011년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비 100% 투자해서 2억 가까이를 여기다 갑자기 쏟아 부어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위의 5건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계획부터 예산 편성, 집행 모든 것이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핸들링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은 2011년도에 창릉천에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거기 낙차공이 거의 1미터 높이로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물고기라든지 생물들 이동이 용이하지 않았는데 저희 시에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고, 과거에 또 창릉천에 물순환형 수변도시 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런 저희 시의 하천을 살리기 위한 상징적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기사를 한 번 봤어요. 공사를 안 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2012년도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창릉천을 시장이 이렇게 건드나, 이것도 2,000만 원, 3,000만 원씩 예산 투입되던 게 갑자기 2억 가까이 투입된 이유를 쭉 보니까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기사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고양시가 국토해양부 4대강 홍보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참여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관련해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언론사가 4일부터 집중적으로 ‘고양시 수백 억 국비사업 포기, 국고지원사업 스스로 포기, 최성 시장 사업백지화’ 등의 제목으로 이 내용을 보도하자, 창릉천 주변지역은 물론이고 고양시민들이 고양시청 인터넷 사이트에 항의글을 올리고 고양시의 일부 의원들에게 긴급간담회를 요청했다.” 이것이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반영되지 않아야 될 시비 예산이 100% 들어가서 창릉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을 건들고, 갑자기 2012년도에 4,600만 원, 7,500만 원, 3,400만 원이라는 3건의 포장공사를 하고, 제방도로를 놓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이 우리 시 예산으로 100%를 썼는지, 제가 이것은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라 하더라도 구조상의 문제 또는 사유지가 편입되면 100% 도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별도로 어떤 자전거도로를 놓는다든지 도지사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부 소소한 사업들은 시장·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제방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제방 유지관리가 아니잖아요. 넘쳐 흐르고 무너진 것 같으면 당연히 빨리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정화사업하기 바쁜데 갑자기 낙차공 그리고 어도를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다리 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아, 여기에 뭔가 개선사업을 한다.’ 이것을 표시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읽어드린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에너지시설 소송 중인데 지금도 1심 소송 진행 중인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지금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소송이 안 끝나고 길어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금 7차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주대학교 박현서 교수를 선임감정위원으로 법원에서 선정을 해서 12월 10일까지 현장감정을 마무리 짓고 법원에 보고를 하면 8차 변론에 이어서 내년 1월 정도에는 판결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소송 당사자는 환경공단하고 포스코입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침에 우리 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시관리공사가 관리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성능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지속된단 말이에요. 평균 소각량도 그렇고 지금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242톤 나옵니다. 지금 소각량도 기준치에 한참 미달되고 있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운영비에 관한 문제인데 운영비가 올 말 예상하는 게 105억 원입니다. 2010년부터 이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2010년 비교해서 지금 25억 정도가 늘어난 상황인데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과거에 환경공단에서 우리 시에 설명을 할 때 원래 열용융방식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메탈이나 전기, 열을 판매하면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 없다, 이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했는데, 그 설명을 굉장히 좋게 다들 들으셨겠지요. 그런데 스토커방식으로 운영할 때는 1년 운영비가 50억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4년 만에 운영비가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판매수입을 보면 전망하는 것이 설계기준치 대비하면 지금 절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메탈 판매도 설계기준치의 7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열 판매도 3년치 평균이 65% 정도 됩니다. 이것도 설계기준치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전기입니다. 전기는 설계기준치의 1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기준치보다 메탈, 전기, 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니까 운영비를 이것으로 충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운영비를 빼면 우리 시가 투입할 돈이 연간 70억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러니까 불과 이것 설명회하고 건설하는 기간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한 7, 8년 됐는데 그 기간 중에 지금 운영비용 자체가 2배로 뛰면서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 상태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가 운영을 맡게 됨으로써 상당히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은 시공사에서 분명히 잘못 건설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와중에 그냥 우리 시가 운영을 떠안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판결과가 ‘시설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나와버리면 운영을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도시관리공사가 그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 설계기준치대로 운영을 못 한 거니까. 물론 아직 판결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와중에 운영권을 우리 도시관리공사로 넘긴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위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되돌리거나 뒤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 시는 그 두 당사자 간의 소송에 참관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공단하고 우리 시하고도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운영권을 인수를 해 버리니까 저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계기준치대로 성능이 안 나오는 문제,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 청소과에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법률대리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소송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충분히 소통을 하고 건네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운영책임으로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각장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제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예산 다룰 때 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각장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잘 해결하도록 촉구를 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우려되는데 어쨌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두 번 연장된 상태에서 화재가 난 거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 연장해서 준공을 앞두고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화재 나기 전에 1차 준공 연장한 것은 2012년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했다가 연장한 것 아닙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6월 27일,
영모

강영모위원

그때는 삼송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하고 관련해서 연장하겠다고 사유를 댔는데, 두 번째 연장할 때는 LH공사에서 삼송지구에 지은 수질복원센터 관련해서 음폐수 처리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동안에 발생한 비용들, 지금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지금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공기를 연장해서 시한이 금년도 10월 25일까지 준공처리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7월 15일자로 화재가 발생된 이후에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을 사설로 돌려서 지금 저희 시가 부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아닙니다. 계획에는 내년 3월 25일 정도에 준공을 처리할 목표로 시공사와 발주처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0월 25일 전까지 음식물 처리비용이 33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시공사가 부과할 계획이고, 또 10월 25일 이후부터는 지체기간으로 보고 내년 3월 25일 준공이라고 계획이 된다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2억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가 준공이 난 이후에 지체금과 음식물처리비용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요청할 것입니까? 발주처에 요청합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발주처에 요구하게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환경공단하고 또 우리 시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 문제도 해결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볼 때 3월까지 가도 이것이 제대로 준공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때 화재 나고 지난번 행정감사 대비 현장방문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화재가 한 번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강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렇게 보강공사해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계속 그 시설물인데……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되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설물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가스 생산 부분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제가 딱 안 나온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설계한 정도로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고 있어야지요. 사실은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음폐수 처리를 못 한다는 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그 비용은 여기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음폐수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 시가 부담을 해서 처리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LH공사가 삼송수질복원센터 부분이 가동이 안 돼서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음폐수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기간.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금 저희 시와 LH공사, 삼송수질복원센터, 시공사와 발주처가 모두 한 자리에 앉아서 수차 회의를 진행하고 협약을 한 내용은, 앞으로 삼송지구하고 원흥지구 입주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금년 1월 정도 돼서 우리가 음식물처리용량이 260톤 정도를 다 넣고 처리해도 충분히 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는 했는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내년 1월이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런데 만약 그때 수처리가,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그만큼 용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준공되기 이전에 성능보증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개월 이상 260톤을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후에 결과치를 보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이 준공을 기다려서 될 문제는 아니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전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화재 보강을 한다고 지금 공사는 하는데, 물론 거기서 그 시설을 다시 복구해야 되니까 피해는 크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저는 우리 시에서 구조물 진단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 얘기만 듣고 그냥 그것을 인수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것을 인수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소각장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이 시설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설물입니다. 왜냐하면 설계기준치대로 성능이 나오리라고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공사에서 화재로 인해서 몇 십억 공사비를 자기네 비용으로 투입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부담했던 음식물처리비용 122억도 부담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글쎄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당사자는 아니지요. 발주처한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발주처는 시공사한테 부담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문제점들은 다 나왔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우리 시가 이 시설을 인수해서 가동시키는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대로 문제점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시에서 파악해서 소각장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윤숙 위원님 남으셨는데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감사자료 550쪽, 551쪽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본 사업이 지난 5대 2008년부터 매년 재원을 가지고 준비해서 2010년도에 철책선 제거사업을 하면서 고양시의 행주산성과 일산대교에 아름다운 한강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브랜드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준공이 2010년도 목표로 했던 것이 현재 3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35억에서 시작했다가 결국 고양시에서 110억까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고양시는 총 얼마 정도 재원을 가지고 있나요? 146억이 맞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146억이 사업비이고, 우리 시비가 119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거기 숫자에 ‘0’이 3개 빠졌네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오타 났네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천 원 위에 ‘0’을 3개 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까지.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숫자는 나중에 수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자료에서 사업세부내역 보면 실시설계용역비와 부대이전사업비, 감시장비사업비가 모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다 지출됐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완료’ 부분만 집행이 됐고,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집행돼서 구입한 장비들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군부대에 설치된 장비현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정확히 해 주세요. 지금 재원을 집행했지요? 모든 장비에 대한 집행은 끝났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이 장비들은 지금 군부대에 비치되고 있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 한강철책선 제거사업은 고양시하고 김포가 같이 해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쪽과 협의해서 철책선을 제거하기로 약속된 사업이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의 재원을 확보하고 김포시의 재원이 지원돼서 장비를 구입한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장비의 호환성과 통일성을 위해서는 고양시하고 김포시가 똑같은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정상적인 집행인데, 고양시 따로 구입하고 김포 따로 구입하니까 장비가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주축이 되든 김포가 되든 국방부와 같이 연석회의를 하면서 장비를 어떤 것으로 구입할 것인지 이런 회의를 한 적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한강을 좌안과 우완으로 나눠서 저희 고양시 구간은 고양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고양시에서 집행을 했고, 김포시 구간은 김포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당초계획대로 모든 것이, 부대이전사업이라고 해서 군부대에다가 장교숙소, 사병막사까지 다 지어주었고 또한 파주 쪽의 철책선 야간감시 주간감시 전부 합격이 돼서 모두 인계가 된 상태이고, 김포시는 일반 감시장비뿐만 아니라 수중에서 감시하는 촬영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군부대의 불합격이 돼서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시에는 그 수중감시장비는 없고 김포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불량으로 돼서 다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나머지 철책도 정상적으로 제거될 것으로 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은 김포시와 고양시가 장비 구입하는 품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돼 있다면 최소한 군방부의 군수납품업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가 어떤 품목과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납품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 다음에 정상적인 입찰에 응하든지 해서 정상적인 장비가 구입되도록 같이 논의해서 거기에 합격된 업체만 참여해서 군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정상적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저희는,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김포시하고는 같이 장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냐는 것입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김포시에서는 저희하고 같이 했어도 ‘소냐’라는 수중감시장비는 저희 시는 소관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처음부터 군부대에서 그 장비를 요구는 했지만 구매에 관한 것은 군부대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냐’라는 수중감시장비만 현재 미완성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수중감시장비가 구입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싼 장비인데 특수장비로만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김포시가 구입할 때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지금 1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완료기간이 3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이면 연 2%만 해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에 2억씩 됩니다. 그러면 3년이면 6억이 이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민간이라면 110억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고양시가 많은 재원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국방부나 관련된 참모본부하고 김포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은 민간부문 아닙니까? 장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장비도 정상적인 군수업체의 장비를 구입했는지 아닌지까지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3년 뒤가 되면 이 장비가 또 구식이 됩니다. 결국 이 장비에 대한 비용으로 우리가 65억이 들어갔는데 몇 년 지나면 또 이 장비는 노후되고 새로운 장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장비는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군수장비들은 매년 새로운 장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시점과 입찰 보는 시점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잔금을 지불했어야 원칙인데 우리 고양시는 무조건 집행했습니다, 김포하고 논의 한 번 못 해 보고, 군수장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하고. 지금 군수장비업체들 간에 이 장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에 들어왔는지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새로운 장비가 나타나는데 과연 이 장비가 쓸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내 물건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해서 김포하고 국방부하고 연석회의를 하셔서 이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그 장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영식

김영식위원장

검토할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하게 검토와 논의와 의견을 모아서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것은 고양시 예산입니다. 내 예산처럼 정말 소중한 재원을 가지고 당초취지에 맞도록, 처음에 관광자원 활용, 행주산성의 관광특구 지정, 고양시의 호수공원과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 관계 등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고양시의 담당공무원께서는 이 재원을 매년 확보하는데 힘들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한 만큼 고양시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 시작하실 때 군부대하고 협약서 작성하시고 시작하셨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김포가 안 됐다는 이유로 동시에 철거해야 된다고 군부대가 안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협약할 때 김포하고 동시에 철거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군부대 경계가 한쪽은 감시장비가 완료됐고 한쪽은 안 됐으면 지극히,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할 때 뭐라고 협약을 하셨나요? 저희 장비가 통과되면 철수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양쪽 시군에서 감시장비가 완료되면 군부대에서 오케이가 떨어져야,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양쪽 시군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협약서 자체에?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협약을 한 게 아니고 같이 합동으로 한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 쪽 장비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550쪽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16억 3,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146억은 추정 사업비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건,

김윤숙위원

사업비를 아껴서 쓰신 건가요 아니면 과다계상하신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과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김윤숙위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146억인데 16억이나 10% 이상이 차이가 나게 계상을 하셨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10% 정도면, 보통 입찰을 보면 9% 미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김윤숙위원

이 사업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신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반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어도 사업 완료가 안 되면 반납이 안 되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집행잔액 가지고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철책하고 관련된 부대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철책하고 관련된 부대사업이 어떤 것이 속하게 되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를 들어서 김윤숙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윤숙위원

하천정비사업이 철책제거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강하구 철책선이 감시장비나 부대이전사업을 완료해 놓고 2012년 4월에 경기도지사님을 모시고 사단장, 저희 시민들과 함께 철거기념식을 한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저희 시정연수원 앞입니다.

김윤숙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철책선 제거사업에 하천정비사업이 포함이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철책을 제거하는 것은 그동안 군부대에서 한강에 접근을 막았던 것을 걷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김윤숙위원

아니, 원래 이 사업비를 올리실 때 하천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원래 이 사업비를 올릴 때 하천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었냐는 거예요. 집행잔액이면 반납을 하셔야지 왜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십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당초 세울 때 그렇게 소소하게 세부적으로는 내용이 없지만 철책선 제거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철책선 제거하고 관련된 부대사업이 하천정비사업입니까? 정확히 하시고요, 이것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사업설계서 있잖아요? 사업설계서대로만 하시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십시오,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천정비사업을 다시 의회 승인을 받으셔서 하십시오. 철책선 제거사업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하천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52쪽에 맑은하천가꾸기 네트워크 사업 방식, 내용, 집행내역 및 성과를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582쪽 보시면 22개 단체, 160회 걸쳐서 7,432명이 참여했고 쓰레기 21톤을 수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신 사업인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어느 정도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김윤숙위원

이 맑은하천가꾸기 네트워크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총 사업비가 8,700만 원입니다.

김윤숙위원

8,700만 원 가지고 21톤의 쓰레기도 수거하고 시민이 7,432명 참가해서 160회에 걸쳐서 하청정화활동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에 외래식물 제거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과장님?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7,600만 원입니다.

김윤숙위원

7,600만 원 외래식물 제거사업 매년 하는 것하고 정말 비교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쓰레기만 수거하는 게 아니고 외래종 식물도 제거를 했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생태하천과장님, 하천네트워크 이분들이,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뿐이 아니고요,

김윤숙위원

외래식물도 제거하고 쓰레기도 수거하고 생태교육도 하고,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한 10여 가지 있는데요, 쓰레기 21톤 하려고 8,700만 원 소비한 것은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 7천만 원 들여서 매년 외래식물 나는 자리에 만날 제거를 했는데, 제가 면적이랑 자료요청을 매년 해 봐서 아는데 면적이 줄지도 않고 그렇다고 외래식물이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생태하천과는 8천만 원을 들여서 외래식물도 제거하고 생태교육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여러 단체의 시민 참여도 이루고, 저는 정말 대단할 정도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하천네트워크 카페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시 생태하천과가 직접 그 카페를 관리하고 있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이 홈피 예산을 올려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홈피 하나 만드는 데 약 2천만 원 드는데, 이 공무원은 카페를 만들어서 이 단체들을 자기가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본인이 직접 관리 안 하고 중간단체들을 둬서 그 중간단체들이 알아서 관리해 오도록 했는데 집행내역부터 영수증까지 다 챙기고 카페로 사업계획서 올리고, 사업 지출한 자료까지 다 일일이 받고,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정도로 열심히 한 그런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는 그 담당직원을 아주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김윤숙위원

어떤 직원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이 달라질 수 있다, 정말 작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 판단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장항습지 경작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557쪽 보시면 한 단체가 2011년, 2012년 계속해서 장항습지 관련해서 하천전용신청을 했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2011년에는 하천전용을 내 줬으나 경작시기가 너무 지나서 2012년에만 하천전용신청을 받아서 경작을 합니다. 맞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하천점용을 하게 되면 하천점용료를 내야 되죠?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김윤숙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하천점용료를 내야 되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하천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사유가 있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원래는 하천점용료를 내야 되지요? 하천점용료를 얼마 내야 되느냐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얼마였죠, 과장님? 원래 얼마를 내야 되죠?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내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원래 얼마를 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법에 의해서 하천점용료를 계산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굳이 계산을 하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1,200만 원이 시의 세비로 들어와야 되는데 면제를 해 주셨어요. 왜 면제해 줬죠?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공공단체라 면제를 한 겁니다.

김윤숙위원

공익의 사업을 하겠다고, 새 먹이 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면제해 준 겁니다.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이 단체가 약 2.7헥타르, 몇 천 평 정도 경작했지요? 9천 평 정도 경작했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윤숙위원

9천 평 정도 경작을 하고 사용실적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1,2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경작을 하게 해 주었는데 이분들이 실제 경작을 했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점용료가 면제했다고 해서 그 돈이 시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김윤숙위원

아니 면제를 해 주었다는 것은 원래 들어와야 될 돈을 면제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예? 원래 점용료가 부과됐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면제를 해 준 거잖아요. 지금 농민들한테 하천점용료 받고 계세요, 안 받고 계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농민한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경작자한테 받고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윤숙위원

면제를 해 줬으면 들어와야 될 것을 줄여 준 것인데, 이 단체가 사용실적 제출하라고 하고 영수증 제출하라고 했는데 영수증 제출했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윤숙위원

정산실적에 영수증이 있었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영수증까지는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윤숙위원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냥 A4에다가 얼마 얼마 썼다고 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 단체에서 문서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단체를 믿고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단체보조금이나 면제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영수증 안 받고 그냥 얼마 얼마 썼다고 정산자료만 제출하면 되겠네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내용은,

김윤숙위원

제가 이 단체가 제출한 사용실적하고 내용을 봤는데 ‘제경비가 1,263만 원 들었고, 303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렇게 562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자재 등 지불해야 할 비용은 수확 후 현물로 지불하기로 하여 이를 이행하였으며, 제비용 등 부족한 액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친환경쌀 판매를 거들어줌으로서 이를 메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말은 손실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 정산보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정산보고서입니까! 사용실적에 손실이 303만 원이라고 써 놓고 맨 끝에 가서는 ‘손실을 메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까, 과장님!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 내용은,

김윤숙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산보고서 제출해도 잘 관리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이것 잘 관리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새 모이 용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점용허가를 내준 것인데, ‘600킬로그램을 수확하면서 볏짚과 함께 논에 살포하였다.’ 그리고 사진을 4장 보냈는데 그 4장 가운데 어디에도 살포하는 사진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빙했다는 겁니까? 새 모이를 언제 줬다는 겁니까? 4장의 사진 중에 새 모이를 준 사진이 없어요! 관리 잘한 건가요, 과장님? 이 단체에 특혜 준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이 자료 준비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검토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김윤숙 위원님은 차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이것 어느 단체, 누가 농사 졌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풍신난 도시농부들’이라는 사이트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뭐를 어떻게 지었고, 뭐를 어디다 얼마큼 팔았는지 다 나옵니다. 어디 이 따위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고도…… 제가 이것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증빙자료 영수증 내놓으라고. 시장님 답변이 됐답니다. 어디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질의 더 많으시지요?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잠깐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영수증 받아내세요. 어디에 얼마큼 팔았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디 고양시를 뭘로 보는 겁니까, 지금.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질의 많으시지요?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잠깐 쉬면서 감정을 자제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생태하천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5쪽 보시면 생태하천과가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사실은 고양시가 어떤 대책이 없었는데 생태하천과가 철책선 제거사업을 하면서 시민적인 합의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용역을 9,500만 원 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설계라든지 활용방향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구용역으로 하신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연구용역 나온 결과를 하천관리청인 국토부에도 건의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시정에 도움 되는 것은 나름대로 할 겁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을 참고를 하고 생태하천과 하고 싶은 대로 설계하실 거라면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태하천과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냥 하시지 왜 9,500만 원이나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십니까? 저는 연구용역을 했으면 그 돈을 들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연구는 연구고, 선 긋는 것은 우리가 선 긋는다.’ 이게 생태하천과의 철학이신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틀이나 초안, 또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실시설계를 할 때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에서는 세밀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는 최고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주민을 위한다는 게 지금 현재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 모아서 용역을 하셨으면, 당연히 에코토피아로 가겠다고 방향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방향에 충실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하시느라고 서명도 받으시고, 환경부도 람사르 등록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까지 환경부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람사르 습지 등록에 대해서는 10월까지 파주지역과 김포지역을 설득하고, 11월 중에 람사르 등록 범위부분을 확정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회의 때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윤숙위원

아나다 티에가(Anada Tiega) 전 총장이 와서 봤듯이 장항습지가 람사르 등록이 되면 네 가지 요건이 맞는 훌륭한 습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될 장항습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자료는 500페이지 보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해서 매년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두루미한테 먹이 주는 사업과 겨울철새 서식지 및 먹이주기, 쉼터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을 연초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먹이를 어떻게 주고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쌀을 수확해서 존치하는 사업도 하시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 사업을 몇 헥타르 정도 하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장항습지와 산남습지가 되겠습니다. 장항습지가 약 20헥타르 정도가 경작지로 되고 있고, 산남습지가 50헥타르가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장항습지와 산남습지를 경작하시는,

김윤숙위원

아니, 볏짚 미수확존치가 몇 헥타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볏짚 미수확존치는 3.4헥타르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예. 여기 자료 보면 3.4헥타르 하는데, 이 계약을 하면서 헥타르당 볏짚 미수확존치 금액을 저희가 얼마를 주지요? 올해 얼마를 주기로 산정했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헥타르당 91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측하시는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전체 3.4헥타르 정도면 들어가는 비용이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윤숙위원

아까 생태하천과 감사할 때도 나온 것이지만 3헥타르 정도 짓는 데 1,200만 원 정도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미수확존치하는 비용을 헥타르당 910만 원을 주니까 3헥타르면 2,7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거니까 훨씬 비용이 많아지는 거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초제를 뿌리지 말아 달라, 왜냐하면 제초제를 뿌리면 생물다양성이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 그런데 실제 농민들 보면 논에 제초제를 물에다 푸는 방식으로 해서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직접 농사 지으면 1,200만 원 정도로 비용도 절감되면서 친환경농법으로 지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태하천과에 ‘고양시가 직접 경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생태하천과가 그 환경단체는 경작허가를 내줬으면서 고양시 환경보호과에는 경작허가를 안 내줬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윤숙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여쭙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국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김윤숙위원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200만 원 정도면 3헥타르를 이렇게 미수확존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생물다양성계약으로 3헥타르에 2,7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점용허가를 안 내줄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를 내더라도 우리 시에서 농사를 지을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기계는 빌리면 되고,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더 많은 면적을 친환경으로 농사지으면서,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게 될 이 논이 다 제초제 뿌리는 논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무농약에 무비료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다양성계약이 되면 더 좋고요,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게 무농약, 무비료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희가 3년 동안 심의하면서 ‘무농약, 무비료로 경작해 달라. 판로든, 생산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3년 동안 요구했는데 농민 분들이 절대로 못 하겠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무농약, 무비료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되면 그렇게 할 텐데, 소출이 좀 적게 되니까 아마 그걸 알면서도 적용을 못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윤숙위원

국장님, 두루뭉술 답변하는 게 공무원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물의 높이만 조정이 되면 가능하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물의 높이요?

김윤숙위원

예.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이 들어오도록 물길을 터주면 됩니다. 지금 고양시가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농민분들이 왜 제초제를 계속 뿌리는지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고양시 공무원분들이 자원봉사해서 기계 빌려서 하면 됩니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될 준비를 고양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 하실 거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생각은 좋으신데 실제로 자원봉사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지는 좀 의심이 갑니다.

김윤숙위원

그런 열의와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말해서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보호과가 장항습지 생태체험교육을 계속 해왔어요. 얼마나 해 온 거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장항습지 생태체험교육 그 부분은 매년 공모에 의해서 운영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하셨냐고요. 이 사업 하신 지 얼마나 됐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4년차인데요, 지금 같은 단체가 계속해서 했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었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크게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사업내용에 변경이 없었는데 같은 단체가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단체가 기후학교도 운영을 했었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장항습지 교육을 했고, 제가 보니까 또 하천네트워크에서도 생태 관련한 보조금을 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태 관련한 보조금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장항습지 들어갔던 강사분이 5명 정도가 번갈아가면서 들어갔어요. 그것도 4명이 주로 들어갔더라고요. 중간에 습지생태안내자양성교육도 했는데, 이것 너무 방만하게, 권태롭게 운영한 것 아닌가요? 지금 4년 동안 2,000만 원씩 받아서 장항습지에 대해서 생태체험교육을 했으면 장항습지를 교육하겠다는 강사분들이 한 50명은 양성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까지 당초 사업계획상 강사로 등록된 분들을 보면 19명이 됩니다. 실제로 장항습지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생태체험교육과 습지생태안내자양성과정교육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실제 19명 중에서 참여는 미미하지만 운영에는 크게 장애 없이 잘 운영되었다고 판단하고요,

김윤숙위원

저희가 녹지과에서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생태강사양성교육을 했는데 600만 원을 들여서 50명이 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내로라하는 강사분들 다 모여서 재미있게 수업했고요, 저는 이 단체가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지, 어떻게 4년 동안 이렇게 생태교육하는 사업을 했는데 5명이 번갈아 들어가는, 그것도 4명이, 나중에는 3명이 번갈아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장항습지 공모했을 때 이 단체만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들어왔었지요? 평가항목을 보니까 사업수행능력도 있지만 사업추진계획의 기여도가 있어요. 그래서 장항습지에서 얼마나 자원봉사를 했느냐, 장항습지 체험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30점을 차지해요. 그러면 장항습지가 생긴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다른 단체들의 사업수행능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추진계획의 기여도 30점에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 단체가 계속해서 장항습지 먹이주기 사업,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 다 도맡아서 해왔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가 여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장항습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습지가 될 겁니다.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과 강사들이 양성이 돼야 돼요. 4년 동안 이 사업을 했으면 그것에 걸맞은 사업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 공모에서 평가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편성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하면 같은 사업을 세 번 이상 하면 일몰제 적용하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회의 때 나온 얘기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할 때 ‘친환경 경작을 하신 분들한테 금액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친환경 경작으로 유도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항습지와 산남습지 부분에 대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부분이 한강유역환경청이나 경기도와 국가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더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다양성관리계약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에 농약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고, 청소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한 게 과다했나요, 과장님?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더욱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회사에서 손익계산서나 종사원의 원천징수영수증, 재무제표 같은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 제출이 되지 않아서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또 계속 독촉을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기업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말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가 필요한 거니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조하지 않은 업체와 협조한 업체는 저는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행업체평가표를 만들 때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평가표에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우리가 기존에 시민들에게 청소라는 서비스만을 받았는데,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떤 처우에 놓여져 있었는지를 공공부분에서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크게 두 가지, 청소라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느냐, 그리고 종사자들에게 어떤 처우를 제공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리고 법규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 안 하겠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차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과에 요청한 자료는 공고문, 계약서 등을 요구를 했어요. 그 자료들이 좀 많기는 한데, 이것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공고를 낼 때 지침에서 회계통첩을 준수하는 것과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을 넣게 했었어요. 과장님, 맞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고 때 넣었는지, 그리고 계약서상에 이행확약서 등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실제 공고문에 들어가 있고 계약서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공공부분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숙위원

예.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것은 2012년 1월 16일자로 고용노동부 정부 합동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왜 이 문안을 안 넣은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2012년 4월에 공개경쟁입찰공고가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이 공공부분 비정규직고용개선 추진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다시 좀 더 보완을 하고 더 세부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계획하는 단계일 때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2012년에 공고 낼 때 근로조건이행확약서라든지 회계통첩 준수하는 그 문구 하나만 넣었으면 됐는데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고문에 넣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안 넣은 공무원이 있고 넣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는 시민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과장님도 아시지요? 업체들이 청소종사자들 어떻게 대우 하셨는지 들으셨지요? 어떻게 대우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글쎄요.

김윤숙위원

근로기준법 지켰나요? 우리 이 이전 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근로기준법 지켰나요? 근로기준법 안 지켜서 지금 소송 당해 있지요? 아시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냐는 거지요. 지금 소송 당해 있잖아요. 아시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서강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서강기업은 일부 근로자들한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시정조치토록 해서 4,500여만 원을 재정산해서 3년 치를 모두 소급 지급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최저임금도 안 지키는 상황에서 우리가 청소서비스를 받는 게 정말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계약서에 써놓고 한 번도 관리 안 했어요. 지금 서강기업은 최저임금법 안 지킨 것 전액 지급하겠다고 해서 공문 보내고 지급했다고 공문이 온 거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근로기준법 안 지켜서 지금 소송 중이고 금액이 6, 7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만 이런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최저임금도 안 준 이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됐는지 아시지요? 일하지도 않은 분 급여 주신 것 아시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회사들이 그러한 많은 영리추구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작은 인건비를 받고 힘든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간에 저희 청소과의 실무진들이 전부 다 교체가 된 이후에는 말썽 있는 회사들을 일제히 점검해서 지금은 상당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지금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심지어는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노면청소했던 대행업체에서 11명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몇 명만 고용해서 썼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엔텍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윤숙위원

예.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12명이 일을 하도록 저희 시와 계약을 맺고 일을 추진해 왔는데, 9명이 2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가 돼서 2억 400만 원을 공탁을 하고 저희 시가,

김윤숙위원

환수 받았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환수 받아 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12명이 일해야 되는데 2년 동안 9명 일하는 것을 고양시가 왜 몰랐습니까? 알고도 ‘대행 사업이라서, 총액 도급이라서 상관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금년 6월 저희 실무진이 엔텍콤이라는 회사를 점검했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파악하기가 그때 당시는 어려웠고, 전부 대조를 해보니까 1명이 타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5월하고 6월은 저희 시가 회사에다가 1명의 인건비를 환수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검찰에서는 수사력을 가지고 그 당시 조사한 결과 과거 것까지 환수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엔텍콤이 올해 5월, 6월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일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제보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작년에 조사 안 하고 있었지요? 이분이 구체적으로 사진까지 고양시에 갖다 주면서 “지금 어디 가서 확인해 보면 몇 명 일하는지 알 수 있다.” 이랬는데 고양시에서 안 나가봤어요. 그렇지요? 이분이 민원제기하고도 검찰로 송부되지 않았으면 고양시는 조사할 의지도 없었어요. 계약서상에 12명 인원수는 꼭 지키게끔 계약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제보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일 잘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난해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금년에 7월 1일 계약한 이후 다른 노면청소 2개 업체하고 자유로청소 2개 업체하고의 계약관계는 그러한 부정한 부분을 적발하면 시에서 계약해지까지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1개 업체도 지금 시에서 임금 지급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지급을 하라고 요청했더니 그 업체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노면청소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숙위원

예, 그 업체가 뭐라고 답변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 업체에서는 신용불량자로서 타 사업장의 직원명의로 대신 인건비를 받아갔다고 하는 사례로,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이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급여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도 흥명환경을,

김윤숙위원

그리고 그간 임금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급하라고 그랬더니 이 업체가 뭐라고 답변해서 보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

김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이대성이라는 분 인건비 지급 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통장에서 안 나가고 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통장으로 확인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증빙자료로 그것 하나 정도는 줬어야지요. 그리고 이분은 도대체 왜 별도의 업무를 했다면서 그동안 고양시 돈을 370만 원이나 받아가셨습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소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숙위원

예.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위원님, 이대성 전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명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12명 중에는 반장이라는 관리자 한 사람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반장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전무가 반장, 현장소장에 대한 일을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반장역할을 하고 인건비를 받아갔는데, 금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하면서 관리자 임금에서 받아갔고, 새로 현장소장을 두든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만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노임단가 87.7% 이상으로 지급하라고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흥명이 지급하고 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지금은 전부 87.745%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이전에 지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흥명이 지급하겠다고 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그것은 고양시하고 계약한 거니까 고양시가 알아서 처분해라.’ 이렇게 답변했지요? 변호사 검토 받아온 것이 ‘귀사는 고양시에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든 안 주든 그것은 상관없고 고양시하고 알아서 해결하라.’ 그렇게 답변했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고양시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해결하라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그대로 읽으면 ‘귀사와 고양시가 용역계약서 제9조를 위와 같이 변경함에 따라 귀사는 고양시에게 고양시가 산정한 노임단가의 87.7%를 귀사의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서는 귀사와 고양시 간에 체결된 것으로 귀사와 귀사의 직원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사규에 따라서 규율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고양시하고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든 알아서 회사가 주겠다.’ 이 답변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법률자문 내용을 저도 쭉 읽어봤는데 그 내용하고 저희가 해석하는 것은 크게 맞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렇게 임금을 안 준 부분 있잖아요.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도 임금 안 주고 있는데, 지금 흥명이 조사받고 있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지금 흥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임금을 편취한 부분이라든지 적게 준 부분은 검찰의 결과가 나와야만 고양시가 움직이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과거에 있었던 인원 관계를,

김윤숙위원

업체들이 이렇게 고양시하고 갑을관계인데도 지금 고양시는 안 무섭고 검찰만 무서운 거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현재는 흥명이라는 회사는 정확하게 우리 계약관계에 있어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력도 정확하게 쓰고 있고요. 다만, 과거에 그렇게 됐었다는 제보사항을 직원들이 조사를 해보면 서류도 전부 다 갖춰져 있고, 또 확인해 보면 근로자들도 일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마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도 환수를 한다든지 부정당업체 제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이 업체들이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과장님, 상해보험에 대해서 아시지요? 고양시랑 계약할 때 개인별로 상해보험을 4만 원씩 들어주라고 고양시가 지급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보험 관계는 제가 깊이 있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가 계약을 하면서 상해보험을 개인별로 4만 원씩 지급하라고 계약을 했어요. 업체들이 그렇게 했나요? 청소하다가 다치면 보험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들이 4만 원 안 들고 2만 원만 들어 놓고, 그것도 회사 명의로 들어 놓았습니다. 이래도 고양시가 관리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셨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보험료는 지불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보험료를 4만 원 짜리를 2만 원짜리로 들고 2만 원은 회사가 착복했다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김윤숙위원

2만 원을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서상에 상해보험을 4만 원을 들라고 했는데, 회사 공고문에 난 것 보니까 2만 원짜리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회사 명의로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치면 회사가 보험금 받는 겁니까? 지금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고양시인 것 같아요. 2년 동안 2억을 이렇게 막…… 그리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시청 앞에서 계속 고용승계 안 돼 가지고 시위하시는 분 있어요. 봤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분명히 고용승계는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6월에 업체 공개모집을 할 때 아예 공고문에다가 기존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고용승계하도록 하고, 계약할 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하도록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 정문에서 한 분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흥명환경의 운전기사로 금년 63세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분을 종전에 1년짜리로 근로계약 체결하던 것을 이번 계약에서는 6개월짜리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근로자가 반발하였던 사례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와 그 근로자, 또 회사관계자가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회사는 법률적인 관계만 들어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승계한다는 개념은 계약기간 내 전체 계약을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시하고 6개월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승계를 안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위원님, 저희도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받지 못한다는 것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봤더니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주가 고용을 받는 측면에서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온 문구가 없으니 고용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정해 주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사기업에서 정년이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가, 다른 시도 그렇고, 고용승계 문제, 정년 연령 가지고 자꾸 걸고넘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가 방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을 기준으로 고용승계 기준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것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시하고 계약한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흥명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거든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 시위 하고 있는 분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도 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60세가 넘은 부분이 흥명 말고도 이번에 자유로청소업체가 60세 넘은 두 분을 고용승계 받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두 분도 저희에게 민원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60세가 넘은 분도 사실은 일반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청소업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업체가 계속 고용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고용승계하겠다고 시하고 계약을 해놓고는 계약하고 나서 고용승계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잠시 감사중지하면 어떠신지?

김윤숙위원

아니요. 8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시가 지침을 정하시고, 저는 계약해지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시가 계속해서 법도 안 지키고 계약서상에 나온 것을 지키지 않아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용인해 주는 것이 앞으로 이 업체와 관계를 맺을 때 이게 좋은 방향인지, 혹시 계약파기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로 대두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60세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받도록 시는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회사는 60세 이상 된 분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시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60세 이상 된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은, 실내에서 제조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는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유로청소라든지 가로청소, 노면청소하는 분들은 67세, 68세 도달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태까지는 시의 강압에 의해서 고용승계를 받았겠지만 회사도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달라는 사업주의 계속적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60세 넘은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는 다음부터는 분명히 근로자들 대표자와 함께 상의를 해서 시에서 지침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70세 되시는 분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체력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방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공고할 때 입찰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채산제 폐지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13억을 계속 계상하셨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간 113억만 드나요? 음식물이랑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113억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잘못 올리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113억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음식물 부분만 되는 것이고, 기타 폐형광등이라든지 용기세척, 무단투기 이런 부분은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게 아니라,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 다 독립채산제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 소요비용이 연간 113억밖에 안 들어가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금년 8월에 끝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대행으로 갔을 때 산출비용이 총 187억 정도 드는 것으로,

김윤숙위원

그런데 왜 계속 113억만 올리신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타사업비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개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윤숙위원

음식물까지 다 합쳐서 113억이라고요? 이것은 확인 부탁드릴게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시지요.

김윤숙위원

예. 계속해서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흥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계약서상에 있는 금액보다 50%, 60%밖에 안 되는 급여를 계속 주고 있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전 과장님은 정말 콧방귀도 안 뀌셨어요. 그리고 공고를 낼 때도 회계통첩이라든지 안전행정부 지침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도 넣어주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정말 공무원분들이 누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무리 청소를 하시는 분이라지만 똑같은 시민입니다. 누구의 권리를 박탈해서 얻는 서비스가 저는 마음이 아프고요, 일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급여를 주고 이 사람들한테는 최저임금도 안 주는, 이렇게 청소업을 관리해 왔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청소 관리와 별개로 바이오매스산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강영모 위원님하고는 겹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 고양시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준공해 주기 전에 반드시 종합시운전할 때 중간이라도 기술자문단을 꾸리셔 가지고 점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가 준공처리하는데 의견을 주려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이 미흡하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의 굴지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준공여부를 처리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바이오매스도 성능이 안 나오면 또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바이오매스는 협약 맺기를, 준공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김윤숙위원

아니, 운영은 시공사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시공사가 하다가 안 나오면 또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것은 장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에너지시설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에 부적절하게 위탁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소각장 관련해서 청소과가 요진 Y-City 지으면서 의견을 제시했지요? Y-City에 어떤 의견을 제기했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Y-City에 세 가지 조건부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별도로 해서 환경피해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분양공고문이나 입주민 분양계약서에 소각장까지의 거리, 위치, 용도 등을 꼭 표기를 해 달라, 그리고 주변영향지역에 입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출연해 달라는 3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이번에 공고를 하면서 공고문 하단에 조그맣게 표시를 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부랴부랴 우리 건축과하고 요진 측에다가 공문을 전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굵고 진하게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김윤숙위원

지금 한창 분양하고 있어서 얼마나 표시되어 있는지 보려고 제가 실제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소각장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런 분양 홍보물 있지요? 이런 홍보물에도 넣으시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는지? 이것 보십시오. 이게 전경사진인데 여기에 어디 소각장이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 사진 바로 좌측 밑에 조그맣게 소각장 표시를 해 두었더라고요.

김윤숙위원

아니, 이 사진에는 아예 없습니다. 굴뚝조차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하실 수 있게 소비자들 이해를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환경국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11월 28일 목요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를, 오후 2시부터는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산업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