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김선호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질의할 내용을 몇 가지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제 순서에 마지막 발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43쪽을 보면 평화통일교육 운영에서 평화통일교육수업지원비가 내년에는 3,0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역사교육분야, 통일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예산을 자세히 훑어봤습니다. 과거 2011년, 12년, 금년 2013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금년 2013년도 예산에 비하면 60%가 삭감이 되어서 40%만 책정되다 보니까 3,020만원 정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역사왜곡이랄지, 역사의 편향적 교육이랄지, 또 교과서의 문제랄지,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역사교육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사회의 어르신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역사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예산은 삭감해도 너무 많이 삭감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겠는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물론 예산 내용으로 보면 절대 충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생활과장 정석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절을 한 결과, 평화통일교육수업지원은 초등학교 중심은 400학급 정도 강사지원을 하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 예산의 일부가 사실은 설명서 693쪽에 5ㆍ18교육의 전국화 쪽에 확대를 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치를 하고, 대신 이 부분을 통일쪽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수업지원을 할까 예정입니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작금의 시대적 상황이나 국민들의 역사인식을 볼 때, 우리 커가는 학생들에게 좀더 역사교육을 진지하게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2013년도 예산에 준해서는 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 버금가게 책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876쪽 어제도 희망교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876쪽을 봐주십시오. 교육복지우선지역단체지원 해가지고 877쪽을 보면 희망교실 운영지원 학급수가 2,132개 학급이 나왔는데, 물론 담임선생님이 많이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한 학급당 2,132학급이 되겠지요. 일괄적으로 100만원씩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급은 학생이 5명 이내 소수학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학급은 5명 이상 10명 정도 학생수가 많은 학급이 있을 것인데, 일괄적으로 한 학급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겠다. 그래서 최고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하되 학생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아니면 최소한 5명 이내는 70만원, 5명 이상은 1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한 명도 100만원, 10명도 100만원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제가 주무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희망교실과 관련된 복지예산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차등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수와 관련해서는 학생수가 4~5명이고, 어떤 데는 10여명인데, 4~5명의 경우가 더 많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는 4~5명이라고 하더라도 체험위주활동을 한다든가, 문화예술 체험을 한다든가,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지불은 차등지급을 한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차등지급을 원칙이 학생수 비례인가,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다른가?

학생수를 감안은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이 실제로 지출을 많이 필요로 하면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점도 고려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08쪽을 보겠습니다. 학생치료비에 대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909쪽에 201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치료비 지원이 200명에 1억입니다. 그 밑에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치료비 지원 100명 해가지고 밑에 보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금년에는 200명이 틀림없이 넘을 것인데 1억이고, 내년에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1억이고, 이해가 안 돼서 어느 한쪽이 잘못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치료비 지원에 있어서 금년도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00명의 학생에게 1억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추진내용에 보면 치료비 지원 100명으로 세 번째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명에 1억 지원했는데 100명이라면 5,000만원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여기 2013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행동특성검사를 해가지고 위험군관리군에 있는 학생들을 200명으로 보고, 치료를 기관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치료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거기 아래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정신건강치료비 지원은 1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생수가 100명이라는 것도 고위험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일반학생 200명은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 쪽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단지 100명으로만 되어 있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명 이상이 될 것이다?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전문기관과 연계지원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까지는 정신과적 치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한다거나 해서 치료비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정신건강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곳과 연계해서 치료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제 신문보도를 보고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모 신문에 일본 근로정신대 소송지면 해가지고 일개 시민단체에서 지난번에 승소를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 승소내용을 보고 일본 유수의 대기업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승소의 내용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으로 모두 다 끝났는데 왠 돈을 또 달라는 것이냐? 줄 수 없다. 앞으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끌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자료를 더 받아보고 싶어서 예산과 관계가 있고 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일전에 자료요청을 할 때에는 전범기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문제를 피해서 2012년도와 2013년, 2년 간에 걸친, 김선욱 사무관님이신가요? 그분이 아주 면밀하게 자료를 빼오셨는데, 지금까지는 복사기는 프린터나 전자복사기나 자동원고 이송장치, 스캐너, 비디오프로젝터, 카메라용 렌즈, 후레시, 이런 것들을 주로 일제를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체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 나라 제품 또는 다른 제품, 같은 일본제품이라도 전범기업이 아닌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대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2012년도와 2013년도 2년 동안에 걸쳐서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학교에서 이러한 기기를 얼마만큼 샀는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WTO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범기업이 아닌 상품을 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중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언론을 보니까 많이 보도가 되었대요. 제가 어제 여쭙기를, 우리 동료 임동호 위원님께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 또 확인하고자 하는 말씀, 저도 확인하고 싶은 내용,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중간평가 자체가 없고 계속 혁신학교만 지정하면 될 것이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과연 중간평가조차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다. 했으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오 했는데 다 준비해 오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년과 4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년은 아직 안 왔구요. 2년이 지난 학교는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내에서 수완중학교는 2011년부터인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럼 2013년 초에 중간평가를 했어야 하는데, 중간평가한 근거를 가지고 오셨냐는 것입니다.

수완중학교하고 신광중학교, 봉주초, 봉산초, 4개가 2011년부터 시작해서 3년차 들어가는데 지금 2년차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본적이 없는데요?

오늘 곧 배포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재확인해 봤습니다. 당연히 2년마다 중간평가 하게 되어 있고, 4년째에는 종합평가를 해서 더 연장할 것이냐, 여기서 중지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상을 보면 과거에 언론보도를 보면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십사, 그래야 저희들 오해도 풀리고 그 결과도 확실히 봐서, 중간평가 했을 때 그 평가가 도저히 안 되겠다면 거기서 멈출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는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요.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타 시ㆍ도 위원 6분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4학교 다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이 20여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평가를 할 때 구성원들이 전부 같이 평가를 했는가? 어떤 평가단이 별도로 했는가? 용역을 맡겨서 했다고 했습니까?

추진위원에서는 외부 평가방법이라든가 이런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평가 시기까지. 저희들이 혁신학교는 사실 선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선행 연구된 데가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그쪽 연구소에 150개, 100개 학교 이상 컨설팅한 전문위원님들을 용역으로 해서 모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평가의 내용과 결과의 내용을 확인해야겠습니다만, 만약에 2년마다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혁신학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겠다. 평가도 거치지 않고 계속 혁신학교만 늘려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평가를 정확히 했다면 저희들의 인식이나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모든 위원님들께 내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활한 시간운영을 위해서 오늘은 정리하시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문 위원님.

임동호 위원입니다. 화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한 이야기 속에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와 정확한 평가 없이는 내년도에 혁신학교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어제도 KBS에서 보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를 너무 키워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모님도 만나고 다른 단체 회원님들도 몇 분 접견을 했습니다. 문제는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 며칠 전에 얘기한 것에 비해서 현장에서 답한 것과 우리 간부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반박자료를 냈더라고요. 반박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언급을 합니다.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에는 지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지정 후 2년 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운영이 미비한 학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년 후에 종합평가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라고 했더니, 빛고을혁신학교 컨설팅 보고서 자료 하나 보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묻겠습니다. 컨설팅이라는 말이 뭐지요?

저희들이 종전에는 장학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학교의 평가부분도 가급적 학교평가라는 부분들 용어를 많이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컨설팅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장학활동을 컨설팅이라고 하신다고요?

장학을 컨설팅으로 바꿔서 컨설팅장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서로 지원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컨설팅이라는 용어는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 자문에 응하는 것이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상담활동이 컨설팅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수업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감사받는데 이 컨설팅으로 해서 조각 했습니까? 과장님 오랫동안 일선에 계셨으니까, 상담활동으로 1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교육, 수업활동,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감사하고 평가하는데 컨설팅활동 하는 것으로 조각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슈퍼바이저들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컨설팅으로 얼마든지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만 컨설팅이 평가에 대한 대체내용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군요.

컨설팅 내용이 어떤 것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학교평가를 1년 동안 연구하고 여러 가지 도입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혁신입니다. 혁신적인 학교예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선학교에서 했던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컨설팅으로 상담활동하는 것으로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요소를 평가적 요소를 집어넣느냐, 지원적 요소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컨설팅의 방향은 약간 다른데, 혁신학교는 조례에 의해서 평가적 요소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4학교 수완중학교, 신가중학교, 봉주초, 동산초등학교의 컨설팅 결과 보고, 다는 못 읽어봤어요. 대충은 읽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컨설팅 총평, 그 다음에 학교별 면담 컨설팅 기록, 그래가지고 면담 컨설팅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참가하신 분들이 여의도 함께하는교육연구소장, 어디 교수, 여고 교사 한 사람, 일곱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곱 분이 과연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식구들이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하고, 이것을 전혀 모르고 관심 있는 분들이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까?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들은 100개 이상의 학교를 혁신학교라든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셔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학교에 대한 평가는 컨설팅으로 대체했다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그 말이지요. 컨설팅은 컨설팅이고, 연구 공개발표는 공개발표예요. 컨설팅이 그것을 대체할만한 행사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컨설팅 안에 보시면 만족도에서부터 평가적 요소를 다분히 넣었거든요. 포괄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칭찬만 들어있습니다. 처음으로 2년차 하는 정말로 혁신교육에 대한 개척하는 마당에 칭찬보다는 오히려 개선해야 할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좋습니다. 칭찬도 있고 또 그에 대한 반성도 했으면 좋은데 전부 칭찬 일색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2년째 하는 4학교에 대한 제대로 평가를 했다고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박자료에 혁신학교 1년차는 자체교육컨설팅을, 2년차는 외부용역에 의한 중간평가를, 3년차는 교육청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했다고 자체적으로 언론보도자료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이것 하나 줬어요. 2년째 한 것, 우리 교육감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매년 1년차, 2년차, 3년차 계속해서 여러 번 했다고 했어요. 뭐가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해명 자료를 제가 못 봐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교육감님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 맞냐는 거예요?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가지 방금 말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비평가는 인증심사평가라고 해가지 우리가 거기서 5개 학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좋습니다. 제가 평가자료를 주라고 했으니까 평가자료를 줬으면 그것으로 대체한다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전부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평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주셔야 맞지요.

1, 3년차 평가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말하면 갖다 주고 말 안 하면 안 갖다 줍니까?

1년차와 3년차는…….

그 자료가 있으면 전부 보내 달라고 얘기를 했지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하나 달랑 가지고 왔어요.

보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하면 보내준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깜박 잊어버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그리고 반박자료에는 전부 한 것으로, 그러면 나는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은 전부 진실이라는 것입니까?

아니, 위원님. 이것은 진정성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저희들이 예비평가에서부터 종합평가, 아직 종합평가는 안 돌아왔습니다만,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면 뭐 합니까? 한 장에 평가를 하셔서 평가표가 있더라도 그 평가자료를 보내주라고 했으면, 교육감님 말씀처럼 했으면 단 한 장이라도 해서 보내줘야 맞지요. 학교별로 10개 학교가 있으면 10개 학교. 1개 학교면 1개 학교 보내주셔야 되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2년차 된 4학교 달랑 하나 보내주고, 말로만 반박자료에는 언론에는 이렇게 흘려놓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반박자료를 보내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언론에 제출한 것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제출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광주교육이 발전해 갈 수 있겠습니까?

곧바로 1, 3년차까지 다해서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고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얘기는 공인으로서 하는 얘기고, 우리 과장님이 하는 얘기도 공인으로서 하는 얘기에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파되고 진실되게 보도가 되어야지, 여기서는 A라는 얘기하고 저기는 B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딴 소리하면 갈팡질팡 광주교육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1, 3년차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2년차는 종합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1년차와 3년차 저희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설팅으로 대체하는 것은 평가 감사결과 내용이 아닙니다. 자체 식구들이 상담에 응하는 거예요. 그대로 상담일 뿐이에요.

거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에 학교의 어려운 부분도, 해결될 것이냐, 또는 이 학교가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지원적 평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주 평범하게 아주 보편적 컨설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내부적인 부분을 보면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얘기 들을 것 없어요. 알고 싶은 것이 간단합니다. 평가가 어떤 것이 진짜 평가냐?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평가가 교육감님, 과장님, 전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1년차 평가에서 다섯 학교 떨어뜨리는 것은요.

과장님 잠깐 계셔보셔요.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셔야 되고, 지금 설명 한참 진행 중인데 국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실 수 없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것을 토론하는 장이 아니니까, 담당과장님이 하시도록 그만하세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럽니다. 저는 공인으로서 많은 예산, 한 학교에 1억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전에 500, 600, 800씩 연구학교 주지 않습니까?

연구학교는 800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1차년도 2차년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도 시범학교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화를 합니다.

이것 보세요. 1년에 한 학교에 1억씩 주고, 감사 발표회 검증없이, 식구들끼리 검증하는 게 검증입니까?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준다. 혁신학교는 늘려서는 안 된다. 또 예비혁신학교도 늘려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 전교조 출신들 와가지고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물론 항의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저 받아들여요. 깨끗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전부 이해하고 가셨어요. 다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평가하지 않고 학교를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한 자료와 언론보도 자료가 내용이 상이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결과 내용물이 제출한 내용도 제출도 제대로 안되고 겨우 2차년도 한 것이 컨설팅상담활동 한 것으로 대체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정말로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위원님 그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컨설팅할 때 과업지시서에도 평가적 요소를 넣었고요. 1년차와 3년차 미처 보고서를 갖다드리는 못한 부분은 저희들 불찰입니다만, 곧바로 챙겨서 위원님이 이해하실만한 자료들을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지 않고 평가를 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평가를 반드시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거짓말은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나 지금까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안 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한 학교, 내일 발표한 학교, 전에 제가 얘기했지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 또 변화된 모습, 또 일선의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변화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사실은 모셔다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텐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버린 교육청 실무자들을 보면 제가 과연 뭐라고 촌평을 해야 될지,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방문하고자 하실 때는……

잠깐, 임동호 위원님. 혁신학교문제는 그만 정리 하시지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리발언 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예산은 내년 1년 동안 광주교육을 꾸려나갈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광주교육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해야 되는 것은 본연의 임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들이 금년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 예산서의 문제점이나 산출기초의 문제점 등 아직까지도 제대로 수정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또 작년과 똑같은 얘기를 다시 되풀이 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서와 설명서가 잘못 되어서 60여 곳을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직도 정정에 대한 내용이 제 손에 답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은 교육청에서도 물론 힘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랬을 것이고, 또 신규사업도 몇 건이 안 됐습니다. 인건비라든가 학교운영비라든가 기관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73%나 깎였고, 또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나마 예산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간에 재정악화의 원인은 무분별한 복지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 복지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43.5%나 증가를 했고요. 보편적복지나 무상복지가 또 늘어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교육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정도가 정말로 마련된 후에 뒤따라야 될텐데, 학교 시설은 낙후되어 가고 교육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고 없어지고, 복지예산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특성상 처음 주는 것은 쉬워서 한 번 지원했던 것은 우리가 줄이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지표퓰리즘은 지속가능한 복지에 한합니다. 지속가능한 복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하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복지사업이 과연 재정이 충분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복지표퓰리즘에 빠져서 무조건적인 지원만 계획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간부님들 정말로 진정으로 사명감을 갖고 광주교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호 위원님이 질의를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는데,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를 분석해 보면 답변에서 너무 중복 답변이 많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때 한 번 하신 것은 다른 위원님들 듣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컨설팅과 평가의 개념을 자꾸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요. 위원장이 판단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교육청에서 위원님들의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에 대한 반박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해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고 답변이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에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다 반박자료를 내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계속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말씀 드리고요. 그점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의 이야기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랄지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각 과별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신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떤 입장에서 그러셨는가? 앞으로도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신문에 나온 것은 기자들이 저희한테 설명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다시 설명한 것 뿐입니다.

기자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저희들에 비치는 눈은 또 시민들이 보는 눈은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요청을 했다고 해도 내주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양하셔야 되는데 월요일날 보도자료를 보니까 광주시교육청에서 분명히 보도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거예요. 기자들의 요구에 답변하신 것이나 브리핑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어요. 이것이 기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저희는 기자들의 의문에 대해서 저희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도자료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지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저희도 저희 입장을 설명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께 갖다드려보세요. 보도자료 아닙니까?

타이틀은 보도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은 보도자료고 밑에 내용은 보도자료 아닙니까?

해명자료입니다.

해명자료와 보도자료와 어떻게 다릅니까?

크게 보면 다를 수는 없겠지만, 저희로서는 저희가 설명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기자들한테 해야 됩니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 하고 계세요? 보도자료 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얘기하신 부분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한 것 뿐입니다.

해명을 상임위를 통해서 해명을 하셔야지요. 저희들을 놔두고 기자들을 상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신 것이에요?

아니지요. 저희는 여기서…….

아니라니요. 그것이 언론플레이가 아니고 뭐예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우리한테 해명을 하셔야지, 왜 기자들에게 해명을 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여기에 해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해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동시에 보도하는 쪽에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따로 보도를 위해서는 요청을 받아서 해명을 한 것입니다.

보도를 정확히 요청하셨는가 기자들에게 확인하셔도 됩니까?

예.

보도자료 내신 건건이 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확인하고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동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논점만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반박자료 내용과 틀린 점, 잘못 반박하신 것.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검증되지 않는 혁신학교를 2014년도에 34개 학교로 늘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문기사내용으로 볼 때는 반박자료로 할 수 없겠지요. 왜냐? 기자들이 살을 붙여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혁신학교별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대한 평가자료를 했으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제 1년차, 2년차 평가자료가 왔네요. 이것은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갖다 준 것은. 얘기를 되씹어서 자꾸 얘기를 하면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내주고 그런 것은 우리 행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빛고을혁신학교도 책자가 아니라, 이 책자도 아니고 A4용지에서 출력해서 가져다 준 것입니다. 책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의 있게 보이십니까? 이것 갖다 준 것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기 자료가 있었다면 이 자료를 갖다 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차에 학교 자체평가 컨설팅, 2차년도 외부용역에 의한 중간평가, 3차년도 교육청 맞춤형 컨설팅. 우리 교육감님 말씀처럼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평가자료가 안 오니까 평가를 안 했다. 또 자료도 보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반박자료가 나갔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실시를 했다는데 실시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다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지요?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단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것, 선생님들이 일선현장에서 열심히 했던 것을 평가를 했으면 그대로 평가, 그러나 지금 제가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컨설팅 보고서는 자체 중간평가가 아니다. 상담활동이다. 우리 저명한 학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곤 위원님.

제목은 ‘정희곤 보도자료에 대한 의견’, 이렇게 3쪽 짜리로 되어 있고요. 첨부자료가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두 분한테 드린 것처럼, 지방교육 재정의 이해.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 자료 속에 있는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왜 이 자료를 붙였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예산에서 특별교부금 예산 전액 미계상,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2012년도 5건, 13년도 2건은 교육부로부터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예정통지가 있어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14년도에는 예정통지가 없어 본예산에 미반영함. 특별교부금은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이 국가시책사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수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30%에 해당되는 지역교육현안수요,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내려보내기 전에 지역교육청이 현안 수요가 발생하면 편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첨부자료 3쪽에 이런 게 있어요. 지역교육현안사업수요, 수요가 발생했을 때 교육감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교육감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부장관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교육현안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정책사업이에요. 정책개발능력인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의견서에는 그 부분은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한 얘기는 없고,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예정통지가 없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이자수입, 두 번 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드릴에요. “2013년도 이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상반기에 예산액의 80%를 자금 송금 받았으나, 점차 상반기 자금송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므로 운용자금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렇게 문장이 끊기고요. “처음부터 세입을 과다계상하여 세출에 편성 집행하게 되면 추후 세입결손 발생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2013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요구하는 게 점차 상반기 자금송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 근거가 뭡니까? 이것 작성하신 분.

재정지원과장 양주승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잠깐 과장님, 과장님이 작성하셨어요? 작성하셨냐고요? 아니면 들어가시고요.

저희 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작성하신 분이 나오셔야지요. 기자실 얘기는 그쪽 과에서 갖다준 자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자부분은…….

들어가세요. 작성 안 하셨으면 들어가시라고요. 작성하신 분이 나오시라고요. 쓰신 분이 근거를 아셨으니까 쓰셨을 거잖아요?

저희 과에서 이자수입에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요, 업무를 그쪽에서 취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글을 작성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잘 아시니까 이렇게 써서 기자실에 주셨을 거잖아요.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과에서 자료를 줬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이것을 주신 과가 다르다고요. 작성하신 분이 나오시라고요.

총괄하는 과에서 줄 수는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해당 과에서 자료를 줬을 것 같습니다.

주셨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상반기에 많이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세수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장기간 예금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래서 최근 3년간 평균을 산출하다보니까 68억으로 계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뭐냐고요? 세수를요, 교육청에서 세금 걷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내국세 20.47%의 100분의 4인데 우리 교육청이 걷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니요. 분명히 해야지요. 판단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나라 상반기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잘 안 걷혀서 우리 교육청에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세금도 안 걷는 사람이 무슨 추정을 합니까? 추정자료 정도는 정부가 근거자료를 줘야 해요. 회의자료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자료가 있냐고요?

추후 저희들이…….

있는가 없는가 얘기해 주세요. 왜인고니 엊그제 쓴 거니까 왜 이 자료 모릅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저희들이 현금으로 송금돼서 온 게 작년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약 1,000억 정도가 안 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기간 예금을 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이자율이 하락 될 것, 그래서 최근 3년간 평균을 산출하다보니까 68억을 계상하게 됐던 것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하는데 정부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합니까? 추정치를 가지고?

그렇기는 해도 이자 수입…….

아니잖아요.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요. 그 근거를 달라니까 왜 추정치를 얘기합니까? 금년 상황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하는 것을. 여기는 근거가 있는 것처럼 글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달라는 거잖아요. 달라는데 못 주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허위사실을 명기한 거잖아요. 근거자료 있어요? 없어요? 예산 편성 하면 작년 하반기에 회의자료 다 내려오지요?

예.

그러잖아요. 없는 거지요? 지금 정부가 경기가 안 좋을 때 내수를 진작을 시킨다든가 경기를 부양을 시킬 때는 오히려 경기가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집행해라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명서라는 부분을 거꾸로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이 유리한 쪽으로 윤색을 해가지고 내보낸 거잖아요. 제가 다른 자료 한 번 볼까요? 교육개발원이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석자료들도 보면 교육개발원이 매년 결산을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세수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들어온 예산을 다 분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다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2011년, 2012년, 우리 교육청이 이자수입을 계산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나중에 결산하고 굉장히 안 맞아요. 예를 들면 교육개발원이 2012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가 있는데 여기도 분기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결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건데요. 2011년에는 이자수입을 얼마를 편성을 했는고니 27억 3,4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결산에서 이자수입이 71억 9,095만 4,090원이 생겼어요. 이 차액이 44억 5,695만원이에요. 2012년에 이자수입을 37억 8,000만원 편성했어요. 결산이자수입은 88억 7,806만원이에요. 그 차액이 50억 9,800만원이에요. 금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지요. 그런데 2011년과 2012년 평균치를 봐도 결산 이자수입이 71억 9,000만원, 88억 7,800만원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 68억 6,827만원 편성해 놓고 내년에 똑같이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수입 들어가는 것은 매월 90% 들어가게 해드렸잖아요, 조례개정해서. 그런데 왜 해명서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저는 교육청이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위원이 지적이 잘못됐으면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언론은 양쪽을 확인하니까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하다고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해명 자체가 법에 근거하든가, 정확한 근거가 있던가, 올바라야지요. 그런데 내 얘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자실에 자료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의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들은 답변하고 우리 교육청이 언론한테 준 자료가 다르게 되면 의회는 뭐예요? 시민의 대표가 집행기관한테 뒤통수 맞는 것이고, 결국 언론은 의원이 공부도 안 하는 놈, 능력도 없는 놈, 이렇게 집행기관이 잘못 됐다는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해명자료를 제출할만큼 어수룩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은 그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할지 모르지만 거꾸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일반직 9급 공무원 봉급 편성조차 하지 않아, 어제 답변하신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일반직 8급과 9급에 대한 정원은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봉급액은 평균 호봉액을 산정한 후에 통합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8, 9급 단가 역시 동일하여 정원기준 통합편성하였으나 정근수당은 직급별 근속연수 및 단가 차이가 있고, 시간외수당 또한 직급별단가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8, 9급 현원을 감안하여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기에 2014년도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는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화면 설명) 타 시ㆍ도교육청 사례거든요. 8급, 9급 인건비를 따로 편성했어요. 2013년 본예산 편성기준인데 8급과 9급 사이에 이 정도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이 편성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경남이나 경북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광주시청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같은 공무원이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본예산과 함께 제출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9급공무원은 1호봉이 12만 3,350원이고, 8급공무원 1호봉은 14만 5,330원이에요. 차액이 14만 9,800원이에요. 각종 수당의 8급과 9급의 차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숫자가 60명이잖아요. 그래서 14만 9,800원 곱하기 하니까 1억 785만 6,000원, 이것은 광주시를 기준으로 계산해 본 거고, 경남도가 30만 6,000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2억 2,089만 6,000원 정도 편차가 생겨요. 그런데 이 해명자료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봉급액은 평균 호봉액을 산정한 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8급 봉급 더하기 9급 나누기 2, 이게 평균 개념일 거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셈법이 맞는 것인지, 예산을 시의회에 심의의결해 주라고 요구를 하는데 정확한 산출기초를 적시하지 않고 8급과 9급을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균 개념으로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계산하셨습니까? 평균으로?

행정예산과장 이정원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올리면 8급을 호봉별로 쭉 나열하고 9급을 호봉별로 쭉 나열해서 하는 것이 전모를 알 수 있는 표현방식일 겁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어서 그것을 8급, 9급 인원을 합쳐서 인원수로 나누어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 건과 유사한 것이 노후컴퓨터 교체비도 학교별로 대수가 다 다르고, 그래서 동부는 동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평균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단가표에 있는 컴퓨터 단가하고 왜 틀리냐 하는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고, 저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질의하시고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합쳐서 평균 인원으로 나눈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근거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엑셀파일로 정리하면 합계까지 다 나오는 거지요?

저희들이 기본데이터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명문건에도 정원을 통합해서 관리하라는 거지, 예산도 9급과 8급이 따로 있는데 통합해서 행정편의적으로 일처리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의 그런 질의를 받고 내년부터는 8급과 9급을 합쳐서 지금 방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일일이 나열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정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낸 원인은 뭐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러 갔더니 여기 저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8급, 9급 직원이 몇 명이나 되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봉급도 계산 안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됐어요. 그 말씀은 필요가 없고 여기서 사실 관계만 밝히는 거니까, 그리고 잘 하셨다면 뭐하러 내년과 8급과 9급 분리합니까? 이렇게 하면 편하고 하니까 계속 하셔야지요.

표현방식이…….

아니요. 계속 하셔야지요. 2015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8급과 9급 평균치로 하시게 되면 일이 더 편하신 거잖아요. 금액도 안 틀리고 일도 편하고 하는데 왜 더 복잡하게 합니까? 그럼 의회가 잘못한 거지요. 일을 더 복잡하게 일 양을 더 많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더 편한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로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심의를 통해서…….

위원이 지적을 했어도 지적이 맞지 않다. 지금까지 했던 것이 맞다면 계속 소신껏 가셔야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식대로 고집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서 문의전화가 오는 바람에 사실을 설명하려는 취지에서 낸 것뿐입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가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 자료를 주시면 과다편성되지 않았다고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파일이니까 바로 보내라면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때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학교 노후정보화기기 부분도 동의를 했어요. 교직원 사립하고 공립의 맞춤형복지비 부분도 동의를 했어요. 사립은 호봉이 높고 이래서 차이가 생겼다는 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써놓은 거고.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부분 보시지요. 예산설명 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수요가 없다. 아이들이 신청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100% 하는 학교가 있고 50%도 못하는 학교도 있고 이것을 아이들한테 책임 지울 게 아니라 그 학교들이 보다 잘할 수 있도록 해주라.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긴급하게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학교현장에서 토요방과후학교프로그램 아이들 수요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요. 그랬더니 희망학교가 각각 140일, 초등학교 중학교 81개교로 되어 있어요. 개설프로그램 예정 숫자가 341개교, 학교가 이 정도만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예산편성할 때 이 숫자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현장의 요구하고 우리 예산편성 할 때하고는 현장 요구를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거든요. 설명좀 해주십시오.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별로 사실 교육청의 예산을 균형있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고 어제 답변이 다르고, 여기 있는 내용 읽어볼게요. “2013년은 1교당 3개 과정을 지원하였으나 2014년은 토요스포츠데이 및 토요돌봄확대 등으로 토요방과후학교 수요가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기관 토요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을 통한 주5일 수업제의 정착으로 학교당 1개 과정으로 축소 지원하였다.” 학교가 축소해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 들어와 있는 자료하고 어제 답변하고 기자실에 준 해명자료하고 다 달라요. 뭐가 옳은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을 말씀드리기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의미로 전달됐었고, 수요자 위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수요자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예.

다 들으셨겠지만 과장님이 마지막에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심정적으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의회거든요. 그럼 위원에게 사실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서로 간에 해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엉뚱한 해명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 잡아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찌됐든 정확하게 우리는 어려운 것은 어렵다 얘기하고, 그 상황을 얘기해 주어야 의회도 그 부분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팩트를 다르게 주게 되면 결국 우리는 동일한 지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 팩트가 다른 사실로 해명자료가 나가지 않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봉근 위원님, 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분야별로 예산심의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계수조정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어제 김향근 국장님께서 교직원해외연수 경비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내년부터는 전환하겠다 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에는, 부담없이 듣기 바랍니다. 안행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상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안 해도 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으로는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안행부의 지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이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입장이 좀 달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상부의 지침을 바꿀 수 있습니까? 좋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안행부 세출예산집행지침상 그렇게 여행사에 직접 지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했는데…….

번복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자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면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입찰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지난번 감사 때에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통장에 지급을 해서 다시 팀장이 취합을 해가지고 계약행위를 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세간에 그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또 많은 2, 30명씩 가면 1억 이상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교육청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는 해외경비예산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이 대폭 절감하고 또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상품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불식시키고 양질의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하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광주시교육청 입장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내년부터는 위원들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 말씀하셔서 진일보하고 사고가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저도 좋게 받아들입니다.

저희들 내년부터 제도 개선차원에서…….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지난번 입장은 경직되어 있었고, 이번에 김향근 국장님의 사고가 탄력적으로 바뀌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사고로 말씀하셔서, 김향근 국장님께서 광주시교육청 예산계약방법을 새롭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일선학교에서는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선에서는 그렇게 하자는 말씀은 아닌데, 수의계약의 한도를 높여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선학교에서 가끔 건의를 합니다. 1,000만원 이상을 입찰을 하게 되면 업무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2,000만원 정도, 과거에는 2,000만원 학교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내줬었습니다. 그 당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권고사항으로 1,000만원 이하는 학교에서 해보라고 해서 권고사항을 따라서 단가를 내렸는데 일선학교 의견을 수렴해서…….

상향조정하자는 말씀은 아닌데, 혹시 청렴도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정착된 것 같아요. 일선의 행정실이나 계약부서나 또 많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청렴도 측면에서 상당히 발전했다. 정착되었다. 좋게 말하자면 이렇게 보고 믿고 할 수 있는 여지는 풍토는 조성되었어요. 그래서 좀더 소신있게 계약행위를 해야겠다는 일선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너무 일선을 불신하고 또 청렴도를 높이겠다 해가지고 막 잣대를 엄격하게, 엄격하게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상한선을 해가지고 일선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뭔가 소신있는 행정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교육에 있어서는 손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믿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곤 위원님.

친환경우수식재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금년에는 200원 지원하지요?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현재 2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66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보니까 시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협력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잘 안 된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시청에서는 초ㆍ중ㆍ고, 「급식법」에는 초ㆍ중ㆍ고만 있으니까 유치원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광주시하고 교육청하고는 이 부분에서 합의된 게 없지요? 유치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유치원과 관련된 친환경우수식재료 관련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에서 지원금이 들어오는 것 하고 우리 교육청이 하는 것 가지고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친환경우수식재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러지요? 그 돈 가지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1인당 200원지원이 가능하지요? 편성이 가능하지요? 유치원은 놔두고요?

유치원을 놔두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치원이 남잖아요. 유치원도 공립이지요? 사립이 아니라.

예.

공립 부분인데 시에서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크게 보면 처음에 시청에 친환경식재료비를 5 대 5 정도 부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무상급식비로 지원하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친환경식재료비는 우리 요구대로 지원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할 부분만 하고 저희들이 기대했던 부분만큼 시청에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학교로 200원씩 못하고 전체를 총 지원 가능한 금액으로 나누다보니까 1인당 166원이 지원되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문제는 해법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는 친환경우수식재료가 1인당 200원 정도 가지고는 의미가 크지 않다, 값이 비싸니까. 올려줘도 시원치 않은데 어쨌든166원으로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초ㆍ중ㆍ고는 시청하고 교육청과 합의되는 거니까 200원은 그대로 주고요. 유치원 부분은 규모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 때 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 때까지 조정해서 유치원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200원씩. 그리고 추경 이후 부분은 유치원의 예산이 돈이 적어졌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추경 때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고니 시청하고 기왕에 주는 것 유치원까지 주라. 돈 많이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2010년에 우리 교육감님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고 시하고 처음에 협의를 했는데, 강운태 광주시장이 처음에는 48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민주당도 같이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결국은 구까지도 예산을 같이 분담하는 구도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우리는 의무급식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산이 없는 기초한테까지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부분 시ㆍ도가 다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상을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푸는 부분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다시 옛날처럼 내년 선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한테 손을 벌려서 같이 도와주라.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시의원들한테 협조 요청하신 적 없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래서 유치원 부분에 관련된 부족한 예산 부분은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시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쪽으로 노력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가게 되면 어떻든 친환경식자재와 관련된 관심이 많은 쪽은 굉장히 발끈하고 무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또 시끄러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한 식자재를 공급하자는데 취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방법도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200원씩이더라도 유ㆍ초ㆍ중ㆍ고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15억쯤 됩니다. 15억이 있으면 200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5억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협의해 보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한테 욕얻어 먹었습니다. 무슨 욕을 먹었는고니, 금년에는 수업일수가 193일이잖아요. 내년에는 190일 나오지요. 사실은 너무 복잡해서 얘기를 않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안 속에 수업일수를 193일, 190일, 191일,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시한테 우리 교육청이 준 자료가 거기도 193일도 있고 190일도 있고 시도 곱하기 돈이잖아요. 190일 곱할 것인지 193일을 곱할 것인지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데, 수업일수를 확인해보니까 금년과 내년이 다른 거예요. 광주교육통계 있잖아요. 금년에 책자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10년 제가 그때 행정국장 오 국장님 계실 때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때 예산서를 보는데 너무 통계가 다른 거예요. 산출기초를 작성을 하는데 학교가 산하기관이 본청이 각 과들이 제각각 기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안 된 거예요. 안 되어서 그때 박표진 부교육감님이 이렇게 했어요. 통계부서에 인력을 배치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햇수가 벌써 3년이 됐는데 이 문제를 우리만 예산서를 보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도 이게 뭐야? 기본이 왜 이렇게 안 되어 있어? 법정 수업일수 190일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어차피 예결위 통과 해야 하잖아요. 예결위 가면 지적을 또 할 거거든요. 과 별로 부서별로 확인하셔가지고 바로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정보원장님, 이것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정보원장 김채화입니다.

원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얘기거든요. 광주 시내 전체 학교의 홈페이지 개편, 서버, 이런 부분 관련해서 25억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얘기가 되고, 결국은 전액이 삭감이 되고, 금년 추경 전에 정보원에서 안을 주라. 그럼 그것을 전문가들 동원해서 같이 토론을 해서 타당한 안을 만들자. 그런데 추경 전에 그 자료가 안 나왔어요. 추경 이후에 원장님 오신 이후에 안이 와 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정보원이 의회한테 요구했던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국가가 얘기하는 보안기준, 장애를 가진 분들의 접근성 완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굉장히 급하다. 급한 예산이니까 이번에 꼭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통과를 못 시켰지요. 지금 안이 다 만들어졌거든요. 최종적으로 안이 저한테 올 때는 그때 토론할 때는 28억으로 3억이 더 증액되어서 왔는데 이번에는 그 예산 자체가 아예 안 올라온 거예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은 서버관리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보안 등에 관해서 일선 학교 교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자 각급 학교에서 현재 개별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학교 홈페이지를 광주교육정보원에서 통합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2013년도 상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 27억 7,500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사정상 예산이 미반영되었으며, 추후 동 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에 따른 당면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홈페이지 서버 공간만 제공하는 학교 웹호스팅 시스템의 차질 없는 운영과 보안시스템의 이중화에 따른 2억 7,816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노후화 장비 교체, 웹호스팅시스템 서버 메모리 증설, 보안시스템 이중화로 최적의 시스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시스템 장애예방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그 예산이 정보관련 예산이 전문성이 높더라고요. 내부적으로도 의회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할 때는 유념해서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정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네 번째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그동안 너무 교육청 식구들한테 제가 아픈 얘기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회한테 주어진 기능 자체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또 내년에 어떤 분들이 의회에 들어오실지 모르고, 교육청도 집행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들은 빨리 빨리 시정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자꾸 반복해서 고쳐지지 않고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이 우리만 알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세상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 식구들도 탓을 듣고, 위원들도 그것도 몰랐냐? 이렇게 탓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광주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많이 아쉽고, 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많이 자책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작은 것들이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76, 877, 교육복지우선지역단체지원 내용입니다. 877쪽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복지민간보조금이 20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계산 산출은 10개 기관인데, 10개 기관이 맞지요?

예. 10개 기관입니다.

10개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여기에 있는 10개 기관은 각종 복지지원센터, 말하자면 사회복지센터, 북구사회복지센터라든가, 지역에 있는 센터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기관을 10개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를 선정해서 1,000만원씩 지원 되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복지기관은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예.

구별로 어떻게 배치되었지요?

지자체에 있는 복지기관은 거의 참여를 하고, 10개 기관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복지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봤어요. 그 복지기관은 상당히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들어 있는 복지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복지관에서 이 보조금을 갖다가 복지관 지역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위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활동을 시키더라고요. 내용에 보면 음악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악동아리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 그 동 축제를 하는데 거의 그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지관에서 마을 전체 축제를 주관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봉사활동으로도 참여를 하고 공연활동으로도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행사에 참여하고 다른 지역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아쉽다. 우리 학생들이 그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과외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보다 훨씬 전문적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도 제약이 있고 그러잖아요, 공간도 부족하고. 이쪽에서는 아주 효율적이고 지도하시는 것이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참여하는 아이들이 무척 보람을 느끼고 참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지마을 지원사업하고 관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마을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정신도 있고 그런 봉사활동이 아주 의미있는 봉사활동이 되는데, 1,000만원씩은 좀 부족하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활동내용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혜택. 그날 발표날도 하루 종일 학생들이 각 코너별로 나와서 할머니, 아버지, 학부모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공연을 해요. 이런 것은 참 장향할 점인데 너무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예산이 좀 적더라. 사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복지와 관련된 동아리는 지원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동아리 활동만 하지요?

동아리 쪽은 1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동아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지원사업이라 의미있는 사업인데, 그쪽이 학교가 아주 열악해요. 그쪽에 있는 중학교들이 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학생들이 조금 뭐랄까 복지기관도 없고 청소년문화센터도 없고 갈 곳이 없어서 배회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이 어려워가지고 학원을 간달지 그런 형편도 못되는 학생들이 그 복지관에서 모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차등 지급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차등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차등지급을 한다면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차등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사실 희망하는 복지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선별을 하다보니까. 더 많은 지원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이 복지쪽의 모든 사업들은 예산에 계상하실 때 1인당 1개 기관당 얼마 산술내역은 하시더라도 선정하실 때 공모내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학교를 지원하는 돈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교육력제고사업도 마찬가지고 혁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산은 학교당 얼만하지만 학교에 하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자세히 보시면 기대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년 사업 하실 때 증액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설명서 711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 학교안전생활과에서 하시는 일인데, 학교안전망구축사업입니다.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나와 있네요. 배움터지킴이의 보수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1인당 배움터지킴이 하시는 분들 1일 단가가 3만 5,000원이고, 서울시는 4만원, 부산이 3만 8,000원, 충북, 경북은 우리와 같고, 경남이 4만원, 전북도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곳은 인천, 경기가 우리보다 적네요. 경기도교육청은 200일을 계산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260일을 계산하고, 경북교육청은 220일을 계산했습니다. 부산 200일, 경기도 200일, 경남교육청 200일, 전북교육청 200일, 강원도교육청이 160일로 유별나게 근무일수를 적게 줄였네요. 인천교육청이 180일, 충남교육청이 185일. 그런데 배움터지킴이 고용하실 때 보수하고 시작할 때 보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당시에는 배움터지킴이가 일자리 창출차원과 그 다음에 봉사적 차원의 성격을 겸해서 당시 50여 만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증액되어서 70만원으로 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을 보면요, 특히 교직에 계시다가 퇴임하신 분들하고, 군인, 경찰계통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시 것을 보면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 내용이 비중이 아주 넓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의 교통 뿐만 아니라 등하교 외에 학교 근방 교외생활지도를 거의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안내해 드려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학부모나 선생님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을 받고 계세요. 이분들이 상당히 봉사정신이 강하셔서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변해가지고 토요휴무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토요휴무가 진행됨으로 해서 방학 기간까지 이분들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방학동안에도 학생들이 나오는 평일날은 나와서 근무를 하시게 되어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는 근무일수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는 4, 50일, 중학교가 적대요. 고등학교는 좀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80일 초과근무수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이에요.

파악한 것으로는 고등학교가 초과로 근무하는 곳이 2학교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25학교가 나와 있고, 중학교가 23개, 고등학교 2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정확한지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이분들이 초과해서 근무하시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는 대신 방학이 단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등교하는 날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활히 그 역할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180일에 제한해서 나머지는 봉사해라. 아니면 학교에서 180일만 하시오 이렇게 막으실 게 아니라, 좀더 활동하실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시고, 그분들 활동 역량이 효과가 크니까 더 늘려주실 수 없나요? 서울시교육청이 260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봐야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재로는 그분들이 초과한 근무를 보면 10일 이하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0일까지가 10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응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직원들이 해야 할 일까지 많이 맡았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활동도 하시고 교통예방활동도 하시니까 그분들의 자발성이나 학교요청만 기대하지 마시고,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나오는 날은 예방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학교의 희망이나 그분들의 희망을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보건휴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의회에 처음 와서 지적했었는데 보건휴가 제도가 좋은 제도 있어도 본인들이 희망 안 하니까 안 썼다.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의 희망을 들어본달지 본인들의 희망을 들어보실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활동이 무척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충분치 못하나마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현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패트롤맘 장비구입 및 연수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패트롤맘이 정확히 용어가 뭡니까?

학부모경찰단이라는 의미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십니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주변에 학교폭력예방활동과 그분들의 학교폭력예방연수를 자체적으로 하고 연수지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과 연수지원, 어떤 연수입니까?

학교폭력예방에 관해서 초등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강사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수업지원이라든가 합니다.

학생들에게?

예.

학생들 대상만 하나요? 다른 대상 않고?

다른 대상 않고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폭력도 하고 교통정리도?

교통정리는 이분들이 같이 하기는 합니다만, 교통은 녹색어머니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여기는 보조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제가 여러 가지 로 파악해 보고 현장에서 본 내용으로 해서는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교통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폭력예방활동 순시, 기타 다른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좀 적극적으로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차원에서도 이런 분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좀더 돈 1,000만원씩인데, 물론 여러 가지 학부모들 동아리활동 동부교육청에서 수고하셔서 재능활동 많이 하시는데 봤습니다만, 그런 것도 좋지만 학부모들이 봉사를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그러신다는 것은 엄청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장향할 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도 약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798쪽입니다. 정책홍보영상물 제작 2,000만원인데요.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2013년도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됐지요?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홍보영상을 배포하는 것이 「선거관리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선거 이후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선거 이전에는 「선거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할 예산이라고 하면 꼭 본예산에 이것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본예산에 계상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사용해야 되겠다. 어느 때 집행한다는 명시적인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예산에 넣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월별 집행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월별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시기에는 무슨 예산, 선거 이후에 분기에 들어서 쓸 계획입니다.

직접 「선거법」 위반 소지를 이야기 하시는데 저도 그것을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180일 이전에는 안 된다고 규정이 있는데, 나중에 선거 끝나고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돌봄교실 확대 1억 2,300만원, 아무리 정부에서 권장하고 권유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돌봄교실하고 정상적인 1, 2학년 교실과는 교실의 용도나 사용방법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돌봄교실을 확대할란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그것은 교육부가 권장하기 보다는 축소시켜서 최소로 줄여서 그래도 산정을 한 것입니다.

최소로 줄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 유휴시설이 없는데 1, 2학년 교실까지 확대해가지고 돌봄교실화 리모델링 해서 한다는 것은 돌봄교실 오후에 그애들이 오전에는 1, 2학년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할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최소 부분만 꼭 필요한 시설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학교에 따라서 유휴교실이 있고 가능한 데를 해야지, 최소한이고 얼마고 돈을 투자해서 해놓고 용도가 다시 뜯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립니다.

제가 설명말씀 올릴까요?

예.

오늘 오전에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방과후돌봄교실이나 돌봄센터들과 중복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돌봄교실 관계자, 그 다음에 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3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서 곧 협의를 해서 그런 관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협의결과를 지켜보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해서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많은 부분은 반액이 줄어들었는데, 이전에 답변하실 때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보다는 학교를 더 선호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고요. 어떤 학생들은 바로 자기 집에 가까운 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보는 눈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거기서 돌봄을 받고 있는데, 또 돌봄기능 속에는 에듀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다. 케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에듀도 하고 있다. 그런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학생들에 대한 보습, 교육기능을 우리가 일정 부분 해야 하지 않느냐. 부처 소관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다. 그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이다. 자기 집이 가까운 인근의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케어도 하고 에듀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더 증액할 필요가 있는데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더 증액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학원에도 못가고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까 여기 가서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배려가 돌봄교실을 한없이 확대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 배려를 탄력적으로 하시는 것도 전반적으로 소외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삭감하셨어요. 삭감하신 뚜렷한 근거는 그냥 예산상 그랬지요?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지금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말씀하셨는데 큰 차이는 돌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이 사업방침을 정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해야 할 일로 한계가 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복지부쪽 통해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담당할 것은 돌봄교실이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형편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료나 준비물이라도 살 수 있도록 만족치는 않지만 지원을 해주자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 사례를 들어 보면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했었고, 작년에 차등해서 20만원부터 50만원 사이에서 했었는데, 금년에 솔직히 아무튼 예산문제도 수반됐기 때문에 20만원을 기초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예산세웠던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ㆍ도는 지원을 않고 있다는데 지원하다가 끊는 것이 중요하고 어렵거든요. 지원했는데 줄인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은방 위원님 마무리 발언 남으셨지요? 어떨까요? 정회했다가 하실까요?

그냥 하시지요.

5분이면 됩니다.

5분씩 정리발언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것이 아니고, 그간 시정질문, 또 받으신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어제 그제 오늘 실시하고 있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소회가 있어서 몇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매번 예결위원도 하고 교육상임위 와서 예산심의하면서 유독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의회와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물론 예산이니까 원만하다는 말은 안 맞겠습니다만, 소통이 잘 안 되고, 자꾸 예산심의할 때마다 보면 이런 저런 말씀들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보도자료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의회와의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고생하신 보람과 댓가, 또한 의회와의 소통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탄력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노력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제가 예산심의 관련에서 질의하면서 답변 들었던 내용 중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사업과 또 야간돌봄 유치원 지원 사업, 또 대안위탁교육기관운영사업, 빛고을결식학생 후원재단 출연금 지원 사업,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역단체 지원사업, 평생교육활동 지원사업 등 여타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나 보충질의가 아닌 상태에서 보면 저소득층, 아니면 맞벌이부부, 또 아니면 한부모가족대상 학생들, 다문화가정 자녀들,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이러이러한 교육복지에 관한 지원사업들이 참으로 어찌보면 많다.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하는 사업 부분이 많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중복이나 아니면 행정관청, 교육청이 아닌 시청이나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한눈에 보고 혹시 빠진 곳은 없는 것인가, 중복이나 여타의 과하게 고루 나누어져야 할 것이 복지제도가 시행되어야 될 곳이 잘못 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들어요. 제가 체육복지건강과장님에게 우리 시교육청에서 국가사업과 교육청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무상급식까지 포함한 학생들에게 교육복지라고 해서 돌아가고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명명을 다 기술해서 위원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아이들이 지원을 받게 되고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목록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부교육감님에게 한 말씀드리면 광주교육이 타 시ㆍ도보다 업무적으로 선진화 되어가고 있고 앞서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고생하시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면에는 저도 늘상 표현하는 말씀으로 고등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느끼면 학부모총회에 가서 느끼면 광주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포괄적인 포함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습에 대한 사교육에 대한 것들이 저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는 거의 안 하고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제 안사람이 내몰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교육이 아닌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교육청의 큰 고뇌와 성과가 있게 교육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과정에 이러저러한 의회의 여러 가지 입장을 전달 받으신 내용도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계수조정에 의해서 편성되면 잘 집행해 주시고 교육정책을 일관성있게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참 6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회가 있어서 몇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3년 전 이맘때쯤 예산심의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7월 5일자인가 6일자로 의원활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아마 며칠 안 돼서 D여고를 외국어고등학교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9 대 3으로 쉽게 말하면 저는 절대 D여고에 외고를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분들은 당연히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안 줘야 한다는 입장에 3표를 받았습니다. 장 교육감이 부임하고 바로 며칠 안 되어서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D여고를 외고에 줘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6 대 6 이었습니다. 다행히 안 줘야 한다는 것도 3표가 늘어서 6표가 되었고, 줘야 한다는 것은 3표가 줄어서 6표가 되었습니다. 6 대 6으로 되었는데 그때 장 교육감이 거부를 했지요. 저는 왜 그것을 그 학교에 줘서는 안 되냐고 생각을 했냐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인재를 양성하는 중등교육기관에서 그 교육기관의 최고 관리자 내지는 경영자가 인격이 풍부해야지 인재양성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인격이 풍부하지 못한 관리자 경영자 밑에 있는 학생이나 교육자는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학교에 주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확실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재주를 부리는 귀재, 1,004억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만약에 그 학교에 외고를 인정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이 나라 인재교육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학생만 볼모로 잡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 학교에 외고를 안 맡긴 것이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항상 우리 윤봉근 위원님 옆에 계십니다만, 그전에 시청에서 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200억이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해야 한다. 왜 시청이 교육청 멱살을 잡고 있냐? 정현애 위원님, 윤봉근 위원님, 정희곤 위원님 총 망라해서 그 문제했습니다. 지금까지 깨끗이 해결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문제입니다. 3개 자사고 기숙자 문제, 이 문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해 오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는데 이런 것을 봤는데 지난 4년 동안의 광주교육은 많이 발전되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서류면에 봐서도 엊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기가 막혔다고 할까요? 좌우 대칭이 안 맞았으니까요, 숫자 자체가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엊그제 앞면만 봤거든요. 정오표가 29개 정도면 대단히 발전되었다 했는데, 뒷면 넘어가니까 56개더라고요. 그때는 90점 정도 주고 싶었는데요. 점수 깎아서 80점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20점 정도 더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약비리나 인사행정비리 문제에 있어서 어느 시ㆍ도 못지 않게 이것만큼은 확실히 정착되어가고 있지 않냐. 청렴도문제는 확실히, 평가 자체는 상부에서는 매기는 평가는 낮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평가, 또 외부에서 진짜 광주교육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렴도는 굉장히 높아졌다,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엊그제 말한 사무관 시험문제, 진짜 비리가 있었는가 저 의심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지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없었다는 것을 제가 확정하고 싶고. 그 과정과 절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을 주는 것이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정도의 건의가 더 무게가 있다면, 참 통 크게 용서해서, 물론 잘못했다는 사인을 받아야겠지요. 통 크게 용서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광주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과 의회는 소통이 확실히 부재하다. 이것 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3분만 주십시오. 분명히 1년차 컨설팅, 2012 빛고을혁신학교 컨설팅자료 종합해서 1년차 컨설팅, 2년차 중간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컨설팅이나 중간평가를 이것을 평가로 봐야 할 것이냐? 중간평가로 안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넘겨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봉선중학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처음에 봉선중학교 컨설팅 요청서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예산을 10월 30일 기준으로 7,000만원을 쓰고 3,000만원이 남았다는 예산집행내역이 정확히 있습니다. 넘겨보니까 정량평가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 보이지 않습니까? 정량평가, 정성평가, 두 개로 크게 분류를 했는데 정량평가가 교직원, 학생용, 학부모,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임동호 위원님은 장점만 있지 단점만 없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읽어봤어요. 제일 처음에 24항에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내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작성하시오.” 이것은 교직원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28가지가 적혀있습니다. 선생님 스스로가 A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하고 혁신학교에 와서 근무할 때와 내 자신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이 28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점, “빛고을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 괄호 강점요인을 작성해 주십시오.” 24개가 적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없다고 했거든요, 하나도 안 적혀있다고 했는데, 26항에 “빛고을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학교가 극복해야 할 약점 요인을 작성해 주십시오.” 19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27번째 항에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지원이 잘 되는 모양이지요. 1억 줬으니까 지원 잘 된다고 봐야지요. 그래도 미흡한 것이 있다고 7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객관적인 평가를 정확히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개탕을 정확히 쳐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왜 소통이 부족했냐면 하면, 이것을 저희들한테 진즉 전하고 와서 설명하고 이러 이런 일 했습니다. 또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서 관찰하게 하고, 그랬다면 이러한 상황이 안 벌어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차후에는 소통을, 해놓고 당하는, 해놓고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소통 부재가 아니겠는가, 반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는 우리가 경쟁중심의, 성적 하나만 가지고 경쟁을 하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있는 학생이나 없는 학생이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나 나쁜 학교나 모두 다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더불어 잘 살아가는 상생교육을 해보자. 이것이 광주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마치면서 저의 소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면서 가장 논점이 되었던 것이 혁신학교에 대한 이야기이고, 혁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별나게도 교육청에서 반박 보도자료가 나오기 시작해서 아까 반박 보도자료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해당되시는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명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소명한 내용과 보도자료 내용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그것에 의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것은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금회 회기가 마치기 전에 본회의 석상에서라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관계된 내용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임동호 위원님께서는 제출한 요구자료에 평가한 내용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평가가 없다고 얘기하셨고, 방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명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평가를 안 했다. 평가 없이 계속 진행되려고 한다고 하고 임동호 위원님이 발언하셨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에 의한 여러분들의 반박자료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발언을 종합해볼진대, 혁신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혁신학교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일선 시민사회나 학부모들 속에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엇갈린 평가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우리가 한 번 해보고 개선해야 될 점과 장향해야 할 점을 찾아서 혁신학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뜻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그 내용입니다. 혁신학교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선할 점이 있냐 없냐, 그것을 보자, 자체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컨설팅과 평가의 차이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엇갈린 반응이 전부 긍정적인 평가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평가를 했다고 이야기하시고, 저희들이 보는 각도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고,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신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확히 평가를 하셨네요. “좀더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편성이 중요하다.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금 저는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내부로 변화를 위한 내부 교직원 화합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의사소통방식에 문제가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적인 내용들이 더러 있다. 업무가 편중되었다. 각 과정을 특색있게 할 수 있는 특별실이 부족하다. 혁신학교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망한다.” 종합된 내용 중에서 취약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혁신학교의 방향이 특정 노조의 교육운동이나 배움의 공동체와 혼용되어 노조활동이 아닌 교사의 경우에 거부감이 느껴진다. 혁신학교의 본질적인 마인드 형성이 필요하다. 창의성 개발에 더욱 주력했으면 좋겠다. 행정실과 의사소통이 부족하다. 소통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숨 쉴 틈 없이 학교환경이 조금 지쳐있는 듯. 학생들이 다양한 혜택에 대해 너무나 당연시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 안타깝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아니라고 반박하신 분이 계셨는데 물론 개인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학생 간식비, 핏자, 통닭 등으로 지출되고 있음”하고 쓰신 분도 계십니다.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은 행사와 이벤트성 교육활동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 오후 시간 시작하기 전에 혁신학교 네트워크 책임자가 제 방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혁신학교의 이상은 옳다. 혁신학교의 방향은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더 나아가려면 더 철저한 자기 반성과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것이 일반학교로 일반화시키려면 예산에 근거한 혁신학교 운영은 문제가 있다. 예산이 줄어드는 혁신학교의 운영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야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혁신학교가 너무 이벤트성, 프로그램 위주의 혁신학교 운영이 되다보니까 참여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교육의 본질적인 것이 훼손되었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이 이야기가 혁신학교 네트워크회장님과 저와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혁신학교를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혁신학교 예산 전체를 저희들이 삭감할란다.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학교의 나아갈 방향이 정말로 합목적적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혁신학교의 이념에 맞게 나아가고 있느냐?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산을 매년 요구하고 새로운 혁신학교를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저희의회의 일관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위원장으로서 혁신학교에 대한 개방된 평가위원들의 객관적인 평가위원 선정을 통한 혁신학교의 중간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오늘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 답변만 듣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혁신학교는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중에 나왔지만, 지정 후에 2년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지정후 4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는 2년차에 해당하는 학교와 4년차에 해당하는 학교를 다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중에 이 평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평가도 역시 조례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 빛고을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서 이 평가에 대한 모든 상황을 협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저희가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이때 의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그분이 추진위원회에 아마 들어오시게 될 거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2년, 4년에 의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라면 언제를 이야기 하신가요?

내년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평가의 규정은 평가를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 또 예산이 무리하게 투여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평가를 거쳐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혁신학교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기 위해서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지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지정후 2년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한 학교는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고, 지정후 4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재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의 해석이라는 것은 법정신에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정신은 혁신학교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신입니다. 그렇지요?

예.

2년차나 4년차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평가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조례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의 내용에 의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조례의 취지는 평가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더 변화시키고 혁신학교 이념이나 취지에 맞게 가야 한다는 뜻에서 평가를 장려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안한 객관적인 평가의 기회를 거절하실 명분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와 달리 다른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내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가하신 것과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평가의 방향이 엇갈리기 때문에 혁신학교의 당위성이랄지 타당성을 더 확보하고, 조금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엇갈린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드리고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제안을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는 이 정기적인 평가에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또 다른 평가를 언제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평가를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기적인 평가를 한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이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이제 읽어봤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하시고 언론에 보도하신 것은 혁신학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점도 일부 있다. 그런다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거를 찾기 위해서 평가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명은 알겠고요. 조례 말씀하실 것 없고,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평가제안에 대해서 일단은 어렵다고 발표하신 것이지요?

예. 현실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평가에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중간평가가 한 달 전에 하셨다고 했는데 한 달 전에 하셨습니까?

예.

확실하십니까?

그 보고서가…….

이것은 12년 12월 작성된 중간평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보고서를 작성중입니다. 올해 한 평가는.

아니, 중간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2년차에 되는 학교는…….

2년차 중간평가가 12월 12일, 1년차 컨설팅이 12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똑같이 예비혁신학교가 1년차가 또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년된 학교는 중간평가를 하고 되고요.

그러니까 2년된 학교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2012년 12월에 했다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

부육감님 말씀은 조례 내용대로 2년 된 학교는 중간평가를 하고, 4년 된 학교는 4년차에 한다면 교육감이 말한 것처럼 내년 후반기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평가를 3년째 하고 있는 학교는 2학차 학교가 아니지요. 2년차 중간평가는 이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도 2년차가 되는 새로운 학교가 생기는 거지요. 작년에는 2년차가 된 학교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학교가…….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2년차 되는 학교, 작년도에 발표했던 학교는 이 자료입니다. 모두 이것도 12년 12월입니다. 왜? 중학교 두 군데, 초등학교 두 군데. 이 학교는 금년에는 3년째입니다. 2년째 이 학교가 조사한 것이 책도 없이 나열해서 뽑아만 갖다준 것입니다.

책자가…….

언제 나온 것은 떠나서 작년 말에 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책자가 있니, 없니? 저를 갖다주라니까요. 자료를 갖다주라니까 컴퓨터에서 뽑아가지고 갖다준 이것이 자료입니까?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그 책이…….

부교육감님이 확인이 아니라 내가 평가자료가 있으면 갖다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금 말하니까 갖다주고, 달랑 이것 한 건만 갖다줬어요. 12년 12월에 했던 것.

지금 가지고 계신 복사본하고 책자하고 똑같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자료가 됐든…….

그 자료가…….

똑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몇 학교가 들어있냐면 1년차 학교가 들어있어요. 지산초, 극락초, 봉산, 신가, 동명, 성덕,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만 4학교이고, 이것은 학교가 몇 개 들어 있냐면 12개 학교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어떻게 해서 평가자료가 있니 없니, 평가를 했니 안 했니 하는 얘기를 공석상에서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두 자료가 같은 자료인데, 뒷부분이 들어있고 뒷부분이 덜 들어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작년 12월에 한 것이고요.

제가 요구한 내용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자료를 갖다줬으면 제가 인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안 갖다주고 이제서 주고 또 그나마 그런 자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제가 정말로 마움을 가다듬고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얘기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29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 무엇 때문에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과 관련지어서 하려는 것이지, 이것 얼마나 잘됐나 보려고 읽으려고 탐독하려고 이것만 주라고 했겠습니까?

임동호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방향을 이렇게, 똑같은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돼서요.

그만하시게요. 한도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신다고 판단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번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이 이해를 잘못하시기 때문에요.

간담회에서 이야기하시게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간담회로 들어오셔요. 내가 질의할테니까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서 계속해서 질의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2012년도에 혁신학교로 지정한 학교가 초ㆍ중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2012년 올해 2년째 되지요. 올해 중간평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결과를 내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보고서를 작성중입니다.

언제까지 중간평가를 했습니까?

이 앞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보고서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말씀을 정확히 하시고 그 자료를 빨리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