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재천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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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3회 상임위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간 계속 삭감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과 관련하여 어제 문광국의 예산심의 일정을 잠시 정회하고 행정1부지사와 1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행정1부지사께서도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임을 인지하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며 수정예산 제출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편성예산에 대해 삭감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 예산 증액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진정성을 깊이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 효율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관광과, 한류월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2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관광과 - 한류월드사업단 - 문화유산과 - 문화산업과

10시38분

그러면 계속해서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관광과, 한류월드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한류월드사업단장님 안 오셨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왔습니다.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한류월드가 지금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건가요?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2013년도 6월 29일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그곳 1구역에 대한 토지가 한류우드주식회사와 소송이 걸리지 않고 합의로 계약 해지된 이후에 그동안 그곳에 호텔 2개 부지를 매각하였고 또 1구역 중에서 T1부지 2만 4,000평에는 케이팝아레나공연장 1만 8,000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문광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유치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아레나공연장.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지금 현재 용역 결과, 문화부에서 용역한 결과가 BC가 1.01 이상이 나와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KDI에 민자사업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KDI 검토가 늦어도 12월 중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12월 중이나 1월 중쯤에 그 사업에 대한 RFP를,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민자에 의한 RFP를 만들어서 고시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류관광마이스복합단지 건립 추진하고 계시죠?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T2부지에 약 2만 평과 A7부지에 호텔부지가…….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그거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기도관광공사의 역할은 없는 겁니까?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현재까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마이스복합단지 약 3만 평 규모를 현재 그곳에 한류에 대한 창조공간, 한류의 교육공간, 체험공간, 소비공간으로 크게…….

종현

염종현위원

네, 그건 알겠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 경기도관광공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없는 거냐는 얘기죠.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외형적으로 MOU를 맺은 당시에는 크게 역할이 없었 는데 MOU 당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관광공사하고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지금 뭐 한국관광공사랑 그렇게 진행되면 그것이 나중에 경기관광공사의 역할이라는 게 말대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그것이 MOU 시에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구체화되면 그것이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나눠서 추진할 것인데 공익시설사업에 경기관광공사의 참여를 검토하겠다라고 당시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 부분,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경기관광공사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들어가시죠. 황준기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시죠. 이걸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준기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 예산을 쭉 한번 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3개, 대표 프로그램 인증사업, 경기 관광의 국내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대표 프로그램 인증사업 그다음에 경기관광기반 구축해서 경기관광 실태조사, 융복합 관광 활성화 및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거 세 개가 신규사업으로 봐야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대표 프로그램 인증사업은 금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금년도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금년도는 예산을 쓰지 않고요, 공모를 해 가지고 17개, 회의를 해서 17개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단계까지만 가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했던 부분이 뭐가 있나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금년에는 아직 착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선정만 한 거라는 얘기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종현

염종현위원

그리고 선정을 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지금 기본적으로, 지난 7월 달에인가 태안에서 캠프사고가 난 이후로 학교나 학부형들이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의 인증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현

염종현위원

인증 자체가 도움을 주는 거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거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신뢰할 수 있다는, 우선 그게 되고요. 저희들이…….

종현

염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경기도 지역축제 자생력 강화에서 1억 5,000, 작년에 이어서 1억 5,000 예산이 있어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대표 프로그램 인증사업과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큰 차별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축제를 개발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틀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해서…….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종현

염종현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지역축제는 예를 들어 쌀문화축제라든가 이런 이벤트 개념이고요. 이 인증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박물관이나 체험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라고 말씀…….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인증프로그램 사업을 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저희들이 내년에 인증프로그램 받은 기관들과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금년에 17개 사업을 인증해 줬다고 하는데 그 인증 자체, 인증해 주는 자체가 우리 도민에 대한 안전 신뢰도를 주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후자에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홍보까지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증을 해서 도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1억이라는 예산이 콕 찍어서 어떻게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그 프로그램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문가 도움도 받게 해주고 또 홍보마케팅도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곳에 쓰임새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리고 해외관광객유치 경기특화상품 개발 있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이게 7억 8,000을 세웠다 금년에 6억으로, 외형상은 1억 8,000이 줄었어요.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2013년 본예산에 올라온 게 6억이었습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6억이었는데 상임위에서 이걸 2억을 증액을 해준 사업입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예결위에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저희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작년에 계수조정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서…….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종현

염종현위원

여기 상임위에서 2억을 증액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과 그다음에 관광콘텐츠 확충 및 홍보에 있어서 해외시장 콘텐츠 확충 및 광역홍보 이거와 이거가 어떤 면에서 다른 겁니까?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우선 특화상품 개발은 저희들이 각 해외시장별로 그쪽 관광객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 언론이나 매체나 이런 쪽을 데려오기도 하고 저희가 가기도 하고 해서 경기도 문화상품을 소개하는 것 아니에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해외시장 콘텐츠 확충 및 광역홍보라는 거는 뭐가 다른 거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지금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1억 가지고 하는 건데요.

종현

염종현위원

네,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대단히 재정이 어렵고 물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 심의기준의 내용을 보더라도 저희가 가급적 상충되는 사업들은, 물론 상충이 되더라도 그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거든요. 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우죠. 그런데 가급적 그런 부분을,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상충되는 부분은 배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충되게 편성한 건 아니고요. 해외시장 콘텐츠 확충은 중화권, 일본어권, 영어권의 콘텐츠를 저희들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상품 개발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종현

염종현위원

공사나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큰 틀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이 해외관광객을 국내에 유치하는 활동의 일환으로서 상당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하는 게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있고 온라인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나누다 보니까 해외시장이라는 틀에서 중복돼 보이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관광기반 구축에 있어서 제가 먼저 행감을 받고 나서 사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경기관광실태 조사가 저희가 현재는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중앙 쪽의 데이터에 의존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객 수 증감 내역 이런 것도 의존해서 우리 경기관광공사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실질적으로 경기도 관광이 어떤 실태인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잡아보려고, 대단히 유익한 사업입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꼭 필요한 겁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급성에서 언젠간 해야 되고 빨리 할수록 좋지만 여타, 지금 어제도 한참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주된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 문광국에 산하단체들이 여러 개 있고 한데 사업비가 예산대비 재단은 11%대 그다음에 전당은 12%대 그다음에 도자재단은 14%대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같은 건 내용적으로 다 빼면 사업비가 6억뿐이 안 됩니다. 그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급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융복합 관광 활성화 및 관광네트워크 구축도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손에 딱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융복합이라는 것들이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사한 모양의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수가 대단히 많은 거를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융복합 관광 활성화 및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1억 9,000 정도 예산인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추가질의 할 때, 보충질의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시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경기관광실태조사는 안 하고 넘어가도 경기관광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4년도에 조사를 한번 했었고 2009년, 10년도에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3년째 조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고 또 정확한 분석의 토대 위에서 관광의 방향을 정립하는 게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꼭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 경기관광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현

염종현위원

100% 동의합니다, 저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99%도 아니고 저는 100%를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저도 예결위에 가 있지만 경기도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대단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주거에 대한 예산도 거의 70%가 날아갔고 여타 말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각 산하기관이 사업비가 없어서 거의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지 그 사업이 필요가 없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예산을 세웠다 이런 지적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문광국장님.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안색이 별로 안 좋으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괜찮습니다. 감기 기운이 약간…….

동화

이동화위원

아, 그래서 그러신 겁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좀 밝은 표정으로 서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하나 먼저, 간단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기, 예를 들어서입니다. 경기도지사기 태권도대회를 주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도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경기도지사기 태권도대회를 하는데 도비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면 시장기 태권도대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마땅한 건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 만 돼 갖고서 치러지는 행사라든지 예산을 세운 게 많이 있죠, 국장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책자요,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10페이지 좀 펴주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10페이지요?

동화

이동화위원

네. 이게 이것과 비유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효대사 토굴재현 평택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매칭이 안 됐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게 국비하고 시비만 됐지 도비는 안 됐습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건 도에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비유를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해 보고 예산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좀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참조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도비 매칭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사실 이게 어디 오도성지 해 갖고 종무과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종무과 건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 종무과에서 어제 질의 답변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냥 꾹꾹 참았습니다. 참고 관광과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사업들이 비례상으로 해서 도비를 이렇게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잘 좀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도자재단 좀…….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송영건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우리 산하기관 예산 확보한 것의 두 번째 순위로 그래도 좀 많이 했습니다, 올 대비 내년 예산이요. 그렇죠?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된 그런 상황에서 도자재단이 예산을 잘 확보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예산을 세우시면서 편성방향에 보면 전통 전승ㆍ계승 발전 및 후학 양성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동화

이동화위원

돼 있는데 제가 암만 찾아봐도 명장들에 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저희들이 잡았던, 저희들의 사업계획서 보면…….

동화

이동화위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들 43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동화

이동화위원

43페이지요?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학술행사 및 전시교류 지원에 저희들이 저번에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저희들이 도예명장들 학술행사 전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36페이지 전통가마 사용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명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을 할까 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통가마 사용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 보면 예전에 24회~26회 정도 보통 소성목 사용해서 전통가마에 대한 사용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명장분들게, 사실은 명장분들이 우리가 가스가마나 이런 것 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그분들은 진짜 이 소성목 사용해서 도자기를 구워내는데 이분들한테 이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것 좀 잘 지켜 주십시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동화

이동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동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관광공사 사장님.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준기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저희 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해서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여기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대표축제 컨설팅 지원 그래서 10개 축제를 지원하는 데 1,250만 원씩인가요, 한 개 축제당?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이게 1,2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컨설팅한다는 게 이게 질이 담보가 되나요, 1,200만 원 가지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연초에 협약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축제별로 맡아서 사전에도 컨설팅도 하고 현장 참관도 하고 또 끝나고 종합평가지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현장컨설팅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아무튼 이게 자칫하면 그냥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많은 사업 같아 가지고 내실 있는 컨설팅…….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특별히 유념해서 전문가들이 밀착해서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자재단 대표이사님.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송영건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우리 도자재단 세출예산에 보면 올해 특별히 도예인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한 37% 넘게 감액이 됐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도예인 지원에 감액이 된 이유가?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현재 김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이 예산편성상에서 올해는 저번에도 이사장님도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비엔날레가 있는 해는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비엔날레가 없는 중심에는 현재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판촉, 마케팅 중심으로 그래 가지고 도예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달수

김달수위원

내년에는 비엔날레가 없어서 이렇게 마케팅 중심으로 예산을 돌렸다 이거죠?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국장님이 그냥 서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도자재단에 관계된 것인데요. 도자재단의 출연금도 지금 매년 감소되고 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작년 대비 올해 출연금이 몇 %…….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70% 조금 넘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20% 조금…….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70% 조금 넘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70% 조금 넘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작년에 한 61억 정도 됐는데 올해 한 50억이면 70%가 좀 넘는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71억이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올해 71억이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추경에 또 있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아, 추경에? 추경에 좀 반영됐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도자재단이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적립금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고 또 조직을 계속 슬림화시키고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경상비 비율이 많이 낮춰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조직은 경상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그래서 이 도자재단이 비록 지금 공기업 평가에서 C등급을 면치 못하고 또 성과급도 전혀 못 받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노력들은 자꾸 평가를 진짜 제대로 하셔 가지고 우리 국 차원에서, 다른 공기업에도 모범사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는 최소한 B등급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리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도자재단은 앞으로 문화, 예술, 관광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통가마 같은 것 그런 데 지원하고, 물론 도자 파는 데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전통 그리고 또 예술적인 감각을 해서 하는 그런 분들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도자재단의 정책방향이 내가 늘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 가야 되고, 제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아까 관광공사하고 서로의 통폐합도 고려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관광공사 사장님!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경기관광공사 황준기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관광공사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경상비율이 적은 편이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제가 우리 다른 기관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80%, 70% 했는데 관광공사는 한 2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느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는 왜 이렇게 경상비 비율이 높은데 관광공사라든지 몇 개 또는 경상된 비율이 현저히 낮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도 가능하면 20% 이하대로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 식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평가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이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외관광객 유치 경기특화상품 개발.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또 해외 FIT관광객 유치 활성화, 해외 주요시장 프로모터 전개 여기에 지금 예산이 쭉, 다 알고 계시죠? 다 얼마 얼마 편성돼 있는지?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관광사한테 직접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사라든지 KAL이라든지 아시아나 그쪽에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고요.

경표

김경표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예를 들어서 항공사라든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들하고는 그쪽의 언론에 광고를 낸다든가 이럴 때 공동분담을 하는 형태로는 합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죠. 그게 지원이지 뭡니까.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저희도 저희 광고를 내는데…….

경표

김경표위원

우리도 하는 거지만 그쪽 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건데…….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같이 분담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고요.

경표

김경표위원

저는 우리가 해외에 여행을 다녀보면 사실은 중국 상해를 가면 중국 상해를 거쳐서 항주, 벨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벨트가 정해져 있고 그 관광상품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 경기관광공사의 경기특화상품은 선택과 집중이 전혀 없습니다. 이백몇십 개 특화산업으로 완전히 다 나열시켜 놨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우리 경기도의 관광상품을 볼 때 과연 경기도 관광상품은 무엇인가, 경기도에 오면 그래도 최소한 어떤 벨트로 해서 어떤 상품 몇 개를 보고 간다 그런 게 없이 지난번 행감 자료에 보면 반복해서 똑같은 상품으로 오는 관광객이 전무합니다. 이건 특화상품 개발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행감이 아니고 예산인데 앞으로 예산을 그쪽 방향으로 세출해야 된다. 편성은 이렇게 했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열식으로 해서 올 게 아니고 우리와 그쪽 여행사하고 서로 연대돼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전혀 특화되지 않는, 말만 특화지 특화되지 않는 나열식으로 몇백 개 상품을 내놓고 누구 골라라, 그쪽에 있는 여행객들은 어떻게 몇백 개 되는 상품을 고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위원님 말씀 100%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네. 이상이고요. 국장님 다시. 아까 도자재단 얘기하면서 제가 다 말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많이 적고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도자재단도 이야기하고 관광공사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도, 각 산하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아까 도자재단 이런 데는 사기진작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리고 성과가 지금 당장 큰 성과가 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점차적인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우리 국 차원에서 그냥 먼 산 보듯이 할 게 아니고 국을 그런 식으로, 우리 국이 우리 산하기관을 리드해 나가야 된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 평가담당관실 평가 외에 별도로 저희 국에서 자체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요.

경표

김경표위원

뭐 어떤 것이 있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자체 자구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절감 노력, 사업성과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연봉 인상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사기진작 차원?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게 연봉 인상률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한 부분을 조금 더…….

경표

김경표위원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런 데 예산이 앞으로 편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공사 사장님!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경기관광공사 황준기입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고생 많으시고 간단하게 질문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를 하시는데요.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하고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활동들을 하시는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해외 관광객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는 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맞죠?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디를 많이 가는지 또 이분들이 1인당 소비액이 얼마인지 또 이분들이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공사에서 해외에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전략을 꾸며가는데 이분들이 경기도만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그렇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에서 쓰고 가는 돈들이 많아 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여기 데이터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오셔서 몇 박 며칠을 주로 머무르시는데 실질적으로 민속촌에 갔습니다. 그런데 민속촌에 우리 경기도의 특화상품인 어떠어떠한 것들을 갖다 놨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서 많이 갖고 갑니다. 따라서 이 상품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 예산에 이 부분을 더 추가해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사실 이 예산 잡는데 굉장히 원활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위원님 말씀 100% 동의를 하고요. 정말 죄송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 통계라든가 자료조사한 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보고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는 통계를 저희들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욕심을 내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들은 자체 조사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개별관광객, FIT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쿠폰북을 한 15만 부 정도를 지금 뿌리고 있는 중인데 그 쿠폰북들이 예를 들어 도내 20개 관광지에, 쿠폰북에 할인쿠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는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하면 그 쿠폰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쿠폰북이 회수되는 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가 다녀갔구나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도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런 좀 더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근거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는 확보하면서 좀 더 정확한 정책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늘 답답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돈을 얼마 지금, 굉장히 큰돈들이 투자가 되는데요. 이 돈들이 어떻게 그야말로 다시 회수가 되고 이것이 진짜 투자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거든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몇만 명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와서 주요 국내에서 활동하시는지, 뭘 하는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계속 요구되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 의존한다라든가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자생력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돈을 투여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아까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 어떤 상품에 더 집중을 해야 하고 어떤 곳에 더 선택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베이스에 깔려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저희가 잘하고 있지 못하지만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위원님 말씀하신 기초자료들을 확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황준기 사장님, 위원장님!

혜영

안혜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경기관광공사 황준기입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관광공사에서 여러 가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2013년 대비 해외관광객 유치 관련, 여러 가지 콘텐츠 확충, 여러 가지 이런 관련해서는 다 예산이 지난 2013년도에 증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랬을 때 그런 해외 관광객을 작년 대비 올해 더 유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공사에서는 어떠한 대안과 흐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걸 보셨겠습니다만 중국관광객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부터 중국 신여유법이 발효가 되면서 중국의 저가 관광객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숫자상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개별 관광객들은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중국관광, 특히 중국관광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은 개별관광객과 인센티브 관광에다가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전략으로…….

재천

이재천위원

인센티브라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회사 같은 데서 회사 직원들 격려여행 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은데 금년에 저희들이 중국의 관광회사들하고 쭉 일하면서 동향을 분석해 보니까 중국에서도 경제가 성장하고 회사들이 커지면서 인센티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신여유법에 따른 영향을 돌파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센티브 쪽에 역점을 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증액, 증감된 만큼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 보는데 지금 2014년도 해외 주요시장 프로모션 전개, 사업명칭이 그런데요. 도내 업계ㆍ지자체와의 실질적인 홍보유치단 구성, 세일즈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하고는.

재천

이재천위원

본 위원이 보면 우리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가 산하기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관광공사 이런 공사는 없어요. 그러나 대개 지역에 보면 관광협회 이런 건 대부분 지자체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광협회와도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그렇습니다. 역할분담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외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광협회가 경기도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진출하고 저희들은 그런 기회에 함께 나가서 거기서 세일즈코리아라든가 마케팅을 또 저희가 별도로 전개하고 이러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러니까 공사와 관광협회의 개념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추구하는 목적은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그렇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지자체에도 그런 것을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우리 경기도에 관광객 유치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2014년에 이진수 국장님도 함께 같이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방문을 자의적으로 왔을 때 그것을 경기도에 어떻게 이분들을, 아시안게임의 목적은 참여하기 위해, 선수 출전하기 위해서 온 거지만 그분들이 많은 참여를, 경기도에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보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이런 걸 하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을 하지만 인천에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 안 돼서 우리 경기도 혹시 무슨 운동장이라든지 무슨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것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하고 긴밀한 유기협조를 통해서 관광공사와 집행부가 그런 거를 유치하면 선수단이 왔을 때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인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집행부하고 이진수 국장님하고도 충분히 논의돼야 되고 또 조직위원회와 논의해야 되고 저는 일부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경기도생활체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안산에 다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요. 수원도 이용할 수 있고 시흥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인근지역에 있는 기반시설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제가…….

재천

이재천위원

아니, 황준기 사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이진수 국장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제가 우선.

재천

이재천위원

말씀해 보세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도 전체적인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관광공사가 하고 있는 일만 간략히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천에는 관광공사가 따로 없고요. 인천도시공사에 마케팅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인천에 마케팅본부하고 저희하고 해 가지고 이미 12월 달에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팸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역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시안게임에 오는 선수단이나 이런 분들이 인천과 경기도의 관광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이지만 또 경기도에 왔을 때 좋은 인상, 경기도에 왔을 때 볼거리가 좋다, 그래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단을 구성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중요성보다는 그분들이 와서 우리 경기도에서 뭔가 느끼고 좋다라는 인상을 가져야만이 자국에 가서도 한국에 가면 경기도에 어딜 가면 좋더라. 이런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싱가포르에 갔는데 어디가 어떻게 좋더라. 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특별히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와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출연금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하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이진수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항공전이 참, 어쨌든 이번에 항공전을 할 의지는 관광공사에서는 가지고 계시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예산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안산시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억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확인을 한 거였고요. 우리 경기도는 사실은 예산에 편성을 못 했단 말이죠. 작년에는 우리가 5억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항공전을 치른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안산에서 내년에 치른다, 또 내후년에 치른다. 사실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장소 이용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이와 관련해서 1년, 2년 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예산을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안, 보완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2년 후에,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그러한 대체부지가 지금 노력하고 계신 성과 이런 게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지에 대한 말씀,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항공전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는 관광공사의 분명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예산구조도 조금 체계가 잡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늘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되긴 합니다만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공전이 안산에서 계속 개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는 이미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라 대체부지라든가 다른 장소라든가 또는 경항공기의 이착륙장과 관련한 근본적인 정책 같은 것들은 아마도 경기도가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시고. 국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항공전, 관광공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 의지는 확실하고요. 계속 이어가야 된다. 다만 도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가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체부지는 안산이 옛날에, 오래전에도 역사를 경항공기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인연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산에서 그 부지를 계속하고 또 안 되더라도 안산에서 가급적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본 위원도 안산에 보면 25시문화의광장에서 어린이날 항공전 하는 시점에 같이 연계해서 국제거리극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사가. 그러면 거기를 들렀다가 항공전도 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그렇게 연계, 두 가지 행사지만 같이 연계해서 거기를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정리를 하면 아시안게임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 거기에 대한 연계…….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한번…….

재천

이재천위원

네, 말씀하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SNS 중심의 홍보영상물 만드는 거 이러한 신규사업도 일부 5,000만 원짜리 넣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드린 게 있는데 지포츠투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하고 협력해서. 뭐냐 하면 사격장이랑 그 인근에 바로 승마장이 있습니다. 산림욕장도 있습니다. 이쪽에 월드컵재단에 짚와이어하고 헬륨가스기구를 또 내년에 들여올 거고요.

재천

이재천위원

그러면 아시안게임 이전에 그거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되는 건 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그런 레포츠 중심 프로그램 하는 것도 하나 준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래요.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지역에서 인천이 다 소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근지역에서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관광공사에서나 국에서도 관광객 유치하는 데, 어떻게 보면 홍보나 그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자국에 가서 우리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동기부여 이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중요하신 말씀 같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걸 좀 잘 참고하셔서 더 보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수하시는…….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서 217페이지. 217, 218, 219, 이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진 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13년도에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거는 관광공사에서 수행한 사업인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관광공사 효과에 대해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 협회고 나머지 2개는 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증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삭감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220페이지에 2012년도에도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요.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관람객 수가 7만 6,000명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13년도 관람객 명수인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12년도하고 13년도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12년도요?

상회

김상회위원

13년. 12년과 13년을 비교할 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12년도는 약 7만 4,000명이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데 12년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카운터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허수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의회랑 같이 겹쳐 가지고 가보지를 못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책이 해결된 건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러시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이번에 보완을 하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일이 계수는 했습니다, 계수했는데 물리적으로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드나든 것에 대해서는 식별은 못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는 등록데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등록하는 분들한테는 카드도 만들어 주고 간단한 기념품도 주면서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느라고 노력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설문조사도 이번에 진행을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최대한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좀 더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였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이 7만 6,000명 안에는 일부 접수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데이터도 있고 그러나 이 통계는 작년과 같이 같은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게이트 통과 수로 따져서 잡혔다는 말씀인가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이번에 접수되어진, 등록한 관람객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등록한 관람객은 2,000명 정도 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7만 6,000명에서 등록을 2,000명 했다라고 하면 관광공사에서 박람회를 하면서 모객의 체크를 정량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집중은 안 했다는 거네요, 상황 부분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판은 벌였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걸 좀 해보겠다 이건 아니었네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걸 시도를 해봤는데 올해 또 하면서 저희가 느낀 부분들은 내년에 보완을 좀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여기 예산으로는 박람회가 1억으로 잡혀 있는데 1억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더 들어가는 건가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박람회는 올해 하고 내년에는 박람회를 건너뛰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는 박람회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 1억을 살려놓고, 출연금에 1억을 살려놓고 내년에 추경이 허용이 되면 그걸로 박람회 예산을 살려서 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원래는 예산이 얼마 정도이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올해 4억 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4억?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 옆에 관광공사 출연금 내역부분에 세 번째 경기관광포털 등 정보서비스 운영부분에서 2억 6,500하고 해외시장 콘텐츠시장 확충 및 광역홍보에 1억 이 부분들이, 사실상 관광포털 부분이 지금 형태를 유지하기까지 오는 과정들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리뉴얼을 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콘텐츠를 더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지금 국내 사이트는 통합도 하고 리뉴얼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어 사이트를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도 보강을 하고 다듬고 해서 내년도에 좀 더…….

상회

김상회위원

사장님, 전체가 3억 6,000에서 다국어 사이트 콘텐츠 확충 부분은 2,900만 원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산비율이 뭘 어느 정도가 돼야 그쪽을 치중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지 밑에 거 홍보비까지 하면 2억 6,500인 것에 다국어 사이트 콘텐츠 확충은 2,9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10%도 안 되는데. 10%를 갖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해외시장 콘텐츠 확충 및 광역홍보에서는 다국어 사이트 콘텐츠 확충에 2,9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어권별로 소셜홍보라든가 또는 한국의 유학생 기자단 운영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블로그 운영에 따른 콘텐츠 활용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이번 행감에서도 그렇고 먼저도 그런 경기관광포털의 외국어 사이트 내용들을 확충하는 것이 사실상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저희가 지금 외국어 사이트 콘텐츠 확충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블로그 이런 것의 콘텐츠 확충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아니요, 콘텐츠 확충이 2,900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블로그 홍보라든가 기자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하여튼 잘라놓고 봅시다. 경기도 지역축제 자생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축제컨설팅 현장평가단 운영에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과가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컨설팅 운영해 가지고 성과를 어떤 것을 냈죠, 13년도에?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우선은 저희들이 10개 축제를 선정해서 그중의 8개를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평가를 해서 국가지정 축제로 인정을 해주면 예산이 좀 더 지원받는…….

상회

김상회위원

그 평가단 운영했던 경비라고 하는 말씀인 거고 그걸 할 거라는 건가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마지막으로 경기관광공사의 기반구축에 두 번째, 융복합 관광 광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부분에 이 부분은 13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지 않았나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금년에는 이런 예산은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없었던 건가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고맙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이 사업이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227페이지 안내지도하고 안내책자 제작은 어디서 하는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협회에서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관광협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국장님, 직위와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저희가 협회에다 위탁해서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228페이지의 배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상시인력 한 명을 두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협회든 공사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도를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9,000만 원 들여서 배포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상회

김상회위원

다른 방안을 찾든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협회사업으로 쭉 해왔는데요. 운영하는 방식을 사람을 한 명 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 포함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건 협회에서 사업을 못한다, 잘한다 이 방향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런 쪽인 것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지도를 배포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30만 부, 40만 부를 만들었는데 그걸 배포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지도제작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서 그렇게 지적이 되시는 건데요.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작비용이 배부비용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줄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역전된 현상이…….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작비용이 많았다. 그렇지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배부비용이 보시면 422개소인데 굉장히 저희 경기도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좀 있는데 그동안의 방식,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일 것 같은데 그동안의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비용이 들고요. 그런데 더 이상 늘지는 않았는데 일자리 한 명하고 관련이 되는 사업이고 관광협회에서는 꼭 이게 비중이 나름 있는 사업이어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도제작의 방법이나 또 배포의 방법을 바꿔내면, 외국에 가면 지금 관광공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관광지의 쿠폰제를 지도에다가 넣어서 지도제작비를 절감하면서도 지도의 종이나 개수는 늘리고 이것을 배포하는 부분의 방법도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면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효과들을 낼 수가 있는데 비용을 아끼는 것의 상황은 좋다라고,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그럼 비용이 아껴지면 종이 늘든지 아니면 부수가 늘든지 이렇게 돼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지 예산사정이나 상황 때문에 비용은 주는데 배포비용은 한 사람의 일자리의 문제로 연관돼서 그냥 있다, 이 문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거라고 보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229페이지에 경기관광 홍보영상물 제작, 이 내용은 뭐죠? 예산은 많지 않지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장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FIT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또 여유법 개정이 되고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맞춘 그런 홍보물이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상회

김상회위원

그렇게 설명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21페이지에 다시 돌아와서 관광공사의 홍보비, 집중홍보 3억하고 홍보관, 홍보전광판 그다음에 다국어권 SNS 홍보마케팅 이 비용들하고 같이 보면 중첩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영상물을 직접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한 15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주요 관광지를요. SNS를 활용하는 건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저희는 영상물을 직접 만들려고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하시다가 왜 갑자기 그걸 하신다고 그러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만큼 시장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아까 안내지도 제작할 때 지적하신 상황하고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오프라인만 갖고는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쪽 온라인도 같이 하겠다는,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 5,000만 원을…….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13년도의 이 예산하고는 또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문화관광 기획홍보 관련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올린 건 극히 일부예요. 이게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항철도나 KTX의 동영상 광고 이렇게뿐이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유독 이 부분 걸 또 예산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넣으시는 것은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약간 넣은 겁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저는 영상 쪽의 업무를 잘 모르겠지만 몇 편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4,500이면?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15편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4,500을 갖고 15편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디서 수행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능력이 좋네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의 내용을 갖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짧게짧게 SNS, 유튜브나 이런 거에도 활용할 거니까요. 짧게짧게 아주…….

상회

김상회위원

정말로 짧게짧게 SNS에 활용하실 거라고 하면 관광공사의 SNS 홍보비하고 중복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계속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집중현상을 볼 수 있게 해야지 뭘 이렇게 이쪽에다 조금 저쪽에다 조금 그렇게 뽀개놓기 아니에요? 목이 똑같은 부분인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닌데요.

상회

김상회위원

국장님은 아니시라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걸로 비쳐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천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에서 하는 경기안산항공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갖고 계신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갖고 계시고 도에서도 예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못하신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안산항공전은 필요한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경기도에서 편성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런데 어제 국장님 발언하신 부분 중에 왜 1억이라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냐라고 우리 이재천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주최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 이진수 국장님하고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안산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했지만 경기도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과 안산시에서 치르는 건 아주 확연히 다르거든요. 지금 2013년도에 안산항공전에 몇 명 정도 참관을 했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52만 명 정도였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52만 명 정도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십…….

혜영

안혜영위원장

한 45만 정도 됐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지금 점차적으로 참관인이 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없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들은 바로는 티켓파워가 거의 최고수준이다라고 들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아무리 초에 지사님의 치적사업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서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행사이긴 하지만 그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방만한 예산편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아주 긴축해서 축소시켜서라도 이 행사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도가 주최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영

안혜영위원장

도에서 주최하는 것과 시에서 주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더더군다나 세계에서 하는 에어쇼에 맞먹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 부분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시하고 도에서 유치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세계인들을 대하는 그 부분들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가 시비가 6억이었고 저희 도비가 시책 포함해서 16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지원이 가능해야, 지금 안산시가 많이 늘렸다고 하지만 1억이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행사규모를 유지하려면 16억, 15억 필요한데 저희 판단으로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안산시가 물론 도하고 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안산시도 같이 하면서, 도랑 같이 하고 관광공사랑 같이 하면서 역량이 많이 커졌다 이런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억, 15억씩 내고 이거 행사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혜영

안혜영위원장

16억, 15억 정도의 안산항공전이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긴축해서 필요성이 있는 행사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하우가 많이 쌓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감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책추진비를 안 준다 그러면 모르지만 시책추진비를 편성을 하실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어차피 시책추진비로 예산편성을 할 거라고 하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그것은 기조실을 설득을 하든 예산편성하는 것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갑자기 환경이 변해서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계속 안산시가 가져갈 경우는 2015년부터는 시 부담이 조금 더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 부담은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큰 행사 중에 도가 그대로 유지하는 행사는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방침이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고민을 위원님들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시책추진비, 우리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2013년도의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이렇게 두 장 프린트로 주신 거거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거기에 보면 우리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이 4,200만 원이죠? 4,27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됐고 다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확연히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경기안산항공전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정도가 문화정책과에서 됐고 또 이번에 말씀하시는 경기도세계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올해 세계비엔날레를 치렀음에도 2,480만 원. 그런데 왜 이 자료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두 개로 목을 나누셨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목이 두 개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의미를 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냥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두 번으로 된 건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다음엔 하나로 해서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거 두 개를 합해도 3,680만 원 정도입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 올해 2013년도.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비엔날레 홍보비 예산이 많이 줄어,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도자재단에서 하는 게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혜영

안혜영위원장

지금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경기안산항공전도 큰 행사죠, 우리 문광국에서 하는. 세계도자비엔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굿게임쇼 코리아만 8,575만 원이에요.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두 배, 세 배 이상 되는 홍보비를 지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진 거는 없고요. 주로 여기 지금 예산은 각 신문사, 각 언론사에 있는 정치부 쪽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도자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별도의 홍보비가 있는데 그런 거는 문화부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총괄적인 건 아니고 안산항공전이나 비엔날레 이런 거는 브랜드가 인지도가 많이 쌓여서 상대적으로 좀 하고, 미술관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거의 홍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더 예산을 한 거고요. 어떤 기준을 갖고 한 거는 아닙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미술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도 여러 기관이 있는데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는데 특별히 경기도미술관 기획전만 아주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언론사들이 또 요구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맞추고 이런 사항…….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러면 언론사가 요구를 하더라도 문화정책과에서 형평성 있게 나눠서 지급을 하셔야죠. 어느 한 행사만 특별하게 홍보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약간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많은 차이가 있죠.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비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다른 데는.

혜영

안혜영위원장

굿게임쇼는 별도로 홍보비가 없습니까? 그 말씀은 굿게임쇼는 홍보비가 따로 없어서 문화정책과에서 했다는 얘기인데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보시면 27개 사 일괄광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있는 언론사 다 지원해 주는 건데.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행사에 어차피 언론사에 홍보비를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뜻이라면 다른 행사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홍보를 하시면서 나눠줘도 되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최소, 정해진 건 아닌데 최소 금액 정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다 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줄여서 해도 되지 않냐 그러는데 줄이는 게 잘 안 됩니다, 협의해 보면.

혜영

안혜영위원장

줄여서 26개 사에 한다고 하면 6개, 6개, 6개, 6개 해서 똑같은 비용은 행사로 나눠서 줘도 되지 않냐는 뜻이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균형이 어느 정도 있도록…….

혜영

안혜영위원장

경기도의 어느 한 행사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처럼 오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거고요. 기본질의,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저는 국장님보다 도자재단.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송영건입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예산 설명자료 59페이지에 보면 도자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수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개 발굴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개발되는 지역에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받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그래요? 대개 보면 도로를 낸다, 뭘 낸다 그러면…….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시공사가 조사를 문화재 관리하는 그쪽에다 조사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그러면 그쪽에 입찰을 들어가서…….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보통 보면, 평상시 보면 한 서너 개에서 많을 때는 7~8개가 하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입찰을 받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입찰을 받는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노진

심노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스스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어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자체에서 바로 하는 거는 없고요. 전부 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하는 지역, 도로든 어디 택지개발을 하는 곳이든 간에 기초적으로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찾아 가지고 입찰합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니 내 얘기는 시공사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하는 근거가 있어서 조사를 의뢰하잖아요. 의뢰를 하면 시공사 측에서 그 비용을 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맞지요?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노진

심노진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에 보면 10년도부터 올해까지 여러 건의 예산액이 들어갔네요.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노진

심노진위원

이 돈 들어간 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제일 처음에 입찰, 위원님 말씀대로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면 기본으로 우선 저희들 돈을 넣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요.

노진

심노진위원

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준비하고 목표는 4억 2,000, 그러니까 1억 2,000을 더 벌어들이겠다 이 소리입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그러면 10년도부터 올 13년도까지 집행한 내역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네요.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현재까지는, 재작년에는 좀 많이 벌었고 작년에는 의뢰를, 저희들이 수주를 많이 못 해 가지고 좀 줄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4억 2,000을 목표로 해서 3억의 예산을 잡고 4억 2,000에서 1억 2,000을 더 벌어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설마하고, 설마에서 그간 발굴조사가 아직도 안 끝나고 진행형이네요, 진행형.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노진

심노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굴해낸 도자기라든가 문화재급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온 저기가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해서 하는데……. (관계직원,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현재까지는?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노진

심노진위원

하여튼 입찰을 봐서 조사의뢰를 하는 것이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수익사업 차원에서 현장 발굴조사 하는데 주로 여태까지 의뢰된 거 보면 거의 가마터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들은 도로나 이런 거 해서 저희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한 건이라도 더 발굴조사 해서 도움이 될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그런데 현재 이게 계속 조사한 근거를 보면 한 4년 했잖아요? 4년 동안에 중요한 가마터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중요한 장소나 물품이 나온 게 없다, 지금.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현재까지는.

노진

심노진위원

현재까지는?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노진

심노진위원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시공사가 발주를 하면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잖아요. 시행사가 어느 면적 부분은 문화재 발굴 조사의뢰를 하게끔 법에 돼 있죠?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노진

심노진위원

법에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 문화재, 자격이 있는 교수나 박사들한테 의뢰를 하든 입찰을 하든 하는 방식이잖아요.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노진

심노진위원

그런데 그거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줘야지 여기서 먼저 돈을 내고 한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상한 부분인데.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그쪽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선수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현재 선수금 일부만 들어오고요. 나머지 어쨌든 저희들이 지표조사든 현재 발굴조사를 다 완료해야 됩니다. 우선 돈은 투입이 돼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3억을 세우고 4억 2,000을 벌어서 1억 2,000을 더 벌어들이겠다는 사업입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여기 보면 집행액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1억, 1억 5,000, 7,000 이렇게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알파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노진

심노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그 부분의 내역의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먼저 돈을 내고 입찰을 봐서 조사를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돈을 청구를 한다는 게 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하여튼 발굴조사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노진

심노진위원

보전하고 발굴해서 좋은 유적이 나오면 정말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정말 얼마만큼 했는데 설명부분이 조금 그래 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이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건

송영건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장, 이재천 간사와 사회교대)

재천

이재천위원장대리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오늘 관광과를 하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보고서 보면 207쪽 관광지 개발하고요.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두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시군비는 하는데 우리 도비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보면 북부지역이 아주 예산이 전부 다 취약한 지역인데 그러면서도 관광자원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사업이 전부 다 올해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자본보조사업 쪽은 거의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가용재원 확보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대체적으로 남북으로 구분을 보통 하는데 북부 쪽이 굉장히 소외돼 있거든요. 본 위원은 남부지역이니까 대체적으로 낫다고 하지만 북부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건 계속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특히 관광자원은 북부 쪽에 굉장히 자연경관이 좋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돼야 될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향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보면 요즘은 모든 일이 휴대폰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점점 갈수록.

계일

안계일위원

은행을 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관광도 경기관광애플리케이션이 있긴 한데 조금 전에 열어봐도 이게 잘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통신사의 사정도 있겠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애플리케이션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잘 안 열리지만 예를 들어서 정치권 보면 기자들이 가장 우수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치는 게 국회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관광공사에 기왕에 있는 앱도 활성화되고 보기 쉽게 언제든지 열릴 수 있게 계속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온라인 쪽으로 더 비중을 많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물론 인쇄물로 홍보하고 이런 거는 별개로 하시고 지금은 전 세대가, 노인분들도 휴대폰 가지고 모든 걸 하는 이런 세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가정에서 컴퓨터도 사실 잘 안 써요. 휴대폰 가지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경기관광에 관한 앱을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위원장대리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계일

안계일위원

추가로 하나만.

재천

이재천위원장대리

네, 하시죠.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600년 되는 해 기념행사를 고양시 같은 경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도 600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제 문화정책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화사족 사업이 내년에 있고요. 또 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 600주년 사업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문화재연구원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예산규모는 많이 크지 않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지금 잠깐 보니까 고양시도 꽃박람회 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그래서 도에서 직접 못한다면 각 시군의 특성에 맞게 600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든가 지도라기보다는 어떤 콘텐츠를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위원장대리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본질의를 오전에 마쳤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항공전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공전도 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을 창출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 6억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창출하는데 이게 국에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고 기본 예산편성이 안 됐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관광공사의 출연금에서 어떤 사업계획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공사 출연금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

재천

이재천위원장대리

그건 모순이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재천

이재천위원장대리

한번 오전에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때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 김경표 위원님 뭐 하실 말씀…….

경표

김경표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재천

이재천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경표

김경표위원

추가질의 있으면 받고 여기 지금 네 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발언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 추가질의 받고 2014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 그냥 종결하는 것도 어떠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많으시다면 중식 후에 해도 되는데 여기서 추가질의가 몇 분 안 계시다면 받고 그렇게 해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봤으면 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김경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자리에서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 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굳이 없는 걸 끄집어낼 필요가 뭐 있어요.

재천

이재천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김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기본질의는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한 후에. 지금 몇 분이 계신지가 확인이 안 돼서.

경표

김경표위원

추가질의라는 건 여기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발언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재천

이재천위원장대리

네.

경표

김경표위원

지금 여기에 안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없는 거고 그건 없는 걸로 간주해도 상관없다. 굳이 그러면 직접 나가셔 갖고…….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우리 염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끝내면…….

재천

이재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큰 틀에서 예산편성의 중복성, 우선순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관광공사 경기관광포털 등 정보서비스 운영 2억 6,500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작년에도 한 3억 7,000 됐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시군 공동 창의적 콘텐츠 발굴, 뒤에 내용은 쭉 있습니다. 상세히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다음에 경기관광 콘텐츠 구축 및 DB 업데이트 1억 9,3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계속 2억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경기관광 콘텐츠 구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돼 있는데 거의 이렇게 2억씩 들여가면서 매년 이런 사업이 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개발할 필요성이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광공사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이게 아까도 제가 짚은 건데 경기관광 매력 발굴 및 콘텐츠 확충이 있거든요. 거기 세부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6,700은 이건 거의 홍보더라고요, 홍보. 이건 언론사에 들어가는 게 한 6,700 정도 들어가는 거고, 홍보비용이 사실상. 콘텐츠 발굴과 이게 뭐가 관계가 있는 건지.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동의를 하는데 콘텐츠 발굴이라는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그냥 언론홍보입니다, 홍보. 그리고 DB 최신업데이트 같은 것 보면 자문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00만 원. 그런데 이건 뭡니까? 어떤 사람한테 200만 원씩 줘서 어떤 자문을, DB 구축을 하는데, DB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왜 나오는 건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사장…….

종현

염종현위원

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준기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6,700만 원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언론홍보인데…….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6,700이 다 언론비용이에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콘텐츠 발굴이라는 건 해당이 안 된다고, 여기 보면.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이걸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자료를 못 만들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중파 방송에다가 경기관광 홍보물을 내려면 어느 시군 하나만 가지고는 이 콘텐츠 구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개 시군은 묶어서 하나의 권역별 테마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몇 개 기획상품이 돼 가지고 공중파에 방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해보고 작년에도 해봤습니다만 그게 좀 필요하다는 그런 예산을 세운 거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자문비는 뭡니까? 통합DB를 구축하는데 자문비가 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저희들이 통합DB 구축을 하려면 시군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런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경기관광공사가…….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통합DB 구축을 하는데 공무원들이랑 같이 모이고 그럴 수는 있죠.그리고 모여서 회의하고 밥 먹는 것 외에는 DB 같은 건 다 자료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전문가 자문을…….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전문가 자문을 1,000만 원 들여서 받은 겁니까?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금년에 없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그런 비용이 없었고 금년에는 왜 들어간 거죠?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같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작년에는 더 편성이 돼 있었어요. 금년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이런 자문비 비용이 안 들어가고 금년에 들어갔다,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진수 국장님! 제가 이거 마지막 질의인데요. 김상회 위원님께서 한국도자재단과 경기콘진과 협업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온 게 있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사업비가 8,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어디 항목에 있는 겁니까, 예산이? 8,000만 원이 도자에서 내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매칭인데 도자비엔날레에서 6,000만 원이고 콘진에서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요, 이거 사업기간이 내년 사업입니다, 올 12월부터. 그러니까 이게 아직 한 게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책으로 확보했습니다, 도자재단…….

종현

염종현위원

시책추진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00만 원은 시책추진보전금에서 확보가 됐고요, 콘진에서 내는 건 2,000만 원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콘진에 이런 2,000만 원 나가는 목이 없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을 저희가, 시책은 확보가 된 거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계획이 있다 그러는 건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이런 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콘진을 암만 찾아봐도 그 목이 없고 도자에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료요청하니까 공교롭게도 다음 달부터 문화창조허브 나오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문화창조허브가 확보가 되면 거기서 2,000만 원을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그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부지사와의 오찬이 약속이 돼 있고요. 또 문화유산과와 문화산업과의 질의가 있으신 걸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질의를 종결 안 하고 계속하시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위원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일

안계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셔야지. 억지로 질의를…….

재천

이재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저께…….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오셔 가지고 앉으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게 유도를 하시든지…….

재천

이재천위원장대리

위원님, 이 문제는 어저께 유산과 과장님들도 요구를 했고 하니까 이거 중식을 위해서, 약속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후에…….

계일

안계일위원

아무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혜영

안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심의를 마치지 못한 문화유산과, 문화산업과도 예산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감사합니다. 늦어 가지고 죄송하고요. 문화유산 활용이니깐 문화유산 과장님 좀 잠깐만 나와주시죠.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박석앙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관련자료 193페이지 문화유산 활용 공모전에 7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셨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상황 부분에.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내용은 그것에서 좋은 프로그램 5개를 프로그램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7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데 8,000만 원을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5,000만 원?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여기 예산부분의 집행누계에도 예산 8,000에 집행누계 8,000인데요?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전체 8,000만 원 중에서 공모전에 들어간 건 5,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은 미래유산 발굴하는 데 들어간 겁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미래유산?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한 것의 프로그램에는 5,000이다?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제가 궁금해했던 건 이겁니다. 7개의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데 8,000이 들었는데 그것을 프로그램화하는 데 5개이기는 하지만 1억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게 와꾸가 안 맞아 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상황 부분이.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거기서 저희가 7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거기 예산에 금상, 대상 이렇게 해 가지고 시상금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포함됐고 거기서 5개 종목을 더 좋은 것을 선발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 5개 종목을 프로그램화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했는데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의 예산이 2,000씩 해 가지고 5개라고 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공모하는 데 여기 상황으로 8,000이 들어간 건데 그 공모하는 데 8,000이 들어갔는데 프로그램화하는 데 1억이라고 하면 개별로 따지면 2,000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가능하냐, 이걸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자료 186페이지를 좀, 이게 지역하고도 연관되어진 거여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금 세계유산 보전관리 부분에 수원 화성에 대한, 문화재 정비구역에 대한 내용들인데 지금 13년도에 28억이 잡혀 있었던 것에서 지금 14년도에 어쨌든 간에 9억뿐이 안 잡혔단 말이에요. 감액이 16억, 약 17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당초에는 70 대 15 대 15로 가야 되는데 예산반영 부분에서 이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다 보니까 비율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것,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데 15%가 7%로 도비분담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져 있는 내용, 세계유산 보존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분담이라고 하는, 예산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비율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면 그러면 어떤 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고 도 지정 문화재 관리하는 건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고 이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거예요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아무래도 물론 다 반영됐으면 좋겠지만 재원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증액요인으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그런데 그건 수원시에서 나머지 부분은 반영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만…….

상회

김상회위원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확실한 거예요, 과장님?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데 수원시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열심히 지금도 와 가지고…….

석앙

박석앙문화유산과장

당초에는 이게 전혀 재원이 확보가 안 됐다가 다시 9억이 새로 편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와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잠시만 나와주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문화관광 기획홍보 관련 예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제 자료요청한 것 중에 향교ㆍ서원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악교실, 문화교실, 주말학교, 체험프로그램,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지원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어느 프로그램은 1,2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70명이 성과라고 나와 있고 어느 것은 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1,4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황이. 기준을 잘 몰라 가지고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수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준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향교ㆍ서원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니까 그 돌리는 것 속에서 프로그램이 좋아 가지고 이만큼을 지원했는데 결과가 이런 건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숫자를 하려고 하지만 그걸 숫자를 보고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데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주말학교 부분에 고양향교, 향교스테이, 인성교육 및 전통놀이교실 1,200만 원이 지출됐고요. 과천향교, 청소년 토요학교, 선비탐험단 1,2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인원은 70명, 95명이에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두 가지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에 7회 여름방학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선비탐험단과 향교스테이 것에 대해 네 번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나 지금 15번의 행주서원이나 11번의 대포서원 이런 건 400만 원씩 지출을 했는데도 860명, 1,400명. 이 기준을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예상되어진 목표가 있든지 내용을 요구했던 것이 있지 않을까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은 체험프로그램이긴 한데 8, 9번하고 15번 이런 것하고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8, 9번은 여기 있는 것처럼 스테이하고 또 여름방학 때 이용하는 그런, 제가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일정기간 지속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15번 이런 것은 아마 몇 시간 단위로 짧게 끊어서 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래도 너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준을, 이번에도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의도했던 건 아닌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프로그램이 참여인원을 무조건 많이 넣는다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예상 참여인원과 대상과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정했으면 그 설정한 부분을 달성할 수 있게 가야 되는데 70명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1,200만 원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계획과 달리 차제에 움직여졌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반나절 체험만을 확대하는 걸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맨 처음에 계획이 수립되어진 목표치와 의도, 그러면 의도는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게 이번 14년에도 이 사업이 동일사업이 간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생략을 하고. 한 가지 무거우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가 경기도가 굉장히 재정적인 악화상태에서 올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도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문광국 산하의 공공기관, 그러니까 산하기관에 기관장이 총 몇 명입니까? 산하기관이 몇 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공기관이 9개고요.

상회

김상회위원

9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안에 10개의 소속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 9개 기관에 기관장은 대략 한 19명 이 정도 잡아도 되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이번 2013년 경기도 1회 추경에서 이런 재정적인 위기상황에서 도지사 또 1급, 2급 공무원들도 자기의 수당까지 반납을 하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려고 뼈아픈 자구노력들 그다음에 14년에도 마찬가지로 과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일괄 정리를 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10명의 기관장이 있는 기관에서 이 기관장들이 재정위기를 극복할 자기의 헌신 이런 부분들을 좀 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사실상 문화재단의 박물관 관장, 원장님들이 문화재단에 있지만 다 도지사께서 위촉한 거나 별반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도 도자도 있고 관광공사도 있고 계시지만 우리가 상황과 내용 속에서 기관장들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헌신 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기관장들이 기사, 차 이런 거만 빼도 그냥 예산이 10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해요. 그러면 교통비 실비 지급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 헌신의 결의를 좀 다지든지 아니면 정말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문화재단만 해도 20억인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예산 20억 정도는 자구책으로 해결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라고 직원들에게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기관장들은 자기 헌신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이건 문광국 전체 입장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늦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국장님한테 그 의견을 여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해주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 여비, 연가보상비 이런 거가 저희가 절감된 만큼 정도는 공공기관장님들도 조금 동참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뿐인 대책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가능한 거는 최대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절감 정도 선에서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 부분을 그냥 검토차원에서 진행하기보다 적극적인 문광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절감 대안들에서 제가 기관장이라고 특정해 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되어지는 발언이지만 또한 그러면서도 어떠한 형태든 결과물이 조속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자료요청 한 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종교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원현황 부분을 17개의 내역을 받았습니다, 상황부분에.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종무과의 이 프로그램 예산지원 같은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를 굉장히 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이 예산이 살아서 간다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장, 이동화 간사와 사회교대)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확인 차원에서 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재정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사실 조금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성과검토라든가 또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하는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이런 사태까지 만든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조금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역구 챙기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서부지역에 한강 하구하고 관련된, 그동안에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문화전략벨트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파주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만 한강 하구하고 관련된 이런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연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사실 오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대한, 경기서부지역에 대한, 마침 오늘 관광공사 사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또 그래서 그것이 예산편성이 반드시 돼서 그 지역주민들 또 내지는 더 크게 얘기하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의 아주 혈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쪽에 문화관광벨트 전략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말 통일을 준비하는 경기도의 모습이 재정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반드시 세워 달라. 어떻게 그거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굉장히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관광ㆍ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꾸 관광공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말이죠.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오전에 융복합 관광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사 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말이죠, 이번에 관광실태조사에 2억 5,000이 됐고 그다음에 융복합 관광 활성화에 1억 9,000 정도가 섰는데 이 자료를 보면 하나는 생태관광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신규트렌드 조사 및 정책분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표님, 융복합이라는 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컨버전스(convergence)라고, 뭡니까, 도대체? 융복합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위원님,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광이라는 것이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매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최근에 관광의 동향 같은 것들이 좀 더 친환경적인 부분들 또 융합적인 부분들로 빠르게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변화 동향에도 대응을 하는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하여튼 사전적 의미로 보면 여러 기술, 성능 이런 게 하나로 조화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역시. 아까 실태조사도 마찬가지로 동의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예산내역을 들여다 보니까 주로 회의개최, 사례조사 이런 게 거의 100%예요, 100%. 그러니까 확대회의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거, 아까 실태조사와 함께 묶어서 이런 거는 우리가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 의뢰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가 비용을 주고 하는 것도 있고 비용을 거의 안 들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연구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페이퍼 쓰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원에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분들도 현장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하고 사례조사를 하려면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종현

염종현위원

제가 그런 비용을 크게 안 들이고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시급성이나 그다음에 현재 우선순위, 경기도재정 그리고 문광국의 재정의 현실 이런 걸로 봐서 여전히 본 위원은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조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특히 저희가 다음 달 말이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은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현

염종현위원

아, 그러신다고 했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떻든 경기개발연구원도 우리 기관이니까.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협조해서 비용이 들어갈 걸 1/10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국장님, 건강 괜찮으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괜찮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행정감사 하고 어쩌고 그러다가 몸살이 나서 지금 나으려고 했는데 입술이 터져 가지고 그런데 국장님이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보다 위원님 더 먼저 챙기셔야……. 죄송합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점심은 맛있게 드셨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네. 그냥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8ㆍ15 축사인가 어디서 평화공원 만드신다고 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평화공원 하면 경기도인데 더군다나 경기도 땅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평화공원을 만들면 더군다나 우리 문광국에서, 또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 관광공사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국에서 주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또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조직편제상 2청에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2청, 지역적인 업무는 여기 분야의 소관 없이 그쪽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이 대표적인데요. 그런 점이 있어서…….

병열

오병열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볼 적에는 경기도 땅이니까 문광국이 됐든 저희 2청이 됐든 관광공사가 됐든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병열

오병열위원

물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 문광국뿐만 아니라 11개 상임위 다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개시할 적에, 시작할 적에는 정말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걸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13페이지가 되는데요.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없어요. 지자체하고 국비로 신청이 됐는데 제가 남양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평이죠, 지역이?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런데 거기가 거기예요, 물줄기 보면. 그런데 우리 남양주 쪽으로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상수도보호구역 해서 팔당 물 관리하는 뭐죠? 물 관리, 팔당…….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팔당수질개선본부.

병열

오병열위원

수질개선본부. 거기에 1년에 몇십억씩 예산을 주고 그러죠, 물 관리하는 데.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가평에는 이런 물을, 수상스키를 이런 걸로 해서, 상류에서 이런 거를 하면 하류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집어넣고 또 상류에서는 이런 물 갖고 사업을 하고 이런 거는 사업을 시작할 적에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작, 개시할 적에는 정말 최소한도 10년 이상 보고서 사업을 실시해야지 위에서는 오염시키고 밑에서는 정화한다고 돈 집어넣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핑계 같은데 시군에서 공모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사업이고 그래서 시군공모사업이 저희 내년도 예산 안에 여럿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비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병열

오병열위원

도비를 지원을 안 해서……. 우리 도에서 그래도 심사는 할 거 아닙니까? 심사도 안 합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냥. 별도로 추려서 하진 않고요. 그대로 전달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남양주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평만 생각했고.

병열

오병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모순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참고를 해주십사 하시고요. 아까 김상회 위원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2013년도 종교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17개 사업을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7개 사업…….

병열

오병열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3억이에요. 3억에 15개 사업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 17개 사업 중에서 15개 사업만 할 건지 아니면 새로 공모를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병열

오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없으세요? 이재천 간사님.

재천

이재천위원

국장님, 오전에도 질의한 것에 연계해서 좀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월드컵경기장에 짚와이어 시설을 한다고 지난번에 월드컵재단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은 다 나와 있지 않죠? 아니면 지금 조사 중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하기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자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본 위원이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왜 이걸 던지냐면 내년도 아시안게임이 9월인가요, 언제인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9월.

재천

이재천위원

9월인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그러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확정적이라면 선수들이 경기도 사격장에 와서 사격을 하고 선수뿐만이 아니라 같이 오신 분들이 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월드컵축구장은 상징성도 있는 거잖아요, 2002년도 수원에서 월드컵.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래서 짚와이어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홍보도 해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이전에 완공을 한다면 그런 걸 관광공사하고 우리 문광국에서 홍보를 해서 상품화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책적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이 관광공사에서는 후원이나 협찬 이런 걸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제도적으로 되나, 안 되나 그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후원보다는 여행사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참여가 필요합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월드컵센터에 박지성 박물관인가요, 뭐가 있죠? 축구선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우리의 한국을 알리는 데는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했을 때, 외국인들 유치했을 때 대개 외국인들은 유럽이나 이런 데 축구스타들 무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박지성 사인볼을 협찬을 받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씩 기념품으로 전달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스포츠외교가 크잖아요. 박지성이라는 건 세계적인 선수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것을 상품, 공식적인 공인구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공에 사인해 가지고 주면 집에서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거 해서 하나씩 주는 이런 것도 한번 연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그런 게 좀 감안이 돼서……..

재천

이재천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게 다 관광자원이고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다 그런 걸 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투어프로그램 하겠다는 취지도 여러 가지를 하나로 같이 엮자, 이런 뜻이거든요.

재천

이재천위원

어차피 할 거면 그것을 미리, 만약에 공사 공기가 충분히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면…….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전에 앞당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어쨌든 내년도 우리 관광공사에서 해외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투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해외유치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난해, 2014년에 비해서 소폭이지만 증감, 증액이 됐어요. 이런 걸 최대 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황준기 관광공사 대표님, 간단하게 하나만…….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경기관광공사 황준기입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제가 이거 잘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013년에는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었었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올해는 이게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안 세우고 보건복지국 쪽에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쪽으로 됐습니까? 그래도 관광공사에……. 우리 문광국에는 없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현재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보건복지국과 관광국, 관광공사를 묶어서 지금 TF를 만들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나은 예산이 반영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문광국에서는 예산이 빠져 있고.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본 위원이 보면 몇 개 지자체에서도 의료관광을 협의회가 시하고 MOU도 하고 해서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맞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저희 국하고는 그렇지만 경기도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는 어쨌든 지자체하고도 이런 것을, 어쨌든 보건복지위원회라고 그러셨나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그렇지만 관광공사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하시지 않을까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마케팅이나 이쪽은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의료관광사업을 봤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금년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겁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이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8일 계수조정을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없으신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한류월드사업단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쪽부터 291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9,242만 6,000원이 증가한 1,156억 8,46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군 및 민간에 지원한 도비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른 잔액 및 이자증가분 9억 6,853만 7,000원, 7월 20일~23일 호우피해 공공체육시설 복구비가 2억 4,388만 9,000원,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감소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3쪽부터 297쪽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576억 9,819만 1,000원으로서 2013년도 1회 추경 대비 2억 5,7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기금 1억 원 그리고 2013년 7월 20일~23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수해복구비 국비 및 도비 3억 4,144만 4,000원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1억 4,4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민체육센터건립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93쪽 문화정책과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 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선정 취소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추가선정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23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수해복구비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2억 4,388만 9,000원과 도비 확정금액 9,755만 5,000원을 합해서 3억 4,14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295쪽에서 296쪽입니다. 문화재청 국가지정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국비 확정에 따른 도비부담액 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가통보에 따라서 도비부담비 1억 4,47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삼남길ㆍ의주길 개발 및 활용연구사업 계약 낙찰차액 2,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 관광과입니다. 스마트오피스 구축에 따른 행정장비 취득요인 소멸로 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사업단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당초 부지판매수입 188억 원이 책정되었으나 K팝 공연장 건립 추진을 위한 문체부 민간투자사업 부지 무상임대 등으로 188억 원을 감액하였고 부지 공급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업 외 수익은 총 208억 5,840만 9,000원으로 이자수익이 1억 1,200만 원, 2013년 락페스티벌 등 문화체육행사 한류월드부지 임대수입이 4,640만 9,000원 그리고 건설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금 가지급금 20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 부족분 1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류월드사업단공기업특별회계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80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체육진흥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1998년도부터 500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8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3억 6,200만 원과 예탁금 481억 7,200만 원 등 총 48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은 지출액은 16억 원으로 수입액은 2013년도 이자수입 12억 8,200만 원과 2013년 이자수입 3억 1,8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4,400만 원과 예탁금 481억 7,200만 원 등 총 48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사업비 16억 원은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체육진흥 및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및 가맹단체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시군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 3억 7,000만 원, 경기도 종합사격장 시설 개선 4억 원, 장애인체육 직장운동부 운영 지원 3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지도역량 강화 1억 원, 생활체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3,000만 원,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1억 8,000만 원, 스포츠 재능나눔사업 1억 4,000만 원, 스포츠용품 박람회 참가 지원 8,000만 원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초 제출한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 제안하고자 합니다. 당초 제출 당시는 금년 대비 6~7% 이상의 예산을 감액하던 상황으로 그 이후 일부 증액되면서 체육 3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일부 기금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하는 세부사업은 우수엘리트 체육인 경쟁력 지원 3억 원, 경기도 종합사격장 시설 개선 3억 원, 장애인체육 직장운동부 운영 지원 3억 원, 찾아가는 생활체육 현장지도활동 1억4,000만 원, 경기도 대표스포츠 이벤트 발굴 및 운영 1억 5,000만 원, 스포츠 재능나눔 체육복지 1억 6,000만 원, 스포츠용품 전시회 참가지원 8,000만 원, 공공기관 인프라 활용 수익창출 프로그램 2,000만 원, 지역사회 체육역량 강화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변경되는 사업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요구하신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집행해서 도민들이 만족하고 또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나눠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의 1.53%인 2,420억 2,966만 4,000원이 증액된 16조 771억 2,73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조 271억 5,039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4%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조 499억 7,699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47%가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액의 0.95%인 10억 9,242만 6,000원이 증액된 1,156억 8,46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도비사용잔액 8건 9억 6,853만 7,000원, 호우피해 공공체육시설 복구비 2억 4,388만 9,000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1억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감액 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억 원, 경기 삼남길ㆍ의주길 개발 및 활용 연구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의 0.1%인 2억 5,750만 2,000원이 증액된 2,576억 9,8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의 0.01%인 700만 원이 감액된 686억 8,528만 9,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비 불용예정액 700만 원입니다. 체육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의 0.18%인 1억 4,388만 9,000원이 증액된 815억 6,1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안산시 원곡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1억 원, 여주ㆍ이천 호우피해 공공체육시설 복구비 2억 4,38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2개소 중 1개소 선정 취소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제1회 추경 예산액의 0.23%인 1억 2,246만 3,000원이 증액된 533억 5,4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고양시 송포ㆍ백송 석축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2개소 1억 4,479만 1,000원, 국비증액 조정에 따른 수원 팔달문 등 국가지정 문화재 7개소 안전경비인력 배치 11만 2,000원, 국비사용잔액 이자액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경기 삼남길ㆍ의주길 개발 및 활용 연구 용역비 낙찰 차액 2,250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의 0.01%인 185만 원이 감액된 357억 9,12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스마트오피스 구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액 185만 원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수입자금은 1회 추경 대비 3.46%인 15억 3,917만 2,000원이 증액된 460억 5,11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수입 편성내역은 한류월드 개발계획 변경용역 결과 반영을 위한 용지매출수익 188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한류월드 내 미매각부지 일부를 문화ㆍ체육행사 개최지로 일시 대부하여 얻은 임대수익금 4,640만 9,000원과 한류월드 2구역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일부승소에 따른 채권액 원금 및 발생이자 가지급금 207억 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자금과 지출자금은 동일하며 수익적 지출은 직원 1명 증가로 인한 직무수행경비 151만 원과 예비비 15억 3,76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류월드사업단 소관 한류월드조성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은 도비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이 계상되었고 세출부분은 국비지원사업과 열악한 도 재정 여건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여 마무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은 2013년 말 현재 485억 3,501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자발생액은 12억 8,139만 7,000원입니다. 2014년도 이자발생액 12억 8,139만 7,000원과 2013년도 예치금 중 3억 1,760만 3,000원을 합한 16억 원을 2014년도 체육진흥사업비로 지출하고 482억 1,640만 7,000원을 기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8년부터 2007년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해 왔으나 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2004년부터는 도비출연금에 의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자수입의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기금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바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사용하는 등 탄력 있게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 및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혜영

안혜영위원장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문답변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장대리, 안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혜영

안혜영위원장

네, 이재천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재천

이재천위원

논의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10분간 정회요. 이재천 간사님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동화

이동화위원

동의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그러면 이재천 간사님의 정회요청을 받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예산심의를 거부했습니다. 그 사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정예산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나오질 않았죠.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기본 생각은 똑같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 실국장님들도, 각 과장님들, 실무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공공기관 9개하고 또 경기문화재단 속에 10개 정도의 박물관, 미술관이 있고 그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은 있지만 그 기관이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다. 심지어 5%에서 11% 내외라는 거죠. 기본 전체 기관운영비 대비했을 때. 그런 식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자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배정이 너무나 미미하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국장님의 그런 노고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때 저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국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경기도 전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지사의 기본 마인드가 너무 강하게 입김을 작용한다. 그리고 각 실국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열이 있다라는 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매년 감소해서 전국 꼴찌인, 물론 세종시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세종시를 저는 넣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막 신생한 곳이고. 경기도는 어떤 형태로든 광역시에서 가장 크다고 자부하는, 서울시보다 더 큰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에서 꼴찌에, 전체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갖고 있다는 이 오명을 몇 년 동안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주 의례적인, 어제 행정부지사님 그 말씀 하시더군요. 철도물류국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GTX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그 세부 항목을 보니까 거기에서 도비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다 국비에서 내려온 거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은 물론 중앙에서 준 것도 있지만 내 의지가 작용을 해야 가능하죠. 가만히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줍니까? 내 의지가 작용해야 국비도 가져오는 거고 그 분야별로 가져오는 건데 철도물류국 국비는 그렇게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문화체육관광국 국비는 왜 안 내려옵니까? 그것도 실질적인 사업들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그리고 예산심의 하는데 사실은 내내 마음에 편치 않았습니다. 밖에서 내내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너무 착해서 열심히 하셨고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제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이 작은 파이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절대 해결책이 없다고 보거든요. 막말로 내년에 9개 공공기관 그리고 실핏줄 같은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박물관, 미술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으로 절대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그렇게 넉넉지 않고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죠. 도에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줘야 의회에서 서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상생의 마음으로 같이 가는 또 견제도 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도저히 뭘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들이밀고 의원들이 증액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참 재미있는 풍경입니다. 이런 모습이, 본 위원이 재임기간 동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다음 기수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이런 아우성을 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민의 현명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일단 그러고요.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 말씀에 1회 추경 대비 몇 % 증액했다, 증액됐다 그래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1회 때 너무나 큰 폭의 감액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차액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증액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2013년도 막바지에 집중 투여돼서 많이 증액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비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언급하고 싶고요. 없는 예산으로 살림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는다거나 이 부분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거 지적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도 경기도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는 예산편성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사업들, 지금까지 도민들에게 다가갔던 지속적인 사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돼야 된다. 만약에 그 사업을 일몰하려면 정말 타당성검토를 제대로 하고 그 사업이 정말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일몰을 시키시고요. 신규사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이러한 창출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저희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셔야지 예산이 없다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평적사고가 아니고 수직적사고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딱 그것만 주면서 “이것만 하십시오.”, “이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럼 밑에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수평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받는 입장이라 뭐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체육과 관련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돼서 실망스러운데요. 그것 또한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예산과 집안 가정예산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생활체육을 함으로써 심신의 건강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병원에 덜 가는 거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인적자원들을 키워내는 게 생활체육인데 거기에 사실은 우리는 큰 예산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일몰됐어요.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무슨 대회 같은 걸 하면 부정선수와 관련된 시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선수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례로 개개인에게 ID카드를 발급하고 그 ID카드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신상과 얼굴이 새겨져 있는 ID카드를 발급하고, 그게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그냥 무료발급도 가능하답니다. 그런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갖겠다고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예산도 들이지 않으면서 그런 부정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안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면에서 죄송하고 더 못한 부분도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저의 한계를 너무 얘기하는 것도, 강조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생체예산 관련해서는 일부, 다는 못 살렸지만 일부 사업을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행감에서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유미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물론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밤잠 못 자고 여러 가지 예산심의 서류 작성 또 행정감사 서류 작성 고생한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물론 저희 문광국에 관련한 어쨌든 예산편성을 해달라 하는 본회의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든 그냥 타성적으로 흐른 것에 대한 심히 의원으로서도 그것을 자괴감을 느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 물론 기획조정실이나 부지사님들 또 김문수 지사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인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전혀 전체 예산 대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어쨌든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자괴감과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런 올 예산심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격려를 드리면서 궁금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수해복구비 관련해서, 페이지가 31페이지예요. 올 여름에 비가, 호우가 많이 내려서 한 건데 여주하고 이천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운동장 수해복구, 그런데 이게 당시에 무슨 수해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특별히 더…….

재천

이재천위원

그래요. 답이 됐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보면 당초안이 있고 변경안이 있는데, 지난번에 사전설명도 들은 것 같은데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 개선이 맨 처음에 4억이었어요. 변경안이 3억인데, 지난번에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리프트라고 그러나? 곤돌라?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곤돌라.

재천

이재천위원

곤돌라 그런 것을 설치하는 데는, 안전사고 때문에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변경돼서 1억이 감소된 상태에서는 사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봤는데 올해 3억 9,000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합해서 하면…….

재천

이재천위원

이상 없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그리고 또 시군 직장……. 그게 결국은 우수엘리트 체육인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늘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늘은 거예요? 3억이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억 6,000에서…….

재천

이재천위원

아, 2억 6,000. 안 늘었는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이게 우수…….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당초안 기준하면 7,000이 줄었는데 시군에서 창단팀이 없다 보니까, 저희 취지는 원래 창단팀을 지원하자는 건데,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행감 하고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위원님들 주신 말씀이 있어서 우리 글로벌엘리트선수 육성에 좀, 이건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기금에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문제없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천

이재천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기금 사용안을 통과하면 이게 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열리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부지사가 위원장인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고. 이거 하나만 언급을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저께 그게 수정이냐, 조정이냐. 저는 그 두 가지 단어의 의미는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우리가 정회하고 부지사님과 함께 논의했던 것이, 저는 수정이 아니라 조정으로 받아들였는데 자꾸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이 있어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수정과 조정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어제 안혜영 위원장님도 말씀주신 게 있고 그래서 저도 답변을 했었는데요. 비공식적인 조정 의견을 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정이라고 하면 그걸 고쳐서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조정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수정안은 예산부서에서 다시 올려야 되는…….

재천

이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답변을 잘하셔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계수조정 있으니까 내일까지 잘 열심히 하시자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한류월드단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실래요?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단장님, 수익적 수입 편성내역에서 말이죠. “변경용역 결과반영을 위한 용지매출수입 188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게 어떤 뜻이죠? 구체적으로.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이것이 1구역 매매계약 당시가 2006년도에 감정을 평가한 가격을 그대로 반영했었던 것인데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케이팝아레나공연장이 들어오고 또 한류마이스복합단지가 입지하게 되고 하는 주변 여건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상승에 기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일부의 용도를 조금 완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식음식점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들어오게 된다라면…….

종현

염종현위원

어떤 게 못 들어오게 돼 있…….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식품점과 음식점 정도입니다. 그런 식음식점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땅값이 상승될 것을 기대해서 금년도에 계획됐던 188억 원 삭감을 하고 2014년도에 현재 188억 원, 1,880억에 계약금 10%를 188억 원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2,885억을 저희가 그 정도 추정을 해서 288억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일부 승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채무부존재확인은 채무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 소송인 거죠?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그것은 2010년도 6월 29일 날 이 구역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해약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매매계약금 594억을 전액 몰취를 했고 동시에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에 594억을 저희가 이행보증금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공제조합에서 저희 경기도를 피고로 해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네는 보증금 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에게 소송을 걸어와서 저희가 끝까지 지금 한 3년여 이상 다툼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한 30% 정도 경기도에 손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2심의 판결이 있어서…….

종현

염종현위원

그게 207억이라는 얘기죠?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가지급금 20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해서 임대수익금을 얻는데 이건 누가 판단을 하는 거죠? 임대…….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4,600만 원을 저희가…….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결정단위가 누구예요? 단장님이 결정하세요?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제가 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거를?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이게 그 1년 동안의 금액입니까?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아닙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4일 한 것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 전체수익이 2013년 전체 수익이냐고요.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아닙니다. 3일 동안의 수입이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아, 3일 동안 한 거예요, 이게?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나요?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내년에 토지에 대한, 당장 시설을 개발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면 또 그러한 용도로서의 토지임대 요청이 들어오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임대해 달라고 그러는 업체를 만나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국에 보고를 하나요?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네, 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국에 보고합니까?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내년에도 토지를 이용해서 임대수익을 올릴 예정이 있다?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이 내역이, 3일 동안의 내용이 뭐였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어떻든 변경사용계획안이 좀 더 구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던, 저희가 기계적으로 우리 선수들한테 몇 명 10만 원 주고 이러해서는 유망선수를 발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유망선수를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한 발굴지원, 발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편성이 뒤늦게라도 된 거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경기도 곳곳에 저희가 찾지 못하고, 그러나 대단히 자질이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이런 자그마한 예산을 이용해서라도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기금사용 내역을 좀 봤었어요. 봤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물론 체육진흥위원회 최종승인을 받아야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서 통과가 되면 유용하게 계획안대로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이자발생 예측이 12억 8,000 정도가 내년 발생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16억을, 저희가 금년에도 16억, 내년에도 16억 이렇게 기금이자를 운용하는, 16억이라는 금액을 결정하는 근거가 뭐가 있는 거죠? 물론 이자가 그만큼, 이자위주로 사용을 하겠지만 16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 싶어서,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종현

염종현위원

체육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거는 그런데 예산사용이 있어서 그래 갖고 올해가, 12년도가 16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세웠는데 이율이 떨어지면서 약 12억 8,000만 원으로 그렇게 수입이 주는 거가 예상이 되는 거죠.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자가 이만큼으로 줄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예측이. 그런데 저는 왜 16억이냐는 얘기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제대로……. 거기 자료에 보시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이 3억 6,200만 원이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하고 12억 8,200만 원 올해…….

종현

염종현위원

그건 제가 압니다. 그래서 16억이 됐다는 거는 제가 아는데, 왜 16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냐는 얘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16억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썼는데요.

종현

염종현위원

네, 올해 16억 쓴 거 알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신규로 잡아서 그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16억을 사용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16억 정도 규모로 기금운용을 하겠다. 그래서 16억으로 결정이 된 거네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이자가 계속 줄면 기금이 상대적으로 계속 줄겠네요, 조금씩?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염려는 좀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 그러면 그걸 조정은 그때그때 잘하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이자를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줘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취지에 맞게 금년에는 사용계획안대로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국장님,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을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장

예산편성한 것을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님들과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편성해야 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본 위원장이 강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에 관해서 내일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예산편성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까지 어제오늘에 걸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오늘 좀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내일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데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하시는 데 부족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재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재천

이재천위원

국장님, 내일 우리가 그동안 심의한 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실ㆍ과장님들께서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나중에 사전에 설명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일은 하루 종일 다 대기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물어서 다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가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의당 유미경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아까 이재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조정안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오늘까지 주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오늘 중에 만들 예정인데요. 이를테면 아까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도 공무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나 여비 또 연가보상비 이런 것도 공무원 수준의 정도는 공공기관도 감내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산출하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인데요, 아침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미경

유미경위원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그거 조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는 의지는 가상하지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대로 사업비로 넘길 겁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의지는 가상하지만 그 금액이 큰가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억 가까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경

유미경위원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하나 좀, 이제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다 마쳤다 이런 시점인데요. 내일 계수조정만 남았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위원님들이 드렸고 지적도 했고 또 의견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들었던 것이 있는데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문광국 전체의 예산이 어려운 와중에 우리 공공기관들, 보조단체를 포함해서 9개 단체에 보면 굉장히 사업비가 부족하고 어려운 곳이 좀 있고, 또 물론 정당하게 예산이 편성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위원들이 보기에 조금 적절치 못하다라는 편성이 돼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 공공기관끼리의 어떤 사업 경중, 우선순위에 따라서 금액을, 증액은 두 번째 얘기고, 증액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거론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공기관 간이요?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대단히 부족한 곳을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더 여기가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옳았는데 적게 편성되었다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은 좀 과한 사업이고 우선순위에서는 늦다 그러면 거기서는 감해야 되겠죠. 그런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조정이 되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네. 그리고 부지사님도 오셔서 저희 문광위의 처해져 있는 상황, 16개 시도에서 세종시를 빼고 가장 최저의 예산편성 이런 것에 대해서 내일까지라도 남은 시간에 최대한 더 우리 담당국의 국장님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유의미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급적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결은 11월 28일 계수조정을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이진수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오늘까지 조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산회에 앞서 다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 회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