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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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금일은 친환경사업단,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친환경사업단장과 친환경사업단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친환경사업단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기립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친환경사업단장 유병규 친수사업과장 최형선 공원개발과장 이상권 도로사업과장 이진수

애경

설애경위원장

친환경사업단장과 친환경사업단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먼저 친수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친수사업과장 최형선입니다. 우측으로 친수사업팀장 박성영입니다. 좌측으로 하천시설팀장 신현충입니다. 지원사업팀장 전재현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수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친수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팔당호 물사랑축제 성공리에 이르지만 잘 끝내 주신 거 다시 한 번 친환경사업단 쪽에 감사를 드립니다. 16-2쪽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용역 들어갔어요. 용역비가 5,2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투입된 만큼 결과가 나오려면 모든 채널을 이용해서 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다. 지금 추진경과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래도 추진경과 및 현재 현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간에 12년도 1월달부터 중부면 피해대책추진위원회 오○○ 외 5명으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12년도 3월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도 건의를 하셨고 4월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셔 가지고 피해대책추진위원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견해 건의서를 또 제출하셨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환경부에다가 건의서를 이첩함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는 보호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건의서나 이런 것보다도 뭔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선행이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됨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 사실상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8월달까지 대상지 기초조사가 이루어졌고 6월달하고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해당 읍·면에 나가서 했었고요. 현재 용역 관련해서 한강유역청에 보고서 검토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최종보고회 용역준공을 해서 경기도에 조정 건의 해제를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용역결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역결과가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결과가 잘 나오게끔 용역회사와 잘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이게 지역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의원이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같이 동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요. 사실상 이게 해제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제를 갖고 우리가 좀 더 의원님이나 각계 분야에서 뭔가 신경을 써서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또 16-4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송정2통 마을회관을 정말 너무 예술적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친수사업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 5층에 바닥면적 25평에 총 연면적 105평,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최신형 첨단 마을회관을 지어주셨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 지역이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깨끗한 미관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또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숙원사업이 있을 때 친환경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6-15페이지 보시면 사업이 상당히 많으세요. 팔당호반 아직, 물론 완공된 부분도 많지만 미준공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림이 거의 그려지는 모습이고 또 나름대로 앞으로 발전을 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우리 수도권에서는 가장 뛰어난 환경을 지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정말 수도권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힐링을 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의원들이나 친수사업과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다시 한 번 아까 제1회 물사랑축제도 너무 잘 이루어졌고 그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수도권 일대 또 우리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장소를 축제유치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우리 물사랑축제뿐만 아니고 무슨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팔당호반 이쪽을 홍보하고 살리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공사량이 보니까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 공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하천은 수해복구공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도 준설도 아직 좀 남아있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이번에 준설비를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음으로 인해서 곤지암천에 일부 준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곤지암천부터 시작해서 정지보의 섬들까지 아직 미준설된 부분 잘 완료해 주시고 내년 우기철 전까지 다 사업이 완료됐으면 합니다. 지금도 우산리나 이런 데 가보시면 도로 같은 부분은 친수사업과하고는 연관은 안 되겠습니다만 도로부분은 아직도 항구복구가 안 되고 임시복구하고 펜스만 쳐놨어요. 펜스만 쳐놓은 상태에서 아주 보기 싫고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사업과에서는 도로하고는 연관이 안 되지만 그래도 관련된 하천공사라든지 아직 미비한 부분, 하천공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시되는 게 석축공사에 있어서 불량률이 많습니다. 석축공사가 상당히 불량률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감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많은 하천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전부터 계속 나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주민지원사업비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지침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름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공문으로 각 읍·면·동에 하달을 하신 것으로……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공문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잘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진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큰 사업 위주로 뭔가 마을 간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공문 두 번을 발송했고 또 읍·면·동의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하천을 일단 관리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관로, 하수관로 등등의 물을 관리하는 데 1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나 도로포장이나 아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포츠용품이라든지 나름 자질구레한 것들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보면 하천을 개·보수하는 데에는 시의 예산을 요구하고 본인들의 주민지원사업비는 그렇지 않은 다른 곳에 사용하는 마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수해가 굉장히 많이 났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소하천만 해도 약 80개가 되는데 구거를, 대부분 마을에 있는 것은 대부분 구거예요. 그래서 수백 개의 구거를 이번에도 수해가 났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죠, 전부 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경우에도 마을에서는 농기계 구입을 하겠다고 하시고 그 구거에는 투여를 안 하세요, 이 주민지원사업비를.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이끌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셔서 구거에는 주민지원사업비를 무조건 투여하는 것으로 하고 구거에 광주시의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그런 어떤 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주민지원사업비를 몇몇 마을을 보면 쓸 데가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구거에는 투여를 안 하세요. 왜냐 하면 구거는 어차피 시에서 해줄 건데 기다리면 된다라는 나름 그런 마인드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이끌어 주셔서 주민지원사업비의 원래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설계도 5년에, 10년에 한 번씩 하나요? 5년에 한 번씩인가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5년에 한 번씩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5년에 한 번씩 설계를 하는데 사실은 그 설계비용만 해도 수억 원씩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설계를 보면 아주 매끈한 하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원래 소하천은 보면 주변의 소하천 부지가 울퉁불퉁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 설계도를 보면 매끈매끈한 하천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그게 유속이 빨라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물의 흐름을 적어도 그때그때 유속의 흐름을 늦춰줄 수 있는 원래의 하천유형으로 작업을 하실 때 설계를 하실 때 기본에서부터 인간위주의, 우리가 작업위주의 하천설계가 아니고 하천위주의 설계를 해 주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있는 설계 그대로 가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유념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친수사업과에 질의하기에 앞서 제1회 팔당호 물사랑축제 및 금년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수해를 입었는데 그 수해복구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유병규 친수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7번 난을 보시면, 오늘 질의는 간단하게 지역구 위주로 골랐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다른 주요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가 돼요. 삼합천, 유사리부터 삼합리 간 수해복구 공사기간이 2014년 2월 19일까지로 잡혀 있어요, 준공이. 현재 공정률 60% 나왔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30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는 동절기공사 중지기간이고요. 그러면 또 친수사업단은 11월 30일자로 해체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과에 업무인계를 할 때 좀 잘 살펴서 인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여기가 대략 862m 정도, 길이가 716m네요. 높이도 상당히 높은 구간은 3～4m 구간도 있을 거예요, 가지밭 있는 쪽으로는. 그래서 신현충 담당팀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4월 안에 조기 준공을 완료해서 내년도 수해피해 예방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하천 10개소가 사실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10개소가 전부 반영되어서 올라올 겁니다. 의원님들이 잘 보시고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도 상반기에 우기철 이전에 완전히 공사가 될 것을 다짐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는 16-3쪽에 보면 곤지암천 생태탐방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구간은 시점과 종점은 어디까지인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곤지암천 생태탐방로는 곤지암주차장에서부터 지월리 들어가는 다리 있는 데까지입니다. 올해 800m를 했고요. 11월 15일날 준공을 했고 거기서 700m가 연결되면 곤지암천 전 구간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2014년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와 상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4～5억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광주시 형편상 내년도에, 노력은 하겠지만 된다고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기왕이면 연결되어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더 16-37쪽에 보면 노곡천 생태탐방로 수해복구사업 설계용역을 10월 29일 준공하셨어요. 공사구간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이 사항은 노곡천에 궁평리까지가 생태탐방로 돼 있고요. 거기서부터 유정저수지까지 일부구간이, ㎞는 8.몇㎞ 나오지만 일부구간이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미포장구간 3㎞하고 해서 공사설계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내년도 공사 마무리 가능하겠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이 건도 사실상 여기서 내년도에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계획에는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2015년도로 해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의 한도 내에서 예산반영을 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노곡천 생태탐방로가 개통이 되면 곤지암부터 도척,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유정저수지, 우리 도척그린공원과 내년도에 우리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어우러진다면 관광코스 명소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척면민들의 숙원사업이니 내년도에 가급적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쉬웠던 점과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우리가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1999년 8월 9일 이전부터 관내 실거주 및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한 실정이에요. 맞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육군소장으로 정년퇴임하셨고요. 물론 광주초등학교 출신이시고 이 민원인은 안타깝게 2000년 7월 3일날 도척면에 전입했어요. 그러면 불과 1년도 안 되는 차이를 가지고 혜택을 계속 못 보세요. 물론 한강수계법에 규정은 있겠지만 지금 이것을 개정을 안 해 준다면 계속 수혜 혜택을 보시는 분들만 반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2000년도로 해서 1년이라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한강유역청에다 검토자료를 보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는 이번에 친수사업과장님 이하 전재현 팀장님이 한강수계특별기금을 가져오시려고 본 위원과 같이 엄청 노력을 했는데 한강유역청 기금하고 상반되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용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그 52억을 신청하는 바람에 금년에는 우리 시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가슴아픈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친수사업단이 해체가 돼요. 그러면 이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은 두 분이에요. 우리 최형선 과장님하고 전재현 팀장님, 그럼 다른 후임자한테 꼭 이것을 전수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특별기금을 어떻게 갖고 오시고 또 한강유역청에서 추진하는 환경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한강유역청장이 김영훈 씨로 바뀌었어요. 새롭게 시작한다면 환경부 예산 받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좀 잘해 주시라, 인계를 잘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사실 위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걸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수사업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가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나 우리 환경분야에 있는 분들이 저보다도 유능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연계해서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오도록 아마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친수사업단 가족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목현동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2013년도 정도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건가요, 완공될 계획이었어요? 착공은 할 생각이었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늦어진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행정절차가 굉장히 1년씩 가서 우리가 한강유역청이 기술검토를 하다보니까 거의 그게 한 8개월을 갔고요. 현재 경기도에 생태하천복원 심의 의뢰 중에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님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두 분 심의가 안 됐기 때문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서하리부터 곤지암 합류부까지 관로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올해는 13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가 한 해가 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 행정절차를 사전에 밟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던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사전에 밟을 수 있는 여건도 있고 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강유역청에 먼젓번에 회의를 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한강유역청 같은 데서도 8개월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의 기술검토라든가 설계, 경제성 검토를 하면 도의 생태하천복원 심의 의뢰 같은 것은 없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바꾸겠다. 이번에 생태하천에 대한 세미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 건을 논의해서 “관계법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생태하천 하는 것이 지연되는 원인이 여기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계획보다도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몇 월달에 심의를 요청한 거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저희가 1월달에 신청해 가지고 7월 26일날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받았다고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리고 다시 경기도에 생태하천복원 심의 의뢰를 10월달에 해놨는데 여지껏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원인이 그 전체 심의위원들이 다 모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개별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글쎄요. 저희가 먼젓번에 회의를 갔다 오면서 11월 안에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11월달 안에는 힘들 것 같고 12월 중순경에는 내려오지 않나, 그래서 이게 다 되면 내년도 예산을 갖고 예산이 그 때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사업계획이 좀 늦어져서 1년이 딜레이되는 상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년을 딜레이시키는 게 아니라 예산반영을 내년 것 했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런데 다할 수가 없죠.

미순

소미순위원

다는 반영할 수 없지만 내년에 그래도 착공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반영은 요구했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내년도에는 착공이 들어가는데 219억 정도이고 현재 116억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를 반영해야 되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219억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총예산이 219억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럼 얼마를 더 반영시켜야 되는 거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현재 116억 반영됐습니다. 나머지 한 100억 원 돈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내년에 요구는 100억을 요구했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우리가 국·도비는 달라고 하지만 그쪽 예산형편상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예산반영도 생각보다 국가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봐지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서둘러서 국회의원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고 그쪽에서도 많이 힘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물안개공원에 가서 좋은 점과 그른 점을 제가 글을 써봤습니다. 중간중간 생략하고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계절적으로 장점을 보면 가족이 자전거를 타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여서 또 아기들 태우고 가는 부모들 모습 속에서 사랑도 느끼고 또 하늘거리는 코스모스도 예쁘게 보였습니다. 잠자리 날아다니는 모습도 아름답게 보였는데 한번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만, 제가 감기가 갈려서 말을 잘 못하겠으니까 읽기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찾아보세요. “첫 번째로는 이 큰 공원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 단순히 조깅과 자전거길을 조성했다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햇빛을 피할 곳도 마땅치 않고 함께 도시락 먹을 공간도 없는 삭막한 물안개공원에 왔다가 빨리 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왔다면 이 자연에 미안할뻔 했습니다. 물사랑축제에 정을 갖고 다시 찾기에는 특징이 없는 공원입니다. 물사랑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공원에는 물을 사랑할 수 있는 접촉점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저 멀리에서 흐르는 팔당의 물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한다는지 의문이 갑니다. 물이 왜 우리의 몸에 필요한 존재인지? 물을 어떻게 생태학적으로 보전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 지역이 왜 중요한 지역인지? 광주에서는 어떻게 처절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홍보가 있어야 합니다. 물사랑축제에 다녀왔다면 물을 사랑하고 아껴야 하고 물사랑의 중심에 있는 광주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공원과 산악을 연결할 때 탐방로를 준비하여 분원3리 올레길이 준비된다면 제주도 올레길보다 사랑받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문제점을 몇 가지 물었을 때 내가 현재 위치한 점이 산책을 하다보면 지도는, 탐방로는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안에는. 그렇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기점이 어디인지? 내 현재위치를 전혀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지?’ 하며 뒤를 돌아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배려가 친수사업과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참 좋으신 감정도 느끼시고 거기에 부족한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상 물안개 공원을 가보면 작년도에 12년도 30일로 준공을 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인수를 받고 사실 아직까지도 보강공사할 것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여름철에 들어가 봐야 쉴 곳도 없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이고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막 투입해서 일반시설물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아마 일반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해놨으면 뭔가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들어가서 점심도 먹고 화장실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좋은데 그런 것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하기는 어렵고 거기 나무 심은 것이 사실상 어느 정도 형성이 되려면 5년 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군데군데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계속 보강공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진짜 물안개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절별 꽃을 식재한다든가 아마 이것은 100% 만족은 못하지만 조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잔잔한 것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본 위원이 한참 가다보면 이수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꽃도 팔고 배추도 팔고 그러는 끝에 물레방아 설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기특해서 “어머, 이거 우리 광주시에서 했어요?”라고 그 주인장도 없는 곳에 가서 알아서 커피도 타먹고 그러다가 한참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설치했는데 이것을 철거하라고 했다면서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래서 사실상 그게 법적으로 볼 때는 자전거 조형물을 사실은 관에서 해야 되는데 개인이 자기네 농장을 하면서 자전거 탐방로길에 자전거를 설치 한 게 저도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담당실무자가 가서 “여기 농지에다가 시설물을 했으니까 철거하십시오” 해서 제가 “하지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계법을 거기다 맞춰 가지고 철거를 하라? “야, 이런 것은 넘어가자”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그분하고 대화를 한번 했지만 그러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 여기가 자전거를 타는 길이구나!’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래서 내버려뒀습니다, 그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살짝 눈을 감아줘도 크나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그렇게 하나씩만 설치한다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고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친수과장께서 잘 살펴서 내년에도 볼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감사자료 뽑느라고 수고하시고 저는 오포읍 추자리 자작천 개수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올 12월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간의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 12월 30일로 완전히 공사완공이 됩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간에 지역주민들이 일부 우수관로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12월 중순경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다고 해서 다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시작점은 먼저 했던 다리 있는 데서 그 위에 문형리 넘어가는 다리 있는 데 거기까지인가요, 우체국 앞까지인가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문형리 그 위에 산 있는 데 거기서부터 해 내려온 거죠. 거기 기도원인가?

희익

정희익위원

기도원부터 해 내려오는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자작천 개수는 완전히 다 끝난 거네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3차로 개수공사를 했는데 그전에는 일산리와 인접해 있는 추자리 거기에 침수가 비만 오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 개수공사로 인해서 침수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 공사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하천정비를 잘 해서 그러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16-84페이지 하천변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관리비가 연 1억 4,3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물론 주민들이 운동하고 할 때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 도로변에 설치한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불빛이 환해 가지고 생태계와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야간에 너무 밝기 때문에 생태계에 교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의 조도를 좀 줄이든가 아니면 설치하는 간격을 넓게 한다든가 그러한 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가로등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격등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가로등 훤하게 켜도 좋지만 한두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로등이 안 켜져 있으면 그게 바로 민원이 올라옵니다. 사실 이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조도라든가 격등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시켜 가지고 예산절약을 하는 것이 저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전력이 부족해서 절전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16-3페이지부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수사업과에서 1억 원 이상 주요 투자한 사업 현황자료입니다. 총 15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7건이 귀여지구 관련된 보강공사 사업이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총 35억 2,720만 원 정도를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시비와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15건 중에 귀여지구가 있는데 12년도 한 사업은 30억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 1억이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귀여지구 조성할 당시에 12년도 한 사항은 한 것이고 올 13년도는 유지관리라든가 보강공사를 하면서 국비가 5억 그리고 시비가 2억 정도 해서 7억 가지고 유지관리나 보강공사를 할 겁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1억 원 이상 편성된 예산 중에 귀여지구에만 35억이 들어갔어요, 보강공사로. 그 35억 중에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35억 중에 시비가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국비입니다.

이현철위원

이후에 계속 보강사업할 사업들이 좀 있나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 및 보강사업,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실상 배수로 문제라든가 주변에 여러 가지 보강되는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데 보강사업 좀 있다고 봅니다.

이현철위원

유지비용까지 포함해서 보강 플러스 유지비용 포함해서 현재는 국비지원이 내려오고 있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후에도 계속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여지구 물사랑 안개공원은 실제로 광주시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원이 아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유지관리나 보강사업에 있어서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단이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위임받았죠? 위임입니까? 위탁입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위임받은 거죠. 관리권을 저희가 위임받은 거죠.

이현철위원

위임의 경우는 당연히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끊임없이 이 부분 점검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물사랑축제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평가 다 하셨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아직 평가는 안 했고요. 바로 할 겁니다. 사실 예산결산을 한 다음에 분야별로 평가할 겁니다.

이현철위원

지역의 의견만 한 세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성공한 축제는 아니다’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억 8,000 정도 쓰셔 가지고 2만 1,000명 정도 왔다고 친수사업과에서 보고하셨는데 비용 대비 참가인원수도 적을뿐더러 첫날 오후에는 부스가 다 비어있었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축제 행사도 완벽하게 구성이 안 돼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귀여지구에 시민들이 모였을 때 그분들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여나 남종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사만 하고 빠지는,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는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래자랑하고 주요행사장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동하면서 상당한 불편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최소한의 먹거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능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축제를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준비도 좀 엉성했지만 집행 과정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물론 친수사업과가 축제를 전담으로 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좀 심도 있게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최소한 투자한 만큼은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광주시의 이미지나 지역의 홍보가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도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신문에 나와 있는, 대체로 언론에 공개된 물사랑축제와 관련된 보도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는 홍보에서는 마이너스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분원지역하고 귀여지구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행사가 이원화됐고 또 개막식한 날 날씨도 추웠고 오시는 분들이 개막식이라든가 행사가 끝나고 날씨관계로 인해서 많이 되돌아가셨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귀여지구가 하천지구이기 때문에 사실 먹거리를 성대하게 할 여건도 사실, 오수가 잘못해서 나간다하면 물사랑축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이현철위원

그래서 축제대상지는 아니에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래서 사실상 거기 먹거리도 최소한도로 했고 분원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사실상 물사랑축제를 그쪽으로 했는데……

이현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도 동의하지만 그래서 과장님 표현했지만 “축제장소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수처리도 문제가 되고 기반시설도 없는 데서 사람들 다 모아서 거기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준공식 겸, 알릴 겸 일회성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후에도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사람들을 모으는 행사를 하겠다? 오수처리도 못하고 먹거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아시지만 거기가 하천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물도 설치를 못하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 있는 대안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번째로는 저도 거기서 걷기 및 달리기를 해봤는데 가능하시면 축제를, 축제 전문부서는 아니지만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는 걷거나 달리기는 시키지 말아주세요. 무릎 다 망가지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길이지 콘크리트 바닥은 걷거나 달리는 길은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사실상 의미는 거기가 물사랑 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현철위원

준공식의 의미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준공식도 있고 알리자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물사랑에 대한 결의와 선언문을 낭독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민의 리더급 되시는 사회단체라든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점화를 시키자는 뜻에서 사실 했고 올해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단점을 장점으로 살려서 내년도에는 보완이 되어서, 내년도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지만 좀 더 발전적인, 팔당호를 끼고 있는 우리 광주시가 물사랑을 이렇게 잘하고 있고 상·하류 간에 윈윈 하는 서로가 협조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것을 점화시키고자 한 것인데 부족한 점도 많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현철위원

잘 평가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부서가 이 업무를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 있었던 그런 실수나 오류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16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아시지만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이 쭉 올라왔어요. 쭉 보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16-70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보면 양벌3리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2,500만 원, 수의계약 하신 거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수의계약 가능한 겁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상은 최소한 공개입찰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양벌3리 도로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위의 것하고 뭐가 다른 거죠? 그 밑에 양벌3리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아스콘 덧씌우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양벌3리 도로정비공사 관급자재공사 아스콘,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사업비가 다 똑같아요. 2,593만 2,000원, 2,593만 2,000원, 2,593만 2,000원, 밑에서 여섯 번째 줄도 마찬가지 무갑리 공동체육시설 설치공사 5,772만 8,000원, 밑에 무갑리 공동체육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구입 5,772만 8,000원, 무갑리 공동체육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5,772만 8,000원, 무갑리 공동체육시설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772만 8,000원 이게 가능합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이것은요. 무갑리 공동체육시설 설치공사지만 그 밑에 보면 관급자재가 있고 설계가 있고 폐기물처리가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가격이 다 똑같아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같은 공사인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시설비가 있고 또 그 시설비 내에 관급자재 조달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럴 경우에는 조달만 뺀다 하더라도……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또 설계가 있고……

이현철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다 공개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아니, 그것은 분리발주해야죠.

이현철위원

왜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종합 저게 아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설계는 설계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사하다 보면……

이현철위원

설계는 설계대로 설계업체를 상대로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사람 내봐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아니요. 공사라는 게 설계 먼저 하고……

이현철위원

이 수의계약 주체가 어디이신 건가요? 이 자료를 아무리 봐도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의 요건도 안 맞다고 판단이 되지만 실시설계비가 3,000만 원인데 공사비가 3,000만 원이에요. 73페이지.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아니, 전체 예산이에요.

이현철위원

아니, 왜 이러세요. 16-73페이지, 한번 보세요. 곤지암 봉현1리 마을회관 정비공사 공사비 3,000만 원, 이 아래 봉현1리 마을회관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집행잔액 2,756만 8,000원이 남았어요, 정비공사에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서 얼마입니까? 195만 2,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위의 정비공사는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것은 경쟁입찰을 하신 거죠? 엑스 자가 있는 거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경쟁입찰해 가지고 3,000만 원짜리 2,700만 원 남기셨고요. 사업비가 얼마였느냐 하면 250만 원짜리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250만 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셨는데 3,000만 원에 발주를 하셔 가지고 2,8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이게 사실상은 단일예산인데 세부목록을 총괄적으로 해놓고 세세항대로 사업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회계가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다른 과도 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제부터? 공사비는 3,000만 원짜리 발주에 수의계약 하시고, 공개입찰하시고 2,700만 원 남겨서 300만 원짜리 사업으로 확 10분의 1짜리 사업을 하고 실시설계는 3,000만 원 하는데 2,700만 원짜리 실시설계를 하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읍·면·동에서 제가 볼 때 이것을 세부목까지만 총괄적으로 세워놓고 세부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실 리별로, 공사별로……

이현철위원

구분해서 발주하시고 구분해서 정산해야 되는 것 아시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잘못된 관례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시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다시 확인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확인하실 내용입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더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시면 팀장……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위원장님! 팀장한테……

이현철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16-78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사수주 업체가 다릅니다. 한 업체가 했다거나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삼성3리 하천구거 정비공사가 총 똑같은 이름으로 5건이 있습니다. 5건 공사수주 업체가 다 달라요. 조달만 경쟁입찰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하셨고요. 사업비가 다 4,000만 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께서……

이현철위원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부면 상번천리 맨홀보수공사 4건인데 다 똑같은 이름인데요, 밑에 도로확·포장공사 빼고요. 2건 다 똑같은 것인데 가격이 다 똑같아요, 위 아래가. 중부면 상번천1리 맨홀공사하고 중부면 상번천1리 농로 및 맨홀공사가 4건인데 가격이 세 건이 다 똑같아요, 순서만 바뀌어 있고. 7,776만 1,000원 그리고 수주한 업체는 다 다릅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삼성리 같은 경우에 4,000만 원이고 또 구거정비 4,000만 원 이게 총 사업비가 네 건이 그냥 4,000만 원입니다.

이현철위원

한 건이?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다 개별적으로 4,000이 아니라……

이현철위원

그럼 건우씨앤씨, 제이와이엔지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앤지건설, 조달 따로, 진도건설에 4,000만 원짜리 공사를 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4,000을 가지고……

이현철위원

그럼 기록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세부 목을 한꺼번에 4,000을 세워놓고 거기서 폐기물도 하고 설계도 하고 관급자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시면 최소한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보고서 작성을 잘못한 거죠. 이게 총 4,000, 각계 4,000이 아니라 4,000만 원 중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나눠서 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명칭이 틀린 것은요? 사업명칭이 틀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이게 아까 말한대로 세부 목까지만 세워 놓고 총괄적으로 세부, 여기 안 나오는 사항에 세부사업내역이 있다고……

이현철위원

과장님, 이런 보고서를 처음 보는 거예요. 4년 동안……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계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지원사업팀장

지원사업팀장 전재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자료는 읍·면에서 다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각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작성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 전체 사업비 부분에서 예산서 부기명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질의할게요. 편하게 예를 들어 여쭤보겠습니다. 16-7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팀장님 표현에 의하면 무갑리 공동체육시설 설치공사 4건 5,772만 8,000원 건만 예를 들게요. 그러면 집행잔액을 다 합치면, 집행잔액을 합쳐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계산 한 번 해보세요. 누구 계산 좀 해 주시겠어요? 집행액을 다 합쳐보세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초월읍 게이트볼장 다 한번 해보세요. 16-71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5,100만 원인데요, 집행액이 2,000만 원, 2,6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이 안 넘어요, 대충 계산해도. 그러면 잔액은 어디 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져묻고 싶습니다. 우선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규정상 2,200만 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사업할 경우는 형식적이더라도 입찰방식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재현

전재현지원사업팀장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 관급자재와 부가세를 제외한 추정금액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이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재현

전재현지원사업팀장

이것은 이 부분은 설계를 전체 예산할 때 따로 설계를 하고 공사의 도급액 기준으로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관급자재는 따로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사실은 일부 예산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몇 개로 쪼개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재현

전재현지원사업팀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잘 집행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 자료를 쭉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놀랬었어요.

재현

전재현지원사업팀장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때에는 읍·면·동에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천공사 여러 개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부기를 잡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한강유역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마을별로 사업비가 다 따로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도 수계기금과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행정처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없어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단지 적어도 행감자료를 만드시고 조정하시면서 본 위원의 착갈일 수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 하시면 어떻게 이해하라는 소리입니까?

재현

전재현지원사업팀장

이것은 따로 수계관리위원회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현철위원

물론 동의합니다. 이 예산이 수계기금이고 전액 시비부담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사업을 선정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데 이의를 제기해 오지 않았던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보고하실 때에는 팀장님의 말씀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통합해서 총사업비를 넣어주고 거기에 따른 분리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맞잖아요. 왜냐 하면, 아니 과에서 표시하는 게 사업비(예산액)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아니면 의원님들이 다 알고 이것을 미리 다 봐서 기본적으로 ‘아, 사업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라고 하시는 얘기인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 되어서 가능하시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되 가능하시면 기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아, 사업이 이렇게 집행이 됐구나’라고 할 수 있는 공개시스템도 만들어 주세요.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나 인천시에서는 ‘수계기금 못 내겠다’라고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올해 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회계처리나 표기처리의 오류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오해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지원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6-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동 두진아파트 일대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여기가 침수가 되지 않았었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이게 두진아파트에 주소를 가진 분이 민원제기를 한 거예요, 쌍령천. 두진아파트에 물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미순

소미순위원

쏘리, 죄송합니다. 두진아파트에서 저는 민원 받은 게 지금 서류가 있는데 그분이 내신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분이 쌍령천 하류부분.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그럼 다른 데하고,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마을회관 5층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를 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곳에 마을회관의 관리비는 누가 대주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관리비는 마을기금이라든가 우리가 수계기금에서 그건 운영비를 갖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마을회관마다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시설을 크게 해 주고 좋게 해 준 것까지는 저는 좋습니다. 이후에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도 이 마을회관 5층 중에 하나는 임대를 해줘도 상관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안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글쎄 지금 현재 5층이 있고 거기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

아, 여기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곳에서도 마을회관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에 대한 방향까지도 잡고서 마을회관을 새롭게 신설을 해 주거나 신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계획이 없이 주민들이 원하면 그냥 무작정 크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어떻든 간에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저희가 수계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고 마을 자체에서 모자란 부분은 마을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 태전동 같은 경우는 마을의 전기세 때문에 굉장히 통장이랑 그 노인회랑 트러블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에요, 긴장. ‘이 돈을 어떻게 달라고 그러지?’ 매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진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원해 준다 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 신설을 해 줄 때 과연 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친수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목현천에 군부대 뒤에 이번에 불법건물들을 다 철수하셨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아까 제가 흥분해 가지고, 질문할 걸 하나 빼먹었습니다. 16-55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요, 불용비율이 9.52%나 됩니다. 10% 가깝게 불용처리된 거죠, 그 이유가 어떤 사유죠? 사유가. 16-55페이지입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3억이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9.52%라고 여기에 집행을 했는데, 지금 원인별로 보면 우리가 예비비가 36억 정도 되고요. 예산집행잔액이 5억 1,000이 남았는데 이것 5억 1,000 중에 저희가 13년도에 송정동 마을회관 건립하면서 4억 4,700을 13년도 예산편성해서 사용을 했고요. 36억은 우리가 이게 사실상 각 마을에서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계속 이분들이 소액이니까 이것을 뭔가 모아서 뭘 하려고 하면서 예비비로 지금 남겨놓은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마을에 얘기를 해서 사업이.

이현철위원

아시겠지만 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남으면 반납이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반납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해서 1억 4,600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이런 돈이 안 남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최초에 사업 계획하실 때 집행 불가능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물품을 더 이상 구입할 수 없는데 구입안을 내놓으신다거나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합의해 주시니까 안은 올라왔는데 못쓰게 된다거나 또는 예측되는 것보다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남는 예산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것은 물론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알고 있는데 좀 정확한 지침도 만들어주셔가지고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반납되거나 남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를 좀 잘해 주셔가지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좀 잘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5에 보면 저희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화장실 관리비를 많이 삭감했어요. 2014년도, 그렇죠?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2013년도요?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쓸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예산부서에서. 알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러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그러면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는데, 그럼 과장님께서 그걸 아직 인지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에 대한 답도 없으시겠네요?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저희가 사실상 13년도에 6개소 하면서 우리가 사실 이게 용역결과가 한 계약금이 6,600인데, 우리가 8,000을 올렸는데 아마 6,000만 원을, 2,000만 원 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여러 가지로 화장지나 청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립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담당과장께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자료가 보고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아까 답변하신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 내역을 뽑다보니까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총 사업비를 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얼마얼마 했는데 다 단위별로 총 예산을 쓰다보니까 사실 여기도 1,500만 원, 여기도 1,500만 원 다 그렇게 인식을 하신 건데, 사실 1,500만 원 중에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공사가 된 겁니다. 사실상 이것 자료가 조금 혼란스럽게 작성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자료는 다른 자료도 아니고 지금 1년 동안 했던 부분을 감사하는 감사자료입니다. 그러니만큼 얼마나 철저를 기해서 이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러한 의문점이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자료가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내년부터는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읍‧면‧동사업이라 할지라도 담당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또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수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친환경사업단 공원개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공원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이상권입니다. 공원개발과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팀장 박진호입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선익입니다. 도시녹화팀장 정태학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원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광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공원개발과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들, 과원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을 했던 17-1페이지에 보시면 중대물빛공원 임차료 하향 조정해 가지고 요청을 했었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당시 공사비부터 또 모든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도, 시공도 하고 또 임차료까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느냐?” 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좀 질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또 우리 단장님과 함께 여러 또 중앙부처까지 방문하시면서 노력하신 결과 또 내년도부터는 임차료가 공시지가인 4,000만 원 안팎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최종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정말 큰 일 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다시 한 번 시민의 혈세를 그만큼 아끼게 해주신 우리 공원개발과, 친환경사업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재발되지 않게끔 하여튼 국공유지 사용 임차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경안천 생태습지공원 주차장 지금 상당히 많이 알려졌어요. 학생들부터 또 일부 관광객들까지 토요일 휴일에는 아주 관광버스부터 해서 여러 차들이 많이 옵니다.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건의를 했고 해서 이번에 또 공원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차면 100대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 또 해결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도 우리 숙원사업,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신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개발과에다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광주시에 공원이 어디어디 작은 쌈지공원이나 작은 공원을 빼고 큰 공원이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소공원 제외하고 쌈지공원을 제외하고는 경안천 습지공원, 경안근린공원, 청석공원, 중대물빛공원 이렇게 큰 근린공원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전년도에도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공원이 참 잘되어있어요. 외국에 나가보더라도 너무 공원이 잘되어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휴식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지금 몇 개가 잘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송정지구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화여고 주변 거기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죠? 그래서 학교 운동장도 비좁고 그래서 쉼터가 없습니다. 또 마을도 송정동에서는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송정4통 지역입니다. 그쪽에 공원부지가 있으니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경안동과 송정동과 차별화해서 이렇게 해서 좀 송정동에도 공원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송정근린공원은 지금 사업비가 한 420억 정도 됩니다. 토지보상비가 한 8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2004년도에 공원조성계획까지 해 놨습니다. 그 공원조성계획을 할 당시에는 빨리 추진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라도 해볼까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너무 악화가, 예산이 재정여건이 어려워가지고 설계도 못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쪽에 송정근린공원 학교가 있고 거기 또 인원도 많고 공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청석공원이 있다 하지만 청석공원은 수변공원이라 또 기능이 틀리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송정4통, 경화여고 주변이 힘들면 파라다이스 아파트 옆에 공원부지가 또 있죠? 거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거기도 추계는 안 해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토지보상비가 많이 듭니다. 몇백 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사유지가 있어가지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송정동의 인구가 4만이 넘었습니다. 경안동이 2만 5,000 되죠? 그래서 송정동에도 근린공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목현천 옆에 군부대 옆이죠? 거기 시유지 쪽을 불법 점거해서 있던 건물들이 다 철거가 됐어요. 평수는 대략 900평 정도 되는데 건설과에서 다 철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사실 공설운동장 하나는 있지만 송정동 인구 4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공원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한 9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라도 일단 게이트볼장이나 농구장 또 아니면 풋살경기장 그런 소규모 운동시설 및 공원으로 쓸 수 있게끔 빠른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현천 아트로드 길 주변 거기 교회 있던 데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예, 맞습니다. 아트로드입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교회 폐기물을 치운 지도 얼마 안 됐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일부 좀 했습니다. 도시숲 조성으로 일부 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이나 풋살경기장이나 이것도 좀 검토해 봤는데요.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쉼터, 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도시 숲으로 할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이나 풋살경기장 이걸로 할 건지는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께서는 체육시설이 낫겠다 거기 로드, 걸을 수 있는 곳은 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해 주면 주차관계는 그 옆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약간 폭이 좀 좁게 나와요, 보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동시설을 하되 소규모시설, 게이트볼장이나 농구장이나 그 정도 폭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면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플러스 아까 숲속, 숲 같은 걸 또 조성하고 하면 잘 어우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옆에 하천 건너에 보면 다세대주택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운동시설을 하면 소음 때문에 이런 게 또 우려가 되고, 또 이런 게 얘기되더라고요, 소음 관계 때문에. 예를 들면 경안근린공원이 농구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학생들 운동을 해요. 그러면 그 밑에서 소음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음막 식으로 치고 그랬습니다. 소음 민원이 지금 사람이 살다보니까 주택은 쾌적한 걸 원하다보니까 소음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주민숙원사업을 하려면 다 들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렇게까지는 저거하지 마시고 하여튼 충분히 수렴해서 송정동의 통‧리장회의 때나 이렇게 참석하셔서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원하는 시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원개발과, 중대물빛도 그렇고 물론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해놨기 때문에 사실 너무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경안천도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대물빛공원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업무보고서 160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2009년부터 14년까지 43억 3,5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매입비가 어떤 구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는요, 농어촌공사에서 목적 외 담수 기능하는 저수지기능 외에 저희들이 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도, 농어촌정비법에서 용도폐지를 한 겁니다, 이걸. 그래서 지금 뭘로 사용하느냐 하면 주차장, 이쪽 광장이죠. 주차장 그 체육시설 있는 데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화장실 그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살 거고. 저희들이 당초에 일부를 샀습니다. 10억 들여서 일부 사고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지 못하고 있는데 임차료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할 수 없고, 이것도 저희들이 임차료를 공시지가로 해 달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지침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지침이 있어가지고 이건 안 된다, 감정평가로만 해야 된다” 그것은 수렴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대신 목적 외 승인받은 거 그것은 용도폐지할 수가 없고 그냥 농어촌공사 재산으로 놔둬야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차료를 공시지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토지매입이 끝나면 임차료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평소 아름다운 광주시가지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공원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대물빛공원에 대해서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좀 다시 중복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대물빛공원 1년 사용료 3억 5,000이 너무 과다하다 하여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5월달부터 이 자료검토를 우리 이상권 과장님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34개 전국 저수지 이용실태를 우리 노철래 국회의원 사무실에 엄보현 보좌관이 농어촌공사에 신임 이상무 사장으로부터 자료를 다 검토 받았어요. 검토받아서 저랑 두 번을 다녀왔어요. 양평 농어촌공사에. 그런데 지금 이상무 사장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감액을 해 주시기로 구두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만 농어촌공사가 농림수산부 감사를 받는 기관이라 관계 공직자분들께서는 지금대로, 우리가 원하는 노철래 국회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면 자기들 전부 목이 땡강 날아간다 해서 우리 광주시랑 임대차계약이 만료시점에서 재계약을 할 때 아까 이상권 과장이 말씀해 주신 공시지가 또는 요즘은 기준지가는 적용하지 않죠? 공시지가로 재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4,000만 원이 감액을 하셨다는 겁니까? 3억 5,000에서 다 감면받고 앞으로 4,000만 원만 낸다고 답을 하신 겁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3억 5,000 중에요, 아까 목적 외 하고 시설폐지가 있습니다. 시설폐지 그중의 반은 시설폐지는 내야 되는 거고요. 목적 외 사용승인이라고 한 1억 6,000 정도 그것의 한 4,0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1억 2,000 정도가 감해지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셨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당초에 계약은 저걸로……, 이번에 말씀요?

동수

이동수위원

예.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공문이 왔어요, 저희들한테. 그렇게 적용해 준다고.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때 공원개발과에서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마지못해 갖다 준 거고 노철래 국회의원님께서 다 하신 것을 공원개발과에서 마치 다 한 것으로 하시면 공원개발과에서 이 사람 몇 번 만나셨습니까? 제가 한 번 오시라고 할까요? 전화 해 가지고. 사실은 사실대로 좀 해서 자, 공을 의원은 논공행상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그리고 먼저 기안해서 주실 때 달랑 기안서 본 위원한테 달랑 두 장 갖다줬어요. 그렇게 무성의한 기안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대한민국 저수지 관리실태 1,234개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 감면작업에 착수가 들어갑니까?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공원개발과에서 잘 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바쁘신 국정업무에도 이런 우리 광주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애쓰신 국회의원의 노고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중대물빛공원 임차료 관계에 관심을 가지셔서 자료 요구하시고 국회의원님과 한번 다녀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성의껏, 지금 두 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걸. 왜 안 되는지 법적 분석하고 그 중대물빛공원은 어떤 담수기능의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다, 저희들도 그것을 항상……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법리논쟁을 한 것은 그쪽에서 다 불가하다고 해서 반대답변이 왔잖아요? 지금 자료 갖고 올까요? 안 된다고 온 것을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것을 법리논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는 낙하산이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어온 것이고 물론 공원개발과에서도 법리논쟁을 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지만 결국은 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더 대답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곤지암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곤지암근린공원 사업이 금액이 이월되어 와 있는데 그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지암근린공원은 89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일부 편입토지 기부채납 받은 게 있습니다. 2만 4,000㎡ 정도 약수터 부분 그쪽에 2만 4,000 받은 바 있고, 저희들은 2010년 3월달에 곤지암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요. 2010년 10월 14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좀 저 아래로 옮기고 산책로는 최소화만 하고 그 산림을 유지시키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용역을 중지하면서 그걸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비 이월로 지금 이월시키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일부분은 메인 부분을 일단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토지보상을 해서 메인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이 부분을 생각해도 답답해요. 예산을 세울 게 없다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곤지암1리 마을회관은 도척면 곤지암읍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운동하시게끔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거기 학교, 도서관 뒤에는 우범지역이니까 거기에 어떤 가로등을 설치해서 아니면 CCTV를 설치하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지 주민들은 매일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153억 언제 배정돼서 언제 마무리되느냐? 하지도 못할 것을 왜 찔끔찔끔 이월시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실 의지는 갖고 계시는 거예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돈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부만 좀 조성하려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그래도 사유지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사유지를 보상하다보니까 한 20억 정도 소요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게이트볼장 건은 본 위원이 판단을 해봤는데 20억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곤지암읍장, 체육진흥과장 같이 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르신들 일단 153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못하는 대신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13억이면 족한데 왜 자꾸 20억이 나온다고 그래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보상비로 한 15억, 공사비 한 5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13억이나 20억이나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만 일부라도 수반이 됐으면 저희들이 좀.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수반할 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공원개발과장님께서는 154억 중에 이 사업의 일부를 토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20～30억이라도 편성을 해달라고 예산편성을 요청했을 거예요. 자, 이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다시 재수립을 해서 20억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운동시설로 바꾸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신청을 넣었다면 이게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는 여건이 많았는데 이 154억짜리를 계속 하시겠다고 신청을 넣었으니까 이게 아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뜻을 달리 하는데요. 지금 곤지암근린공원은 도서관이라든지 그 주차장이 다 곤지암근린공원의 부대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일부 2만 4,000㎡를 또 기부채납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이 안 되니까 일부만 조성하려고 그랬던 사항이고 전체 백지화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행정의 신뢰도 좀 신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자, 우리 곤지암은 곤지암도자공원이라는 천혜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공원으로 이용을 해도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없는 154억짜리를 언제까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까? 특히 공원개발과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공원 예정부지를 너무 많이 지정을 했어요. 인구 대비하다보니까 우리는 사방이 다 공원이잖아요, 숲이고.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은 없어요. 아까도 거기에 답도 잘못하셨습니다. 아까 근린공원이 4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광주시는 원래 명칭을 쓸 수 있는 근린공원은 ‘경안근린공원’ 딱 하나예요. 다른 건 근린공원이라는 명칭을 쓰시면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앞으로는 공원의 명칭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근린공원이라는 명칭을 쓰시면 근린공원에 대한 범위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시는 근린공원이라는 건 경안근린공원 하나입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큰 윤곽으로 근린공원이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아까 얘기한 4대 공원은 설명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 공원법에 명시되어있는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있는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설명 드리면 길지만 경안근린공원 하나고요. 그래서 다시 본론에 들어가서 곤지암근린공원에 대한 계획, 재수립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지금까지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거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시보에 게재했던 거고 이런 종합점을 살펴봤을 때 행정의 신뢰 측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편성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자, 우리 이상권 과장님의 사업의지는 높게 평가를 드리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그걸 부분 개발을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부분 개발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17-7페이지에 보면 사소한 거지만 이것 수의계약에 대해서 나왔는데 전부 주식회사 송백이엔지에서 이것을 싹쓸이해 갔어요, 공사 설계를. 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었나요? 송백이엔지, 송백엔지니어링 같은 회사인데 이건 뭐 싹쓸이해 간 이유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이게 설계용역이기 때문에요. 계약계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 관련된 것은 하는 데가 제한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백이엔지가 거의 하는 걸로요.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자, 저도 조경기사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조경기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자체 설계해도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조경기사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에 자체설계를 줘도 가능한 건데 송백이엔지에 다 프리패스해 주면 전문건설업 조경회사는 이 설계비 자기가 시공하면서 설계비를 다 남한테 주는 건데, 앞으로는 조경회사에 조경기사자격증이, 조경이 기능사가 있고 산업기사가 있고 기사가 있는데 산업기사도 설계능력을 인정받아요. 그렇지만 기사 조경기사가 있는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면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전문건설업도 좀 활성화시켜줘야지, 참고로 올해 조경 관련돼서 전체적인 전문건설업 54개가 문을 닫아요, 면허 반납을 해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계약부서에다도 여기서 추천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설계 해서.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협의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또 현실도 부딪치는 게 적은 예산, 예산은 없는데 써야할 돈은 많다, 그런 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실은 문제를 발생시킨 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가용예산의 규모 등등등을 알고 수장께서 주민들에게 공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산규모보다 적게는 7배, 많게는 10배의 약속을 하시고 또 결국은 그 모든 예산의 90%가 사실은 수장께서 요구하신 예산이십니다. 그건 다 주민과 약속한 예산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불신과 또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 공원 또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아시다시피 공원이 100여 개 이상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중에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시비 100%가 투여되는 사업이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시비 100%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개정요구 건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규제개선으로 해 가지고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을 좀 하향 조정하고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자 이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공원과에서. 그 답변이 내려온 게 2012년 9월 25일날 답변이 왔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도시공원 녹지 등의 확보는 도시민의 양호한 생활환경 제공과 도시의 쾌적성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선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한번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재시도는 하지 않으셨나보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그렇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각국, 예를 들면 해외사례까지 들면서 쾌적성을 하는 공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형옥

장형옥위원

그때 제가 규제건의서를 보니까 ‘지자체 장에게 이 권한을 맡겨 달라’라고 그렇게 올리셨어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상당히 그것은 아마 어려운 요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일인당 3㎡로 의무화되어있는 그 면적비율을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는데 이것이 아니면 저것인 방법으로 또 한 번 부딪치고 또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부딪쳐서 지금 우리 지자체의 현실과 예산 불가함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인당 3㎡라고 법으로 된 것을 우리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이시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아니라 적어도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글쎄요,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획일적으로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규제개선을 냈던 사항입니다. 우리 특성에 맞게 법에서 3㎡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특성에 맞게 하려고 하는 걸 조례로 정해야 되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만 그렇게 하자고 하면 안 되니까 여하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들겨서 안 되면 열 번 두들기고 그게 안 되면 백번 두드리고, 저희가 이것 공원을 다 마련을 하려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한 8,0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8,000억 예산을 어느 세월에 지금 마련하시려고 합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해 주셨어야죠, 왜 이것이 불가한 지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런 백데이터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바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얼마만큼 불가한 일인지에 대해서 전체 필요예산과 가용예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시를 해 주셨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그리고 이것 한 마디.

형옥

장형옥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연적으로 공원의 실태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이 이렇게 100개가 넘는 공원이 지정돼 있는데 지금 2000년 7월 1일 그때부터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그전에 지정된 게 많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2000년서부터 기산부터 2020년 7월 1일이면 전부 실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를 그러면 2020년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 문제다, 공원 많은데. 그래서 국토해양부로 담당자한테 전화도 했었습니다. “이것 실효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사업비 때문에 국비 지원 없이는 못하겠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지.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우리 시비 갖고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국적인 지자체 문제다, 그때는 법이 어떻게 개정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각도로 보는데, 지금 다 문제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공원개발과 과장님들께서 일단 뭉치셔서 전체 안을 상의하시고 그걸 제의하세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원조성비 국비지원 건의를.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만 하지 마세요, 같이 하세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형옥

장형옥위원

같이 하시라고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도 할 테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17-22쪽에 제가 이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나름 시작은 했는데, 시작은 했는데 22쪽이요, 민간단체 공원관리 협약을 나름 단체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저희들 기관‧단체 협약을 3월 6일날 맺었습니다. 공원별로 큰 4개 공원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협약내용은 뭐냐 하면 주요 공원시설물 감시, 하천정화, 계도활동

형옥

장형옥위원

예, 여기 있어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방범활동 이런 거에 주로 협약을 맺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실적이 있습니다. 3월달에 경안천습지공원을 환경정비한 게 있고, 환경정비요. 7월달에는 자율방범대가 청석공원에서 수해복구를 했습니다. 아주 땀나는 데 그날 7월 21일날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청석공원이 물에 잠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해 주셨고요. 특전사에서도 청석공원 흙의광장 거기 전부 파졌었습니다. 거기 전부 메꾸고 한 150명 특전단에서 해 주셨고, 2013년 9월 3일날 로터리클럽에서 환경정화활동 했고, 9월 28일날 청년회의소에서.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예를 들면 우리 자율방범대가 청석공원을 관리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특전사가 청석공원을 관리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나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자율방범대가 청석공원을 하도록 맺어져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로터리가 지금 또 어떤 공원을 한다고요? 공원이 협약이 맺어져 있어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로터리도 청석공원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0개 단체가 협약이 맺어져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첫해이고 그렇다보니까 활발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매월 둘째주 목요일날 청소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와주십사 했는데 조금 미온적인 것도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바로 협약이 맺어졌는데 나와주십사 부탁을 하면 전화를 하면 나온다, 그건 이미 사실은 협약내용과 상당히 상이한 것입니다. 이미 그분들께서는 이 공원을 사랑하시고 이 공원이 자기 공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들 나오셔서 관리를 하게끔 유도해 주셔야겠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그리고 또 특기적인 것은 유해감시단이 있습니다. 유해감시단이 여름에 순찰을 이틀에 한 번씩 순찰을 전부, 경안근린공원, 청석공원 늦은 시간에 순찰을 돌고 그랬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우리 시민들께서는 참 훌륭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에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10개 단체가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을 맺은 걸 우리 시민들께서 아시나요? 홍보, 그러니까 기사 홍보는 봤습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홍보를 주로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기사 홍보는 지금 우리 광주시에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 협약을 맺은 게 지금 아마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에브리데이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런 협약 저런 협약해서 시장님과 협약을 맺은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협약들이 실효성을 얼마만큼 거두고 있느냐, 홍보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제가 지금 살펴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공원을 이 단체가 협약을 맺었다면 그 공원에 그 표식을 하시고,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다른 주민들도 표시하게 해 주시고, 아무 것도 없는데 뭘 압니까?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이 지저분한 일, 이 어려운 일 자기 아까운 시간을 써서 하는데 뭐 그냥 인부처럼 취급을 받는다면 그렇죠? 좀 그건 아니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표식이라든지 감사표시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께서 봉사하는 것에 대한 우리 관 스스로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 잊지마시고요. 이 협약은 앞으로 수없이 많이 생겨날 공원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주민의 참여정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것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초석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공원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형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의 일부분인데, 우리 도심지 근린공원 사업계획을 몇 건 정도 수립하고 계십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도심지 근린공원?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광주시내 근린공원 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광주시내 말씀이신데 여기 송정근린공원하고요. 송정근린은 경화여상 그 뒤의 산이고요. 송정남근린공원이라고 두산유리 있는 데 그 산이 있고요.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아까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비용을 시비로 100%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대답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연구자료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산림청에서는 숲가꾸기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는 도시농부 텃밭체험 지원이 있어요, 그 목이 근린공원에 해당됩니다. 환경부에는 생태계 보존협력금 해서 자연환경복원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시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산림청, 농림수산부, 환경부 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지원을 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능동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그렇게 한 개 정도 공원 만드는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참 숨이 막히는 것은 창의력이 안 나와요. 물론 공원개발과를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아니고, 그래서 먼저 과장님께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드렸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에서 환경분담금을 1억 4,500밖에 안 내서 40억 매칭사업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환경과장하고 환경보호과 과장하고 상의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숨통이 막혀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는 비록 1억 4,500밖에 납부를 안 했지만 LH개발공사는 1,400억 이상을 납부를 했고 우리 경기도도 600억 이상을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LH개발공사는 이 사업에 참여 공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LH개발공사에 가서 MOU 하나 체결해 가지고, ‘야, 우리 이 시에서 쓸 텐데 주겠느냐?’ 안 줄 이유가 없어요. 제가 LH개발공사 측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러한 선제적인 노력이 좀 부족해요. 정말 답답한 겁니다.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실 행감 때도 국가예산 갖다 쓰는 것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원개발과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하지마시고 아까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던데 곤지암근린공원도 이런 방법으로 한번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경사도가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지역에 경사도 20도 정도라면 이 예산 목이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부족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공원개발과 직원들 참 능력 있잖아요? 저랑 같이 힘을 모아서 중대물빛공원 예산도 절감했듯이 이것 잘 기안을 하셔서 우리 시에 한번 좋은 토대를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공원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숭렬전 위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숭렬전 위토가 1974년도 1월 9일날 소유권이 광주군으로 보전등기가 됐었는데 1989년에 하남시와 광주군이 분리되면서 소유권이 하남시로 이전이 됐다가 1991년도 2월에 다시 광주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됐었는데,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업무가 도로 환원되면서, 2007년도에 되면서 ‘도립공원 내에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진정한 토지주가 누구냐를 따져 정리를 해라’ 하는 바람에 하남시와 협의를 해서 2008년도 8월 1일날 소유권이 하남시로 넘어갔는데 이 넘어갈 당시에 주무과가 숭렬전을 관할하는 문화공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공원과 임의대로 하남시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숭렬전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또 어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상산곡동에 나가 보니까 하우스로 쓰고 있습니다. 하우스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한 것이라든지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기도에서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에 대한 진정한 토지소유자 정리를 해라’ 그래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하남시에 땅이 있으니까 하남시로 준다는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다보니까 하남시로 이 땅을 다시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소유가 되고 하남시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가 돼 가지고 유림들이 또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광주시에서는 다시 찾아오려고 하남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하남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거기서 정당하게 받은 거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소송의 방법을 취하라”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남시를 피고로 해서 피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도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는 ‘승소실익이 없다’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하나하나 검토해 봤지만 지금이라도 이 소송보다는, 소송은 감정 저거니까 소송보다는 이게 숭렬전의 위토라는 게 맞고 그 증빙서를 해 가지고 하남시하고 꾸준히 협의하고 ‘이게 이렇다’ 그럼 거기서 안 넘겨 줄 이유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득해서 광주시로 넘어오는 것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문화공보담당관 감사 때 얘기도 했지만 무조건 소송을 할 게 아니라 꾸준히 하남시와 협상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일단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감정의 대립관계로 하남시에서 바로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중요한 재산을 인계함에 있어서 주무부서와 협의 없이 이 공원과에서 그냥 넘겨줬다는 게 최대한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여기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관여를 안 했지만 전임자가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과로서의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관리 책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과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공원과에서 넘겨준 것이니만큼 하남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찾아올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권리주장은 못하더라도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임료 그것에 대한 일부라도 우리 숭렬전 제향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17-3페이지부터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보면서 광주시의 공원개발과가 참 힘들게 과를 운영하고 있구나 느낌이 들었는데요. 1억 원 이상 추진현황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1억 원 이상은 딱 4건 있고 다 100단위, 1,000단위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만큼 신규사업이 없는 거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거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25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기본계획 관련해서 도시공원 10년 계획 수립현황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할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요청의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시면서 또는 중간에 보시면서 아마 이동수 위원님도 지적하였던 것이긴 하지만 공원이 개인사유지를 공원으로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임야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 논란의 소지도 많고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가능하시면 녹지공원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재산권을 훼손하는 공원지정의 경우는 가능하면, 시민들의 재산권을 훼손하는 공원의 지정의 경우는 가능하면 국유지를 중심으로, 시유지를 중심으로 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지만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개인은 ‘빨리 개발하라, 그거 아니면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법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돌려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제하기도 어렵고 이런, 그러면서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국유지를 우선으로 하는데 국계법에 의한 도시관리로 지정을 하는데 국유지가 그렇게 큰 게 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의 세수를 아끼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님의 노력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요. 더불어 그렇게 하게끔 자료도 준비하시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 주신 우리 공원개발과 관련 공직자분들한테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힘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1억 몇천만 원이나 되는 시민들의 세금을, 그거 순세금이지 않겠습니까? 국고지원금도 아니고 도지원금도 아니고, 아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노철래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공원개발과 관계되는 공무원님들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중간에 이동수 위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도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대물빛공원의 위험에 노출된 법면공사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수문 쪽의 위험한, 저희들도 이번 수해 때 돌이 일부 떨어져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는 했지만, 응급복구는 했지만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하는데 예산이 좀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 조기에 공사 안 하면 우기철에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글쎄, 아우……

미순

소미순위원

위험이 있어서 우기 전에 꼭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중대물빛공원에 보면 놀이터 밑에 물이 고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 일부러 미끄럼틀에서 내려와서 물을 담그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분수대 관리는 어떻게, 몇 주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분수대 관리는 업체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미끄럼틀 내려오는 물도 여름에 보면 항상 담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수질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 밑에 하루마다 빼게끔 돼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빼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건 자주 갈아주는 거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공간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좋아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도 아무도 없으면 한번 가서 물에 담가보고 싶을 정도로 그 물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고사목 현황은 어때요? 고사목은 몇 주 정도나 있고 다시 식재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고사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남종 수청리 일부에 했고 그런 결주목은 다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하자보수시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자보수를 해서 우리 세수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안천이라든가 저쪽에 생태습지, 저쪽 어디죠? 위원님 사는 동네, 그쪽에 보면 어쨌든 간에 외래종들이 너무 번져서 재래종들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거도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유해식물 말씀이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유해식물은 우리 기간제 아저씨들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그게 번식력이 강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천에도 기가막히게 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유해식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원개발과장님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팀장님들과 함께 끊임없이 예산절감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광주시를 만들 수 있는 공원을 만들까 노력하심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개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로사업과장 이진수입니다. 먼저 박광성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안병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수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차길환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광주시 도로유지 보수관리 및 신규사업에 힘써 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18-6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공사용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에서 한 112건에 대한 자료를 아주 성실히 잘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시도 10호선 배수로정비사업 건이 이 자료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위원님들 한번 쭉 111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몇 페이지요?

동수

이동수위원

18-6부터 쭉 하면 111건이 나와요. 그런데 3월 16일날 발주한 시도 10호선 배수로정비사업 건이 누락돼 있어요. (자료를 내보이며) 과장님, 이 건입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로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도로유지보수사업비에 편성되어서 일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료에서 누락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단순실수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자료를 제가 좀 봐서 요약을 했어요. 요약해서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사업을 한 내용이니까 답변하기 어려울 때는 담당팀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요약해서 질의를 할게요. 설계 발주할 때 어느 방식으로 설계회사를 선정하시나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한 건 한 건 답변 드릴까요?

동수

이동수위원

예, 이것 지금 답변 좀 해주세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것은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좀 받으십시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설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동수

이동수위원

발주할 때 어느 방식으로 설계회사를 선정하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설계 같은 경우는 저희 도로사업과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역을 회계과에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설계검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설계검토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세 번째로 설계검토를 한 후 설계검토부서의 결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예, 설계검토 결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검토자가 날인된 설계서가 없어요, 그 서류에는. 원래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한 대로 검토자가 날인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도면에는 어떤 누구도 날인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표본조사 하나 한 게 하필이면 그게 표본조사에 걸렸어요. (담당팀장 자료 확인) 아마 백날 뒤져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검토자가 날인된 설계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도 10호선 공사가 곤지암읍 신촌리 동원대 광영가든 삼거리부터 부항리 방향으로 가는……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예, 맞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로예요. 그런데 현장여건을 보면 거기가 왕복 2차선이에요. 도로가 좁고 물론 인도도 없고 산업차량의 왕래가 상당히 많아요, 공장들이 많아서. 그리고 신호등이 있고, 주간에 교통정체가 많은 곳이에요. 민원이 또 자주 발생되고 그런 현지사항을 알고 계시죠?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알고 있었고요,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일반도로의 교통이 원활한 것도 아니고 넓은 지역의 공사가 아니므로 공사방법에 있어서 야간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전 구간을 굴착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여러 번 분할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공사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공사비도 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현장사진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정체가 심한 곳이에요. 거기 있는 사진을 제가 미처 카피를 못했네요. 거기 현장사진 전경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현장사진 나와 있죠?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거기 현장사진을 보면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데 현지에 맞는 시공방법을 선택해서 설계를 검토하고 반영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 설계 검토자가 해야 될 일이지 이를 모두 묵살하고 설계토록 하여 발주를 하고 시공회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상황에 맞는 설계변경도 해 주지 않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고 우리 시에서 좀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갑이 횡포를 부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할 때도 시공사 측에서 그런 요구들을 저희한테 한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사실이긴 한데 어차피 공사를 하면 내역 자체를 다 어차피 계약을 하게 되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했으면 좋은데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저희한테 일단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2013년 6월 17일자에 전문건설업협회 신문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658만 원이 정산이 덜 됐고 또 공사를 하고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포스코광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교차로저널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졌는데 도면을 보니까 현장도 나가봤고요. 도로상에 우수관·오수관, 통신관로, 가스관 등이 다 매설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현장도 가봤고요. 그럼 100% 기계 터파기로 설계를 하도록 하였어요, 거기 보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력품이 10～20% 반영해서 단가를 산출하고 절삭 후 아스팔트 포장 공사비도 연속구간이 아닌 불연속구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가 바뀌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공을 하다보면 상황이 안 맞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현장 감독공무원한테 보고를 받아서 변경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가 물론 현장을 매일 나가면 좋은데 여건상 며칠에 한 번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 덮어놓고 나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공할 당시에는 저희한테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그 도면을 보면서도 많은 문제점을 느꼈는데 역시나 이 설계회사가 우리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연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주)홍석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소규모, 예를 들어 낙찰가 포함해서 6,000만 원 미만의 공사인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내 설계업체에 설계를 의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좀 들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아까 과장님이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도로유지사업 14억 중에서 그것을 다 조그만 사업으로 투자하면 좋은데 지금 그것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강력히 원하신 것도 있고 저희가 주민의견도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사업을 작년에 거의 4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관내로 넘어갈 금액이 넘어가서 아마 회계과에서 경기도로 다 입찰을 부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설계를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그냥 턴키로 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거기 터파기를 보면 1,673원인가 71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터파기가 용인시도 마찬가지이고 최근 우리 시에서 진행한 게 다 2,960원 밑 짜리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돼 있고 또 각도 마찬가지예요. 터파기 각이 직각으로 돼 있어요. 이게 폼이 여유가 있어야, 물론 직각으로 파면 우리 시 측에서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가 있게죠. 그렇지만 그게 공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또 도면에 보면 지장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여건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에서 설계변경을 세 번 요청했더라고요. 설계변경 세 번 요청하고, 그런데 설계변경 요청한 서류하고 준공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어요. 설계변경 요청한 서류와 준공처리된 서류를 비교해 보면 수량과 산출근거가 달라요. 그것은 나중에 별첨내역을 보여드릴게요. 특히 관급자재에서 시공회사의 준공서류, 관급자재,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관급자재수, 수불부, 그러니까 관급자재 들어온 납품서죠. 수불부납품서 영수증을 보게 되면 그 영수증 다 있습니다. 아스콘 표층 ＃78번이 77톤이 72톤으로 돼 있고 아스콘 층계층 ＃47이 48톤이 77톤으로 준공되어 있어요. 시공회사에서 납품한 납품서도 없는데 관급자재비 159만 4,340원을 더 지급하셨어요.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납품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동수

이동수위원

그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많은 의아점이 들어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당초 발주된 대로 수량으로 시공회사가 설계변경 요청한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그 시공사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나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단가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품셈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한세월을 속된말로 노가다판에서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급금액, 준공금액 또 시공사에서 준공신청한 금액, 1차 변경제출, 2차 변경제출, 3차 변경제출, 감독확정 이 금액이 전부 안 맞아요. 아무튼 이것은 이번 행감이 끝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소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로 1-17호선 공사,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20억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됐는데 20억은 도지사시책비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도지사시책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요청을 세 번 했습니다. 4월 22일하고 7월 25일하고 9월 23일 이렇게 세 번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9월 27일,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10월 2일 직접 경기도에 방문해서 지원 건의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현재 예산확보는 못하셨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산확보를 못했으면 시공사는 대금지급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부도가 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사정으로 확보를 못했고요. 도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니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시책추진보전금을 계속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시공사 한웅건설도 굉장히 자금여력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우리 시 소송비용도 지출되고 그러니까 자금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설계도면을 좀 살펴봤어요, 1-17호선 공사에 의문나는 게 있나 해서, (자료를 돌려주며) 이것 다 봤으니까 돌려드릴게요. 설계도면을 보면 암반구간이 나와 있어요. 암석처리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암반을 발파를 했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발파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경찰서에서 발급된 화약량과 여기서 발파를 했다면 암석을 처리할 거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원래 규정에는 발파석 또는 잡석을 보관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공사에 쓰게 돼 있는데 이게 양질의 암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처분할 수도 있어요, 예외 적용으로. 그랬을 때 이 암석이 광주시내 어디 레미콘 회사로 갔을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골재생산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골재회사로 간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어느 골재회사로 갔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주식회사 삼표에 매각을 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주식회사 삼표면 오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형리에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암석처리……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암 발생량이 8만 6,5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매각단가는 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6,700원, ㎥당.

동수

이동수위원

㎥당 6,700원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입찰은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현장설명회, 저희가 매각공고를 2012년 9월 5일날 실시를 해 가지고 9월 20일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는데 5개 사가 참석을 해서 9월 27일 입찰 당시에는 4개 사가 입찰에 참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아까 ㎥당 6,700원으로 했는데 여기 운송비는 제외한 순수 암석 값이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행감 후에 추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거 입찰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덤프를 보조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시로 준 거니까, 상차를 해준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상차료로 매각을 보통 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상차료에서 ㎥당 6,700원 안에는 덤프트럭 값까지 포함됐다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운반비는 빼고요, 운반비는……

동수

이동수위원

저기서 줄 것 아닙니까? 삼표 측에서 줄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삼표 측에다가 이것하고 덤프트럭 운행일지하고 덤프트럭 회사에서 부가세를 납부했을 거예요, 운반기간 내에. 그거랑 같이 자료를 주셔야 1-17호선 도로의 문제점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덤프트럭의 세금계산서 말씀……

동수

이동수위원

운행일지하고 이 운반한 달의 부가세 납부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시면 계산이 딱 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삼표회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수

이동수위원

삼표회사에서 제3의 덤프회사를 썼으면 그 덤프회사 것을 받아야 되고 삼표 자체에서 덤프트럭이 있어서 그것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덤프트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같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후에 한웅건설 측에서는 민원을 야기시킨 적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기성금 전량을 지급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공사를 예산회계법상 공사정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설계도면에 보니까 절개지 옆에 ‘광남동 신축청사부지’ 해서 딱 써있는데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글쎄, 신축부지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들어올 예정부지라고 설계도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시는 산지법 경사도가 20도예요. 그런데 거기는, 더 전문가시잖아요, 토목에 대해서. 그런데 경사도가 20도가 넘잖아요, 표준경사도가. 그런데 어떻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런데 예정지라고 요청을 해서 잡아놓은 것이지 반드시 그쪽에 확정된 것을 가지고 가상을 해서 잡아놓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설계도면에 그렇게 있으니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나와요. 물론 전임과장 때 이 일이 벌어졌지만 경사도가 20도가 넘는다하더라도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로 이것을 커버할 수가 있고, 그렇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의문점이 나는 거예요. 자,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도로를 기획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도로 취지를 보면 옛날 2007년도부터 쭉 이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다급하게 금년에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태전동 이화전기 터에 지구단위 승인을 받아가신 분이 아직 사업신청을 우리 시에 하지도 않았어요, 두 개 회사가. 그러면 이 도로가 우리 시에서 약 119억을 들여서 완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도로를 착공해서 완공이 안 된다면 반쪽도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일부 연결은 안 됩니다만 편법으로, 편법은 아니고 골목길을 이용해서 연결은 되고요. 주 목적이 협약체결된 사항도 상당히 오래돼 있습니다. 지금 협약체결에 대해서 이행여부는 먼젓번에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업체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활발히 이행이 안 된 것 같은 상황이 있고요. 지금은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도 조속히 이행이 될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특히 복지예산 1,576억 빼내고 경상비 빼고 연간 사업예산이 300억에도 채 못 미쳤어요, 금년도 예산이. 그 예산 중에 119억 원이 그리로 예산 책정됐다는 것은 좀 타이밍을 못 맞췄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또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공사 중단은 잘돼 있고 그리고 도로사업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거기 지구단위 승인을 받아간 업체 측이랑 자주 설명을 해서 빨리 공사가 완공돼야지 투자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위원님, 답변 간략하게 드리면 활발하게 지금 협의를 진행해서 조속히 납부해서 그 사업도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꼭 부탁드리고, 체불이 있다는 것은 개인도 부끄러운데 우리 광주시가 건설업체한테 체불임금 20억이 있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겁니다. 경기도지사 시책사업비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부시장님한테 자꾸 조른다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꾸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초까지는 시책사업비를 받아다가 미지급금을 완납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로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고 어제 또 비상까지 소집이 되어서 새벽 4시에 경기도 도로과장님들이 다 모이셔서 회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눈이 오는데 아침에 오다 보니까 제설작업을 잘해서 언 데 없이 편하게 잘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현장점검을 하면서 송정동 현대아파트 앞에 화단 조성한 게 있어요, 도로변에, 사철나무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게 7,898주 718m에 대해서 6,5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다 보셨겠지만 현재 변경 전과 변경 후 사진도 갖고 있어요. 이거 보면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어차피 이루어진 부분이고 또 우리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전부터 왔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철나무가 너무 불쌍합니다. 출퇴근하면서 보면 지금도 죽어있어요. 또 염해를 입을 겁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는 조경학상도 나무를 또 심는 그런 법이 없다고 봅니다.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 뒤에도 가급적이면 안 심거든요. 그런데 가로수와 가로수에 화단을 조성해 놓은 것은, 그것도 나무가 높은 나무입니다. 사철나무는 짧은 나무도 아니고 높은 나무예요. 그래서 최초에 심었을 때 시야를 가리니까 ‘빨리 잘라라’ 해 가지고 잘라놨습니다. 그랬는데도 시야가 좀 그렇고, 또 이게 공사준공이 2011년 6월달에 했는데 하자보수가 또 12년 10월달에 있었고, 산림조합에서 나와서, 또 2013년 4월달에 하자보수가 또 있었습니다. 사철나무가 또 죽어 가지고, 염해를 많이 입은 거죠. 그래서 2000주를 교체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시행됐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 화단을 관리하려면 염해 내지는 미관상도 그렇고 차량 진출입 시야확보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빨리 깨끗하게 원점으로 복귀를 시켜야 된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사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염해를 입어서 많이 고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심어놓은 부분을 갖다가 사실상 철거, 다시 제거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별도의 조치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는 인도가 있고 인도복구는 벽돌로 하게 되면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도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지저분하고 누가 봐도 거기 한번 가보면, 교육청에서부터 이쪽에 경화여고 입구까지 한 700몇m 되는데 그 구간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양쪽으로 보고 가시면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앞으로 사후관리 측면이라든지 또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봤을 때 빨리 원상복구시켜 놓는 것이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차후에도 이러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는 수목이 전혀 맞지 않은 사철나무가 돼 있고 또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조경학상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도로하고 인접돼 있다보니까 염해가 다 입게 돼요. 느티나무나 기타 가로수들은 뿌리를 깊게 박고 있고 그래서 염해가 덜합니다. 그러나 이 사철나무는 화단이기 때문에 바로 흙으로 튀어서 바로 흡수를 하다보니까 염해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은 가로등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보안등 65개를 철거하셨고 보안등갓 465개를 설치하셨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전년도에도 이 부분이 낭비가 아니냐? 가로등과 보안등이 중복으로 있는 것이 많으니 그 부분을 철수해 달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많은 성의를 보여주셨고 또 갓도 많이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입으니 갓 좀 씌어달라 해서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나 지금도 유심히 보면 중복되어서 가로등과 보안등이 켜져서 전력이 소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곳은 철거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인데 31개소를 지금 추진해서 현재 9개가 준공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22개소가 남았는데 사실 예산이 1,100억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가용재원은 없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나 도로는 우리 광주시는 사실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도로가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부도시계획도로만큼은 잡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부분 때문에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뚫려줘야 우리 광주시도 도시다운 면모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구책을 집행부에서 마련하셔서 아니면 도시책비라든지 받아올 수 있는, 국책비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시비 100% 부담을 해서 자체 개설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금년도까지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도 하고 보상도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제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도로하고 보행도로 환경개선에서 11건을 추진하셨는데 9건이 완료되고 2건이 남았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완료가 되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성남～광주 간 338호선 착공시기는 언제쯤 되죠? 나름대로 예산확보도 돼 있고 성남시하고도 100% 합의는 안 됐지만 지금 추진단계에 있는데 그 착공시기를 말씀해 주시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이배재 터널구간 하고 해서 2.4㎞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1,020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1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용역업체는 이미 10월 28일날 선정이 왔료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업체도 내일이면 조달청에서 계약업체 선정이 됩니다, 내일 발표가 되면. 착공은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연차별, 저희도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집행이, 발주요구가 돼 있는 사항인데 예산을 도비, 우리 예산, 성남시 예산 이렇게 합쳐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데 여태까지 성과가 없었는데 착공이 되면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착공이 빨리 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금년도 수해가 났는데 응급복구는 상당히 빨리 해주셨어요. 도로나 이쪽에 보면 응급복구는 상당히 빨리 끝났는데 항구복구가 아직 안 된 곳이 있어요. 이 관계는 언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지방도 4개소하고 시도 4개소 해서 총 8개소가 항구복구 대상으로 잡혀있는데 지방도는 전액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금년 12월 초면 다 완료가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 시 재정형편상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내년도 당초예산이 되다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4월 정도까지는 완료를 해서 내년도 우기에는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응급복구를 하고 펜스를 쳐놓고 위험성이 있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구복구는 내년 우기철 전에……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4월달까지는 되겠습니다. 4월 말까지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동절기 공사는 3월까지 거의 힘드니까 4월달까지는 다 마치는 것으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올해는 다른 해보다 빨리 눈도 오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날씨도 춥고, 우리 광주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질의내용은 건수로는 다섯 가지이고요. 2건은 질의고 3건은 건의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어느 분이든지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첫째로 18-11쪽에 보시면 제가 질의는 먼저 다 할 테니까요, 필요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4번 국도43호선 벽산블루밍에서 버스정류장 인도설치 공사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아마 이것은 거의 공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고요. 18-103쪽에 이것은 도로 관련해서 소송에서 우리 광주시가 패한 경우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번국도변에 있는 골재상 관련하여 가드레일이 새로 교체가 되면서 골재상의 진출입로를 확보를 위해서 배려를 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고요. 네 번째는 곤지암역세권과 우리 구시가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도전용교량을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구시가지로 우리 도로사업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다섯 번째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곳은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쭐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18-11쪽에 벽산블루밍 아파트에서부터 인도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아파트 승인을 할 때는 각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각 협의를 할 때 우리 도로사업과에서는 이 아파트가 다 입주를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이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를 하자마자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버스를 타러 갈 수 있는 방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끊임없이 불만사항을 토로하셨고 결국 약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도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승인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아파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에서 주민들이 어떤 것이 불편할 것인가를 예측해서 도로사업과에서 이것에 대한 협의를 하실 수는 없었는지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지금의 입장에서 이렇게 민원인들이 입주들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은 저도 참 안타까운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분에서도 최대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된 그런 사항인데요. 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가 개발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 교통영향평가에 인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한 마디 첨언을 드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없는 부분을 저희가 제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업체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조건도 제시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 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기반시설을 갖춰서 제안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도로라든지 보도, 교통시설 부분을 중점을 둬서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는 조건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광주시에서 어차피 그게 교통영향평가에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비록 어렵지만 이런 경험이 있다보니 우리 광주의 특성을 우리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두 번째로 18-103쪽을 보시면 소송에서 졌습니다. 이 소송, 이 도로가 개설된 지가 아마 30년 전쯤이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제 생각으로 한 20여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는 아닌가 보죠? 확실합니까, 20년 전이? 20년을 넘기지는 않았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당시 이동우 군수님 계실 때 그것을 시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 이 사건을 하나의 사례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도로를 개설할 때 약 20～30년 전에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안 해 놓은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부가 아니라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로로 포장은 하였으나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인을 받고 나서 도로대장에 올리거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은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은 아니지만 지금 광주시에 지뢰처럼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도로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것이 민과 민간에 소송이 이루어지고 민과 관 사이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이 도로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저도 우리 각 부서와 끊임없이 상의를 하고는 있으나 서로 ‘내 부서가 할 일이 아니다’, ‘내 부서가 할 일이 아니다’ 서로 서로 발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로사업과장께서 이것을 발벗고 나서서 몇 가지의 문제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몇 가지의 문제유형들을 분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 전반 모든 부서가 힘을 합해서라도 하루빨리 룰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소송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소송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고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은 주로 법정도로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권 확인, 미불용지 보상 등이 대표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할 때에는 보상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이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토시수용을 해서 공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관습상에 있던 도로가 법정도로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맡고 있는 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정도로에 대해서 논하셨습니다. 비법정도로도 문제입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비법정도로는 소관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 소관부서를 따지지 말고 도로사업과장님께서 이 부분 도로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소관부서 전체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사실 비법정도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조례로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끔. 그런데 아직도 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 부분은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도 진전되는 게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소관부서가 따로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전적으로 저거 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 부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다음에 3번국도에 골재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계교 바로 앞에 사거리에, 하천변에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진출입로가 양쪽에 다리 가는 쪽으로도 있고 3번국도변에도 있습니다. 아시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불법점용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요. 진출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진출입 도로는 그 부분은 국도3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수원국도관리사무소가 되겠고, 예계교 방향은 국지도 98호선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불법도로점용 관련으로 따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번국도변이 수원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민들이십니다. 광주시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수원국도관리청에다 얘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원국도관리청에 적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하셔서 올리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 하면……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요약을 해서 그쪽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가드레일을 얼마 전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골재상 쪽으로, 3번국도에. 전부 다 새로 교체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진출입로가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상당히 넓은 부분은 진출입, 나갈 수 있게끔 확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팀장님 중에 계실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형옥

장형옥위원

현장을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지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개략적인 위치상으로는 알겠는데 정확한 부분을 현장확인을 시켜서 현장 자료를 첨부해서 조치가 되도록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요청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은 이 건 한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아니고요. 이 건을 사례로 말씀을 드린 것은 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려 굉장히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와 현실적인 검토 양방향을 다 하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다음에는 곤지암역과 구시가지 연결을 위한 전용 인도교량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구시가지까지 어떤 식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가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신설되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역사하고 곤지암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보도육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도육교 연결 관계를 현재는 횡단보도로, 국도3호선 상에 횡단보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께 차후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공영주차장을 지나서 3번국도로 가는 상황인데요. 되도록이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마지막 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 마을은. 그래서 그 마을은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만 하는데 우리 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10년이 흐를 수가 있죠, 20년도 흐를 수가 있어요. 마을사람들이 그럼 돈을 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마을사람들이 낸 돈을 시비화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협약을 가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로사업과가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준비를 해 주십시오. 주민들께서는 도로가 필요하고 돈을 내서라도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전액을 부담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도 협약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됐을 때 뭐 회계상의 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회계상의 문제는 당연히 현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예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협약체결을 하고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 주시면 저희가 대행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해 드릴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도 좋겠네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광주시 예산으로는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게 원하시고 설계부터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형옥

장형옥위원

이미 설계는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요구를 하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비용납부와 예산성립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오포읍 신현4리 밀집지역의 도로개설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2014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설계비를 확보하려고 계상은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설계를 해서 소요사업비를 확정한 다음에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설계비를 계상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주민들의 아주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이 됐으면 좋지만 예산상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면 나눠서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전년도에 매산2리와 3리 사이에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한 게 있는데 해마다 몇 번씩 도로과에서는 수원국도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해준다고 하고 계속 안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먼저 저희 관내 국도3호선도 있고 43호선, 45호선 3개 노선이 있는데 대부분 농촌지역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군데를 건의했습니다만 초월의 대쌍령리 고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수원국도관리사무소 관련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여러 번,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만나서 저거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국도관리사무소에서도 “연차별로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거기도 종합계획에 수립해서 노선을 잡아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매산2리나 3리 주민들이 벌써 오래 전부터 요청을 해 가지고 수원국도사무소에서 회신 받은 공문도 가지고 있는데 그 기간이 벌써 오래 지났어요, 해준다는 기간이. 그러니까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촉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내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게 이 자료에 보면 1만 9,669개가 설치돼 있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년에 전기요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 올해는 아직 10월 말까지죠, 14억 7,300만 원이?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절약사업을 시행해서 효율이 높은 등기구를 전면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하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전기료 절약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현황을 보면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이라든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까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불을 훤히 켜놓으면 작물이 결실이 안 되어서 여름에는 특히나 가로등을 소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신규로 가로등 설치하는 것을 보면 간격이 25m인가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간격이 좁고 불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식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격등으로 불을 켜든가 아니면 설치를 더 넓게 하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로등을 임의대로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도설계에 따라서 가로등을 설계하는 부분인데요. 운영 면에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격등 관리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름이 되면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하여튼 거기 신경 써서 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건에 이어서, 지금 정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문제, 그럼 저희가 25m라고 간격이, 그러셨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25m는 아니고요. 조도설계에 따라서 2차선일 경우도 있고 4차선일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기구 밝기에 따라서 이 간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청석공원 영은미술관 있는 쪽에 관련되어서 그런 데는 몇 m 정도 간격이 되나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대략 50m 정도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간격이 혹시 법이나 조례로 딱 규정돼 있는 사항은 있나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노선별로 도로등급에 따라서 도로등급별로 조도가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따라서 간격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는 외국은 한 100m 정도도 떨어진 간격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국가별로 어떤 저기가 있는 건가?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나라별로 가로등 설치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행감자료에도 첨부를 해놨습니다. 시방서하고 설치기준 첨부를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보기는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설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어촌 지역에 농작물이 여름에 자라는데 생육에 많이 지장이 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갓등이라고 해서 농작물 쪽으로 조명이 비치지 않도록 보완설치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격등제로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은 있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업체를 해서 설계를 할 때 어차피 격등제로 할 바에는 처음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만큼을 넓게 띄어놓고 설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요. 예산절감이 엄청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전기료도 물론이지만 처음에 사업비조차도 처음부터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격등제로 해 가지고 켜다 보면 주민들 또한 보고 ‘왜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제대로 켜주지 않아?’ 또 이러한 민원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라도 설계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1-17호선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그것 관계없이 이게 의회 승인되지 않은 예산이었던 건 아시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른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했을 때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사업의 집행인 건 인정하시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여기에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예산이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이 집행이 돼서 있고 계획이 돼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도 드릴 말씀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이현철위원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비 사업을 매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의 주장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업체가 계속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겠다 라고 주장했을 때에나 논란이 가능한 얘기지. 그렇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는데 그 사업을 집행하게끔 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계속비 사업이 뭡니까? 5년 이내에 완성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정하고 그것도 매년마다 필요한 만큼 사업예산을 의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단 1원이라도 집행하라고 예산 세워준 적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철위원

예. 없지 않습니까? 추경 때 이미 사업했기 때문에 20억을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10억을 세워줬지 당초예산에 전혀 세워져있지 않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기를 해서 저희가 10억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 주신 것이지 그 도비를 반드시 20억을 갖고 오는 조건으로 이렇게 시비를 10억을 세워줬다라고 이렇게……

이현철위원

도로사업과장님, 옆에 친환경사업단장님 계시는데 그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심의 할 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의회의 의결 없는 예산의 집행은 계속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이 사건은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좀 어긋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후속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자꾸 또 다른 얘기를 하시다보면 시간도 많이 갈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 또 찾아야 되니까, 서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성립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예산집행도 아니지, 그것은. 그냥 외상공사죠, 외상공사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미리 질문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시도 31호선,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전에 이미 다세대주택이 5개나 들어섰네요? 이것 내용 아시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행정절차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도로 외 구역의 결정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로써 행정력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시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건부로 당시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데요, 시설설계 용역 완료가 2006년 10월달에 됐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2007년 11월 8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과가 됐고요. 그 이후에 2011년까지 행정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도로개설을 위한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2011년 4월달에 건축허가가 났고요. 착공이 2011년 8월달에 착공됐고 이 사용승인이 2012년 6월 28일날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전에 재작년에도 비슷한 행감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목현동 338호선 예산 아니었나요? 제 기억에는 이거였나요? 예, 같은 거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똑 같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도시계획도로 시설하려고 보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게 됩니까? 보상비 들어가게 되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보상비가 상당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셔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최소 약 50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현철위원

최소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실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완벽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실시설계까지 끝난 것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장형옥 위원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건축허가 건 소관이 도로사업과 소관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아니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람하셔서 의견을 달아야 되는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혹시 도시계획도로나 도로설계 계획에 있어서는 좀 다른 부서 허가부서 또는 연관부서에 좀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세서를 구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괜히 시민의 세금 또 50억 정도, 우리 과장님 주장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50억 정도가 더 투자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막 돈이 아까워 죽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용예산이 없어 힘들어 죽겠는데 특히 도로예산도 없어가지고 마을안길이나 도시계획도로 기타 등등 도로 특히 도로사업비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돈 없다고 도로를 개설 못하면서 이렇게 행정착오 또는 실수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을 50억 이상 더 부담되게 된다면 이것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탄받을만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주신 자료를 좀 읽어봤습니다. 자료를 딱 보니까 도로유지관리의 문제 때문에 소송 들어온 것 중에 31건이 교통사고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18건이에요. 전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비용을 광주시가 책임져라 이러한 구상권 청구가 많이 있죠? 늘고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게 소파보수에 의해서 소파난 부분에 차량 타이어 펑크가 났다든지 아니면 침수구역에 차량이 진입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31건을 지금 소송을 수행을 해서요, 지금 저희가 승소가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패소가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가 9건, 화해가 2건 그 다음에 계류 중이 12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송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다 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아, 물론 그렇죠. 단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법원이 그 공공성을 더 중시해서 특별하게 발생하는 도로관리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화해나 또는 광주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소송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판례가 또 생기게 되고 판례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광주시에 불리한 방식으로 판례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대비에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소송 전에 도로관리라는 측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 맨홀 같은 경우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운전에 능숙하지 못한 부녀자들의 경우에는 타이어 펑크나는 경우가 두서너 번 저도 본 것 같아요, 퇴촌에서만이라도.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히 여기에는 도로관리방법을 해 가지고 저희 자체수로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외주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포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업체를 단가업체로 선정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즉시즉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좀 이것은 제안인데요. 공개적으로 맨홀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맨홀이 옆으로 꺼지면서 푹 들어가면서 비가 오게 되면 보이지 않고 또 눈이 오게 되면 안 보이다보니까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광주시민이나 경기도민을 상대로 공모 같은 것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기법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매번 물론 토지 침하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매번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방식으로 맨홀이 통으로 이렇게 밑으로 꺼져 들어가요. 어떤 경우는 이격 때문에 아예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 한번 공모해 볼 필요도 있겠다, 디자인이라든가 하다못해 안전시설방식에 대해서. 그것 뭐 제가 강제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38호선, 경기도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이배재 터널 관련된, 이배재 도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성남시로부터 예산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성남시는 내년도 45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45억이고, 저희는 얼마 정도 확보하고 계시는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는 내년도 예산 확보액이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작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지금 집행 예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120억 원을 확보를 해서요, 설계용역이라든지 기본.

이현철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났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한 70억 원의 지금 공사 가용예산을 가지고 착공을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는 70여억 원의 가용예산이 있는 거고 공사와 관련돼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성남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기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집행부 판단에는 45억 정도는 편성 가능할 것으로 보는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제가 직접 성남시를 다녀왔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도는 예산 전혀 배정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합쳐서 105억 정도를 사업이, 내년도에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성남시는 일부 보상예산이고요. 저희는 보상이 다 끝났고요. 그래서 공사예산이 70억 원이고. 그래서 성남에 가서 협의를 한 부분이 보상을 일부 추진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돌려서 우선적으로 양쪽에서 같이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서 그렇게 성남시에서도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75억 원어치면 어느 정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배재면. 구간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구간에 사업내용은 어떤 종류가 됩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구간으로 보면 터널이라든지 터널이 2개소가 있습니다. 840m짜리 터널이 있고 300m짜리 터널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대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기초하고 터널 준비하고 일부 굴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고민은 그것도 간단한 고민인데, 시민들한테는 “이배재 터널 뚫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펜스 쳐 놓고 공사현장 해 놓고 또 2～3년 방치돼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 공사현장이 아니라 거의 무슨 혹성탈출에 나오는 그러한 험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도 요망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오지 않습니다. 제가 338호선 예산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고요, 특히나 도로예산은 깎은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편성을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도 열심히……

이현철위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다가 공 안 떠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아니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이현철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좀 더 노력하시겠지만 이것도 좀 친환경사업단이 올해로 업무를 중지하기 때문에 참 곤혹스러운 요청인데요. 저희 의회도 6대가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라 참 곤혹스러운 요청인데, 예측되어지는 방치되는 사업 이런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예상되어지는바 방치되어져서 흉물로 남는 공사현장 사실 1-17호선도 거의 비슷한 현장으로 남을 가능성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시작하느니 솔직히 시민들한테 “죄송하다” 얘기를 하고 시작을 안 하거나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청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도로사업과장님께 지역 현안사항 세 가지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수민원처리현황 18-48쪽 1번입니다. 초월읍 산이리 벽산대주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약 90m 개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약 한 5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이것은 시책비로 가능하겠네요. 저희 국토부. 그렇죠?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게 기안 좀 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 자체는 먼저도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 연관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이 도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90m 개설만 89명이 요청 들어왔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90m 개설을 하고 그 옆에 또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했을 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전체적으로 한 60～70억 원 정도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은 5억인데, 갑자기 50억이 더 늘어나?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뒤쪽에 개설 요망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이리 쪽에요.

동수

이동수위원

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일전에 우리 도로사업과에서 도와주셔서 국지도 98호선 진우삼거리 노곡삼거리 거기 인도 설치 건, 예산이 약 12억 8,000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28일날 경기도로다가 예산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아직 뭐 좋은 소식이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경기도에서도 예산 사정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사업이 좀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정 하기 어려우면 토지보상비가 대략 5억 7,000에서 6억 정도 사료될 겁니다. 그 정도만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지도 98호선 진우삼거리 진우교 우수관로 확장 건의, 그것도 먼저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부시장님 결재받아서 경기도에다가 지금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상습침수구역이라 소방차 119차가 빠져서 허덕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이 아마 3억 6,000 정도 신청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 좀 팍 써 주세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동 도시계획도로 총 몇 개가 지금 더 잡혀있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앞으로 더 해결을 해야 될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경안동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경안동만 좀 물었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경안동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크고 작고 간에 선을 그어놓은 게 총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전체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야 될 개소 수는 약 1,7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1,760개, 광주 전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경안동은 별도로 파악돼서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안동 것을요, 경안동 것만 한 번 정확하게 다 해서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중에서 본인들이 어떻든 간에 보상을 받아간 것부터 해서 그럼 체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 질의하겠습니다. 경안동사무소 옆에가 소로 3-36호선입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지금 보상은 끝났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지금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보상이 총 얼마인데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보상액이 약 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억 중에서 5억이.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금년도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보상액이 5억 원 중에서 약 3억 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억 원 집행했고요. 내년에 5억도 지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여기 서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동상구 쪽의 도로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

그건 동상구에 5억 세워진 것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왜냐하면 경안동에서 짓겠다고 한, 도로 확장도 안 해 놓고 동사무소 날름 지을 겁니까? 그게 우선 전제되어야지 동사무소를 짓거나 어떻게 하는 거지 도로 보상은커녕 개설예산도 안 세워놓고 짓는다고 지금 저희 주민들은 들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경안동 주민센터 저희가 계획은 그렇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도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 어려운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민센터 신축과 연계를 해서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장지동 현대아파트 맞은편 쪽에 쭈꾸미 쪽에 배수가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성남～장호원 간 그 밑에.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였죠. 물이 고여서 차가 침수됐던 건 알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차체 보상은 전부 다 받는데 이것 해결 방법을 찾아놓으셨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서울청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요. 지형상으로 저지대이기 때문에 자연배수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회신이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좀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어떻게 과장님이나 팀장님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국토관리청의 잘못이다 그쪽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해서 피해를 보는 게 주민인데 어떻게 이것 모든 관리를 그쪽에다 떠넘깁니까?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아 요구를 해야죠. 그쪽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서 그전에 전년에 저도 거기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간신히 타이어 끌고 간신히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 이렇게 보상받는 것 몰랐어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받는 것 몰랐습니다, 타이어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현장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앞에 쭈꾸미집 가면 그쪽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차량통제까지 해 가면서 그날 저희가 경찰차까지 동원시켰던 것 기억하니까요. 이 대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전～목동 간 이 구간 공사가 지금 예산확보부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지금 내년도 11월 말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부족사업비 6억 원 정도인가요? 6억 5,000만 원 정도를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다음 건은 본 위원이 2013년 2월 7일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하면 방지턱이 수량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설치규정에 벗어나 교차로인 점, 버스정류장인 점, 하천변 설치된 2차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제가 현장을 자주 나가는데요. 현장은 정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은 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에 어떻게 정비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정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두 번째 똑같은 안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전수조사해서 규정에 맞게끔 정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비한 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려면 이 정도는 준비해 왔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너무나 중요하게 이 건에 대해서 5분 발언 했고요. 그리고 또 팀장께서 정비를 해 주려고 노력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반드시 묻겠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제가 말한 건데.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자료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올해 신설된 방지턱은 몇 개나 더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배재 구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한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안전표지판 같은 것의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교통안전표지판은 교통정책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로표지판들 중에서 어두워서 안 보이는 곳을 환하게 비추는 서치라이트같이 다른 지역에 해 가지고 주민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후에 설치하는 것들은 좀 더 앞서가는 표지판이 되게끔 좀 보일 수 있게 해 달라고 보내주신 게 있어서 한번 다른 지역에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나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단속하는 것의 실적은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우리 시 자체에 과적 단속반이 실질적으로 청원경찰 한 명이 배치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국도 지방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단속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쪽에 있는 건 그럼 무늬만이에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서 내가 봤는데 과적차량.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수리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과적기계가 다 망가져서 있고 최소한도 과적 단속을 하려고 하면 한 개 반에 세 명이나 네 명 정도는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청원경찰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과적단속요원이라고 해서 한 명이 배치돼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적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인정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경찰처럼만 세워진 것만 봐도 속도를 줄이는 현실이니까 그런 것들로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몇 건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지～매산 간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공사가 활발하게 되지가 않고 지지부진한 실정인데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산은 1구간에 대해서 거의 확보가 돼서 있고 내년도에 부족사업비를 확보를 할 계획이, 5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에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지부진했던 그 사안은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구간에 흄관도 매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사용승낙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공사가 상당히 늦어졌다라고 저도 느껴서 질책도 하고 현장나가서 계속 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장구간에 오른편에 보도 설치하고 포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4차선으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매산리 방향으로 좌측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주 이설하고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내년도 4월 말, 5월 초까지는 전 구간 1구간에 대해서 완료를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시고 양벌3리 새마을상회 거기 그 상회 집 때문에 인도가 거기에서 끊겼거든요. 그래서.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게 저희가 부분보상으로 지금 건물의 아주 일부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수용을 거부를 하셔서 저희가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강제수용을 한 다음에 그렇게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을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계획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보상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전액 보상은 그 일부분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건물 전체적으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충분하게 보상을 드려서 건물을 잘라서 이렇게 보상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옛날집이고 그러니까 다 헐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액을 다 새로 짓는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수용절차를 해서 강제수용절차를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뭐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양촌사거리에서 국도 45호선 접속도로 그게 공사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지금 그게 저희도 고민스러운데요. 8월 초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내서 여태까지 지금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따져보고 계속 저거를 했는데 오늘내일 지금 저거 허가가 나올 겁니다. 저기를 해서 차라리 어떤 사유를 달아서 반려나 반송을 해줬으면 저희가 이행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3～4개월을 가지고 지금 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항의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쪽 과장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또 저희가 공사 발주 절차상에 허가가 없이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지금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산은 확보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우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완충녹지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허가관계, 그 다음에 공사 시행관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 발주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희익

정희익위원

그 사항도 조속히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또한 양벌리 소로 1-33호선 양벌리 쌍용아파트에서 롯데 있는 데 나오는 길이 있는데 이것 관계는 지금 일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 부분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도 건의를 주시고 저기를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넣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에 내년도 반영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먼저 민원인이 도로과에 들려서 얘기를 했겠지만 양지에 임 씨라는 분이 “자기 땅은 보상을 나중에 받더라도 공사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부라도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확보돼서 계상돼서 있는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야 그 필요구간이 아니고 전체구간을 다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가 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그쪽의 초입에는 빌라들이 많아서 차량유입이 많기 때문에 얼른 조속히 개설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상 참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잘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맨 처음에 8m로 설계했다가요, 어느 순간 6m로 변경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몇 건 제법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8m를 설계를 해서 6m로 시행할 수는 없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변경하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아,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옆에 있는 땅 주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 6m로 변경이 되어있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변경 절차이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지만 도로변경을 할 때에는 여기에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8m로 설계가 됐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설계가 돼서 있는 게 아니고요. 시설 결정돼서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변경 결정했다라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거기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그것 다 하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협의 없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협의 없이가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협의는 했겠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공람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받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주민들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느날 이게 6m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건데, 내 건 이미 수용되어가는데 어느 누군가 순간에 보니까 8m가 6m로 줄여져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법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거기서부터 자료를 거기서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친환경사업단장께 한 가지만,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 지난 6월 25일날 고불로 교차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단장께서 답변도 주신 게 있고 또 고불로 교차로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 86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안전행정부하고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좀 있나요?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정확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단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도 해 주시고 보충질의로도 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러면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그냥 다 묵살되는 건가요?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제가 모르겠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우리 시 자체에서 거기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 넘어가기 전하고 이쪽 교차로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몇 건으로 발주를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좀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는 안전행정부하고도 지금 어떠한 협의절차는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안전행정부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것 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랬을 때에 장기적으로 추진은 하시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해서 이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혀 어떠한 것도 행하고 있지 않으신 거네요.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우선 그때도 답변이, 장기적과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두 가지로 나눴죠?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에 약 3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우선사업, “주주타이어 앞쪽으로는 개선을 해 주신다”라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해 주신다고 했고요. 그랬을 때에 지금 3억 2,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섰나요?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요구는 저희가 했는데 아쉽게 그것은 편성은 안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안 돼 있다?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해 주신다라는 전제 하에 답변을 분명하게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못 지킨 거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이 국장님 답변이 국장님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시장님을 전제 하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죠?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는데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해서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떠한 행위도 행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아니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심사과정에서 제척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요구도 안 하고 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묵살했다는 얘기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요구를 했을 때 그냥 이게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고 의원이 시정질문이 있었으니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진짜 예산팀하고 어떠한 노력하신 것은 있나요?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좀 궁색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도로사업과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시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한두 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다 요구를 해서 일부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됐다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일일이 전체를 다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단장님, 그럼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의원들이 진짜 이 시정질문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민과 노력 끝에 시정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 답변까지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몇 프로 정도의 성과, 사업 추진이 성과가 되고 있나요?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그건 뭐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의원님들 통계를 내본다든가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사업은 상당부분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의 생명이 위험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대형사고도 많이 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잘 좀 이렇게 하셔서 조율을 하셔가지고 진짜로 이것은 긴요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예산팀하고도 단장님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나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그냥 의원들이 시정질문할 때 뭐 ‘아, 이것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사실 그 자리를 몇 번씩 가보고 또 진짜 위험이 많이 있는지 현장에서 보고 또 보고 각 팀하고도 단장님께서도 거기 나와보셨지 않습니까?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그 위험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이런 사항에 3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까도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헛되이 쓰여져서 몇 억의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잘 정리정돈했을 때 이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예산사정이 어려울 때는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단장님께서.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때문에 이 사업의 책정이 이번에 안 됐더라도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이 질의하고 했던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뭐 본 위원장이 한 것에 대해서 안 돼서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지금 딱 단장께서 답변에 의하면 좀 무시당하는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지금 도로사업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금년 7월 31일자로 와서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4개월 정도 되면서 도로사업과 쪽의 사업이나 이런 걸 파악하시기에도 바빴으리라 생각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이런 내용이나 행감자료를 봤을 때 너무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다른 추경심의, 물론 위원들이 어떠한 회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행감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회의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얼마 안 됐더라도 충실하게 자료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성의 있게 좀 자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읍&middot면&middot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읍·면·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포읍장을 비롯한 읍·면·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오포읍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기립

상석

박상석오포읍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오포읍장 박상석 초월읍장 윤용원 곤지암읍장 김영학 도척면장 박경원 퇴촌면장 김성수 남종면장직무대리 이종환 중부면장 조성환 경안동장직무대리 임미정 송정동장 남기삼 광남동장 권용석

애경

설애경위원장

오포읍장과 각 읍·면·동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읍·면·동 직제 순에 의거 오포읍장께서는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오포읍장

윤용원 초월읍장입니다. 김영학 곤지암읍장입니다. 박경원 도척면장입니다. 김성수 퇴촌면장입니다. 조성환 중부면장입니다. 권용석 광남동장입니다. 남기삼 송정동장입니다. 경안동 총괄팀장 임미정입니다. 남종면 총무팀장 이종환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읍·면·동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읍·면·동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저는 없고요. 읍·면·동 전체에 세 가지 정도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로당과 같이 쓰는 무더위쉼터 이 두 가지가 있죠? 여전히 경로당에 참여하거나 여름철에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이사 오신 어르신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민원이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보고하셨지만 충분히 계도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는 광주시가 급격히 도시화되면서 인구 30만으로 넘어가면서 필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또 무더위쉼터 등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잘 설득, 설명 그리고 지도감독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얘기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안길 관련되어서 두 가지 요청입니다. 하나는 이번 겨울철 마을안길 제설작업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준비를 잘하셨겠지만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더불어 여름철에 비가 왔을 때 마을안길 돌아다니다 보니까 큰 도로는 다 잘 되고 있는데 마을안길에 여전히 침수나 구배와 맞지 않아서 도로통행 자체가 많이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확인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나 관련부서에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서 의원님들도 그 현안들을 이해하고 지역주민들을 만났을 때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또 관계부서에도 바로바로 통보해 주셔서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이번에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제설작업도 신경써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충분히 저도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 회의 때 참가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관련 총무팀장님들이 시 행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광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 행정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광주시가 무료법률상담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모르셔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러한 광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는 읍·면·동사무소에 크게, 민원 때문에 오시더라도 ‘아, 광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게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 올 겨울 준비를 더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광주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읍·면·동 대표 공직자분들을 같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좋은 의견은 이현철 위원께서 전달해 드렸고 저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포읍뿐만이 아니라 여기 10개 읍·면·동 중에 농지가 있는 데는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 예를 오포로 든 겁니다. 오포읍 민원서류 반려현황에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필지는 농지법 제2조1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반려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어떤 개발행위를 하지 않아서 방치된 농지가 자료를 보면 199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만 1,103건이에요. 오포읍이 2,673건, 초월읍이 1,887건, 곤지암읍이 1,847건, 도척면 1,295건, 퇴촌면 936건, 동지역이 1,475건,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주장하느냐 하면 지금 농정과에서 사후관리를 본 위원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담당인력이 굉장히 적어요. 농지관리팀장 외 2명, 청원경찰 포함해서. 그래서 농정과에서 협조가 갔을 때 읍·면·동장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셔서 농지전용허가 나가고 근 20년이 다 되가도록 이것을 방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정과에서 도움요청이 갔을 때 좀 협조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읍·면·동 감사결과를 봤어요. 여기 퇴촌면장님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21건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사지적 내용을 보니까 90% 이상은 읍·면·동장님들이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어떤 교육을 통했다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주의사항이 많아요. 이것도 읍·면·동 리더들께서 직원들하고 좀 잘해서 사소한 것으로 해서 징계를 먹거나 하면 승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보듬어줘야 될 부하직원들이에요. 부하직원들이 징계 먹지 않게끔 주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유재산 이용을 잘 관리해 주세요. 거기는 우리 초월읍이 꼴찌를 했습니다. 초월읍에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읍·면·동에 다 신문구독료가 읍·면·동 자체에서 납부하는 거죠,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남종면 같은 경우는 인구는 몇 안 되는데 300만 원이 넘어가요. 또 초월읍은 470만 원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그 정도는 저거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들 잘 하셨어요. 수의계약도 한 쪽으로 추진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기 읍에서 발생하는 공사는 자기 읍에다 주는 게 맞는데 그래도 다 게임의 룰을 지켜주시느라고 다 골고루 분포를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올 한 해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마무리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당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동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간부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한 다섯 가지 정도만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면정이나 동정·읍정에서 예산의 공정한 부분 해 가지고 사실 이장이나 통장이나 여러 가지 계층이 계십니다. 아예 관심 없는 사람, 예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 부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주고 싶죠. 그렇더라도 마을의 전체 주민을 생각해서라도 공정한 배분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관리자들께서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난상황 대비해서 아마 우리 광주시에도 계속 여름철만 되면 특히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관리자들은 항상 집에서 주무실 때도 아마 걱정이 되실 거예요. 날씨만 변해도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위수지역에서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고가 났는데 자기 지역의 관리자가 자리를 안 지키고 계시다 참 그러면 황당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직을 갖고 계신 동안들은 자기지역을 최대한 범주를 지켜주시면서 항상 긴급상황에 대비해 주시는 그런 지혜로움을 갖춰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장회의가 이루어지면 아까도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 여러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어떤 이장님은 회의하면 오히려 면 회의나 동 회의에서 한 것보다 더 많이 살을 붙여서 갖다가 전달해 드리는 이장님·통장님이 계신가 하면 아예 닫아버리는 이장님·통장님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꼭 전달이 됐나 안 됐나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서 각 리의 새마을지도자든 누구든 한번 체크해서 전달이 안 됐으면 다음 달에는 꼭 전달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는 게 이장님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인정 건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죠. 물론 그 부분까지는 사실 관리자들께서 ‘가입하라’, ‘가입하지 마라’ 내정간섭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아닌 게 아니라 노인정이 각 지역별로 거점에서 가장 노인들의 쉼터가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아주 훌륭히 잘 관리해 주시고 또 불편한 점이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연료문제라든지 일부 동네에서는 김장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좀 갖다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하여튼 의원이다 보니까 별 저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 부족한 점은 없나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노인정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마을과 협의해서 민원이 있을 때 마을과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건에 대해서 면 사업이 떨어지면, 면 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사업이 떨어지면 각 리마다 리장, 통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난감한가봐요, 통·리장도.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서로 정보공유가 되어서 이장들도 미리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관여를 해서 정확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못 나가면 이장들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챙기고 계신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더 짚어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아마 걱정들 많이 되실 거예요. 길도 미끄럽고 또 사실 아까 도로과나 일부 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항구복구가 안 된 부분들도 많아요. 도로도 그렇고 일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챙겨주시고 내년 4월까지는 복구가 덜 된 부분이 있으면 다 복구하겠다고 다짐도 받았습니다. 항상 건강들 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하실 거고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건이고요. 한 건은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건에 대해서 한 건이 있고요. 한 건은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정관에 대해서 한 건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약 두 분씩 네 분의 읍·면·동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지원사업비 건에 대해서 친수사업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읍·면·동장님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오포읍장

내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상석

박상석오포읍장

예, 내려왔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오포읍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오포읍장

어떤 것을 답변 드려야 될지.

형옥

장형옥위원

내용, 어떤 내용을 보셨죠?

상석

박상석오포읍장

전체적인 사업비 가지고 부락에서 신청 받아서 올리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것 말고요. 지침, 주민지원사업비를 마을에서 어떤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따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공문을 확인하신 읍·면·동장님 계십니까?

상석

박상석오포읍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신 겁니까? 뒤에 총무팀장님들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미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친수사업과는 분명 공문을 두 번 발송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받으신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주민지원사업비의 사용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서로 이야기한 바 있고요. 그것이 읍·면·동에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잠깐만, 지금 장형옥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뒤에 팀장께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지금 손드신 분이? 어느 소속의 팀장님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임미정경안동총괄팀장

경안동 총괄팀장 임미정입니다. 친수사업과에서 주민지원사업비 내려온 공문을 봤는데요. 세부적인 지침내용보다는 우선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왔고 또 마을별로 다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총 금액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의논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경안동에서는 통장님들 다 모여서 회의를 가지고 동사업비 및 마을별로 배분하는 금액 그 다음에 내년도 물품을 구입할 거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친수사업과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평상시에 늘 하는 대로 공문이 내려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친수사업과하고 좀 더 확인한 이후에 읍·면·동장님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잠깐만. 뒤쪽에 팀장님 한 분이 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종환

이종환남종면총무팀장

혹시 저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재해사업비로 해 가지고 활용 좀 해주십사 해 가지고 그런 공문이 아닌가……

형옥

장형옥위원

다시 한 번이요.

종환

이종환남종면총무팀장

재해사업비, 재해를 입었을 때 그 비용을 활용해 주십사……

형옥

장형옥위원

예, 엇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주민지원사업비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단은 구거정비라든지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수관로작업이라든지 이제 물을 관리하는 데 가장 먼저 사용되도록 해달라는 거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구거정비사업은 광주시의 예산으로 올리고 스포츠용품을 산다든지 에어콘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자제시켜달라라는, 농기계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시켜달라라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 이후에 다시 읍·면·동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을정관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이 마을정관을 이렇게 모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마을정관을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어차피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마을은 마을정관에 의해서 마을주민들이 화합을 할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관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 정관을 읍·면·동장님들께서도 한 번씩은 보셨죠? 초월읍장님 보셨습니까?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이번 감사 대비해서 한 번 읽어봤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보시니까 어떤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까? 혹은 어떤 게 좋던가요?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거의 이게 규칙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정한 것 같은데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새마을회라고 해 가지고 정관을 만들었는데 거의 준칙에 의해서 만든 것 같아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마을정관을 나중에라도 한 번 보시면 마을정관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주민의 권리가 어떤 식으로 인정되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정관에 의해서 이미 주민들이 화합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제가 마을을 여기서 거론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아주 잘한 마을 세 군데만 거론하겠습니다. 대쌍령1리, 방도리, 검천2리 같은 경우는 임원선출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의적이고 인격적인 부분으로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데가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임원선출의 룰을 가지고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되려고 해도 6개월 정도 거주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거주기간이 짧아도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정관에 보시면 여기에 약 10여 개 마을 정도가 10년 이상 거주해야 이장의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거기다가 딱 한 군데, 하번천리 같은 경우는 아예 “외지인은 3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라고 마을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관을 제출하신 마을은 그래도 정관이 있는 마을이고요. 정관이 없는 마을은 한마디로 마음대로 마을의 룰을 그때그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장을 안 뽑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계속 하기도 하고, 지금 이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마을주민들과 직접 피부로 접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어떻게 보면 리더그룹 중에 최첨단에 있는 리더그룹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 정관에서부터 외지인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고 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문화부터가 우리 광주시에 상당한 벽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광주는 242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42개의 마을이 거의 대부분 지금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분리가 되고 한마디로 별로 화합할 수 없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결국 광주시 전체가 그렇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리더의 그룹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표준정관을 가지고 정관이 없는 마을은 이끌어 주시고 정관이 너무 기본에서 벗어난 경우는 이해시켜서 정관을 다시 만들도록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 자체의 의식수준이 모두가 함께라는, 모두가 화합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이 길에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가 변하려면 가장 먼저 마을이 변해야 됩니다. 마을이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하셔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도 제가 보고 받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시면 도척면장님 말씀해 주시죠.

경원

박경원도척면장

저희 관내에서 추곡리 이장이 그런 불의의 사고로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장을 새로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선출을 했는데 우리 시 조례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돼 가지고 임명을 못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됐는데요. 그래서 시 조례를 표준안을 가지고 마을정관도 유도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굉장히 좋은 일 같고요. 사실 저희 마을도 10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정관을 다 수정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이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모두 합의하셨고요. 그것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적어도 이 광주에 와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모두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웃는 얼굴로 맞이해야 그다음 단계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저는 전체 읍·면·동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원지적과에서 직원들의 고객응대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맞이단계와 업무처리하는 본단계에서는 점수가 좋았는데 나중에 끝낼 때 전화응대 그게 점수가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맞이인사도 좋지만 마무리 인사를 잘해서 시민들이 좀 만족하게끔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초월읍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장마 때 산이리에서 민원발생한 것 있죠?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시의 담당부서에 건의는 했는데요. 예산확보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처리가 안 되는 거네요?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내년도 사업이 아직 안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친수사업과에 얘기 좀 했어요?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바로 사업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친수사업과에다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퇴촌면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비가 직접사업비는 주민들한테 카드로 해서 전부 지침에 의거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성수

김성수퇴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간접사업비는 마을공동사업, 비료를 구입한다든지 면에서 같이 통합을 한다든지 시에서 통합으로 한다든지 공동사업을 할 때 쓰는 게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퇴촌면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민지원사업비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에 대한 공통점이 찾아져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공통점이 찾아져야 되고 구거공사라든지 농로공사라든지 교량 같은 것 농촌에 이 부분은 국비가 투입되는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을 활용해야 되고, 옛날 정주권 사업이죠.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은 정주권사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 그쪽을 최대한 활용해서 읍·면·동에서는 정주권 사업을 좀 많이 사용해 주십사 하는 측면이고, 이 주민지원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책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 안 된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면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고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퇴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오포읍장님, 현수막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오포읍장

저희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상석

박상석오포읍장

저희 오포의 예를 들면 상당히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직원들이 나가는데요. 우리가 돌아서고 나면 또 달고 돌아서고 나면 또 달고 그런 상태입니다, 현실이. 그래서 사실 거기 조합이라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체 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조합이 뽀개지고 나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도 부과는 해보시죠. 너무 오포읍에 갔더니 직원들 고생 많더라고요, 현수막 떼느라고. 도척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막 관리를?

경원

박경원도척면장

오포읍이나 저희 면도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일 나가서, 파리 쫓는 것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미순

소미순위원

광남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광남동장

저희도 매일 직원들로 하여금 또 가로환경 하시는 미화원 아저씨들 같이 해서 매일 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들 열심히 떼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기득권 있는 사람들의 현수막을 못 떼고 있습니다.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의 현수막까지도 가차없이 같이 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고 나서 확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동민의 날을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경비 가지고 운영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초월읍장님 어떠십니까?

상석

박상석오포읍장

금년에는 없어가지고 안 했고요. 작년도에는 1,500만 원 지원받았는데 1,500만 원 정도 부족한 사항이, 반 정도 부족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후원받아서 하셨습니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상석

박상석오포읍장

후원이 아니라, 그렇죠. 일종의 후원이죠. 우리 체육회 이사로 등록이 되어서 가입을 해서 거기서 회비를 낸 것이니까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퇴촌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원해 준 돈 가지고 운영이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퇴촌면장

예,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퇴촌면장

이장님들이 각각 부락에서 부담해 가지고 면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저쪽의 송정동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삼

남기삼송정동장

저희들도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부족해 가지고 통장협의회나 체육회에서 일부 후원을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치르고 아주 고생하시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동의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줄 때에는 최대한 ‘이 경비 가지고 해라’, 어려워도 어려운 만큼, 작으면 작은 만큼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지원했을 것이라고 봐져요. 저희가 시민의 날도 배로 올려줬을 때 최대한 통·리장들이 너무 고생하잖아요, 사실은. 그 박봉에 그 모임에 그 모든 것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후원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는 읍·면·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초월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예, 앞으로는 예산규모에 맞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음에는 가로화단 조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곤지암읍장님께서는 가로화단을 어떻게 특성화시켜서 어떻게 정비하고 계십니까?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조성된 데에 대해서는 전부 구매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퇴촌면장님은요?

성수

김성수퇴촌면장

가로화단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중부면장님 혹시 가로화단을 뭔가 특성화시켜서 뭔가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성환

조성환중부면장

금년도에 보셨지만 여러 가지 가로화단에서 좋은 꽃도 많이 심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유채꽃을 심어서 국도변 또 도로변에 체계화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경안동은 가로화단을 특성화시키거나 특성화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미정

임미정경안동총괄팀장

우선 내년도 예산에 가로화단 꽃조성비 이런 것들의 예산이 거의 2분의 1로 경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안동에서는 광주시의 중심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시야를 시민들한테 보일 수 있는 공간인데 꽃을 계속 심을 수가 없어서 특별히 특성화보다는 예산절감과 사계절 푸른 그걸 보이기 위해서 회양목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가로화단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것도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장님들께서 내 지역에 특성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내 지역은 만약에 예를 들면 유채꽃이면 유채꽃의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오포읍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괜찮으세요? 코스모스 지역을 다 만들어보고, 저희가 한순간에 벚꽃으로 다 가로수를 바꾸어 왔지만 그런 것보다는 자기 지역의 특성화를 한번 시켜봤으면 싶은데 곤지암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코스모스길을 올해는 조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쪽에 지금 코스모스가 피었다는 얘기를 누가 전화가 왔던데 정말 피었어요?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말 그대로 전달하면 “미친 코스모스가 이 겨울에 피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특성화시키는 것을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통·리장 임명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중부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었죠?

성환

조성환중부면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문제가 무엇입니까? 통·리장 임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광남동장님께서도 쉽지가 않으셨죠? 이것의 문제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광남동장

저희는 지금 공석인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중대1통장님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장 선임에 관해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고 같이 마을주민들하고 중지도 맞대보고 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까 장형옥 위원님께서도 정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마을정관을 한번 봤습니다. 보게 된 것은 거기 개발위원이 정관상에 위촉이 돼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통장선임에 있어서 개발위원회 거기서 위촉을 받아서 읍·면·동장한테 추전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개발위원이 그 정관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새로 위촉을 해서 그 개발위원회에서 마을주민들 협의 하에 한 분을 추천해서 올려야 되는데 없다보니까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15인 이내로 별도 구성을 해서 통보를 해줬는데요. 양측 마을주민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동장님,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이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안 제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용석

권용석광남동장

대안제시라기보다는 마을 자체 내에서 주민 간의 협의 하에 원만하게 협의해서 추천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 맞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문제를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위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개념을 가졌으면 총무과에 이런 문제를 건의하셔서 전체에다가 기본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문제는 생길 거거든요. 저희 지역에 또 다른 데는 장기집권을 한다고 옆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왜 말을 안 하세요?”, 말 못 한대요. 그런데 의원이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본인의 권한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뉴얼을 총무과에 얘기해서 반드시 정관에 있어서 개발위원회를 만들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대표에서 한다든지 이런 기본매뉴얼을 총무과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광남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 주민지원사업비로 물품을 구입한 내역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구입을 하셨죠? 제가 본의 아니게 많은 걸 묻게 되어서 사실 저는 민원 받은 것을 중심으로 묻는 겁니다. 지금 구입한 것을, 퇴촌면장님은 뭘 구입하셨습니까? 주민들이 같이 쓰는 물건을 구입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퇴촌면장

일례를 보면 저희가 19개 리가 있는데 19개 리 다 전체 리에 팩스를 설치했습니다. 시에서 홍보물이라든가 공문이 떨어지면 저희가 바로바로 팩스로 통보해서 팩스를 설치해 줬고요.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복사지라든가……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괜찮습니다. 중부면장님네는 뭘 해주셨습니까? 팩스는 분명 마을에 가 있는 것 맞죠?

성수

김성수퇴촌면장

예, 마을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개인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퇴촌면장

마을회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확인하셨죠?

성수

김성수퇴촌면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중부면장님은요?

성환

조성환중부면장

마을별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물품을 한 가지로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그럼 저쪽의 남종면에서 혹시나 마을에 같이 공동으로 쓰라고 사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역을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추건조기를 같이 쓰자고 분명히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기세 많이 나와서 개인 집에 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전화까지 해서 “살펴라”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같이 쓰게 샀으면 같이 써야 합니다. 전기가 들어도, 그것은 공통경비로 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인 집에 가서 내가 필요하면 저 집에 가서 “나 이거 쓰고 전기료 줄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피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전화까지 해서 민원 접수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민원 들어온 것이 읍·면·동에서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읍장 똑같습니다. 당신네들 나갈 때 꼭 팀장을 데리고 나가십니까? 오포읍장님 그렇게 하세요?

상석

박상석오포읍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긴급할 때 누가 힘을 요구할 때는 둘 다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쪽에서 민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오포읍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오포읍장

저희 같은 경우는 부읍장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는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들이 제법 많아서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민원인이 하셨습니다. 경안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임미정경안동총괄팀장

저희는 그런 실정인데요. 지금 무보직 6급 팀장이 경안동에 배치가 되면서 서로 업무를 분담해서 제가 없을 경우에는 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장님 수행할 경우에는 무보직 팀장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종면에 질의하겠습니다. 붕어찜축제가 폐지되고 팔당 물사랑축제로 변경되어서 지역여론들의 민심은 어떤지요?

종환

이종환남종면총무팀장

처음에는 붕어찜 계속해 오다가 중단하니까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건 설득을 해 가지고 대화도 하고 설득을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 행사를 하고 주민들이 흡족해 합니까?

종환

이종환남종면총무팀장

물사랑대축제는 주관은 친수사업과에서 해서요.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그렇지만 주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좋아지게 만들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종환

이종환남종면총무팀장

주민들은 거기가 너무 넓어서 단기간에 효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요. 좀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행사 때마다 통·리장들, 새마을부녀회장들 등등 굉장히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설을 위한 출범식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설을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본인들이 나가서 다 하고 있잖아요? 여직원들도 다 나가서 해야 되고, 요즘 여자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지역에 그래도 광주에 살아온 사람들끼리 명칭을 혼자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클린광주 제설단’을 한번 출범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이 주체의 장들이 읍·면·동장들이 되어서 지역의 ‘내집 앞은 내가 쓸자’ 또 ‘우리가 필요한 곳에는 같이 나가 일을 도와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제설단을 한번 출범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곤지암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글쎄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고민하겠다’라면 끝입니다.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고민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척면장님은요? 제일 잘하실 것 같아서.

경원

박경원도척면장

사실 눈이 오면 일률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어디 모여서 특정 구역을 하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의식강화라는 거죠. ‘눈이 오면 나오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모임을 해 가지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눈 치우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제법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의식의 전환을, 이번에 송년회들 할 것 아닙니까, 각 읍·면·동에서? 그럴 때 이렇게 긍정적 이슈를 가지고 한번 송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은 우리가 치웁시다’ 그래서 ‘내 집 앞은 내가 치웁시다’ 이런 슬로건 한번 정도 내걸면, 송정동장님 가능하지 않겠어요?

기삼

남기삼송정동장

좋으신 말씀이신대요. 저희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하고 단체장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초월읍장님께 초월 대쌍령리부터 해서 초월읍 가는 방향으로 간판정비사업을 5억을 들여서 2년 전인가 했었죠?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예, 시범거리.

애경

설애경위원장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너무 안 띄었어요. 간판 주변의 정리, 입간판 이런 게 너무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2년 정도 관리가 소홀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했길래 그렇게 깔끔하게 했습니까?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금년 초부터 3번국도변에 갈마터널에서 곤지암까지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국도변 일제정비를 하고 있어요, 요새. 계고장을 계속 다 보내고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계고까지 나가 가지고 일제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 아름다운 거리를 볼 수 있나요?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죠. 아까 읍·면장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플래카드라든지 불법게시물이 문제인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아주 고질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되고 그 외 영세성 가게라든지 음식점 이런 데는 상황을 봐서 경중을 가려서 단속할 때도 편리 봐줘가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간판사업을 한 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들을, 그랬을 때 그 간판사업을 저희가 5억을 들여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시 플래카드나 에어간판, 입간판 다 돌출돼 있어서 너무 보기가 안 좋고 눈에 띄지가 않았어요. 그 사업을 했음에도 실패작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앞으로도 그게 그렇게 눈에 띌 수 있게, 이제서야 간판사업을 했구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초월읍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퇴촌면장님께, 제가 몇 달 전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면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저희 4대 축제 중의 하나가 토마토축제이지 않습니까?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토마토축제장이 완전히 예전에 했던 것과 달리 바뀌었어요. 본무대도 바뀌고……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예, 금년도에 무대를 좀 바꿔서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나름은 거기의 주차장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한두 군데 주차장까지도 확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게 문제일까, 퇴촌면장님께서 답 좀 해주세요.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요. 금년도가 11회 토마토축제였는데 관람객이 약 23만 명이 오셨었는데 제일 큰 문제가 교통하고 주차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먹거리 문제 또 거기서 지적을 받는다면 운영상에 오신 분들이 다시 올 수 있게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추억이 남도록 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토마토가 현장에서 판매보다도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계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통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많은 현재 퇴촌면민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많은 의견을 듣고 내년도에는 더 알찬 축제가 되고 또 우리 토마토축제가 농산물에서 성공되는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는 진짜 자리나 여건을 잘 활용만 하면 퇴촌의 경제적인 활성화도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퇴촌면에서 토마토가 약 20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농가는 한 120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고소득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품질 면에서도 아시겠지만 일반시장에서 파는 가격의 한 배 정도, 시장에서 8,000원이면 퇴촌면에서는 약 1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3만 7,000원 정도로, 10㎏에 가락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축제가 성공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장체험이라든가 또 축제장에서 토마토를 판매하는 것보다도 생산지에서 본인들이 와서 사갈 수 있게끔, 현재 패턴이 축제장에서 사면 본인이 들고 가야 되는 이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거의 행사장에서는 안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유도해 가지고 주 생산지가 정지리인데 그런 데로 해서 많이 가서 살 수 있도록 유도를 그런 홍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퇴촌면장님, 토마토축제장을 다른 쪽으로 바꾸실 생각은 혹시 해보지 않았나요?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그것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11회 동안 정지리에서 토마토축제가 있었습니다. 또 그 과정이 추진했던 분들이 많이 고생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장소도 비좁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퇴촌면 전체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공통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현재는 토마토만 판매량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토마토축제장을 바꿈으로써 퇴촌면의 시가지에 있는 경제활성화도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일 큰 문제점은 이번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게 퇴촌 토마토축제가 벗어나버린 이런 상황을 좀 느꼈어요. 이것은 본무대가 있고 우리가 진행을 계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약장사도 아니고 막 몽골텐트까지 쳐가면서 음식을 별도로 해서 노래자랑인가 이런 것까지도 하면서 엉망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다.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각설이 타령이나 표현을 하자면 잡상인들이 와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어느 축제든 간에 문란하게 하다보면 축제가 깨끗하지 않고 축제의 본질성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많이 염두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 면밀하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초월읍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광남동장님, 저희가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보면 45번국도, 오포 쪽에서 광남동 쌍령아파트 방향으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광남동장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용석

권용석광남동장

광남동사무소 앞에 태봉교 거기가 가장 러시아워 때 상당히 복잡한데요. 거기가 한 7거리 정도 됩니다. 특히나 아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쌍령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구간도 상당히 정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교통분산 차원에서 주민들께서 많은 건의가 있었고요. 교통정책과나 친수사업과나 도로사업과나 시의 관계부서에서 그동안 신중히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상 교통흐름 또는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그쪽이 상당히 차량이 많이 밀집돼 있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가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다보면 더 많이 혼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방법은 이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석

권용석광남동장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적극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