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교육복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교육복지국장 김용배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4년도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업무보고 폐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17페이지, 평택-아산 연계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아산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현재 그 평택시에서는 굉장한 그 공청회 등 세미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관광공사가 대행사인데 지난 10월 10일날 경기관광공사하고 MOU 체결을 해서 아직 평택도 적극적으로 시작을 못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이 평택에 있는 외국인을, 미국인을 아산으로 끌겠다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평택에 있는 소리터 활성화와 아산의 은행나무 거리와 민속박물관 활성화, 두 가지 프로젝트인데 현재 12월 17일 창조경제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어떤 관심도를 해 나가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는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민속박물관의 비가 새고 하는 부분을 지금 보수해서 11월 중에 보수가 끝나고 내부공사는 이 평택 연계사업 속에 내부공사비가 국비로 확보된 게 있어서 이 게 끝나면 내년 봄부터는 거기에서 전통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청회나 설명회 내용을 보면 우리 아산시 입장에서는 중국 관광객을 끌여들여서 우리 아산 관광발전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중국 관광객 유치는 빠져 있고 미군에게 집중되어 있다. 2016년 미군 이전과 관련해서, 그래서 평택시 기획재정문화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라는 논평을 냈거든요.이것은 그냥 우리 아산시가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닌가?어쩌면 미군의 놀이터 정도로 구상되는 협력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평택·당진항에 크루즈가 하루에 8백 명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보면 시티투어 개념의 버스를, 그러니까 평택하고 아산을 왔다갔다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처음에 시작은 외국인 창조관광이라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 중심에 미군이 있었는데 지금 평택·당진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셔틀을 운영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 현재 어저께도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왔다갔는데 우리가 처음에 돈을, 국비를 딸 때에는 따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MD 상품개발이나 이런 것을 새로 상품개발하지 말고 아산이 가지고 있는 온천수를 활용한 관광상품이 만들어져 있으니 이런 것을 홍보하고 이런 것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하자고 지금 전략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 사업이 3년간 24억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이런 사업이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24억 가지고 3년의 사업을 끝내는, 2016년에 미군기지 완료와 함께 사업이 끝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중국 TV에 방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봤는데 우리 시만 중국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평택은 그냥 미군에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써 매우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사랑나눔 전개인데 그간 작년부터 각 읍·면·동별로 희망복지추진단 내지는 이 행복키움 관련해서 각 읍·면·동이 보도자료를 엄청 내고 행사 하나 하려고 너무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와 더 넓은 복지를 위한 방향제시면 좋겠는데 이건 뭐 거의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뭐 그 행사를 하는 것도 저도 몇 군데 이렇게 살펴봤지만 일단 나눔과 관련된 거긴 하지만 그걸 마련하느라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무리하게 자원을 끌어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독려를 하신 적이 있나요?

자발적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은, 선 은 그어주진 못 하지만 지금 사실 서로 나누는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또 대기업도 있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나 이런 쪽으로 협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조성하고, 그걸 권장하고, 시에서도 하는 건 좋은데 그거의 중심이 정말 시민이냐, 아니면 읍·면·동의 복지담당 공무원이냐? 이거의 문제와 자원을 끌어 모으다 보면 좀 무리하는 것, 그리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나 꼭 해야 되는 실적, 그런 방향이 좀 안 되도록 그런 것들은 좀 양날의 칼이긴 한데 그런 것들은 좀 조율하면서, 아니면 과다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27페이지, 외국인 주민 교육장 및 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예.

이게 공모사업을 받아 가지고 국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금년도에 1억을 안행부에서 보조받고, 도비·시비 포함해서 1억 6천을 가지고 지금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 교육장 두 개하고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잘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구 경찰서 자리에 있는, 문화공간에 있는 그 외국인 상담실,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외국인 지원센터요?

예.

그것은 그대로 있고 지금 너무 교육생들하고 이게 막 복잡하게 막 뒤엉키니까 교육장만 이쪽 하부공간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 센터는 그냥 내버려두고....

예, 부족하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 몇몇 의원님들도 몇 번 가봤었지만 거기 교육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토요일·일요일날 같은 경우 막 계단에도 막 서서, 앉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공모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확장한다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참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거기 교육장은 어느 정도 평수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면적은 114㎡입니다. 거기에다 두 개로 나눴는데 한 38평 정도 면적이 되는 거죠.

교육받는데는 아주 무난하겠네요?

예, 아담하게.... 지금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돼서 집기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인데요 두 개로 나눠서 아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고생하셨습니, 과장님! 그 다음에 132페이지, 온천 양·한방 의료센터 신축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3년에 걸쳐서 준공하겠다 라고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하셨는데 굳이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전부 다 자비를 들여서 이것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을 한 다음에, 그 동안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한·양방이라는 부분에 보건복지부는 원래 한방 쪽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예산도 없어요.그래서 저희가 재활, 그래서 그 재활센터라는 것을 넣었는데 재활개념은 온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스포츠 재활도 그렇고, 또 거기에 축구장이나 하키장이 있어서 전지훈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했을 때 온천수를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 수 있다는 생각에 거기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지금 대학 쪽에서도 이쪽에 의견이 좀 있고 이래서 민자와 국비를 좀 확보해서 해 보려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해서 시작할 것입니다.

예, 그러셔야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에서 꼭 양·한방 의료센터를 신축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타당성 조사를 가져야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128페이지 행복경로당 도우미지원 시범실시가 있잖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꼭 행복경로당에 도우미 지원을 시범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경로당에 도우미, 식사 제공할 수 있는 도우미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나름대로 우선 행복경로당을 시범적으로 하고, 그 효과가 있으면 타 경로당도 점진 확대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우선 행복경로당에 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한 백 개 부락을 다니다 보니까 이 도우미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러한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경로당이라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행복경로당의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렇지 못 하고, 안장헌 위원님도 한 번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있었는데 그 행복경로당 지원을 받는 것은 면 쪽에, 시골 쪽에 지금 열악한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 행복경로당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도우미 신청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나 이런 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거의 식사를 하실 때 지원이 거의, 많이 가능하거든요.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서민 아파트 있는 쪽에, 뭐 아니면 이렇게 아파트 촌에 있는 한 사오십 명이 넘는 데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계시는.그런데 그런 데에 가시면, 저희들은 가끔 초청받아서 가면 한 칠십 잡수신 어르신들이 밥을 해서 매번 주는 거예요.그런데 그분들도 또 일자리가 생기면 어쨌든 간에 또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고 저한테도 요청한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무언가 기준을 세워서 사실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또 인구가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이, 한 5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그런데 도비가 없고 부녀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선정해서 내가 보기에는 시범 실시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우선은 일단 행복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어르신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거점입니다. 읍·면·동 한 곳씩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거기에 지원하는 행복경로당은 증·개축비로 5천만 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6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624만 원. 그렇게 해서 그 경로당 한 마을 어르신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식사까지 제공하는 그런 곳이거든요.그래서 우선은 마을단위보다는 읍·면 단위, 대표적인 그 행복경로당, 또 전체 읍·면에서 오실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으니까 시범 실시한 다음에 다른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보시고요, 분명히 지금 제 말이 옳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5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있는 자리에 도우미가 없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실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134쪽, 2016년 사전홍보활동 전개와 관련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전국체전을 개최해야 된다는 것은 30만 아산시민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전국체전 준비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준비단은 내년 1월부터 1개단 2개 팀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팀과 시설팀으로 이루어져서 운영팀은 전국체전 홍보나 기획을 조성할 테고, 시설팀은 지금 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과 실내수영장, 스포츠센터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확충과 수영장....

수영장, 보조경기장.

예, 수영장 건립 예산확보 외의 문제는 없는 거죠?

예, 현재까진 없습니다. 수영장은 지금 국비, 내년도 기금으로 10억 계상이 됐고요, 도비 20억 15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은 국비 7억하고 도비 14억 15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설확충과 수영장....

전국체전, 그 국비가 개최하기 2년 전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3년 전에 지원되는 경우는 충남이 최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그 투·융자 심사는 마무리된 상태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조경기장이 아까 국비 얼마고 도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순신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이 지금 내년도 국비가 기금으로 10억 돼 있고요, 도비 가 20억 15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시비로 실내수영장 건립 18억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아니 ....

시설확충이 22억.

지금 이순신 종합체육관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20억 8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시비는 얼마 정도 투입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종합운동장요?

예.

시비가 내년도에 22억 계상이...

시비 22억?

예.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예?

보조경기장.

아, 이순신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사업에....

보조경기장 포함돼서?

다 돼 있는....

다 이렇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인데요 장난감 도서관 부모·아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1억 4700만 원을 내년에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6천만 원 말고 1억 4천 7백이 따로 생각하신 건가요?

따로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상이 돼서....

연속적이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산시내와 신도시에 3천만 원, 3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6천만 원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이런 계획 갖고 계시나요?

이 장난감 도서관 부모·아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인 시의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대여비라든가 회원 회비, 이 금액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소요예산 1억 4천 7백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은 장난감 구입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2개소 합해서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두 군데에다가 저희가 시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얼마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시나요?

임대료를 3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운영비를 3천만 원, 그리고 장난감 구입비, 소독비를 별도로 5백만 원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어떤가요? 금액이 올라갔죠?증액됐잖아요?

.......

과장님, 아직은... 뭐 과장님께 예상치 않은 질의를 드려서 좀 혼동이 오셨나본데 이 부분은 추후에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평생학습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165페이지 대학과의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었었죠?

2010년부터였었습니다.

2010년?

예.

지금 두 개 대학 21개 과정을 개설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어느 학교에 있는 건가요?

지금 공주대학하고요, 순천향대학교로 있습니다. 우수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으로서....

공주대학교하고 순천향대학교하고?

예.

그런데 왜 공주대학교로 가서 이것을 개설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요 그 대학이 선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주대학교에 가서 우리 아산시민이 지금 이 교육과정을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이거 두 개 대학이잖아요? 공주대학하고 순천향대학교 지금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 교육과정 거친 인원수, 21개 과정,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올해는 청소년 진로상담과정, 심리상담사 영상과정, 생물자원 활용과정 양성과정, 직업상담 대비과정, 이런 4개 과정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만 다시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내주시고요 자격증 취득은 몇 분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취업에는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은 분이 취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한 번 좀 파악해 봐서 제출토록....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사이버 강좌가 많이 늘었는데 이 강좌가 많이 늘어난 만큼 회원숫자나 이용이 더 많아졌나요?

현재 가입 회원수는 2317명이 가입했고요, 9월달까지 23만 2000명이 접속했습니다.

그게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숫자인 것 같은데요?

작년도요?

예, 작년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실제 강좌는, 예를 들면 콘텐츠는 보강이 됐는데 사람들이 더 오느냐, 실제로 많이 되느냐, 이것을 한 번 데이터로 주시고요, 실제 강좌가 늘어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실제 활용도 측면을 신경 써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는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예, 그 데이터를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 콘텐츠가 늘어난 만큼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예.

상당한 발전이 됐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