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두 번째,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세 번째,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네 번째,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여덟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아홉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진화자의원) 맨위로

진화자의원입니다. 2013년 구리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는 찬란했던 고구려 문화유적 답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상을 배우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유적 실태를 파악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연수는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동안 황복순 부의장을 단장으로 의원 4명과 사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수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연수 첫 날에는 랴오닝성 제2의 도시인 대련을 방문하였습니다. 대련은 랴오둥 반도 최남단에 자리잡고 있는 대외무역항이며 동북지방의 경제 중심지입니다. 빠듯한 일정으로 대련에서는 10대 명승지 중 하나인 성해공원만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해공원은 총 면적이 19만평방미터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광장과 내부는 온갖 꽃들, 돌길, 조각상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공원의 웅장한 규모과 주변의 고급아파트, 또 하루가 멀다 하고 고층빌딩이 들어선다는 대련을 보면서 세계경제 규모 2위인 중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수 둘째 날에는 단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수를 떠나기 전 단동에서 유람선을 타면 북한 신의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묘한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유람선에 탑승해서 본 신의주는 북한 체제 찬양과 김정일 부자 우상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단동과 신의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해 가는 단동과는 달리 신의주는 발전과는 거리가 먼 활기없는 도시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한 채 환인으로 이동하여 오녀산성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녀산성은 시조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첫 번째로 도읍한 곳과 그곳에 쌓은 첫 번째 성입니다. 당초 오녀산성은 조망하며 지나가는 일정이었으나 멀리서도 보이는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기에 직접 등반한 곳입니다. 산 정상은 보통의 산과는 다른 넓은 평탄지라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녀산성 정상으로 가는 길에는 성벽의 흔적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무너져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상 부근에 다다르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계단을 올라야 정상 등극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지만 고구려 유적 답사 중에 더없이 의미가 깊은 곳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수 셋째 날은 백두산을 등반하였습니다. 민족의 명산인 백두산을 오른다는 설레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서파 코스로 가는 길목엔 1,442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 덕인지 힘든 줄 모르고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정상에 오르니 말 그대로 장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백두산 봉우리들이 맑은 천지 물에 그대로 찬란하게 비치는데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절경 중의 절경이었습니다. 천지의 절경과 더불어 화산이 폭발하면서 빚어낸 금강대협곡의 신비한 풍경 또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수 넷째 날은 본격적인 고구려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먼저 장수왕릉은 그 외형이 피라미드와 비슷하여 동방의 피라미드라 불린다고 합니다. 실제 답사 결과 그 외형이 거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새삼 놀라운 것은 돌과 돌이 맞물려지도록 배치한 기법을 보며 옛 조상들의 솜씨가 얼마 나 정교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광개토태왕비는 현재는 유리로 된 차단벽이 만들어져 실내에 모셔져 있는데 높이는 약 7미터이며 비문에는 왕실의 역사, 광개토태왕의 행장 및 정복활동, 능을 관리하는 수묘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광개토태왕비를 보고 곧바로 맞이한 것은 태왕릉입니다. 광개토태왕이 계신 곳을 답사하면서 느낀 것은 중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급하게 등록하기 위해 무덤 입구에 조악한 시멘트로 마무리를 하고 여기 저기 흩어진 돌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 정부의 고구려 문화유적 관리 실태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밖에도 오회분오회묘를 방문하였습니다. 오회분이란 중국 우산하 무덤군 중에서도 대형 무덤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서에서 동으로 일직선에 나란히 사발을 엎은 것처럼 자리한 다섯 무덤을 말합니다. 직접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5호 묘를 답사해 보니 옛 선조들께서 그린 벽화가 있었는데 사방 벽면에 역동적으로 그려진 사신도를 보고 있자니 절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구려 문화유적을 돌며 느낀 것은 고구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이 왜곡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각종 자료를 통해 그들의 야욕에 대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유적 안내판이나 교묘한 눈속임으로 우리 고구려는 그들의 속국 정도로만 표기돼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북한의 중국 예속화 문제도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큰 숙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 지어 후손에게 이 땅과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구리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 보고의 건(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00억 9,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징수결정액은 281억 5,300만원입니다. 그중 수납은 277억 7,300만원이며 지출은 17억원으로 260억 7,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의 총 세입 결산액은 277억 7,3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24억 2,100만원, 영업외수익이 6억 2,800만원, 영업미수금이 3억 1,700만원이며 유동부채수입이 1억 5,500만원이고 이월액이 24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 총 세출 결산액은 17억원으로 영업비용이 13억 3,4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2,500만원, 유동부채상환이 1억 9,70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8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액은 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574억 100만원이며 부채는 148억 7,000만원으로 자본은 425억 3,1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31억 5,300만원이며 비용은 20억 7,300만원으로 10억 8,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총액은 574억 100만원으로 현금 등의 유동자산이 266억원, 토지가 81억 7,800만원,건물이 225억 4,500만원, 구축물 6,500만원, 공기구비품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부채는 148억 7,000만원으로 부가세 예수금이 4,400만원, 임대보증금이 148억 2,600만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2012회계연도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29일까지의 결산 내역이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구리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하셨으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김승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심도있는 결산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4.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5.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신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집행잔액 반납 내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195억 6,000만원이 증액된 총 4,448억 5,0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135억 3,000만원이 증액된 3,089억 8,0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4억 7,0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4억 8,000만원이 증액된 873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2억원,세외수입 17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24억 8,0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4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은 3,089억 8,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4%입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300만원, 교육 분야는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5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01억 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2,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7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는 67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3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7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2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기금운용 계획서안 1쪽 기금 현황을 보시면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등 모두 11개의 기금에 대한 2014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 기금운용 계획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 계획은 237억 8,2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전입금은 기금별로 일정 목표액 달성 시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 도비 보조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사회복지기금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13년도 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계산하여 총 21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 등의 여유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 발생 예상 금액으로 총 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 계획은 237억 8,2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시면 고유목적사업비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7개 기금 총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계획이 없는 지방채상환기금은 조기 상환 대상이 없어 지출 계획이 없으며 교육발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또한 2014년에도 기금 적립만 하고 추후 다른 사업으로 수요 발생 시 기금사업 운영 방향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기타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에 과징금 수입 일부 등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총 23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10억 8,800만원이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수입 27억 2,000만원, 지출 3억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2,100만원이 늘어난 235억 9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 계획은 각 기금별 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시 재정 여건은 2013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재정 지원이 축소되고 있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급변하는 재정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억 7,000만원이 감소한 3,238억 9,0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 대비 35억 7,000만원이 감소한 2,285억 6,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 대비 206억 8,000만원이 감소한 220억 9,0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 대비 70억 8,000만원이 증가한 732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12억 9,000만원 감액한 70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 3,000만원을 증액한 1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9억을 감액한 35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의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1억 9,000만원이 감액된 1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64억 7,000만원이 증액된 734억 5,0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93억 7,000만원이 증액된 53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8억 9,000만원이 감액된 19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 세입은 2,285억 6,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9%입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3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9억 7,000만원, 교육 분야는 57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1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13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986억 5,000만원, 보건 분야는 5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억 5,000만원, 중소기업 분야는 2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7억 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예비비는 2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06억 8,000만원을 감액한 22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70억 8,000만원이 증액된 73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주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 시행일에 맞추어 기능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직종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며 기능직 공무원 정원 5급 2명과 6급 이하 94명을 감원하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644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산은 이문안저수지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문안저수지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2008년 3월 20일 제17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매입 면적 9,094평방미터 취득금액 116억 4,000만원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이문안저수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통일재단의 노외주차장 개발행위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지연되어 2013년 현재 부지 매입비가 64% 가량 상승하여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안저수지 부지 매입은 교문동 129-5번지 외 9필지 9,094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재산가액은 약 191억원으로 201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매수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치도와 재산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산은 첫 번째 여성회관 건립 사업, 두 번째 백교배수지 내 궁도장 조성 사업, 세 번째 구 수택1동사무소 및 시민회관 부지 매각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구리시 여성노인회관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여 여성회관 성격의 공간이 부족하고 여성회관의 기능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가족 문제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각종 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 등을 여성회관에 유치하여 기능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많으므로 공유재산으로 취득되어야 하며 두 번째 백교배수지 내 궁도장 조성 사업입니다. 국궁은 동이족이라 지칭된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무예이며 한국사의 찬란한 민족문화를 지켜온 호국무예로서 오늘날 국민 정서 함양과 예의규범을 중시하는 심신단련에 최적의 전통스포츠로서 백교배수지 내 궁도장 조성 사업으로 궁도경기를 널리 보급하여 시민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구 수택1동사무소 및 시민회관 부지 매각은 건물 노후로 활용이 불가능하여 현재 철거를 진행중에 있으며 2010년도 도시관리계획 등을 통하여 토지 활용도 및 재산 가치를 향상시킨 바 있으며 본 재산을 매각하여 부족한 시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치도와 재산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안저수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토로 이행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지금 매각할려고 하는 구 시민회관하고 인창동 공공청사 부지를 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재단측에서는 아파트형공장 부지로 교환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아파트형공장 부지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교환 자체가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랫 동안 지연되다가 통일재단에서 자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행위허가 불가 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런 절차를 쭉 거쳐오다가 최근에 마침 현금 보상 쪽으로 합의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일시에 많은 돈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5년 분할 납부를 요구했는데 통일재단측에서 3년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본격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야기지만 대토를 통일교에서만 제안을 한 대토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땅을 주겠다 제시한 토지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에는 구 시민회관하고 인창동 공공청사 부지로 하다가 재단측에서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요구하니까 저희가 나중에는 그러면 인창동 공공청사 부지가 활용도가 낮아서 그런게 아닌가 해 가지고 토평동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로 우리가 다시 변경 제안을 했죠. 그런데 변경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계속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일반인한테 교환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 때문에 불가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뭐를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우리 너무 일관성 없게 아무 계획이 없어요. 대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시하는 땅도 인창동 문예회관은 아무 데나 끌어다 붙여요. 이문안저수지 대토로 내겠다고도 했다가 이거 또 무슨 민자투자 하겠다고 몇 천억짜리 안건을 가지고 왔다가 또 도시공사에서 기채로 월드디자인 공사에 기채 발행하는데 현물출자한다 그랬다가 현물 출자하는 그 땅에다가 몇 천억짜리 또 민간투자한다 그랬다가 또 한 번은 또 무슨 호텔 짓는다 그랬죠? 이렇게 수십 번씩 이렇게 같은 땅을 한 가지를 가지고 여기 찍어붙이고 저기 찍어붙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이게 이래가지고 되느냐 저는 정말 의문스러워요. 지금 이거 이문안저수지에 대해서 현금 보상을 하고 3년 분할까지 해 준다 그랬으니까 이 예상가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감정을 지금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탁상 감정을 한 사항이고요. 아까 지금 진화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문예회관 부지 인창동 문화회관 부지를 제시했던 게 아니고 우리 구 수택동사무소 옆에 구 시민회관...

시민회관하고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인창동 공공청사.

지금 이문안저수지를 통일교에서는 매립 후의 땅으로 계상을 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저수지로 돼 있는 그 땅으로 하고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협상이 됐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평가를 하는 사항은 현상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행위허가가 나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감정평가에 반영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이문안저수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은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시가 교환하는 거보다도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 보상 의견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던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 현금 없어서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대토를 적당한 땅을 찾아서 대토를 하는 게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거보다는 협상을 다시 해서 대토로 하는 게 적당한 땅을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금으로 매각을 하고 지금 가격도 2008년도에 그러면그냥 매각을 했으면 몇 백억 차이가 나는데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계속 그냥 뭐 대토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현금 보상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그냥 땅을 팔아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다는 요즘 우리 구리시 전부 다 이렇게 뭐가 불투명하고 이권 개입되고 사건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협상에 어떤 여지가 있다면 그 땅을 다시 찾아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땅과 우리가 줄 수 있는 땅을 다시 협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을 감정평가하고 이문안저수지를 감정평가 해서 교환하는 거 보다도 이문안저수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우리 땅은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갔을 경우에 감정가격 보다도 오른 가격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감정가격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현금 보상하는 방법이 구리시에는 더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께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제가 깜짝놀랐습니다. 내년도 재정자립도를 39%로 예측하고 있어서 해마다 이렇게 떨어지는 재정자립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어제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었는데요. 오늘 이문안저수지 부지 매입 건 올린 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많구나 하는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유세 현실화를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하고 보유세 산정 기준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벌써 오래 전부터 2006년인가요? 공시지가 현실화 사업을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문안저수지의 공시지가는 33억이고 예상 매입가는 19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려 공시지가와 부동산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 사이에 6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통일재단이 보유세 산정 기준에 엄청난 차액을 누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 않다면 두 가지죠. 공시지가를 턱없이 낮춘 것을 현실화 시키지 않아서 통일재단이 엄청난 보유세의 차액을 취득한 걸로 보이거나 아니면 예상가액이 잘못 선정되었거나 둘 중의 하나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하고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신동화의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화하는 부분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활용되지 않는 구거나 도로 이런 쪽은 우리 지가 산정에 사실 거의 누락돼 오거나 방치돼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전체 구리시 전체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지침과 규정에 따라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서 산정된 게 아닌가 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국내 부동산의 특히 수도권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0%를 넘어섰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동안 토지주가 보유세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갔던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갈매보금자리사업 지구에서 토지주들이 터무니없는 보상가로 상당히 눈물을 흘리고 분노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 보다도 더 낮게 보상가가 책정되어서 울분을 터뜨린 사례도 있습니다. 상당히 구리시가 그동안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단면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저수지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보다 6배 이하로 공시지가를 책정했다면 그동안 이 토지주들은 이걸 단순히 저수지의 기능으로 활용해 왔다고 한다면 감정평가에도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하실 때 그동안 토지주들이 저수지로만 사용해 왔다는 사례를 참작해서 실제 부동산 감정가격을 평가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호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어느 요건은 반영을 하고 어느 요건은 반영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전반적인 거기 적용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계약직을 직렬별 또는 직위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직종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희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토론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토론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토론을 유보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토론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