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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시민복지과),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시민복지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철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 김순철

이영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시민복지과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양의 지속균형발전과 41만 덕양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 역할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추진과 대안 마련에 애쓰시는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덕양구가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우리 덕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덕양구 시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 11월 20일자 문화일보에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자가 지금 4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부정수급자 변화 추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환수대상이 74명이 나왔고요, 2013년도에는 33명이 나왔습니다.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매·화장 신고 시에 승화원이나 이런 데서 사망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그 자료를 먼저 받아서 조치하기 때문에 사망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전국적으로는 부정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고양시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하면 부정수급자 47건 중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급된 연금액 총액은 얼마나 되나요? 201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확인이 되셨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2013년도에 환수대상이 33명에 308만 9,750원입니다. 그래서 환수는 29명에,

권순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환수가 아니라 47명 가운데 33명이 환수대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환수대상은 제가 2013년도를 설명드렸고요,

권순영위원

지금 여기 47건이 2013년도 자료 아닌가요? 560쪽.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

권순영위원

조금 이따가 뒤에서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러한 복지재정 누수 현상은 각 지자체마다 복지급여 담당 인력이 부족해서 복지급여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고양시에서도 자꾸만 발생하는 게 일반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있고, 사망신고를 빨리 해 주면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빨리 정리가 되는데 늘 늦게 합니다. 재산상속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다 보면 저희 통장에서는 계속 지급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만 늘어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요즘은 화장이 많기 때문에 승화원 같은 데서 하면 그 자료가 한 달 이내에 통보되기 때문에 전과 같이 몇 개월씩 밀리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것을 게을리 하다 보니까 늘었다고 생각하고요, 노인분들을 어떤 때 보면 자녀분들이, 자기 본인이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면 기초노령연금을 해서 나중에 사후관리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는데 그건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재산은닉이나 소득을 축소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가 5만여 건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복지통합정보망 행복e음이 본격적으로 가동됐기 때문에 대상자 소득이나 재산자료 파악이 빨라져서 부당수급 적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긴 한데, 문제는 전산망으로 가려내지 못하는 잠재적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후관리에서 재산 변동 사항이 나타나면 요즘은 저희한테 빨리빨리 통보가 됩니다, 수시로. 전에는 일용으로 일하면서 통장으로 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일당으로 받는, 현찰로 받는 경우도 저희한테 통보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숫자가 점점, 돈이 왔다갔다 할 때 투명성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저희한테 잘 통보가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빨리 걸러질 수 있는 확률이,

권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건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형별로 보면 사망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업무착오가 11건이 있거든요. 업무착오라 하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업무착오 문제는 시스템이 바뀌면서 증액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상계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에 시스템이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래서 그 다음으로,

권순영위원

시스템이 도입된 게 한참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자동상계가 안 돼서 수동으로 했는데 급여를 확정해서 상계할 때 보니까 자동생성되면서 이게 중복이 됐어요, 한 건이. 그래서 업무착오라는 게 그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전산에서 안 되니까 저희가 수동으로 먼저 했는데 나중에 돌려서 보니까 또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어서 지급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업무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전산에서 잘못되어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요, 일부러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가뜩이나 부정수급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업무착오로 인한 부정수급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전국적으로 부정수급액 미환수율이 47%나 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고양시는 아까 과장님께서 얼마라고 하셨지요? 33명에 대해서 환수액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까지 환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환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환수대상이 47건에 452만 7,850원이었는데 환수는 41건에 403만 6,400원이었습니다. 환수율이,

권순영위원

47건 중에,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89.1%가, 돈으로는 89% 정도 환수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47건 중에 41건이 환수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환수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연락이 가도 전화를 안 받고 누구 말대로 배 째라는 식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할 재산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 사람은 독촉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로 정리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독촉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람이 자동차가 있거나 부동산이라도 있으면 압류하겠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못 한 사람들이 있어서 끝까지 환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못 하고 있으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거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나중에 도저히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권순영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결손처리된 부분은,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결손은 아직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계속 몇 년이 지나도록 독촉만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급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의뢰했기 때문에 혹시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저희도 그것을 바라면서 압류 의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오거나 부동산이라도 있어야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안 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류 상태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고 수급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분들도 사실 많이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또 부양 책임을 지지 못하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은 아시지요? 부정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부정수급자 발생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위생조사 실시현황과 적발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4쪽이고요, 2012년 전체 어린이집 469개소 가운데 427개소에 대한 급식 위생조사에서 114개소, 26.6%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이 23건, 현장지도가 91건이었고, 2013년에는 전체 489개소 가운데 209개소에 대한 급식 위생조사에서 72개소, 34.4%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을 보면 2012년 114건의 지적 가운데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보관에 대한 지적이 24건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36건으로 50%나 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틈날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 아시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나가서 대부분 보면 음식 유통기간이 경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자재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아이들의 먹거리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데,

권순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지적을 받았으면 시정이 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적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적은 하는 대로 받고 원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운영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안 됐을 때 2차 적발이 되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즉시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하고 안전과 위생에 대한 것은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적발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까지도 조치해야 하는데 아직 그 사항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시켜서 제재를 강화하면, 보조금이 덜 나가거나 과태료를 내게 하면 그쪽 원에서도 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덜 썼습니다.

권순영위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게 되면 좀 강력한 패널티가 적용되는 방침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영유아보육법」에 준해서 운영을 하게 되지만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적 내용을 보면 식단표 원산지 미표기나 또 식단표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또 급식비가 부정적하거나 조리실과 냉장고 위생 불량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원산지 미표기는 2년 동안 17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또한 영유아 급식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사능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출받은 어린이집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240개소가 원산지 현황을 제출하셨어요. 그 가운데 수입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곳이 128개소로 53%나 되고 있고, 수산물을 식단에서 제외했다고 하는 곳은 18개소로 7.5%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원산지에 대해서 점검 나가시면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원산지 미표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12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단표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원산지 표시하는 것을 다시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린이와 청소년 급식에 방사능 오염 먹거리가 공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이 무방비로 제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향후 급식과 관련된 지적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해마다 같은 지적을 하고 해마다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어린이집에서도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늘 똑같은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2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현황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덕양구 관내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사고는 늘 한순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 안전점검 하고 계시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차량신고 여부라든가 또 안전운행 요건 이행, 차량 내 보호장치, 안전벨트 미장착 등 안전준수 사항들이 있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안전수칙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차량 내 안전수칙, 차량용 소화기, 구급상자가 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차량운행 시에는 어린이집 교직원이 꼭 동승해야 합니다. 그것도 확인하고, 36개월 미만의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확인하고요, 차량운행 시작 전에 어린이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지, 운전자는 영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 영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 등에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시키는 것까지 다 확인해야 하고요, 운전자는 음주나 휴대폰, 이어폰 사용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등·퇴원 차량운행 시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것까지 안전하게 하고 일지 작성까지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 위반 건수가 발견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차량에서는 아직 위반 건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윤승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거지 준수이행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 덕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적발된 곳이 한 곳도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 2년간 통학차량으로 숨진 대한민국의 어린이 사망자가 182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최근에 발생된 충남 산남동 어린이집 사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이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어린이 15명을 태운 아동차량이 학원 앞에 도착해서, 물론 선생님하고 운전기사선생님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다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줄 알고 운전기사는 차를 후진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3살짜리 여아는 뒤에서 15명 아이들하고 들어가는 중에 이 아이만 조금 뒤에 있다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뒷바퀴에 치인 사고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매사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운전기사선생님이나 보육선생님께는 이런 부분을 숙지시키고 교육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사고가 한 번 발생되면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저희 행정기관도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어린이 인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중점적으로 잘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통학차량 승하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광각실외후사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덕양구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다 설치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전체적으로 다 확인되셨고, 미이행한 곳은 없고 다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안전기준법에 의해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신 행감 자료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서 보면 통학차량 미신고 발생된 건수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특별활동 교사 성범죄 미조회 등 지도점검 받은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윤승위원

지도점검 지적사항에서 다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지적 점검된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위반 건수가 나와 있지요? 미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덜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쨌든 어린이 통학버스는 아이들 건강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시민복지 특히 보육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번 지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12년 2월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전부 다 어린이집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행감 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성인원이 5명에서 10명이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되어서 구성이 안 된 곳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 시설운영위원회가 다 설치됐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가, 저희는 어린이집이 총 491개소인데 설치 운영된 곳은 446개소입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을 보면 부모협동이……

고은정위원

두 군데지요, 부모협동?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491개소 중에서 현원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고요, 부모협동이 2개소 있고, 화정 국방대학에 직장어린이집은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 운영위원회가 설치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하반기에 개원한 어린이집 33개소를 포함해서 이것을 제외한 446개소는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어서 자료 요청을 하면 다른 것들도 많기 때문에 미리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3개 구청 전부 다 제가 받아봤는데 사실 제가 일일이 검토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대한 설치 목적이 뭐였을까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사유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된 부분들은 정원이나 이런 여건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설치되어 있는 데는 적어도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2013년 6월에 지도감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회의록 작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 자료를 요청했더니 다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누가 봐도 급하게 만든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조례를 개정하면서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공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제대로 공지된 곳의 수를 셀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고, 그리고 사실 2회 이상, 분기별로 4회를 했잖아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2회인데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2회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고양시 조례에는 4회로 했는데 한 번을 하더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제일 처음에 6분류를 했다가 4분류, 3분류 이렇게 줄여보다 보니까 정말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한 데는 정말 손에 꼽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 권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례에 아이들 영양, 급식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다뤄달라고 얘기한 건데 견학하는 거, 인증하는 거, 그다음에 초에는 그나마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고, 그래서 사실 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 목적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영유아보육법」에서 하는 것처럼 1년에 2번만 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 정말 어려우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같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렇게 안 되는데, 어렵다고만 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이걸 그냥 원안대로 개정을 해 줘야 되는 건가? 사실 제가 조례 개정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드시잖아요. 1년에 정기감독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어린이집, 원에는 사실 한 번꼴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행정력이 미쳐요. 마음 같아서는 보육팀 인원을 늘려줬으면 하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되고, 이게 숫자가 늘어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에는 1,130여 개였는데 올해는 1,181개더라고요, 현재.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참여하고 운영위원을 통해서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물론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아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올해 연말에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두 번 고민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 안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가? 그냥 집단적으로 말하면 그거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바꿔줘야 되나?’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위원회를 두 번으로 해 줘야 되나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공지를 7일 이내에 하라고 했는데 어린이집 게시판에 와서 보래요, 학부모한테. ‘했습니다.’만 하고 그 내용이 뭔지 공지가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사실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가 잘 활성화가 되면 공무원이 할 일을, 아까 얘기하신 급식문제, 위생상태 문제도 관리감독이, 스스로 정화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점검을 나가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느냐 이 정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안 됐으면 빨리 구성하라고 계속 촉구 공문을 보내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부 검토해서 행정지도를 할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인정하고요,

고은정위원

그렇지요, 물론 압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어려우신 거 알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외려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시는 것보다, 물론 지도감독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나마 좀 낫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 교육시켜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지도감독을 하면 덕양구 같은 경우는 491개소인데 50% 가까이가 매번 지적되잖아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물론 회의록 보실 수 없어요. 작년에 서구청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관련 자체교육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덕양구청에서는 올해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운영위원분들에 대한 자체교육이 있었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 구 자체에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외려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게, 사실 매번 행정지도 감독 나가서 하시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일일이 점검 나가서 회의록까지 체크하는 것은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행정력에. 그렇다면 그분들을 불러서 교육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하기는 어렵고요, 한번 직원들과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검토해 주시고 사실 서로 윈윈하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교육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4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용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변경인가가 사실 공통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면 가정어린이집 하나를 개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50% 이상이면 예외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작년 대비 올해 덕양구는 명의변경이 많았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512개소가 있었는데.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 덕양구는 금년에 어린이집 신규가 32개소, 변경이 153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폐지가 13개소가 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이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가정육아에 대한 육아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우후죽순 많이 생겼는데, 올해 1월부터 그게 시행되면서 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이 신설될 수 있었는데 또 폐원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아직도 현원이 없는 어린이집이 9개소가 또 있고요.

고은정위원

그래서 정원충족률이 올해 많이 낮춰졌지요? 작년에는 80%가 넘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동별로 받아봤더니 정원충족률이 70%, 심지어 60%까지, 행신3동인가만 90%이고, 나머지 여섯 군데 정도가 80%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70% 이하로 내려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허가의 문제는 시의 문제이기는 한데 현장에서 그 전처럼 거리제한이나 이런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 사안이잖아요. 저희가 한동안 했다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변경사항이나 새로 등록하는 문제는 시에서 하고 저희 구에서는 관리감독이나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 사항까지 저희가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고은정위원

사실 현장에 감독을 나가시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볼멘소리 아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면서 그다음에 가정육아수당이 주어지면서 발생되는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 부분은 정말 부탁인데 교육을 해 주세요. 자체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원장선생님들 회계교육도, 왜냐하면 매번 급식 미처리 이런 부분은 신규로 해서 하시는 원장에 대한 회계교육이 필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1년에 두 번은 교육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회계가 부실해서 또 불러들여서 아무리 지도해도, 1 대 1로 지도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직원이 그 문제 가지고 다툼 비슷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한 번에 집합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도, 1 대 1로 해도 이해를 못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애로사항도, 어떤 때 보면 한번 점검 나갔다오면 또 불러들여서 조치해 줘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압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보육팀 인원을 더 확충해 주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할 수 없다라면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덕양구가 대표해서 문제를 받으시느라고 되게 애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덕양구에 갔을 때 요청드렸던 행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것이거든요. 저희한테 주신 공통자료 102쪽에 있는 자료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현재 고양시의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방법을 행정단위방식에서 마을공동체운영방식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요청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G-dream카드를 사용하는 아동,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을 하는 아동,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단위방식에 단체급식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급식을 할 수 없는 이유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외에 유사기능의 사회복지시설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고, 급식 위생상태 관리 및 감독의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위생상태 관리·감독이 늘어나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훨씬 더 늘어나겠구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미안한 마음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업무가 늘어나서 어렵다고 한다면 그건 약간 납득이 안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사기능의 사회복지시설이 양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근거가 없거나 좀 무책임할 수 있는 궁색한 변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덕양구에서 G-dream 카드를 사용하는 아동 수가 몇 명이에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G……

왕성옥위원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모르실 거예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2013년도 여름방학 동안에는 2,357명이었습니다.

왕성옥위원

2,357명이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잠깐만요, 거기에서 제가 479를 빼야 되는 건데……

왕성옥위원

이중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있나요? 2,357명 중에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이 479명입니다.

왕성옥위원

479명이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G-dream 카드를 이용하지 않나요? 중복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지금?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카드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직접,

왕성옥위원

구에서,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아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카드를 안 줍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자동이체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급식비에 대해서?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아동센터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아동센터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보다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카드의 아동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왕성옥위원

이게 거의 한 다섯 배 가까이 되는데, 이 아동들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외에 유사기능의 사회복지시설이 양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동안 사실 노력하셨어요. 2010년에 제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선택지를 넓혀주라고 해서 거의 3배가량, 특히 덕양구가 많이, 아이가 G-dream 카드를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의 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놓으셨고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양이, 선택지가 늘어난 것하고 그다음에 급식의 질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애초에 소규모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엄마나 그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집에서 먹는 밥처럼 먹을 수 있게 시범사업처럼 한번 해 보자고 했던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지역아동센터 기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먹는 게 기본이지만 먹는 것을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교육적 기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정과 같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이런 정서적 케어도 사회로부터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단순히 밥만 주는 기능에서 조금 더 그런 기능을 추가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라고 해서 마을공동체단위로 소규모, 1~2명이든 5명이든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했던 건데, 그리고 그것도 시범으로 해 보자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요. 다시 말하면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근거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범사업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거로 지역아동센터에 아니, 결식아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무슨 조사 하셨어요? 설문조사 하셨어요? 구두조사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표본조사 하신 거예요? 전수조사 하신 거예요? 조사방식을 좀 말씀해 주세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조사방식은 전수,

왕성옥위원

전부 다 뭐로 하셨어요? 설문으로?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급식을 뭘 희망하는지 또 지금 말씀하시는,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 설문지를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문을 할 때 ‘지역단위방식으로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실시한다면 네가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니?’ 이렇게 물어본 것하고, ‘급식방식에는 마을단위 그다음에 단체, 지역아동 이렇게 있는데, 네가 해 봐라.’ 이러면 아직 법적으로 의사기능도 갖추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거 할래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설문의 의도가 분명하게 원본에 나타났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화조사를 하셨어도 기본 설문문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몇 명에 대해서 하셨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양시아동급식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에서 논쟁을 벌이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를 들어 제가 제안한 마을단위의 급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순히 밥이 아니라 가정에서와 같은 정서적 케어가 이 아이들한테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줄 수 있을까? 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은 해 보셨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

왕성옥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셔서 이것까지 하기엔 너무 힘드셨을 거라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었는지 확인하고요, 이 방식이 여전히 폐지되는 중요한 근거가 그 근거로서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서면 자료를 다시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거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아동급식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2012년, 2013년 급식과 관련해서 나왔던 안건이나 아니면 제안이나 아니면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만 발췌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위원으로서 활동하셨던 기간까지도 해서, 그리고 받으셨던 수당까지도 해서, 또 하나는 위원을 위촉하는 기준, 내부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이 기준까지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이것은 어쩌면 긴 시간을 두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많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복지과하고 긴밀한 토론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아동급식위원회 명단은 시청에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함께 고민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청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창석 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성창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혜영 여성회관장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이신 김선미 팀장님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여성회관 운영관리팀장 김선미입니다.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여성회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김선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또 여성회관 두 곳 모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최근 2년간 종합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해 4건의 지적 건수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소홀 또 관람권 매표 총액표 미작성 및 입장료 수입 납부 소홀, 또 계약서 미작성 2건, 이렇게 총 4건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종합감사 시에 적발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경미한 건도 있었고요, 또 나중에 감사실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모두 처분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권순영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자료가 없어서 그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계약서 작성이 소홀한 것도 문제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추진을 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4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주시고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어떻게 조치가 완료가 됐는지, 다 조치는 완료가 됐나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조치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조치 완료된 상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회관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최근 2년간 종합감사 실시현황에서 여성회관은 3건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공개 소홀, 시설사용료 검토 소홀, 또 교육프로그램 시간당 강사료 산정 부적정,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예, 처리는 모두 완료됐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언제 처리가 다 완료된 건가요? 이 3건에 대해서?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수감 이후 즉시 보완하였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자료 701쪽인가요? 701쪽에 최근 3년간 여성회관 각종 축제(행사) 추진 현황을 보면 매년 1건의 행사가 여성회관 직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3건이 같은 성격의 행사인가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2011년, 2012년에 ‘꽃보다 아름다운 여성들의 축제’는 연말 여성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와 발표회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저희가 두 번 정도 계획을 해서 4월 달에 ‘여성들의 희망 찾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차로 진행을 했고 아직 1건이 남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추후에 1건, 지금이 11월 말인데 12월 중에 행사를 한 번 더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예, 항상 작품전시회와 발표회는 매 기수 마지막 금요일에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2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매년 증액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난 2012년보다 2013년도가 300만 원 더 증액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323만 원이에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예.

권순영위원

이 잔액이 전부 한 번 행사 진행할 사업비로 다 충족이 되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706쪽에 공공건물 임대 현황을 보면 현재 미용실에 임대를 주고 있지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예.

권순영위원

임대기간이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11월 14일까지 임대기간 만료가 됐거든요. 새롭게 임대가 이루어졌나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예, 임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권순영위원

기존에 이 미용실이 그대로 또 임대가 됐나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예, 낙찰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현재 이 미용실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계속 임대를 받고 있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최초에 2000년 3월 저희 개관 당시 들어온 미용실인데 계속,

권순영위원

그럼 13년째 계속?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예.

권순영위원

혹시 임대를 받고자 하는 다른 업체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혼자서 독점을 한다는 인상이 있는데 임대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입찰공고를 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서 최고 낙찰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단독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단독이었나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계속 단독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런 임대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가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저희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십수 년간 다른 단체들이, 다른 업체들이 안 들어 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 미용자격증반 수강생들에 대한 어떤 실습 장소도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 면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드려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커트료라든지 파마 비용이 시중에 있는 다른 업체들보다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조금 주저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706페이지에 관내 CCTV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연도를 보니까 1999년 그리고 2009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999년도에 설치한 CCTV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여성회관 직무대리 김선미입니다. 1999년에 설치된 것은 4대가 되겠고요, 2009년에는 추가적으로 또 4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2009년도 4대, 1999년도 4대 해서 총 8대인데요, 보통 CCTV의 내구연한은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훌쩍 넘었는데요, 이렇게 좀 오래 되다 보면 노후화되고 아마 식별이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교체를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설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CCTV를 통해서 주차문제에 대한 어떤 확인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별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인데 예산사정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사실 CCTV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사후조치가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개만 좀 확인을 할게요. 지난번 180회 임시회 때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됐을 때 유아실을 없애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다가 아이와 엄마가 와서 책을 읽고 하는 아이맘카페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유아실이 어쨌든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공지가 됐나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여성회관장 직무대리 김선미입니다. 지금 기존에 여성회관 유아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다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공지를 했고요, 1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요. 지난번 예산 추경 때 반영이 돼서 국궁체험, 전통활쏘기 체험을 하는데 안전상의 어떤 문제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물론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궁도협회에서 강사가 두 분이 꼭 나오셔가지고 안전지도를, 활쏘기 방법하고 요령하고 또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강사 두 분이 오시는 것에 대한 실비지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1회에 12,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행주산성을 가끔 가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왕성옥위원

토요일도 야간개장을 하고 계절별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아, 이제 드디어 고양시민들이 여기를 많이 오는구나.’ 이런 게 통계로도 보여져서 그동안 정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그 전의 모든 소장님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나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드리고요, 행주산성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보시면 쭉 걸어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되게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개선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 편한데 걸어가다 보면 되게 불편해요. 비오면 아직도 막 물이 고여 있고, 그다음에 걸어가다가 끊기고, 이런 게 행주산성뿐만 아니라 고양시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걸어가다가 끊기거나, 아무튼 뭔가 불편해서 다시 차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한 2~3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세밀하게 보셔서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왕성옥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물론 들어오는 길, 작년 해맞이 행사 이전에 인도를 만들었고요, 금년에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군데가 장애인들이 인도로 오다가 차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다가 건의를 해서 바로 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는 부분은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일단 궁금한 것을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업무실적보고 177쪽에 보시면 취업상담실을 운영해서 취업과 창업을 연계해서 취업이 208명이고 창업이 40명이 됐다고 했거든요. 주로 창업의 내용은 뭐예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여성회관장 직무대리 김선미입니다. 창업은 주로 인터넷쇼핑몰이 한 14건 되고요, 그다음에 한복이나 네일아트 등으로 재택창업하신 분들, 그다음에 물품납품 쪽도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취업은 주로 어디로 하셨나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취업은 방과 후 교사 쪽이 좀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직업상담사나 사무직 쪽으로도 나가십니다.

왕성옥위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해서 성공한 게 208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관리를 안 해서 모르시나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저희가 사후관리 쪽이 사실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여성 취·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은 모르겠는데 취업을 한 이후에 거의 1년 안에 다 그만두는 게 전국적 현상이라서 1년 동안 조직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노하우를 더 발전시켜서 커리어우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까지 여성 취·창업을 해 온 주체들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가 있는 것만큼 이제 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저는 인력을 확보하시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취업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시켜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까지도 보장이 돼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내년에는 구인·구직 연계뿐만 아니고 사후관리에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180쪽에 여성창업 미니마켓 확대 운영을 하셨는데, 요청드렸던 것처럼 상설도 정기적으로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상설 미니마켓의 경우 마켓에 나오는 상품이 좀 바뀌나요? 아니면 같은 상품이 계속 나오나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거의 같은 종목이라고 하면 유사합니다.

왕성옥위원

아, 그래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예, 그런데 판매의 어떤 추이를 보고 또 새롭게, 어떤 큰 변화는 없지만 다양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왕성옥위원

물론 운영을 해 보신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상설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느 날 어디에 가면 그곳에 내가 원하는 그 상품이 있다.’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 마켓에서 운영되는 상품의 80%는 계속 상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품의 내용이나 질이 변화될 필요는 있지만 20%는 조금 더 시범적이고 도전적으로 다른 상품으로 교체하면서 계속적으로 여성의 창업을 유도해내는 마켓으로서의 기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운영해 보신 결과?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아직까지는 마켓 운영이 사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자 층에서도 상품개발이라든지 어떤 응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미니마켓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마켓 공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설프로그램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와 있는 단체사무실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어디까지 협의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여성가족과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인지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성인력소개센터로 그 장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성인력소개센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년대부터 계속 위탁받아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 일단 이전 문제는 운영에 대한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가족과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아직까지 진척된 건 없군요?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예.

왕성옥위원

그래서 저는 공공의 건물을 쓸 때는 이게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력소개소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위탁받은 단체가 와서 단체사무실로 아예 쓰고 있는 건 공공건물을 사용하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고양시가 있어도 적용하지 않거나 또 쓰는 사람들도 공사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칙이 통하는 고양시를 위해서 특히 공공건물 사용에 대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들어오는 민원들은 지금 인력소개소는 없어도 된다, 예전에는 정말 필요해서 했는데 이제 다양한 소개를 할 수 있는 대체사업들을 고양시가 하고 있어서 이것마저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일하셨던 분들마저도 지금은 그 일 자체가 필요 없어서 위탁해서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것은 다른 과를 통해서, 해당과를 통해서 제가 점검을 해 나가겠지만 특히 공공건물을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잘 분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저희한테 주셨던 공통자료 711쪽에 보면 입장객 수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유료입장객이 전체 입장객의 한 62%예요. 그러니까 38%는 다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적지 않은 비율인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무료 중에 47%가 기타무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기타무료는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요,

왕성옥위원

경로우대 65세는 지금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6만 명 중에서 약 1만 5,000명 따로 통계가 나와 있고, 6세 이하도 지금 6,000명 나와 있고, 장애인도 한 5,600명, 국가유공자 3,800명, 기타무료 이래가지고 2만 8,424명인데 전체 무료입장객이 무려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여기 무료입장 중에 기타무료로 해서 2만 7,298명 적힌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예, 그것은 2013년도 것이고 2012년도에는 조금 더 많았네요. 2만 8,424명.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조례로다가 정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답사를 오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몇 명 이상이 답사를 오면,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답사를 가겠다고 공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 조건을 걸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초·중·고?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학생이군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그렇게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쓸데없는 의혹을 안 사기 위해서.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초·중·고 이렇게 해서, 100% 초·중·고생이라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2만 7,000명은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년 내방객이 아까 보고할 때 얼마라고 하셨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작년 2012년 기준에서 18만 3,000명 정도가 내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한 21만 명 정도 내방을 했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금년이 더 많이 증가됐어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작년 전체보다 한 15% 증가가 돼 있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한 20% 정도 작년보다는 더 방문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계절별로는 어떻습니까? 사계절 중에서 내방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계절이?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보통 많이 오시는 시기는 봄철하고 가을철에 많습니다. 봄에 꽃 필 때, 가을에 단풍 들 때 가장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사팀이 많기 때문에, 초·중·고생들이 무료로 답사를 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이런 얘기들이 다 등하불명이라고 우리 고양시에 살면서도 아마 행주산성을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련히 다들 가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번 홍보 차원에서도 행주산성을 내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이제 이게 역사성이 또 성역화되어 있는 그 위치니까, 고양시의 또 상징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이영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성창석 사업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 좀 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많은 고민을 통해서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여성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훈경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승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를 먼저 하고 3개과를 다음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민복지국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12년도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평가에서 우리 고양시가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시정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은 물론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제안, 나눔과 봉사활동까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으로 많은 역할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집행부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0년 9월 정례회 때 복지정책과에 우리 고양시는 주부모니터단과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통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도 익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당시 시민복지국장님께서 2개의 모니터단이 같은 목적, 같은 사업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국도비가 내려오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으로 합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겁니까?

권순영위원

사무감사 자료에는 제가,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자료 제출은 요구하지 않으신 거 같아서요.

권순영위원

아니요, 생활공감모니터에 관련한 자료를 제가 별도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아, 그러셨나요?

권순영위원

예.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는 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주부모니터단은 우리 시에서 시 정책상 운영하는 모니터단으로 기존 운영해 오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공감모니터단은 이제 국도비사업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전국적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또 주부모니터단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2개 부서가 앞으로 잘 협의해서 한번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04년부터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주부모니터단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발대의 모태가 된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여러 차례 두 사업의 일원화에 대한 제안과 또 예산절감에 대한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냥 ‘알겠다.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런 답변으로만 그냥 그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실행하는 집행부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 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자체가 중앙 정책이라서 중앙 정책에 저희 시 정책을 흡수해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서 당장은 저희가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까지 생활공감모니터단 그리고 또 주부모니터단 예산을 비교해 보면 생활공감모니터단은 1,500만 원, 3,000만 원, 4,100만 원, 1,900만 원, 2010년도부터. 그리고 주부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한 1,700~1800만 원 또 2,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이 가운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의 2012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굉장히 많이 증액된 예산이어서 그때 당시 예산심사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수원시의 동일 사업 예산 950만 원보다 5배가 넘는 예산 책정을 그때 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50% 가까이 발생했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의 지적을 받고 당초에 4,400만 원으로 세워진 예산을 2차 추경에서 2,400만 원 감액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상금제도가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방식으로 전환되어서 예산을 감액시켰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

권순영위원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시면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까지는 모니터단이 100명이었지요? 그리고 올해는 55명으로 인원조정이 된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인원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보다 더 많이 편성을 했다가 다시 또 감액을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평가를 좀 반영을 해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제3기 주부모니터단일 때는 100명이 모집돼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55명을 모집해서 주부만 하던 것을 이제 남자분도 같이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운영 횟수를 감소시켰고요, 6회에서 1회로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올해는 적은 예산으로도 적극적으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31명이 참석하는 1박 2일 워크숍을 전남 신안에서 진행을 했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벤치마킹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워크숍 일정을 보니까 1시간 30분짜리 교양강좌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는 행복코칭’에 대한 교양강좌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례발표 하고 분임토의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번 워크숍 같은 경우 지난해 워크숍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나 일정에 또 문제가 생기고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또 예산이 제대로 안 쓰여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으로 활동하시는 주부님들이나 형제님들이 가정생활이나 자기 개인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정책이나 시정정책에 많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준 것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요, 지난해에는 우수사례 포상금 성격으로 400만 원을 또 지원받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정부3.0 정책 교육도 시키면서 그동안 노력하신 것에 대한 뭐랄까, 좀 격려 차원도 들어 있기는 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정책제안 신청건수 대비 채택건수를 보면 0.01~0.04% 굉장히 미미한 실정이거든요. 제안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책으로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실적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제안신청도 받고 채택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모니터단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자원봉사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에는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개인별로 활동실적을 보면 전체 55명 중에 35% 정도인 20명 내외는 활동실적이 1년 동안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별 활동실적, 다른 일을 하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개인별로 활동실적을 잘 파악해서 모니터단 선발 시에 좀 반영을 하고, 실제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로 모니터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실적도 제가 봤더니 30% 정도가 활동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모니터단과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일원화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검토하시고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정책제안 건수로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당연하신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런데 주부모니터단의 그런 대안 조례라든지 각자 추진하는 조례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그런 추진근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2개에 대해서 조정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권순영위원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1년, 2012년, 2013년, 매년, 3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답변만 하시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추진하는 부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부모니터단은 시민소통담당관이 주관부서로 되어 있고 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저희 과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통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 조성된 고양현충공원 있지요. 현충공원은 위패실이 있는 참배광장과 충혼탑, 태극단묘역, 현충탑전시관, 공원 및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사 측에서는 현충공원을 고양시의 대표적인 역사공원으로 만들어서 이 공간을 애국·애족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견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이 전시관이 4년이 다 되어가도록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령의 집을 방불케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 몇 년째 텅 비어 있고 시청각실이나 회의실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현충역사공원 전시관을 왜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그냥 놔두고 있냐는 시민들의 비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현충시설 관리와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억 2,2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4,670만 원 예산집행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3,000만 원, 2013년도에는 3,200만 원을 세워서 현충시설 7개소에 대한 소규모 유지보수와 일반적인 운영비로 집행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역사전시관에 대한 예산은 편성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 역사전시관 연출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했고요, 실시설계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충공원이 준공된 지 만 3년이 지나도록 역사전시관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매년 관련해서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노후된 현충탑 및 태극단묘지를 현충공원시설로 재정비해서 2010년 10월 29일 날 준공된 현충역사공원에 대해서 고양시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전시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충역사공원 전시관 개관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본예산 및 추경에 소요에 의해서 9억 8,800만 원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자체 예산심의 결과 각종 가용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의한 결과 모두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에서 예산 반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요? 실시설계는 올해 해 놓고 또 몇 년 동안 방치해 두고 계실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거기를 다녀와 보니까 지금 빈 공간 상태로 있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해야 될 문제점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순위문제로 저희가 적극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말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6.25참전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 국가안보 없이 나라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고양시에서는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

권순영위원

올해 국가보훈처하고 의정부보훈지청을 통해서 참전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 인상 권고 공문이 하달되었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8월 30일까지 수당 인상 방안 검토 및 추진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안을 제출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한 건이 3만 원에서, 68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지급대상에 대한 나이를 낮췄고요.

권순영위원

조례 개정 부분은 의원 발의로 발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시가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안이 없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나이 차이 없이 현재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을 6.25에 참전했던 유공자분을 만나보고 회의를 해 보니까 전부 다 지금 80세가 넘으셨고, 실제로 참여하신 분은 83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기존 3만 원은 진짜 병원비 하기도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도 그런 것을 많이 청취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80세 이상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5만 원 이상으로, 지금 단체에서는 7만 원 이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저희에게 접수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내년부터 65세 이상으로만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직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했고요,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내년부터 시행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되고 차후에 검토해서 80세 이상 고령회원에 대해서 상향 지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검토하실 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제안드리는 내용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합니다. 아시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는 것이 복지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최고의 안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24개 시·군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해야 하는 지자체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권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처럼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저희 시에 제일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최근에 7개의 법정 보훈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래서 10개 법정 보훈단체, 전체 단체에 속한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훈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고양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양시 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조직 내에서의 근무상황 그다음에 급여, 그러니까 회계 관련해서 감사 실시된 적이 있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업무에 대한 관리, 이 감사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권고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도 그 과정에 함께하면서, 일단 민원으로 시작돼서 이 과정에 함께하면서 열심히 임해 주신 우리 국·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참 뒤가 씁쓸해요. 그리고 참 마음이 착찹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도 무엇이 문제일까를 사실은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었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한테 주신 그 자료에 보시면, 예산안 페이지 수 70쪽, 71쪽, 72쪽에 보시면 임금지급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특히 70쪽에 보시면 팀장급이 6/7호봉으로 2011년에 근무를 시작했어요. 보니까 2월부터 시작해서 월급을 받아갔는데 2월 달에는 월 222만 4,000원을 가져갔고, 6/7호봉 그대로인데 갑자기 3월 달에 284만 8,000원을 가져갔고,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없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0만 원의 월 차액이면 이게 연으로 따지면 720만 원의 연봉 차이가 난 건데 혹시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팀장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팀장 6/7호봉으로 저희 사무국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22만 4,000원의 임금을 받다가 3월부터는 284만 8,000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요. 그 팀장이 6/7호봉으로 맨 처음에 채용됐었는데 경력 산정 시 누락된 기간이 3년 2월 1일이었는데 나중에 추가적용되어서 호봉 산정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정된 것으로 해서 임금이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전에 공공기관에 근무할 때는 들어올 때의 이력을 쓰게 되어 있고, 그 이력을 근거로 해서 호봉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누락이기 때문에, 본인이 써내지 않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월급을 주는 쪽에 있지 않고 월급을 받는 쪽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제외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결국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는 받아줄 수 있겠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면서 이런 것들이 제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까? 이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제 위탁 주체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다소 인간적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복지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좀 숙지하셔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한테야 얼마든지 해 주고 싶지요. 그러나 그렇게 결정했을 때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결국엔 더 크게 회계 관련해서 부적절한 결정이 되어지는 것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래서 2012년에 6/7호봉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받아가셨는데 2013년에는 8/9가 빠지고 갑자기 1년 만에 11호봉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것은 이중적용된 게 아닐까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빠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월급으로 주셨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호봉수가 2호봉이나 확 오르거든요? 이것은 또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지금 1명의 팀장님과 3명의 간사, 2명 내지 3명이 계속 교체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팀장의 경우는 계속 호봉 수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점핑하는 게 있고요, 또 월급도 이렇게 점핑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선임간사나 간사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자료 74쪽에 있는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사자 인건비 기준안이라고 하는 기준안을 비교해 봤을 때 나머지 간사들은 이 기준안대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팀장급에 대해서만 지금 좀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호봉 수가 오르고 월급이 오르는 것으로 두 가지 자료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자칫하면 한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 사정을 봐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수탁업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때 그리고 관리시스템과 매뉴얼이 없을 때 이런 회계부정에 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근무에 있어서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방지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호봉, 월급 관계 그다음에 근무규정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6/7호봉에서 3월 달에 호봉을 인정해 주게 되어서 10호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1/12호봉 이렇게 된 거고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저희 같은 공무원도 타 기관에 있을 때의 경력이 인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나중에라도 본인이 내면 그것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이게 필요했던 거고,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임금이 3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시간외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게 있다면 진짜 정확히 저희가 그걸 지도점검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고, 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인정이나 그런 것에 끌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이 보셨을 때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저희가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하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번 사유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전에 근무하던 공공기관에서는 첫 월급을 타기 전에 그것을 본인이 제출하거나 그러면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첫 월급을 탄 이후에, 이미 탄 이후에 이렇게 되면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꼭 옳은 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는 게 3개월이니까 월급을 타더라도 3개월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와서 검증을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혜택을 받고, 또 다른 어떤 비슷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혜택을 못 받는, 전체로 보면 이게 불균등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 있다는 거지요. 현재 그런 규정이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에 대한 보수규정도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을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경력이 빠졌을 때 그것을 다시 인정줄 때의 기준은요? 아까 이 케이스처럼 들어올 때 경력을 기재를 못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시 제출했을 때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그 기준도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는데요,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기준에 없는 일을 하면 감사의 대상이 되고 특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왕성옥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는 그 여지를 막는 것이, 그리고 규정을 다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만드시고 있으면 조금 더 형평적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건과 관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고양시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 거주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대해서 행감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걸 파악하다 보니까 민생경제국 소관이라 그쪽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문화가족처럼 사회적 편견이 아주 심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상처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북한이탈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북한이탈주민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고양시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도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인식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문촌7복지관에서 우리 고양시 국제통상과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조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 그리고 구강관리 및 치과치료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역자원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간담회를 한번 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어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갔을 때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기보다는 조선족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면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해서 조선족이라고 해야 그나마 그래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편견이,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골이 깊게 패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캠페인을 통하든 인식 교육을 하든 그러한 인식의 전환에 대한 교육이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더 없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도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지금 문촌7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복지관에서도 좀 벤치마킹해서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의할 때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많이 지도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011년, 2012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보훈안보단체의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 행감에서 사실상 보훈안보단체가 자부담할 능력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자부담 부분을 없애는 게 낫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2013년도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모든 보훈단체가 없어야 되는데 6.25참전유공자회는 90만 원의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다른 단체는 자부담이 없어졌는데 6.25참전유공자회만 어떤 이유로 자부담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 자부담 능력은 회원들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수익사업이 없어서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25참전유공자회가 90만 원을 자부담 한 것은 공고가 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자부담률을 책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지원할 때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자부담률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감액이 돼서 90만 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 본인들 스스로 한 건가요? 저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을 한 건가 싶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안다면 사실 6.25참전유공자회 입장에서는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단체도 전부 자부담을…… 이제 자체부담을 하지 않는 추세로 간다면 향후에는 아마 6.25참전유공자회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자부담하는 것은 작은 회비를 좀 보태서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분들이 보통 2,000~3,000원 회비 낸 것을 가지고 지금 자부담을 하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령이시고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사실 없애는 걸로 가신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형평성 있게 똑같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정산보고서를 봤더니 한 달 이내에 그 틀에 맞게, 양식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이 또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어지되 어쨌든 정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한 두 군데 정도가 한 달이 넘어서 한참 후에 정산이 됐고, 또 양식에 맞지 않게 보고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지도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도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고 기한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제 4,700만 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업이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2012년과 2013년 사업평가를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텐트 설치나 음악 선곡 등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셨다고 하셨고,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셨고, 또 텐트 설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더 많이 설치됐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끝까지 있지는 못하고 중간에 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 6.25전쟁 63주년 기념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올해 했는데요, 올해는 시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4,700만 원을 고양시재향군인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을 하기는 했지만 예산은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을 농협 하나로마트 환원적립금을,

고은정위원

지역환원금으로 했었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투입을 해서 문화광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나 올해나 행사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문제가 있었던 것은 2011년도에 6.25행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진행을 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념식을, 당초에는 재향군인회에서 9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6.25행사를 하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저희가 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2011년도에 2,000만 원이 아니고 재향군인회에 예산 지원한 게 1,700만 원이었고 부족해서 3,000만 원을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사회환원금으로 해서 저는 4,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2,000만 원이었다고요? 제가 1,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부족분 3,000만 원을 지역환원금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당초예산은 지난해에는 2,000만 원이었고,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환원적립금 3,000만 원을 이제 더 투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4,700만 원을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작년에는 1,7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2,000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음향이나 무대설치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지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해서 사실 그때는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음향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부분은 참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음향이나 무대설치 부분을 한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잘 개선해서, 사실 보훈문화제가 호국보훈의 달에 의미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드릴게요. KB국민은행 배움누리가 사실 이제 개관을 한 지 2년이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올해쯤에는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올해 성과가 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고양시 최초로 민간자본이 투입돼서 사회복지시설로 KB국민은행과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해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이제 설치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이 올해 대학을 진학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18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3명은 수시에 합격했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또 그중에 1명은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될 정도로 많이 성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취업을 희망해서 지금 인턴과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시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90명이지요, 거기 학생들이?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고은정위원

아마 유일하게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양시하고 KB국민은행하고 같이, 국민은행에서 7억 7,000만 원을 건물에 대한 건축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제 거기에서 분명히 협약할 때 조건이 어떤 학업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에는 KB 쪽에서 고양시 배움누리에 더 예산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사실 시에서 전액 다 부담해야 되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쪼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이나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게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대학 진학과 학업뿐만 아니라 사실 아까 2명 취업 얘기하셨는데요, 취업하고도 연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이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력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으로,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그 안에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민은행의 사회공헌사업비를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과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아니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활사업인가요? 자활기업, 자료 90쪽, 91쪽에 내일찾기 기능교육 지원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중·고·대학생 직업능력 훈련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보다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지원되고 또 어떤 근거에서 얼마나 되는지 또 기준이 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고은정위원

90쪽, 91쪽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공통……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

고은정위원

자활기금사업 관련해서 91쪽 중간에 있습니다. 90쪽 맨 밑에, 91쪽, 사업내용에 있어서…… 공통자료 90쪽, 91쪽 내일찾기 기능교육 지원사업, 중·고·대학생 직업능력 훈련비 지원.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활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내일찾기 기능교육 지원사업이고요, 중·고·대학생에 대해서 주는 직업능력 훈련비로 진학에 꿈이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직접 직업능력으로 할 수 있는 교육훈련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 최대 150만 원까지 학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진학을 안 하고 직업능력을 하고 있는 중·고·대학생이면 다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소득하위 몇 분위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자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집 81쪽부터입니다. 고양동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종합복지회관의 올바른 운영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시의 동종합복지회관 운영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었고요, 그리고 종합복지회관이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동종합복지회관이 현재 7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나 수강료, 이용료 등은 자체적으로 동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가스비라든지 상하수도, 전기료에 대한 부족한 공과금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를 계속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은데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동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7개 복지관 중에서 전체건물을 다 복지관으로 사용하는 건 고양동종합복지회관이 올해 중축을 해서 지상 3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산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집과 경로당 또 그 이외에 주민자치위원회, 공연장, 헬스장,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당동, 능곡동에 있는 복지회관은 탁구장으로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칸을, 4층을 운영하고 있고, 화전동 같은 경우도 헬스장으로 지하 1층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동은 거점센터가 원당에 들어가 있고요, 성사동에도 한 층, 3층만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신도동은 전체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복지회관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종합복지관의 형태를 갖춘 그런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쭉 파악한 결과 전체적인 건물명이 동종합복지회관이지만 그 층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한 층 정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내용 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동종합복지회관은 2008년부터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이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의하면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지도감독 및 조치현황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점검내용이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한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도점검 실적과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종합복지회관 위탁기간 중에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회관이…… 우리 시에서는 운영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라든지 배수 문제라든지 소화기를 적정 위치에 뒀나, 이런 걸 많이 지도점검 차원에서 했고요.

권순영위원

안전관리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일단 운영 전반에 걸친 지도점검이 위탁기간 중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다면 위탁기간이 3년이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은 운영 전반에 걸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양동복지회관은 지도점검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나갈 때, 저희도 위원님이 여기 행감자료로 일부러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파악해 본 결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나갈 때 전체적으로 현황도 파악하고 예산 사항이라든지 직원운영 관리현황, 강좌 수 이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다 점검을 하셨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나 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받은 게 있나요? 언제 점검을 하신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을 할 때마다 수시로 확인했는데요, 서류상에 저희가 남긴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권순영위원

점검 결과는 당연히 서류로 남기고,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보완하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했고요,

권순영위원

그럼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종합복지회관에는 서면으로 조치를 취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순영위원

지적하신 건수가 없는 거네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제7조에 의하면 운영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이들과 복지회관에 관심이 있는 자나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동복지회관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자문위원 4명을 포함해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16명 가운데 사회복지사는 단 1명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식당이나 빵집이나 사진관이나 전기회사 이런 개인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하고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

권순영위원

또 약력에 주부라고 되어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자격으로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지, 주민대표로 선출이 되어서 들어오신 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운영위원 중에 사회복지사가 한 분 계세요. 현직에 계시다는 얘기는 제가 듣기는 했는데 실제 복지현장 어떤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인지 또 사회복지 실무 경험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양동복지회관 운영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6명이 임기 3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분 중에 사회복지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은 심리상담사로 학교, 복지관 등에서 그동안 강의활동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분은 지금 현직이 뭔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양동복지회관에서는 무료로, 결혼이민자부터 다문화교실이라든지 어르신 대상의 한글교실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권순영위원

아니, 봉사활동 하는 것 말고요. 정식으로 어딘가 소속돼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인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현재 취업하고 있는 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직이 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낮 시간에 회의가 진행이 되면, 복지현장 실무자라고 한다면 평일 근무시간에 회의 참석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6명 중에 유일하게 한 분 사회복지사가 계시는데 그분조차도 회의 참석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운영위원회가 매월 1회 정기회의, 그리고 매년 12월 정기총회를 비롯해서 매년 1회 세입·세출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또 다음에 1월 정기회의 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고 건으로 감사결과보고서가 되어 있기는 한데 회의록의 내용이 없어서 감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정기회의 자료를 봐도 전차 회의보고에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매월 정기회의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아니라 안건만 나열해 놓은 자료를 제출해서 안건 심의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의견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에 의하면 회의 때마다 별지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또 참석자 서명, 심의·의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회의록 자료를 추가로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내용이 안건만 명시를 해 놨지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이런 부분의 내용이 전혀 확인이 안 되는 회의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근무자의 현황을 보면 사무장 1인, 또 주·야 회계담당 2인, 헬스관리 2인 이렇게 총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사무장은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또 사무관리를 총괄 책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상근이 아닌 비상근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근무시간이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주 며칠 근무를 하는 건지, 그리고 비상근 근무를 하면서 복지관 사무관리를 총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종합복지회관에는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무장 한 분과 주간 회계사는 고정적으로 하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주간, 야간 두 분이 나눠서 헬스장 관리라든지 회계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은 비상근이고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시간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인데 그중에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시는 그런 체계 같은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서 주 몇 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안 되나요? 운영 전반에 걸친 지도감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시는 사업이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요,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정확하게 근무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비상근 사무장의 올해 연봉을 보니까 1,920만 원, 맞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

권순영위원

1,920만 원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난해보다 800만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건비 인상에 관한 심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회의록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다 확인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인상률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 같은 경우는 인상폭이 거의 없었는데 비상근으로 왔다 갔다 근무를 도대체 몇 시간 하는지도 모르는 이 비상근 사무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800만 원이나 이렇게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황이 올해 800만 원 더 인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지급했는지 서류상에는 확인이,

권순영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 인상,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없는 걸로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회의록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순영위원

제대로 언제 안건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회의록이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그런 근거도 없이 인상이 되고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권순영위원

과장님,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동종합복지회관이 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사무관리를 총괄하는 사무장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은 몰라도 전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근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후에 사무장을 상근직으로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현재 사무장이 개인업을 하기 때문에 상근이 힘들다면 사무장을 상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동복지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운영회비라든지 그런 수입을 가지고 전체적인 수입·지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너무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도 상근직으로 하면 당연히 좋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면 더 많은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맞추다 보니까 조금씩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주먹구구식이 안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요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실업상태로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전문인력들도 많이 놀고 있는 상황인데 비전문인력이, 그것도 비상근으로 이렇게 근무를 한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지급 증빙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도 제출하셨지만 통장 사본이 자료집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년 9개월 동안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매달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물론이고 강사비, 퇴직금 모두 매달 1,5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확인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현금으로 이렇게 인출해도 되는 건가요? 요즘 현금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글쎄, 한 20년 전에나 그런 방식으로 지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때는 다 개인별 계좌로 계좌송금을 하게 되어 있고, 본인 급여수령확인서에 서명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현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갈 정도거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권순영위원

혹시 급여대장은 만들어져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급여대장은 만들어져 있나요, 이 복지회관에?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급여대장도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여를 현금 인출이 아닌 계좌이체로 해서 바로 강사료라든지 직접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강사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의 강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현금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급여수당, 강사료 지급수당 확인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1년 치라도 서면으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은 복지회관 운영세칙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몇 가지 또 제안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인건비지급 기준을 명시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세칙에. 둘째로는 운영위원회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전문적인 위원들이 영입되도록 해야 하고, 셋째는 회의록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부칙 제6조에 보면, 운영세칙 부칙 제6조에 의하면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퇴직 후에 복지회관 헬스장을 1년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보고 정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부칙 5조에 의하면 직원 감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 6조는 좀 삭제가 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이런 내용들이 복지회관에 전달이 되고, 또 복지회관 운영이 보다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만 고양시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지급 방법이라든지 또 운영위원회 자격기준에 전문직 포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20% 이하인 자에 대해 전월세자금과 학자금융자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체납액은 원금과 이자가 각각 몇 건에 얼마씩 체납된 상황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 징수결정을 14억 5,653만 3,000원을 했습니다. 당해연도분으로는 2억 5,585만 5,000원인데 그중에서 수납액이, 올해 당해연도분을 1억 4,242만 2,000원 수납했고요, 과년도분을 2,997만 1,000원 수납해서 현재 수납률이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지금 88%로 1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12억 9,000만 원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현재 체납액 정리계획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자가 190여 명 맞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체납액은 조금 전에 12억 9,0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제가 본 자료는 12억 5,04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 시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현재 결손처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수급자,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상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자산도 파악한 결과 없고, 채권확보도 현실상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상환독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채권확보 조치를 하고 있지만 자동차 2건 정도 채권확보를 한 것 이외에는 없고요,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쪽으로 앞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권순영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일제정리기간, 아까 보고하셨는데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원금이 402건, 이자가 116건 맞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이게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현년도분은 지금 55% 수납을 했고요, 과년도분은 1.7% 수납율로 전체적으로는 저조한 형편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충 징수율이 몇 %나 되는지?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2%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난해는 17%입니다.

권순영위원

일제정리기간을 단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체이자를 감면하든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최근 3년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사용내역을 보면 5억 7,000에서 5억 5,000, 5억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 때문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생활안정융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학자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융자금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쪽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난 2011년 11월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학자금이 아닌 일반융자금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첨부하는 것을 삭제했었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조례 개정 이후에 체납액 변동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2011년 12월 31일 날 보증인 제도를 삭제해서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는 2011년도에 3건이었던 전월세융자금 신청 건수가 2012년도에는 16건으로 확대됐고, 올해 현재로는 9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체납액은 어떻게 변동이 있었나요? 연대보증을 없애고 난 이후에 체납액은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연대보증이 없고 대출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증가하고 있는 게 맞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아무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많고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또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체납액을 줄이고 또 기금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기금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과까지 계속 하세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먼저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여성가족과, 국장님도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우리 여성가족과 사무분장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몇 가지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업무분장상으로는 3개팀에서 직원 1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용.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내용은 여성정책팀과 여성인력개발팀, 다문화가정팀으로 해서 팀별로 사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뽑아왔는데, 본청 부서별로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의 과장이나 팀장이 어떤 역할까지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사무분장을 보게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3개팀이 운영되고 있고, 그 안에서 여성가족과 복지 관련한 정책이며 다문화 관련된 것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하세요. 27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이영심 팀장님이신가요?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최성 시장님 사모님, 사모님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요? 수행?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입니까, 이거? 어떤 것을 근거로 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여성정책업무 추진차 관련한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님에 대한 수행이나 이런 것들, 여성가족과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요. 업무의 일환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장에 오시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에 관련된 업무에,
영선

김영선위원

시장님이 안 오시는 행사에 대신 나와서 인사하시고 그러시는데 여성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 관련된 행사장에 모시고 다니시는 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로 있냐고요, 그 역할이 어디에 있냐고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그런 사무분장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왜 여성과에서 하게 됐지요, 언제부터? 왜 하게 됐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글쎄요, 언제부터…… 그것을 꼭 수행이라고 한다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뭐하시는 거예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여성과에서는 여성단체나 여성이 주로 하는 행사, 어떤 바자회 목적이나 봉사 차원의 목적에서는 대부분 여성가족과에서 참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그것을 하시면서 ‘이건 내 일이구나.’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과에서 꼭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하셨을 거고, 근거를 제가 지금 찾아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부속실이. 비서실에서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냐고요, 어디 있냐고요. (……) 이것을 지금 우리 과에서 바쁜 시간에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예우인가요? (……) 아니, 무슨 근거로 하셨냐고요? 제가 못 찾았으니까 알려달라고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기가 힘든데요, 근무시간에는 수행이다 그런…… 수행을 했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수행을,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행사장을 다니시면서 수행하시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 저는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래야 될까, 무슨 근거가 있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오히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이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아니요, 수행을 했다기보다도 행사장에 가서 만나 뵙게 되는 거고,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비서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행사장에 가서 보게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우 차원에서도,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한두 번 뵌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사모님 모시고 거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혼자 다니시는 일 없이 우리 팀장님이 늘 같이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뭘까?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 말씀들 안 하시면 정회를 할까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갑작스런 질의에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해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관점의 차원에서 수행을 한다면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업무분장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근무시간 외에 행사장에서 만나서 예우를 차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지금 제가 행사장에서 만나서 예우를 차리고 이 정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을 뻔히 아시면서,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그러면 지금 답변을 어떻게, 관점의 차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거가 중요하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토요일, 일요일 날 하루종일 따라다녔는지는 모르지만 하루종일 따라다니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행사장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은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할 근거가 없고요, 그것은 업무도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의 업무가 아니라고요. 다른 일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오늘은 갑작스럽게 저한테 질의를 받으셨다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후에 저한테 납득이 갈 만한 근거나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지출결의서를 다 받아볼 수는 없고 몇 가지 받아봤는데, 지금 한창 사회단체보조금이며 막바지에 단체마다 지출결의서를 받고 계신데 되게 세심하게, ‘이 정도까지 요구를 하나?’ 그럴 정도로 어떤 단체에서는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것은 너무 엉성해서, 다른 단체들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돈이 정말 많지도 않은데 이 정도까지 해서 내야 되나?’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통장으로 들어온 것 말고도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까지 요구하는 판인데 이렇게 허술한 지출결의서가 있나 싶어요. 2012년도 지출내역서, 고양시민재능자랑대회, 제가 12년도 13년도를 비교해 봤어요. 이건 예예요. 과장님, 2012년도에 기능대회 얼마 예산으로 하셨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1,000만 원 예산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13년도는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2013년도는 1,500만 원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받은 자료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늘었고, 자부담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항목들을 다 봤더니 500만 원 늘어난 게, 그러니까 다 조금씩조금씩 커진 거지요. 제일 많이 커진 게 현수막 값이에요. 현수막 값이 67만 원이었다가 230만 원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1,500만 원에 맞추느라 2013년도 보조금 예산은 다 부풀려진 거예요, 보니까. 누가 봐도 딱 보면 알겠어요. 김밥이 관건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김밥이 중식비로 해서 13년도에는 350만 원이 책정됐어요. 50만 원은 물을 샀어요. 500원짜리 1,000개를 샀고 그리고 300만 원어치가 김밥이에요. 300만 원이면 김밥이 몇 개예요? 얼마짜리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600명분을 샀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앞에는 5,000원 × 600개 해서 300만 원을 맞췄어요. 뒤에 영수증은 김밥집마다 받았어요. 4,000원짜리도 있고요, 4,000원, 3,000원짜리 같이 섞어서 김밥나라 어디어디 해서 받아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너무 흐릿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식대비가. 그래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봐서 제가 여기에 전화를 해 봤어요. 김밥값이 60만 원이라고 써 있기에. 화정에 있는 두배로마트예요. 너무 허술하잖아요. 그래서 김밥 파냐고 물어봤어요. 안 판대요. 단체마다 지출결의서를 받는 양식들이 다른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약간은 단체의 특성상 다를 수,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출하고 사용근거를 잘 살펴보고,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어떤 단체는 돈을 지급받으면 전화해서 재직증명서까지 달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12명에게 10만 원씩 들어갔는데 이분들의 재직증명서며 이분들에 대한 신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지 않나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가요? 담당자에 따라서 지출결의서를 받는 게 다른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체에서 지출결의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지출하고 세입하고 적정한가 판단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실 이걸 다 우리가 쳐다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1,500만 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성단체가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쓴 내용들이, 우리 시에다가 제출한 내용들이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이고, 이것을 지출결의서라고 받아놓으신 게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단체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꼼꼼하게, 어떤 분이 맡느냐에 따라서 다른가 봐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셨어요? 보시겠어요? 드려요? 이거 어떤 분이 담당이세요? 앞에 장하고 뒤에 장에 영수증 붙인 게 다른데, 받는 담당자들은 보니까 지출결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눈으로 쭉 봐도 뭐가 틀렸는지 집어내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을 보니까. 그래서 ‘아, 역시 전문가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두배로마트에 60만 원짜리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냐고요. 그 뒤에는 4,000원짜리 몇 개 아주 정확하게 해 놓고 앞에는 5,000원 × 600.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

다 보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신뢰가 없으니까 지출결의서를 다 한 번씩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현수막 값이 이게 뭐예요. 67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어디에 현수막을 그렇게 많이 걸었기에. 그런 것들은 단체마다 다 행정에 맞는 시스템대로 정산하기가 곤란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관리감독이 행정의 주업무이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잘 쓸 수 있게끔, 잘 만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지원해 드리고 이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윽박지르고 갑 중의 갑처럼 하지 마시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잘 새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분들 하시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의전에 관한 부분, 나중에라도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단체마다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강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잘 쓰게끔 해 드려서 잘 받아 놓으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양시 관내에 성범죄 거주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3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33명이라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제가 찾은 정보하고는 다른데요, 고양시에는 현재 56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총 768명이 있는데요, 수원시가 65명, 의정부가 57명, 우리 고양시가 불명예스럽게도 56명의 성범죄자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아동·여성 성폭력예방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542회 또 2013년도에 585회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 3년간 고양시 성범죄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2011년도에 339건, 2012년도에 349건, 2013년도 9월 현재입니다, 328건.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3년 동안 1,016건이 발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예산을 또 보면 3년간 성폭력예방과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약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성폭력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 아동·여성 성폭력과 관련해서 발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에서 아동·여성 성폭력, 성매매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동안에 어떤 정책과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 성폭력과 관련해서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했고, 가정폭력상담소와 또 가정폭력 예방교육, 또 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치료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 여성가족과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말씀 아시지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3년 동안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시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빈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한 고민을 과장님께서 한번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의 효과는 단기간으로 나온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또 군인시설 등 다각적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올해와 마찬가지로 성에 관련된 상담소 운영이나 예방 관련한 사업을 적극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인과 방안을 모색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특히나 또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 내에서 성폭력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성폭력특별관리구역이라 하면 성범죄 빈발지역이 있는데요, 고양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제가 도에 요청을 해서 받아본 자료인데요, 성폭력특별관리구역이라고 해서 2013년도 9월 현재 강간, 추행 범죄 발생건수가 2,761건이에요. 그런데 고양시가 덕양, 일산 합쳐서 328건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게 10%가 훨씬 넘는 그런 발생건수거든요. 참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화, 또 대안 모색, 원인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과에서 적극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범죄 발생현황이 증가되고 있는 걸 파악해 보니까 외지인이 고양시 라페스타나 화정역 부근에 와서 이렇게 범죄를 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하여서 환경 개선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 수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숫자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달라요, 그것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숫자와 제가 알고 있는 숫자가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또 피해자라든가 피해발생에 대한 원인, 이런 분석들을 혹시 데이터화하고 계십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정책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실은 우리 고양시가 최성 시장님, 물론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성폭력 없는, 학교폭력 없는 제로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불명예스럽게도 아동·여성 성추행,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우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거리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와 중복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라도,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예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면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여성발전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총 39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3년 계속 지원을 받은 단체는 9개 단체, 29개 사업이었고요,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받은 단체는 5개 단체에 10개 사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체 지원대상 사업의 95%가 2년 이상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 고양시의 여성단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7개 단체에 6,422명이 회원수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가 19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틀린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제가,

권순영위원

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찾았고요, 19개 단체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여성발전기금을 지원 받은 단체는 3~4개 단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근 3년간. 나머지 단체는 지원실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여성 관련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단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예산을 지금까지 지원 받지 않은 단체들 가운데 또 매년 반복되는 그런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단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단체를 적극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홍보를 하고 또 다른 단체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모기간에 공모를 해서 단체 기금을 접수토록 하여서 역량이 있는 단체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해서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기금 심의를 통해서,

권순영위원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내용의 사업들,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그런 내용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르면 위원이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인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이나 지원 범위 결정 심의·의결에서 제척이 된다고 했는데, 2011년에는 15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5명이 단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 심사표를 봤더니 본인들이 속한 단체에 대한 심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도에도 각각 4명, 3명 이렇게 단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심사표를 보니까 해당 단체 심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심사가 이뤄졌고, 2013년도에는 관련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원대상 단체와 관련이 있는 자는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께서는 ‘다음 연도 위원 위촉 시에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 발전위원회 위원 선정 시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영방침 심의회 결과에 따르면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이자율 감소로 여성발전기금 지원금액이 점점 감소했고,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해서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해서 이자수익금 1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의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2012년도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건의되었던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었지만 최근에 여성발전 계획운영 심의위원회 때 말씀이 되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지금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의견들을 모아서, 그 회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타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익금의 100%를 지원금액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의견들을 잘 모아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100% 지원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모 단체에 대화법지도자 양성과정, 또 미술치료사 양성과정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는 20명이나 30명 정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마치고 프로그램 진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고양시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대화법지도자 양성하고 또 미술치료사를 양성해서 우리 고양시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

권순영위원

지금 답변이 힘드시면 어떠어떠한 활동실적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결산 심의할 때는 단체의 사업수행평가표 또 단체자부담, 사업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심의자료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심의자료가 다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자료 내용이 너무 없어서 이게 형식적으로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대로 구비를 해서 심의 의결을 할 때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심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며칠 전에 운영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제가 봐서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안을 검토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을 수행한 각 단체들이 수행한 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심의위원 가운데 현직 시의원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가능한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발전위원회에 시의원님이 안 계셔서 현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전에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일비 및 여비 제4항에 보면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문화복지위원님들도 각종 위원회, 6개, 7개 위원회에 다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수당을 받고 심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위원회 수당지급 현황을 봤더니 2011년과 2012년도에, 2011년 1월 20일 그리고 11월 15일 두 차례, 그리고 2012년도에는 1월 17일 그렇게 총 3회에 걸쳐서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이 됐어요. 모르고 계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과 검토를 적극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잘못 지급된 심의수당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하기 전까지 전액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잘 파악을 해서 저희가,

권순영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회의수당 지급내역이 정확하게 작성된 것이 맞다면 분명 잘못 지급된 것이 맞거든요.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7일에 개최된 회의자료를 보니까 2012년 여성발전기금 결산심의 의결과 또 여성발전기금 추가선정 심의가 같이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결산심의 의결에는 8명의 위원이 참석서명을 하셨고요, 또 기금선정심의 회의참석 확인서에서는 일곱 분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날 2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참석 확인서에는 8명, 7명 각각 다르게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선정 심의, 추가선정 심의의 경우에 7명이 참석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다면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내용 확인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바로 확인이 되면 확인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30일자로 설치된 본 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

권순영위원

확인하셨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공통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지난 2011년과 2012년도에는 각각 4회와 2회 회의 개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위원회방 관리는 누가 하시지요?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라 시민복지국 전체에 공통자료로 각종 위원회 구성과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집에 제출하신 이 내용과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는 내용이 너무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회의 개최 횟수나 이런 내용들이 서로 다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집에 의하면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2013년 9월 30일, 또 10월 4일, 10월 23일 이렇게 세 차례 회의 개최가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회의는 세 차례 진행이 됐는데 회의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실무자협의회를 3번 개최하였고, 지금 금년 초에 시민순찰대 구성에 관련돼서 금년 초하고 작년 말에 5~6차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협의회는 수당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그러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20명 위원이 아닌 실무자협의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팀장, 과장, 실무자 이렇게 경찰서하고 검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실무자협의회는 비공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회의기구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에서 요구하는 이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공식적인 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무자협의회 3회를 개최했다고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실무자협의회 회의자료 추가로 주신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공통자료집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회의를 또 세 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회의체하고 또 지역연대실무자협의회하고 각각 지금 다른 기구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공식기구이고 하나는 비공식기구인데, 이 비공식기구에서 진행한 회의를 공식기구에서 한 것처럼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시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보면 20명 위원 중에 12명의 위촉기간이 지났고요, 또 그 가운데 8명은 임기가 2012년 12월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이나 위원회 정비가 제대로 안 이뤄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직에 있는 업무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방에서 정비가 안 된 것은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그 변동사항에 있는 부분이 정비가 안 된 걸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아니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보직이동에 의해서 당연직이 바뀌는 것도 물론 정비가 안 됐지만 12명 위원 중에서 일반위원들, 위촉직 위원들의 위원 위촉기간이 이미 12명의 위촉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와 있고, 또 그 가운데 8명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로 임기가 만료됐어요. 그런데도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했었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각종 위원회 구성이나 또 중복위원 위촉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부분, 또 제 기능을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지금까지도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위원회방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고양시민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홈페이지에도 내용이 다 엉터리로 등재가 돼 있고,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회방을 다시 확인해서 정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전체적으로 시민복지국에 속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하시고요, 또 정확한 정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홈페이지상에서 위원회 현황이나 명단, 또 회의결과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공개가 되고 또 시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고양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 어떤 복지정책보다도 출산지원정책이 제일 시급한 정책으로 생각되는데, 출산지원정책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중복되어서 그런지 뚜렷한 출산지원정책이 없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아 이상을 낳으면 지원금이 나가는 사항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고요, 또 출산정책은 아동청소년과의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러면 지금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지요, 고양시의 출산율?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이 아시려나? 거기에다가 여쭤봐야 되나?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휘위원장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노인세대를 먹여 살리고 분담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해짐으로써 국가정책도 그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고양시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 전국적인 출산율과 고양시가 엇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양시가 한 1.2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라도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그 정책에 대해서 엄청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발전적인 입장에서는 후손, 후대가 있어야 하고 그로써 우리가 발전되는 거지요. 우리 당대에서 아무리 발전되면 뭐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고양시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책에 소홀한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평가서가 있지요? 예산안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평가에서 평가가 제일 안 나온 단체에 대해서 조치 내지는 최근 3년 동안 평가결과가 안 나온 단체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산한 결과 평가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이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에 좀 미흡한 단체가 두 단체가 있었습니다. 10점 만점에 5점인 단체가 하나 있었고요, 또 7점인 단체가 있고, 저조한 단체가 있었는데 보고서 작성을 저희가 지침을 잘 내려주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추진 초기부터 잘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조치를 취하시긴 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존 단체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잖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휘위원장

평가가 나쁜 단체를 일정 순위까지 탈락시키고 새로운 단체가 진입하여 새로 신설한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 시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가 여성정책, 여성인력개발, 다문화 3개 팀으로 지금 열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이영휘 위원장님 답변 중에 저출산 문제는 아동청소년과가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원래는 사실 저출산 문제의 업무분장이 아동청소년과로 안 가고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사업이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가 분리되기 전에는 한 과여서 그때는 아무튼 2개 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가 분리되면서 아동청소년과로 업무분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시민복지국이 아닌 다른 국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 교육지원에 관한 것은 기획에 있거든요, 상임위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로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업무분장이 전혀 다른 상임위로 가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정책 같은 경우 복지의 문제로 봐야 되는지 이걸 교육의 문제로 봐야 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적어도 시민복지국 내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일관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아동청소년과하고 분장할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지금 가족여성과 당시에는 그 안에서 전부 팀별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같은 가족여성과에서 운영을 했던 것 같고요, 분리된 다음에는 아동청소년과하고 보건소에서 출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이 분분하고 누가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렇게 분장이 돼 있고 하니까 분장이 돼 있는 그 부서에서 중심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도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입장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성가족과든 아동청소년과든 서로 머리를 모아서 출산율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아동청소년과 보육지원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집이 1,181개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월 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혼선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아동청소년하고 분장되다 보니까. 시야 뭐 그래도 여성가족과하고 아동청소년과가 있지만 사실 이제 구 같은 경우에는 매월 어린이집 정산문제나 그다음에 무상보육에 의해서 양육수당 이런 부분들,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다 더불어서 지금 업무까지, 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도 업무가 보육지원팀이 아니었고 아동보호팀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업무분장이 개편되면서 좀 모호하게 되어서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의 연계성이나 일관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이게 과연 적합한가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 한 쪽 과에서, 사실은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어제 보건소 행감을 하면서 사실 업무연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 육아교실 뭐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사실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업무에 있어서 조금 연계된 부분은 과별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부모교육이나 또 여기에서도 이제 아이돌보미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에서만 국한될 게 아니라 업무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과하고는 업무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의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면 건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 홍보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보건소하고 업무협조를 하면 임산부 육아교실이나 필수예방접종 이런 부분하고 홍보를 같이 연계시킬 수 있잖아요. 매번 사업에 있어서, 그냥 홍보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업무가 분장돼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같이 합쳐서 연계해서 네트워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건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같이 그렇게 연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사실 아동 숫자도 많아서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출산지원정책이 사실 굉장히 미비합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지원정책 추진실적을 보면 셋째아를 낳았을 때 50만 원 양육수당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다자녀가정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이 할인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할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문화시설은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 문화센터 강좌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양육수당은 그렇지만 나머지, 예를 들면 예방접종도 조금 예산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시 예산 외적이 아닌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서 상수도요금, 제가 통신요금은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아가 있는 경우, 세 자녀가 있는 경우, 다자녀일 경우에. 그런데 저희 시가 상수도요금 할인이나 그다음에 우대혜택이 특별하게 있는 게 없어요, 그 외에는.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업무를 고민하신다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저희 의원 전체연수를 가면서, 경주에 가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요즘 임산부배려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 공공시설에 있어서, 특히나 업무는 보건소가 아니지만 이건 좀 업무연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건소에 지금 임산부육아교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요즘 임산부들도 초기에는 차 가지고 자가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임산부배려 주차공간이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자료상에서는 미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도 없습니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장애인주차장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장애인주차장도 휠체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차지하지만 사실은 임산부도 그런 배려가, 작은 부분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사실 이 부분은 있는 공간에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산부들한테 작은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차후에 있는 다른 사업들은 예산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가장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주차장이 생긴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또 그런 부분, 꼭 예산만이 아닌 다른 편의성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자료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창업교육 수료 인원 대비 창업 인원 수를 봤더니 지금 참가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창업교육 수료 인원 대비 창업 인원이 0.94%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특히나 경력단절여성들 그다음에 여성의 취·창업 문제에 있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고양시에서 그나마 규모도 있는 것이 여성회관하고 제가 볼 때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 이름에 걸맞게 취·창업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취업은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인력개발센터에서 취·창업교육 수료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인가? 보니까 생산직 이런 부분에 얼마나 어떤 스킬, 기술적인 부분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매번 지적됐던 부분이 사후관리, 지금 자료에도 재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료 제출 이후에도 과연 이분들이 계속 취업을 한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취업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뿐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여성인력 취·창업 개발에 더욱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인원 대비 0.94% 너무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1,503명을 교육시켰고 수료자가 97%로 1,41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331명이 취·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아서 올해 조금 더 실적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도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또 저희가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노력해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여지기 위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이고 그게 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성발전위원회의 성비 비율이 너무나 불평등하게 남성에게 불리한 건…… 받으셨지요? 예, 여성가족과. 당연히 남성 국장님이었던 게 여성 국장님이 되고, 당연히 부시장님은 남성이 되던 것들이 여성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확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성들이, 저희가 먼저 남성들한테 형평성을 요구해 놓고 저희가 이걸 안 지키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다시 재조정을 하시더라도 성별 비율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인력소개센터에 대한 자료를 다른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취업 희망자가 657명이고 그중에 취업 인원이 408명인데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취업 희망자와 취업 인원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다 일이기 때문에 인원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1,000명으로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을 몇 시간 정도, 주 48시간이라고 했을 때, 아, 주 40시간이지요. 8시간 근무면 40시간. 40시간에 몇 명이나 케어를 하실까, 보니까 한 20명 정도 케어를 하세요. 그러니까 중복자 빼면 건수로 한 20건이고 사람으로 따지면 10명 정도를 소개해 주시는 건데, 그런데 예산의 90%가 다 인건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 투자 대비 나오는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과장님, 만족하세요? 관련한 게 예산안 167쪽에 있어요.

웃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월 110만 원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1,100만 원 정도 나가서 한 60% 정도 인건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성옥위원

주로 가사도우미네요, 그렇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주로 가사도우미에 대한 것을 소개만 해 주시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무료로 알선해 드리,

왕성옥위원

무료로 해 주시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무료로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이 운영하게 되면 중간수수료를 떼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힘든 업종에 더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런 거라면 저는 이 사업을 아예 확대시키거나 공격적으로, 예를 들면 가사도우미가 전일제도 있지만 시간제도 있고, 잠깐 정말 필요해서, 나는 전혀 가사도우미가 필요 없다가 어떤 일을 당해서 갑자기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수수료를 내지 않고 고양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아예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좀 다양화시켜서, 조금 더 중기플랜까지 세우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렇게 하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정쩡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고양시 내에 다른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사업이니까 계속 이대로 간다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해 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해서 계획이 세워지시면 좀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 재구조화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나왔습니다.

왕성옥위원

고양시 여성회관이 현재 하나고, 그다음에 하나 더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구에 맞춰서 기존의 여성회관도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 시대에 맞는 여성회관의 기능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로 재구조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재구조화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성이 사회활동 또는 노동시장으로 다시 재진입을 하거나 초기진입을 할 때에 여성회관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혹시 나왔습니까? 그런 파트는 없어요? 그럼 뭘 주로 용역에서 하신 거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이 고양시 인구 대비 기능이 미약하여서 고양시 전체에 필요하다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일산에 있는 고양문화의집 안에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취·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더 증가시키고, 또 여성들을 위한 동아리나 카페를 위한 공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최종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고 예산도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군요. 사실은 뭐 같은 이야기네요. 제가 질의했던 게 없는 게 아니라 있었네요. 그러니까 취업과 창업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론 이제 취·창업이 제가 말하는 사회활동과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라고 하는 범위보다는 작겠지만 같은 이야기거든요. 여성의 취업, 창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 사회로 다시 재진입하게 도와주는가? 그리고 고급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어떻게 재진입하게 여성회관이 도와줄 것인가? 이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용역은 용역이고 과장님이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목표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이런 최종결과에 대한 것을 현재 저희가 TF팀을 구성하고 또 여성 관련 단체 위원님들과 같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서 좀 더 효율적인 고양시의 여성회관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어차피 고양시에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30~40대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그다음에 사회활동, 그다음에 자기성취를 위한, 뭔가 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여성회관을 통해서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건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는 욕구조사를 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트만 따로 떼어서. 그리고 세 가지가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나는 꼭 이걸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직업,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여건과 다르게 이분들은 뭘 정말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욕구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욕구가 나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실제로 소득이 있기까지 어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가도 저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회재진입을 할 때는,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할 때는 단순할 수가 있거든요. 돈 많이 주는 곳, 그다음에 당장 취업해서 돈 버는 곳. 이러면 다시 그 조직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제가 보면서 지금 만족은 안 하지만 계속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 설문에 욕구조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안 하고 싶은 여성도 있어요. 나는 집에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 일이 나의 천직이다, 그래서 자꾸 마치 일을 안 하는 여성을 루저 취급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왜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지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그러면 정말 돈 때문에 하고 싶은지 아니면 돈과 나의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아실현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중간지점은 어디에 있는지 설문에 이런 욕구조사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좀 시간을 내서 기존에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실패 사례와 원인들을 분석해 놓은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저는 과장님, 팀장님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설문에 무엇을 담아서, 정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이 설문을 통해서 어떻게 담아낼지가 거꾸로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는 두 가지를 요구드리고요, 하나는 설문을 해 주실 것, 욕구조사를 해 주실 것, 두 번째는 국·과장님이 시간을 좀 내주셔서 바쁘시겠지만 실패 사례를 좀 읽어보실 것.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를 모아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놓은 이런 논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욕구조사 안에서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올해 말쯤 가능할까요, 조사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올해 말에는……

왕성옥위원

힘들까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돼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본예산도 해야 되고요, 또 내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왕성옥위원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해서 이 욕구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의 실패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할 때 무엇을 핵심사업으로 할 것인가? 지금까지 모든 여성친화도시는 디자인에 대한 형평성이었었거든요. 유모차가 잘 갈 수 있게 길을 잘 닦는다든지, 그다음에 아이와 엄마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으로 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와 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건축물 중심의 여성친화도시로 가게 되면 저는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로 고양시의 여성은 뭘 원하는가? 욕구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걸 하실 때 좀 연계해서 하신다면 올해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당장 답을 못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무튼 숙고는 해 주실 거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연계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보고서에 보니까 사전교육을 하고 했던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저소득층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함께 해외문화체험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보고서에 사실 저소득층 학생과 일반 학생을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입니다. 저희 생각도 앞으로는 일반 학생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기금심의를 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주지역이었는데, 아이비리그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용부담을 해서 요즘에 해외연수도 많이 나가고 어학연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금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 믹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진행을 하면서 교육적인 것은 괜찮은데 언어라든지 아이들 간에 느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섞이지 못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대상을 격년으로 해서 한 해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는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국제통상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나갔을 때 사업을 진행하는 측이나 참여한 학생들이나 좋은 상황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달 행사 예산 부분인데, 지난번에 저희 정책연구회하고 김윤숙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양시의 청소년 예산이 0.3%밖에 안 된다, 전체 예산 대비 42억 정도밖에 안 된다, 물론 그 안에 학교밖청소년은 굉장히 적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달 행사나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의 달 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년 대비 계속 줄고 있어요, 가뜩이나 예산이 적은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축제를 만들어 가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난짱페스티벌인가 그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 계획하고 진행하고 섭외나 이런 부분을 다 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크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행사나 축제 대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예산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청소년 예산이 적다는 것은 정말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만 도와주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른들이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올해도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도의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신규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는 바람에 많이 계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한편으로는 청소년 예산이 적은 게 사실 보육이나 노인, 장애인 이 부분은 유권자입니다, 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되는데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은 이 아이들도 고양시민이고 또 유권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예산과 정책, 프로그램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훨씬 발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고양국제호수만화축제, 2012년에는 제가 사업을 쭉 둘러보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권순영 위원님도 저하고 기금심의위원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추경에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외려 작년에 사업이 알차고 잘 진행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둘러본 제 개인적인 소감인데 집행부에서는 작년대비 올해 사업 판단을 어떻게 하시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호수만화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은정위원

예, 국제만화축제.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작년에는 참석을 못 했는데 올해는 참석해서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호수만화축제를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괜찮게 하고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예산이 4,500만 원이었고, 올해도 4,5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조금 늘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은 약간 증액한 것으로,

고은정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이 증액됐기는 하더라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2012년, 2013년 똑같은 예산 4,500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나 만족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작년에도 참여하고 올해도 참여해서 둘러본 제가 아는 분들, 그다음에 지역의 아이들 동아리들의 반응이, 평가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진행상에 그런 부분들, 부스나 이런 부분도 사실 작년하고 많이 비교가 됐거든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전년 대비 적었고요, 똑같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다양성 부분에서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거지만 예산의 문제보다는 어쨌든 계획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만화축제 예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몇 안 되는 청소년문화축제 중에 시간이 오래되고 연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체육대회는 2011년, 2012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 교사체육대회가 지금 한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연합회에서.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고양시의 어린이집연합회가 3개로 분리됐잖아요. 사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숫자가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 사업을, 나중에 제가 예산을 물어보겠지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신청한 데는 연합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행사가 한 단체에 있는 교사들만을 위해서 시 예산을 들이면서 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글쎄,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린이집연합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할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500만 원을 가지고 자부담을 많이 해서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립어린이집연합회가 700만 원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1,000만 원으로 올린 부분인데요……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고은정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금액에 있어서는 저도 500만 원은 적다고 보는데요, 어느 단체가 700이니까 여기도 또 올려서 1,000만 원. 그러면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세 군데에서 각자 요청하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글쎄요, 저희 입장은 원래 연합회가 법정단체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사립어린이집연합회에도 계속 예산을 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방법적인 것, 예를 들면 이것은 교사를 위한 것이지 어떤 단체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연합회에서 사립으로 했을 때 집행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컨트롤해야 하는데 사실 한쪽으로 치우쳐서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2개일 때도 그랬는데 지금 3개입니다. 3개면 굉장히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조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유보통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한 목소리를 내도 사실 그분들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될까 싶은데 지금 각기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분리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시에서 중심을 잘 잡고 중립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들에 있어서는 협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봤더니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구청 전부 다 80% 이상이 됐는데 올해는 덕양구가 80.9%이고 다 70%대 밑으로 내려갔어요. 사실 요즘 문제되는 부분이 2012년도에는 무상보육 부분에서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양육수당을 주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충족률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설 어린이집에 대한 거리제한이나 그런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원도 아마 시에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200가구당 한 개소였는데 일반 단독주택용지라든지 일반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육정책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원충족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아마 다뤄야 할 것으로 보고요, 가좌지구 같은 경우는 크게 사립어린이집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아직은 제기가 안 됐지만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라도 그런 것을 저희가 해소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육정책을 할 때 안건으로 부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육정책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양시의 모든 위·수탁 그다음에 행정지도 처분에 있어서 점검하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 게 보육정책위원회지 않습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 공무원 말고 당연직에 있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 퍼센티지가 「영유아보육법」에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린이집연합회장님은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처럼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립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시립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형평성 부분에, 왜냐하면 분과에서 같이 활동하고 같이 얼굴 보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문제제기를 계속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정부가 CIS나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 민간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안에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만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시립어린이집 원장님, 그다음에 관련된 교사 아니면 민간에서도 연합회에 되어 있는 교사, 이래서 과연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직이 아니잖아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정에 ‘어떤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명시가,

고은정위원

분명히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공유가 안 된다는 거지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시립이기 때문에 민간의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평가하는 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도 연합회 분이 들어가야 된다, 시립 원장선생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없고 보육교사, 보육교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당연직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일반에서는 모른다는 거지요. 언제 공개모집이 있는지도 모르고.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공개모집 같은 것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은정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시립 위탁 같은 경우 위탁공고를 내면 이미 그 안에서 정보를 가지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준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위탁에 참여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아시다시피 현장에 계신 분들이 CIS만 계속 쳐다보고 교육정보센터만 계속 쳐다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글쎄, 저희가 그런,

고은정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연합회 회장님들이나 연합회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덕양에 2개소, 장미하고 개나리였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했다고 하는데 연합회 말고 다른 사립에도 그게 됐나요? 사립에서는 그 공고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연합회 쪽에도 하고 사립 쪽 다시 뭉친 거기도 하고 가정 쪽에도 하고 다 오픈해서 다시 한 번 공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정보를 오픈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위수탁 관련해서 지난번에 식사어린이집 할 때도 사실 그분이 20인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어쨌든 100인의 위탁에 선정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한 번도, 20인조차도 시설장을 안 했던 분이 시립어린이집 80인인가 100인인가요? 그 시설을 위탁받았어요. 그래서 운영상 배점에 있어서, 제가 그전에 자료를 봤던 것으로는 시설운영에 대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채점기준에서 없어졌나요? 아니면 그것을 하더라도 그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물론 높은 점수를 받았겠지만 공교롭게 이분이 시립어린이집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근무하셨던 분인데 위탁을 받았거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배점이라든지 심사표에는 100인 이상을 했을 때는 몇 점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고은정위원

아니, 시설장을 했던 경험에 대한 점수는 있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 순위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긴 한데 동구에 있는 식사어린이집을 하면서 그분들조차 내에서 시설을 운영해 보지 않은 사람이 했을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립을 위탁할 때는 시행착오를 겪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전문가가 좀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시립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가 전혀 공개모집에 참여를 안 했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이번 15개 공개모집 한 데에는 법인이 한가운데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안 되어서 탈락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시설운영위원회요, 보육정보센터에서 작년에는 운영위원들 교육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시에 시에서 원장선생님들과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에서 집행부가 계속 지도점검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고, 매년 지도감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항, 아동 허위등록이나 회계처리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덕양구는 자체교육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하고 서구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올해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교육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시가 됐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정확하게 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고은정위원

이게 보육정보센터에서 했는데 저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행감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거 아시잖아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행감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두 달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일일이 다 분류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조례는 차치해 두고라도 「영유아보육법」상에서, 사실 상위법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내년에는 교육예산을 잡으셔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게, 형식적으로 그냥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진 찍고, 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도감독에서도 상반기 6월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도 그렇고 아직도 미구성된 데가 구청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을 해서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분들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책연구회 토론회하면서도 받고 그다음에 민우회 보육토론회에 가서 서울에 있는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립인데 제일 처음에는 두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매달, 부모들하고 원장선생님이 스스로 한 달에 한 번씩 한대요. 자조모임으로 그 운영위원회를. 물론 그게 구립이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지만 시립조차도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민간은 차치해 두고라도 시립은 그나마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도감독하고 시 예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롤모델이 생겨야 이분들도 선순환의 구조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이 힘들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고, 작년에 했을 때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참여해서 좀 더 투명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보육지원팀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분장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여성가족과에 저출산 문제나 급식아동에 대한 것이 왜 보육지원팀에 와 있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고양시 보육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육의 질적 서비스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 한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1,181개 어린이집 가운데 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31개소가 됩니다. 이 가운데 2개소는 지금 간호사 미채용 상태고요, 또 2개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시점 이후에 급히 공교롭게 채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3월에 간호사가 퇴직한 이후에 11월에 채용을 위한 임면보고를 진행 중인 그런 시설도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의 임면 시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결원이 생겼을 때 1개월 이내에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경쟁도 또 1개월 이내의 채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교사 채용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개로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원장선생님하고 시립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립원장들이 모여서 원서접수를 하면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보편적으로 상위법령에 공개모집을 하게끔 하고 있고 또 1개월 이내에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하라고 하면 법과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립이든 사립이든 가정이든 시설 종류, 운영주체의 구분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원칙이 지켜져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도감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법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모 어린이집 간호사 근로계약서를 봤더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월 임금이 4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에는 간호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조리사 보조 및 원 청소라고 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근로계약서를 구별로 구분해서 제출을 받았는데, 그래서 두 번 받게 됐는데 다시 제출한 자료에는 임금도 50만 원으로 조정이 됐고, 업무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되어 있었지만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유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 간호사가 회계업무를 본다든가, 왜냐하면 간호사가 보육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사실 그동안 제대로, 거의 점검이 안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안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원칙에 맞게 점검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어린이집 교사는 해당 원장이 모집에 의해서 서로가 쌍방 계약서를 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금액이 50만 원인지, 80만 원인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권순영위원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임용 일수에 따라, 임용 개월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임용계약을 해서 그다음 3월까지면 4개월이라든지 5개월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대한 금액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계약서를 안 봐서 모르는데 아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권순영위원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교직원 임면과 관련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체결됐는지 그 내용을 다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청에서 나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물론 점검은 다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점검을 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엉터리로 작성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임금이 빠져 있다거나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그리고 근로를 시작한 날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게 아니라 몇 개월 이후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근로계약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검을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점검하고 지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개구에 31개 시설이 현원 100명을 넘는다고 말씀드렸고 현원 100명이 넘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간호사도 1명 의무배치를 해야 되고 영양사도 의무배치를 해야 되고요, 또 80명이 넘어가면 취사부도 2명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9년 9월부터 전산등록이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2009년 9월 전산등록이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제가 랜덤으로 덕양구, 동·서구 9개 시설을 뽑아서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에 대한 배치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도는 거의 배치가 안 된 데가 대부분이었고요, 또 2011년, 2012년, 2013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한 네 군데 시설 정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점검한 실적을 보니까 간호사 배치가 안 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시설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제대로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나가서 점검 받은 시설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 제출한 데 보면 지도점검 매뉴얼도 제출하셨잖아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뉴얼대로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 고양시에 시설이 1,181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담당인력은 참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너무나 현실적인 점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채용을 하게 되면 임면보고를 바로 해서 CIS 등록을 하고 있도록 하는 거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바로바로 임면보고를 하지 않고 등록이 안 되는 곳들도 또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결과를 보면 어디는 시정조치명령 어디는 행정지도 이렇게 각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위반을 했는데 각기 다른 지적을 받았었고, 또 어떤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유가 담당업무 미숙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미처 숙지를 못 해서 점검 시 지적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직원이 자주 바뀐다 하더라도 그 직에 있을 때는 본인 고유의 업무이고, 또 정확히 해야 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미숙지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각 구청에다가 점검 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간호사나 영양사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준해서 배치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 또 내지는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몇 년째, 일단 전산등록 시점부터 확인을 했지만 그 이전에는 더더군다나 전산등록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호사 배치를 하지 않았던 그런 시설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알면서도 묵인을 한 건지 아니면 몰라서 정말로 몇 년이 지나도록 업무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지적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서 보건일지나 투약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곳을 확인했더니 31개소 중에 3개소에 불과합니다. 간호사가 근무를 하면서 업무일지나 투약일지 같은 게 작성되지 않아도 되는 서류인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근무일지는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누가 다쳐서 어떤 약을 처방을 했다 내지는 상비약을 처방했다, 그런 것들이 전혀 기록이 안 되고, 또 아이가 귀가했을 때 보호자한테 전달이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기들 중에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그 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응급조치만 하고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약을 하거나 이럴 때는 다 보육일지에 기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업무일지나 간호사 업무와 관련한 일지가 작성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3개 시설에서만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작성이 안 된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에서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끔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냥 보육교사들 뒤치닥꺼리나 하고 잡다한 심부름이나 시키고 원 청소나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간호사를 배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을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재임자는 3월 1일부터 1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신입교직원 같은 경우는 입사일로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혹시 이런 규정이 있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 개원이, 유아들이 3월 달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사들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교사 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3월 1일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들어온 시점부터 원에서 정하는 계약기준일에 따라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3월,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규정에는 따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근로기준법」에 그냥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특성상 2월 28일까지 하고 3월 1일부터 개원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1년간으로 그렇게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특별히 규정에 나와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간호사 채용이 한 번도 없었던 시설인데 11월 4일자로 처음 간호사 채용을 한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11월 4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4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그 기간하고 맞추려고 그렇게 2월 28일까지 하고 1년을,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 해서,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전에 있는 교사들도 전부 다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년을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오는 교사들도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간호사 근무시간이 오후 2시까지 내지는 현장학습이 끝나는 시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2시 이후나 현장학습이 끝나는 그 이후 시간에는 위급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지도를 좀 더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직원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41건에 달하는데 안전교육을 받는 보육교사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사망사고가 41명, 부상자가 1만 2,543명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이지만 보육교사 중에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3%도 못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경우를 보니까 안전사고 건수가 2012년에 16건, 2013년에 12건으로 되어 있고요, 영아 돌연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시설에서 안전사고보고서 작성을 하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안전사고보고서 작성은 프로그램상에다 입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안전사고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이 여기 제출할 때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건수가 좀 맞지 않더라고요. 일산동구에서 작성한 두 건이 있었는데 이게 안전사고 건수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안전사고 건수 집계 내는 것도 좀 신뢰가 가지 않는 통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

권순영위원

답변이 힘드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교육 참여실적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18.6%, 2013년도에는 25.6% 우리 보육교직원들이 안전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여실적이 증가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안전교육에 3년에 한 번씩 참여를 하는 게 맞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어린이집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도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고,

권순영위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건 3년에 한 번이 맞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안전교육에,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게 맞는데 3년에 한 번인데 이 교육에도 참석률이 25%, 16%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 부분도 점검을 나가시면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서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를 위해서 다 같이 좀 노력하고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 올라와 있는 상담글을 하나 제가 봤는데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종일반 같은 경우는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지요? 개원시간이?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영유아보육법」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에 준하는 보육시간으로 주 40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했다는 내용이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24시 상담코너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9시에 문을 열어서 3시 반이면 끝나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이런 어린이집이 있는지 없는지?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인지, 원장이나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설에서는 직장맘들은 아예 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인지 그냥 전업주부인지 미리 사전에 상담을 할 때 확인을 하고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우리는 직장 다니는 엄마는 받지 않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것도 민간도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런 태도로 학부모 상담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시간도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직장맘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환경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육정보센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도 지금 좀 원만하게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보육정보센터는 누가 담당을 하시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보육정보센터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관리는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데 감독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홈페이지에 24시 보육상담 코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상담글이 언제 등록이 됐는지 날짜가 명시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4시 보육상담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빠른 답글을 올려서, 상담글을 올렸는데 5일이 넘도록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고 답글이 올라오지 않는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내용의 글도 있었는데 그때그때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24시 상담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좀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개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구인·구직란을 확인해 봤더니 이게 목록이 여러 장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어린이집에서 간호사 채용을 위한 공고를 언제 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정보센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지금 채용공고 중이라는 두 곳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채용완료가 됐나요? 혹시 CIS 등록이 확인됐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어느 두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영위원

간호사 채용이 안 된 두 군데 시설이 있었거든요. 채용공고 중이라고 보고한 시설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도 벌써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현재 채용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확인을 해 보시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또 지도점검하시고 또 업무도 너무 방대한 양이어서 힘들게 일하시는 건 알지만 이왕 일하시는 거 제대로 철저하게 보육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 또 보도자료 올라오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고양시에서만큼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42쪽, 민간행사보조사업 중에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서 주관한 ‘고양 600년 수험생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21일 어울림누리 대극장에서 음악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추진실적 자료에 의하면 출연한 동아리 전체에 문화상품권 지급과 관객 및 출연자 전원 주주동물원 무료입장권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문화상품권은 후원을 받아서 지급을 한 건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사보조금으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동물원 입장권은 협찬을 받은 거고요, 출연동아리 전체 상품권 지급은 출연료 성격으로 아마 지급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 동아리 상품권 1식 100만 원 이 내용인가요? 244쪽.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주주동물원 무료입장권은 몇 명한테나 지급이 된 건가요? 이날 참여인원은 9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0명 전체 지급이 된 건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주동물원 입장권은 500장을 협찬 받아가지고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선별해서 지급을 한 건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수에 제한이 있으니까 지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수험생을 위한 열린음악회인데 1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한 수험생들한테 다 지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무대장치 관련 예산 1,550만 원, 출연료 2,100만 원 거기에다가 광고비가 1,000만 원, 아르바이트가 12명, 12명에 대한 인건비 6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방만하게 집행이 됐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지적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광고비 별도 또 홍보비 별도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는 얼마여야 된다, 이렇게 세세하게 저희가 규정을 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민간행사보조금 지원할 때 집행기준이 있지 않나요? 너무 예산이 과다 집행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장님 경품 해서 30만 원, 10만 원 2명, 5만 원 2명에 대한 상품권이 지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중 이벤트성 행사 진행 중의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오셨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가셔가지고 참석내빈하고 사회자가 퀴즈를 내가지고 맞힌 학생에게 상품권을 나눠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시가 보조금 지원하는 행사에서 시장님이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쪽에다 경품이라고 했는데 고3 학생은 선거권이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준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은 없지만 내년도에는 다 있지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전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사회자하고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집행내역에 시장님 경품이라고 이렇게 쓰지 마시게 했어야 했는데,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글쎄, 그렇게 뺐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할게요.

이영휘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최근 3년간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니까 고양시에서 21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가지 이상 복합적 학대장애, 중복학대지요? 88건으로서 40.3%가 발생을 했고, 방임 58건으로 해서 26.6%, 정서, 신체 각각 해서 38건, 29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곳인 가정에서 218건 중 196건, 그렇게 되면 프로테이지로 따져 보니까 약 90% 정도가 가정에서 발생을 했고, 또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관계를 보니까 총 218건 중 친부모로부터 발생한 건수가 183건입니다. 약 83.9%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고요, 가해 장소는 가정이라고 나타났어요. 아동의 인권이 가장 보호되어야 될 곳인 가정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 세 자매처럼 부모에게 버려지다시피 한, 방치된 아이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기관에서 전문상담사 및 아동검사치료를 하고, 신고 받아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실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윤승위원

필요하다면 부모의 교육도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겠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가정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도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부모에 의해서 자행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 단속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방조치,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라 하면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가정을 찾아가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외출 등을 도와드리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양시가 경기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마 활동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생활하기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모범적으로 지원되어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고양시 활동지원 서비스 중계기관이 현재 여섯 곳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7개였습니다.

이윤승위원

7개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이윤승위원

아, 맞습니다. 7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고양시지회,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전체 이용자 767명 중에서 646명으로서 한 84%가 이곳에서 중계 장애인 활동 보조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19쪽 자료를 보면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자료를 보시다시피. 그런데 10월에 아마 중계기관을 세 곳 더 추가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활동수요자들이 어떤 기관에 갔을 때 그 기관에서 어떤 수용을, 거의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수용을 못 하는 그런 민원이 자주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세 군데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니, 이용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도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용자는 많은데 보조인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곳을 선정한 이유가 있냐는 말씀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활동보조의 시간 급여가 올해 들어와서 7월 달에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간이 늘어나고, 또 그것에 따른 이용자도 늘어날 걸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세 곳을 추가로 선정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저희가 앞으로 우선 우리 고양시부터라도 올해 10시간을 추가 지원해 주지만 내년에는 한 40시간까지 해 주고, 이런 어떤 수요량을 봤을 때 증가량이 급격히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세 곳을 더 추가로 선정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이윤승위원

선정하실 때 세 기관에 대한 전문성, 활동기관으로서의 충족 요건을 다 맞췄다고 보시는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그 세 곳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총 장애인 수가 3만 6,000명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지금 1,095명 정도 됩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758명 정도가 현재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제가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활동보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요, 각 자립지원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1,095명 중에 765명 정도, 약 한 3분의 2 정도가 이용을 하는 거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직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라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활동지원 이용장애인 연령별 이용현황을 보니까 10~20세가 276명으로 한 36% 정도 되고요, 다른 연령자보다 이용자 수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아마 이 연령대가 학교에 다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학교에 다니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학교에 서비스,

이윤승위원

이동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아침, 저녁.

이윤승위원

10대에서는 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외부활동을 주로 하지요. 이동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당 차원에서, 활동보조인들은 덜 힘든 곳을 선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40~60대 중증장애인은 보조인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그래서 저희가 올해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일단 24시간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최중증이 아닌 1등급에 대해서도 24시간 서비스를 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도 서비스 시간을 차등해서 37%, 40% 이런 식으로 계속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지난 6월에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과 9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활동지원 관련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거기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게 1등급 장애인에 대해서 24시간 보조, 그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에 대해서 30%, 40%, 60%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가장 이슈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최중증에 대해서 우리가 24시간 서비스에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저희 시 보조금을 거의 한 3배 이상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1등급, 최중증 400점 이상 장애인들에게 24시간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4시간 지원받는 이용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현재 저희가 한 열여덟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18명이세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사용하지 못한 활동시간은 이월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겁니까, 자동소멸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아, 그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도 2013년도에는 2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60시간, 40시간 그리고 또 20시간 차등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이윤승위원

실질적인 서비스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그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520페이지, 고양시 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이용자가 아까 9월 기준으로 해서 397명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활동지원서비스의 실질적인 이용자가 758명으로 2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아직 올 연말까지 더 해야 되는,

이윤승위원

추가 월…… 아, 남은 시간을 아직 기입하지 않은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이윤승위원

활동보조인의 지금 급여가 시간당 시급 얼마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8,550원입니다.

이윤승위원

8,550원 맞지요. 그 활동보조인의 급여가 현실적이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활동보조인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 또 정책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활동보조인들이 사실 중증장애인들을 서비스하려면 굉장히 힘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분들이 받는 그 보수는 좀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아직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왜냐하면 노인요양보호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급 17,000원 정도 되고요, 활동보조인들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8,550원인데 사실은 중계수수료 제하고 나면 활동보조인들이 받아가시는 시급이 한 6,000 얼마 정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용자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 둘 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중계기관에서 철저한 교육과 또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자활 의지를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재활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제반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설마다 차이가 있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고 또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근로자 월 평균 임금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300만 원에서 100여만 원까지 각 사업장마다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장애인들 임금이 정말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많이 미달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데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한 사업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호작업장의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의 한 30%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맞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13명의 근로장애인 중에서 3명의 훈련생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8명은 월 3만 원과 2명의 직원에게 26만 원과 2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40만 원으로 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6만 원하고 28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아, 예.

이윤승위원

통장 입금 내역은 26만 원, 28만 원인데 이 자료에는 40만 원으로 급여가 지급된 걸로 주셨거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저희가 그건 취합한 대로 올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되신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이윤승위원

그래서 월 3만 원의 임금을 제가 근무일수를 20일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일로 계산해 봤더니 하루 1,500원이에요. 시급으로 계산해 봤더니 187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그런데 직업재활 보호작업장이, 생산품 내용이 작업장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작업장은 거의 수입이 안 생기는 작업장도 있고 또 위캔이나 이런 데는 또 굉장히 수입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봐도 장애인이면서 굉장히 좋은 보수를 받고, 또 거기와 달리 몇 군데는 어떤 플래카드 같은 것을 갖다가 포대를 만드는데 거의 수입 같은 게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꼭 가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는 일단 아무튼 자식이 그런 데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로 보내면서도 만족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모들은 보호의 기능으로 우리 아이가 가서 근무를 하고 187원 받는 것에 만족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윤승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근무해서 187원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개선해야 돼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에 지도점검 나가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시설이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아직까지는 저희 점검에서 나타나지 않았고요, 아직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윤승위원

지도점검 가실 때 임금에 관한 부분은 점검을 안 하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제대로 월급을 주고 있나 이런 것은 점검을 합니다.

이윤승위원

하십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이윤승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 임금체불에 관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시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시설에서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설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도점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라도 근로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지금 임금에 대한 부분들, 근로환경이 열악한 부분들, 처우 문제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녁도 못 드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마음 두 가지가 사실은 딜레마처럼 있어요.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특히 아동청소년과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나 아동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도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잘 들으시고 서로 협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위생정책과에 사소한 것부터 하지요. 위생정책과, 저희에게 주신 자료 614쪽, 사업추진 실적하고 결산 증빙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적은 개별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증빙자료는 아직 미제출돼서 11월 말에 제출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본 건가요?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박정식입니다. 이게 증빙서 정산작업이 늦어져가지고, 그게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종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미처 전달을 못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시간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늦어지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돼요. 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700만 원짜리 모 단체에서 잡지 발간비로 썼는데 그 증빙자료를 내는 데 몇 달이 걸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갖고 왔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증빙할 수 없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 쓰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쓰여 왔다는 건 작은 돈이라 관리감독을 잘 안 하셨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는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전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생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크게 2가지, 아동보육과 관련한 질의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예산 그다음에 수련시설과 관련해서 총 3가지 내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이게 2013년 7월 기준으로 민간이 한 228개, 가정이 889개, 국공립 37개 이렇게 해서 약 1,176개의 시설이 있네요. 이 시설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하시더라도 시간과 인력이 되게 많이,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다 점검 못 하시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구청을 통해서?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셨던 것을 중심으로 제가 이 시설과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시보육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시보육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금 국가에서 전염병을 13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전염성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격리보육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밖에 대안을 찾지 못하고 집에서는 대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엄마나 아빠가 둘 중에 휴가를 내든지 애를 안고 돌아다녀야 된다든지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실제로 시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를 맡기는 부모도 굉장히 어려워서 안산시처럼 일시보육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센터 만든다고 그러면 건물을 막 크게 지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구별로 하나씩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제안을 낸 건데,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존의 보육시설 중에 나는 일시보육만 하겠다, 그러면 일시보육이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약간의 보전을 해 주고, 본인도 좋은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으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일단 대답은 하셨어요. 물론 조건에 따라 답이 번복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이런 일시보육센터 설치를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까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일시보육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씩 맡겨 놓는 이런 보육은 가능할지 몰라도 무슨 전염병이라든지 아플 때 이런 보육시설에 놓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외의 부분이라면 일시보육은 한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아, 그렇지요. 과장님이 좀 생소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고, 의사진단에 의해서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육지침에서는 아이가 13가지 법정 전염병에 걸리면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원의 입장에서는 분리를 하면 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일은 해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아이 하나만을 위해서 한 20명의 아이들이 방 하나를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보육시설을 구별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이고요,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육아지원센터 건립 시 거기에 아마 일시보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정동에 육아지원센터가 2014년도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부분인데,

왕성옥위원

예,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제로 일시적으로 봐주는 그런 센터가 아니라 기존에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격리해서 보육을 해야 되는, 이틀이든 삼일이든 일주일이든 그런 아이들을 따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분리해서 저는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일시보육, ‘격리’ 이 격리라고 하는 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전염병에 걸렸을 때 격리를 해야 되는 이 개념으로 일시보육시설 설치를 좀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초과보육에 대한 두 번째 건의인데요, 2014년부터 법에 의해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의 장이 지역 내 시설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초과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고양시도 두고 있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초과보육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초과보육 비율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하나의 제안입니다. 만 0세는 이제 초과보육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만 1세는 원래 선생님 1명에 5명인데 여기에서는 한 7명 이내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고, 2세 같은 경우는 7명 기준에 9명 정도, 그다음에 만 3세는 15명 기준에 18명, 만 4세는 20명 기준에 23명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해당 과에서 시장님께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이 허용 범위 안에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1명이 갑자기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리고 어떤 일이든 원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초과보육 때문에 더 이상 메우지를 못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연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유동성 있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국공립만 빼고 가정은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왕성옥위원

2016년부터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럼 그 사이에 2년 동안은,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유예기간이 조금 생긴 셈입니다.

왕성옥위원

그 사이에 시장님과 관련부서에서 잘 의논하시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장의 권한이니까 조금 더 빨리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도점검 시 혹시 저희의 매뉴얼이 있나요? 지도점검을 나가시면 지도점검을 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매뉴얼, 원칙에 의해서 해라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매뉴얼이 몇 가지 정도가 되어 있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매뉴얼이 20문항 정도 됩니다.

왕성옥위원

20문항이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어쨌든 이것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소하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실제로 이 아이가 여기 유치원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이 교육 중인데 ‘누구 손 들어 봐, 누구 손 들어 봐’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당하셨나 봐요.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 굉장히 교권침해를 받는다, 내지는 갑자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약간의 인권침해의 소지도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매뉴얼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가면 인원이 몇 명인지 점검해야 된다, 뭘 확인해야 된다가 아니라 태도에 있어서, 점검하는 자의 태도는 이러이러한 것에 주의해야 된다, 예를 들어 식사시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업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을 좀 얘기했으면,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매뉴얼은, 일단은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은 일단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왕성옥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상식이 아마 안 지켜진 경우도 있었나 봐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교육을 좀 시켜서라도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있으시다고 한 매뉴얼을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도 같이 확인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출해야 되는, 월 1회 각 구청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이걸 좀 간소화할 수 없냐, 예를 들면 지금 보육통합시스템이 CIS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보고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출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구청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보조금 정산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쓴 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CIS를 통해서 한다면 그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건 좀 불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증빙서류야 당연히 원본으로,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되지만 그 외에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 것들은 우리가 지침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물론 주변의 보육 수요를 조사하고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송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보육시설이 수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대단위의 지구단위도시계획이 세워지고 다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건축법」상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거기에 기부채납 받아서 국공립을 세우는 경우. 이렇게 되면 그 주변지역의 보육 수요와 사실 보육시설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건데 국공립이 담당해야 될 주업무는 장애아 그리고 취학보육대상, 그다음에 시간연장, 방과후 이것을 우선적으로 담당하도록 우리가 지침과 규정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공립이 국공립인 이유는 더 많이 지원받아요, 사립에 비해서. 그리고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받기 힘들고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립에 비해서 저는 이 국공립이 우선적으로 장애아를 포함한 취학보육대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인지하도록 규정과 지침을 거기의 원장님한테도 숙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국공립은 4가지 그 취학, 보육 중에 2가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공립 원장을 뽑을 때, 계획서를 제출할 때 취학, 보육의 4가지를 다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협조와 관련된 건데요, 아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육, 초등생이 오면 무료로 입장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고양시 관내 공공체육시설, 공연시설에 대해서 보육하는 주체 측에서 대관하려고 하면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 곳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도록 해야 되는 게 형식적으로는 이게 민간일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100% 보육료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공공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거의 다, 그런데 그쪽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별 유치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협회나 연합회 차원에서의 어떤 대단위 행사다 이런 경우는 저는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토당동에 위치한 고양시청소년수련관 내에 YMCA 아기스포츠단 유아학교와 관련한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그리고 알려달라고 민원을 넣으셨고, 그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읽어봤는데 일단 저는 2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2가지는 반드시 우리 집행부가 개입해서 확인하시거나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위법성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사실 확인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서로의 주장이 다른데 뭐냐 하면 유아학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리과정도 똑같이 했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질이 좋다고 해서 우리는 유아학교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련관에서는 유아학교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유아교육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교육청,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다 유권해석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는 대로 양측에 다 알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유아학교라고 했다면 그것은 수련관 측에서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서 ‘유아학교라고 모집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측에서는 유아학교라고 했다면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폐쇄라든지 아니면 과징금이라도 내려야 한다는 부분이고, 저희한테 온 공문은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왕성옥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의 발단은 ‘YMCA 유아스포츠단 학교를 그만하겠다, 폐관하겠다.’ 이렇게 통보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2~3년을 보낸 부모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폐관하냐? 그러면 이유를 설명해라.’ 그랬더니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수련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정식으로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폐관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저한테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이것은 해당 과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왕성옥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10월 달에, 수련관 측에서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했는데 정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25명인데 거기에는 6세가 11명이고 7세가 14명인데 7세가 내년도에 졸업하고 나면 나머지 6세 11명이 남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되어서 내년도 2월까지만 하고 문을 닫겠다, 이렇게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의 위법성은 위법성대로 하시고, 여기 보면 1명당 약 월 37만 원을 냈대요, 교육비로.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수련관에 납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외에 기타 들어가는 비용을 하면 40만 원이 넘는 돈을 1인당 냈다고 해요. 그래서 6세반, 7세반이 각각 30여 명 내외로 한 6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계속 2007년, 2012년 이렇게 계속 운영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이 회의록은 지금 수련관 측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을 근거로 보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회의록 자체에서도 뭐냐 하면 운영위원이 여자분 한 분에 남자분 다섯 분, 여섯 분이 회의한 내용을 저한테 수련관 측에서 보내주신 것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업은 고양시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독자적인, YMCA 위탁을 받은,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을 받은 YMCA의 독자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이 운영위원들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독자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수련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이라면 수련관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수련관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면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수련관에서 저희가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전부 다 운영을 못 하니까 나머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왕성옥위원

목적이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한 거잖아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면 통장 안에 다 제대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윤이 얼마 남았고, 받은 금액이 제가 언뜻 계산해도 월 2,400~2,500 정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월 그렇게 들어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분명해야 되고, 그 사용한 돈은 이익금이 얼마고 그 이익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분명해야 수련관이 불필요하게 오해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회계감사를 해 주실 것을 저는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정일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지금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요일까지 회계감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제출받으시면 저희 위원회에, 특히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불과 이틀, 삼일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서류를 다 받아볼 수 없었고 다 검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략 양측의 주장을 보면서 제가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야 양쪽에 오해가 없고 원칙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남겨서 이후에 처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 조례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례 내용에, 이게 저희 고양시 조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이 조례 제13조에 보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있어요. ‘운영단체는 관내 학교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굳이 법에다가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뭘까요? 수련관을 독자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그래서 더 시너지를 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다 수련관 옆에 사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과의 어떤 공조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뭔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투명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지금 투명하지 못 한 게 한 세 가지더군요, 학부모 쪽에서 주장하는 건. 먹는 것에 있어서 너무 부실한 문제, 똑같은 메뉴를 어른도 먹고 방과후 아이도 먹고 다 먹었다, 물론 한 번이지만. 그러면 나머지 기간도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하시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누가 오더라도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실수가 있었다, 여기에서부터 불신이 시작됐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수련관 운영 측이 고양시 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조차도 잘 숙지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듭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것을 주시면서 부모들이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했냐?’라고 질문하니까 수련관 측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팩스로 보낸 자료에는 ‘아기스포츠단 유아학교 상황보고’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내용 그다음에 상황을 일자별로 정리해서 주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아이 이름이 실명으로 다 거론되어 있어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행동했고 다 거론되어 있어요. 저는 아무리 긴박하더라도 개인정보 때문에 부모들한테 정보공개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싸움이 시작되고 불신이 시작됐던 주체가 반대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신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한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그 자료는 오늘 처음입니다.

왕성옥위원

못 받으셨지요? 굉장히 급하게 이것을 팩스로 보내오셔서, 제 자리에 갔더니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못 받았고 일하시는 분이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해도 오해지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될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숙지를 잘 못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되나 우려가 되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섯 분의 운영위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부모들의 이런 일방적 주장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폭언해서 직원이 4주 진단이 나왔다.’, 그러니까 폭행이 아니고, 맞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언어폭력 때문에 4주 진단을 끊으셨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으로 고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것은 수련관에서 받은 자료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보내주신 자료예요. 그다음에 모 위원께서는 ‘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은 ‘상식 밖의 행동으로 업무집행에 방해가 됐고 정신과 신체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셨고, ‘2014년 아기스포츠단 사업중단 조치는 합당한 행정처리이며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위원님은 ‘민원인들의 감정이 상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분들이 시와 국가에서 100%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아기스포츠단은 고양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민원 행동을 재미삼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셨고요, 또 한 분은 ‘피해내용을 모아서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재계약의 약점을 잡고 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피해내용을 모아서 고발 조치해야 된다.’ 운영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해결 방법의 하나일 수는 있어요. 제가 이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적어도 청소년을 선도하고 청소년을 지도하시는 운영위원님들이시라면 왜 이 방법밖에 생각을 못 하셨을까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자료는 수련관에서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보내오신 자료예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말씀하시려고 이 자료를 보내오셨다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심정적으로는 이게 사인과 공인이 서로 갈등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공인이 훨씬 더 억울하더라도 합리적인 방식을 생각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인이 좀 감정적으로 나오더라도 내가 공적인 기관의 장이거나 이런 운영위원이거나 이러면 다른 방식은 없을까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마 고양시민이 다 들으실 텐데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내년에 선거가 있다, 그래서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지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 번 위법성의 문제, 그리고 운영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판단하시고, 고양시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았거나 원칙에서 어긋난 게 있다면 또한 원칙에 의해서 처리 결과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하면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되 어떻게 결론을 낼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까지는 저는 약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적법하게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26일부터 민원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명확하게, 적법하게 하리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중재의 입장에서 그리고 소통의 입장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사업과 관련한 건데요, 제가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계속 할까요?

이영휘위원장

계속하세요.

왕성옥위원

예. 이것을 어떻게 명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어떤 사람은 거리청소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현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연구보고서가 엊그제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봤더니 이렇게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만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를 중단하고 있다. 이중에 한 5,000명이 가출을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릅니다. 학교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들을 방치할 경우 개인이나 혹은 가정과 환경적인 위기로 사회복귀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고양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의합니다.

왕성옥위원

동의하시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긴급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라’가 아니라 긴급히. 2만 명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예요. 매해 2만 명이면, 그러면 올해 2만, 내년 2만 그러면 중복돼서 겹친다 하더라도 몇 명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4~5만 명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럼 고양시는 그 중에 몇일까요? 거의 비슷하겠지요. 여기 통계에서 벗어나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 경기도 초·중·고에서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이 2만 306명으로 나와 있고요, 경기도 전체의 재적생 약 170만 명의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중단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이 0.8%, 중학교 1.2%, 일반고 1.6%, 전문고 3.7%.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고등학생의 학교중단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고, 고등학생들끼리 비교했을 때 일반고등학교가 1.6%인 데 비해서 전문계, 예전에 우리가 공업계고등학교라고 했던 전문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가 3.7%로 약 2.5배가량 일반계에 비해서 높게 학교를 중단하는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는 몇 위인지 아십니까? 1위예요, 1위. 학교중단 학생이 가장 많은 광역시가 경기도 1위입니다. 0.1~0.2 포인트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제가 봤더니 경기도에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게 책정이 됐는데 조례는 만들었더라고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가 여기 함께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뭐냐 하면 단순히 학교를 중단하고 나서 학교로 돌려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 34조4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했고, 그것에 따라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시행령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특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에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14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이라고 표현하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간에 생략하고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이것을 특별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별지원이라 함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정하고 있고,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위기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하든, 우리 청소년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자기는 지금 내 인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다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학교를 중심으로만 사고해서 학교 안은 마치 모범생, 학교 밖은 비모범생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저도 이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편의상 위기청소년이든 학교밖청소년이든 뭔가 사회적 배려와 케어를 반드시 받아야 될 권한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기본 지자체,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선심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이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현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필요와 욕구가 다양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걸 이미 법이 규정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긴급하게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기청소년, 학교밖청소년에 대해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얼마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전체 아동청소년과가 지금 담당하는 게 약 100억의 예산이고요, 그중에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이 한 40억 원 정도 되는데,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한 42억 원 정도 됩니다.

왕성옥위원

예, 42억 원 되지요. 그중에 얼마예요, 4억 원 정도 되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한 그 정도,

왕성옥위원

10%도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힘겹게 나열했던 1.2%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42억 원 중에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적은 건 사실이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모든 문제해결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이 빨리 충족이 돼야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2만 명의 학교밖청소년 아이들 중에 약 5,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하면 노숙, 생계형범죄, 성매매 그다음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출연령이 평균 14살이에요. 중학교 1학년 진입하자마자 가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습적이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2011년, 2012년을 비교해 보니까 점점 가출연령이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만성화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 번 가출하면 계속 가출한다는 거지요. 왜? 방치되니까요. 한 번 가출했을 때 위기개입을 해서 아이가 다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계속 가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출 후에 뭐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노숙이 한 16%예요. 지금도 나가면 오늘밤에 이 5,000명의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는 경기도에서 지금 다 어딘가에 추운 겨울날 노숙하고 있을 거예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리고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는 건 6%뿐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가출팸,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활한다, 적은 돈으로 방이라도 얻어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21%예요. 이런 형태에서 잘못된 경우가 저희 고양시에서 살인사건 나서 묻었던 경우입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학교를 그만두고 그다음에 부모에게도 케어 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도 당연한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결국 자기들끼리 자구책으로 생활하다가 최악의 경우 그런 사태까지 간다는 이 연결고리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리고 생활비 조달을 위해서 절도, 성매매, 생계형범죄에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출청소년의 3분의 2는 귀가의사가 없답니다. 왜? 이미 가정에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보고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의향을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거리에서 다양한 위기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초기개입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아웃리치를 하고 있지요? 아웃리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초기개입이 안 되더라고요. 몇몇 상담하고 그냥 돌려보내면 끝이었어요. 이 아웃리치 사업의 한계도 이번에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출청소년이나 학교밖청소년에게 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사회는, 지방자치단체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긴급구조, 상담,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 실제로 은평구의 경우 ‘뭐가 필요하니?’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밥이 필요해요.’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동형쉼터, 대형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이동형쉼터를 확충해야 된다. 그리고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당제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성매매를 일단 방지하고, 특히 이건 청소녀의 경우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1년도에 제정한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에게 책무화된 게 방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못 하셨지요. 이제부터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 방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중단한 무직, 비진학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 인턴십 제도, 일자리창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평가를 보면 대부분 다시 복귀, 이게 뭐냐 하면 학교로 돌아가든지 검정고시를 보든지, 공부하기 싫어서 나왔는데, 공부란 이게 수능을 위한 공부잖아요. 공부는 여러 가지의 의미잖아요. 인생공부도 공부고, 내가 종교적 서적을 봐도 그건 공부인데 우리 사회가 말하는 공부란 딱 그거예요. 수능을 위한 공부. 이 공부 하기 싫어서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선에서 이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는 거지요. 원하는 아이는 얼마든지 가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고 자립을 꿈꾸는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예산이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불평등입니다. 우리 아이는 누구라도 교육세를 내고 있고 간접세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만 갖고 있으면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어른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보면 압니다. 왜? 예산은 정책을 이야기하니까요. 예산의 10%도 안 되는, 학교를 나가는 아이들에 대한 이 서비스는 굉장히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을 중심으로 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고양시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재조정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좀 생각을 해 볼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동쉼터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세우셨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동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학교밖청소년들을 많이 케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0세인 복지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6쪽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지원실적을 봤더니 적게는 21명부터 많게는 32명까지 지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집에는 누적인원이 되어 있어서 월 평균 인원이 몇 명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여기 행정감사 자료집에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받아서 본 내용에 의하면 한 달에 21명 내지는 32명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4,442만 원에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1,400만 원 맞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2,025만 5,000원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여기 합계에 1,400만 원은 뭐지요, 추진실적에?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그건 100세 수당만 이야기 한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수당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수당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수당에 장제비, 생일지원비를 다 포함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2,025만 5,000원.

권순영위원

그러면 2,400여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는 거네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의 노인인구 현황을 봤더니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00세 이상 어르신이 총 168명이었고요, 그 가운데 주거불명등록자 117명을 빼면 51명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수수당이 지급이 된 것은 32명이 최대로 많이 지급된 달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20명 가까이 인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상 인구는 184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을 조사해 보면 여기 살지 않거나 행불이 되어 있거나 이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는 것은 32명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주불명등록자를 빼고 실제 거주하는 분이 5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자료에.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왜 51명이 계시는데 32명에 대해서만 최대 이렇게 지급이 된 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 같은 경우에 2013년 8월 기준 280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8월 기준 20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정된 자료가 맞는 거지요, 280명?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의 100세 인 복지플랜에서 장수수당, 장제비, 생일지원 또 주치의제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혹시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일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아까 인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하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일단 주민등록상 100세 인구를 취합한 다음에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제가 경로당에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뵙는데요, 100세 인 장수수당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이 100세는 연령이 너무 높지 않냐? 그래서 한 95세나 90세로 좀 하향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서 한 50% 정도가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는 거주불명등록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확보되는 예산이라면 추가적으로 연령을 조금만 낮춰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검토가 가능하신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아직까지는 검토된 사항이 없고요, 올해만 봐도 1월 달에 스물한 분이었는데 10월 달에 서른두 분으로 열한 분이 늘어나고,

권순영위원

많이 돌아가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지금은 100세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100세가 많이 늘어나면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순영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통자료 292쪽에 보시면 2013년 노인/장애인과 민간행사보조금 지원단체가 총 24개 단체 맞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

권순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24개 단체 맞는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권순영위원

그 24개 단체 중에 10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된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요, 이제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완료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서하고 사업결과보고서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9쪽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미집행액이 5억 2,500만 원, 2013년도에는 5억 2,700만 원 맞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몇 페이지입니까?

권순영위원

299쪽.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아, 동절기난방비.

권순영위원

예.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지연사유를 보면 공동주택 경로당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난방비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경로당이 빠졌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경로당이 빠지는데 최초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확보하신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저희도 계속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동주택이 이렇게 되고 단독주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내려 보내달라고 했는데 해마다 똑같이 내려오면서 똑같이 불용이 돼가지고 결산 때마다 또 지적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복지부에 요구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인천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 공동주택 경로당에 다 같이 난방비를 매달 25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저희는,

권순영위원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저희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은 거기에 사는 그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시사항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원 안 하는 걸로,

권순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 지원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데가 있어서 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기준이 명확치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고요, 혹시 올 초에 경로당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국·도·시비를 합쳐서 한시적 특별난방비 지급이 있었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때도 우리 공동주택 경로당은 다 제외가 된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매번 집행액 때문에 저도 벌써 한 두세 차례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런 부분이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도서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