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혜련
김혜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와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부서로 화전~신사간 도로개설공사 등 대형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푸른도시사업소 사업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공사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공사과장 김대식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것 먼저 좀 여쭤보고, 도로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A/S 내용이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토목, 구조물 내지는 전기, 자재, 기타 시설 등 A/S 하자보수 기간이 전부 2년 내지는 3년, 또 영구적인 시설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다를 수 있는 거네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구조물에 따라서 부분 부분 하자기간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5년까지, 10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서 구청으로 관리를 넘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관리권이 구청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준공을 해서 우선 해당 부서로 관리권을 넘겨줍니다.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도로는 도로정책과, 복지시설은 복지과, 기타 학교와 문화 관련된 것은 문화정책과에 해서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시공을 한 후에 그 부서로,
경희
김경희위원
해당 관련 부서로 넘기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관리를 넘겨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각 도로의 경우만 봤을 때 관리부서가 구청이든 아니면 시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도로들에 대한 A/S 기한 같은 게 관리가 되나요? 전산처리해서,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로별로?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그 기한을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전부 하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매년 초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 기간 내에 반복해서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직원들 인사이동도 자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놓치는 경우가 생겨서, 불필요하게 예산 투입이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또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서 도로 보수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A/S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공사과에서도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실적자료 89쪽에 보면 화전~신사간 도로가 있는데, 지금 착공만 10% 정도 된 것 같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세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화전~신사간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해서 2,000년도부터 매년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서 교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80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금액이 한 100억 정도 예상 됐었는데요, 이번에 확보 요청한 금액은 53억입니다. 그래서 53억도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도비와 시비는 저희가 세우지를 못 하고, 현재 국비만 요구했습니다. 53억 정도가 확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총 사업비가 1,090억이잖아요. 그 중에 800억은 국도, 시비 매칭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290억 원 중 국비에 대해서 53억을 요청을 해놨다는 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내려올 것 같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오면 도․시비 매칭도 해야 되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53억하고 하면 한 1백 몇 십억, 이 정도 확보가 되겠네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이 되셔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준공 연도는 2015년 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잡은 계획은 2015년 12월까지로 준공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연계 도로가 백석~화전간 도로도 있고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백석~화전간 도로는 지금 토지보상이 2-2구간 정도 되고 3구간은 지금 안 된 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1구간은 된 건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1구간은 지금,
경희
김경희위원
아, 1구간이 조금 아까 그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보상은 지금 다 된 상태에서,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공사 진행 중에 10% 한 거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2-2구간은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2-2구간까지는 보상비 확보가 다 된 건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확보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1구간까지는 보상이 다 돼서 착공이 됐고, 2-2구간, 2-3구간은 보상이 완료가 안 됐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2-3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혀 못 하셨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실적자료 101쪽에 보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는데요, 여기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나요? 설계가 다 끝나셨으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별로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헬스장, 취미교실, 도서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식사동 주민센터 지금 공사 중이죠? 아, 여기서 안 하시죠? 회계과에서 하시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것은 회계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식사~백석간 도로 관련해서 이번에 백마지하차도하고도 또 연관이 있고, 그래서 내년 계획이 어떠신지?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옛날에 식사~백석구간은 식사 아파트 조합으로부터 저희가 일부 482억 정도를 받아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2차 구간으로 정했습니다만 식사구역에서부터 식사사거리까지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풍동사거리에서부터 곡산역까지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중단이 됐다가 내년도부터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내년 계획이?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식사 풍동사거리에서부터 민마루 구간까지는 백마지하차도를 현재 철도공사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 가지고 교통이 통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준공을 언제로 생각하시고, 예산은 얼마 잡아놓으셨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풍동사거리에서부터 민마루까지는 한 130억 정도의 보상이 기 완료됐고요, 나머지 한 150억 정도에서 보상비가 한 100억, 공사비가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풍동사거리에서부터 민마루 말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보상비만 130억 정도 완료가 됐고, 민마루에서부터 백마지하차도 공사하는 그 부분에 보상비를 일부 세워서 2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백마지하차도에서부터 민마루, 민마루에서부터 풍동사거리까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마루에서 백마지하차도 연결구간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길이가 한 330m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30m에 대해서 보상비 20억이고, 공사비는? 공사비는 예산 잡지 않았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잠깐만요. 민마루에서부터 백마지하차도까지는 보상비가 한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번 내년도에 20억 정도를 요구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내후년쯤에 공사비라든지 나머지 보상비를 예산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2014년에 이게 준공이 될 수 없는 거네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그럼 추경에 별도로 보상비 20억하고, 공사비를 해야,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또 세우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 330m에 대한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그리고 어차피 마무리가 되려면 내후년 정도까지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백마지하차도 관련해서 도로가 그것 말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연결되는 풍동천 위에 올라가는 다리나, 아니면 저쪽 경의선 따라서 가는 도로랑, 그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민마루에서부터 쭉 곧장 나가서 곡산역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겠고, 또 백마지하차도에서부터 저쪽 곡산역까지 연결이 되고, 이쪽,
경희
김경희위원
풍산역 방향으로도,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풍산역 방향 그쪽으로도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도로가 민마루에서 백마지하차도 입구까지 해서 330m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예산은 보상비 20억 확보된 것이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백마지하차도 연결되는 풍동천 위에 다리 부분이랑 또 풍산역 구간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좀 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서에 올라간 거랑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우리가 안 하시나요? 공사과에서 안 하시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풍동 교량 말씀하시는 것은 민마루에서부터 백마지하차도까지 공사 구간 내에 보상비와 공사비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교량도 하신다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교량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보상비는 40억 중에 20억 정도가 내년도에 확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민마루에서 말 그대로 백마지하차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교량 있는 것도 같이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것까지 다 하시고, 공사비가 60억 정도 되겠네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공사비는 거의 한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공사비가 100억이라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백마지하차도가 완공이 다 된다고 해도 내년까지는 연결 도로가 구비가 안 되는 거네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백마지하차도가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저희 도로공사가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예산 관계상.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백마지하차도 풍산동 쪽에서 경의선 따라서 경의선 옆으로 평행하게 가는 연계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은?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백마지하차도에서부터 백마교까지가 되겠고, 백마지하차도부터 곡산역 방향으로, 곡산역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앞으로 이것이 먼저 급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완료하고, 차후에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계획 잡혀있는 것은 없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노선만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계획만 잡혀 있고. 그런데 백마지하차도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예산 확보를 이렇게 못 하시면 어떡하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이 타설준공이 됐었습니다만 예산이 가능하다면 다문 10억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추가로 세워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심사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얘기를 해야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앞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90쪽에 보면 1구간 있잖아요, 광역구간. 거기에 터널구간이 있는 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이 터널구간이 2011년 10월 19일에 서울시하고 협약체결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그 터널구간을 우리 고양시가 공사를 일부 부담한 건지, 어떻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터널 부분이 서울시가 더 많습니다. 그 경계가 서울시 쪽으로 많이 있고, 저희 쪽은 한 250m 정도가 되고, 그 나머지는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서울시 편입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터널은 공사할 때 서울시가 같이 포함해서 완료를 해 주고, 그 200m 구간은 저희가 부담을 해서 서울시에 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1구간이 4km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그럼 터널구간이 한 200m 정도 된다, 그런 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250m.
김영빈위원
250m?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 고양시 구간이 250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250m 터널하고 나머지 3.75m면 이게 공사비가 9억 정도 확보되면 이 공사가 가능해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소요된 만큼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소요된 금액만큼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빈위원
아, 이 109억에는 터널공사비가 빠져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 구간은 저희가 순수하게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돈은 우리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고, 이 1구간 4km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이 공사비입니다.
김영빈위원
터널구간의 공사비는 산출이 안 되고, 공사 이후에 정산해서 주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그것은 요청하면 그 금액만큼 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현천동 진입로 확장공사 난점마을인데요, 올해 공사 준공이 됐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사업비가 38억으로 되어 있어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이게 맞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 공사비는 보상비하고 공사 예정비하고 해서 38억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보세요. 2011년 5월에 추경 사업비 10억 확보돼서 공사가 마무리 됐어요. 금액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네요. 화전~백석간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이거 저희 지역 사업한 거라서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38억이라는 것이 원래 38억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계속해서 이 문서로도 주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은 지금 10억으로 끝났어요. 잘 확인을 해 보세요. 예? 보상비, 공사비 포함해서. 공사비는 3억 2천 들고, 토지매입비가 한 7억 들었어요. 그래서 10억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38억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뭐가 문제냐면 이 사업 때문에 주민설명회, 간담회도 많이 했어요, 전 국장님 계실 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절대 못 한다고 했어요. 시 재정여건상 사업을 못 해 준다고 마을회관 같은 데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도 38억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10억 4천인가로 마무리, 준공돼서 끝난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런데 이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가 38억 들었다고 지금 답변하시잖아요. 38억하고 10억하고는 거의 4배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된다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이따가 정회 중이라도 바로……, 지금 끝난 공사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데, 일단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자료는 뭐 제 방에도 조금 있을 텐데요, 이게 10억 4천인가로 해서, 이게 지금 행감자료 520쪽을 보시면 현천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공사비가 3억 2천이고, 토지매입비가 한 7억 들어가지고 약 10억 5천에 공사가 마무리 된 건데, 이 사업비가 시비로 38억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감자료는 공통자료죠?
김영빈위원
공통자료 520쪽 맨 하단에 보면,
혜련
김혜련위원장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김영빈위원
거기 보면 공사비는 3억 2천이에요. 그리고 토지매입비도 확포장이라서 토지매입비가 별로 많이 안 들어갔어요. 임야 조금 들어가서 38억일 수가 없는 사업인데, 그전부터 소장님 계실 때 이게 올라오면 공사는 해야 되겠고, 추경예산을 10억 세웠다고 해서 저는 38억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추가예산을 자꾸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10억에 끝나는 사업이었어요. 2011년도 10억 확보하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착오입니다. 확인해서 정정하든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확인해도 잘못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사비 산출하는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면, 가령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의견을 나누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40억 짜리 사업은 시 재정여건상 어렵다.’ 이러고 사업비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10억밖에 안 들어가는 주민숙원사업을 10억에 해줄 수 있는데, 부서에서 38억, 40억으로 산출해서 보고를 하면, ‘지금 이 40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하냐?’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거 10억이었던 사업이면 어렵더라도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해줘야지.’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38억으로 산출하든가 40억 이렇게 4배 차이가 나면, 산출을 잘못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폐쇄 영구통행불가’ 주민들한테는 무슨 가슴에 못 박는 말 같은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고, 차단기가 내려가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원이 유선, 무선으로 만나러 오시는 분도 있는데, 빨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고 해서 주민들의 절박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난점마을 부분의 사업은 굉장히 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잘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필례 전반기 전 의장님도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사업을 잘 했는데, 이런 사업비 산출 부분에 미스가 있으면, 열심히 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흠집이 나는 거죠. 그리고 사업하면서 주민의 의견도 잘 받아주셨고, 저의 제안도 잘 받아주셔서 공사 부서의 과장님이나 주무관님, 주무관님이 감독관님이시더라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 주셨네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다 질의하셔서 좀 빠진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7쪽에 ‘고양시 어린이 박물관 건립공사’사업기간이 2014년 12월이 준공이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설계용역 착수 2013년 6월에 했는데, 착공식은 언제 정도에 예정입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내년 초쯤에,
김필례위원
2014년이라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착공을 해서 들어가도 1년 안에 공사가 쉽지 않을 텐데,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도비가 50% 지원되는데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내년에 일괄 100억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내후년말까지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동하고 백마지하차도, 지금 말씀이 많잖아요. 백마지하차도 쪽 말고 풍동 쪽으로 보상비는 다 책정이 됐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철도 옆으로 해서 쭉 오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필례위원
예. 백마 쪽으로 말고 철도 쪽, 풍동 쪽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보상비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던데, 보상비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아주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 재정여건에 맞춰서 일부 백마지하차도하고 민마루까지, 민마루에서부터 풍동사거리까지 이렇게 시급한 부분만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김필례위원
땅의 보상비예요, 아니면 공사비인지? 지금 보상도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차도에서부터 풍동까지 철로변으로 연결되는 그것하고 거기에서 백마지하차도에서 곡산역까지 철로변 옆으로 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 저희가 아직 재정이 어려워서 확보된 예산은,
김필례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 없어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확보 요구는 어려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비 확보가 안 됐으면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지하차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통이 되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저희도 빨리 연결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연결부분은 보상비가 나왔어야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40억에서 한 50억 정도 민마루까지 들어가는데, 거기는 내년에 20억은 세웠습니다.
김필례위원
2014년도에 보상을 주겠네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100%는 다 아니고, 20%?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100%는 요구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홍경의 소장님이나 김대식 과장님, 일 아주 잘한다는 소문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업무보고 95페이지에 체육시설이 대화동 2325번지 그 일대인데, 여기가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쪽에서는 공사만 하고 빠져나오면 끝인가? 왜냐하면 그 일대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야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주변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했는데요, 그 시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공이 돼서 저희가 해당 체육시설 관리분야로 전부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요구를 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공사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해야 되고,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 외국인 교육장도 있고 큰 행사를 하면 차량이 대량으로 몰려들고 밀집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소하게 “여기 공사는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언제까지다, 그거 끝나면 다음은 이렇다, 청사진을 아예 밝혀주든가요. 그쪽에 지금도 공사할 것이 많이 남았죠, 다 됐어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어린이 야구장까지,
형성
임형성위원
그 일대 주변에.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스탠드를 추가로 더 해 달라 이런 부분, 보완해서 하는 부분들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일대가 다른 공사들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체육과에서 저희한테 또 요구가 들어올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지는 듯하고, 1년 내내 공사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사실 그쪽 부근에 공원이나 이런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 공사가 끝나면, 사실 그 일대가 체육 부지나 이런 활용할 부지들이 그쪽 일대에 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하는 건데, 그것을 업무 부서에서 협의해서 주변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가 5대 때부터 해서 지금은 결실을 보는 단계에 와 있는데, 그쪽에 서구 노인회에서 뭘 이야기 하냐면, 부서가 홍경의 소장님 부서인지 다른 곳인지 모르겠는데, 명칭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되는 것인지, 그게 법률적으로 난해한 문제가 있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봤을 때는 ‘대화노인’이면 대화동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요구하는 것이 ‘서구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올라가다 보면 그 얘기들이 부딪칠 거라고요. 그러면 실무부서와 전달사항을 충분히 논의해 주세요. 이런 부분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은 건 있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명칭 사용 관련해서는 저희 관리부서와 노인복지과와 얘기해서 결정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업무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협조가 돼야 빨리 진행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업무만 하면 된다고 신경 안 써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평상시에도 일들 잘 해 주시고 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0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볍게 여쭤볼게요. 청소년체육문화센터가 준공돼서 잘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 내역 중에 기타가 37억이에요. 이 재원의 명이 뭐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20억이 있고, 시책추진금이 17억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표기 안 했어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특별교부세는 전부 시책추진금하고 도로부터 저희가 교부를 받은 금액이고요,
이상운위원
국비, 도비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구분해서 한 이유가 뭐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국비는 별도로 10억이 또 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매칭사업이 아니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세부내역 자료를 ‘기타 37억’으로 표기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타라는 것은 지금 소장님하신 그런 내역이 없을 때, 즉 구분이 불분명할 때, 또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기타죠, 그렇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예산 중 40%를 기타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이거 사업 예산집행이 끝났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 투입된 내용 나와 있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109억은 다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설계, 감리 구분해 가지고 그 사항별로 예산 투입된 부분하고 소요재원별로 구분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이것은 미리 짚을 문제인데, 장항로 중로 1-25선 아직 공사과에 이관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명 장항동 소득원 도로는 도로정책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업무분장상 이관된 시점이 언제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도로정책과에서 저희한테 공사 의뢰를 하려면, 해당 도로정책과에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된 후에 저희한테로,
이상운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과에서 실시설계를 변경할 권한은 있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어제 우리 행감 중에, 490억이 소요예산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20억 확보했고, 2014억 귀속에 또 20억 확보하면 40억이에요. 매년 20억씩 하면 25년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장항동 주민들이 누구 약 올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든 살 되신 분이 “소득원 도로 테이프 커팅하고 죽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도로정책과장님이 확답을 했지만 만약에 설계가 구분별이 아니고 전체로 간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일명 ‘토끼굴’이라고, 내려가면서 좌회전 하는 길, 그게 한 18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교차로를 만드는 것부터 1단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만 해결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원 도로의 정체는 해소가 될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써 나머지 공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전체를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되, 첫 번째로 토끼굴 입체교차로 또는 사방향 가는 그 노선 먼저 해결하면 나머지 공사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대로 우리 과장님 또는 소장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참고삼아 현장에 나가셔서 토끼굴 교차로 문제를 확인하시고 먼저 해결하실 것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도로정책과 얘기로는 1월에 설계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으셔가지고 한번 저와 같이 현장에 나가든지 상의하시자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강매~원흥간 도로, 이게 79호선이죠? 그것과 기존 도로가 접하는 구간, 그러니까 백석~화정간 도로가 지금 보상 중인 구간에 접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비가 남은 게 있던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설명하기 어려워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보상비를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공사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로 쓰기는 좀 뭐한데, 저희도 현재 시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아니, 추경 말고 보상 안 되고 남은 돈으로 사업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렸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러니까 보상비를 공사비로 쓰기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죠? 그게 LH에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LH에서 꼭 보상비로만 쓰라고 한 게 있었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보상 대상이 책정된 보상비보다 적어서 보상금액을 집행하고 남으면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상이 완료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비로 쓴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확인해서 남는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신사~화정간,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와 강매~원흥간 도로 넘어가는 지점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여기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됐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원흥지구 옆으로 치고 나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79호선 도로를 넘어서. 도로보다 서측이 지금 보상되고 있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79호선 도로부터 동측은 보상이 다 끝났고, 그렇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서측이 지금 보상진행 중인 거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 얘기는 서측의 보상비 일부를 이 구간의 공사비로 돌리자는 제안인 것이고,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보상 중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혜련
김혜련위원장
지금까지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보상관계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비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금액적으로는 한번 뽑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초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보상 공고는 나갔어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LH에서 이것을 꼭 보상비로만 쓰라고 한 것은 없고, 알아서 고양시 재량으로 하면 되는데, 보상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보상을 진행 안 하고 공사비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인 거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그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지금 20억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약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너무 많이 잡으신 건 아니고요?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소규모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게 성사천을 지나는 교량인가요, 아니면 은무시천을 지나는 교량인가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은무시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하천이 그렇게 작은데도 교량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하천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박스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도로공사보다는 교량공사가 금액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내일 모레부터 원흥보금자리지구에 1,400세대 가까이 입주를 하거든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도로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어제 제가 대중교통과에 굉장히 호되게 질타를 했는데요, 마을버스도 당장 내일 모레 들어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일단 행신2지구부터 도내교차로까지는 내년 1월 중으로 임시개통을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도내 교차로에서 흥도교차로까지는 내년 4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위쪽으로 있는 흥도교차로에서 원흥교차로까지는 내년 8월까지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524페이지에 ‘관급자재 구매 현황’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잘 몰라서요, 이게 물품을 구입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다량의 자재라면 여러 가지로 품질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조달 요구를 해서 관급자재로 구입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조달로 구매할 수 있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회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달청에서도 그 구매,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양한 회사에,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다양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냉난방기라고 하면 다양한 회사에 다양한 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제품도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 제품도 있을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고양시의 선택기준은 뭐냐는 것이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어떤 자재, 재질, 용도, 규격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요구하면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정해서 그 제품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저희가 찍는 것은 아니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가 찍는 것은 아닙니다. 자재의 기준, 규격,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조달청에서도 여러 회사가 있겠죠. 그것은 조달청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자재의 기준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규격, 이런 부분들에 맞게 조달청에서 결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여러 업체 중에서 또 경쟁을 시킵니다. 가격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찰을 해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상황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 자료를 엑셀파일로 만들었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이것을 정렬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까 구매물품내역별로 분류를 하셔가지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품목별로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정해드릴게요. 지금은 구매일시별로 정렬을 하신 거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구매물품내역, 업체명, 비고, 비고가 사업이죠, 어떤 사업에 들어갔다, 이것을 정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이 각각 내역별로 정렬을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금액은 부분 합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미콘으로 구매물품내역을 정렬하시고, 그다음 정렬기준은 업체명이고, 그렇게 해서 구매금액을 한번 뽑아주세요. 다시, 레미콘으로 정렬을 해서 레미콘 전체 구매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게 정렬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업체명으로 정렬을 해서 업체별 구매금액이 나오게 정렬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고에 대화동 체육시설에 전체 관급자재가 얼마가 들어갔는지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소장님과 과장님은 이해 못 하셔도 되고요, 저 뒤에 자료를 만드신 직원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해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상세히 더 말씀드리면 비고의 사업을 통일해서 해 주세요. 예를 들면 공통자료 524페이지 비고 제일 위를 보면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 관급자재’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것도 같은 사업인데 비고가 다르잖아요? 그것은 그냥 ‘대화동 체육시설’이렇게만 하든지 해서 사업 대상별로 관급자재 구매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자료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아시겠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공사현장 별로,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현장별로만 하면 되는 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장별로 뽑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현장이라는 게 어떤 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공사현장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중로 2-61호선 도로개설공사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쭉 어떤 것이 들어가고 전체 관급자재가 얼마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장별로 뽑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것도 하고 구매물품내역도 하고 업체명도 하고 그렇게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업체별로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예.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면 이게 또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해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혹시 하시면서 자료를 어떻게 뽑아야 할지 모르겠으면 그 직원이 저한테 전화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봤는데, 내년 예산에 도로 설계와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설계비만 편성된 사업이 몇 개 있죠? 제가 아는 것은 저희 동네에 하나 있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2개소입니다. 항공대 연결도로, 샘말취락.
혜련
김혜련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 두 분 구네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아까 난점마을 사업비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로 3-62호선도 보상비하고 공사비 17억이라고 해서 17억을 세웠는데, 7억이 남고 실제로 들어간 돈은 10억이었어요. 추경 때 7억을 반납했어요, 소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계할 때부터 이것을 정확하게 대상토지의 시유지, 국유지, 우리가 보상 없이 쓸 수 있는 토지가 얼마인지, 실제로 보상비가 얼마인지를 정확하지는 않아도 근사치에 가깝게 뽑아주셔야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추정이 돼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중로 3-62호선도 그냥 ‘10억입니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사업이 빨리 됐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꼭 한두 건씩 나오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최근에 공사과에서 신규로 도로개설 사업을 한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본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두 개가 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소득원 도로와 관련해서 시급한 부분은 먼저 하자고 하셨는데, 공사비 몇 십억씩 하는데 언제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소득원도로뿐만 아니라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8m 도로가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는 끝내도 급한 부분 일부는 먼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방점을 두고 이것을 꼭 정확하게 완성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을 더는 게 어떤 것이냐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협의나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갈등이 있으면 같이 조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 것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가좌도서관 4층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2015년에 완공인데, 129억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전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사업비가 129억이에요? 업무보고 96페이지입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도서관하고 내부시설까지 다 해서인 거예요, 공사과에서 짓는 것만 13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공사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부 들어가는 가구류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이길용위원
도대체 몇 평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5,316㎡니까 평수로 따니면 한 1,700평 정도 됩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5로 나누면 바닥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기본 바닥평수가 몇 평인 거예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한 1천헤베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이길용위원
300평짜리 4층을 짓는데, 13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지금 가좌마을에 경매 들어온 게 한 40억이면 이런 5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을 정도인데, 진짜 많이 들어가서 걱정이네요. 이거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 진행 중이라든지 설계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한번,
이길용위원
설계 진행 중이어서 입찰을 한다 해도 80~90% 내에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고, 설계를 하면 이게 정확히 100억이 될지, 90억이 될지, 150억이 될지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도서관을 짓는 것도 좋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국비가 15억, 도비 15억, 시비가 99억. 이렇게 130억씩 들여서 비새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30억 들어서 입찰하면 최소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시설비만 104억 들어갑니다. 나머지 감리비, 부대비를 빼면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화복지관, 제 지역구니까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화복지관도 64억 들어가는 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올해 예산 잡아서 2014년 5월에 완공할 수 있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럼요. 현재 착공해서,
이길용위원
본예산 올라갔어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길용위원
그러면 내년 5월에는 입주할 수가 있는 거네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공정 상태라면 지장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행정감사 때 대화 제2배수펌프장을 갔다 왔잖아요, 그것도 286억인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용적률이 몇 % 됐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용적률이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것도 2015년 4월까지 완공할 수 있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이것은 뭐 도비가 많으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2015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 아까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공사는 딱 끝나지만 그게 해당과로 넘어가면 거기서 가구 사고, 실내 내장 여러 가지 보완하고 여러 가지 보충할 것은 보충하기 때문에 개관을 하려면 몇 달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기도 좋고 해서 우리 대화동에서 거기를 자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좀 아끼셔서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족구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배수펌프장에요?
이길용위원
예.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설계가 지금 끝났어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건축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 전시설계라고 또 별도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건축설계가 끝난 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도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련
김혜련위원장
예, 도면 주시면 됩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평면도 위주로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예, 예.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를 쓰신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산서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산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살기 좋은 도시, 일산서구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일산서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건설과장 황경호, 교통안전과장 윤영도, 건축과장 이호경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의 균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계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중에서도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산서구는 언제나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로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시민제일주의, 현장중심의 행정 등 민선5기 시정철학을 실현하고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구정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 겸손하게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설과장입니다. 윤영도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호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건설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가로등과 보안등을 잘 구별하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따라서 요즘은 가로등과 보안등의 구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잘 하시는데 주민들이 그걸 잘 하나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주민들도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그것을 잘 구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전화로 하면 설명하니까 직원들이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접수방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화로 받는 비율에 비해서 인터넷이 많이 떨어져요.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먼저 관리번호를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구별을 해야 그게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 홈페이지 첫 번째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신고나 신설이나 고장에 대해서 접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바로 세 개 구청 중에 어떤 거냐라고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주소를 집어넣게 되어 있으니까 그 주소에 따라서 이용자들은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산서구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로등, 보안등 들어간 다음에, 일산서구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관리번호, 가로등 보안등 구분,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홈페이지에 접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 단계 줄이고 관리번호를 알고 쓰면 좋겠죠,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지금 넘어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가로등, 보안등 구분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소한 부분들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밀접한 부분인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민원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게 보통 타당성이 있는 게 접수가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타당성이 있는 걸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접수의 편의성만 높여주고, 홍보만 잘 된다면 누구든지 쉽게 접수할 수 있고,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면 거기에 관리번호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도로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부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관리번호를 읽고 찾아보고 하는 게 설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양방향시스템으로 고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 내용이 미 점등, 가림막 그밖에 기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방향시스템에서 걸러지는 부분은 어떠한 것이고, 미 점등이나 다른 사유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어떤 사유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와 각 구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가로등에 대한 민원은 양방향시스템에 의해 미 점등이라든가 불량, 고장 이런 사항이 전파신호에 의해서 사무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가 보고도 고장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가로등이 각종 부품, 연결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잦은 고장이 발생됩니다. 고쳐놓고 뒤돌아서면 다시 문제가 생기고, 접지, 누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동일한 구간에서 동일한 시설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안전관리공단의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복돼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양이 상당히 많고, 고장 원인을 다른 요인에서 찾아서 개선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기제품이다 보니까 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노상에 있다 보니까 그럴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가로등을 몇 개 보지 못 하거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신고할 수 있게,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런 편의성을 찾아주시면 행정력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은 카톡으로도 신고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용자 편에서 관리가 쉽게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자료 259페이지 제설제 구입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입량은 사용량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용량으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3년간?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
경희
김경희위원
없으신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아니요, 자료가 있습니다.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좀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있다가 마지막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연도별 강설일수는 자료도 있으신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강설일수와 강설량 이런 자료를 같이 주시면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시민제설봉사단이라고 발대식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던데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부녀회, 관내학교 해서 60명 정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책임 구간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은 동에서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설제 사용량은 구입량 대비해서 이월돼서 나온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파악할 수가 있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한 3천 톤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1천여 톤이 이월돼서 2천 톤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또 받았잖아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건 자료를 다시 위원님께,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좀 잘못해서, 구입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도 되고, 실제 사용량은 그것보다 더 되기 때문에 사용량 기준으로 자료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설량, 강설일수를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게 주시면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리고 일산3동의 제설단은 우리 김승균 청장님이 오시자마자 제설단에 관한 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제설단 구성은 시공무원, 구청담당공무원, 동 주민센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 주민센터의 시민, 자율적으로 참여는 하시지만 주민자치위원, 체육회,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직능단체 회원님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구에서 동과 협조를 얻어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제설구간, 제설대상, 제설작업의 인솔자나 지휘자까지 정해서 만들었고, 특별한 사항으로 일산2동 같은 경우는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과 신도님, 그분들을 통해서 제설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와 구청간의 협력을 통해서 제설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다 구성을 하고 계시나 봐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여기만 알았는데, 구청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매뉴얼이나 내용까지 정해서 같이 하고 계시는 거고, 구성원들은 형편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는 곳도 있고,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는 곳도 있고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눈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할 수도 없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상설로 그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져서 봉사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설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구청장님이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엽도 인력이 동시에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낙엽은 2~3주 치우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미관상 안 좋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짧은 시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일이니까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조직하시고, 서구는 구청장님이 하시니까 동에 따라서 자발성이 없는 동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시면서 운영을 원만하게 잘 하셔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과 감사자료 353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현황이 있는데요, 감사기간 중에는 킨텍스, 그랜드백화점 일산점만 들어와 있는데, 우리 서구청은 신청을 안 하셨나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윤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청 같은 경우는, 원래 오피스텔 자리라서 개별적인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해서 감면받는 것이고요, 서구청 자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유자분에 한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처럼 임대로 들어와 있으면 조건이 안 맞는 거군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예 경감 대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다?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임대는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부가가 되지 않으니까 경감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선 김승균 청장님의 일산서구청 부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행감자료를 보시면 고양길벗가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서구청에 57건이 있고, 불법 노점상 적발한 게 980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형평성 문제입니다. 즉, 시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인가된 고양길벗가게와 그렇지 아니하고 생계형 노점을 하다가 적발돼서 개보되거나 견인된 게 980건입니다. 그러면 고양길벗가게가 다가오는 연말에 5년 만기되는 거죠?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이상운위원
현재 자격유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벗가게는 5년 동안 유지되다 9월 말에 사실상 끝났고, 임시 사용승인기한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저희 관내의 길벗가게는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심사를 해서 재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자격 유지조건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자격조건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재산 조회결과 1억 이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운위원
일부 시민들 말씀이 주엽동 쪽 중앙로 주변에 잘되는 고양길벗가게가 한 10개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5년 동안 하면서 재산 1억을 못 모았을까? 그런 부분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현재 1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임시인가를 해 준 상태에서, 현재 확인해본 바로 재산 상태가 어떻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7개를 갖고 다시 승인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심사를 해 본 결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청장님께 결재를 아직 안 받았는데, 9개소 중 3개소는 자진반납을 할 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2개소는 가족구성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1억을 초과되는 곳이 3개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약간 상회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출가한 딸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은 합쳐져 있지만 호적은 출가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질의 내용의 요지가 뭐죠? 동거가족으로 봤을 때 재산을 평가할 때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 길벗가게 운영규정에서는 주소, 세대구성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한다면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분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급기관과 다른 구에 의견을 물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고양길벗가게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죠?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부 시민의 말씀은, 고양길벗가게는 왜 카드를 안 받느냐 이거예요. 5천 원 이하는 안 받는다고 하는데, 행정절차상, 세무상 카드를 권장해서 카드를 가맹하게 된다면 고양길벗가게의 전반적인,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많은 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도피해 놓고 자격유지조건을 계속 갖는다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큰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재산 조회를 어떻게 합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재산 조회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마찬가지로 금융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아니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도피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상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자산 가액 1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길벗가게 하시는 분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겠네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누가 자기 재산으로 해 놓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의 취지가 더 증설하지 아니하고 고양시의 노점상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그 당시 관련 조례로 허가를 내주고, 요건에서 안 되면 점진적으로 그것을 축소하는 식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담당 과장님은 규정에 적법하게 잘 판단하셔서 당초의 취지대로 고양길벗가게가 잘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3페이지, 실적자료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2013년도 체납액은 6억인데, 과년도 것은 47억이에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
이상운위원
실적보고자료 131쪽 보시면, 과년도분에서 부과액이 51억이고 징수액이 4억 1,700, 체납액이 47억, 뭔가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윤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는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이전의 상황이고 통계 수치인데요,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2012년 이전 것 아닙니까?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이전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때 부과액이 총 51억인데, 그 중에서 징수액이 4억 1,700만 원이에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이렇게 나온 것은 계속 이월돼서 나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징수액은 계속 체납돼서 과년도 것은 징수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과년도분 51억은 2012년 이전 총액의 미납액이었는데, 그 중에 2013년도 9월까지 징수한 게 4억 1,700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47억 정도가 과년도분인데, 현재 체납처분은 잘 하시고 계십니까?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여러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체납처분 한 예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최근에 체납처분 관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효율성면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예금압류입니다. 최근에 기법을 많이 전수받고 해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효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결손처분도 많죠?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올해 8월에 소멸식으로 6,300만 원 정도 결손처분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소멸식 완성으로 결손처분하는 사례는 그 체납자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등의 사유 아닙니까?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5년 이상 그렇게 해서 채권확보를 못 한 경우입니다.
이상운위원
과태료가 일반적으로 1회 4만 원, 5만 원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4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 당시에는 4만 원 낼 정도의 돈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적 절차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추론하기는 그런데요,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556건의 6,300만 원을 나눠보면 건당 4만 980원입니다. 그래서 4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상운위원
거기서 가산금 붙고,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은 재수 없어서 걸렸다.’ ‘폐차할 때 낸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렇지, 정말 말 그대로 4만 원이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인식이 사회저변에 그렇게 깔려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금 뒤집어서 정리를 하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분들은 지금 체납처분할 수밖에 없는 무재산, 임차보증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근데 건 자체가 너무 많지 않아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지금 체납연도가 누적돼서 오랜 세월의 건이거든요.
이상운위원
누적돼도 이건 5년 이내죠. 5년이 소멸시효 완성이니까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5년 이상 된 사항들이 계속,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 건이 47억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아니죠. 47억 체납된 것은 5년 넘는 것도 있죠. 압류를 잡아놔서,
이상운위원
소멸시효 5년 아닙니까?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압류를 해제해 줘야죠.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아니요. 5년이 넘더라도 압류를 하고 있거나 하면 소멸시효완성에 해당이 안 되죠.
이상운위원
압류라면, 압류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5년이에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 5년 막 경과돼서 한 번 더 독촉장을 보내면 다시 또 5년이에요. 그게 징수권의 기본원리인데, 그래도 47억이면 좀 많은 거 같은데, 좀 더 분발해서 고양세수를 좀 충당해 주십시오.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실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형 9개, 돌출 5개, 지주이용간판 2개, 이렇게 16개를 정리했어요. 작년에도 이 건을 갖고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주인 없는 간판의 주인을 찾아서 관련된 제비용을 징수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실적 16건은 저희가 2012년도 11월 달에 정산을 한 것이라 2012년도에 철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태풍 같은 것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불법이나 이런 위험한 간판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 간판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2012년도 11월 아닙니까, 그렇죠?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행감 기간이 12월 말까지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행감한 이후거든요. 그렇죠?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죠.
이상운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인 없는 간판 소유주한테 우리 행정대집행 비용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찾을 수가 없어서요, 아니면 규정에 없어서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가 부담을 시키려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지적사항 이전에 기 철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올해 2013년 귀속에 대해서는 간판정비는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아직 실적은 없고요, 하게 되면 저희가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한 예가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자진철거를 유도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자진철거한 예를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김승균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전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건설과 황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적보고 121페이지를 보면 인도유지 보수공사, 보행자도로 보도블록 교체공사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 지역구인 주엽1동에 먼저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서울프라자와 레이크 그 사이에 육교가 있잖아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다가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는 내용, 거기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임시방편으로 조치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내용을 아시나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엽동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던 내용으로 레이크 옆에, 육교 옆에,
형성
임형성위원
예, 육교 옆에 거기가 좀 고약하게, 조형물이고 뭐고 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확보된 도로가 아니고요, 주상복합 지으면서 건축법에 의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개공지, 전면공지구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놓고 휴게시설, 아니면 조경시설을 설치한 그런 구간이고,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개선을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런 경우 소형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청 주택과에 신청을 해서 자부담 일부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이 시의 것이 아니니까 그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은 아니, 네 땅 내 땅이 어딨냐,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네 땅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거기를 통행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냐,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택보호법」 조례에 의해서 주택과에, 이것은 시청 주택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안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저는 그때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참석을 안 했고요, 그것이 다시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건설과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사실 민원들이 보면 안 되는 것을 민원으로 넣죠. 그런데 위치도 그렇고 아주 고약해요. 몇 번을 가봐도 참 답을 내주기가 어려운 상황들이고, 또 조형물도 다니는 데 아주 불편하게끔 만들어놔서 애초에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모양새도 좋고 그럴 텐데,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거기가 침수가 돼서 발목까지 잠기는 것은 기본이에요. 어쨌든 제가 과장님한테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해 주시고, 신속하게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말씀처럼 일산 신시가지 조성 과정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확보된 그런 공간은, 사실은 상가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생기고, 지하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도로법상에서 확보된 보도의 폭은 상당히 좁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공개공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주민과의 대화, 동 주민센터의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고양시 전체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좀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관련 부서에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행감자료 198페이지 중간에 ‘보도육교 유지보수공사 수의 2인 이상 견적’해서 수의계약 한 거잖아요. 유광이엔씨, 원일기업, 디케이건설 이것은 여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시담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관내 업소, 관내 기술자, 관내 노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시담은 관내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제한경쟁과 같은 내용인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제한경쟁은 가급적이면 시설공사 같은 경우 1억 원까지가 관내업자인데, 용역이 5천만 원이어서 관내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 디케이건설, 유광이엔씨, 원일기업 여기만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업소 현황이요?
형성
임형성위원
예.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많을 것 같으니까 표본으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교통안전과, 지역구가 주엽동 인구밀접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요, 점심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일부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주엽 같은 경우는 장촌초등학교 있는 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음식점이 밀집돼서 시민들이 주차 부분에 대해 영업 불편을 호소해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유예를 하는 제도를 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얘기는 시도 다 공감대를 가졌잖아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점심 때 주차단속 하지말자.’ 이것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묘안을 좀 얘기해 줘보세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카메라가 있으면 그것을 피해 다니잖아요. 그 시간에도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식사시간에 임시로 해지하는 절차를 밟아서 해지된 데에는 카메라가 단속이 되더라도 제외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해지 같은 경우는 경찰서와 협의가 돼서,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시비가 붙을 거 아니에요, 저도 동구나 그런 데를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금 서울은 중앙로고 뭐고 할 것 없이 일단은 12시에서 1시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고양시 중앙로 같은 경우는 위험부담이 있고, 이면도로나 뒤쪽 도로를 해야 하는데, 말로는 하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또 보나마나 오면 시간 때문에 싸움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딱지 떼었냐, 시비가 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실무진들도 있으니까 어떤 묘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는 해지하겠다고 하고 카메라가 돌아가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안내문이 없나?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안내문보다는 아예 원초적으로 경찰과 협의가 돼서 임시로 그 기간은 해지를 해줘야,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뿐이 아니고, 어제 교통 쪽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물어보니까 거기도 다 24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사고 때문에라도 켜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방범용까지 겸용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안을 좀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것은 연구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농구나 빅매치가 있을 때는 이쪽 일대에 주차 문제가 많잖아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랬을 때 주차단속이라든지, 유료주차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친절하게 해요. 아무래도 자기네 칸이 있는데도 거기 안 대고 옆에 대면 자기들이 먼저 호각을 불든지, 시비를 걸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거 같아요. 올해에는 유독 행사가 많았잖아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많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종합운동장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민원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안내해 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댈 데가 없어서 빙글빙글 돌다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나름대로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까운 관할 구청 실무부서에서 좀 잘 챙겨줬으면 합니다.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민원처리 내용이 있는데, 이 자료의 프로테이지가 전체적인 게 다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반려된 것도 여기에 다 있는 건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2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엽동에 건축법위반 시정명령대상자 변경요청이 있는데,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이 이게 맞는지, 번지수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하고 그때 한솔코아 7층인가 그것도 잘 마무리가 된 건가요? 거기도 한참 민원을 많이 냈었는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주엽동 건축법위반사항 시정명령대상자 변경 요청한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하도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얘기해서……, 과장님이 아니셨나?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어떤 것과 관련된 민원이죠?
형성
임형성위원
7층에 서로들 소송하고……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간판 관련해서요?
형성
임형성위원
간판이 아니고, 위에……, 한솔코아 7층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건데,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면적이 2천㎡가 넘는 건물은 시에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 쪽으로,
형성
임형성위원
아닐 텐데, 구에서 시로 넘어가는 게, 일의 절차가 그런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 자료에 주엽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그랜드백화점 뒤쪽하고 삼일프라자 그 뒤에 소방서 호수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하나는 되어 있던데 하나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보도블록 위에 소화전.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소방서하고 수도과가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제가 민원을 얘기했었는데, 그랜드백화점 뒤쪽은 보호대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됐는데, 하나는 안 돼 있더라고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소화전 충돌에 방지하기 위해서,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죠, 보호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소방서 관할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작년에 얘기하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소방서도 건물주한테 미루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행정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소방서 관할이 맞고요, 아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 당시에 설치된 소화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조성자가 소화전 보호시설까지 설치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된 거면 소방서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희가 수도과와 소방서에 협조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김승균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건설과 123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완벽한 제설작업 추진’에서 제설모니터요원 위촉을 350명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제설모니터요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직틍단체 회원들도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도 있고, 최근에는 우리 고양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산동처럼 교회를 통해서 제설단봉사활동 요원도 받고 있고, 직능단체 회원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올해 구성한 거죠, 작년에도 했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업무보고서에는 작년도 것을 가지고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 1월, 2월에 눈이 와서 제설작업할 때 자원봉사 하셨어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분들도 하실 것이고, 김승균 구청장님 오시면서 다시 구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까지 만들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어느 구간을 제설해 주십시오.’라고 협조의 말씀을 함께 실어서 제공해 드릴 것이고,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이 올해도 하셨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동시에 구청에서 어느 지역에 제설작업이 있으니까 각자 가서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리고 그것은 동장이 배분을 해 드릴 것이고, 협조를 구할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올해도 제설작업 대체해서 장비를 좀 구입하셨나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제설기, 삽날 그런 것을 넉넉하지는 않지만 구입해서 장착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눈이 많이 오면 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데, 염화칼슘 안 하고 제설작업하는 자원봉사팀들이 골목길은 다 치우는 방향으로 하십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현재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가 보도, 육교, 횡단보도,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치우도록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적설량이 많을 경우에는 다 소화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차도만큼은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기로 밀면서 하고요, 자원봉사자들은 넉가래나 보도용 제설기가 각 동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제설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적보고 124페이지를 보면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관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 602개소를 처리했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당연히 시나 구가 해야 될 일이고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 보완공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관리하는 각종 구조물, 시설물은 특수성에 의해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 안전하게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소방서에서 소화시설이 제대로 됐나 점검하듯이 안전관리공사가 나와서 그 가로등의 안전 상태를,
김필례위원
아, 이분들이 와서 해 주시는 거구나!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감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과, 실적보고 130페이지를 보면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일날이면 교회나 절 앞에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9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서구는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윤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교회나 종교사찰 지역에 CCTV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총 7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사찰 같은 데는 11시부터 1~2시까지 신도들이 많이 주차해서 경찰관서하고 협조한 후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민원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9시부터 2시 정도까지 종교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그 간판을 달아주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게 유예를 받는 거죠.
김필례위원
그런데 4시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서구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경찰관서하고 협조 하에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54페이지를 보면 ‘버스정류장 청소용역 현황’이 있어요. 주로 택시, 버스정류장 시설을 순회해서 청소하는데 1년 동안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김필례위원
중앙로 BRT 사업 물세척도 마찬가지고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김필례위원
주로 이분들은 청소하는 기간이 한 달에 횟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간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이나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앙로 BRT 물세척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고압으로 청소하고 있고요,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청소는 두 분이 매일 일정에 따라서 저희 관내를 순회합니다. 그분들이 각 동을 순회해서 청소나 홍보물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중앙로 BRT 쪽에 저희가 낮에 가면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정해서 시민들이 좀 덜 다니는 시간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BRT 청소할 때는 통행량이나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통 새벽으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협조도 구하고 있고 한데, 혹시 낮에 그런 것을 보셨다면 아마 민원이 적발돼서 낮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간혹 그런 수가 있는데 주로 시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벽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새벽에 해야지, 저희들이 마침 낮에 사람이 많은 건널목에서 물청소를 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한번 민원을 넣어야 되겠다.’ 해 놓고도 바빠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교통안전과장님, 대화역 3, 4번 출구에 최근 버스정류소라든지 택시정류소가 새로 신설한 것이 있습니까?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3번, 4번 출구 앞에 택시정류장이 있나요, 아니면 버스정류장이 있나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3번 쪽에는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이 다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택시정류장인데 버스정류장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택시를 세워놓기 때문에 버스 타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넘긴다는 것이 제가 미처……, 제가 현장을 가보고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장 가기 전에 이렇게 행감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니까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한번 나가셔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산역에서 김포대교 넘어가는 데 요금소가 있다면서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김포대교는 김포 쪽에 요금소가 있죠.
김필례위원
김포는 일산 사람을 태워다주고 빈 차로 넘어왔을 때는 요금을 안 받는데 우리 일산 택시는 김포로 갔다가 빈 차로 오게 돼도 요금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김포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저도 민원만 들었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것은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처음 접한 사항인데요, 그 택시 관련 주 업무부서는 시청 대중교통과인데요,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저도 확인할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김필례위원
건축과, 실적자료 139페이지, 다 이미 처리한 부분이지만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작년도에 현수막 문제, 입간판, 배너 등 이렇게 많이 철거도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매년 돈을 들여가면서 수거를 해야 되는지,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달아 놓으면 그쪽으로 전화해서 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죠?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불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자진 철거를 하라고 하면 그것을 떼었다가 다시 붙여요. 그래서,
김필례위원
그러면 과태료 붙이면 되잖아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과태료도 저희가 올해 많이 부과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과태료를 몇 건 정도 부과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100여건에 1억 정도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김필례위원
한 건 부과했을 때 36만 원이에요? 현수막 한 건 부과가 얼마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과태료는 크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크게 붙이면 400만 원 정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차례 정도 경고하고 과태료가 나갑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과태료 부과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는 저희가 경고 차원으로 하고, 상습적으로 붙이는 분양업소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게 2013년도에 1억 정도를 부과했다는 말이죠?
영도
윤영도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아들였네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그래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입간판 이런 것도 용역회사에서 철거를 합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대부분이 용역회사에서 철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서구가 용역비를 적게 쓰다 보니까 직원단속반을 편성해서 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주인 없는 불법간판 정비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로 장사를 시작할 때는 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간판을 했다가 망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간판들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되나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 것은 없고요, 작년까지는 실적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시 주택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3개 구청 건축과와 의논을 해서 규칙을 만들던 조례를 만들던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내주면서 간판을 달 때 미리 철거하는 비용을 전액이 아니라 n분의 몇으로 나눠서 착수금으로 보관하고 나갈 때는 본인들이 인수하는 이런 제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작년 행감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1년 동안 시행이 없더라고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을 받게 되면 법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한 결과, 광고물 허가 때 보증금을 예치하게 되면 신청인들이 과도한 비용청구로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허가나 신고를 내줄 때 수수료를 받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수수료로 부득이하게 위험한 광고물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그 받은 돈으로 해서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굳이 이것을 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허가나 신고 받을 때 예치금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식당도 위생과에서 식당에 간판 걸고 이러는 것을 허가 내주잖아요. 그럴 때 수수료를 부과하든지, 일단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바람 불고 주인이 없고, 관리를 안 하는 것, 위급하면 당연히 우리가 떼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공무원분들이나 저희나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올해는 태풍이 안 왔으니까 다행이지만 태풍이라도 오게 되면 주인 없이 관리 안 되는 간판들이 만약에 바람에 날려서 생명에 지장을 주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3개 구청에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나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올해보다 약 200억이 늘었는데, 그 200억이 다 복지비로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든가 도로사업은 새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어제 교통안전국을 행정감사하는데, 저녁 8시 반까지 계속 생활민원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우리 구청도 생활민원팀에 예산을 많이 좀 해 주셔서 지역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겨울 무사히 넘어가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지역민원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덕이지구 내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언제쯤 작동하게 하실 건가요? 그래도 작동을 해야 녹이 덜 슬 것 같은데, 전기요금 아낀다고 작동을 안 하다가 녹슬면 어떡해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준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부분사용승인이 돼서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한 번도 가동을 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인계 과정부터 지금까지 하자가 많아서 우리 도시정비과와 조합을 통해서 보수요청을 했는데, 시공사가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공제조합에다가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직접 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보완이 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나가다 보니까 덕이초등학교 정문 앞에 공사가 다 끝나서 넓어지고 깨끗해졌더라고요.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조치 좀 빨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민원 나온 것이 아까 생각이 안 나서 못 했어요. 도로에 불법차량들이 과일 팔고 하는데, 그 단속은 어디서 하는 거죠? 역세권인데 차량에서 과일팔고 이러잖아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잘 안 되니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이 단속 나온다고 그러면 차 시동 걸고 금세 도망가고, 또 없으면 몇 시간 지나서 다시 그 위치로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면 시비가 붙어서 자기네 자리를 확보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몇 번 얘기하고 그러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도방안이나 개선책이 없나요? 여기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은 길벗가게라는 이름을 붙여서 양성화 해 줬고요, 저희 건설과에 담당하는 건설행정팀 직원 한 명과 용역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원이 활동을 하면서 자기네 회사 차, 그리고 저희 직원도 출동을 하거나 단속할 때 관용차를 끌고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도 많이 적발을 당했기 때문에 차량만 보고도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신고하시는 분도 그 분이 계속 신고를 하시고 계속 반복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길벗가게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주엽동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장사가 좀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기득권을 안 주려고 하고, 조금 힘없는 사람이 하면 실제로 싸워서 내쫓고 그런 현장도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분을 안 밝히고 얘기해 보면 안하무인으로 얘기하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도 수차례 단속 나가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강한 체크를 한다면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강하게도 한번 해 보셨나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11시부터는 단속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바로 휴대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나가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되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장사니까 퇴근 무렵이라든지 점심 무렵에 사람들 이동하는 시간 쪽으로 장사되는 시간을 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많죠. 많은 분들이 움직일 때 사실 그분들이 양 옆에 있고 해서 교통에 많은 영향도 줘요. 점잖으신 분들은 “왜 이런 것을 몇 번씩 얘기하는데도 또 이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늘 그 사람이거든요. 저는 안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나 뭔가 제도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대안이라는 것은 단속 직원이나 용역원을 많이 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덕이지구, 탄현, 주엽역, 서구 전역을 한 팀이 커버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단속할 때 이쪽에서 이동하고 그래요. 그분들은 기동성이 뛰어나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서로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정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 사람들끼리도 떴다고 하면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 같은데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늘 봉고, 화물차를 끌고 다니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그 차만 보면 그런다는 거죠?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금세 이동을 하고요, 그분들도 압니다. ‘아, 지금 시간에 누가 구청 건설과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지금은 떠나야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무슨 PD수첩에서 기획 잡는 것도 아니고, 몇 시에 ‘아, 지금 정도에는 누가 단속 나올 시점이구나.’ 이것까지 알 정도면……, 보면 점잖으신 분들이 산책하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분들은 그쪽에서만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고,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죠.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들은 말도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질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행위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 고유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좋은 평은 못 듣고 있더라고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말씀처럼 자기가 선점하고 자기 자리인 양하고 있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자기 지역을 지키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이미지도 나쁘게 소문내서 누구도 근접하지 못 하게 해요. 자기네가 거기를 안 가더라도 누가 그 자리를 못 가게끔 하는 거 같아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 단속 공무원, 용역원도 순찰코스라든가 단속코스를 수시로 변경을 해 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변경해도 똑같아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주변에서 동종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거든요.
형성
임형성위원
차를 며칠 세워놓죠.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 단속차량을요?
형성
임형성위원
예.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 관내가……,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고 하면 못 쓰는 차를 하든 차를 갖다가 단속차량이라고 하고 놓든가, 무슨 안을 하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을 거예요. 거기에 단속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잽싸게, 동작도 무척 빠르더라고요. 그냥 적재함만 올리고 그냥 시동 켜고 가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위험해요. 그 내용을 아신다니까 연구를 해서 좋은 모습으로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9페이지부터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연번을 안 달아주셔서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 게 몇 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4건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쭉 보니까 통상적으로 신청일자부터 허가가 날 때까지 빠르면 일주일, 길면 통상적으로 두어 달 안에 되는데, 359페이지에 7번째를 보면 허가가 나기까지 한 5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361페이지에 다섯 번째는 8개월,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기간이 길게 걸린 것이 한 세 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이동은 비도시지역으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개발행위허가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한 달에 두 번씩 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마 보완이 몇 번 떨어지고 해서 늦은 경우도 있고요, 또 산지전용이 있어도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든요. 산지전용허가 받는 데도 보통 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건들은 그 두 개를 중복돼서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런 사유일 것으로 추론이 된다는 것이죠?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아는 분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제출을 하면 건축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완해 와라’이렇게 하잖아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보완해가고 일주일 후에 답변이 오면 최초에 했던 지적사항이 아닌 다른 지적사항을 또 보완해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3~4번을 거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최초 신청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제출했을 때 한 번에 8가지만 짚어서 보완하면 끝내는 것으로 해줘야지, 8가지 보완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3가지, 그다음에 갔더니 또 다른 4가지 이렇게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구청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협의부서가 적게는 12개 부서, 많게는 17개 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우리 건축허가는 7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취합해서 보완을 떼게 되면 기한이 넘어가고, 오지 않은 부서에는 저희가 독촉도 하겠지만 가끔 보완사항이 늦게 오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가분하게 저희가 다시 한 번 보완을 또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관련 부서에서도 한 달 이상 쥐고 있다가 의견을 보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간혹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관 부서이다 보니까 협의서류를 받고 깜박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민원인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협의부서에 전화를 걸어보면 깜박 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공무원이 무능한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혜련
김혜련위원장
요즘에 현찰 몇 억씩 쥐고 집 짓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이게 떨어져야 대출도 받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분은 자금운용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부담해야 되는 이자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완해서 갖고 가면 또 다른 건수로 들이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만 이 사람이 해 주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충분히 그 입장이 이해가 돼요. 제가 웬만한 민원은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만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하여튼 저희가 민원은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아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런 관련부서의 회신에 따라서 추가 보완명령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든지 해야지, 왜 불필요한 오해를 우리 공무원들이 받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럴 리 없다고 그랬어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뭘 받아서 빨리해 주고 그런 거 없다.”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는 그런 거는 해준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요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를 하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민원인 입장에서 허가부서 공무원들은 슈퍼 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이것 하나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감사장 준비와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아직 감사중지 선언 안 했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오후 2시부터는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