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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강정옥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7

강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10시00분

오늘은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행정감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순서에 따라 종합민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3항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공통사항 2쪽 감사목록 제4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11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1항 자동차 체납과태료 일제 정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체납과태료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려고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하신 사항이 좀 있으십니까?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위원님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11월12일에 자동차 추가 대차압류도 447건에 6,706만2천원도 했고, 11월15일에 부동산 압류도 17건에 441만1천원을 했습니다. 또 11월8일에 30만원 이상 자동차 영치 안내문을 총 2,240건에 9억7,568만원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0만원 이상 자동차 체납과태료가 현재 보니까 92%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전에 박희태 의장님이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8일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옥천지부에다 직장조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조회가 오면 법률을 검토해서 공급을 압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강정옥 위원장님께서 ‘보조금과 연계시켜서 한번 그것을 해봐라.’ 해서 그 보조금 관리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17일에 재무과에 자동차 세금 연계해서 보조금 관계를 좀 제한하는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규원위원

예, 여기 감사 결과에 보면 말이에요, 2012년도에 7,835건 해서 13억9,400만원입니다, 그렇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2013년도 볼 것이면 8,620건에 15억3,400만원이에요. 그렇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1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히려.

김규원위원

그래서 징수 실적을 보면 758건에서 7,300만원이 징수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실적을 보면 말이에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민원과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분한테 대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체납액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활동 해주세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효과가 나타나나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 사항이, 번호판 영치를 21대에 2,205만9천원을 해서 올해 15대에 850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건수라든지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자연증가분이에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세금을 받으면 오히려 자연증가분이 더 많아지는, 자꾸 누적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그런 요청도 했고, 아마 이것이 오면 많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체납된 차량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지금 충분해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좀 어렵지만 하여튼 있는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고, 과 직원을 POOL로 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현재 조건에서는 과 직원을 POOL가동을 해보시고, 다음에 어떤 조직 재정비가 있을 때는 이 부서를 떼어서 하는 것도 한 번, 부군수님 계시니까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익

안효익위원

잠시만요, 결손처분 할 때 시효소멸 및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 손비 처리를 하는데 누구 직권으로 해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결손처리 할 때는 결손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효익

안효익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을 거쳐서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2항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홍보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도로명주소 추진사항을 보면 다른 것은 우편물도 발송하고 했는데, 교육면을 보면 새마을지도에 9회에 걸쳐 150명밖에 교육을 안 하셨네요, 그렇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지금 종합민원과에서는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와 닿지를 않아요, 홍보가. 며칠 전에도 홍보문을 보냈대?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 아마 집에 이게 도달이 됐을 겁니다.

김규원위원

예, 왔어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이게 홍보보다도 효과가 훨씬 클 것입니다. 아마 집의 문이나 전화기에 붙여놓고 자기 건물번호하고 매치가 안 되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 수정도 하고, 이것이 오히려 그런 가두캠페인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 문제는 말이에요. 업무보고 책자에 주소란이 나온 게 있어요. 한번 훑어보셨어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

김규원위원

지금 구 주소로 나온, 여기에도 없지 않아 구주소로 나온 게 있어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내년에는 그것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시행하는데 글쎄 업무보고 책자에도 볼 것이면 구 주소로 나온 게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있어요. 이러면 아니죠. 부군수님! 여기에 한번 깊은 관심을 두셔야 돼요, 업무보고 책자도 한번 살펴보세요. 구 주소로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여기요. 이것 아니잖아요, 벌써 여기도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발송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공기관에서도 발송하는 우편물에도 구 주소로 발송되고 있어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그래서 2014년도는….

김규원위원

지금 종합민원과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과 획기적인 홍보를 강구해주시고, 내년도부터 전면 실시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주소로 우편이 발송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모든 공적장부는 다 이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병행 사용은 안 됩니다. 공적장부의 정리가 도로명주소로, 새 주소로 전환되고, 일체 공적장부에는 정리가 안 됩니다. 등기나 대장이나 주민등록이나 모든 게. 그래서 이것을 일반 우편이나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제한할 방법은 없지만, 하여튼 공적장부가 다 되니까 시행을 안 하면 바로 정착이 될 겁니다.

김규원위원

한번쯤 과장님, 우편물을 발송하는 곳이 우체국이죠.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현재 우편물 발송이 우리 군에 오는 것이 몇% 정도가 구 주소로 오는 것도 파악 좀 해보세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김규원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보시면….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10% 정도 랍니다.

김규원위원

10%? 이것도 안돼요.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종합민원과에서는 어차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니까 홍보가 됐든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내년도 시행할 때 많은 것이 도로명주소로 나가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 위원인데 처음으로 종합민원과 칭찬을 드릴 게 있어요. 도로명주소 각종 홍보 실적이라고 쭉 올라온 것 저도 몇 차례 들으면서도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다가갈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우편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획기적인, 작은 것 같지만 소소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약발 받는, 이런 특수시책을 고안한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것 정말 잘한 정책이고요. 행정사무감사가 꼭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공무원들 잘한 것 칭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종합민원과에서 이번에 학업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가서 한 것도 있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가 주민들의 만족도는 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칭찬할 게 뭐냐 하면 여권 택배서비스요, 그렇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요즘 종합민원과에서 아주 그냥 특수시책을 빵빵 이렇게 모범사례를 터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대책회의를 하십니까?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안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주민들에게는 이런 작은 것들이 엄청난 만족도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 종합민원과 재직 시에 이런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감사목록 제3항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목록 제4항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4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소송업무에서 10쪽에 보면 2011년도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김규원위원

진행되고 있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11쪽에 옥천장터 때문에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네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옥천장터 때문에 2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안남면 주민들이 여러 명이 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최상덕씨라고 해서 영농조합법인하고 개인하고 계약 맺은 것이 있습니다. 2건이 진행 중인데, 주민들 것은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들한테 피해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옥천군이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규원위원

과장님, 됐어요.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전에 옥천장터 하던 양반들이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분은 어디에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우리가 승소하고, 패소하는 것이 문제 아니라, 피해를 본 것은 우리 농민들이에요. 과장님은 그 때 그 당시의 과장님이 아니지만, 옥천장터라는 곳을 한번 붕붕 띄워서 우리가 지원까지 해 줬습니까, 그렇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포장재 지원인가 뭐를 해 줘서, 나는 이것 승소하고, 패소하는 것이 문제라. 이것 금액이 얼마입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정확한 금액은 8,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규원위원

농민들이 옥수수나 이런 것을 납품하다가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것 승소하고 패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농민들이 이 돈을 벌려고 하면 얼마나 일을 해야 돼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다면 저희들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저희들하고 그 쪽하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최선을 다 하는 것이고, 반대로 안남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 때 당시만 해도 옥천장터에 포장재 지원 하면서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 때 기억나는 것이 뭡니까, 결산서도 내지도 않고 해서 지원도 조금 중단됐다가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감사목록 제5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소송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결국은 농민들 도와주려다가 농민들한테 옥천군이 피해를 입힌 꼴이 됐어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농민들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사안이 생겼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옥천장터 인터넷 쇼핑몰이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상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장터를 위탁하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우리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해 주십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와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주민들하고 옥천장터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군에서 이 사항을 몰랐어요. 이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알았더라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 텐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이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일반 농민들과 옥천장터를 운영했던 문 실장이라는 분이 계약 체결하는 것을 농민들이 군에 알리 의무도 없는 것이고요. 그 수탁업체 또한 옥천군에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그런 것의 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다 생략했을 것이지만. 옥천군이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수탁업체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일종의 영업행위인데, 그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받아서 1개월 단위가 됐든, 2개월 단위가 됐든, 3개월 단위, 이 분이 처음에는 3개월 이상씩 대금을 안 돌려줘 가지고 많은 문제를 야기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단일품목으로 2, 3억원어치를 판매했다고 칩시다. 그 대금을 지역 농민들한테 안 돌려주고 개인이 유용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된 건데요. 결국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있는지, 뭔가 충분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안전장치를 자격심사와 더불어서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나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다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검토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 자본금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 하자 없이 제출됐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분들이 기타 자기 자본에 어떻게 유용을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잘 확인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소송내역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9,000만원 정도를 이 분들이 승소한 것 같아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승소 9,000만원 정도도 우리가 어떻게 변상해 줄 수 없는 그런 물건을 확보하지 않았던 것이 옥천군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송결과 원고가 패소할 경우는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옥천군이 이겼다. 원고인 농민들이 패소할 때에는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만약에 저희들이 진다면….
한범

박한범위원

아, 지면 좋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져서 농민들한테 자치단체가 배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길 경우를 얘기해 보세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만약에 이기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상해 줄 어떤 사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판로망을 개척해 놓고 결국은 지역 농민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좀 주장하고 싶어요. 이 분들한테 다른 보조혜택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피해본 만큼 전량 다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있으면 보상해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루트를 살펴봐서 그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규원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그 사람 문은실이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희귀병이 걸려서 아무렇게나 돈을 먹어야 할 그런 입장이 됐어요. 말하자면 개인적인 상거래입니다. 개인적인 상거래인데, 우리가 하라, 하지마라 할 입장도 아니고. 단지 박한범 위원님께서 농촌 농민이 어려우니까 농담말로, 우리가 져서 물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돈을 물어줄 수가 없어요. 단지 거기 속사정은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아는데, 문은실이가 자식이 희귀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랑 이혼상태에 있지만 그 가족은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물어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양심적인 발동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유·무상사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데 농산물판매집하장인지?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APC.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APC말고 혜인당한의원 뒤에 있는 거요. 지금 유상으로 하고 있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 임대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정확한 임대기간을 모르시면 됐고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임대기간을 제가 정확히….
효익

안효익위원

모르시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모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임대기간 끝나시면 어떻게 활용할 방침이세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그 분들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임대료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현재 임대료가 과거보다 상당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효익

안효익위원

이 뒷부분에 보면 체납현황이 그것인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대는 3년간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6월20일날 임대가 끝나는 것으로,
효익

안효익위원

몇 년도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2016년 6월20일날.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기간은 그렇다 치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아, 임대기간은 만료됐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만료됐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현재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결국 저희들이 용도소송 걸어서 소송 건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소송, 그럼 계류 중이겠네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 했습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 빨리 처리를 하셔 가지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처리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행정재산으로 애초에 설립된 취지하고 지금 벗어나서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 임대기간도 끝났으니까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로 비싼 땅 확보보다는 행정재산을 활용해서 하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소송관계에 따른 후속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소송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감사목록 제11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2011년보다 2012년도가 더 많이 발생했네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3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교육대상자가 참석률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31쪽에.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31쪽요?

김규원위원

교육생들이 안 오니까 그렇다손 치지만, 이것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교육생들 몇 명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교육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요. 농번기라든가 이런 기간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어차피 하려고 하면 피해서 했어야지. 그 밑에 16번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자가 한 사람 포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31쪽 밑에서 두 번째?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32쪽요?

김규원위원

31쪽.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31쪽,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원위원

31페이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아, 15번이요?

김규원위원

16번, 사업대상자가 한 사람 포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은 왜 포기된 거예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애초에 선정할 때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하고, 나중에 조사 끝난 이후에 기준 면적이 있는데, 재조사를 해 보니까 작아졌어요.

김규원위원

왜?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조사가 잘못된 것이지요.

김규원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조사하지 않고서 그냥 예산을 세웁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처음 당초조사에는 기준에 맞았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면적이 잘못된 겁니다. 기준에 안 됐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김규원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깊이 고민해 주세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2012년도에 불용액 생긴 것 32쪽에 세 번째 민간위탁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에서 카드 미발급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이 문제는. 본인부담금을 낸 사람은 다 써도 상관이 없는데,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쓰지 못한 겁니다.

김규원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파악 안하고 사업을 시작합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지요. 당초에 파악을 다해서 하기로 했는데, 본인부담금을 압박 느끼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김규원위원

한 가지 더 33쪽 하단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사일리지 제조비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사업대비 경지면적이 작아져서 사업실적이 부족하다고 됐는데, 불용사유가. 이것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경지면적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미달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김규원위원

처음에 할 때는 이만큼 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을 못 받잖아요, 이렇게 되면.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해피해로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규원위원

앞으로라도 이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면적이 줄고 이런 것을 못 받을 때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었는데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이런 문제도 깊이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면적이 줄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주세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감사목록 제1항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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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귀농·귀촌인 현황을 이렇게 보다 보면 ‘12년도 ’13년도 비교해서 자연증가분이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2012년도에 222세대, 일단 세대로 하면요. 2013년도 8월이라 그런지 몰라도 285세대. 작년 대비 크게 증감 사유가 없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귀농·귀촌이 처음에 활기를 띠다가 요즘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보고 하니까 약간 수그러드는 그런 기세도 좀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9개 읍면의 분포도를 보면, 어쨌든 군서, 군북 쪽에 많고, 쉽게 말해서 어떤 면 같은 경우는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귀농인들이 항상 귀농·귀촌을 택할 때에 뭐를 보고 과장님은 온다고 생각하세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단 그 분들이 올 때는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많이 검토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도 중요하고요. 지원보다는 내가 어떤 지역 어디에 가서, 뭐를 해서 그 지역에 정착을 할 건가, 이런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세제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보다는. 쉽게 말해서 옥천에 9개 읍면에 대한 귀농·귀촌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 돼 있든, 우리 농정과 부서에 있든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옥천에 와서 어느 지역에 정착할지 다 돌아다녀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군서하면 깻잎이 있지 않습니까, 깻잎! 대표적인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이쪽에 정착해서 소득사업으로 깻잎을 하겠다면 군서, 묘목, 이런 식으로 귀농인들에 대한 길잡이, 안내책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귀농인이 정착해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을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호구지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도 귀농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면,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에 와서 내가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정보, 교육을 받아서 여기에서 소득사업을 창출하고 이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교육이 일원화가 안 돼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도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생각을 해 주서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군수께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빈집수리비 2012년 6건, 2013년 8건, 14건 밖에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세제라든지, 빈집수리비, 농기계구입,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 보다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귀농인연합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아카데미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난번에 특정 면에서 귀농인 교육을 하는데 50명 대상을 해서 했는데, 5명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담당 직원도 한 명,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한 명이 와서 앉아 있고, 그것만 봐도 집행부에서 전념을 안 한다는 반증이 되는 것 아닌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교육한지는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면별로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을 줘서. 그렇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고, 귀농인들이 와서 교육하는데 학습효과가 있겠어요? 옥천군에서 우리들을 홀대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교육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귀농인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개별 1호당 오는 것은 군에서 특별히 배려를 할 수 없다지만, 몇 집씩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경우도 다반사로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진입로라든지 인프라구축 문제를 굉장히 문제 삼고,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특히 가로등 이런 분들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로등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귀농인들이 여러 명이 같이 그룹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토지를 잘 모르고 먼저 이것을 사 버려요. 그 토지를 사기 전에 군에 와서 이 토지를 사면 길을 어떻게 놓고,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확인해야 되는데, 덜컥 토지를 먼저 사 버려서 그 토지에 길을 낼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와서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금방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일단 그 지역인지 어떤 지역이 보고 가로등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가로등이라든가, 기타 모든 사항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귀농·귀촌 전담인력이 몇 명 있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담당자 1명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한 분이 있잖아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한분 가지고 이것이 다 되겠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어차피 자기 일은 귀농·귀촌 일이지만 기타 길을 닦아 준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놔 준다든지 하는 것은 해당과가 있으니까,
효익

안효익위원

전에 보니까 담당팀장님이 여기 귀농에 대해서 열의가 있었어요. 전에 계신 팀장님이. 그 때 하고 2013년도하고 국가정책적인 것이나, 여러 문제가 발생돼서 줄어든 면도 있지만,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한정된 인력으로 하시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그런 정보를 알려주시고,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분들이 귀농·귀촌하기 전에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시행착오가 적어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귀농에 관련해서는 안효익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귀촌에 대해서 제가 충남 계룡대에서 계급만기제대자 몇 사람을 안내면 방하목리에 이주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저하고, 군수하고 한번 일을 한 건 해결한 것이 있습니다. 안내면 북대리에 귀촌을 했어요. 귀촌을 했는데 빈집이거든요.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했는데 하수관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얘기를 했더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귀촌인에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군수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 주겠다.’ 라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타 부서에 얘기해서 타 부서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희들 부서인 팀장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불과 2, 3m밖에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귀농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서 해서 바로 조치가 됐는데. 지금 부군수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있지만 귀농인과 귀촌인은 부서와 직책 어떤 것도 따지지 말고, 그 분한테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서론을 길게 해서 미안한데, 안내면 방하목리에 육군 중령과 소령이 계급종료 퇴임한 사람을 제가 자운대에 인연이 있어서 안내면에 방하목리 고도가 청성면 고당리와 같이 높은 곳에 돼 있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길도 이번에 37번국도 진출입로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오십시오. 해서 귀농해서 와서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직보기간인데 와서 앞으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도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라요. 직보기간에는 농사에 관여할 수 없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저리자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최대한 활용하셔서 귀촌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또 보통 과장이 아니잖아요. 귀촌인들이 어려움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감사목록 제2항 농산물 홍보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농산물 홍보비를 2012년도에는 24군데에다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래서 3억3,984만2천원입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2013년도는 26군데에 해서 3억986만원이에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홍보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홍보효과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정확하게 제가 홍보지원 대비해서 효과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규원위원

물론 정확하게 파악은 못할망정,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을 홍보했을 때 가슴에 와 닿습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홍보는 시내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대형 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가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차체가. 그 중에서도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대형 역 같은 곳에 홍보를 하게 되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옥천에서 출향하신 분들께서 ‘어떤 역에 갔더니 옥천 홍보가 떠서 전화를 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보면 대도시에 전광판 같은 곳에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김규원위원

그런 것은 홍보효과가 좋다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여기를 한번쯤 2014년도도 홍보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그럼 이대로 가실 거예요? 아님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는 크게 변경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고요. 예년에 하던 수준대로,

김규원위원

과장님,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지만. 어차피 홍보비를 이렇게 지출할 때에는 한번쯤 전부 점검을 해 보세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과연 지금 같이 그런 홍보효과가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하듯이 효과가 나와요. 예를 들면 택시에 옥천포도라고 붙여 있으면 그래도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과연 홍보를 해서 아무런 없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지적을 안 할게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한번쯤 이것을 점검하셔서 2014년도에는 그래도 홍보효과가 오게끔 이런 곳에 중점을 두시고, 변경할 것은 변경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도하고, 검토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냥 ‘12년도나 ’13년도나 그 자리에 똑같이 홍보비 지출하지 마시고, 꼭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해마다!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2012년도, 2013년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요. 단지 더 늘어났고, 똑같은 방법이. 예산액만 약간 줄어든 거예요.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계속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먼저 뭔가? 동료 김규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홍보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모르세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지 않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혹시 길에 가다가 차에 붙여있는 것을 보더라도 대전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홍보효과가 있어요. 인접 시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 부산 차에 붙인다고 해도 효과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화를 할 필요가 있다. 집중화라는 것은 옥천 농·특산물 축제를 했을 때 과연 올수 있는 수요대상층이 어디인가를 봐야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저희가 인접 대전시내지는 세종시, 청주시, 서울입니다. 서울은 왜냐 옥천에 관련된 분들이나 인접해 분들이 서울이 많이 계시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지상파나 공중파에요. 제일 큰 것은. 예를 들어 어린이과학동화 지면, 어린이과학동화 지면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농·특산물축제 하면 애들이 여기 가자고 해서 올까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지면, 신문의 효과가 SNS가 발달돼서 신문들 거의 안 봐요. 중앙지도 안 보고, 옥천에 지역신문이니까 보겠지만, 신문 안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신문에 내는 것 이것 효과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열거하는 뭐하지만, 우리가 광역도시 같은 경우 KTX 역사라든지, 서울역, 대전역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운집할 수 있는 터미널 부근,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오다가다 시간이 있고 하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아까 말씀했듯이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도 효과성이 있는 곳에 하시고,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대전시나 인접 그런 시군에만 하시고, 공중파, 지상파를 우선으로 하시고, 아까 말한 다양한 채널로 한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크다고 저는 안 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집중화, 세분화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농·특산물축제는 홍보방법을 바꿔 주십시오. 안 바꿔 주시면 예산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공중파 TV라든가, 방송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홍보를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인터넷 확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터넷도 제가 봐서는 한정돼 있으니까 어디다 우리가 홍보할 지역을 집중화할 것이냐, 대상을 정해서 어떤 매개체로 하는 것이 전달력이 있느냐, 홍보효과가 많나, 작으냐. 이것을 분석하시라는 것이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TV홍보가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것이 효과가 있는데. 현재 젊은 층에서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 분들을 겨냥해서 인터넷에 홍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두 분께서 홍보 관계는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실 줄로 아는데요. 옥천군에 특산물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옥천에 특산물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꼽고 있지요.

민경술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민경술위원

지금 우리 포도축제를 5회까지 했어요, 다섯 번!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5회까지 하고 나서 지금 농·특산물축제로 변경했는데, 현재 축제를 농·특산물축제를 하는 주관이 어디에서 하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주관합니다.

민경술위원

아니 그럼 주최는 어디에서 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주관, 주최가 포도연합회,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포도연합회에서,

민경술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모든 주관을 할테지만, 주최는 포도연합회에서, 처음에는 농협사업단에서 하다가, 포도연합회가 생기면서 포도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2011년부터 변경됐어요. 그 당시에 4회까지는 옥천포도라고 해 놓고, 제5회 때 와서 your 옥천포도축제라고 해서 포도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복숭아를 끼워서 복숭아와 같이 겸하다가 지금 6회째 와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감자옥수수가 안내에서 하다 보니까 농·특산물축제로 변형이 됐는데. 지금 변형된 것 하고 홍보도 어떻게 옥천군 농·특산물축제하면 홍보를 어떻게 해요? 주로 포도, 복숭아 그런 쪽으로 아마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축제 변경한 자체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당시 제가 축제 관련돼서 변경된 사항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 군에서 포도축제를 농·특산물축제로 바꾼 것은 아니었었고, 관련 기관이라든가, 품목별 농가, 이해관계자들하고 다 협의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협의가 됐고,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본 바에는 축제명칭을 바꿀 그 당시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은 축제를 산발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통·폐합 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된 사항에서 우리 관련 기관과 농가, 이해관계자 당사자 협의회에서 이것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뚜렷하게 옥천군을 딱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어떤 품목이 아니고, 뭉텅 거려 농·특산물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옥천군 농·특산물 브랜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경술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아는데, 옥수수나 감자는 면 축제이고, 포도는 그래도 특산물이 옥천에 특산물이 포도라고 했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러면 뭔가 지역적으로 해서 브랜드가 하나 있어서 그 축제로 가야지, 정부에서 통합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으면 묘목축제니 뭐니 이것 다 통합해야 돼! 영동군이 난계축제하고 포도축제를 같이 하자고 해도 지금 따로 하잖아요. 거기는 국가 축제를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도 많고, 또 보은군 같은 경우는 대추축제가 도축제로 돼서 지원이 많은데, 옥천군에는 축제다운 축제를 못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도 이대로 가실 것 아닙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농산물축제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옥천군이 농업 군이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시 한 번 농가들이나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이것은 명칭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의회 간담회 때 2011년도 간담회 때 한 것은 알지만, 의회에서의 결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축제를 무슨 축제를 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봤을 때 우리 군에서도 특산물이 포도, 아니면 복숭아, 묘목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묘목특구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건데, 농산물축제라고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다시 한 번 변경을 시키든지, 축제를 아주 포기를 해요. 정이나 브랜드가 없으면 괜히 옥천군에 할 것이 없는데. 지금 홍보비를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홍보비도 그래요. 사실은 얘기한 대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알고 있잖아요.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옥천군에 브랜드 하나를 세워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축제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일단 농·특산물축제 쪽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해서 각종 이해관계자라든가, 단체라든가, 품목별 농가, 작목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 다음에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평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농·특산물축제를 해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평가한 것도 포도, 복숭아 평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감자, 옥수수는 별도로 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농·특산물축제로 한곳을 묶느냐고, 이게 잘못된 것이지.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고 해서 여기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딱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사항을.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위원님이 어떤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의견 수렴한 이후에 이것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습니다.

민경술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포도만 중점적으로 행사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반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농산물축제라고 하면 농산물 전체적인 농산물인데, 우리가 포도브랜드가 전국에 1위일 때는 하우스 포도였어요. 현재 포도도 영동한테 상당히 뒤져있어요. 그리고 농산물축제라고 하면 우리 고장에 나는 안내, 안남, 청성까지 감자, 옥수수로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안남에 복숭아단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선별기까지 확보를 해서 1개 가정당 이번에 1억 이상을 했어요. 우리는 농촌, 농민이 무엇을 하든지, 지역적인 안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군서, 군북 채소 잘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물론 민경술 위원께서 포도에 대한 포도가 우리 주산 군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광고를 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단순히 포도만 가지고는 볼거리도 없고, 또한 이번에 아주 잘한 예로 안효익 위원께서 잘한 것은 칭찬해 주라고 하는데, 이번에 농·특산물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연비라든가 이런 것은 옥천에서 공연을 하고, 안내에 와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덜 들어갔어요. 앞으로 우리가 감자 옥수수축제 하면서 찬조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장의 활동성이 강하다. 찬조를 많이 받아온 면장 잘 한다. 찬조를 못 받은 면장이 소신 있게 못 한다. 그 면장 잘못한다. 이렇게 평가가 하는데. 우리는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찬조를 받지 않고 행사비를 줄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합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감사목록 제3항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불법단속실적이 9건이에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불법 농지전용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신고 들어와서 된 것이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담당 직원 전담인력이 많지가 않겠지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1명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1명이잖아요, 그렇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읍면의 산업계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통해서 1년에 매 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한번 정도 날 잡아서 현장 확인이 돼야 되는데, 현장 확인이 전혀 없다. 라는 것이 맹점이에요. 어떤 이웃 주민의 신고 들어왔을 때 가서 조치를 한다는 거지요. 이 9건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다. 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비일비재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거짓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적발하려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것을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너무 큰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담당 직원들이나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더 힘듭니다, 단속하기가. 어떤 신고사항이 돼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건들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 자체가.
효익

안효익위원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 어쨌든 현장 확인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요, 그렇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약간은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농산물간하집하장이라든가, 농기계보관창고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부적절하다. 워낙 광범위하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손대면 큰 무리가 생길 것이다. 그러한 답변은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사태가 야기되도록 그동안 농지관리부서에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책무에 대해서 여기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으로 밖에 안 들려요. 어떻게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제 답변이 부족했다면 여기에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 농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적극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감사목록 제4항 농촌체험마을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12년도, ’13년도하고 큰 차이가 나는데, 안터마을이 주된 요인은 있어요, 그렇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안터마을이 차지했던 체험마을의 실적이 컸던 것을 새삼스럽게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데, 안터마을은 사고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체험마을 보다 보면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방문객이나 수익이나 이런 것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안터마을을 제외한 다른 마을은 작년도에 비해서 줄지 않았습니다. 안터마을이 워낙 포지션이 컸기 때문에 안터마을에 사건사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터마을에 소득이 4억8,000만원 정도가 나왔었네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향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안터마을 사건 이후에 사실은 안터마을이 사계절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도 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하고 있는데, 반딧불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겨울축제, 썰매축제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이 거기에서 다 발생됐던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안터마을에서는 겨울축제는 포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향후 포기한 것으로?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과장님, 체험마을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것 정말 시골에다 절처럼 크게 지어놓고, 물어봅니다. ‘아, 의원 저기 뭐하는 곳이냐, 절이야?’ 어디인지 아시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별 효과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열심히 하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시내에 나오면 모텔이나 호텔이 얼마나 싼데, 산골까지 찾아가서 안 잡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솔직히 큰 효과는 없다. 신촌 정보화마을 이번에 폐쇄되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런 현상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감사목록 제5항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감사목록 제6항 농촌가로등 신설 및 교체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감사목록 제7항 농산물 포장재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옥천군에서 농·특산물 포장재를 몇 가지를 해 주고 있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23, 24가지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23가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23가지내지 24가지 정도 됩니다.

민경술위원

뭐,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14종이네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아, 예. 14종.

민경술위원

14종 해 가지고 7억5,700만원을 해 주고 있네요. 지금 옥천군에서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그런데, 2억7,000만원을 해 주네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경술위원

아니 자부담이 거의 50% 아니에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거의 50% 되지요.

민경술위원

2억7,000만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은 포도, 복숭아, 인삼, 사과, 깻잎, 옥수수, 고추, 감자, 절임배추 다 해 주고 있는데, 인근 군을 보면 포장재 해 주는 것을 보면 영동군 같은 경우는 한 4억을 해줘요, 4억!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거기는 4억을 해 주는데도 일부 과수 쪽으로만 해 주는데?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는 과수 쪽으로만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과수 쪽으로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자두 이렇게 해서 4억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고추, 감자, 절임배추까지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런데도 2억7,000만원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영동군이나 우리 군은 농업 군이라고 하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조혜택을 타 시군보다 덜 주고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포장재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영동군보다는 1억 이상 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동군은 과수 쪽으로만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농산물에 대해서 옥천에서 많이 생산되는 제품이면 거의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요. 각 시군마다의 특성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가장 잘하는 시군을 따라가기는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에 대한 전체 농가를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은 특화된 지역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민경술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농산물포장재를 거의 다 해 주고 있는데, 작년부터 포도, 복숭아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연합단에다 해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그 회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는 옥천군 전체 농가가 혜택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나, 적게 짓는 사람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똑같은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옥천군에는 포도, 복숭아는 연합회에 들어간 사람만 혜택을 보게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옥천군 전체 농가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감사목록 제8항 포도재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포도 얘기가 나와서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옥천에 사실 특산물이 옛날부터 시중에 나가면 옥천포도, 포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폐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2004년에서 2008년도까지 폐농한 것이 453농가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폐농을 했으면 폐농에 대한 대체작목을 지금까지도 못 정해 줬어요. 이번에도 복숭아나 포도나 453농가 중인데, 현재까지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5년 후에는 뭐를 심어야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90% 이상이 다시 포도, 복숭아를 심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나마 브랜드도 빼앗겼고, 모든 것을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다시피 영동군에다 빼앗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마저 변경해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군의 포도농가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 파악 좀 해 봤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민경술위원

453농가 중에서 그 당시 폐농을 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늘었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제가 그것 파악은 못했습니다.

민경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80농가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453농가가 폐농을 했을 때 그 당시 폐농 때문에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식재를 할 수 있느냐고 농가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92%까지 다시 식재를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폐농한지가 10년차 됐는데, 10년 동안 벌써 2008년도에 한 사람도 금년에 다시 식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80농가 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옥천군이 과수산업이 줄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폐농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업 군이라고 하면서 농정과에 서기관까지 앉혀 놓고 지금까지 과수산업이 이렇게 줄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폐농에 관련된 사항은 그 당시 애초에 칠레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포도산업이 낙후될 것이다. 칠레산 포도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 한국의 포도농가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FTA 대비해서 폐농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레산 포도가 들어온 이후에도 크게 생각한 것만큼 어떤 위축은 받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어떤 정책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호응하느라고 옥천 같은 경우는 포도를 폐농한 사람이 많아요. 그 이후에 대체작물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그 대체작물로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의 대체작물을 시행한 바는 있습니다. 쵸크베리라든가, 세 가지 정도가 있고, 또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영농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은 해당 농민들이 하는 겁니다.

민경술위원

알았고요. 그것은 수차 업무보고 때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축산과로 온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 옥천군 농정 실정이 과수산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마음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어떻게 가는 것도 모르잖아. 지금 솔직히 전국에서 43% 폐농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전국에서 43%를 했는데, 그거야 뭐 현재 과수산업이 줄어가는 원인이 되지만. 일단 10년 전부터 다시 식재한 사람이 다시 늘어야 되는데, 안 늘어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하는 얘기지.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는 포도가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경술위원

아니 지금 하우스 빈자리도 가서 봐도 대체작목이 없어 가지고 요새 와서는 쵸크베리니, 블랙쵸크베리니 이런 것을 가져다 하고, 하물며 호박 같은 것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을 매년 해 주면서 포도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작목을 제대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해 줘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못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체작물을 지정해 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체작물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뭐를 심어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다만 우리 옥천군에서 하기 좋은 작물이 쵸크베리가 있다,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이 있다. 라고 홍보는 하지만, 개별적인 농가에다 강제적으로 포도를 심어라, 복숭아를 심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순수하게 농민들 자체에서 결정해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대체작물 홍보는 하지만 그것을 꼭 심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습니다.

민경술위원

좋아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수산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1조3,000억을 하는데 지금까지 2011년도니까 매년 3,000억 이상씩 쓰였을 건데, 내년까지 계획이 서 있겠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민경술위원

잘 모르시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우리 직원께서는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첨단산업단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군서 첨단산업단지는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가풍리 의료기기벨리 조성 관계, 또 청산산업단지 분양관계,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지금 군서 첨단산업단지는 현재 용역만 마치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당초 계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감사자료에 30억원을, 2014년도에 투자하는 것을 넣으면 잘못된 거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당초 계획을 그대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계획만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고, 뒤에 문제점을 쭉 자료를 요약해보니까 ‘수질보전대책이라 제한이 따른다.’, ‘공업용수하고 진입로 관계가 어렵다.’, ‘공영개발로 군비 부담이 가중된다.’, ‘총량제로 산업단지 지정이 어렵다.’, 이렇게 문제점이 나열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
찬웅

박찬웅위원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래서 국토부에서 3차 투자활성화대책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발표한 자료에 보면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계획이라는 공문이 왔었는데 거기에는 군서첨단산업단지도 이번에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LH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이런 단계에 와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는 보고는 했는데 어디가 어떻게 지정될지는 저희들도 모르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원래 군서첨단산업단지는 MB정부 시절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뭐 어떤 혜택을 주고, 지역에서 소외 시키느냐 해서 면 지역이 아주 외로운 겁니다. 옥천 지역에는 어느 면 지역만큼은 개발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옥천군에서 이제 첨단산업단지가 아니라도 관계가 없었어요, 그 당시.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어떤 활용방안에는 첨단산업단지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제출한 거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이것 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앞으로도 전망이 없어요. 그러면 계획변경을 하든가,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용역비 1억5,000 들어가서 용역 했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어떻게 됐어요? 용역결과는 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으로 됩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용역결과에서는 타당성은 있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우리 군의 의지가 중요해요. 못하면 못하는 거고 하면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해주고 사업변경을 해요. 또 이것을 만약에 첨단산업단지가 안 된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면적만큼 해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옥천군 지역의 규제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못 받게 이렇게 군에서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변경을 해요. 첨단산업단지 안되면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뭐 주거지로 개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7%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7%로 제시하는 근거나 논리는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것은 타당성조사….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 타당성조사만 하면 어느 사업이고 7% 공정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7%를 추진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군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현장, 여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조성공사하고는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답변이 좀 궁색하고요. 공정률 7%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수치에 불과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달려면 1%만 다세요. 두 번째 그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놓고도 이렇게 계속 미적지근하게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는, 사실상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좀 전에 그 얘기 들었는데요. 좀 자유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또 군서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하니, 할 수도 없고 아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하자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동력도 없고 그런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실 동료 위원님께서 2014년도에 30억 예산을 제대로 적시 해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좀 별도로 메모를 해놓았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의회를 아주 얕잡아본 경향이 있어요. 문제는 2014년도에 30억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이것 한 줄이나 언급된 것 있습니까? 또한 군수님 시정연설에 옥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언급이 한 줄이라도 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위원님들이 얘기 안 했으면 대외적으로 보면 ‘아, 옥천첨단산업단지 정상적으로 군에서 그냥 그대로 추진하고 있구나.’ 이것 정말 의회가 그냥 못 봤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고 하면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제출해놓고도 와서 많은 실과가 수정을 합니다. 뭐 속된 표현을 하면 뭐 지들이 알겠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와서 고쳐야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처음에 했던 사항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예산이 확정되면 또 군수님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한 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니 참 암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경제과의 문제점이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문제점 중에 이 한 가지도 기업이 입주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두 번째 거기가 산악지역이고, 지리적 위치 및 지형적 여건에 따라서 공업용수도 끌어가야 되고, 진입도로도 협소하고 이것을 확장하는데 기반시설, 하드웨어 시설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된다고 경제과에서 분석했어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사업 추진 시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재정압박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셨고, 마지막으로 ‘최근 옥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업용지의 과다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정이 어렵다.’ 이렇게 네 가지 분석했죠,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어디다 용역을 주셨기에 용역회사에서 타당성이 나옵니까? 제가 봐서는 언급된 것 한 가지만 해도 이것은 타당성에서 부적합으로 나와야 돼요. 있는 사실 그대로해서 군서주민 달래기를 해야 되겠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전에 청산, 안내면에서 산업단지 유치하신 것 아시죠? 그것하다 실패해서 지금 청산산업단지 10만평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게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들어갔다지만 아무리 공약사업이라도 허와 실을 구분해서 아닌 경우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다른 방법으로 달래기를 해야죠. 이것 뭐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 끌고 가실 겁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네 가지 사항을 들어보면 이것은 타당성에서 아무리 타당하다고 나온다 해도 추진했을 때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군이 망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추진했을 경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도 큰 틀에서 아닌 것은 아니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가서 군서 주민한테 사과할 내용이 있으면 사과하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전향적으로 한번 모색하겠다, 솔직하게 하는 게 앞으로 향후 여러 면에서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감사목록 제3항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5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여기서 조금 꾸지람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서류 작성한 것을 보니까 참 성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양식을 누가 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단위가 천원과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28쪽을 보면 하단 부분에 옥천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임대현황의 면적이 6,685.9㎡. 한 2,000여평 이예요. 옥천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가 이렇게 큽니까? 이원 것은 1,548㎡, 어떻게 단위를 설정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요. 다음은 29쪽에 제일 상단만 봅시다. 공설시장의 점포 하나 임대해줬는데 임대료가 10억이에요. 천원 단위면. 9억9,400만원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원 단위로….
한범

박한범위원

어떻게 서류를 이렇게 작성하시며, 또한 여기 대표적으로 클러스터센터 재산, 또 그리고 농공단지, 그리고 공설시장 세 개입니다. 그러면 재산별 별도로 세 가지 구분을 해주시고, 연번을 1번부터 마지막까지 연번을 부여한다든지 합계가 좀 있어야죠. 그러면 총 경제과에서 행정재산을 유·무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총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 정도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서류라고 작성합니까,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참 공무원들 정말 성의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다! 사실 분명히 얘기해서요, 본 위원이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장장마다 부속서류 요구하고, 서류 갖다 제출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하루 종일 혼납니다. 그냥 있는 서류 자체에서만 가지고도 이렇게 지적하고 가는 것이고, 저는 이미 공직을 10여 년 전에 은퇴한 사람이에요! 정말 무성의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8쪽에 주식회사 유명이 있는데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구일리 843번지 1,079㎡, 한 325평 정도 되는데요. 왜 이렇게 땅값이 비쌉니까? 임대료가 연간 250만원씩 나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유명 여기는 농공단지에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은 별도로 임대료 산출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감사목록 제11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35쪽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하고 거기 밑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비비 재편성 됐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산업단지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청산산업단지, 이런 것을 조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나온 것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쪽에 말이에요. 38쪽에 여기도 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하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상당한 액수가 불용액이 생기고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는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도 안 했네요, 이것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위원

사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이것은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되어서 2013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예산을 세워놓고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위원

2013년도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 예산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그래서 다 집행이 되어서….

김규원위원

다 집행이 된 거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감사목록 제1항 공설시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래시장, 공설시장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은 본 위원이 봐서는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 공정이 또 남은 게 있어요, 시설현대화 사업하는데?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는 다 마쳤고요, 현재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주차장 건립관계 하나 남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막대한 국‧도비, 군비가 들어갔어요. 어쨌든 투자대비 꼭 효과를 건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 옥천군만이 한 것도 아니고, 전국의 재래시장, 공설시장 문제 때문에 한 것인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어떤 환경적인 것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은 충족되었어요. 이런다고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해서 그렇게 성공한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옥천공설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건립 당시에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거기에 엎친 데 겹쳤다고 경기불황 이런 것과 겹쳐서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도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문화와 같이 전통화 이런 용역에서 나온 것으로 별 시도를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보지 말고 만약에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때 시장을, 지금 집 앞에 보면 슈퍼마켓이라든지 대형마켓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 흐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딱 봤을 때 예를 들어 음식점을 두고 볼까요?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옥천군에도 삼겹살집이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삼겹살이지만 어느 집은 그래도 손님이 더 많이 가요. 갑니까, 안갑니까? 과장님!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가는 집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서비스가 친절하다든지, 또는 고기의 육질이 좋다든지, 가격이 싸다든지 이게 뭡니까? 뭐든지 한 가지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의 공설재래시장은 우리 군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특성화가 빠져 있어요. 옥천군 주민 자체도 시장가서 이것은 꼭 구입해야 되겠다, 또는 시장에 가면 무엇이 있겠다,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아무리 주차장 100대를 만들고, 뭐를 해도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을 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이런 시설 환경개선은 어차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국에 그래도 1, 2개 성공한 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어디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춘천시장하고요. 또 수원의 목골시장.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의 뭔가 특성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거기 가보셨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춘천은 안 가봤고요. 수원 쪽은 가봤는데 다른 데 시장하고 저희 옥천 시장하고는….
효익

안효익위원

다르겠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라든지 다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앉아서 하는 행동을 지양하셔서 과장님 지금 잘되는 데가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는 안 가고, 어쨌든 우리하고는 여러 여건이 달라요. 다르지만 거기에서 잘되는 무엇인가 방향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해야 되니까 시장 전담하는 팀,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데 가시고 또 이것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이런 쪽으로 해서 정착을 해서 획기적으로 공설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군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아닙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한 어떤 기반, 하드웨어적인 것을 생각마시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용역회사가 가져와서 하는 것 말고, 우리가 몸소 체험해서 다른 곳의 진짜 우수한 사례를 여기다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감사목록 제2항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방금 넘기다 또 본 것인데요. 서류도 그렇습니다.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개소당 얼마 투자비용이 들어가고, 우리가 경제성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태양광이 설치된 이후에 1년 전후 대비해서 월별 전기요금이 얼마나 좀 절감이 되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준 것 보니까 구분해놓고서 무슨 숫자인가 한참 보니까 아, 2013년 9월, 8월, 7월 그것이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굉장히 웃었어요. 이것 보면서, 참 우습다. 그러면 서정 아랫마을 경로당을 비교합시다. 언제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가동을 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2013년도 12월, 2012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2012년도 12월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2012년도 12월에 설치를 해서요, 가동한 것은 2013년도부터 가동을 해서 이렇게 줄은 겁니다. 전력양이 이렇게 준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2012년도까지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나간 겁니다. 2012년 12월에 2만2,000원이 나갔어요. 2만2,470원. 그 다음연도 1월부터 가동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2만1,530원 나갔어요. 그렇죠? 1월에는 거기 불과 큰 차이가 없고, 2월은 좀 줄었고, 봄 되면서 당연히 날도 따뜻해지고 들에 나가니까 경로당도 가동할 일이 없겠지만, 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해요. 12월에 설치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기가 11월 아닙니까? 그러면 10월까지밖에 확인이 안 될 거라는 말이에요. 금년 10월, 9월, 8월, 7월, 이 정도 아니면 한 5개월 정도 6월까지 좋습니다, 금년도. 그리고 2012년도 10월, 9월, 8월, 7월, 6월을 비교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현재 이런 것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경로당의 태양광 설치하는데 개소당 3㎾짜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보조사업이 얼마나 지원되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900만원 정도….
한범

박한범위원

900만원이면 여기 서정리나 마암 경로당 것을 봐도 1만원이 채 월별 절감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1만원 된다고 해도 1년에 12만원이에요, 그렇죠? 900만원, 몇 십 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조건 정부의 대체에너지개발 시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보급을 하는데 좀 실용행정 하자. 그냥 얘기만 좋은 거예요. ‘아이고, 옥천군 태양광 경로당에 해준다.’ 차라리 그런 예산 절감해서요, 운영비나 난방비에 더 주세요. 실속이 더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 주민복지과에서….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경제성으로 이렇게 따진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국가의 대체에너지 개발도 함께 지자체가 협력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너무 그렇게 강조하고, 매년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오는 것만큼 우리가 예산세울 것은 아니다. 필요하고, 반드시 전력을 많이 사용해서 태양광 설치이후에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개소를 선택적으로 하자,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전 219개 경로당에다 전부 다 태양광 설치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그것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문제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경로당 별로 주민복지과에서 해주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력양도 늘어나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한범

박한범위원

태양광 다 설치하고 전력을 더 소비하려고 유도를 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한범

박한범위원

안 되는 거고요. 의회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감사목록 제3항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감사목록 제4항 기업체 유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감사목록 제5항 유류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감사목록 제6항 지역상품권 발행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지역상품권 발행이 몇 년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

김규원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를 보니까 상품권 발행액수가 자꾸 줄어들었어요. 2013년도에 보면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이게 줄어들고, 개인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 청 내의 공직자들 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청 내가 아니고요. 옥천 공무원들 실‧과‧소, 읍‧면 직원들 다 포함한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이 관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의향을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봉급의 얼마씩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의향을 물어봐서 직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김규원위원

이것 한 번 깊이 고민 좀 하셔서 어차피 상품권을 발행하시려면 지난번 2012년도, 2011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민간인들도 많이 왔었어요. 기업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했었어요. 이것 좀 깊이 고민하셔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감사목록 제7항 옥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위탁관리 시설 관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김규원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진도종합건설이 처음부터 계속 이것을 운영해 왔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러면 종사자는 16명이고, 그 밑에 보면 사업별 예산지원 내역에서 2012년하고 2013년하고 가동 일이 많이 2013년에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2013년도 것은 10월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아직 11월, 12월 남았고, 이제….

김규원위원

그게 남아서 줄어든 거예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아직 금년 말까지 안 되고 2012년도 것은 12개월을….

김규원위원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까?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리고 종사자가 16명이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게 전부 다 기술직들입니까? 일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종사를 하는 겁니까?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인건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인 기술자들은 아니고, 일부는 기술자 아닌 일반….

김규원위원

그럼 16명의 종사인원 중에 옥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전부 다 타 지역 분들이에요, 옥천 분들이에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타 지역 분들도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옥천 분들도 있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김규원위원

가능하면 이런 거라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가능한 범위 기술이 요하지 않은 범위의 인력은 옥천 분들을 쓰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그 위에 말이에요. 지도‧점검 내용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주의, 시정 이렇게 나왔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차량 관리나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 시정 이렇게 했고, 이런 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반복되거나 할 것 같으면 더….

김규원위원

용역계약 소홀이라든가 약품구입 계약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100만원 이상 되면 저희들한테 사전품의를 받는데 그 100만원 이하 짜리, 자기들이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액수가 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김규원위원

이런 것도 깊이 관심을 두시고,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지금 몇 번이나 좀 가보셨습니까?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김규원위원

어때요? 큰 문제점은 없어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자체 소방훈련도 소방서 입회하에 했고, 지금 크게 뭐한 사항은 없고, 나름 월동 준비해야 될 부분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난번에 화재가 한번 났었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2010년도인가.

김규원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팀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수시로 방문을 하셔서 미리 사전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주세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그 약품은 뭔 약품이에요, 이게? 약품 구입? 매연 안 나오게 하는 건가요? 무슨 약품이에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쓰레기 매립장이다 보니까 해충구제, 아니면 거기 또 소각하는데 필요한 약품….

정완영위원

소각을 하는데 쓰는 거냐 아니면 소독하는데 쓰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그런….

정완영위원

소독하는데?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정완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는 생활쓰레기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 요원이 있잖아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지도‧단속을 공무원이 해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공무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1개 반에 8명이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8명이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도‧점검 내용을 환경과 것을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조치내용이나 문제점 보면 거의 없어요. 이 조치내용으로나 문제점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은 환경에 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서류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과연 그런가,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우리 군에 지금 명예환경감시단이 있어요? 대청댐에 관련된 것은 있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또 자율 환경감시단 같은 것도 없죠? 운영 안하고 있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자율감시단은 지금….
효익

안효익위원

하고 있어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도‧단속 공무원에만 의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기 문제점이 방치된 것은 어떤 민원이 제기되거나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그런 것 외에는 지금 실적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나갔다고 하면 다행인데, 어떤 민원이나 요인이 없어서 이런 실적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을 지도‧단속 강화를 할 방법이 있으신가?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특별히 지금 없죠? 우리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환경 분야 전문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어요, 환경과에? 총 몇 명이에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지금 저희 과에 16명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16명이요? 부족한 것입니까? 적정한 것입니까?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인원으로 보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앞으로 인력 충원하는데도 고려를 하시되 일단 전문직 환경 분야가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원도 한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환경은 전문직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인원이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3항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4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5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감사목록 제11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는 어떻게 적발된 거예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민원 신고에 의해서….
효익

안효익위원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거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불법 쓰레기를 버리는데 감시카메라를 작동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효과, 감시카메라로 해서 행정공무원이 그 사람을 찾아서 매긴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고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뒤에 환경개선금부담금 체납자가 이것을 보면 그래도 적지 않은데, 신고에 의한 건수로 봐서는 적은 수치가 아닌데, 여기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하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차량을 가진 분들은 압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납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체납이 된 부분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고, 차량이전, 명의이전은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가 있는데 이 불법쓰레기투기 같은 경우는 무엇을 압류했다는 것인지 표시가 없어서, 부동산을 압류했다는 거예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차량압류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쓰레기 불법투기도 차량을 압류했어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차량으로 압류를 하고 있다?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 압류는 했지만 징수는 어떻게 실적을 올리실 것인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명의이전 할 때 들어오게끔 이렇게?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부하고 납부해달라고 홍보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납부를 좀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감사목록 제11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지난 연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여기를 보면 2011년도는 세출 불용액이 많네요? 8억1,531만4천원이나 되는데 25쪽에 보면 말이에요. 11개소, 아니 상수원관리 지역 관리에서도 1억이 넘고,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이런 것도 1억5,000 이것도 넘고, 또 폐기물매립시설 사면수해복구도 예산 세운 것보다 2억9,000 이렇게 되는데 이것 예산을 세울 때, 세 가지 1억이 넘는 것은 어떻게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여덟 번째에 있는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은 예산 세우고 계약할 때 낙찰률이 있다 보니까 낙찰률만큼 남아서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12번 폐기물매립시설 사면수해복구 이 내용은 그해 8월경에 수해가 나서 예비비를 집행해서 실시설계를 한 후에 본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예비비로 되었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감사목록 제13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감사목록 제1항 유해 야생동물 포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유해야생동물 여기에 대한 피해방지단 운영하면서 출동수당보다는 포획수당으로 바꾸면서 실질적인 큰 효과를 얻었는데요. 그때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체처리 문제였어요, 그렇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2012년, 2013년도를 보면 2012년도는 다 자체처리를 했어요. 피해방지단이 알아서 방치를 하든지 어디다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런데 2013년도를 보면 이 부분이 새로운 민원, 악취로 인한 것으로 된다고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문제점 대책은 없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피해방지단에서 자체처리를 해요? 여기 보면 쓰레기매립장에 와서 매각 처리를 하는데, 그렇죠? 100% 처리를 안 하네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왜 100%가 안 되고, 일부는 피해방지단에서 처리를 하고, 가져오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수매했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수매 가져온 것을 소각처리를 했었는데 후에 그렇게 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수매를 못해서 수매보상금을 못줘서 그렇지, 저희들한테 갖고 오는 것은 전부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개체 수에 비해서 처리하는 사체처리 실적이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왔을 때 이것을 마리당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었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났을 것인데 일부는 가져오고 일부는 안 가져오면 이게 어떻게 보상금을 지급을 하기에 가져오는 사람은 뭐고 안 가져오는 사람은 뭐냐 이거죠. 정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가져와도 그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귀하고 꼬리 잘라왔을 때….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은 전에 그런 거고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그 이후로는 전부 매립장에 갖고 와서 처리를 해서….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감사목록 제2항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감사목록 제3항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감사목록 제4항 청소대행 위탁업체 감가상각비용 산정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우리 군은 청소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청소대행 위탁을 할 때 원가계산서 정산내역서하고 잘 비교해서 지도‧감독하고 계세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여기 지금 각 차량에 대한 원가계산이 나왔는데 차량 감가상각을 부풀린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이것 아세요? 부풀릴 수 있다, 없다?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차량 취득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6년간 나눠서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풀리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동일한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효익

안효익위원

그 원가계산은 이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효익

안효익위원

그 용역업체가 기준을 정해서 한다?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원가계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서 낙찰률 적용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하는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하시느냐는 거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그 취득가격….
효익

안효익위원

취득가격에? 무슨 계산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차량 취득가격은….
효익

안효익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안하니까 공무원이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것은 차량 원가 감가상각을 부풀려서 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거예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다우환경하고 경원환경 이렇게 두 가지 위탁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 소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적사항에.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은 중대한 내용인데요, 왜 중대한 내용인가 하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생활쓰레기를 차량에 의해서 수거하는 데 급급하고 있어요, 옥천군은.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쉽게 말해서 청소용역을 옥천군에서 주기 전에 군에서 직접 직영했을 때 있죠? 그때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럼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라든지 어디 쓰레기 방치된 데를 가서 처리를 한 다음에 쓰레기를 모아서 수거해서 버렸어요, 그렇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지금 맹점이 뭐냐 하면 옥천군 쓰레기 위탁은 쓰레기 모집하는 데다 버린 것 그것만 가져가. 그것만 수거해간다고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제일 잘하고 있는 데인지는 모르지만 경남의 진주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줬어요. 진주시 아세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 담당 공무원들 언제한번 벤치마킹 가보시는데 거기도 쓰레기 위탁업체를 세 군데를 줬더라고.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로 나눠서 줬어요. 서로 경쟁방식을 취했고, 또 한 가지는 거기는 차량이 수거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20기동대인가 무슨 식으로 해서 운반하는 차량 말고, 상시로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기동반이 가서 쓰레기가 있는 부근에 가서 치워요, 공무원이 아닌. 위탁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면 다시 자세히 설명….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아니요,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군에서 직영했을 때 그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지금 용역업체에다 우리가 발주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보완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 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을 때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의 계약방법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이런 다우환경, 경원환경이 하는 방법 다르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로 환경하는 Ⅰ권역 같은 경우는 한 여섯 분이 그렇게 새벽 골목길 같은 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효익

안효익위원

자 보세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안제시를 합니다. 제가 항상 문제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제시도, 지금 위탁업체 총 들어가는 위탁비용이 얼마입니까?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 위탁비용도 공무원들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대충 몇 억이라는 것만 얘기해주세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Ⅰ권역이 35억, Ⅱ권역이 28억.
효익

안효익위원

Ⅱ권역이 35억, Ⅱ권역이?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28억. 3년간….
효익

안효익위원

아, 3년간이죠?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정확하게 내가 진주시와 단순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진주시가 1년 것을 따졌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 규모로 봐서는 엄청 크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그 위탁업체가 3개가 나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3년 총 위탁비용이 이것인데 그것을 한번 단순 비교를 하고, 거기에는 기동대행업체에서 세 곳이 있지만 60여명의 기동반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똑같은 돈을 주자가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되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옥천군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은 치운다고 치지만 공공장소로 쓰는 곳은 전혀 손 안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봉사대만 가서 지금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
효익

안효익위원

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5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6항 행정지도선 운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감사목록 제7항 어업 및 패류 채취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공통사항 10쪽 제4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감사목록 제5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감사목록 제11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감사목록 제1항 옥천묘목 공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학교 숲 조성 사업도 되는 거지요?

강정옥위원장

아니요, 묘목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김규원위원

없습니다.

강정옥위원장

다음은 30쪽 감사목록 제2항 학교숲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앞서 지나갔는데 벽화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벽면녹화사업이요?

김규원위원

예,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벽화사업을 중지하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도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네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 앞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수요를 받아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벽면녹화사업인데, 벽화사업하고 다른 겁니다. 벽면녹화사업은 벽면에 수목 식재 담장이덩굴이라든지,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녹화사업이나 벽화사업이나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도시건축과에서도 하고,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2개 부서에서 합니다. 하나로 일원화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옥천중학교에 현지확인도 있을 겁니다. 중학교 내에 숲조성 사업이 여기 있네요. 왜 이렇게 문제점이 많아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겠다고 해서 용역을 줘서 한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교감선생의 보완요청도 있고, 교장선생님의 불만표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역을 줘서 나무를 선정하고, 학교 숲을 할 때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만 해서 한 것인지? 이것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거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아시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것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지금도 협의 중입니다. 그 사항이 우선 여러 가지 느티나무하고 각종 수목을 식재했는데, 주 쟁점은 메타세쿼이아 10주 심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현재 그 중에서 3주 정도는 생육이 불량하거나 고사목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나머지 것도 옆에 잎이 나오는 것이 불량하다고 해서 10주를 전체 교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처음에 제가 묻는 것은 숲조성을 할 때 학교 측하고 서로가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안 됐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게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김규원위원

안 됐을 리가 없지요. 돼서 이런 나무를 이렇게 숲을 만들겠습니다. 했어요, 그 이후에 학교 측에서 이런다고 해서 과장님이 협의 중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학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세쿼이아가 원래 수목을 굴취 할 때 되면 밀식해서 했기 때문에 잎이나 가지가 양쪽으로 균형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져다 심어 놓다 보니까 상태가 보면 상당히 뻗는 것이 불량해 보이는 이런 것이 있는데, 죽은 것은 아닌데 학교 측에서는 당초에는 별 이야기가 없다가 나중에 이야기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하는 사항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나무도 죽지도 않았는데 나머지 일부도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했을 때 흉고직경 20cm에 수고 6m를 했는데 그런 수종은 구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흉고직경은 지키되 수고는 12m 해서 높이는 더 높은 겁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불량하다는 그것으로 나머지를 다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나무가 일반 관목주 같이 몇 만원짜리이면 뭐한데, 한주가 심는데 거의 소요비용이 100만원 정도 드는 나무입니다.

김규원위원

100만원 정도 들어가면서 여기 보니까 문제점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나무도 위에를 뚝 잘라 놓은 겁니까, 뭐한 겁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침엽수는 위에를 잘라 버리면 수고 생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른 것은 아닙니다.

김규원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현지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과장님이 학교숲을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해서 이런 나무를 심겠습니다, 하고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것인지, 아닌지는 과장님이 판단 내려주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한주 심는데 얼마 100만원?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듭니다.

김규원위원

이런 나무를 심어주고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돈 들여서 숲조성을 해 주고서,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여기 내용에 있지만 그동안 그런 것 때문에,

김규원위원

애당초 학교숲하고서 여기에 어떻게 시발이 된 겁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 단위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해서 확정돼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어차피 우리가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이런 사업을 하시고서, 해 놓고서 자꾸 불만을 표출하면 아니함만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 잘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현지확인 때 다시 한 번 보고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어디에요? 관내업체입니까, 관외업체입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관내업체입니다. 현대조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연 누구의 얘기가 진실인지, 사실 뭐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규명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설계서상에는 흉고직경 20cm하고, 높이만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설계상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설계상에는 흉고직경 20cm 높이 6m로 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왜 12m 짜리를 보내요? 누가 이것 물품 검사한 거예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전에 감독 공무원들이 전임자들인데요.
한범

박한범위원

설계에 6m 높이로 돼 있으면 6m 짜리를 보내야지. 설계와 다른 그 높이를, 높이가 높으면 그 밸런스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치하는 것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우리는 설계상에 있는 그대로 된 수형을 보내달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아까 과장님 옆에 잎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가지겠지요, 가지!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잎과 가지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가지가 이렇게 제대로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오른쪽에는 가지가 제대로인데, 이것은 다 꺾인 것 옆에 이파리 나온 것을 가져다 놓고 이것을 온전한 나무라고 해서 심어 놓고서 높이도 12m씩 되는 것을 심어 놓고 그것을 좀 더 좋은 나무를 심어 줬는데 왜 항변을 하느냐! 이 얘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도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당초 설계관계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는 모르지만, 사실 흉고직경 20cm 높이 6m짜리를 구한다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저희들도 자문을 구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답니다. 쉽지가 않는 것이 아니라 구할 수가 없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그걸 설계변경을 하시고 하셔야지요. 설계상으로 그렇게 된 것을 협의해 놓고 6m짜리를 12m짜리로 보내 주고 옆에 가지고 한쪽은 줄기가 있는 것이고, 한쪽은 나무 이파리가 나온 것을 보내고, 나중에 자라면 다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학교 측에서 믿겠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문조경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관계, 생육관계가 도저히 불량해서 안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받아서 타진도 했습니다. 통풍이나 환경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저희가 봐도 썩 상태가 좋지,
한범

박한범위원

나중에 나아진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것도 관에서 도시숲이라고 해서 나무를 저렇게 밖에 검수를 못해 주나 할 정도로 비전문가가 봐도 영 아닌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 문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감사목록 제3항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감사목록 제4항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쌈지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린 바가 있는데,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군 쌈지공원 조성에 20개 중에 16개가 읍에 편재돼 있고, 이원면 2개, 청산면 2개 이렇게 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20개 관리를 담당 공무원 1명이 하시나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담당 공무원은 1명이지만, 보조로 일용인부를 쓰시는 분이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그 분들을 활용하고 있다가 특히 일시적으로 여름에 장마철 전이라든지,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일용인부임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의 보조인력이 2명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4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4명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4명이면 쌈지공원 개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4명이 저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좀 노력만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체계적으로 하면,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관리하고 노력하면.
효익

안효익위원

전에는 체계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옥천 IC 나들목 같은 경우 군수가 표방하는 자치1번지 항상 풀로 얼룩져 있어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쉽게 말해서 체계적으로 수목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사목이라든지, 잡초, 시설물 이런 것이 있는데, 20가지를 앞으로 체계적 관리를 해 주시는데, 시기에 따라서 잡초를 제거할 때가 있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동절기가 지나고 나서는 고사목이라든지, 새로운 나무를 식재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특히 쌈지공원이나 향수공원 방치된 곳을 가보시면 만들어 놓은 지 1년, 2년도 안 됐는데, 나무가 비나 눈을 맞으면 쉽게 말해서 퇴색된다고 하나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의자를 놨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수리 및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자 같은 부분은 한번 설치하면 칠을 몇 년에 걸쳐서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칠을 할 부분이 있고, 교체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이 서면 내년 2월달 동절기가 지나면 의자 교체할 것, 나무를 새로 할 것, 이런 것이 앞으로는 말이 안 나오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뒷장에 보면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우리 과나 다른 곳의 문제점을 아는데, 신기리하고 향수공원이 우범지대라고 청소년 탈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이 그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도 여기 향수공원 화장실 쪽 그 뒤 주차장에 차를 한번 주차한 적이 있는데, 진짜 여기가 우범지역이더라고요. 그 화장실이?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자주 간다고 하면 그렇지만, 수시로 가서 확인하는데,
효익

안효익위원

파손되고 그런 것 없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이번에 많이 고쳤어요?
효익

안효익위원

어떤 식으로 그냥 무단 방치해야 되는 것인지, 경찰에게 여기 가라고 해서 가겠습니까, 과장님?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관심을 보이고,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익

안효익위원

야간에 잠가 놓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고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감사목록 제5항 도시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감사목록 제6항 임도 및 산촌도로 개설 현황 및 신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감사목록 제7항 옻나무 재배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감사목록 제8항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나 저나 수차례에 걸쳐서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표명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별도 자료로 2014년도 가로수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받았는데, 계획적으로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아주 계획이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좀 더 보완할 것도 있습니다.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가로수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1개 노선이에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41개 노선에 1000리 정도 됩니다. 364km 정도.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도 자체 인력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맞춰서 부족한 인력은 수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공원이랑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담당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아, 1월에서 2월에는 뭐를 지도 점검하고, 수시로 파악해야 돼요. 이런 것이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전에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된 곳을 우선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절기기 끝나면, 또 고사목을 제거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독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소독할 시기에는 소독을 하고, 여름철 경우에는 곁가지 같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주로 은행나무하고 벚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올해 좀 늦은 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빨리해서 조기에 해서 작업량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가로수 있는 부분에 잡초도 있잖아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잡초도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유지관리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옥천군에 알맞지 않은 수종도 알고 계시네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해 보니까 배롱나무라든지,
효익

안효익위원

주가 벚나무와 은행나무가 옥천군에 대표수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수종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 군에 은행나무하고 벚나무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주로 차지하고, 향후는 배롱나무나 이팝나무 쪽으로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배롱나무가 우리 지역에 조금 안 맞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 하셨나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부분을 한번 운영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별로 유지관리 계획대로 하셔 가지고 옥천군이 가로수에 관련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 라는 것을 한번 과장님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3쪽 감사목록 제2항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3항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제4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5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건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소하천정비를 하다보면 소하천이 넓게 되는 것은 좋은데, 농기계라든지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생각을 안 해서 빼놓은 것인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서 빼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현지특위를 갈 것입니다, 그렇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지, 원래 없는 것인데 안전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 후인지를 모르겠어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각종 공사에 시공을 하게 되면 도로라든지 하천이든지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안전시설은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직접 할 경우하고 용역으로 할 경우하고의 차이점이 내 것으로 직접 만들고 발주해서 거기서 공감이 충분한 현장내용을 알고 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 현장의 내용을 용역사가 해서 온 것만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내가 숙지를 다 못해서 그런 문제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고 한 다음에 했다면 그런 문제가 적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에 애초에 반영이….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반영이 되었어야 될 내용도 있고 안 해도 될 내용도 있어요. 도로에서는 분명히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챙겨야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만약에 설계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 날 가능성은 농번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비비라도 해서 빨리 그것을 해야지, 추경이라든지 다른 본예산이 세워질 때까지 방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하는 기간 중에 농번기로서 어떤 위험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그때 포함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동료 위원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한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2012년도에 말이에요, 28쪽에.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김규원위원

거기 보면 말이에요. 월전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차분에서 말이에요. 이것 6억 공사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김규원위원

여기에서만 벌써 1억3,000이라는 많은 설계변경이 나옵니다. 이것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주로 증가된 부분은 도로 폭과 연장이 당초에 얘기됐던 물량과는 많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했던 것보다 폭이 2m 정도 늘고, 길이가 한 143m 정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옹벽이 높이가 조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2m에서 3m에서 260m가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호안블록이 한 45m가 추가되었고 방음벽이 한 260㎡, 또는 콘크리트 깨기가 한 347㎥ 정도 해서 증가되었는데 이것 예산은 변경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만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과 입찰 차액으로 인해서 할 물량은 더 있고 하다보면 이런 것을 증가시켜서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서툰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할 때는 애초부터 그런 것이 좀 발견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폭이 더 넓어지고 옹벽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감지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

김규원위원

지금 말이에요, 전에5대 때는 엄청 나왔어요, 설계 변경이.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다뤄서 지금 아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런 것을 설계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무슨 뜻인가 알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김규원위원

앞으로도 좀 그런 것을 많이 해주시고, 또 35쪽에 여기 한군데 말이에요. 2013년도에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김규원위원

옥천공영버스 정류소 신축공사에도 4억 공사해서 1억 이상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저로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4억 공사에서 1억 이상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공사하다 말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면 저것도 하고, 하는 식으로 했다는 것 밖으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것도 이렇게 많이 증가되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밀히 이것을 계획을 하고 전문가들이니까 설계를 하셨으면 4억 공사에서 1억 이상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앞으로도 최소화 해주시고,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을 꼭 짚고 싶어서 짚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정옥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옥천에 건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김규원위원

많죠, 그렇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김규원위원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공사가 총 몇 건이나 되나,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옥천군의 전체적인 내용은….

김규원위원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가?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하도급 통계상으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규원위원

없어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김규원위원

내가 그것 좀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70여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84억5,579만7천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옥천의 전문 건설업체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공정별로 해서 한 120개 정도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게 많죠? 그래서 이것은 입찰로 해서 공사를 맡은 겁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 공사를 맡아요. 그래서 하도급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볼 때 얼마를 하도급을 주셨느냐하면 한 61%정도의 하도급을 주었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하도급이요?

김규원위원

그렇죠. 공사를 맡아서 하도급을 주는 거니까. 제가 이것도 다른 시군과 2008년도를 비교해보니까 우리 군이 상당히 하도급 수준이 낮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입찰 봐서 하는 거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군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었느냐하면, 건설계약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러면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는 직원이 옵니까? 사장이 옵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오너가 올 때도 있고 물론 현장소장이 책임을 맡아서….

김규원위원

그 당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니까 부군수나 군수가 ‘차 한 잔 합시다.’ 하고서 차를 한잔 하면서 옥천군에 있는 건설업자 명단을 다 주소하고 줍니다. ‘가능하시면 여기에다 하도급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90%이상까지 끌어올렸던 군을 제가 파악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하도급을 우리 지역에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옥천군에 있는 건설업자라고 하면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득이 되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김규원위원

예.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지금 하도급 관련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저희들 지역에서 일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김규원위원

물론 못한 경우도 있겠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그리고 사실상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외부 지역에서 와서 공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가요. 그런데 어느 회사를 지칭해서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김규원위원

그렇죠. 어느 회사라고는 안 밝혀야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것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규원위원

옥천군에 있는 건설업자 명단만 주면 되는 거지, 특정업체에 주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은 안 되겠죠.

김규원위원

그래서 하도급을 많이 맡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역의 특성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내재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글쎄,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60%이상을 우리 지역에서 하도급을 맡는데 좀 더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면 하도급을, 옥천 분들이 더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두셔서 옥천에 있는 전문 건설업자들이 옥천군 공사는 할 수 있게끔 하도급이라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감사목록 제11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52쪽에 만월∼능월간 군도 확포장 해서 예산액이 1,655만9천원인데, 집행액이 13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이게 토지보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토지보상을 못한 거예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이월 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미집행을 하다보면 사유가 있어요. 사망자라든지 아니면 미등기라든지, 그런 관계에 때문에 거기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없습니다. 문제점은.
찬웅

박찬웅위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54쪽에 이평∼석호간 군도확포장, 여기도 불용액이 많이 났어요. 9억 예산인데 한 1억1,0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비인데요,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월한 것에 대해서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또 일부 시공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불용액 다시 이월해서 또 사용할 겁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감사목록 제13항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감사목록 제1항 옥천 시외버스 정류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감사목록 제2항 시외버스 정류소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할까요, 나머지 사업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두 분이 대표적인 분이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한 분은 많이 협조해 주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요. 한 분은 아직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지금 협의된 부분은 나름대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게 당초 사업계획을 제출할 당시부터 의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업이에요. 특히 옥천의 관문이라는 그런 논리를 들고 나와서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공원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놔둔 상태에서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든지 해서 좀 다른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좋습니다만, 결국은 공원으로 조성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 밀고 갔고, 예산이 1년여 이상 성립이 안 되고 있다가, 집행부에서 누차 예산만 세워주면 사업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줬는데 결국은 한 사람 분만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안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 시내에서도 얘기가 좀 더러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게 사업을 하는 사업이냐?’ 그리고 정말 토지보상 가격도 굉장히 높아요. 시내 인근의 공원, 주차장 만드느라고 중심지역의 땅을 매입한 가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과장님한테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그리고 나머지 다섯 필지가 매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분들이 완고히 매매의사가 없다고 해서 옥천군이 재평가를 통해서 또 토지가격만 올려주고 그렇게 활용가치가 없는 땅을 매입해야 하는 것인지? 추가로 만약에 현재 감정 평가된 금액으로 전혀 팔지 않는다고 하면 재평가 그런 작업을 거치겠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행정수순이나 법적으로는 1년 이상이 되면 다시 재평가 대상이 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는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런 수순을 밟아서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당초에 내세운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과욕을 부려서 그 땅을 매입하다보면 옥천군 전체에, 앞으로 토지수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려스러워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부분 이것 집행부에서 간과하면 안돼요. 굉장히 지역이 외진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가의 땅을 매입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바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추가적으로 재평가해서 더 가격이 오른 다섯 필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사업이 어렵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박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한번 다시 보고 드리는 그런 내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감사목록 제3항 택시감차 보상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감사목록 제4항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2013년 8월7일에 저희가 단속을 실시해서 10월말까지 이렇게 봤을 때 8월 한 달도 안 되네요. 한 25일정도인데 1,114대가 단속이 대상이 됐어요, 그렇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9월 한 달을 보면 351대로 이제 아주 뭐 줄어들었고, 10월을 보면 136대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뭐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는 것이 가시화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분은 과장님하고 탄력적으로 이것을 한번 실시를 하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여기 알고 계시네요. ‘일부 상가 점심시간에 단속제외 요구’라는 게 있어요. 본 위원도 지금 보니까 12시에서 1시 교통이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지역상가의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조례재개정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뜸들이지 마시고, 바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저는 어쨌든 불이 붙었던 것을 다시 불을 점화시키려면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136대가 10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에는 더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7시 이후에 또는 어떤 경우에 행사 시에 또는 명절 때, 이것을 완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속하는 것이 굉장히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안 위원님처럼 ‘시간대를 완충적으로 적절하게 조정 좀 하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준수를 해주면 굉장히 고맙죠. 저희들도 그렇게 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그것을 또 여기서 저희들은 10분으로 얘기가 되어서 하고 있지만 10분도 20분, 또는 평일의 시간대, 또는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이런 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조금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정립이 된 그 후에 가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저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던 바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가능성을 열어 두느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준법정신이 해이해질 것 같다든지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시간이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고, 점심시간입니다. 딱 정해진 12시에서 1시 구간에는 불법주정차 CCTV 대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교통 혼잡이 유발되지도 않고, 우리 목적이 징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그럼요. 당연하죠.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옥천군 주민들이 이만큼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이만한 성과가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공휴일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 같은 잣대로 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상가주민을 위하고, 또 점심 때 활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당장이라도 저희가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행정 서비스! 그래서 다른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가 될 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시행도 안 해보고서 왜 그런 문제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1시간입니다, 12시에서 1시. 예를 들어서 1시에서 2시 사이라면 강력 단속을 해야죠.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CCTV 전담인력이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안전건설과에서 본 위원을 무시하는 건지 몰라도 안 왔는데, 단속대상 차량을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자료가.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단속대상 차량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8월부터 10월27일까지 1,601대에 대한 실명 말고, 차량 번호라도 제가 한번 볼 게 있어서 요청했는데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까지도 제출을 안 했는데? 과장님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차량 단속된 차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단속된 차량?
효익

안효익위원

예.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넘버 정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바로.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언제 줄까 기다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과장님, 본 위원이 수시로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느냐에 해서 시내를 몇 번 다녔어요. 그랬더니 특정 차량이 그것도 하루 종일 대놓고 있어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도 매일!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제가. 왜? 매일 단속지대인데 계속 대고 있다는 것은….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하루에 네 번, 다섯 번 지적‧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차가.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나갔습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고지 발부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고지 발부되고 있어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차는 하여튼 배짱이네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이 아는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다음에 자료 오면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법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런 차량을 봐줬을 때가 깨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2시에서 1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군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 행정을 배려했을 때 군민들도 더 잘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아까 말한 그런 예외조항 차, 그런 것이 있으면 진짜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인정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우리가 시내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인도 공사를 하고 있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르겠지만 안전건설과에서는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이면주차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렇게 대책을 갖다가 강구를 하셨어요. 이것은 어느 시기에 맞춰서 설문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도정비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 공영주차장 우선 조성부지 검토가 지금 순차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어느 정도 되어야 이면 주차하는 것을 그때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은 아니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놓아야 분란만 일으키고요. 과장님하고 접근방법이 같아서 좋은데 저희 공영주차장 우선순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계획대로 나가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다 순차적으로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시가지 외곽에다가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그때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단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양보를 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그런데 어쨌든 조례제정 돼 있기 때문에 날짜만큼은 바꿔야 돼요. 그 시행대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조례상에는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문구는 어쨌든 고쳐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과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주민을 위해서 점심시간대를 1시간해서 연장,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다시 한 번 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럴 염려가 없다고 보니까 지역신문을 통해서나 인터넷 우리 군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을 위해서 점심시간에 허용한다는 것을 야심차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감사목록 제5항 옥천 버스 노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옥천버스에서 49개 노선인가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옥천에서 하늘빛아파트, 장야리, 매화 동이로 가는 노선이 몇 번 노선이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동이로 나가는 노선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에서 동이로 나가는 노선은….
한범

박한범위원

전부 다 그렇게 나가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옥천에서 대원예식장, 충북도립대를 통해서 매화로 해서 나가던 그 노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변경되었어요. 변경 사유가 뭡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먼저 번에 그것도 이쪽 장야주공, 아니 문정주공 이쪽에 한빛,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 수영장에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이쪽으로 다니는 노선보다는 그쪽에 이용객이 더 많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전에 사실 대원예식장부터 충북도립대 정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교량 앞까지는 전부 다 상업구간이거든요. 인근 동이, 구일, 매화리에서 옥천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노선에 상권을 엄청 많이 이용하던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늘빛 쪽으로 돌려버리니까 그쪽에는 상권이 없는데 말이에요. 시골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옥천장이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되레 돌려서 이쪽을 일을 보러 다시 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노선을 다시 원위치를 100%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절반가량은 과거에 다니던, 거기가 상권이 더 위축이 되니까 상인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선도 단속카메라를 하게 되면 한쪽 노선만 이렇게 교차로 주차하면 시내버스가 다녀도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다,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단 말이에요, CCTV 설치 이후에. 그쪽 상인들이 요구가 많았었는데 군에 정식으로 민원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지금 박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변경 조정한 후에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 내용은.
한범

박한범위원

나는 집행부를 옹호하느라고 ‘저 도로폭도 굉장히 넓은 도로가 아니고 양옆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대형버스가 다니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다.’ 나는 또 그렇게 답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노선을 일부 조정을 원한다고 하면 제가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감사목록 제6항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감사목록 제7항 하천점용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감사목록 제8항 도로 점용허가 및 무단점유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내용이 감사자료인데 단속실적이 이게 뭘 어떻게 단속했다는 얘기입니까? 장소하고 행위내용만 나오는데?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나온 내용이 행위내용에 대한 것을 제거한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여기 뭐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없앴다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렇게 하고, 노선 이게 나와야 하는데 지번으로 나왔어요. 어느 도로인가? 이 도로가 어느 도로인가 이게 좀 있어야 되겠고, 또 행위자에 대한 실명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뭡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실명은 박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여기 다른 것을 보면 비공개에 있는데….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도로명하고 어느 노선인가, 이 도로 노선명….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도로명은 지적공부상에 도로부지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발된 내용이 있겠고요. 또 도로부지로서의 기능역할 하던 지역이 또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명은 딱히 나타나는 것은 기재해서 드리지만 일반 도로 아닌 도로부지 내에 있는 적치물이 얘기됐던 것은 도로명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무단점용 도로가 현재 차량이 통행을 안 하는 도로부지도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아는 대로 도로노선하고 행위자 인적사항하고, 또 단속실적, 단속을 어떻게 하고, 그 적치물을 어디에 치웠다거나, 원래는 참 위반행위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부지에 적치물을 해놓은 게 많고, 예로 폐도로 군북 감노리 앞에도 보면 4차선이었는데 지금 2차선만 사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차량 통행 안하는 도로도 적치물을 못 쌓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폐도 구간, 금암리나 증약리나 이런 부분에는 폐도 구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 뭐 금산리라든지 장계리라든지 이런 내용은 그냥 일반 도로명 같은 것을 기재하기가 애매한 도로부지 내에 있는 것이 적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폐도에도 좀 적치물이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감사목록 제9항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감사목록 제10항 햇다래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감사목록 제11항 농촌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무선방송이 안전건설과로 7월에 넘어왔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민경술위원

우리가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62개 마을을 무선방송을 달았는데 금년도는 업자하고 하자보수 담보 보증권을 발행하고, 계약을 했네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50개 마을을 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뭐 고장 아니면 불량, 뭐 이런 식인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파손된 기능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주적인 기능역할을 하던 것이냐, 아니면 소파 수선 대상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범위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경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무선방송시스템을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먼저 번에는 법 내용에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실상 요구를 안했었는데요. 지금 그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파 수선이든 기능 역할을 못하는 저기든 간에 지금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수계기금을 마을에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저기가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을에서도 그렇게 수선을 해서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시공업체가 있네요. 그런데 이 시공업체하고 고원트레이드하고, 세기미래기술하고 주로 많이 했고, 금년부터 유진테크하고 오에이전자 두 군데에서 하는데 지금 이 시공업체가 한 1, 2년씩은 다 했어요. 이 사람들 일단 파악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불량이 된 데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일단 군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했을 때는 마을에다 했는데 청산 같은 데는 아마 댐 지원 사업비로 해서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데도 댐 지원비로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지금 50개 마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성능을 봐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다시 해줘야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매년 지금같이 무슨 약정을 해서 시공업체에다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벌써 한 3, 4년 전에 한 것은 군에서 책임을 져 줘야 돼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현장조사해서 과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리고 마을별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는가, 소요예산 판단해서 별도 보고 드리고서 그것도 예산요구를 하게 된다면, 아니면 마을에서 하게 된다면, 그것을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런데 일부 요즘 귀농귀촌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 일부 가구별로 이미 해준 마을에서 귀농 귀촌해 가지고 들어온 마을, 몇 집씩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재조사를 해서 이미 그 마을에 달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재난방송도 못 듣고, 이장이 방송하는 것도 전혀 못 들으니까 그런 데도 요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 전체적으로 마을에 무선방송시스템 들어간 데는 전체 조사를 한번 좀 해서 미비한데는 다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군서에 오상선 있죠?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왜 그게 중단이 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오상선의 도로개설은 그린벨트사업으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남아있는 구간이 굉장히 난공사 구간이고요, 거리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불과 한 1.5km정도 되는데 저수지를 휘돌아서….

민경술위원

지금 저수지까지 갔어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저수지 상류부분까지 갔어요. 저수지 상류부분까지 갔는데 저수지를 돌아서 여수터 부분을 지나서 일부 농경지를 지나서 하천에 교량을 놓아서 지금 현재 도로에 접목시켜야 되는 그런 여건에 지금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구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도 면에서 보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만약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면 대뜸 딱 나오는 게 ‘이용도에 따른’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경술위원

지금까지….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그런 지역을 우선 공사를 지역주민들은 요구하시겠지만 그 도로부분에 관련된 업무 종사하는 사람들은 해주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일단 환경영향 평가 받을 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요.

민경술위원

그것은 그린벨트사업으로 추진을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쪽으로 그린벨트사업이 매년 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 사양리 연못 위까지 했는데 거기 보니까 대충 굴을 뚫어서 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왜 그것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느냐’, 의회에다가 의원들한테 질문을 하면 우리가 답변할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인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계획을 세워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주민들에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 한다든가, 그린벨트사업이 얼마 나오는데 어느 쪽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못한다, 무슨 이유를 대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요.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그린벨트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도로는 사통팔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저희들도 그것은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도 면에서 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민경술위원

아니, 이용이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한범

박한범위원

민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도시건축과에다 한번 질의를 하시죠. 도시건축과에 질의할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뭐 군북이나 군서에서 그린벨트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해주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군서면에서 다른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것을 올리면 될 거예요.

민경술위원

그렇지 않아도 내가 도로 담당한테 물어본 것인데 내가 도시건축과에다 저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안전건설과장한테 질의한 것인데 다음에 그럼 도시건축과장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