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7

회의 전체 보기 703턴

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대변인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지방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정선수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8분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정선수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홍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2억 3,872만원으로 이를 세부내역별로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 및 임대기관에 대한 공공요금 등 사용료 수입 5,51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교육위탁부담금 및 교육생 급식비 수입 11억 8,362만원으로 2013년 대비 4억 3,1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2013년에 비해 증액된 사유는 강사수당 인상분이 교육위탁부담금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보다 3억 46만원이 증액된 50억 6,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훈련과 관련된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은 22억 1,335만원으로 교육과정운영 활성화에 3억 3,472만원, 우수전문 교육강사 확보 및 능력향상에 7억 7,986만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 1,183만원, 교육훈련장비 운영에 1억 1,508만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운영에 784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9억 6,402만원입니다.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는 28억 5,161만원으로 인건비성 경비 27억 4,788만원과 행정사무경비 1억 3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2014년도 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보통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예산서 480쪽에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이 17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강사가 보면 몇 계층으로 나누어서 초빙하게 되어 있나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지침에 보면 5단계로 구분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지요. 여기에서는 가급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중간 값을 잡아서 계상했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올바른 예산지침을 따랐다고 할 수 있나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통상 예산편성할 때 평균치를 잡고 하는 것이 선례가 되어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세분화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는 봅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렇다고 해서 강사수당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례는 없고요. 예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되었는 지 어쨌는지를 사실은 비교해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전년 예를 들어서…….

현애

정현애위원

방금 원장님께서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교육강사수당을 정확하게 산출하셔가지고 가급강사는 몇 분을 초빙할 것이고, 나급은 몇 분을 초빙할 것이고 이렇게 세분화 하셔가지고 강사수당을 책정해서 예산추계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먹구구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더더구나 교육원은 어제 소방학교 할 때도 지적했었는데 많잖아요. 강사수도 많고 수업시간도 많고 한데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일단 보고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결정이 될 때까지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오늘이라도 하셔가지고 예결위 전까지 다시 예산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가급적 세분화해서 산출기초를 내 가지고…….

현애

정현애위원

앞으로가 아니고요. 이번 예결산위원회 하기 전까지 보내주시라고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하셔야 조금 더 정확한 예산추계가 되는 것이지요. 원장님, 성인지예산서 가져 오셨나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안 가져왔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서가 의무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있고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제

정창제교육운영과장

운영과장 정창제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성별영향평가 305쪽 보시게요. 성인지예산서가 없는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안가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운영을 하시겠다고 이 사업을 잡은 것이지요? 성인지예산이 어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고 계신가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정규과정에 성별영향평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목내용은 그렇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이해라든가…….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성인지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 물은 것입니다.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예산서 481쪽에 자체적으로 교재제작이라든가 강사수당은 반영해 놨습니다만, 예산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배부가 안 되어서…….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지침서가 나와 있어요.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이 나와 있는데 기준하고 도 맞지 않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정말 성평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석이 되어 나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 성별영향 교육을 받은 사람 전체수가 2,015명입니다. 여성 536명, 남성 1,479명입니다. 2013년도에 여성 541명, 남성 1,489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6쪽 분석을 보면 남성공무원의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해 놨습니다. 이게 맞는 평가입니까?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수치적으로 남성의 교육 이수율이 높다니까요. 2012년도 남성 1,479명, 여성 536명, 2013년 남성 1,489명 여성 541명인데 남성 이수율이 낮다는 이 분석이 맞는 분석이냐 이 말씀이지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효과가 남성에서 미치는 효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을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분석하시고, 이 숫자적으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굳이 성인지 예산으로 잡는다면 성평등 교육은 현재 여성의식보다는 남성의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성공무원의 이수율이 더 많지만 지속적으로 남성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어서 남성교육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조금 어떻게 얼기설기 맞을 것 같은데, 내용 자체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과 목표도 무엇이냐면 남성공무원의 교육이수율을 향상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2014년에 57%, 무엇에 대한 57% 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실무자 계십니까?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실무자 와 계신가요? 이번에 다시 여청실에서 다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서의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예산서까지 하는 내용의 교육을 다시 해서 이 예산서를 제대로 작성해 낼 수 있도록 해서 예결위해서 한꺼번에 같이 심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문의하셔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난 건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는데 방금 말한 성평등을 위해서 위원회의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 달라 했었는데 교육위에서는 위촉직에서 5명 중에서 2명을 했기 때문에 40%, 여가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나 당연직이 모두 5분이고 그 분들이 모두 남성이고 하기 때문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것을 더 활용해서 위촉직에는 여성들을 더 많이 위촉을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직을 포함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예산서를 초창기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 특히 실무자들이 명확하게 이것을 알아야 하고 다른 분들도 이 사업의 전체적인 뜻이나 예산서에 대해서 알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 수정해서 예결위에서 결정될 때까지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0쪽에 보시면 잠깐 정현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안전행정부 훈령 광주시 2014년도 예산편성 자체기준 그래서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전에는 8만 5천원에서 17만원으로 변경되었어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랬단 말인가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균단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나온대로 특별 가급, 나급이 현행하고 조정된 것이 기본이 23만원이다 하면 특별가급은 기본이 4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편차가 있습니다만, 평균 작년단가 8만 5천에서 17만원으로 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 해가 변화되면서 배로 뛰지는 않을터인데 그 동안에 교육원에서는 지침이라기보다 내규 정도라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침을 적용 해서 했는데 금년에 전체 중앙 공무원교육을 비롯해서 타 시ㆍ도 교육원까지 공통되게 일률적으로 안이 제시되어가지고 금년까지는 사실상 너 무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봐야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너무 적은 책정되었는데 안전행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내용들이 갑자기 2배로 튀어서 오를리 없는데 이런 것으로 보아서 8만 5천원에서 17만원으로 튀는 것으로 보아서 무엇인가 이것은 잘못 되게 운영되어 왔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이것이 8만 5천원에서 10만원이 된다든지 다소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배로 바뀌어지는 내용은 과거에 우리가 운영 관리해 왔던 방법이 조금 그 지침에 어긋났다든지 격에 맞지 않게 진행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요. 작년에 기준이 했던 것이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서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기타 보조강사는 기본 6만원에서 기본이 4만원, 오히려 더 낮게 조정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반강사나 특별강사는 많게는 두 배 오른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일반강사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50%정도 오른…….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오르는 법은 정부적인 조직여건에서 볼 때 이해가 안가거든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금 전 정현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화해서 했으면 8만 5천원에서 17만원으로 터무니없이…….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내용이나 공적인 내용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밝혀주시고. 480쪽에 보면 중간에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표로 나와 있는데 17만원이라는 것이 시간당 가격인가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기본시간에 대한 단가고요.

창제

정창제교육운영과장

2시간 단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수당 예를 들면 제일 끝부분에 직무 전문교육 강사수당 1일 17만원 곱하기 6시간 그랬거든요. 그렇단 말은 1일에 6시간 한다는 이야기는 좋지만 이 내용을 계산해 보면 102만원이나 되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1일차 과정에 10번을 실시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열 번은 알겠어요. 6시간 강의 한다는 것, 혼자서가 아닐텐데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혼자서는 아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시간당으로 계산해 준다는 것인지, 내용으로 보아서는 17만원 곱하기 시간당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3시간하면 51만원이라는 말 아니에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한 사람이 3시간하면 51만원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시간에 초과시간을 적용하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런 모양으로 표시하면…….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말하자면 말씀드렸다시피 평균단가를 해를 놓은 것이고, 17만원이라는 것이 특별강사의 경우에는 기본이 40만원, 나급 30만원, 24만원, 12만원, 일일이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평균으로 17만원 했다는 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그랬다 셈치지만 여기의 자료내용으로 보아서는 시간당 17만원으로 보여요. 어떻든 간에 시간당 17만원으로 보이니까 6시간 했다면 1일 강사료가 둘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겠냐?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되어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7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5개 등급의 강사들 평균으로 해서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전문교육강사수당을 네 가지를 줄줄이 만들어놨거든요. 첫 번째 있는 것은 17만원 곱하기 30시간, 두 번째는 18시간, 12시간, 6시간, 이렇게 여러 개로 나열한 뒤 제목 자체가 직무전문 교육강사 수당 똑같잖아요.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을 우리에게 표시를 한다면 예시를 해서 하나당 시간당 17만원으로 하고 적은 내용의 달라진 모양새를 여기에다 보여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적은 소규모제목이랄까 이것을 줄줄이 써가지고 1주짜리, 3일짜리, 2일짜리, 1일짜리 무슨 의미냐 이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1주 과정 3일 과정 이런 과정을 세분화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족을 다는 …….

종천

나종천위원

말하자면 1주과정은 조금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1일 과정은 1주 과정 가격하고 다르다든지 이런 내용이면 줄줄이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내가 말할 때는 총체적으로 직무전문교육 강사수당 총 시간이 얼마다 해가지고 17만원 곱하기 총시간으로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며칠도 잡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지 이렇게 줄줄이 나열하면…….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하고 보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3일짜리는 무엇이니까, 1일짜리는 무엇이고, 시간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3일짜리 있고 1일짜리 있고 1주짜리 있고 그것을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 시간당 단가가 똑같은데.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자세한 자료는 그렇게 되어있을망정 예산서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표기하는 오히려 혼란을 방지하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보는 사람이 혼란스럽고 의미가 축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안했다는 이야기이고.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기술상의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점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조금 더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려면 이것을 축약시키고 그 다음에 적은 내용도 함께 밝혀주는 것이 좋을 일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똑같은 가격을 시간만 빼서 나열해 놓은 것이잖아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관행대로 무심코 했지만 지적하고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혼란스럽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했는데 이것은 1주에 10만원이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강의를 어떻게 하기에 1주에 10만원인가요?

창재

정창재교육운영과장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육단위로 표시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1주에 10만원밖에 안준단 말입니까? 1주면 몇 시간을 하는데.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알고만 갑시다. 1주라는 자체표시가 1주면 적어도 5일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1시간씩해도 5시간이고 어떻게 표현하려느냐 그 말이에요.

창제

정창제교육운영과장

여기는 사이버기 때문에 직접 강의하지 않고 도와주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1주일에 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1주라는 표시가 맞지 않은 것이 1주일에 몇 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1주라고 해놓고 10만원 주는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창재

정창재교육운영과장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고가고는 안하고 거기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어찌되었건 오늘 와가지고 10분하고 다음날 1시간 하고 갔다 하더라고 그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주일간 왔다갔다 하는데 10만원 줘가지고 맞는 이야기냔 말입니다. 내용에 무엇인가 미스가 있는데요.

창재

정창재교육운영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전문가가 관리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을 해도 단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교통비를 제공했다든지 그런 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내말은 이렇습니다. 10만원을 1주에 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있는데 1주면 적어도 5일 정도는 한 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간에 오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인데 그래가지고 10만원 가지고 되느냐?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지는 않고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1주당 10만원 그런 것은 표현이 잘못되었어요.

창재

정창재교육운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표현이 잘못되었잖아요. 안 느껴집니까?

전문교육강사수당부터 무엇인가 기재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자체는 변함이 없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10만원 곱하기 1주, 그래서 40회 그랬어요. 1주라고 표시하는 것은 1주마다 보수가 되었든…….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이 연간 이어지는데 연간 예산이 400만원이면 충분하다. 10만원 단위로 40회정도하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직접 강사들이 출강하거나 교육생들이…….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1주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주면 한 달이면 4주씩 들어가게 되고 12달이면 얼마입니까? 48주입니까?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여건이 주당으로 해서 1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1년이면 48곱하기하면 480만원이 되잖아요. 내용이 달라져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1주 표기를 괄호를 열고 1주를 했다고 하면 사이버상 교육이니까 알아먹기 쉬운데 나종천 위원님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시간당으로 계산이 되어서 표기자체가 알아보기 힘듭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강사수당이라고 해 놓으니까, 관리수당이라고…….

종천

나종천위원

1주일에 10만원 강사수당이 맞겠냐 그 말이에요, 안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지 않고 알아서 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내용자체가 1주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40회다. 1주당 하는 것이 40회란 말 아니예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개 사이버교육이 1주단위로 5일간 정도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종천

나종천위원

5일 단위로 해진 것이 제가 말한 그것입니다. 10분간을 지도했든 1시간을 지도했든 그렇게 해서 10만원가지고 1주에 되느냐, 다른 데는 1시간에 17만원씩 계산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1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지침이.

종천

나종천위원

이 부분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1주에 10만원 그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창재

정창재교육운영과장

다음부터는 표기를 위원장님 말씀처럼 1회한다든가 괄호하고 주를 표시한다든가 유념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교육생 급식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100만원이 줄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생으로 보아서는 늘어나야 할 이유인데 그러니까 것이 왜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집니까?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주로 급식을 많이 하는 교육 층이 소방학교거든요. 소방학교에서 아침ㆍ점심ㆍ저녁 숙식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 교육계획인원을 통보를 받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수가 줄어졌어요?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10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대변인실

10시 40분

예산심의에 앞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0일 의회본회의장에서 갬코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각종 의혹들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집행부 관련 실ㆍ국 직원들은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등 이유를 들어 본 위원회에게 사과촉구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등 시의회를 경시하는 형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대변인실에서는 본 위원이 관광정책실과 광주광역시 성명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지난 21일 홍인화 위원의 거듭된 실언과 억지주장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또 22일에 홍인화 시의원이 11월 22일 의원총회에서 발언 했다는 내용이 언론 및 의회 등에 유포되고 있어 그 정황을 살펴본 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검찰의 사건기록을 취득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끼워 맞추기식 황당한 괴변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 참담함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행위에 대해 홍인화 시의원은 명예 훼 손, 개인정보보호, 수사기록 공문서 취득, 공문상 비밀누설죄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제가 꼭 답변드려야 합니까?

인화

홍인화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대변인이 무슨 근거로 본 위원이 갬코사업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끼워 맞추기식 괴별을 늘어놓고 이런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수사기록 공문서 취득,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모든 책임을 져하여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협 된 시각과 아전인수 격인 해석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발언을 트집삼아 겁박하는 처사에 대한 개탄을 글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이고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모든 책임은 강운태 시장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위원장님, 인사 발령된 간부소개하고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유종성 1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박우기 홍보기획담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보니까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경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말만 이러시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실제도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제로 그러신데 대변인실에서 그런 보도자료를 내시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은 보배요, 무언은 평화다.” 우리 대변인실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시 대변인께서 이런 논평이라든지 보도자료를 냈겠습니까? 시장님 뜻이라고 봐야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다는 천개의 강, 만개의 하천을 품어도 다 받아들여도 푸른빛을 그대로 유지하고 짠맛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거든요. 광주광역시장으로서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의원들을 대하고 시정을 푸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6페이지 시정홍보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선 제안설명에서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으면 7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증액편성 했다고 쭉 열거만 하고 마시거든요. 2014년도 7억 7,4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무슨 사유로 인해서 증액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우선 영어방송재단에 금년부터 중국어방송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증액되었고요. 전광판이 당초 4개였는데 6개로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청량리역은 금년에 6개월분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년분으로 계상했고…….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금액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사유, 제안설명서에 되어있고 예산서를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년대비 9.8%, 10%정도의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영어방송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아까 중국어 방송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요. 홍보매체 전광판들은 2개소 증설 등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광주홍보관 리모델링 비용이 민선6기를 대비해서 그리고 홍보관이 2~3년 되어서 다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소요있고요. 또 시홈페이지 유지보수가 2~3년마다 대대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적은 돈 들여서 계속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1억 1,000만원정도 해서 주요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활성화, 2011년, 2012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결산대비해서 2011년과 2012년 홍보매체 활용하는 금액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전광판 개수부터 옥외광고 간판, KTX 영상광고, 시내버스 내부, 시내버스 외부 랩핑, 지하철 전동차 쭉 항목별로 비교해 봤습니다. 이 항목을 전체적으로 합산해 봤더니 2011년도 결산 12억 1,100만원, 2012년도 결산이 12억 2,600만원, 2013년도 1회추경까지 14억 1,600만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추세가. 올해 갑자기 여러분께서 특히나 내년선거도 있고 그런데 16억 7,6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셨거든요. 2013년 본예산 대비해서 이 금액만 4억 5,000여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1회 추경은 별도의 부분입니다. 2013년 본예산만 가지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증액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저희들이 증액한 이유는 전광판 같은 경우도 광주가 국제행사를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상대회 등 국제행사를 치루고, 2015하계U대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광주 브랜드가치제고를 위해서 전국에 알리려면 장소도 신설해서 전광판도 늘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광고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전광판 개수가 2011년도 3개, 2012년도 4개, 2013년도 5개, 2014년도 6개, 이렇게 쭉 하나씩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제행사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계신데요.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이런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평상시에 했던 광고를 줄이시고 이것을 대체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하던데 하시고 이것은 늘리시는 것이거든요. 사실 국장님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U대회시설관련해서 아직 편성 못 한 금액이 2,900억입니다. 2,900억 가량 됩니다. 014년 본예산 편성하고도. 2015하계U대회가 열립니다. 2014년 본예산까지 편성하지 못한 금액이 2,900억이 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없어서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을 1,4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올해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1,400억이 조금 넘습니다. 1,400억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U대회에 관계된 시설에 대한 부담을 못하는 금액이 2,900억이라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800억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올해 1,400억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이 되었든 다음추경에는 나머지 1,400억을 다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지방재정을 줄여야 하거든요. 아껴 써야할 부분이거든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전광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효과분석까지, 왕래인구 분석을 해 본바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서울지하철 전동차에 우리가 시정홍보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여러분께서 국제행사라든지 여타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셔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시내버스 랩핑 광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매년 올리지만 위원들이 2억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 1억을 올리셔서 1억 해 드렸습니다. 3억입니다. 그랬더니 또 올해 4억으로 올리셨어요. 광주시 재정여건을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타의 예산들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변인실에서 이런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 전년대비 4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해서 홍보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민종

김민종위원

예. 말씀하세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시내버스 랩핑광고는 금년에 본예산 2억 추경에 1억 세워서 저희들이 80대 목표로 했습니다. 단가가 대당 41만 2천원해서 65대 해가지고 11개월 운영했고요. 내년에는 1년 동안 운영해보려니까 41만 6천원 단가해서 80대 12개월 잡았고요. 이 금액도 저희들은 전라남도라든가 다른 데 비해서 대당 단가는 55만원 정도 됩니다. 단가가 저희들은 적게 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2015년 U대회를 치루고 나면 2017년도에 도시철도2호선 착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1,200억이 소요되는 이러한 행사들이 연결되어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같은 경우는 수 조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것 아낀다고, 이것 좀 쓴다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2013년 2억을 올이고 3억이었으면 여러분께서 3억정도 올려주는 것이 저희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예산 대비 100% 증액해서 올리는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고하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해야지요. 광고를 하지 마라는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 더 절약하고 다른 방법들을 써보자는 것이거든요. 필요없는 부분을 줄여보자, 이러한 노력들을 해보자, 이렇게 쉽게 가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고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9페이지, 시민홀 패널 등 교체 이런 것은 민선 6기 들어서면서 해야지요. 그렇지만 금난관이라 합니까? 매년 해 오세요. 이런 부분들도 줄이셔야지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금난홍보관, 광주홍보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민선6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위에 있는 일부의 패널교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최소화할 수는 부분들, 이것은 어차피 여러분들 하시고 봐 보세요. 위에 2,000만원 시민홀 패널 일부 잡아져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민선 6기에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1억 4,000만원이 잡혀있어요. 6개월 하시고 나서 리모델링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하시는 것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홍보관이라는 것은 설치해서 놔두면 시민들이 보고 식상해 하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6개월이니까 그 정도는 2,000만원 정도 시민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니까요. 내가 식상해 하면 2,000만원이 날아가는데 이 정도는 이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민선6기 들어서면 바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라고 그것을 양해 못할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11페이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여러분께서 2011년도 홈페이지를 2억 들여서 전면 보수하시고, 다시 3년 주기로 바꾸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일반포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가보십시오. 전면 보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정도의 보수하고 찾아가는 길, 항상 어느 누가 들어와서 클릭했을 때 찾아가는 길이 편리하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광주광역시의회도 홈페이지 전면 보수했는데 더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2011년도와 비교해서 2억이 아닌 1억 정도 들여서 유지보수 겸해서 개편하시겠다 올리셨거든요. 이 돈도 더 줄이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장님하고 대화의 방에 거의 집중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컴퓨터 전문가라든지 홈페이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답답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의 틀을 놔두고, 홈페이지가 계속해서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전면으로 개보수를 했어요. 매년 돈을 투자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면 좀더 지금도 줄이시겠다고, 2012년도 2억 들었는데 올해 1억 정도 들여서 하시겠다고 아주 좋은데요. 저는 좀더 더 줄여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있어서 홍보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홍보를 하되 다시 한번 필요없는 예산이 정말로 있는가 없는가, 이게 대변인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하고 시장님 예산이나 다름이 없는 직접적인 예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칼질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달지 않으면 예산실에서 거의 이의를 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을 쓰시는데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대로 하자면 시급한 사업을 문자 그대로 재검토, 고려도 해보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검증을 해보고 이러면서 선심ㆍ전시성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나, 혹은 유사 중복성이 있다면 통폐합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본의 편성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방세도 감소되고 있고 그런 이유를 생각한다면 편성과정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보태주어야 할 내용이 꼭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어방송 쪽에서 보면 사실은 이 내용들이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지원해 준 정도, 과거에 매번 지원했던 그런 내용에 비해서 더 증액한다는 것은 마음이 안 가거든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노력도 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지원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에서 자기들이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매년 보면 그런 내용은 잘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증액해 가는 그런 입장들은 잘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째서 이런 것들을 증액하게 됩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영어방송은 10년도에 11억 6천, 11년도에 13억, 12년도 14억 6천, 그렇습니다만,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1억 증가요인은 중국어 방송을 금년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그런 것이 증가 되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입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만, 2억 정도 광고수입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는 가고 무엇인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증액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보다 자체 수입증대를 위해서 자기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도 어려운 입장에서 그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매번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 가는 그런 여건은 이제 금방 중국어 방송 편성을 함께 하다보니까 그런 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시가 꼭 책임져야 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영어방송 성격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비영리목적이고 공익 목적 성격이 강합니다. 자체 수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성격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자기들이 광고수입이니 뭐니 하는 것을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격으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조치한 결과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그렇다 셈치고 지난 예산도 15억 6,000만원이나 되어있는데 올해 1억 정도가 또 증액되고 돈이 이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수입증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가야 지, 계속해서 모자란다면 그렇고, 또 어떤 새로운 외국어를 편성시킨다면 늘려주어야 하고 이런 것이 우리로서는 부담되고 기존에 있는 사업운영관리 여건에 보아서 자체적으로 노력해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종천

나종천위원

대답만 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잘 진행되도록 대책도 같이 구상하시고 그렇게 해 가십시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그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야지 좋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지 우리한테 의존만 해서는 안 될 일이란 말이거든요. 이 자체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필요한 내용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 광주시의 입장에서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관리가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 증액해 가는 것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수고하십니다. 6쪽 봐주시겠습니까? 민선5기 연설문집 발간 2,000만원이네요. 이것은 시장님이 어디 가셔서 말씀하신 것을 발간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시장님 말씀을 발간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각종 행사 때 인사말씀이라든가…….

상필

문상필위원

연설문을 발간하십니까, 연설을 발간하십니까? 연설문집이네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연설문집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장님 가신 여러 행사에 가본 적이 많은데 시장님이 원고를 읽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장감 있게 현장에 가셔서 연설하신 내용을 녹음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보실에서 써준 원고를 연설문집을 만드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저희들이 원고를 써드리고요. 현장에서 말씀을 추가한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추가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과 이야기를 현장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연설문 쓴 공무원의 연설문을 그대로 연설문집 만든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물론 그 내용의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더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딱딱한 공무원이 쓰신 내용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성 있게 한 이야기와 이 문집은 다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현장에서 연설하는 것을 내서 그런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연설문집을 만들어 드리면 시장님은 그것을 다 읽어서 녹아서 현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필

문상필위원

문집은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대변인실에서 해 가지고 보관용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작년에 국장님한테 부탁드린 적도 있고 개간, 여러 가지 기능하는데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부ㆍ학생ㆍ어린이 명예기자가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적으로 좋은 의미로 예산이 형평 없이 다른 데하고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올해는 오히려 예산이 깎였습니다, 나는 올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행사운영비 7쪽 첫 번째 밑에 주부ㆍ학생ㆍ어린이 명예기자 운영과 실비보상금 2,500에서 1,500이 깎였는데 왜 깎인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작년에는 추경포함해서 3,5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현재 3,000만원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1,000만원이 깎인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작년에 2,5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000만원 해서 3,500이었고요.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500만원이 늘고 추경까지 포함하면 500많이 줄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어쨌든 줄었잖습니까? 주부ㆍ학생ㆍ어린이 명예기자단이 파악해 보기로는 작은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미래의 기자 꿈을 가지고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심한 부분까지 시정을 보기도하고 이래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광주시정을 홍보하고 조직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다른 파트와 연계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오히려 깎아 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이번에 예산을 작년 2,500만원 수준으로 했었는데 자체 조정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해서 500만원 올리고…….

상필

문상필위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정한다고 하면 국장님, 이것은 빈정 상할 일이지요. 돈을 더 올려가지고 아이들 간식을 한 번 더 사 주던가, 학생들 무엇을 하게 도와주어서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맞지, 500만원 깎아서 길을, 더구나 그 전에도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500만원 깎아가지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내년에 운영해 보고…….

상필

문상필위원

내년에 운영해 보지 마시고 어쨌든 추경에 더 확보해서 그런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또는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아이들 눈으로, 학생들 눈으로 보는 주부들 눈으로 보는 광주시의 행정도 중요하게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조금 더 의미있게 확대하거나 규모있게 해야지 나는 작년에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깎아버린 것은 제 의견을 완전 무시한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많이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부탁드리는데 추경 때 좀 더 고민해서 학생파트나 어린이 파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과 기자들이 보는 눈으로 시정을 볼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자기들 꿈도 키울 수 있는 방향을 세워주시고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9쪽, 사무관리비로 지역TV방송사 시이미지 홍보비 관련 예산 5,0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하다가만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NB광주방송국에 매월 400만원씩 10개월만고 나머지는 안한다는 뜻인지 그 다음은 KCTV는 매월 250만원씩 4개월간만 홍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이미지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저희들이 CNB하고 KCTV 그 내용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중점으로 해서 10개월을 그렇게 예측했고요. KCTV도 중점으로 하는 내용은 CNB는 노출빈도나 시청자 수가 많습니다. 그 쪽에 CNB에 중점을 두고 KCTV는 4개월분만 해서 행사 있을 때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요. 여러 가지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국제회의도 많고 내년에 행사도 많고 한데. 우리가 보통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알고 있느냐,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이미지 효과가 큰 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염려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런 홍보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홍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광주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참여자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네요, 우리 인권헌장 지표에. 그러니까 일방적인 시정홍보만 할 것인지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을 이끌어 내는 쌍방향의 소통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이런 기본 원칙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행사 있으니까 행사홍보비 늘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디에선가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홍보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시장님의 치적이라든가 시에서 잘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만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리는 것이 대변인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지 이것을 점검해 볼 때라는 말입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 같은 데 시정홍보효과가 어떤 매체가 가장 효과가 있는지 측정해 보신 적 있나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 때 말씀하셔가지고 광고판이라든가 그런 것은 분석 했습니다만, 일반 홍보매체에 대해서 시청률이라든가 구독률, 신문 같으면 유가지 수 그런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객관적으로 우리시민들이 열린 행정 그러니까 알아야 시정에 참여하고 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이 많이 알게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텐데 매체별로 시청률이 얼마다 이렇게만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권장하는 것이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광판, 시내버스 랩핑광고, 또 우리 빛고을신문, TV 이미지 광고, 이런 매체들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시정홍보에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얻기 쉽고, 알리 쉽게 가는 그런 매체들을 더 선정하고 개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세워가야지 무턱대고 어디 부분 얼마, 이런 식으로 증액하는 것은 돈을 증액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가장 매체 중에서 영향력이 큰 것은 TV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만 단발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냥 알기만 하라는 뜻인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알고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달지 등등 이런 것이 고려없이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고려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다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근접할 수 있도록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호수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 물방울의 파장이 어느 정도 미치는 이런 정도는 측정해 가면서 공유를 해야만 시정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가는 것이지요. 시에서 하는 일은 일부 시민들만 공유하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정이 흘러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강조하듯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도록 홍보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다양한 다른 정보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정에 시민들의 참여나 시민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면 시민들이 알 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예산은 많이 올랐지만 일방적인,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런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자아내는 체계가 부족한 대변인실의 계획이라고 봐지거든요, 현재 예산 세워지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 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방금 문상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 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기획홍보 강화 이면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시민여론수렴 간담회 비용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올렸는데, 대변인실 시책추진 업무추진현황을 보니까 여러 국제행사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올렸어요. 그래서 시정시책 홍보추진은 3,22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1,080만원을 올렸고, 기획홍보 업무추진이나 시민여론 수렴간담회 그렇게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것으로 유추해서 볼 때는 시민들 하고 소통강화라든가 이런 것보다 일반적인 시책홍보에 치중하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봐진다는 말씀입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트위터라든가 SNS, 광주랑 블러그, 그런 것으로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더 알찬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쌍방향 말씀하시면서 블러그 말씀하셔서 그 예산이 예산설명서 10쪽에 나와 있지요. 작년에는 4,000만원인데 올해 8,000만원으로 증액하셨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현애

정현애위원

증액한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블러그 기자단이 당초는 50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인원 가지고 쌍방향 소통하기 어렵고, 의견수렴도 많이 못해서 20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현실화라든가 기자단 원고료, 동영상 현장취재 콘텐츠 강화 등해서 4,000만원이 추가되어서 증액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에도 2012년도 대한민국 블러그 어워드 결과 광주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고생들 하셨고요.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런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정말 돈만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히려 그런 자발성을 해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점도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현실화 시키고 기자단 원고료를 좀 더 주면서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해는 됩니다.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영문블러그에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국은 블러그 운영하면서 국문, 영문해서 예산이 1억이 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문블러그 내용하고 국문블러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국문블러그 내용이 영문으로 해석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영문블러그는 하계U대회 라든가 김치축제 등 우리시 주요축제행사, 외국에게 필요한 시정관련 정보제공, 맛집정보, 광주에서 사는 외국인들의 생활이야기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국문블러그는 일부 번역하고 있지만 전부를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블러그 방문자가 대부분 외국인인데 외국인 정서와 감정에 맞게 맞추고, 국내 내국인들에게 맞게 국문블러그 하고 있습니다. 영문블러그는 영어방송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블러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도 여러 번 설명하셨듯이 여러 가지 큰 국제적인 행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증액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영문블러그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문블러그 내용이 너무 허술합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국문블러그를 만들어놨으면 그 내용을 공유를 해서 영문블러그에서도 그 내용들이 동시에 같이 나가면서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정작 영어방송국에서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블러그를 운영하면서 각각 대변인실에서 관리하는 국문블러그만 볼 것이 아니라 영문으로 나가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시니까 이것을 검점하셔서 같이 내용들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한다 말씀입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특히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시민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인권헌장 지표를 각 실ㆍ국에서 체크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과제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실현해 낼 수 있는 부서가 대변인실 아닙니까?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정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나타내고, 그래야만 자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 고려 없이 사업에만 치중해서 예산만 늘려가는 그런 대변인실 정책이라고 하면 결국은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유종성 유념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영향력 있는 CEO상 TV조선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때 1,000만원을 대변인실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목에서 지급 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산과목 말씀하십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예.

변인

대변인

유종성 사이버 시정홍보기능 강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것이 우리로 나오면 8페이지에 있는 광고료인가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정 홍보료 인가요? 본 의원실에 주실 때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변인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유종성 8쪽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400×10×10이지요? 거긴가요?

변인

대변인

유종성 예.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그때 광주의 정서와 상반되니까 시장님께서 또는 시에서 이 상을 반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상은 경제산업국에서 주관했습니다만, 그 쪽에서 상하고 연계가 안 되게 지급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시정을 사이버 홍보를 하든 이렇게 하든 물론 중간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대변인실에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것도 아닌데 대변인실에서 돈을 뚝 떼어서 주고 그것도 우리정서하고 맞지 않은 상, 물론 그 당시에는 어쩌고저쩌고 변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 이후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시장님 엊그제 우리 예산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종편 우리 정서와 안 맞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거기 중심에 있는 언론사 아닙니까? 그 언론사에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후가 사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것까지 다 돌이켜보면 저는 이 예산이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목하고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을 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풀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얼른얼른 만들어서 돈을 그 쪽으로 주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것은 아닙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경제산업국에서 하셨다 손치더라도 이게 우리들의 목에 맞는 시정홍보에 대한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이냐, 물론 사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상도 상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상을 받고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정말 자부심 있는 시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잘된 일은 홍보를 해야 하고 이런 상들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서와 맞은 않은 상들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후속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예산들이 다시 세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광고한 것은 상하고 연관이 없고요. 첨단산업으로 산업지형을 바꾸는 도시 광주광역시, 중앙매체에 지역이미지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어떻게 되었든 이 목에서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유종성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돈이 많으니까 나간 것 아닌 가 이런 생각도 가지지만, 항상 예산이 부족하시겠지만 정말 적절하고 필요하고 급하게 우리가 꼭 사용해야 할 것은 사용해야겠지만 계획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5억 4,950만원으로 삭감내용으로는 시정홍보활성화 일반수용비 민선5기 연설문집 발간 2,000만원, 전광판 6개소 7,200만원, KTX영상광고 2,200만원, 시내버스 내부광고 6,600만원, 시내버스 랩핑 광고 1억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만원, 사이버 시정홍보 기능강화 일반수용비 광고료 2억원, 광주 홍보관 운영관리 일반수용비 홍보관 시청금난시민홀 패널 등 교체 2,000만원, 시설비 홍보관 시청금난리모델링 4,000만원,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12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1월 21일자 문화관광정책실 직원들의 성명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 위해 문화관광정책실 직원들의 성명서에 관한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문화관광정책실 직원 성명서에 관한 건

14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정책실 직원성명서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난 현안질문을 통해서 갬코와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냈던 홍인화 위원님과 집행부간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하자면 복잡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여건이 비화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 전체들과 또는 집행부 수장까지 관계를 시켜서 서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문화관광정책실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성명서가 만들어지고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그 경위라던가 과정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잘됐든 못됐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파악할 필요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과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갬코와 관련된 그런 발언 내용이기는 했지만, 또 캠코와 관련된 그런 내용가지고 다른 서류를 제출하고 또는 어떤 내용을 얘기해 가지고 그 부분을 들추어내고 우리는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이지 그걸 갔다가 진상규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내용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혹은 해명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관련 없는 내용으로 흘러갈 때에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갬코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는 예산심의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여기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 가지고 예산심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못하겠다고 보이콧하고 전부 나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겁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의견만 말씀하신 겁니까?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답변 없어도 돼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우선 2014년도 문화관광정책실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성명서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문화관광정책실 직원입장 이렇게 해서 성명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정책실 직원들이 의원님 긴급 현안질문에 대한 성명을 냈었습니다. 퍽 이례적인 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직원의 성명이 의원님들의 적법한 시정질문에 반발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더욱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성명을 내다보니까, 그 부분이 마치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반발한 것 같이 이렇게 또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부분, 또 일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래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원래 그런 뜻이 아니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정질문에 대한 반발도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뜻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들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글쎄요. 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의되는 과정에 일부 또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저희들의 성명이 그렇게 반발한다거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까지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확대고 오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시면 LA테스트는 광주시민과 의회를 기망한 사기극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고 적절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호주, 미국 등으로부터 물량 계약을 받아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문화콘텐츠산업이 큰 시련에 직면할지 우려되며 이로 인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글쎄요. 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1월 그때 긴급현안질문 당시에 저희가 LA테스트가 시민을 기망한 사기극이다라는 그런 발언뿐만 아니고 당초의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당황했고 약간 흥분했던 것은 위원님께서 현금이 3,000만원~4,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3,000만원~4,000만원 되는 현금을 쇼핑백에 가지고 나오셔서 그걸 들어 보이시면서 제가 발언대에 나와 있는데, 무게와 부피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모르겠느냐고 질책을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저로서는 크게 당황했고요. 저희들도 3여년 공무원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자기를 아는 사람이나 모든 일에 관계되는 사람이 시민들이 볼 때 광주시청직원들이 매수됐거나 그렇게 비리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동기가 돼서 저희들이 그런 성명을 내게 된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부분만 말씀을 하셔야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돈다발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 직원들 또 문화관광정책실에 대한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만 하시면 되지요. 여러분께서 지금 모든 문화콘텐츠가 큰 시련에 직면할 우려되므로, 이로 인한 모든 책임 악영향이 미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8~9월경에 갬코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론이 뜨거웠고 또 일부 그때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은 결과, 그때 당시에도 아마 EMIG라는 회사가 캐나다하고 계약을 거의 목전에 두었었는데 그게 일부 과잉보도나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 그 여파가 크게 작용을 해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최근에는 기술력도 인정받고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인데 또다시 이런 오해가 생기고 그런 여파가 있다면 회사가 어려워지고 또 그러게 되면 우리지역 문화산업계도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그럼 그때는 왜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계약 성사단계에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럼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책임을 물으시지 왜 그때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때 당시에는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해서 아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판결 받은 자료라든지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이메일을 주고 받으셨다고 그쪽에서 통보하셨다고…….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어떤 이메일?

민종

김민종위원

메일로 통보하셨다고 그렇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어떤 이메일 말씀하십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계약 성사단계에서 해지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으면 주시라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건 저희들이 회사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럼 갬코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갬코사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실장님, 갬코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글쎄요. 갑자기 저희들,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요. 구분은 아니고 실장님 아시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갬코사태는 우리 광주시가 사기를 당했다고 형사고발해 놓고 민사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갬코도…….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실장님, 여러분들이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성명서에 이렇게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갬코사태는 누가 책임을 져야할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쯤 생각을 하시고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요.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명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것이지 전년도에 있었던 갬코에 대해서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갬코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갬코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우리시의회 행정조사특위에서 상당기간동안 조사도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검찰에서 수사도 하고 또 관계자가 구속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 시의 관계자들이 감사원 처분지시대로 주의처분을 받았고, 앞으로 이후로도 시나 관계자가 책임질 것이 명확하게 가려지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5기가 약 7개월밖에 남지 않겠습니다. 이 갬코사태는 민선5기에 시작됐던 일입니다. 저희들은 6대 의회입니다. 저도 임기가 시장하고 똑같이 7개월 남았습니다. 6대 의회에도 의원 전체의 사안은 우리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갬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최소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소송이 7개월 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K2로 넘어간, K2그룹으로 넘어간 돈에 대해서 얼마를 찾아올지, 소송을 해서 소송이 설사 이긴다고 해도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정리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소송이 끝나봐야지, 이러다가 여기 계신 분들 자리바꾸시고 예전처럼 전 실장님처럼 퇴직하셔버리시고 또 시장님 바뀌셔버리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6대 의원으로서 또 홍인화 위원장님께서도 저는 그러한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시리 만큼 그런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께 질문하고 요구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더 어떠한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기면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건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 특히나 저도 4년에 있고 위원장님도 4년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위원장이었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의원들의 충심어린 마음들을 조금 왜곡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돈이 100억원이 없어졌다, 내 살림이 100억원이 없어졌다, 시민의 혈세가 100억원이 없어 졌는데, 우리는 소송중이고 이건 이렇게 흘러만 가고 있고 시장은 임기도 끝나가고 시의원들 임기도 끝나가고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물론…….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충심어린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갬코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정말로 내 돈이 없어졌다, 이게 정말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인데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했으면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면 시의원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성명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정말 문화수도를 표방하는 우리광주가 문화관광정책실과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해당 실 부서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준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또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명서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상임위를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성명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성명서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을 단답형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원문을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한테 말씀을 주시니까요. 저한테도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고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지금 먼저 모두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직후에 저희들 성명서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 사안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 시의회 특위, 검찰수사를 쭉 거쳤고 또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이런 긴급현안질문을 하시기 바로 전 주에 행정자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사자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감사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긴급현안질문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안이 새롭게 생긴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1년 전에 얘기가 돼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관계자가 처벌받고 문책 받고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방송되는 자리에서 현금 돈다발을 들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격해서 성명이 나온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질문에 답만 해 주십시오. 이 성명서 초안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했어요.

정성

서정성위원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밝힐 수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성명을 낸다는 것을…….

정성

서정성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 지금 우리관계가 위원님들은 갑관계고요, 저희들은 영원한 을이지 않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러면 여기서 누가 주도적으로 기안했느냐 그 얘기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못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죠. 뭐 그것을 가지고 갑이고 을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못하시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성

서정성위원

여쭤보는 거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여기서 지금 수사합니까? 조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볼 수도 없습니까, 그러면? 여쭤볼 수도 없냐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정성

서정성위원

밝힐 수 없다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내용을 물어봐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문화관광정책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한 60여명 돼요.

정성

서정성위원

60여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문화관광정책실 소속의 직원을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모르시는 실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위원님은 다 알고 계십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우리 위원들은 26명입니다. 행정위원 6명이고 저는 상임위소속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건 저도 알죠.

정성

서정성위원

담당 실장님이 담당 실 직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 못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은 조례를 다 외우고 계십니까? 위원님이시니까. 위원님이 조례를 다 외우고 계세요? 그건 억지잖아요.

정성

서정성위원

억지예요? 담당 실장님이 담당 해당 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인원조차도 파악을 못하시는데…….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인원을 제가 왜 모릅니까? 한 6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성

서정성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60명이면 60명, 61명이면 61명…….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우리 사업소, 박물관, 도서관까지 하면 300명 가까이 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직원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직원의 입장이 금방 말씀하신 사업소까지 다해서 300명에 대한 입장이신 겁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우리 문화관광정책실 가까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60여명의 입장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입장을 어떻게 수렴을 하셨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서명으로 받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회의에서 그냥 통과시킨 건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갬코 사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갬코사기사건이다 라고 규정을 짓고 사무감사를 임한 위원입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홍인화 위원께서만 사기극이라고 발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좀 다르죠, 뜻이. 가령 미국에 K2AM이 우리광주를 상대로, 우리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한 GCIC를 상대로 사기극을 했다 라는 아마 그런 뜻인 걸로,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갬코의 총체적인 것이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대시민사기극이고 사기를 당한 사기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 뜻하고요. 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LA테스트가 의회와 시민을 기망한 사기극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현안질문의 논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속은 걸 알고 사기인걸 알고 뻔히 그럴 줄 알면서 테스트를 시민을 속이기 위해서 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그 내용이 다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정책실 소관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LA테스트가 홍인화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던 이 LA테스트가 대시민과 의회를 기망하는 사기극이다. LA테스트는 사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사기의 주체가 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미국 측의 회사가 사기의 주체고요, 서 위원님의 말씀하신 뜻은.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사기의 주체가 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죠. 시라는 얘기들은 저희들이 사기 쳤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시도 사기 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우리 직원들이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 직원이 사기 치셨는지 시장님이 직접 치셨는지 GCIC나 갬코에서 치셨는지 그거는 수사 중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서머리(summary)를 해 왔어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요. 그것이 사기사건이라는 얘기를 총괄적으로 하시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시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LA테스트는 사기다, 이 말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거 동의를 못한다, 그런 뜻이지,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뉘앙스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사기의 주체다. 아니면 두 번째는 시나 시 직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기의 주체다, 이건 다르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차이가…….

정성

서정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기를 당해 버리기도 했고, 시민들에게 사기를 시에서 어느 정도 사기를 쳐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혼용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사기를 당한 것이 더 많죠. 제가 봤을 때는 사기를 당했어요. 이유는 돈도 찾아 올 길은 요원한 것 같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긴급현안질문하실 때 홍인화 위원장께서 현안질문하실 때 누가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고, 홍인화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를 밝혀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데 그래도 저는 위원장님이나 저 또한 마찬가지, 우리 갬코특위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은 사기를 당했든지 사기를 쳤든지 이건 사기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놓고 이런 직원의 입장으로 해서 책임을 져라, 취소하고 사과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들어 보세요. 사기의 주체가 다르든 뭐가 입장이 다르더라도 이것들에 대해서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고 시민을 대표로 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물론 의견을 줄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해서 취소하고 사과하고 책임져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저는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요. 그 말씀만 했어도 그 성명까지는 안 나왔을 겁니다. 현금을 3,000만원~4,000만원 들고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이 격해서는 그런 것이지, 그 팩트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현금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이 달라요. 서로 서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기는 한데, 지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내용을 깊숙이는 몰라요, 어느 정도는 제가 보고 파악은 했는데…….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도 모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돈다발이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생각은요.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들어 보세요. 방금 김민종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기 떨어졌다 너무 서운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현했으면 저도 홍인화 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위원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좀 과할 수도 있었겠다. 이 정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1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얘기지 않습니까? 처음 문제제기를 하신 것은 아니지 않아요.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제가 의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 저는 성명서 입장이 사기극이든 사기극이 아니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LA테스트가 사기극이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파악을 해 보니까 LA테스트가 사기극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내외에 표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죠. 제가 마음속으로 위원님 욕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밖으로는 욕을 못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제가 욕 먹일 일을 했으면 욕을 하셔야죠.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생각을 하지만 이게 근거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면 저는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실장님.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거는 형사상 중요한 범죄행위잖아요. 그러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에 증거제시하고 고발하면…….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그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우리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 해야지 공개된 장소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해 가지고, 맨날 가만히 있으라고 검찰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가지고 구속된 공무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정성

서정성위원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변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러 왔지, 아이구 시장님 잘 하십니다, 이렇게 하러 왔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실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하실 수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방법이나 장소의 문제가 있잖아요. 다 방송되고 온 시민이 보고 있는데서 거기서 돈다발 들고 그러면 제가 발언대에 섰었는데 저나 직원들이 오해를 받지 누가 받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그 문제는 제가 정리했잖아요. 돈 문제 정리를 하셨으면 돈 문제만 정리가 돼 있었으면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홍인화 위원장님도 저도 갬코사기사건이라고 얘기해 놓고 제가 책임질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이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들이 책임지겠습니까? 시민의 대표로 온 내가 책임져야지요. 내가 책임질 랍니다. 홍인화 위원장님도 갬코 사기극이다, LA테스트가 사기극이라고 생각한다면 책임지셔가지고 아니었다고 하고 이걸 심각하게 명예훼손이 됐다면 책임지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장님도 그러셨잖아요. 홍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기 안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서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실장님.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민종

김민종위원

말만 유감이지 하나도 유감으로 생각 안하신 것 같은데…….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갬코가 왜 사기사건인지에 대한 저의 입장을 3분에 걸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종천

나종천위원

서정성 위원님!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제시해 가지고 예산하고 관계됐으면 하세요. 그런데 아니면 그런 내용 발언자체가 우리가 여기에서 합당하지 않아요. 만약에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가서 또 현안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들고 나와 가지고 재판 중에 있는 그런 것에다가 제시해 가지고 판결이 강하게 나오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여기서 내놓고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오래 가게 만듭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하고 지금.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문화관광…….

정성

서정성위원

나종천 위원님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관계된 것이 아니면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해 주고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면 끝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다든가 여건이 좋으면 이것을 갖다가 현안질문을 또 해 가지고 누구를 곤욕스럽게 하든지, 아니면 제출을 하세요. 왜 그런 것들은 하지 못 하면서, 자신 있게 내용을 있으면 제출을 해 가지고…….

정성

서정성위원

자신 있게 하잖아요, 지금.

종천

나종천위원

자신 있게 하기는, 이것이 재판장이 아니에요. 검사 과정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에요.

인화

홍인화위원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인화

홍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4분

정성

서정성위원

아무튼 실장님께서 죄송스럽고 유감이라는 표현을 해 주셔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의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 정리를 하기 전에 우리 홍인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민종 의원님, 조호권 의원님, 전주연 의원님, 문상필 특위 위원장님이신데 갬코 특위와 관련해서 보고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사실들을 이 시간에 얘기한다는 것은 웃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보고서에 보면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LA테스트가 사기사건이다, 아니다, 저는 LA테스트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저도 갬코사건을, 저는 미국까지 건너왔다 온 의원입니다. 진짜 거기 가서 문화관광정책실장님,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두고 6월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님이 정리하겠다라고 시민에게 약속을 하신 부분이었는데, 정리가 안 되니 실장님이 나가시게 되셨어요. 정리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름이상 동안 거기에 체류하시면서 답답해하신 모습이나 거기의 현장상황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갬코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갬코에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왜 본위원이 사기사건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본위원의 입장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입니다.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술력이 없는데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이것이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는 우리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 하시는 것이죠. 우리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우리가 출자했던 720만불 플러스알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요원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애스크로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의회 예산승인 전에 선집행한 61억원, 여기에 대해서는 대시민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집행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에 나와 있었던 애스크로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서 상호협의 하에 인출할 수 있는 애스크로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이유에서도 할 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원천기술이 없는 것을 알고도 계좌 송금하고 사업을 계속집행하고 진행하는 것이 저는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자세히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번째, 이거는 정말 마지막에 있는 대시민에 대한 사기입니다. 70만불 애스크로 계좌 송금, 시장님께서 단 1원도 이제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확신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2 애스크로 계좌를 담보로 10만불이 추가 대출되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58만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거기의 내용도 제가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것으로만 종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 자질구레한 원인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것은 우리가 사기를 당했고 또 시민들에게 사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럼 제가 질의를…….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먼저 하고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하시고 실장님도 이렇게 말씀 하시고 성명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지금 현재도 소송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시민의 세금이 투여 돼 있는 이 사업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그래야 될 의무가 있죠. 이거 인정하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나온 성명서에 보면 의원이 열릴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의회에서도 하고 행감 때도 하고 또 현안질문을 한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지적한 부분은 의정활동을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받아 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의회의 입장에서 잘못된 입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의원총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의원들의 활동을 의정활동을 집행부에서는 부정해 버리는 그런 것이 나오게 돼 버리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토론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토론도 하고 상임위에서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이 있는데, 이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부정하면서 이것을 더더구나 이렇게 성명서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의회주의를 의회의 권한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직원들의 성명이 위원님들의 원활한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제한하거나 의회의 경시하는 그런 태도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바로 전 주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 자리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논의되고 얘기가 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되고 많이 있었음에도, 바로 또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질문으로 하시면서 돈다발을 들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감정이 격해졌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의원은 상임위에서도 하고 상임위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본회의장 긴급현안질문으로 가고 이건 정상적인 의원의 의정활동행위라니까요. 이 부분을 인정 안 하시는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명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는 의원님의 말씀 취지를…….

현애

정현애위원

일반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할 생각은 없고, 한 홍인화 위원을 지칭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인화 위원의 이 활동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언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홍인화 위원이든 다른 위원이든지 간에 그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요. 맞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거나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다발을 가지고 말씀하신 문제, 또 시가 시민을 기망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방금 돈다발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시민들께 뭔가 명확한 것을 보여 드리고 규명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모든 의원님들이 경청하고 시민들도 봤었지만 문화관광실의 어떤 직원을 지칭해서 이 돈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혐의를 두고 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어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 모호하니까 더 문제가 되죠.

현애

정현애위원

모호하니까, 왜 모호한 것을 본인들한테만 그렇게 모욕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고 이랬는지, 말하자면 위원의 주제는 여러분들을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정확한 규명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간 것인데, 왜 본인들만 이게 우리들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염려스럽게 지적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취지를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때 정황으로 볼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일을 시에서는 시 직원들이 해 왔던 것이고 또 그 현장이 제가 또 답변대에 서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저희들이 오해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성명을 내게 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토론장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왜 그랬는지 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양 기관이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까지 정황을 몰고 가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씩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적정한 예산이 투여됐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은 따져볼 수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듯한 이런 성명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홍인화 위원님이 한 활동이니까, 여기서 내용을 밝히시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다시 한 번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이런 성명서 앞으로 안 내실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제 개인이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그니까 본인 개인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지금은 말하자면 이 성명서를 낸 대표로서 답변을 하시니까 본인은 어떤 생각이시냐고요? 앞으로 이런 성명서를 계속 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런 내용들이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심사숙고하시고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모든 위원들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사과하시고 그리고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거죠?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당시 갬코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평 의원입니다만. 당시에 70여일간 6명의 위원님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갬코조사결과보고서에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수차례 언급을 했고 밝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갬코조사특위 때문에 갬코사업을 중단시켰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재판과정을 통해서나 이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들 활동을 통해서 규명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의원의 활동들이 집행부에 이런 성명전이나 집단행동을 통해서 마치 의원의 활동이 무시되거나 경시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는 문화정책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유감스럽고 사과는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실장님이 감정적 대응과 합리적 판단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걸 감정적으로 대응한, 그간에 갬코 문제로 굉장히 시달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픔이 있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게 과연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스러운 것이고, 이거는 얼마든지 아무리 어떤 문제가 돼도 의원이 판단하는 문제는 주권자인 시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좀 더 감정을 찾으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죄송스럽고 유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실장님을 봤을 때 여전히 감정적이십니다. 그리고 합리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좀 더 냉철하게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광주시민들에게나 광주시에 발전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그간의 서운했던 것이나 불편했던 것이 그대로 감정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냉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앞으로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자가 우리 서정성 간사님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홍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지방 의원의 해야 할 일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의정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시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받은 내용 중에 제가 현안질문을 한 겁니다. 물론 서정성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LA테스트가 사기다,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다, 시장님이 LA테스트 하기 전에 기술력이 없는지 알았다, 세 가지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만 받았다고 해서 제가 현안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상필 갬코특위 위원장님 70여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문상필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6대 시의회가 갬코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갬코와 더불어 솔렌씨스 또 기타 LA투광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보를 받고 객관적적 근거인지 아닌지 따지고 의원은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제보 받은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행정사무감사 있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아무 것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안질문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안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돈다발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왔습니다. 광주시민이 아파하고 문제 삼고 있는데 시의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걸 눈감아 버린다면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현안질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도록 무력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종천 위원님께서 짧게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고소한 EMIG 양성수 씨 이야기에 따르면 저한테 온 제보 중에 하나입니다. K2가 기술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K2에서 보낸 것입니다. 금번에도 금번 테스트에는 샘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프리테스트를 하러 갔는데 그중 작업자가 그 샘플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년간 그 샘플로 계속 연습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더니 55초는 기존 불량으로 나머지 65, 새로운 샘플로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자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자 두 명이 변환을 하였습니다. 이때 K2로부터 이의 제기를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을 받았습니다. K2는 기술을 검증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 계약서에는 자신들이 기술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샘플 모두 변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 했습니다. 샘플변환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10배 속도를 내려고 해서 5.8배 속도밖에 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제보자체가 객관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안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실장님,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LA테스트의 과정이라든지 과정에 있었던 일은 저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1년 전의 일이고 또 아시다시피 시에서 직접 한 일이 아니고, 「상법」상 주식회사인 GCIC에서 했던 일이고, 그러나 LA기술테스트는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의무조항입니다. 만약에 LA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돼서 920만불의 위약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LA기술테스트는 필요했던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도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LA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서 저희들이 미국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도 그게 충분한 채권을 확보하는데 단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여기서 그 부분들 가지고 논란하는 것 자체를 나종천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계약조건이 완성되면 LA테스트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약조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또 최종계약서에도 있습니다만, 미국회사가 자기기술이나 혹은 다른 회사 기술이라도 자기들이 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야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실장님이 거기를 가시지도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성명서를 낸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위원장님,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 발언은 위원장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장대리, 홍인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이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난 원인은 모두가 강운태 시장님께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마음 고생하시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선에서 시킨다고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는 강운태 시장님과 홍인화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한 축인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기능에 대한 무력화는 지방권력의 사유화와 또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독선 자치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시민의 대표를 협박하고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청부 고소를 지르는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폭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을 광주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민종

김민종위원

위원장님!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위원장님, 좀 더 확실한 사과면 사과, 이게 명확히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감이다 뭐다 이렇게 하고, 실장님께서는 갑과 을 관계 이야기하시고, 계속 그러시면 저희들이 느끼기에 실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최소한 사과의 뜻에 있어서 진정성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광주시 입장의 이런 성명서도 아니고 문화관광정책실 직원입장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부서의 장으로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 명확하게 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인화

홍인화위원장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글쎄요. 성명서가 저 개인의 성명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증언의 정서나 감정을 이 자리에서 바로 읽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렵고요. 아까 제 개인적으로는 답변 드린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아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정현애 위원님이 “사과 말씀하신 걸로 받아 들여도 되는가”, “예.” 해서 저는 거기서 사과를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금방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니 또 입장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직원의 전체 의견을 알 수도 없고 나는 내 개인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문화관광정책실 전체의 입장을 한 번 들어 볼 수 있도록 그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문화관광정책실 성명서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십시오.

15시 30분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정책실 직원일동은 성명서로 인해서 여러 억측을 낳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 또 위원님들의 적법활동을 제약하는 것인가 하는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데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문화관광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라도 이러한 오해를 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편케 하거나 오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주의가 어떤 것입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게 의회주의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상호존중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문화관광정책실

계속해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별

부서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비 고 계 103,959,849 94,341,860 9,617,989 10.19 문화수도정책관 24,114,232 20,511,529 3,602,703 17.56 문화예술진흥과 21,962,617 17,721,731 4,240,886 23.93 문화산업과 15,692,723 14,478,735 1,213,988 8.38 관광진흥과 7,091,408 7,408,423 △317,015 △4.28 시립도서관 6,014,730 5,340,099 674,631 12.63 시립미술관 7,277,897 7,180,111 97,786 1.36 문화예술회관 19,150,838 18,896,304 254,534 1.35 시립민속박물관 2,655,404 2,804,928 △149,524 △5.33

기능

(성질)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103,959,849 90,634,860 81.87 13,324,989 12.82 5,523,224 5.31 문화수도정책관 24,114,232 24,069,040 83.26 45,192 0.19 3,991,165 16.55 문화예술진흥과 21,962,617 21,697,867 97.68 264,750 1.21 244,660 1.11 문화산업과 15,692,723 15,668,100 92.08 24,623 0.16 1,217,399 7.76 관광진흥과 7,091,408 7,062,308 98.60 29,100 0.41 70,000 0.99 시립도서관 6,014,730 1,802,187 29.96 4,212,543 70.04 시립미술관 7,277,897 3,728,506 51.23 3,549,391 48.77 문화예술회관 19,150,838 15,619,394 81.56 3,531,444 18.44 시립민속박물관 2,655,404 987,458 37.19 1,667,946 62.81 2.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개요

기금개요

ㆍ설치근거 :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ㆍ설치목적 :예술단체육성 및 전통문화예술 발전 ㆍ설치년도 : 1988년

운용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년도 말 현재액 2014년 조성계획 2014년도 말 예상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107 198 160 38 1,145

조성

재원조성

공연출연료, 이자수입 등

기준

지원기준

출연료 총액의 90 ~ 95%, 기금 이자수입으로 시립예술단체 활동 운영 등

대상

지원대상

시립예술단체 Ⅱ. 예산의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책실

광정책실문화관

소관 세입예산은 23,93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039백만원(26.672%)이 증액 계상된 규모이며,

주요

내역은, ㆍ공유재산 임대료등 경상적 세외수입 847백만원 ㆍ기금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8백만원 ㆍ국고보조금 등 22,060백만원 ㆍ예탁금및예수금 1,000백만원 등 임. 나. 세출예산

관은

소관은문화수도정책관

24,114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02백만원(17.56%)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정책/단위/세부) 2014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총 계 24,114 20,511 3,602 17.56 문화중심도시기반조성 5,351 5,756 △404 △7.02 문화중심도시기반구축 3,211 1,656 1,555 93.90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기반구축 265 294 △28 △9.52 문화중심도시교류역량강화 86 132 △45 △34.09 2014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운영 320 0 320 100 2014동아시아문화도시개최 1,300 0 1,300 100 아시아문화도시조성지원포럼운영 240 0 240 100 아시아문화포럼개최 200 200 0 0 아시아문화예술특화지구구축프로그램운영 800 1,000 △200 △20.0 문화기반시설구축 2,140 4,100 △1,960 △42.67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조성 560 500 60 12.0 북구시화문화마을조성 1,500 1,000 500 50.0 문화전당문화지구조성 80 0 80 100 문화예술사업지원 14,725 12,641 2,084 16.49 문화예술교육 1,952 1,482 470 31.71 지방문화학교운영 58 58 0 0 지방문화학교운영(지원) 4 4 0 0 사회문화예술교육 674 714 △40 △5.60 학교문화예술교육 405 405 0 0 지역사회연계문화예술교육 300 300 0 0 역사문화교육자료구축 30 0 30 100 토요문화학교운영 480 0 480 100 문화예술육성지원 4,782 3,998 784 19.61 지방문화원지원 239 239 0 0 문화이용권사업 2,378 1,779 599 33.67 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 70 0 70 100 지역협력형사업 1,845 1,730 115 6.65 사랑의티켓운영 160 160 0 0 찾아가는 문화활동 90 90 0 0 공공도서관 지원 7,991 7,160 830 11.59 공공도서관 운영(자체) 455 550 △95 △17.27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290 230 60 26.09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5,900 4,700 1,200 25.53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1,296 1,680 △384 △22.86 2014전국도서관대회개최 50 0 50 100 행정운영경비 45 48 △3 △6.25 재무활동 3,991 2,065 1,926 93.27

관은

소관은시립도서관

6,014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74백만원(12.63%)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정책/단위/세부) 2014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총 계 6,014 5,340 674 12.63 정보및문화서비스제공 1,802 1,395 406 29.10 독서인구저변확대 691 622 69 11.09 독서진흥서비스제공 179 149 29 19.46 도서관문화마당 50 0 50 100 자료실운영 462 472 △10 △2.12 디지털도서관구축운영 95 92 3 3.26 디지털도서관운영 95 92 3 3.26 시설관리 1,015 681 334 49.05 유지관리 675 681 △5 △0.73 지역에너지절약사업 340 0 340 100 행정운영경비 4,212 3,944 268 6.80 인력운영비 4,081 3,787 293 7.74 기본경비 131 156 △25 △16.03 행정사무경비 131 156 △25 △16.03

관은

소관은시립미술관

7,27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7백만원(1.36%)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정책/단위/세부) 2014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총 계 7,277 7,180 97 1.36 시립미술관운영 3,728 3,809 △81 △2.13 전시회개최 1,164 1,133 30 2.65 현대사진전 6 0 6 100 대한민국명품전 63 0 63 100 민주인권평화전 55 93 △37 △39.78 원로작가초대전 56 45 11 24.44 하정웅기증아카이브자료전 32 0 32 100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빛2014전” 77 77 0 0 아랍현대미술특별전 196 0 196 100 홍콩“광주현대미술특별전” 65 0 65 100 상설전시회 122 454 △332 △73.13 상록전시관전시운영 175 162 13 8.02 어린이미술관운영 74 74 0 0 전시홍보 97 95 2 2.11 미술작품확충및관리 829 825 3 0.36 미술작품확충 729 738 △9 △1.22 미술작품관리 99 87 12 13.79 문화프로그램운영 425 376 48 12.77 문화학교운영 100 72 28 38.89 창작스튜디오운영 317 297 19 6.40 자료실운영 7 6 1 16.67 시설관리 1,309 1,474 △164 △11.13 시설물설치및구입 30 184 △154 △83.70 유지관리 1,279 1,290 △10 △0.78 행정운영경비 3,549 3,370 179 5.31 인력운영비 3,468 3,282 185 5.64 총액인건비 3,468 3,282 185 5.64 기본경비 81 87 △6 △6.90 행정사무경비 81 87 △6 △6.90

관은

소관은문화예술회관

19,150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4백만원(1.35%)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정책/단위/세부) 2014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총 계 19,150 18,896 254 1.35 공연예술활성화체계구축 15,619 15,386 233 1.51 시립예술단운영 13,147 13,048 99 0.76 교향악단운영 3,964 4,035 △71 △1.76 국극단운영 2,052 2,026 25 1.23 무용단운영 1,660 1,691 △30 △1.77 국악관현악단운영 2,066 1,983 83 4.19 합창단운영 2,070 2,045 25 1.22 소년소녀합창단운영 393 420 △26 △6.19 극단운영 776 680 96 14.12 공연(회관)홍보및회원관리 161 164 △2 △1.22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340 353 △13 △3.68 문화예술공연 318 331 △13 △3.93 문화예술교실운영 21 21 0 0 공연장관리 441 332 108 32.53 공연장관리 441 332 108 32.53 시설관리 1,690 1,651 38 2.30 시설물설치및구입 202 102 100 98.04 유지관리 1,487 1,549 △61 △3.94 행정운영경비 3,531 3,509 21 0.60 인력운영비 3,443 3,400 43 1.26 총액인건비 3,443 3,400 43 1.26 기본경비 88 109 △21 △19.27 행정사무경비 88 109 △21 △19.27

관은

소관은시립민속박물관

2,65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9백만원(△5.33%)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주 요 사 업(정책/단위/세부) 2014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총 계 2,655 2,804 △149 △5.33 전통문화의계승발전 987 1,177 △190 △16.14 유물관리및학술연구활동 226 198 27 13.64 민속역사자료조사및구입 51 44 7 15.91 소장유물관리 175 154 20 12.99 사회교육및문화행사 372 353 19 5.38 기획전시회및문화행사 299 293 6 2.05 사회교육 72 59 13 22.03 시설관리 388 625 △237 △37.92 시설물설치및구입 101 327 △226 △69.11 유지관리 287 298 △11 △3.69 행정운영경비 1,667 1,627 40 2.46 인력운영비 1,623 1,579 44 2.79 총액인건비 1,623 1,579 44 2.79 기본경비 44 47 △3 △6.38 행정사무경비 44 47 △3 △6.38 (단위 : 백만원)

업은

업은주요사

, ▶ 문화수도정책관 ㆍ(재)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출연금) 320백만원 p119 ㆍ(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 240백만원 p120 ㆍ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프로그램 300백만원 p120 ㆍ토요문화학교운영 240백만원 p123 ㆍ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 70백만원 p123 ㆍ2014전국도서관대회개최 50백만원 p126 ▶ 문화예술진흥과 ㆍ문화예술진흥사업 의견수렴 및 홍보 20백만원 p133 ㆍ빛고을문학관건립 1,000백만원 p134 ㆍ서구문화센터공연장리모델링 210백만원 p134 ㆍ빛고을국악전수관리모델링 490백만원 p134 ㆍ양림성장형공공미술프로젝트 200백만원 p136 ㆍ6대광역시및제주도예술교류전 27백만원 p137 ㆍ5ㆍ18민주화운동기념공연상설화 100백만원 p138 ㆍ2014국제여성미술제 45백만원 p139 ㆍ빛고을성탄문화축제 70백만원 p147 ▶ 문화산업과 ㆍ창작콘텐츠제작센터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 80백만원 p155 ㆍ글로벌ICT융복합펀드결성(출연금) 500백만원 p157 ㆍ영화,드라마제작지원 200백만원 p159 ㆍ동구영상미디어센터건립 700백만원 p159 ▶ 관광진흥과 ㆍ제9회한중일청소년교육관광포럼개최지원 150백만원 p168 ㆍ동아시아문화도시홍보촉진국제기구홍보관제작 20백만원 p169 ㆍ광주역관광안내소(임차료) 24백만원 p171 ▶ 시립도서관 ㆍ도서관문화마당 50백만원 p179 ㆍ지역에너지절약사업(단열창호교체) 340백만원 p183 ▶시립미술관 ㆍ대한민국명품전 63백만원 p192 ㆍ하정웅기증아카이브자료전 32백만원 p193 ㆍ아랍현대미술전 196백만원 p194 ㆍ홍콩“광주현대미술특별전” 65백만원 p194 ㆍ미술관전문인력장기국외훈련 20백만원 p200 ▶ 문화예술회관 ㆍ소극장조명신호제어용콘솔교체 30백만원 p227 ㆍ대극장무대막교체 30백만원 p227 ㆍ소극장조명딤머회로증설 50백만원 p227 ㆍ공연장여자화장실확충 200백만원 p228 ▶ 시립민속박물관 ㆍ제습기, 교육ㆍ홍보영상기기 등 취득 13백만원 p244 2.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등 경상수입 847백만원, 기금 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8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22,060백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등 1,000백만원 등임. ❏ 세출예산은 103,959백만원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9%인 9,61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중 정책사업비는 81.87%인 90,634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2.82%인 13,324백만원, 재무활동비는 5.31%인 5,523백만원임.

서별

부서별

내역은,  문화수도정책관 소관은 24,114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02백만원(17.56%)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문화중심도시기반조성」사업은 5,35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04백만원(△7.02%)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아시아문화예술특화지구구축프로그램운영사업 200백만원 감액된 반면, 2014동아시아문화도시개최사업 1,300백만원이 증액 계상된데 따른 것임, -「문화예술지원사업」은 14,72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084백만원(16.49%)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토요문화학교윤영사업 480백만원, 문화이용권사업 599백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200백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임.  문화예술진흥과 소관은 21,962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40백만원(23.93%)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문화예술기반시설지원사업 1,621백만원, 빛고을문학관건립 1,000백만원, 광주비엔날레개최 1,380백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980백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신창동유적지 복원사업 510백만원 등은 감액 계상한데 따른 것임.  문화산업과 소관은 15,692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13백만원(8.38%)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공예관광기념품품질및기술력향상지원사업 654백만원, 재무활동비 515백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투자진흥지구지정운영사업 540백만원, CG활용프로젝트제작지원사업 300백만원, 문화콘텐츠기획ㆍ창작스튜디오운영사업 300백만원 등이 감액 계상한데 따른 것임  관광진흥과 소관은 7,09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7백만원(△4.28%)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양림동역사문화마을관광지원사업 500백만원,등이 감액된 반면, 관광홍보 및 관광객유치사업 470백만원 등이 증액되고동아시아청소년교육관광포럼개최 150백만원이 신규반영 되었기 때문임.  시립도서관 소관은 6,014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74만원(12.63%)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독서인구저변확대사업 69백만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340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행정운영경비는 25백만원이 감액된데 따른 것임.  시립미술관 소관은 7,27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7백만원(1.36%)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현대사진전 및 대한민국명품전 69백만원, 아랍현대미술전 196백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상설전시회 332백만원, 시설물 설치 및 구입 154백만원 등이 감액 계상한 것에 따른 것임. 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19,150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4백만원(1.35%)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공연장관리 108백만원, 시설물설치 및 구입 100백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교향악단운영 71백만원, 무용단운영 30백만원, 소년소녀합창단운영 26백만원 등이 감액 계상한 것에 따른 것임.  시립민속박물관 소관은 2,65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9백만원(△5.33%)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시설물설치 및 구입 226백만원등이 감액 계상된 반면, 소장유물관리 20백만원, 총액인건비 44백만원 등이 증액계상 된데 따른 것임.

건립

건립빛고을문학관

(1,000백만원, P134)은, 전통적인 예향의 도시 호남문학의 역사와 전통을 살려 지역문학의 특징과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3년 8월 빛고을문학관 건립부지 선정 T/F팀을 구성하여 여론수렴 등을 걸쳐 부지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며, 아울러, 이 사업은 13년도에 2,00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심의시 부지 미확보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 미이행 등으로 행자위 및 예결위에서 전액삭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다시 편성하였음.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13본예산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설립장소 미 선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사유로, 2,070(시설비 2,000, 이자상환 70)9백만원 전액이 삭감된 바 있음. <;빛고을문학관 건립〉 ○ □ 사업개요

기간

사업기간

2009∼2015(7년)

규모

사업규모

부지 5,985㎡, 연면적 2,170㎡(지상 3층)

내용

사업내용

전시관, 기획 전시실, 창작실, 시 낭송 체험관, 수장고 등

업비

총사업비

12,300백만원(국비 3,200, 시비 9,100) ■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 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 는 공유임야관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5ㆍ18민주화운동기념공연상설화(100백만원, P138)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물로 등제된 5월 기록물의 의의를 홍보하여 5월 정신의 시간과 기억을 넘어 전국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인 바, 5ㆍ18민주화운동관련 홍보 및 선양사업은 인권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인권담당관실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을 준비하시고 이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본의 아니게 생각지도 않는 일로 마음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유감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유감이 아닌 정말로 제대로 된 위원들한테 사과드립니다, 사죄드립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멋있는 말로 유감입니다 이래서 저도 유감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이 14억 3,000만원인데요. 2013년 본예산 대비해서 2억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이게 2013년 예산 12억원이었는데요. 12억원 중 5억원이 소송비용이었지요?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오순철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14년도에는 소송비용이 4억원으로 올라왔던데, 맞습니까?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 그러면 2012년도 소송비용을 5억원을 공개하고 나면 7억원, 2014년도 본예산에 14억 3,000만원 중 4억원을 소송비용으로 제외하고 나면 7억원 대, 2012년하고 2013년하고 2014년 이게 7억원하고 10억 3,000만원, 약 3억 3,000만원 정도 순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지요?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전년 대비하면 47%가 증가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폭이 많은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증가되게 된 이유가 2013년도에 세입보다 약 5억원 정도가 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서는 우선 입주공간이 감소로 해 가지고 수입 자체가 감소로 되고 있고요. 또 인건비에 대한 호봉승급, 실제 매년 증가되어 왔던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소요될 금액하고 수입대비로 봤을 때 약 5억원 정도가 결함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차피 증액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2011년도, 2012년도 결산을 보면 수탁수수료, 그 다음에 입주업체 관리비 이러한 부분들이 감소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47%를 지원하는 문제보다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자구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같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성에 대한 1억 6,000만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구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크게 몇 가지 감액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큰 규모가 대부분의 장비가 구축이 완료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장비를 구축하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이 됐었는데 장비구축이 완료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 3억원 가까이 결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흥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다각화시켜 가지고 수익 있는 사업을 더 발굴토록 하고 정부의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글로벌ICT융복합펀드결성 5억원, 조성규모를 400억원으로 하고 우리시가 30억원을 투자를 하고 민자를 370억원 정도 투자를 받아서 규모를 400억원 정도로 하겠다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시금고인 광주시하고 국민은행과도 투자를 조율 중이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광주시에서도 아시아투자펀드를 조성을 해 가지고 광주시에 40% 이상을 촬영을 한다든지 투자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190억원 정도에 투자조합에서 지금까지 여러 업체에 또 특히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업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역경제에도 많이 활성화 됐지만 그동안에 CGI센터를 구축했던 이런 시설장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CGI관련 기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내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하는 좋은 계기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190억원이 자체에 대한 자금이 거의 소진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도 광주에서 유치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글로벌ICT융합펀드를 조성하자, 그래서 규모를 확대시키는, 지금 규모는 그렇습니다만, 광주에 문화펀드를 확대시키는 이런 사업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한 30억원 정도를 우선 단계별로 추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금융권이라든가 영화제작사 이런 부분이 200~300억원을 출자하는 걸로 이미 협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조합이 융합펀드조성이 되면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부분의 영화들이 광주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스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광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활성화가 되고 또 CG부분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분야에 발전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은 국비와 시비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쭉 시행돼서 와서 여러분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성과도 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조금 저희들이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5억원 정도의, 시비여유가 없어서 당초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억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걸 모태로 투자펀드회사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열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굴지의 CGI라든가 롯데, KBS, SKT 이런 쪽하고 투자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광주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화제작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될 것 같고, 특히 아시아문화펀드조성 관계가 저희들도 2억원 펀드조성을 문화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화의 전당 건립관계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당장 어렵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게 부담이 덜스럽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는 일에 대해서 지나간 일을 자꾸 되짚어보는 되짚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안건상정 해서 정리가 되고 이 일 때문에 시끄럽고 됐었는데, 저는 한편으로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성을 해서 성과도 내고 여기에 대한 투자금액도 어느 정도 소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선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을 이 형태로 좀 더 끌어가고 여기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쌓고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물론 이게 지금 투자조합이 결성이 돼 가지고 투자조합이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불과 2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점 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신 다음에 우리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을 모태로 해서 별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은 이런 것입니다. 갬코 사태가 정리가 되고 뭣하고 이러면 이러고 나서 이런 사업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게 정리가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5억원이 아닌 우리시가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시에서 제대로 이런 펀드라는 것들이 우리가 5억원 연차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돈이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는 400억원이라고 그러지만 최소한 200억원이든 300억원이든 모여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올해 10억원 가고 내년 20억원 가고 이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론 충분히 고민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하실 것입니다만, 본위원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지금 투자조합이 190억원 정도에서 현재 153억원에 이미 투자가 돼 가지고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35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 가지고 물론 적자도 일부 발생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가 투자한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추정했을 때 10억원 이상의 흑자를 발생을 하고 있고 물론 흑자도 중요하지만 그 계기로 해서 우리가 갖추어 놨던 CGI센터 기능을 어떤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쪽 분야도 활성화되고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숙박이라든가 이쪽에서 생활하는 스텝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숙박, 음식점들의 지역경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 우리가 ICT정보콘텐츠복합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지금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서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성공을 거뒀으면 거기에서 투자된 부분은 다시 순환할 것 아닙니까? 그거 해서 회수해 가지고 이익 남았는데 다 분배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이게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회수하는 기간이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LA에 물량계약이라던가 호주쪽에 물량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펀드조성을 통해서 하게 되면 더 우량하고 좋은 프로젝트를 광주로 유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성공했다고 해서 글로벌ICT융복합펀드를 결성해서 이게 반드시 성공하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산업투자 이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쪽에 집중하고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하면 이게 한번 정도 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거기에서 5년, 7년 동안 다시 한 번 순환돼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노하우를 가진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추가로 벌려도 늦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시끄러운 과정 거쳐 가고 여러분들 수고도 하시고 우리들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138쪽에 있는 5·18민주화기념공연 상설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물로 등재된 5월 기록물의 의의를 홍보하고 여러분들이 5월정신의 시간과 기억을 말하자면 우리는 물론이고 전국화로 해서는 잘 남기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인데, 5·18민주화관련 홍보 및 선양사업은 사실은 여러분 부서보다는 인권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또 사업이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볼 일이 아니라 인권담당관실에서 볼 일로 보여지는데 어떠십니까, 생각이?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건 모노드라마 “애꾸눈 광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권담당관실에서 하나 저희가 하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이런 문화예술진흥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한테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권담당관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 아니고 5·18과 관계된 여건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권담당관실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산을 인권담당관실로 세워주시면 저희들은 예산만 세워주면…….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 그쪽에서 하나 그러기는 하나 부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에 146쪽에 광주고싸움 축제 예산이 있어요. 원래 이 예산은 연연이 1억원씩 들여서 광주축제 전국화 축제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중요 무형문화제로 등록되어 있는 38호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아하니 연연이 1억원씩 지급해 가지고 그 자체도 많이 정리해 가지고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어찌 해서 이것은 4,500만원이나 감해 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이건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우리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고싸움놀이에서 4,500만원이 깎였는데 저희들도 고싸움놀이보전회 측에 굉장히 죄송하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증액을 시켜도 시원찮을 판인데 몇년간 계속되던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증액할 재원이 있으면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부분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 축제 내용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나라들 관광객들이 꽤나 많이 오거든요. 또 그 자체가 일반축제와 달라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광주라기보다도 전국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취임식을 하게 되면 서울 큰 운동장에 가서 시연을 할 만큼 이런 여건의 내용으로 돼 있고, 고싸움놀이보전회까지 발족돼 가지고 지금 문화기능의 전수교육, 인간문화재, 기능보유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500만원을 깎는 게 아니라 조금 이라도 증액해서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여건을 진행시켜 가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생각하기에는 1억원에서 삭감한 것이 좀 하려고 애를 썼지만 잘못됐고 또 아쉽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광주에 대표적인 축제, 국가적인 무형문화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칠석고싸움놀이가 원래대로 더 잘 진행되고 앞으로 계승 발전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상의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예산이 삭감되고 진행되는 내용 속을 찾아가지고 4,500만원 보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8쪽에 있는 한·중·일 청소년교육관광포럼 개최지원 이래서 1억 5,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섰어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중·일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여건도 있고 우리 국가와 가장 밀접한 중국이라든가 일본과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거기다가 외국인 관광객 혹은 그 애들이 훗날 커서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해와 상호 협조 이런 것들로 본다면 이 내용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을 되도록이면 배제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볼 때 이게 첫 년도에 시작하는 여건으로써 1회성 이벤트로 끝날 그런 내용이 생긴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 개최 행사와도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중국과 일본의 청소년이 오는 거, 혹은 부모들이 함께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돈 1억 5,000만원 가지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2013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 개최와 연관해 가지고 이 내용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의견 있으신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한·중·일 청소년교육관광포럼이 아시다시피 3개 나라에서 이렇게 순환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본에서 했고 2014년도에는 우리 한국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각 시ㆍ도에서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컨벤션뷰로 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만, 한·중·일 청소년교육관광포럼이 행사로만 보면 1회성 행사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왕에 청소년교류관광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포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청소년 관광프로그램 교류사업이 좀 더 확장되고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장님이 이걸 잘 끌고 가시면 좋은데 마음대로 안 되고 임기적인 문제가 남은 것 같으니 과장님,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개최 시기를 2014년 10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하고 하기 때문에 10월중이라고 하고 정확한 날짜는 중국과 일본과 협의해서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학생들이 온다고 저희들이 잘못 보고 드려 죄송합니다만, 교육계 관계자 즉 교장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업계가 오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예산은 2억원 정도 되는데 전남에서 5,000만원 정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그러고 나면 총 예산은 6억원 정도 돼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억원 예산을 들여서 실제 행사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홍보와 현재의 시설의 준비 이러한데 들어가는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걸 우리가 볼 때에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적다. 우리는 주로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삭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짚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왕하면서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학생, 일본 학생, 그리고 중국의 교장선생님들, 일본의 교장선생님, 선생님들도 같이 오신다고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표시가 잘못되고 있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청소년들 교장 또는 일반 교사들, 교육계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행사 자체 또는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우리의 규모 우리국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기회다.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을 조금 올려서 집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왕 시작한다면 이것은 돌아가면서 나라끼리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습니까?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08년에 청주, 11년에 대구ㆍ경북이 함께 했고 이번에는 우리 광주가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아니고 광주에서는 1회성으로 처리 했고 이거는 훗날 10여 년 후에 돌아올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행사 자체가 우리나라의 모양새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관심 두시고 잘 진행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무래도 실무 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 이런 예산도 관심 있게 해서 조금이라도 올려서 진행해야 하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관심 감사하고요. 1억 5,000만원 올린 이유가 전남의 예산확보를 염두 해 두면서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거기서도 1억 5,000만원 올리라고 하지, 잘 안 돼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주관을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전남에서는…….

종천

나종천위원

5,000만원이라고 대주느라고 다행이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광주에서 하겠다 그 말이죠?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다음에 온 것은 예를 들어 목포나 순천으로 보낼란다 하면서 1억 5,000만원을 대다 우선 써 버릴 것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하는 말이고요. 일단 이 자체가 대단히 규모 있고 관심 있고 또 후예들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키면서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낼 그럴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들 축제 많이 있는데 그런 것 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2014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 개최 이런 행사와 연계하면 적은 돈 가지고 합치해서 하고 또 규모도 달라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관심 있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135쪽 봐 주실랍니까? 내년에 20돌이고 내년에 비엔날레행사에 38억 8,000만원이 출연금으로 가는 겁니까?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광주비엔날레에 출연하는 금액은 38억 8,000만원인데요.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12억 3,000만원 그리고 세계비엔날레협회 사무국 운영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광주비엔날레개최에 광특을 포함하여 25억원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비엔날레 개최는 정확히 얼마에서 얼마죠?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비엔날레 개최에는 25억원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1억 5,000만원이 비엔날레사무국인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세계비엔날레사무국운영비로 1억 5,000만원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에 말입니다. 광주시특별전 국제회의 예산편성 20돌에 20억원 쓴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과도한 비용 그리고 특별전이 본전시에 포함되어야 하고 광주를 담아내는 내실 있는 비엔날레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전시부장은 뭐라고 답을 썼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우리시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세계비엔날레협회가 창설이 돼서 우리 광주시가 최초 회장을 맡아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초에 창설을 했을 때에는 주도적으로 진행해 가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엔날레협회 운영예산은 일부 출연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에 보도 됐던 내용에서는 비엔날레 예산과 세계비엔날레협회사무국 예산, 그리고 비엔날레 20주년을 기념하는 것과 종합해서 쓰면서 약간 그 내용이 틀렸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 이야기가 틀렸다고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일부가 잘못되어…….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20주년 특별전을 본전시회와 따로 그렇게 특별히 특별전을 따로 들어서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전시 따로 20주년 특별전 따로 전시회를 하는데 이걸 합해서 하면 돈도 적게 들이고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제기를 한겨레신문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시에서 준 자료와 여기 135쪽에 나오는 자료가 다른데 정확히 정리 한번 해 보시게요. 38억 8,000만원이 출연되는데 그 중에 국제학술회의가 6억 9,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특별전이 13억 9,500이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래요, 시에게 주신 자료가. 그런데 또 방금 135쪽은 국제학술회의가, 그 정리를 다시 해 주라고요. 말이 다르니까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145쪽?

상필

문상필위원

135쪽.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135쪽에는 비엔날레 20주년 기념전하고 국제학술회의가 1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세계비엔날레협회사무국운영이 1억 5,000만원 그리고 우리광주비엔날레개최가 25억원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서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잘 안 맞는 것 같다고요. 안 맞는 것 같아, 그것은 뭐 틀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하고 자료하고 기사하고 잘 안 맞아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정리 드릴게요. 비엔날레를 창설할 때 선언문에 5월 정신을 함양해서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알린다는 것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특별전의 내용들이 본전시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분야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과다하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는 부분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기사를 보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비엔날레 측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자리에 오셨는데. 저희들은 전시부에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따로 분류를 했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니까 특별전이나 본전시를 따로 특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비엔날레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그 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김은영 전시부장이라는 사람은 20주년 행사는 기념일에 의미가 있지만 본전시에 포함시키도록 전시감독이 요구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특별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별개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요구가 있으면 반영이 되거나 논의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인 것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해 봐서 그런 게 있는데 이 정도 기사 내용들이 신문에 나와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면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답변을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기존의 비엔날레가 가지고 있던 예술성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거기다가 꼭 본전시에, 그러니까 내년 2014년 전시에다 그걸 반드시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는 20주년 특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20주년 특별전에는 크게 두 개 시대적 배경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광주민주화운동하고 관련한 것들이 특별전에 많이 포함 되게 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런 요구도 있으니까 의견을 활발하게 하셔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활발하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잘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의견을 수렴해 나가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역문화유산복원사업이 확인해 보니까 5억 1,000만원이 깎였어요. 작년에는 8억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원이고 5억 1,000만원이 깎였던데 알아보니까 국비 70%가 안 오기 때문에 깎였다고 하는데 국비가 정확히 올 수는 있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 말씀은 이겁니다. 신창동유적지를 발굴하면서 우리가 지역문화전승유산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신창동유적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전체 약 380필지 중에서 지금 20필지 정도를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중의 선산이라든지 애로가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금년에 확보돼서 일부 유보가 돼 있고, 이 3억원은 국비 2억 1,000만원을 포함해서 내년도 발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를 아직은 저희가 더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화재를 관리하는 요원이 광주시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에도 한 분밖에 안 계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충원이나 이런 계획, 예산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실장님 갖고 계신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지난번에 제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해 버려네요. 다 과장님 일인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에다가는 의견조회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별도로, 더 말씀드리면 문화재 위원이 충원이 더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공감을 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만, 우리예산에는 전체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 그것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고민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문제는 제가 시정질문뿐만 아니라 계속 간담회와 논의를 거쳐서 우리 홍인화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 개보수나 기타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주장했던 사안은 단원 증가에 대한 이야기, 단원 충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계획도 없으시고 예산반영도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영민

이영민문화예술회관장

시립예술단 단원보충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예술단에서 무용단 같은 경우는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객원단원을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조문제가 이번에 해결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예술단원을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뽑을 것인가 현재와 같은 비상임 단원으로 뽑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검토해 가지고 만약 이것을 계약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예술단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마케팅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연초에 보고 드려 가지고 충원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만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진행하셨네요?

영민

이영민문화예술회관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저번에 답변주신 것보다 훨씬 진전된 이야기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단원에 대한 처우문제는 어쨌든 지금 문제는 열악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이나 이런 고민을 해 보시자고 이야기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봐서는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야기 해 주실랍니까?

영민

이영민문화예술회관장

금년에 임금협상이 10월말에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이에 내년 예산도 협의하자고 했는데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타 시ㆍ도의 사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수당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는 그때 협의해서 한꺼번에 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활발하게 논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많이 논의하고 토론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빛고을공예촌 이번에……. 예. 과장님 끝나셨습니다. 빛고을공예촌 관련 말씀 해 주실랍니까? 말씀해 주시라고요. 어찌 진행되고 있으신지.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오순철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공예 쪽에 공예산업, 공예인들 육성을 위해서 어느 해 보다도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빛고을공예창작촌 문제는 기존에 있는 남부대촌동에 돼 있는데 19개 공방이 들어가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인들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또 작업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공예창작촌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19개를 50개 공방으로 늘려가지고 공예인들이 창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필

문상필위원

19개에서 50개로요?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늘여서 지금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트집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잘 하신다는 이야기 드리려는 겁니다. 이번에 DJ센터에 공예명칭이 뭐지요? 공예전시관이죠?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민속공예전시판매장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이 생겨가지고 지금 한 달 반쯤 됐지 않습니까? 상황은 어떤가요? 판매나 이런 것들은…….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지금 현재에 판매상황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기관이라든지 산하 기관들에서 기념품을 구매를 할 때도 그쪽을 통해서 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운영이 될 것 같고, 공예인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공예인들이 반기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내가 전시 때도 가보고 공예 관련 빛고을창작촌도 가보고 여러 가지 행사도 가 봤는데 저는 그 공예품들이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 지는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질 것이 아니고, 이번에 10월에 피는 국화전 이런 것처럼 특이하게 돼서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의 정신이나 광주의 독특한 공예작품을 세계에나 국내에 이런 전시관을 통해서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더구나 DJ센터에 광주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좀 더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맞고요. 감사드리는데 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파트, 그리고 이 디자인들에 대한 고민들이 디자인센터라도 전문적으로 고민이 같이 융합되어서 그런 것이 만들어 지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혹시나 또 생각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실 들어가기 전에요. 성인지예산서 가져오셨나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까지 쭉 예산을 심사해 오는데 성인지예산서를 가져온 실은 우리 문화관광실이 처음이네요. 소식을 들으셨나요? 그러는데 가져오셔서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너무나 예산서를 짜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 보여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6개 사업밖에 못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단 문화관광실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전혀 방향이 맞지 않고 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작성된 예산 자체도 너무 부실해요. 예를 들면 문화수도정책관실에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올려놓으셨거든요. 예산서 14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적어도 작년도에 예비로 작성을 해 놓으셔가지고 작년도하고 올해치 하고 제가 비교해 봤더니 아예 목표치가 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보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의 목표치를 보게 되면 2011년 180명, 2012년 807명, 2013년 900명, 사업에 대한 목표치를 그렇게 제시를 해 놨는데, 2014년도를 보게 되면 2012년 180명 그러니까 2013년도를 스쳐가 버려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013년도 예산서에는 2012년도를 807명으로 이라고 해 놨는데…….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13년도를 807명으로 이렇게 2014년도에는 기명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만 바꿔가지고 아주 형식적으로 목표치를 해 놨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예산서 작성하는데 대해서 관심이 아주 부족하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사업이 정말로 성인지예산에 해당되는 건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 이렇게 불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또 관광진흥과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인데 성과지표는 남성 관람객 비율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전혀 성과지표 하고 상관없는 그런 목표치를 제시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여성관람객 화장실 이용대기시간을 목표치로 해 놨는데 이 대기시간을 측정할 수 있나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공연이 있을 때 남성화장실은 금방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화장실은 붐비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적정한 목표치로서의 측정 가능하냐는 말이죠?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여성화장실을 증축해서 대기시간을 줄이고자하는.

현애

정현애위원

여성화장실을 증축하는 것이 목표치로 나타나는 것이 적정한 예산서다 이런 이야기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증축해서 대기시간을 줄여보자 그런 뜻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에 맞고 이런 목표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서 자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다시 담당하시는 예산담당관님이나 직원들이 숙지를 하시고 예결위에서는 이것도 그대로 전부다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담당자들을 다시 불러서 회의하고 숙지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서 최종 예산서를 내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제가 몇 개만 지적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서는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는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대로만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행정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의 효과분석을 정확하게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서 행정력이 좀 더 효과있게 시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고 법에 근거가 돼있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하게 이 예산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예산서대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좀 더 검토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문화정책실 산하에는 산하기관들도 많네요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민속박물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성인지예산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고…….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모두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그 동안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너무나 협조가 부족해서. 이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성평등 교육 내용과 그 다음에 성인지예산 사업들을 좀 더 잘 발굴해서는 그때 예산실에서는 예결위가 끝날 때 성인지예산서를 보완할 때 보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볼게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한 시간이 넘어서 조금 잠깐 쉬었다 할까요?

현애

정현애위원

예. 좋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 준비를 위해서는 10분간 쉬도록 하지요.

16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시 34분

현애

정현애위원

관광진홍과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쪽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했습니다만,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전남이 함께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서는 지난 9월에 광주·전남을 관광진흥협의회가 창립되었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쭉 사업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사업들이 무엇무엇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산서 167쪽에 저희들이 광주·전남관광활성화 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서로 힘을 합해서는 해 보자고 정해진 아이템들이 거기 민간위탁금 부분에 첫번째가 광주전남 무안공항 정기노선 유치활동 이게 정기성 전세기유치활동입니다. 그리고 광주·전남 공동 서울하고 제주 연계상품운영, 그 다음에 광주·전남공동으로 해외여행사들 팸투어사업, 또 광주·전남 공동으로 국내외 언론사 우리 관광상품 취재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 시도가 공동으로 해외홍보관의 운영해 보자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류관광을 콘텐츠도 같이 제작해서 활용해 보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에 유학와 있는 유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이 답사도 해 그것을 SNS 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고국이나 나라마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 사업들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은 3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본의원에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을 예산을 전부 확인해 봤더니 4억 1,500만원을 일단 전남하고 매칭을 해서 내써 할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보면 광주·전남이 이렇게 같이 관광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칭해야 할 돈에도 부족한 그런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남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해 가실 생각이신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산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광주·전남 무안항공 정기노선 유치지원해서 4억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조금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넣고 여기 넣고 해 가지고 틀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저기까지 다 합해서 예산서를 광주하고 전남하고 서로 매칭을 하는 사업비가 얼마고 현재 이 예산자료만 보게 되면 협의는 해 놓고 우리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해서 이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현재까지는 예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넉넉치는 않지만.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예산자료를 다시 한번…….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시기 쉽도록 그렇게…….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같은 과 예산인데 171쪽에 보면 골프투어 관광상품이 나와 있네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도 일종에 광주·전남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광주시내에 골프장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광주에서도 자고 남은 수요는 전남에서도 자고 할 수 있도록 비용분담은 저희들이 보통 항공기 지원이나 이런 것은 3 대 7로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서로 분담하는 것도 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주변에서 얘기하던데…….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 다 해서 세 개인데 광주에서 골프투어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남하고 공동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광주.전남이 합해서는 골프투어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모객도 같이 하고 힘을 합해서는 해본다는데 의미가 더 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전남에 있는 골프장을 활용을 해서 광주에 이런 관광객을 유치해 본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광주에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서 전남에 오는 관광객도 광주하고 연계해서는 하는 그런 상품들을 의미있게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전남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은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전반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특히 도서관 소관인데요. 예산서177쪽에 보면 독서문화프로그램 예산이 3,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6개월만 운영하실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도서관장님이…….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실에서는 작년수준으로 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초기에는 6,3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절반정도 예산을 작년수준으로 맞춰놨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닌데 편성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방선거가 있어서 내년하반기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시민들의 활성화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줄이고 일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예. 그러나 저희들 프로그램예산이 너무 빈약합니다.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도서관의 꽃이고, 가장 중요한데 다른 인천이나 타 도시 대표도서관 비교하면 다른 대표도서관 2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워낙 다원화 다양화 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 예산 갖고는 크게 몇 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이 예산은 적어도 작년수준으로 1년분은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두 배는 늘어나야합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같이 노력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지요? 내년도 도서구입비가 얼마 입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시비는 보통 1억 5천정도 되고 국비로 내려오는 것 2억 5천정도 해서 해년마다 4억정도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확보해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타 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작년도에 준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도 2배, 3배 정도 올려야 다른 도서관을 따라갈 수 있고 전국 도서관 평가에 저희들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펴시고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시의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실장님 도서관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나마 확보된 예산 중에서 도서들을 확보하실텐데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고령화 시대이고 시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도서관이 오고 싶어도 자기들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요즘에 큰 글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많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큰글 서적들을 구입을 해서는 약시라던가 고령화 세대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도서 구입을 할 때에는 이것을 반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도서구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계획서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필요한 게 어르신들이 도서관에 많이 오시거든요. 할머니들도 도서관에 많이 오는 현상입니다. 그 분들이 필요한 게 시각 확대하는 책자도 필요하지만 신문 전자게시판도 있거든요. 이게 확대되면서 자동으로 눈높이에 맞춰지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두 대 설치하고자 해도 2년 전부터 예산을 올려도 항상 짤려 버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신문전자게시판은 얼마나 되는데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1,200만원정도 하고요. 그 두 대하고 싶은 마음 꿀떡 같고요. 또 독서소독기가 있거든요. 책을 워낙 많은 사람이 보니까 병균이 많이 묻습니다. 한 권 기계로 돌리는데 불과 1분 길어야 2분면 돌리는데, 독서세척기도 도서관마다 한 대씩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하는데 매년 제가 도서관에 1년 6개월 근무하면서 예산을 올렸지만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실장님이 너무나…….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능력이 없는 탓인데요. 도서관은 너무 중요한 곳이니까 모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 도서관 진흥을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2014년도에 꼭 갖추고 가야 할것이 무엇인지 줘 보십시오.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일주일 안에 보고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예산실에 올린 자료를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서 126쪽에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호응도도 있고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현재 있는 작은 도서관이 341개지요. 앞으로 계획은 몇 개로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문화수도정책관 임영일입니다. 5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도서관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들을 당장에 확충하기는 어려워서 그래도 이것을 컨설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기능을 하는 지원센터를 개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래서 이번에 사서직 한 명을 늘렸습니다. 8급을 늘려가지고 작은 도서관지원센터 업무를 전담하도록 기 2명이 시립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3명을 전담을 하면서 3,000만원은 프로그램개발이나 컨설팅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원기능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지 않고요. 기왕에 해 왔습니다. 한 명을 더 보충을 하고 당초에 6,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반으로 깎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341개 관에 대해서 구청과 연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컨설팅 역할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 하신 것 하고 본위원에게 원래 제출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지원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립도서관에서 3명의 인력을 지원센터에 파견해서 일을 보게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왕에 2명하고 한 명을 플러스해서는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업무만 전담하도록 공간도 별로도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내에.

현애

정현애위원

이 세 분은 작은 도서관 업무만 본다는 것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 업무를 기왕에 봐왔었는데 한 명을 플러스해서는 전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원래 이 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있는 인력인가요? .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세부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도서관 업무를 기왕에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담하도록 그렇게…….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이지요. 시립도서관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계신 분들을 따로 지원센터를 만들거나 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원래하고 있던 그런 인력을 빼다가 여기서 써버리면 도서관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원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업무 일을 하고 있는.

현애

정현애위원

원래 이분들은 도서관 소속의 직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는 작은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현애

정현애위원

이제는 조금 전문화하기 위해도 따로 장소도 마련해 주고 이분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금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베를 예산실에 6,0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절반으로 3,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첫 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컨설팅 위주로 하고 앞으로 기능도 확대시키고 인력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341개 있고 앞으로 늘어나면 500개나 되는데 500개나 되는 작은 도서관을 세 명의 인력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고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우선 그것도 없어서, 만들어 가야되겠습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19쪽이요. 재단법인의 동아시아도시추진위원회 출연금 3억 2,000만원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얼마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작년에 1억 3천해서 그때는 추경때 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했는데 올해는 16억 2천정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된 사유가 뭔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3억 2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수하게 사무국 운영예산이고 13억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9억, 시비4억해서 행사하는 비용으로 그래서 13억이 더 별도로 반영을 하고, 3억 2천은 순수운영비로 하고 그렇게 되어있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추진위원회 운영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위원회 운영의 일반보상금 300만원, 사무국 운영의 일반보상금 2,660만원, 추진단 일반보상금 648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일반보상금이 이렇게 3,608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이것은 무엇이냐면 위원회 운영의 일반보상금은 수당 외에 별도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 교통비도 필요하고 또 더러는 식대도 필요할 수 있고 해서 위원회운영관리 보상금이 있고, 또 사무국운영 일반보상금에는 지금 위원장 활동수당비로 180만원 해서는 12개월하고 그 다음에 로고가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계상하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들어 있는데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는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냐 이거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래서 그런데 쓰도록 편성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명목을 잡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상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는 전혀 모르는 거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세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이런 2014년도를 지방자치단세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합리적 기준, 산술기초에 의거해서 편성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보상금 해 가지고 3,608만원을 계상해 놓으면 어디에 쓰이는지 의회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세부자료는 나와 있는데 편성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필요한 세부명목이 나와있는 그런 예산이라면 그렇게 하셨어야지, 어디에 지출할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데 이를 테면 고무줄 잣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출연금이 되기 때문에 총괄예산만 그렇게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따 세부자료를 보고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전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 예산에 관련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나눴으면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첫 번째, 2013년 예산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없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산서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21쪽에 있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하고 아시아 아트컬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을 조성사업 이것은 설명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문화수도정책관 임영일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당초에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이 안 되가지고 사업이 이월된 적도 있었고, 당초에 1억이 된데 아예 안 됐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비엔날레 문화지구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비엔날레 앞쪽에 마을단위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비엔날레가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런 차원에서는 국제적인 비엔날레가 되기 위해서는 비엔날레를 뒷받침하는 어떤 큰 공연을 필요하다고 해서 민선5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다시 더 키우자 해가지고 국제타운 이렇게 해서 공원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의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을 중지했어요. 중지해 가지고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랬죠.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요. 용역을 얼마마짜리를 하고 있다가 중지했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당초에 1억 9,800인가 한 2억 좀 못되는데 하다가 중지를 해서는 4억 2,7300만원에 다시 용역을 확대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랬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올해 반납해야 될 예산이 있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얼마입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8억 정도를 반납해야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결위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문화관광정책실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불용처리해 가지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을 보면 정말 예술이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이 예산을 잘 지키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사실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시비부담으로 해서 이월되었었고 그 다음에 용역을 확대해서는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그 대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올 9월에 끝났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 가지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용역할 계획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용역들이 정리가 잘 안 돼서 국비도 반납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아닙니다. 그 반납을 해도 현재 예산이 10억 정도 명시이월 되면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정성

서정성위원

내년까지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산은 가능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국비 반납하면서 국비만 반납합니까? 이자는 반납 안 합니까? 이자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변경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경된 것이 불가피하게 변경됐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물론 사업이 정 아니다 싶으면 늦었더라도 반납하더라도 취소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 경우 한 가지 더 있어가지고 그것도 다 말씀하시니까, 아시아아트컬쳐조성사업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이것도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용역이 금년도에 끝났거든요.

정성

서정성위원

끝났어요? 이것 중지된 상황아닙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기본계획용역이 끝나가지고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중에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사업설명회를 두 번하고 계속 했었는데 그 때 주민설명회 때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자기가 소유한 필지가 정확히 들어간다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사업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주소유자 40여명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50% 이상이 반대를 해 가지고 용역 일시 중지해 놨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돌발상황이라고 생각하겠는데요. 이 조성사업은 언제 부터 시작했습니까? 2009년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정성

서정성위원

보상비 10억이 명시이월 되어서 다음연도 사업을 준비 중일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진행 중이긴한데 용역이 정지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도 12년 10월 하고 13년 1월에 하셨었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두 번 하셨죠. 그런데 협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3년도 예산편성 시에 토지보상명목으로 10억을 계상했었는데 협의가 돼서 올린 것 아니었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때 당시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서 이것은 사업의 원활 추진으로 생각하고 계상했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물론 예산을 올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다 면밀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157인데요. 글로벌ICT융복합펀드 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ICT융합펀드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오순철입니다. 글로벌ICT융복합펀드 전에 저희들이 현재 아시아문화투자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0억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제안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 규모가 우리지역에 약 35개 정도의 프로젝트에 153억 정도가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문화콘텐츠 이런 쪽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업 규모가 지금 너무 적다 보니까 규모를 키워가지고 민자부분에 많은 부분을 참여시켜 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30억을 단계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를 포함한 400억정도의 규모를 조성을 해서 국내외의 영화관련…….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더 잡아먹을 일은 없고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길래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캠코사건이다 뭐다 여러 가지 그리고 예전에 광산업 관련해서 14억 적자여서 청산하고 그런 적도 있어서, 펀드문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제가 여쭤어볼랍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사업내용을 일단 글로벌어쩌고 어쩌고 하는 순간 제가 아주 작게 알고 있어서는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가는 돈은 맞지요?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사업은 이게 지금 소송 중이고 어찌고 이미지도 안 좋는데 또 다른 펀드를 그래서 또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요. 선입견이라고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아무튼 제가 설명을, 저도 물론 이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 또한 이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약간의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5억도 지적을 하셨겠습니다만, 이 30억을 하다가 잘 안 되고 해서는 예산실에서 5억 정리 돼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백억 투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보다 저 포함해서도 좀 면밀히 정말 제대로 점검한 후에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냐, 이게 물론 이 산업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금까지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이해는 하고요. 잠시 이 사업이 필요했다는 상황을 우리 김민종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시립미술관 관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U대회 단일 팀 제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작가 미술전시회를 한번 하자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현재 그 상황을 파악해 보면 영암이나 하정웅 명예관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최소 한 2015년이 아니라 2014년, 내년 일 년 동안 남겨놓고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황영성시립미술관장

그 제안은 굉장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U대회 때 북한과의 단일팀이 형성되는 과정에 같이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작품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도 저희들이 내면적으로 섭외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북한 미술을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시기가 2015년이 좋은지 2014년이 좋은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자꾸 가져가고 하는 의미에서 14년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4년이든 15년이든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 다음으로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정웅 명예관장님 때문에 많은 양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성

황영성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하정웅 명예관장님이 광주시에 기증한 작품이 몇 작품이나 됩니까?

영성

황영성시립미술관장

2,200점 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2,200점 정도 되어서 광주에 국립현대미술관 다음으로 미술관이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적게 기증한 다른 타 시·도는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미술관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광주시도 장기적으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잘해 놔야지 또 많이 주실 것 아닙니까?

영성

황영성시립미술관장

대단히 좋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저희도 요즘에 대단히 그 것에서 고민을 하고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에서는 이완과 친구들 이렇게 해서 7백억 예산으로 미술관을 지을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산도 이완선생이 15점 작품을 기증했는데 미술관 옆에 따로 미술관을 지어서 그 분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도 2,200백점, 그중에 이완 작품만 해도 35점이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고 한데 저희도 뭔가 그분의 정신을 기르는 하정웅기념관 같이 자그마하고 예쁘게 하나지어서 봉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또 지난 번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도 우리 작품관리하는 컨서베이터에 말씀을 조언을 해 주셔서 지금 공채를 해서는 근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가 하정웅 명예관장님에게 많은 작품을 받아서 그것을 가치도 따져서 하는 것은 너무 그렇고요. 어쨌든 광주시가 그 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에 대한 광주시 차원의, 광주시민 차원의 어떤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그것이 미술관이 좋을지 기념관이 좋을지는 잘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좋은 방법으로 그 분의 뜻이 맞게 발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제가 거거를 여러번 가봤는데 저도 사실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 미술관예요. 저보다 훨씬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는 거기 올라가다가 넘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잘 못가겠어요. 올라가면서요. 다른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나 어르신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황영성시립미술관장

그 말씀은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계단이 급하고 아주 위험스러워서 항상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에스컬레이터로 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시립도서관장 말씀마따나 저희들도 청구는 하는데 결국 예산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년에 안 된 것 같고 내년에 보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테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문화관광정책실 관광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잠자고 가는 부분이 광주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차원의 대형 호텔을 짓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 4월 11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5·18묘역 부근이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하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것인지, 광주에 6백명이 와가지고 다시는 광주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비율이 너무 많고 광주에 오겠다는 한 사람이 한 명있던데요, 설문자자료를 보니까. 그만큼 그냥 스쳐간 부분이 너무 강하게 있는데 광주의 5·18묘역뿐만 아니라 무등산에는 이후에 천만이 광주에 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오신 분들이 좋은 호텔과 좋은 숙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관광화 되거나 관광벨트화 되어서 5· 18사적지를 자전거를 타고 돌거나 또는 걸어서 가거나 버스투어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부근에 자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지원으로 게스트하우스와 조그마한 물론 광주교도소 부지에 유스호스텔이 생긴다고 하니까 더 봐 바야겠지만 지역 속에서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와서 5·18사적지나 관광명소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후에 예산반영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게스트하우스, 홈스테이 주셨습니다. 홈스테이는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천 가구 목표로 모집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모집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게스트하우스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하지만 이런 게스트하우스는 시가 직접 출자해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요. 민자가 유치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어떤 것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7억원으로 삭감내용은 문화산업육성 출연금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억원, 문화콘텐츠상품개발 출연금, 글로벌 ICT융복합 펀드결성 5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광주고싸움축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광주고싸움축제 4,500만원, 독서진흥서비스제공 일반수용비 독서소독기, 전자신문 게시대 설치 운영 등 8,400만원, 운영수당 독서문화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3,150만원을 예결위에 증액요청코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시립예산단체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0일 오후 2시 2013년도 제2회 추경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17시 48분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