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우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보고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디자인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길환 도시디자인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도시디자인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과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광주폴리 유지관리가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됐는데, 물론 2차 폴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3차 폴리, 4차 폴리 계속 했을 경우에는 이 유지관리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차, 3차, 4차, 시민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서 끝날 사업인가는 저도 지금 입장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업량이 늘어날수록 관리비도 늘어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차에서 2차 늘어날 때 50%만 저희가 증가시켰습니다. 3차, 4차갈 때는 늘어나는 비용이…….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그 내용들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러니까요. 이러한 대책들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들이 폴리를 막 처음에 할 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예측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예측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2차 폴리, 3차 폴리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 비용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에 대한 대책들을 잡으셔야 할 것이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1차에서 2차갈 때 50%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3차 가면 그 늘어난 비용이 더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그 늘어난 비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설치할 때부터 관리비가 덜 들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폴리활성화추진이요. 왜 그러냐면 답변이 좀 짧아야지, 오늘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회의가 빨리 끝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얘기가 길어지면 회의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리활성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겠다 해 가지고 1억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걸 어떠한 형태로 하시겠다는 건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1차 폴리에서 지적이 많이 됐었던 시민과의 소통, 그래서 앞으로 폴리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활용하고 시민사회에 정착이 될 수 있고, 또 시민사회의 문화적 삶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그렇지 않아도 폴리를 아끼는 사람들인가요? 시민추진협의회. 거기서 쭉 얘기를 들었을 때 1차 폴리에서 2차 폴리는 상당히 많은 점들이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제일 처음에 그 당시 폴리를 입안했던 분들이 처음에 입안했을 때는 실용성을 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1차 폴리 작품 자체는 실용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2차 폴리에서는 그런 실용성이 가미가 됐다,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3차 폴리를 하시겠다고 7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들도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3차 폴리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한테 충분한 설명은 수차례 들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2차의 폴리보다는 더 개선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고 그런 폴리작품들이 유용까지도 같이 가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통과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미해 달라는 그 얘기예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이번 예산도 단년도에 세운 건 아니고 금년도에는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장소를 찾아가고 이야기를 만들고 하는 데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것이 확정된 후에 내년도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차 연도 사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담당하신 신규철 주무관이 이 설명을 위해서 저한테 열 번 이상 왔다갔다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이 폴리 작품이었는데 조금 이제 이해가 되어요. 가미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유네스코 본부에 이 미디어아트를 설치할 작품 전시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긴 한데, 우리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1억 2,000만원을 출연해 가면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좀 의문시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설명서는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총 금액이 2억 4,000인데 유네스코 한국본부에서 1억 2,000을 대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1억 4,000을 대고 그런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1억 2,000…….
영표
조영표위원
1억 4,000, 1억 4,000이네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우리 시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유네스코 가입을 거의 준비완료단계에 있고 내년도에는 신청서를 내게 되고 적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지금 미디어아트분야는 광주의 독창적이고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산업하고 아트를 연결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다 생각을 한국위원회에서 하고, 그렇다면 이걸 유네스코본부가 있는 파리에 가서 유네스코 집행위원들이 보는 상태에서 한국 광주의 미디어아트에 있는 작품을 한번 보여줘야 좋겠다, 한국위원회에서 50%를 대겠다, 그러면 시에서 50% 대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금년 예산이 1억 4,000 요구해서 1억 2,000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1억 2,000 반영해서 예술작품도 되고 산업작품도 됩니다만, 미디어아트를…….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서두에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개회식 하는 데 2,100만원, 전시회 개최비가 4,300만원, 한식리셉션이 3,100만원, 항공료 및 체제비가 900만원, 현지답사비가 720만원, 인건비가 960만원, 기획사 대행료가 1,800만원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산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이걸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진짜로 이번에 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재정이 어려울수록 이런 사업들은 해야 한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한 번 볼게요. 도심공동화 해소 프로젝트 해 가지고 7억 4,300만원 하고 주민참여형 문화복지사업을 하시겠다고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 중에 세부항목사업인데 자치구 단위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공모로 지정된 사업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동구의 사업하고, 하나가 남구죠? 남구사업이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서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 대 25 대 25, 그렇게 부담기준이 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 사업들이 보니까 도시공동화해소 프로젝트 해 가지고 동구에 산수동하고 동명동이 되어 있고, 남구에는 오카리나 교실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개 사업 아니에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런데 그 두 개가…….
영표
조영표위원
국가의 공모사업에?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공모사업에…….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죠. 그 다음 줄에 내려와 가지고 2012년도 영구임대주택 해 가지고 1,200호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하남2지구는 발주가 됐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 하남2지구에 있는 것은 12월 달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발주는 됐어요?
우현
이우현도시재생과장
책임감리 용역 발주 중에 있고요. 12월 달에 입찰공고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12월에요?
우현
이우현도시재생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농성, 주월동쯤은 언제나 하실 계획입니까?
우현
이우현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내년 1월 달에 착공준비 될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발주는 됐습니까?
우현
이우현도시재생과장
지금 남구는 어제 건축위원회심의가 끝났고요. 서구도 이번 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바로 밑에 칸에 민ㆍ관합동형 저층공동주택 건설을 하시겠다고 신규 사업에 6억 8,3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 사업은 도심재생 일환으로 단독주택지역의, 동구의 호두메 마을 이 앞에 우리가 사업했듯이 이번에는 일정대상지역을 잡아서 분양하고 임대가 같이 있는 그런 장기임대, 국민임대사업 30년 이상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중저층 아파트로 해서 100세대 미만 지역, 지역별로…….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현재 지역은 선정이 안 되어 있겠네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아직 최종선정 안 하고요. 구청에서 후보지 받아서 사업성을 따져 보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사업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를 주문한다면 우리 시내에 공동화현상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특히 동구, 남구거든요? 동ㆍ남구에 가보면 공폐가들이 많습니다. 그 공폐가들 밀집지역을 파악하셔가지고, 공폐가가 있으면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요. 또 청결성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폐가들의 밀집지역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저층의 공동체가 들어설 수 있도록 좀, 물론 지가가 비싸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계산해 봐야겠습니다만, 잘 좀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 같으면 남구로 왔으면 좋겠는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희보다 동구가 더 어려우니까 동구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39페이지를 봐볼게요.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에 세입에서, 전년도예산액이 없었는데 갑자기 43억 6,9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생겼는데 그 사유가 뭐죠? 이게 하남 체비지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이전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쭉 밀려왔던 것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하게 되면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안 잡고 있다가 내년도 사업에 처음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 지금 금년도에 신규 사업 중에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보면 제일 큰 사업이 육교현판 게시대를 설치하시겠다고 18억 계상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시의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우리시도 그렇고 대도시들이 전반적으로 육교를 철거해 나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육교를 철거해 나간다는 정책인데, 이러한 고정의 육교현판 게시대를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바꿔 얘기했을 때 육교를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좀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아까 사업 필요성은 위원님도 광고정비관계에서 사업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셨고, 단지 육교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전 육교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육교가 있어야 되는 곳에 설치를 해서 예산이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예산이 잘못 쓰이면 안 되죠. 제가 육교를 좀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우리 국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유들은 내용들이 맞아요. 우리가 육교를 철거하겠다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육교에 현판 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과 서로 맞지 않는 괴리감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육교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아니겠잖습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겠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필요 없는 데에 있는 육교를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있어야 할 육교, 현재 육교가 한 7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처음에 50개…….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보다는 건축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강 과장님께서 이 육교의 현판을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차례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내에는 육교가 총 7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5개에 대해서 육교현판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일부 노후된 육교는 지금 도로과에서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개 중에서 45개면 약 60%정도 내에서 육교에 현판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법이 2011년 9월 30일 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육교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행정 광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법이 개정되어서 현수막은 안 되고 현판게시대를 설치해 가지고 행정 광고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게시대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육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 현판게시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물론 광주가 U대회도 있고 국제도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여러분께서 디자인들을 해 온 것을 봤어요. 봤는데 이 디자인 부분들이 정말 검토를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건 우리 국에서 가져온 디자인들 아닙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건 현재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이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이 섰을 때 디자인 다시 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호대 앞하고 잿등이라고 그러죠? 그 너머에 있는 두 군데의 육교를 좀 유심히 보고 찍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디자인했던 부분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육교 봐보세요. 육교 봤을 때 이 옆에 있는 현수막과 옆의 공간들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육교 크기하고 육교 폭하고 육교 형상에 따라가지고 현판게시대를…….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아침에 보면서 이 설명서를 어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펄럭이고 얼마나 안 좋은가를 봤는데 오늘 비 와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펄럭였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좋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명심은 하실 필요 없고 잘 디자인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미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폴리 문제 묻겠습니다. 조영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추진협의회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 한 내용 알고 계시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또 과거에 대한 반성,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좋은 이야기, 건설적인 이야기도 많이 소통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폴리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추진협의회하고 간담회하면서 1차 폴리하고 2차 폴리하고의 달라진 점, 앞으로 3차 폴리에 대한 계획, 이것을 들으면서 저 정도면 추진을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번에 폴리예산 정말로 100% 다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국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3차 폴리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고.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저도 전화 몇 차례 받았는데 폴리작품이 간판을 가려서 장사를 못해 먹겠다. 또 폴리작품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악취가 나서 못 견디겠다.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어요. 유지관리비까지 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좋은 예술작품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예술작품으로서의 아무 느낌을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좋은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까 조영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유지관리비용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예산 좀 깎을 테니까 국장님께서 깎인 예산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유지관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깎는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간담회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국장님.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남
김영남위원
작품도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곳, 꼭 주택가, 거리뿐만 아니고 풍암호수도 얼마나 좋습니까? 풍암호수도 하루면 천 명 이상이 가는 데입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데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일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1차 폴리, 한정된 시간을 놔두고 장소를 결정하고 작가 선정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하고 병합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시민들한테 호응도 별로 못 받고 유지관리 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 2차 폴리 때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추진협의회에서 전부 논의를 해서 시민단체들을 모으고 의견 듣고 갔습니다. 지금 3차 때는 그보다 더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일단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장소를 결정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우선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이 결정된 뒤에 내후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그래서 일단 시간상으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특히 장소선정, 줄거리, 이야기의 구성,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쓰고 세세한 점까지 살펴서 돈을 많이 투입하고도, 좋은 것을 해 놓고도 시민들한테 불만을 사거나 또는 민원이 되는 이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많은 작품을 한꺼번에 해서 꼭 내년에 사업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좋은 작품 하나 있으면 이게 우리 광주의 상징이 되는 그런 좋은 작품, 좋은 작가를 모셔서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도 드립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학교용지 부담금 49페이지요. 지금 예산확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내고 있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내기 때문에,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온다, 안 온다 말이 많았잖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만, 사업을 할 때 사업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우리 구청을 통해서 건축과로 하고 교육청으로 가는 전출해 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자체…….
영남
김영남위원
행정과에서?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안전행정국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아까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 한번 봐보십시오. 사진을 찍어왔는데 진짜 이게 문제가 많아요. 불법현수막 문제입니다. 김영우 위원, 봐보십시오. 이게 며칠 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비 맞고 찍어온 것입니다. 그 현수막이 찢어진 채로, 그 뒤에도 보십시오. 불법현수막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 육교게시대의 현판, 이게 도로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옛날에는 현수막을 육교에 걸 수 있었거든요. 상업광고가 아니고 행정 광고. 현수막을 줄로 매달다 보니까 떨어진 경우에 출렁출렁 하고 현수막이 늘어지고 바람이 불면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미관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판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현판을 설치해야만 저희 행정 광고를 걸 수 있고 행사나 행정 광고를 걸 때 육교에 그렇게 많이 못 거니까, 줄을 걸어서 해야 하니까. 아까 도로변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가급적 육교에 현판을 만들어 놓고 행정 광고는 육교현판을 통해서 질서 있게 하고자…….
영남
김영남위원
저는 여기에 동의를 못하겠고요. 일단은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불법현수막 문제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가능하면 조례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수막 보면 제가 사진 찍어온 것 보니까 전부가 다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 전화번호에다가 벌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능하다면 KT하고 MOU를 체결해서라도 전화번호 알면 그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소지에 사업자에다가 불법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방치할 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국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구청하고도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고 KT하고도 이야기 한번 해 보시고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전화번호 안 해도 상호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지금 현행 상으로 가능한데, 과태료 부과기준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특히 분양광고랄지 대단위로 하는 광고들 그런 것은 과태료를 내고 해 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1회, 2회에 걸쳐서 안 되면 계속 부과하면 견딜 수 없기야 하겠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기준이 법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행정부에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과태료를 좀…….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여기에서 대답하시란 말씀이 아니라 이걸 고민하시라는 말입니다. 고민하셔가지고 이걸 뜯어서 차에 싣고 가는 그 비용, 지금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해서 굳이 걸어야겠다는, 물론 필요하겠죠, 합법적으로는 돈 받고 하는 것이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건 행정광고판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은 그렇게 해서 좀 근절할 수 있도록, 이런 광고물이 계속 태극기처럼 날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람 부는 날 보면 우리 시청도 많이 흔들려요. 우리시 홍보 현수막도. 그러면 아침에 오면서 봤더니 우리 큰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가 불이 꺼져 있어요. 거기도 하고 우리 시청부터 그런 광고물을 가능하면, 도시미관상도 안 좋고 제가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요. 광고판이 있으니까 우리 전광판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꼭 걸어야 합니까? 세로로 내리고 가로로 걸고. 제가 보기에 우리 시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고려하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올해도 홍보비로 얼마 세웠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국비 합쳐서 1억 4,000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억 4,100만원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국비해서 4,200만원 주고 70%를 저희가 매칭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하면서 물었는데 축제하고 행사 때 교육도 하고 홍보자료도 내고 마당극 공연도 30회 했는데, 지금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합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 홍보 자체도 제가 보기에 TV 홍보가 오히려 얼마간의 이런 홍보보다는, 현재 딱 이시기에,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TV 홍보를 통해서 자세하게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TV든 뭐든 그렇게 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욱
최만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명 내년 전면사용 대비해 가지고 D-50일 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D-50일 날은 전 유관기관이나 동사무소, 또 행정관청에서 도로명주소 플래카드를 게시했고, D-30일 직전으로 해서는 우리시가 56만 세대입니다. 56만 세대에 개별통지를 해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TV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안행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해서 저희들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공영지상파 쪽은 5,00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CMB쪽도 한 3,000 이상 달라고 하고. 그래서 비용이 과하다보니까 되도록이면 지방하고 국가가 같이 한꺼번에 해 보자 하는 안이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것은 전 세대에 개별통지를 내서 홍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홍보도 좋습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면시행하면서 1억 4,000이라는 돈이 계상된다고 하면 내년 초에 안행부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혼란이 야기될 것이 거의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초기혼란에 대한 대비도 우리 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11시 04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폴리는 더 이상 말 않겠고요. 폴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디자인국 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275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3억, 영구임대주택 공급사업에 267억, 그런데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주거환경개선과 임대아파트 보급 같은데 2013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영구임대아파트 건설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200세대 물량을 따와서 전년도 예산에 많이 계상됐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1,200세대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초까지 발주가 될 텐데 그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 사업이 일단 추진이 되고 나면 공정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크게 문제가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차, 2차 끝나고 3차 사업을 국토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30여 군데 사업계획을 냈고 정부계획은 최종 확정단계에 있었는데 정부 재정문제 상 3차 사업 전체예산이 거의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시급한 두 군데만 도안 사업에 포함시켜서 예산지원이 되고 나머지 3차 사업은 내년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국토부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이 많이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는 그 쪽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만 도심의 재개발이 안 된 곳들,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만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3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방에서는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심공동화 해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큰 예산들이 많이 빠져서 좀 걱정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2013년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 된 반면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홍보성 사업인데 아까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유네스코본부 미디어아트 작품전시회나 50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건축문화재나, 이것도 신규 사업들이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신규사업들인데 미디어아트 부분은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대한민국건축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건 대한건축가협회에서 주관하고 국가에서 후원을 하는 사업인데, 서울하고 각 시ㆍ도를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개최를 못해서 건축가협회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지방자치단체 일부 모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 건축 단체 또는 중앙에서, 광주에서는 왜 개최를 못하느냐, 장소도 DJ센터 생긴 이후로 충분히 그런 전시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도에 광주에서 개최를 하겠다, 중앙에서 또는 우리 건축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의결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부 비용부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건축공모전 같은 것을 지방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유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처음인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행사성이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50페이지 위쪽에 도시건축심포지엄 개최에서 1억이 감된 것은 밑에 도시건축도시문화제로 바뀐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건축심포지엄 개최가 1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 밑에 광주건축도시문화제 1억이 그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50페이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도시건축이 심포지엄으로 행사를 치른 것이고 올해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산서에서 예산과목 편성 목을 하면서 구조가 바뀌어서 행사성 경비는 세부사업으로 명칭을 하도록 해서 광주건축도시문화제로 새로…….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같은 행사죠? 전년도 1억.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18페이지를 보게 되면 도시재생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어요. 이것 연속사업이죠? 올해도 했었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는데 아이디어 공모한 자료들을 좀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그게 폴리 유지관리비용이 올해 1억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지관리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유지관리비는 작년 1억에서 올해 1억 5,000이고, 그게 1억을 저희가 활성화사업비로 해서 2단계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삶을 폴리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각 단체들하고 매칭을 해서 해 갑니다. 그런 활동사업비로, 어떻게 보면 주 내용이 시민활동을 폴리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비로 1억이 계상됐기 때문에 순수한 유지관리비는 1억 5,0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폴리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도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예산과 관계없는 한 가지 주문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트, 까대기를 내 가지고 불법조명으로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상당히 소상히 봤더라고요. 이 마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마트를, 속기록에 넣으면 혹시 또 명예훼손 운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 마트만 특별하게 유독 한다 해 가지고 그 마트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어요. 왜 이 마트만 유독 봐주고 있느냐 하는 항의성의 문자가 옵니다. 우리 시청에서 감독할 권한은 없지만 각 구청에 지시하달을 하셔가지고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조명을 해 가지고 인도에 까대기까지 내고, 까대기 낸 것까지 모자라서 인도에 물건까지 적치하고 이것이 비일비재한데 다시 한 번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분들의 생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집중적인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차원에서, 좀 계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가게 앞에 까대기를 내놓는 것은 불법건축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상에 적치하는 것은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관련부처하고 우리 관련부서, 건축부서가 도로점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상의 해 보고 또 구청에 지침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따금 느꼈던…….
영표
조영표위원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 가지고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바로바로 찍어가지고 보내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 모 마트만 왜 유독 눈을 감아주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어디 마트인가 물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특별단속을 하도록…….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이 건축법규에 해당되면 저희 쪽에서 공문이 나가고, 불법 인도 점용관계면 우리 도로관련부서에서 구청으로 가서…….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강 과장님이 좀 구청에다 특별히 지시를 해야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특히 이 까대기 부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조영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보행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4년도에 저러한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들, 그 다음에 명백한 「건축법」 위반들. 사실 저런 행위들을 하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중대형 마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국에서 구청하고 협조해서 2014년도를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의 해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11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삭감액은 총 6억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 광고물 정비 교육형 현판 게시대 설치 6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담회시간에 폴리사업과 관련하여 폴리사업시민추진협의회와 폴리활성화사업 제3차 폴리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동의를 거쳐 예산안 집행을 하시겠다는 국장님의 약속을 지켜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12시 05분
12시 05분
12시 05분
12시 06분
12시 06분
12시 06분
12시 06분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2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7분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국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받은 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대상은 2020년에 일몰제 대상이 되는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2년말 현재총 111개소 1,256만㎡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약 4조 4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해 12월 시의회에서 보고 하였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재상정토록 의결되어 금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111건 전체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이행하였으며 자문결과는 도로 9건, 광장 3건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관련추서에서도 자문의견에 동의하여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권고를 해주시면 검토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절차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및 조정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보고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12시 11분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