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문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연평도 전적지 순례 2,000만원 예산 관련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연평도 전적지 순례 관련해서 사업명과 사업목적을 바꾸는 부분으로 조건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조건부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반드시 해 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2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6,900만원 대비 24.5%인 2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부담금 3,700만원, 감염병 세균검사 등 각종 검사 수수료 수입 4억 4,700만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기금 7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96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86억 5,200만원 대비 12.1%인 10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감시 분야 5억 1,500만원, 식품안전성 확보분야 2억 7,400만원, 의약품 품질규격확보분야 9,000만원,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분야 2억 400만원, 수질검사강화분야 6,400만원, 폐기물검사강화분야 2,600만원, 환경오염예방 및 감시분야 5억 300만원,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분야 6억 4,300만원, 연구원 운영 지원 효율화 분야 14억 8,3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5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제수준의 검사기법을 이용한 신뢰받는 검사수행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실용적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최소한의 필수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1쪽에 방사능 오염 실태 조사 관련해서 1,400만원이 신규로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지금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오염실태 조사 관련한 예산이?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방사능 정밀 측정장비를 확보를 하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밀검사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200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으로는. 그래서 그 200건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를 24시간 풀가동했을 때 할 수 있는 건수가 월 200건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한 건에 대개 3시간에서 4시간, 그것도 안 나왔을 때, 나오면 8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검사를 풀로 할 수 있는 건수가 3건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품과에서 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방사능 측정장비만 계속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200건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풀로 가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인건비 때문인가요? 따로 인력이 부족해서…….

예.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도 지역에 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방사능 오염 식품과 관련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지난 번에 수산물동에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음식점도 가 보면 매출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없어서 못한다면 모를까, 어차피 1억 5,400만원을 들여서, 국ㆍ시비 해 가지고 기계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그 장비를 최대한 이것저것 많이 검사를 하고 돌릴 수 있는 한 돌리고 그 외에 인건비나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건이 제가 생각해 봐도 시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에 비해서 너무 약소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를 운영해 가면서 사람이 없어도 밤새도록 일을 시키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해서 검사 건수는 하여튼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대악 근절 불량식품 중점관리로 해서 3,200만원 따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까?

국가 정책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4대악 근절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이나 식의약처, 경찰에서까지 부정불량식품 단속 수거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관련된 재료비 예산입니다, 시약 초자.

그러면 이것도 재료비가 들어가 있고 따로 인력에 관계되어서는 있는 인원들에게 또 다시 업무가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일이 얹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필요한 인력을 더 요구하셨는데 인력 충원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늘 요구를 하지요. 올해는 질병조사과를 증과를 했잖아요, 한 과를. 그래서 급한 순서대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조직을 늘려가고 있는데, 저희들 하고 있는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업무라서, 보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동물위생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일이 늘어나면서 계속 사람을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의뢰한 검사, 꼭 우리가 아니라도 다른 데 가서 검사할 수 있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검사기관에 가서 의뢰를 할 수 있는 검사는 그런 기관에 가시도록 권하고 있는데, 또 우리 연구원에서 하기를 원하세요, 수수료가 비슷하고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신뢰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감당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한 쪽으로 일을 덜어가면서 또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우리가 감당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공무원 조직과 관련되어서 고민이 되는 것이 재단이나 어떤 사업들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파견 공무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는 꼭 해줘야 될 일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거나 아니면 있는 인력들이 너무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이것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 이야기를 할 건데 담당 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2쪽 보실까요? 수산물 안전성 조사 관련해서 방사능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수산물에 대한 거부감이랄까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농산물 안전관리예산은 늘었는데 수산물 관련 예산은 거의 늘지를 않았습니다. 방사능 측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좀더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두 가지로 있는데, 금방 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방사능 재료 쪽,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수산물에 방사능 물질 외에도 중금속이나 항생물질 같은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296쪽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40%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보유 장비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한 쪽으로는 오래 전에 샀던 장비들이 아무래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예산이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늘지 않았나요?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확하게 얼마 늘었습니까?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여기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계속 저희들이 시험을 보고 있어요, 정도관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측정능력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1년에 몇 번, 어떤 식으로 늘 정도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요. 장비의 어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1년에 주기적으로 바꿔야 될 것은 반드시 바꿔야 되고, 옛날에 이런 것 없을 때는 장비의 데이터에 이상이 없는 한은 계속 사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기적으로 바꿔서 그런 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써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국가지질공원을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방안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전문해설사 운영 및 지질관광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질공원 안내시설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내지 제17조에서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을 규정하고, 제18조는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제19조는 국내·외 네트워크간 교류협력추진을 규정하고, 제20조는 지질공원을 보전·활용·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등산 주상절리의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국가지질공원으로 먼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무등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관리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섭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이 환경생태국이라고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어제 나온 보도자료 보셨지요? 생명의 숲이나 에코바이크, 녹색연합, 환경련, 푸른길에서……. 못 보셨어요? 어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광주광역시 환경예산 모니터링, 2014년, 안 보셨어요?

예. 못 봤습니다.

조금 이따 복사해드릴게요. 복사해서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사회단체 쪽에서, 즉 환경단체 쪽에서 우리 환경생태국의 2014년도 환경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보도 자료거든요. 이것은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63쪽…….

지금 조례입니다.

아, 없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질공원 용역 끝나고 환경부에다가 지질공원 등재 신청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시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55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731억 3,400만원보다 224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폐기물 전처리시설(RDF) 국고보조금 200억원과 탄소저감 환경 숲 조성 등의 광역특별회계보조금 24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1억 7,900만원, 상무소각장 폐기물반입 등 수수료 수입 76억 3,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4억 5,300만원, 한전 배전선로 지장 가로수 전지 등 부담금 20억 5,100만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등 국고보조금 691억 4,300만원, 비점오염집중관리 등 모집공채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89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1,477억 7,200만원보다 111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은 총 55억 7,300만원으로 도시환경협약회원도시연합 사무국 운영 등 환경도시기반 구축에 18억 1,800만원, 자연환경 보전 민간단체 지원 등 자연환경 보전 기반구축에 13억 5,300만원, 석면 슬레이트 처리 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4억 6,500만원, 환경개선을 위한 징수교부금 등에 19억 3,400만원, 행정사무경비 8,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은 총 503억 8,500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및 탄소은행제 등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사업에 22억 9,5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오염우심지역대기개선 등 대기환경개선사업에 36억 6,600만원, RDF 설치 및 상무소각장, 광역위생매립장 관리 등 폐기물관리 체계구축사업에 249억 300만원, 취약지 청소환경 정비 및 자원재활용 등 클린 도시 가꾸기 사업에 9억 4,000만원, 상무소각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지원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185억 4,100만원, 그밖에 행정운영 경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총 384억 6,800만원으로 탄소저감 생활환경 숲 조성 등 도시숲 확충 사업에 103억 1,100만원, 시립산소림 조성사업 등 도심 녹지환경 개선사업에 55억 3,000만원, 아시아전통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 등 도시공원조성사업에 47억원, 도시공원시설개선 등 도시공원관리에 42억원, 빛고을산들길 조성 등 산림자원조성 및 산불방지대책 등 산림보호사업에 56억 1,2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에 75억 7,5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 소관은 총 573억 3,800만원으로 광주천 시설물 위탁관리 등 지방하천관리에 43억 2,000만원, 장등천 등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6억 5,000만원, 석곡천 등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69억 5,500만원, 서창천 등 고향의 강 조성에 20억 9,500만원, 국가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35억원, 농어촌마을 등의 수질환경 조성사업 90억 5,100만원,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에 145억 2,800만원, 광주천 하천정화 차입금 원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에 61억 3,1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는 총 71억 8,500만원으로 무등산생태문화사무소 25억 3,400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11억 2,5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35억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46억 900만원이며, 이중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20억원을 제외하면 26억 900만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22억 3,200만원과 폐기물반입수수료 2억 5,200만원, 이자수입 1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주민협의체 운영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 20억 9,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5억 1,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28억 8,600만원이며 이 중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10억원을 제외하면 18억 8,600만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4억 6,800만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7,400만원, 이자수입 등 4,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주민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18억 5,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3,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84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98억 2,900만원보다 13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4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84억 5,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동복호 수질개선사업 등 기타회계전출금 77억 1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6억 3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평가 용역비와 인건비 등 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신설될 풍영정천유지용수 공급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74억 1,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억 9,100만원, LH공사로부터 받은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 위탁비 72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도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운영비 1억 9,900만원과 예비비 72억 1,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61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899억 400만원보다 62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영업수익 542억 6,100만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1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155억 9,300만원, 하수도 사업 원인자부담금 52억 4,6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64억 8,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32억 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위탁비 287억원, 오염 총량관리 하수관거 정비 223억 6,600만원, ’07, ’08 하수도 관거 BTL 민자 재정지원 220억 6,300만원, 자치구 경상보조 및 하수관거 정비 72억 2,300만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원리금 상환 33억 6,600만원, 기타인력운영비, 예비비 등 123억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우리 광주가 미래에 환경을 선도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녹색창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요한 사업들로 2014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환경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다른 생각, 워낙 지금 복잡하잖아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보도자료 보셨지요?

예.

보시면서 저는 타당한 의견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하고 그러겠습니다. 175쪽에 기후변화대응과 차 없는 날 행사가 올해는 3,000만원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 차 없는 날 행사도 계속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푸른광주21협의회를 통해서 했는데 직접 운영하는 방법하고 같이 자치구랑 해서…….

아니, 민간이전이에요.

예.

직접운영이 아니고 민간이전이에요.

2,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하되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푸른광주21로 넘어갈 예산이지요?

예.

그런데 3,000만원 행사가 50%도 아닌 3분의1로 삭감이 되어서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전에 행사가 잘못되었든가…….

푸른광주21 전체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했습니다.

177쪽에 보면 제가 잘못 이해 하고 있는 건지, 포상금이 있거든요. 탄소은행활성화추진우수기관 포상금이 있는데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100만원, 장려가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7쪽 설명서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100만원, 장려가 50만원인데…….

최우수 하나만 보면 우수하고 장려가 많은데요. 기관을 선정할 때, 장려는 두 개소, 세 개소하고 우수는 하나하고 최우수 하나해서 금액은 다릅니다. 그러나 기관선정할 때 개소수가…….

자치구 선정이잖아요. 광주시에 자치구가 다섯 개지요?

예.

다섯 개의 자치구지요?

예.

최우수 한 군데 선정할 것이고 그러면 우수를 세 군데 선정하신가요?

우수를…….

우수 두 군데, 장려 두 군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 안인데요. 한 군데는…….

빠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럼 빠지더라도 최우수 한 군데 50만원, 우수 두 군데 100만원하면 한 군데당 50만원, 장려 한 군데 50만원, 다 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최우수, 장려,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닌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관 표창이잖아요. 자치구 5개구 대상으로 해서 기관 포상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건 작은 문제니까 조정을 잘하십시오, 방침을 잘 정하셔서.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200만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178쪽이요. 고효율 조명기기교체 사업에 예산이 1억이지요?

예.

1억이 감해져서 1억으로 예산 편성된 거지요? 선정기준이나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각 자치구로 내려서 하는 건데 구에서 마음대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박기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탄소은행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 1, 2, 3, 4등을 매겨서 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LED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올해도 했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1, 2, 3, 4등까지인가요?

아닙니다. 5등까지 다 있습니다.

5등까지요?

예.

1, 2, 3, 4, 5등 해가지고 차별지급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가고 있지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처음에 방침을 정하실 때 잘 정하셔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인데, 녹스저감시설 설치지원해가지고 노후버너교체사업이 있어요. 녹스라는 것이 질소산화물이잖아요? 사업장에서 질소가 발생되는 대기오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낮춰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노후버너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노후버너교체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은 설비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근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요, 버너에서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제안인데요. 우리 시에 녹스와 관련된 시설관리기준이 있나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는 별도의 지침이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비에서 점검하는 시스템 즉, 시설관리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절차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에 환경공단으로 하여금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합격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녹스저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녹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감의 방법들을 찾는데 있어서 예산지원은 노후버너교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가더라도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환경부기준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그런 기준들도 만들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맑은 대기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하겠습니다. 20분 안에 끝내려고 빨리빨리 합니다. 194쪽입니다. 194쪽에 나와 있는 국제행사대비 관련 경관개선 사업인데요. 이것은 보도자료 부분에 있어서도 나온 부분입니다. 국제행사 경관개선 관련해서 58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도시공원조성예산은 47억원밖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경관개선사업은 작년에는 하계U대회 경기장 주변 녹화사업으로 해서 그 명목으로 나갔었고요. 저희가 전체 사업계획을 66억을 잡고 있습니다만, 대구가 세계육상경기대회를 할 때 우리 시에 버금가는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3년도에 어렵게 10억을 했고 지금 2014년 예산도 10억을 주겠다는 것을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가서 실링을 더 받아가지고 오면서 23억을 확보해서 현재 시비 2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관련 부분 예산 일부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까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국제행사 대비해서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 199쪽과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020년도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우리 시 공원부지에 필요한, 중앙공원을 포함해서 1조 7,000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비를 공원녹지과에서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예산서를 보면 거의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운암산 5억인가요? 운암산 5억만 반영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예산들은 전부 국제행사대비경관이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계속 토론회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당신들은 제기하시오. 우리들은 우리대로 예산편성 할라요”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도시공원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잘하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의회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국화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지정된 공원에 조성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업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지정해 놓고 조성계획조차도 안 되는 것으로 인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조성되는 곳에, 실질적으로 지정되는 곳에 조성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근린공원에 중점적으로 조성계획수립을 하려고 하는 동시에 공원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시가지 주변 도시경관에 관한 그런 공원도 녹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몰제를 해가지고 공원조성만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 자체가지고 5억, 10억, 이런 식으로 편성됐습니다만, 이 자체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균등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믿고 싶고 또 부득이하게 내후년에 U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전 역량을 U대회로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번 봐봅시다. 203쪽입니다. 빛고을 산들길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2013년도 사업조서를 가지고 있고요. 2014년도 사업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 통과할 때 산들길 예산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산들길 조성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했었습니다. 무의미한 사업이다, 도시공원조성 사업비도 부족한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산들길 조성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작년 사업조서를 보면 빛고을 산들길 조성사업이 총 11억이었습니다. 국비 5억, 시비 6억, 11억이었고 2013년도 예산에 5억을 반영시키고 금후계획은 5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산들길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가 11억에서 올해는 2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금후계획이 5억에서 2014년도 예산에 10억이 올라와 있고 10억을 세우고도 나중에 또 4억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작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빛고을 산들길, 이 예산이면 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들길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길을 계속 연결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것이 개방행사인가, 조성행사, 그 예산 얼마를 삭감을 시켰고 길만 조성을 하자고 갔어요. 그런데 도시공원 예산 반영하기도 벅찬 예산인데 빛고을 산들길이라는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작년사업하고 연결해서,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사항을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주민들 5개 자치구 설명회를 가져본 바에 의하면 빛고을 산들길이 결코 무의미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 시설은 많이 안 합니다만, 그래도 이정표나 종합안내판, CCTV, 그 정도 기본적인 시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 예산이 약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광특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공원사업은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고 국가를 상대로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토지를 매입하는데 전혀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도 아시아 다문화커뮤니티공원조성이나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일부 토지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또 국비를 받아다가 조성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특 비용이 올해 우리 시에서 1,200억인가 1,300억 정도 돼요,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광특으로 내려오는 것이. 광특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예결위 가서 따로 따져 물을 겁니다. 일단은 빛고을 산들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따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제가 그냥…….

진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석곡천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언제 가보셨어요?

석곡천을 제가 3∼4월달에 북구 장등천 연결하는 길로 갔습니다.

지금 석곡천 왜 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에?

석곡천 자체가 위에 상류가 급류현상이 있고 또 홍수에 의한 재해예방 차원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번씩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던데요. 지금 예산에 비해서 석곡천 활용도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홍수 때문에 물이 넘칠 것 같아서 한다, 거기 물 넘친 적이 없는데요? 그 지역에 어디 물 넘친 적이 있었어요, 4수원지 밑에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상당히 위험수위가 있었고 그런 재난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만들어서, 혹시 영암 있잖아요. 영암에서 해놓은 거기 가보셨어요?

영암 어디 말씀하신지?

영암 월출산 밑에…….

거기는…….

계곡 만들어 놓은 데.

거기는 못 갔습니다.

원래 석곡천 취지가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친환경적인 의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서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대요,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잘되어 있는 데까지 헐어가지고, 그쪽 주민들도 너무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가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생각합니까? 기존에 있는 자체가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인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보면 더 버려놨더라고요. 콘크리트 블록으로 사방으로 해놓고 옆에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콘크리트포장 해놓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장 김승현입니다.

저는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시비도 그러고 우리 위원들도 자주 하는 국비매칭사업이 잘 못하면, 사실은 4대강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석곡천을 잘 살리면 자연휴양지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너무 무의미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저희들 광주시에서 2014년도에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광주천을 비롯해서 석곡천, 풍영정천, 서창천, 장등천, 송산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석곡천은 기 투자가 188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요. 2014년 투자계획이 7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을 옛날에 당초 재래 방법 그대로 복원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하천 정도의 하천규모는 아까 같이 물의 흐름이나 홍수나 기타 마을의 안전이나 이런 재해대책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천을 옛날처럼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광주천에도 여러 차례 시민단체들도 지적을 하고 왜 거기에다가 석축을 쌓고 핀블록을 박고 이런 걸 하느냐고 하지만 실제 전국적으로 세계화 추세에서도 하천은 하천답게, 계속 장마가 와서 떠내려가고 매년 보수하고 복구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물이 흐르는 곳까지는 그런 석축을 쌓아서…….

그 옆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 어디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것은 자세히 제가 현장에…….

콘크리트로 쭉 옆에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해놨잖아요. 국장님, 가보셨다면서요? 콘크리트로 포장해놨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아마 진행도를…….

지금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4수원지에 콘크리트로.

아마 생태하천…….

감독님 계실 것 아니에요? 뭐로 쓰려고 해놓은 거예요?

제방 농로 포장해놓은 것을 말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농로요?

예.

원래 거기를 자전거도로 만들기로 하지 않았어요?

따로따로 폭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요. 원래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기로 안했어요? 감독님,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보십시오. 방금 국장님 말씀에도 그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왜 하천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조금만 머리를 쓰면 영암 천지, 뭔가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나와야 되는데 가서 보면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그 밑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고. 저는 처음에 이 예산 내려올 때 모 의원님이 그 하천을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국비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런데 자전거도로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아까 말씀대로 그냥 콘크리트포장만 되어 있기에 좀 취지가 안 맞다, 처음에 설명할 때 저는 자전거도로로 들었거든요, 국비 따온 국회의원님한테.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그래서 4수원지에서 계속 자전거를 타고 쭉 제방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걸로 알아들었는데, 실제로 거기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좋기는 좋아요, 담양 송강정까지 연결이 되니까. 저도 그 도로를, 그 천을 아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자전거도로 계획이 그때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방의 도로가 농로로 쓰고 자전거를 겸용해서 쓰는지 몰라도 따로따로 이렇게 쓰기는…….

농로는 안 쓸 수는 없지요. 농로도 당연히 써야지요. 현재 영산강 보면 담양 거기도 농로도 쓰고 자전거도로도 쓰고 또 트랙터도 다 다니고 그럽니다. 당연히 기본이 농로였기 때문에 농로로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오늘 질의를 한 것은 기존의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수원지 밑에 구간이 잘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그냥 공사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일만 하고 있다, 이런 형태에, 어떠한 분위기가 가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 공사하기에 처음에 기대도 많이 했고 또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거기를 공사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저는 거기가 명소가 되고 광주 주변이기 때문에 색다른 뭔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천연가스 물어보겠습니다. 천연가스 보급 지원현황을 보면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 주유소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박기완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오늘 예산에 또 나와서…….

CNG 버스충전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뒤로 혹시 도시가스 만나보셨어요?

예. 도시가스에다가 확충하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 공문서 있어요?

예.

저한테 한번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주시지, 질의했던 위원한테 아무 말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때 당시에 질의를 해서 도시가스하고 협의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사항이라든가” 저는 매일 보고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래도 핵심은 한번 정도 이야기해 줬으면 좋잖아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선은 거기에 따른 대안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그럼 광주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대중교통과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야기는 그렇게 추진해볼 생각을 갖고 계신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해양도시가스사에 수차 얘기를 했고 촉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는 현재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380대 정도에, 자기들이 300~400만원 들여서 하신 분들이 주유소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처음에 차 뺄 때 300~400만원 들여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LPG같이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기가 300~400만원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가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확보만 잘 된다면 각 구에 두 개 정도 있으니까 북구에 하나 정도,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만 더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출ㆍ퇴근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충분히 천연가스를 개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차를 사면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연료비를 계산해 봤을 때 타산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정동 매립장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때는 운정동 매립장에 대해서 골프장으로 하니 어쩌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계속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매립장이 만장이 되고 종료가 되면 사후관리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의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이삼백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거기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가 사후관리하기 전에 여기에 어떠한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든가 어떠한 방식이 나와서 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공사하면서 이것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런 제안도 오고 원예단지를 한다든지 태양 단지를 한다든지 그런 제안이 옵니다. 검토를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한참 검토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했는데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제안서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상황만 파악하고 결과가 안 오고…….

광주시가 추진을 하면 좋은데, 북구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계속 내버려두고 건들면 서로 욕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특혜 줬니 어쩌니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계속 시비만 들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선은 최소한의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민자 유치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 위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위치는 당초에 협약이 사후관리 권한이라든지 이용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제로 하되…….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형태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친환경적인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도 그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인 시설, 원예단지, 화훼단지 또는 태양열을 이용한 단지 등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때로 어떤 분은 거기다가 퍼블릭 코스라는 골프장도 관심을 갖고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비교를 해보면 생각을 하고 와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늘고 그런 상황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장ㆍ단점이 있는데 가까운 담양하고 광주를 보면 사업에서 담양 같은 경우에는 메타세쿼이아 나무 옆으로 콘도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술인들이 20인 정도 들어와서 콘도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여건으로 본다면 광주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캠핑장, 또 광주호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시가 정말 추진해 볼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담양 같은 경우에 국비라든가 민간위탁해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위치로나 어떤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민간투자방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담양 메타세쿼이아 옆에 조성되고 있는 그 영상을 쭉 봤는데, 역시 민선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북구 입장에서 본다면 무등산의 핵심이 증심사가 아니었는데 완전히 증심사에 뺏겨버리고 북구는 10분의1도 안 될 정도로, 20분의1도 안 될 정도로 일요일 날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옛날에는 무등산장 가자,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증심사로 완전히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생태국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운정동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4수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무등산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태공원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한 흐름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석곡, 운정동매립장 또 생태공원, 장열사 근방으로 캠핑장을 만들어서 하면 북구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태 쪽을 중심으로 해서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는 과정 또 그 후로 관광네트워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관광과하고 우리 과가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오토캠핑, 평촌마을 그쪽에 명품마을, 또 호수생태원 걸쳐서 계획이 실제로 안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9일날 행정부시장님 주관 하에 관광전문가, 교수, 또 관련기관들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한번 해서…….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5ㆍ18과 교도소, 방금 이야기한 운정동, 또 4수원지, 방금 이야기한 장열사 캠핑장, 이렇게 한다면, 물론 모든 것이 증심사, 무등산하면 동구 증심사로 모든 통로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무등산을 중심으로 본다면, 옛길이나 모든 길에서 본다면 원래 옛날에 송강 정철이 있었던 소쇄원이나 이쪽 중심에서 소나무 숲도 훨씬 더 많고 증심사보다 북구 쪽이 무등산 자연경관이라든가 소나무 숲이라든가 훨씬 좋은 데도 불구하고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66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환경문화예술보급으로 7,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13년에도 처음으로 했던 사업인가요?

예. 올해 반디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7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시하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셨어요?

실무적인 내용은 우리 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환경부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 각 시ㆍ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음악, 뮤지컬,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 홍보를 하자, 그런 차원에 정부의 시책사업이라고…….

공연하는 날 사람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총 1,700명, 1회, 2회해서 거기 행사장이 거의 만장이 될 정도로 호응은 좋았습니다.

행사 사진이 있으시면 한 장주시고요. 그것이 뮤지컬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이것은 제한된 틀이 아니라 누구나 프로그램 응모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차원에서 접근은 가능합니다.

내년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선정이 되면 지원 예산은 금년하고 같은 틀인데요. 현재 저희가 13건 응모를 받아가지고 환경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7,000만원 들여서 할 사업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환경 홍보에 어떤 다각화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비중이 70%가 되거든요. 환경부에서 전국대상 공모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이 딱딱한 환경을 흥미, 재미, 그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홍보를 하자는 정책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실제로 관람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년까지 반디의 노래라고 해서 반딧불에 대한 상징을 하면서…….

내용은 제가 읽어봐서 알고요.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호응도 되고 학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사, 학생, 학부모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아주 유익함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7,000만원을 들여서 2회 공연하고 그리고 그 공연에 1,700명이 왔다고요? 정확히 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료를 주시면 조금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178쪽이요.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이 1억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지원이 없어 시비로만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에서 시비 확보가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구온난화문제나 특히 올해 여름에 전력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전력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 다른 예산들을 줄일 필요는 있지만 고효율 조명기기나 이런 것 관련한 지원들은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사 국비가 줄었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국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는 경제국에서 주도를 하고요. 저희들은 탄소은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는 보조금을 에너지조명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광주가 전체 LED 또 고효율이 있는 전열기,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인데요. 저희들 욕심이야 예산이 더 확보되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1억이라도 확보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기후변화센터의 내년 예산이 3억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도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6,000만원도 기후변화대응센터로 가는 것이고 탄소중립도시조성 관련한 것도 기후변화대응센터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기후변화센터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사실은 국고보조사업 또 시민과의 생활환경과 관련되어있는 사업, 이런 쪽은 센터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린스타트는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기후변화대응센터가 구성됨으로써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센터 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탄소중립도시와 관련해서는 국비 50%가 옵니다. 그래서 3억이 오고 우리 시에서 3억해서 하되 센터의 성격에 맞도록 민간센터가 광주만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호남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가기 위해서 센터 쪽에다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4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쉼터조성은 2013년에 예산 3,000만원 마련해서 2개 구를 지원해 줬고 5개 구 가로청소미화원 위원장들 만나서 내년에 세 곳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4,5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까?

이 문제도 상당히 짜증을 냈습니다. 1,500만원을 안 세워줘서 구차스럽게 광주시가 설명해야 될 사항 같으냐, 당초 예산을 1억 5,000만원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3천을 세우고 추경에 1,500은 제가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추경에 세우겠다고요?

아무튼 추경까지 세우겠습니다.

국장님이 1,500만원을 못 세워서 안했다는 것은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겨우 1,500만원인데 이것을 못 세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푸른길 관련해서요. 조례가 만들어진지 아시지요?

예.

그런데 조례에 근거하면 이것저것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던데 푸른길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푸른길을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푸른길도 푸른길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선 근린공원 관리비라도 구청별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라도 우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고 일단 검토는 들어갔습니다.

방문자센터는 지어놓고, 그냥 비워두려고 지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방문자센터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환경운동연합회 부설 하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올 여름에…….

그 단체에서 우리 돈 지원 못해주니까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환경단체의 기본 틀은 회비 충당이거든요. 회원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하고, 어렵고 힘든데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철에 덥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온냉방기시설도 저희들이 설치해줬고 또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환경단체 고유한 역할을 하면 모르겠지만 도시공원 관리 일을 회비로 납부해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실정이었는데요. 이제 지원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한 푼도 마련을 못한 것은 노력이 부족하셨지요?

사실은 나중에 왔습니다. 그 전에 서로 얘기가 됐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인데 편성이 끝나고 나서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시기에 “진즉 오시지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선 예산에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길공원 관련해가지고 광주시하고 그 다음에 푸른길이라는 단체가 받은 상만 해도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이 2006년도에는 두바이 국제환경상에 본선도 진출을 했고, 다양한 상들을 받았고 실제로 외부에서도 여기를 보러 오면 과장님이 설명 못해주니까 푸른길 가서 설명 들으라고 하고 거기서 다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에 어쨌든 광주시를 대표하는 민간참여공원을 소개해주고 광주시를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에 예산 한 푼 없이 너희 알아서 해라 이것은 조금 시에서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푸른광주21협의회를 통해서 지원 대책을 세워서 지금까지 지원도 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치는 아니고 지원 대책을 세워서 하되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세울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토지매입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계속 미루고만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타 시ㆍ도도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는 타 시ㆍ도의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와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장기계획 수립해가지고 필요한 예산 조금씩 해서 지금 매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국가에 아무리 손을 내밀더라도 당장 대통령이 자기가 해놓은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예산 상황인데 그래, 너희 광역시ㆍ도가 도시공원 때문에 어려우니 몇 천억씩 떼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노력을 우리가 하고 그러고도 도저히 노력해도 안 되니까 국가에서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는 해줘야지 딱 손 놓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환경생태국의 예산 중에 그래도 실익을 찾는 예산이 공원녹지과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도 공원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대응과 미화요원도 고생한 직원들 휴게소 하는데 1,500만원도 안 세워줘 놓고 공원녹지과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국장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있는 숲에다가 나무 심고 뭣하고 이런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있는 숲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숲에다가 이 나무 뽑고 다른 나무 심고 아니면 작은 나무 심어두는데 큰 나무 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 적어도 토지매입비를 조금씩이라도 계속 마련을 해가지고 20년을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마련 못 했느냐, 이것 이야기하는데 시민의 숲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냐, 이것은 고민이에요. 고민인 것을 예산 마련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신규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은 사유지기 때문에 해야 되지요. 그러나 조성 해놓고 있는데 조성계획 수립을 하지 않거나 또 공원조성을 하지 않는 그런 현실적 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지정 해놓고 방치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고, 신규로 사유지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사실 방향을 그렇게 틀었습니다.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지정만 해놓고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시민 전체로 15년, 20년 후를 보면 지정해놓은 데는 언젠가 나무를 심을 수 있지만 20년 되어가지고 다 해제될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1~2년, 2~3년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도…….

계속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마련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1조 7,000억 마련 못하지만 적어도 1년에 100억씩은 마련을 해서 곳곳에 꼭 필요한 땅들을 마련해놔서 이후에 20년을 대비할 수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적어도 100억 정도씩은 토지매입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도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토지매입비 있습니까? 우리가 몇 천억 마련하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토지매입비가 신규로 매입비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토지매입비 얼마입니까? 2014년 토지매입비 예산이 얼마예요?

수목원 쪽에 10억 있고…….

10억 있고 또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억 8,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19억 8,000만원이요?

예.

13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약 58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58억이었지요? 12년은 얼마였습니까?

12년은 좀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70억 좀 넘었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때는 점점 다가와서 점점 늘려야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12, 2013년도에 토지매입 했던 것을 올해는 조성비로 많이 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도 끝나면 2015년 U대회 정리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좀 더 논의를 해 보지요, 조성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20분 됐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자료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전통문화역사공원 조성 관련해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 주시고요.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시민의 숲 조성 관련해서 세부내역 있지요? 그 두 가지 부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타 시ㆍ도에 미조성공원 토지매입 관련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까?

타 시ㆍ도의 미조성공원 소요사업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것은 저도 있습니다. 혹시 매년 토지매입과 관련한 자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42조 정도 든다는, 시ㆍ도별로, 그것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아니 우리도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마련해 보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161쪽 첫 장 봅시다. 환경정책과인 것 같은데요. 세입 분야 한번 봐볼까요? 세입 분야에서 다른 것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환경 관계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금액을 따지고 싶은 것은 없고,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환경 관계법 과태료인데요. 일반 과태료 받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 과태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무엇을 어떤 것에 의해서 주로 받으셨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환경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 거기에 자가 측정을 안했다든가 규정에 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에 2,688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작년에 2,688만원 징수가 됐으면 작년에도 보면 500만원 세웠어요,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그런데 500만원 대비 다섯 배가 더 넘게 거출을 했는데 왜 올해도 또 500만원밖에 안 세웁니까?

법규위반사안이라 사실은 이것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세입이기 때문에 또 과다하게 계상을 해놔도 만약에 적발이 안 되고 업체들이 그런 위반사항이 없으면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얼마 거출했어요?

그 전에는 한 천 몇 백만원…….

그러지요?

예.

다 1,000만원은 넘지요. 재재작년은?

그전 자료는 안 나오고…….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입을 편성해서 수입을 잡아놔야지 세출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방법 중에 두 가지 스킬이 있는데 세입을 일부러 적게 잡은 것이 있고 일부러 넓혀 잡은 것이 있어요. 서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예산의 편법운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것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적은 것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여기에서는 적은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년도 기준치, 그전년도 하고 평균치 잡아놓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얼토당토 안하게 세입이 잡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배 차이가 나는데, 상대적으로 두 배만 난다고 해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뻔히 작년에 이렇게 들어 왔고 그작년에 이만큼 크게 들어왔는데 올해도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500만원씩 잡아놓은 세입 자체가 나중에, 제가 봐서는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음 편성 때부터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산은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예산인데, 항상 언론에 보면 주먹구구 예산편성과 주먹구구 예산심의 이렇게 나오는데, 저 그 소리 듣기 싫거든요. 여러분도 듣기 싫지요? 그런 분야는 조금 여러분이 신경을 써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 금액을 물어보려고, 금액 알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답을 해서 보니까 첫 번째로 질의가 갔는데, 제가 분명히 과태료 붙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사실은 부과하는 과태료. 그래서 방금 어떤 것을 했냐면 대기배출, 수질,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보다는 선,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계몽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한명도 없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행정이에요. 그런데 적게 잡아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계몽하셨겠지요. 또 선도하셨겠지만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칼을 빼는 거였는데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배출업소 관리인 대상, 대표자 대상 간담회도 1년에 수차 개최를 하고 교육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미흡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분야에 교육시키고 계몽하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시책홍보해서 거기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전용이라도 하려면 하고 추경이라도 하려면 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이 몫으로만 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 대기, 이런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또 일정한 기한 내에 1년에 한두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의무사항이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됐을 때에 시책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와서 올해만 해도 세 번, 네 번 이렇게 전체 놔두고 교육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또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이 사업장들이 20년, 30년 전부터 쭉 해온 사업장이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법의 잣대로 대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현장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당연히 수정해서 고쳐야 될 것 같고,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면 저는 500만원이 아니라 몇 억, 10억 이렇게 과태료 물리는 것은 찬성하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큰 것은 정말로 시정시키고 바로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몇 억씩 과태료를 물려야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나 500만원 잡고 1,000만원, 2,000만원 이것은, 물론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조금씩 물리는 것 같은데 그런 과태료는 가능하면 지양해 주셔야 돼요. 서민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전에 계몽시켜서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홍보해서 끌어주는 것이 저는 정말 진정한 행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덧붙여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이 환경 위반 가지고 협박ㆍ공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달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도 좀 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공무원들이 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사이비?

그런 말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까지 전개가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계몽을 해 주는 것이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이어서 가자면, 이것 안보고 할게요, 생각 나는 대로. 우리 광주천 살리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잘하고 계셔요. 이번에 시비하고 국비 매칭 하는데 보니까 농어촌개발 사업인가 뭐 있어요. 내가 그냥 안 보고 합니다.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사업 있지요? 그 예산이 지금 국비나 시비 매칭 몇 대 몇인데 얼마 하셨습니까?

마을하수도는 아마 5대 5 내지 7 대 3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7 대 3인데 3 반영하셨어요?

사업 시기나 형편으로 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마을하수 정비 사업은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7 대 3으로써 주는 것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우리 광주를 놓고 보더라도 마을하수가 문제가 있는데 전부 광주천 상류예요. 광주천사업을 그렇게 맑게 하려고 하는데 광주천 상류에 있는 마을이 하수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전부 오수가 광주천으로 들어와 버리면 몇 백억 들여서 광주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비용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비를 100% 반영을 해야 됩니다. 국비 오는 것이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70% 국비 준 것하고 30% 시비 반영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것 중요하냐, 오히려 광주천 밑에 있는 저쪽에 있는 정화사업비 10억 깎아서 여기에 반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만큼은. 그 정도로 좋은 사업이고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왜 국비매칭을 못했을까, 내가 아까 두드려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금액을 보니까 매칭을 못했더라고요. 물론 국장님,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일의 선후를 따졌을 때 RDF사업에서 10억만 깎아서 여기에 붙여도 돼요. 여기 매칭하는 것 보니까 10억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정도에, 저는 RDF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RDF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 사업보다 이 사업이 선후를 따지자면 더 선이다라는 거지요. 앞선다는 거지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요,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더 더욱 이것은 국비매칭해서 국비를 70% 주는데 30%도 반영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국비 따려다가 힘들어서 못 따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비라도 더 반영을 해놓고 국비한테 가서 “우리는 시비로 이렇게 반영하니까 30%는 대기되어 있다, 10억이. 그러니까 당신들 70억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해야지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되, 다만 공사시기가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차질이 있어요. 광주천 상류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차질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오섭 위원 말 나온 김에 그러는데, 광주천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동구까지 산책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돌길과 연결하는데 가운데 도막 하나 해 가지고 이번에 1억 반영하라니까 그것도 2,000만원 깎아서 8,000만원밖에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2,000만원 아끼느라고.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래 놓고 말이야.

하여튼 그 문제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꼭 관리하시고 저는 전반적인 사항, 동료 위원님들이 다 했고 동료 위원님들이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정병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경종입니다. 163쪽이요. 환경정책과지요? 도시환경협약회원도시연합 사무국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1억 9,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만,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가 또 회원국을 확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상황인데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왜 늘어났는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UEA사무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는 전 단계가 아니고 운영하는 과정에 와서 제가 샌안토니오 가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고 “아, 바로 이거다” 하고 생각이 든 것이 국제회의가,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리 시에 사무국이 있고 사무국이 있는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적게는 광주시의 위상이라든지 환경의 모범, 시범도시 이런 것도 되지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교포 분들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샌안토니오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포들의 그런 등등을 봤을 때 이것이 국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밖에 나가서 보니까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목적이 뭐냐면 환경사업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체제를 갖추고 또 체제를 갖추는 과정에서 필요한 CDM을 개발해가지고 시스템 구축해서 우리 광주에 모범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회원국가에 나누어 주고 홍보하고, 이것은 정말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듭을 지읍시다. 계수 조정할 때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원국을 확대하고 또 회원국에 가입비, 운영비를 받고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교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지엽적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계속 왜 예산이 올라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수 조정 때 논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5쪽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요. 자연환경 보전 민간단체 지원액도 9,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다른 사업비, 자연환경민간단체지원 또 그런 부분들은 지구의 날 행사지원과 유사합니다만, 지방의제21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푸른광주21 협의회가 그 동안 참여단체들도 63개 기관ㆍ단체ㆍ기업으로 대폭 늘어나고 또 그만큼 사업의 참여수요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동안 3년간 거의 예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내년 예산에 일부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또 사무국 운영…….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미묘한 시기일 뿐더러 민간경상보조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은 여기서 걸러주지 않으면 거를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9,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단체로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 계수 조정할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기후변화대응과 할까요.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배 반 정도, 1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기완입니다. 센터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작년도 12월달에 센터가 설립되어 가지고 12년도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12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로 이월을 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 못 쓴 것이 있어서?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그럼 작년에 총 예산은 2012년도까지 합해서 얼마나 쓴 겁니까?

약 5억 3,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래서 2012년도 이월된 것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이자 반환하는 예산들이 많이 잡혔지요? 그런데 이 퍼센티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3.5%, 5%, 3.78%. 그런데 요즘 금리가 많이 내렸어요.

예.

그러면 그 금리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각 기금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천 자연형 하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점오염원, 이런 것은 3.5% 되어 있는 것은 고정금리로 되어 있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민간자금에서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9년부터 쭉 해왔던 것인데 이것은 당초 4.5에 있는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3.79로 낮춰서 했던 것이고요.

5%도 많지 않습니까?

5%는, 2013년도에 5% 잡아놓은 것은 예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금리로 보시고 이보다 더 낮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몇 억씩 되지 않습니까?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 잡아놨는데 5%를 다 준 것이 아니고 조정해서 3.79, 3.68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6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지원관련해서요. 여기도 예산이 약 20억 6,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0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가 동곡동 음식물 자원화시설하고 제2음식물시설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상무소각장하고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동곡 처리시설만 있었는데요.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이 금년 4월달에 완공이 되어서 6월 5일부터 인수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산을 올렸으면 사업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사업조서를 요청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안 들어와요. 특히 환경생태국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올라갔으면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위탁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지요?

예. 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예산을 내려줄 때 사업조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조서가 이렇게 요청을 해도 안 넘어오지요?

사업조서, 저희들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환경공단에 관련된 사업들도 이번에 제2음식물시설 관련해서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고 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도 거의 안 옵니다. 거의 안와서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올린 것인지 새로 생긴 것을 올렸다고 그러면 올린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액수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예. 자료를 추가로 제출…….

만약에 있었다면, 9월달, 8월달부터 했던 예산작업 아닙니까? 이게 있었다면 바로 주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왜 안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 하겠습니다. 195쪽에 학교 숲 조성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1억 3,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억 2,500만원이 늘어서 3억 6,000만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상은 우리 시에서 산림청에 공고하기 위해서 올렸던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버렸고요.

예?

산림청에 요구했던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산림청으로부터 가내시안을 받은 것은 3개소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본예산 때 이것을 정리를 못하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감액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도 3개소였는데 올해도 3개소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숲 가꾸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학교에서 적극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면 좋아라 하지요?

예. 아주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개구에 6,000만원인데, 시비ㆍ구비까지 전부해서 6,000만원인데 두 개씩 나누어서 하는 구도 있고 그 정도 활성화되어서 저희가 산림청하고 적극적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은 국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좋아하는데 갑자기 많이 늘었고 해서 어떤 결과…….

저희들이 8개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학교 숲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어떤가요?

과거에는 학교 숲 조성사업이 처음에는 생명의 숲하고 해서, 학교하고 산림청에서 생명의 숲하고 해서 학교 측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행정공무원보다 훨씬 못 따라갑니다, 평가결과에서. 그래서 산림청에서 우리 지자체로 이관을 시킨 업무예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줘서, 아마 광주교육청에 녹지직이 한 명이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구청이나 학교장들을 상대해서 컨트롤도 해주고 나아가는 방향, 조정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설정하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학교에는 나무가 없는 학교가 없고 공원이 없는 학교가 없고 또 그것이 아이들 정서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녹지직이 그쪽에 없으니까 우리 쪽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고 예산이…….

저희들이 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뺏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96쪽 수완지구 완충녹지 도시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하십니다만, 이것이 수완지구 악취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지금 보류상태인데 그 와중에서 산업체 관계자 분들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이 만나서 찾아낸 절충안 중에 하나지요?

예.

절충안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투자가 될 예정입니까, 여기까지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공원녹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이 확보가 되어서 수완지구에 지금 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폭이 넓고, 지금 과거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보면 가장 문제점이 성토를 해가지고 도자나 포크레인으로 다짐다짐 해놓고 그 위에다가 그 상태로 나무를 심거든요. 그래서 물 빠짐도 안 좋고 그래서 2년이나 한 5년 정도 흐르면 그때가 지반이 안정되어서 수목이 잘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현재라고 보고 있고, 악취문제 때문에 주민들도 큰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2억이 반영됐습니다만, 앞 페이지 보면 탄소저감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생활권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의 부족한 부분에 나무를 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그 지역에 많은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곁들여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논의가 됐었던 것이 수완지구 공공공지 나무심기 예산, 그때 논의가 됐던 것이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수완지구가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상가 주차공간이 없는 상태인데 나무를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극심한 주민들 간에 서로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구청 앞에서 서로 간에 데모하고 고소ㆍ고발하고 왜 예산 내려줬는데 안 쓰냐 하고 예산 쓰면 상가들은 나 죽겠다 하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가스통을 던져버리네, 어쩌네, 그런 말도 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미 우리 손을 떠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려줘 버렸으니까.

예. 5억하고 2억 5천해서 약 7억 5,000만원을 자치구에 줬고 자치구에서도 구비로 10억을 확보해놓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지요?

예. 최근에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원인행위를 못 잡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건 그렇다 하고요. 아시아전통문화 역사공원조성은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그리고 200페이지 수완지구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목적운동장 조성하는데 토털 15억 계산하고 있지요? 금년에 5억 반영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15억 가지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글쎄요, 주민들은 축구장 한 면 정도 하고 거기다 갑자기 주차장을 약 30면을 넣어놨더라고요, 당초에 저희들한테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화장실 한 동하고. 그런데 거기 위치를 보니까 절개 면이 나오는 위치입니다. 사업비가 꽤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이 확보는 됐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충분히, 도시공원에 보면 주민들이 특별히 원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에서 적극적으로 꼭 어떤 특정장소를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일단은 들어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면서 같이 논의해가지고 사업비도 최소화되면서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고 활용하기 좋은 장소로 다시 진행하면서…….

이왕 하는 김에 잘했으면 좋겠고, 상무시민공원 보면 정말 잘됐다 생각하는데, 수완지구 인구가 8만 예정이거든요. 현재 7만이 넘어섰고요. 그런데 다목적운동장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첨언은 않겠습니다만, 이왕 한 김에 잘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한 5분 남았습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많이 참았으니까 5분만 더 쓰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무등산역사길 스마트역사정보시스템구축,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한가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하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역사성이라든지 그 동안에 있는 충장사, 풍암제, 충효동, 환벽당 등등 그런 쪽에 자세하고 또 근거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사실 없거든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쪽에서. 그것을 요즘에 말하는 스마트시대에 맞도록 앱을 구축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야심찬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전국적으로 제주 올레길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 인천공항이나 서울시타워,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홈페이지에 많은 자료를,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담아놓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하겠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옛길2구간을 처음에 개통을 하면서 충장사에서 환벽당까지 가는 길을 역사길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옛길2구간을 개방했었습니다. 이 구간에 역사자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라고 그러지요? 여기서는 QR코드가 뭐냐면 NFC통신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가서 스마트폰을 대면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동영상들을 그 자리에서 보면서 자동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일부 QR코드를 대면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 정해진 겁니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 제안을 민간 쪽에서 우리 시에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저희가 무등산에 생태문화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구축을 하더라도 또 관리할 부서도 적당하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요?

국립공원 관리업무는 사실 아니거든요. 일부 구간은 국립공원 구역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국립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아직 관심도 없고요.

우리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것은 광주시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네요?

예. 최첨단 기술입니다.

최첨단 기술이라 감이 안 잡히네. 209쪽 무인카메라 교체요. 작년에 무인카메라 교체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 증가해서 1억 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보통 한 대 가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약 6,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럼 작년 1,000만원은 뭡니까?

작년 1,000만원은, 지금까지는 보수만 해왔고요. 지금 감시카메라가 산에 있기 때문에 낙뢰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가 5월 산불이 끝나면 전원을 다 차단시키는데 그 보수비고…….

그 위에 보면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보수고, 최근에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연도가 2003년도부터 설치했기 때문에 화소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림청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전에 설치된 것들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주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안에 있는 부품의 광학렌즈나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개소당 6,000만원으로 잡혀져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10쪽 보시면 산불방지대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자치구 지원하는 건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지요. 1억 5,200만원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5,100만원 정도 오르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산불감시요원이 저희 전문예방진화대가 57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약 80명으로 봤습니다.

80명?

예. 80명. 저희들 산불 방지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한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 구에 배속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80명이 산불을 직접 끄는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시활동 하다가 산불현장에서 방화복을 입고 물 호스를 끄집어들이고 진화하는 인력이 초동에는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줍니다만, 산 속 깊이 들어갈 때는 진화인력들이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올해 늘어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이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채용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나니까,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아까 국제행사대비 경관개선사업 43억 편성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사업조서를 보면 국비가 23억, 지방비 20억인데 5 대 5 매칭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시비 3억을 추경에 더 반영을 시켜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 물론 국비 33억을 최종적으로 받아와서 66억을 가지고 한다고 보시는데 사업 필요성 및 투자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중계되는 하프마라톤 가시권에 대한 불량경관개선이라고 써져있어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중계되지 않습니다. 올해 U대회 개최된지 아세요? 올해 U대회 개최…….

예. 카잔도시에서 개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영선수권대회 개최된지 아세요? 올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개최됐고 U대회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중계되지 않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하프마라톤 코스가 어떻게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불량경관이다. 저는 예전에 88올림픽 때도 그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광쩌우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참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광쩌우가 아시안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자리에 보이는 데만 경관사업을 했어요. 정말 후진국다운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주도 보면 하프마라톤 쭉 뛰는데 보이는 데만 깔끔하게 해놓고 뒤로 돌아가면 아주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 듯 하게 보이거든요, 경관개선사업이. 선진국은 그렇지 않아요. 광주 정도 경관이면 전 세계적으로 내놔도 뒤지지 않는 경관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해오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불량경관이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리고 경관개선사업을 하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가로경관을 보면 수벽이라는 가로녹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30년 되다보니까 흰가루병이 와 가지고 전부 죽어 있는 것이 많이 있고 갱신에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기로 경관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로 하프마라톤 코스입니다. 하파마라톤코스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정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코스가 길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을 설정을 해서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많이 심고 가꾸고 해야 할 그런 임무가 있고, 또 여기에 토지매수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그렇게 예쁘게 봐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국제행사를 대비한다고, 광주시가 가로수라든가 경관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셨잖아요. 물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비를 따와서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있는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안,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업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대해서 제기하셨던 전 세계적으로 중계된다, 불량경관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민의 숲 조성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보도 자료를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시민의 숲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사안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은 보셨지요? 문제점과 대안 및 해결방안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오토캠핑장과 맨발산책로는 예산낭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맨발산책로가 전체 공원의 2분의1 정도가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토로 되어 있고 숲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2012년도에 조성을 한 것 같은데요. 이용객이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시민의 숲이라고 명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잘 아시다시피 첨단지구 강변 사이에 있는데 이 공원이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고 공단이 들어오면서 시민들이 가끔 공단 안의 종사자들이 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여기는 뭔가 아름답게 녹지 환경도 바꿔주고 또 이용을 높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광주시민의 숲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오게 된 것이고, 지금 맨발산책로를 반만 해놓으니까 이 좋은 사업을 끝까지 연계해서 다시 돌아오면 약 5㎞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 오셔서 쉬었다가 점심 먹고 와서 약 5㎞정도 가볍게 걷고 다시 오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지금 오토캠핑장이 영산강사업을 하면서 승천보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시공원 내에서도, 서울도 가봤습니다만, 도심지 안에 있는 공원에서도 오토캠핑장이 이용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성황리에 이용을 하고 있고, 광주는 사실 도시공원에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공원에 한 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시민이 언론보도를 내신 분도 봤습니다만, 이 사업은 최초의 광주생명의 숲하고 같이 발단이 되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이 나왔을까 우려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숲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숲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또 여기 의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의견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 생각은 그랬어요.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영산강 구역이거든요. 영산강사업을 했잖아요. 영산강사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맑은 물 사업의 일환이었고, 물 부족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뭘하고 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에요. 숲 자체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지만, 그 숲 안에다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사업계획서 보면 조류 관찰대도 만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렇게 인간이 들어가서 뭘 하잖아요. 그러면 조류들이 안 오고 그 관찰대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칫 잘못하면 조류들이 안 올 수 있어요. 운암산에 조류가 오잖아요. 그 조류가 잠시 이동을 했거든요. 아파트 짓기 전에는 보기에 우측에 있었는데 아파트 짓고 난 뒤에 좌측으로 이동을 했어요, 조류수도 많이 줄었고. 그것처럼 인간이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는 무등산이 국립공원 되어있고, 무등산에도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도 오토캠핑장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충분히 거기서 감안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토캠핑을 제가 해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엊그제. 어디서 해봤냐면 자연과학고 운동장을 빌려서 했어요. 도심 속에 오토캠핑장 해 가지고 가족단위로 와서 운동장을 빌려서 거기서 캠핑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방안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1분 남았기 때문에, 우치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시라는 이야기인데 피복문제, 공원관리요원 근무복비가 2회로 신청했는데 1회로 삭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560만원 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2회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하나는 유희시설지구 관리위탁료가 6억 6,000만원 수입으로 잡혔어요, 과거에 4억 5천 잡혔다가 3억 2천. 아무튼 어떻게 노력을 했던 간에, 의회와 집행부 노력을 해서 잡힌 건 좋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관리위탁자 명의변경 협의 검토와 관련되어서 쭉 받았는데 법무부 송무담당과, 송무담당은 기술이사 임원으로 현 상황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지만 다른 법률적 검토를 거쳤을 때 의견을 달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명의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즉 처음에 대천 필랜드의 임두길이라는 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해명이라는 분과 임형택이라는 분, 두 분이에요, 임두길 씨는 빠져있고. 그리고 명의 자체도 처음에는 대천 필랜드였다가 나중에 우치패밀리랜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광주패밀리랜드로 다시 명의를 변경했어요. 이것은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 시민 상식 감정에 비춰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즉 한 분이, A라는 사람이 여기를 위탁 받아서, 6억 6,000만원에 위탁을 받아서 새로운 업자,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권한을 넘긴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위탁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을 줄 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어긴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법으로는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들을 이후에라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딱 3분에 끝내겠습니다. 전에 강은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조례」를 제가 발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좀 미비하다, 예산반영이 전혀 없다, 저도 조금 유감이네요. 거기에 후속조치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에 무등산이 국립공원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요. 그래서 외지인 관광객도 30% 정도가 증가가 됐고, 그래서 많이 왔을 때 제일 문제점이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차장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주차장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아마 국립공원에서 주차장을 마련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안하시는 거지요? 여기 예산을 안 넣었지요?

국립공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추진만 하지 그쪽에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수자타, 그쪽 주변에 대형 주차장도 계약해 가지고 이미 운영하고 있고요.

정확히 운영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국립공원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공원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 용역을 마무리하고 2014년도부터는 직접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하되 전체적으로는 다 일시에 못하니까, 특히 증심사 지역을 우리 시에서는 제1순위로 하도록 국립공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제일 급합니다. 그리고 우선 급해서 수자타 앞에 있는 땅을 국립공원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할 부지, 또 1순위, 2순위, 3순위 쭉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제가 지역구라서 그쪽에 전체 전반적인 것을 소상히 알고 싶어서…….

예. 공단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민들이 아우성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