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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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경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심사만 실시하고 11월 29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최낙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면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고, 내년 한 해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강동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시겠는데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지난 1997년까지 조성목표액이 100억원이네요, 그죠?

형동

김형동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더 이상 기금모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형동

김형동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현재 112억2,300만원이 보유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매년 약 3억여만원을 우리 체육회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다,

형동

김형동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2013년도에는 보니까 통영시청, 의령군청, 창원시청 이렇게 해서 3억2,9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4년 동일하게 3억2,900만원이고 내용은 똑같은데, 종목이 보니까 2013년도에 지원받았던 팀들은 다 빠지는 거 같고 새로 신규로 들어온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것은 한 해만 지원해 주고 계속해서 체인지합니까?

형동

김형동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지원할 적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종목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직할팀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매회 바뀝니까?

형동

김형동체육지원과장

매회가 아니고 협약기간을 3년 했는데 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종목이 바뀝니다.

조우성위원

앞에 지원했던 팀들은 3년이 지나서 다시 신규로, 올해부터 이 팀들을 3년 또 계속 지원하게 됩니까?

형동

김형동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최낙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273억4,400만원이 감액된 1,000억5,20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은 446억7,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59억4,600만원은 도지정문화재 보수 58억1,400만원 등 총 2개 사업비입니다. 보조금 387억2,600만원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등 총 13개 사업의 국가보조금 237억2,800만원과 하단부분에 거제시립수양도서관 건립비 등 13개 사업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7억7,000만원, 1005페이지 중간부분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등 11개 사업의 기금수입 62억2,800만원입니다. 100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374억2,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4,500만원은 통영도남관광지 주차장 민간위탁료 등의 사용료 수입이고, 보조금 373억7,900만원은 남해안 관광활성화 등 9개 사업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6억2,100만원과 1007페이지 하단부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등 12개 사업의 기금수입 47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은 보조금 168억2,000만원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국고보조금 7,900만원, 체육진흥시설지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1억5,000만원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 8개 사업 기금 65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8억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5,3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경상세외수입 5억2,5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500만원입니다. 1009페이지 하단부분 보조금 3억2,000만원은 경남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3,600만원으로 제승당 입장료, 제승당 헌성금 수입입니다. 다음 도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000만원으로 입장료수입과 시설사용료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최낙영문화관광체육국장

금번 당초예산은 우리 국 소관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공무원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일 문화예술과 먼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종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서 10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보다 45억8,100만원이 감액된 669억9,10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정책사업비는 전년보다 49억1,400만원 감액된 268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강화 단위사업비 87억1,400만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 활동지원 등 경남의 정체성 확립사업에 2억800만원, 경상남도사 편찬 용역비 1억4,300만원, 1012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8억4,3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32억7,000만원, 독서문화 진흥 지원 1억3,000만원,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22억원, 문화 소외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2억2,000만원, 하동 판소리명창 선양 사업 등 전통문화진흥 지원사업 10억6,000만원, 창녕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등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3억5,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입니다. 예술진흥활성화 단위사업비 153억3,000만원은 거창국제연극제 2억원, 거창근대의료박물관 조성 사업 4억원, 1016페이지 경남도민예술단 운영 지원 5억원,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 추진 5억원, 경남메세나협의회 운영지원으로 1억5,000만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 등 출연금으로 2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 지원에 6억7,700만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원, 1019페이지 국악강사지원사업 9억300만원, 내년 통영에서 열리는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총회개최비로 1억원, 하단부분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1020페이지입니다, 마산국제연극제 1억2,000만원, 저소득층 공연·여행·스포츠 관람 등을 통합 지원하는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35억3,7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2억원, 밀양국제연극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도 문화예술기획 지원 사업에 2억원, 10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3페이지, 저소득 소외계층 등을 위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3억5,600만원, 지자체 공연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에 1억4,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4페이지입니다. 창녕박물관 증축 5억원, 창원조각비엔날레 지원에 5억원, 10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토요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육성 단위사업비 27억9,900만원의 주요 내역은 하단부분에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역량 강화 등 경남문화 콘텐츠 산업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5억7,500만원, 1026페이지 중간부분 제2회 부곡코미디영화제 지원 5,000만원, 극장 부재지역의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 등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에 9억1,000만원, 1027페이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및 전승 정책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억3,100만원이 증액된 40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단위사업비 21억8,000만원은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사업비 1억200만원과 10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기반 구축 11억8,000만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 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억5,100만원, 1029페이지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구용역비 1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유산 보존사업 단위사업 378억7,800만원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212억8,000만원, 103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비 78억5,000만원, 남해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사업 등 문화유산 자원개발 사업 16억8,800만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14억3,000만원, 1031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13억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 2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윤억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억

제윤억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제윤억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09억2,900만원이 감액된 532억6,900만원입니다. 먼저 관광상품 발굴육성 사업은 전년도 73억2,000만원보다 55억8,000만원이 감액된 17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남관광명품관 운영지원에 1억9,700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에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내외 홍보 관광교역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개발에 6억3,400만원, 시․군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3억9,000만원 등으로 남해안 관광활성화에 1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국내외관광객유치증대 사업은 전년대비 3억5,000만원이 감액된 2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남관광길잡이 홍보 및 유지보수에 3,000만원,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8,500만원, 경남관광 온·오프라인마케팅에 2억원, 관광홍보설명회 개최 1억1,000만원, 국내외 관광교역전에 6,000만원, 경남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4억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초청 팸투어 1억2,000만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 7억3,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3,000만원, 해외 관광교류에 8,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은 기금지원 감소에 따라 3억8,000만원이 감액된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전년대비 127억7,000만원이 감액된 36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7페이지 하단과 103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관광지 개발사업은 고성 당항포관광지 조성에 13억원, 함양 농월정관광지 조성에 6억5,000 만원 등 36억4,0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6억5,000만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2억3,600만원, 남해안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은 하동 대도 관광자원개발 13억 등에 3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김해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 39억원, 신규사업인 낙동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에 13억원 등 21개 사업에 17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고성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14억7,100만원, 신규사업인 거창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에 4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은 2014년 지리산권 방문의 해 7억2,000만원 등 8개 사업에 2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하동 청학동 관광자원개발 1억3,000만원 등4개 사업에 14억9,500만원,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에 6억3,000만원, 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 사업에 12억4,800만원, 강변문화관광개발 사업에 1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3페이지 상단입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전년대비 79억원이 감액된 6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13억원 등의 역사문화관광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에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4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제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4억5,900만원이 감액된 1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2억4,200만원,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3억1,800만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도 78억5,000만원보다 38억5,000만원이 감액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형동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46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430억6,871만9,000원보다 33억2,285만2,000원이 증액된 463억9,1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체육진흥 사업은 전년대비980만원이 감액된 170억5,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제대회 유치에 900만원, 도내 단위사업별 체육대회에 5,900만원, 도민체전 운영비 4,000만원, 도지사배 체육대회 4개 대회에 6,000만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7페이지입니다. 도체육회 운영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체육진흥사업에 2억5,751만원, 선수육성사업에 93억1,807만원, 전국체전 참가비 16억1,609만원, 인건비 등 경상비로 9억3,5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1억5,000만원, 전국규모대회 유치사업에 1억7,400만원, 해외 친선 체육교류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 운영경비는 전년보다 280만원이 감액된 3,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육성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억5,679만4,000원이 증액된 54억31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사업에 9억6,68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7억4,758만원이며 그 내역은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2,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억1,5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9,000만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에 1억8,000만원, 팔용산 걷기대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25억8,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7억4,475만원, 시․군 생활체육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활동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억4,567만3,000원이 증액된 20억7,65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7,5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3억6,452만원, 시․군 장애인체육활동 지원비 1억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레포츠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4,350만원이 감액된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에 3,000만원, 레포츠 5개 대회 지원에 2억9,200만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7,900만원, 레포츠 국제대회 2개 대회에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2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동 강화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2억1,776만1,000원이 증액된 25억2,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지원에 3억2,000만원, 마라톤대회 4개 대회에 1억9,800만원, 경남FC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 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8억1,372만2,000원이 증액된 169억1,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에 12억원, 1053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14억원,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사업에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3억1,000만원을 편성하고, 광특회계사업으로 체육진흥시설 29개소에 1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6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창원경륜장건설 사업비인 재정특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민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균

석민균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6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 전년도보다 4,849만원이 감액된 7억2,378만원입니다. 제승당시설운영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이충무공 전쟁기록화 보존사업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승당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79만원, 재료비 55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제승당시설 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7,693만원, 1067페이지 제승당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승당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하여 제승당 옹벽 보수공사 2,800만원, 제2부잔교 보수공사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934만원이 감액된 5억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4억5,050만원, 1069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김인하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1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3,842만8,000원이 감액된 29억7,80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관리 사업은 전년도보다 6,343만8,000원이 감액된 5억2,68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시설운영 재료구입비,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업무용 PC교체, 냉난방기 구입에 2,000만원, 청소용역비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4억950만원, 대민활동비 1,200만원, 미술관 정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17만3,000원, LED에너지효율화 시설개선 사업비에 5,5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1072페이지입니다. 작품구입 및 소장품보존관리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2,200만원 감액된 3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소장작품 보수비 1,000만원, 소장작품구입비 3억원, 일반운영비 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3,392만원이 증액된 7억7,14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재료구입비, 자원봉사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도서구입비 등에 8,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시운영을 위해 도슨트 및 안전요원 기간제보수, 기획전 운영비, 전시 및 세미나 관련 외빈초청 여비 및 전시공간 가벽공사비 등으로 5억6,436만3,000원 편성하였으며, 전시 및 홍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697만4,000원,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인턴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있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8,491만원이 감액된 13억6,570만5,000원입니다. 예산서 107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내용으로는 직원인건비 6억6,334만4,000원입니다. 예산서 1075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및 계약직 직원인건비 3억7,382만1,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억7,6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6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3,10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지난해보다 164만원이 감액된 1억1,08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8,449만원입니다. 여비 1,330만원, 업무추진비 804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유를 아십니까?

낙영

최낙영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위원실에서 오후에 나오라고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저는 통보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고, 혹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할 수 없으면...

낙영

최낙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8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 5억2,008만9,000원보다 3억2,009만원이 증액된 8억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3,078만9,000원, 입장료 수입 3억2,000만원, 기타사용료 1억2,360만원, 주차요금 수입 5,040만원, 이자수입 80만원, 그 외 수입 450만원, 경남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3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6,197만6,000원이 증액된 42억1,5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공연·전시 개최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획공연·전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7,400만원과 공연·전시 초청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6억7,200만원입니다. 기획공연·전시 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6,900만4,000원이 감액된 1억1,296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9,046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물품구입 자산취득비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2,421만9,000원이 감액된 8억6,4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억7,531만7,000원과 1059페이지 시설장비확충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확충 주요내역은 외부처마 벽체 도장 및 지붕 보수 3억원, LED경관조명 교체 3,000만원, 실외 흡연실 설치 3,000만원, 문화집회 시설물 석면 조사 1,0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는 2억1,929만원이며, 청소용역, 방역 등 일반운영비 2억1,200만원과 재료비 729만원입니다. 다음은 1060페이지입니다. 무대기술운영은 9억4,462만2,000원이며, 주요내역은 대공연장 기계․조명․음향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6,062만2,000원과 국고보조사업인 경남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1페이지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내역으로 무용 고무매트 2,400만원, 이동형 조립무대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억3,6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3억8,888만3,000원과 1064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1억286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강동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동엽 관장님! 오늘 실수하셨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예산심의하는데 늦게 오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일단 사과하십시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복통이 나서 화장실에 좀...

임경숙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 2억원이 편성되었던 것이거든요. 아마도 18개 시·군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 예산을 통해서 18개 시·군에 지원된 사업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6페이지에 동남권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작년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장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은 검토보고서상에 보고를 받았고, 계속되는 사업 중에서 이번 편성에 빠진 사업들, 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석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과 그리고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과장님 서 계셔 주시면서 국장님!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전반에서 예산편성된 결과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낙영

최낙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도 방침에 의해서 긴축재정으로 하다보니까 가급적 신규예산 편성이 좀 지양이 된 것 같습니다.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명목상으로는 320억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삭감된 부분은 일단 종료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에 한 70억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산청문화선비원 건립에 20억원 정도 투자하는 사업이 종료가 되고, 또 저희들 금년도에는 부․울․경 방문의 해와 한국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전체적으로 50억원 넘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사업 종료에 따라서 감소된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천 케이블카 조성 등 10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균형발전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10개 사업에 117억원, 120억원 정도가 균형발전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명목상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20억원 정도가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계상은 했습니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답변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5.4% 감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은 충분하다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낙영

최낙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담당국장님으로서 그 정도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세부사항으로는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전년 대비해서 우리 도 세출예산은 6.5% 전체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15.4%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문화복지 위원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차제에서 2014년도, 우리 담당국장님으로서 전반적인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좀 역점사업으로 둔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까?

낙영

최낙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새로운 박근혜정부에서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화융성이라는 것은 문화가 사회전반을 이끌어나가는 경제성장동력으로서 작용한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보편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활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문화나 관광, 체육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화인프라 시설은 다른 데 비해서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문화인프라가 저희들은 인구 100만명을 기준했을 때 42개 정도가 있습니다. 문화인프라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겠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 앞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간이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일반생활에서 문화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우리 국장님, 됐고. 과장님, 제가 먼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경상남도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규모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세종시가 포함되었지만,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우리 경상남도 예산반영 비율이 1%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조우성위원

평균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순수 문화예술 분야.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0.64%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2013년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은 전체예산 대비 0.64%입니다.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조우성위원

2012년도에는 0.76%거든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평균 2%입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곳은 2.9%, 2.3% 됩니다. 제가 전국 대비 조사해 보니까 2013년도에 전국 평균이 예산 대비 1.23%입니다. 우리 도가 0.64%거든요. 그러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문화예술 분야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안 됩니다. 지난해 2012년도에 보면 전국 평균이 1.37%인데, 0.72%가 경남이라. 이런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경남이 문화예술 분야에 타 시․도보다 우수하다, 그렇게 많이 홍보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 경남이 과연 문화예술 분야에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서 우리 경상남도가 문화예술 분야의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제가 한 마디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라고 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동안에 계속 줄기차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해 왔던 도립예술단을 만들자 해서 겨우 발족한 것이, 사실 이것도 아주 기형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을 받아보니까 도립예술단 적어도 1년에 10억원 정도 하겠다고 보고했었는데 금년도 보니까 5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과연 우리 국장님,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문화예술에 관한, 적어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분야에 담당하는 국장님, 과장님, 적극적인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으면, 물론 예산이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모든 행사가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제가 이런 분야, 과연 전국 규모에서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그런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 한다, 이런 자료의 분석이니까 과장님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서 정말 우리 경남이 적어도 전국에서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강점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 수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면서 그런 분야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예산도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는 우리 원경숙 위원님도 했습니다, 전에. 예산 10억원이 없어서 도립오케스트라 없는 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입니다. 본 위원장이 강력하게 주장했고 50억원, 60억원, 180억원이 아니라 10억원짜리라도 프로젝트오케스트라를 하자고 했는데 10억원 예산을 아끼면서 그런 눈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국제적인 지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우성 위원님 질의에 많은 의무,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우성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예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난번 행감 때 도립예술단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급급히 추경에 3억원 예산을 세워서 이게 두 달 만에 공연을, 12월중까지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6개 단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대로”라는 것은 이 연말에 장소 섭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원경숙위원

현장에서 일을 해 보면 장소 섭외가 가장 어렵습니다. 연말에는 다른 공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상당히 집합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을 어디에서 할 것이며,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3억원이라는 이 예산을 나눠 먹기 식을 할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도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늘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 나눠 먹기 식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원이 예산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뭐 어쩌자는 것인지! 또한, 이 공연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료로 할 것인지, 유료공연도 있을 것인지, 무료공연만 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경남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10월 31일자에 관내 예술단의 심사를 거쳐서 6개 예술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경남팝오케스트라 진주시립교향악단하고 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또...

원경숙위원

과장님!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원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6개 단체 저희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그에 따른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12월 3일부터 거제시를 시작으로 공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약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12회 8개 시·군에,

원경숙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유료만 있을 것인가,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전국 무료로 운영할 겁니다. 무료공연을 하고,

원경숙위원

무료로, 그러면 과장님! 무료를 해 보니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연말 되면 굉장히 질 높은 공연들이 많습니다. 유료공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료공연 할 때 과연 관객이 얼마만큼 동원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객도 없는 예술단체가 연주를 한다는 것, 공연을 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 점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계획도 세워놓고 있고,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지금 각 선정된 예술단으로 하여금 각종 홍보물을 만들고, 저희들이 각 시·군을 통해서 각종 홍보, 시·군의 홍보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우리 경남음악협회에 3,0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죠?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원경숙위원

과장님, 3,000만원.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통영에서 하는 거요?

원경숙위원

예, 지원하는 것 있죠?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원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공연하는 장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무료잖아요, 그렇지요?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원경숙위원

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무료인데, 사실 공연을 그 정도의 규모로 한다면, 참여 공연단체도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장르별로 하는데, 그 정도의 공연을 하려면 사실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참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관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음협에서 티켓을 판매하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티켓을 판매를 해야지만이, 티켓 판매가 뭐 2만원, 1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객들이 모이게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티켓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티켓을 구입하신 분들이 참석을 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 앞서 있는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지도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부분에 굉장히 제가 우려가 됩니다. 3억원 아니라 내년에는 5억원, 정말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두 달 만에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료가 아닌 무료로 정말 관객들이 동원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우리 도내에 공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산청, 함양, 합천, 밀양, 사천 등 8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이런 공연을 우리 도민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도민들이, 관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의 질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준비를, 지금 각 예술단에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도민예술단, 이 자체도 도무지 저는, 이 타이틀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비슷하게, 또 예술단체에게 지원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중복이 된다,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저도 해 왔습니다. 전국에 보면 도에 “도립”이라는 예술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우리 경남밖에 없습니다. 2012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때움 식으로 “도민예술단”이라는 이것 자체는 참 이해가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 경남 예술, 음협이라든지 예술단체에 이러한 비슷한 예산은 또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결국은 이 6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을까? 그 단체 중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는 곳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되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립예술단을 정말로 계획을 하고, 중․장기계획을 해서 예술단을 만들어서 우리 도의 위상도 좀 높이고, 우리 도만 없는 도립예술단이 하나 창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벌써 몇 번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공연을 할 것이다 하십니다만, 오히려 그런 공연은, 예를 들어서 클래식 같은 것을 정말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요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단계별로 단체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고려해서 공연이 되었으면, 편성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도민예술단의 선정과정 있잖아요?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조우성위원

응모한 팀들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2013년도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2013년도에 정확한 계획, 어떻게 각 지역에 어떤 팀들이 무슨 공연을 하겠다, 날짜는 언제다, 장소는 어디다, 다 정해졌죠?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조우성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문화예술과, 강성훈 위원님 질의를, 문화예술과는 질의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일단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예술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원경숙위원

오전에 도민예술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3억원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지만 내년 2014년도에 5억원 예산은 어떻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내년도 당초 저희들 계획은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5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5억원은 추경 때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올해 도민예술단 운영을 해 봐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최대한 보완해서 1월에 내년도 세부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립을 해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올해 두 달 안에 공연하는 것을 보면서 내년 2014년도에 5억원 예산을 가지고 계획 하시겠다는 말씀,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더 알차게 부족한 점을 더 채워서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 3월에 예술단 모집공고를 해서 3월 이후 한 5월 돼서 공연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지원사업 밖에 안 되잖아요. 독단적인 경남도립이 아니기 때문에,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공연비 지원입니다.

원경숙위원

지원입니다. 지원사업은 다른 예술단체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각 예술단체마다 저희들이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6개 단체를 쭉 봤는데 그 단체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거기 또한, 물론 우선 제대로 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2013년도에 지원을 받게 됐는데, 내년도에도 2013년도에 지원받은 그 단체가 다시 중복으로,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으면 그 단체 다시 선정하실 겁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올해는 연말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원하고 김해가 예술단 참여를 못 했습니다. 자기들 연말 공연일정 때문에. 내년에는 자기들이 꼭 참여를 하겠다, 올해 선정된 예술단이 내년에는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새로 심사를 해서 새로 예술단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선정된 예술단은 제외시키고,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제외시키지는 않지만, 포함하지만 그 예술단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심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보장은 없고 일단 참여할 기회는 줍니다.

원경숙위원

참여기회를 줘도, 중요한 이야기가 6개 단체 중에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지원 받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지원을 받는데 또한 그 단체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잘하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원경숙위원

어떤 규칙을 정해놓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선정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4명, 타 시·도에서 4명, 우리 도내 4명 12명으로 심사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은,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예술단 캐퍼를, 영역을 꿰뚫고 있는 그런 위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된 22개 예술단 중에서 6개를 엄선하는 것도 상당히 엄선해서 그렇게 했고 또 이번에 선정된 6개 예술단을 내년에 배제를 시키면 우수한 예술단이 배제되면 내년에는 신청 예술단이 적어집니다. 능력 있는,

원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원사업인데 우수 공연팀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좀 열악한 그런 단체는 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악한 단체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는데,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열악한 단체는 메세나나 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해서 꾸준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을 운영할 때는 당초방침이 도내에서 아주 공연능력이 있고 우수한 예술단을 예술 사각지대에 있는 군부나 읍·면지역에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술단은 우리 도내에서 능력 있는 그런 예술단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경숙위원

도민예술단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수예술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5억원은 정말 계획된 가운데아주 적절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위원

위원장님!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6개 장르에서 6개 예술단이 도립예술단에 선정이 됐는데 이 도립예술단은 상시적인 도립예술단이 아니라 이런 공연을 할 때에 도립예술단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상시적으로 도립예술단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조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열악한 군부 특히 이런 지역에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저는 우려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방금 설명을 주셨는데, 이 6개 선정된 단체는 그 활동기간이 언제냐, 못이 박혀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이 올 연말까지.

조우성위원

6개 악단은 쉽게 말해 임기는 금년 연말까지다, 그런 말이죠?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래서 올해 해 보고 잘하는 팀들은 다시 심사해서 재공모해서 되는 팀들은 될 거고,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것도 너무 남발하면 질이 떨어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지원을 요청한 단들이, 25개 예술단체들 지원을 했거든요.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22개.

조우성위원

그중에서 6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이것 말고라도 재공모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단체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엄선해서 반응이 좋은 팀들은 계속 하는 것이 맞고요, 관중의 호응이나 그 지역의 정서나 이런 게 안 맞으면 과감하게 체인지하고, 도립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우려했던 것은 법적인 문제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진주시립교향악단이 경남도립예술단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진주시립교향악단은 자기 정체성은 진주시립교향악단입니다, 소속은. 그러나 진주시립교향악단이지만 우리 도청의 지원을 받아서 도립예술단 옷을 입고 갈 때는 진주시립교향악단이 도립예술단 이름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조우성위원

이게 순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예산이 많으면 각 장르별로 도립예술단 교양악단 만들고 합창단 만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약하다 싶습니다.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도민예술단에 대해서는 수차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줄 알고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17건인데요. 문화우물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우물사업이?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문화우물사업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권 단위로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즉 지역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문화예술정책이 관람 향유 기회 확대에서 주로 능동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문화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어촌과 구 도심권, 전통시장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매년 사업 유형을 공모해서 8개 내지 15개 선정해서 한 단체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과장이 설명을 하시는데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서에도 보니까 문화우물교육과정집중심화과정 운영, 문화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우물이라는 이 자체가, 타이틀이.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우물이라는 용어를 따 온 것은 옛날에 우물가 주변에서 모든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문화우물사업이라고 붙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 그것은 없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향유형이 있고 공간조성형이 있고 마을축제형이 있는데,

이성용위원

주민향유형이 있는데 뭘 향유한다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주민향유형은 지역주민예술단을 결성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시키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다음에 공간조성형은 마을박물관이나 마을갤러리 그런 것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을축제형은 마을단위 소규모축제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런 것은 공모를 해서 추천할 겁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예, 공모를 해서 나중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이 되어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올릴 때 내용을 세세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냥 타이틀 잡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막연하게 보여지거든요.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문화우물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제목이 어렵다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시․군을 구분해서 한다면 공모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게 설명이 되어 있다면 덜 할 건데, 그것 없이 막연하게 문화우물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우물교육과정, 우물 파는 건지 어떻게 이해가 될 겁니까? 용어선택도 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고 보여지고요. 주로 기존에 되어 있던 사업비는 증액된 부분들이 없는데 신규 1회하고 2회째 들어서는 이런 데,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2회 부곡코미디영화제 지원 이것도 창녕군에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지사님의 약속 때문에 이게 올려져있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지역구에 삼칠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지금 7회, 8회가 되는데도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올해 2,000만원 지원...

이성용위원

여기에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에는 인색하시면서 여기에 예산을 좀 증액해도 되는데 없는 것들이 불쑥불쑥 나와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1억원, 5,000만원. 시․군에서 요청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관대하시면서 기존했던 부분에는 조금이라도 증액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안 보이는지, 지금 함안 삼칠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1억2,000만원 넘게 예산이 드는 겁니다. 매년 1,000만원 되고 있는데 추가로 풀예산에서 따로 마련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데 예산을 반영시키면 굳이 풀예산에서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요. 밀양 무안용호놀이 줄 제작이 있는데, 줄 제작을 해서 보관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줄 제작을 해서 용호놀이 하는데 줄다리기처럼 한다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밀양 무안용호놀이는 도무형문화재입니다. 큰 줄 두 개를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암·수 제작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용호놀이 때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무형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년 예산에만 편성되었죠, 기존에는 안 되어 있다가.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줄다리기라 하면 삼칠줄다리기나 영산줄다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해 놓고 있는 것을 겉 줄만 다시 제작해서 사용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줄 제작한다고 별도로 해 준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뭐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밀양 무안용호놀이가 도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해서 용호놀이 큰 줄 제작하는데 지원할,

이성용위원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줄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이성용위원

줄 제작 하는 것 같으면 올해 있으면 내년에도 예산편성 됐는데 기존 예산이 계속 편성될 거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문화예술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