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철도물류국과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물류국, 교통건설국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철도물류국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담당과장이 인사하겠습니다. 박병선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871쪽부터 877쪽까지입니다. 먼저 871쪽 세입예산입니다. 송내역환승센터 건립에 국비 23억 8,800만 원, 오산역환승센터 건립에 국비 38억 4,000만 원, 수원역환승센터 건립에 국비 90억 원을 계상하였고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에 구리시ㆍ남양주시 부담금 33억 3,400만 원,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에 하남시 부담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LH 부담금 225억 원을 하남선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국비지원금 100억 원,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국비지원금 90억 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2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872쪽은 철도물류국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과 사업별 비율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철도포럼 운영에 도비 8,000만 원을, 송내역환승센터 건립에 국비 2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오산역환승센터 건립에 국비 38억 4,000만 원을, 수원역환승센터 건립에 국비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융자원리금상환 지원에 도비 22억 6,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에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등 6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에 국비 90억 원과 지방비ㆍLH 부담금 등 2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물류유통체계 기반을 위한 물류단지심의위원회 수당 도비 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물류국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물류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30억 6,2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606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송내역ㆍ오산역ㆍ수원역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152억 2,800만 원,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광특보조금 190억 원 및 LHㆍ남양주ㆍ구리ㆍ하남시 부담금 28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719억 2,71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46억 5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GTX과 세출예산안은 153억 9,262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09억 18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경기철도포럼 운영예산은 철도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그동안의 세미나 등을 통해서 마련된 정책방향 및 대안 등을 확인하고 2014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대한 검토를 통해 예산투입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승센터 건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며 송내역의 경우 2011년, 오산역 및 수원역의 경우 2013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내년도 국비지원액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철도과 세출예산안은 564억 9,428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537억 4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시철도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지원 예산은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연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99억 5,000만 원의 융자원리금으로 2017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사항이며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예산 166억 6,700만 원은 광특보조금, 도비, 남양주 및 구리시 부담금을 편성한 사항으로 내년 7월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9월 중 승인을 받아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따라 추진되어 동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예산 375억 원은 광특보조금, 도비, 하남시 및 LH 부담금을 편성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3ㆍ4ㆍ5공구 발주를 위한 예산이며 금년 중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예정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물류과 세출예산안은 4,019만 6,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4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물류위원회 참석수당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수당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물류과 소관 예산은 전액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복선전철 건설로 인한 광특보조금 및 부담금 계상에 따라 대폭 증가되었으며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40억 이상인 대규모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액에 매칭되는 도비부담액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의 경우 내년 중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철도물류국))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적으로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 합쳐서 5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질의에 앞서 오늘 철도물류국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이상성 위원님의 요청으로 철도지하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로 연구를 진행 중인 경기개발연구원 박경철 박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오셨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상성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박경철 박사님. 경기도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이렇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빨리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인선과 경부선 안양 그쪽 구간에 지하화 과정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일단 올 초에 이쪽 지자체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사전대응 차원에서 도에서도 저희 쪽에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정책과제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식적인 요청을 철도물류국으로부터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금년 초?

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과제는 2월 달부터 착수가 되어 있고요. 올 연말까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별도 예산 수립 없이요?

네, 자체 정책과제 예산으로…….

예산액이 얼마 잡혔습니까?

1,300.

1,300만 원이요?

그 정도 잡혀 있습니다.

경부선, 경인선 두 개 다 합해서…….

네, 같이 그 정도 비용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1,300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저희가 과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착수한 이후에 안양시하고 서울시 지자체하고 총 7개 지자체가 5월 달에 한 8억 정도 예산으로 경부선 지하화용역이 지금 착수된 걸 확인했고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하는 한계도 있고 또 저희가 정책연구기관이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 연구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도에 정책방향 정도 제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어서 아마 과제기간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과업완료 시기가 언제로 알고 있나요?

지금 내년 5월 29일로 잡혀 있습니다.

내년 5월 29일. 경인선 쪽은 하는 지자체가 없죠? 있나요, 지금?

경인은 지금 인천 3개 구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부천시, 서울 구로구 정도가 관심 있어 하는 사업이고요. 실제적으로 관심만 있다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안양권처럼 이렇게 협의체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1,300만 원은 거의 경인선 쪽에 투입을 해야 되겠군요? 8억씩이나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 굳이 중복할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일단 사업형태라고 하나요? 그게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는 경부선이나 경인선이나 비슷한 양상에서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경부선 사례를 경인선에 적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은 설정될 것 같습니다.

경부선 쪽의 데이터들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나요? 그 정도 협조가 지금 되고 있나요?

일단은 약간 우려스러운 게 지금 기존에 지하화에 대한 여러 건의 용역이 있었는데 대부분 사업성ㆍ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연구결과가 사장되면서 비공개로 묶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되기는 하지만 이게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저희 경기도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또 지속으로 그쪽 과제는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가봐야지 알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인선 연구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나요?

경인선은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던 게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경인익스프레스인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제안된 노선도만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중간발표 같은 건 한 적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착수를 2월 달에 했는데 5월 달에 경부선 쪽 과제가 발주된 걸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 2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모니터링 위주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경인선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언제쯤 중간발표를 할 수가 있나요?

원래는 최근에 이쪽 경부선 쪽에 중간보고회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기술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 수준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빨라도 제 생각에는 내년 초 정도 돼야 어떤 분석적인 수치가 나올 것 같고요. 그걸 저희가 받아서 기술적인 검토는 저희가 추가하고 또 정책적인 방향도 설정하려고 하면 내년 봄 지나야지 어떤 성과물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인선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아마 속도는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과업완료 일시가 5월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완료시기가 5월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과제는 아마 지금, 원래는 저희가 연말까지 잡혀 있지만 지적해 주신 내용 때문에 아마 내년 6월, 7월 이 정도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연구성과가 나와서 그래도 중간발표가 최소한 내년 3월 이전에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만약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과제고 저희가 자체 어떤 기술적인 검토도 가능한 부분이면 속도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좀 세워주면, 추가예산을 세워주면 더 빠른 결과가 가능한가요?

그런데 추가예산이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경부선만 해도 8억 정도가 들어간 상태라서…….

경부선은 그쪽에서 8억씩이나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경인선에 집중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인선에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어느 정도 세워주면 더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실제 연구진이 보강되고 연구비용이 증액된다고 하면 저희 자체연구가 가능하다는 선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정책과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이게 저희가 정책과제 예산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철도물류국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은 금액적인 문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추가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경부선에 비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면 검토될 노선 길이는 1/3, 그러니까 2/3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직접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걸 8억을 기준으로 만약에 역산해서 산정을 한다면 최소한 4~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 4~5억은 되어야 정상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걸 지금 1,300만 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의뢰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 연구기관의 역할이 있고 또 저희 예산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기술적인 검토보단 정책적인 방안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됐지만 뒷부분에 후속적인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끌고 갈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연구를 착수한 상태인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예산 상황으로 볼 때 4억을 책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데 단 1,000∼2,000만 원이라도 더 세워주면 도움은 될 수 있나요?

그냥 제 개인적인 연구자 입장에서는 제가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저 혼자서 하는 연구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 비용으로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 정도 비용이면 제가 이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연구원들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한, 양심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추진 중이기도 한데 비록 적은 예산으로 하는 연구지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나름대로 적은 비용이지만 연구한 결과는 결과 그대로 충실하게 연구를 하셔서 정확한 것을, 최선의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년 3월 이전에, 3월 말까지는 중간결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일단 앞부분의 말씀이 더 가슴에 와 닿는데요.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어쨌든 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니까 연구를 진행하겠고요. 그다음에 3월 안에는, 물론 제가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이쪽 외부에서 하는 연구진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또 많은 협조를 해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중간 성과분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연구를 충실히 잘하셔서 정말 경기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특히 경인선 주변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결과를, 적은 비용이지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받겠습니다. 혹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오신 박경철 박사님한테 간단하게라도 질의가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박경철 박사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하나요?

거수로요.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럼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건 본질의입니다. 이상성 위원입니다. 환승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산역 환승센터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추진현황이 2012년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3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사업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중간중간 과정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에 통보를 해주셨나요?

별도의 절차상 의회에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철도환승역은 철도뿐만 아니라 일반교통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또 오산 환승역은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환승역을 어떻게 건설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중간중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통보나 정보에 대한 제공이 없었다는 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산 환승역은 계획서를 보면 현재 설계한 것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도와 일반 대중교통 환승인데 오산역이 수원역이나 송내역만큼 그렇게 복잡하고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차량 대중교통 버스가 올라가서, 대중교통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올라가서 환승할 수 있는 규모가 만약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의 노선이 많아질 경우에 지금 이 규모 가지고 과연 미래에도 그게 충분한 용량이 될지 좀 의문스럽고요. 수원역 환승센터 경우에도 2012년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본 위원이 수원역 환승센터가 설계가 시작되면 기본개념을 알려달라고 몇 차례 공식적인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알려 주셨어요. 그러다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원역 같은 경우에 현재 수원역이 AK백화점 중심으로 지어져 있어서 이용승객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철도를 타고 왔다가 내려서 지하철을 타려면 2층까지 까마득하게 올라갔다가 완전히 길 바깥으로,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비, 눈을 맞으면서 밖으로 나와서 다시 지하도로 들어가서 표지도 제대로 없어서 저 처음 왔을 때 굉장히 헤맸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상황이어서 본 위원이 새로 환승시설을 구축할 때에는 승객들에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잘 구조를 설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새로 짓는 서편의 환승센터를 보면 이것도 그냥 미로입니다, 미로. 예를 들어서 수인선에서 내린 분들이 전철을 갈아타려면 지하에서 미로를 막 헤매고 다녀야 돼요. 수인선에서 전철까지 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그래서 이거 예삿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옆으로 나와 가지고. 그리고 특히 수인선을 타고 왔다가 KTX나 경부선 열차를 타려면 예삿일이 아니에요. 한참을 걸어 나와 가지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로 현재 2층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에 수평으로 또 한참 걸어가서 다시 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야 환승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수인선에서 바로 지상에 있는 KTX나 전철로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이걸 설치를 해주면 이렇게 빙빙 돌지 않고 바로 환승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건설하는 것조차 이렇게 복잡하게 해 가지고서 말이지요. 현재 새로 짓는 환승터미널에서조차도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철도로 못 갈아타고 역시 2층으로 올라와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지하통로로 한참 걸어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단면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바로 또 올라가는 통로에 대해서 단면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내용을 변화를 할 수 있으면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다른 때 한 번 시간을 마련해서 별도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송내역 같은 경우는 이미 본 위원이 본 상임위에 오기 이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설계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거나 어떤 고려사항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늦긴 했습니다만 송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통 교통량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현재 송내역에는 시내버스들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수도 없이 줄을 서고요. 경기도 먼 곳에 있는 대학들 학교 통학버스만 해도 보통 7∼8대가 줄줄이 줄을 서있고 도저히 거기에 맞출 수 없어서 이중으로 주차해서 서있고 그러다가 학생들을 태우고 떠나고 하는 상황인데 현재 여기 설계도를 보면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대수가 7∼8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으로 버스환승시설을 올려놔서 전체적으로는 구조가 잘 맞는데 이 도로에서 부개역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운행하는 버스들은 바로 우회전해서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우회전 해서 본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중동역에서 부개역 쪽으로 오는 버스들은 좌회전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그 엄청난 버스들이 좌회전을 하려고 좌회전 대기를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여기 엄청난 교통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송내역 앞에 교통 막히는 건 바로 옆에 외곽순환도로 진입로랑 근접해 있어 가지고 그거랑 맞물려서 러시아워 시간에 여기 완전히 그냥 교통지옥이거든요. 그래서 환승역이 제대로 되려면 중동역 쪽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은 신호대기를 하지 않고 지하도나 고가도로를 통해서 바로 송내역 환승정류장 쪽으로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승객들을 내리고 태운 다음에 다시 부개역 쪽으로 진행할 때에도 내려오는 쪽에서 지하도나 고가도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 환승역이 완성된 다음에도 러시아워 시간에 이 앞에 교통혼잡, 그리고 현재 2층에 올라가 있는 환승정류장 용량부족 현상은 여전히 엄청나게 심할 것 같습니다. 모양만 깔끔하고 예쁘게 달라지지. 실질적으로 처리용량은 현재 용량과 별 차이가 안 날 거 같아요. 그리고 현재 겪는 버스들이 신호대기하면서 좌회전ㆍ우회전 하면서 막히는 그런 현상들이 전혀 해소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엄청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새로 건설을 하는데 새로 건설한 환승역이 현재보다 별다른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저 모양만 예쁘게 바뀌고 여전히 그 앞에 교통혼잡 현상이 발생한다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위원님, 여러 가지 이런 환승시설을 하는 데…….

송내역 경우에 러시아워 시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나요?

우선 예를 들어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게 하려면 입체화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최적화해서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심의를 다 받아서 결정된 사항인데…….

교통량 분석 해보나 마나입니다. 아침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워 시간에 여기 앞에 한 번 가보면 아는 겁니다. 국장님, 러시아워 시간에 송내역 앞에 가보셨나요? 가보신 적 없으시지요, 러시아워 시간에?

송내역 앞에 저는 경인선 공사를 담당해서 몇 년 동안 추진을 했기 때문에 송내역 상황을 잘 압니다. 아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의 뜻에 제가 반론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적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 부분을 최적화해서 이렇게 설계도 하고…….

이 송내역 역사 총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총 사업비가 227억입니다.

200억이 넘는 큰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입체화라고 그래봐야 올라가는 램프와 내려오는 램프 2개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거 추가로 설치하는데 추가로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가겠어요? 10% 이상 더 안 들 것 아닙니까?

입체화하려면 교량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있고 또…….

전체의 10∼20% 정도 비용을 더 들여 가지고 2배, 3배 효과가 난다면 크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지요. 장래에 이게 더 복잡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이걸 전체적으로 뜯어고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거든요. 저는 현재 이 도면상으로 봐서는 이거 완공된 다음에도 혼잡 또는 지금에 비해서 별로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워 시간 이외에는 굉장히 깔끔해지고 좋아질 거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게 러시아워 시간대거든요.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전체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심의 시간에 이걸 설명 듣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요, 꼭 한 번 비공식적인 설명회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중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중간발표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꼭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났지만 한 가지만 간단한 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경제철도포럼 운영사업이 들어있는데 총 사업비 8,000만 원이어서 큰 예산은 아닌데 지금 세미나를 2번 개최하고 토론회 2번 개최하고 정기포럼 1번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시가 전반기ㆍ후반기 그렇게 합니까, 2번 하는 건?

네, 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정기포럼은 1회인데 이건 언제 개최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토부에 국가철도망 구축 수정 계획이 금년 말 내지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전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은 그때 상황 봐 가지고 주로 서울에서 하든지, 서울에서 하더라도 그때 장소가 나는 데 봐가지고…….

지금까지 주로 철도항만국에서 GTX나 철도 관련해서 포럼이나 세미나 하실 때 서울에서 주로 하셨어요?

이상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가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건 가급적이면 경기도에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가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미리 통보도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내시돼서 내려온 건 우리 도에서 깎을 수가 없는 건가요?

국비는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증액을 하기 위해서 국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은 우선 정부안으로 확정된 예산을 중심으로 했고 오히려 북부는 증액이 될…….

그 얘기가 아니고 국비를 내려보내준 걸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조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내시돼서 내려오는 국비를 우리가 손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제가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어렵지 않겠느냐 봅니다.

아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묻는 거지.

지금 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제가 간파를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국비 온 걸 안 받겠다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내선 오는 국비를…….

같은 내용이지. 때로는 지금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묻는 질의는 그게 아니고 국비 내려온 것을 우리가 100% 수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용해서 예산을 더 급한 데로 우리가 배정도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가능하게 만들려면 국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안 받겠다라면 국토부에나 정부에다 얘기해서 불용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

어쨌든 간에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업이 문제가 된다면 못 받는 거지요.

아니, 예를 든다면 GTX의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라고 1,000억을, 2,000억을, 몇천억을 내려보내줬다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 도비 매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GTX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안 내려옵니다. 아예 국가에서 바로 편성해서 하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고개-진접선, 지금 내년도에 설계용역비가 섰지요?

설계용역은 금년에 끝나고…….

실시설계.

노반설계용역은 금년에 끝나고…….

기본설계비가 내년에 서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내년에는 공사비와 그다음에 다른 분야…….

공사비 말고 설계비가.

다른 분야 설계비, 예를 들면 전기분야라든지 이런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여기 내년도 예산에 1원도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위원님, 진접선은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잘 해주겠다는데 우리 도에서 굳이 편성해서 지방비도 적게 받아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 우리 예산계획에 우리가 예산은 안 주더라도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국가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거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한다는 그런 거로 들리거든.

그 부분은 저희 국 예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광역계정으로 해서 교통건설국에 철도 매칭비용으로 해서 들어가고, 도로 매칭비용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국 예산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는 없지만 교통건설국의 광역계정에 보면 국비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에 따른 예산은 잡혀 있을 겁니다. 그때 확인하셔도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표시는 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지출 수입은 없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표시는 해줘야지 표시 자체가 없잖아.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의 예산에 잡히는 것은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잡히는 거고.

글쎄, 이해는 하는데 제3자가 이해 못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당고개-진접선의 예산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1원 하나 표시가 안 되니까 이거 잠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잡혔으면 잡힌 대로 표기는 해줘야 되는 거다, 그걸 묻는 거예요.

업무보고 할 때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예산을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도에서 국가사업이란 예산이 이렇게 잡습니다 하고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예산서 자체의 성격하고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진접선이 국가예산이 내년에 얼마가 잡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 운동장에 릴레이를 할 때 네 사람이 뛰잖아요, 400m 계주를 하는데. 그러면 네 사람이 다 잘 뛰어서 마지막에 커트라인을 치고 나가는 게 1등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릴레이로 봤을 때에는 우리 도에서 배턴을 받아서 뛰어야 되는데 배턴 자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가겠어요?

의회에서 앞으로 국가사업이라도 예산설명서에 다 나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하라고 의결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주민설명회랄지 공청회를 통해서 도민의 여론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 반영되는 게 예시가 안 되면 국가에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지,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국비로 500억이 내려왔다, 1,00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지자체 광역철도는 25% 부담이고 그다음에 금년이 지나면 30%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1,00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지금 심의도 안 했는데 추경에 1,000억이 내려온다 하면 우리가 당연예시로 300억을 충당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계획에 있어야 그런 것도 받는 거지 계획이 없는데 만약에 탁 떨어진다면 우리 자동으로 없는 돈 꿔서라도 거기다 충당을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죠. 너무 안일한 거다 이거지, 그런 데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 지방비 매칭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 자동으로 지방비는 그냥 노력하지 않고 붙게 돼 있다, 이걸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맞는 거예요?

지금 거의 광역철도사업은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아마 예결위에서 그런 의결이 나왔다는데…….

그럼 좌우지간 국회의원이 국비만 만들어 놓으면 지방비는 지방재정에 관계없이 그냥 자동으로 매칭이 돼서 붙는다, 그 얘기잖아.

법으로 정해진 법정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의회 예산심의 때 왜 광역철도 계정으로 돼 있는 예산을 다 철도 쪽에 쓰고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까지 매칭을 해주는데 그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오히려 광역계정에서도 도로예산을 쓰도록 하자는 의견까지 작년에 나오셔서 그걸 지금 조정, 그런데 어차피 그런 것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광역계정이 줄더라도 일반계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의 철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필요해서 도에서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비춰진다는 거죠. 국비가 내려와야 도가 움직인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철도사업이 도에서는 국비 내려오면 하는 거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관심 없어서 그 지역의 철도사업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다면 도에서 필요한 사업은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위원님, 정부가 확정하지도 않고 국회통과도 안 된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내년에 1,000억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 지방비도 1,000억에 맞춰서 300억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은 얘기예요. 뭐냐 하면 어느 한 시군에 예를 들면 포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철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철도가 없는 지역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천시가 예를 들면 철도를 해야 되겠다, 통일 대비해서 철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때 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건지, 국회의원이 똑똑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작업을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면 도에서 그때 움직이는 건지, 이걸 묻는 거죠.

같이 하고 있죠. 국회의원님들이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건의도 하고 있고…….

그래도 필요한 것은 도가 국회의원은 전국을 따르다 보면 소홀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교통 때문에 필요한 곳을 우리가 캐치를 하면 도에서 나서서 국비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와야 우리가 움직인다는 게 모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당고개-진접선이 25% 지자체 부담인데 여기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0억이 서든 2,000억이 서면 지자체는 당연히 내년 이맘때 예산을 다룰 때 우리 25% 부담을 해야 되는데 25%를 경기도가 자동매칭인데 얼마를 지급할 거, 50%예요, 아니면 3 대 7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선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광역철도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기본계획 후에 착공할 때 해당 시하고 의논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전에…….

의결이 안 되면?

네?

만약에 남양주시에서 의결이 안 되면 경기도에서 다 책임져요?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이거 마무리하고요.

사업추진이 안 되겠죠.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도비를 대야 된다는데 도비 퍼센티지를 정해서 50% 댈지 60%, 70%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을 정해 놔야 이것이 쉽게 돌아가지 그게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시와 또 싸우다가 5 대 5로 하자, 4 대 6이다, 3 대 7로 하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도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건 70%를 간다든지 60%를 간다든지 정해 놓고 예산도 다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계획 확정되면 그때 논의해서 큰 차질이 없도록…….

건건이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간 있을 때에…….

정리해 주시죠.

시간 있을 때 확정을 지어놓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선 용역발주…….

지금 계약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며칟날 할 예정이에요? 12월 6일인가 이렇게.

계약요청은 11월 13일인가 그때 계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빨리 진행 좀 해주시고. 국회에서 지금 대광법이 계류 중이죠?

아직까지 본회의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통과하면 국가가 몇 %예요?

법상으로는 비율을 정해 놓지는 않았고 현재 법에는 지방이 시행할 때 60%로 돼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되면 그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거가 만들어지는 법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 이미 국토부에서는 통과를 전제로 우리 도하고 관련 시에다가 지금 의견이 왔는데 거기에는 70%로 돼 있습니다.

75%가 아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국토부에다가 75%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별내선에 100억이 지금 확정은 된 거 아니죠? 내시가 된 거죠?

내년 예산으로 일단 현재는 정부안으로 결정돼 있는데 혹시 국회에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돈이 증액이 되면 이것도 내년에 우리 도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는 100억이 확보됐는데 국회의원과 얘기는 50억을 더 만들어 보면 안 되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도예산에 국회의원들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가서 섭외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지금 반반 해 놨는데 어떻게 구리시나 남양주시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시행은 해당 시가 95%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광역철도로 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사업을 하면 광역철도의 성격으로 넘어오니까 도가 좀 더 지원을 해서 50%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가 좀 더 대야 할 것 같은데 조그마한 시는 도하고 시하고 반반 한다면 굉장히 애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별내선과 하남선은 조금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시행을 하게 되면 해당 시가 95%를 내도록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광역철도로 확실하게 정의가 돼서 이렇게 하면 도비지원이 좀 늘어난다 하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더라도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나 구리시는 크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된 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환승센터사업을 많이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오산역이나 수원역 환승센터를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있잖아요?

네.

용역 중이죠?

네.

이 용역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합니까, 국토부에서 합니까?

해당 오산시에서 발주를 하고 수원시에서 발주를 하고…….

해당 시군에서 발주합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용역 중인 그런 사업이 이미 사업내용이 다 나와 버렸어. 예를 들어서 오산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차대 10면, 택시승차대 30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주를 환승시설역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버스승차대나 택시승차대 면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는데 이것은 사업개요를 만들 때 처음 계획할 때 이렇게 했다는 표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야.

조금 변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니,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결과를 보고 이 사업내용이 버스든 택시승차장이든 이런 것들이 면적대수가 나와야지 미리 이렇게 택시 30대, 수원역 같은 경우에 승용차 10대, 택시승차대, 버스 14대 이런 식으로 미리 사업계획을 내버리면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어느 정도 여기에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 이 정도 계획이 나기 때문에 넣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게 딱 이렇게 결정됐느냐, 확정됐느냐 하면 아직 행정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거의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아까도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이상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바로. 지금 송내역 같은 경우에도 그쪽의 상황을 잘 아시는데 여기 지금 현재 버스승차대 6면대를 2층에다가 놓고 용역해서 이렇게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해 버리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대수가 6대지 그 뒤에 올라오는 버스, 학원버스, 기타 등등 이런 버스들이 몰려들 텐데 그런 것의 교통혼잡을 어떻게 소화시킬 거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송내역은 이미 규모는 결정이 돼 있고요. 6대를 세우는 6면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진행 중인데.

굳이 답변은 아까 다 하셨으니까 답변은 안 들어도 되는데 이런 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도, 국민들 건강보호 차원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타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국가시책사업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느 센터는 자전거주차장이 설계가 돼 있고 또 오산역이나 수원역 같은 데, 특히 수원역, 오산역 같은 데가 더 필요로 할 텐데 자전거주차장이 안 돼 있어. 그것은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받기에 오산역은 별도의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이 사업에는 포함을 안 시켰다고.

별도의 자전거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환승역하고 지금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확보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또 수원역은?

수원역도 아마 별도로…….

아마가 아니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대답을 해야지.

수원역도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해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누락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철도포럼 2011년서부터 사업을 하셨죠?

네.

그동안 이 포럼을 통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어요?

가장 큰 효과가 광역철도 지방자치 시행 분담비율을 60%에서 현재는 70%까지 끌어올려놓고 그게 거의 3,000억, 4,000억 사업마다 수준이 되고요.

내가 지금 정확히 연도 수 기억은 못하겠는데 국회에서 GTX 관련해서 세미나를 할 때 한번 가봤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들이 사업에 반영되거나 우리 도에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고 이런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도 듣지를 못했고.

GTX 같은 경우에는 50㎞를 좀 범위를 넓히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세미나 할 때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걸 정부에다 건의해서 지난번에 저희 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거 입법예고 돼 있잖아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효과라면 효과고. 우선 금액으로 제일 지금 현재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서상교 국장님 업적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저 혼자 일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내년 2014년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은 있어요?

우선 내년에 중요한 것이 원래 금년까지 하게 돼 있던 게 연장돼서 내년까지 갑니다마는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을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현안이라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습니다마는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이 일반철도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역철도로 해서 우리 지방에 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금년에 물론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이게 실패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이고.

좋아요.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투명하게 도민들한테 제시가 되지 않으면 맨날 포럼 해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도의 역할이라는 자리가, 역량이라는 거 자체가…….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닌데 예산보다도 그런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또 거기서 도민들한테 의견수렴도 되고 전문가들의 그런 정책방향 제시도 듣고 이런 것들을 우리 도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연구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이 돼서 좀 이렇게 투명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야지 만날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냥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데 예산이 많건 적건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은 허락만 해주시면 많이 주시면 저희들은 더 좋은데 한 번 한다 해서 무슨 목표가 달성됩니까. 저희들이 많이 울수록, 도에서 많이 울수록 정부가 더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기간 중에 지상파 언론사가 취재를 좀 하러 왔어요. 그래서 방송사 PD하고 같이 많은 토론을 하고 취재를 해갔습니다. 아마 방영은 됐을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대광법 개정 추진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은 대화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 참 통탄할 일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 시행을 60%를 70%까지 끌어올리는 대신에 국가가 시행할 사업은 75%를 5% 깎아서 70%로 같이 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안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쭉 훑어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사업비를 더 부담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아까 하남선ㆍ별내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의정부-양주선이든지 그다음에 저쪽 시흥에서 광명 이런 사업들까지 고려를 해서 한다면 저희 도는 경기도 현장이 길기 때문에 이익입니다.

이익이에요?

네. 단지 우려되는 게 서울이 조금 국가사업이 줄게 되면 서울시는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급한 거 몇몇 지역에 광역철도가 들어서면서 몇몇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자기 지역만 해결하면 된다 하는 의지에서 지금 75%, 지금 현재는 정부가 주관하면 75%고 지자체가 하면 60%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70%로 간다고 했을 때 우선 우리 GTX 같은 것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엄청난 경기도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산은 안 해보셨어요?

같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게 791억이고.

저희들이 같이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된 하남선ㆍ별내선만 계산해도 우리 돈은 340억 정도가 이익이고요. 앞으로 만약에 시흥-광명선까지 하게 되면 1,500억 내지 2,000억 이상 저희들은 들고 옵니다. 물론 GTX가 민자로 50%를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GTX를 전체적으로 국비로 계산해 버리면 또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 그래도 민자사업 추진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같이 계산했습니다.

글쎄 정부사업 50%, 민자사업 50% 해서 해도 총사업비가 13조 원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의 부담이 약 791억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을 때. 그러면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 지금 단순히 GTX 국가사업만 봐서는 그런데 아까 별내선ㆍ하남선 계산해야 되고요. 또 70% 그대로 의견이 왔지만 75%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거를 또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러니까 서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본 위원도 결국은 그렇게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75%로 적용받는 거는 75%로 하되 지금 60%는, 원래 우리가 도에서 추진한 게 75%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광역철도 전체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분석해봤을 때 지금 이걸 기존에 75%, 60%를 통일해서 70%로 간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계산해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손실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언론사에서 이렇게 경기신문 11월 26일 자로 발표를 한 건데 여기에 보면 결국 도는 개정한 대로 GTX가 추진되면 2,400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군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GTX만 보면 그 언론의 내용이 맞는데 제가 그래도 도는 이익이라고 표현한 말씀은 다른 사업까지 포함하면 다른 사업에서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그렇지만 거기에 저희들은 만족하지 않고 국가사업을 75%를 70%로 하는 거를 그대로 75%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건의안을 만들겠지만 지금 기존에 광역철도 75%에 해당된 거는 그냥 75%에 있고요. 60%, 지금 우리 지자체가 주관을 해서 움직이면 60%인데 이거를 70%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끔 우리 철도물류국의 존경하는 서 국장님이 전면에 서셔야지 누가 설 겁니까? 그래야 쾌적한 경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지상파 방송국에서 나와서도 같이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을 때 여러 가지가 그게 있더라고.

그분들도 우리한테 취재가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내선ㆍ하남선 계산하고 딱 그 자료를 줬더니 그거는 쏙 빼버리고 GTX만 갖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또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봐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저희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75% 우리 건의를 했습니다라고 했고 정 안 되면 방금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은 현 체제 그대로 가고 단지 지방사업은 60%를 70%로 하는 거로 절충안으로 해서 저희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60%가 됐든 70%가 됐든 지방자치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철도사업은, 광역철도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남양주시 뉴스 해서 나와서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서는 아주 대만족을 하고 있어요. 만족을 할 수밖에 없죠.

남양주시는 75%로 가니까.

60%에서 갑자기 그냥 70%로 올라가니까 10% 차이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지역은 이렇게 가되 우리가 경기도 전체 하나하나 계산을 해봤을 때는 75%로 가야 된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대광법 개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든 우리 경기도가 주장하던 75%, 최악에는 지방자치가 60% 하던 걸 70%로 올려주는 걸로 해서, 기존 국가가 하는 거 75%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래서 그거는 노력을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시니까, 단지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때문에, 대광법 개정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서 국장님은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나갈 건가 해서, 오늘 이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 모태로 삼아서 꼭 그렇게 좀 해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안은 통폐합해서 75%, 2안은 60%가 70%로 상향해서 가는 거. 나머지 안은 없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좀 하시고, 통합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하는 것은 75%, 우리 지방자치가 하는 건 70% 이거를 꼭 적용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GTX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기재부 예타가 지난번에도 질의 과정에 나왔지만 이번 달이든지 다음 달 발표할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BC가 좋게 나오면 추진되는 건데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BC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BC가 좋은 구간부터 내년에 민자사업 제안을 받아서 협상을 통해서 2015년에는 착공할…….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추진되면 내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지금 현재 국비가 120억 확보가 돼서 국회에서 심의 대기 중인데 그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제 국토해양위 예산심의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GTX 예산을 한 100억 이상 더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장관님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내지 민자 제안받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도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되죠?

정식으로 민자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민자사업자하고 협상이 돼서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도 예산이 매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으로 들어갈…….

그러면 어느,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만약에 예산이…….

우리 도의 예산으로 한다면 우선은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죠?

네.

내년도 광역교통특별회계 보면 568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은 거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광역철도에 맞춘 돈이다 이렇게…….

네,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다 치고 내후년부터는 최소한 200억 이상이 도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0억, 800억까지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게, 이게 특별회계지만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사업이 벌여져 있는 상황인데 과연 가능할까.

지금 현재 광역철도 오리-수원 사업이 금년에 끝나고 내후년 되면 신분당선 사업이 끝나고 그다음에 수인선도 16년, 17년 되면 끝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공되는 사업에 맞춰서 우리가 돈을 대고 있는데 그런 거 끝나감에 따라서 만약에 GTX만 추진이 된다면 그런 돈 계산해보면 충분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GTX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는 월곶-판교라든지 인덕원-수원은 일반철도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은 지방비 들어갈 일이 없고요. 대곡-소사가 지금 지방비를 내라고 하는데 못 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와 연장선상인데 오산역ㆍ수원역ㆍ송내역환승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도비가 21% 부담입니다. 이것의 어떠한 보조율은 협의를 해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21%…….

협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약속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당연히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법적으로 우리가 분담해야 할 비용은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재정여건상 이 부분은 우선 지방비를 시에서 먼저 대서 하라 하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내년 완공 예정인데, 3개 다 내년 완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이런.

연장되거나 아니면 안 줄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또…….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에 완공이라면 오산역 같은 경우는 59억을 대야 되고요, 수원역은 136억 원.

오산하고 수원은 내년에 착공입니다.

착공입니까? 송내역 같은 경우도?

송내가 2015년 완공이고.

31억.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착공이라니요? 송내역이…….

송내역은 2015년 완공이고요. 오산역하고 수원역은 내년에 착공이고.

그런데 사업기간은 15년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 보고서에 15년으로 다 돼 있던데요.

내년이 2014년이니까.

아, 15년까지. 그러니까 2년 남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방비가 매칭이 잘 안 되면 아무래도 완공시기가 또 조정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야 다.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했겠지만 너무 이런 부분에, 예산부분의 반영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고 특히 김문수 지사님한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민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경기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재정 악화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다 예산반영 안 하고 그러면 본인은 다음에 출마 안 하니까, 출마 한다 공식적으로 안 했죠. 출마 안 하니까 다음 지사가 떠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큰 예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지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본인이 깨끗하고 빚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산 흐름상 보면 올해 반영돼야 할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이랑 내후년에 그 많은 금액을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기조실장 만났지만 내년, 내후년 재정상황이 더 안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떠한 연착륙을 해야 되는 부분, 재정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도민을 생각해서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경착륙하면 그 파장은 시군뿐만 아니라 건설업체고 여러 가지 도민들한테도 질타를 당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면 그만큼 어려워질수록 또 세수가 더 감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만큼 경기도한테 세수가 안 들어오면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겠는데요. 경기철도포럼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뭐가 다른 것이죠? 내년도하고.

차이라면 저희들이 작년에는 자문회의비를 또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했는데 그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집행에 제한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묶으면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도한테는 다 도움이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최적의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대국회ㆍ대정부 세미나 개최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대광법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 부분 때문에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역별 현안 토론회는 그동안에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신설한 겁니다. 지금 경춘선의 서울시내 구간 연장이라든지 여주-원주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정부 촉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지역별 현안 토론회가 신설된 것이죠?

네.

이 뜻은 충분히 알지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런 토론회에서 군불 때기를 해서 상당히 이게 지역에서 헛공약 비슷하게 해서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현안 토론회는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 하든지 추경을 통해서 지방선거 끝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괜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하반기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니까.

아니, 내년 하반기에…….

아니, 하반기에 추경으로 하면 되잖아요. 큰 금액도 아니고. 이거 괜히…….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선거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위원님, 뭐 큰 금액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오히려 위원님 또 오시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또 하실 수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57초 남았는데요. 도시철도사업 융자원리금 상환 부분은 이게 이번 원금 상환하고 이자 하면 얼마가 남는 것이죠, 원금이? 59억 남습니까?

63억이 남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잔금이 59억이고 그러면 63억이라는 것은, 향후 투자가 63억이라는 건 이자까지 포함해서 63억이라는 겁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술상에.

네, 이자까지 포함된 돈이었습니다.

63억. 그러니까 17년까지 갚는 조건으로요. 늘어나면 더 늘어나겠죠, 이자가요?

네.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13초 남았는데 조금만 주십시오. 물류과에서 보니까 물류유통체계 기반 확충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죠, 내년도에?

우리 물류과의 주 핵심업무가 물류단지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건데 이게 내년에는 6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전부 다 민간 베이스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들 예산으로는 없고 단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검토하고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자문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자료, 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3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던 거 대광법 개정 해 가지고 70% 또 75%, 60%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에 계획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배정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아마 다 해놨을 겁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기본질의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질의 너무 많이 하시려고 그러세요. 질의 많이 한다고 예산 나오는 것도 아닌데.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물류국 2014년도 도비 총액이 얼마예요? 순수하게 도 예산만.

…….

그건 누가 담당직원이 나중에 알려줘 가지고 설명하시게 하고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송내역하고 오산역하고 그렇게 두 군데 사업은 나름대로 지금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산역이나 송내역은 계속사업으로 해왔고 사항별설명서 24쪽에 보면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30억이 섰어요. 어떤 차이점 때문에 오산역이나 송내역은 예산이 서지 않았고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예산이 30억이나 섰습니까?

우선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30억이 신규사업인데 섰는데 이건 왜 계속사업인데 안 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하남선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전에 설계와 기본계획하는 과정에 국가에서도 또 돈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섰고요. 그다음에 하남선은 국비 매칭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승센터는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사정상 원래 당연히 오산역, 송내역, 수원역 다 내년에 공사비 대비해서 도비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별도로 일단은 오산역이라든지 송내역 쪽에 조절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네, 예산이 우리가 협의가 끝나고 의회에 올리고 난 뒤에 또 계속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해서…….

처음에 물어본 거, 철도물류국 1년 순수하게 도비만 얼마입니까? 도비 총액이 안 나와 있어요?

아니, 보겠습니다. 약 81억 정도 되겠습니다.

81억요. 이 81억 가지고 우리 철도물류국 전체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34명입니다.

34명. 도비 81억 가지고 34명이서 2014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십니까?

이게 SOC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8,000만 원 되는 포럼 운영비 가지고 오히려 더 큰 효과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항상 공과 사를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오면 직설적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김주성이 거북살스러울 건 맞는데 정말 너무나, 지금 철도물류국이 1년 사업을 하게끔 하려면 결국에 건설교통국이나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갹출해다가 지금 철도물류국에 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형편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게 너무나, 물론 위에서 안 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정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국이 1년,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 81억을 가지고 1년 동안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전에도 내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그전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정말 이거 각성하셔야 됩니다. 81억을 가지고 어떻게 1년 동안 사업을 하시고 운영을 하실 겁니까? 위에서 물론 안 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도 내년부터라도 미리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풍족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해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각성을 하시고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노력하실 거지요?

네. 그런데 도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도비를 가능한 한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국비라든지 다른 기관의 돈을 더 많이 받아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국장님,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여기 오산, 송내, 수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도비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도비 1원도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80억밖에 확보 안 한 걸 가지고 무슨 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느냐는데 도비 80억밖에 안 들어갔지만 오히려 다른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낸 돈이 300∼400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지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제가 보기에는 깊이 있는 말까지는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일정 부분들은 여기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가 선 게 아니고 시군에서 노력해 가지고 선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경기도를 거쳐서 간다 뿐이지. 좌우지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의 임한수입니다. GTX는 진행하는 거예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위원님 관심 갖고 계시는 삼성-동탄 간은 기본계획을 금년에 확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가 어떻게 발표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 받으셨어요?

일단 지금 현재 국회 상정된 예산은 120억 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증액하기 위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저희 경기도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회의원님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더 추가 증액을 요청한 걸로 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선거 전에 김문수 지사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약한 거 아닌가?

민주당에서도 공약했지요.

민주당에서 했다고? 누가?

후보께서 하셨지요.

민주당 후보 누가?

문재인 후보께서 GTX 추진하겠다라고 직접 육성으로 파주 가셔서 하셨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했고 박근혜 후보도 했고 김문수 지사도 했고. 그럼 셋이 다 했네.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떨어졌잖아. 그럼 당선된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냐, 이게?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증액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3개를 한꺼번에 노선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 문제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상에를 보나 매스컴을 보면 김문수 지사는 이걸로 인해서 시너지가 많아서 당선된 거 같은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소 닭 보듯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예산도 쥐털만치 국비 주고 이렇게 하다가는 명 짧은 사람 어디 GTX 타보기나 하겠어요? 그러면 공약한 거 국민들한테, 경기도민들한테 “죄송합니다.”입니까, 아니면 사기예요, 안 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차원에서 지방공약 활성화 추진을 위한 그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압박을 위한 그런 일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말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GTX에 대해서 토론회, 포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비용만, 여기 행정운영비만 많이 들어갔네. 뭐 진척이 된 게 없어요, 진척이. 반면에 본 위원 사견인데, 개인적 의견인데 GTX 경기도 노선망을 보면 대단해요.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지 예산도 없지 예산도 못 받지 지금 다 재정건전성이 안 좋은데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국장님이 건의하라고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로열노선 한두 노선만 해서 시행을 해보고 이게 타당성이 안 맞는다 하면 중단해야지. 1년 내 3, 4년 전부터 타당성조사만 뭘 하는 건지 용역해서 돈만 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A노선, B노선 2개 로열노선만 하든가, 한 노선만 하든가 해야 이게 진행이 되지 경기도 전체 다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로열노선, 우리는 가서 얘기해 봐야 맛이 안 나니까 국장님이 그걸 회의석상이라든가 국토부 가서도 다하지 말고 1노선, A로열노선만 우선 해 보자 그래야지 이게 하나하나 되고 또 공약도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공약도 이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김문수 지사는 낼모레 그만두는데, 6개월이면 그만두는데 공약 안 하고. 죄송합니다요, 사기요?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개 노선이라도 하면 공약은 이행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논의 중에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결실이 오리라고 봅니다.

한 개 노선만 하자고 우선.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이 많으셔서 한두 분이면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포럼 8,000만 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좋다고 봅니다. 그것의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설계비를 국가가 세우는 바람에, 환경영향평가도 설계를 국가에서 하는 바람에 우리 도가, 물론 어떻게 잇느냐라고 해서 문서로 내려오죠?

네.

요구사항을 문서로 요청하죠, 설계할 때?

협의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의견을, 문서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문서로 내려오죠?

네.

경기도의 생각이 어떠냐, 그 지역주민의 내용을 반영해줄 수 있는 문서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랬을 때에 우리 생각이 정확히 전달이 되려고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국회ㆍ대정부 세미나 개최 두 번, 지역별 현안 토론회 하나, 경기포럼 그랬는데 지역현안 토론회 내용이 두 번인데 뭐죠?

지금 저희들이 확정되게 된 건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됐습니다. 시간 5분 지키려니까. 그래서 얘기인데 당고개-진접선 기지창 문제 때문에 사실 의견수렴이 또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정확히 들으려고 하면 이런 포럼 내지는 주민설명회를 좀 더 신랄하게 한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한 번 하면 연락이 다 안 돼서 안 나와요. 또 2차, 3차 해서 의견을 정확히 들은 다음에 반영을 해줘야 말이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내가 볼 때는. 더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막대한 역사를 바꿔놓는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 주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반론이나 불만을 가지고 데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충분히 반영을 할 만큼 해주되 그래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충분한 보상이 이어지는 방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전 그렇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기지창 들어오는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왜 미리미리 충분히 얘기를 안 해 줬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1안, 2안, 3안 딱 설계가 반영되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진접이 인구 10만 되는데 왜 진접에는 역사가 없고 왜 이렇게 이렇게 가느냐고 불만이 지금 말도 못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계획대로 토론회 같은 것을 충분히 미리 알고 가서 한가할 때, 그때그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앞서서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을 받아놨다가, 준비했다가 이건 국회에서 미리 생각 못할 것 같다, 그 지역에는 훌륭한 국회의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나서서 국회의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일이 그거지 주는 떡만 이거다, 이거다. 이건 안 된다는 전 봅니다. 그래서 이 포럼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좀 더 수반해서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요. 제 생각은.

고맙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움직여요. 과거에는 철도국이 없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 철도국까지, 국장님까지 있는데 신랄하게 움직여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같은 일이라도 기분 좋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끌려 다니지 않게 경기도가 나서서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네요. 신청하신 분들이 다 안 들어 와서. 국장님, 저 꼭 한번 물어볼게 있는데 오산역 환승역센터 건립을 처음에 주장하고 계획했던 게 어디죠?

누가 했느냐고요?

오산역환승센터를 야, 저렇게 놔둬서 되겠냐, 그래서 계획을 짜봐 해서 하신 분이 누구죠?

지사님도 먼저 그러셨고요. 그걸로 인해서 시장님, 국회의원님 다 앞장서서 해주시고.

김문수 지사님이 택시운전을 하러 오산에 왔다가 어떻게 오산의 관문인 역 앞이 이렇게 지저분하느냐, 이렇게 생겼느냐, 그래서 “이거 쫙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딱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은 다 팔아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하여튼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국비는 잘 따시고 그러는데 도비는 따는 능력 없으세요?

다른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예산심의 과정에 심의해 주시면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원래 2013년도에 경기도가 투자할 부분이 얼마나 되죠?

금년에 2억 7,700을 이미 투자했습니다.

그거 말고 11억 9,300…….

그것은 12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내년도는 대응을 얼마 하는 거죠, 원래?

저희들이 한 27억 정도 할…….

27억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국비만 많이 따오시지 마시고요. 도에서도 예산 따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요, 안 되면 술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의 위원님들한테는 돌아가는 상황 같은 것은 함께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지역에 나가서 같이 함께 그런 자리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지어지는지, 계약이 됐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비 반납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1분만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도시철도사업 융자지원금 상환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여쭙는 것보다 정책적 제안이니까. 요새 금리가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많이 내렸는데 지금 우리가 3.5%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내려봐야죠. 이자가 벌써 이것만 해도 22억 6,800인데 이걸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요새 3.5%면 상당히 센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관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건설심사과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73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교통건설국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총 12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6,839억 8,000만 원입니다. 부분별로는 도로부분에 97개 사업 3,881억 5,9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부분에 15개 사업 2,958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통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책자 485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교통건설국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 72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친화적인 운전환경 조성,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성평등 문화 및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81쪽부터입니다. 881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의 2014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총 4,884억 5,381만 2,000원으로 전년도 5,220억 7,335만 6,000원보다 336억 1,954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세입은 총 40억 3,40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으로 법원 재산조회 수수료 1,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제3차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지원 2억 6,400만 원,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37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은 총 2,194억 8,122만 5,000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664억 1,577만 2,000원, 지방교부세 504억 1,389만 1,000원, 보조금 세입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고보조금 26억 5,1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총 65억 700만 원으로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 조사결과 현행화 공동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계획과 세입은 총 2,580억 6,658만 7,000원으로 도로점ㆍ사용료 36억 208만 7,000원, 일반부담금 50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및 소송회수비용 등 기타수입으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68억 1,800만 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2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화전-마룡 도로확포장 등 10개 사업에 총 7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 하단 교통도로과 세입은 총 1억 6,500만 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7,000만 원, 건설업법 과징금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4쪽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지난연도 수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세입으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818억 5,102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6,720억 2,96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8,537만 8,000원, 재무활동 93억 3,600만 원입니다. 이는 2013년 당초예산 7,709억 9,836만 원보다 891억 4,733만 7,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86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94억 5,72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2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통건설정책 업무추진비 3,850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과 교통건설 분야 선진국 비교연수 등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사업 6,754만 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20억 8,464만 6,000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홍보ㆍ교육 및 평가인센티브 지원 8억 1,400만 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사업에 1억 7,5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220만 원, 부천시 원도심 문화복합시설 및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37억 6,000만 원, 제3차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지원에 2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관련사업으로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 3억 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6억 2,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9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2억 2,856만 6,000원, 기관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2,76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2,866억 1,66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2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지원 1억 664만 1,000원, 공용버스 구입 지원 1억 4,400만 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21억 2,58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619억 2,650만 원, 심야버스 운행 결손금 보조 5억 4,000만 원,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운영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1,188만 원,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 4억 5,0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에 따른 기관별 손실보조금 1,9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80억 원과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25억 3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국비 26억 5,156만 2,000원과 분권교부세 사업인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86억 3,391만 7,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대중교통과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 2,27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 교통정보과 소관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52억 9,60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2,9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이용자중심의 교통DB 구축을 위해 교통DB 시스템 운영관리 5억 1,350만 원,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 현행화 공동사업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정보 수집, 제공시스템 운영비 34억 8,7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버스운행정보관리 7,458만 8,000원과 수도권 광역BIS구축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운영비로 45억 9,600만 원,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32억 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20억 8,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교통정보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은 총 3,499억 6,09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35억 6,3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6쪽부터 900쪽까지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사업비로 법원-상수 간 도로확포장 등 10개 사업에 총 1,729억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96쪽부터 90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으로 방산-하중 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5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00쪽 하단부터 901쪽까지 광역도로 사업으로는 고양 화전-신사 간 광역도로 건설 등 5개 사업에 19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부터 905쪽까지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지방도로 사업은 금촌-월롱 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비롯한 총 20개 사업에 804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01쪽 하단부터 90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5쪽 시군보조사업입니다. 시군보조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에 348억 8,500만 원과 호원IC설치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하단 민자도로입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업무위탁 수수료 및 공고료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97억 6,000만 원과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정왕IC 개선사업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에 1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69억 7,0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7쪽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907쪽부터 90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9쪽 미불용지 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1억 2,000만 원, 교통실태조사 모니터링 인부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계획과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교통도로과 소관입니다. 교통도로과 예산은 총 201억 4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8억 8,2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11쪽부터 912쪽까지는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등 9개 사업 총 106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 하단 교통도로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총 6,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인선 등 3개 노선 광역철도 사업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9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술심사 기능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 3억 6,750만 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1,100만 원,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도향상 교육에 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3,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4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04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 이자 3억 7,000만 원, 수도권 광역철도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57억 7,3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0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등 지난연도 수입금 200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잉여금 15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93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04억 7,900만 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 관리를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워크숍 개최 1,000만 원과 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으로 16억 5,0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가귀속분 220억 원, 광역철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6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통건설국 2014년 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더 활용하는 관계로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ㆍ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지.

난 다 보고 왔는데. 별로 볼 것도 없는데 뭐.

하여튼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실 분들은 늦게 해주시고요.

아니지, 우리 입장에선 우리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거니까 들어봐야 돼. 우리 입장에서 대변하는 건 들어봐야지.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못 들었어.

안성 출신 천동현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도로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공사 중인…….

공사 중인 거 몇 군데.

공사 중인 게 23개 노선하고 보상 중인 게 2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개 노선입니다.

47개 노선요. 공사 중인 23개 노선은 2014년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천-탄동, 남양-구장, 용인-남사, 안중-조암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14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2013년도에요?

네.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남양-구장이 70억.

2013년도?

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전혀 안 나타나 있어서.

아닙니다. 남양-구장이 2013년도에 70억이 있습니다. 운천-탄동도 6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23개 노선은 다 예산을 얼마라도 넣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24개 노선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까?

보상 중인 데요?

네.

한 군데 있습니다. 1개 노선.

어느 노선이지요?

서종면 문호리 352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 넣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이건 내년도에 준공지구이기 때문에, 이게 450m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보상 중인 데, 보상비를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사비지요. 그거하고 2개, 죄송합니다. 2개 노선입니다. 평택의 안중-조암 2개 노선이, 보상 중에서 그 2개 노선이 지금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에 작년 예산안을 다룰 때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건교위 위원이 있는 지역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보상 중인 데 일곱 군데가 있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요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그럼 저는 건교위에 들어와서 일곱 군데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지역주민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 역시도 의정활동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심정으로, 아침에 기조실장도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간담회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지역에서 급한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대로 결산을 볼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증액을 시켜서라도 몇 군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도 동감하고요. 가용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우리 교통건설국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없는 예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한 내용도 알아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돈이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2,857억입니다. 13년 본예산에. 그리고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증액이 됐네요. 2,866억이니까 100억 이상이, 1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경기도가 언제부터 대중교통 지원을 하기 시작했나요?

그건 자료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2007년, 그러니까 버스통합환승제가 시행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한 것이지요?

네.

그 이전에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을 때 대중교통, 주로 버스지요. 대중교통 회사들이 계속 적자를 봤나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십 년을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회사를…….

적자를 보면서 계속 요금인상을 했지요.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요금을 계속 인상했던 거고.

요금을 인상해서라도 수익이 남았으니까 회사가 유지된 것이지 계속 적자만 봤다면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글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800억씩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매년 증액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증액도 됐습니다만 지금도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버스 회사에서 저희한테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계속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손실보전을 해주기 전에, 그러니까 버스통합환승제가 실시되기 전에 경기도에 있는 버스들의 대당 평균 수입액과 통합환승제가 실시된 이후에 버스 1대당 평균 수입액을 비교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손실보전이 있는데 환승할인손실보전도 있고 광역심야운행결손금도 있고 벽지노선손실보전도 있고 청소년할인결손보전도 있고 운영개선지원금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 버스시설 개선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이 뭐지요? 운영개선지원금은 한마디로 적자보전 해주는 겁니까?

적자보전이 아니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기름값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전해 주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일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인센티브는 뭘 좀 잘하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걸 잘하면 주나요?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친절도라든가 청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시설 개선은 에어컨을 단다든지, 지금은 에어컨 다 달려져 나오지만.

지금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설 개선은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요?

그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 결손보전, 손실보상, 이거 다 이해가 가는데 광역심야운행결손금 이런 건 광역버스가 심야에 운행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결손금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얼마나 결손을 보는지 어떻게 산출하나요?

그 산출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낮시간 운행하는 것과 심야 운행하는 것의 수입의 격차로 그렇게 계산해 내나요, 아니면…….

우리가 심야운행결손금의 50%를 운송업체에 보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손금 총액이 산출되어야 50%를…….

네, 그래서 그 산정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보조금은 일단 운송비용에서 운송수입을 빼서 거기에서 50%인데 운송비용은 운행거리에다가 원가하고 운송수입을 곱해서…….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송비용에서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50%를 보전해 주면 결국 보전해 주는 액수만큼 버스회사는 적자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기간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그래서 운행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50%를.

제가 버스회사 사장이라도 내가 1만 원 손실을 입는데 5,000원 보전해 준다고 운행 안 하겠거든요. 5,000원씩 계속 적자를 보면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회사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심야버스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 하여튼 버스회사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운행이 어렵다.

그리고 환승할인도 보전해 주고 있는데 환승하는 것 때문에 손실을 보는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내지요? 그것도 계산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계산방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승할인 경우에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환승할인이 제일 큰 거죠, 금액이.

손실의 몇 %를 보전해 주나요?

28% 정도 됩니다. 버스는 28%고 지하철은 50%.

환승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버스요금이 1,100인데 환승한 사람이 추가로 더 내는 요금이 만약에 300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800원을 손실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원가를 계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요금에서 환승한 승객이 추가로 내는 액수를 뺀 그걸 환승손실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연구조사 해보셨나요? 통합환승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경기도민 1인당 평균 한 달간 대중교통 비용과 환승할인을 실시한 이후에 경기도민 1인당 평균 한 달간 대중교통요금 지출액 비교해 보는 그런 연구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은 아직 한 거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손실액이 나오려면 총액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민들이 1년에 1,000억을 쓰다가 통합환승제 실시한 다음에 900억으로 줄었다면 100억 원만큼 버스회사들 수입이 줄어들은 거죠. 그런데 통합환승제를 실시한 이후에 경기도민들이 그 이전에 1,000억을 쓰던 게 1,100억을 쓴다면 100억이 오히려 버스회사들이 더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총액으로 볼 때. 회사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통합환승제 실시를 하면서 통합환승제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버스요금을 200원인가, 300원인가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것을 기준으로 10%, 20% 올리니까 인상률도 높아졌고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요금은 내려가도 이용자 수가 더 늘거나 이용횟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총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총액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지는 않더라도 요금액수가 줄어든 만큼 그렇게 파격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걸 알려면 환승제를 실시하기 이전과 환승제를 실시한 이후에 경기도민 전체가 쓰는 대중교통요금 총액수를 산출해 봐야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또 온갖 명목으로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줄 게 아니라, 인센티브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버스회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경쟁을 한다든지 어떤 동기를, 서비스를 개선할 동기를 부여할 테니까. 그 나머지는 결국은 적자 메워주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한 푼도 지원하지 않던 시대에 경기도 전체의 도민들이 쓰는 대중교통요금과 현재의 총액을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거기서 나오는 총 차액을 그냥 버스회사의 경영상태 이런 것들을 봐서 차등은 두겠지만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환승할인손실보전금, 환승할인을 함으로써 버스회사가 혹은 지하철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한 손실을 보는지 제대로 계산도 안 되고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몇 % 지원한다, 이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시 말씀드리는 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요금액이 4년 8개월 만에 먼저 인상을 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안 했으면 매년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 불교인, 카톨릭, 원불교 등등 종교인 수를 종교기관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아무 종교도 가지지 않았다는 사람이 30~40%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버스회사들이 손실 본다는 거 다 합치면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액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분명히 중요합니다.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적자 봐서 망하면 안 되고요. 건전하게 키워야 되는데 다만 일부업체가 어떤 보조금을 독식한다든지 특정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보조금이 산정된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보조금이 높이 산정되어서 버스업체들이 특혜를 보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경기도민들의 세금인데.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구도 병행하셔서 누가 봐도 버스회사들이 통합환승제를 실시하고서 이만큼 더 적자를 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구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도 제가 상세히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더 보강하고 그런 걸 하겠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가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먹구구가 됐든 평가에 의해서 지급이 됐든 지원근거 없이, 법적 근거 없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이번 행감에서도 수많은 버스업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뒤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또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관한 법률이나 어느 법률에도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어.

네,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일정한 연 예산을 세워놓고 1위부터 10위가 됐든 몇십 위가 됐든 이걸 떡고물 나눠주듯이 그렇게 잘라서 지급을 하는 인센티브를 이게 과연 어느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타 시도에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한다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라서 나눠주는 제도가 맞는 이게 제도냐 이런 얘기예요. 법적 근거 없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다른 시도에, 다른 지자체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수업체, 최우수업체 이렇게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해, 포상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법적 근거, 이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운수사업법에 잘 아시겠지만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 “시ㆍ도지사는 서비스부문 평가 결과를 관보ㆍ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보에 공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까?

공표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안 하고 있다고. 그냥 나눠주는 거야, 그냥 나눠주는 거 그걸 하고 있다니까. 안 하고 있어요. 왜 경기도만 유독 이렇게 이 업체들한테 관용을 베푸냐 이 말이야. 그리고 나는 업체 입장에서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1위에서부터 1, 2, 3, 4위가 매년 똑같아, 매년.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업체나 손실금을 받아가는 업체나 매년 똑같다 이 말이야. 어떻게 이게 매년 똑같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난 이거 참 의혹스러운 거야. 매년 어떻게 똑같냐고, 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올해 심야버스 손실보전금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올해 한 거죠.

2013년도에 하는 거예요, 14년도에 하는 거야?

제가 잘못 파악했는데 2007년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나는 이미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심야버스 운행결손금도 여기 경영평가에 이미 다 포함해서 한번 평가가 된 거야. 그런데 이걸 또 따로 하고 있어, 심야노선을. 이중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됐다면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단골 메뉴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결과를 안 가르쳐줘. 본인만 숙지하고 본인만 검토를 하고 본인만 확인하는 거지 결과를 안 가르쳐준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심각하다 이런 얘기야, 버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도까지 저상버스 1,081대를 도입하는 데 지원을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금년도분은 몇 대입니까? 지금 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금년도 137대입니다.

137대 중에 몇 대를 지원했냐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50%가 지원됐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해? 이 사람이 무슨, 대략이라는 말이 어딨어, 대략이라는 말이. 이거 한 대 지원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대당 1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 보고하는 거야, 대략?

그건 퍼센티지로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퍼센티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금년에 배정된 게 137대야. 그런데 지금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수원시가 156대,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성남시가 131대, 고양시가 43대,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게 1,109대야, 1,109대. 그렇다면 이 자료대로라면 지금 109대가 부족해. 그러면 50%가 안 되잖아. 109대가 부족하다 이 말이야. 금년에 137대분인데 지금 자료를 파악해서 경기도 내 각 시군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109대가 부족해. 그렇다면 50%도, 이게 무슨 금년사업을 거의 전무후무한 거 아니야. 약 20대 정도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건 9월 기준으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 그 이후로 그러면 100대 가까이 했어요?

연말에 가면 많이 집행이 되죠.

이게 버스 구입하는데 연말로 몰리는 이유가 뭐야. 왜 연말로 모여? 금년에 할당된 게 137대인데 왜 이걸 연초부터 빨리빨리 집행을 못하고, 예산도 이미 다 확보한 거고 왜 이렇게 사업의 집행이 연말로 몰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유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봐요.

대중교통과장 정수복입니다.

질문내용은 다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연초부터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구입하려면 업체의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의 자금사정도 있고 다음에는 시군의 재정여건이 바로바로 예산이 서면 되는데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게 자부담이 몇 %예요?

자부담이 8,800만 원 정도 되죠.

퍼센티지로.

퍼센티지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버스가 2억 이상 가는 거네?

2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1억을 대주고 자부담 8,000이고.

1,800만 원 정도는 환경부에서 또 부담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버스 다 사주는…….

그래도 업체에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운영비가 일반버스보다도 1,800만 원이 연간 더 들어갑니다.

연간? 그거 다 지원해 주잖아.

아닙니다. 운영비는 지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수원여객에서 저상버스를 금년에 10대 할당을 받았는데 내가 예산이 없어 어쨌든 간에 1,800만 원 자부담이 부담돼서 5대뿐이 못해. 5대를 반납을 했어. 그럼 5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불용됩니까?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도비도 반납 받아야 되고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37대를 광주하고 남양주에서 구입을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KD업체에서 운행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못 사겠다 해서 저하고 담당팀장들하고 회장님 만나뵙고 운행비가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답변하는 게 이게 변명이 안 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버스회사에서 다 자부담해서 저상버스 구입을 하는데 왜 이게 사업이 다 연말로 몰리는 이유가,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버스회사에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왜 다른 연도는 모르겠는데 금년도 분 것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금년에 109대를 아직도 출고를 안 했어, 100대 이상을. 그런데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하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반기로 몰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가 않아.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회장님 만나 뵙고 다 양해 구하고 앞으로는 구입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시책은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운영비 개선이 안 되면 업체에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4대밖에 시군에서 신청이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교통건설국 예산현황을 최근 3년도 것을 쭉 훑어봤어요. 봤는데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도로계획과 것만 했을 때 41억 9,000이 감액된 상태였었거든요. 줄어들었어요. 그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년 대비 13년 예산이 또 천문학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1,137억 정도가 또.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교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도로계획과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어들 때 국장님은 뭐 하셨어요?

그거 줄어드는 것만큼 더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참 한숨이 나오네요. 이게 뭐 상당히……. 또 13년 대비 14년도는 얼마 정도 줄어들은 거죠?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보세요.

금년도 예산의 한 70% 정도로 줄었습니다. 70%, 그러니까 한 30%가 줄은 거죠.

30%가 더 줄었다고…….

금년도 예산의 70% 정도 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요?

그러니까 국지도ㆍ지방도 합해서는 그렇고요. 지방도로 따졌을 때는 46%밖에 안 됩니다, 순수 지방도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위원님 걱정 많이 해주시고, 잘 압니다만 저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거를 우리 국장님이 시원하게 해결을 하셔야지.

해결하는 방법은 경기가 좋아져야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위원님 또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예산심의는 위원들이 하는 건데 그걸 속시원하게 위원이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예결위 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마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냥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는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상향조정이 될 것 같은데 예결위 들어가셔 가지고 말씀하실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냥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저는 예결위 위원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렇죠. 저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 올라온 이 예산액도 우리 교통건설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엄청 노력을 했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상향조정이 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예결위 가서 떳떳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이게 꼭 우리 예산이 우리가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꼭 좀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자료요구 해서 8대에 들어온 것을 다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그래요. 엄청 많이 줄더라고요, 이상하게.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 기간산업을 좀 잘 해놔야 되는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해 가지고 대상지가 10개 시군이죠?

네.

그 대상지 3년 치 자료 좀 해주시고.

네.

국지도를 국도로 전환할 수 있으면 좀 하시지 왜 안 하세요, 요새? 노력하시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도로 되어 있는 것도 국지도나 국도와 축이 연결되면 저희도 도로를 승격하기 위해서 이미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지도는 공사비는 국비고 보상비는 도비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LH는 이거 뭐예요?

LH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어차피 자기네도 하려면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보상도 하고…….

택지개발하면서 저희가 하는 건 그걸 감안 안 하고 했지만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들어오면서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그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다가 부담을 해서 당연히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사비도 대고 보상비도 대서 같이 쓴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국비가 가내시 돼서 내려온 게 2건 있는데 국비가 가내시 돼서 내려오면 당연히 도비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워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보상 중인 노선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공사 중인 노선을 중지하고 보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국비는 내려왔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비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어느 정도 60~70%가 돼야 국비를 받아와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건데 국비만 우선 내려왔을 때는 저희도 도비는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지금 국비만 내려와 있고 앞으로 도비는 어떻게, 국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우겠다.

그거는 지금 방법은 우선 도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국 최초로 토지비축 랜드뱅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지역에는 워낙 국지도가 많고 또 수십 년간을 지금 착공해서 안 된 곳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래서 도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비만큼은 랜드뱅크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국비 확보된 노선에 대해서는 그런 것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 때라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먼저 홍지선 과장은 분명히 국장님한테 아직 설계가 덜 끝났으니까 좀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뻔하죠.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보내 주셨는데 추경 때라도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 자체예산 확보하기는 이렇게 어렵고요. 국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국회, 중앙부처, 기재부 이렇게 가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국비는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대도나 국도 같은 경우에는 확보해서 좋지만 지금 염려해 주시는 국지도에 대한 것은 아무리 저희가 준다고 해도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지도에 대한 사업 간 조정도 여러 군데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비가 매칭되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광역도로 건설이 국비가 50%고 시군비가 50%인데 지금까지 올 13년도 예산까지는 도비가 많이 보조가 됐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래요?

지방비 중에는 저희 도비도 지금 도비 보조금 조례에 저희 도에서 30, 그다음에 시군에서 70%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부…….

올해는 아주 전부 제외됐네, 2014년 내년도 예산은.

네, 뭐 없습니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너무 국장님이 인색하신 거 아니에요?

인색한 게 아니라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도의 역할이라는 게 시군 보조 지원해 주고 이게 바로 도에 필요하고 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다 끝나간대서, 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도 제가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를 하면서 봤을 때 사실 작년 같은 때는 저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강력하게 많이 막았는데 올해도 세 분이 또 들어가 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에 얘기했듯이 분명히 위원님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상향조정이 될 테니까 그러면 예결위에 가셔 가지고 브리핑을 하실 때 정확하게 꼭 위원님들이 관철시킨 거는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결위 가셔 가지고요.

네.

여기서 올리면…….

이번만큼은, 항상 그렇지만 하여튼 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아니, 잠깐만…….

제가 설명은 잘 제대로 다 하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겠나, 가용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억기 국장님 평상시의 그 인품을 가지면 하고도 남을 것 같으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관철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무척 반가웠는데 오늘 예산 다룰 때는 정말 밉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죠.

아니, 국장님 주머니 털어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국장님, 경기도가 몇만 명이죠?

천이백만입니다.

남양주가 몇만인지 아십니까?

남양주가 6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러면 남양주가 지금 62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시죠?

훨씬 넘은 거는 아니고…….

62만이 넘었습니다. 63만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배정, 합리적 예산, 더 나아가서는 이해, 원안가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짜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2만이 사는 남양주에 눈을 뜨고 찾아봐도 상계 광역도로 도비 4억 3,500만 원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검토하셨을 거 아니야.

네, 말씀하시죠.

금년 추경에 우리 교통건설국에 감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뭘 봐요, 지금 감액된 예산이 얼마냐니까.

1회 추경에요?

추경에 감액된 예산이 얼마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56억이에요, 556억. 아니, 아니.

감액된 게 34억 5,300만 원.

얼마요? 교통건설국의 2013년도 감액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총.

345억입니다.

얼마요?

감액이 345억.

왜 300이야? 여기 556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에. 그러니까 19.9%가 삭감이 됐고 지금 도로계획과를 보니까 도로계획과만 206억이 지금 삭감돼서 39.8%가 삭감이 됐잖아요.

도로계획과가 294억이고요, 전체…….

도로계획과만 지금 206억이 삭감이 됐어요. 전체 예산 중에 39.8%가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교통건설국에 지금 전체로 보면 556억이 삭감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9, 20%가 삭감이 된 거예요, 20%.

자체예산만 지금 말씀, 저는 자료를 지금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큰 틀에선 알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 자체사업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전체 20%가 다 삭감됐습니까, 다른 부서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퍼센티지가 어떤 거는 90%, 어떤 거는 100%, 어떤 거는 75%.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지금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규정도 없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예산 배정되는 것이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도 분명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전국에서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대도시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짰는지는 모르지만 상계 광역도로에 4억 3,000 경기도비 준 거 외에는 예산 배정이 안 됐다고 했을 때에 본 위원의 입장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남양주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밝히지만 도의원을 하기 위해서 91년도에 출마해서 2010년도에 당선됐으니까 20년 걸려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시키려고. 그것도 또 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와서 몸부림을 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사반영이 전혀 안 되고 예산이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은 만큼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나눠져 가야 그래도 진행이 되는 거지 우리가 2~3년만 딱 참아서 지금 집행부 계획대로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한 해, 두 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참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부족한 게 다 마무리됩니까, 안 됩니까? 마무리 안 되죠? 어차피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가져가서 목마른 도민들과의 약속을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2013년도의 예산 그 어렵게 세운 예산 중에도 여기 보면, 우리 예산을 보면 지금 50억 중에 20억이나 삭감돼서 387도로에 나갔지 않습니까. 삭감된 것만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삭감된 것만이라도. 도민과의 약속된 부분에, 예산 배정할 때, 돈이 없다고 하면. 뭘 들고 내려가야지 도의원이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왔는데 그냥 예산 다루고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얼굴로 들고 거기에 가냐고요. 20년만에 여기를 와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와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앉아 있는데. 이것은 자각해야 됩니다, 이건요. 명색이 국가를 위해서 그래도 목숨까지 걸고 갔다 온 국가유공자가 도의원을 하면서 지역발전 하느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산 배정을 하나도 안 해준다라고 하면 그 어떤 일꾼이 들어와서 예산을 가져가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힘이 없다 하더라도 잘 짜셨고 잘 하셨지만 재조정해서 위원님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13쪽, 124쪽.

용인-남사(2)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거예요, 증액된 거예요?

당초가 24억, 이건 13년도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24억. 내년도 예산액이 25억.

그거보다 처음에 오산 고현동에서 용인 남사까지 가는 이 도로개설 문제에서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에?

네, 위원님. 그건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거기 그 노선에 아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담금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삭감된 게 아니라 내년에 부담을 할 겁니다. 올해는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어제 추경예산 할 때도 이건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어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삭감한 건 아닙니다.

지금 경부제2고속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추진 중이지요?

지금은 서울 암사대교에서 세종시까지 이렇게…….

경기도 쪽에서는? 암사는 서울이니까.

경기도에서 그 노선은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 경기는 하남, 그다음에 용인, 안성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노선도 국장님이 자료 없어요? 잠정적인…….

잠정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시 토평동에서부터 해 가지고 충남 공주시까지 129㎞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경부제2고속도로가 세종시 중앙부처를 전부 이전하는 와중에 지금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경부제2고속도로의 기준을 보면 용인으로서는 동부예요, 동부지역. 그리고 남사, 하남 이런 데. 또 이천시나 광주시로 보면 서부 쪽이란 말이에요, 중점으로 본다면.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이 제2경부고속도로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중에 여기에 연계되는 도로 문제가 어디보다도 빨리 연계돼야만 경기도 도민이라든가 지방으로 가는 데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논리를 모르셨지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논리를 모르셨지요?

먼저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경부 축에 대해서 그러한 고속도로가 되면 간선도로라든가 지선도로 이것이 되면서 특히 중요한 게 용인시 구간이다. 용인시에 있는 간선도로, 지선도로가 빨리 돼야 이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시너지 효과지요. 반면에 덧붙여서 얘기인데 경기도에서 예산편성하거나 또 예결산 가면 아마 살벌할 겁니다. 그쪽 지역의 예산삭감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내가 지금 말한 논리를 거기는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는 증액을 해야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계되는 문제를 여기에서 수반을 해줘야 경기도민들이 그만한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논리를. 지금 예산 여기를 보면 경기도에서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고 십시일반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자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도로 연결부분에는 현장에 가서 예결산을 하든가 예산담당 할 때 내가 지금 말한 논리를 말씀하셔 가지고 깎이지 않도록 해보시라는 뜻으로 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25일 날 민자도로검증특위 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이 참관을 하겠다고 해서 참관을 시켰는데 중간에 집행부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고 해서 잠깐 참관자가 와서 거의 반 협박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엄연히 아주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최종보고회를 갖는데 그게 집행부와 상반된 의견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내일 당장 반박 성명을 내겠습니다. 반박 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주대학교에 전화해서 연구용역 보고자료를 달라. 그걸 분석해서 보도자료를 내겠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집행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박을 했다고까지야 제가 뭐…….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치면 협박이지 뭡니까?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는 거지 그게 뭐 협박을…….

제시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했어요. 팀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25일 날 참석했던 팀장.

여기 왔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 의회에서 엄연히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기초자료가 잘못된 걸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서 올바르게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에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집행부가 무슨 권한으로 연구용역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시고.

우리 직원이 아주대학교에다 그런 게 아니고 경발연에 얘기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협박을 하거나 감히 위원님 계시고 또 위원님이 안 계시더라도 용역 결과보고하는 데에서 저희 도의 입장을 얘기한 건데 그걸 협박이라고 위원님이 받아들이셨으면 제가 우리 담당팀장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추경에서, 이제 본예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건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민자도로…….

이건 먼저 말씀도 하셨고 용역하시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좋은 안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되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담당직원이 전화도 했을 거고요.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협박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가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발언이. 어저께 우리 국장님께서 동탄-기흥 국지도건설 LH 40억 잘린 거, 2013년도에 40억이 잘렸잖아요. 이월시켰지요? 어저께 틀림없이 2013년도 거와 2014년도 금액이 같이 합해져서 올 거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그냥 그대로 2013년 거 40억만 달랑 왔어요.

내년도 동탄-기흥(2)가 232억 9,6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료는…….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LH 자료가 지금 40억밖에 안 와 있어요.

그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저께 추경 자료하고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김광선 위원님 지역구 예산을 들먹거리는데 마침 또 나가셨네. 참 잘됐습니다. 도로계획과 쪽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탄-기흥이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건 확인하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반영이 됐습니다, 40억이. 금년도에.

중요한 것은 2014년도 사업비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2013년도 삭감액만 지금 여기 40억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지 2014년도에 LH에서 내놔야 될 금액을 안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LH에서 부담할 것은 이걸로 끝이기 때문에.

40억이 끝이에요?

네, 그게 끝입니다. 나머지는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2페이지를 보시면, 전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것 중심으로 좀. 제가 별로 고양시는 안 좋아하는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이쪽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촌-월롱 간 이런 데 예산이 선거라든지 보면 똑같이 2015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금촌-월롱은 60억이나 예산이 섰고 마찬가지로 화전-신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18억 예산이 섰는데 똑같이 2015년 9월 달에 끝나는 건데 여기는 단돈 1원도 예산이 안 섰어요.

안 선 것 대신 시군비를 갖다가 세운 거죠.

시군비는 작년에도 있었고요. 42억이 있었고 올해도 최소한도…….

도비는 부담이 다 된 겁니다.

도비는 끝난 거예요?

네, 저희 부담은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도비가 136억을 전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출금액136억이 다 전출된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금년까지는 저희가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이거 지원을 하지 않도록 돼 있어서.

그럼 금촌-월롱은 왜 지원을 하시죠?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지방도. 화전-신사는 광역도로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건 시도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보조를 못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금촌-월롱은 순수 우리 지방도로서 우리 도지사가 다 부담해서 하는 사업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이 맞지 않는 게 위원장님석에 앉아 계신 오문식 위원장님 지역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서 98페이지 보면 여기는 시군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에서 15억 예산을 삭감했어요. 2014년도 예산에는 단돈 1원 안 서 있어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지방도가 국지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도비는 반영이 안 되고.

국비만 반영이 됐고 도비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진위-남사는요? 진위-남사는 116페이지 보면 거기는 집행률이…….

116페이지요?

네.

116이면 안중…….

안중-신왕 간이 보면 올해 지금 현재 예산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여기는 뭣 때문에 5억 이거 왜 세웠죠?

이건 내년도에 회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 관리하는 최소한의 경비인 5억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올해 2억 남겨놓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남겨놨었던 겁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5억 정도는 이건 공사 중인 현장인데 아예 배정을 안 하면…….

지금 거의 예산설명서 전체를 다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일방적으로 경기북부 쪽에만 예산이 50억, 60억씩 전부 다 반영이 돼 있고 남부지역 쪽은 여기에 본 위원 지역구는 단돈 0원도 없으니까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남부 쪽은 거의 예산이 서지 않고 조암 간 도로도 보니까 작년에 자를 적에는 18억을 과감하게 자르더니, 안중-조암 간 125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자를 적에는 과감하게 18억을 자르더니 2014년 예산은 15억밖에 세우지 않았고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금 예산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거의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하는 식의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거의 지금 현재 이 예산편성 돼 있는 게 당신들이 찢어서 당신들 맘대로 하시오 하는 예산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드리면 지금 남부, 북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비, 도비 합해서 남부가 52%, 북부가 4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된 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에만 치중했다, 이런 말씀은 안 맞고 저희가 현장 여건별로 완공위주 노선으로, 마무리노선 위주로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덕양-용미 간이 국비는 32억 정도밖에 서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인지 여기는 무려 도비가 229억이나 섰어요. 사업설명서 96페이지 보면요.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용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토지비축 랜드뱅크로 해서 저희가…….

그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가 2013년도의 집행률도 44%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말에 다 집행이 됩니다. 여기 덕양-용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도 거기 현장 다 방문하셨던 사항이고.

그러면 덕양-용미가 229억이 선 게 어떤 사업비로 섰어요?

이건 보상비입니다.

어떤 보상비요?

랜드뱅크로 해서 저희가 토지비축 상환금입니다. 기이 보상이 돼 가지고 우리가 LH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상환하는 겁니다. 상환금입니다, 상환금.

그래요? 좌우지간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설명서를 보면 다른 쪽에 일단 교통정보과라든지 이쪽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들썩거렸는데 일단은 지금 도로공사 쪽에는 거의 건교위 위원들이 전부 다 짜깁기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예산편성이 정말로 일방적으로 한쪽에 쏠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좌우지간 정말……

일방적으로 쏠려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고요.

교통건설국 경기도 예산이 1년에 얼마죠?

8,800억 정도 됩니다.

도비만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철도물류국을 철도과하고 물류과로 구분해서 국을 없애는 게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경기도 예산이 81억밖에 없는데 81억을 가지고 34명의 공무원이 붙어가지고 이 일을 한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너무 문제가 많고 앞으로 이거 조정을 할 적에 81억을 가지고 어떻게 34명이 매달려서 그분들이 전부 다 능력 있으시고 한 분들인데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일할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앗싸리 과로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일단은 이거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8대 때 안 되면 9대 때라도 조정을 해서 철도물류국이 아니라 철도과, 물류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이게 정말 말도 안 돼요. 앞으로 이것은 집행부 국장님들 전부 다 논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걸 만일에 제가 못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들어온다면 철도과, 물류과로 구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지 거의 예산도 없는데 1년 진짜 시간 때우기도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주성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던 분, 팀장님이신가요?

네, 민자도로팀장 원종영입니다.

잠깐만 한번 나와 보세요. 국장님 옆에 와서 잠깐 서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최소한 자료를 등등 기타 어떻게 할 때는 김주성 위원님한테 사전연락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무슨 얘기…….

민자도로특위 때.

아, 제가 온 거요?

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과장님한테 위원님이 주셔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가서 참석했으면 좋겠다, 뭐 하는지 가 봐라 해서 와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주성 위원님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김억기 국장님께서 사과를 대신 했지만, 팀장님이세요?

네, 저도 사과를, 잘못 알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날요. “그건 아니고 오해십니다.” 하고 분명히요. “특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니까 다 수용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고…….

차후에라도 김주성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뵙고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게 있으면 정확히 하시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정확히 사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25일 이후로 아주대학교에 전화한 적 없습니까?

저는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