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3년 12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송경종ㆍ정병문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2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복지건강국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812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28억 2,000만원 대비 0.4%가 감소된 15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망월묘지관리비 환수금 5억 5,000만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임대료 1,700만원, 시비 반환금수입 9,900만원 등 세외수입 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6억 5,800만원, 수급자 탈수급지원 3억 1,500만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긴급복지지원 19억 9,000만원, 자활근로 37억 3,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기금 사업으로는 시립제1요양병원 기능보강 3억원, 국가결핵예방 8,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132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04억 1,000만원 대비 0.5% 증가된 28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958억 8,500만원보다 5억 1,800만원이 감액된 2,953억 6,700만원으로 망월묘역관리 5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7억 7,900만원,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 9,200만원, 종합복지지원센터 리모델링 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긴급복지 22억 3,900만원, 자활장려금 15억 8,800만원, 자활근로 40억 2,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590억 8,300만원보다 20억 6,600만원이 증액된 2,611억 4,900만원으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2억 9,600만원, 기초노령연금 2억 3,200만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4억 2,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21억 3,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억 3,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38억 4,900만원보다 13억 9,000만원이 증액된 551억 5,800만원으로 시립제1요양병원 기능보강 6억원, 국가결핵예방 1억 3,400만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1,7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5억 9,300만원보다 8,000만원 감액된 15억 8,500만원으로 식품안전감시활동 피복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우수 숙박시설 지원 육성 사업으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264억 3,3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224억 6,500만원 대비 1.8% 증가된 3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39억 1,500만원, 과징금 수입 4,300만원, 의료급여 우수기관 선정 특별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등 3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비 확정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정리추경 예산 보고 있고요. 정리추경이야 잘 아시다시피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40-1쪽 희망원 관련해서는 예결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희망원에 전과자가, 그러니까 출소자 입소가 거부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수택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조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든지 아마 그럴 건데, 그것은 조사해보면 일대일 면담하고 그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혹여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1쪽 보면 공동모금회 홍보인데요.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100% 이상이, 지금 150%지요, 3,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5,000만원인데, 이것이 홍보비로 지출하려는 거지요?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아니고요. 공동모금회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매년 5,000만원 정도 하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밖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3,000만원 예산 세우면 집행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연말에 거의 많이 집행하거든요.

연말에 홍보비 3,000만원을 어디로 지출하지요?

올해는 11월에 했습니다만, 12월하고 1월하고 불우이웃돕기성금 희망캠페인, 집중홍보를 하거든요. 그때 탑도 세우고, 이런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을 하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영락공원 보상 차원 우치지역, 여기도 같은 동네인가요? 여기도 생용동인가요, 본예산에 있었던?

아니, 같은 동네는 아니고 효령동하고 차이는 있거든요.

이 지역은 어디예요, 2,500만원?

그것이 영락공원 주민숙원 사업이었는데요. 당시에 영락공원을 유치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한 사업이 있는데…….

아니, 그건 아는데 지역이 어디냐고? 우치지역 발전위원회하고 시장하고 대화해서 예산이 본예산에도 섰었거든요.

예. 우치동에 있는 복지회관입니다.

회관 개ㆍ보수 관계가 섰었는데, 여기 정리추경에도 공동복지회관, 똑같은 공간에 2,5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라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지요, 생용동?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입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회관에 2014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었지요?

예.

그리고 정리추경에 또 2,500만원 반영이 되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조금 이따 사업계획서 주세요, 사업조서.

예. 같은 복지회관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앞전에 태풍 피해 때문에 그때 보수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전체를 지원 못했습니다.

아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본예산에 이것 예산 섰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에 다시 서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예산 있고 정리추경에 2,500만원 예산이 또 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맞지요, 뒤에?

5,000만원…….

다른 말씀이신 것 같은데, 페이지수가 다르구만…….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시간에 잠깐, 예산 설명자료 55-2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관련해서 기금 50%에 시비 50%예요. 기금은 2억 5,000만원인데 시비는 7,200만원밖에 세우지 못했네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박영석입니다.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심장마비라든지 혈액순환중단으로 해서 5분 이내에 조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뇌손상 등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장비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비의무시설에 총 70대, 그리고 「광주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에 의해서 의무시설에 40대, 구비권장시설에 165대해서 27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3월달에 2억 5,000만원의 기금 예산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1회 추경과 2013년 정리 추경 때 2억 5,000만원의 매칭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운영상 이번에 시비 7,2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덜 된 기금과 관련해서는 반납하는 상황인가요?

현재 입장으로서는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시설은 시에서 설치할 곳은 다 설치했더라도 지금 권장시설이나 이런 곳에 실제 지원하고 시비만 세워진다고 하면 이 돈을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시설은 총 70대가 설치됐고요. 그런데 2012년 8월달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다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것도 법률상 500세대 아파트 223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했었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액이 없어 가지고 좀 어렵기는 하지만 실제로 의무시설인 곳에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정병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다른 부분인데요. 이번에 정리추경, 2회추경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적장애인 부모하고 지적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관련 실무자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쿠바에서 열리는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위원회로부터 통지가 온 것이 10월 이후에 통지가 온 관계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시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이들이 국제사회라든지 세계적인 틀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전기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대회이고 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수, 세계대회 행사비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2014년 예산편성 직전에 확정이 됐다면 저희가 본예산의 반영여부를 검토했을 것인데, 2013년 10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검토할 시기가 맞지 않았고요. 아마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2014년에 집행해야 될 경상비적인 성격인데 금년 추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꼭 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면 저희가 별도 검토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별도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2회 추경, 금년 예산 범주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 내년 경상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답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사실상 추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요. 또 이 대회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대회이니만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특단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대회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1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1년 이상 거주지 제한 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 개정이 되어서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3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3,5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19개소가 있었는데요. 서구에는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이 폐쇄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폐쇄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그 이후로 추경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8월달에 폐쇄됐거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계속 재개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진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하나 궁금한데, 복지건강국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 43~44쪽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등급자 지원해서 21억 3,8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기현입니다. 매년 전년도 9월달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소요예산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통보가 금년도에 201억 3,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통보가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본예산에 188억, 그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다음에 4/4분기까지 집행예산을 보니까 한 22억 정도 감액해야만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01억을 요청해도 우리는 180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한 20억 정도 적게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또 그것보다 20억이 적게 들어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 처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비해서 40억이 줄어든 거네요,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어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저희가 등급판정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소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는 전년도에 비교해가지고 일정액 상향조정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기준액을 제시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100% 확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동안 실질적인 지원추이를 봐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내년에 이것을 감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본예산 편성이 끝나버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리미리 봐서 1차 추경, 2차 추경 때라도 추이를 볼 필요가 있겠다, 제일 좋은 것은 본예산 때하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거동 불편한 무상급식.

예.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가요? 잠깐 물어만 볼게요, 지적사항은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거동불편자, 어르신…….

어르신 식사배달.

도시락 배달.

예.

도시락 배달은 현재 각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아니, 북구요.

북구요?

북구만.

북구는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아니, 여기는 한 군데로 나와 있는데.

그래요? 몇 쪽입니까?

아니요. 몇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담당 분, 오늘 안 오셨나요, 이 쪽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서구는 4개나 있고, 서구는 97명을 지원해 주는데 4개소가 있고 우리 북구는 163명인데 1개소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거기는 북구 노인복지관이겠네요.

거기서 하는 겁니까?

예.

거기서 노인식사배달을 합니까?

예.

어디에 있어요?

북구 노인복지관은 두암동 쪽이지요.

4단지 거기 말하는 겁니까?

예. 두암동 쪽에…….

그것 좀 정확하게 저한테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서구는 네 군데나 있는 거예요, 97명밖에 안 되는데도?

서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도…….

맞습니다. 북구는 북구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4단지에?

예.

주공 4단지에 있는 거요?

거기가 4단지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 사이에 있던데, 위치는 정확하게…….

이 부분이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쪽에 저도 사무실도 갖고 있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서구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사회복지관.

과장님, 점검 한 번 가보셨어요?

예. 북구 노인복지관은 한 번 가봤습니다.

오늘 이후로 과장님 한 번 더 나가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식사가 잘되고 있는 것인지 거동불편한 사람들한테 확인을 한 번 더 해주고,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여론은 2,500원에, 물론 플러스해서 주신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서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밥 받아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혼자 하기 때문에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관공서나, 특히 과장님이 한번 가서 챙겨서 본 것하고 한번이라도 가서 지적사항 해 준 것하고 안 해 준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서 종사자의 잦은 이직하고 종사자 충원시기가 지연되어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도 종사자의 잦은 퇴소가 나왔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도 종사자가 퇴직한 후로 신규채용 인건비 잔액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복지시설에서는 이렇게 종사자가 잦은 퇴직이나 이직이 없는데 유독 장애인시설들이 많은 것은 장애인시설 자체가 너무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산추경에 딱 남은 액들 삭감만하지 마시고 원인이 뭔지,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한 사람이 퇴소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충원될 때까지 얼마나 더 힘들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 한 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미안한데, 배드민턴장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배드민턴장은 그대로…….

예산서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전 건데요. 47쪽에 우리 광주시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군데가 있지요?

장애인복지관이 남구만 없고요. 그 다음에 다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하나씩 다 있지요?

예.

그래서 남구가 내년 준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구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토지 빼고?

다 해서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빼고?

토지까지 포함해서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빼고요. 건축비만. 지금 복지관 신축은 건축비 부분이잖아요?

예.

건축비만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50억 중에 부지는 한 30억 정도, 건축비가 20억 정도,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럼 대략 20억 정도 되겠네요.

예.

20억 중에서 10억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하네요.

예.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것은 29억 5,000만원 지원합니다.

토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 다 포함해서…….

말고 건축비하면.

지금 건축비하고…….

섞여져 있어요?

예. 섞여있습니다.

총 50억 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29억 5,000만원.

29억 5,000만원 지원을 하는 거고, 이것이 지금 마지막인가요?

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정리추경 5억이 마지막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구, 북구나 북구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러는데, 북구나…….

지금 서구가 31억 5,000만원.

총 사업비가?

아니요, 시 지원액이. 그 다음에 동구도 31억 5,000만원.

북구는요?

북구는 기존에 금액을 세워놔서, 그것은 시에서 직접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비…….

그러면 각 구별로 31억 정도를 전반적으로 했고 동구 31억 5천, 서구 31억 5천 그러는데, 그 전에 여기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남구나 동구는? 아니, 남구 말고 동구하고 서구는?

동구도 전체적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 해놔서…….

매입비가 얼마예요?

매입비는 좀 파악을 해 봐야, 여기도 거의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같은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율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조오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마련해서 주십시오. 각 구별로 실제로 얼마 지원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안과 관련해서 9조 인증건축물에 대한 혜택,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시세감면조례」라든지 2호 장애인 설치 검사의 면제라든지 가점 부여, 이런 것들은 관계된 조례가 특별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들의 개정이 되어서 9조가 각 호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로 가기까지 노력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단순히 이것이 각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 조례의 대상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세감면조례」라든지 관계된 혜택에 대한 규정들을 관계 부서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상수도 행정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93억 1,000만원보다 24억 4,500만원이 증가한 1,017억 5,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익 증가액 34억 800만원, 폐수도 계량기 등 불용품 매각수입 3,100만원, 손실보상협의로 인한 토지매각수입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신축 사업변경에 따른 지방채 미발행으로 10억원을 감액하게 되어 총 24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총 52억 7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수용가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 8억 5,800만원, 구입원가 인상에 따른 원수구입비 6억 8,000만원, 광주·화순간 상수도관 이설 원인자부담금 정산반납비 1억 3,700만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금 1,000만원, 무기계약자 임금소송 판결금 지급 부족액 600만원, 배수지와 가압장 등 전기요금 400만원, 예비비로 3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액예산은 총 2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변경에 의한 사업비 미집행액 22억 1,400만원, 배상금 등 경상이전비 1억 800만원, 약품비 등 재료비 9,900만원, 각종 시설비와 수선교체비 7,3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과 절감비 2억 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경은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법적 필수경비와 결산에 대비한 집행잔액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부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오섭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예산문제 보다 보니까 31쪽 보면 폐계량기 매각해서 이미 매각은 끝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정도 매각수입을 계상했는데 실제 매각을 하다 보니까 8,100만원이 되어서 증액을 한 건가요?

예. 당초에 5,000만원 수입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팔아보니까 3,128만원이 늘어서 총 8,128만원 매각 수입을 올렸습니다.

공매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개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시설관리소장 윤영균입니다. 당초 개수보다도 늘어났지만 고철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124%나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났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칭찬을 받아야 할 부분이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역시 능력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고철의 시세가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53쪽하고 61쪽을 보면 이것은 짚고 넘어갈 간단한 문제입니다. 덕남정수장, 시설관리사무소인데 집행잔액이 10%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급수계량기 교체비 5,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당초 기정예산이 5억 2,200이어가지고 10% 절감하다 보니까 5,200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10% 절감액인가요?

예.

집행잔액이에요, 절감액이에요?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서류에는 집행잔액으로 써져 있는데…….

쓰기는 좌측에 집행잔액으로 써놨는데 10% 예산절감입니다, 기정 예산 5억 2,200만원에 대한.

그러면 다른 실ㆍ국은 10% 절감은 10% 절감, 집행잔액은 집행잔액, 구별해서 하는데 이것은 다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61쪽 보면 덕남정수사업소인데요. 여기는 3억 5,800만원, 약품구입비, 이것은 집행잔액인가요? 이것도 예산 절감인가요?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3억 5,800만원에서 9,900만원이 남았었는데 왜 약품비가 많이 남았냐 그러면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태풍 발생을 덜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약품을 투입한 것이 적었고, 그리고 가장 수요량이 많은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고 있는데 구매단가가 1톤에 17만 4,739원에서 15만 7,665원으로 단가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