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 및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2017년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정책방향은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도민생활 속의 문화복지 실현과 두 번째,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청남대를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 관광명소화하는 것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으로 이를 위해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규모는 6,485억 4,100만 원으로 2014년도 투자계획은 1,24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중 주거문화 조성과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보수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6쪽,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주택부문은 총 522억 7,200만 원으로 2014년 투자규모는 4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중 항공·공항부문에 대한 정책방향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대책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신규노선 개설 추진과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공항·항공부문 투자규모는 총 47억 6,400만 원으로, 2014년도 투자규모는 9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방향 중 건축부문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 실현으로, 이를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아름다운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7쪽,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규모는 5,562억 5,100만 원으로, 2014년 지역 및 도시부문 투자규모는 총 865억 8,800만 원 중 6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특별회계인 57쪽,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계획기간 동안 총 규모는 497억 2,400만 원으로 2014년 규모는 95억 원입니다. 세입은 전부 세외수입이며 지출은 예비비 365억 5,800만 원, 사업수요는 131억 6,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계획에 따라 부문 및 세부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은 책자 109쪽부터 17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20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전망치를 반영한 사항으로 연도별 세부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4년도 당초예산은 “문화융성으로 즐기는 행복한 충북”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 23개의 이행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14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738억 4,9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인 126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43억 1,2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7%인 195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4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베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등 18개 사업에 11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직지금속활자 복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8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등 12개 사업에 37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6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충주 앙성생활체육공원 조성, 청원 옥산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31개 사업에 12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사업,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8개 사업에 2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관광항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부담금 2억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1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3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건축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2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청남대 입장료수입 등 5건에 2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건축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95억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의 사업에 3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2건에 5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80쪽부터 98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2014년 세출예산은 478억 5,9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0%인 111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학연구사업, 베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등 18개 사업에 2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육성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에 10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원 및 청주시립미술관 건립 등 21개 사업에 18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존정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및 문화재돌봄사업 등 22개 사업에 16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부터 109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2014년 세출예산은 444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2.9%인 8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체육진흥을 위해 국제스포츠교류 및 경기단체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9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레저생활 체육진흥을 위해 생활체육회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7개 사업에 4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체육진흥사업 등 2개 사업에 2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방체육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26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세계무예마스터십 창건 준비 등 2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9쪽까지 관광항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항공과 2014년 세출예산은 209억 8,0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6.9%인 13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제4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16개 사업에 1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관광홍보매체 관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19개 사업에 3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9개 사업에 14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노선 개설 추진, 청주국제공항 홍보, 공항활성화 공조 및 지원체계 구축 등 3개 사업에 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부터 123쪽까지 건축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2014년 세출예산은 61억 1,0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93.4%인 29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서포터즈 구성 등 4개 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등 3개 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충북건축문화제 지원, 한옥 민박마을 조성 등 7개 사업에 3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부터 134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2014년 세출예산은 54억 4,7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5%인 46억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청남대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남대 시설관리, 대통령길 보수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청사 위탁관리, 청남대 운영관리 등 5개 사업에 1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볼거리 풍부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청남대 문화예술축제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청남대 홍보활동사업에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건축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14년 세출예산은 95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5.4%인 4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및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등 3개 사업에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은 9쪽, 세출은 28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수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73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3% 감소한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53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7%인 10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관광항공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2,800만 원 감액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 소관 충북문화예술회관 임대료 및 충북문화예술회관 운영, 충북지역 역대문집 해제집 편찬 지원 등 3개 사업 2억 2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소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 등 사업에 9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사업 등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건축문화과 소관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내 시설보수사업 등 1억 6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남대 소관 주차장 주변 휴게광장 조성사업 등 7억 5,0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의거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8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운영 규모는 5억 8,7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3,500만 원, 충청북도출연금 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5,1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3,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5,1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은 문화융성으로 즐거운 행복한 충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43억 4,916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521억 3,827만 원보다 23.4%인 122억 1,08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1%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23.4%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2%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과목별 세부적인 분석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의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세외수입은 청남대입장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이며,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내시와 공모사업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외수입의 증가율이 2013년도 16.1%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48억 1,23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7억 2,184만 8,000원보다 18.1%인 190억 9,047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예산안 3조 643억 9,957만 3,000원의 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부서 중 전년 대비 예산증감이 많은 부서는 건축문화과가 주거문화조성사업 25억 7,900만 원, 한옥 민박마을 조성 2억 원 등으로 93.5%인 29억 5,62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문화예술과가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10억 원과 감곡도서관 건립사업 14억 원의 신규사업과, 오창복합문화센터 건립 38억 5,000만 원 등 연차사업으로 30.2%인 111억 48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체육진흥과가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25억 9,000만 원의 신규사업과 도 체육회 지원 증액사업 8,033만 원 등으로 22.9%인 82억 8,06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항공과는 중부내륙권 관광개발과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 등 연차투자사업으로 7%인 13억 7,07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청남대관리사업소는 대통령역사교육관 건립사업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45.9%가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0만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정 구현과, 생명력이 넘치는 웰빙관광 충북 실현을 위한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26쪽의 표24에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증액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여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신축재원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5억 원으로 전년대비 예산 90억 1,200만 원보다 5.4%인 4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37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6억 7,900만 원, 힉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9억 4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징수교부금 1억 2,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상환 18억 800만 원, 예비비 75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예비비가 전년 대비 112.8%인 40억 1,45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2006년도와 2007년도분 미전출금 180억 원에 대해 10년간 연차적으로 18억 원씩 상환하면서 75억 원을 예비비로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643만 4,916만 5,000원보다 0.04%인 2,8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2014년도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에 2,850만 원 감액분이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은 1,258억 6,4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48억 1,232만 7,000원보다 0.8%인 10억 5,21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과 3개 사업, 체육진흥과 1개 사업, 관광항공과 4개 사업, 건축문화과 1개 사업, 청남대관리사업소 1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금의 감액분 반영 및 소규모 주민숙원 및 충청북도의 시설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별도 배부한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1억 1,7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15억 6,562만 4,000원보다 35.2%인 5억 1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도에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해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19년까지 10년간 200억 원을 목표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4년간 기금목표의 10.5%가 적립되어 2019년까지 목표액 200억 원을 적립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확층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충북예술제 있죠? 충북예술제 예산에 2014년도 개·폐회식, 개막식, 폐막식 행사예산의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세부내역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온 그 예산 계획서요.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예, 설명자료 321쪽입니다. 여기 충북학연구사업 5,0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우선 이게 투자계획표가 잘못된 게 추경에 9,300 아니죠? 잘못됐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추경에 4,300인데 확정된 금액이 당초예산까지 합쳐서 9,300이라는 표기입니다.

보통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추경에는 추경 때 조정된 액수만 올리는 것이 예산서의 일반적인 기술 방식이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충북학아카데미가 있는데요, 문화교육사업 500만 원. 이것하고 충북학포럼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다니면서 충북에 대한 충북 바로 알기라든지 이런 강의 형식입니다. 강좌 형식의 어떤 아카데미를 하는 거고, 포럼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충북에 대한 정체성이랄까 이런 걸 갖다가 분석하고 서로 논의하는 담론의 장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이후에 충북학연구소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 좀 하셨나요?

예,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을 잘 올려 가지고 일단 편성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는 일단 다 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승인해 주신 그런 사항을 기초로 해 가지고 또 예년에 당초예산대로 이렇게 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예년과 조금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북학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북학연구소의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일부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죠?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에 대한 무시이고, 그리고 회계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사업부서로서 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산출내역과 근거들이 많이 있는데, 비단 충북학연구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의회에서 그중의 일부를 삭감했을 때 그 삭감내역을 분명하게,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그 예산 의결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충북학연구소가 내년에 예산 운용을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39쪽인데요, 이것도 충북학연구소 문제인데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은 2014년도에 계속 하겠다고 나온 건데, 2013년도에 충북 얼뿌리인물 100인 선양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이 사업이 전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얼뿌리인물 100인 선양사업의 예산이 1,500만 원이었죠. 그것을 포기하고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전에도 해 왔는데요, 지금 현재 초창기에는 우리 충북을 대표할 인물이 많이 선정되어 갖고 하는데, 아마 갈수록…

아, 그건 알고요. 저는 예산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술대회라든가 세미나 이거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토론과정이라든지 갈수록 더, 예를 들어서 과거의 행적이라든가 또 시·군의 안배라든가 이것이 너무 치열해지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제 질의는 2013년도에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은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얼뿌리인물 100인 선양사업이 원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포기됐단 말이죠. 그런데 포기된 이 사업에 1,5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계획에 없던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질의가.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금년도에 얼뿌리로 해서 100인 선정하고 100대 상징물 선정이 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대체사업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운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예, 크게 문제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판단이 뭐였습니까? 얼뿌리인물 사업 1,500만 원을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쓴, 그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상황이나 판단이 어떠셨어요?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 같은 경우는 93인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위원회 거쳐서 다 했습니다, 100대 상징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일단 저희들이 브리핑자료로 한번 활용해 봤거든요.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많은 그러한 논란의 소지가 많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꾸 이게 질의와 대답이 안 맞아서… 원 사업이 중요한 이유로 포기됐으면 원칙적으로는 불용처리하고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를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했죠?

예,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포기된 사업에 책정된 1,500만 원을 계획에 없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쓰면서 과 차원에서 용도변경, 용도변경 차원에서 과에서의 판단과 결정으로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금년도 예산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해 드린 건데, 과 차원에서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또 이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이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인정될 때에 예산운용에 있어서 너무 임의성이 보편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이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과 관련한 예산운용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불용처리하시고 추경에 세워서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될 때 충북 100대 대표 문화상징하고 충북을 빛낸 얼뿌리인물 100인 선정이라는 그런 제하에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했고 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이것이 사업의 성격이 좀 유사하고 그래서 100대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으로다가, 지속돼 오던 사업으로다가 다시 전환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걸 갖다가 미리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거, 판단하지 못했던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국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미래를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저, 김형근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뭐 괜찮다고 본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뭐 가령 “우리 도의 여성분들을 위해서 1,000원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남성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아이, 여성을 위해서 쓰라는데 왜, 어떻게 남성을 위해서 쓰셨어요?”, “아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때요?”, 그렇죠?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지요.

예, 398쪽 도립교향악단 운영인데요, 예산이 이제 2억 3,000여 원 늘었는데 많은 변화가 생기죠. 상임단원 여기 3명으로 나왔습니다만 4명 충원하고, 또 비상임 6명을 다 상임화시키고, 급량비를 없던 거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2억 3,000여만 원 증액한 것으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현재는 봉급, 우리 공무원 봉급 인상분 1.7%까지 해 가지고 좀 더 계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증액 부분이 낮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원들이 경력이 전부다 짧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증가폭은 크지 않고, 요 수준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당초에 10억, 또 추경에도 비슷한 액수의 계상을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나눠서 충당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요것이 비상임 단원을 상임화하는 데 증가하는 인건비가 3,300만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요, 급량비가 1인당 10만 원이라서 3,7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거로다가 그렇게 판단했고요. 공연수당을 이제 연주수당하고 구분해서 하는 데에서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러고 내년에 신규단원 충원하는 데 7,500만 원, 2,500만 원씩 해서 3명 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린 것만큼의 예산이 더 증액되는 걸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내년도 예산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다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 급여체계를 좀 개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급여가 오르겠죠, 어쨌든 간에. 그것은 여기 반영이 안 된 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보수체계하면서 성과급 문제하고 경력 계상하는 문제는 여기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분이 한 700만 원 정도, 그리고 경력 산정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나머지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03쪽이요. 충북문화관 시·군의 날인데, 이게 2013년도에 다 했죠? 12개 시·군 다 한 바퀴 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또 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 성과, 그리고 해당 시·군의 자체평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보은군 문화의 달 행사를 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문제점이 되는 것은 기간이 2주가 돼 있습니다. 2주가 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뭐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나름대로 하는 것이 문화관이 또 개관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약간의 민원소지, 왜냐하면 평상시 조용하던 관사가 문화관 개관하면서 시끄럽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서 분석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군 문화의 날이 올해 한 번 한 거는 의미가 여러 면에서 있는데, 이게 뭐 비슷할 거란 말이죠. 방법과 형식, 내용이 비슷할 텐데 이것을 연례행사처럼 또 다시 할 그런 필요성이 그렇게 큰가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 격년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올해 하고서 또 비슷한 거를 이렇게 돌렸을 때에 시·군의 이견도 좀 만만치 않게 있을 법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불요불급한 그런 영역에 속하지 않을까요?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시·군에서 여기 오는 문제,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선 인력을 동원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고민을 했는데 우선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거는 첫 번째, 충북문화관이 아직까지 문화의 어떤 그 뭐랄까, 충북문화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이랄까 이것이 아직까지 자리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북문화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도 한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하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도 이런 어떤 도에서 500만 원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고 어떤 시·군비 500만 원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시·군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어떤, 다른 지역과,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된 어떤 그 시·군 고유의 문화예술이랄까, 공연이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창출해 낼 수 있는, 고민을 하면서 좀 창출해내고 그걸 또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내년까지는 더 지속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방법을 좀 바꿔서, 장소를 시·군을 찾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번 더 모색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1쪽이요,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서 보니까 문화재단기금으로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비 매칭으로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긴데요, 여기 2014년 예산에 기타 1억이 뭡니까, 이게?

예, 문화체육관광 신찬인입니다. 이거는 재단 기금의 이자수입입니다. 재단기금 이자수입…

이자죠?

예.

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 3억여 원과 우리 이자수입 4억 7,000여억 원을 합해서 8억 1,400을 기금사업으로 각 단체, 예술사업에 지원을 한 거였죠. 그런데 이게 매칭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 올해까지는 이자로만 그냥 충당을 했는데 이제 도비를 여기 들인 거죠, 도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억 6,900을 5 대 5로 도비를 들인 거고, 이자가 한 뭐 5억 정도 될 텐데, 내년에도. 그중에 1억을, 1억만 여기에 집어넣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자는 또 이자 남은 거는 다른 데 쓰겠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재단기금 조성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재단수입에서, 이자수입에서 5억을 재적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자율이 2.92% 정도가 되거든요, 정기예금이. 그러다보면 내년도 1억하고 재단적립금 5억하고 하다보면 여유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이자를 다 이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비로 썼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3억은 재 적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억 3,500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출연한 그 금액 비율 해 가지고 2.15%를 지금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약 한 8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돼 가지고 그렇게 처리했고요, 내년도에는 낮기 때문에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자체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자가 주로 기금 적립 쪽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금을 적립하는 데 발생하는 이자까지 다시 또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활동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식 아닌가요? 적어도 원금은 안 깬다 하더라도 이자라도 문화예술사업에 써야지, 이자를 또 다시 5억씩이나 기금에 보탠다고 할 때에 그건 참 의문시됩니다. 그거는 어디 규정에 따른 겁니까?

예, 저기 저희들 운영규정에 보면, 적립금 운영규정에 보면 이자수입의 20내지 40%를 꼭 재적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내년에는 기금 적립하는 최종년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범위는 넘어가지만 저희들이 일단 적립하는 걸로 보고, 도에서도 지금 10억, 그다음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에 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사정 봐 가지고 좀 더 우리 도비를 적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추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금이 저희들 기금목표액이 있거든요, 내년도까지. 253억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도정정책자문위원단하고 도의 실·국장들하고 지사님 모시고선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도정정책자문단에서도 이 문제가, 기금사용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율도 낮고, 또 목표액도 거의 다 달성해 가는데 이걸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은, 이거 지금 일단은 공약사항으로 해서 253억을 조성하기로 했던 목표가 있는 거고, 현행 규정상 또 이렇게 헐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이걸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기금을 꼭 목표치를 가지고서 계속 적립한다든지 아니면 목표치를 고수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공약사항은 지키되 내년도부터는 규정을 좀 바꿔서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선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갖고선 자문을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집니다.

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봉회 위원입니다. 저기 몇 쪽이냐, 설명자료 514쪽.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이게 증평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증평군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도 예산으로 다 주는 거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이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관련된 부분은 증평군에서, 증평군에서 청주문화방송에서 증평군에 제안을 하고 저희 충청북도에 제안을 해 가지고 좌구산이 그 MTB라고 산악자전거를 타는 분들한테 가장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 체육부문하고 지역경제 관련된 부분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비를 4,000만 원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군비는 없어요?

군비 관련된… 군비 증평군에서 3,500만 원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긴 군비가 없어. 그래 갖고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군비 3,500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7,5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간 게 아니고 MBC로다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에서도 직접 MBC에다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뭐 도지사배 박달재 자전거대회는 더 많이 주네. 4,800 주고, 증평은 4,000만 원 주고. 시·군비도 7,200이네, 거기는.

이건 경상보조로 나왔기 때문에 시·군비 같이 포함돼서 표기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466쪽, 우리 도청 운동경기부 볼링장 임차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볼링장 임차료가 200만 원씩 10개월 2,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2,160만 원을 계상했다가 추경 500만 원 삭감했어요. 결국 1,660만 원으로 집행하는데, 이거 다 집행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볼링장 관련된 부분을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 단가계약으로 해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삭감됐는데 오히려 증액시켜 240만 원인데, 추경을 포함하면 증액이 240만 원이 아니라 740만 원이에요. 이렇게 추경 삭감된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항목이 아닌 거를 저희들이 담당자 실수로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보다 복잡하게 증액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468쪽 도청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은 4,500만 원 계상하였다가 추경에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6,240만 원으로 계상했어요. 추경 포함하면 4,74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와 2013년도 추경 감액사유 좀 설명하실래요?

예,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작년에 삭감한 부분은 도청 역도팀이 당초에 전세하는 걸로 입주를 하려고 하다가 도청에 관사가 비었기 때문에 관사로다 입주를 해서, 그 인상분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련된 부분은 역도팀에 숙소임차료가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데, 지금 9,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카누팀도 숙소이전을 해서 1억 2,000이 돼서 3,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개료하고 이사비용까지 합쳐서 240만 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수립 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수립으로 추경에 감액하고 다시 다음연도에 감액예산 이상으로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하고 체육기금하고 다르나요? 같나요, 다르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순세계잉여금 3%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도록 한 부분이 체육진흥기금이고, 지금 말씀하신 체육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올림픽을 개최하고 난 다음에 시·군 체육시설 진흥을 위해서 체육기금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각 시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하면 그 돈을 저희들이 가져오는데, 올해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그 기금 관련된 부분 일부를 전부 광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 관련된 부분은 일부분만 저희들이 운용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은 도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체육기금은 뭐야, 그 위에 뭐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면, 도로 오면 이건 별도로 쓴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체육진흥기금이 말이죠, 진흥기금이 2010년도에 설치하고 ’19년도까지 200억을 조성할 목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두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2010년부터 ’10년, ’11년, ’12년, ’13년, 4년 지났어요, 4년. 지금 얼마 돼 있어요?

체육과장 정연철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1억 1,700만 원 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21억이면 사실은 얼마여, 10년간 200억이면 1년에 20억씩 해야죠, 20억.

예, 그렇습니다.

그럼 80억은 됐어야 돼, 그렇지?

예.

80억은 돼야 되는데 그런데 20억밖에 안 됐으면, 이거 진흥기금에 대한 기금 존립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 재정운용 관련된 부분이 체육발전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이, 기금을 설치했으면 당초에 설립할 때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기금 설정을 했으면, 계획대로 적립을 시켜 가지고 목표년도에 가서는 200억이 확보가 돼야지, 200억을 하려면 지금 금년도까지 80억을 해야 되는데 20억밖에 안 했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아니, 그것보다도 의지, 체육에 대한 지사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보고를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80억에서 20억밖에 안 됐다는 거는, 4년 지났는데. 6년 남았단 말이에요, 6년. 앞으로 목표연도가.

죄송합니다.

목표는 나왔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뭐하러 해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하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목표치에 비해서 지금 적립률이 많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정상적으로다가 계획대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뭐 도 예산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도 전체 살림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구 보건환경연구원에 건물유지비가 들어가더라고. 금액은 내가 봐야 알겠는데,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보면 알겠는데, 담당자는 알 거예요, 아마. 건물유지비를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그 건물에?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구 보건환경연구원 자리를 지금 문화재연구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까지는 안 하다가 금년도 추경서부터 거기 사용되는 환경부담개선금이라든지 전기안전대행료 이렇게 계상해 갖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도유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유재산인데 그걸 사용하는 기관이 문화재연구원이 들어가 있고, 또 문화원연합회가 들어가 있어요.

예, 문화연연합회가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는 사용료 안 받아요?

예, 거기는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무상으로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원연합회는 다르지.

문화원연합회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연합회도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예예.

그래서 그 건물 유지는 충북에서 하고 있는데 세입에 보니까 세입이 하나도 없길래 상식으로, 상식으로 문화재단은 어차피 충청북도 산하기관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원연합회는 내야 될 것 같은데, 어째 안 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데 보면 행정지원사항도 다 마찬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령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보면 경비보조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합회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고… 충청북도 우수 축제가 있어요, 그렇지? 우수축제. 작년도에 영동에 포도축제를 했는데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이죠, 그것이 7,000만 원으로 올랐어. 5,000만 원이었나? 5,000만 원이었다가 시상 받는 사람들이 간담회에서, 그 위원들이지. 위원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야, 충청북도 우수축제라고 하면서 시상금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1억 원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1억 원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지, 금년도.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에 2,000만 원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1,000만 원을 하든, 어떻게 되든. 그런데 7,000만 원만 해 주고 추경에, 추경에 다시 1억을 확보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기억나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서, 내부 검토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주는 축제 지원금이 다른 도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다 그래서 저기됐던 거로…

금년도에는 누가 될는지 몰라. 꼭 영동이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철석 같이 약속을 해 놓고, 그때 나한테 한마디 들었지. 왜 들었는고 하니,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주겠다 그랬는데 시상금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더 줄 문제냐, 이미 지급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추가로 지급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때 얘기됐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지?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좀 우수축제답게 시상금이 좀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거 3,000만 원 더 못해 갖고… 여기 보니까 예산 많이 늘어났데.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 거기 3,000만 원 더 확보를 못해, 모아 놓고 지사가 그래 목에 힘도 줘가면서 시상도 하고 말이에요, 막 그러는데 3,000만 원 더 확보 못해 가지고 약속도 못 지키면 돼요, 그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지원금이 있어요. 풀이 서 있던데, 512페이지던가… 작년도에 1억 2,000만 원 하다가 금년도에 1억 4,000으로 2,000만 원이 늘었어. 늘었는데 지금 각종 체육행사 지원 풀사업비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지침상 풀사업은 없잖아요, 지금. 그냥 전부 필요한 사업내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지금 풀로 써 놓고 그냥 몽땅 갖고 있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전체에 관련된 부분에 풀사업비 관련된 부분이 실제 풀로 묶여있지만, A급 대회, B급 대회, C급 대회로 분리를 해서, A등급 같은 경우는 충북체육의 중장기 육성대회나 전국 도대회 관련된 부분은 1,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이 예산서에 각종 체육행사가 다 망라돼 있어요, 망라가.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014년도에 충청북도에서 관여해야 할, 주체해야 할, 또는 관여해야 할 체육대회라든가 사업이 명세가 다 돼 있는데, 그 행사에 필요한 그 예산을 확보해 주면 되는 거지 별도로 그건 줘 놓고 별도로 풀사업비를, 더구나 금년도에 2,000만 원 더 증액시켜 가지고 풀사업비를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련된 부분에 충청북도의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하고 언론, 방송사, 체육단체에서 요청하는 대회가 1년에 20개 정도 공식적인 대회…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하라 그거예요, 예산에. 지금 풀이란, 과거와 달리 지금은 풀이라는 사업비가 없잖아요. 없는데, 유독 체육행사 지원만 풀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산하에서 대회 관련된 사안들을 시·군하고 같이 해서, 언론사나 방송사하고 같이 해서 달라고 하는 지원 요청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 체육회 산하 체육가맹경기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후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지만, 사실상 풀로다가 경기 관련된 부분이 풀로 묶이는 이유는 상당부분 유연성이 많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하는 부분, 또 생활체육에서 요청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들어주다 보니까 풀로다가 부득이하게 두었습니다.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건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예산편성,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 그런고 하니, 그 말씀을 넓게 해석하면 충청북도 예산 다 한꺼번에 갖고 있다가 “아, 그때 무슨 사업 하니까 얼마 줘”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그건 안 맞는 거고, 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쌈짓돈처럼 쓸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은 게 풀사업비지. 그렇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관련된, 행사지원 관련된 부분은 시·군과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 내년도에 아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내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시행해야할 체육행사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그렇죠? 무슨 행사, 무슨 생활체육 무슨 전국대회 다 나왔는데, 그건 그대로 예산편성 다 해 주고, 필요한 대로 다 해 주고 별도로 또 1,400만 원을 별도로 갖고 있다, 아무 명목도 없이. 아무 명분이 없는 사업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풀사업비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이 대개 보면 아주 소규모 지원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고정적으로다가 해마다 언론사 같은 데서 하는 행사도 있지만 또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도에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 예산에 일일이 세워서 하는 게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다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글쎄, 그건 이해는 하는데, 담당자로서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예산편성의 원칙에는 전혀 어긋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건 내 얘기요, 내 얘기.

예, 어긋나지 않도록, 우려하시는 부분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할게요. 충북학연구사업은, 충북학연구는 뭐 상설기구인가요, 이게 뭐 한시적 기군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충북학연구소는 충북발전연구원 내의 기구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 조직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상설이냐 한시냐 요거지. 거기 있는 건 알어.

예, 상설로 봅니다.

상설 해 가지고, 거기서 뭐 좀 내놓는 거 있어요? 상설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충북학과 관련된 연구 총서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그냥 기관화하지 말고, 예? 기관화하지 말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충북학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기관인가, 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는가 이걸 잘 좀 분석을 해 가지고, 뭐 무슨 도청 기관처럼 계속… 이미 충북발전연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안에다가 또 부설 충북학연구회를 해 가지고 상설화하는 거에 대한,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지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필요 없단 얘기가 아니고, 필요 없단 얘기가 아니고 상설기관화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그건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시점에는 그 사업이, 이것이 기구가 아니란 말이야, 기구가.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 목적이 달성됐으면 어느 정도 뭐 다른 거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편성을 보면, 문화유적 순례대행진도 충북학생국악경연대회도 마찬가지여. 금액에 대한 것보다도 작년도에 문화유적 순례대행진이 당초예산에 도비 2,0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2,800만 원 세웠어요. 무려 배를 세웠다고, 추경에. 근데 내년도에는 2,000, 당초예산대로 2,000만 원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에, 하여튼 이 순례대행진을 위해서 4,800만 원을 썼는데, ’14년도에는 그냥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추경에 또 세울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기를 좀 잘못해 가지고요, 아까 김형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에 한 것을 다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보면 증 300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예산이 2,80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 국 전체가 표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지. 당초에는 하여튼 2,0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2,800 세웠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표기를 잘못한 건데요.

증 300 해서 총 예산이 2,800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상으로 보면 저희들 통계상으로 보면…

나 이해를 못하겠다, 뭔 얘긴지.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2,500 되어 있는데요…

2,500!

예예, 그렇게 돼 있는데 추경에 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2,800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 표시할 때 추경에, 그러니까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에 증감된 금액을 같이 합했잖아요. 그래서 2,800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좀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국악경연대회는?

국악경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악경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저희 국이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예.

밥 먹고 할까? 한 가지만 더 해요? 충북문화재단 운영비가 1억 4,500만 원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직원 충원이 2명에서 5명이 되고, 3명을 더 충원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라 생각하고… 그럼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에 앞으로 인원충원 계획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가, 다 된 건가 이제.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원을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요 인원을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돼 있고요,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사무처장을 민간으로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또 일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좀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불가피하게 팀장 한 명에 직원 한 사람 이렇게 지금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은 더 충원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을 해야 될 필요성만 느끼지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는 그런 뭐, 어떠한 마스터플랜이라 그러나 뭐라나 그런 거는 없는 거요?

예, 지금 비전을 담은 중장기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12월 중순께쯤 나와야 되는데, 현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 가지고 조금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관이 이제 각종사업이 문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예술단체 지원이라든가 문화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면 어떠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인원 몇 명 충원하고 어떤 뭐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의 어떤 기준, 기구, 인원 뭐 이런 기준이 딱 서 가지고 그래서 그거 연차적으로 충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금년도에 2명, “아이, 2명 더 해”, 뭐 또 “아이, 사업이 많으니까 몇 명 더 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묻는 겨, 그걸.

예, 중장기 용역에 지금 담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곧 나오는 대로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지금 3,500에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는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이사까지요. 비상근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그리고 도에서 파견나간 인력이 3명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이 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단 순수하게 정규직은 요번에 3명 늘어서 5명으로, 그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면 사업비에 포함된,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조직운영의 어려움 같은 게 있어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렸듯이 중장기계획이 요번에 수립되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정규직화될 수 있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반영되는…

글쎄, 그것이 계획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지 문화재단이 앞으로 사업을 좀, 사업계획이라도 확실성이 있고 미래가, 앞으로가 보이는 사업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뭐 인원 충원하고 사업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따 오후에 할게요.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후 속개시간을 정정하겠습니다. 2시에 우리 궐기대회가 있는 관계로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안 하신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심기보 위원님. 아,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좀… 자료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충북예술제 개막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책자에도 보니까 우리 도의회 의장님 축사도 안 실려 있고, 물론 뭐 예산절감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리고 또 주최는 충북예총인데 그래도 문화행사라면 그날 강형기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김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7쪽인데요, 407쪽하고 409쪽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비를, 소위 기금사업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대폭 증액하는 그런 방향에서의 예술예산 리모델링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이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가능하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요불급한 거를 좀 삭감하고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비로 추경 때 증액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서, 그런 방향에서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증액돼서 1억 5,000으로 나와 있고요, 또 409쪽에 보면 시도기획 지원사업이 1억 4,000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전체 2013년도 문화재단 예산 82억 중에서 8억 1,000, 8억 1,000밖에 안 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비를 늘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그리고 시도기획 지원사업비, 특히 이 시도기획 지원사업은 343쪽에 시·군특화 공연작품 개발사업비하고 사실 그 취지가 똑같습니다, 성격이. 시·군특화 공연작품 개발이나 시도 기획지원사업 해서 12개 시·군 중에 몇 개 뽑아 가지고, 뭐 여기도 사업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내 지역성을 고려한 기획 프로그램 뽑는 것인데, 같은 중복사업의 성격이 있어서 이것과, 또 사업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전 시·군에 다 800 내지 1,000만 원씩 주는 거 있어요. 2013년도에는 1억 3,500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죠? 우선 이거를 좀 말씀해 보시죠. 2014년도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가 얼마로 지금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지금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려고 그럽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재단에 재적립하는 금액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시·군에 협조공문을, 가내시를 하면서 내년도에 적립목표액이니까 향후에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부탁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1억 3,500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부터… 아, 2014년도부터 기금사업의 결정권한이 대폭 지역문화재단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올해까지처럼 이렇게 몇 가지 사업별로 찍어서 기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레지던스프로그램 1억 5,000, 시도 기획지원사업비 1억 4,000, 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 1억 3,500 정도 이것을 과감하게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소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지금 현재 레지던스프로그램이라든가 시도 기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이걸 주관하고 있는 부서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계속 교감을 갖고 수시로 현장평가 내지는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레지던스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지원금액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도 있고 1,500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비단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레지던스사업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체별로 지원규모를 3,000 내지 5,000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향에 있고요, 이런 같은 맥락에서 시도 기획사업도 중앙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쭉 계속 모니터해도 사업비가 확대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특화 공연작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군의 각 고유한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도담삼봉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구성돼 있는 띠뱃놀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온달산성에 보면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에, 금년 초에 시·군에 의향을 물었습니다. 의향을 물었더니 여섯 군데가 지금 나섰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좀 계상하려다가 시기가 너무 좀 하지 않냐, 또 한번 하자 그래서 삭감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특성은 있다고 보아지고, 그다음에 시도 기획사업은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고 있는 지역문화예술 확대 지원사업은 일단은 기금의 이자수입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하면 좋은데, 내년도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별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예술플랫폼사업이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5억에서 8억까지 일단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단체 전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확대를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내년도부터 이 예산, 기금예산의 활용방안을 지역에 대폭 위임했는데, 충북문화재단은 예년에 해 왔던 똑같은 사업을 반복한다는 것도 그 취지에 맞지 않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꼽은 레지던스, 시도 기획지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그래도, 그래도 조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로 본다면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금사업을 위해서 좀 올해는 상대적으로 덜 중하겠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그래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중복되는 것이 우리 과에서 직접 시행했던 찾아가는 예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 보내 가지고 시·군에서 자체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시·군에 기금사업으로 주는 1억 3,500하고 그런 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나중에 통일을 하면서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특화 공연하고 시도 기획하고, 그래서 이건 사업규모를 달리 한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도하고 하는 걸 좀 차별성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 기획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어야 되니까 자꾸 국가에서는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나름대로 크게 특색을 시키고 시·군은 나름대로 기금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예술활동, 그리고 시·군특화 공연작품 개발사업과 시도 기획제안사업 이게 각각 중복되는 이런 면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좋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잘 판단해 봐서 이것을 좀 조정하면서 문화예술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액을, 그것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375쪽 충북예술제인데요, 충북예술제 개막행사의 한 단면은 방금 김희수 위원장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제가 아침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개막행사중에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등 무대연출이 1,3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의자, 의자 있죠? 올해 옥외행사를 했습니다. 의자 대여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요거 1,300만 원 돼 있는데, 의자.

총연출·기획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지금 정산서류가 도착을 안 해 가지고요, 금년도 거. 아직 도착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의자 대여료 예산을 이 회의 끝나기 전에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뭐냐 하면 여기 국장님, 과장님 충북예술제 개막행사에 가셨을 건데요, 예술의 전당을 굳이 안 쓰고 바깥에 앞에 광장에서 했단 말이죠.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봅니다. 그때가 10월 하순 경이었어요. 10월 하순 경이었다고요.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예술제를 했는데, 10월 하순에 저녁 시간이면 춥습니다. 우선은 거기 찾아온 관람객이나 손님들이 매우 고통스러웠고, 추워서. 아니, 그 바로 10∼20m만 들어가면 예술의 전당에 무대, 음향, 조명, 의자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바깥에서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 뭐 버튼 눌러 가지고 위로 띄우는 것하고 애드벌룬 띄우는 이벤트를 넣었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바깥에서 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쓸 이유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참석하셨을 텐데 이거 예산낭비라고 보여지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충북예술제에서 개막식 때 의전 문제라든지 이것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야외행사를 하면서 좀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았냐고 우려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런 행사를 할 때 치밀하게 사업성 검토를 해서 예산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버젓이 개막식을 옥외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충북예총이나 문화국에서 못하신다면 의회에서 매스를 대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산 낭비 사례가 반복되는 거를 의회는 막을 책임이 있죠. 그렇게 보는데,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문화체육관광과국장 신찬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북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그럴 필요 없고요, 저희들이 저희들 권한과 또 의정활동 범위 내에서 해결하겠습니다. 424쪽이요,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추경에 325만 원이 깎였죠? 그리고서는 원래대로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사실상 325만 원이 증액된 건데.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그 사항은 예산절감, 1회 추경 때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감액시킨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했으면 절감한 액만큼 내년에 쓰면 안 되나요?

그거는 전부 다 각 실국에서 예산절감 사항은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해서 섞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드시 쓴다는 보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예산절감액 범주를 더 넘죠. 325만 원이면 20%가 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10%인데요,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견주어 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10%가 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에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양 그쪽보다 값싸게 청주를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로 잡아놨습니다.

예, 아무튼 예산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460쪽, 문화재 돌봄사업인데요, 이게 여기 증감으로는 2억 7,300이 증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추경 올라간 거 보니까 1억 3,000 정도가 증액되는 셈인데, 증액사유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1억 3,000씩이나 문화재 돌봄사업이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상 국가지정문화재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확대되어 가지고서 도지정문화재까지 이렇게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종전에는 국가지정만 돌봄사업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도지정이 국가지정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점수가 훨씬 더 많은데, 국가지정만 하다가 도지정, 또 비지정까지 해서 늘어나는 거라면 뭐 배 이상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확대가 되면서 부담비율이 전에는 7 대 3이었거든요. 그래서 6 대 4로 해 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리대상이 도지정문화재는 184개소거든요. 거기에 따른 국비가 더 확대돼 내려온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현재 3억 5,700이 당초 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4억 5,000 정도까지 올라가서, 전체적인 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하고 115개소를 관리했었습니다. 그것이 도지정문화재까지 내년도 예산에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돌봄사업의 대상이 돼서 30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거하고 예산부담 비율이 국비하고가 3 대 7에서 6 대 4로다가, 4 대 6으로다가 조정된,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돌봄사업의 예산투입 퍼센티지 비중으로 보면 국가지정에도 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모양인데요, 이게 점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네, 예산이.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115개 할 때에 6억 5,000이었는데 300개 하는 데는 1억 3,000 늘어난 거거든요, 제 말씀이. 그렇죠? 그렇단 얘기죠? 국가지정문화재에 더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모양이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 국가지정문화재에다가 얼마 얼마 이렇게 획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115개소에서 관리대상이 300개로다가 증가된 상황인데, 그건 예산범위 내에서 이거는 어떤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보수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경미한 소파보수 내지는 잡초 제거, 배수로 정비, 요 정도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300개 대상사업을 가지고선 좀 적이, 그때그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76쪽 하고요, 532쪽을 같이 봐주시면 체육과인데, 476쪽에 전문체육진흥사업이 여기 표로 보면 4억 1,000만 원, 실제는 추경까지 감안하면 2억 3,000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532쪽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1억이 있는데 4억 1,000, 실제 2억 3,000 증액된 산출근거를 보면, 체육대회 출전, 종목별 경기단체 대회 지원 이런 게 있고 우수선수 육성이 있는데, 우수선수 육성은 4,900만 원밖에 안 되고, 뭐냐 하면 이거는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언이기도 한데, 체육대회 참가비라든가 경기단체 대회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비중을 가급적 좀 감액 쪽으로 조정을 하시고,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476쪽 근거에 보면, 산출근거에 우수선수 육성사업이 있고 전임지도자 운영, 강화 훈련비 또 우수선수 육성이 2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쪽에, 이런 쪽에 비중을 높여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이런 쪽이 핵심이고 본질이지, 뭐 대회 참석 지원 이런 쪽은 가급적 좀 줄였으면 좋겠다. 532쪽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비가 1억인데 그 옆에 도지사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뭐 장애인하고 엘리트하고 다르긴 합니다마는… 아! 이건 같은 장애인이네. 체육대회 하나 하는데 7,000만 원이에요, 우수선수 육성하는 데 겨우 1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력 향상이 핵심인데, 핵심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과연 전체 체육예산 중에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본질과 핵심 여기에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다른 것은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비중을 낮추는 이런 식의 예산운용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갑니다마는 전문체육 진흥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아주 디테일한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용도변경을 통해서든 과나 국 내부의 결정을 통해서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취지대로 좀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요거에 대한 생각과 함께 이번에 체육예산이 많이 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총액이 얼마나 늘었고 그게 몇 프로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4억 1,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4억 1,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게 되면 선수하고 임원 분들까지 해서 1,800명 정도가 제주도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제주도로 하게 되면 비행기 편이 전국에서 다 가기 때문에, 비행기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서 숙박을 일주일을 다 있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수선수 영입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우수선수와 대학 우수선수, 그다음에 충북에 본적을 둔 우수선수로 나눠서 그 부분을 특급, A급, B급, C급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에 저희들이 충청북도 충주가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완해서, 예산 증액을 하고 실업팀을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예산이 4억 1,000만 원 늘었다고요?

예, 포괄적으로 그 정도 늘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유 있는 예산이 뭐 불용처리되고 또 잘못 집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체육예산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경기력향상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좀 재조정하기를 바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적하신 부분 철저하게 해서 경기력 향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5쪽인데요, 공교롭게도 514, 515쪽에 아까 김봉회 위원님도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있고 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있는데, 하나는 총 예산이 4,000만 원이고 하나는 1억 6,000이 넘는단 말이죠. 여기 보면 종목도 2배 많고, 또 규모 면에서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더 큰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옆에 MBC 전국산악자전거대회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또 내년에 6,100만 원이 증액이란 말이죠. 증액돼서 1억 6,100이 되는데, 대개 보면 전국대회 같은 경우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여기서 개최해도 1,000만 원 정도예요, 1,000만 원. 그리고 엘리트체육은 좀 더 많겠습니다마는 이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생활체육인데도 불구하고 뭐 열여섯 배씩이나 이렇게 커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에서 하고 있는 MTB자전거대회는 종목이 5종목을 합니다. 100㎞종목을 하고요, 그다음에 32㎞종목이 있고 다운힐이라고 내려오는 종목이 있고 BMX가 있는데, 참여인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1,36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비 4,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제천시에서 자담으로 시비로 7,200만 원, 자담이 4,180만 원 해서 도합 총 사업비가 1억 6,18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작년에 3종목 했다가 요번에 4종목으로 돼 가지고 예산 증가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천시에서 MTB 인력 관련된 부분하고 스포츠마케팅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증평군에서 하는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요 부분은 청주MBC에서 주관을 하는데, 요 부분은 예산 항목이 시에 내려가는 항목하고 달라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MBC로 4,000만 원을 주면 증평군에서 다시 MBC로 6,000만 원을 줘서 1억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1억입니까, 총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증평 전국산악자전거대회도 1억이라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부서별로 조금씩 다 증액이 됐는데 청남대관리사업소만 작년에 100억이 넘었어요. 100억 6,000, 올해 54억 4,700 정도로 무려 한 50% 가까이 이렇게 감이 됐는데, 뭐 사유가 있어요? 뭐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게 다, 이제 앞으로 안 하나 그런 거?

청남대관리소장 이재덕입니다. 큰 사업들이, 금년도에는 큰 사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길 보수나 산책로를 새로 조성하는 부분이 약 한 21억 정도 됐었고요, 또 대통령 동상 부분에서 한 10억, 또 대통령기록화 5억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에는 다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뭐 대통령 역사관, 역사문학관인가 문화관인가 국고보조사업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국고보조사업이 30억 있고요, 도비가 한 46억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문화예술과에 신규사업이 많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 필요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지금 행정장비 지원에 대해서 3년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받아 보니까 복사기라든가 팩스라든가 또 신규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아까 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역사문화인물 선양작업, 이것도 작년에 없다가 또 했죠? 이것도 필요해요?

그것은 충북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문화성, 역사성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하다가 했죠,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지역문화컨설팅, 이거 필요가 있나?

지역문화컨설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문화재단하고 충주시하고 두 군데 공모해 가지고 확보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충북인물 선양사업이 2012년까지 예산이 있던, 지속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랬다가 2013년도에, 금년도에 얼뿌리 100인선양이라든지 충북상징 100 선정사업으로다가 사업이 대체됐다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선 다시 충북인물선양사업으로다가 돌리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신규로 2,500이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어느 시에 어느 군에 무슨 예술, 무슨 행사 때 얼마를 지원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 시·군별로. 시·군별 문화행사 지원이네. (…)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 시·군별로 어느 시는 어느 군은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언제, 이거 나와 있어요?

예,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그 사업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내년 초에 바로 시·군별로…

시·군별로 받아서!

예, 처리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민족예술경연대회 참가는 85.5%나 감을 했는데, 이거 앞으로는 이제 불참한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가 전국 순회하면서 전국민속예술축제하는데 금년도가 저희 개최 시도가 되어 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는 강원도로 옮기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대폭 감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4억 4,000, 신규네.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서부터 제천에 드라마창작센터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상고가 있었는데, 제천시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제천에 많이 가는데 의림지역사박물관도 제천 거 아닌가요?

예, 그것도 제천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얼마여, 110억! 이 정도 잡혀있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맥락이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별도…

사업은 별개라도.

사업은 별개고, 그게 별도의 박물관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얘기한 드라마창작센터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레지던스 경향하고 비슷한 그런 유형의 사업입니다.

뭐 저 영화제도 하고 그러니까, 응? 이걸 넣어서… 그리고 아까 정지숙 위원께서 했는데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10억을 이거, 이거 법주사 내에다가 해 가지고 실익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문화교육이 제대로 되려나? 가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모집을 할 거며 그냥 수시로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까 한다 그러셨는데, 이게 뭐 실익이 있을까 싶네.

지금 속리산 법주사가 조계종 5교구의 본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5교구가 충청권에 위치가 돼 있는데, 충청권에 제대로 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과 또 사찰 음식이라든가 생활상, 또 음악, 여러 가지 형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등산로하고 절로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한 켠에서 지금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비 먼저 편성을 해 놓고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 충북종단대장정, 이거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충북종단대장정은 체험단을 올해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단양에서 영동까지 각 시·군별 유적지나 충청인들의 얼이 서린…

예, 봤어요 제가. 이걸 봤는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효력이 있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참석 대상자들이 초등학생부터 일흔두 살 되신 분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석을 하고, 또 한 가지 보고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충청북도라고 하지만 단양에 계신 분들이 영동이나 옥천 계신 분들하고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함으로써 충북의 정체성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과 일반 장년층, 또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도민체전시설 지원사업,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다 비슷한 성격인데, 생활체육시설 지원 25억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서 현장도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나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지원 부분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까지는 기금으로, 올 5월 달까지는 체육기금으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기금으로 된 부분을 광특으로 재원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고 지금 운동장 시설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학교시설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빈틈이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항공과에 중부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해 갖고 2억 5,000인데, 요거 시범사업해 가지고 중부내륙권이 실질적으로 발전이 되겠어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은 저희 도가 당초에 다른 국가적인 관광지 개발사업에 빠져 있어서 저희가 문체부에 다년간 노력을 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역에 대해서 우선 2022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이걸 선도사업으로 해서 완공을 해 갖고 점차적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앞으로 완공이 된다면 우리 지역 관광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사업은 작년에 올과 비교해서 45억 5,000이었는데, 5,000으로 무려 89%가 감이 됐어요. 이게 우리 도내에 관광지 개발은 다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다 끝났나요, 관광개발이?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게 국비매칭이라든가 그런 거에 하다 보니까 저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지역 관광명소 개발사업이 있죠, 1억? 맨 같은 뜻이 아닌가요? 이거 뭐 같은 의미 아니에요? 지역 관광명소 개발사업 1억 950만 원인가? 신규로 섰어요, 지역 관광명소 개발. (…)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설명자료 쪽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넘기며)나도 모르겠네, 표시를 안 해 놔서. 지역 관광명소 개발사업 없어요?

아 네,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소규모 지역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예. 가만있어 봐,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1억 950만 원인데.

예, 1억 950만 원인데요, 그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나는 안 했어, 아직.

예, 안 하셨어요? 예, 임현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나온 얘기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려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시·군에서 하는 행사 무지하게 많아. 응? 군에서, 군 자체에서 하는 거는 뭐 그건 별개일지 몰라도 도와 관련돼 가지고, 이 행사에 보니까 뭐 순회공연도 많았고 뭐도 많고 지역행사도 많고, 순회공연도 많고. 근데 도의원들은 초청도 안 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여? 초청도! 따져보라고, 한번. 참, 다 깎고 싶은 생각이 나지. 나는데, 이성을 찾아야지 뭐, 그렇지? 이성을. 한 개 한 개 전부를 뭐 내가 거론할 수가… 많아, 하도 많아 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챙기겠어. 여기 도에서 챙겨야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와서 지역에서 활동영역도 좀 넓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뻔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 좀 신경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문화관광해설사를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수정예산에 깎았네. 왜 그랬나요, 그거? 작년도에는 했었잖아, 그거.

네,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대회를 11월 달에 속리산에서 했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하기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대표들하고 저기를 하고 내년도에…

왜 깎았나만 얘기해. 그냥 간단간단하게, 시간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저기를…

뭐 예산이니까…

예, 한마음대회를 깎고 대신 연찬회로 해서 비목을 바꿔서 2,000만 원으로 저기를 했습니다.

아, 항목을 바꿔 가지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340페이지, 충북문화예술플랫폼사업이 있어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많아요.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기왕에 문화재단에서는 8억대를 가지고 하는 플랫폼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여기 또 신규로 별도로 나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플랫폼사업은 직접 사업을 동아리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컨설팅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선 지방비 매칭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연계해서, 하여튼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지, 이것도?

예, 문화예술과장 장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문화예술플랫폼사업이 지금 이렇게 전 도적으로 벌여지고 있는 데가, 전개되고 있는 데가 저희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저희 나름대로…

아니, 하여튼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았어, 알았어.

연구개발사업비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시간이 돼서 빨리빨리… 372페이지, 충북민속예술축제가 4,600만 원이 있는데, 20주년. 민예총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다른가? 아니야?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이것은 일반부, 일반 시민들이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민속경연대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괴산에 했다가 내년도에는 단양군에서 이렇게 하는…

시·군에 돌아가면서…

예예, 그렇습니다. 우리 각 지역에서 내려오는, 시·군에 내려오는 전통민속예술 경연대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제21회 충북민족예술제하고 이거는 문제가 되겠네. 하고, 415페이지에 20주년 문화예술축제하고, 이거는 20주년은 금년도에만 하는 거고 21회는 매년 하는 건데, 이거를 어째 함께 하면 안 되나? 어차피 21회 충북민족예술제를 20주년 문화예술축제와 겸해 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지금 20회 충북민속예술축제는 민속경연대회 개념으로 보셔 가지고요, 이거는 어느 사회단체나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 소속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족예술을 발굴하고 또 전승도 하고 여길 또 통해 가지고 도에 무형문화재도 지정하고 이러한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1회 충북민족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로 그 성격에 맞게끔…

아니 그거를 글쎄, 20주년 기념 예술축제에 함께, 어차피 20주년 행사는 ’14년도에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 것도 아니고 2억 5,000 줘서 하는데, 이거를 20주년 문화예술축제에다가 곁들여서 같이 하면 그럼 경비도 덜 들고 행사도 될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현재 우리 20회 충북민속예술축제는 시·군 순회해서 이제 단양인데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러니까 나머지 그 사항…

민족예술제는 아까 내가 이해를 했고.

그거 한번 방법을 시기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면 깎아야 돼.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민속예술축제는 도가 주체가 돼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해마다 순회를 하면서 하는 농악경연대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해마다 지속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괴산서 했고 내년엔 단양서 합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거는 내가 이해를 했다니까.

다음에 충북민예총에서 20주년 문화예술축제가 요행이 어떻게 2개가 다 20회고 20주년이라서 그런데, 이거는 민주예총이라고 예총에…

가만 있어봐. 그 얘기가 아니고 민족예술축제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아주 별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했는데 374페이지에 충북민족예술제가 있단 말이에요. 충북민족예술제, 이것도 민예총에서 하는 거여. 민예총에서 하는 건데 이거 매년 하는 거여, 매년. 매년 하는 건데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20주년 행사로 하는 사업과 함께 하면 예산도 어차피 행사 치르는 길에 같이 하라 이런 얘기야. 같이 하면은 행사도 줄고, 더 많은 행사를 하긴 해요. 20주년이니까 더 광범위하니까,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야.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축제 같은 경우에 이게 민주예총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도 전체 농악경연대회를 민주예총에서 맡도록 하는 것은, 뭐랄까 명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축제를 하는 단체가 예총인데 우리 도 전체…

민예총이여, 민예총.

예예.

같은 민예총이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여.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주년 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 창립된 것이 20주년 되기 때문에, 전국에 각종 저기에서 장르별로 초대를 해 가지고 기간을 3월 달서부터 11월 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자체사업으로 매년 해 갖고 오는 그 사업은…

에이, 자꾸… 20주년 문화예술축제하고 민족, 어차피 이거는 금년도에 또 대대적으로 하는 거여, 20주년이라. 2억 5,000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충북민족예술제 매년 하는 거는 9,2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여. 그러니까 충북민족예술제를 20주년 문화예술제에다 포함시켜서,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야. 안 되냐를 묻는 거예요, 안 되냐고.

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서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충북민속예술제는 매년 10월 달에 약 한 15일 정도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요대상들은 지역에 있는 예술작가들이고 지역예술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20주년, 민주예총 20주년 문화예술축제는 전국단위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전국단위 행사고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하여튼 전국, 이제 뭐 세세히 구분하면 다를 테지. 다르긴 다르지만 이걸 함께, 행사를 함께 하면 안 되냐 그거예요, 함께.

함께 해서 꼭 안 될 될 건 없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는 것이 연속성이라든지…

그렇게 금년에 한번 함께…

민족예술제의 연속성이라든지 해서…

어차피 20주년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때 함께 해 보지요, 한번. 함께. 어차피 ’15년도는 20주년 행사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충북예술제, 지금 나타나 있는 민족예술제 9,200만 원은 ’15년에도 ’16년에도 그건 계속 되는 거고, 유독 ’14년에 개최되는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으니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길에, 생일 차릴 거 환갑에 차려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20주년 문화예술축제 내용을 보면 전국민족미술초대작가전, 전국민족서예작가 초대작가전, 전국민족사진작가전 이런 식으로다가 전국단위 행사고요, 우리 민족예술제는 순수하게 지역예술제로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해도 될 걸, 쉽게 얘기하면 생일날이나 환갑날이나 같다는, 생일잔치나 환갑날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좀, 이거 합쳐도 될 건데… 하여튼 상의해서 하세요, 상의해서. 자꾸 뭐 그거 가지고 할 거 없고. 그럼 충북예술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충북예술제, 375페이지인데 당초에 1억 9,200만 원 해 가지고 추경에 1억 9,300, 약 배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2014년도에는 2억 8,000밖에 안 했어. 추경까지 합하면 더 해야 돼.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했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비하면 많이 하긴 했는데 어차피 당초예산, 작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면서 이 돈이 모자라서 더 해야 되겠다고 확보했으면 작년도 했던 사업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적게 했어, 적게.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하고 추경하고 합해 가지고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주 작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또 확보할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돼서 물었어요. 이건 예산 편성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한·중문화예술교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금년에는 오는 거죠, 이게?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가는 거였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가고 오고 그러는 겁니다. 금년에는 올 계획인데 아마 금년에 흑룡강성 사정에 의해 가지고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는 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가는 게 맞고요, 금년도에는 오는 건데 중국 측 사정에 의해서…

에이, 여기는 안 그런데! 중국예술단 25명 충북방문인데? 충북방문이에요, 387페이지.

내년에는 가고 금년에는 오는 겁니다.

글쎄, 그런데 나는 왜 그걸 물은고 하니, 오는 거나 가는 거나 1,700만 원 똑같어. 가는 경비하고 오는 경비하고 다를 건데, 그렇지? 일정금액만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 오는 경비하고 가는 경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아주 편하게 그냥 1,700만 원 이래 가지고 편성을 하니까 예산편성에 신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더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적게 해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 충분한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1,700만 원 에라 모르겠다, 한·중 예술문화교류는 매년 1,700만 원만 세워 놓으면 그 돈에서 가고 그 돈에서 오고 뭐 이렇게, 간단히 편하게만 생각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렇진 않지. (…) 너무 예산편성을 편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편하게 하지 말아라. 어떠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위원님 제 생각에는 보통 갈 때 그쪽에서 초청하는 데서 체재비 같은 걸 다 부담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는 비행기 값만 자기들이 갖고 가고 대개 그런 식으로다가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그런 건지 얼른 확인해 가지고서 이따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출까지 할 필요 없고. 얘기는 다 한 거니까, 그렇지? 어떤 예산편성할 때는 산출기초를 가지고, 오는 데 필요한 금액이 2,000만 원 되면 2,000만 원 편성을 하는 거고, 가는 데 3,000만 원이 들면 가는 데에 3,000만 원 편성을 하는 거고 예산이 그런 거지, 1,700만 원이면 작년에 오는 데에 1,700만 원, 가는 데에 1,700만 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그렇지? 내 말이 틀려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건 넘어가고, 그럼.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흑룡강성을 했었는데 흑룡강성이 금년도에 안 오고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 예총에서 연변으로 좀 바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자꾸 다른 걸 하는데, 내 얘기는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들었을 거고… 413페이지, 함께하는 충북 열린음악회가 내년도에 5,000만 원 새롭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이거는 도립교향악단의 특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이오엑스포가 오송에서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때 조직위에서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 외국인이라든가 내국인들한테 해 주기 위해 가지고 객원단원이라든가 협연자 출연료하고 그다음에 무대제작, 홍보 등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세우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년에 개최되는 바이오엑스포 기간 동안에 오송에서 할 예정으로 조직위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드라마·영화제작 지원인데 1억이 있단 말이에요. 1억이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뭐, 드라마를 책정을 하고 세운 겁니까? 아니면 세워놓고…

했어요? 아, 간단히 그거만 얘기해 줘봐. 세워놓고 할 건가…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현재는 지금 두 편의 영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대응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정도,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다. 1억이 선단 말이에요. 예산이 서요, 1억이.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1억이 서는데 지금 어느 영화를 지정을 해 놓고 그 영화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이 1억이라 세우는 건지, 아니면 1억 세워놓고, 일단 1억은 세워 놓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그 당시 그때 필요해서 어떤 뭐 영화를 제작할 건지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건 향후에 제작지원에 대비해 가지고…

아직 계획된 건 아니고! 지정된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우면 할 거고, 예산 안 하면 안 할 거고 그런 거네. 이건 그런 거네, 그렇지?

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데 영화제작을 왜 하려 그래요.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광과 관련되는 건 많이 있던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방송국에서 충북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던데.

사실 그런 거는 드라마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저희 지역에서 주류를 했었는데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영화라든가 이것은 오래 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주력을 해 볼까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전문체육진흥사업이 4억이 금년도에 늘었단 말이에요. 늘게 된 어떤 사유가 뭐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 항공료하고 숙박비 관련된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아,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어요. 468페이지, 도청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인데 임차료를 얼마를 뭐… 임차를 많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게 몇 군데 되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전체적으로 다섯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카누팀하고 역도팀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그 임차료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에 4,500만 원 세웠다가 3,000만 원을 깎아서 1,5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6,2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역도팀이 아파트를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청 회계과에서 도청 관사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 관사로 들어가는 바람에 3,000만 원을 감시킨 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또 그런 페이스로 지출될 거 아니에요.

올해는 임차료를, 아파트 임차료를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2개를 올려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도 작년에 8,000만 원이 1억 원이 됐네. 2,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는 사유가 뭐가 있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동호회원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종목이 늘기 때문에 그 종목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종목별로 또 지원해 주는 대회가 많아. 엄청 많아요. 종목별은 종목별대로 하고 이건 또 별도로…

예, 전체 모여서 생활체육대회 관련된 부분이 엘리트체육하고 달리 생활체육 부분 동호회원들이 한 18만 명 저희 도에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가 모여서 전국체전처럼 올해도 안동에서 전국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종목별로 다, 종목별로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활체육이.

예, 종목별 대회를 하고 전체를 도민체전처럼 모여서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대회가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엄청 많아, 엄청.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 관련된,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은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하면 건강 관련된 병원비라든지 의료비 지출이 상당부분 줍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대회 관련된 부분은 장려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 국제 항공노선 개설추진 국외여비가 1,200만 원씩 이제 매년 서는 것 같은데, 국제 항공노선 개설을 지금 청주공항에 국제항공노선이 몇 항로나 있나요, 이게?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현재 정기노선이 4편이 있고요, 부정기노선이 24편 해서 총계가 28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기노선은 시기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1,200만 원씩 세워 놓고, 세워 놓고 방문해서 특별히 뭐 성과는 없는 것 같아, 이게.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도 좀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상해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해에 이스타가 전세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저희가 가서… 꾸준히 실적은 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안에서도 사실은 내년 상반기부터 우선 정기노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 실태조사를 내년도에 7,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조사를 하는데 7,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용객 실태조사를 하나요?

네,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공항이용객 실태조사는 저희 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 하느냐 하면, 저희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또 동남아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라든가 정기노선이나 부정기노선 개설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고 또 국내 운항하는 항공사를 찾아다니면서 노선개설을 요청을 하는데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충청권, 저희가 하고 있는 충청권하고 3시간 거리 내에 있는 1,800만의 우리 청주공항 이용권역 주민들이 실제로 어디를 가느냐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가 한 번도…

여기 7,000만 원이나 되나 그게?

예, 지금 저희가… 왜냐 하면 충청권 4개 시도에서 대략 모집단을 실제로 나가는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0명 내지 3,000명 그 범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외국에서 관광객 실어 나르는데 그때 3억, 추경에 2억 그랬죠, 그때? 그래 가지고 5억 했던가?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예,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리고 다 못 썼단 말이야.

행정감사 할 때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또 세웠어.

저희가 금년도에는 추경을… 내년도에는 일단 3억을 세워 놓고요, 그 집행상황을 봐 가면서 저기를 할까 합니다.

금년에 다 쓰나요? 지출이 되는가?

금년에 다 지출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 때 2억을 추가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중국 여행사들하고 1·2월 달에 협약을 한 180건 정도를 운항하기로 해서 협약을 근거로 예산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여행사들이 또 우리나라가 그때 대북관계가 좀 저기되니까…

아이, 가만있어 봐요.

예예, 그래서 저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3억… 얼마 정도 지출 예정이 돼요, 금년에?

대략 한 1억 2,000에서 한 1억 5,000정도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세워 놓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위원님 그런 걱정을 하실 거라고 저희도 고민은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저희가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국에 있는 여행사들이나 항공사들이, 특히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한 류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가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런 좀…

아니, 글쎄 그건 제도는 아는 거고,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 돈을 소진시킬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저희가 올해 같은 돌발변수만 없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올해 당초 추경할 때 그런 협약 맺어 놓은 걸 근거로 해서 추경을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는 내년도에는 일단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요, 그러고 집행은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공항활성화 정책연구 지원인데, 작년도에도 2,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또 금년에도 지원을 해 줘요. 지원하는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공항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에서 나가서 버스라든가 텔레비전에 광고를 하는 저기인데요, 그전에는 8,000만 원,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오다가 금액을 좀 줄여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2,500으로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금년도에 정책연구를 해서 내놓은 게 있어요? 작년하고 금년에?

저희가 그쪽에서 해서 자료를 받고 일부는…

작년도에는 뭐 내놨어요? 이거 대표적인 게 뭐여. 정책연구를 해 가지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연구 개발해서 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작년에는 내놨다기보다는 저희가 그쪽에서 저기를 했었습니다. 운영비 형태로 지원을 해서, 광고료라든가 그런 걸 주로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정책연구로 해 가지고 대책추진위원회 만들어 놓고 돈만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없애버리지 이거, 예산.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07년도에는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점차 줄여오다가 금년부터 금액을 대폭 줄여서 2,500으로 저기를 한 거라서, 한 2,500 정도 줘야지 그래도 또 민간 측면에 좀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정도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뭐 대충한 것 같으니까 이상 할게요.

건축문화과요, 654쪽. 한옥민박마을 조성 여기 보면 오창에 5동, 가곡 하일에 5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상자 선정이 다 돼 있는 건가요?

네,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단양 건은 다 돼 있고요, 오창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1차 사업지구 대상자만 선정이 됐고요, 2차 사업지구는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창에 5동 이거는 뭐 금년에 하는 거고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금년도 사업 10동 분은 금년도 사업 분으로 들어가서 지금 택지조성 중에 있고요, 여기 5동은 이제 내년도 사업 분입니다. 내년도 사업 분으로서 내년도에 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부지조성한 데 총 몇 동이 들어가는 건가요, 오창은?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오창은 19동 들어갑니다.

아, 19동인데 10동은 이미 선정이 돼 있고…

올해 사업 분으로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5동이고…

현재는 뭐 대지 조성하고 있다 그랬었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양은 2012년 사업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도 안 됐는데 또 내년 걸 할 필요가 있어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획된 단양 하일마을은 21동으로 계획된 거를 전체적으로 5동만 지원해 주면 사업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16동으로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다시 5동으로 하셨는데, 이 5동은 대상자 선정이 안 된 걸로 난 그렇게 받아들였었고, 또 한옥학교를 이수한 이수자들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진척이 그동안은 안 되고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한옥학교 이수자 외에 또 다른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척이 빠를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네,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16동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5동을 신규예산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면 내년도 21동 전체가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 팀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조금 저조는 했었는데, 1개 팀이 더 들어와서 공사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빨라질 걸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특히 피서철에는 세밭계곡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인근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교장이 자기 학교의 이수자들로만 기술자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진도가 늦고 자신의 욕심을 차리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진척도 잘 안 되고, 뭐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마무리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 보조금을 도나 군에서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심기보 위원님.

네,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5쪽 국제 한·중 청소년 무술문화축제, 체육진흥과 소관이네요. 이게 ’13년 1,000만 원에서 추경에 500을 해서 1,500. 1,000은 시·군비, 500은 도비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군비는 1,000에서 1,500이 됐고, 그래서 500이 증됐고. 도는 500에서 무려 2,000으로 뛰었어요. 무려 1,500이 늘었어요, 도비는. 왜 시·군비는 500이 늘었는데 도비는 2,000이 됐나요? 왜 도에서만 이렇게 부담이 많이 커졌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상호방문 교류를 해서 전통무예 세계화 관련된 부분하고, 국제청소년교류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주에서 하는 거예요, 청주. 575쪽, 관광포럼 운영. 이것도 작년에… 요게 뭐야, 이거 관광항공과네요.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세미나 두 번 했는데 이것이 뭐 충북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가지고 결과물로 나온 것이 있나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미나하면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저희가 업무 집행하는 데 참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미나에서 안건이 나와 가지고, 새로운 이런 안이 나와서 이것을 활용했더니 뭐 관광활성화가 이만큼 됐다 하는 결과물이 나온 게 있느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똑떨어지게, 인과관계가 A를 투입했는데 B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609쪽, 이것도 관광항공과네요. 충북나드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요거 ’13년도에 9,000을 세웠는데 추경에서 2,400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9,000을 가지고 나왔네요. 그러면 작년 추경에 2,400을 감해서 작년에 할 사업을 못했다 이런 뜻인가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지난해 2,400을 감한 이유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던 걸로, 금년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원활하게 저희가 계속 추가적인 사항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스템에서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서 또 한 2,500 감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집행에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요것도 관광항공과네요. 청주국제공항 관광교통정보 전광판 위탁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작년에 3,600인데 추경에서 400 감했는데 다시 3,600으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그런가요, 어떤가요? 위탁관리인데 작년에 3,200 가지고 모자랐어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예, 이것도 같은 저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해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 심기보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용으로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는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별 예산안 조정 내용입니다. 먼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예산안 1,32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요구액 7,739억 9,445만 6,000원 중 1개 사업 1,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1,000만 원,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억 3,82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7,500만 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안 2,200만 원,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5,282억 8,780만 3,000원 중 12개 사업 2억 4,52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심기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