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금종례 의원 발언
산안
심사결과보고
11시28분 개의
종례
금종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 본예산,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서 결과보고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 검토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4.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5.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진행순서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경제투자실장님과 균형발전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에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당초에는 구성하기로 하였지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위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구성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을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경제투자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균형발전국))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제투자실))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경제투자실))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균형발전국)) 검토보고서(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투자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용
김종용위원
추경에 대해서만 해요?
종례
금종례위원장
전체를 다 합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종례
금종례위원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 갑작스럽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하고 어떻게 예산을 조율할지 막연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야지 이해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라든가 아니면 특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시간을 짤막하게라도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성태 실장님께서 중요한 사안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추경에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서 도의 예산부서에서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억을 차입해서 활용을 하고 내년 초에 350억은 다시 상환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우선 전체 예산규모는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판교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반회계를 보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1,285억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건 당초예산 1,770억 원 대비 약 48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보면 27.4%고요. 그래서 485억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됐는지 좀 설명해 드리면요. 우선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매년 농협에 120억 정도 취급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485억 중에 120억은 취급수수료, 그러니까 그동안에 불필요한 어떤 취급부분을 개선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으로 이렇게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기술닥터사업이나 G-스타 기업육성, 뿌리산업 또는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전액 도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시군에서도 기업지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도 예산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군이 신규로 부담할 부분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부담을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32억입니다. 32억 부분이 또 절감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중소기업체들한테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도의 예산이 워낙 많이 줄어들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 우선 일차적으로 중소기업청이나 또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50억 정도, 우선 도 재정이 어렵고, 기업체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만 다른 정부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먼저 내년 예산편성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일자리 관련사업 중에서 사업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사업제목만 상이하게 해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업들 14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한 41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절감을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85억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120억은 중기자금 취급수수료 감소분이고요. 또 시군에서 한 30억 정도 부담을 같이하게 했고 그래서 이것만 보면 한 150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중앙부처나 시군하고 유사ㆍ중복사업 정리하고 그다음에 사업기간 종료 그다음에 도 자체사업 중에서 유사사업 통폐합 이런 부분에서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 185억 정도가 실제 기업체들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 도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좀 편성을 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185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실장으로서 면목이 없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증액을 해주시면 제가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적어도 자연감소분, 그러니까 우리 중기자금의 취급수수료처럼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황성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설명서를 좀 보시면 78쪽 G-창업프로젝트 추진, 도비로 22억을 2014년도에 예정해 놓은 거죠? 예산.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도 22억이 출자가 됐고 2013년도에도 약 24억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런 것이 뭐냐, 상당히 많아요. 95페이지도 한번 보시면 차량연료 무상분석서비스 사업 그다음 114페이지 로봇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124페이지 그린카 에너지 활용 핵심부품 구축사업, 131페이지 기술개발사업, 142페이지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145페이지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여기까지가 되겠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78쪽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22억을 도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2014년도 예산요구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창업지원금 210개 기업에 약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일반운영비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에,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각 종목마다. 그랬을 때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실제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벤처센터에 창업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물론 약간의 기술력이나 사업에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창업에 관련되는 교육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술을 상업화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가들 통해서 만들어 주고 실제 창업센터에서 한 1년 정도 여러 가지 창업준비를 시켜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실제 창업을 해서 계속 기업체를 끌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또 창업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창업센터에 들어와 가지고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제가 무엇을 여쭤보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로봇부품 사업화에 지원을 2012년도에도 약 15억을 했고 2013년도에도 5억을 했단 말씀이에요. 114페이지 보시면.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리고 내년 2014년도에도 약 4억을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로봇부품에 그렇게 투자했으면 어떤 로봇부품을 만들었고 지금 로봇부품을 만든 제품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되어 있는가, 그걸 알고 계세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사실 관심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에서 이렇게 많은 도비가 기술개발에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모든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실제 어떤 기술개발에 자금이 지원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당초에 도비를 지원받을 때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해서 익년도에 또 예산을 지원할 건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은 저희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별 건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고 그런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왜냐하면 15억 또 5억 또 내년에도 4억 이렇게 투자했을 때, 돈을 주고 일을 시켰으면 일을 하고 난 결과를 알고 싶은 것이 도민의 알권리가 되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로봇부품을 한다 해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그렇게 거액을 지원해 줬는데 결과물이 없단 말이에요. 결과물을 갖다가 조금치라도 이렇게 연구했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면 바로 도민에게 보여드린 것하고 똑같거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러면 위원님, 로봇부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계자가 와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제가 열거했던, 전에 열거했던 페이지 있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거의 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데, 몇십억씩. 결과물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 진행과정.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더라 이거예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재귀
김재귀위원
또 131페이지 보세요. 52억을 또 요구했어요, 기업 기술개발사업 해 가지고. 2012년도에도 130억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도 81억 그다음 2014년도에 52억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줬으면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도민들이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지원만 해줘. 로봇부품도 그렇지만 모든 사안이 그런 결과가 없어요. 돈을 지원해 줬으면 그래도 일을 했으면 얼마나 일을 했다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런 부분들을 실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별, 이건 개별 기업체들한테 기술개발로 지원되는 예산들인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그룹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건 한 건 다 평가를 합니다. 실제 지원할 가치가 있는 건지, 지원해 줬을 때 또는 상용화해서 어느 정도 기업한테 효과가 있는지 또 지원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익년도에 평가를 다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단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한 번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런 적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재귀
김재귀위원
네,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일을 해라 했으면 일을 얼마치 했습니다,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 기간이지만 다음 회기 때라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 책자도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다음에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니 예산은 이렇게 잡겠소, 앞과 뒤가, 뒤와 앞이 이렇게 맞아야 되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연관성이 있어야지. 예산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비는, “아,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일했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예산심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규모가 적은 예산으로 사업예산 기획하시느라고 정말 우리 실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애 많이 쓰셨는데요.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해 주신 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485억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고 그중에서 120억은 농협수수료를 대체를 하고 나머지 또 부족분은 시군에서, 시군 쪽에 어느 정도 부담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럼 120억의 농협수수료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군 부담으로 전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하고 어느 정도 좀 소통이 되신 건지,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건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 32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6월 달부터 시군하고 협의를 다 해서 시군에서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공문으로 다 받은 사항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괜히 또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시군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중간에 진행하던 사업이 붕 떠버리게 되잖아요. 충분히 시군에서 반영돼서 도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는지, 충분히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그리고 예산을 쭉 보니까 기업지원1과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부분은 가뜩이나 예산이 적은데, 6억 2,000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소상공인 지원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컨설팅은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뚝 잘라놓으면 소상공인 관련된 일은 하지 말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제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을 아예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정말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지난번에 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해서 거의 3년 안에 한 80% 이상이 폐업을 하는 걸로 그런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도에서 창업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창업박람회나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도의 재정도 어렵고 창업을 하더라도 3년 안에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도까지 나서서 창업을 부추기고 확대하면…….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그 감액된 6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대부분 창업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창업박람회 관련된 건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창업박람회하고, 주로 창업박람회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럼 실장님, 지금 삭감된 예산이, 물론 다른 예산도 다 삭감이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주로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 협동조합 관련된 부분,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 가장 정말 소외되고 열악한 부분 쪽의 항목들이 다 거의 대폭, 기업지원1과에 소속된 항목들인데 다 대폭 삭감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실제 지금 주요감액 중에 중소유통물류센터 같은 경우 24억이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소 상인들을 위한 물류비 절감을 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렇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도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45억 정도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1회 추경 때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도 창업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증액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원
민경원위원
창업박람회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하긴 하지만 그 외 소상공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들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증액은 못 해줄지언정 감액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 위원회 차원에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 소기업들, 영세기업들을 위해서 꼭 이 항목은 지원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좀 목소리를 과감하게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물론 홍보 차원에서 각 산하기관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경제투자실 홈페이지도 통합관리 차원에서 8,000만 원 증액을 했네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증액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4개 홈페이지를 해당 과에서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발주를 줘야 되는 거고요.
경원
민경원위원
과별로?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과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경원
민경원위원
과별로 무슨 발주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홈페이지 유지, 관리, 보수 이렇게 발주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4개의 홈페이지를 묶어 가지고 한 기업체한테 통합발주를 주게 되면 일감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이, 필요한 비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과별로 4개 홈페이지를 독립적으로 발주를 줘 가지고 유지, 관리, 보수한 거를 통합해서…….
경원
민경원위원
통합해서, 경투실 전체 통합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통합 유지하기 위한 그 비용이란 말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렇습니다. 신설은 아닙니다. 기존에 흩어져있는 거를 새로운 항목으로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신설처럼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비보다 많이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발주는 어떤 기업체한테 통합해서 발주를 주게 되면 관리는 또 현재 각 부서별로 하게 되고, 단지 발주하는 부분은 4개를 뭉쳐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어쨌든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방법 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흩어졌던 과별 홍보를 통합관리로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방향을 잡으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안에 담는 것도 이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진짜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투자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애로사항 접수까지 다 거기서 총망라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나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홈페이지 자체를 통합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홈페이지, 투자진흥 홈페이지 이렇게 있으면 기존에는 각 과별로 발주를 주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현재 방식은 발주만 통합해서 주고 관리는 각 과에서 계속하는 거고요. 단지 이전에는 4개…….
경원
민경원위원
발주하는 업체를 한 업체로 통합했다는 거고 관리는 과별로 따로따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과로, 기업은 기업과로 이렇게 과별로 관리가 들어가고 정보도 과별로 다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이해는 좀 됐는데, 이제 그전에는 과별로 업체가 따로따로 있었던 거를 한 업체에다가 과가 다 모인다라는 거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4개가 있을 때는 사업자가 4개가 될 수 있거든요, 관리하는 사업자가. A, B, C, D 이렇게 4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 1주일에 한 시간씩 작업할 분량이 있으면 각 회사에서 4명이 와서 한 시간씩 작업을 하고 가야 되는데 통합해서 발주하게 되면 그거 만든 회사에서 한 사람이 와 가지고 4시간을 일하고 가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도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거죠.
경원
민경원위원
그럼 해마다 1억 2,000여만 원씩 해당 업체에 주는 건가요? 비용이 드는 건가요, 매 해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렇죠. 그동안에 다 들었죠.
경원
민경원위원
홈페이지 통합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최소가 3,000이고요. 조금 하면 5,000, 1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주는 통합을 하고 관리는 각 과에서 하는 이런 체제로 가게 되면 최소한 개별적으로 할 때보다는 30~40% 이상…….
경원
민경원위원
발주하는 업체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선정하신 건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각 홈페이지마다 어떤 거를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해야 되는지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를 모아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 과에서 냈던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라서 전산사업자가 와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시간이 돼서 제가 질의는 마치고 아무튼 홈페이이지 통합관리로 인해서 8,000만 원 증액을 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자 계획을 잡은 이상 아무튼 경제투자실을 통해서 과별로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많은 정보와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경투실의 홈페이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조광주 위원님이 신청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종용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죠? 예산 짜는 데 고충이 많았겠어요. 근데 또 예산이 늘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죠? 대체적으로 어떤 데가 좀 늘은 것 같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기관별로 보면 경경련이 전년 대비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기술닥터사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2배 이상 늘었는데, 이거는 기술닥터사업이 작년에 중소기업체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16억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실제 8월 말에 예산이 다 소진이 돼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로 좀 직접적으로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좀 줄이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기술닥터사업은 워낙 성과가 좋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경경련 같은 경우에요, 사실 예산 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볼 땐 실장님 어려웠겠어요, 만만치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이면에 협동조합 예산이 사실 작년에 3억을 세우면서요, 원래 추경에 일정 정도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조건이 작년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협동조합 부분이 사실 너무 형식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선 작년만큼 세웠어도, 근데 작년만큼만 세웠어도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협동조합을 없애버릴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산을 보면서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실제적으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 개인 중소기업보다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품도 만드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좀 협동조합 쪽 예산은 증액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또 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사실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굉장히 취약계층들이 접근하는 부분인데…….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 부분을 사실 얼마만큼 지도를 잘해서 그들을 자립시킬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사회적비용, 앞으로 미래의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단계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갖다가, 작년 당초예산의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보니까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그래서 난 이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반을 잘라낼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글쎄, 특별하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반을 감액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투실에서 전체적으로 30% 이상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기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지 예산이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1회 추경 때라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적어도 금년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경투실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해서 어떤 분야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2개 과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있었는데 그것도 7월 1일 자로 통합을 해서 1개 과와 1개 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고요. 또 한 가지는 3개의 기업체에 지원하는 기관도 시군별로 통합을 해서 1개 기관에서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정 사정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감소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원스톱시스템으로 바꾸는 거는 맞아요. 사실 그 방면으로 도에서 그 방향을 잡은 건 잘 잡은 거고요. 근데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잡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활성화 지원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기업들이 사실은 최고로 열악할 뿐만이 아니라 지원이 끊기면 정말 거의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곳곳에서.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태까지 돈을 엄청 많이 정부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실은 기본적인 지원관련 사업을 놓치지 않고 재검토를 해서 그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도 예산 부분에 반영을 안 하고 잘라버리면 결국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이거는 1인 나노 창조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희 나노센터에 나노 관련되는 장비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노 쪽의 그런 장비를 무료로 활용하게 하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니까 1인 기업이 나노분야에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제법 있나 보죠?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예산을 잡은 거 보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창업단계니까요. 창업단계는 보통 1명이 창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노 관련된 기술은 있는데 그런 기술을 시험하려고 하면 장비가 없으니까 저희 나노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게 하고 1인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 기술이 저희 장비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창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래서 나노 관련 부분을 내가 전문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 보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보통 창업단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자기가 나노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기술이 진짜 기술인지 아닌지는 나노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광주
조광주위원
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런데 나노장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기저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아니거든요, 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노센터에서 그런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들이 나노센터에서 나노 관련되는 이런 맞춤형 교육도 하고 약간의 어떤 사무공간이나 비품 이런 것도 창업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알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잡혔더라고요. 원래 기본예산이 잡혀……. 이게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5,000만 원만 잡은 거죠? 5,000만 원 갖고 운영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줄은 거는 다른 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5,000만 원만, 이 정도만 편성해 놓고 추경 때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센터가 경기도에 몇 개가 있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2개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2개가 있는데 기본, 여태까지 운영했던 사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광주
조광주위원
그럼 운영을 5,000만 원만 책정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만일 예산이 지금 5,000 반영돼서 가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지금 아마 1년 동안 풀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마 추경에 좀 반영해 줘야 되는 거고, 실제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인건비도 일부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 5,000만 원 주게 되면 인건비도 좀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사실 공공성을 띤 이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건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기본운영에 관한 예산을 잘라버리면 과연 비정규직 부분을 앞으로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의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5,000만 원을 책정해서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이랑 완전히 비껴갔잖아요. 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거예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저희 도의 재정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고 또 필요한 부분은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 부분을 짜면서 사실 기본적인 거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단체연합회가 사실은, 원래는 이 단체라는 게 다 자기네들 회비를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주 운영이. 그렇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그래도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운영하게끔 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면 그 반면에 소외된 계층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거는 잡아줘야죠. 예산 대비해 볼 때 너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잘라내면 결국은 강자한테는 나름대로 그들 포지션을 지켜주고 약자한테는 냉정하게 우리 도 자체에서 잘라내 버리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것은 사실은 기본적인 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렇게 가면 운영하지 말라는 거거든, 내가 볼 때는. 문 닫으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기본적인 선에서. 이런 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모두발언에서 185억 정도가 증액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내년 추경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우리들 생각하고는 많이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짚었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취업박람회가 일몰사업입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취업박람회도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취업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용
김종용위원
네, 취업알선을 하고 그 사람들 DB를 관리해서 취업박람회장으로 끌어내는 역할도 하거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박람회하고 상담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단가당 취업박람회 효율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너무 계산적으로 하신 거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한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보통 민간기업체, 일자리 만드는 데요?
종용
김종용위원
네. 한 명을 취업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1억 4,000인가 나와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 채용박람회에서 면접자 수가 1만 5,000명, 채용자 수가 1,400명입니다. 그 비용대비 계산해 보니까 16만 1,000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올 초에 지사님께서 의회에서 발언하실 때 일자리 얘기를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다음 민생안정 얘기하시고 중소기업 육성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경투실에 관련된 산하단체에 가시면, 행사장 가서 항상 얘기가 일자리창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예산이 이렇게 일몰사업으로 해서 삭감해 버리면 과연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보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사들이 하는 역할은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취업을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망설이면서 기회를 엿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한테 계속 DB관리를 하면서 “채용박람회가 언제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상담하시면 좋은 일자리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관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취업박람회 자체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일몰사업이 내년에 꽤 많아요. 94개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68개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동네북이 됐죠? 무시당하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실제 저희 사업들 중에, 특히 일자리 사업들 쪽에 좀 제목만 틀리지 실제 내용이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러면 일자리버스 있고 취업박람회 있습니다. 그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러면 일자리버스하고 취업박람회하고 보면 실제 거의 대동소이해요. 1인당 취업자 수 만들어내는 비용도 저렴하고요. 이런 건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기술학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감에서 내년 채용공고에 보니까 100명이 삭감됐어요. 100명을 모집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 했더니 예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00명을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분들이 취업률이 95%가 넘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회를 박탈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받아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2억 3,000 정도 되는데. 그 100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6개월 단기과정이든 3개월 단기과정이든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취업 자리를 만들어 주면 복지가 해결되는 겁니다. 한 사람 일자리를 만듦으로 해서 그 집안의 두세 사람의 복지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복지비용은 축소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다 동감입니다. 다만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취업박람회 자체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취업박람회 역시 상담사들이 하는 취업의 알선기능을 하는데 물론 취업박람회도 계속하면 좋겠지만…….
종용
김종용위원
취업박람회도 일자리 만들어냅니다. 현장에서 상담해서요, 부스가 설치돼 있고 면접 봐서 면접자를 직접 채용하거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채용하는 것이 없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빈 일자리에 사람을 채우는 거지요.
종용
김종용위원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게 취업알선이거든요. 미스매치 연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그 기회의 장을 지금 박탈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개인이 어느 회사에 가서 “나 뽑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광고를 하든가 아니면 이 취업박람회장에 와서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1 대 1로 매칭에서 뽑는 거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취업박람회 자체가 무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종용
김종용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재정이 줄어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효율성이 높은 그런 수단 쪽으로 예산을…….
종용
김종용위원
효율성이 떨어져서 일몰사업으로 규정한 겁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경기도 판단입니까, 아니면 실장님 판단입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온 겁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실무부서에서요? 그러면 작년에 채용박람회 하면서 면접자 수는 1만 5,000명입니다.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억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건데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종용
김종용위원
이것도 시군에서 매칭하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니, 시군에서 매칭하더라도요, 시군 예산도 돈은 돈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종용
김종용위원
면접자가 1만 5,000명, 2만 명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실제로 취업을 못하더라도 이런 박람회가 열림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물론 박람회에 오시는 분들이 박람회에 와서 일자리를 찾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또 우리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나 도에서 운영하는 인투인에 또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자리상담사를 통해서도 알선이 되고 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알선이 되는데…….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 기관을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취업박람회장에는 오거든요. 광고를 보고 오거나…….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취업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하루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좀 들어가니까, 재정이 풍부하면 취업박람회도 하면 좋겠지만…….
종용
김종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비용대비해서 효과가 있단 얘깁니다. 정부에서 1억 3,000, 1억 4,000 들여야 1명 일자리 만드는데.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요. 그런데 우린 16만 원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보다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햇살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거는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내년 거 같은 경우 원래 예시된 금액이 도가 73억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17억 원 가져오고 서민금융기관에서 23억 하는 건데 지금 25억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6억 들어오는 거고 서민금융에서 8억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만큼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도록 놔뒀죠? 내년 봄에 햇살론 39억입니다. 그거에 5배수로 운용되면 한 19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73억을 다해서 국비와 서민금융지원기관 다 합하면 그게 113억입니다. 그게 5배수되면 565억 원이거든요. 햇살론은 누가 이용합니까? 가장 서민층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마땅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줄어드는 걸로…….
종용
김종용위원
줄어들어도,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당초에 예시된 액은 채워 넣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올해도 안 했거든요. 올해도 38억이 부족해서 그만큼 국비도 못 받고 서민금융 출연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럼 내년에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면 그만큼 피해는 서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산이 넉넉하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지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며칠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대학생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엄청나죠, 걔들도. 지난번에 내가 경기신보에도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대학생 학자금도 대출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어요. 대학생들도 취업하자마자, 졸업하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돼 버립니다. 8조 원이 넘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햇살론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안 선다는 거는 직무유기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없어져 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역에 가면 서민층하고 대면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소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겁니다. 이 양반들 모를 거 같죠?신문에 쫙 기사 나면 다 압니다. 그럼 경기도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정치인이 뭐 하는 거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실장님, 어려운 거 알지만 아까 185억 얘기한 중에서 이 햇살론이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증액할 수도 있겠지만 예결위에 넘어가면 지켜주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감사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정상순입니다. 실장님,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김종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완료하고 일몰된 사업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사업계획이 왜 이렇게 돼 있죠? 일몰된 사업이 68개고 사업종료가 16개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반영할 때 기존 해왔던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몰되고 이렇게 했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도의 각 실국별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 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경투실 같은 경우에는 한 28%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실 경투실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고요. 실제 문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8% 정도 삭감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경투실 예산들은 좀 인건비나 법정부담경비 이런 포션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서에서 편하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법정경비나 공공기관의 인건비 포션 비율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삭감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 일몰항목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줄어드는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 사업들 중에 연도별 사업들이 많습니다.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특히 기술개발 쪽에도 그런 사업들이 많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일몰되는 사업자 수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개 사 350부스 설치돼서 창업하는 기업들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일몰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업을 했을 때 대부분 많은 어려운 서민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3년 안에 빚만 잔뜩 지고 폐업을 해 가지고 다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마저 이렇게 창업을 촉진하고 부추길 필요는 없다는 이런 판단이 들고요. 어차피 어떤 특정한 지역에 현재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 창업을 하라고 부추겨 가지고 그 인근에 새로운 사람이 창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창업해 있던 사람이 빨리 또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창업하는 거는, 적어도 부추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 그 대신에 창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지만 창업하는 단계에서 정부가 나서서 부추기고 촉진을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창업박람회는 창업을 해서 그래도 제품이 나와서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인데 창업박람회에 참여한 업체의 폐업률이라든가 이런 통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그리고 가스안전에 관해서 취약계층에 시설 해주는 거 있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상순
정상순위원
그 사업도 재원부족으로 일몰됐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좀 줄었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그 사업은 왜 또 그렇게 돼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해주는 것 있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정이나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가스 관련되는 내부에 여러 가지 밸브라든지 가스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면 그분들은 자비로 교체하기가 어려운 계층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교체를 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한 6,8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규모를 축소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네. 그리고 전통시장 큰장날 지원하는 거 있죠? 경영마케팅 지원하는 거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상순
정상순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은 이제까지 경기도나 국비, 정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큰장날 지원 이건 일회성 행사거든요.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어떤 시설개선이라든지 또는 판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래시장 상인들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준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재원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성의 예산들은 좀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교육하고 창업 지원하는 거 있죠? 그게 창업지원하는 것도 일몰사업이 됐네요?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교육이나 창업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기업경기재단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다른 기관하고 또 별도로 하는 건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다른 기관에서 저희들 도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것도 중복으로 하면 좋지만 전체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건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우수 시군 평가하는 게 작년에 예산 세워서 시군에서 담당하는 분들 표창하고 그리고 업체 선정해서 인증도 해드리고 한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일몰사업이 됐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인증도 해주고 인증된 시제품 제작할 때도 지원도 해주는 이런 사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 평가해서 포상하는 사업인데 실제 재원이 이렇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부터 없애야 되니까 저희들이 없앤 겁니다. 이건 실제 시군 평가해서 이렇게 주는 거고요. 기존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사업들은 규모는 조금씩 이렇게 줄었지만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담당하는 분들의 실적하고 홍보 그리고 평가해서 포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희들이 시상금은 예산이 없어서 안 주지만 평가를 해서 포상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급사업을 위해서, 에너지는 상당히 계속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왔던 사업들이 한 번에 일몰로 돼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포상은 계속하는데 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포상비는 지급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인데요. 실제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용도를 보면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게 되면 주로 연찬회나 재정이 어려울 때 집행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항목으로 많이 쓰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상금은 없애고 포상은 내년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계속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하여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경제투자실의 전체적인 예산들이 이렇게 일몰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뭐 심사는 담당분들하고 했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희들 일몰사업들은 보면 사업이 완료된 부분도 많고요. 나머지 완료되지 않았는데 일몰된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재정사정이 이렇게 많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현존하는 모든 사업들의 사업예산 투입대비 효과나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결정했던 이런 사업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에 이어서 또 행감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내용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을 이번 예산 때 이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경제투자실 예산도 많이 줄었고 그중에서도 민생 관련된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 예산도 많이 줄었고요. 거기 덧붙여서 정말로 열악한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경기신보 출연금, 사실 올해 제로였고 내년도 5억만 편성됐습니다. 햇살론도 올해보다 한 50% 이상 줄어든 금액이 편성됐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우리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제일 많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아무래도 소상공이나 이런 분들도 제일 많을 거고요. 그런 역할에 비해서 물론 다른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실장님, 다시 한 번 이러한 예산 가지고 정말 경기도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충분히 공감하시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어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투자실 민생예산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라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일 꼴찌인 거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것도 저희가 16등인데 15등하고도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이렇게 된 근본원인이 뭡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어제 일간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서울의 일선 구청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 때문에 제설예산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아마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중앙정부에서 법적ㆍ의무경비인 복지사업을 계속 확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딘가는 예산을 줄여서 복지사업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편성하다 보니까, 경기도 우리 경제투자실 예산은 법정사업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는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많이 편성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사실상 보금자리주택이나 저소득층들 주택이 엄청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는 사회복지비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비만 하더라도 경기도는 워낙 포션이 크니까 오히려 법적경비가 아닌 문화관광이나 경제나 이런 쪽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비 말씀하셨는데 순수하게 저희가 도비를 부담하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그다지 다른 시도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 민생 관련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도도 똑같이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들어오는 수입 측면에서도 열악한 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민생이 주축이 되는 저희 경제투자실 예산이 매년 감소해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대비 1%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1%. 정말로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시도도 우리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경기도만 유독 이렇게 적은 민생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지사께서 경기도 경제, 민생 이런 쪽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지난번에 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생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사회복지 이런 쪽도 민생예산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물론 경제도 포함되는 거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봤지만 아마 임대아파트를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에 많이 짓게 되는데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면 한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시군의 재원부담이 한 300만 원 정도 연간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고, 저희 경기도의 인구가 1,250만이고 사실 GRDP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 얘기는 오히려 경기도에도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저소득층이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네, 좋습니다. 혹시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 보신 적 있나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어떤 보고서 말씀입니까?
용진
박용진위원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최근 몇 년 동안의 GRDP 성장률을 평가한 그런 보고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개략적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본 적은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거기서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저조한 성적으로 나왔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정말로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 소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체들의 매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수도권규제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지만 충남이라든지 원주 이런 지역이 최근에 GRDP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도가 됐는데 수도권규제 때문에 사실 대기업체들 증설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성장이 좀 정체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에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물론 자금도 어렵고 인력 구하기도 어렵지만 또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술개발입니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전자부품 같은 경우에 그래도 국내 대기업체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의 부품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중국 제품이 싸지만 품질이 우리나라 제품이 월등히 좋으니까 썼는데 최근에는 품질은 똑같은데 가격이 국내 제품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기술개발 이런 문제가 오히려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기술개발은 저희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건 국가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이런 쪽에 과감하게 투자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기술발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GRDP가 정체되고 있는 부분이 좀 우리 경제투자실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분석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진
박용진위원
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경기개발연구원이나 해 가지고 진단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왜 우리가 GRDP가 정체되고 정말 가장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도내 중소기업 사정이 안 좋아지는지, 전반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추진 한번 해보세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리고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각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실장님하고 따로 어떤 질의응답보다는 제 의견을 좀 피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용진
박용진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 전통시장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갈수록 대형마트 확대나 SSM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통시장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 중에 전통시장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훨씬 많이 줄었고. 여기 보면 몇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국비로만 채워진 부분도 많고 도비로 직접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많이 감액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리고 UT프로그램, 제가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15개에 해당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15억, 17억을 지원하는 게, 물론 저희가 자금사정이 좋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신보 출연금도 거의 전액 삭감되다시피 하고 햇살론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몇 개 업체를 위해서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좀 정당성이 있을까, 형평성 측면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어떤 미국시장 진출 성공률 같은 경우도, 물론 시간이 좀 더 흘러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성공률이 좀 미진한 상태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 프로그램 예산을 다른 쪽으로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프로그램 예산을 다른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보고서 나왔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자부담을 시킬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스타기업 육성사업도 자부담이 들어가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굳이 이 정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업체 정도면 규모가 좀 있는 업체거든요. 업력도 오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업체당 평균적으로 한 1억 조금 넘는 돈인데 그 정도 부담스러워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SSM 사업조정 예산이 2012년도까지 있다가 올해하고 내년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갈등 소지도 여전히 있는데 이 예산은 없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리고 여기 오셨지만 기술학교, 사실 기술학교에서 배출되는 우리 졸업생들이 상당히 취업률이 높은 거 아시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예산부족 때문에 내년도 신규 수강생들이 한 1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실 그 100명 정도 줄은 인원은 들어오면 대부분 다 취업이 되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실제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까지 줄어드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때 저희 행감 때 거의 모든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런 생각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자료도 받아봤지만 어느 정도 예산만 조금 보충을 하면 올해 수준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계수조정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경경련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증액이 됐는데 사실 우리 중소CEO연합회 예산, 원래 그게 올해 5억 섰다가 절반으로 감액됐죠. 추경에서 2억 5,000으로?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절반은 아닙니다. 한 1억 정도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되고 4억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4억이 집행됐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이게 경경련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 안에 인력과 사무실과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으로 교류활동 내지는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중소기업CEO연합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우리 안양 지역에서 이 건 관련해서 이 예산으로 진행한 행사장에 갔다 왔어요. 근데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어떤 교류의 장, 그런 행사로 일단은 진행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여기도 어느 정도의 어떤 회원사들로 구성된 체계적인 조직이 미진하지만, 미약하지만 구축돼서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경련과 중소기업CEO연합회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도, 실제로 중소기업인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회원 수로 따지면?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산을 같이 좀 비교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따가 시간되면 추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경원
민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아무튼 뭐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제가 자료를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중기센터에 해외지소도 있고 또 국내에 지소도 있습니다. 해외지소하고 국내지소 다 포함해서 중기센터에 소속된 지소 관련된 직원이 몇 명인지하고 또 그 직원들의 경력사항, 각 직원들의 인건비 또 각 지소별로의 실적하고 총체적으로 각 지소별 지원액,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혹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자료요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기도비로 하는 100%, 시군비ㆍ국비 없이 도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몇 건이나 되죠? 혹시 아세요? 건수를 모르신다면 3년 치 정도의 도비사업, 100% 도비사업의 건수하고 그다음에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게 많이 있죠, 순수 도비 중에서?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 도비에서 삭감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삭감됐고 삭감된 이유가 뭔지. 그죠? 어려운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건. 시간이 뭐…….
종례
금종례위원장
데이터가 다 있는데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있어도 다 정리하려고 하면 몇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래서 다 요구하긴 어려우니까 제가 베스트10만, 열 가지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표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순수 도비 사업.
종례
금종례위원장
근데 중요한 사유가 없어요. 예산이 삭감되면 예컨대 삭감된 이유는 안 들어있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예산설명서에 안 들어가서 없으면…….
종례
금종례위원장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3~4시간…….
종례
금종례위원장
시간 많이 안 걸리는데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니, 많이 걸리죠. 한두 건이 아니고 수십 건이 되기 때문에…….
종례
금종례위원장
10건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 10건만. 네, 알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대표적으로 10건만,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사업. 경기도에서 예컨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한돌봄사업은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대표적인 경기도 정책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대표브랜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국비 매칭 이런 것 없이 순수 도비로만 하는 예산의 사업 열 가지를 뽑아서 선정을 해주시고 거기서 예산이 삭감된 거……. 어려운가요, 제 질의가? 설명을 하나 예를 드릴까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니,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래서 그 열 가지를 제가 한번 좀 보고 싶고요. 물론 큰 틀에서, 실링은 빼고, 그건 다 아는 사항이니까. 실링이란 얘기는 쓰지 마시고 거기에 좀 디테일한 부분 있잖아요.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정책평가를 했으면 했다는 거. 그죠? 그 업적이 나오잖아요, 사업실적이. 예산 투입 인풋,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위원님들이 행감을 했고 행감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는 보기가 어려우니까 한 열 가지만, 베스트10만 좀 정하셔서 보여주시면 이따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무과장님들 혹시 어려우신가요? 안 어렵죠? 기존에 있는 것을 선정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유서를 달면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규
김영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경기북부벤처센터 대부료라고 지금 책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서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강희진기업지원1과장
기업지원1과장 강희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강희진 과장님, 북부벤처센터 이게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중소기업 북부센터 얘기하는 겁니까?
희진
강희진기업지원1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경기북부출장소 자리, 도청출장소 자리 있는데…….
영규
김영규위원
출장소 자리요?
희진
강희진기업지원1과장
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 지금은 뭘 쓰고 있죠?
희진
강희진기업지원1과장
지금 벤처빌딩으로 중소기업…….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가 무슨 자동차사업소 같은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 관리?
희진
강희진기업지원1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벤처기업 14개가 거기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이거 도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희진
강희진기업지원1과장
네,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처음 들어보네.
희진
강희진기업지원1과장
지금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도 자산이죠?
희진
강희진기업지원1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도 재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그럼 지난해보다 적게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희진
강희진기업지원1과장
적게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30% 감면은 또 뭐죠?
희진
강희진기업지원1과장
그거는 저기…….
영규
김영규위원
금액에, 확정된 금액에? (관계공무원, 기업지원1과장에게 개별설명)
희진
강희진기업지원1과장
산하 공공기관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3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중기센터에다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수료를 30% 감면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내부 건물 안에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희진
강희진기업지원1과장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벤처기업인데 ㈜디엠에스티에스하고 유엔아이미디어, 대호아이엔에스 해 가지고 14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벤처창업하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희진
강희진기업지원1과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 지금 경기북부벤처센터 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자세하게 임대료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요청을 합니다.
희진
강희진기업지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기 균형발전국장님.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국장님, 요새 섬유소재연구소 개관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지금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가 관련될 것 같은데요.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양주시에서도 확답을 했는데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도가 충분하게 20억 정도를 마련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인데요. 양주시에서 현재까지는 2억 5,000 정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주시를 좀 더 설득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포천…….
영규
김영규위원
원래 양주시에서는 얼마 예산을 대기로 했던 거죠, 목적사업비로?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그건 없었고요. 가급적이면 도에서, 도하고 양주시하고 5 대 5의 포션을 좀 유지를 하자라는 약속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50%를 부담해라라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애초대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8억 또 지자체에서 8억 해 가지고 16 하는 거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네,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 지금 내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여태껏 지금 몇 %가 들어오고 앞으로 공실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앞으로 개관하기 전까지 상황.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현재까지는요, 전체 저희들의 입주계획이 945평 정도 입주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면적으로 따져서. 현재 589평, 그러니까 반 이상 정도가 입주확정을 졌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유관기관이 4개 기관이 입주확정을 했습니다. 경기중기청 북부사무소,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섬유소재연구소, 경기신보가 확정된 상태고요. 기업은 지금 현재 컨버터 제이엠인터내셔널이라고 1개가 확정이 됐고요. 3개 기업이 입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입주 추진 중까지 들어있는 기업 좀 자료를 주시고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지금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에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 보니까 뭐 지난해보다도 한 1/3 정도 예산이 줄어 가지고 그 전시회를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 추진을 하실 겁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7개의 전시회를 참여했고요. 전체 3억 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했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한 게 1억 900만 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억 1,800.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3개 전시회로 묶고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암만해도 해외전시회를 하면 진짜 여기 말 그대로 외국바이어하고 직접 접할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나 여러모로 좀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암만해도 국내에서는 국내 자체적으로 소비가 되겠지만 해외에서 국내전시회를 보고 주문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전시회 중요성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그 해외바이어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해줘야 될 텐데, 국장님은 해외바이어들을 어떤 식으로 접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섬유 같은 경우는 GTC라고 해외 주요한 도시에 3개 해외사무소가 지금 활동 중에 있는데요. 굉장히 실적들이 괜찮습니다. 굉장히 반응들도 좋고요. 그리고 올해 GTC의 기능들을 저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도 GTC를 직접 방문도 해봤지만 큰 효용가치를 보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보신 건 아마 GBC를 보셨을 것 같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 GBC.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저희는 GTC라고 텍스타일과 섬유마케팅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경기GTC가 몇 개나…….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3개가 있는데요, 뉴욕하고 LA하고 상해가 있습니다. 실적들이 괜찮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직접 국장님이 다 보고 오셨다고 그랬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제가 본 건 LA하고 뉴욕을 봤고요, 상해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상해는 올해 5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네. 그리고 어제죠? 경기섬유소재지식산업센터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위치도 좋고 거기 기업 일하시는 분도 직접 같이 대담도 했는데 거기 고용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해 가지고 애로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거기에 인력수요를 최대 800명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도 자체 인력양성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번에 적지만 그 적은 예산을 갖고 인력양성계획들을 세우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저희가, 남부에서 이번에 노동부에서 인력전문양성사업이라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하고는 북부에 대한 별도 배려, 이 몫을 별도로 나눠서 저희가 향후 양주 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양성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에 더불어서 북한이탈주민도 포함시켜 가지고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 안전행정실에서 별도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0명의 수요를 채우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규
김영규위원
그 개중에 포함시키자 이거지.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안전행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참 좋은, 섬유에 관해서 기술 하면 나름대로 생활하는 데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요. 그것 좀 안전행정실하고 잘 타협을 하셔서 북한이탈주민을 좀, 그쪽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잘 흡수해 가지고 섬유를 같이 기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시간이 돼서 이상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지난주는 감사 그리고 어제 오늘 또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과장님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일할 맛 나시겠습니까, 실장님?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산이 줄어든 것만큼 저희 전 직원들이 기업체 애로를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기업 애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들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그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매번 예산을 다룰 때 보면 2010년부터, 우리 경제투자실부터 과학, 이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만 기술위원회로, 위원들이 매년 예산을 증액을 한다라는 게 너무 많이 감소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경투실이랑 위원들이 같이 사전에 조금 더 논의가 되면, 위원장님이 지사를 만난다든가 부지사를 통해서 예산안 편성 실링을 좀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오죽하면 경제부지사까지 만들어 놓고도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슴 아픕니다. 또 나름대로 지금 감소가 되다 보니까 산하단체를 저희가 7개를 다니면서 현장에서 감사를 하면 내년 예산이 너무 축소돼서 의기소침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오늘 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예산이 되는데 실장님, 집행부 쪽에서 증액을 보이콧 놓으라 이런 말씀을 들으신, 아까 185억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증액 받아오라고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니요, 그 185억 정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금년 예산대비 실제적으로 좀 줄어드는 규모인데 그 부분은 내년 추경 때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본부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리고 제가 경투실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현장은 많이 줄었어요, 현장.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곳은, 기업지원과 그런 데는 좀 줄었고 정책 이런 쪽은 덜 줄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실장님께서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과장님들과 정확하게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물론입니다. 기업지원1과가 좀 많이 줄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급수수료, 농협에 가는 거 이게 100억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세영
오세영위원
일자리센터도 많이 줄었는데요, 보게 되면.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일자리센터는,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중복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프론티어, 고졸, 이렇게 제목은 다 틀린데 실제 사업내용은 유사한…….
세영
오세영위원
통합을 좀 많이 한 거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통합을 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살리기 이런 축으로 많이 가는데 전통시장에서도 무료배송 같은 경우가 우리 도비를 하면 시군이 매칭을 하고 또한 자부담이 10%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줄면, 전통시장이 지금 주차장을 저희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자기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온단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럴 때 도비가 좀 세워지면 시군이나 자부담이 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은 편성도 안 했지만 그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우리 담당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영
오세영위원
네.
부영
이부영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무료배송센터는 위원님들 제안에 의해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실제 나가 보니까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세영
오세영위원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잘 알려져 있지 못해서 이용을…….
부영
이부영경제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조그만 차량을 하나 사주고 거기 상인회에서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쓰는데 이 사람이 어떤 A상회의 물건을 갖다 주고 오는 동안 또 B상회의 배송 건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오는 동안 못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서서, 우리 한국 사람들 조급하시잖아요. 주인이 나서서 그걸 갖다 주고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그 시장 안의 배송주문 건을 소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두세 사람을 쓰면 인건비도 들고 그래서…….
세영
오세영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막아볼게요. 저희 지역에 농협이 있습니다. 지역농협이 있어요. 농협에서 배송을 하는 차가 한 대가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충분히 소화해 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멀면 배송이 어렵겠으나 그 안에서 돌게 되면…….
부영
이부영경제정책과장
하나로마트 말씀하시는 거죠?
세영
오세영위원
네,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가 한 대가 사실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부영
이부영경제정책과장
위원님, 하나로마트하고 시장은 조금 틀린 게…….
세영
오세영위원
네, 다르겠죠.
부영
이부영경제정책과장
하나로마트는 주문을 전화로 받든지 오는 사람들이 전부 한 센터 내에서 받아 가지고 그 전표를 가지고 물건을 오전에 받아서 오후에 한다든가 그렇게 가능한데 이 전통시장은 하나로마트 같이 하나의 공간이 아니고 100m, 200m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문을 할 때에 한꺼번에 낸다든가 이런 게 안 돼서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차이는 있으나 상인회가 있어서 상인회 쪽이 아주 외곽이 아니고 관련돼서 안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영
이부영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예산이 줄은 거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줄어서 줄은 것도 있고 또 내년도에 세운 예산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일단 한번 해보자. 해보고, 신규사업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내년에 좀 한 번 더 해보고 요구가 있거나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부영
이부영경제정책과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형마트와 또 농협 같은 데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실제로 경제침체가 더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취업실적을 보게 되면 금액이 동결이 됐습니다. 2014년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데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높고요. 취업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적은데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알고 계시죠? 실장님.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자치행정과장이 문자를 보내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찾아가는 지역의 도의원에게 알려주나요? 두 가지 답변 좀 해주시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우리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홍귀선경기일자리센터장
일자리센터장 홍귀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나갈 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는 전화를 안 올립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민원을 할 때 지역의원들한테 알려서 시간이 되면 참석을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사실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제대로 알려지는지 그리고 시에 오면 지역의 도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도 참여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귀선
홍귀선경기일자리센터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경과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네 분 정도는 저희가 나갈 때…….
세영
오세영위원
전 연락을 못 받아서…….
귀선
홍귀선경기일자리센터장
아니, 저희가 연락은……. 나오셔 가지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그런 걸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사에 의존하는 게 90%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귀선
홍귀선경기일자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취업률을 좀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시간이 또 지나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오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정책대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능하면 그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여러분! 오세영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상순
정상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정상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텍사스주립대, 지금 중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금년에 지원해 준 예산하고 세부사항 좀…….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은 본질의를 안 하셨죠?
김영환위원
본질의 할 것도 없는데요.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예산심의 할 게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책도 안 봤고요. 그동안 뭐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전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라기 보다는 신상에 관한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실장님 위가 바로 경제부지사 통제를 받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저는 이 사태, 그러니까 우리 경투실 예산을 보면 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이런 예산들이 답니다. 그야말로 민생경제의 핵심들인데 일반회계 대비 1%, 이것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를 만나셔서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우려를 그대로 전달해 주시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하다못해 제스처라도 취하는데 아예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사태를 좀 책임지셔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경기일보 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집행부가 기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내일 연찬회를 가니 알고 있냐?” 이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이 도지사 만나실 때 기조실이 됐든 대변인실이 됐든 혹은 경투실이 됐든 그 전화를 돌린 자를 좀 찾아내 주십시오. 제가 기자들한테 취재원을 내놔라라고 할 수도 없고, 집행부가 사전에 의회에 작업을 이렇게 거는 행위들 그리고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조차 비정상적인 업무로 마치 의원들이 이 엄중한 시기에 여행이나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작태들을 꾸미고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해하려는 의도적 행위는 의회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반드시 그 자를 찾아내셔서 전후사정, 자초지종을 물어서 이게 공무원이 행하는 정당한 일인지 감사관실에 통보를 하셔서 정당하게 감사받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김영환위원
저는 예산심의 할 게 없고요. 이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장, 정상순 간사와 사회교대)
상순
정상순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박용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출연금 중에서 대표적으로 광교에 있는 차세대융기원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 나노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여기 출연금들이 서로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 사업비 차지하는 비중이 기관마다 조금 다르고 또 어떤 기관들은 자체 수익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출연금이 좀 적을 수도 있고 한데 궁극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차세대융합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매년 30억씩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중기센터라든지 과학기술진흥원, 나노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있고 그중에서 저희 도가 일부 출연하고 일부는 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저희 도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기관의 업무성격에 맞게 그쪽에서 그런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저희 도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면 많은 부분 출연금이 삭감이 됐고 또 내년도도 올해보다 더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이 기관들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일부 좀 반영이 되면 큰 틀에서는 문제는…….
용진
박용진위원
추경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되는 그런 추경을 했는데 내년도 꼭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도가 가지고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용진
박용진위원
현재 출연금에 대해서 각 산하기관들은 이 금액을 알고 있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다 동의를 하셨나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뭐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우선 쓰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크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실제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치르면서 보니까 물론 기관들 사내 유보한 자금들도 꽤 있습니다. 실제 국비나 이런 예산 내려온 거 말고도. 실제 사내 유보한 자금도 꽤 있고, 특히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센터 이외에 최근에 지은 글로벌R&D센터 또 조금 있으면 산하기관 무슨 센터 또 있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거로 들어가는 거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도 그쪽에서 다 관리하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쓰지 못하고 이거는 판교특별회계로 묶여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입은 과학기술진흥원에 있는 판교지원단 그쪽 인건비나 사업비로 쓸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진흥원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쓸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어쨌든 지금 올해 이어서 내년도도 상당 부분 삭감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기관 내부에 내부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관이 운영할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 거를 추경 때 막연하게 좀 더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정확히 필요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직원을 줄이든가 아니면 구조조정, 기본적인 구조조정은 하겠지만 그런 경우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또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출연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민간경상보조로 137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민간위탁사업으로 1억 정도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여러 가지 수출지원 업무나 사실상 저희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중기센터가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하는데 만약 내년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좀 더 확보가 되면 추경 있는 시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인건비나 이런 기본적인 운영경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건 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민간경상보조 이런 사업들은 추경 때 더 확보가 되면 사업량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또 하나 제가 행감 때 느꼈던 건데, 지금 중기센터 말씀하셨으니까, 중기센터 같은 경우에 현재 도에서 위탁한 사업이 거의 한 100건 가까이 되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중기센터 인원이 한 13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인력에서 일반적인 관리인원 빼고 나머지 분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중복적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인원대비 너무 위탁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의 질도 떨어지는 면도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인원대비 업무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기센터도 또 재위탁을 준다든가, 다른 데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대비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대비 어떤 사업의 질이 떨어지고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이건 좀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한번 조직진단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제가 중기센터 자문위원으로 그동안에 회의를 두세 차례 참여해 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일이 과부하가 많이 걸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의 질 저하로 이어지면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시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또 하나는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물론 일자리를 늘리는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건 또 특히나 최근에 김문수 지사 이후에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 일자리버스 왔을 때도 한 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실제 사람들이 일자리버스가 어디에 있다는 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버스에 올라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목적하에 오는 것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어, 저게 뭐지?’ 하고 궁금증에 올라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것들이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와 연결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 일자리버스에서 그날 가지고 간 채용공고가, 제가 그때 가본 때는 2건인가 3건밖에 안 돼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 중에 상담해서 뽑는다는 것도 상당히 희박하고, 물론 의도나 취지는 좋아요. 현장 가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 사업의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아무래도 이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나 정확한 인지도 없이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이어지는 경우도 솔직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뷰티박람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뷰티박람회 같은 경우에 어쨌든 올해 상당 부분 예산으로 했다가 결국 내년부터는 다시 예년 수준보다는 적은 금액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년 행사를 치름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 예년보다 부스규모를 확 줄이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최소한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참가한 업체들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규모는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최 측에 민간도 같이 포함되니까 민간자부담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이러다 보면 관람객도 유료관람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거고 부스비나 이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전반적으로 아마 참가한 업체들이나 관람하는 관객 그다음에 바이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문수 지사가 재정위기 때문에 박람회, 전시회 이런 것들은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솔직히 적은 예산으로 부족하게 치르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격년제로 해서라도 이 정도 예산의 한 2배 정도, 5억 내지 6억을 해서 예년만큼 좀 알차게 치르든지, 그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장대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한준
송한준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사업이 완료됐거나 일몰된 사업이 몇 개죠, 총?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74개 정도 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74개. 일몰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다시 계속사업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20번에 사회적기업 특례보증료요. 특례보증료가 좀 더 필요하고요.
한준
송한준위원
이 자료를 어디에 다 냈던 거죠? 경투위에다 낸 게 아니라…….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내가 이 자료를 예결위에서 받은 건데 어디에다 냈으니까 받았지.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마 기조실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기조실에다 낸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건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이라는 거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투위의 위원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의 실업에 대한 부분, 이제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떻든 창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경기도에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완료됐다라고 해서 정리하고 일몰됐다고 해서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사업화시키고, 이런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기조실에 줄 정도의 자료라면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들한테도 주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이 자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우리 경기도 전 실국의 일몰되거나 폐지된 이런 사업들을 전산상으로 정리해서 출력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는 아니고요.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오후면 어떻든 예산심의를 상임위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료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주셔서 실질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몰되거나 사업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랑 의회가 함께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것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의 특화산업 있잖아요. 특화산업을 보니까 섬유하고 가구를 주로 하고 있죠?
연재
이연재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이연재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특화산업에 가구하고 섬유를 주로 하고 있죠?
연재
이연재특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섬유를 지원해 준 거 보니까 2012년도에 약 20억, 2013년도에 약 26억, 2014년도에는 약 31억을 예정하고 있어요.
연재
이연재특화산업과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가구는 2012년도에 약 4억, 2013년도에 약 4억 7,000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약 10억을 예정하고 있죠?
연재
이연재특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가구산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는 옛날에 결혼할 때 가구가 참, 가구준비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네?
연재
이연재특화산업과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지금 가구가 어떠냐? 가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구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그랬을 적에 우리 한국사람은 손기술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그 손기술을 제대로 살리려면 충분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연재
이연재특화산업과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지금 보니까 섬유산업은 대기업에서도 주로 연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구산업은 대기업이 없어요. 대기업이 없는 데도 이렇게 적은 액수를 지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겠어요?
연재
이연재특화산업과장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가구가 한 4억 5,000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가구를 10억까지 크게 나름대로, 특화산업이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가구ㆍ섬유 특화 이쪽 분야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15억으로 좀, 특히 시험인증센터를 위해서 4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5억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의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 한 15억 정도로 하고 세수가 좀 확보되면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용역도 결과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투자할 저거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소는. 그때 하시고 이번에는 1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아무쪼록 제가 조금 증액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정상순위원장대리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원
민경원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왔나요? 아까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상순
정상순위원장대리
요구한 자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장대리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상순
정상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종례
금종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50분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결정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여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상순 위원님, 위원으로는 민주당 김종용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 새누리당에서는 민경원 위원님과 박남식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상순 위원님, 위원으로는 김종용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22시14분 계속개의
산안
심사결과보고
종례
금종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정상순소위원장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상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5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심사 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투자실 소관예산 중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된 후 국비내시 등으로 추가제출된 국비사용잔액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세입ㆍ세출 변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투자실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은 집행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협동조합 지원 등 28개 사업은 사업확대 필요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 127억 3,74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 등 7개 사업 23억 1,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또한 태양광 소규모발전 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금액 등 6개 사업 10억 원은 신규로 비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8억 9,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상환금 3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2014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273억 2,681만 6,000원에서 423억 2,681만 6,000원으로 15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정상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순 소위원장님의 계수조정결과 보고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및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에게 정상순 소위원장님 등 소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 중 증액 및 신규비목 추가사항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위원님들, 경기도 북부의 특화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증액해 준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도의 전체적인 세입사항을 고려할 때 부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럼 실장님은 예산을 더 삭감했으면 동의하시려고 그랬었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니,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지 말아야 될 이런 부분이 좀 삭감된 것 같고요.
한준
송한준위원
다시 단적으로 말하면 증액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수조정한 부분이 위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동의를 하신 거예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후자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거꾸로 100억 이상 삭감했으면 동의하셨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니, 그렇게 해도 저는 동의를 못하죠.
한준
송한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걸 가지고 예결위 가서도 우리 집행부가 부동의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정리하는 과정에서 5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다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1분 회의중지
22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경제위 위원님들은 민생경제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그대로 바라볼 수만은 없어서 최소한의 민생경제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2회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경제투자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반대의견이 있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재무적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기조실장의 말이고요. 그래서 재무적 활동이라 함은 돈의 이동이 아니라 회계상의 문제입니다. 12월 세수가 1월, 2월까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재무적 활동은 충분히 12월 세수로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 피와 같은 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소신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사표시를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수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경제투자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당초 편성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투자실 및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당초 편성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투자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투자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당초 편성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검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