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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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근 행신3동장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교육파견 중에 있어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상영 덕양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19개 동 주민센터 동장들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영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이상영, 행정지원과장 김동문, 시민봉사과장 김유경, 세무과장 윤혜경, 주교동장 한찬희, 원신동장 신경일, 흥도동장 이선규, 성사2동장 최명순, 효자동장 송강선, 신도동장 한어수, 창릉동장 유병도, 고양동장 조수환, 관산동장 송세영, 능곡동장 김홍원, 화정1동장 김학용, 화정2동장 오철환, 행주동장 이풍노, 행신1동장 이병렬, 행신2동장 한성운, 화전동장 김종백, 대덕동장 유창근

이화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의 지속균형발전과 41만 덕양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추진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에 애쓰시는 이화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덕양구가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유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혜경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찬희 주교동장입니다. 신경일 원신동장입니다. 이선규 흥도동장입니다. 김기선 성사1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명순 성사2동장입니다. 송강선 효자동장입니다. 한어수 신도동장입니다. 유병도 창릉동장입니다. 조수환 고양동장입니다. 송세영 관산동장입니다. 김홍원 능곡동장입니다. 김학용 화정1동장입니다. 오철환 화정2동장입니다. 이풍노 행주동장입니다. 이병렬 행신1동장입니다. 한성운 행신2동장입니다. 윤홍근 행신3동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종백 화전동장입니다. 유창근 대덕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상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안녕하세요, 선재길 위원입니다. 올해도 행정감사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한 해를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19개 동장님들, 행사도 많았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하고 몸소 접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각 동에 대한 의견수렴이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 여쭙는 거니까 가볍게 그냥, 동에서 현실적으로 처해있는 그런 상황대로만 그냥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개 동에, 물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 자연부락동하고 도시동하고는 정서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도시동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세 분 정도만 묻겠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해서 공개모집할 때 심사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조례로 심사표 기준이 정해져 있고 또 나머지는 각 동에 그 동의 정서에 맞게 세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위촉 시 심사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화정동이 중심가니까 화정2동장님이나 1동장님, 두 분 중에서 한 분 일어나셔서, 화정1동장으로 할까요? 화정1동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정1동에는 공개모집할 때 주로 커트라인 점수를 몇 점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까?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조례에 정한 대로 저희는 심사위원님 다섯 분이 정한 거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0점인가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주실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세요?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동장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추천한 위원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재위촉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은 자연부락동의 유창근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대덕동장

대덕동장 유창근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거기에 동장으로 나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 좀 하셨습니까?

창근

유창근대덕동장

제가 동장으로 한 3개월여 근무를 했는데요, 보람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할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원래 시골 태생이셔서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많을 겁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심사위원 커트라인 점수가 있습니까?

웃음

창근

유창근대덕동장

지난 8월에 저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결과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이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위원들을 통별로 두세 명씩 배분을 해서 지역안배를 하는데요, 거기에 점수표가 있는데 서류점수에서 60점, 그다음에 면접선정위원들이 주는 점수가 4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통에서 추천에는 지역위원들 4명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4명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서류점수 평가 60점에 대한 구성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60점 이상이 돼야 위원으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류점수가 60점입니다. 그래서 서류점수 60점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4명이 결여됐는데요, 서류점수 60점의 구성비가 거주기간이 10점, 연령이 10점, 자원봉사활동 10점, 자치교육 15점, 상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60점이 구성되는데요, 일반 주민들이 자치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 상훈 등 이런 사항들에 대해 자료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점수 40점을 다 주더라도 그 60점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4명이 지역에서 추천됐지만 위촉되지 못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거기 자연부락은 공개모집하면 자원이 넉넉해요?

창근

유창근대덕동장

저희는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모집인원 이상으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위원장 임기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4년으로 해 드렸고 부위원장과 고문님들도 임기가 있는데, 그 동의 위원님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대덕동장

임기는 없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냥 무한정 연임할 수 있다?

창근

유창근대덕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6년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창근

유창근대덕동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 위촉되면 영원히 갈 수도 있네요?

창근

유창근대덕동장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산동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있는 그대로만 답해 주세요. 그냥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관산동장님!

세영

송세영관산동장

관산동장 송세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거기는 커트라인 점수를 몇 점으로 두고 있습니까?

세영

송세영관산동장

저희도 유창근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류 60점, 면접 4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위원들을 위촉할 때 자원은 좀 어떻습니까? 거기도 도농복합도시지요?

세영

송세영관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데요, 저희들이 주요 도심지를 주변으로 해서 15일 동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공개모집할 때 자원은 넉넉히 접수합니까?

세영

송세영관산동장

지금 추천하신 분도 있고요, 본인이 알아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자원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세영

송세영관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물론 각 동마다 저마다 형태가 다르고 사정이 다릅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를 전에는 1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주민자지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게 늘어서 2년 1회에 한해, 그래서 4년으로 했는데, 그 위원장 임기만 계속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민원이 접수가 돼요. 그런데 진정 위원님들의 임기는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한정이야. 그래서 이것은 세부 규칙으로 정하든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든 간에, 그것은 세부규칙이니까 동장님들이 지역별로 자연부락은 자원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2년에 3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6년이고, 3년에 3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한 10년은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10년 이상도 관계가 없겠지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도농복합도시하고 또 도시지역하고도, 도시지역에서도 또 동간에 사정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넉넉하게 해서 위원님들의 임기는 세부 규칙으로 동장님들이 유도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들도 임기 규정을 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사실은 먼저 설문조사를 한 번 했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 관련 설문조사계획이라고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한 번 했을 거예요. 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마 2월에 했을 겁니다. 그것을 동장님들이 가셔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자율적으로 정해 주시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조례로 규정을 둬가지고 빡빡하게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제도 자체적으로 그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을 선정할 때 점수심사표를 보면 60점, 아까 화정동은 커트라인 점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점수가 높으면 새로운 분들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꼭 하신 분들이 다시 재위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신규자라도 열성적이거나 뭐라고 할까요? 봉사활동기간, 이런 기준점수는 없더라도 연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무, 여기 주관적인 평가에서 ‘지원동기가 뭐냐?’ 태도, 인품 등 사람이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겪어봐야만 아는데, 그래도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지역에 대한 관심도 같은 것 등, 주관적인 평가점수에 의존해서 선정기준을 그렇게 세칙으로 규정해 주시면 새로운 분들도 참여해서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임할 때 어느 동은 추대로 하는 동도 계시고요, 어느 동은 ‘우리 참정권에 의해서 표결로 하자’ 이런 동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면 표결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분명히 행정과 현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민자치제도는 풀뿌리민주주의 중 하나인데 거기서부터 이웃 간에 이질감이라든가 화합된 면이 없으면 공동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선의의 논쟁을 벌여서 합의점을 도출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서로 미움이 싹터요. 우리가 흔히 현실과 이론과의 괴리가 크듯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웃 간에 세 집만 친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잘사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게 민주주의 같지만 거기에 또한 모순점이 바로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장님들이 추대로 권하는 쪽으로, 또 부위원장이 하다가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서로 경쟁, 경쟁력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그런 나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대 쪽으로 유도를 해서 화합되는 주민 간에 정말 서로 따뜻한 지역공동체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원이나 행사에 가실 때 어떤 차를 주로 사용하시는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소렌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차가 2대인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오영숙위원

행사용 소렌토가 있고 SM7이 있고, 원래 2대씩 차량이 지급되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것은 다 정수에 잡혀 있는 차량입니다.

오영숙위원

구청장님은 주로 1대씩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행사용 차량 1대, 그다음에 출퇴근용 1대,

오영숙위원

아, 2대가 다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오영숙위원

각 구청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1대로 알고 있어서……, 어쨌거나 SM7은 왜 이용을 잘 안 하시는 건지?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는 일단 시민 위화감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활동성이라든지, 저희 덕양구는 일반 도시지역과 달리 산악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주로 90% 이상 이용하는 게 소렌토를 이용합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SM7을 이용하지 않고 계신 이유가 위화감 조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통 사람들에게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그런 차량으로 앞으로는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2대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금 차량이 의전용 1대가 있고 행사용이 1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행부로부터 정수로 책정되어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오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오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야전사령관처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차량으로 구입해 주십사 하는 권장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예 그런 차량으로 2대를 다 구입하시는 것은 어떤지, 소렌토를 타고 갔다고 행사장에서 나쁜 대우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1대를 사용할 때 다른 1대는 사용 않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의전용은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 각 과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빌려 주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빌려 준다기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부서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지요. 배정된 부분인데, 원칙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고급세단을 구청장이 농촌지역을 가면서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렌토를 주로 이용하지만 안행부에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몇 cc까지 자동차 cc를 제한해서 배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수에 의해서 책정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앞으로 권유를 하고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청장님께 하나 더, 기사대기실을 방문해 보셨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오영숙위원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 기사분들도 기사대기실이 있지만 기사대기실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사분들도 일정한 업무를 부여받아서 각 과에서 병행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로는……, 대기실도 굉장히 개선을 시켜놨습니다. 필요할 때는 쉴 수 있도록 정리는 해 놓았지만 각 과별로 배정이 돼서 각 과에서 같이 겸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환경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다른 구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가보니까 환경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미화원이나 주정차 지도요원, 그런 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분들도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영숙위원

어디에다가……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하1층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거기에 가 보셨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가 봤습니다.

오영숙위원

어떻던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일반 공무원들 쉼터보다는 조금 열악하지만 타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오영숙위원

덕양구가 동구나 다른 데보다는 환경적으로 더 좋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미화원들이나 수로원들이 계신 곳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하에 위치하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습기 등등 해서 썩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오영숙위원

지금 점점 추워지는데, 거기에는 히터도 없는 것 같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히터는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히터가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가봤는데, 타 구청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서구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같은 덕양구 내에서 비교를 하자면 너무 많이 열악하다,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미화원이나 수로원 분들에게 환경개선을 시켰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기사님들이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를 들면 교통안전과에다가 기사를 배분했다고 해서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 단속을 같이 한다든지 민원을 같이 받는다든지 해서 고유 업무들을 조금씩 부여합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사님들이, 예를 들면 각 동으로 배분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데 덕양구는 그런 것을 하시나요? 동구청이나 서구청은 그런 일들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동구청은 아예 대기실 자체를 축소시키고 그분들을 사무실에서 아예 근무하도록 배분을 했었는데요, 여기는 그 부분들은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업무에 대한 역할들은 다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기사님들이 계시면서 특정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주정차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것은 교통안전과를 예로 든 사항이고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문서수발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일들의 배분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일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런 업무 배분에 대해서는 조금 느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배분한 부분들이 조금 느슨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도에 업무 배분할 때는 그것을 계획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업무를 다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꼭 재조정해 주세요. 정확한 역할분담은 본인의 보람도 되는 거거든요.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세무과, 위원회 자료 43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 현황, 다른 것보다는 저는 행정기관 착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13년도는 지금 완벽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영숙위원

11년도와 12년도를 비교하면 행정기관 착오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2011년의 경우 행정기관 착오가 1,675건이었고요, 12년도에는 1,665건으로 아주 미세하지만 약간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미세해도 너무 미세하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13년도에도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렇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제가 판단하기에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감소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은 지 3년이 됐어요. 그래서 행감을 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요구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과장님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각 구청별로 다 똑같아요. 민원인들의 납부착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민원인들 납부착오에 대해서는, 민원인들께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환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화하실 새는 전혀 없으시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어떻게 전화하시나요? 그러면 이런 건이 몇 건인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납세자 착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예.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표와 같이 2012년도에 한 3,514건 되는데요,

오영숙위원

전화하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전화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오납 부분은 굉장히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2월 3일에 예산낭비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아이디어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뒷부분 51쪽에 고액체납 관련, 이것도 제가 3년 내내 지켜봤는데요, 지금 고액체납자 수나 금액이나 이런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으로 하느냐, 한 사람이 백억을 체납했다, 한 사람이 1억을 체납했다, 이 금액은 사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시스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숨긴 재산을 찾으려고 좀 더 노력하는 부분들, 이게 별로 많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도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전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또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징수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내년에도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과오납이나 체납과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바로 접목하는 부분들이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만날 ‘노력을 당부한다.’ 이게 마지막 발언이거든요. 그 말보다는 뭔가를 제안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것을 대입해 보세요.’라고 대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대안이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통 16쪽, 주민자치 작품전시회 및 동아리발표회, 그때는 여기 과장님 아니셨지요? 10월 12일, 아, 그때 계셨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문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여기에 관람하신 분이 7만 8천 명이라는데, 이게 맞아요? 거기서 0을 하나 떼면 맞을 것 같은데.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시간대 별로 많이 오며 가며 보시고……

소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7만 8천 명이 보려면 덕양구민 3분의 1이 나와서 보셔야 될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7만 8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의 인원이 있었지 않나,

소영환위원

아니, 2012년도 4만 5천 명도 많았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7만 8천 명이라니까 저희 중앙운동장 객석이 몇 석인지 아시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

소영환위원

조금 부풀려진 것 같아서 말씀 한 번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연초에 날짜가 다 나와 있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윤홍근 행신3동장님은 지방행정연수를 가셨다는데 어떤 연수에요?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윤흥근 동장님이 가신 연수는 은퇴자를 위한 연수를 가신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사실은 행신3동장님께 질의할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참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행신3동장님이 안 계시니까 구청장님이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행신3동 마을신문을 한 번 봐 주세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에 비해서 신문들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아주 각 동마다 특색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다들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봤습니다.

소영환위원

보고 느끼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신3동 것.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행신3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만화작가세요. 만화작가이시고, 또 만화와 관련된 대학에서 강의도 좀 하시다 보니까 편집이나 아울렛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영환위원

또 다른 것을 느끼신 것은 없으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나 지역에 대한 소식들이 짜임새 있게 잘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신문에 광고가 지금 8개가 실려 있어요. 한 번 보십시오. 식당, 컴퓨터, 이삿짐센터, 학원 등, 지금 행신3동 마을신문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800만 원이에요.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광고를 실어가지고, 공익적 광고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신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광고가 들어간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이게 발행된 것이 작년도 1월입니다, 1월에서 2월초.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마을신문을 제작할 때 이런 광고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소영환위원

예, 그런 부분은 봤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도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소영환위원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연초에 또 그렇게 발행을 하면 안 되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는 신문에 좀 더 과욕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대덕동에서 만든 건데요, 140만 원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종이도 제일 좋고 페이지수도 제일 많아요. 부수는 조금 작지만 140만 원을 주고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800만 원씩이나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화정2동장님!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예.

소영환위원

언제 그쪽으로 발령받으셨어요?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작년 8월 2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을신문을 잘 만드셨는데요, 지금 구청장님한테 드렸는데, 뒷면에 삼성화재 광고가, 다른 데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전면도 그렇고 뒷면도 그렇고 두 군데를 전면으로 했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작년에 한 번 드렸는데, 작년에도 계셨는데, 왜 또 그렇게 됐지요?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작년에 16개 정도 광고가 있어서 그것을 최소화시켰는데, 우리 동은 예산이 352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주민이 36,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발행부수가 8천 부 정도 발행이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 한 10명 정도가 편집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 편집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밥값이라든지 기타 잡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는 발행하는데 쓰고 식비나 잡비 등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를 최소화시켜서 2개 정도 해서 100여 만 원을 받아서 그것을 잡비로 썼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다 수당을 받고 있고요, 다른 동들은 지금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능곡동 것도 창간호를 보니까 마을지도까지 그리고 안에 내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잘 만든 동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만드는 신문이지만 시에서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광고는 안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예, 앞으로 광고는 없애고요, 부수도 조금 줄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주교동장님!

찬희

한찬희주교동장

예.

소영환위원

동장님, 주교동에 언제 가셨어요?

찬희

한찬희주교동장

올 3월에 왔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대부분 신문발행을 하는데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 동장님이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한 동이 몇 군데 있는데요, 주교동 같은 데는 일반 연립도 많고 주택도 많은데 마을신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찬희

한찬희주교동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동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파트에는 게시물이 붙으니까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교동 같은 데는 일반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찬희

한찬희주교동장

예.

소영환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실 의향은 있을까요?

찬희

한찬희주교동장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사업 계획으로 할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동장님!

수환

조수환고양동장

예, 고양동장 조수환입니다.

소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어요. 제 책상에 올라온 게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어떤 사안인지 듣고 싶어서, 왜 그분들이 그런 민원을 넣었는지 한 번 듣고 싶어서 앞에 모셨습니다.

수환

조수환고양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고양동 대자동 19통인데요, 승하원과 관련해서 기존 통장님은 주식회사 자유로라고 해서 승화원 부대시설 관리 건이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장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권이 개입하다 보니까 기존에 통장님하고 다른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는 바람에 통장님이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님을 다시 선출했는데, 일부 4반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 통장님은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쪽에서 계속 민원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환위원

(주)자유로는 당연직 이사로 월 급여가 300만 원이지요?

수환

조수환고양동장

급여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분란이 발생해서 민원을 넣고 있는 겁니까?

수환

조수환고양동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고양동장

지금은 새로운 통장님이 선출돼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통장님도 이번 달까지만 하고 사표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또 통장을 선출해야 될 입장입니다. 자연부락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부락 내에서 스스로 선출하는 것으로 놔뒀었는데 앞으로는 전부 공모를 해 가지고 그냥 공개모집을 할 방침입니다.

소영환위원

문제가 많을 때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자유로는 당연직이사 2명, 대표이사 1명 해서 1년에 나가는 급여가 1억 이상 되는데, 1년 동안 번 돈은 7천만 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주는 돈은 7천만 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당연직이사 자리를 서로 하려고, 통장이 당연직이 되니까, 그래서 분란이 나는 것 같네요.

수환

조수환고양동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고양동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되고요, 다음은 행신2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증축이 다 됐나요?

성운

한성운행신2동장

행신2동장 한성운입니다. 예, 준공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언제 완공이 된 거지요?

성운

한성운행신2동장

공식적으로는 10월 15일자 준공이 됐고요, 입주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성운

한성운행신2동장

일단은 공간이 새로 지어져서 좋은데, 조립식 건물이라 안전구조진단 때문에 조화가 안 맞아서 일부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잘 설득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증축 못한 동네도 많으니까요, 일단 증축하신 것만도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한성운행신2동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작년부터 본청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조사를 했는지, 우리 자체조사로 시정 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2012년 상하반기에 조사를 했고 2013년에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5점 만점에 우리 덕양구청이 3.18, 점수도 문제인데, 동 주민센터보다도 점수가 낮고 다른 구청보다도 낮은, 즉 덕양구보다 높은 구청도 있어요. 또 올해는 100점 만점에 54점, 동 주민센터는 70점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만족도 부분에서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도 월등히 우리가 잘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동 주민센터보다 구청의 대주민 만족도 결과가 20점 이상씩 벌어지면서 70점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50점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설문조사로 얻어진 점수일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점수 자체의 절대값이 70점대인지 100점대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어떤 면에서 불만족이 나타나고 또 어떤 면에서 주민들은 주민센터가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실제로 체감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보셨는지,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으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이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저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타 구보다 또는 주민자치센터보다 우리 구청의 만족도가 너무 낮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 구보다 저희 덕양구의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주민들 자체도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덕양구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열악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옆 도시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덕양구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고양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덕양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165k㎡로서 일산동구의 3배, 일산서구의 4배로 결과적으로 행정이 미치는 범위가, 또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해야 할 수비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원을 가지고, 지금 구청 조직도의 인원을 봤을 때, 동구나 서구, 덕양구의 공무원 수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수비해야 될 면적은 3배나 4배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항상 구청장님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뛰어난 전문성과 성실성으로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면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만족도는 제가 추측 컨데, ‘구청이 멀어서, 찾아오기 힘들어서’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센터는 70점대 이상이 나와요. 주민들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줘요. 잘 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덕양구청은 50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이거지요. 주민들이 어떤 때 만족하냐,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법이나 행정규칙상, 체계상 전문성 있는 행정행위를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은 예를 들어 말초적인 느낌일 수도 있어요. 동 주민센터에 갔더니 주민들의 얼굴을 다 알아보더라, 친절하더라, 말 한 마디를 해도 ‘또 오셨네요.’이런 말을 하면 예를 들어 주민들이 만족을 하는데, 이것은 저도 추측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오면 사무적이더라, 딱딱한 느낌이 있더라, 그래서 불만족을 눌렀는지 저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핵심은 동일한 주민들께서 20점 이상 구청서비스에 불만족을 표하셨다면 핵심적인 그 부분을 찾아야, 행정행위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요, 만족도가 높아질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내자, 그게 친절인지 동선의 불만족인지, 하다못해 구청만 오면 춥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가를 여쭸는데, 이 결과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문드리는 것은 이 조사가 매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고요, 여기에 오신 주민들 입장에서 불만족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고쳐줘야 주민이 만족한다는 거니까, 그것을 연구하셔서 내년 상반기 조사부터는 최소한 주민센터 이상, 다른 구청보다 더 뛰어난 만족도가 나올 수 있게 그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구청장님을 직접 겨냥해서 드리는 질의는 아닌데, 어제 본청 인적자원담당관 행감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대부분 위원님들이 시청의 인사 난맥상을 지적하셨어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인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답변 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하나 나왔는데, 인사이동에 단기 전보자가 많다든지 또는 장기 미전보자가 많다든지, 승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답변 중에 본청은 본청이 커버하지만,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올라온 자료 중 구청 내 전보라든지 인사이동은 그 부서 소관이 아니다, 거기까지 포함한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지금 그 답변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게 아니고,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를 엄청나게 지적했는데 구청 내 문제는 그쪽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에,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인적자원담당관 행감에서 지적했던 그 동일한 사항이 그렇다면 구청장님께도 미치는 거예요. 즉 구청 내에, 인사이동된 지 4개월, 5개월만에 전보된다든지, 또 여기는 3년 이상 자료를 요구했지만 심지어는 장기 5년 이상 미전보자가 엄청나게 존재하는데 4개월만에 전보되는 단기 전보자들이 계속 나온다든지, 이런 상반된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구청장님의 구청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철칙, 이런 문제를 인식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동하는 부분들, 또는 장기적으로 미이동되는 부분들은 저희는 3년 이상 된 분들은 전부 정리가 다 됐고요, 단기적으로 이동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너무 직원이 자주 바뀐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시에서 일단 움직이게 되면 구는 연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안 움직이고 정지를 시켜놓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움직이고, 또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고, 또 구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또는 영전이 되어 간다든지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부서에서도 또 다른 직원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의견도 지금 구청장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시청이 움직이니까 구청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인사문제가 그렇게 가는 거지, 구청 따로 시청 따로니까 구청은 일부 면피할 여지가 있다, 이런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구청장님 설명이 저도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다만, 당부로 마무리를 하자면, 시청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사회나 의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니 혹여 구청장님 인사할 때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드려도 되지만 구청 내에서 모든 교육은 행정지원과가 총괄하고 구청장님이 총괄하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하나 드리면, 특히 구청장님 이하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방지 교육은 잘 받고 계신가 한번 여쭤볼게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분기에 한 번씩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규정상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가 월례조회 때 그것을 같이 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제 시청 고위공무원들도 안 받으신 분이 3분의 1이고, 제가 작년 통계를 내보니까, 고양시 전체 공무원이 2,400명이라고 봤을 때 500여 명이 받은 것 같아요. 5분의 1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은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면, 구청장님 이하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방지 교육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시행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공통자료 30쪽에 보면 우리 구에서 나간 인쇄물과 그 업체들이 있는데,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발주한 인쇄물을 수주한 업체가 다 일산 업체에요. 덕양구청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이 덕양구 관내 인쇄업체에게 안 돌아가니까 관내 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으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이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변명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나 브로셔는 전문디자인 쪽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영역을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곳을 찾다 보면 일산 장항동에 있는 출판문화단지라든지 이런 곳을 선호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행정공무원들은 한 번 거래를 하게 되면 계속 그 거래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탈피해서 내년도에는 덕양구 관내 있는 곳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세무 쪽에서 나가는 포맷이 있다든지 예결산 자료 같은 것들, 중요한 것들은 숙달도가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반 브로셔나 홍보물 등은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발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박시동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33쪽에 또 있는데,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휴먼앤드라는 회사가 혹시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해에는 정보통신망 전송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했고 어떤 해에는 이 회사를 통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샀어요. 그냥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같은 사업 영역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파악이 되시나 모르겠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별도로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박시동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한 회사에 계속 거래하는 게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일년 내내 있었던 각종 행사 중에서 주민자치발표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피로도가 상당했고 작품전시발표회인데 별로 출품하시는 분들도 그다지 열의와 성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구경하면서 별 재미와 감동을 못 느끼시지 않았나, 피로도가 극에 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문제가 뭘까요? 행사시기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준비부족의 문제였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시고 개선책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주민자치박람회 등 주민자치위원들의 작품전시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피로도 뿐만 아니라 전시된 내용 자체도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피로도를 느끼는 주민자치박람회는 연 1회 한 번 하지만, 우리 동 행사라든지 구 행사 시 나눔장터 등등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빈도수에서 피로도를 조금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어떤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당신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라든지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횟수가 부족하다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빈도수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행사의 취지도 좋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방식을 조금 개선해서 실제로 내용이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덕양 나눔장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굉장히 발전해야 되는 아주 멋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 외국의 벼룩시장에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교통문제지요. 주민들이 와서 주차를 하거나 하는 혼잡스런 부분 하나하고, 아이들이 많은데 담배를 피운다든지 또는 애완동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주민들 간에 서로 나눔장터를 해야 되는데 전문업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본래의 색깔이 퇴색되는 그런 부분 등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앞으로 개선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문제점이 뭐고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계획이 나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나눔장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기가 소용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재활용한다든지 하면서 경제적인 교육을 받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는데, 지금 너무 자주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운영상 문제에 대해 어린이들도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어떤 분들은 상시 벼룩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상시 했을 경우 전문업체의 상시 활용장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전문업자들이 많이 몰림으로 인해서 본래의 목적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업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한 3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관련해서 본 페이지에 링크가 걸리고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팬이나 팔로워 숫자도 늘어났고요, 하지만 아직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에도 지적됐듯이 바로 한 달 전인 10월 26일 홈페이지에 자료가 잘못 게시됐다는 민원이 와서 수정한 바가 있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자유토론방 문의사항에 대답을 올리는 게 조금 늦어요.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SNS라든지 자유토론방, 트위터, 페이스북 등은 전문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듯이 조금은 개선됐지만 아직도 답글이 늦어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하나만 더 개선책을 주문드리면, 동별로 ‘우리 동네 이모저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동장님들한테 괜히 업무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동별로 행사도 많고 동 이벤트가 많은데 제가 몇 개동을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동은 옆 동 사진이 올라와 있는 데도 있고, 동별 자유게시판도 시청이나 구청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 같아서, 구청이나 동에 살아있는 주민들의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꼭 개수를 늘리라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김장을 했으면 동 홈페이지에 다 올리면 되는데 안 올리고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든지, 옆 동 사진이 올라와 있다든지, 그래서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동은 동 나름대로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동에서 뭔가 활발한 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동이 돌아가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이 동 홈페이지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박시동위원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께 여쭤보면, 올해 무료 법률상담 건수가 86건인데, 어떤 변호사 분이 어떻게 해서 주로 언제 하고 계시나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유경입니다. 변호사 세 분이 매주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박시동위원

이 세 분은 우리 시청 고문변호사이신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고문변호사님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촉하신 분들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연간 80여 건이라면 하루에 한두 건 정도네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요즘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너 건 정도 하시고 계십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시간 정도 계시면서 한 분이 1건 정도 상담을 받는 정도네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거든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동별 홍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자료 요구를 안 드렸나본데, 사전예약제 즉시 처리제가 작년까지는 처리율이 100% 였는데 여전히 잘 되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잘 되고 있는데요, 사전예약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사전예약을 하시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빼고 하다 보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질의가 많아서 힘드셨을 텐데, 작년 질의의 핵심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율이 어떤가가 핵심이었는데, 꼭 수치보다는 그 이후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시청 세정과랑 합쳐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많이 개선된 바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직원 교육을 강화했다든지……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연초에 직원들이 시정연수원에 가서 워크숍도 해 보고 문제점도 발표를 해 보고, 다른 우수기관에 벤치마킹도 가보고, 또 서울 38기동대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들어보고, 이렇게 다각도로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시에서도 노력을 여러 면으로 해 주셔가지고 작년하고 다른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징수율은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측되나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2011년하고 12년도를 대비했을 때는 한 0.7% 징수율이 올랐었고요, 금년에는 아직 연도폐쇄기가 남아있으니까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 수준 이상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건이 아니고, 시청 감사실에 들어온 민원자료를 보니까 우리 세무과 직원분이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를 분실한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347쪽에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찾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약간 업무 긴장이 떨어진 것 아닌가, 중요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직원이 그것을 분실했거나 혹은 분실한 줄 알고 못 찾고 있다, 민원의 핵심은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약간 민감한 일들을 하시는 거니까 직원들 긴장도를 유지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26페이지 구청별 행사·축제 현황을 잠깐 봐 주세요. 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료를 좀 더 정확히 해서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오른 쪽에 있는 행사·축제 지출관련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보라고 주신 건지, 이것은 인쇄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왜 이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주만

선주만위원

덕양구 위원회별 자료 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구청별 행사·축제 현황이라고 해서, 보셨어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은 인쇄기가 나빠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해 왔어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축소를 하다 보니까 줄간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주만

선주만위원

볼 수가 없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금액도 잘 모르겠고 항목도 잘 모르겠고.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지적하는 사항이 이런 사항들이잖아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앞으로는 주의를 좀 해서 확실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박시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민자치 작품전시회 및 동아리발표회, 이것은 해마다 킨텍스에서 했었지요, 전에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전에 시에서 통합해서 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구별로 각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게 2013년도에 처음 한 거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구별로 한 것은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왜 하게 됐나요? 행사일시가 10월로 되어 있어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문입니다. 2012년도에도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안 하다가 2012년, 2013년 2년간 하게 된 거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왜 하게 됐냐고요? 왜 하게 됐는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각 동별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모여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과장님이 각 동별로 전화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물어 봤어요?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이 행사가 어땠든지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 보셨어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모여서 행사 결과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은 없었고요, 행사가 끝나고 바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께 결과가 어떠냐고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여쭤본 적은 있는데요,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불만족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저도 덕양구민의 한 사람인데, 동네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되게 귀찮아하더라고요. 이 행사도 결국은 마지막에 또 노래자랑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축제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행정지원과에서는 작품전시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통자료 118쪽에 보면 산업위생과가 있어요. 산업위생과에서 전문으로 음악회, 공연, 전시회 등을 했는데, 2011년 7월에서 11월까지 5회를 하고, 2012년도에는 4월에서 10월까지 18회, 2013년도 3월에서 10월까지는 18회, 이게 다 노래자랑이에요. 전시회는 딱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래하고 공연하는 행사들입니다. 우리 청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 빚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만날 빚 많다고 하면서 이렇게 흥청망청 노래나 부르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년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이 만날 하지 말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산업위생과장님이 안 계셔서 천상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능곡시장과 관련해서 음악회를 한 적이 있어요. 사업 주최한테 위탁해서 한 적도 있고 구청 직영으로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 능곡시장과 관련해서 행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청장님? 저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시장으로 만날 통학을 했어요. 그런데 능곡시장 행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꼴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프로레슬러를 불러다가 레슬링 공연을 하지 않나, 나 원 참…… 개인적인 생각에선 차라리 그 시장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봉투를 주고 ‘올 겨울 고생하시는데 따뜻한 장갑이나 점퍼라도 사 입으세요.’라고 하면서 주는 게 낫지, 괜히 사람들을 동원해 놓고 기획사를 선정해서 띵가띵가 노래나 부르고, 쉬운 말로다가 진짜 돈이 아깝습니다. 능곡시장과 관련해서 시장상인회 협회 회장들이나 인근지역 동 대표들을 불러다가 간담회 할 때 만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진짜 시장의 발전방향이 뭔가? 한약재로 유명한 경동시장처럼 전국에서 그 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진짜 명문화된 그런 시장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만날 축제나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하는 겁니까? 시의원들이 안 오면 또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도 오고 시장도 왔는데 시의원은 왜 안 오냐?’ 이런 식으로 만날 민원이나 들어오고. 능곡시장 주변에 행주 쪽에는 강이 있고 어촌계도 있잖아요? 그러면 능곡시장에 가면 민물참게도 많고 장어도 많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어야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불러다가 행사나 하고, 이런 행사도 1년에 몇 월에 능곡시장을 가면 무슨 행사가 있다,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지 말고. 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유념하셔서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축제의 도시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일산 신도시에서는 그런 축제라든지 문화공연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덕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래자랑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그것을 다 기획을 합니다. 그런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기획하는 부분들이지 관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행사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일단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능곡 전통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 많은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로도를 느끼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재래시장을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인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반기 동안에는 그런 예산들을 다 삭제했습니다. 하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에 어느 때 가면 그런 행사가 있다.’하는 사항을 특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청장님, 그런 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날 한번 가 보셨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가 봤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때 당시에는 전부 기분이 업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좋았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화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행사할 때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요. 물론 사람이 모이면 시장이 형성돼요. 잠깐 왔다가 지나가면서 하다못해 만두라도 하나 사먹지 안 사먹겠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엔 장사가 더 안 된대요.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한 이틀이나 삼일 정도 있다가 한번 가 보세요, 시장이 얼마나 썰렁한가. 물론 경기 탓도 있지만,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을 보니까 거의 2억 가까이 들여서 이런 축제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비용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의문이 들고요, 아직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권한이 없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산업위생과 자리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산업위생과장이요?

주만

선주만위원

예.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 동안, 지금은 산업위생과장님께서 계시겠지만, 그 공백 기간 동안 일 처리를 한 게 있어요. 과장님 업무 분장이 있잖아요? 사인한 것이 있을 텐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일을 했는지, 과장님이 안 계실 때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주무 계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계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 일련의 일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숫자 집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공석 당시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일처리도 잘 못했다, 또 결재가 늦어져서 하고 싶은데도 못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 신청했어야 되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당부겸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화정에 꽃우물축제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이화우위원장

명칭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금 화정이라는 지명 자체가 꽃우물입니다. 꽃 화(花)자에 우물 정(井)자 해서 꽃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글로 풀어놓은 사항이 꽃우물축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지명에 유래해서 명칭을 정했다, 이거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제가 좀 생각을 달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화정이라는 지명이 제가 알기로는 꽃 화(花)자가 아니고 불 화(火)자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곳에 온천에 관한 전문가들이 뜨거운 물이 흐르는 곳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화(火)자에 우물 정(井)자가 맞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명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곳에 굉장히 좋은 온천수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옛날 지명이 꽃 화(花)가 아니라 불 화(火)자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우물이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명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세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지명이 역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 없이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명칭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군지라든지 지명 유래집에 기초한 부분들이고요, 화정이라는 지명이 옛날에 이곳이 배 밭으로서 꽃이 반발했던 지역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 일대가 다 배 밭이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꽃이 반발했었고 또 거기에 원천적으로 흘렀던 샘이 지금 현재 우리 화정 문화광장 있는 곳에 샘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 상징적으로 샘을 하나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까지 나왔는데, 저는 불 화(火)자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사안이기는 한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동장님들 중에 가장 연세가 높으신 동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행신3동장님이 지금 은퇴 교육을 가셨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다음 두 번째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창릉동장님이 연세가 있으십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창릉동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저희 시의원님들하고, 생각나는 대로 한 번 정의를 내려 보시지요.

병도

유병도창릉동장

창릉동장 유병도입니다. 갑자기 질의를 받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시장님과 공무원 관계는 종속관계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격보다는 많이 수평적인 활동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시의원님과 공무원 간의 관계는 밑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도 하지만 항상 협력관계가 유지되면서 시정발전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데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작년에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요, 학력고사에 보면 출제를 할 때 출제위원들이 ‘작년에 이런 시험문제를 냈는데 올해는 또 이 문제를 얼마나 맞힐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합니다. 시장님도 같은 선출직이지만 임무는 똑같습니다. 다만 시장님은 큰 머슴으로서, 공무원 여러분들은 작은 머슴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살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뭡니까? 시의원들은 사실 주인입니다. 시민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시민 개개인이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나가서 2,400명 공직자들이 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오.’라고 위임을 받은 위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시장은 공복이고, 머슴이고, 시의원님들은 주인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사무소나 어떤 행사장을 나가 보면 상당히 그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말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화우위원장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특히 인허가부서 관련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시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1년에 두세 번씩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놓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정부 무슨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1위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 자리에 종사를 했을 때 최소한 내 식구, 아내가 됐든 자식이 한두 명이 됐든 간에,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곳이라야 그것이 일자리지, 우리가 지금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그것을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어떤 인허가 관련 업무를 가져왔을 때 안 되는 조건 하나만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다 보면 안 되는 조건이 9개이고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라면 그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적극성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적극적인 사고, positive, 소극적인 사고, negative라고 하면서 negative가 신문, 특히 여의도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긴데, 여러분들의 사고가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사고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시가 어려운 게 많아요. 절대농지,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거기에 특별법으로 수도권과밀억제구역, 이 하나에 다 묶여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있는 거라도 우리가 유지를 시키고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는 결국 베드타운으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만 있다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나머지 9개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기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광기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광기 일산동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11개 동 주민센터 동장들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광기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일산동구청장 이광기, 행정지원과장 박순화, 시민봉사과장 심광보, 세무과장 신영교, 식사동장 천동명, 중산동장 성동현, 정발산동장 윤광현, 풍산동장 박민하, 백석1동장 김만수, 백석2동장 유종국, 마두1동장 남백우, 마두2동장 고명희, 장항1동장 정경민, 장항2동장 이병석, 고봉동장 이강호

이화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광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계사년 올 한 해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광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영교 세무과장입니다. 천동명 식사동장입니다. 성동현 중산동장입니다. 윤광현 정발산동장입니다. 박민하 풍산동장입니다. 김만수 백석1동장입니다. 유종국 백석2동장입니다. 남백우 마두1동장입니다. 고명희 마두2동장입니다. 정경민 장항1동장입니다. 이병석 장항2동장입니다. 이강호 고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산동구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광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행감을 하고 오니까 다들 오셔서 벌써 주민자치 조례까지 다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야 되겠는데요. 이광기 청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장님들 그리고 11개 동장님들, 주민들하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을 하는 걸 보니까 1년을 또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덕양구청에서 했듯이 행감이라기보다는 조례에 대한 참고를 하려고 여쭤보는 거니까 편안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복합도시가 장항동이 제일 많나요?

웃음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장항동하고 고봉동,

재길

선재길위원

고봉동은 거의 자연부락이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먼저 고봉동장님, 고봉동에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 자원이 아주 부족하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중복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자연부락은 거의 그렇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벌써부터 듣고 있는데, 맞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접근성도 부족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 농번기에는 사람들이 그나마 운영되던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이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마을버스도 하루에 두어 번 다니는, 고양시도 그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마을버스도 보조금을 주면서 운행하려면 증차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쪽에 가면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위원들이 거의 중복되시는데, 임기 같은 것은 정하기가 조금 그렇지요? 자원이 없으니까……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촉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본인이 고사하시는 경우에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그렇게 법규에 의해서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주민자치위원 심사표라든지 재위촉 심사표 등 이런 점수 제도는 적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그렇더라도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 재위촉 프로테이지가 높고요, 신규 위촉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밤낮 모이시던 분들이 모여서, 재밌기는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방에, 어느 분이 가장 도시동장님이십니까?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이 마두1동 관할이니까 마두1동이 도시동이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마두1동 동장님,

백우

남백우마두1동장

예, 마두1동 동장 남백우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마두1동 동장님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신다고 어느 주민이 얘기하시던데,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게 좋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 선정하고 임기하고.

백우

남백우마두1동장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임기 2년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연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공고하면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백우

남백우마두1동장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주민자치위원들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신청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마두1동에 생활수준이 조금 여유로운 분들이 많이 사시지요?

백우

남백우마두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겠네요. 그러면 신규로 모집할 때는 어떻습니까? 동장님, 공개모집할 때 채점표가 있지요? 객관적 평가점수하고 주관적 평가점수가 있는데, 60점, 40점, 그렇거든요.

백우

남백우마두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물론 신규자를 모집할 때는 여기 점수표대로 적합하지 않을 거예요. ‘의사, 변호사, 전문자격증 소지자’ 의사, 변호사가 주민자치위원을 하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봉사활동이 많기 때문에 시간할애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못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위원장 임기, 고문님들 임기가 있는데, 위원님들 임기는 2년에 연임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도 몇 회에 한해서 넉넉하게 횟수를 정해드리면 나머지는 각 동의 입장에 따라서 세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꿔드리면 어떻습니까?

백우

남백우마두1동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경험 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동의 분위기를 안 좋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공개모집을 해도 주민자치위원을 나서서 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임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저희가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 드리면 마두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하고 또 다를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임기를 2년, 3회 연임이라고 하면 6년 정도 되지요. 그렇게 넉넉히 6년에 한해서, 그리고 나머지 임기는 각 동마다 입장에 따라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드리면 한 10여 년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또 자발적으로 그만 두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연임하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넉넉히 그렇게 연임기간을 해 드리면 편안하게 조율하실 수 있겠지요?

백우

남백우마두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상‧하반기 연간 두 번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오전에 여쭤봤더니 덕양구청장님은 그런 조사와 결과를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동구청장님도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면, 2012년도에는 만족도 5점 만점에 동구청이 꼴찌를 했습니다.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으시겠지만 청장님 오시기 전 일이에요. 3개 구청 중에서 꼴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청점수가 5점 만점에 3점 언저리에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가 훨씬 점수가 높아요. 2013년 올해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동구청이 역시 거의 최하위인데, 50점 언저리입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중에 높은 데는 70점이에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3개 구청이 공히 점수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꼴찌를 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 제 말씀은 우리가 행정을 법이나 지침에 따라 잘 하건 못 하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어디서 만족하는가, 왜 동 주민센터에 가서는 주민들이 70점 정도를 주시면서 ‘좋다, 잘 한다’라고 피부로 느꼈는데 구청에 오면 왜 50점을 주는가? 더군다나 동구청은 꼴찌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체감하고자 하는 중요도가 있는 그 기준과 구청에서 생각하는 중요도가 혹시 다른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제가 추측컨데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가면 동 직원들은 매일 보니까 더러는 자주 보니까 살갑고 친절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구청에 오면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딱딱하다든지 그래서 만족 못한다,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 부분의 요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혹시 이 결과를 아시는지, 그래서 주민센터보다 20점이나 뒤지고 타 구청보다도 뒤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동구청 주민들이 우리 구청 서비스 좋다라고 피부로 느끼실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주민만족도조사에서 저희 동구청이 꼴찌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들이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직결 민원처리가 있고 유기한 민원처리가 있는데, 직결 민원처리는 직원들이 친절하고 상냥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면 시민 만족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도 처리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면 시민들이 만족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을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겠지요.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시민 만족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덕양구나 일산서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유기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불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만이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저도 주민들의 이런 불만에 대한 핵심을 추측할 수밖에 없고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덕양구청은 제가 추측하건데 면적이 워낙 넓고 그린벨트 관련 민원이 많아서 해결이 안 됩니다. 숙원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구청 일을 못 한다, 이런 평가를 더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동구청은 양호한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이 점수가 낮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원의 종류라기보다는 다른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청장님께 추궁한다기보다는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됐고, 굳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동보다 20점이나 낮다는 게 중요해요, 같은 구 내에서도. 그 차이가 뭔가를 캐치해서 최소한 동사무소 정도 수준으로 구청도 뭔가 기민하게 잘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핵심을 빨리 분석하셔서 개선책을 내년에 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그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 조사에서부터라도 점수가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인을 한번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덕양구에서도 나눔장터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저는 동구청 나눔장터에도 물건을 사러 옵니다. 많이 와봤는데, 더러는 위원님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눔장터 같은 것은 너무 좋다, 아주 좋다, 잘 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행사가 더 개선되고 발전시킬 여지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구청 나눔장터가 더 잘 되려면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데, 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부분을 더 주력해서 개선하고 내년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개선은 시민들에게 ‘아 어느 날짜에 거기에 가면 나눔장터가 열린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날짜를 정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무슨 날에 일산동구에 가면 나눔장터가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점에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가장 최근에 했던 장터는 구청 앞에서 했었죠?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3일에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광장이 아니고?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박시동위원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꼭 이대로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손님으로 와봤을 때 느낌은, 일단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보다는 업자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아이들부터 주부들이 주로 많은데 담배를 옆에서 피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도가 잘 안 되고 있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통로 같은 게 생각보다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이동이 너무 불편해서 주로 주부들이 아이들과 손을 잡고 나들이하면서 편안하게 장보기에는 불편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광장이라든지 넓게, 주위환경도 계도하면서 명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지난 9월에 문화광장에서 주민자치페스티벌과 나눔장터가 같이 연계해서 했었는데 문화광장에서 하니까 나름대로 좋기는 하던데, 문화광장은 또 너무 넓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면 휑한 기분도 드는데, 어쨌든 문화광장에서 하는 것도 검토해서 내년에……

박시동위원

아니면 구청 앞 KT 인근 뒷길을 막아서 한길을 아예 통으로 쓴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세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하고 동구청 페이스북, 트위터를 제가 봤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특별히 잘 하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을 어느 분이 전담하는지, 여러 부서가 같이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진과 자료 올리는 시간이 비교적 생생하고 내용이 풍부해서 볼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잘하고 계시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어서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동구청 트위터 대문에 인사말이 있는데 이게 다른 구청이나 시하고 달라요. 시나 다른 구청은 공식 슬로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라든지 그냥 깔끔하게 ‘공식 덕양구청 트위터 개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산동구’ 이런 슬로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개인이 정한 건지 누가 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멋도 없고 콘셉트도 없는 이런 슬로건이 대문에 걸려 있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이것은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고양시 슬로건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니까 그 슬로건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꼭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더 멋있고 좋은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대문에 걸리는 말치고는 약간 성의도 멋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페이스북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고. 그리고 각 동장님들과 청장님께 동시에 드리는 질의인데, 더러는 주민분들이 ‘우리 동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려봐야겠다’라든지 우리 동의 동장은 누구고 이런 사항이 궁금해서 동 홈페이지를 많이 가세요. 제가 동구청 산하에 있는 동 홈페이지를 다 둘러봤는데 기본적인 인사말이라든가 민원처리양식 등 이런 것은 다 대동소이하니까 지적할 것이 없는데,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 어떤 생동감 있는 부분은 ‘동네 이모저모’라고 해서 행사가 있었던 사진이나 현황 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모든 동이 거의 마찬가지에요. 마두2동은 2006년 사진이 마지막이고, 백석동도 2012년 12월, 1년 전이 마지막, 식사동은 올해 1월이 마지막, 정발산동은 지난 달 사진은 있는데 그게 1년만에 올린 거고, 장항1동은 아예 자료가 없네요. 홈페이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고봉동도 2개가 있는데 1년 전에 올린 것 딱 2개, 그 이전에는 또 5년 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동 주민들이 동 홈페이지를 가면 재미가 없겠지요. 갈 필요를 못 느껴요. 우리 동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동장이나 시의원이 체육대회를 했나, 김장을 담갔나, 어떤 좋은 행사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면 홈페이지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자료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동 홈페이지나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생동감있게, 페이스북처럼 꼭 뭔가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생동감 있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2주 전에 제가 각 과의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를 전부 둘러봤어요. 우리 구의 홈페이지에 가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을 지적했었는데, 동장님들이 아직 그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를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홈페이지가 생동감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면, 3개 구청이 지금 모두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몇 분의 변호사가 언제 하고 계시나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심광보입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법률상담소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다섯 분이 매주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덕양구가 사람이 더 많은데 연간 86건 상담, 동구는 자료에 235건이에요. 홍보를 잘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잘 되는 비결이 뭔가요? 좋은 사례는 공유해야 되니까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홍보도 병행한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고양소식지라든지 우리 시민봉사과 입구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도 수시로 게시를 하고, 또 세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세무고지서에 홍보도 병행했고, 또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홍보도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동구에는 법원이나 검찰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민원이 병행돼서 이렇게 많은 법률 상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이것은 잘 하셨으니까, 성과가 별거 아닌 사업이라도 다른 것보다 확실히 효과성 있게 하시면 잘 하시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면에 또 다른 구보다 실적이 저조한 게, 자료 27쪽에도 있지만, 우리 동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11개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발급 신청학교가 4개밖에 없고, 그나마 그 학교도 인원이 형편없어요. 7명 국제고, 저동고 26명에 발급실적 11명, 이것은 왜 이런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자료를 뽑을 때까지 4개교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5개교를 했는데 4개교는 끝났고요, 11월 29일 안곡고등학교 한 곳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개 고등학교 중에서 중복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7개 고등학교가, 작년에는 5개 고등학교가 실시했는데 올해는 11개 고등학교 중에서 7개 고등학교가 호응을 해 줘서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면 다음 달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이것은 유예기간을 1년 동안 줍니다. 통보가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본인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교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당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들께서 비협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상당히 많이 설득을 하고, 우리가 이런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발급해 주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와서 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설득을 병행해서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많은 학생들이 발급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제도가 학교에서 거부감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교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낸 학교가 덕양구에 비해서는,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신청수나 발급실적이 많게는 4분의 1이에요. 어떤 학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보통 20개 신청에서 10개씩 발급한다, 이렇게 보거나 4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보통 70~80개씩 신청해서 그 이상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학교에서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적극성이 별로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가서 해 주니까 편안하게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 계속 행감 때마다 칭찬한 이유는 우리 600년 행사 매년하면서 제일 큰 콘셉트가 ‘시민들의 정주의식’ 시장님이 만날 이러시잖아요. 정주의식이 뭐냐면 ‘내가 이 동네에 산다, 여기는 내 뿌리다’ 이런 인식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은 사실 그런 의식이 없이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간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해서 지역을 떠나게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본인들의 정주의식이 정립되기 전에. 그런데 관에서 시 행정에서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다. 오늘부터 주민등록증이 나옴으로써 고양시민이고, 일산구민이고, 어느 동 동민이고, 그래서 고양시의 큰 범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우리가 당신을 먼저 맞이했다.’ 시가 다가가는 서비스라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행정을 처음 접촉하는 면이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 확대해서 친절하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면 하나마나지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런 느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비협조적인 면이 없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이라면 시책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발급하면서 나름대로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 별도로 성인이 된 축하카드를 같이 해서 주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조한 부분들은 수시로 학생들이나 교사들하고도 대화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면, 작년에 시청 세정과랑 구청 세무과에 공히 지방세 문제를 많이 질의드렸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되셨나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같은 경우는 92% 했고요, 세외수입은 62.4%가 됐습니다. 사실 세외수입이 약간 저조하기는 한데, 그건 우리 과태료 중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게 16억 원으로 30%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내년에 해결이 되면 저희도 세외수입 분야에 많은 징수율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결과도 일부 향상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직원교육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시청에서 보고회를 개최했고요, 세외수입 담당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켰고요, 실효성이 완성된 거나 징수불능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독려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그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개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법률이 생기면 그 법률에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한다거나 처분하는 방법이 쉽기 때문에 아마 징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작년 지적에 대해서 교육도 많은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수시로 듣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의 노력을 하신 점 칭찬드리고요, 하나 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면, 자료 31쪽에 보면 법인 지방세 관련해서 세무조사 나간 법인 숫자가 매년 110여 건을 넘는데 일단 이 자료를 내실 때는 32개라고 신고하셨어요. 올해 32개가 맞아요? 자료 31쪽, 조사법인 수,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올해 법인 수가 적은 거요?

박시동위원

예. 조사한 법인 수가 적은 거지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원래 올해 우리가 조사해야 할 대상은 70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32개는 했고 38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70개를 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예년보다 한 40개 정도 조사대상이 줄었네요? 작년에는 114개를 조사하셨고, 재작년에는 115개를 조사하셨는데, 목표를 줄여 잡으신 것은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지금 우리 동구에 사업장이 많다고 보는데, 현재 신규 사업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식사지구 이후로 건설법인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법인들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적은 겁니다.

박시동위원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리한 세무조사를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목표를 적게 잡았다는 말씀이지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는데, 그러면 70여 개 목표를 다 수행한 후에 조사에 따른 추징액만 예년 수준에 근접하면, 그러면 적절한 목표수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추징세액을 나중에 보고 조사가 끝난 후에 내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정과장

예.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덕양구청에서도 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우리 동구청에서는 어떤 차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차가 2대 있다면서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구청장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차는 SM7 승용차 1대가 맞습니다. 1대입니다.

오영숙위원

여기는 1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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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여기는 쏘렌토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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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쏘렌토는 있는데 그건 주로 직원들이 현장민원을 간다든지, 고봉동 지역이나 장항1동 농촌지역에 갈 때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전용차량은 승용차 1대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서구청도 마찬가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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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덕양구청도 마찬가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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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덕양구청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영숙위원

마찬가지인데 2대를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덕양구에서는 직원들 차량을 많이 이용하신다는 거네요? 일단 여기서는 덕양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골 동 같은 데를 가실 때는 SM7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쏘렌토를 이용하시는 게 편리하긴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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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편리하고 안 편리하고는 별로 못 느끼겠고요, 도로가 나쁜 고봉동지역이나 눈 올 때 순찰할 때는 쏘렌토를……

오영숙위원

가끔 빌려 타시고 주로 이용하시는 것은 SM7이라는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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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원래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차량을 2대를 갖고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기사 대기실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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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따로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구청장님 가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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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환경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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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환경은 바닥에 전기판넬을 깔아놓고, 쇼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춥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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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춥지는 않습니다.

오영숙위원

여름에는 어떤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여름에는 중앙 냉방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실 전체가 조금 덥습니다.

오영숙위원

덕양구청하고 동구청은 환경이 그나마 좋아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운전기사 대기실도 따로 있고 환경미화원 대기실도 따로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거기는 환경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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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사 대기실보다는 환경미화원들이 계시는 곳이 열악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지금 환경미화원 대기실하고 기사 대기실은 건물 4층에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오영숙위원

동구청은 똑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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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여기는 개선의 필요가 없겠네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개선을 굳이 한다면 도색이나 이런 것 외에는 별로 개선할 것은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4층에 있다면 지하도 아니고, 지금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고 조금 열악한 환경이라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대기를 하면서 또 업무에도 같이 활용을 하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는 주로 기사가 교통안전과하고 건설과, 행정지원과에 있는데요, 교통안전과 같은 경우는 수시로 주정차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대기실에 잠깐 잠깐 있다가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행정업무는 동에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나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문서수발 그런 것도 같이 하게 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덕양구청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동구청은 잘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27쪽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는데요, 2012년도 일산서구 주엽동 등, 테니스장 개방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기관에 안내하셨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분들이 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테니스장은 공무원들이 수요일은 정기적인 동아리 회원들이 와서 활동하고, 수요일 저녁을 제외한 다른 날 저녁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낮에는 비어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개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가끔 노인분들이 오셔서 치시곤 하십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일산서구 주엽동 세 분에 대해서, 개방요청을 했는데 11개소 체육시설 및 관련기관에 안내해 준 민원상담 처리결과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낮에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개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2012년도 당시에는 개방을 안 하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들을 안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민원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민원을 낼 정도의 분은 이게 진짜로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도가 많으신 분들이고, 용기 있는 분이고, 시간도 많으신 분일 거예요. 그런 분이 이런 민원을 내셨다는 것은 되도록이면 그것에 대해서 30%라도 뭔가 요구조건에 합당한 게 되어야지 만족을 하시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동 주민센터나 구청 만족도 조사,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동구가 굉장히 저조해요. 아까 꼴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 구청밖에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굳이 평가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주민자치활성화 평가를 보면 ‘활성화가 되고 있다’ 31.1%, ‘별 변화가 없다’ 53.7%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해 구에서 변화도 별로 없고 잘 못하고 있다,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회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테니스장 개방 같은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고요, 저도 행감 요구 자료를 보면서 어제 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낮에 비어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도 드렸고요, 청장님께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영숙위원

행감이 아주 좋은 거군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행감 자료를 보다 보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얻게 되고요, 어쨌든 시정 전반에 대해서 행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니스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청 테니스동호회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아침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 우리 직원들하고 현재 사용하고 계신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해서 낮 시간대에 개방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민원인에게 꼭 연락을 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은 제가 이런 민원을 보면서, 2011년도에도 4건밖에 없고, 2012년도엔 3건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는 아직 마감이 안 됐겠지만, 이게 의외로 많은데 거기에 마지막에 동구 정발산동에 빔프로젝트, 동에 어떤 빔프로젝트인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하고 다목적실에 빔프로젝트가 노후화되어서 대회의실에는 2013년도 추경에 세워서 교체를 했고요, 다목적실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2011년도에는 거의 안 되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는 거의 뭐……, 이런 민원이라는 게 70% 정도는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해결방안을 많이 연구한, 안 되면 어떻게 노력했다는 것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불가 판정을 내리면 민원내신 분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무과, 위원회 자료 33쪽입니다. 덕양구청에서도 이 얘기는 했거든요. 제가 이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과오납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 착오는 2011년 2012년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신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라는 것은 부과 당시에 과세면제 및 과세표준착오와 비과세감면대상 부과 착오로 전체 과오납의 2.6%에 해당되는 726건으로서, 작년에는 4.6%에 1,965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33쪽 표에 보시면 저희 것이 많이 줄었지요? 그래서 행정기관 착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줄어들었고 항상 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수도 작년 1,965건에 비해서 지금 726건으로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은 지금 마감이 된 상태가 아니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이것은 마감이 안 됐는데, 현재까지도 이 정도로 우리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덕양구를 2010년, 2011년, 2012년을 다 따로따로 봤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각 구청마다 별로 개선이 안 보여요. 그런데 2013년도에 726건이라 함은 지금 이걸 마감을 쳐도, 몇 월까지 마감이지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지금 9월까지 한 거잖아요. 3개월 남은 거예요.

오영숙위원

3개월 남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줄여가고 있어요.

오영숙위원

덕양구도 보니까 별로 많은 차이가 안 나서, 진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행정기관의 착오라는 것은 우리가 과세를 잘못했거나 부과 당시 과세표준의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상 전산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적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더 줄일 것인가 그것에 대해 묻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행정기관의 착오 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시잖아요? 그런데 행정착오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이렇게 행정착오로 나오게 된 주요 원인은 감면을 해야 될 것을 감면을 못해 줬다든지 잘못 계산을 했다든지, 주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세무과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올해 9월말까지 726건이지만 내년도에는 100단위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그 말씀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그리고 법이 바뀌는 것도 있고 착오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점점 줄어드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행정력 낭비거든요.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공통자료 16쪽을 봐 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박순화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15일 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질의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겠네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본청에서도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서에서 행감 때 맞춰서 인사이동하는 것은, 청장님,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구청 인사는 시청에서 인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청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3~4개월만에, 혹은 6개월 이내에 바뀐 직원은 없고요, 시의 인사방침이 원래 3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는 전보인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인사를 하게 되면 구청은 그 기준에 맞춰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숙지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축제(행사) 추진 현황,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를 주셨어요. 일산동구 주민자치 작품전시 및 발표회, 이것은 덕양구청에서도 하고 서구청에서도 했어요, 그렇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구청별로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덕양구청에서는 직영으로 했어요. 구청 자체 내에서 사업을 했는데, 동구청에서는 로뎀기획이라는 기획사를 통해서 했는데, 왜 그런 거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체를 다 위탁한 건 아니고요. 예산 3,200만 원 중에서 일부는 동 주민센터에 배정을 해서 재료비라든지 그런 데에 쓰도록 했고요, 그리고 3,2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음향기계라든지 사회자 등 그런 것을 로뎀에다 위탁을 줘서 한 부분입니다. 일부만 위탁을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른 구에서는 거의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줬는지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하시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잘 모르시면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로뎀기획에다가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쪽에다 위탁을 했느냐 하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로뎀기획 같은 경우 고양시 관내 업체로서 여러 군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맡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입찰을 한 것은 아니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부분별로 따지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덕양구나 동구나 서구를 합쳐서 보면 예산이 무척 커요. 그런데 이 행사는 거의 로뎀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거의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는 주로 산업위생과에서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동구에서는 61회를 했어요, 산업위생과 포함해서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그런데 덕양구청에서는 이보다 적게 41번인가 했는데, 행사 분야별로 보니까 동구청이 아기자기하게 잘 했어요. 예산도 많이 안 들고. 두드림콘서트, 이건 뭐예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사거리 횡단보도 앞쪽에 간이공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동호회 회원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전기시설도 해 놓고 무대장치도 마련해 놓고, 거기서 공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난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색소폰 연주회, 아마추어 댄스 등 각양각색으로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어느 구처럼 만날 음악회나 하고, 노래나 부르고, 사람 동원이나 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를 제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참석인원도 100명, 300명,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게 더 실익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보면 행사한 날 청장님도 꽤 바쁘셨겠어요? 같은 날 행사가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동구청 내에서도 행사를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담당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동구청 전체에서 다 협조를 할 텐데, 그런 행사 때문에 직원이 나가가지고 동구청 민원을 보러 오신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온 적은 없어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주로 두드림콘서트는 휴일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평일 날 하는 행사는 크게 없었습니다. 주로 휴일 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피로해 하는 면은 있었지만 시민들이 민원 때문에 불편하거나 항의가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런 행사를 주말에 하셨다, 이거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예산집행 증빙자료 사본도 덕양구청보다 잘 보이게 해 오시고,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동구청뿐만 아니라 일산서구청이나 덕양구청 같은 경우도 이런 축제 때문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말씀 안 하시는 위원들이 없어요. 이 자리에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지역의 대표기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각 지역구에 가면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냐, 그리고 각 직능단체장들이랑 어쩌다가 차 한 잔 마시거나 저녁에 술 한 잔 마시다 보면 만날 그런 소리에요. ‘오늘은 몇 명을 지원했다. 며칠 있다 또 행사인데 몇 명이나 지원해야 되냐?’ 물론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보면 결국은 고양시 주민 손해거든요. 바쁜 시간 쪼개서 봉사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시나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 ‘나와라 들어가라’하면 주민들 원성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아무튼 잘 하시고 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구정 이끄시느라고, 또 새로 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구정에 힘써서 노력하신 부분 높이 사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위원회 자료 21쪽을 보시면 소송 현황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소송의 결과들이 거의 대부분 계류가 많아요. 이 계류의 원인이 뭐가 있나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류가 29건인데, 세무과, 시민봉사과, 환경녹지과, 산업위생과, 건축과까지 해서 전체가 29건입니다. 사실 계류된 원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분야별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29건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건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예.

장제환위원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소송결과를 보면 승소보다는 패소가 더 많네요? 일반적으로 구에서 상대 민원인 아니면 타 기관한테 소송한 거잖아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허가처분 취소라든가 했을 경우 구에다가 소송을 내는 경우입니다.

장제환위원

승소보다 패소가 많다라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21쪽 7번에 소송결과에서 승소가 2건, 패소 3건, 기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같은 경우는 취하라든가 각하 등 우리가 승소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승소 2건으로 하고 기타를 승소로 보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을 승소로 보나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취하되고 각하된 것이기 때문에 승소로 처리하게 됩니다.

장제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승소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각 동별로 마을신문 관련해서 쭉 한번 봤더니, 일단은 여기 인쇄가 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항1동은 마을신문 현황 내용이 없어요. 177쪽을 한번 보실래요? 장항1동은 마을신문 발행을 안 하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장항1동장

장항1동장 정경민입니다. 저희 장항1동에서는 마을신문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장제환위원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경민

정경민장항1동장

저희는 인구가 약 3,000여 명 정도 됩니다. 농촌지역이고, 지역주민 대부분이 노령이어서 각종 직능단체 및 행정게시판 등을 통해서 시정이나 동정을 홍보하고 있어서 마을신문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아예 안 받으셨나요?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하신 건가요?

경민

정경민장항1동장

예, 내년 예산에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백석2동장님, 계십니까?

종국

유종국백석2동장

예, 백석2동장 유종국입니다.

장제환위원

마을신문 발행 건수를 보니까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힘드시지는 않나요?

종국

유종국백석2동장

매월 발행은 사실 상당히 빈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월 1회 발행을 했고, 의결을 거쳐 분기별로 하다가, 한 번 가을호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문제점이 생기나 봤더니 분기별로 한 번씩 하다 보면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은 334만 원인가요?

종국

유종국백석2동장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실적이고요, 예산은 4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마두2동장님, 계십니까?

명희

고명희마두2동장

예, 마두2동장 고명희입니다.

장제환위원

마두2동에서는 연 2회로 하시네요?

명희

고명희마두2동장

예, 연 2회로서 7월하고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은 440만 원인가요?

명희

고명희마두2동장

예. 면수는 8면을 하고요, 월 1회 했을 때는 앞뒷면 두 쪽만 발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8쪽에 걸쳐서 마을신문을 발행하는데 5,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고봉동장님, 계신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고봉동장 이강호입니다.

장제환위원

고봉동은 발행을 어떻게 하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연 1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2월에 한 번?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장제환위원

몇 면을 하시나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작년도에 보니까 12면 제작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동별로 어떤 데는 월별로 발행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하는 데도 있고, 물론 다 사정이 있을 텐데, 또 고봉동처럼 연 1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물론 자율적으로 내버려두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어떤 데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아주 적극적인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월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1년에 몇 번을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토론을 통해서 내년도 결정을 해서 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농촌지역처럼 그런 경우는 발행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하는 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횟수라든지 기본적인 프레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고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관에서 발행하는 마을소식지이기 때문에 소식지에 맞게끔 가이드라인 정도는 마련을 하고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자율적으로 각 동별로 특색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 기준은 구청에서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통자료 55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그리고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는 한 번도 안 열렸나 봐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심광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요, 민원조정위원회라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느 부서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부서에 걸쳐있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2011년도에 한 번 발생돼서 처리한 경우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각 부서에서 부처이기주의를 따지기보다 나름대로 솔선수범해서 업무를 잘 처리하다 보니까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능이 분할신청에 대한 분할게시라든지 토지에 대한 기각이 결정됐다든지 분할주소의 의결이나 이의신청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생할 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여태까지 분할 신청된 토지가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최되지 않았지만, 한시법으로 2015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뒷장에 있는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적재조사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5일에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동시에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조사사업은 내년도까지 쭉 연결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서 아마 개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위원회가 법정 의무 상설위원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33쪽, 조금 전에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어가 궁금해서……, 33쪽에 보면 환급 사유별 건수 중에 ‘불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불복에 대해서 소송 진행 건수입니다.

장제환위원

예?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소송 진행 건수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를 납부하라고 부과를 했는데 민원인이 거꾸로 불복을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라는 말씀인가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의외로 많네요? 2012년도는 59건인데 2013년도는 5,341건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무슨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많은 것은 식사지구 M-City에 민주산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장항동 M-City 건물인데, 그게 다 미분양된 건수에요.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민주산업개발이 납세의무자인데 KB부동산이라는 신탁회사에다가 우리가 과세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회사에서 우리가 세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불복해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거기에 미분양된 게 많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서 민주산업개발에다가 환불을 해 주면서 우리가 불복이 됐기 때문에 졌어요.

장제환위원

소송에서 졌다고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이것은 과오납 환급 건수거든요. 그런데 민주산업개발이 M-City건물에 미분양 된 게 많아서, 신탁회사에다 의뢰된 것을 신탁회사로부터 우리는 세금을 징수했는데 신탁회사에서 자기들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돈을 환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건수가 건건이 있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과오납 부과로 인해서 다시 환급해 주는 건수가,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이것은 재산세 건수라서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재산세 건수로서 이 식사지구만 관련해서,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아니, 식사지구가 아니라, 장항동에 있는 M-City건물, 그 미분양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까?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면 M-City 건물의 과오납에 따라서 불복해서 수송을 통해서 진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5,341건 중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어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M-City 건수가 1,400여 건 정도 되는데, 3년치에 대해서 환불해 주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지요.

장제환위원

그러면 1,400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4,200건 정도…… 어쨌든 지금 이 M-City와 관련해서 불복에 대한 건수가 4,200건 정도 된다면 나머지는 1,000건 정도 되네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그 외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대양산업개발이라든지 식사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 보류지 등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했는데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 하다가 분리과세로 하다 보니까 세금이 더 많고, 그렇게 돼서 또 환불된 게 있고……

장제환위원

아무튼 건수가 많긴 많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건수가 많이 발생되는 일들이 있나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계속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다가 올해 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불을 많이 해 주게 된 겁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해서 쭉 온 것이거든요.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판결이 났으니까 내년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그렇지요.

장제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건수가 확 줄겠네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소송에서 졌잖아요? 소송에서 지면 진 원인이 ……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이 M-City 사건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KB부동산 신탁회사에 있는데, 그 신탁에 다 맡겼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산업에 부과를 했는데 세금을 안 내서 체납이 넘어갔어요. 체납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물건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압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재산세를 부과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KB신탁회사에서 재산세를 납부한 거예요. 납부해 오다가 다시 청구불복 소송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신탁회사가 낼 게 아니라 민주산업이 낼 거다’이래서 환급해 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어쨌든 재산세를 다시 부과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주산업에 지금 부과를 했나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이것은 시청에서 500만 원 이상 된 것을 관여하다 보니까 M-City 건물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단 미분양됐던 거지만 신탁으로 다 넘어가고 압류됐기 때문에 재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해 버렸어요.

장제환위원

결손처리 한 거예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2013년 7월에요.

장제환위원

결과는 깔끔하게 정리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잘못 부과를 하고 그쪽에서는 불복해서 소송을 통해 다시 환급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원 부과대상인 민주산업에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환수할 게 없으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깨끗하게 결손처리 한 거네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장제환위원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민주산업에다가 부과는 제대로 한 거였어요.

장제환위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미리부터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혹은 세무행정이나 세무법과 관련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안 하시나요? 혹시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교훈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그때 당시에 담당자는 당연히 부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부과했었고요, 이 체납액이 크다 보니까 500만 원 이상은 시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시청으로 넘어갔는데 시청 담당자는 신탁회사에서 받으면 될 거라고 판단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받은 거였어요. 그렇지만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돼서 준 거거든요.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과정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 일산동구의 세정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교육을 더 시킨다거나 아니면 직원들 전체 세무교육이라든가 전문적인 교육을 좀 더 받는다든가, 이런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는 책임지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신탁회사에서 받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났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교육을 잘 시켜야지요.

장제환위원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장제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 분명히 맞습니다. 잘못 부과한 것은 세무행정을 하는 직원이 업무연찬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보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 과오납 부과 및 환급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부과할 때 정확한 세법과 해석하기에 애매한 규정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부과해야지, 부과해 놓고서 소송에서 져서 환급하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력 낭비고 또 행정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세정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혹시 이런 것을 아시나요? ‘사소함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세무행정은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간편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결손처리 해 놓고 나면 끝나잖아요. 부과대상도 없고, 행정기관에서도 결손처리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책임소재라든지 논할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철저하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다 이거지요.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부과하고 징수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처리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훈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결손처리하고 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액수일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 세금을 성실하게 내시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만 바보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하여튼 세정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소명의식이나 책임의식을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그냥 결손처리하면 끝나지요. 이게 지금 5년 소멸시효가 됐어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시효가 돼서가 아니라 무재산으로 인해서 일단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보통 결손처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책임들을 쉽게 털어버리려고 바로 결손처리를 해 버린다는 것이……, 보통 결손처리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어떨 때 결손처리 하나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

장제환위원

일반적으로 결손처리 하는 주 원인은 시효가 지난 경우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리 시효가 되기 전에 했다는 것은, 물론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방법적으로 너무 편리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사실 민주산업에 한번,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이 경우에는 법인 해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법인이 해산되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다음은 32쪽, 추징세액 중에서 체납세액인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체납세액이 굉장히 많아요. 2012년도는 460만 원이지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이것은 세무조사추징세액으로서 올해 세무조사에서 체납된 경우거든요, 그 아래에 보면 내역이 있어요. 불성실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라고 해서 아래에 보면 4억 2,681만 9천 원이 있는데,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4억 2,68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징수 못한 체납세액이 462만 원이고 2013년도,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아니요. 2013년도에 4억 2,200만 원이고 작년 것까지 합해서, 2012년에 462만 8천 원인데 그것까지 해서 4억 2,681만 9천 원이 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012년 462만 원, 맞나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2013년도 4억 2,219만 1천 원,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장제환위원

이게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올해 다 과세한 겁니다. 지금 채권 확보해 놓고,

장제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이것 다 회수하겠네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그중에 지금 2억 6,500만 원은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세금에 대한 소송이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조세심판원에다가 청구해 놓은 게 있어요.

장제환위원

쟁점이 있는 거예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쟁점이 있어가지고,

장제환위원

과세에 대한 쟁점이 있어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자료를 검토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2년하고 2013년 차액이 많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제환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서 2억 6,500만 원이 조세심판원에 심판 중이라면서요? 그래서 그게 세액이 큰데 심판원에다가 청구를 했다고 하니까 조세 관련된 부분에 큰 쟁점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

장제환위원

됐습니다. 모르시면 됐고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세무과장님이 작년에는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숙지가 덜 된 상태기 때문에 작년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구청 세무과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다들 뻔하잖아요? 추징세액이나 체납액, 과오납 등 사실 자료로는 두 페이지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이 많지도 않은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특히 각 구청별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방금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고 수준 높은 질의를 주셨는데, 미처 저도 모르는 내용이어서 듣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들었는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설명이 듣는 저희 위원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가능하면 위원장님께,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실 시간을 정회를 통해서 잠깐 주시고, 그 사이에 설명이 되든지 아니면 제가 정회 후에 추가질의를 할까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일단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팀장이라든가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요, 정회보다는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저는 별도로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공통자료 40쪽, 일반용역 기간제근로자 급여 산출근거 및 급여 지급 내역 등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동구청사 청소용역이 있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순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이것은 매년 계약을 합니까?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화우위원장

몇 월에 하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연초부터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월에 합니다.

이화우위원장

계약을 몇 월에 하냐고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계약은 12월에 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럼 아직 안 했겠네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우선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아홉 분 중 두 분이 파주시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전문성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가능하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저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고양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파주시민이 두 분 들어가 있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 용역 같은 경우 현재 근로하시는 분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1년마다 위탁을 할 경우에 근로하신 분들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주분들이 지속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승계를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처음에는 고양시에 살던 분이었고 계속 승계를 하다 보니까 파주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계약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가점제를 줘서, 아니면 큰 금액도 아니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금액이 2억이 넘기 때문에 입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기관, 특히 장애인단체들의 자활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굳이 입찰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 국가보훈단체 등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어느 단체에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다른 단체에서 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찰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우리 동구청만 있는 게 아니라 서구청도 있고 덕양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그 외에 기타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많은 관청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일들은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시청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리고 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3월에 부임하셨습니까?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7월에 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내년 6월 말까지 임기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동구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동구청에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제가 7월 1일자로 동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제 지역에 현안이었던 사항이 식사지구의 민원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큰 민원은 백마지하차도 교통 중단된 게 제일 큰 현안이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거 말고 다른 것은 또 없나요? 각 동네에?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동네에 조그마한 민원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큰 건은 그 두 건이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저도 식사지구문제하고 백마지하차도 문제는 알고 있어서, 거의 원칙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일산동구 11개동 중에서 고봉동에 가면, 아마 면적으로 따지면 고봉동이 우리 일산동구의 4분의 3쯤 될 거예요. 그런데 도로문제, 도시가스문제, 그다음에 교통문제인 버스노선연장문제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민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년 6월말까지 재임하시는 동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 있나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쉽지 않은 질의이신데요, 그래도 제일 해결하기 쉬운 게 도시가스가 그나마 예산이 제일 적게 드는 편이어서, 도시가스문제 하나만큼은 제가 퇴임하기 전까지 해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고봉동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님, 어떻게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잠깐만요.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님 파악하실 때까지 다른 얘기 좀 더 할게요. 11개 동장님 중에 가장 연령이 낮으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만수

김만수백석1동장

백석1동장 김만수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제가 덕양구청에서는 연령이 제일 많은 분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시장님과 구청장님,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 전체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님들하고 관계를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실래요?

만수

김만수백석1동장

시장님께서는 아무래도 100만 도시의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고 대표자로서 고양시가 세계에서 가장 이끌어가는 선도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일꾼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시장님의 뜻을 같이 받들어서 저희 구청 직원들이나 구민들의 뜻을 민원이나……,

이화우위원장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제 질의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만수

김만수백석1동장

죄송합니다.

이화우위원장

공무원과 시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공무원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국민의 공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민의 공복, 즉 다시 말해서 머슴이라는 얘기예요. 시민들의 살림을 맡아 해 주는 머슴이라는 얘기입니다. 머슴이라니까 비하하는 것 같이 생각되시면 안 되고요, 일을 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시장님은 큰 머슴,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은 중간 머슴, 나머지 팀장님들이나 일반 담당 분들은 다 작은 머슴으로 표현이 되겠지요. 같은 선출직이지만, 시민들의 살림을 총책임지고 공직자들과 더불어 살림을 하는 게 시장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뭐냐?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변자, 대리권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시각차이가 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느끼는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국민에게 정직, 성실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질책과 징벌을 받는데 질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대신한 의원님들이 할 수 있고, 징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법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가벼운 것은 임용권자에 의한 인사권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뭔가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공직사회가, 제가 한 3년 이상 느낀 것은,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복지부동’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간다,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창출 행사라는 것이 거의 행사성 내지는 아르바이트성 행사들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9개 항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1개 항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그 1개 항의 가능성을 가지고 대민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것이 정말 고양시민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고양시를 위하는 길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쪼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질의는 일단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의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먼저 듣고 궁금하면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첫 번째 민주산업개발 사건부터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조금 전에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성실 사후관리에 대한 2억 6,597만 8천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은 개인소유인 최명숙 씨가 2010년 10월 15일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써낸 (주)썬앤쉴드법인에서 이 땅을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아마 땅을 구입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실사를 하다 보니까 법인장부에 써낸 썬앤쉴드법인이 이 땅에 대한 장부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부과를 하게 된 거예요, 법인장부 가격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썬앤쉴드법인에서는 최명숙 땅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할 수 없겠다고 조세심판원에다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간에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시동위원

그게 첫 번째 질의였지요. 제가 장 위원님 질의 답변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첫 번째 질의를 다시 드리면, 핵심은 다른 구청은 불복사유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많이 감소했는데 동구청만 과오납 사유 중 불복으로 인한 건수가 작년에 59건에서 5,341건으로 왜 늘었냐, 이 질의부터 시작 된 거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신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겹치는 것은 제가 착오로 잘 못 들었고, 중간부터 걸리는 게 있어서, 59건이 5,300여 건으로 늘어난 주 사유가 뭡니까?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M-City 미분양건물의 소유자가 민주산업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산업개발에다가 이게 체납이……(자료 뒤지는 중)

박시동위원

일단은 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 테니까, 옆에서 실무자 분들이 하실 말씀을 바로 바로 해 주세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민주산업개발이 미분양건물 소유자이고, M-City 민주산업개발이 건물소유자가 됨으로 인해서 과세를 거기다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체납이 된 상태에 있다가보니까 신탁회사에다가 징수의뢰를 저희가 한 거예요. 그래서 KB부동산 신탁에서 돈을 납부한 거지요. 돈을 납부하다 보니까 이 신탁회사 측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내야 될 게 아니고 민주산업이 내야 될 거다’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패소를 당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배 이상 늘었잖아요, 50건이 5,000건이 됐으니까. 여기 해당하는 민주산업개발 건이 몇 건에 금액은 얼마인가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세대수가 1,400건인데, 이게 2008년부터 3년치에 대한 것이……

박시동위원

그러면 3년치니까 약 4,500건, 대충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러면 거의 다 이것 때문이네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박시동위원

4,500건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금액은 민주산업개발에다 8억 4,64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대략 1,400건 곱하기 3년 해서, 약 8억 원 정도가 뭐가 잘못된 거고…… 핵심은, 있을 수 있는 실수인지, 있을 수 없는 실수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신탁에 관한 법리를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아시겠지만 신탁은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있잖아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등기, 권리 등등을 다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가 돼요. 대내적으로는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맺은 관계가 있어요. 내가 이걸 맡길 테니 밖으로는 당신 소유인 것처럼 하되, 내부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서 나중에 나한테 돈을 돌려달라는 등 분양을 완료한 다음에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등 이런 대내외적 관계가 있지요. 그리고 설사 이익이 생길 때, 그러면 나한테 주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줘라, 그렇게 해서 수익권을 또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탁관계는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는 KB부동산신탁이 수탁자예요. 우리가 지금 재산세를 수탁자한테 부과했다가,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아니요, M-City민주산업에다가 부과를 했지요.

박시동위원

거기까지 잘했는데, 그런데 KB가 내다 말고,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이게 체납이 돼서 신탁에다가……,

박시동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논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현장에서 답변하기에는 내용이 방대하고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장제환 위원님의 질의나 저의 질의를 다 합친 것으로 하고, 그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된, 정제된 자료를 나중에 저희가 받아서 추후에 추가질의가 있으면 예산심의 때라도 다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관련한 의문이 풀릴 수 있는 종합된 자료를 받는 것으로 일단 질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 자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관련된 자료만 주실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단지 자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아마 박시동 위원님이나 저나 나중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활자로 된 문자만 읽는 게 아니고 깊이 있는, 의미 있는 내용까지 파악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행정적인 절차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광기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