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병문 의원 발언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인
정남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3년 12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송경종ㆍ정병문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2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복지건강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연주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812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28억 2,000만원 대비 0.4%가 감소된 15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망월묘지관리비 환수금 5억 5,000만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임대료 1,700만원, 시비 반환금수입 9,900만원 등 세외수입 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6억 5,800만원, 수급자 탈수급지원 3억 1,500만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긴급복지지원 19억 9,000만원, 자활근로 37억 3,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기금 사업으로는 시립제1요양병원 기능보강 3억원, 국가결핵예방 8,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132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04억 1,000만원 대비 0.5% 증가된 28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958억 8,500만원보다 5억 1,800만원이 감액된 2,953억 6,700만원으로 망월묘역관리 5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7억 7,900만원,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 9,200만원, 종합복지지원센터 리모델링 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긴급복지 22억 3,900만원, 자활장려금 15억 8,800만원, 자활근로 40억 2,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590억 8,300만원보다 20억 6,600만원이 증액된 2,611억 4,900만원으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2억 9,600만원, 기초노령연금 2억 3,200만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4억 2,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21억 3,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억 3,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38억 4,900만원보다 13억 9,000만원이 증액된 551억 5,800만원으로 시립제1요양병원 기능보강 6억원, 국가결핵예방 1억 3,400만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1,7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5억 9,300만원보다 8,000만원 감액된 15억 8,500만원으로 식품안전감시활동 피복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우수 숙박시설 지원 육성 사업으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264억 3,3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224억 6,500만원 대비 1.8% 증가된 3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39억 1,500만원, 과징금 수입 4,300만원, 의료급여 우수기관 선정 특별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등 3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비 확정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정남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정리추경 예산 보고 있고요. 정리추경이야 잘 아시다시피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40-1쪽 희망원 관련해서는 예결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희망원에 전과자가, 그러니까 출소자 입소가 거부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택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조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든지 아마 그럴 건데, 그것은 조사해보면 일대일 면담하고 그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혹여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2-1쪽 보면 공동모금회 홍보인데요.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100% 이상이, 지금 150%지요, 3,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5,000만원인데, 이것이 홍보비로 지출하려는 거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아니고요. 공동모금회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매년 5,000만원 정도 하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밖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추경에 3,000만원 예산 세우면 집행할 수 있나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연말에 거의 많이 집행하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연말에 홍보비 3,000만원을 어디로 지출하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1월에 했습니다만, 12월하고 1월하고 불우이웃돕기성금 희망캠페인, 집중홍보를 하거든요. 그때 탑도 세우고, 이런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오섭
조오섭위원
집행을 하실 수 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영락공원 보상 차원 우치지역, 여기도 같은 동네인가요? 여기도 생용동인가요, 본예산에 있었던?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아니, 같은 동네는 아니고 효령동하고 차이는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 지역은 어디예요, 2,500만원?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영락공원 주민숙원 사업이었는데요. 당시에 영락공원을 유치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한 사업이 있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역이 어디냐고? 우치지역 발전위원회하고 시장하고 대화해서 예산이 본예산에도 섰었거든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우치동에 있는 복지회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회관 개ㆍ보수 관계가 섰었는데, 여기 정리추경에도 공동복지회관, 똑같은 공간에 2,5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라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지요, 생용동?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똑같은 장소, 똑같은 회관에 2014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었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정리추경에 또 2,500만원 반영이 되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조금 이따 사업계획서 주세요, 사업조서.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복지회관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앞전에 태풍 피해 때문에 그때 보수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전체를 지원 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본예산에 이것 예산 섰었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정리추경에 다시 서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예산 있고 정리추경에 2,500만원 예산이 또 서는 거잖아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맞지요, 뒤에?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말씀이신 것 같은데, 페이지수가 다르구만…….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시간에 잠깐, 예산 설명자료 55-2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관련해서 기금 50%에 시비 50%예요. 기금은 2억 5,000만원인데 시비는 7,200만원밖에 세우지 못했네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박영석입니다.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심장마비라든지 혈액순환중단으로 해서 5분 이내에 조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뇌손상 등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장비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비의무시설에 총 70대, 그리고 「광주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에 의해서 의무시설에 40대, 구비권장시설에 165대해서 27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3월달에 2억 5,000만원의 기금 예산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1회 추경과 2013년 정리 추경 때 2억 5,000만원의 매칭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운영상 이번에 시비 7,2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반영이 덜 된 기금과 관련해서는 반납하는 상황인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현재 입장으로서는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의무시설은 시에서 설치할 곳은 다 설치했더라도 지금 권장시설이나 이런 곳에 실제 지원하고 시비만 세워진다고 하면 이 돈을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시설은 총 70대가 설치됐고요. 그런데 2012년 8월달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다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것도 법률상 500세대 아파트 223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했었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액이 없어 가지고 좀 어렵기는 하지만 실제로 의무시설인 곳에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정병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다른 부분인데요. 이번에 정리추경, 2회추경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적장애인 부모하고 지적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관련 실무자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쿠바에서 열리는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위원회로부터 통지가 온 것이 10월 이후에 통지가 온 관계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시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이들이 국제사회라든지 세계적인 틀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전기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대회이고 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수, 세계대회 행사비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이 사업이 2014년 예산편성 직전에 확정이 됐다면 저희가 본예산의 반영여부를 검토했을 것인데, 2013년 10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검토할 시기가 맞지 않았고요. 아마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2014년에 집행해야 될 경상비적인 성격인데 금년 추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꼭 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면 저희가 별도 검토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별도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회 추경, 금년 예산 범주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 내년 경상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답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사실상 추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요. 또 이 대회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대회이니만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특단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대회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1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1년 이상 거주지 제한 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 개정이 되어서 이런 건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때 당시에?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3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3,5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19개소가 있었는데요. 서구에는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이 폐쇄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폐쇄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이후로 추경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8월달에 폐쇄됐거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계속 재개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진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 하나 궁금한데, 복지건강국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 43~44쪽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등급자 지원해서 21억 3,8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기현입니다. 매년 전년도 9월달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소요예산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통보가 금년도에 201억 3,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통보가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본예산에 188억, 그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다음에 4/4분기까지 집행예산을 보니까 한 22억 정도 감액해야만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01억을 요청해도 우리는 180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한 20억 정도 적게 한 거잖아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다시 또 그것보다 20억이 적게 들어간 거네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가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럼 처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비해서 40억이 줄어든 거네요,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이 매년 반복되어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저희가 등급판정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소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는 전년도에 비교해가지고 일정액 상향조정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기준액을 제시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100% 확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동안 실질적인 지원추이를 봐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에 이것을 감안하려고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본예산 편성이 끝나버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리미리 봐서 1차 추경, 2차 추경 때라도 추이를 볼 필요가 있겠다, 제일 좋은 것은 본예산 때하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 손재홍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은미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조례가 있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언제 만들었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됐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 무슨 2009년…….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2009년에 제정됐다가 올해 13년에 다시 개정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13년 10월에, 두 달 전에 서정성 의원이 만든 조례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개정 조례가 아니라 서정성 의원이 처음 만든 조례로 알고 있는데…….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당초에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그것을 통폐합해서 같이 새로 발의가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응급위원회구성에 관한 조례」는 모르겠는데, 「광주시 응급에 관한 조례」를 우리 동료의원인 서정성 의원이 두 달 전에 만든 걸로 알아요. 이것이 제세동기 보급에 관한 조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냐면, 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됐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재홍
손재홍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이 됐어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현재 사회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보호를 위해서 만든 응급에 관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2012년 11월 12일자로 일부 개정이 됐지요? 그 개정 내용에 뭐가 포함됐다고 아까 얘기를 했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법률상 500세대 아파트가 설치의무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랬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제세동기는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라,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거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조례도 시행을 했었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행해서 조례 내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이 두 달 전에 법에 따라서 제정해서 제세동기를 보급해라, 그런데 국비 내려온 돈이 얼마 내려왔어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올해 3월달에 2억 5천이 내시가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억 5천이 내려왔으면 몇 대 몇입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 2억 5천을 반영하면 5억이네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5억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밖에 반영을 못했다고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시비 7,2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국비를 반납합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응급의료장비가 법까지 제정이 되어서 하는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결국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자는 그런 일에 법으로 정해서 그것도 강제의무사항으로 해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국비가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시의 재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래요. 광주가 말로만 인권도시라 하고 무슨 도시라고 하면서, 시민의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인권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분야에서는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안 쓰고 반납하는데 광주가 인권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이것은 속과 겉이 다르다, 이것 하나만 보면 정말 광주시가 잘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말로는 인권도시라고 해놓고 생명존중도시라고 해놓고, 생명 존중하는 그 일을 행하라고 법까지 정해서 내려줬고 또 동료 의원이 조례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안 쓰고 반납하겠다? 이보다도 더 급한 다른 돈이 필요합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기능보강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런 데는 예산 전부 다 집행하면서 생명에 집행하라는 예산은 안 해버려요? 그리고 국비를 반납해버려요? 저는 이런 분야에서는 광주시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표본사례라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권도시라는 말, 앞으로 하지 마시든지 생명존중이란 말을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국비반납하지 말든지, 법으로까지 정해서 내려줬으면 법을 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도 안 해버려요. 그것도 우리 동료 의원이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조례도 이행 안 해요. 제가 봐서 이것은 국가에 대한,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반납을 했을 경우? 법으로 정해줘서 집행해라하고 내려줬는데 못쓰겠다고 반납하면 보건복지부는 어떻습니까? 거기한테도 찍힙니다. 그럼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예산 주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조례를 만든 것이 멀리 전에, 2∼3년 전에라도 만들어졌다면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두 달 전에. 그럼 의원이 조례 만들어 놓으면 집행하라는 법을 만들어 준 건데, 그것도 두 달밖에 안됐는데 나 몰라라 하고 팽개치는 겁니까? 이것이 의원을 가장 무시하고 경시한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해서 법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도 두 달 전에 만들어 줬는데 그 법대로 이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역행해버리는 이런 사례 아닙니까? 이것은 거꾸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 한 번 해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여태 설명했는데…….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제세동기 사업이 국가정책이나 조례에 거꾸로 가자는 사업이 아닌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두 달 전에 만들어진 조례는 기 만들어진 조례의 통합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거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약 11억 8,200만원이 시·도로 배분이 된 것 중에 우리 광주로 2억 5천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통제를 하지 못하는 유보의 국비가 약 7억 4,300만원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꼭 시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공동주택…….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왜 아니에요? 5 대 5 매칭으로 했는데…….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공동주택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저희가 지도하는 일이 있을 거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 법이 만들어진 것이 잘못된 겁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되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인데…….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공동주택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는 그런 문제도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이 아니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꼭 예산을 통해서만 주라는 의무규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국장님, 이 법에, 이것 보셨어요? 제가 한 번 읽어드려 볼까? 시행령 제26조 2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공동주택 스스로 그것을 구비하도록 의무가 있다는 그 얘기지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사서 배정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편의시설이고, 우리 조례 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도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해줘야 되니까 여건이,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촉구도 하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할 수 있겠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것도 못쓰고 반납한다는 것이 잘한 겁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것을 반납한다는 것이, 이 국비가 100% 국비면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비 부담이 가장 많은 50% 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조례나 법으로 구매하게 된 시설에 대해서 이백오십몇 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의 제세동기 이용실태를 보면요. 교도소에서 한번 이용된 일 외에 전부 119소방차량을 통해서만 활용이 됐지 지금 이용한 실적도 없고, 그래서 과연 제세동기를 사서 먼저 보급을 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것이 먼저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생명을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국장님의 논리는 국장님의 논리로 펴는 거거든요. 저는 제 논리로 펴는 것이 아니라 법을 보면서 제가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근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홍
손재홍위원
근거를 가지는데, 보세요. 법에 당연히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면 점진적으로는 하겠지요, 예산이 하루 아침에 다 못하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해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왕에 국비가 내려왔으니 당연히 이번에는 해야지요. 왜 반납을 해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아까 우리 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재 보면 시설에 소방 스프링쿨러도 2014년 2월까지가 한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추경에 이십 몇 억을 다 그쪽으로 안 부었습니까? 각 시설에 있는,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에 있는…….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는 했잖아요. 했는데 왜 이것은 안 하냐고?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그 재원이 전부 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왜 그 쪽으로 다 가요, 다른 재원도 많은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것만 갔습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데도 다 갔잖아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스프링쿨러 다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홍
손재홍위원
스프링쿨러 뿐만 아니라 다 갔어…….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먼저 우선순위 있는 곳으로 예산을 투입한 다음에 예산을 연차적으로 하겠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스프링쿨러 만드는 것이 예산이 더 시급합니까? 사람 생명존중이 더 시급합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러면 한번 따져 보실까요?
재홍
손재홍위원
따져보세요. 뭐가 더 시급합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러면 지금 자동제세동기는 얼마든지, 지금 자동제세동기 이용실태가 어떠냐면요. 대당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품보관을 위해서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야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
재홍
손재홍위원
그 상황이 발생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고 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데, 없는데 어떻게 심장 박동을 합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지금 우선 보급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의 활용을 100%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제가 점차적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다음에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사람들한테는 가서 여러분이 교육하면 되는 거고 가서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육의 의무도 있습니다, 조례에도.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저희가 점차적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가서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어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몇 번이나 시켰냐고? 그렇게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변명 아닙니다. 변명 아니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국비가 온 것에 대한 시비매칭이 2012년 치가 금년에 됐고요. 사실 2014년에…….
재홍
손재홍위원
뭣하려고 따왔습니까? 제가 한번 또 물어봅시다. 국비에서…….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따온 것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왜 안 따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안 따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안 따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줘버렸어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렇게, 국장님…….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검토해서 따오지 않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자료 볼게요. 안 따왔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도 2012년 치 매칭을 못해서 2012년 치를 2013년에 했고요. 2013년 치를 2014년에 넣어놨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면, 국장님 이 말에 책임지세요. 분명히 안 따왔다고 하니까 책임지세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신청한 바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국장님…….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신청 안했다고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수요조사만 해서 보냈을 뿐이지…….
재홍
손재홍위원
분명히 안했다고 했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신청한 바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저기 위원님, 잠시 정회할까요?
재홍
손재홍위원
정회합시다. 아니, 안했다고 하니까 이 말만 할게요. 만약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신청 안 했으면…….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저는 신청 안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신청한 적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신청을 안 했다고요?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과장님, 물어볼게요.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자료 갖고 있어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신청은 하지 않았고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수요조사가 신청이 아니면 뭐예요? 저렇게 말을……. 수요조사가 신청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복지부에서…….
재홍
손재홍위원
신청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인해서 보낸 것을.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것이 약간 의미가 다른데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했다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올린 신청서가 있다니까요, 자료를 제가 받았다니까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국비를 요청하려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요청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홍
손재홍위원
실태조사가, 여러분이 사인해가지고 올린 것이, 그건 아닙니까, 신청서가?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위원님.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국비 신청하게 될 때는…….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정회하고 그 서류 서로 보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발언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대응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15시 21분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조금 전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제가 손재홍 위원님한테 한 발언은 복지건강국이나 환복위원님들 중심으로 인권도시, 생명존중, 그런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다소 일정 효과가 있음에도 제세동기 관련해서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권이 있니 없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제가 발언을 심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아마 제세동기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추경이지만 저희가 국민필수 예방접종 민간의료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확보를 못한 것이지, 어떤 필요성 인정을 안 하거나 판단을 못하거나 그런 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전 발언이 손재홍 위원님한테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손재홍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서 저도 크게, 그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광주시가 예산이 없는 줄도 압니다. 또 부족해서 어떻게든지 그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줄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그러한 국비사항은 이 앞 상임위에서도 국비를 반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납하지 말아라, 우리가 없는 예산인데 국가에서 절반을 주니 얼마나 고맙냐,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난겁니다. 광주가 어떤 도시인데 또 예산의 어려움에도 끌고 나가고 있는데 왜 국비를 반납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광주가 인권도시이고 생명존중의 도시인데 거기에 관한 제세동기의 예산 국비를 반납하느냐 그러면 반납한다는 자체는 곧 생명존중이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위원이 질의를 함에 있어서, 다른 위원은 어쩔지 모릅니다만, 저는 근거 없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도 그러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법적 근거를, 그래서 제가 먼저 따진 겁니다. 시행령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또 국비 신청하는 내역을 다 보고 나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아와 어의 차이라고 판단하셔가지고 국비신청한 적 없다고 하니까 저도 화가 났던 겁니다. 저도 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비 온 뒤에 땅이 또 굳어진다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더욱 더 우리 시정발전,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라도 국비예산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뿌려주면 시민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 노력을 집행부도 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함께 노력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국비 반납을 하지 말자, 우리가 다른 것 어렵더라도 반납 안 하고, 우리 시비만 세워놓은 것에서 매칭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때보다도 저도 강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만큼 이 분야에 국비반납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강하게 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거동 불편한 무상급식.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가요? 잠깐 물어만 볼게요, 지적사항은 아니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거동불편자, 어르신…….
선기
진선기위원
어르신 식사배달.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도시락 배달.
선기
진선기위원
예.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은 현재 각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북구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북구요?
선기
진선기위원
북구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북구는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여기는 한 군데로 나와 있는데.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요? 몇 쪽입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요. 몇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담당 분, 오늘 안 오셨나요, 이 쪽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서구는 4개나 있고, 서구는 97명을 지원해 주는데 4개소가 있고 우리 북구는 163명인데 1개소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럼 거기는 북구 노인복지관이겠네요.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서 하는 겁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서 노인식사배달을 합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북구 노인복지관은 두암동 쪽이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4단지 거기 말하는 겁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두암동 쪽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 좀 정확하게 저한테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왜 서구는 네 군데나 있는 거예요, 97명밖에 안 되는데도?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북구도…….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북구는 북구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4단지에?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주공 4단지에 있는 거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4단지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 사이에 있던데, 위치는 정확하게…….
선기
진선기위원
이 부분이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쪽에 저도 사무실도 갖고 있고 그러는데…….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다음에 서구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사회복지관.
선기
진선기위원
과장님, 점검 한 번 가보셨어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북구 노인복지관은 한 번 가봤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오늘 이후로 과장님 한 번 더 나가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식사가 잘되고 있는 것인지 거동불편한 사람들한테 확인을 한 번 더 해주고,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여론은 2,500원에, 물론 플러스해서 주신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서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밥 받아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혼자 하기 때문에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관공서나, 특히 과장님이 한번 가서 챙겨서 본 것하고 한번이라도 가서 지적사항 해 준 것하고 안 해 준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서 종사자의 잦은 이직하고 종사자 충원시기가 지연되어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도 종사자의 잦은 퇴소가 나왔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도 종사자가 퇴직한 후로 신규채용 인건비 잔액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복지시설에서는 이렇게 종사자가 잦은 퇴직이나 이직이 없는데 유독 장애인시설들이 많은 것은 장애인시설 자체가 너무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산추경에 딱 남은 액들 삭감만하지 마시고 원인이 뭔지,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한 사람이 퇴소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충원될 때까지 얼마나 더 힘들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 한 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홍
손재홍위원
예.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요.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있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44쪽에 빛고을 효령노인건강타운 기능보강사업 1억 3,000만원이 나왔거든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 추경에는 8,000만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번에 8천?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기정예산 5,000만원이고 지금은 8,000만원이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기능보강사업이 뭡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두 개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복지관 주 진입로에 비가림, 유개 대기공간 설치하는데 한 7,000만원 들고요, 셔틀버스대기 공간. 그 다음에 한 군데는 문화관 옥상바닥 도장공사 1,000만원해서 8,000만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비가림 시설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눈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필요해서 이번에 보강에 넣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해주면 좋기는 좋겠지요. 예산이 그렇게 없는 시국인데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꼭 정리추경에 해야 됩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미안한데, 배드민턴장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배드민턴장은 그대로…….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서에?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비가림 시설이라고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밑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있지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5,6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뭘 인센티브로 준다는 겁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센티브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클럽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이 묘하게도 지자체 재정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50%. 우리도 그것을 건의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인센티브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국비 온 인센티브에 대한 시비 매칭분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인데, 이것은 시비 매칭 안하면 안 줍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반납입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주면 시니어클럽에서는 그 돈을 어디다 집행을 해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용도는 아마 정확하게 파악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직원들 회식합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식은 안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럼 뭐예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센티브는 아마 내년도 사업하는데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주잖아요. 2억씩 주고 있는데 또 인센티브 5,600만원…….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가 다른 곳은 전부 다 2억 1,000만원인데 우리 시만 지금 2억입니다. 그러니까 5개 시니어 그룹이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갑니다, 시니어클럽별로는.
재홍
손재홍위원
다섯 개 똑같이 나누어 줍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럼?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서구 평가가 하위등급이어서 1,180만원, 남, 북, 광산이 각 1,500만원씩 가게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자료 좀 주셔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55쪽 시립 제1요양병원 기능보강 있지요? 3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기능보강 내역이 뭐예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기능보강은 의료장비 지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의료장비 지원이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무슨 의료장비입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현재 치매거점병원이 없는 것이 광주에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거점병원이 없는 시·도에 치매장비, 요양병원에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지원비가 국비 3억하고 지방비 3억, 이렇게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가 보통…….
재홍
손재홍위원
그 장비인데, 장비인지는 말했으니까 그것이 어떤 장비냐 이 말이에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치매질환진료하고 케어장비하고 입원환자관리장비, 이런 장비인데요. 구체적인 내역이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구체적인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저한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자료 주시고, 지금 이 장비가 없으면 안 돌아갑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장비가 기능 보강하는데 아주 필요…….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시립요양병원, 지금 몇 년을 계속 했잖아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런데 치매질환진료 케어장비가 있고요. 입원환자관리를 위한 의료장비가 있고, 이 부분은 장비내역이 있으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장비내역이 있는지 아는데 지금 제1시립요양병원이 몇 년 됐어요, 개설된 지?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200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02년부터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럼 지금 11년 됐구만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11년에 이 장비 없어도 다 진행됐잖아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때는 단순히 요양병원이었는데…….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더 좋은 장비 들어오면 좋지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장비 들어오면 계속 좋은데 지금까지도 11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더 좋은 장비하려고 3억까지나, 6억을 세워버려서…….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래서 복지부가 치매관리사업 거점병원이 없는 곳, 저희들이 거점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병원을…….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센터가 없든지 있든지 간에 떠나서 11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요양병원이 쭉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시가 돈이 없는데 여기에다가는 의료장비 구입한다고 6억을 써요. 치매관리장비라고 해서 6억을 쓴다는데 지금 시립 제1요양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요양원이 수십 개 되잖아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요양병원은 두 군데입니다, 1, 2요양병원.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1, 2고 전체를 따져보면 그런데 치매, 이런 요양에 관한 장비를 갖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수십 개가 되는데도.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국가에서 거점병원을 지정해가지고, 거점센터를 지정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주가 지정이 못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거점센터가 없는 곳에다가 거기에 공공병원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 취지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줘서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장비주면 다 좋지요. 좋은데, 지금 우리 광주시 재정여건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시급하냐 이 말이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요양병원의 등급 결정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등급결정, 그게 뭐…….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왜냐하면 시립병원으로써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의 등급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 있다고 요양병원의 등급이 잘 나오고 이것이 없다고 안 나오고 그것은 아니고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인 등급편정을 하는 것이지 한 가지만 갖고 한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자료는 일단 줘보세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57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유공공무원산업시찰 500만원 세웠는데 이게 뭡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포상금 받은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광주시가 정부합동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으로 500만원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여기다가 예산에 편성하고, 요즘 포상금이 내려오면 전부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럼 이 포상금은 누가 받아갑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어쩝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이쪽 건강정책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포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디다, 그냥 직원들 회식하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회식은 아니고 지금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로 해놨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외국 산업시찰입니까? 국내 산업시찰입니까?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국내로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내로 하신다고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결정은 됐어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아직 국내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런 포상금을 받은 것은 잘하신 것인데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흥청망청 쓰지 않고 정말 보람되고 알차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전 건데요. 47쪽에 우리 광주시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군데가 있지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남구만 없고요. 그 다음에 다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각 구별로 하나씩 다 있지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남구가 내년 준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남구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토지 빼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해서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토지 빼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토지까지 포함해서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토지 빼고요. 건축비만. 지금 복지관 신축은 건축비 부분이잖아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건축비만 얼마 정도 되지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0억 중에 부지는 한 30억 정도, 건축비가 20억 정도,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대략 20억 정도 되겠네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억 중에서 10억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하네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것은 29억 5,000만원 지원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토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포함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말고 건축비하면.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건축비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섞여져 있어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섞여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총 50억 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29억 5,000만원.
오섭
조오섭위원
29억 5,000만원 지원을 하는 거고, 이것이 지금 마지막인가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리추경 5억이 마지막이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구, 북구나 북구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러는데, 북구나…….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서구가 31억 5,000만원.
오섭
조오섭위원
총 사업비가?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시 지원액이. 그 다음에 동구도 31억 5,000만원.
오섭
조오섭위원
북구는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북구는 기존에 금액을 세워놔서, 그것은 시에서 직접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비…….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31억 정도를 전반적으로 했고 동구 31억 5천, 서구 31억 5천 그러는데, 그 전에 여기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남구나 동구는? 아니, 남구 말고 동구하고 서구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구도 전체적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 해놔서…….
오섭
조오섭위원
매입비가 얼마예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입비는 좀 파악을 해 봐야, 여기도 거의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같은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같은 비율로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방금 조오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마련해서 주십시오. 각 구별로 실제로 얼마 지원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15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회 의견으로 예산 증액 조정 요구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조정 요구액은 총 1억 7,800만원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1억 7,8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위원회 의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 없는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정병문 의원 외 5인 발의) 3.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안(정병문 의원 외 5인 발의)
16시 06분
16시 07분
16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따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6시 08분
남인
정남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안과 관련해서 9조 인증건축물에 대한 혜택,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시세감면조례」라든지 2호 장애인 설치 검사의 면제라든지 가점 부여, 이런 것들은 관계된 조례가 특별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들의 개정이 되어서 9조가 각 호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로 가기까지 노력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단순히 이것이 각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 조례의 대상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세감면조례」라든지 관계된 혜택에 대한 규정들을 관계 부서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16시 14분
16시 14분
16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16시 19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윤 업무부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상수도 행정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93억 1,000만원보다 24억 4,500만원이 증가한 1,017억 5,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익 증가액 34억 800만원, 폐수도 계량기 등 불용품 매각수입 3,100만원, 손실보상협의로 인한 토지매각수입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신축 사업변경에 따른 지방채 미발행으로 10억원을 감액하게 되어 총 24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총 52억 7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수용가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 8억 5,800만원, 구입원가 인상에 따른 원수구입비 6억 8,000만원, 광주·화순간 상수도관 이설 원인자부담금 정산반납비 1억 3,700만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금 1,000만원, 무기계약자 임금소송 판결금 지급 부족액 600만원, 배수지와 가압장 등 전기요금 400만원, 예비비로 3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액예산은 총 2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변경에 의한 사업비 미집행액 22억 1,400만원, 배상금 등 경상이전비 1억 800만원, 약품비 등 재료비 9,900만원, 각종 시설비와 수선교체비 7,3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과 절감비 2억 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경은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법적 필수경비와 결산에 대비한 집행잔액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업무부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정남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예산문제 보다 보니까 31쪽 보면 폐계량기 매각해서 이미 매각은 끝난 상태입니까?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당초에 5,000만원 정도 매각수입을 계상했는데 실제 매각을 하다 보니까 8,100만원이 되어서 증액을 한 건가요?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예. 당초에 5,000만원 수입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팔아보니까 3,128만원이 늘어서 총 8,128만원 매각 수입을 올렸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매하신 거예요?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당초에 개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시설관리소장
시설관리소장 윤영균입니다. 당초 개수보다도 늘어났지만 고철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124%나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났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칭찬을 받아야 할 부분이겠네요.
영균
윤영균시설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소장님이 역시 능력이 있으셔서…….
영균
윤영균시설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고철의 시세가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53쪽하고 61쪽을 보면 이것은 짚고 넘어갈 간단한 문제입니다. 덕남정수장, 시설관리사무소인데 집행잔액이 10%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급수계량기 교체비 5,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당초 기정예산이 5억 2,200이어가지고 10% 절감하다 보니까 5,200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 절감액인가요?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절감액이에요?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 서류에는 집행잔액으로 써져 있는데…….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쓰기는 좌측에 집행잔액으로 써놨는데 10% 예산절감입니다, 기정 예산 5억 2,200만원에 대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다른 실ㆍ국은 10% 절감은 10% 절감, 집행잔액은 집행잔액, 구별해서 하는데 이것은 다 집행잔액으로…….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그렇게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61쪽 보면 덕남정수사업소인데요. 여기는 3억 5,800만원, 약품구입비, 이것은 집행잔액인가요? 이것도 예산 절감인가요?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3억 5,800만원에서 9,900만원이 남았었는데 왜 약품비가 많이 남았냐 그러면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태풍 발생을 덜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약품을 투입한 것이 적었고, 그리고 가장 수요량이 많은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고 있는데 구매단가가 1톤에 17만 4,739원에서 15만 7,665원으로 단가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원수구입비가 인상됐지요?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10원 인상 됐습니까?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전에는 얼마였지요? 얼마인데 얼마씩.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올 1월부터 213원에서 223원으로 1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4.7%가 인상이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원수를 인상시키는 것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재홍
손재홍위원
그 전에 언제 인상했어요?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2004년도에는 196원이어가지고 2005년에 213원으로 8.7%가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안 오르다가 2013년 1월달에 223원으로 4.7%가 인상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비용이 추경에 6억 8천이…….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그것이 오른 것이 전체적으로 그것하고, 하반기에 사용한 것이 주암댐으로 하고 있고, 우리 자체수원인 동복댐하고 2수원지, 4수원지 물을 많이 사용하면 원수를 안 사도 되는데 60 대 4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암댐 물을 안 사고 63% 정도는 우리가 하고 37%, 이 정도 하는데 보통 150억에서 160억 정도 원수 구입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더불어서 우리하고 협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덕남정수장에서 광주천에 주는 10톤씩 물이 있지요? (방청석에서 “생태하천수질과”라고 하는 직원 있음) 생태하천수질과인데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원수비가 거의 안 올랐는데 갑작스럽게 올라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2005년도에 올라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상수도 예산을 줄이려면 원수를 우리 것을 많이 사용하고 덜 사다 써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2수원지 쪽에 있는 댐이 부실해 가지고 사실 2수원지에서는 물을 많이 저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수원지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은 얼마나 우리가 갖고 오는데요?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2수원지가 3만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연? 1년에요?
상윤
최상윤업무부장
하루에.
재홍
손재홍위원
그 2수원지를 풀로 채우면 얼마 정도나 공급이 가능해요, 보수해서?
동현
조동현용연정수사업소장
용연정수사업소장 조동현입니다. 2수원지 물 만수위 되면 50만톤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안전진단에 의해서 50%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하루에 3만톤씩…….
동현
조동현용연정수사업소장
현재 2수원지는 비상급수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물을 많이 쓰면 동복에서 오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2수원지 물은 한 15분 걸리거든요. 그때그때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시내에서 물을 많이 쓸 때 보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광주시가 전체 양이 하루에 몇 만톤씩 사용하지요?
동현
조동현용연정수사업소장
하루에 47만톤 정도.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에 2수원지에서 갖다 쓰는 것은 거의 없지요?
동현
조동현용연정수사업소장
2수원지 물은 비상급수용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비상급수용으로 대기해 놓은 사항이지 거의 쓰는 것 없고 실질적으로 주암호하고 동복댐 물, 이 두 가지로 거의 사용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 2수원지 물을 저장해 가지고 우리 식수로 공급한다는 것은 이제는 제가 봐서는 시기가 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수십년 됐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맞았었는데 워낙 주암호, 동복댐이 커져버렸고, 그것을 다시 보수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릴 수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2수원지 활용방안을 다시 우리가 검토해 필요성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제가 한편으로 들어요. 거기가 무등산이 가까워서 그 위로 가면 바로 중머리재 아닙니까? 그런 등등을 고려한다면 2수원지 활용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현
조동현용연정수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현재 2수원지 물은 하루에 4만톤까지 관로가 수용을 하기 때문에 정전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물을 담아서 이용가치는 비록 미미하지만 25만톤 정도 저장해서 광주시 수급상황에 비상급수용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비상급수용으로 대기만 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놔둔 상황이에요. 거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비상급수로는 기능을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 첨언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분명히 있어요. 그 밑에 오토캠핑장이 들어오지요, 국립공원에서?
동현
조동현용연정수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검토를…….
재홍
손재홍위원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2수원지 댐 밑에 오토캠핑장, 그 넓은 자리에 캠핑장을 구성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견주면 오토캠핑장을 밑에 하고 2수원지 내에서는, 가령 예를 들면 수상스키라든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도, 여기에서 얼른 봤을 때 식수 기능은 크게 중요치 않다. 비상일 때는 그것을 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검토를 한번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상임위에서 할 것은 상임위에서 해야지, 느닷없이 본회의장 가 가지고 긴급현안질문 안 해요, 5분발언 안 하고. 상임위원회인데 얼마든지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고 검토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쪽 분야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해 보면 미래 광주발전에서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식수로써의 기능은 사실 이제는 끝났다고 봐요.
동현
조동현용연정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따로 정회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16시 49분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