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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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세면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 업무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이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1년 동안 관리해야 될 현장이 몇 개소가 됩니까?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당장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건설과에 몇 명입니까? 현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직원이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직원 전부 현장으로 움직입니다마는 27, 8명 정도입니다.

이재갑위원

평균 한 사람이 20개 현장을 관리한다하면 대충 맞을까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공사현장관리는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을 것 같고요. 27, 8명이 현장을 움직인다 하는 것은 나머지 부분들도 있습니다. 행정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도 20개 이상 되지 싶습니다.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일반적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을 테고 현장도 관리해야 되는데 신기한 직원입니다.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재갑위원

그 많은 현장을 온전하게 다 관리하신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과다한 업무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의회에 올라오면 위원님들 꾸지람도 피할 수가 없고 한데 제일 처음부터 하자니 민망스러워서 우선 그런 얘기 해봤는데요. 2103년도 고생은 참 많이 하셨는데 2012년 대비해서 예산액으로 보면 줄었죠?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예산이 다른 파트예산 보다 증액됐는데 건설과에 지역개발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묵과하고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산확보를 게을리했다 이렇게 꾸지람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더 주는.

이재갑위원

줍니까? 지역개발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오늘 나오는 길에 지역 한 면에 들렀다가 민원인한테 면사무소에 펼쳐져 있는 법정도로 현황을 보면서 본 위원도 참 놀랐어요. 이렇게 법정도로 많은데 아직까지 해야 될 도로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도가 변하니까 어쩔 수 없음을 그 민원인에게 설명은 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꾸지람을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섭섭하시지만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을 감수하셔야 돼, 그죠?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그렇게 성급하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는 간선도로다 이런데 집중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회도로가 다 완공된 이후에 교통량 분산의 효과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성급하게 수백억 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실지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읍면지역에는 예산을 감액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하셨다. 그리고 국장님 옆에 배석하고 계시지만 국장님도 예산배분 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게을리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회 추경부터 최소한도 2012년도 수준까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성과가 나오도록 할려는 지는 의심스러워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질 수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합니다.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데 국가예산 쪽에서 꼭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국가예산 꼭지있는 쪽의 부분을 부담을 하다보니까 가용재원이 없어지니 이런 결과를 자꾸 초래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부분에도 집행부 안이 확정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또 확정되고 나서 면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을 위해서라도 그 안을 갖고 예산부서로 시장님한테, 부시장님한테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정리추경이 내일 모레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지만 결과를 위원님 말씀대로 해낼려는지는 걱정스럽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심의를 앞에 두고 있는데 진짜 위원님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들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개발해서 인구를 유입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 정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환경은 조성해줘야 되는 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서 목소리가 적다고 해서 이렇게 투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현재 예산운영 하는데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르는 지방비 의무부담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 내려 올 때 보면 도비 부담비율을 다 안 지켜요. 너 싫으면 그만둬라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는 농업기반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부담비율을 도에서 많이 지켜 줬어요.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사실 건설과 예산중에 농업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일부 유지관리나 안전을 위한 부분 외에는 별로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부 꼭지가 없으니까.

이재갑위원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대 시비 50으로 그죠. 지방비 50에 대해서 반반씩 나누어서 부담하는데 금년도에 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면 그렇게 배분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농업부분에는 많이 해 줘 가지고 오히려 부담비율을 우리보다 더 높게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50대 50은 못 지키고 3대 7 정도, 4대 6 정도 도가 4하고 3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도비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만큼 안 되면 도비가 부담해야 될 매칭사업만 해야 돼요. 부담비율만큼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요구했는 만큼 안 오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안동 시비로 다 채워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스스로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운영에 있어서요. 그래서 시비를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역별사업 있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권역별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는요. 실제로 중요한 겁니다. 침체되고 있는 농촌, 농업, 또 해체되고 있는 농촌 공동체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사업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가 변화하는데에 따르는 것을 농촌의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요즘 요구하는 게 6차 산업이니까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하드웨어에만 투자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선진지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보면 타 시도 하고 비교해볼 때 그냥 하드웨어에 투자하고 마는 그리고 손을 떼어버리는, 우리가 투자하는데 대해서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놔둬 버리는 쪽이에요. 실제로 가장 최초로 했던 와룡 중가구권역에 했던 그 사업들이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가 이제 내년이 되면 투자했는데 기한 10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기간이 도래했단 말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 넣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기 투자하고 있는 농업종합개발사업도 다 마찬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모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을 거기서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어떻게 유통시키고 가공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논의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거기가 아름다운 곳이라면 거기에 체험마을로 다시 이용될 수 있고 오신 분들이 돌아갈 때 사가지고 갈 수 있고 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게 과연 안동 에 몇 개소가 있느냐 하면 한 개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무장도 뒀지만 필요한 사람들 와서 하루밤 자고 거기서 체험관 시설이나 이용하고 가는 수준이지, 전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의 농산물과 연계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역할을 해줘야 될 우리 시의 다른 부서, 이런 부서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 문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만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가구권역에 대해서는 시가 잘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팔아 먹도록끔 된다는 얘기는 아마도 녹색농촌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중가구권역 건설과에서 집행했는 것 가지고 하신 말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중가구권역으로 했는 것들은 소유권이라든지 모든 것은 안동 시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볼려고 지역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년에 국가로부터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역량강화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제안을 해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마을이나 하고 있는 마을에서도 역량강화을 하면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타 실과소와 연계해서 하는 문제를 명심을 하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깊이 생각하는 것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과장님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인적자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엄청난 많은 여러 건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학가산권역, 몽실권역, 길안권역, 아미천권역 이렇게 많습니다. 이 권역이 50억 원에서 70억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 전부 다 집 지어주고 창고 지어주고 이것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취지가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촌마을이 자기네끼리 그 마을의 주인이 되어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가운데 마을을 잘 가꾸라는 취지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게 뭔지도 몰라, 사실은 가서 얘기해 보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당되는 사람들,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 공무원, 필요하다면 실력있는 시민들을 동원해서, 이런 사람들을 뭔가 자기네들끼리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꾸려가야 돼요. 잠시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전문가를 투입하고 우리도 나서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요. 아까 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설계용역 주잖아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합동설계, 부분적으로 소규모부분에 대해서는 직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재갑위원

직접하는 것도 있는 줄 아는데 많은 건들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주잖아요. 물론 납품받을 때 사인해서 받겠지만 설계를 하다보면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청 직원들이 설계하는 것과 용역팀이 설계하는 차이가 있는 것 아시죠? 무슨 차이냐 하면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설계팀들이 떨어집니다. 용역팀들이 오면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압니다.

이재갑위원

지역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현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져요. 우리 면사무소에 토목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요. 이 땅이 누구 것이고 물어보고 여기에 뭐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줄어요. 설계용역팀들이 와서 설계를 할 때는 설계변경 해야 될 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용역했는 설계에 대해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 물으면 안 되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용역을 받은 회사가 현장에 나왔을 때 실지로 그 현장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저들끼리 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그냥 장비가지고 와서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현장 인수해 줘버리고 또 바쁘니까 와야 되고, 그런데 실지로 거기 주민들하고 와서 제대로 이해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요인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로 조기발주나 균형발주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계할 때 지역주민 참여하는 문제하고 최소한 읍면토목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자료도 받고 싶었는데요. 자료 받으면 과장님 섭섭해 하실까봐 별도로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첫눈이 많이 오니까 “겨울이 왔구나, 연말이 다가오는 구나” 싶습니다. 제설장비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제설장비가 몇 년 동안 공급된 것 읍면별로 실적이 있죠?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작년에 확충을 하고 극복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더 이상 하면 과잉소리를 안 들을까 심히 걱정을 하면서 올해도 181대 트랙터에다가 붙이고 다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잘하시는데 왜냐하면 기 공급된 제설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면에는 관리를 잘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는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고 해서 관리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내년도 제설장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죠?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보통 보면 집행을 연말쯤 되어서 하잖아요. 2013년도 것을 얼마 전에 읍면별로 배정을 2대씩인가 해줬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지금 했던 것 가지고 봄까지 가니까 일찍 갖다 놓으면 녹슬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다음에 계속 소금이나 염화칼슘 문제도 보관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가면 확보가 곤란한데 너도 나도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9월, 10월 이때쯤 확보를.

김백현위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기 공급된 제설장비도 읍면 산업계나 개발계가 되든지 이런데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될 뿐더러 올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연말까지 예산 사장시키지 말고 연초에 바로 예산성립 되면 2014년도 예산 같으면 1월 넘어서 바로 집행하면 눈이 보통 3, 4월까지 옵니다.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확충을 시켜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왜냐하면 읍면에 골골이 책임성을 줘야 되는데 보통 새마을지도자나 마을이장들이 트랙터 있는 분들이 하는데 연료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집 앞에만 하고 봉사를 안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골 다 쳐주는 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관리 할당 책임제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장비를 자꾸 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건데요. 눈이 안 올 때는 개인적으로 농지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지고 가서 그만큼 지역의 제설작업에 충실해줘야 됩니다. 장비만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제설장비 예산이 성립되면 조기에 발주해서 충족을 시켜서 교통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설재를 전에 경험도 있고 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대중하죠? 충분하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특별한 게 없고요. 눈이 자주 왔을 때 우리가 소통대책에 욕을 안 먹고 진행할 만큼 됐으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우리 사회 자체가 재난이라든지 혹은 이런데 대한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같으면 그때 구제역 때도 봤지만 어떤 재난이라든지 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데 대한 매뉴얼이 충분히 갖춰지고 방금같이 읍면동이라든지 주요간선도로 같은데 대충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모래라든지 염화칼슘 소비가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기준을 방금생각하신 것같이 올 겨울은 벌써 오늘 첫눈이 내렸는데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 되었을 때 충분하게 그것을 해야 되고 매뉴얼이 없으면 첫눈 왔을 때 언덕에 사는 사람들은 모래나 염화칼슘 뿌리면 그것은 양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준비를 하셨다 하니까 그런 제설재라든지 트랙터라든지 된 것 같은데, 사실 제설도 마찬가지인 게 초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읍면동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을 빨리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원체제라 그래야 되나 초기제설 작업 같은 것.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매뉴얼 문제도 단계별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수요를 얘기한 겁니다. 모래나 염화칼슘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10번 가까이 왔는데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잘 했는데 그 보다도 그때 부족한 부분까지 대비를 했기 때문에 충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더 온다하기 때문에, 매뉴얼이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초기에 눈이 낮이고 해서 관계자들이 6시 30분부터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기온자체가 낮고 하기 때문에 교량 윗부분과 고갯길만 뿌렸습니다. 금방 안 오니까 뿌린 게 아깝기도 하고 차버린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간에 욕을 많이 먹고 하는 과정에서 자재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더 온다는 것까지 대비를 했고 그다음에 트랙터보험도 들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요.

김대일위원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새벽에 폭설이 온다든지, 밤에 폭설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밤에 일기예보에 의해서 온다하면 우리 장비를 총 동원하고 임차 장비까지 싹 다 동원해서.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밤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비상연락망이 갖춰져 있습니까?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직원들 비상연락망까지 되어 있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읍면에서 아까 김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단에서 트랙터를 움직이는 사람이 쉼터문제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지. 세밀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상 눈 오고 야간에 오면 공무원들이야 열심히 와서 하겠죠. 구제역 때도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지역에서 자율방범대다 의용소방대다 시에서 예산주고 맨날 체육대회도 하고 하는데 재난이 터졌을 때 투입을 안 해요. 공무원들 가서 실컷 고생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읍면동에 지침을 준다든지 해서 자율방범대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사실상, 그런 것을 지금은 강제적이라도 해야죠.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트랙터를 움직여주고 면에서 메시지가 내려가면 면에서 해주고, 의용소방대나 재난방재단들도 주요 고갯길이나 위험한 쪽에 읍면에서 동원을 하면 와서 움직여 줍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유선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체제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게요. 폭설이 온다든지 이럴 때 봐도 그러는데 이게 초기에 얼마만큼 기본제설작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모래를 갖다 퍼부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초기제설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나중에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도 효과가 나잖아요. 추후에 모래 뿌렸을 때 청소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무시할 수도 없는데 도로 미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되는데 초기에 얼마만큼 잘 짜여져 가지고 투입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설득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도 그렇지만 사실 트랙터 유류비라든지 기본식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달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도내에서도 관계관들이 모임을 합니다. 눈은 우리만 치는 것이 아니니까 모여 보면 전체적인 밸런스 문제가 자꾸 대두됩니다. 보험 드는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빠른 데는 우리보다 1, 2년 먼저 넣은 곳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일당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도에서도 도랑건너면 거기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율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진이나 봉화나 영덕이나 이쪽 지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어려우니까 배려가 빨랐고요. 이제 우리도 거의 그쪽 수준만큼 갔습니다. 식사 값을 특별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수고했으니까 밥 먹고 가라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름 값 들고, 수리비 들고 그런 정도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것도 지나오면서 봤을 때 임시방편으로 찾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러는데 봉사단체도 동네마다 많은데 이런 부분에 읍면동에 지침을 준다든지 해서 새벽이나 밤이나 적어도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기본에 맞춰가지고 몇 명씩 자율방범대나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봉사 좀 하시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대응해놓고 2단계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책임지고 하니까 처음에 대응 부분은 읍면동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읍면동 책임자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김대일위원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혹은 기본적인 것을 하달할 수 있고 일원화시킨다든지 해서 그게 제때 뭐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로포장을 하고 재굴착 하고 난 뒤에 시기적으로 얼마 걸립니까? 재굴착할려면.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법률규정을 못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보시고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법적 규정을 못 지킨 부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대축전을 하면서 손님맞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포장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차선도 깨끗하게 긋고 생활체육대축전 잘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돌아서니까 도시가스문제하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겨울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겨울에 못하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뻔히 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연료 싸게 겨울을 보내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김대일위원

좋죠.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안기 세영아파트 쪽도 그렇고 다른데도 그런 이야기를 해도 법적으로 재굴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어 있고, KBS쪽에 양쪽으로 도로 덧씌우기포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도 저도 시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되니 어쩌니 그러면서 보류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생활체육대축전하면서 덧씌우기 포장을 했어요. 사실 개인적인 느낌이야 생활체육대축전 하니까 그나마 좋겠구나 했는데 말씀은 다 맞습니다마는 결국은 행정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부분에서 불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컷 해놓고 뜯어놨다가 난리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미리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안기동 가도 구석구석 포장해놓은 것을 보면 20, 30년 손도 안 된 곳이 엄청 많아요. 지역구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예산이 확보되든지 간에 포장이라도 하자, 이것 실컷 4년 일하고 이것 때문에 욕먹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도시가스 때문에 굴착 못하니까 깔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소규모사업도 있고, 동에서도 소규모사업 일부 콘크리트포장 위에 덧씌우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가스가 향후 몇 년 내에 계획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굳이 형평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노후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랴, 현장에 주민들도 일 벌려놨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산확보 하시랴,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전한 교통권확보를 위해서, 안전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어가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정말 깔끔하게 해주신 점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약간 연계되는 부분인데 금년도는 보니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2번 하셨네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서면 심의를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KT 안동 지사, 한국전력공사, 경북도시가스 다 옵니다. 도대체 도로관리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떨때는 아이러니 할 때가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3월 27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 2월초쯤 회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2월에 회의할 때는 물론 안건이 있어야 회의를 하겠지만 2월에 회의할 때는 경찰서나, KT나, 한국전력공사나, 경북도시가스나, 또 청내에 도시디자인과나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더 나아가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은 10개 동사무소에 포장공사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가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되어 있는가 어느 지역인가 이런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3월에 수합을 해서 전체 회의를 한다면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않느냐라는 것이죠. 5, 6년 전에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하면서 KT에서나 전력공사나 도시가스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안건을 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건의가 되고 촉구가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2월초에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체의 도로를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가, 굴착계획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합리적으로 할 때 연계를 시키자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그래 되었을 때 시민들은 파고 덮고, 파고 덮고 하지 않아도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올해 태화동 일부하고 안기동 일부구간을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같이 하도록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오수분리수거사업을 하면서 하수도 같이 해보니까 단점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묻는 깊이나 간격이나 단점은 있어도 그런 부분에 하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이것이 읍면동사무소마다 예산이 있으면 도시가스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수익성을 놓고 판다, 못 판다로 나누는 포장부분은 동에서 이 구간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구간은 도시가스를 해도 포장비가 덜 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권유를, 일을 종용을 해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도로심의위원회를 2월에 할 때는 일자리경제과에 도시가스를 불러서 같이 담당자한테 이렇게 해나가도록.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3월에 했던 부분은 설계도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이고요. 2월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문서로 금년도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각 부서 읍면동 포함해서 외곽부서 기업까지 전부 받아가지고 총 정리해 가지고 혼선이 되는 부분을 뽑아가지고 요약을 해 놓고 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까지 해서 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길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묻어야 되는지 설계도면이 나와야 되니까요. 2월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발이라 그래 가지고 조기발주를 빨리 해서 닦달을 해서 나오는 게.

손광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회의를.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뜻은 받아들이겠지만 회의를 어떤 안건심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연초에 각 기관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겠노라 하고 추후에 공문발송을 하라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혼선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고 난 다음에 회의했던 부분들을 읍면동으로 통보를 해서 그 시기하고 맞춰서 하도록.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손광영위원

도로문제 때문에 중구동 쪽에 민원이 많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일도 아니고,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일을 수탁해서 한 부분인데 옛날 구시장 쪽에 보면 옛날 금성예식장 앞 구간, 구시장 안으로.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지역경제과 쪽에서 하는 것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지중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도로굴착은 우리가 내줬는 거고요. 한국전력이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 있어 가지고 도시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로인한 민원이 생기면 그쪽하고 저희들이 닦달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이나 운전자들이 시에 도로를 하면 전화가 어디부터 옵니까? 건설과에 갑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전화를 받으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에 한전에서 일을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후속적인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식 돌았는 놈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시민들 생각에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시민 누구라도 건설과 도로계에 전화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 가지고.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마무리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금년 초에 끝날 일인데도 자꾸 지연이 되더라고요. 권영세 시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그런 식입니다.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로개선사업부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운 안동 명성아파트입구에 도로개설도 필요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하시잖아요. 지정부분은 학교에서 요구가 와서 지정을 하겠죠. 그죠?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손광영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물론 해제를 하는 것도 구간을 축소를 하고 해제를 하는 것도 학교에서 요구를 하죠? 그러면 영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간자체가 영가초등학교에서 태화동주민센터까지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들마트까지 축소를 하고 단 이게 후문이기 때문에 정문이 있는 쪽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요구를 일부 하도록 하세요 라고 권장한 부분이 있어요. 영가초등학교 앞이 내리막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도 한번쯤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한 시간쯤 됐네요. 답변하시는 것 안 해도 되고 빨리빨리 넘어 갑시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동료 위원님들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요. 읍면동에 소규모주민사업하는데 콘크리트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쯤 됩니까? 건축물 말고 도로부분에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공식기록에는 반영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죠.

김은한위원

일반적으로 2.5톤이나 조그마한 트럭 가지고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데 옛날 도로를 보면 현장배합을 하지 않고 레미콘으로 부었는데 군데군데 파여 가지고 다시 재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김은한위원

북후 신전 쪽으로 가보니까 중간 중간 그래요. 레미콘 회사에 콘크리트 강도하고 그런 그것을 나중에 시에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제도가 있어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현장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한위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봐 놨다가, 실지로 그게 제도화는 되어 있어도 우리가 강도테스트.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일정부분 이상이 되면 규정상 하도록 있기 때문에 합니다. 소규모부분은 안 하고.

김은한위원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어서 레미콘 회사에서 반입되는 것을 보면 골재하고 여러 가지 물하고 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강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골재라든가 배합부분들이 한 회사에 들어오는 차마다 아침 오전에 들어오는 차하고 오후에 들어오는 차하고 색깔이 틀려요. 그럼 뭐가 틀리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매년마다 건설관련부서에서 레미콘 회사에 지도 단속을 하고 지침을 내려 주고 하는 부분들을 변화에 맞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어쨌든 간에 재료가 좋아야 강도가 제대로 나와서 내구연한이 오래 가고 든든할 것 아닙니까? 결국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현재 안동 에 골재수급 현상은 어떻습니까? 25미리, 40미리 모래 이런 것, 수급현상이 조금 그렇죠? 4대강 하고 난 다음에.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골재업무를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일반적으로, 과장님 됐습니다.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더군다나 모래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시에서는 향후 대책이나 앞으로 대응 방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지침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4대강에서 나와 있는 모래들.

김은한위원

업자들은 시장경쟁원리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겠지만 결국은 시가 사기업으로 보면 임원이니까 고객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사실 올해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복지하고 노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건설과에 예산이 23.64%가 삭감됐잖아요. 그죠. 76억 원 정도 삭감됐는데요.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 안동 지역경제나 그런 여러 가지 구성원의 근간이거든요. 24개 읍면이, 농촌에 대한 간접자본시설, 과수생산도 많이 하니까 아직까지 도로포장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빼앗겨서 될 일은 아닌데 축제나 행사하는 예산가지고 이쪽에 반만 하면 다 충족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댐을 포함해서 서울 면적의 2.5배 되는데 국·도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많이 편중되어서 뺏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고 동료 위원님들이 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도로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의 많은 요구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도로굴착 심의하는 것은 선진국 예를 보면요. 독립기념관 실장님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들어 왔는데, 도로굴착이나 설계자문할 때 토목부분인데 우리 시 위원님들은 한 명도 없네요. 이것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없고요. 아마도 격에 안 맞다고 안 그랬나 싶습니다.

김은한위원

대학교수들도 여기 다 있는데 도로굴착심의하거나 설계자문위원회 할 때도 관련된 시 위원님 한 분 넣어 놓으면 나중에 책임성도 덜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독립기념관에 실장님이 도로굴착심의위원인데.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거기에 안동 권발전연구소에 계실 때 들어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권발전연구소도 각 지역에 도로굴착심의 하는 부분들이 도시가스문제 때문에 굴착 1년 했는 이후에는 그 사이 1년 동안은 도로 재굴착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로굴착심의회 하는 것 허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심이 깨끗해지려면 자꾸 파헤치면 안 되니까요. 포장덧씌우기사업요, 재생아스콘을 사용하잖아요? 주로 할 때 보면, 다시.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위에 덧씌우기 하는 부분은 재상부분에 대해서 사용가능하다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파면서 아스팔트하고 같이 섞어서 하잖아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그 현장설비는 현재 우리 지역에는 없고요. 그게 새로 나왔는데 그것도 설비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안 드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강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격대비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좋은데 그렇게 사용했을 때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에서 강도를 높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저 남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좀 많이 남는다는데, 돈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이윤을 많이 창출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뭔가 지침을 마련하면 좀더 내구연한도 오래 가고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현장을 여기 계신 분이, 뒤에 있는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현장감독을 한 사람이 30개, 40개, 20개씩 쭉 이어지면 지역의 명예감독관제도 운영합니까?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통장님들?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명예감독 동장님들한테 기본적인 설계지침을 주시고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짜라든가 안 그러면 교량부분에 철근을 한다든가 기본적인 매뉴얼을 줘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면 배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공유를 같이 하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2시간 다 되어 갑니까? 간단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보고도 아래께 말씀을 드렸는데 송천 도로문제 불거리 포진교 있는데요. 진보, 임동 오는 사람들이 안동 대학으로 안 가고 저렇게 가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빈번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자체가 운행이 사실 안 돼야 되는게 맞거든요. 교량이 있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접촉사고로 운전사들끼리 싸운 것만 해도 5번 봤어요. 주로 다리건너 길안 쪽으로 올라가고 큰 도로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오면 박아버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주민들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하게 살고 있잖아요. 도로 건너 갈려고 하면 정말로 신경을 써가지고 가는 입장인데 빨리 촉구를 해야 되는데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34번 국도 임동을 거쳐서 영덕쪽으로 가는 4차선 도로 말고 그 부분은 2차선 선형개량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 구간 부분만 손을 대는 것으로, 그리고 가랫재는 터널로, 그런데 손대는 부분이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안동 대학 정문 지나서 논골 쪽에서부터 강변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게 건물 걸리는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부산청 계획은 바이오산업연구원 쪽으로 들어와서 제방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두 개의 도로에 주고 있는 교량 자체는 포진마을도 통과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량이 일단 저희들이 통행제한을 하고 작은 차만 다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통제는 했습니다마는 마을을 통과하고 시야가 좋지 않은데서 우회전,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 다리도 새롭게 놔 가지고 마을 벗어나면서부터 아예 건너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방뚝 도로를 새로 내는데서 건너갈 수 있는 쪽으로 협조를 부산청에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적인 문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김한규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포진주민들이 사실 우회도로를 안 만들어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방쪽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지 우회도로를, 그것을 안 하면 주민들은, 경로당이 거기 있는 것 아시죠?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김한규위원

경로당이 바로 큰 도로 옆에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현장이거든요. 빨리 추진해서 하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안동 시에 폐아스콘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매년 많이 나오죠? 평균적으로.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왔고, 금년에도 많이 나왔고 그렇지 않은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년 뚜렷한 숫자를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김한규위원

기층은 어차피 재생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표층만 신제품으로 하고 그죠?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김한규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위에 표층을 재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사실상 가능도 합니다.

김한규위원

가능해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그런데 안 했습니다.

김한규위원

아스팔트가 왜 깨지느냐 하면 재생을 덮어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 사업을 해봤는데 주로 지층에 들어갔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이숙희위원장대리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지역별로 시민의 소규모사업 불만차원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계시죠? 편중지원 없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할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권기탁위원

2014년도 예산 확보에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되었습니까? 편중지원이 예년과 똑같이 분배가 되었습니까?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소규모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킬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균등하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군도 농어촌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산 가용재원 배정받았는 게 적어 가지고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뚜렷하게 구분 짓기가 어렵습니다.

권기탁위원

제설장비를 트랙터 부착용이라고 하면 로더식입니까? 뒤에 부착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트랙터 마력수가 참 커졌는데요. 50마력 60마력 80마력짜리 다 있습니다마는 앞에 부착하면 트랙터가 다칩니다. 기어가 망가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트랙터 뒤에 다는 부착용으로 해야 안전사고에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정리추경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된다면 뒤에 부착하는 것으로 구입해서. (공무원 석에서–그런데 뒤에 부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도 눈 오는데 읍면에 다 다니고 왔는데요. 전부 다 앞에 부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위험하대요.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읍면에 빠른 시간에 배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해복구 조사는 치수방재과 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합니까? 치수방재과 하고 별도로 합니까?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분야별로 합니다. 총괄취합은.

권기탁위원

방재과에서 합니까?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권기탁위원

집행은 배분해서 성격에 따라서.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집행은 분야별로 합니다.

권기탁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해복구조사를 하면 부처간에 업무공조가 안 돼서 그런지 500만원이 필요하다면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삭감이 될 줄 알고, 또 삭감이 안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백분율로 해서 백분율 그대로 보고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직하게 보고한 데는 피해를 보고 부풀려서 보고한 곳은 덕을 보는 것이죠. 그래 되면 제가 봤을 때는 100미터를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50미터만 되고 50미터는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민원소지가 발생되는 것은 50미터 했는 지역은 말이 없는데 인접해 있는 지역은 같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불만이 상당히 가중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특정지역 몇 군데만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 것만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수해복구가 나면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부처 간에 공조를 해 가지고 100% 다 해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토목기사들한테 확실하게 수집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밭기반정비사업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밭기반정비 하고 난 뒤에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밭기반정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거기 물 공급시설하고 물 배수시설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체계를 만들어서 기금조성도 하고 부탁, 부탁을 드리고 있는 형편인데 그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당장 농사짓는데 말라비틀어지면 우리가 나서기도 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별도의 사후관리비는 확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일부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 하겠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로시설이 부식되어서 안 된다든지 또 관정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물이 안 올라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거든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물을 뺀다든지, 기계에 기름을 친다든지, 정비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인의식과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을 저도 봅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교육을 하든지 서로 소통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사후관리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고, 또 밭기반정비를 해놓고 무용지물로 사용하지 못하면 더 안타깝잖아요.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래 하셨는데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부기되지 않는 소규모사업들이 많잖습니까? 민원해결 하는 사업들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시장님 대화의 날에 와서 많이 요구했는 사업들을 주로 주소만 거기를 두고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해결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시장님으로서는 상대를 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 있으니까, 그런 것들 사전에 지명 안 된 사업들을 보면 주로 면에서 우선순위에 안 들어갔거나 동에서 우선순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처리 못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단 어느 지역이든 예산이 많이 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기 전에 면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 해결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장님들도 동네 민원을 가지고 연중 순서를 계획해놓고 있다가 어떤 분은 서울, 대구, 부산에서 높은 분으로 해서 사업이 떨어져 오면 지역에서 일하는 이장님들도 사기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면하고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나서 욕먹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면

이세면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승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숙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정책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그냥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시가 발전되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차가 2대, 3대씩 있고 도심에 무슨 볼일 보러 나오면 교통지도단속 부서가 있지만 사람이 도망갈 곳을 보고 쫓아내야 되는데 신시장, 구시장 근처에 시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만 절대적 수요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용역을 줘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별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도시가 발달하다보니까 계획도시가 아닌 지역은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든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옛날 50년 전에 우마차가 다니던 도시계획도로에 우마차는 없어졌지만 차가 엄청나게, 인구가 10만 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용이 7만 여대가 늘어나니까 교통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자, 신시장 구시장에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은 되어야 되니까 불특정 다수가 다녀야 되는데 특정 개인 사람들이 볼일보러 갈려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마당에 가서 대라고 그러면 어디 대라든지 안내표시하나 없고 또 차를 대면 스티커는 끊어야 되니까 그런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런 향후 대책 중에 예를 들면 시민들이 볼일 보면서 외곽지 지역에 공용택지 안동 시가 가지고 있던지 국가소유든지 그런 땅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저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돼요. 지난번에 새로 옮긴 버스터미널 주변에 옛날 구 도로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주차장이 협소하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가 설립되면 그 주변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가지고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 부분들이 어디로 가야될지, 사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볼일 보는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효용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주변에 철도부지라든가 기존도로부지 중에서 시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인들이 무단점유를 해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미래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도시가 발전하고 안동 이 신도청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교통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로드맵을 교통행정과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시에서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대중교통하고 택시들, 아파트에서 운행하는 버스들, 각종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운행하면서 중간중간 태워 주는 그런 부분들도 새해에는 신도청을 개방하면서 가정지침들을 교통과에서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교통과에서 적절하게 지침을 마련해서 내년되면 안동 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교통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최소한의 정책적인 그런 마인드를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민원이 참 많은 업무인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차량대수가 1년에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약 2.4% 정도, 40여대 정도.

이재갑위원

자가용?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가용이 증가하는 만큼 안동 시가 과장님이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차량이 증대하면 교통흐름은 어려워지죠?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이 감당 못하는 게 시가 무분별한 건축허가들이 이면도로라든가 일반 주요도로들에 교통량이 폭증하는 현상을 또 우리 시가 감당해야 돼죠.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동주택허가요청 들어 왔을 때나 이럴 때 의견을 어떻게 내시나요.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대상에 들어가는 건물 같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데 그 외에는 부설주차장 확보정도로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교통량 증가에 대해서 의견을 내셔야 안 되는가요? 공동주택에서 나와서 기존 도로와 접속하는 부분에 하다못해 100세대만 들어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교통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만약 200세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허가가 난다고 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내시나요? 의견 안 냅니까?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관련 부서에서 먼저 정하니까 저희들은 영향평가대상이라야 의견을 내고.

이재갑위원

평가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교통흐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견을 내시는 게 맞지 않나요?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의견 내는 게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의견 내야 됩니다. 공동주택건축허가 시에 과장님 의견 내셔야 됩니다. 공동주택이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그 인근지역 전체 교통흐름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당연히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돼야 됩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경찰하고 같이 의견을 내는데 법적으로 내는 기준은 없고 의견은 내기는 내는데 도로가 먼저 뚫리고 이래야 되니까.

이재갑위원

안동 시가 겪고 있는 게 교통흐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심각한 것은 아니에요. 출퇴근시간에, 상시적으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그런 곳이 상시적으로는 시장주변 외에는 없죠. 출퇴근 시간에 많이 있고.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들 중에 다음에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쪽에 대해서 시민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선행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청 공무원들 출퇴근 하는데 캠페인이라도 벌일 용의가 있습니까?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 시청주차장에 청내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가지고 이용해야 될 분들은 하셔야 되겠지만 근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도보로 해서도 괜찮고, 전에 계셨던 부시장 한 분은 걸어서 출퇴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여하는 겁니다. 시민사회 전체에,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교통흐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 고민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노폭을 확장을 하기가 어려워 구간에는 실제로 일방으로 운행하는 것, 최소한도 출퇴근시간만큼이라도 가변차선 운행하는 것, 노선에 대해서, 태화동에서부터 시청 오는데 이 구간이라도 차선을 3개 노선으로 확보해서 가운데 차선을 가변차선으로 운행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2개 차선인데 3개 차선이 나올지 그것은 아직 조사.

이재갑위원

3개 차선을 확보해야 되겠죠.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차선이 경찰에서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이 맞아야 되고 만약에 규격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다 그러면 관리자 책임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재갑위원

가능한가, 물론 인도를 좁히는 것은 안 됩니다. 인도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시가 예산 운영하는 데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우회도로가 용상 교리간, 수상동 교리간 이 우회도로가 2015년까지 수상동에서 교리간 완공되게 되어 있고, 용상간에는 2017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에다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요. 예산운영 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분은 뭐냐 교통흐름입니다.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된 재원가지고 어떤 한쪽이 집중 가버리면 다른 데는 그만큼 안 가요. 못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출발점이 과장님한테 있다는 거지, 교통흐름을 가장 원활하게 소통시킬 것인가 하는 답이, 그렇게 되면요. 우리 시의 재원을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분산해서 투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작년부터 올해, 내년 계획이요. 간선도로 쪽에 투자되는 예산들이 엄청나, 읍면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원인이 교통이에요. 교통흐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도심지역에 있는 교통흐름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방통행에 대해서 시민들 저항이 있다는 것 본 위원 잘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안동 에 어떤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종종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 가보면 몇 바퀴를 돌아야 차 한 대 댈 곳을 찾을까 말까해요. 그래 결국은 빙빙 돌아다니다가 멀리있는 공용주차장이나 멀리 세워놓고 걸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찾고 찾고 해야 되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시민의식이 처음부터 주차가 가능한 곳 주차장을 찾아가게 해야 돼요. 노상에 주차를 하게 해서는 안 되요. 이것은 주차문제인데 저녁에 단속 시간을 줄였어요. 노상주차장 운영도 시간을 단축했는데 과연 이것이 잘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 판단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차선이 없는 지역에 야간에 아무 곳이나 차를 세워도 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물론 시민의식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데 하여튼 계도하고 홍보활동을 해서 의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건데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통적으로 커온 도시들은 대부분 주차문제가 계속 골치 아픈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언제까지.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저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옥동지역에 공용주차장 지어놓고 운행 잘 안 되죠?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요금 인하하고 해가지고.

이재갑위원

요금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 주차장을 쓰게 하기 위해서 월 주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용주차장은 월 주차하면 안 돼요. 돈벌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이 그 시간대별로 와서 이용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 확보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한 달에 일정한 면적 줘가지고 한 달 동안 팔아먹는 거나 다름 없는 거예요. 그것은 타당한 것 아니죠? 공용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면요 그 일대는 주정차 단속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옥동 공용주차장 주변에 가보면 일단 그 주변에 차 댈 때가 없어야 공용주차장에 들어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이재갑위원

그쪽 주변 단속지역이 아니죠.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단속지역으로 내년 5월부터 시행계획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주차장과 대등한 입장에서 운영되어야 되죠? 거기만 특별히 월 주차를 허락해주고 그런 차원의 공용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안동 에 원래 조례상에도 월 주차를 하게 해주었어요. 노상주차장도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 조례 개정했습니다. 점차적으로는 진짜 노상주차장도 실제로 면수를 앞으로는 줄여 나가서 차량소통을 오히려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좀더 확보해주고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주차장 운영은,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 지역 내에 교통소통입니다. 차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그렇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시민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게 과장님의 중요한 업무인데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안동 에는 보면 출퇴근시간에 교통적체가 되는 곳이 많죠?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장비보강 하는데도 보면 23억 원이 소요되고 이런데 타 도시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경찰서 사거리, 송현 오거리, 옥동 사거리 이런 데는 로타리 식으로 교통체계를 만들면 물 흐르듯이 쫙 빠져나갈 수 있는데 우리 안동 에는 보면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신호 받아가지고 대기했다가 가고 또 횡단보도 신호 받고 가고 이렇기 때문에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차량들이 통행에 적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교통체계개선이 필요할 때 좋은 계획을 해보시는 것 건의를 드립니다. 몇 분씩 기다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돌아서 쫙쫙 빠져주면 사거리, 오거리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맞는데, 과장님 우리 시도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경찰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타 시도에 가보면 그런 데가 많은데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거든요. 정체가 되어서 짜증스러울 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도로교통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시고 또 할려고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더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인지 하고 있고 차량대수도 해를 거듭하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모르게 시민들 의식 개혁도 필요하고 특히 단속을 함에 있어서 신고를 자주하는 사람들이 차를 무단으로 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부탁도 드리고 촉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0번하고 0-1번이 세영아파트에서 이천동 석불상 구간까지 버스노선 연장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부분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세영아파트까지 되는 부분을 안기동, 이천동 석불상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하고, 시내에서부터 안기동 세영으로 돌아서 이천동으로 해서 시외버스터미널로 회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예산소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겠지만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김대일 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장하는 게 아니고 신설노선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5월 1일부터 황색 복선, 황색 단선, 황색 점선,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색에 복선은 아주 중요한 코너위치에서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단속이 강화될 수 있고, 단선 같으면 잠시 정차를 할 수 있고, 점선은 정차는 가능하지만 장기주차는 힘이 드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선도로에 중앙분리대 축소부분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건설과 도로계에서는 뭐라고 해요.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보니까 교통분석을 해서 사고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건설과에서 정리를 하고 위에 올라가니까 화단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는 교통적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 보다는 그러니까 상시 그런 부분을 산림녹지과에 요구를 해서 전지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전지작업을 안 하니까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사고에 노출이 되는 것이고요. 좌회전 베이 부분에 거리가 좁은 부분은 축소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부분 강도있게 이 부분을 제가 금년 들어서 거의 두 번째 거론을 시키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 강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중앙화단이 17개소에 2.8㎞정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경북대로 옥동구간하고 경동 용상구간 두 군데인데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단위에 전지작업은 산림과에서 하고 건설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저번 감사에도 지적된 부분인데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입니다마는 태화 삼거리에서 라이온스 회관까지 차선조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영가초등학교에 스쿨존 구역이 확대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시행하기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그래서 학교측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해서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일단 주민센터까지 확대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들마트까지 축소를 하는 대신에,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면 정문 앞에 차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교통의 위협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면 학교입장이 낫지 않느냐, 그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건설과 감사를 하면서 도로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 스쿨존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물론 학교에서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권유를 한번쯤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으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꼭 감사장소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스스로 평소에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해 주시고 항상 관철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장 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도심행정 중에서 중요한 게 교통행정과가 아닌가 싶어요. 시민들이 피부로 제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교통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과에서도 그렇고 약간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출퇴근 시에 보면 단속도 많이 하지만 별반 효과가 피부로 안 와닿는 게 뭐냐하면 전에도 매번 단적으로 예를 듭니다마는 바로 시청 앞에 나가면 목성교에서 턴하는데 거기 차 한 대만 세워 놓으면 퇴근 시에 다 막혀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항상 보면 상습적입니다마는 옥야동 농협있는 데도 보면 커브 트는데 차가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의 기본상식도 문제지만 이게 적어도 안 될 것 같으면 그에 위치한 상가주민들한테는 필히 그것을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은 차 한 두 대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방해가 되는데 그런 것은 정말 상가하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주차요금 받는 징수원 보고도 상습적으로 대는 구간에 대해 가지고 어떤 파악을 한다든지 그런 지침에 대해 가지고 뭔가 조금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인데 안동 시에서 특히 저희 지역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원룸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곳곳에 생기다 보니까 가장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첫째 교통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원룸에 외부사람이라든지 젊은층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이것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건축과에서 주차장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원룸 같은데 주차장 내는 게 가구당 몇 대로 되어 있죠?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0.7대 이렇게 될 거예요. (잠시 기다림)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0.5대에서 0.7대로.

김대일위원

그래 되니까 이웃 영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조례를 해서 1가구 1대씩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정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주고요. 건축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는 교통과에서 원룸이 분명히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도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

대원사 앞에 중앙분리대 사업해놨던 부분 이런 것은 고민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잖아요. 설치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철거를 했고.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는 왕복 4차선 되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잘못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체가 144개인가 이랬는데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다른데 용도로 사업장에 이설을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역시 뭐냐하면 중앙대분리대 문제 같은 게 구시장 둑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 해놓음으로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오히려 설치한다고 해놨지만 교통흐름을 오히려 차단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돼요.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예로 옥동에 올라가다보면 거기 국민연금보험공단인가 뚝 있죠? 그런데도 보면 사실상 중앙분리대 해 놓으면 이게 오히려 거기서 좌회전해 가지고 태성, 브라운스톤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데서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수 있고, 또는 차가 몰리는 그런 시점에서 융통성 있게 운전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전에 오히려 봉쇄하는 역할이 되어 버리고요. 사실 축제장 가도 이런 것들이 워낙 설계를 잘 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설치해놓고 저희들도 욕을 먹었어요.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제가 생각해도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것을 설치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아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효과는 둘째손치더라도 잘못했을 때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설치를 안 합니까?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은 여타 앞으로도 사실상 분리해서 다른 곳에 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 단적이지만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엄밀히 따지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혹은 교통행정 하는데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덧붙여 가지고 권씨회관 맞은편에 교통섬 만들어 놨는 것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통공단 쪽에서도 나왔고 경찰서 쪽에서도 나왔고 다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 역시 도로 교통섬을 만드는데 있어서 잘못 설계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그래요. 워낙 사고도 많이 나고 가옥들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1차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교통섬을 반을 잘라라’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교통에 문제없던 게 교통섬이 생기고 나서 끊임없이 사고가 나니까 이것을 차라리 교통섬을 없애달라고 까지 요구가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나오고 경찰에서 판단했을 때 아,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저기서 오는 차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덜 나도록 곡선을 어떤 식으로든 하고 해결점까지 제시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도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일일이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제기 했는데 “여기 가시오.” “저기 가시오.”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원스톱 행정서비스라는 게 여기서 관련이 되면 다 받아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진행을 시켜 줘야지. “이것 우리 과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민원 처리를 해주면 그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라운스톤이 내년 2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태성아파트 뒤쪽에 보면 거의 29동 쪽으로 해서 원룸이 형성되어 있어요. 100미터 공간 안에 또 다른 원룸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거기는 교통이 마비가 돼요. 브라운스톤 허가 낼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건축허가 날 때 모든 교통관련이 우선이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저녁시간에 태화오거리 정도에서 차를 몰고 신호 받아서 올라가면 다 잘립니다. 좌회전 받아 가지고 태성아파트, 삼성아파트, 브라운스톤 올라갈려면, 거기는 지금 방법을 안 내놓으면 크게 심각한 거예요. 거기도 차선이 우측에 불법주차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차선이, 거기가 다 막히고 한데, 이런 것을 빨리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 금 긋고 이래 해가지고 교통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역에 교통흐름을 빨리 해줄 수 있는게 과에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은데요.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의 애로사항은 신호를 조정하고 차선을 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들어가고 하면 도로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마 거기는 교통흐름이 그렇고 반대쪽으로 KBS쪽으로 차가 엄청 막히는데 경찰서에서도 몇 번씩 와서 현장확인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 역시 도로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KBS내려오는 사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든지 정 안되면 한전사택 옆에 상가가 조그마한 것 있는데 부지를 확보해서 정상적인 사거리 교차로를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교차로는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에서도 업무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도 기대치의 성과를 낼려고 하면, 시 전역에 특히 교통, 주차장확보문제 이런 부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편성도 우선시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차장 사업에 있어 가지고 몇 천만 원 가지고 주차장 안 됩니다. 전체 주차장 예산 4억 원이 편성이 되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차장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시내 특히 단독주택이나 밀집지역에는 과감하게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숙희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한테 눈치 보이네.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셔 가지고요. 운전을 하다보면 한때 붐이 될지 모르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했어요. 그죠.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증가했는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아무나 막 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문제 있죠? 그래서 까치소식지나 안 그러면 우리 시가하는 각종 교육 시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도로교통법에 대한, 자전거 타는 사람도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횡단보도에 자전거 타면 안 되죠. 도로교통법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 인도에 자전거 타고 가면 됩니까?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타고 다니신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계속해서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자전거도로 얘기하고 싶은데 자전거 도로도 없는데 어디 타노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나 인도에서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발생 시에는 사고내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숙지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주정차단속 과태료 있잖아요.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67% 정도 됩니다.

이재갑위원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데 실지로 일손도 부족하다 보면 독촉하고 이래하지도 못하고 기간도래해서 결국은 결손처분 해야 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차량을 압류하고, 현재 이것 하지 않으면 폐차할 때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나요.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그래도 잘되는 편입니다. 제일 문제는 무보험이 제일 힘듭니다. 다른 방법은 어쨌든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징수가 60%, 70%밖에 안 되는데 징수 잘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기간도 오래 되어서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오잖아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 사람 차 안 팔고 10년, 20년 놔두고 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죠.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3만 얼마, 4만 얼마짜리 계속 그렇다고 독촉장 계속 발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세정파트하고 체납처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힘듭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제도화 하자는 거예요. 결손처분까지 안 가고 할 수 있는 뭔가 제도화를 보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지로 우리는 과태료 부과해서 세원확보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모순있는 얘기지만 이미 과태료를 발부해 놨는데 징수율은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켜보고 섰다가 그냥 결손처분해서 치워버리고, 이래 장부만 털고 나가면 되는 건가요.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을 소멸시키고 하는게 우리가 계속 독촉을 안 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하는데 지금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읍면지역에 버스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읍면지역 출신 위원님들이 계시면서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과장님이 2013년도만 하더라도 본 위원의 지역구만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을 많이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요. 실지로 과장님이 들어오시고 많이 해결됐어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해결되었는데요. 이게 비용과 관련되다 보니까 사실상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버스회사의 입장하고 우리 시장님 입장하고 이런 것 다 고려하다보면 어려운데 이미 읍면지역에도 보면 각종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도로사정이 다 좋아졌어요. 상당히 양호해지면 주민들이 노선버스를 요청하는 데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가는 데서부터 조금 연장해 가지고 한 지역에 자연부락 몇 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읍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노약자들이에요. 숫자는 많지 않아 적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분들에게도 어차피 시비를 지원해서 대중교통을 운영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 오지에 계시는 시민들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기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산림녹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김수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국도변으로 해서 퇴계로 위쪽으로 보면 매화나무가 도로변에 심어져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 관리가 녹지과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손이 부족한지 매실이 많이 달렸을 때 있죠? 그것 동네로 해서 동에 부녀회라든지 관리를 동네에 관리를 맡기고 매실 수확 같은 것도 동네에 위임을 해주면 차라리 가까운 데는 관리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매실이 달리니까 주민들이 딸려고 하는데 따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급하게 따다 보니까 나무를 다 부러뜨려버리고 나무관리도 안 되고 주민들 자기도 모르게 불법으로 하게 되잖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것 한번.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런 방안이 좋은.

김수현위원장

동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임을 동으로 해주면 동에서 나무관리라든지 잡초제거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실 따는 것은 동 부녀회에서 공적으로 따가지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임동 쪽에 자료를 보니까 병해충 소나무 재선충병이 500㏊정도 되겠네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한규위원

현재 재선충병이 어떻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전국적으로는 제주도, 경남, 거제, 김해, 경남 해안가쪽 일부, 경북의 경우에는 포항, 경주 그리고 안동 은 내륙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잘해서 그런지 일단은 확산은 조금씩 되고 있고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5년도에 재선충이 발생된 이후 10년 다 되어 갑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은 백두대간 연접 지역인 봉화, 영주로 아직 넘어가지 않았고, 저희들이 방제를 해서,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 조금씨 확대되지만 큰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한규위원

솔잎을 식용으로 즙 짜먹고 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이야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 이쪽지역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언제쯤 풀리나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청정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2년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경험으로 봤을 때 3년 지난 뒤에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재선충이 끝났다 했을 때 그래 판단될 때 청정지역으로 고시하고 그 이후에는 숲가꾸기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찍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검토를 해서 만약에 재선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아니면 풀어서 숲가꾸기 사업같은 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지역 주변 매화 많이 식재하시잖아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부분에는 결실이 잘 되어 가지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데 퇴계로 바로 넘어가면요. 그런 부분에는 오며 가며 계절도 아닌데 수확을 해요? 적정시기에 수확을 해서 잘 이용을 하면 건강에 좋다고 방송에 홍보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욕심을 내잖아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시의 것이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무조건 따고 새벽 일찍 산책하다가 따고 해서 나무를 훼손하고 합니다. 그런데 서지역 주변에는 내년도 사업에도 조금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왜 안 돼죠? 나무가 북쪽을 보고 있어서 해가 안 들어서 그런지 잡초를 1년에 한 두번 베고 합니다마는 거의 꽃피고 수확 때가 되면 싹이 조금 올라와서 틈을 내밀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보면 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면 좀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변에는 잘 견디는 것 같은데 유난히 잘 안 돼요. 열매도 수확한 적이 없잖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숙희위원

지나가면서 따는 사람 못 봤어요. 내년에 또 3000만원 들여서 보식한다고 하시는데.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은 그것을 포함해서 도산통로 쪽으로 공한지에다가 하고요. 일단은 보식은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숙희위원

매화나무가 생명이 짧아요. 4, 5년 있다가 2, 3년은 수확하는 것 같은데 나무가 자연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빨리 늙어요.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퇴계로 도산서원까지 시화가 매화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자꾸 투입하지 말고 생명도 짧은데 계속 과장님 여기다가 하시기는 그렇잖습니까?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 것도 보완하고 서지역 주변은 다른 것으로 바꾸면 좋겠더라고요. 풀만 무성할 때는 매화나무가 식재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럴 때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목재 펠릿 보니까 5개 계획으로 200대 보급을 해놓으셨네요. 원료 공급이 문제인 것 같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펠릿연료공급은 단양이라든가 구입은 가능합니다. 안동 시산림조합에서 북부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아서 신속하게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숙희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배출 감소로 인해서 이런 것을 지향하면 좋겠더라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은 뭐라 할까, 직접 가든지, 아니면 연탄이나 기름처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직 보편화가 안 되어서 정착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숙희위원

글쎄요. 그런 것을 농촌에 홍보도 많이 해서 보급이 잘 되고 농촌이 경기도 어려울 때 기름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취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산림과, 녹색환경과 이래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행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수월해진 부분이 없잖아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노하우가 계시고 산림녹지과, 이 부분에서 청내에서는 1위라고 해도 감히 아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안동 시 전체 녹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도시녹색 환경구축이라고 해서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문제, 건설과에서 설비를 해서 거기를 식재를 하는데 식재 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경북대로라든지 태화동 약수장 앞이라든지 몇 군데 부분, 용상동 1주공 용상초등 앞 화단 조경수부분을 운전자들 시야가 다 안 보이다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업무수행에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조경수 부분을 깔끔하게 하면서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하고 계시지만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호반나들이길을 조명설비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서 정보통신실하고 서로 연결을 하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해왔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죠? 화소문제나 이런 부분?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공사감독을 정보통신실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과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까지는.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산림녹지과에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CCTV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실, 조명설치는 도시디자인과 가로등계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부분에 있어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가시박 철거부분을 제가 강조를 해왔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원부분이 많아요. 공원부분에 가시박이 가시가 공원으로 날라 와서 가시박이 크다보면 주민들이 접근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 공공근로를 유도를 해서 산림녹지과에 협조를 해서 공원지역에 가시박 부분을 봄철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시 전체에 읍면동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는 공원이 참 많습니다. 설치할 때는 깔끔하고 이러는데, 공원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뭐든지 사후관리입니다.

손광영위원

사후관리 중에서 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시설물정비라든가.

손광영위원

시설물정비 뿐만 아니라 정자, 공원에 일부 보면 나무 두드려보면 퉁퉁 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이나 재원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도 한번쯤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동 단위부분에 앞으로 동이든 면이든 공원이 몇 개인지 확실히 파악을 해서 그 공원부분들을 관리를 동에서 할 것은 동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할 것은 녹지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면 거기 니스칠 있죠? 그게 전문용어가 뭐죠? 오일스텍을 발라줬을 때는 견고해 지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벌레가 들어가서 속이 텅텅 비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협조를 해서 태화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부분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자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를 시키고 이런 부분은 한다손치지만 운동기구라든지, 정자기둥부분이 부식되는 경향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은 덜한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해요.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흉물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승격 5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개천지역에 수목 50주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부 주민들은 소나무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소나무는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폭포있고 이런 데는 활엽수를 심어놓으면 낙엽이 떨어져서 바위라든가 이런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치는 범위 내에는 지시에 의해서 벚나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치수방재과에서 실개천 수목에 대한 사업예산이 있었어요. 시장님 의지로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식재를 50그루 정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대로 반영을 시켰는데 그 일에 대해서도 벚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거리감을, 현장을 못 가봐서 그런데 거리감을 조금 띄워주는 방법으로.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거리감은 최대한 띄워 심었습니다. 제방 뚝길 넓게 주택 쪽으로가 아니고 반대쪽입니다. 하천 쪽으로 심어놨습니다. 별 영향은 없을 겁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가로수 은행나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인력이나 한정된 재원을 통해서 전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단이라고 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전정요.

손광영위원

전정부분이 늦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을철 가기 전에, 겨울철 되면 전정을 해야 되겠죠? 전정은 언제쯤 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보통 10월, 11월 하는데 그게 낙엽 때문에 그런데 떨어지고 난 뒤에 늦게 합니다.

손광영위원

낙엽이 있을 때는 전정을 하다보면 양이 배가 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작업자체도.

손광영위원

전정부분을 상가가 있는 부분에는 전정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사단 뒤쪽 송현도 일부에 보면 원룸 쪽에 있는 부분에 사단 내에 있는 수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50사단.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관리를 안 하고 군부대 자체적으로 합니다.

손광영위원

사단경계지역 안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통해서 벌레가 그 일대를 뒤덮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담당하고 현장을 가보겠지만 그 일대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닐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나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하면 사단에 요구를 해서 절단을 시켜요? 어떻게 전정을 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러나 군부대를 놔둘 수는 없고, 군부대는 군부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시민들이 피해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가가 있는 가로수 쪽은 전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대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힐링이다 해서 상당히 트렌드로 자리 잡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숲체험이다, 치유의 숲 이래 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산림정착활용방안 이래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과장님도 거기 나와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 산림정책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산림보존과 개발이 병행되어 나가야 되거든요. 일방적인 개발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보존한다고 해서 제약을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발도 해야 되지만 나무 그 자체의 공익성도 유지되도록 말이 어렵습니다마는 잘 조화되도록 개발을 해야.

김대일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이 토론회도 참석하시고 거기에 토론회 하는 그날도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여지껏 보호하고 관리하고 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써야 여러 가지 경우가 많겠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숲가꾸기 사업도 하고 예를 들어서 생태의 숲이고,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학가산 부분 치유의 숲 그래서 3억 원이 올라와 있던데요. 유아숲 체험, 생태숲 하는데도 30억 원 들여서 길안 송사, 북후 학가산, 와룡 이렇게 한다는데 아마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사업거리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우리 안동 으로 봤을 때는 산림면적이 70% 되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꾸기 차원이라든지, 보존차원으로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뭔가 얻었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산을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은 가시적인 것은 없다고 보고요. 물이나 산, 공동적으로 포함해서 수변지역 이런 것 하는 것을 가시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휴양림이라든가 보조댐 옆에 나들이 길, 이런 것하고 낙동강생태학습관 이 정도로.

김대일위원

이것 산림자원도 산업화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시켰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변화가 되고 흐름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힐링이다, 숲속치유의, 요즘 같으면 숲해설사도 생겨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방향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치유의 숲이라든지, 유아숲 체험, 생태숲 체험 이래 가지고 길안 송사 생태숲 조성하는 것을 봐도 너무 계획없고 편의위주로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단호샌드파크도 있고, 하아그린파크도 그럴 수 있고 한데 청소년교육차원에라도 그것을 확보해서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했을 때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호지역이라든지 지역의 숲속 체험할 수 있는 공유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은 구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5㏊에 3억원을 들여서 치유의 숲 그러는 것은 전남 장성, 장흥 이런 데는 편백나무 있잖습니까? 경남에서 일부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가 사실 추위에 약해서 안동 에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학가산이나 조용한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묘목을 심는 것이 아니고 큰 나무를 심어서 20년 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보다도 숲을 조성해볼려고 합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물론 편백나무 이런 것 해서 피톤치드 많이 나와서 치유의 개념도 있지만 그래도 현대인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공간을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오는 힐링이나 치유가 되는 마음의 치유기 때문에 어떤 수종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공간적인 숲속체험길이라든지 거기에서 적당한, 땅을 밟음으로 해서 혹은 나무를 본다, 식물을 본다는 이런 것에서 힐링을 시킨다든지 이런 개념인 것이지 수종자체에서 뭔가 뿜어져 나와 가지고 이런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샌드파크나 하아그린파크도 있는데 저것 활용을 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체험이라든지 탐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모아가지고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연계되도록.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와룡에 산약 갖다 놓으면 이용이 안 되죠. 지금부터는 활용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으로 왔을 때 나중에 문화관광단지 같은 데라든지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관광이에요. 이제는 생태관광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게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숲해설사라든지, 앞으로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환경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색사관학교에 대해서 대회의실에서 한 게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부모들한테도 그렇고, 경쟁도 생기고 하는데 거기 숲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나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산림과 자체에서 앞으로 샌드파크 부분에서도 뭔가 내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생성해낼 수 있는 어떤 사업으로 연계시켜 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워낙 문제가 되고 하는 게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이런 것, 근본적인 뭔가 효과가 나요. 방재대책을 했을 때 거기에 방재대책을 해마다 했을 때 얻은 노하우라든지 혹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계획이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효과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인근에 포항이나 경주를 대비해봤을 때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지역이 재선충이 일찍 왔지만 거기에 비교하면 대처를 잘 했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집중을 해서 반복으로 방재합니다. 한번 약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하니까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재선충이 자연적으로 옮기기 때문에 장담을 못합니다.

김대일위원

그것은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거야 남들도 다하고 계속 약치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여타 과의 좋은 선례로 CCTV관련이다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산림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라든지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없나 그래 질의를 드렸고, 사실상 방재하는데도 우려는 있더라고요. 살포했을 때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비가 오면 흘러내렸을 때는 문제가 있고, 비용이 들더라도 수관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방역을 자주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약재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이라든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결적으로 방제를 할 것인가.

김대일위원

예찰활동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찰도 하고요. 산이라든지 사람이 못 가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합니다. 9월이나 10월에 헬기를 임차했고 낙엽이 떨어지면 다시 공중예찰할 겁니다.

김대일위원

공중예찰 시기가?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왜냐하면 가을에는 활엽수 낙엽이 있으니까 죽었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안개도 많고.

김대일위원

구별이 안 되도 공중에서 예찰했을 때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위에서 안 보이는데 밑에서는 진행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헬기도 효과적인가 싶어서 대형을 하니까 시야확보가 안 되고요. 어제 기관장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관리소에다가 중형을 갖다 놔라, 중형이 효과적이다.

김대일위원

대부분 항공으로 예찰활동을 해서 파악이 됩니까? 지상에서 관리하고 예찰활동하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합니다.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인력으로 하는데요. 헬기는 종합적으로 하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 파악이 체계적으로 되죠.

김대일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도 숲가꾸기일 수도 있고, 과에서도 하고 지역이 7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뭔가 전문적으로 사업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숲 관련해서 전문인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저번에 산림관련해서 학과도 신설해야 된다는 그런 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필요성 같은 것 못 느끼십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현재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도 원래 산림관련 학과가 없었는데 만들었고 춘양에 산림고등학교도 있고, 안동 대학교에도 산림관련학과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앞으로 가면 산림관련 기능인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림에 대한 앞으로 관심이 많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 되리라고 봅니다.

김대일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과장님 토론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많이 고민을 안 하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세밀하게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혹은 지역에서 녹색시범사관학교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모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활용한다든지, 우리 단호샌드파크라든지,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숲해설과 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시겠다 그죠. 늘 숲하고 동고동락 하니까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하아그린파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켰지만 올해까지 모든 것을 관장해 오셨잖아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린파크가 녹색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하면 모두가 흡족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이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성장동력이라고 하는데 어느 한쪽에는 소외를 당하고 한쪽은 흥하고 그런 것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족구장, 다목적구장,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어차피 청소년 내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힘을 얻고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과에 촉구를 좀 해달래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주무부서였으니까 거기 주민들이 길이 없잖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완전 준공이 되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준공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21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완전히 준공을 하면 주민해소방안도 찾아내야죠? 돈이 10억, 20억 원 들어간 것도 아니다. 많아야 2, 3억 원만 들어가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해줘야 되지 덩그러니 하아그린파크 조성해놓고 농사짓는 사람들 길을 막아놓고, 하아그린파크 시설 내로 진입은 못하게 하고 그 먼 제방길을 돌아가야 되고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를 시켜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치수방재과 담당이 됩니까? 건설과가 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제방은 치수방재과 담당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불편사항을 부서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 하고 하여튼 현장을 가보든지 전에부터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박근혜 정부의 3.0도 부서간에 공조 협조체제를 우선으로 한다는데 우리 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안동 시가 산림면적이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71% 정도.

김백현위원

많죠. 전체 71%의 면적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오늘 눈이 오면 과장님 제일 좋은 날이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기분 좋습니다.

김백현위원

겨울에 산불예방 때문에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산림행정을 이끄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재작년에도 안동 에 큰 산불 났잖아,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산불피해제거하고 아직 조림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산불이 나면 산불 났는 해는 바로 조림을 안 합니다. 당해에는 산에 있는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보통 2, 3년 뒤에 조림을 해야 되지만 산주들이 많이 요구하기에 1년 뒤부터 하는데 조림 그러는 것은 물량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묘목을 계약해서 키우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조림량이 정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합니다. 연차적으로.

김백현위원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 해 다 하기는 힘들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신양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단부에 돌이 있고 바위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조림은 형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폐목 제거는 빨리 해줬으면 싶은데, 그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산주들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폐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 하셔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산지소득증대 보고서 실적을 보면 작목반입니까? 개인입니까? 곷감작목반에? 대표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 갑니까?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사업비가 몫은 틀립니다마는 세 가지가 한 군데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풍천에 곶감 작목반, 안동 에 곶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양은 확실히.

김백현위원

상주처럼 곶감도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감을 잘 생산해서 곶감이 질 좋은 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관심을 가져 봅니다. 전체적으로 양을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기도 그렇네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농가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주에 곶감 그러지만 우리 신성에 곶감도 상주 보다 더 낫습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은 질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적으로 보면 상주나 청도는 감이 잘 되는데 작년에 추워가지고 감나무는 고사가 많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안동 에도 보면 경지면적이 한쪽에는 유휴농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산짐승 피해 때문에 다른 작목이 안 되는데는 곶감 생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곶감이 농지에 심어도 산림과.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떫은 감은 산림과 소관이고.

김백현위원

단감은 농정과 소관이고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산이 우거지고 하면 임도 개설하는데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동 이 71%의 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도에 투자되는 예산은 확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난해 당초예산에 4억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추가로 20억 원 이상입니다. 이때까지 그래 한 적이 없었는데.

김백현위원

올해 많이 하셨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도 추가로 해놨는데 아직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김백현위원

산림행정에 많은 수고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경제수조림사업 엄나무 금년도에 얼마 나 식재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엄나무요?

이재갑위원

예.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올해 조림계획이 133㏊인데 정책이 약간 바뀌어서 특용수, 산주가 필요한 특용수는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게 5, 6㏊ 범위 내에서요. 엄나무나 특용수를 심도록 했습니다. 산주가 원하면 관급으로 구입해서 심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올해 엄나무 식재를 좀 하셨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2014년도에.

이재갑위원

식재하고 있음 이래 놨는데.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 이것은.

이재갑위원

감사결과보고서에.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산에 했고요. 이것은 유휴토지 그러는 데는 엄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산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산을 제대로 관리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안동 시에 엄청난 보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산을 관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잘 자라고 있는 나무가 엄나무인데 이 엄나무가 목재로서 가치가 대단한 나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엄나무 식재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시가 정책적으로 엄나무 보급을 많이 하면, 그리고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목재로서 가치가 있을 만큼의 높이는 관리를 한 이후에 주변에 곁가지나 이런 것은 고급산채로 채취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안동 시로 봐서는 1석2조다. 그래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특히 시유림 이런데 공유림에는 엄나무를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수종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좀더 자료를 파악해보고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화공원 조성은 나와 있는데 국도 35호선 퇴계로 주변을 매화나무로 가로수로 교체하는 게 맞다. 매화나무로 대체하는 게 맞다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공원만 조성하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공원이 아니고 매화나무는 양묘장에 있는 것을 봄에 150본 정도 심었습니다. 도로변으로.

이재갑위원

현재 서지역 주변에 매화나무가 비탈면에 전부 조성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퇴계로 주변에 가로수를 전부 도산까지 가는 이 35호선 주변을 매화나무로 가로수를 교체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유나무 심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캐내고 거기에 대체해서 심는 것을 매화나무를 심자, 물론 퇴계로에서 안막고개 도신문 지나서 내려가는데 주변은 매화나무 일부 심겨져 있어요. 거기만 식재할 것이 아니고 매화나무를 퇴계로에 도산까지 가는 동안 전체를 매화나무로 조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가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뜻은 알고 있는데요. 가로수라는 개념으로 저는 안 받아들여 갖고.

이재갑위원

그래 되었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군데군데 공한지에 심을 수 있는 장소는 심고.

이재갑위원

공한지에는 매화나무 가지고 공원같이 조성해주면 고맙고요. 그리고 그 가로수를 사실 산수유가 퇴계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거기 가로수를 매화나무로 심으면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서울에 퇴계로 있죠. 서울의 퇴계로를 매화나무로 심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의 퇴계로도 이황 선생의 퇴계로거든요. 괜찮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일단 거기보다는 심게 된다면 우리 퇴계로를 미리하고.

이재갑위원

그래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죠. 그런데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아무 매화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도산서원 경내에 들어가면 도산서원 우물 옆에 매화나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 매화나무에 새끼나무를 키워 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 심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죠. 이 매화나무는 도산서원 매화나무에 아들 나무를 심었다는 그런 의미도 부여하면 더욱 좋겠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일단 거기 종자를 채취해서 양묘장에 양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좋겠죠. 도산서원 경내에 심어놨는 매화나무는 실지로 개량종 같더라고요. 아, 그것은 이상하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후계목을.

이재갑위원

경내에 있는 후계목을 가지고 가로수를 조성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산가꾸기 사업 전에 했죠? 송이산가꾸기사업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산에 오히려 흉물처럼 보이더라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를 갔던 사람들이 차라리 관로 호스 깔아놨잖아요. 관로들이 여기 저기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오히려 그게 흉물스럽고 보기 싫더라는 민원이 저한테 접수되었어요. 일일이 산속에 있는 것을 과장님이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송이산가꾸기사업을 했는 대상자한테는 송이산가꾸기사업했는 현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하고 만약에 그 사업했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산주가 그 송이산을 관리하는 분이 보기 싫지 않게 정리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임도를 많이 요구하시고 하셨는데 산을 잘 관리하고 가꾸기 위해서는 임도가 필요해요. 그런 목적으로만 임도를 우리가 쓰고 방치하기에는 아까운 자원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녹전에다가 집중적으로 임도를 요구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상당한 목적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목적한 바대로 사업추진이 다 안 되다 보니까 하지는 못했는데 시점부터 종점까지 다 완료한 구간들이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한 구간들이 전체적으로 총 연장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관이 아름다운 그러한 임도에는 산악자전거 대회같은 것. 산악자전거 대회를 붙이면 전국에서 수백 명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차에다가 자전거 다 싣고 와서 하는데 엄청난 지역홍보 효과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원하신다면 산에서 나오는 채취한 임산물들이나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홍보도 곁들여서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자원경관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사성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내년에 우리 지역 경관이 아름다운 곳 이런 곳을 발굴해서 산악자전거 경주대회를 안동 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서 어디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기반조성하고 체육관광과는 생활체육이라든가 등산대회라든가 거기서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은 좋은 장소를 추천해서 어떻겠냐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신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목재펠릿보일러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실제로 산림청 쪽에서도 그 효율성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산림청에서 위에 어떤 부처에 보고할 때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적극 해보라고 해서 추진했었는데 실지 하면서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했던 사업을 비효율이다 해서 접을 수도 없다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사업을 해야 될 대상자가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지면요. 결국 우리 시민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 되었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펠릿보다는 펠릿제조시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과감하게 펠릿보일러 보급으로 전환시켰 습니다. 제조시설은 안 된다.

이재갑위원

제조시설이 아니고 펠릿보일러, 펠릿난로, 이러한 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져요. 본 위원이 직접 취급하는 산림청쪽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직은 기초단계기 때문에 정착되면.

이재갑위원

앞으로 얼마만큼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기술력이 앞으로 더 나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현상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괜찮냐, 괜찮은 것은 아니다. 좀 문제가 있다. 열효율도 그만큼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정리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민한테 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한테 진짜 짐이 안 되겠나 부담이 안 될까 하는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별회계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기업회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지로 원칙에 맞게 운영하신다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얘기지만 회계설치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가줘야 돼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관리, 대체로 보면 일반회계 쪽에 회계를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사실 현장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고 느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한 관리도 해당부서에서 물론 세정과하고 같이 가야 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나 상수도사업이나 설계할 때 직접 설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용역을 줘야 될 경우에, 용역을 받는 사람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설계한 결과물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소규모숙원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큰 사업장의 경우에 용역회사에서 와서 현장만 보고 저들 임의대로 그림을 막 그립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요인들이 발생할 때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여부를 용역회사에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할 때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용역회사에서 나가면 첫째 지역주민들이 현장사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용역회사팀들이 나와서 하다보면 그런게 많이 누락되고 실제 과장님한테 설계변경 했는 현황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이런데 그것 보자소리 안 하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디든 가보면 설계변경 때문에 민감해요. 과장님 진짜 외부감사 받으면 첫째 설계변경감사 받잖아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 그 요청은 하지 않는데 그 대신에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에서 설계하는 경우는 알아서 잘 하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외부용역 주는 설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 아픈 이야기 한 건만 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조성에 따른 용수공급과 관련해서 정수장 새로 사업추진하고 있죠.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과정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아시죠?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정수처리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그래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처음에는 차염방식으로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재갑위원

차염이 보통 차염이 아니고 고농도차염이에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차염이 고농도, 저염도 차염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가 사업을 전면 취소를 시키고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재검토하고 있어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직 결정 안 했습니까?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조달요청 했는 것은 조달요청 취소를 하였습니다. 취소를 하고.

이재갑위원

잘 하셨고요. 지금 천안시 것을 모델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안시에 했던 모델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자원공사가 감당을 못하는 것을 본 위원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했던 곳이 테크윈이죠?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테크윈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했죠?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검증이 안 된 기술력을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하니까 그 기술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했고 그렇죠?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현재 수자원공사가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결론 나오는 것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시 덕분에 본 위원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 분야에, 여기저기 운영하는데 자문도 하고 물어보고 했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간단해요. 뭐 기술이 뛰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간에 최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도 아직까지 액화염소가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이 간단했어요. 물론 기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기술과 장비를 어디든 영업을 통해서 팔아야 되니까 영업은 할 수가 있어요. 그 기술과 장비를 도입할려고 하는 책임자는 진짜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특히 정수에 관한 문제는 잘못하면 도박하는 겁니다. 정수 안 되면 큰일나잖아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고농도차염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도입해서 운영되는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 기술력이 뛰어나기는 하겠지만, 기술 중에서 진짜 신기술을 안동 시가 가지고 와서 할려고 했다는 자체가 참 무모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많았더라고요. 도하이엔지니어링하고 사연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동 시가 계약하기로 했던 회사는 특허를 받은 날짜가 1월 24일인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동 시는 그것 받고 며칠 있다가 그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린 판단은 도농도차염, 저차염 바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상수도운영하는 연수가 몇 년 됩니까? 공기업상수도.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69년인가 그때부터 했으니까 한 50년.

이재갑위원

그렇죠. 액화염소가스를 가지고 정화하는데 쓰는 축적된 노하우가 다 있어요. 우리 정수장에, 그런데 무모하게 신기술을 가지고 와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와서 도입했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발생하거나 그 수질 속에 실지로 크로메틴인가 하는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들이 검출되거나 그래 되었을 때 그것은 정말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가요. 시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신으로 바로 직결될 수도 거예요. 그런 무모한 일을 과장님 결정한 것도 아니고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 결정한 것도 아니지만 엄청난 일을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이 다 바뀌어도 진짜 우리가 가장 자신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 추진하지 마세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건의사항 하고, 지적사항 하고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상수도계량기가 보통 가정집 안에 있잖아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거의 대부분 보면 마당 안에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검침원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한번 가서 주인이 없으면 다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기존 계량기값이 얼마 정도 가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계량기 보호통까지 포함해서 15만 원 정도 듭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요즘 그런 불편한 점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신제품이 나왔어요. 과장님 디지털계량기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들어봤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 교체를 하면 대문밖에 검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도 가끔씩 자기가 상수도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계 같은데 인근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동 시도 도입할 수 있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타 시군에도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라도 이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미진한 사항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한 대당 비싼 것도 아니고 25만 원 정도 그렇게 간다고 들었는데 교체를 하면 인력도 상당히 덕을 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계량기를 검침하는데 한 사람이 500전을 할 것 같으면 2000전 정도는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검침은 신속히 됩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상수도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면 3년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 실적을 보면 2011, 2012, 2013년도에 체납건수가 50% 늘었다가 올해는 300% 체납건수가 늘었어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올해도 체납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올해 했는 것은 건수로 봐서는 3500건에 대해서 체납을 징수를 했는데 실지 이 분들이 살다가 다른데 이사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추적하는데 실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이사를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작년에 50% 늘어나고 올해는 300% 체납건수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체납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가서 사람 한번 없으면 한바퀴 돌아오는 건지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지서만 보내 가지고 납부 안 하면 독촉도 안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연중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받은 게 1만1500건이지만 거기에 2011년 건도 받은 것이 있고, 2102년 건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전에 누적된 것보다 미리 받아 보니까 올해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반값으로 낮춰주고 있잖아요?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체납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체납이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가정용상수도반값공급 시책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현재 조례상으로 2014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럼 2015년부터는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현재 2015년부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왜냐하면 국회 전에 기사 난 것 봐도 입법조사처 같은 데는 물값인상을 전국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여타 상수도사업 같은 것을 봤을 때도 노후관개량사업하는 것이라든지 상수도 보급하는데 상대적으로 반값인상분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자꾸 떨어질 것 아닙니까?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가정용상수도 반값 추진에 대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받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데 2015년부터 재추진한다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할 때도 그 부분에 굉장히 논란도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 가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양댐을 가지고 피해를 상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을 도운다하는 차원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주민들을 돕는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물론 싼값에 공급하면 좋지만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물낭비라든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적으로 오염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도 해요. 현 정부정책하고도 반하는 그런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런 것은 어쨌든 보상심리차원에서 떠나가지고 정당한 정책을 수행할려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지 선심 쓰듯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조례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2015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는데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들 의회도 다시 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결과자료에 봐도 지금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상하수도 태화동 지역에 하수도 뚜껑 교체한다고 했는데 완료 해놨는데 여기에 완료했는지 모르겠네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현재 동네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계속 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화동 건도 며칠 전에 발주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것도 궁여지책으로 조르다 조르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한 구간 서악사 밑에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거예요. 물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고 하지만 굳이 면단위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시에 한복판에 있는 동네인데도 지금 발 집어넣어서 빠지는 옛날 30년, 40년 전에 해놨는 뚜껑이, 여기에 봤을 때 그때도 전수 조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 하겠다 해놨는데 또 완료해놓고, 이게 시 전 지역에 전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2013년도에 하수도뚜껑이 시내 쪽에는 사실상 악취제거를 위한 그런 특허제품까지 깔아놓고 이러는데 집중적으로, 물론 시에 모르겠어요. 관광이라든지 도시미관상으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지금 약간은 동 떨어진 그런 곳을 보면 예산배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몇 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렇고, 전수조사 해놨다고 감사자료에도 해놨는데도 없고. 올해 혹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보수비로 해서 현재.

김대일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냥 해놨다가 통예산식으로 필요한 부분에 그때 그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면밀하게 혹은 안 그러면 과에서 읍면동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파악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내년에는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 부분은 정말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봐도 기막힌 일이고, 저희들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합니다마는 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과에서 전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전에 민원 받으셨는지 몰라도 태화동사무소 옆 몇 년 전에 사업을 했는지 몰라도 해놔 놓고는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묻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이게 막혀가지고 땅속에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쌓여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에 민원 받아 봤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안기시장과 관련해서 상수도 해놓은 지역도 보니까 뻥 뚫려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다수 얼렁뚱땅하고 갔는 것을 나중에 민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지났다 이것은 어쨌다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민원인들도,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하는 업체가 되는지, 이것은 뭐 계약할 때도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말씀은 맨날 그런데 안기동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계장님? 안기시장 안에, 그쪽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한 집이 빠졌는데 민원이 안 들어와 있었어요. (공무원석에서 - 안 들림)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지대라서 못 빠진다는 것은 도로를 통해서 뒤쪽으로 해서 공사를 계획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김수현위원장

계장님 답변을 과장을 통해서 하세요.

김대일위원

안기시장 쪽에서 하니까 거기에 있어서 나중에 큰도로 쪽으로 공사를 할 때 “그렇게 공사를 합시다” 그러면서 빼놓고 진행을 했어요. 추후에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방금같이 저지대라든지 혹은 기술상으로 안 되니까, 다시 공사를 할려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든지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자측에서 안 할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빠져 나가는 예가 한 군데지만 그런게 비일비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요. 일을 잘 하고 난 뒤에 그런 불상사들이 중간에 띄엄띄엄 생겨나니까 그게 아마 우리 행정하는데 있어서 큰 게 아닌가 조금 약간의 미스가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고 난 다음에 도로덧씌우기 포장하는 것 있죠? 이것은 결국 관거사업하고 상하수도과에서 공사하는 거예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파고 난 이후 주변에 포장상태가 좋지 않으면 한 차선 전면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제때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해서 하는데 해놓고 나면 이것을 파고 나중에는 마무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 상수도 교체해주고 하수관거사업 하는 것은 뒷전이고 주민들이 그것으로 난리인 거예요. 시에도 민원 들어오고 시장과의 대화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포장 같은 경우도 중구동 지역이다, 평화동 지역이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면 포장덧씌우기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게 만약 안 되면 읍면동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서 덧씌우기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라, 수계자금 있을 수도 있고, 동장 재량사업비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읍면동하고 사업에 대한 협의라든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시가지내 같으면 차선을 전면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포장하고는 많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요. 안기동지역에도 파놓고 덧씌우기 안 하고 해서, 저희들이 봐도 그렇고, 지금도 곳곳에는 덕지덕지 땜질식으로 해놔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전면 덧씌우기는 안 되더라도 어떤 읍면동에서 가용한 예산이 있으면 덧씌우기 부분은 읍면동에서 책임을 지라고 협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계획구간 내에는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지난번 8월에 발생된 하수관거사업 하다가 매설된 전기선로 건드려 가지고 민원발생 되고 난리 난 부분이 있죠?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까?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사전에 한국전력으로 현장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쪽부분에 우리가 굴착을 할테니까 한전 지중 전주가 있는지 현지 파악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현장의 얘기입니다. 하라고 했었는데 한전에서는 그때 참석을 안 해서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나 아니죠? 한전 관계도 한전에서도 어이가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하는데 시에서나 공사업체에서 하는데 지하구조물 그런 것 파악하고 공사하다가 정전사태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뭔 사전협의를 했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할 경우에 통신주나 도시가스도 있고 지중화 전선도 있습니다. 그때 사고건은 고압선인데 저희들이 감리사무실에서 한전에 연락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한전에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한전에서 참석을 안 하고 어떻고는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공사의 진행을 해버립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300가구 이상이 2시간 이상 정전이 됐다고 그러는데 신시장 일대 같은데 피해보상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저희들한테 한 것은 없지만 회사하고 개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회사하고 물론 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시에로도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이게 어쨌든 이야기하지만 그게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공사의 기본 A, B, C라든지 그런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시공업체들이 하는 짓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도 땅 쪽에 매장되어 있는 것 대충 공사하고 덮어버리고 가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재차 문제가 되면 그때 예산 들여서 또 사업하고 이런 것 같이, 진짜 요즘 꼼꼼한 사람들 같으면 아 이것을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피해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세심하게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이음새 같은 것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요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업체가 대부분 그러니까 제때 봤을 때는 이것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든지 이런 것이지 구체적으로 피해사례가 발생되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에 돈은 물돈이라서 먼저 보는 이가 임자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 구간에 공사한데 대해 가지고 민원이 자꾸 발생되면 뭔가 어떤 필요한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경고를 보내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다른 재제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역상수도가 많이 보급된 것 같은데 아직 마을상수도가 많네 그죠?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많습니다.

이숙희위원

보고서에 보면 노후된 배수지탱크 많죠?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아직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수년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노후배수지가 많은데 내년에 7개 예산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내년에 7개 계획을.

이숙희위원

민원이 보면 상당히 많은데 7개해서 1개 2000만 원 정도 듭니까? 스텐으로 교체하면?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스텐으로 교체하면 1개소에 2000만 원 정도 소요합니다.

이숙희위원

광역상수도 시나 면 단위 많이 보급해서 맑은 물을 먹고 있는데 탱크롤이 사실 예산 다 해도 과장님 얼마 안 되네요. 남은 부분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해도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예산 만들어서 단기간에 배수지 다 해줘야 됩니다. 마을상수도가 274개 중에서 이 지역에 언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시 재정으로 그죠?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배수지부분이라도 빨리 교체해야 되죠? 수질검사를 보면 거의 완벽한 것 같은데요. 사실 탱크가 노후된 것을 보면 과장님 농업용수도 그런 용기에 안 담습니다. 사실 예산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내년에 7개 하고 나면 추후에 28개 남는데 5억6000만 원 정도 되죠. 이것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가구 수가 이렇지만 시민들이 보면 8000여 세대 정도 되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개선해야 됩니다. 내년에 7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더 예산 많이 확보해서 배수지 단장해야 됩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이것 말고도 상수도 긴급 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급한 지역에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내년도 하고 추후에 2017년까지 가지 않도록 과장님 예산반영해서 보수비가 되어 예산을 세워서 하든 이것 교체하도록 촉구 드릴게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하여튼 예산부분은 과장님 의지로 해서, 광역상수도 1킬로미터 하는데 얼마입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런 부분은 돈도 아니잖아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숙희위원

수도요금 반값공급이니 이런 사업보다는 이런 것들도 개선해야 됩니다. 농촌지역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촉구드릴께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상하수도과 금년도 실적은 많습니다. 일도 진짜 많이 하셨고, 특히 금년도에는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5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순수 상하수도과 직원들의 노력과 영향력 끝에 받은 겁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금년도부터 일을 추진을 잘 하지만 또한 반대급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과에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감사지적 했던 동지역에 하수도 뚜껑부분, 발이 빠지고 이런 부분이 사실 많아요. 사실은 상하수도과 직원은 몇 명 안 되는데 모든 민원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니다 보면 바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일부러 동 사업으로, 동 사업 그래 봐야 1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동 사업으로 하수도 뚜껑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민들의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해자금으로까지 동원시켜서 해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답변을 봤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실태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중구 하수관거, 남선 노하처리분구하수관거, 정하처리분구하수관거 이래서 내년도부터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그 구간이 지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해달라. 무슨 말씀이냐, 구간지역에 태화, 안기, 평화, 이쪽 지역에 끝난 지역에 실태파악을 하면 공사당시에 시민들의 입장에 따라서 공사를 못한 구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하수도에 모든 부분이 전체가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몇몇 구간, 몇몇 집들이 빠지다 보면 오히려 서로 구배가 안 맞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특히 태화동, 평화동, 운 안동 , 운 안동 지역은 그나마 깨끗하게 잘 되어 오는 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기지역, 평화, 운 안동 일부지역이 옛날 구 나이아가라식당 뒤편지대가 낮아서 항상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압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공법을 찾아내서 계속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오수분리수거사업을 하면서 누락된 지역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 한 건이고, 또 다른 부분은 지금 그나마 올해는 몇몇 지역에 같은 과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수도와 우·오수분리수거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포장덧씌우기 예산에 절감을 해왔다 이거죠. 다소의 일의 편차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동단위의 도시가스를 잇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 안동 일대 지역은 도시가스하고 연계해서 해본 적도 있고 또 태화동지역 그렇게 해본 지역도 있습니다. 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연계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심의회에 과장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도로굴착을 몇 월에 어디 하고 어디 어디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하면 일자리경제과에 어느 지역을 도시가스를 열 계획이냐 이래도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있는 KT든 한전이든 여러 지역의 거기하고 흡사한 지역을 연계를 시켜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일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없잖아 있을 거다. 이 말씀이죠?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중복굴착은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한전, 상하수도, 통신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냅니다.

손광영위원

내는데 10 몇 년 가까이 그런 부분에 강요를 했지만 그것이 톱니바퀴가 제대로 안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상하수도과 뿐이더라 이 말씀이죠. 비근한 예로 건설과 도로계에서 포장을 합니다. 포장계획이 있어요. 포장계획이 있는데 포장을 하고 6개월 뒤에 수도를 하기 위해서 또 잘라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부서마다 저 뒤에 김상화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항상 더 치밀하게 해서 타이트하게 해서 아까 건설과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를 붙이기 전에 사전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수도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스테인리스 구경에 따라서 서로 틀리죠. 구경이 큰 것은 탁타일시멘트 라이닝관으로 하고 있고 적은 것은 스테인리스로 하잖습니까? 아크릴코팅으로 해서 PE관이라고 한국에서는 2군데 정도 나오는 관이 있답니다. 그 관은 최소한 70년에서 100년이 간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한번 재료를 바꾸기 위해서는 실무자가 일을 수행했을 때 잘못되면 책임전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감히 시행하기가 힘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PE관이 어떤 성능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재질에 대해서 녹물이나 이런 부분, 스테인리스 부분은 어느 정도 지형에 따라서 특히 안기동 같으면 미나리강 지역이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 온답니다. 지역에 따라서, 산성이냐, 지형에 따라서 그 재질 자체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돗물이 아무리 수도사업소에서 맑은물, 좋은 물을 공급을 해서 쭉 시민들에게 보내지만 시민들이 정작 받아 먹었을 때 녹물이 올라온다면 아무리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PE관이 무엇인지 이것을 했을 때 어떨 것인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금액면이나 재질면이나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산상 특별하게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일직면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있죠?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밟고 있는데 소관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지잖아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 일직면하고 하여튼 길안면이죠? 두 군데인데 이런 부분에 소관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부에서 하기가 힘들지만 그 일대부분이 해제를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자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행위를 취해나갈 수 있는 준비과정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항상 다음 다음 지역에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 민원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 민원에 대한 응대하는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다고는 하지만 매끄럽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이 몇 분이 계실 겁니다. 감사 끝나고 조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항상 민원을 최고 많이 받고 일이 많으면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격려하는 바입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쪽에서 민원이 생기면 배수지관리하는 직원이 있죠? 그 직원이 사업소 소관입니까? 아니면.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사업소 소관입니다. 배수지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만약에 물이 안 나오면.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첫째 가압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김수현위원장

그 관리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요.

김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내년에 꽤 많이 하는데 가정집이나 상가나 인입선까지 전부 다 하잖아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시내 전 지역에 내년, 내후년 전면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것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통장이나 단체장이나 이런데에서 민원발생에 대해서 미리 좀 서로 협조할 것은, 뭐냐하면 주민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우리 시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해서 민원소지을 줄이면 줄일수록 사업도 빨리 되고 다 편한 것 아닙니까?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서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민원을 미리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후관입니다. 연간 평균 20㎞미만이죠, 노후관 교체가?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연간 25억 원 정도로 하면.

김수현위원장

2013년도 16㎞ 25억 원 되어 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현재 노후관이 423㎞입니다. 1년에 20㎞씩 교체를 해도 21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현재 노후관이 아닌 배관도 전부 노후관 교체하고 나면 또 노후관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또 다시 도래가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중요한 것은 노후관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원수가 아무리 깨끗하면 뭐합니까? 오면서 물 새버리고, 오염된 물이 가정에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올 때는 오염된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노후관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사업비를 투자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투자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570쪽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습니다. 부채없죠?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부채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굉장히 건전하죠.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부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부채가 안동 시에는 불과 10년 전부터 해서 선거에 자꾸 쓰이다보니까 부채는 아주 나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는 부채를 일으키면 난리 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것 아닙니다. 부채는, 필요에 따라서 부채는 질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노후배관 교체같은 것은 부채 없이는 교환할 수도 없어요.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상수도요금이나 요금부분도 현실화 시키고 그 대신에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야죠. 왜 이렇게 올려야 되는가, 알리지 않고,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임하댐하고 안동 댐 물하고는 상수도요금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 때문에 그것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똑바로 알려주고 나서 그다음에 더 부담을 하게끔 마음을 고쳐먹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 것에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대로 받쳐주는 행정은 아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은 부채를 일으키든 어쨌든 해서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줄지 않고 늘어납니다. 결국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정이 되는 겁니다. 이대로 방치를 해두면요. 꼭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특단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권기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권기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치수방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보고는요. 589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589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치수방재과장님, 평소 치수방재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각기 내용은 틀리지만 4가지 목소리를 내가지고 되어 있어요. 조치결과도 따로 따로 썼는데 이런 조치결과는 나중에 댐주변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기 쉽게 조치결과를 한데 묶어서 해주시고요. 댐주변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나 또 보충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들은 평상시에 관련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서 댐지원주변지역에 대한 43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비가 얼마죠?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1년에 30억 원 정도.

김은한위원

양 댐 합해서 60억 원인데 김태웅 부시장이 위원장 할 때 싸워 가지고 방망이를 우리가 70% 쓰기로 두드려놓고 가버렸는데 그게 무효잖아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 함부로 방망이 두드려도 안 되죠? 그래 안 되어 가지고 50대 50으로 다시 했죠.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댐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이 43조에 5킬로미터 콤파스를 그어서, 콤파스에 걸려 가지고 안 되는 지역은 예산이 반 800만원, 1000만 원 정도 오는데도 있고 2000만원, 3000만원 오는데 댐주변지역인데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고 했던 이것도 틀려요. 수변구역안인 임하면 같은 경우는 제가 살던 고향입니다마는 6.26%라고 해서 계 4억3300만원이 가고 있어요. 용상같은 경우는 댐주변에 뒤편에 땅이 넓어가지고 옛날에 군지역이 한데 합쳐져 가지고 3억4000만원이 가고 있고요. 임하는 댐주변지역인데 임하나 시내 법흥동이나 똑같은데 그 옆 동네인데 임하댐하고 좀 멀어도 가고, 와룡도 3억3000만원이 가고 한데 이 밑에 협의회라고 그래 가지고 20.78%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뭐예요. 협의회에서 4억5400만원을 저 마음대로 쓰는데, 협의회 내에서 조정해서 쓰는 겁니까?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협의회분이 안동 댐이며 20.78%고, 임하댐이 20.37%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내용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나누어 씁니까? 그 돈은 콤파스 바깥에 있는데도 쓸 수 있어요. 5킬로미터 바깥에 있는 데도요.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쓰는 것은 똑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탈춤축제 하는데도 가지고 와서 써도 됩니까? 댐주변지역에서 축제하잖아요.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거기 대상이 돼야.

김은한위원

안동 , 임하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인 43조하고 관련된 댐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보면요.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화장실 가는데 휴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잖아요.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맞죠?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는 내용 알고 있어요. 3년 내내 시정질문 했던 댐수몰민에 대한 부분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포함되었다고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다 했어요. 그죠. 댐주변지역이나 댐 수몰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40년 동안 내가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우리 시가 너무 너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40년 전에 수몰이 되어서 쫓겨 나와서 안동 인근에 살거나 뿔뿔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1만 5000명이고 댐주변에서 수몰되어서 나와서 그 위에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이나 시내 살다가 댐주변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잘못되었어요. 댐 이쪽에 멀쩡한데 살다가 댐주변에 가서 거기농사 짓고 산다고 해서 댐주변지역이라고 해서 댐 물에 대한 수변지역에 보상받는 부분하고는 잘못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고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도 점차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내년에 할 때는.

김은한위원

긴 얘기 안 할게요.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하고 하는데 치수방재과 소관이죠?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늘막 설치하고 전부 이랬는 거요.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김대일위원

감사결과에도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잘 설치를 적재적소에 해주셨고요. 이 시설에 대해 가지고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전기시설 같은 게 해줬으면 싶어서 그런데요. 특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체육시설로 해서 그쪽에 신청을 몇 번을 했었는 모양인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자꾸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전기시설 많이 들어간 곳이 있잖아요.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김대일위원

다목적공연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중간에 거기도 보니까 전기시설 같은 것 다 해가지고 여름에 섹소폰 같은 것도 불고 이렇게 하던데 거기도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기용량이 적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수변에 공원화 시설을 잘 해서 좋은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듣고 하는데 기왕이면 그 안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시설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챙겨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전기부분.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6억1900만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늘막이라든지 전기 시설을 설치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돈하고 내년도 사업비하고 합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전기라든지, 화장실 같은 데는 태양열로 해서 전기를 다 넣을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화장실 멋지게 지어도 효과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특히 집중적으로, 지금은 게이트볼 쪽 거기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시고 시장님도 어떤 행사에 가시면 답변은 잘 하시더라고요. 전기도 해주고 그늘막도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어차피 시설물입니다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대회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정도가 안 되더라도 그늘막을 붙여서 해준다든지 가장 민원이 시급한 게 전기시설 같은데 게이트볼장 쪽이나 다목적 공연장 같은 데는 전기시설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가능할 것 같으면요.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늘막도 2, 3개소에 계획을 해놨고 전기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천리소하천도 마무리가 되어 갈려고 하는데 물론 사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입하고 난 뒤에 기대효과도 있고 저런 것을 통해서 뭔가 나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차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은 예산인가 보니까 1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어디 봤는데 지금 기억이.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2700만원 요구 했었는데 1000만원 삭감되고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운영주체는 누구고?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공사는 올 연말되면 거의 대략 마치고 행정절차라든지 법적인 사항은 내년 봄되면 다 마칩니다. 그 시점되면 동사무소 하고 지역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운영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설계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성공사례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과 꽃들의 만남도 하고, 이번에 경주 동궁원에 갔는데도 거기도 식물원 같이 해서 어린학생들이나 견학장소라고 해서 2, 3달도 안 되었는데 20만 명 이상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천리소하천 같은 데를 미니 식물원이라든지 그런 많이 안들인 상태에서 지역의 유아 쪽에 체험하고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향후 관리되는 부분에서도 거기를 일종을 꽃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지역의 관리라든지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을 뽑아서 그렇게 하면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심지어는 기본적인 동물이나 곤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맡기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지만.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전체를 주민들한테 관리를 맡길 수는 없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맡기고, 전문가들이 해야 될 그런 약을 친다든지, 농약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전문업체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밤보 치수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한밤보 지금까지 계획은 한밤보에서 치수구를 만들어서 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덕댐 단장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당초계획은 한밤보에서 대사리 주민들의 땅을 거쳐서 터널 뚫어서 송사 터널 입구로 그래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안으로 산밑으로 돌리는 안, 4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성덕댐에서 가장 유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영천 도수로 터널입구 거기에서 치수정을 만들어서 막바로 집수해 가는 걸로.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한밤보에서 거기가 천지갑산.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천지갑산 입구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얼마나 더 내려오는 겁니까?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거리는 1.7킬로미터 관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관은 전혀 없고 막바로 치수구만 만들어서.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현재 한밤보 보다 천지갑산이 하류에 있지 않나요?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그렇죠.

김수현위원장

얼마 정도가.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1.7킬로미터.

김수현위원장

1.7킬로미터 하류에 있어요.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국토부에서 승인이 올라가거나 난거나.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올라가서 제가 정보를 입수하기는 장관까지 보고가 됐는데 검토해 가지고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때 1안으로 치수하는 것 같은 것은 전혀.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마 대사 1리, 2리 주민들이.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1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사안이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할 때 보면 1, 2, 3안이 있었잖습니까? 1안이 성덕댐에서 치수하는 방안을, 직접 치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여기에는 1, 2, 3, 4안이 있는데 원안은 농로해서 추진하는 5개 안 중에 원안은 농로로 해서 굴을 뚫어서 하는 것이 원안이고 그게 대사 1, 2리 땅 매입해서 하는 겁니다. 대안 1은 하천구간으로 해서 농로를 굴착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대안 1이고, 대안 2는 하천구간에서 농로로 추진하는 것, 대안 3은 하천구간에서 산지로 추진하는 것, 대안 4는 직접 치수 것.

김수현위원장

직접 치수라는 게 천지갑산에서 한다는 것이잖습니까?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1, 2, 3, 4안이 전부 다 안동 시에서 반대하는 안이지 변경된 것은 없잖습니까?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검토안, 아직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김수현위원장

변경되더라도 우리 시하고 의견이 늘 부딪혀야 된다는 그 말씀.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우리 시는 성덕댐에서 치수하든지 아니면 하류 임하에 경계지점까지 내려가서 치수하든지 그것은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의견,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어디 치수하든지 간에 우리 시가 반대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지금 이 시기에 시에서도 다시 국토부로 해서 성덕댐에서 바로 치수하는 것에 대한 직접 치수에 대한 건의 같은 것을 다시,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얼마 전에도 단장하고 길안 대사주민들, 송사주민들 시장님실에 왔을 때 시장님 말씀은 성덕댐에서 치수해라 아니면 밑에 하류까지 내려오도록 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수현위원장

수자원공사에 시장이 취임했다고 했죠?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바뀐 것 변함이 없는 그 내용이죠.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정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자료를 수시로 주셔야 됩니다.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시기가 아마.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변경되는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불거리쪽에 정비사업하셨죠?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댐직하류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토부 산하.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우리 시에서 해요.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관리가 문제입니다. 농민단체에서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 농사 지을려고, 농사 지으면 좋기는 좋은데 비료치고 농약치고 오염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인데.

김수현위원장

허가권자가 수자원공사입니까? 시입니까? 아니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까?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유지관리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맞죠? 축산진흥과장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사업은 안 되는데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 답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 거기서 안 합니다.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사업은 거기서 했는데.

김수현위원장

사업은 거기서 했는데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한다. 수자원공사는 무조건 아닌데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거짓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그 지역에 다른 이권단체들이 들어올려고 해서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다가 경비행기 이착륙장으로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라도 가면, 앞으로는 레저 스포츠시설이 우리 시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시에는 전부 있는데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유치되면 그 주변으로 해서 오토바이 같은 것도 하고.

김수현위원장

불거리 정비했는 지역을 경비행기.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제안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

김수현위원장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고요.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일단은 그런 것으로는 농작물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풀베기 하나만 해도 돈이 수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갈대나 억새, 꽃 같은 것 심도록 하고 산책로도 만들고 당초 계획은 그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생략해 버리고 집 뜯고 부지만 조성해놓고 놔두니까 풀이 우거져 가지고.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지성호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예산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미터를 해야 되는데 200미터를 요구해야 100미터의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정확하게 100미터 사업을 요구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100미터 사업을 요구하는 면은 50미터 사업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2년도 국지성호우 남후일부, 풍천일부, 와룡 일부 났는데 그때 사업을 반 정도하고 전부 스톱해 있습니다. 조사 한번도 안 해 보셨죠.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요. 결국에는 100미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50미터 하니까 50미터 사업을 시행했는 데는 주민은 말이 없는데 50미터 사업을 하지 않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겁니다. 현 김상화 국장님이 재난방재과장님 하실 때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복구를 하자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예비비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으나, 예비비라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돈이 없을 때 지급해야 되잖아요. 지출해서 예산확보 해야 되잖아요. 2012년도 국지성호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 2013년도에는 그냥 넘어 가고 올해 또 넘어가고 다른 예산은 집행되는데 그것은 계속 처리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어요. 수해복구비 예산 요구 읍면에 예산 요구했는 내역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복구가 완전하게 됐는지 재조사를 해서 정리추경 내지 2014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 해서 전부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100미터 올린 것을 잘라서 50미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요구 들어오면 현재 확인해서 다 요구는 합니다. 예산사정이 그래 안 되기 때문에.

권기탁위원

과장님요. 그러면 수해복구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산 요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예비비를 그때 10원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비비를 사용할려면.

권기탁위원

건설과에는 예비비를 요구를 하고 그 당시 재난방재과에서는 예비비를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국지성호우가 와서 수해가 났으면 특별한 사항이죠? 예비비 맨날 쓰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조사과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조사 확실히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랬어요. 부처간에 공조, 협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문제가 발생되면 100% 하고, 어느 지역이 발생되면 50% 하고 이런 행정집행, 예산집행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어느 지역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남후 일직부터 가보십시오. 남후 일직 지난번에 수해복구 예산 요구한 내역이 있잖아요. 2012년도.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읍면동에 요구 들어 왔는 게 내년도에 반영.

권기탁위원

2012년도에 했는데 복구사업을 다 안 했다고요. 절반정도 하고 조사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욕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수해복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일 자체가 하다보면 바라는 것은 많고 예산 사정은 따라 가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의 아쉬움도 많으시겠죠. 그런데 풍수해저감종합계획부분 있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그게 소방방재청에 금년 말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소방방재청 일정 때문에 불투명해서 연초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원래는 금년 말까지 지금까지 이면 대충 나와야 되는데.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나오기는 다 나와 있는데 위원들하고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 기간이 조금 남아 있단 말씀이네요.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들이.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아까 안 계셔 가지고 그런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산림녹지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수목관계는 서로 조율을 하면서 주택 인근지역이 아니라 건너편으로 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주택 입구 쪽으로는 소나무로 해서 식재를 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집 쪽으로는 수벽으로 해서 하고 키 낮고 가림막 정도로 하고 산림과에서는 벚나무,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우리가 치수방재부분이니까 틀리지만 약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도 치수방재과에서 해나가야 되죠.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운 안동 대일맨션 쪽으로 보면 거기 산밑에서 내려오다 보면 상당히 담당 부서가 없어요. 휀스를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 쪽 공원주변에 휀스는 그쪽에 맡기는데 건설과 도로계에서는 큰 도로만 책임을 지는 거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법정도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소로부분에 위험지구 헨스를 쳐야 되는데 낭떠러지 부분인데.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대일맨션 측우소 옆에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타 과에 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은 전임 담당하시던 권계장님이 치수방재과에 있던 상하수도과에 권오경 계장 거기 물어보면 세밀하게 알 겁니다. 그 부분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길안면, 오후 1시 30분은 서구동, 오후 3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