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내린다는 일기예보도 있습니다. 오늘 퇴근하시는 길에 각별히 교통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예산 심의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계속해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안전행정실, 균형발전국 등 소관기관 순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안전행정실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안전행정실, 균형발전국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안전행정실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흥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부분은 해당 없으며 사업설명서 2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4억 6,981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3,945만 원 등 총 8억 926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8억 9,458만 원 대비 8,5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4억 2,344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억 2,159만 원보다 1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사업으로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수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자체감사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로 1억 3,186만 원, 감사 및 조사 분야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 여비 1,000만 원, 감사활동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70만 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4,272만 원, 현장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1,800만 원, 누락세원 발굴 등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5,1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및 집행전말 전산관리에 필요한 무기근로자 보수 2,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쪽 기본경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920만 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기본업무수행여비 1,320만 원, 감사관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7만 원, 감사담당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7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조사담당관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억 9,794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 3억 8,122만 원보다 8,32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사업입니다. 금융기관수수료 1,02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비 50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비 600만 원, 헬프라인 운영비 450만 원, 전 직원 반부패ㆍ청렴의식 교육비 400만 원, 조사 및 감찰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3,798만 원,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00만 원,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금으로 포상금 500만 원, 청렴도 해피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5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조사 현안사항 처리사업입니다. 조사 현안 업무활동 및 감찰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60만 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2,9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사담당관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270만 원, 조사자료 수집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3,900만 원, 조사담당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9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8,787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 9,176만 원보다 38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 원가심사역량 제고사업입니다. 물가수집용 월간지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264만 원,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200만 원, 국내여비 2,01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9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안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본희 감사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검토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액 대비 일반적으로 감액되었으나 신규사업 청백-e 시스템 운영 5,175만 5,000원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0.4% 증액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조사담당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조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중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사무관리비 1,950만 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2%를 감액하였으므로 청렴관련 업무수행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은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관, 단체, 부서, 개인 등 4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소 2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반영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렴도 해피콜 운영비의 인건비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쪽 계약심사담당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예산이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감사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해 감사관 소관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게 본예산의 특징인데요. 13년도에 집행률을 보면 79%, 80% 이렇게 낮은 것은 두 달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비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목들을 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긴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년까지는 거의 99%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12월까지지만. 그러면 지금 예상으로 13년도 12월까지 가면 몇 %의 집행률을 보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감사담당관 김복운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감사대상기관이 안양시하고 가평군이 남아 있고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도는 98%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78%로 되어 있는 것은 무기근로자 인건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정도가 남아 있는 거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집행을 하신 거네요?

네, 연말까지 거의 큰 문제없이 집행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재정 때문에 줄였다라는 것 충정은 이해하겠지만요, 예를 들면 어떻게 국내여비가 줄어들 수 있죠? 12년까지도 거의 100% 다 소진했고,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시책추진 그런 걸 제외하면 거의 소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그냥 각 부분을 일률적으로 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여비 부분 말씀을 드리면 여비 같은 경우는 특히 계약심사담당관실 쪽에서 그동안에 현장을 많이 갔는데, 가지 않아도 기술이 많이 습득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했고 그렇습니다.

어떤 기술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삭감된 것은 계약부분이고 조사담당관실도 조금씩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어요.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저희들이 주로 쓰는 비용이 여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감사관 업무라는 게 일반 사업부서하고 다르게, 사업부서는 행사를 좀 줄인다든가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낭비성을 제외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 업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딱 정해진 업무에 필요한 예산들 일텐데.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면 과하게 책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별로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이렇게 줄이면 대상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줄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평가 요소라든가 업체 간 경쟁 이런 것들을 해서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대상은 동일한데…….

대상 자체는 비슷합니다. 대상은 비슷한데 여러 요소 같은 것, 불필요한 요소를 제외하고 또 그다음에 업체 간 경쟁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총예산이 원래 3,000만 원짜리 예산이 500만 원으로 바뀌면 아무리 저걸 줄여도 그렇죠. 그것은 적절한 답변 같지는 않은데요.

부실가능성은 있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예산을 많이 다뤄보고 평가제도 이런 것들을 잘 아는데 3,000만 원짜리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했던 것을 500만 원으로 줄이면 평가의 질이 어떻게 나오겠나라는 실질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자료하고 이번에 하려는 항목과 내용들 비교한 자료를, 비교표를 새로 만들 것 없이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과연 절약이냐,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쥐어짠 거냐라는 차원에서 감사관실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무리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하셨어도 감사관님 자리에 좀 앉히시고 하시죠.

네.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관께서 자리에 착석해서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 예산 보니까 증액된 게 1건 있나? 다 감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알기는 알지만 힘이 없는 부서랄까, 아니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 그런 쪽에는 예산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반영 안 되는 그런 얘기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름 경기도 공직사회가 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떤 강한 그런 시스템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이런 청렴홍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 그대로 전부 다 감액조치가 된 사항에서 앞으로 그런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어떤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2013년도 현재 제로지점까지 왔어요. 단, 어떤 부서 보면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음주운전해서 인명사고를 냈을 때는 이건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예산 같은 것에 대해서는 더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왜 강하게 얘기를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답변을 한번 주시겠어요?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적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음주 그런 부분은 정신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 안 쓰고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돈 안 쓰고 하는 데도 별 차이 없이 계속 그런 상황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특단의 방법론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결론은 정신교육 해도 해도 안 되는 걸 갖고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지금 같이 경기가 불확실하고 더 나아가서 할 때 어떤 마음 흐트러짐도 있는 사항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휘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음주했는데 그걸 그대로 차를 타고 보낸다든가 경고를 했든가 이런 부분에는 지휘자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뿐 아니라 다른 사항도 이런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되짚고 나갈 수 있는 시기다. 그것은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쪽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좌우간 굉장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봐도 감사관님의 역할론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점에 정체돼 있습니다, 이 부조리라든가 이런 건수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께서 아까 금품이라든가 향응 부분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건 통계가 잘못된 거죠?

저희들은 도청 본청만을 봤을 때는 그런 사례…….

본청에도 있습니다. 비위사건에 보면 향응 때문에 시설직에서 많이 한 게 있고요, 통계 잘못됐다고 그날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안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들었거나.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고 또 시군이나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지는 않지만 규모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업무도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경기도 감사관실의 감사인력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봐요, 다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쪽에서 신고하는 포상금 제도라든가 그다음 공무원 스스로 하는 포상금 제도,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감사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커버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 이건 제가 알기로는 한도가 30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건도 없는 경우도 있고 거의 유명무실한 거죠, 사실. 이번에도 보니까 1,000만 원 했던 것을 500만 원 깎아서 500만 원만 세워놨는데 이건 정말 저는 형식적인 거라고 봐요. 시군의 부조리나 비위사건에 대해서 쉽지 않죠, 경기도에서 관할하기가. 왜, 인력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특사경처럼 시군에 다 파견 나가서 기획수사해서, 한 몇 달씩 기획수사해서 딱 잡아내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분들이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감사관실을 최소한 유지를 해야, 기본적 유지를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잘라서, 인건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고포상금제라든가, 결국 형식적인 제도라는 얘기죠. 이런 건 없애버려야죠, 차라리 그러려면. 500만 원 세워놓고 31개 시군에 산하기관까지. 이게 제도가 제도입니까? 저는 30억이 한도가 돼 있는 제도를 500만 원 세워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물론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예산은 세워야죠, 중간에 불용처리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적극 홍보를 해야죠, 시군에. 저는 그런 관행도 없어야 된다고 봐요. 서로 감춰주기 하고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여하튼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모른척하세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직원분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례 제정, 옴부즈만 지원 조례를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습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분.

옴부즈만 그것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 결재도 받았고 조직부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중에는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을 본예산 편성 안 해도 가능합니까?

인력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따르는 겁니다. 주로 인건비 위주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도 한 분 계시잖아요?

그게 저희들 방식을 공모방식으로 하면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 경쟁을 같이 해서, 아무래도 경험이 좀 필요한 분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안 해도, 세우지 않아도 인력조정이 되면 바로 가능하다 이거죠?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조리 신고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부에서 신고하는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 고발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적극 홍보를 하시고 예산도 저는 전향적으로 세워서 이런 게 있으니까 홍보 좀 해라, 신고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그랬고요. 2013년도 예산을 세우는 작년 예산심사 때도 다른 곳은 몰라도 특히 감사관실의 예산만큼은 늘 지키고 가급적이면 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짜실 때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는 기획위원회 특성을 파악해 보셨을 때 보고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게 있네요.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이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까지 조사담당관 예산이 6,000만 원 이상 깎인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감사관 같은 경우의 예산은 전체 조직을 얼마만큼 건전하게 가느냐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위해서 노력 안 했다라는 게 조금 보여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실링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무조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님이 판단하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면 실장님 안 되면 적어도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얘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의회랑 같이 상생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했어야 된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거 일할 의지가 있는 거냐.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동안 100점이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내년에 50점으로 떨어질까 걱정이 되네.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안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걸 빨리 극복하면 금방 다시…….

아니죠. 예산을 극복하는 건 아니죠. 판단을 해보세요. 추경에 극복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게 어쨌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김문수 2기가 마치게 되고 그 전까지 예산을 건드릴 수 없는 조건이고요. 추경이 빨리 되더라도 신임지사가 오셔서 아무리 빨리 도정을 파악하시더라도 10월 전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관에서 원하는 거 하나도 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지금 예산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예산에 집어넣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대부분 “추경 때 바꾸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꼭 긴급한 상황인 건 맞는데 긴급에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고 어필을 했다면 이만큼까지는 아니에요. 특히 조사담당관 예산은 아예 일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깎인 거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 다른 건 경직성경비라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게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실링으로 딱 와서 여기 잘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70% 넘게, 이건 아니죠. 그런 안타까움이 좀 보인다는 거죠. 저희 위원들의 기본 감사관 전체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걸 아셨다면 충분히 공감대 형성할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때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하는 보여지는 감사의 기법들을 얼마만큼 알려줬냐에 따라서 공직자들은 훨씬 더 청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사실은. 그게 안타까운 거죠. 더 중요한 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같은 경우도 300이 깎였는데 이거 내년에 새로 도의원, 그다음에 단체장들 다 등록되면 여기다 다 하실 거거든요, 조사하셔야 되거든요. 거기도 300을 깎았어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 예산을 지방선거 관련해서 특별예산에서 여기로 못 갖고 와요. 그 비용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파악하신 겁니까?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같은 경우 주로 금융비용조회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비용마저도 작년에 그것 때문에 세웠고 올해 이만큼 썼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92% 다 썼네요. 내년에 신규등록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등록과 동시에 바로 조사 또 들어가거든요. 거의 2배로 작성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고위공직자야 안 바뀌지만, 그렇죠? 도의원들 이거 하잖아요.

도의원은 아마 행안부…….

행안부에서 하나요?

네, 안행부 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안 해요, 재산등록 하는 거?

저희들은 시군합니다, 시군의원들.

그럼 시군의 단체장들은 다 여기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의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아요, 수치로 볼 때. 그거 다 하셔야 되잖아요. 쫓아다니면서 해도 기름 값 더 드는 거고 당연히 우편으로 해야 되는데 우편료를 지금 300을 깎았어요. 금액이 300이 적은 게 아니라 기본 일을 할 수 있게끔 안 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최소한의 경비만 세운 겁니다.

올해보다 적을 수 없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데 일례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경비에서 더 줄어든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례적으로는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랄지 또는 선심성 예산 또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예산 또는 일회성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게 보통은 상례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감사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흐름에 관해서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예산이 축소됐다, 결국 사업이라고 하는 건 예산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 의지라고 하는 건 예산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만을 놓고 보면 감사기능이 위축되지 않을까 또는 감사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으로 보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돈은 줄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적은 여건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경기도 산하 실국으로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낼 때,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었죠?

나름 실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몇 % 그때…….

성격에 따라서 몇 %씩 그렇게.

감사관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부서로부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링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전달이 있었습니까?

제가 직접 그걸 듣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아시는 분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감사담당관 김복운입니다. 전체 총액을 가지고 몇 %를 삭감하거나 줄이는 기준은 아니었고요. 항목별로 경직성경비는 5% 정도에서, 일반사업 부분은 20% 정도까지 그래서 전체 평균은 10%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 총액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와 관련된 노력들을 여하히 했는데 하여튼 편성된 예산만 놓고 보면, 우리 감사관께서는 경기도의 재정형편이랄지 이런 것들 종합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노력을 당연히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편성된 예산만을 놓고 보면 혹여라도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가능하거든요. 2014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가 일반회계가 한 13조 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3조 해서 한 1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 예산규모로 보게 되면, 물론 일상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힘들겠습니다만 단순비교로만 따지면 2014년도 전체예산 대비 거의 1/2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00005%입니다. 1/2만 수준인데, 참 문제가 많은 예산 편성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소위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와 관련돼서 좀 더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감사관 소관 사항과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이 끝난 소관 기관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3쪽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국고보조금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245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6억 3,3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895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5억 424만 원 대비 31.4%인 1억 5,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국회 및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예산으로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관련 경비 4,000만 원,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구독 3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정정책 설명회 사업은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협력 국외여비 8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2,895만 원입니다. 부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 1,71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경제발전 역량강화예산으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3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 국비 2억 1,200만 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서울사무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안 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와 국비예산 추가 확보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에서 7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2억 6,120만 4,000원보다 3,08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3,0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주요현안 업무지원 부문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도정 현안의 전략적 홍보를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관련 법률의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및 도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3,0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소 관리를 위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1억 1,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예산의 추가 확보 지원 활동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 출입기자 등 업무 협조를 위한 간담회 경비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사항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에 75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화하는 행정요구에 부응하고 도정 정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최신 연구자료 및 관련도서 구입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512만 원, 공공운영비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1,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13만 5,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23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장문호 대외협력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2쪽 검토보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2013년 당초예산액 대비 31.4%인 1억 5,821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특정 목적사업인 수도권광역경제발전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운영비 등 계상은 감액한 것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2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감액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사무소관리비는 사무실 임대료 인상, 주차장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대외협력담당관))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서울사무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대외협력담당관 및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가 2억 1,200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 국비죠?

네, 국비입니다. 100%.

지금 내용은 좀 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 어디다 두죠, 장소?

그건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별도로 다른…….

연구원하고 사무원 이 비용을 그러면 지금 있는 직원들이 중복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법령이 개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채용절차를 거쳐서 고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인건비잖아요. 그럼 결국은 사람을 3명을 더 써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죠.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공간이 되느냐는 거죠.

물리적으로요?

네,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무할 환경이 돼 있냐는 거죠.

그건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랑 협의해서…….

합의하면 공간이 확보되나요?

네.

그래서 협의체 같은 경우,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특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어떤 내용인지 좀 보면 균형발전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는지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는 2개 팀이 있는데 1팀에서는 도의회 업무를 전담하고 2팀에서는 국회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금년 5월 달에 기획조정실의 분권담당관실이 폐지되면서 그중의 업무 일부가 저희 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업무가 오면서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이 협의체가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5월 1일 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라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서울, 경기, 인천 직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업무량은 거의 없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광역마다 다 2억 1,200씩 동시에 내려지는 건가요?

네, 광역자치단체별로 새로…….

그래서 지금 이게 이 국에 오는 게 맞는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으로 배정이 돼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산이 편성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직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다 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건 긴밀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런 차원에서 일을 진행해 왔던, 안 되면 발전협의체를 둘 만한 곳들을, 지금 우리 균형발전국도 있고요, 경기도청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이 내용을 딱 제목이랑 밑에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균형발전국 소관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건 다시 한 번 균형발전국에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8대 의회가 종료되고 9대 의회가 다시 출범하거든요. 거기 예산 없어도 잘 대응될 것 같아요?

저희가 9대 의회가 출범이 돼도 지금 예산으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진행해야 될 건 없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예산상 편성이 되지 않으면 일이 없다고 보여지는, 저희 일의 특성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대비해서 대외협력담당관에서는 계획상으로 아마 잡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산상으로도 지금 안 보여서, 예산상에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내년 예산 치고는 오히려 전체 도 예산이 없어서 줄어든 건 당연하겠지만 그쪽 예산 자체가 일정 부분 더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예산에 안 보여서 고민은 했었나라고 질의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수준의 예산만 있어도 문제는 없겠다고…….

8대 출범할 때도 별로 큰 차이가 없었나요?

다만 도정 정책설명회 같은 게 새로운 9대 의회가 출범하면 아무래도 횟수가 많이 증가하리라곤 생각을 하는데요. 금년에도 저희가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게 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6,000만 원이기 때문에 별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 보충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은 기획조정실에 있어 가지고 꼭 더부살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소관 상임위원이 돼 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도 예산에서 여실히 드러났어요. 하지만 대외협력담당관실이나 서울사무소는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좀 더 대외협력담당관실이나 서울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이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세수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게 화두가 되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퍼센티지 5%로 할 거냐, 7%로 할 것이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것에 대한 방어를 하고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서울사무소는 안타깝게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또 특별히 그렇게 절감된 건 아마 내년 세수 확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도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다 공히 각 실국이나 이런 데서 허리띠 졸라매기 차원에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총괄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위원도 할 텐데 계수조정위원들한테 강력하게 주문할 건 적극적으로 신규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기존에 하던 업무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이것 외에 신규 발굴이나 계획하고 있는 예산 생각한 것 있어요, 예산 편성에?

뭐 마음 같아서는 국회나 이런 데에서 또 총리실, 중앙선관위 이런 데에서 사실 국회 보좌진이나 국회 정책연구위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시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다면 해외시찰 건 같은 것도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에서도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제일 큰,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회나 대정부질문을 내서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하는 데 서울사무소와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세세한 사업명세서를 얘기하고 위원들을 설득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대외협력담당관실도 아마 그 선상에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도 상당히 정보파트 기능 내지는 그러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데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을 계획한 것은 없어요?

아직 신규사업은 저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대외협력담당관실도 2014년도에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지금 배수문 위원님과 윤희문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대외협력담당관께서 내용을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조금만…….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분담금이라고 돼 있어요. 분담금.

네, 분담금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을 3명을 쓰신다 그랬잖아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서울, 경기, 인천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디로 파견 나갔어요?

사무실은 서울시청 별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실이 없다고 그런 건 어디에요?

그것은 저기…….

생활권발전협의회?

네, 국비로 2억 1,200만 원 내려온 건데 그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 얘기도 아까 윤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용역을 준다 그랬잖아요.

네, 용역비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용역비가 어디 있어요? 1억이 인건비고. 없네, 보니까. 사무관리비 4,500.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2페이지 보면요.

12페이지 보고 있어요, 지금. 용역비 5,000만 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있고 일반운영비 있고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연구원 2명 쓰고 연구원 해 가지고서 5,000만 원 용역을 준다?

네.

3명을 쓰고, 작년에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3억을 집행했어요. 성과가 뭐죠?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한 성과는 그동안 지역 간 갈등 해소라든지 3개 시도의 공통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협력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TX 조기구축이라든지 지하철 구간연장, 고속도로 조기개설 등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거기 리포트 나온 것 있어요?

여기서 10개 공통과제목록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 부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수도권 광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체제가 사실 이제는 지역 행정단위보다도 생활권으로 묶어가지고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자체 계획서를.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사실 현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이걸 추진이 가능한 것인가, 진행이.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좀 더 큰 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서를 수집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회의 갔다 와 가지고요. 이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업무추진 가이드라인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바로 나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된 것하고 앞으로 경기도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하는 계획서까지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잠깐, 올 한 해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 위원으로 있을 때에 수도권교통본부가 있죠, 우리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력이 많이 파견이 돼 있지요?

네.

이번에는 경기도, 인천, 서울이 하는데 아마 거기 공동의장이, 조합 의장이 우리 경기도 출신이 지금 가서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수도권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요, 지역발전상생 협의체니 행복협의체니 해서 이 조직들이 몇 개 정도나 지금 있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광역하고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수도권교통조합하고요 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생활권협의체라는 것은 3개 시도가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시도별로 지역행복생활권협의체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지역발전위에서 지시가 된 겁니다. 그것은 3개 시도 통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수도권교통본부도 거기에 우리 출연금들이 꽤 돼요. 도나 서울시나 인천광역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은 조합의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광역교통의 협의체를 갖다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본부의 어떤 위상이라 그럴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그다음에 빛도 안 난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우리가 수도권에서 상생협약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도 있었는데, 부분적인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아마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쪽에서 날이 서게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 같거든요. 혹시 또 우리, 여기는 지금 직원이 얼마나 돼 있죠? 우리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경제발전위원회 쪽에는.

지금 경기도에서 4명 파견돼 있습니다.

4명이 파견돼 있습니까?

네.

우리 직원만요?

네.

그럼 부서장급은 몇 급이 파견돼 있죠? 제일 위가요.

책임자는 지금 공석상태입니다.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임용을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임용할 순서인데 현재는 공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파견된 게 최고 몇 급이.

4급입니다.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2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렇게, 저희가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리에 어떤,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숨통을 트이기 위한 한 부분에 가서 그런 건 혹시 우려가 되는 부분 아닌지, 좀 어떠세요?

일단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지만 일단 3개 시도 간에 업무를 공유하면서 같은 목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도권 3개 시도가 모여서 하는 업무를 이 경제 분야만 할 게 아니라 교통ㆍ경제ㆍ환경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협의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제발전위원회는 지금 예산 범위가 그리 크지 않은데 수도권교통본부 같으면 BRT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몇백억씩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저희가 실질적인 협의체, 성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성과가 없는 조직은 사실 존재가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일 해왔고요. 다만 참고로 이번에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법 입법예고를 하면서 지금 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 이것을 폐지하는 거로 일단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새정부가 들어서서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를 폐지하는 거로 일단 안은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상정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 확정 여부에 따라서 존폐가 갈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우리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파견이 되어서 어떤 협의체를 갖다 구성하는데 성과물이 유도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있으나마나 한 조직이고 예산의 낭비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대외협력담당관 및 서울사무소 소관사항과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행정실의 2013년 제2회 추경 및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안전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평원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240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액 변경은 없고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전용 1건 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전용 사항은 국비로 운영 중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동일사업 내에서 사무관리비 12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20만 원 증액하는 예산전용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3쪽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안전행정실 소관 4개 사업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2개 사업으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지원에 196억,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이른바 하나센터라고 불리우는 사업 운영지원에 58억 4,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425쪽입니다. 안전행정실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및 통합적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총 4개 사업에 9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429쪽 남북협력담당관, 435쪽 군관협력담당관 2건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과태료와 국고보조금 등 5,908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13억 8,6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실 예산액은 96억 9,507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64억 5,971만 원,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이 17억 4,278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14억 9,257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64억 5,971만 원으로 지난해 금년보다 36억 4,39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및 365열린도서관 운영 등 정책품질력 향상에 8,140만 원, 기관운영의 효율적 지원, 체계적 예산지원 등 효율적 재정운영에 6억 5,9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와 도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서 도정시책 기획홍보에 8억 7,160만 원, 영상스튜디오 유지 관리에 1억 7,500만 원, 회의실 장비유지 관리에 2,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5,808만 원을 편성했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유지보수에 3억 400만 원,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교체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대상 관람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금년보다 23억 8,751만 원이 감소한 4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억 5,7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예산액은 17억 4,278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3,3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1,082만 원,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사업에 당초 3개 과정으로 운영되는 해외연수과정을 2개 과정으로 축소했고 금년보다 9,480만 원이 감액한 1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에 9,1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224만 원,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에 1,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강화에 2,600만 원,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사업에 고용노동부와 중복되는 교육과정 폐지 및 취업박람회 축소로 금년보다 2억 6,240만 원을 감액한 1억 1,4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하나원 퇴소 후 지역 적응을 위한 초기적응 교육 및 사후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적응센터 6개소 운영지원에 국비내시 증액에 따라서 금년보다 1억 5,680만 원이 증액된 12억 9,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4,1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예산액은 14억 9,257만 원으로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등의 일몰 및 축소로 금년보다 116억 3,59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관협력을 위한 군장병 위문공연 등 군관협력 자체 직접사업에 6억 4,000만 원, 지뢰제거사업 등 군관협력사업에 8,700만 원, 군관련 현안대응방안 마련사업에 5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미우호협력을 위해서 도내 전입 미군장병들에게 한국어, 역사, 문화 교육 등을 위한 한미협력사업에 2억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3,9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서 2001년 11월 9일에 설치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5월 24일 이른바 5ㆍ24 조치 이후에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3＋1 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전략에 따라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호혜사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 추이에 따라서 경협 등 보다 나은 관계로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의 2013년도 현재액은 139억 9,00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수입 3억 7,200만 원, 지출 50억으로 금년 말 잔액은, 2014년도 말 예상 잔액은 93억 6,200만 원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현액으로 지출 50억 잡았지만 이 부분은 남북관계의 향후 향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34쪽부터 38쪽까지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및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행실이 올린 2014년도 그다음에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적은 예산에서 어렵게 만든 이 소중한 예산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안전행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전용사항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420만 원을 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출예산 전용은 2013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단위사업비 변경 없이 목 그룹 내의 비목과 예산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기준과 수요를 예측하여 전용과 같은 예외적 예산운용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행정실 소관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사항을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액 대비 전체적으로 감액예산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시설, 자산 및 물품 등에 대해 적정하게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지원은 어린이를 위한 북부지역 문화 인프라 사업으로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하여 향후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쪽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남북관계 경색과 재정상황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공감 통일비전ㆍ남북협력 아카데미 국제화 여비는 북한 이해를 통해 미래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공직자 교육사업으로 그간의 사업성과에 비추어 볼 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대폭적인 감액보다는 일부 증액 등을 통하여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교육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취업전문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행사성사업은 지양하더라도 전년도 수준의 사업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8쪽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한미군 및 가족문화체험 등 행사성사업 등을 폐지하고 현안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군장병 위문공연 및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등은 행사성사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었으나 지역사회의 재능기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노력한다면 최소의 경비로 새로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는 주한미군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군 범죄의 예방, 감소를 증대시키고자 종전 3개 교육기관에서 4개 교육기관으로 더 많은 교육을 진행하고자 증액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검토내용입니다.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계획은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전년도 지출액 대비 25.4%인 17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것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보건 및 의료지원, 법정전염병 예방,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추경(안전행정실))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안전행정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안전행정실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북부는 지금 눈이 쌓이죠?

쌓이는 건 아니고요. 한 1~5㎝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바뀌어서 지금…….

지금 녹고 있습니까?

녹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후변화 때문에 특히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글쎄 내년에 재해 관련된 금액은 기금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그게 충분합니까, 북부청?

네, 충분합니다. 지금 워낙 저희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1,800억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이 있고요. 그중에서 1,300억이 지금 통합기금에 가 있고 나머지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수해나 이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일부 털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지난번에 홍수해 피해가 났을 때 포천, 연천 이쪽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었고 그걸 대비해서 했을 때도 그때 아주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50년 빈도가 아니라 80년 빈도로 만들어놔도 힘들어지는 상황이어서 불여튼튼이라고 좀, 그걸 유념 있게 봐야 될 게 북부청 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염화칼슘 같은 것 확보도 자연을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면밀히 보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만큼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금관리 차원에서 갖다놓은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발생될 때 쓰는 거라 얼마만큼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북부청은 재난 피해에 대해서 그다음에 풍수해 피해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도 여기서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주차장을 그냥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관리에 문제 좀 없습니까?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금년 하반기죠, 하반기에 사실은 의정부시에 사는 한 분이 차량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저녁에 자살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사실은 통제의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요청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 절감하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금번 예산에는 반영은 못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주차장 관리라는 게 다른 차원이 아니라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장기주차라든가 불요불급한 주차가 있으면 민원인들 불편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업무 효율성상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요청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물론 행정관리담당관 쪽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9,000만 원 정도가 사실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9,000 정도만 되면 일단 청사관리 차원에서 특히 주차장 문제는 일정부분 해결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기계도 좋아진 게 있어서 설치만 해놔도 상당 부분 자동화 되어 있고 사람은 최소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회의실 장비 유지 관리 쪽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2년 전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있을 때 대변인실의 장비들을 최신형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했던 것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대변인실은 이미 2년 전에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HD장비로 풀로 바꾸고 HD ENG 방송용 카메라 이런 것들의 단위를 그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때 비하면, 그때 3년 전이었죠. 3년 전에 비하면 이 가격 똑같이 유지된 것 같아요. 거의 오른 것도 없고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최소화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건 한 번 할 때 장기로 가서 예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품질의 것을 처음에 갖다놔야 이걸 운영하는 팀도 힘이 덜 들고, 아주 좋은 장비가 아니면 나머지로 다 메워야 될 거거든요. 이건 처음에 투자할 때 확실하게 아예 단계별로 조금씩을 설치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 유효적절한 것만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지만 그걸 검토하셨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 사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ENG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화소가 한 300만 화소가 돼서 충분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종 중에서는 최고 좋은 걸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랑 가격은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2~3년 내에 가격변동이 없었나라고 하는 질의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다. 특히 기자재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보통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사시는 거죠?

보통 한 10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워낙 급변하는 IT 장비들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거죠?

네.

혹여 부족하다고 하면 단계별로 가시는 게 낫고요,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러니까 좋은 걸로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군관련 현안대응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 49쪽을 보면 이쪽 8,700만 원 이렇게 따로 있기는 한데 이건 따로 1식이라고 그래서 5억이 돼 있어요. 이 5억의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민간에 준다고 해서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기개발연구원, GRI에 민군정책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이죠?

네.

저희도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볼 수 없으니까 5억의 수요처 그다음에 내역을 경발연 것과 같이 해서 경발연 볼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 원래 예상보다 37% 정도가 깎였죠?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뒤로 가는데 추경 때 반영이 가능합니까?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짜는 건 아닌데 지금 내년의 추경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0월인데, 이거 한참 됐죠, 벌써 계획 잡고 할 때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아마 사업의 진도 측면에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번 40억도 어렵게 고양하고 동두천에 마련된 예산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데 편성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툴이라는 게 본예산, 추경예산이 기정화된 예산이지만 또 중간에 시책추진보전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가 있어서 내년에는 천상 일단 기본적인 건 본예산에 담았지만 그 나머지 고양이나 동두천에 가야 될 부분들은 기타 다른 방법들로 보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본예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본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도 사실은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신 좀 전의 방법들을 해서 해야 될 긴급한 사항들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맞는 건데,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개관 날짜를 잡아놓고 진행하는 건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건 도가 약속을 시군한테 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15년 12월 달에는 어쨌든 개관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초 예상하는 건 내년도 말 또는 2015년 3월 정도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뒤로 많이 미뤄놨나요?

지금 정도의 계획이나 자금을 던져준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는 건 2015년 12월 달 정도…….

지금 이게 개관날짜가 많이, 같은 연도에 묶여있기는 한데 연초와 연말은 많이 틀리거든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37% 정도 깎인 게, 개관날짜를 이렇게 미뤄놨다는 얘기는 이걸 시행하는 고양이나 동두천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합의가 있었습니까? 예산만 그렇게 해놓고서 하라고 밀어붙이는 건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잠깐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제가 7월 달에 와서 어린이박물관을 보면서 느낀 건 개관도 매우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여하히 잘 만들어서 사후에 독립적으로 그 건물들이…….

독립채산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제가 고양에도 갔고 동두천도 가서 양쪽 다 부시장을 만나 뵙고 이걸 빨리 우선적으로 급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테마나 콘텐츠나 운영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놓고 출발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상당히 맞는 방향이고요. 경기도 산하의 박물관들도 그것 때문에 허덕이는 데가 많아서 어린이박물관만 겨우 독립채산제가 가능할 정도고 나머지 박물관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하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거기에 뭘 담을까를 같이 연구해가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버는 것에 대한 것들은 그런 걸 더 많이 연구하고 집어넣는 걸로 시간을 벌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고 개관이 늦춰진 것에 대한 이득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집중해서, 예산만 주고 지자체에서 하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예산도 투입됐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도는 다른 경험도 있습니다. 박물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유시키는 방법들, 이런 걸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계속 개관이 늦어지는 것에 따른 나머지 기간도 허송세월이 아니라 충분히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박물관으로의 개관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보시면 한미협력 관계가 있어요. 91쪽에 보니까…….

12쪽이요?

91쪽, 본서 91쪽에 보니까 이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42쪽하고 50쪽에 있는 금액하고 91쪽에 보게 되면 한미우호협력이 15억이 2억 2,000이 돼 버렸거든요. 13억이 줄은 걸로 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여기 두꺼운 것.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과장께서 직접 확인을 좀.

이리로 와보세요.

잠깐 확인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권오진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은 2억 2,000 정도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한미협력 관계에서. 그런 사업들이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13억씩을 줄여서 무슨 협력이 되느냐, 이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논리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비예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비도 작년보다도 2억이 줄었거든요. 집행액이 실제로 이렇게 안 나가는 겁니까, 이게 없어도 되는 겁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에서 전년도 예산이 16억 9,00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4억 8,000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건 줄일 수가 없는 항목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예산 쪽의 전체적인 일괄적 기준에 따라서 잘라내다 보니까.

이건 사람이 오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건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사람이 오는 데 따라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건 예산 쪽에서 분명히 짤 때 이러한 것들은 줄이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돼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자꾸만 지연이 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최초로 북한이탈주민분들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12월 11일 날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박람회라는 측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건데 소통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행사로 보셔서 그런 것도 절감 차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몇 가지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짜로 해야 될 부분들, 이게 너무 예산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몇 %를 줄이라고 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안이 있는데 14년도 사업계획이 50억 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4년도분이 다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설명을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부분들은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긴장으로 가느냐, 또 아니면 중간에 물꼬를 터서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예산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런 기금들을 활성화되게 써야지만, 요즘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남북 간에 경직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경기도라든지 어떤 단체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권오진 위원님께서 팁을 주신 것처럼 그 부분들을 좀 바꿔서 지금 검토가 거의 다 끝났는데 남북교류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조례의 제목과 내용을 바꿔서 하는 부분들을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박물관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사실 우리 경기도 내에서 박물관 치고 되는 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신갈의 우리 지역입니다. 그 원장을 보고 만났더니,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이 코칭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런데 신갈하고 지금 북쪽의 두 군데는 다르다, 위치가.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신갈은 가만두어도 어린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제일 많은 데가 용인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그냥 갈 데 없어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검토를 잘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사람이 올 수 있는,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립할 수 있는 시설 그게 아주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걸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해서라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전곡의 선사박물관을 한 번 가보고 나서 14만 명이 온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런데 어린이박물관이 지금 현재 6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1년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뭘 준비했었냐 하면 전에 경기도 내의 사람들만 오게 되면 그러한 박물관에서 50% 할인해 줍니다, 단체로 올 때. 그걸 서울사람들이 와야 될 것 아니냐, 서울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오는 거지만 서울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서울의 학생들 단체로 올 때에 할인해 주자 그걸 조례로 만들려고 그랬더니 개인이 하시는 박물관 관장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줄어든다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박물관은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닳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박물관 세 군데 있어 가지고 그럽니다. 많이 오는 게 좋다, 무조건. 본다고 닳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한번 그렇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입니다. 권오진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다섯 가지를 하시는데 그중에 지역적응센터 운영은 국비가 전액이네요?

100% 국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14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국비가 12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럼 경기도는 한 2억 정도,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1억 8,9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2억이 채 안 됩니다.

아까 박람회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그 예산을 깎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나머지 부분은 교육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고 맞춤형취업 부분이 2013년도 당초에 4억까지 됐다가 지금은 2억 6,000 정도가 삭감이 돼서 1억 4,9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보면 여기저기 나눠놔서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는 데, 취업 양질의 직업을 갖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날 정도로 기본적인 형식적인 사업만 하지 않는가 싶어요. 사실 경기도가 6,000명이 넘죠?

네, 6,600명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따지면 30% 되나요? 25% 되나요?

저희가 정확하게 따지면 28.7%입니다.

그러니까 30% 정도 가까이 되는데 물론 금액 갖고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사업내용도 그렇고 규모도 상당히 적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정착하러 왔다가 제가 알기로는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사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파악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보지 않고 그냥 와서 10년이든 이렇게 지내시는 이탈주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보다도 더 적응하기 힘든 게 북한이탈주민이죠, 사실. 국내의 환경 바라보는 인식이 좀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더 그런 건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 구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행감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산하기관에서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훌륭한 자원이 있으면 그걸 발굴을 해서 적재적소에, 자기 맞는 위치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 통계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경기도시공사가 작년엔가 연봉 3,000 정도 되는 한 분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미약한데 그런 부분들을, 그건 일대일 매칭 내지는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취업에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회성 이런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저도 사실 어떤 사업인지 제안드리기 어렵겠지만 요즘 보면 연구용역도 많이 하고, 경발연에서도 그렇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체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용역 연구내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6,000명이 넘는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경기도 예산만큼은 상당히 액수가 적다 생각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문화 쪽은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은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걸 구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창기 때 화해무드가 될 것 같이 이렇게들 했었는데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죠. 인도적 지원은 하겠지만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게 뭐냐 하면 북한에서 과거처럼 똑같이 살려 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못 도와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편성한 거 거의 쓰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2년 전부터 전혀 못 쓰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안 주면 경기도에서도 예산 편성하겠어요? 눈치 보고 안 하죠. 하지만 접경지역이 가장 넓고 가장 많은 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좀 다르게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백령도 갈 때 북한이탈주민 한 분 모시고 가서 상황도 얘기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착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어떤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또 그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루핑이 돼서 움직인다면 그 또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 사업예산은 보면 예산서 가지고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고 전체예산이 2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주문을 하지만 되지 않는데 아까 지원 조례가 돼서 하고 있고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도 관심 있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심포도 하고 계속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또 그리고 그것이 예산에 녹아나서 사업으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하고 또 답답한 마음은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경기도가 퍼센티지도 전국적으로 제일 1위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결책을 찾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죄송한 건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신종철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여러 분들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도, 그전부터 지적해 주시고 토론회를 개최할 만큼 관심이 뜨거우신데 그런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개선책 그리고 경기도가 의지를 갖고 있는 개선책을 반드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또 정책적인 수단으로 바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조청식 안전행정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서를 보다 보니까, 사업서를 보니까 사실 심의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좀 유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남북, 특히나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 달라는 지적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프레임을 짜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보니까요. 도정 홍보예산은 그래도 이 와중에서도 91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런 것을 갖다가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안전행정실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똑같은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8억 7,16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쨌든 경기북부청의 도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그런 취지로 우리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대금액 자체를 놓고 보면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측면에서 보자면 느낌상 ‘많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다른 사업이 증감되는 거에 비하면 이 기획홍보비는 증감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인력 쪽으로, 이게 본청하고 비교하는 게 사실 조금 그렇긴 한데. 인력 쪽으로 보면 저희가 본청 대비 15%밖에 사실은 안 되고요. 북부청사가 사실은, 조직홍보 쪽에서요. 그다음에 예산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본청 대비 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부청 10개 시군의, 사실은 아까도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홍보해야 될 거라든지 알려야 될 게 사실은 굉장히 훨씬 더 본청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열악한 지역이고 또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숫자적으로 따지면 본청은 예산이 거의 100억 정도가 지금 내년도 홍보예산에 서 있고요. 각 실과별로 따져보니까. 저희는 지금 달랑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절대액수로 봐서는 사실 택도 없는 얘기인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도 우리 내부에서 방어를 해서 만든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조청식 실장께서도 여러 번 밝히신 것처럼 이 기금의 운용 폭을 넓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특별히 조례가 개정되거나 그래야 될 사유는 없나요?

조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 개정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당연히 상의드리겠습니다.

상의를 하셔서, 저희가 내년 2월 달인가요?

2월 달입니다.

2월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위문공연 5억 6,000 계상이 돼 있는데, 물론 2013년 대비하면 3억 정도가 감액한 금액인데 그것하고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군장병 위문공연하고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비상기획관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장병 위문공연 같은 경우는 통상 사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군부대 찾아가는 음악회는 사단급 이상 부대가 아닌 여단급이라든가 소부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 군장병 위문공연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00~4,000 정도 인원을 대상으로 야외에서 주로 공연하고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보면 여단급 독립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단급 독립부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데는 강당에서 한 1,000명이나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민군정책팀 운영지원비 해서 5억이 나가죠? 이게 지금 2012년, 2013년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조청식 실장께서는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랄까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에 민군정책팀이 없었을 경우에, 한 예를 들면요. 사실은 군비행장의 이전이라든지 고도제한 완화라든지 행정위탁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공무원들만 있다 보니까 거의 협상ㆍ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민군정책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원활해졌고 사실은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경기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공진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50페이지 보면 한미협력사업으로 홈스테이 그다음에 송년음악회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별첨자료하고 이게 틀리네요? 여기는 사회자 2명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보니까 사회자 2명 2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공연팀 2팀 600만 원인데 여기는 또 550만 원으로 돼 있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지금 어떤 거 얘기하는 건지 아시나요?

네,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별첨자료…….

설명자료 50페이지.

네, 알고 있습니다.

50페이지하고 그 옆에 바로 별첨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계산한 산출내역이 틀리네요?

그 내역이 좀 달라서요, 저희가 별첨자료를 붙여드린 거니까 별첨자료의 내용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전행정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부내역이 틀려서 별첨자료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에 보면 다 별첨자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으로. 그러니까 50페이지 세부내역 계산이 틀려서 별첨자료를 붙인 게 아니고……. 설명이 틀려서 별첨자료를 붙인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료의 구성 자체가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별첨자료를 이렇게 다 붙이고 했다는 말이죠.

위원장 말씀이 맞는데요. 다만 붙이는 과정에서 기존 게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붙인 거라고, 물론 그런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50페이지, 거기다가 이를테면 계산이 잘못됐다든지 뭐라고 표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비상기획관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세부내역 자료 구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자료 구성 잘못한 것 맞지요?

비상기획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료 구성을 잘못한 것 맞죠?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을 설명하는 설명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행정실 소관 사항과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이 끝난 소관 기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 성인지예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12쪽부터 213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북부지역 개발정책 부분은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 7,227억 4,2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5,045억 1,4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232억, 접경지역 지원 1,392억 7,3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2,085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6쪽부터 77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먼저 76쪽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DMZ 일원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정책 부분은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에 12억 5,000만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수리에코타운 177억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애기봉과 고랑포구에 대해서 261억 5,8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접경권 평화누리 조성사업 294억,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135억 4,600만 원,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 자체ㆍ직접사업은 173억 원,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 광특ㆍ직접사업은 367억 4,600만 원,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은 624억 8,6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성인지예산 441쪽부터 447쪽입니다. 균형발전국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309억 5,900만 원으로 균형발전과 1개 사업 245억 5,900만 원, DMZ정책과 1개 사업 6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인지예산 세부내역을 442쪽부터 444쪽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균형발전과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낙후된 지역 여건으로 소외된 여성의 복지요구 충족을 통한 남녀가 균형 있게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443쪽에 접경지역 지원 1개 사업으로 접경지역 7개 시군에 기초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주민소득증대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45억 5,900만 원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47쪽 DMZ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DMZ정책과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이동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446쪽에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1개 사업으로 평화누리길을 도보와 자전거로 이용 가능하도록 자전거 진입로 우회로, 자전거쉼터 등을 설치하여 평화누리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4억 원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5쪽 균형발전과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과 201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15억 5,100만 원 대비 2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4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에 689억 3,500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특히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245억 5,900만 원,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사업에 8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6쪽 DMZ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DMZ정책과 201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2억 4,400만 원 대비 증가한 9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토생태 네트워크 구축에 1억 원, 접경길 평화누리길 조성에 64억 원, 한반도 생태벨트 조성에 55억 원, 연천 승전전망대 리모델링에 4억 5,000만 원,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에 5억 원,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에 13억 5,000만 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 균형발전국 세출예산안입니다. 14년도 균형발전국 세출예산은 균형발전과 1,094억 4,800만 원, DMZ정책과 226억 1,704만 1,000원을 편성, 총 1,320억 6,5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8쪽부터 112쪽 각 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968억 6,604만 원 대비 125억 8,196만 원이 증액된 1,09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균형발전 현안홍보 4,200만 원, 균형발전 분야 국외연수비 1,6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48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64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245억 5,900만 원,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사업에 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관운영경비 3,45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250만 원, 업무추진비 1,026만 원, 자산취득비 12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전출금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 2014년도 세출예산안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DMZ정책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08억 1,568만 3,000원 대비 118억 135만 8,000원이 증액된 226억 1,7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DMZ정책 관련 업무추진비 350만 원, DMZ관광 활성화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협력에 7,000만 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대성동마을 조사사업에 1,000만 원,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 1억 원 그리고 평화누리길 청소년탐험대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DMZ 생태계교육 홍보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 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비 광특 및 직접사업의 30억 원은 국비 15억 원이 내시되어 도비 15억 원을 매칭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 원과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DMZ 생태녹색사업은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 역사탐방로 조성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1억 5,000만 원 그리고 DMZ 생태공원 조성 20억 그다음에 캠프 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관리에 2억 원, 캠프 그리브스 대체시설 설치에 8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 10억 원은 국비 5억 원이 내시되어 도비 5억 원을 매칭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 27억 원은 국비 13억 5,000만 원이 내시되어 도비 13억 5,000만 원을 매칭하여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천의 승전전망대 리모델링사업은 4억 5,000만 원의 국비가 내시되어 편성하였고 DMZ정책과의 행정운영경비와 기본운영경비를 각각 2,375만 원,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비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260만 원, 285만 원, 4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111쪽 균형발전과 소관 2014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기타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12쪽 균형발전과 소관 2014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정해 주신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대상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별 주요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지역균형발전계획 시행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대상사업을 보고드린다면 연천에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교량 가설공사에 28억 원, 가평군은 가평역세권 진입도로 개설에 26억 원, 양평군 보훈회관 신축공사에 7억 원,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에 19억 원 등 2개 사업이 선정됐고요. 여주시 경우에도 2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첫 번째는 본두리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에 23억 원, 신륵사 현수교 관광콘텐츠 조성에 3억 원, 포천시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신평집단화단지 진입로 공사에 5억 원 그다음 문화원 건립사업에 3억 원, 구도심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에 14억 원이 선정되었고요.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소요산 삼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4년도 성인지예산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균형발전국 모든 직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균형개발 추진 및 DMZ 일원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이재철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 내용설명을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예산액 대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50억 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균형개발사업이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2%가 감액되었으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규 설치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예산 편성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DMZ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DMZ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광특회계보조금 사업의 도비 매칭에 따라 DMZ정책과 도비의 42.3%인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 자체사업은 대체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DMZ 파워블로거 육성사업은 자체 직접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DMZ관광 관련 사업 및 DMZ생태 교육관련 사업 성격이 일부 유사한 측면이 보여지므로 향후 개별사업의 특성화나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7쪽 균형발전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 기타 특별회계로서 2014년 신규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세입ㆍ세출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균형발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균형발전국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억 지역균형발전 특별금 교부를 해서 신청을 받고 제대로 지금 편성을 하셨네요?

네.

작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상임위에 와서 처음으로 조례를 모든 위원님들이, 특히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서가 잘 나올 줄 알았어요. 작년에 조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작년이고요. 올해는, 원래 조례에 의하면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12월 정기 의회 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정기 의회 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오늘, 그것도 바로 예산심사 전에 올려놔 주셔서, 물론 22억에서부터 28억까지 각 6개 시군에서 예산서를 받고 정리하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오래 걸렸다라고는 생각되지만 그래도 사전에 준비가 있었고 사실은 150억에 대한 얘기는 이미 한 달 반 전에 구두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내심 균형발전국에서 심혈을 갖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특히 예산 확보하고 진행된 건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데요. 조금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DMZ과에서 워낙 행사가 많아서 미처 챙기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광철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 하나로 조례에 뒷받침되는 시행계획을 했다라고 보기에, 이건 제가 볼 때 시행계획이 아니고 예산 150억 어떻게 쓰겠다는 보고서 같은 느낌을 너무 받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 작성됐으면 글쎄, 첫 해 같았으면 그런 걸 바랐어요, 사실은. 존경하는 김광철 간사님, 안병원 위원님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있었던 윤희문 위원님 그다음에 그 외에도 북부의원협의회 회장님이라든가 지금 의장님도 사실은 북부의원이시고요. 그래서 약간 소외돼서 균형발전,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이 있을 만한 의원들하고 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 토론 한 번 정도 더 하고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그다음 전문가들 초빙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가 국가로부터 균형발전을 위해서 너무 많은 포럼과 토론은 이뤄지고 있는데 경기도 자체 내에서의 균형발전은 저희들이 조례 전까지는 그나마 좀 됐는데 조례 해놓고 나니까 다 된 것처럼 그 후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절차적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실무팀들이 각 지역에 찾아가서 공청회를 거치고 시군의 의견들을 모아서 26개 사업을 정리를 했고 그걸 중심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재원에 대한 확보가 담보되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150억 확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너무 어렵게 받아놨다는 얘기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제에 깔고 가급적이면 조금 시기를 당겨서 깔끔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도 의회라든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고 균형발전계획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제출하신 균형발전계획은 초기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종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 계획은 나오겠지.”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

맞습니다.

시기도 오늘까지 어떻게 그래도 제출하셨어요? 그나마.

지난주에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본 건에 대한 최종적인 선정과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0건을 정리하면서 다소 늦어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그 조례를 지키시려고 애를 쓰셨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저희 조례 제정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지원해줬던 많은 위원님들이 아쉬움을 토로한 부분을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별다른 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대외협력담당관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전에 제출되었을 때도 이걸 보면서 국비 100%이긴 한데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전혀 못 들어보셨죠?

아니, 들어보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기조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실이라든가 이렇게 토론이 좀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직은 없었고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 지역생활권 핵심공간 개념 도입, 지역발전정책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걸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할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금액은 적어요, 2억 1,200인데 국비라서 광역마다 다 똑같이 내려주고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건 연구원과 사무원 해서 3명의 인력을 쓸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된 팀도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진행을 일단 우선 여기다 예산을 갖다놓은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기조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같이 모여서 검토를 해보시고 어느 쪽이 합당한지 판단하시고 가급적이면 저는 균형발전국에서 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적어도 기조실 산하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의 내용상 보면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동 건과 관련돼서 중앙부처 주재로, 장관 주재로 시도 부지사 전달회의를 가졌을 때 이 건에 대해서 전달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도에서 기조실이 아닌 다른 실국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향후에 기조실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전달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균형발전국 입장에서는 기조실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스탠스인가요?

오히려 이 사업의 동력을 받으려면 전 기조실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에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토는 해봤는데 일단 위에서 결정해 준 대로 쫓아오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보시면 정말 제대로 할 만한 팀에서 일을 뺏긴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도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기조실에서 하는 데, 그런데 안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기조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02쪽 보면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 다른 것에 비해서 여기는 전년도 대비 금액이 보통 50% 이상 떨어지면 사실은 사업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이 없는 건 전제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이 떨어진 것에 비하면 과하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2억 7,000 가지고 홍보 다 하고 그 사업을 치러냈는데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 이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이거 행사 치러보시고 전체 하셨잖아요? 이건 국장님 이하 올해 7월에 오셨으니까 조기부터 하셨던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하시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공직자분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DMZ정책과장 이성근 DMZ정책과장 이성근입니다.

앉아서 하시라고 하시네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 DMZ정책과장 이성근 올해는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상당히 60년 의미에 걸맞고 정전 60년에 걸맞게 큰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에는 도 재정이 어렵다고 보면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재원의 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총 얼마냐부터 해서 그게 짜임새 있게 갈 수 있게 검토했냐고 질의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건건마다.

건건마다요?

네.

지금 그게 문제는 2013년도에 없던 걸 2014년도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와봤고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3건이 어쨌든 단위사업으로는 다 인프라 구축인데 예산출처가 틀려서 3개로 나눠놨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기초사업을 많이 없애는 거여서 이건 지금 MOU를 체결했을 때 이만큼 금액을 약정하신 것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DMZ체험관이 완성된 연후에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차원에서 2억 원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체험 관련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로 되어 있고, 예산을 몰라서가 아니라 3개로 나누는 이유와 그다음에 국비는 사실 5억밖에 안 되니까 도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는 사업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8억 3,000에 대한 건 기부대양여사업의 일환으로서 MOU 체결에 따른 후속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8억 3,000을 갖고 기부대양여, 기부를 해줄 땅에 대한 설계비하고 조성비…….

기부ㆍ양여에 대한 금액이 8억 3,000이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활용하고 쓰는 금액은 국비 5억 받고 도비 5억 해서 10억이 활용이고 나머지는 교육이 2억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됐는데 나누어 놓은 것들을 이제……. 알겠습니다. 광특 때문에 그랬군요, 자체사업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라산 있죠? 도라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치돼 있어서 많이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도라산평화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이 이 금액이면 충분히 원하는 것만큼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1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지금 그렇게 돼서 얼마만큼 활성화가 됐나요?

사실은 활성화라는 게 일반관광으로 오픈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죠?

네, 그게 그래서…….

군과의 협력이 잘됐냐는 거죠.

내년도의 그 조건이 저희들이…….

MOU 체결하는 것이 지금 됐어요?

아닙니다. 인력 관리로써 3명이 포함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인력가 2억 3,000 정도 가지면 그쪽에서도 이제는 오픈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 이 정도면 관리가 가능하고 관광지로서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군에서 오픈시켜도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 최소한 비용이 그 내용…….

최소비용으로 2억 3,000을 잡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도라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오픈이 됐었고 관광지로 쓰다가…….

2009년 12월 달에 월담하는 것 때문에 닫혀졌다가 지금까지도 닫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안보관광에서 일반관광으로 다시 푸는 단계인데 그 조건이 도라산평화공원에 대한 관리, 안내와…….

인력 3명 정도 해서 1억 3,000. 올해 1명 파견해서 관리하는 정도에서 내년에는 관광객이 왔다 가는 것까지 관리하는 인력까지 해서 2억 3,000이면 충분하다?

맞습니다.

2억 3,000 가지고 글쎄……. 지금 몇 명 예상하고 계세요?

세 분입니다.

아니, 사람 말고 관람객들이.

최고 잘 나갔을 때가 4만 명까지, 그러니까 2009년도 기억하기에 4만 명 정도까지 이용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제로까지도 지금 와 있는데 향후에 오픈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적어도 2~3만 명…….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체류하는 시간을 늘려준다라는 의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자주 지적했던 게 적어도 DMZ 관련, 그다음에 파주나 연천 관련해서 거기를 둘러보고 올 때 단순히 훑어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더 개발이 돼서 하루 정도는 스테이할 수 있는 상황의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들을 최종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인 접근인데 그 금액이 물론 도 예산이 없는 관계도 있기는 하지만 더 다른 쪽에서 군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의 파이를 좀 더 키워서 보다 더 관광객들이 충분히 관광을 즐길 만한 것들로 개발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캠프 그리브스도 하나의 거점화 전략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현삼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잘 봤습니다. 예산서를 봤는데요. 국장님, 하도 답답해 가지고 우리 윤희문 위원하고 둘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경기 동부권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 앞으로는 북쪽이 많이 되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동쪽이 심각할 정도로 와 있어요, 이제는. 이런 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실 건가요?

동북부 지역의 발전.

동부 쪽의.

위원님, 저희가 지금 대상사업에 동부가 2개 시군이 포함돼 있고 북부가 4개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설명에 보게 되면 동부 쪽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계획을 세울 때에 한번 사업계획에는 동부 쪽에 있는 발전 방향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기획안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거 참조 좀 해주시고요. 40쪽을 좀 보시고요.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이번에 가을에 김포에서 했을 때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 같이. 워낙 그때 행사가 많아서 다 걷지는 못했습니다만 행사할 때 가봤었는데 이게 네 군데 자치단체, 우리가 이 예산을 고양시에 300, 김포시에 600, 파주시에 600, 연천에 1,200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게끔 한 거죠?

네, 거기다가 또 시군비 매칭을 통해서.

매칭으로 해서?

네.

거기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때 보니까 김포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해 가지고 김포시의 이 구간이 굉장히 걷기 좋은 구간이니까 다 와서 같이 걷자라는 취지로써 설명이 되는 거라 김포시…….

인터넷으로 모집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보통 지역마다 틀린데요. 김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4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정도?

네.

문제는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보다도 나름 김포시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몇십 명씩, 아마 제 기억상으로 한 30여명 이상 참여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체크를 해봤는데 오신다고 그랬다가도 안 오시는 분들도 또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을 들여서, 시군비까지 또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하는 건 좋습니다만 좀 알차게, 될 수 있으면 예산 들여서 하는데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48쪽을 참고 좀 해주시고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광특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김포시에 있는 건데 30억이 가내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요구사항에 이게 리모델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기초에 있을 때부터 리모델링이 아닌 완전 새롭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한 270억 들여서.

맞습니다, 위원님. 완전 전체적으로 다 개조하는 수준의, 신축하는 수준의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평화광장서부터 전망대 그다음에 전시관서부터 다 사실은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현지 가보니까 굉장히 노후됐고 냄새도 심하고 현재 건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저희 계획도 그걸 완전히 신축하는 정도의 리모델링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축도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위치하고 전망대 같은 경우는 또 자리를 옮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신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러 군데 이런 전망대가 있어요. 연천부터 파주, 김포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 잘돼 있더라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잘 집행돼서 좋은 전망대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서 나름 뭔가 더 느끼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되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평화누리길 기반시설에서 사고난 적이 있어요? 그런 어떤 데이터 좀 있나요?

저희들이 별도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제주도의 올레길 하면 나름 거기서 편하게 어떤 힐링, 치유하러 가셨던, 혼자 가셨던 여성분들도 올레길을 돌다가 정말 안 좋은 사고로 인해서 인명이 살상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나름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김포뿐 아니라 파주, 연천, 고양구간도 있죠, 좀?

네, 맞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어떤 안 좋은 사고 같은 것이 통계가 잡혀 있던 것이 있는지. 그런 건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제주도의 둘레길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 가지고 저희들도 CCTV 설치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31개의 계획 중에서 현재 설치된 게 17개의 CCTV가 중요 요소에 설치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3개소 그래서 향후에 11개소를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름 가까이 있어요. 수도권이면서 또 인천시와 서울특별시 가까이 있기 때문에 1시간 거리면 와 닿을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평화누리길이 제대로만 잘돼 있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거고 또한 그런 가운데에서 알면서도 이런 예산이 부족함으로써 향후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당히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정말 타이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특히 50쪽의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중에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유독 파주 쪽이 10.2㎞인데 한 23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김포나 연천이나 22㎞ 정도 되는데 거의 20억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더블로 들어가는, 두 배로 들어가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쪽에 도로길을 만들면서 특이한 낭떠러지나 어떤 그런 사항이 있기에 이렇게 예산이 두 배로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사실은 이 구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높이 서 있는 부분들은 아마도 그 구간의 공사난이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내년도에 들어서게 될 구간은 화석정에서 장파리 구간입니다.

아, 화석정에서 장파리까지. 어딘지 알겠는데.

거기까지의 10.2㎞ 구간이 23억인데요. 상대적으로 김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애기봉 오른쪽이 이렇게 반도처럼 되어 있는데요. 애기봉부터 우측 구간을 갖다가…….

마근포리 쪽으로?

네, 그쪽이 이제…….

마조리.

개설될 예정입니다. 연천군 같은 경우는 파주 경계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21㎞가 내년도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거기도 어떤 대교가 있기 때문에 대교 안쪽, 아니면 바깥쪽으로 어떤 시설을 합니까?

연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니, 파주인데. 장파리면 파주기 때문에 거기에 화석정에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다리가 하나 긴 게 있어요. 그런 데 다리 바깥 사이드 변으로 어떤 철로 만든 구조물식으로 다리를 놓냐 이런 거지요?

파주에서는 그런 계획이 들어온 적은 못봤고요.

아니, 지금 어쨌거나 짧은 구간인데 2배 이상의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거의 비슷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 파주에서 체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체크하실 때 현장에 안 나가 보십니까? 누구 나가보신 분 없어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이 구간은 나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어느 구간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연천 그쪽에, 우리 상임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르기 때문에, 구간은 알아도. 어떻게 이게 반밖에 안 되는 구간에 금액은 더블이냐, 2배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주셔야 되거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 계획서를 아직, 14년도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년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뒤에서 부연설명 해주실 분들이 안 계세요? 현장에 나가 보신 분도 없고 파주시에서 23억 달랬다고 그냥 무조건 세우고 그래요?

아니,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내년도 국가의…….

이게 내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니에요, 2014년도 예산을. 그러면 현장을 나가서, 이 정도 23억이면요,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까지 나가서 현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설계도면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걸 체크해야지 무조건 해달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한테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교 설치하는 게 따로 있다라고 지금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데크로드하고 보도교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걸로.

그 서류 들어온 것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 예산 분명히 이따가 축조심의해서 분명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정확한 게 없으면.

구체적인 구간에 대한 것은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거기에 보도교가 몇 미터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데크로드가 얼마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 저뿐 아니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짧은 구간에 2배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장대리, 김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균형발전국을 갖다가, 저번에 저희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올해 경기도의 재정이 긴축이 되고 또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셔서 아마 유일하게 균형발전국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업적을 취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안병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국장님이야 여기 늦게 오셨다 그래서, 재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담당 사무관님들이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고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이나 윤희문 위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작년에 우리가 통과를 시킬 때에도 기획 상임위 내에서 상당히 격론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우리의 재정이, 경기도의 재정이 지금 예측된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 정도 예측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회계 상에 1년에 805억 원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전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기본 틀은 된 거거든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재정이 이렇게 긴축하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예산확보 과정 중에서 400억 원 정도를 갖다가 균형발전국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로베이스로 됐다가 또 15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아까 사업심의 내용 중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균형발전 지원 조례다 하면 이것은 일반사업 외에 우리가 적어도 5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SOC 부분을 우리가 못했던 부분들, 또 아니면 소득이나 관광하고 연결이 되는 그 지역이 어떤 상생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이번에 예산규모를 선택된 우리가, 원래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 중에서 선택된 게 몇 %지요? 원래 원 안대로.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은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원하는 내용들 중에서 도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별도로 조정해서 선택한 거라,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들 중에서 거의 시책 이런 것들은 제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시군에서는 무조건 경비가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는 요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경비 지원 외에 여기서는 어떤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5년 정도를 계획했을 때, 최소한 1년에 100억씩 우리가 도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500억 정도의 규모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 것은 제가 예산확보의 과정이 대단히 난해 했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나마도 확보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법안의 취지를 살리겠다 해서 이런 면만 해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선정은 내년도에 우리 재정규모가 또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아주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예산규모가 조금 더 팽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까 윤희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금 당장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자꾸만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책추진비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특수적인 상황들을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종합발전계획을 다시 한 번 수정해서 다시 한 번 위원회에 보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특수한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담아내야 된다는 일념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재우 위원님이 심의위원회에 저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에서 물론 원하는 사업에,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해야죠. 대신에 그게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ㆍ군수의 어떤 (청취불능)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리고 나서 우리 도가, 그래도 이 어려운 재정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확보 치도요, 미리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우리가 어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유념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집행을 갖다가 적어도 5개년 계획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이요. 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이 돼서 이게 변해서 나가면 안 됩니다. 물론 유동적인 상황은 있겠죠, 분명히. 시군에. 또 도도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법의 취지가, 조례의 취지가 그러한 만큼 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북부지역에 대한 애착으로다가 이 분야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신 부분이거든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MZ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올해 DMZ 60주년 기념행사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보니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셨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행사성으로 했던 게 자그마한 1억 대 단위 행사 말고,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행사 외에, 통일마라톤대회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회째 하고 있지만 그동안 연천에서 진행이 됐던 DMZ Tour de라고 해서 올해 하신 거죠, 그게요? 정식명칭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 DMZ Tour de라고 이렇게. ○ DMZ정책과장 이성근 네, 맞습니다.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거의 같은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다가.

맞습니다. 접경권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가 198이고요, 평화누리길이 184인데 거의가 같고 사실은 거기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오프로드로 자전거 MTB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몇 ㎞ 정도를 도보로 우리가 하기에는 어렵고, 거기 다 답사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연천하고 김포 같은 데는 해봤는데 전체구간은 하지 못했는데 특히 연천구간은 직접 타보기도 했고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계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답사가 제일 필요할 겁니다. 그동안에 현장답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림을 그려내야지 단순하게 어떤 자전거도로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 했는데 이게 관리비 운영문제도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올 수 있는 도로가 돼야 되고, 올 수 있는 누리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누리길을 도보로 걷든 자전거로 걷든 간에 라이더들이 행복해야 되고 도보길 걷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나무그늘막이 아주 부족해 가지고, 나무그늘이 없잖아요. 강변으로 하다 보니까, 노출이 된 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같이 우리가, 단순히 길만 조성해 놓으면 그거 사람들이 와서 다닙니까? 사람이 다니면서 평온해 하고 그다음에 뭔가 힐링이 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본예산 외에 저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올 예산 투입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실장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7페이지에 보게 되면, 설명서 자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이게 중간쯤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10월 16일 날 가내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지금 그 사업은 DMZ관광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워진 게 국비 15억 그다음에 도비를 15억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말은 수리에코타운이지만 수리에코타운사업에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DMZ관광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누리 뒤편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균형발전국 소관 사항과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이 끝난 소관 기관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소위 결의 안건이 있는데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곧바로 그냥 할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