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2014년도 본예산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국 소속 기관장님들이 예산심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국 (도교육청ㆍ북부청사) 2.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국 (도교육청ㆍ북부청사)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윤창하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본청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김제홍입니다. (인 사)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최승웅입니다. (인 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조병하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자료로 대체하였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4년도 예산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100억 8,000만 원 수정예산안 포함 2013년 본예산 대비 651억 1,700만 원 감액한 3,67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400만 원 증액한 85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7쪽입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 사업은 교무행정 업무전담 행정실무사 및 중증장애인 교무행정보조 인건비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7,800만 원 증액된 63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25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은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한 혁신학교 확대 운영사업으로 혁신학교 기존운영교 운영비 111억 2,800만 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함으로써 2013년도 본예산 대비 97억 7,900만 원 감액한 10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37쪽입니다. 혁신교육 운영은 혁신학교 일반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혁신학교 클러스터 운영 및 지속적인 학교문화 혁신으로 경기혁신교육 현장 안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4,800만 원 증액한 4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의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87억 8,500만 원 감액한 4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교 운영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교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 증액한 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장학행정관리 사업은 경기도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컨설팅 장학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사업은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700만 원 감액한 2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800만 원 증액한 2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교원인사과의 예산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100억 8,000만 원 수정예산 포함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20억 6,300만 원 감액한 12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91쪽입니다. 교육전문직임용시험은 투철한 교육관과 탁월한 교육행정능력을 갖춘 교육전문직 선발을 위한 사업으로 자격연수 이수시간 감소에 따라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94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는 교육공무원의 전보ㆍ전직ㆍ승진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100만 원을 감액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설명서 2쪽 및 4쪽입니다. 보수 및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운영은 인사 적체해소 및 고학력자 명예퇴직 기회부여 등을 위한 공사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20억 3,000만 원 감액한 10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의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11억 8,600만 원 증액한 1,00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초등보육운영비 지원 사업은 방과후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전인적 성장, 학력 신장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17억 4,800만 원을 증액한 44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123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7,100만 원 증액한 25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8쪽∼131쪽입니다. 학부모지원활성화 사업은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서 참여협육의 교육문화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2,000만 원 증액한 3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41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의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4,600만 원 감액한 70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145쪽입니다.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은 영재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43억 2,500만 원을 감액한 2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151쪽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은 경기융합형 과학교육 및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7억 2,600만 원을 감액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6쪽입니다. 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특성화고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 및 수리, 노후 기자재 교체비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우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억 5,700만 원을 감액한 3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입니다. 특성화고교 장학금지원 사업은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6억 6,100만 원을 증액한 31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7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4,500만 원 증액한 24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5쪽∼196쪽입니다.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은 개정 교육과정 실현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5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198쪽입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400만 원을 증액한 13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5쪽∼216쪽입니다.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는 학교 상수도 설치 및 직결급수 전환 등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500만 원 감액한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224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훈련장비, 강화훈련비 및 대회 출전경비를 지원하여 경기체육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00만 원 감액한 1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9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4,700만 원 감액한 3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23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지원 및 CCTV 관제센터 운영,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의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7,400만 원 감액한 11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241쪽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은 학교폭력 최소화로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500만 원 감액한 2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246쪽입니다.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지원 사업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중도탈락 예방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통한 건전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8,200만 원 증액한 1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251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은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9억 1,700만 원 증액한 1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교육이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복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낙환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박의동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규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신춘봉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대근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인태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조성일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안양훈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오선주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으며 수정예산안은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수정예산을 반영한 교육국 소관 총 편성 예산액은 1조 1,216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인 4,557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 1,100억 7,600만 원, 교원역량개발과에 141억 5,500만 원, 유아특수교육과에 9,674억 2,000만 원, 민주시민교육과에 101억 8,900만 원, 평생교육과에 19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4년도 예산 편성액은 296억 7,600만 원 증액한 1,100억 7,600만 원으로 교원임용시험관리 등 총 14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51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예방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입문기 아동 기초학력부진 예방지원사업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교원연수 등의 사업에 총 2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58쪽입니다.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제 구축사업으로 예술강사 지원 사업,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2014 큰그림 그리기와 경기학생 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등으로 총 4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76쪽 교과용 도서지원입니다. 의무ㆍ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무상구입비 지원으로 876억 8,500만 원을 목적지정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고교 특수교육 대상자와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 등으로 5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3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2014년도 예산편성액은 1억 6,300만 원 감액한 141억 5,500만 원으로 교원자격연수 등 총 7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87쪽 교원자격연수입니다. 상위자격 취득 기회제공을 통한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중등교원 자격연수비 32억 4,400만 원, 초등교원 자격연수비 25억 4,400만 원, 유치원교원 자격연수비 2억 9,600만 원, 특수교원 자격연수비 2,800만 원 등 총 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91쪽 교원임용시험관리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부족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2013학년도에는 1,747명의 신규교사를 선발하였습니다. 2014학년도에도 1차와 2차 시험을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1,678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초등교원 임용시험 사업비 1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96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교사의 수업 질 향상과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위하여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19억 6,000만 원, 자격연수ㆍ직무연수 운영 등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1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특수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수정예산을 반영한 유아특수교육과의 2014년도 예산편성액은 4,205억 4,700만 원 증액한 9,674억 2,000만 원으로 누리과정지원 등 총 31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126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22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쪽~142쪽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소질개발과 특기신장 기회제공을 위해 종일반,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18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설명서 145쪽∼148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7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8쪽∼160쪽 누리과정지원입니다.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비에 수정예산을 반영하여 총 8,29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4년도 예산편성액은 60억 9,400만 원 증액한 101억 8,900만 원으로 교원직무연수 등 총 9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7쪽∼178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단위학교가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지원 23억 7,300만 원, 민주시민 토론교실 운영 지원 7,600만 원, 민주시민 수업 실천사례와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5,700만 원 등 총 26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181쪽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맞춤형 교육과 어울림교육 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강사 인건비 지원 27억 8,500만 원, 다문화 방과후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7억 2,000만 원,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지원 1억 원 등 총 4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188쪽 평화교육입니다. 비폭력 평화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3,300만 원, 단위학교 비폭력 평화교육 지원에 1억 500만 원, 평화교육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에 5,100만 원, 찾아가는 생명존중교육에 4,400만 원 등 총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5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4년도 예산편성액은 4억 3,800만 원 감액한 198억 3,900만 원으로 학교도서관 만들기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202쪽 학교도서관 만들기입니다.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지원비로 100억 9,800만 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14억 6,300만 원,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으로 12억 5,000만 원 등 총 12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210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과 교습소 지도점검을 통한 학원 등 운영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하여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1억 5,000만 원, 학원 설립ㆍ운영자 연수에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213쪽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비문해 성인에 대한 학력인정체제 구축, 평생교육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3억 6,600만 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6,500만 원, 평생교육 운영에 1억 600만 원 등 총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222쪽 교육협력관리입니다. 비영리 법인 지도감독과 사단법인ㆍ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3억 1,200만 원, 법인 사무직원 직무연수와 법인 지도점검에 400만 원 등 총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부청사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며 경기혁신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 직속기관 등을 구분하시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김진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 밖에 나가 보면 말이죠. 교육청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신데 예산심의 하는데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또 직원들 생각에도 그렇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필수요원들만 대기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청으로 귀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청 그리고 북부청사 교육국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응답에 필수적으로 답변 가능한 부분,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너무 과하게 있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질의응답하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청 먼저 받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부서가 제가 어디인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철학책을 중학교에 전부 배부했죠. 그래서 그 철학책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과연 사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좀 해주시고 철학책 한 부를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나눠준 책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선학교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겠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요청을 하죠. 또 요청을 안 하면 ‘이 사람들 봐라. 전혀 교육이 안 되나 보다.’ 그런 이미지도 있을까 봐 이걸 학교에서는 받고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형식적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만큼 이것을 일단 주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학교 민주주의 뭐 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내대요, 그렇죠? 국장님! 이것에 대한 목차하고 좀 이렇게 주시고 제가 이 목차를 비공식적으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 사회책과 목차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책관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도, 2013년도에 출입문이 대거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문이요. 미닫이ㆍ여닫이. 그래서 과연 이 출입문 선정 방법을, 업체선정 방법을 어떻게 했나. 또 출입문 교체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보면 미닫이문에다 미닫이한 경우가 있는데 여닫이문에 거기다 미닫이를 덧댔습니다. 이것도 파악해 주세요. 물론 내일 지원국입니다만 이것을 파악한 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실출입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실에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중요한 것은 미닫이에다 미닫이한 것과 여닫이에다 미닫이를 덧붙인 게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최철환 위원님.

최철환입니다. 도단위 행사예산만 좀 뽑아 주십시오. 도단위 행사예산. 2013년도, 2014년도 도단위 행사예산 관련 부분만 좀 뽑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학교폭력책임교사 연수 이 두 목의 세부사항하고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북부청사에서 혁신관련 예산으로 어떤 사업 진행한 것, 이것은 북부청사에 한정된 겁니다. 그 자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입니다. 교육국 관련은 아닌데 우리 김현국 기획관님, 잠깐만요.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도청과의 전출금 문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보고드렸던 내용하고 내용은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도청이 1,492억 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교육재정 세입 중에 1,492억 원을 도청 자금사정상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도청에서 받아야 될 돈이 모두 총액이 얼마죠, 합쳐서? 학교용지분담금까지 해서.

내년도 세입만, 내년도분만 따지면 1조 6,440억 원.

말고, 못 받은 거요.

그러니까 못 받은 거는 이미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전부 마무리가, 이전에 합의가 전부 완료됐고요. 그건 2,800억 원 정도입니다.

2,800억하고, 그 1,492억은 뭐예요?

1,492억은 지금까지 쌓였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지방교육세 세입 그리고 도세 세입의 5%에 해당하는 게 1조 6,440억 원입니다. 이 중에 1,492억 원을 그동안 도청은 1회 추경에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었고요.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서셔서 이것을 애매하게 추경에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그런 게 아니라 “조기에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전출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양 기관이 합의서 초안을 놓고 실무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오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다 이렇게 하면 도청하고 교육청이 정산해야 될 문제는 일단 끝나는 건가요?

교육청과 도청 사이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이것은 마지막 안전판인 게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도의회가 도교육청과 도청 예산안을 심사 중이신 거고요. 예산심사 결과에 따라서 1,492억 전액을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는지 그건 도의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경과를 살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492억이 지금 일단은 우리 본예산에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네, 도교육청은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심의 중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만큼 도가 잡혀 있는 예산들을 삭감하느냐에 따라서 삭감한 예산을 어떻게 돌리든지 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서 이 본예산에 1,492억은 이후에 수정할 수도 있고 수정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민주당 의총에서도 내 얘기하고 대표단한테도 얘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를 제가 전할게요. 그러니까 도청하고 교육청 간의 정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의회가 힘들었어요. 그 정산해 주는 거, 줄 돈 주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애를 써서 여기까지 줄 돈을 정산하는 막바지에 왔는데 의원들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육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교육청은 우리한테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너무 피로하다. 지금 교육청 때문에 싸운 게 거의 몇 개월을 지금 이렇게 싸워줬는데 너무 피로하다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얘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너무 피로해서 더 이상은 거의 막 이런 얘기만 나와도 피로할 정도로 얘기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다, 의원들이. 공치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의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만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다 이런 첫 번째 의견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교육청 문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도에서 지자체로, 기초단체로 가야 되는 전출금 6,000억 정도를 지금 전출을 못해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한 지자체에 200억, 300억 정도인데 그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가가 이번 예산심의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계속 더 달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힘든 상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지자체에 가는 돈이 의원들한테는 더 소중할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이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러시길 좀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이전에 185만 경기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번에 도의원님들이 노력해서 그동안 도청이 불법적으로 재정 운용함에 따라서 무려 2,800억 원의 법정 교육기회가 박탈당한 것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의원님들께 감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쪽 좀 한번 봐주세요.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 해서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은 뭐고 계속사업은 뭡니까?

배움과 실천공동체 운영사업과 연수원학교 운영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교원연수관리위원회 운영사업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연수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작업을 했던 사업들을 내년도에 교원연수관리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새로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배움과 실천공동체 운영은 계속사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교원연수관리위원회 운영사업 하나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36쪽 좀 봐주세요. 학교혁신과.

36쪽 말씀이세요?

네, 국제혁신교육 교사대회. 2012년도에 이게 열렸었네요?

2011년도에 열렸습니다. 아니, 2012년도에 열렸습니다.

12년도죠?

네.

그때 1회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혁신교육 확산과 또 우리나라의 혁신교육을 세계에 알리고 또 세계 각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내용들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하면서 혁신교육 운영에 도움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교육 확산 때문에 하시는 사업이고 대회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혁신마인드를 갖고 또 이 혁신교육이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런 것들을 함께 파악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혁신마인드가 형성되고 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교육도 서로 각 나라별로 공유하는 사항이고 또 함께 세계 교육의 흐름이 어떻고 하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육의 방향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새로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237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안전한 학교운영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사업이 배움터지킴이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한 학교운영에 편성이 돼 있는 사업들은 더욱더 확산시켜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19억이 줄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19억이 줄어들었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율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합 운영해서 5억 9,000 들었던 것 4억 100만 원으로 감소했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또 학교폭력 멈춰! 동아리 운영,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지원 이런 부분을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사안발생 임장지도는 도교육청에 1,100 편성했다가 지역교육청 컨설팅단 운영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컨설팅지원단 이런 것들도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270만 원 감액시켰고. 그다음에 또 안전교육 개발자료 운영비도 감액시켰고, 부분적으로 감액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은 아예 없앴습니까?

아닙니다. 학교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학교자체에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셨었죠?

네, 수원지방검찰청하고 합동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별로 자율적인 또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멈춰 프로그램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학교 안전운영에 대해서는 더욱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배움터지킴이, 내년도 배치를 전 학교에 다 해달라 주문을 드렸는데 올해 50명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전체 예산 총액이 아무래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작년 수준에서 동결시켰는데 이것을 앞으로 확산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50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돼 있는 것 보면 지금 2013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50명도 더 늘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면.

아, 네.

이게 50명 늘리겠다고는 하고 예산편성은 2013년도하고 똑같고 뭘로다 50명 늘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개인당 월…….

아니요. 다른 얘기 하실 것 없고요. 예산이 똑같으면 증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추경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따라서 추경에 또 반영해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고 50명을 늘리겠다고 보고를 하신 부분도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앞으로 추경…….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편성이 92억 8,900만 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배치학교 수가 1,327개예요. 그런데 전체학교 수는 2,259개로 전체 배치할 때 예상소요금액이 158억 1,300만 원이에요. 65억 2,400만 원이 부족해서 전 학교에 지금 배치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65억 2,400만 원 더 편성하실 의향 없으세요? 다른 사업보다 분명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배움터지킴이 때문에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도 배움터지킴이의 임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열악하고 하지만 인원이라도 배치를 다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배움터지킴이 외에, 배움터지킴이 미배치교에 대해서는 금년 내 중학교 같은 경우 600교 중에서 450교 정도가 어머니 폴리스단이 하반기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폴리스도 있고 또 워킹스쿨버스라고 해서 아이들 통학로 중에서 위험지역 이런 데에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학부모 보람교사도 활용하고 해서 배치가 안 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력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배치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배움터지킴이가 고등학교에도 꼭 필요한 학교지킴이지만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초ㆍ중학교만 배치를 전체적으로 하시더라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교가 지금 전체 학교 수가 445개 학교인데…….

그렇습니다.

배치학교 수가 148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되는 금액은 10억 3,600만 원인데 전체 다 하게 되면 고등학교가 31억 1,500만 원이에요. 여기서 고등학교를 뺀다면 한 21억 정도가 빠질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4억 2,000만 원 정도는 편성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초ㆍ중에 다 배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그리고 추경이라든가 또 다른 예방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학교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한 학교운영에서 감된 게 19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좀 필요치 않다고 해서 감 시켰으면 필요에다가 안전한 학교운영하는 데다 집어넣으셨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감액시킨 부분을 배움터지킴이에 집어넣었으면 한 20억 정도만 더 편성하면 초ㆍ중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청원경찰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겁니까?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여주중학교에서 했었는데요. 이번에 새울학교로 바꿔서 새울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력채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운영을 했었는데?

아니요, 금년입니다, 금년. 2013년.

금년에 했었는데 내년에는 새울학교에다가 변경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별도 청원경찰을 아주 채용해서 학교에 배치하고 그리고 그 청원경찰이 학교를 좀 잘 관리를 하면서 또 인근학교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고요. 이걸 운영해 봐서 효과를 확대시키거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 청원경찰도 어쨌든 간에 강제성을 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청원경찰이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는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경찰은 아니고요.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학교면 모르지만 이건 확대ㆍ확산시킬 필요가 없는 사업 같은데요.

이게 경기도청, 도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 특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가 잘된 겁니까? 교육부에서 꼭 하라고 그런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채용하면 정년을 보장해 줘야 하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채용을 하셔야죠?

처음에 교육부에서 예산줘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청원경찰이 무슨 채용이에요. 이거 위탁 아닙니까, 위탁?

아니, 별도 인원을 채용으로 했어요.

위탁이지 무슨 채용이에요. 은행이고 뭐고 어디고 전부 다 청원경찰은 위탁으로 들어오는 거지.

아니, 그런 경찰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하고 계약하고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청원경찰을 직접 채용하신다고요?

네. 이름이 청원경찰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어찌 됐든 청원경찰을 직접 채용하면서 정년을 보장해 주는 이런 채용이라면 더더욱 신경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확대ㆍ확산시킬 내용이 아니고 청원경찰이라는 네임을 달고 학교현장에 들어온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9쪽을 좀 봐주세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인데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안전에 대한 예산들은 다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들을 줄여서는 안 되고 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예방활동 이런 것들은 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절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뭣 때문에 그렇죠?

교육부 특교사업이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목적지정해서 배부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런 사업들은 특교에 의해서 다 내년에 추진이 됩니다.

예산은, 학교폭력 예산 같은 것은 감액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이제 좀,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자료 없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연수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연수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위원 연수는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뭉뚱그려져 있고 책임교사 연수도 마찬가지 4,200만 원에서 뭉뚱그려져 있어요. 뭐라고 내용도 없고…….

이건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목적지정해서 내려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243쪽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네, 지역청에서 주관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은 도교육청 차원으로 할 수는 없어요?

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는데 학교폭력 자치위원이 학교별로 많은 데는 열 몇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모아서 교육청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청에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다 지도를 합니다.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이거 한 번에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못하시면 두 번에 나눈다든지 네 번에 나눈다든지 도청 차원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교육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러한 연수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학생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청으로 사업이 내려가서 실제로 생활지도 문제 이런 것들은 지역청 주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전문성을 높이고 또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자료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안내하고 지원하면서 하여튼 모든 교육청에서 가장 질 높은 연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청에서 이 연수를 하면 어떤 식으로 연수를 해요?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집합연수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 추가질의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두 분들 그냥 앉으세요. 앉은 채로 제가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혁신교육이 시작한 지 몇 년 차 됩니까?

5년 차 됩니다.

제가 한 4년 반이나, 4년 정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교육감님하고 말씀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때 드린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때까지 교육감께서 내놓은 교육정책은 저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습니다, 교육감께. 그러나 그래도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는 잘 다듬으면 우리 경기도에 좋은 교육시스템이 되겠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디 가서든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후에 이렇게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를 보면서 많은 고민도 해봤습니다. 제가 두 분 국장님께 무거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두 분께는 나중에 질의를 드려야 맞는 건데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초ㆍ중ㆍ고 이렇게 학교급별로 볼 때 혁신교육, 혁신학교를 적용하는 것이

혁신학교는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지향하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요. 초ㆍ중ㆍ고에 혁신학교를 적용하는 것이

초ㆍ중학교는

너무 후하게 주네.

아닙니다.

그럼 김완기 국장께서는?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초ㆍ중학교가 정말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저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생각도 있고 다른 여러분들의 여론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괜찮습니다. 저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중학교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를 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무조건 아닙니다. 심지어 체계가 잘 잡힌 학교에다가 혁신학교를 해달라고 여러, 뭐 강요는 아니지만 권유까지 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거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이 “안 된다.” 이런 것을 했던 정보도 있고. 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런 어려운 사항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일단 학부모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사회구조가 우리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참 무거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우리 두 국장님께서 너무 후하게 점수를 주시네. 하여튼 그 의지를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여기 예산서에 본청과 북부청사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거 있습니까, 이 안에? 저는 꼭지를 찾다찾다 못 찾았어요. 혹시 있습니까?

본청은 내용으로는 그렇게…….

내용이 아니라 제가 꼭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여쭌 것은. 혹시 인성교육 담당부서 계십니까? 북부청사?

북부청사에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면에서 보면…….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 꼭지가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기 전체 꼭지가 다 인성교육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속된 말로 혁신교육만 외치다 보니까 인성교육은 없어요. 어디 꼭지에,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이 엄청 많은데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건 여쭙고 싶었어요.

북부청사의 창의ㆍ인성 모델학교…….

그렇게 뭉뚱그리지 마세요. 이때까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혁신학교, 창의지성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제가 2년 전에 예산심의할 때 인성교육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제가 그때 아주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도에서 인성교육 예산이 5,000만 원이 뭡니까? 이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성교육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면 뭐합니까? 물론 사람은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그 꼭지를 찾느라고 얼마나 뒤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산이 빠진 걸 보고 참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 좀 깊이 생각하시고 어떻든지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교육내용이 그냥 포괄적으로 인성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중요한 어떤 꼭지 해놓고 인성교육 해서 예산편성한 것하고 그 안에 두루뭉술 들어가서 한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게 틀립니다. 하여튼 참조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인성교육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3쪽 여기에 보니까, 본청입니다. 혁신학교 전문가과정하고 혁신학교 경영자과정하고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고 대상이 누굽니까?

혁신학교 아카데미연수과정인데요. 혁신학교 전문가과정은 혁신학교 기초과정 또 직무연수과정을 마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약 80명을 선정해서 연간 120시간의 연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 20명이고요, 죄송합니다. 리더과정이 80명이고 전문가과정은 20명입니다. 그래서 1년간 연구년제를 적용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는 거고 경영자과정은 교장선생님들 20명 연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교장선생님들 20명입니까?

네, 아주대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보면 거기에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혁신 해서 기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관장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장하고 직속기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기해야 하는데.

아, 직속기관장하고 저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경기혁신교육 네트워크 운영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뒷면에 보면 국제혁신교육교사대회 하고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약 2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국제교사대회인데, 혁신교사대회인데 이게 2012년에 1회가 개최되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계획하는 건데요. 우리 혁신교육을 운영하고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들과 또 각 나라의 혁신교육을 운영하는 또 각 나라의 교육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세계교육의 흐름도 함께 공유하고…….

그런데 이거 왜 위탁을 주는 거지요? 이 위탁을 어디다 줍니까?

이제 공모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할 외국의 선생님들을 선정하고 모신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위탁이면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위탁이 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네.

전년 대비 113억이 감소했습니다. 주원인이 뭐지요?

원어민 수가 금년도 483명에서 내년에 246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축돼서 그렇습니다. 113억 원 감액됩니다.

참 저도 이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제가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임 교육감께서 시책사업으로 하시던 사업이었지요?

네.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것에 너무 예산이 많이 집중돼서 전 교육감한테 제가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왜 외국어연수원을 하냐? 거기 가 보니까 외국어 해놓은 것도 없고 영어만 하는데 그 기관 명칭을 바꿔라. 제가 그런 심한 소리까지 했는데 장이 바뀌면 이렇게 모든 교육시스템이 바뀌는 거 참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김상곤 교육감이 아니고 교육철학이 다른 분이 우리 경기도교육감이 됐을 때를 가정한다면 과연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가 그대로 유지되겠나? 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어떻든지 간에 좋은 교육시스템이면 교육감과 상관없이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교육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원래 우리 영어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원어민이 주는데요. 그래서 TEE 인증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선생님들을 550명 확보한다든가 또 영어전문강사 1,170명도 있고 해서 우리 자체로 이렇게 해결하도록…….

그때 원어민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제안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분이 있고 또 미국에 살다가 와서 계신 분들이 있다. 왜 생판 모르는 저 남아공화국에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 모셔서 전혀 우리나라와 식사문화나 모든 생활이 틀린 분들이 와서 학생들에게 왜 갈등을 겪게 하냐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국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영어를 정말, 외국에서 공부하고 좀 더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을 원어민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는데 왜 이러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면서 영어교육이 좀 침체되지 않나 그러한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현재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사들이 이걸 할 수만 있다면야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파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6쪽을 보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2013년도 재정예산 33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2014년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실태조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런데 사교육비로 얼마를 지출하는지에 대한 단순한 통계조사만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33억 4,900만 원을 투입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한번 답을 줘보세요.

이것은 교육부의 목적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사업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이게 33억 1,300만 원인데요, 초등학교 30교 등 해서 63교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사교육을 안 하고, 우리 학생들이 안 받고 이렇게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든지 그러면 참 금상첨화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사교육에 얽매여서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때로는 고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사교육이라고 해서 ‘당신들은 아니다.’라는 그런 비평보다는 모든 법 테두리 안에서 사교육과 공교육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친 것은 안 됩니다. 정말 고액과외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특히 시골 같은 데 보면 그나마 그런 조그만 학원이라도 없으면 걔들은 공부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시골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음지에서 고생하는 학생들도 좀 보살펴 주시고 해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장학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사교육 경감비율이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높았고요. 사교육비가 2012년도 기준으로 24만 9,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걸 2015년까지 21만 원으로 줄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북부청사의 국장님, 질의를 안 하면 나중에 ‘나는 뭐냐?’ 하실까 봐.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과용 도서지원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네, 증액됐습니다.

많이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2013년도에는 본예산에 교과서 무상지원비가 확보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던 걸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 사유는 교과서 대금이 증가됐습니다. 유치원ㆍ고교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지원비가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여기 보면 학교 민주주의 그런 내용의 교재라든지 이런 철학책 같은 것을 전부 배부하다 보니까 도서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교과서 국정, 검인정 그런 것만 해당되고요. 민주시민 자체 개발된 교과서는 다른 학교에…….

그럼 철학책은 어디서 예산이 나갔습니까?

철학책은 전년도에 지원이 됐던 사업내용들입니다.

올해도 그런 제안이 왔답니다. 원하면 제공해 주겠다. 중학교라면 또 인정하지만 고등학교까지 이걸 이렇게 무상으로 배부하니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앉아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어느 부서는 보면 예산이 풍부해요, 이렇게 넘겨보면. 제가 어제 지역교육청하면서 ‘야, 정말 힘들게 하시는구나!’ 제가 포천교육청을 보니까 예산이 각 꼭지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육장님! 그쪽에 공기가 맑으니까 아주 건강해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고 또 그걸 받아야 될 그런 저기라면 무상으로 보내주지만 아까도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 책은 받아놨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 받으면 도교육청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받아서 교육을 시키려니까 교육을 시킬만한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광명 위원님 하셨어요? 하시죠.

조광명 위원입니다. 정책적 질의 겸해서 예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특위활동도 좀 하긴 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13년도 예산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24억 7,000 정도였는데 2014년도 예산액은 한 20억 정도에서 4억5,000 정도로 감액이 됐습니다.

특교사업, 특별교부금이 여기 계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부가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2012년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두 달 정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9만 명 전국을 통해서 우편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나요?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었고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 중에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69%, 전체 중에 2/3 정도가 되고 있고 그 결과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걸 마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도교육청에 업무처리지침이라고 하는 걸 내려보내고 이 지침에 보면 일반조치사항, 실태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조치, 생활지도특별학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 가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보내죠. 아마 담당부서는 내용을 좀 알 텐데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3개 영역과 14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제로 환경조성 목표로 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예산지원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3년도에 한 40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배정한 걸 보면 가해학생 맞춤형 선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52억, Wee전문상담사 인건비 95억, 학생보호인력 운영 92억, 어린이 안전서비스 33억 그래서 한 4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예방을 위한 예산이 여기에서 170억 정도 됩니다. 172억 정도 되는데요, 전체 400억 중에서 172억이니까 한 42%, 43%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의 수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체 예산들이 줄어가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는 그 추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돼서 예산을 줄여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어떤 판단인지 좀 주시죠.

학교폭력근절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제일 중요시하는 주요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많이 신경 씁니다만 예를 들어서 항목이 이렇게 안 돼 있어도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같은 것도 사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거요. 그리고 또 더 넓게 본다면 다른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지는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쪽도 앞으로 확보를 더 해나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이 2013년도에는 400억 정도 됐는데 2014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2013년에는 본예산이 343억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번에 예산 요구한 건 310억 정도 해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제가 분석하거나 정리해 놓은 자료하고 좀 틀리네요.

여기에는 교특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이 누구 돈인지 관계없이 경기도교육청이 쓸 수 있는 예산 총계라고 하는 게 13년도 400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지금 세운 예산, 2014년도 예산 총계를 나중에 파악해서 주시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 예산이 정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게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스포츠클럽 말씀하셨죠?

네.

비만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네, 161명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 스포츠클럽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에 3년간 156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14년도 예산도 3억 9,300만 원이 편성됐고 3년간 69억, 그러니까 한 7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3년간 7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스포츠클럽이 강조되고 한 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건 2012년도부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잔액은 남지 않고 최대한 다 활용하려고 합니다.

2011년도의 예산액이 9억 6,800이었습니다. 집행 거의 많이 했고요. 2,100만 원이 집행잔액이었고 2012년도에는 31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집행했습니다. 9,3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집행잔액이. 2013년도에는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액이 많이 줄어 있는, 그러니까 집행액은 적고 집행잔액은 많이 남아 있는 형태인데 이게 거의 다 소진됐다는 건가요?

이번 2차 추경에 특별교부금 47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이 학교로 배부가 되면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관련돼서, 말씀 주셔서 연이어 질의를 했는데 질의에 예산을 학교 학생의 비만과 관련돼서 법적인 관계나 이런 걸 보면 학교체육진흥법 관련돼서 이 업무를 시행하게 되잖아요?

네.

보니까 국가사무인데 비만학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이 165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비만학생이 16만 8,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교사나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이를테면 방과후에 비만교실 운영하거나 비만학생의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필요예산이 경기도교육청에 적정하게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2014년도에 충분히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고요. 그 대신 학생 체력증진 방안으로 단체줄넘기를 강조한다든가 또 학교별로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학교에 비만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것은 학교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단체줄넘기사업이 13년도에 1억 9,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예산은 6,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건건마다 국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서 다시 수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수치를 얘기하면 제가 국장님 말씀 주시는 거에 계속 반박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큰 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책과 관련돼서 가용재원이 줄어들면 예산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산편성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약한 사람들이나 약한 부서나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들이 삭감되고 나머지 돈 총액을 맞춰서 크게 보이는 사업들 위주로 하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으로, 예산으로 나타난 문제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이런 문제가 예산상으로 어쨌든 필요하다면 증액을 하거나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업무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죠. 관련돼서 나오셨으니까, 청소년 미혼모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 지정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원하고 평택.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미혼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청소년인 관계로 학업은 계속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사실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죠. 그것을 예를 들면 지자체가 하든 교육청이 하든 어쨌든 사회가 해야 될 몫인데 보면 대안학교에서 하죠?

네.

대안학교에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합반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서 정규학교 것이 차질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미혼모인 경우에 아이하고 같이 가면 아이를 안고 수업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정은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죠.

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수원에 있는 대안학교와 평택에 있는 대안학교. 정원이 수원이 30명, 평택이 40명입니다. 정원이 수원이 30명인데 그중에 9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경우에는 정원 40명에 5명만 있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 미혼모가 없어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왜 정원을 못 채우냐, 홍보의 부족이 있을 수 있죠. 대안학교 그런 시설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홍보의 부족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학교에서 아이가, 우리 청소년 중에 누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보내서 그쪽으로 가서 수업을 받게 하기보다는 학교가 일단 창피하니까 “자퇴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파악하면 안내를 하는데요. 지난번 한 사례가 있었는데 학부모가 그냥 자퇴시키고 만다고 해서…….

그러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그게 개인의 문제로, 사고가 터지면 우리 사회는 가족중심의 문제해결방식이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와서 그게 이런 문제든 폭력문제든 무슨 문제든 다 가정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족공동체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제도나 시스템이 교육청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부모를 설득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더 낫다.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인권 이런 문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소수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그러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전체 국비ㆍ도비ㆍ시군비 이렇게 합치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줄어가고 있어요. 이를테면 2013년도에 4억 8,900 정도에서 2014년도에 4억 정도로 해서 한 8,300만 원 정도 줄어가는데 실제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산이 시설 1개를 운영하는 데 예산안은 1,600만 원 정도, 실제로는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게 전담교사 인건비나 강사료 이런 것들이 수요가 되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경기도의 정책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데 아니, 장애인 문제는 나중에 하고요. 중도 귀국자 조기유학생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 수가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중도 귀국한 학생들은 사실 적응이 잘 안 돼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특별학교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쨌든 아이들이 국내 교육환경에 조속히 적응하게 하거나 거기서 공부했던 것들을 조금 더 연장해서 유지시키거나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언어적응, 생활적응, 문화적응, 학습적응 이런 관련된…….

귀국자자녀 특별학급…….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초ㆍ중ㆍ고 학생이 3만 5,000명 정도로 파악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2013년도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자료가 2009년도까지만 파악된 것 같아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관련돼서 특별학급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성남 쪽……. 정확하게 제가 자세히…….

부천의 상동초, 안양의 호원초, 고양의 금계초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각 학교당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학급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감되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세 군데만 운영하고 있고 그 예산도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도탈락자, 표현이 어떻게 중도포기자, 하여간 유학하다 중도에 돌아온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경기도교육청의 아이들의 교육정책의 한 꼭지로 이 정도 고민인 거죠. 해야 되니까 세 군데 만들고 예산 3,000만 원 지원하고.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학교 아이들도 돌아온 아이들 참 대책 없습니다. 학교폭력의 60몇 %인가, 65% 이상이 중학교 아이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늘 우리 아이들 흔한 말로 중학교 2학년 그 또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고 격변하는 시기여서 참 문제가 많은 잘 지도해야 될 아이들, 이 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전체 통계도 보니까 좀 필요하다. 전국 통계를 보면서 우리 경기도만 중학교에 없습니다. 물론 부산도 중학교에 특별학급이 없는데 이 문제는 심각하다. 예산을 반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결국 안을 만드는 것 말고 예산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예산부서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꼭지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의 잣대입니다, 척도이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분 더 하실까요, 그냥 어떻게 좀 정회를 들어갈까요? 특별한 이견 없으면 12시 10분인데 일단 정회하고 속개해서 또 나머지 질문을 갖도록 하죠.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교원직무연수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자료가? 모든 직속기관 것 다 추계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이따 오후에 좀 하나 주시고.

네,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보니까 교육연수원이 53억 2,000, 율곡이 3억 4,000, 과학교육원이 교원직무연수 관련해서 1억 1,000, 외국어연수원이 5억 4,000, 평화교육연수원이 4억 1,000, 유아진흥원이 1억 2,000, 유아체험원이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직무연수의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이와 관계없이 예산이 계속 확대되어 가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율곡이나 교육연수원에서 유ㆍ초ㆍ중ㆍ고 교원들 직무연수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왜 유아진흥원에서 별도로 교원 혁신교육 연수를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언뜻 제가 수긍이 가지 않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유아진흥원하고 유아체험교육원에 연간 예산이, 내년도 요구액이 지금 유아체험원이 7억 3,500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이 금년도는 7억이 넘었습니다만 내년도는 일단 본예산으로 4억 8,000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거였습니다. 아마 추경을 통해서도 금년도 수준으로 늘어나겠죠. 두 기관 합쳐서 공히 한 15억 정도 유아진흥원과 유아체험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기관운영비가. 금년도 1월 달에 보건교육 진흥 조례를 통해서 보건교육계를 별도로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 보건교육과 관련된 진흥원을 설치하든 진흥센터를 설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후속작업 하셨습니까?

우선…….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학급감소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를 파악해서 잉여교실을 활용해서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났는데 유아교육과 보건교육이라든가 앞으로 영양사, 영양교사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인데 다른 시도가 가지고 있는 보건교육진흥원이 있고 이 보건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게임중독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성교육에 대한 거라든가 아이들의 아토피라든가 그다음에 ADHD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시대적인 요구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건교육진흥원에 대한 설치가 명기되어 있는데 검토도, 고민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조례를 제정한 당시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명드리고 경기도 공립유치원 교사가 2,500여 명이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교사들도 2,000여 명이 있어요. 같은 입장에서 보면 같은 조건에서 예를 들어 한 유치원 교사들은 2개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도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산 15억을 써서 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15억이 아니라 1억 5,000을 들여서라도 내부에 센터를 설치하든지 뭔가 구체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왔어야죠. 어떻게 1년이 지나도 이것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없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유감을 제가 이 자리에서 표명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이쪽에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곧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1일 자로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보건교육센터가 되든 진흥원이 되든, 진흥원은 기관으로서 독립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복잡한 게 따릅니다. 지금 재정압박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그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제가 요구를 못하더라도 센터에 대해서라도 확실하게 국장님이 TF를 조직하든지 해서 후속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의 소프트웨어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화 관련돼서는 제가 오후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직속기관이 오늘 해당하는 직속기관들이 와 계십니다. 기관장님들이 와 계신데 직속기관이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 계속 출석요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또 일기도 불순하고 해서 맨 먼저 직속기관에게 말씀드릴 위원님들 직속기관만 따로 떼어서 3시 전까지 말씀하고 한 3시쯤 직속기관은 업무복귀를 좀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오후 일정이 늦어진 것 중에 하나가 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들이 와서 간담회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된 것이 있고 또 우리 민주당에서 도교육청과 도청의 예산서가 맞지 않는 문제 때문에 협의하는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수선한데 내년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41억을 반영해 놨지 않습니까?

네.

늦게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전체 본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 못 시키고 있다가 의회 행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위에서 요구나 목소리도 커지면서 뒤늦게 수정안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번 공문을 내려보내고 했었는데 내가 일일이 이 공문에 대한 것을 확인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보통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그 보통교부금 산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같이 부기로 내려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는 1인당 월 35만 원을 월 40만 원으로 증액하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임용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 전체를 주라는 것이 사실 이 지침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학급 수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학급 수 현원과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임용보고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숫자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동일한 사립유치원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의 교원 중 7명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3명은 지급 못한다. 이게 불가능한 구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16개 시도 중에 부산 같은 데에서도 크게 민원이 확대되고 집회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2013년도분을 1월부터 소급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뭐 했거나 또 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도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집회도 신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종합적으로 이것에 대한 입장을 한번 표명해 보세요. 김완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도 있고 또 다행스러운 면이 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렵게 사립유치원 인건비가 반영된 것은 저희 예산 상황에서 하나의 결단을 내린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방과후 지원비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때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임용보고된 숫자 플러스 학교에서 원해서 방과후 운영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1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공립유치원과의 문제를 볼 적에 공립유치원에서는 종일반 운영교사가 1명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운영교사가 1명 플러스 2명, 3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더 검토해 볼 사항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2013년분 지원비가 이미 연도 말을 맞아서 여기에 대해서 타 시도처럼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기는 찾아봐야 되는데 힘든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시고 또 이렇게 소극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큰 파장으로 문제가 확대되고 나서 그때 가서 이것을 수습하느라고 뒤늦게 예산반영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지금 교육감께서 2014년도 본예산 반영에 있어서 나중에 구두로 편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예를 들어 첫 번째가 명퇴수당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예요.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나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인 잣대로 빼거나 넣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주는 것이 당위적인 겁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내년도 1학년ㆍ2학년 전체를 초동돌봄교실을 확대해서 80%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는 3ㆍ4학년 그다음 연도에는 5ㆍ6학년까지 이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라는 기관이 갖고 있는 기능이 교육만이 아니라 보육도 같이 맡고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국가의 기본지침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유치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이 갖고 있던 보육의 기능이 오히려 약화되고 유치원이 보육에 대한 기능, 종일반에 대한 기능이 전제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그 사립유치원 보내겠습니까? 사립유치원이 1,000여 개가 넘는 것이 현실적인 현재 경기도의 상황이고 이 사립유치원들의 생존에 대한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고육지책으로 종일반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확대하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거고 이것이 국가의 시책과도 맞다는 거죠. 그런데도 종일반을 한 학급에 대해서만 고집한다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판단하고 여지를 가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2013년도분 임금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가 몇 번의 공문과 지침을 통해서도 내려보냈어요. 사립유치원이 76%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현실에서, 사립유치원의 처우가 공립에 비해서 2/3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분들의 처우개선 없이는 우리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당형태로 처우개선비를 5만 원 더 인상해서 국가에서 국고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배부하겠다. 주라고 하고 16개 시도가 다 이걸 주고 있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경기도가 이걸 안 줄 수 있는 것이 되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주무부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철하도록 노력하셔야지 예산과장 입장처럼 그렇게 “현실에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이분들이 12월 달에 경기도교육청 앞에 집회신고도 해놓고 했는데 정말 폭발적으로 이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련부서하고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이, 정책기획관이 아마 도청과 예산문제 때문에 의회 내에서 협의하고 계셔서 지금 자리가 공석인 같은데 내가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관에게 발언기회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오늘 예산심의 이후에라도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정책기획관 다 협의하셔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눈도 오고 직속기관들이 다 경기도 외곽에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이 시간에는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직속기관장들 업무복귀 시키고 부서별 계속 질의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해 주시죠. 이상희 위원님.

교육정보기록원 원장님. 아, 그래요? 그러면 율곡연수원은?

거기도 내일모레입니다, 행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서관 김포 분관. 거기도 내일모레예요? 그러면 오신 분이 누구누구인지 얘기해줘 봐요.

율곡, 정보기록원 여기는 모레 기획조정실 때 같이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다 오늘 옵니다.

중앙도서관 분관들은 안 오셨어요?

분관은 전통적으로……. 중앙도서관장한테 직접…….

그러면 중앙도서관장 나오시죠.

중앙도서관장 신춘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분관들이 광주분관ㆍ김포ㆍ여주ㆍ평택ㆍ포천 할 것 없이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예를 보면 2% 미만입니다, 분관 전부. 그런데 올해는 아직 집행이 덜 돼서…….

올해 말고 2011년도, 12년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불용이 없도록…….

언제부터 중앙도서관장 하셨어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몇 월 달에 하셨어요?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네.

올해는 불용률이 적다? 올해는.

네.

11년도, 12년도에 비해서?

네.

불용률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총괄하는 관장님으로서 불용률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특히 거기는 분관마다의 특성이 있겠지만 12년도 여주분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불용률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이유가 있겠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불용률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율곡, 율곡이 아니라 어디죠?

경기도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원장님!

학생교육원장 최승웅입니다.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생교육원도 불용률이 높네요.

작년도 예산절감으로 하고 12.5%가 실질 불용률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는 지금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게 있어서 그것 종료하게 되면 불용률이 최소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기도교육연수원 오셨습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정낙환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도 매년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작년에도 보면 30.64%가 불용이에요. 작년에 뭣 때문에 이렇게 불용률이 높았습니까?

자체 예산은 2012년도에는 없었고요. 재배정 예산인데 집행하는데 시일이 촉박해서 다 집행을 못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행시일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계획이 무계획했다는 얘기고,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부는 율곡교육연수원에서 받은 예산이 있는데요. 그게 사용하기에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예산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받지 말으셨어야죠. 사용도 못하는 예산 받아서 불용액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시겠어요. 올해는 어떠세요?

그래서 금년에는 연수예산을 4억 원 정도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연수인원이 줄어든 그런 과정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연수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하셨다고요?

네.

그래도 연수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겁니까?

네, 줄어든 인원은 예를 들면 복직예정 교사가 당초보다 인원이 줄어든 그런 예산입니다.

각 기관이, 직속기관들이 보면 근무연한이 2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네.

그러니까 임기 2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불용률이 높아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항구적 노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예산삭감으로 이 불용률을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교원연수원 원장님!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연수프로그램의 다양화 또 연수교원의 요구사항에 여태까지 잘 맞춰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혁신교육을 보면서 혁신교육의 평가 등을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떤 요구사항들이 많았고 또 문제점으로 지적됐느냐 하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매우 어렵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혁신교육이 무엇이고 혁신교육의 방향이 무엇이고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할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연수원에서 혹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 같은 걸 실천한 게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정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혁신학교 아카데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창의지성교육 이해와 배움중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기본적인 것, 철학적인 것, 방향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수가 계속되면 오히려 혁신교육의 필요쯤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보다 전문화되고 심화되어진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문화되고 심화되어진 교육과정의 재구성 프로그램을 제공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교육과정 재구성 그런 것을 여러 시간에 넣어서 연수를 했었고요. 2014년도에는 저희 연수과정 중에 교사가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과정이 초등 4과정, 중등 4과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셔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도 일반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론을 넘어가서 심화, 전문화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연수원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수가 무엇인가, 전문적인 연수가 뭔가라고 하는 요구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전문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적인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국내, 지금 이제는 우리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은 홍보가 되고 있고 외국과도 많은 연계를 맺고 있지요?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외국의 유명한 학자라든가 방법론에 유명한 사람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들어가시고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교원역량개발과, 교육국장님! 관련 국장님.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 쪽에서도 교육과정 재구성의 계획, 지원에 대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연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에는 사업내용이 없고요. 현실적으로 연수의 총괄부서인 학교혁신과에서 그런 것을 전체 기능을 분산하기 때문에 좀 진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신과에 얘기했더니 혁신과에서는 이걸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그럼 어디서 이걸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김국회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세요.

지금 학교가 주관이 돼서 연수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움과 실천공동체가 300개 학교에서 한 6,500명 연수를 하고 또 연수원학교 50교에서 한 1만 5,000명 정도 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과부 연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되어서 전문화된 또는 심화된 그런 혁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연수내용 중에 교육과정 재구성 또는 배움중심수업 이런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다소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혁신의 방향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현장의 그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쪽을 더 강화해서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연수에 적극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만 마무리하시고 이따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본청에 교육과정지원과를 별도로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어떤 부서가 좀 주관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통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장님!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정낙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율곡연수원과 교육연수원을 비교해 봤을 때 사업의 부조화, 인력의 부조화, 예산의 부조화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연수원은 저희 연수원의 시설과 인력에 맞게 그렇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모든 연수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나요?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연수기관장 회의를 해서 그런 과정, 시기 이런 것을 조정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가 조금 미흡하거나 빠진 게 있으면 나중에 본청, 두 분 국장님이 계시니까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기법을 쓰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고 직속기관장님들은 퇴실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에서 상임위가 갖고 있는 기능은 사실 예산심의에서 10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책자를 놓고 심의한다는 게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육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1권의 책자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일부 상임위는 내년도 전체 예산이 1,000억 남짓한 그러한 상임위도 있습니다. 본청 교육국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사실은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뭐 공동사업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까지 세부적인 기관이 25개가 있지만 일일이 위원님들이 다 살펴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성찰하셔서 직속기관장님들은 기관 운영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어쨌든 낭비요인이라든가 불필요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눈길에 조심해서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일어서서 퇴실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빈자리는 본청의 업무담당자로 오신 분들 들어오셔서 채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육국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입니다. 칭찬 좀 하고 갈게요. 창의지성 민주시민교과서를 봤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실래요, 윤창하 학교혁신과장이…….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국장님이 하실래요? 이게 2013년도 3월 달에 발행했어요.

네.

혹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이것을 가르치거나 교과목으로 한 게 있나요?

네. 지금 민주시민양성 목표로 해서 통합교육 그리고 타 교과와 연계수업 그다음에 단원관련 독서목록을 안내하고 토론하고 또 단원관련 진로탐색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걸 하도록 지침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에 보급할 건데요, 민주시민교과서요.

발행을 올해 3월 1일 자로 해서 그동안 혹시 활용했나 싶어서. 국장님,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검인정해서 최종 심의받은 게 10월 달쯤 됩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5ㆍ6학년 보니까 “일과 휴식”이라고 하는 또 “일과 권리”, 일과 휴식이라고 하는 게 노동과 여가라고 하는 철학적인 개념의 맹아를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일과 권리”라고 하는 주제도 굉장히 좋고. 초등학교 학생에게 개념정립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는 숙제로 남는데 교과서 내용이 참 좋습니다. 중학교 것도 보니까 “민주와 공화의 만남” 여기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민주란 국민에게 주인으로서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화는 시민 모두를 사회구성원으로 존중하며 함께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게 중학교 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키우는 데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평등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풀어냈습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의 내용을 담아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보니까 미디어, 제가 언론학 전공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미디어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문제제기하는 게. “사회에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할까? 미디어는 특정상품을 광고하는 데 사용한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상은 미디어가 보여주고 싶을 세상일 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어서 이런 교육을 진작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스무 살 넘어서 도서관에 앉아서 제가 배워왔던 교육과 제가 스무 살 넘어서 익혔던 학습내용이 정말 다른 것을 보고 도서관의 천장을 보면서 한숨 쉬었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제가 진작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민주시민교과서를 보니까 “미디어의 두 얼굴, 하나는 세상을 바로 잡아가는 도구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속일 수 있는 도구다.” 이런 얘기를 교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경기도교육청의 대단한 용기, 언론인의 윤리, 보통 여기 사례를 든 게 맛집 방송인데요. 이런 문제도 참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미디어의 소통 문제 지금 SNS의 문제도 적절하게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문제제기만 하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하나의 전환점, 모티브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청사 김완기 국장님!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제가 행감 때 부교육감님께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한 적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경기도 내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결과 적정 설치율이 47.8%이다. 국장님도 아시는 바죠?

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부정적이죠. 공무원 장애인 고용실적도 저조한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과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외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받지 않지만 이런 문제나 비공무원들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하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도내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이번에 편성했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전수조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확보할 것인가 해서 TF해서 전부 다 활동하면서 각 담당부서가 참여해서 장기적으로 연도별 예산 확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선 편의시설 중에서 일부 학교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네, 현재 본예산에는 엘리베이터 시설 그것만 반영되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미반영되고, 장기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드려 가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과 관련돼서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금방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금방 안 나온단 얘기는 그것에 대한 고민 정도가 약했거나 안 했거나 이런 얘기거든요. 업무를 대하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계속해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 있는 준비상태로 예산과 접목이 안 돼서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제기가 되면 평소에 고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이 경기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시설문제는 바로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이고 그게 적정 설치율이 50%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정 설치율을 일정 % 정도까지 높이는 문제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생각을 저희들끼리 일차적으로 논의한 것은 편의시설에 대한 적정 설치율을 높이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우선 적게 투자되는 데서부터 또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부터 챙겨서 빨리 빨리 충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 꽤 높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여하튼 고민을 해주시고 고민이 빨리 끝났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해서 말씀 올리면서요, 거기에 TF활동을 좀 더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국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계획과 정책이 있습니다.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계획일 뿐이고 저는 계획이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안 쓰면 그러니까 이월이라고 얘기하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불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얘기하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내년에 또 정책을 얘기하느라고 예산반영을 못하면 그것은 명시이월로 끝납니다. 제 비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계획일 뿐이지 정책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장애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정책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예산부서하고 절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링을 받으면, 북부에 실링을 받으면 실링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또 경기도교육청 정책과 관련된 예산들을 별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을 겁니다. 제 말을 충분히 전달 받으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 점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 것보다 저는 예산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그럴까요? 이런 한두 가지 것들로 어쨌든 저희가 예산심의를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사실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다 볼 수 없고 다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기술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어쨌든 북부교육청에서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적 고민으로 판단할 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 조금만 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교원역량개발과의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문제는 아니고요. 또 다른 도청의 어떤 부서도 이렇게 해서 결국 과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과를 만들면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의 동력도 다 없어지고 여기 있는 분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그 주변까지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원역량개발과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용을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예산도 주고 일거리도 나눠주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분들이 상처를 안 받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책기획관님하고 함께 이 예산문제를 갖고 얘기할 문제를 넘어서서 이 문제는 조직의 사기를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 끝나고 나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을 들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입니다. 본청 교육국장님 나와 주세요.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2014년도 계속사업, 일몰사업 제출한 내역 있었죠?

네.

그런데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일몰사업 중에 본청 쪽에 일몰사업이 몇 개죠? 일몰사업. 일몰사업 이건 2014년도에는 예산을 책정 안 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개 사업 맞죠?

네, 그렇습니다.

5개 사업. 그런데 북부청사는 21개 사업이나 되네요?

네.

그래서 일몰사업이 상당히 적은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자료 가지고는 불충분해서 먼저 자료를 좀 하나 요청할게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 중 대상연도를, 기준연도를 2011년도로 잡고 2011년도까지는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2012년도, 13, 14 3년 동안이죠. 연도에 기존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전액 삭감 즉 미편성되면 사업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전액 삭감돼서 미편성된 사업, 아마 이것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네, 2011년부터 13년까지.

11년도까지는 있었는데 12, 13년도부터가 교육국 사업 중에서 많이, 교육국 사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국 사업 중에 미편성으로 사업자체가 없어진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민주시민교과서에 대해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몇 분에게 제출했어요?

위원님들께요?

네.

다 안 드린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왜 다 안 드렸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자신 있어요? 이것도 전국 최초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자신 있어요?

하여튼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말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니, 그리고 이런 교과서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진들이 여기에 투입되었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교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교과서잖아요.

여러 번 심의하고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홍보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갈수록 홍보비도 많이 늘려온 것 같은데.

어제 브리핑했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잘된 것들을 다 자랑스럽게 보내드리고 홍보하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그분에게만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 책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곧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 없으면 본 위원에게만 보내시고. 저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쭉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각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특히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즉 예산이 정말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여기 보면, 또 자료 하나를 보니까 2014년도 본예산 요구액 중 일부 미반영사업, 미반영사업이 올라왔는데 6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북부청사에 누리과정비 1건 있고 여기 본청에는 본예산에 요구액 중 일부 미반영, 요구했는데 미반영된 사업은 1건도 없네요. 맞아요? 여기 오늘 받은 책상위에 올려놓은 자료에 그러는데 그렇다면 요구는 다 한 대로 예산이 삭감은 돼서 편성했는지 몰라도 완전히 반영을 안 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올린 것 중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숫제 각 과에서 올리지도 못한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각 과에서는 필요한데 협의과정에서 미반영된 사업 있잖아요. 각 과의 과장님들이 제일 잘 알죠, 그것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협의과정에서 탈락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한 사업 제출은 바로 그 분야, 이미 올라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2011년도 기준해서 그 후에 정말 사업을 올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저는 이것을 가지고 교육국장님이 전부 자료를 만들면서, 이것은 많은 자료가 아닐 겁니다. 만들면서 보면 거기에서 ‘이것은 좀 안타깝다.’ 느낌이 오고 그러면 추경예산 내지는 2015년도에는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전적으로 얘기해서 이 자료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증인선서 했듯이 숨김없이 다 자료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수운동선수 육성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비, 올해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도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평택고등학교, 경기체고 같은 경우. 그 무거운 100㎏ 넘는 바벨을 가지고 올렸다 내려놨다 하면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떨어지면서 밑에 시멘트가 깨지기 때문에 그 위에 나무 판때기를, 저를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게 1년 동안 쓰면 나무가, 쇠도 마찬가지인데 이 바벨이 떨어지면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잖아요. 깨지면 1년 되면 교체해야 돼요. 교체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두꺼운 이런 나무 침목을 가지고, 약한 나무는 되지도 않습니다. 얹어 깔기 때문에 이것도 10~20만 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몇백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 교육에 필요한 이런 시설개선비가 전액 삭감됐다 그러면 그 운동 즉 영재교육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삭감할 걸 해야지 이걸 삭감해서 되겠냐. 이런 것들이 전혀 미반영된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답변할 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할 얘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못 올라온 건 잘못됐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추경에 하든지 바로 반영해야죠. 그런 것들을 빨리 검토해야 되는데.

살펴보고서…….

제가 사례를 또 얘기할게요. 광주 광남초등학교에 갔더니, 이것은 지역교육청 때 얘기한 건데 교재교구비 지원에 관한 건데 우리 공문으로는 쭉 내려가잖아요. 1인 1악기 지도. 아이들 방과후 활동에 악기지도를 많이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기하고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악기지도를 하려니까 리코더, 하모니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교장선생님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각자 가지고 해야죠. 아이들이 옆 아이에게 빌려서 하나 가지고 둘이 막 불 수 있어요? 부모들이 알면 난리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도, 그러면 리코더는 하나에 1만 원, 단체로 사면 하모니카는 한 2만 원 이렇게 학년별로 아이들에게 다 나눠줘서 방과후에 이런 활동을 해요. 그러면 1,000명이면 한 1,500 내지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하고 싶은데 예산을 안 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님께 가 가지고 사업요구를 했어요. 시장이 딱해서 예산을 보내줘서 사서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기본운영비 학교에 계속해서 해마다 조금씩 증액해 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기본운영비로 할 수 있는 성격,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아니죠. 교재교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쪽에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교육력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게 줘도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넘어가니까 ‘아, 학교에 기본운영비 얼마만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많이 주면 많은 대로 소요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교육국에서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더 부족한 예산이 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얼마 전에도 김진춘 위원이 질의한 게 있죠?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1억에서 1억 5,000 얼마를 더 지원했다라는 것, 1년에. 그러면 다른 학교도, 지원하지 못한 학교도 전부 다 곱하기 1억 하면 교수학습 예산지원이 얼마 정도 더 하면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게 짐작이 가요. 그러면 교수학습 지원예산이 정말 얼마만큼 부족한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향하는 게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 모델링학교만큼 앞으로 끌고 가자는 건데 그러면 예산이 얼마만큼 부족하다는 알 수 있는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기획예산팀과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혁신학교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또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지원이 더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걸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줄이는 문제도 있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아이들 교수학습에 투자해야 될 예산이 많은지에 대한 것들을 교육감님 특히 일반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예산담당하는 쪽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다. 그러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일반행정하는 곳입니까? 시와 도청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통ㆍ문화ㆍ복지 종합적인 이런 행정 그러면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도를 거쳐야 되고 행정안전망을 뭐해야 되고 정치적인 것은 일반선거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중에서도 교육자치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시에서 또는 도에서 해야 될 아이들 먹거리 문제, 급식ㆍ보육ㆍ복지. 저는 주장하는 것이 물론 여유가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 해야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교육자치를 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이것을 챙겨서 하라는 것이 우리 자치의 근본 목적인데 즉 교재교구비를 충분히 사주고, 이거는 삭감할 문제가 아니고 이걸 기본으로 다 하고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꾸로 됐어요. 교육청은 교육자치 쪽보다 일반행정 쪽, 시도지사가 하는 쪽으로 점점 큰 틀의 행정이 가고 그 빈 공간을 일반행정을 하는 시장과 도지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가서 손 벌리니까 이분들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목적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 겁니다. 또 흔쾌하게 이렇게 지원해요. 시는 교육자치 쪽에 예산을 투자하고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해야 될 교육청이 우선해야 될 사업에 소홀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참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문직 장학관, 장학사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의견을 모아서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른 얘기를 안 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단위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필요한 만큼 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 내에 장학관ㆍ장학사 있죠? 그분들을 전문직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힘없이 하다 보면 교육이 거꾸로 돼 가지고 일반행정에 파묻혀져서 힘을 못 써요. 국장님!

네.

제가 국장님께 아이디어 제공할게요. 힘없는 집단은 정말 일을 원하는바 뜻대로 못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전문직 노조 하나 만드세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한번 키우세요. 제가 힘을 키우라는 뜻은 아이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 받고 교육적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교육국의 전문직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평호 위원님만 하면 다 끝나나요? 문형호 위원님도 남으셨죠? 발언 안 하셨죠?

처음이에요.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 조평호 위원님이 지금 신청하셨는데. 그러면 조평호 위원님 하시고, 최철환 위원님도 남았잖아요? 하시고 잠깐 휴식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저는 경기교육은 뭐니 뭐니 해도 혁신과 급식과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이 모두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녹아나가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 더 혁신이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철학과 방향은 모두 다 공유한다, 알고 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사들에게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도움과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연수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연수의 방법,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교장선생님들도 연수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철학은 모두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혁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저는 지원국 그런 부분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학적인 그런 측면은 일부에 지나지 않겠더라. 즉, 학교시설관리라고 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학교운영비의 어떤 집행의 문제라든가 등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학교시설관리에 관한 연수, 회계관리에 관한 연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연수원뿐만 아니라 교육국에서도 교장선생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좀 갖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고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다시 얘기를 듣고 오늘 본인과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즉,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애로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2011년도에 체육 육성학교에 대한 문제점, 선수 코치의 인건비 문제 등등 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 몰래 학부모들이 불법 찬조금을 걷어서 사용을 했는데 사용한 그 내용을 교장선생님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학부모에 의해서 즉, 학부모 간에 갈등이 생겨서 그것이 문제가 불거져서 교장선생님이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교육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원인행위는 이미 전임 교장이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후임 교장 와서 이 문제가 불거진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된 사항까지 이르렀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정상참작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징계 양정에 따라서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징계를 저희 교육청에서 했는데요. 후임 교장선생님께서 관리를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징계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불문경고해서 중임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했고 앞으로도 지도를 더 하면서 이렇게 교장선생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 방지를 하려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상참작을 해서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해당 교장 재임시절에 발생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되고요. 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징계를 함으로써 일벌백계의 어떤 효과도 충분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러나 원인행위가 다른 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정상참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또 이런 것들이 징계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국장으로서 우리 교원들의 지위 문제에 있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옹호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급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급식은 보편화돼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급식의 끝부분은 얼마나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를 우리가 섭취했을 때 내부피폭이라고 그러는데 내부피폭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반드시 질병으로 나타나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어디, 국장님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식 정도라고 할까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암을 유발해서 결국 생명까지.

그러시죠. 그렇게 일반적이고 아주 단편적인 것밖에 모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정도밖에 모르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의 간부직원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오염은 정말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적인 기준치도 있고 또 우리나라 국가기준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한 방사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즉,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내부피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사능 물질이 반감기가 25년이라 한다면 내부피폭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초에 한 번씩 방사능에 핵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5년이면 25년 동안 내부에서 그 반응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내부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 우리는 방사능의 피폭, 몇 베크렐(Bq) 정도면 괜찮다 이게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점에 있어서 방사능오염 내부피폭에 대한 위험성 교육을 우리가 좀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직무연수라든가 또는 교육청 내에서도 우리 전 직원을 통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말 방사능오염 내부피폭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점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급식에 따라서 오염된 식재료가 사용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이건 교장선생님들의 연수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사능오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반적인 문제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학생인권의 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학생인권에 있어서 가장 고생하시고 고민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십니까?

생활지도 담당 그리고 담임선생님들.

생활지도부장님이십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이분들이 거의 70%~80%는 다시 하지 않는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업무가 과중돼 있고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누누이 이분들에게 어떻게 칭찬하고 격려할 것인가, 노고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쉬운 방법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격려를 좀 많이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격려의 수준은 국장님께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님이 우리 학생부장 선생님들을 모두 한번 초청하셔서 “정말 고생한다. 그리고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현장의 실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기회 되는 대로 교육감님께서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대답만 하지 마시고 실천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몇 분들만 하지 마시고 학생부장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근무하시거나 다들 어려워하시고 다들 똑같습니다. 이런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부적인 내용들인데요. 제가 5월 달인가 6월 달 업무보고 때 학생수련시설의 문제점을 좀 지적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여섯 군데가 있죠?

네.

냉난방시설의 유무라든가 숙소 내 전기 콘센트 등등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셨습니까?

수련시설, 저희들이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 거죠? 그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어떻게 돼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의 CCTV, 여러 위원님들께서 CCTV 화질의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셨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문제이겠습니다만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설치된 장소의 위치를 알리도록 돼 있죠?

네.

이것도 우리 학생인권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위치표시는 다 돼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공교육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공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대안교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2.5배~5배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은 너무 제한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확충하고 여기에 대한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고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서 과도한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또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도 제가 행정감사에서 시설안전과 관련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관련된 부서와 관련된 국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가겠습니다만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통학로 등등의……. 알겠습니다.

안전통학로 문제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셔야만 이런 부분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지원되는 재원 중에서 퍼센트를 정해서 꼭 쓰도록 하는 재원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도서비라든가 있습니다.

도서비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학부모 운영지원비.

있고 또 하나가 있죠? 과학교육 사용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게 3%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설학교의 경우와 역사가 오래된 학교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즉,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서 써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가 상당히 역사가 오래돼 있고 도서구입을 그동안 충실히 해서 도서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서를 어디다가 보관할 수도 없고요. 전시, 뭐라고 그럴까요.

열람…….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되어 있는 재원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에 고착이 되어서 정말 써야 될 책도 버려야 되고 또 보관하고 열람할 공간도 없는데 쌓아놓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가 있다고 한다면 학교 실정에 따라서 ±1이라든가 ±2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도서비가 꼭 책만이 아니고 CD를 구입한다든가 다른 교수학습 자료 관련해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하고 논의도 하고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서구입비 등등에 있어서 경비를 능률적으로 확보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수교육에 관한 겁니다.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중의 하나가 학교기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3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찾으시고 의견을 수렴하시면 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현장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하시고 경청하시면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이거 빠트릴 뻔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기본운영비에 있어서 사용실태에 대한 것인데 제 나름대로 한번 59개 학교를 인터넷상으로 나와 있는 결산서를 뽑아서 전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경영이 이제는 장학에 그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에 주어진 예산 관리 등등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한 교육과 또 관심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지금 문형호 위원님도 남으셨고 아직 발언하실 분 계셔서, 집행부가 지금 2시간 넘도록 계속 응하셨기 때문에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피곤하시겠지요? 국장님! 지금 본청의 국장님이 나오셨지만 질문은 북부청하고 국장님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김완기 국장께서도 잘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전부터 또 어제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 숫자적으로 많이 했는데 제 생각은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본청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성적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540점 이상 맞은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북부청하고 합쳐서, 수능에서.

아직 통계를…….

그러니 그렇게 성적에 신경을 안 쓰니 경기도 성적이 올라가겠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대개 북부청에 몇 명, 이 쪽 본청에 몇 명 해서 몇 명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저는 요새 뉴스 보면 다른 거 안 봐요. 아이들이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뉴스에서 늘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3도 많이 해보니까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540점 이상 정도 돼야 서울대 간다고 그러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경기도의 선생님들 숫자가 서울보다 더 많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제일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대 내지는 SKY대 나온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 질이 좋아야 학생들 질도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도서벽지에서 몸으로 때워서 점수나 받아서 한 승진자들, 경영자들 경영한 것 보세요. 형편없어요. 우리가 돈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나는 그런 것이, 물론 생각의 관점이 다르겠지만 난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 6ㆍ25 바로 직전에 49년도에 국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6ㆍ25때에야 국민학교 다녔어요. 그때 학교 없었어요, 다 불나버리고 짜그러져 버리고. 동네 마을에 유수한 성 씨들 제각 있어요. 그런 데로 오라고 그랬어요. 몇 학년은 저리, 우리 동네로 말하자면 부곡리로 와라, 어디는 대신리로 와라 다 그랬어요. 그랬어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명문학교도 입학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정도의 국가수준이면 얼마나 인재를 잘 키우느냐가 문제입니다. 뭐 돈이 적으니까 어쩌네, 이번에 교육국 예산이 얼마나 줄어졌습니까?

전체적으로 751억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실은 700억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700명의 성적이 신장되면 좋은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서울서 오랫동안 중ㆍ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 학력이 좋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좀 입바른 얘기가 될지 몰라도 그런 것을 비교해 본 거예요. 서울교대가 서울대하고 맞먹었어요, 제가 고3 할 때. 그런 데에서 나온 학생들이 또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도 괜찮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국장님한테 기대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실 때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분은. 그래서 기대를 하니까 학력에 좀 해주시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드리려고 하는 것은 독서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서울대 입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2학년이 3학년 올라가면 금방 바뀌어집니다, 내년 3월부터. 서울대 입시 보셨지요, 그거 바뀌어진 거?

네.

대개 개요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한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수능점수가 이쪽이 좀 더 강화되고 입학사정관제 이쪽이 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어리빵빵하신 모양인데 뭐 그러시겠지요, 하도 일이 많으니까. 나는 그것만 분석해 갖고 데이터를 빼놨으니까 그런데 지금 15년도 대학입시에서 특목고나 이런 데가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경기교육이 일반교육을 잘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나는 봐요. 왜 그러느냐, 원래 서울대 모집이 특정학교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서울대가 그렇게 바뀌어지면 다른 대학이 다 점차적으로 따라갑니다. 서울대학이 언제든지 애드벌룬을 탁 띄우고서 나가요. 그러면 다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가 65명이에요. 정시가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능 봐서 현재 정시원서 접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정시가 굉장히 일반화돼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수시가 많아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수시에서도 이제 학생교과전형 지역균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법이. 또 하나는 학생부전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특목고가 불리할 것이다라고 판정을 하냐면 교과전형 균형이 학교장 추천이 2명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특목고에서는 어차피 공부 잘한 애들이 와서, 요새 공부 잘한 놈 하니까 “놈” 자를 뭐 어쨌다고 어저께 신문에도 그런 것을 가십난에 나온 것에다 써놓고 나를 그러는 모양인데 나도 그래서 읽고 웃어버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2명 추천하면 그 애들은 치열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로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쩝니까? 한 학교에서 조금만 잘하면 2명씩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고등학교가 얼마예요?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이 2명씩 해보세요. 1만 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경기도가 유리 안 합니까? 특목고 죽 쑵니다, 그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쑨다 이 말입니다, 밥, 죽 할 때.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김 국장님도 그쪽에 좋은 학교 많잖아요. 고양, 의정부 저런 데 좋은 학교, 그런 데 얼마든지 나는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의대 교차 있잖아요, 의대 교차. 의대 교차 그것도 뭣이냐 하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이과ㆍ문과 해서 이과생들은 별로 탄력성 없이 공부만 잘했잖아요, 스펙을 쌓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걸 과감하니 뭘로 바꿔버렸냐 하면 구술면접하고 평가형을 이과하고 의대 쪽은 바꿔버렸습니다. 줄여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문과에 있는 애들이 의대나 치의대로 가게끔 바꿔주면서 구술면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술면접이 뭐냐? 그냥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독서를 해야 돼요, 이제 독서.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책, 도서관 2억인가 줄어졌다고 정책기획관님, 내가 자료 내놓으라고 그랬지요? 이제는 정말 독서를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내용을 다 보면 구구절절이 다른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여기를 보면 아까 2억짜리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봐도 그렇고요. 독서대회가 한 번도 없어요, 내용을 보면. 여기 독서진흥 2억 감소 내놓으라고 해서 이걸 쭉 보니까 중앙도서관이 6억 아닙니까. 그다음에 성남도서관이 6억이고 평생교육학습관이 6억, 작년 대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저 안에 세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세한 것은 많이 나왔어요,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독서대회를 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독서 관계의 도서관 생명이 유지됩니까? 안 돼요. 독서대회를 해야 돼, 독서대회.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한 권 똑바로 읽어서 제대로 발표를 할 수 있고 해서 으뜸상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번창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모르긴 몰라도 내년부터는 한글날 뭣하고 논술하고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어떻게 그냥 막 몰아쳐 버렸든지. 그래서 여기 쭉 보면 그렇게 되니까 각 학교에서도, 특히 고등학교 같은 데 독서대회를 해서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이랄지 그런 데서는 경기도 내의 유ㆍ초ㆍ중ㆍ고 또 학년별로 초등학생 같으면 1~2학년, 3~4학년, 저학년, 중학교, 고학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용어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그랬어요. 저는 고3을 하면서도 내가 항상, 그때는 사서교사가 없어서 국어선생인 내가 도서관장을 했어요. 그거 해버렸어요. 그래서 고3도 나오라 해서 난리가 났어요. 왜 고3을 하냐고 그래서 “그래, 해. 안 돼!”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싸움하다시피 해서 했어요. 하고 나니까 책 많이 읽어 갖고 그런 거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박정희 대통령 하면 지금도 뭐입니까, 슬로건이? “하면 된다!”예요,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도 “찾아가는 고3 특강” 이런 걸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더 강조해서 독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면서. 그다음에 책을 읽을 때의 방법 있잖아요. 감사장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독이 좋으냐, 속독이 좋으냐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독서대회를 해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책을 똑바로 읽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남교육청 할 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독서 뭣을 했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무엇이 좋습니까?” 하니까 “저는 다독을 원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하고 말아버렸는데.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만 참관인으로 온 분한테 또 거기서 토론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말아버렸는데 저는 다독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대개 어디 학교에서 이 아이는 1학년인데 100권을 읽었다, 1,000권을 읽었다 하는데 안 돼요, 실효성 없어요. 한 권을 읽어도 똑바로 읽어서 여러 가지 중의법으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고 맨날 생활기록부 할 때 주홍글씨, 주홍글씨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교육감님이 말하신 그것은 내가 전적으로 반대를 해요. 다른 법안 같은 것은 내가 같이 앞장서서 하지만. 왜 그러냐, 그 관점이 틀려요. 주홍글씨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조나단이 그거 쓸 때 원래 배경이 어두컴컴한 부랑아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착안돼서 나온 겁니다. 고도 심리소설이에요. 제대로 읽어야 돼요. 주홍글씨 나오면 주 자가 붉은 주(朱) 자에다 홍 자지요, 홍 자, 붉을 홍(紅) 자.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그래요. 낙인이라고 그래요, 낙인. 낙인이 원래 불 화(火) 자에 각(各) 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다 찍듯이 그게 낙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어쨌습니까? 자기 남편 변호사를 놔두고 다른 목사하고 불륜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사생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잡아서 감옥소에서 반성하라고 했는데 반성은커녕 나와서 옛날 애인하고 다시 도망가려고 한 것 아니에요. 보세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잘 해서 반성시켜서 잘 되면 과거 묻지 않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다시 줘야지요. 그런데 그걸 왜 낙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록해서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관점을 그렇게 달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책을 하나 읽더라도 똑바로 읽어서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고등학교 국문학에서 나오는 춘향전 보십시오. 지금 세태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정절을 지키는, 아주 신분 차이 그러지만 오늘날은 뭐라고 합니까? 책에도 다, 참고서에도 나와요. 오늘날에는 혼전 뭐뭐, 그 용어가 어쩝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자유연애, 성 개방하고 같다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 이것도 조금 깊숙한 그런 것을 가르쳐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자.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대개 국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수가 나쁘면.

역시 독서 많이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국어점수가 나쁘다 하면 다 ‘너는 문과하고 안 맞고 이과가 될란가 보다.’ 부모들이 성급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정말로 제대로 정립해서 해줘야 된다 그렇게 봐요. 국어 잘하는 학생들 공부 못하는 놈 없어요. 공부 잘하는 놈들 국어 못하는 놈 없습니다. 얼마나 국어를, 똑바로 교과서를 읽고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사고방식을 키워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내가 국어과 전공이라서 국어과를 찬양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국어도 점수가 낮은 애들은 교과서를 제대로 읽혀라, 교과서를. 교과서를 제대로 읽히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라. 나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의 성적을 올리는 것은 그런 밑바탕부터 좀 잘하자. 3년간을 16개 시도에서 15등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져서 대단히 서로 걱정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예산 문제는 우리 김현국 정책관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보니까 도청의 김동근 실장 못 따라가요. 이 양반 못 따라갑니다.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쩍 하면 입맛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짜면, 나는 그럽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우리가 제대 말년인데 예산은 제대로 짰을 테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그런 성적에, 또 국장님이 충청도 양반에다가 여러 가지로 전공을 하셨고 또 우리 김완기 국장님이 얼마나 순수하면서도 그럽니까. 그래서 두 분이 합치면 또 2청에 서 부감도 모두 비슷한 성격들 가지신 분들 아니에요. 삼자정립(三者鼎立)이라고 그러죠? 화로는 3개입니다, 발이. 그래서 정(鼎)이에요. 아시죠? 국립현충원에 묵념하는 게 다 3개 아니에요, 그래서 자빠지지 않는다고 그랬었는데. 세 분이 정립이 돼서 잘하면 잘 되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하시고, 다만 혹시 내일 모레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계수조정으로 하게 되면 그때 난도질하는 것은 그때 보기로 하고 좌우지간에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잡다한 얘기는 그만두고 이 사업설명서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만, 자질구레한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얘기하죠.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총액교부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에다가 총액교부사업비를 그 학교에 더 덧붙여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총액교부사업으로 주로 돌리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부서사업으로 하지 않고 총액교부사업으로 하는 이유.

총액교부를…….

저기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담당부서가 사업관리는 하지만 총액교부를 하면 생기는 이점이 담당부서가 갖고 있을 땐 바람직한 사업이더라도 학교에 전부 안내를 해야 되고 공모를 받고 심사를 하고 배정을 하고 그러고 나면 선정된 학교는 학교운영계획을 수정한다든지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학교가 정해져 있고 선정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총액교부를 하면 그런 불필요한 행정업무 없이 1, 2월 달에 학교운영계획을 짤 때부터 차분히 반영해서 내실 있게 집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잠깐 제 오해는 이걸 총액교부사업으로 다 집어넣어서 겉보기에 학교기본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북부청사 국장님께 사업설명서,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그냥 앉아서 얘기합시다. 사업설명서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짚겠습니다. 그전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원칙적으로는 어차피 사립유치원도 공교육화 되어 가는 속에서 여건을 개선해 준다거나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 공립유치원처럼 제도의 정비라든가 또는 회계의 투명성 또는 교원정수 책정의 확립 이런 것들이 전제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정말 절실히 필요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사립유치원에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그래야지 공립유치원에서의 교원 수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사립유치원에 늘어나는 그 수에 무조건 다 지원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수가 책정되어야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회계의 투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유치원은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네.

사립유치원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때 옵션으로 건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만큼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사립중ㆍ고등학교에 요구하는 만큼 그러한 정도의 제도개선ㆍ확립ㆍ정비,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적어도 같이 병행하든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짚겠습니다. 49쪽에 초등학교 1ㆍ2학년 기초학력부진 예방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프로젝트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학습에 대한 결손 부분을 빨리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종래에 운영했었는데 인건비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 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 차원으로 학교에 와서 진실되게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300교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움직일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여비, 교통비 정도로 실비 정도만 제공할 생각입니다.

아마 자원봉사자든 인턴이든 누가 됐든 이게 담임교사의 보조역할 정도지 기초학력 예방하는 데는 결국 담임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만큼 교사의 업무경감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실 업무 싹 빼주고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 전념시키고 “너 이거 끝까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사한테 가르치는 일, 평가하는 일, 생활지도하는 일 이것 빼놓고는 하여튼 다 제척시키는 데 목적을 삼고 그런 연후에 이거 다 책임져라 하고 정말 책임을 강하게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업무경감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책무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초학력제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초학력부진은 예산 잔뜩 투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중간에 특성화학교 운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특성화학교입니까, 뭡니까 이거?

특성화학교는 초등 부분 특성화학교입니다.

초등의 기초학습부진에 관한 특성화학교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라든가 이런 각 영역별로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특성화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거였는데 과거에는 예산지원이 됐는데 그 예산지원이 안 되고 학교에서 자체 자구노력으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자구노력으로 운영하고 이건 그냥 간단하게 지원하는 겁니까?

네, 행정지원하고요. 나중에 여러 우수한 사례 찾아서 홍보하고 교원들 격려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센티브 주고.

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중간에 경기예술고등학교 아트홀 운영비 지원 이거 뭡니까?

경기예술고등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도에서 예술교육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예술고등학교가 이거 하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예술고등학교가 하나입니까?

아니,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 학교 한 학교만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립 예술고로서요, 거기서…….

다른 데는 다 사립이고요?

네. 지역에 있는 많은 학교들에게 시설개방이라든가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여러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예술고등학교는 다 사립이고 이 경기예술고등학교만 공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4쪽, 예술강사 지원사업 있죠? 이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예술강사 이게 주로 어떤 분야에 지원됩니까?

이거는 문체부 5 대 5 협력사업인데요. 국악, 연극,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입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확장시키고 특히 미술 같은 경우는 사업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주로. 이런 부분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미술 분야, 초등학교에서 미술기법 교육이 안 되고 그냥 초등학교에서 미술시간 하면 담임선생님이 쉬는 시간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짙거든요. 또 담임의 역량이 안 돼서 미술의 테크니컬한 부분의 지도를 거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홀히 되기 쉬운 데가 미술이라서 성인의 그림 그리는 실력이 전부 초등학교 3ㆍ4학년에 고착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 보고도 그림 그리라고 하면 3학년 때 그 그림 그냥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요, 57쪽에 미술로 소통하는 체험행사에 별도로 여러 가지…….

미술로 소통하는 체험행사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직접적으로 교육적 효과가 있고 지속적인 교육이 되는 거냐 이겁니다. 그냥 이게 행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안내를 해서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어떤 행사지향성을 지양해 왔는데 어느 때부턴가 경기도교육청이 슬슬 행사 쪽에 좀 자꾸 치중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투입되는 교육역량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언제 다 짚어! 그냥 띄엄띄엄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해외봉사활동 위탁 용역비, 이거 뭡니까?

지금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 적에…….

위탁 용역이 뭐냐 이겁니다.

봉사활동 주관기관을 선정해서 그 학생들에게…….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주관할 수가…….

없으니까.

역량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특별프로그램 운영 해서 주관단체의 특성에 맞춰서, 왜냐하면 전문화된 단체에서 운영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역량이 안 돼서 위탁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건지 우리 도교육청 역량이 안 되는 건지,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아놓으면 사실 안 되는 일 없거든요. 선생님들 모아놔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디 옛날에 행사를 해도 선생님들 모아놓으면 노래부터 그림까지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63쪽에 학업성취도 평가 예산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게 주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전국연합 시도별 분담금이 본예산에 잡히지 않고 기타사업으로 잡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이거는 세외관리로, 기타관리로 해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24억 5,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산입이 돼서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예산이 다 있었는데 항목만 변경되었다 이겁니까?

네, 세외로 관리됐었습니다.

95쪽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은 수석교사를 확대해 나갑니까, 축소해 나갑니까?

현재는 지금 350명의 수석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2014년도에는 약 70명 정도의 수석교사를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수석교사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됐습니까?

그거는 정해진 조사자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된 건 없지만 현장에서 수석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량이 안 되는 수석교사는 골치 아픈 데도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수석교사제의 확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가 어중간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립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권리가 주어지는 또는 책무성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자꾸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자꾸 늘려놔 가지고 나중에 좋을 것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만이라도 임기 내에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41쪽에 특수학급 계절학교 늘해랑학교 운영하는 것 있죠?

네.

이거 지금 수요가 충족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만 명 정도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더 증가되어서 금년에는 1,000명 정도를 더 확대해서 1만 1,000명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이런 부분을 늘려야 돼요. 이것 사실 학교에서 운영 다 못해서 이것도 사실은 위탁하는 경우 많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이걸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상. 대개 방학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성과가 높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실질적으로 가봤는데 그런 부분은 옳다고 봐요. 단지 모든 학부형의 수요를, 거의 수요 충족을 못 시키는 것 같아서, 특히 특수아동은 직설적으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얘네들 부모님들이 얘네들이 학교 가 있는 동안이 쉬는 시간이거든요. 방학 때 집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면에서도 도와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173쪽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게 지역사회와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되는 겁니까?

지역의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해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그냥 딱 떠맡기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담당자들이 워크숍이라든가 사례발표를 통해서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점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적지정사업으로 사업명은 좋은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는지 의구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런 면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