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도병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27

회의 전체 보기 856턴

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는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해 동안의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해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건설도시국장 한상국 건설도로과장 인석진 도시계획과장 김기영 도시개발과장 최성진 교 통 과 장 임홍순 재해예방과장 최병국 건 축 과 장 서정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주열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

11시 22분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는 걸로 하고 제가 그동안 관심있게 가졌던 부분 몇 가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한번 봐주실래요? 주공 7단지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이 부분이 참 애석하게도 무려 한 13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2000년도부터 토지보상도 일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민원 사항도 있죠? 뒤에 있는 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반대도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좀 강하게 접근을 하지 못했던 거 같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주변의 여건으로 볼 때는 이제 7단지하고 라이프 앞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게 1차선이 아닙니까? 조그마한 도로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출근, 퇴근시간에는 차가 앞에 7단지부터 라이프까지 딱 줄이 서있습니다. 거의 뭐 미동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볼 때에는 이제는 좀 7단지 뒤에 도시계획 도로가 이제는 정말 추진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추진 계획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도로의 중요성이나 또 해야 될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또 그동안 2000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토지주들하고의 마찰이나 아니면 쌍용선원에 있는 절하고의 관련, 또 그래서 고충민원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한 부분, 그래서 설계는 개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터널을 유도를 하신다든지 이러한 등, 또 종중 땅이 좀 있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토지 보상의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원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주민들의 마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는 해야 될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아마 쉽사리 접근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사무감사 시 또는 현장방문 시, 현장방문도 몇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게 하자는 측과 반대하자는 측이 막 상반되니까 저도 참 강하게 이 부분을 추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14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주변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때 2000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불당동 지역이 개발이 안 될 때였어요. 그렇죠? 9단지, 10단지만 딱 들어오고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그쪽 막혀 있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뭐 굳이 이거를 뚫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없었는데 지금은 불당지구가 완전히 입주했죠. 그 뒤에 동일이 한 1,000세대가 입주가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더 이상 이것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찬반의 민원이 있다한들 그래도 전체의 교통흐름이라든가 도시기반 여건 사항을 볼 때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위원으로서 제 소신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쌍용선원에서의 문제는 그쪽을 절개했을 때에 절하고의 관계, 거기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토목공학적으로 해서 터널식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전혀 절하고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피해 안 주고 밑으로 들어가니까. 하게 되면 그게 굳이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많이 상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사 공법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공법 상 때문에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는 거는 한 부분이고요, 그런 여건이나 교통의 흐름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쌍용선원에서는 터널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지 여건 상 또 절토부위의 고저차에 의하면 터널이 상당히 하기가 좀 어려워서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개착식으로 이렇게 사면처리로 되어 있는 부분, 그때도 아마 제가 설계할 때 관여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법 상을 놓고서 고민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터널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 같아요. 그때 기술자들이 설계할 때. 그래서 개착식으로 하다보니까 쌍용선원하고의 이런 여러 가지 마찰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그쪽의 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터널식으로 안 하면 상당히 부딪쳐요. 스님들 나와서 길거리 장악하고 그러면 괜히 공사 추진했다가 되지도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그동안에 추진 사항을 변경을 해서 다른 공법으로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시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주공7단지 뒤에서 주공10단지인가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10단지 앞까지.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10단지 앞까지 도로인데요, 첫 번째 도로여건이 단 차이가 좀 심합니다. 심해서 당시에는 제가 건설도로과장일 때 그 전에 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서 제가 보상을 주려고 하다 못 줬는데 그 옆에 절이 쌍용선원인가 그럴 거예요. 쌍용선원도 문제가 있고요, 주공7단지, 라이프 아파트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라이프 아파트 뒤에 임야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상 가능한 지역은 보상이 다 줘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공사에 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인정이 되니 다른 공법을 적용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고 현장도 여러 번 가서 확인을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그 도로에서 7단지를 진입을 근본적으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단의 단층 차이가 심해져서 7단지로 진입을 못하는 바람에 7단지에서 문제가 있고요, 라이프 아파트에서는 단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라이프 아파트에서 당초에 주문사항은 도로개설 하는 거는 찬성을 하겠다.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널식으로 해서 위에는 주차장으로 좀 제공을 해달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4차로 길이거든요. 20미터 도로인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80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3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금 투자가 되거든요. 우리 시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되고 여기보다 교통량이 더 심한 도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지금 개설을 못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서 저희도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데도 사회복지 쪽으로 원래 많이 빠져나가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도로의 개설 필요성이 있지만 임야지역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터널로 하는 것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를 다시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터널로 해서 박스형으로 해서 언더패스 스타일로 해서 위에는 공간을 활용하고 밑으로 하면 최적의 방법이죠.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소음이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면 이 800 몇 미터인데요, 아니 500미터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터널 쪽으로 가는 것이 400미터 이상 터널로 가야된다는 얘기인데 막대한 금액, 공사비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박스형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그것을 공사하기에는 그 민원을 우리가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해 관계가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동안 말씀을 못 드리린 이유가 그렇게 하자는 측과 반반 팽팽히 맞서는데 의원이 어느 한쪽에 서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저도 이렇게 미뤄왔던 부분인데 지금의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라든가 지역개발 그쪽의 상황을 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이 지역이. 너무나 그 지역이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쪽으로 진입을 해야만이 그 주변의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뚫어야 되는데 최적안이 뭐냐,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켜가면서 뚫을 수 있는 방안, 그쪽으로 방안을 바꾸자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여기 현장도 저하고 몇 번 갔다오셨고 이것이 일부 보상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 저도 터널 내면 비용이 많이 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또 동서 관통도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200억 이상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좀 연결도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300억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단계를 밟아가면서 첫삽을 뜨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다음은 23쪽 경부고속도로 제2고속도로 추진현황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잘 되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현재는 주무 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히 추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연관된 도시들, 특히 천안, 세종, 공주, 용인, 안성, 이와 같이 연관된 도시들이 금년 초에도 여기 기재된 것처럼요, 금년 초에도 그랬습니다만 10월달에도 국장님이 직접 세종시에서 주최해서 다녀오셨고 그래서 공동건의문도 시장님이 설명해서 나름 해서 고민을 기재부나 교통부에 제출도 했고, 그런데 아마 기획재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민자 쪽으로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주무 부서에서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저렴하고 공사기간도 짧다. 이런 견해도 가지고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기업 관련된 시에서도 열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는 뭔가 좀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일체 반영 안 되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굳이 제2경부고속도로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이어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비용편익 분석한 내용은 아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1.28인가 나와있더라고요. 비용편익 분석한 거를 보면. 그러면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미 또 경부고속도로는 우리 아시겠지만 천안에서 서울 구간은 실제로 고속도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거의 밀려서 가다시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신속을 요하는 물류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우리 천안을 봐서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있어서 현재 제1경부고속도로도 원활하게 같이 소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 천안의 힘만으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용인, 그다음에 그쪽을 지나는 세종시, 과천시, 과천으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리로 들어가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송파입니다. 용인, 성남, 송파 이쪽으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그쪽 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함께 힘을 합치면 상당히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석회의를 시작을 해서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상당히 잘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서 연합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민자는 저는 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교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자보다는 우리 국가 기간산업으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부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쪽이 채택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천안시만으로 안 되니까 다른 시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깐만요, 안상국 위원님, 이 제2경부고속도로는 동천안IC,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2009년도에 환경검토 초안을 우리 시에서 박물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고요, 물론 노선의 확정된 설계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단계지만 제가 알기에는 동천안IC 신설이 거의 확정이 되었고, 또 서운IC나 물론 명칭 가지고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남지역의 IC와 입장 쪽의 IC는 거의 신설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동천안IC도 그럼 확정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거의 되고 있는 걸로 그때 당시에 검토 중에 이게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거슬러 가보면 거의 동천안IC는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국장님, 맞아요? 되는 거예요? 동천안IC.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노선이 지금 사실은 공표가 되어서요, 노선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 노선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평가까지 끝난 노선이라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동천안IC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동천안IC인데 동천안IC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도면에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이다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위치는 거기가 맞습니다. 일응 동천안도 나중에 명칭을 정할 때….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 위치는 거기가 맞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 그러니까 하는 거로 변함이 없는 거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예. 거기하고 입장 쪽에도 명칭은 입장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지금부터 안성하고 다투고 있지만 위치는 거기 결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4번 국도 도림리 끝나는 데는 사실은 34번 국도에는IC가 거기 반영되어서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 시설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입장도 IC가 있고요, 이쪽도 있고 그래서 확정으로 보셔도 크게 하자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실시 설계나 이런 데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안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제국

유제국위원장

막 그러면 특위 구성하려고 그러지, 또.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아니, 그게 안 되는 게 21번 국도는 IC가 천안이 줍니다. 아까 우리 건설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인, 성남, 구리, 그다음에 안성, 천안, 세종시, 이렇게 경유하거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이 좀, 먼저 추진되다가 진전이 전혀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안 된 이유가 저쪽이 시작점이 송파 그쪽….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구리시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구리, 그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인 반응을 갖고 있다는데 그게 맞아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이게 이제 지자체별로 좀 생각이 달라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쪽은 그냥 자기네들은 땅만 들어가고 통과만 되니까 그런 얘기도 한 건가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별로 생각이 지금 다른데 구리시, 용인시, 성남시는 교통유발시설로 보고 있어요. 교통을 그리 몰아서 집단화하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그쪽 수도권 쪽에….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민자 공영개발 국가에서 하는 거, 만약에 국가에서 하는 거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고 그러면 우리도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그 지역 주민들 반대하고 그러면 그거 뭐 반대하는 거, 물론 약속은 했어도 반대하면 별로 강하게 밀어붙이지를 않잖아요? 그 양반도 원해야지 해주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럴 바에는 민자에서 하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반대하든 뭐하든 자기네들은 돈이 되는 거라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국장님 제 생각이 틀린가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저는 어찌되었든 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하든 민자에서 하든 빨리 되어서 우리 원하는 대로 동천안IC도 생기고 입장도 생기고 해서 우리가 빨리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쵸?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유 저희 천안시에서는 당연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국

유제국위원장

우리가 제일 수혜를 보는 거니까, 그쵸?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이 제2경부고속도로 수혜자는 사실은 안성시하고요, 천안시하고 세종시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래서 3개 지자체에서는 민자유치가 되었든 재정 투자가 되었든 빨리 내년에 설계를 해서 조기에 착공하라고 건의서를 내고 있는 중이고요, 반대로 경기권에, 수도권에 있는 구리시, 그 위에 있는 시, 그다음에 성남시, 이쪽에서는 노선을 바꾸어서 우리 지역으로 안 지나가게 해야 될 게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자체별로.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저는 걱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꼭 국가 재정으로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도 반대하는 사업 밀어붙이면서까지 안 하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민자가 했을 때는 어떤 사업성만 있다면 공기를 빨리 앞당겨서 하는 게 그 사람들도 이득이 더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국장님….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지금 재정부에서는요, 민자유치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검토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 3월달에 개통된 제2서해안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민자유치거든요. 그래서 서해안 교통체증을 많이 완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재경부에서도 민자유치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나 우리 천안, 그다음에 안성, 세종시는 재정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는 지난번에 냈어요. 어차피 조기에 빨리 개설을 해주되 재정투자를 우선으로 해주시고 안 되면 민자유치라도 제발 좀 빨리 개설을….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하게 해야 되니까 탄력적으로 이거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쵸?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먼저 건의를 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민자든 재정이든 무조건 빨리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재정사업으로 해야 빨리 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국가는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하는 거를 결정하고 나면 민자사업으로 갈 경우 내가 보기에는 투자 유치하고 그 기업들 돈대는 거 때문에 길어질 거라고. 하는 게 결정이 나면 어차피 그 하는….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지, 할 거로 결정 나서 하다가 중단된 거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민자 고속도로 했던 공기 시간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그거 되고 났을 때 이용률이나 효과를 봤을 때 재정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매년 체계적으로 잡아서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고 사실 효과적이고 이용률 높은 겁니다. 천안시는 제가 보기에는 재정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거는 결정 난 거예요. 재정사업으로 결정해서 돈을 빨리 투자해서 국가에서 빨리 진행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할 건데 국가에서 ‘야, 거기 돈대기 어려우니까 그럼 돌려서 민간이라도 해주자.’ 이렇게 하면 길어져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하긴 하는데 길어져요.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해서 국가가 부담해서 민자 고속도로 천안시는 국가부담 재정사업으로 해서 빨리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후 이용률이나 활용도에 있어서도 훨씬 제2경부고속도로 효과를 낼 것이다. 우리 시에서 주장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요, 재정투자가 제일 법정 공기 내, 그러니까 절대공기 내에 끝날 수 있는….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 그럼 당연히 좋죠. 재정투자가.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재정투자인데 이게 당초에 제2경부고속도로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민자유치로 하더라도 토지매입은 재정투자입니다. 원칙이. 그다음에 건설비용이 민간인이 대면 민자가 되는 것이고, 그거까지 재정투자를 하면 재정사업이라고 일명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매입은 어차피 재정투자입니다. 당초에는 도로공사에서 국채 발행해서 도로공사에서 건설비용을 대서 계획을 세웠는데 스마트 고속도로로 해서 설계 속도 130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를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첫 번째 이유는 토지매입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안 해주는 거지, 그 건설비용은 재정투자냐, 민자유치냐, 토지매입비를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아마 공사기간은 1,2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원칙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신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투자가 절대공기 내 끝날 수 있는 게 재정투자입니다. 그것은 지자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정투자가 안 되니까 재정투자가 안 된다고 하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빨리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뭐냐면 재정투자 해서 국비사업 약속대로 우리가 요구하고 그게 효율성이 좋다라고 하면 시에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냥 민자로라도 빨리 가자. 이거는 나중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민자를 먼저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재정투자 해서 먼저 가고 하는데 국가가 도저히 어차피 빨리 맞춰가다 안 되면 민자 돈을 끌어들여서라도 해볼까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민자를 우리가 먼저 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재정투자하는데 국비로 토지매입부터 먼저 갈 수 있도록 예산 먼저 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이후에 또 이용도도 서울 외곽순환도로 다 유료잖아요. 사실 민자로 해서. 서울시민 원망 많아요. 그거 다 돌려면, 저도 한바퀴 다 도니까 근 2만 원 들 걸요. 외곽순환 한바퀴 다 돌려면. 그러니까 그 이용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바깥으로 나고 교통체증 효과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요구를 먼저 강력히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더….

상국

안상국위원

예, 30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산 배방지구에서 쌍용고 연결도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2009년 2월 달에 저희들이 도로개설 요청을 한 결과 해주겠다. LH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공사 원래 완공이 2011년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LH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어떠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고 이 근래에 저와 우리 주민들이 집회신고까지 내면서 수차례 방문한 결과 지금 조금이나마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우리 안상국 위원님이 아주 참 열정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과 함께 아무튼 열의를 가지고 있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같이 협의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 중에 하나는 15미터로 저희 천안시는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아산은 20미터로 있는 그 차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좀 협의안이 있었다는 거, 그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나 주변에서는 터널식으로 해달라는 거는 협의 과정에서 생태통로로 이렇게 대체가 되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좀 폭이 늘어나고 하면서 공사비가 좀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어서 양승조 의원님하고도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어쨌든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그제 LH 관계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결과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해서 관련 절차는 이행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12월 말 정도에 설계가 끝나면 공사비가 결정이 되잖아요. 설계비에 결정이 되면 어쨌든 LH에서는 34억이라는 금액을 확보는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돈을 천안시에 아예 위탁을 하면 우리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설계비가 얼마가 나오든 그 나머지 금액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완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 부분은 12월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그 금액이 나오면 LH에서 좀 논의를 거쳐서 우리 시 의견을 따라서 돈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이후 절차를 밟아서 착공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구나 장시간 시간이 흘렀다. 이 점은 우리 시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준공한다는 시점이 2011년이었는데 준공한 날짜를 이미 어겼는데 LH에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아무런 대응없이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부분이 저로서는 조금 서운한 감이 있고요, 이것이 우리 결론은 우리 주민들이 가서 집회신고도 하고 가서 단체행동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서 움직여서 어떠한 실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어제 LH에서 와서 우리 시에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진작에 이렇게 어떠한 서로간에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 하면 이것이 진작에 앞당겨서 2011년 이후에 진행되었더라면 지금쯤 개통이 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편안하게 아산 신도시 역사와 이렇게 교통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감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LH와의 여러 가지 어떠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하는 거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다 결정났습니다. 20미터로 가기로 결정했고 또 돈도 34억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추가비용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설계비 빨리 해서 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 진행자 우리 천안시와 LH가 합동으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안을 우리가 제시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좀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아무튼 뭐 지금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뜸을 오래 들인 것으로 저도 송구스럽게도 생각을 하나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후에는 크게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도 빨리 진행해가면서 아무튼 저희가 신속하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인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 기사화 시켜주셨고 그리고 또 어제는 MBC에서까지 촬영을 해서 그것을 좀 전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영방송의 역할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좀 이 부분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서연결도로 추진 잘되고 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현재 열심히 아무튼 일 잘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사무실이 그쪽에 하나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이쪽을 가보는데 공사 진척도는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제 터널로 가니까 그 위에 부분을 좀 주차장으로 이렇게, 공원도 계획하고 있는데 녹지도 좋지만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제가 사무실이 거기 1층이니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가능합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쪽 성당 쪽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성당의 신부님도 만나 뵙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반영을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그쪽이 아시다시피 원도심의 어떻게 보면 표본 아닙니까? 그것이 잘 되어야만이 동서연결도로도 우리가 잘 뚫었다. 이게 잘못되면 한쪽에서는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야, 이 동서연결도로가 관통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서부 지역으로 와서 일을 보고 밤에 집에만 들어갈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도로를 왜 냈는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 도로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되레 그분들은 더 걱정하고 있어요. 이 도로를 내면서. 잘못하면 서쪽으로 다 뺏겨서 상권이 아예 더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만큼 이쪽을 주차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정말 원도심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는 동서연결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마지막으로 쌍용역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연결도로 이 부분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수차 갔고 이거는 장항선 폐선을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 도로를 무상으로 받으려고 많이 애썼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방문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천안시에서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거는 이미 철도청에 있을 때는 가능한데 이미 시설공단이 된 사항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부분은 도로 나는 데에는 예산만 확보되면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철도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사업비가 73억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처음에 2009년도에 우리 한상국 국장님이 그때는 과장님 시절인데 이때는 30억에 이 공사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맞죠? 그때 당시에는. 2009년도에는 처음에 저희들한테 현장방문하고 저희들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때는 30억이면 공사 한다고 했는데 무려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게 따블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지가상승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73억이라는 돈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당초 사업비 산정이 어떻게 되나 몰라도 어쨌든….

상국

안상국위원

2009년에 30억으로 보고했어요. 저한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 그렇습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예, 여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30억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2013년 자료 보면서 ‘야, 5년 사이에 지가상승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가.’ 완전히 거의 2.5배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총 금액으로는 그런데요, 저희가 73억 중에서도 보상비가 55억인데요, 어쨌든….

상국

안상국위원

하긴 5년이 지났으면 지가상승 많이 되었어요. 이거 계산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쌍용동이라든가 불당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가 상당히 높아요. 아시겠지만 도로 한번 조금 내려고 해도 몇 십억씩 가져야만이 도로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이쪽 지역은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잡으셨으면 최대한 빨리 실행을 해야만이 우리 시로서도 재정적으로도 큰 이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착안하셔서 공사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제2경부고속도로 이 자료에 보면 서운 인터체인지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상되는 인터체인지 위치가 어떻게 돼요? 도림리.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도림리 청룡저수지 가기 전에 왼쪽으로 미양면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에서 한 1키로쯤 가서….

영오

유영오위원

아, 안성 쪽으로….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1키로쯤 가서 34번 국도 도림리 동네 있죠? 동네에다 연결하는 곳이에요. 지금 아마 박스 교량까지는 공사가 34번 국도는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으로 연결을 하는 도로예요.

영오

유영오위원

서운 인터체인지로 명칭이 확정된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안성시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 우리는 입장IC를 제일 1번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위례IC로 하자고 했는데 위례는 벌써 서울 한 군데에서 써먹었더라고요. 위례IC가 일반 고속화 도로에서 있어서….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어쨌든 행정구역상 우리 천안시와 안성시가 물려있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톨게이트는 안성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행정구역상 안성으로 들어가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안성이랑 협의해서 입장서운IC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 서운이라는 이름이 한자로는 좋은데 한글로는 좀 안 좋은 이름이잖아요. 서운하다 이래서, 그러니까 안성에서는 안성 남안성인가 미양인가 뭐로 하는 거 같아요.

영오

유영오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명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럼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 지역의 홍보거든요. 우리 천안지역을 관통하는 시내 지역은 사실은 무슨 동, 무슨 지역의 명칭을 안 쓰더라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천안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지역은 특히 이런 중대한 사업의 명칭 하나가 그 지역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국장님이 안성시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 안 되면 ‘입장서운IC’ 이렇게 하자고 그러세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이게 천안아산역처럼 안성시하고 또 이게 이마 터지도록 싸울 그런 문제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싸워서 이겨야죠.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럼요. 때가 되면 알려주시고요, 이건 해야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여기 선수들 많으니까….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이게 이름 다퉈야 될 부분이 진짜 심각하게 다퉈야 됩니다. 천안아산역하고 거의 같고요, 여건도 비슷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응을 하자고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예 그 IC를 이쪽 도림리 옛날 금강 있는 데 거기로 옮겼으면 하고 IC를 남쪽으로 넘겨치도록, 천안 땅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실시설계 때 슬쩍 밀어재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거기가 산이 악산이잖아요. 북향이고. 그래서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브랜드 가치 따지면 아마 몇 조 될 거예요.

「이름이 중요하죠」하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입장이라고 해서 입장으로 된 건줄 알았더니….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이름은 동천안도 안 정해져있고요, 입장IC….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동천안이야 어디 안 가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천안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우리 시민들끼리 이름….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협의만 되면 되는 거니까….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저게 문제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실시설계 때부터 IC 위치를, 도로를 천안 쪽으로 좀 잡아당기든지 뭐하든지 원초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네요.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도로 17쪽에 지금 천안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지난 11월 며칟날인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18일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8일이었죠. 그때 디자인 심의위원회 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어쨌든 이쪽 LH는 고가방식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고가방식 같은 경우는 추정 공사금액이 LH가 제출 자료에, 그렇죠? 약 170억 원이고요, 공사기간은 24개월, 지하차도 방식은 추정 공사비가 815억 원에 공사기간 약 56개월 이렇게 LH에서 추정해서 제출했는데 이거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도 자꾸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어떤, 혼란스럽게 하고, 그쵸? 이것이 확실히 맞는 추정액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배씩 차이가 납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어차피 금액은 추정이고요, 아마 다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고 어쨌든 지난번 18일날 디자인 경관심의회에서는 국가 교통망 DB가 전체적으로 천안시 여건의 추세와 안 맞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한 후에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좀 보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일단 의회 차원에서도 아시다시피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LH와 어떤 협의와 협상을 해나가야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시간이에요. 그쵸? 어쨌든 이 방식 문제를 두고 1년, 2년, 3년 계속 또 지연되면 그만큼 천안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출퇴근시간만 되면 엄청 거기가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하루가 급한 사업인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이 정말 LH에서도 정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어떤 시간의 문제, 이게 이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를 놓고 시간이 또 얼마나 지체될 것이냐, 사실 이것도 저도 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만 고민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입장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장님 입장도 제가 디자인 심의위원회 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이거에 대한 어떤 시간의 문제, 그렇죠? 빨리 어쨌든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공사를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다음에 고가로 할 거냐, 지하로 할 거냐, 지하로 했을 경우에도 남북간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남북간의 어떤 표고차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서방향은 또 어떠냐, 실제 지난 금년 4월 기준 언론에 보도된 교통량을 보게 되면 남북간보다 동서간이 1일 한 5,000대 가량이 더 많은 걸로 나와있어요. 그쵸? 동서간 차량통행량이. 하여튼 여기서 답은 없겠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우리 도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 국장님이 이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어쨌든 현지 여건상 어떤 입체화 시설을 해야 되는 절대적인 상황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천안신도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도 가중되는 교통 체계가 개발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그와같은 것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어떤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결정 내리고 시행하다보면 다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좀 되더라도 백년대계를 놓고 본다면 지금 이쯤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좋은 말씀하셨지만 남북의 축보다는 동서의 축도 상당히 교통체계의 흐름에 지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대체 수단으로 뭔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는데 현재 이 교통 대수로 봐서는 사실 그렇게 큰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실을 반영하고 또 천안시의 발전 추세가 감안된 그와 같은 새로운 DB가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명분이 있고 또 설득력 있게 어필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봐서는 빨리 하는 것도 급하지만 이와 같은 백년대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점에 이와 같은 심각한 투기나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장래를 봐서는 상당히 유익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하여튼 지하화 방식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고가방식보다는 지하화 방식이 천안시의 장래를 봤을 때, 또 미관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하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는 하시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동의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도시의 미관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상적인 방안으로 서로가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거 못지않게 물론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 없듯이 어쨌든 시간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시간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입장은. 그쵸?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여튼, 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하여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상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겪는 고통 또한 무시할 수 없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상적인 방법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7페이지에 보면요, 정주권 사업인데 예산이 2012년하고 2013년 더 줄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이거는 저도 이게 좀 의아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을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도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 된 거, 또 금년도에도 공사가 완료된 거 위주로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고요, 사실은 올해 도비가 왔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된 일, 그래서 공사를 못해서 내년에 시비 매칭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을 또 못 시켰습니다. 또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도비가 도위원님들이 읍면하고 상의해서 쓴 부분은 읍면에 재배정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치면 한 9억 5,000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하면 한 17억 정도가 올해 되고요…. 정주권 말씀하시는 거죠?

명식

주명식위원

17억이 무슨 17억이에요? 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정주권 사업 말씀하시나요?

명식

주명식위원

예.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올해 예산이 그렇게 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몇 년에 걸쳐 하는 겁니까? 사업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것이 2015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15년이면 이게 지금 30억을 배정받으면 몇 년을 가는 겁니까? 그러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보통 5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5년 동안에 30억이라는 돈이 다 지원이 되면 좋은데 다 안 되면 그다음 사업지까지 하다보니까 조금조금씩 좀 지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가 안 와서 그런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예산이 정확하게 내려와야지만 면에서도 이것이 사업을 책정해서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는데 이것이 사실 도랑만 고치다 말았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도랑만 고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읍면의 읍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읍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 받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명식

주명식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국비가 와봐야 시 매칭이 되거든요.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면에서는 큰 과업인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라고 주는 사업인데 도랑만 고치다 끝났어요, 보니까. 5,000만 원, 3,000만 원 이러니 이게 정주권 사업이 아니지. 예? 과장님. 예산을 정확하게 줘야지 그래 이게…. 내년에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올해 수준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올해 그러면 더 줄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올해가 5억 4,000인데요….

명식

주명식위원

이러다보면 한 10년 동안 쓰겠네. 1년에 그래도 한 10억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들 욕심에는 더 많은 돈을 주시면 읍면에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국가 균특회계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안배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 거 하다보니까 그런 저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이 사업 때문에 면이 예산과에서 예산이 깎이는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얼마나 계속 많이 줘야 되는데 덜 주니까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도랑만 몇 개 고치다 말고 이런 게 뭐가 정주권사업입니까? 이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

명식

주명식위원

15페이지 보면요, 도시계획도로 지금 얼추 그래도 보상도 하고 다 하는데 그쪽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상이라도 일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미 설계를 하고 또 보상도 일부 준 데가 있고 또 설계만 해놓고 아직 보상도 못 한 데가 있고 또 여기 총 보면 총 사업비 금액을 합쳐보면 한 2,300억이 넘는데 거기 투입된 예산은 한 300억 대에 대해서 한 10% 남짓 이렇게 되고 있고, 저희도 참 욕심 같아서는 많이 좀 투입해서 가시적 성과 좀 냈으면 하지만 또 시 재정운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한 2년 전에 용역한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2년 전에 용역 해가지고 나온….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설계가 되면요, 그 설계한 거는 유효화하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 시점에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된 자재나 이것만 적응이 되면 2년이나 3년 그 이전에 설계가 되었더라도 현재 시점으로 설계 금액은 산출이 가능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과장님, 전부다 보상, 조율 중, 보상 완료, 뭐 다 되어 있는데 어째 성거하고 이쪽 입장 같은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 천흥 건도 꽤 오래되었는데요, 한 지가 한 3년 되었죠? 봐서라도 좀 세워줘야지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은데, 과장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천흥 도시계획도로든 아무튼 저희가 예산 확보에….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는 추진 중, 전부다 보상 일부 주고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두 군데, 세 군데만…. 그러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추경이라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은지리, 해마다 나오는데, 작년에 얼마나 분양했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작년에는 30필지 중에서 15필지였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 거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작년에는, 맞습니다. 1필지였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올해는 2필지였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3필지가 됐어요. 이거 균특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거 균특 받을 때 어떻게 해서 이거 받게 된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이 사업에 처음부터 관여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아마 농림수산부, 지금으로 말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고 지원을 받고 또 도비도 받아서 아마 재정사업으로 본 사업을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 사업을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지 않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지 않고 이 취지가 농촌에 인구가 주니까요,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하자라는 큰 취지하에 아마 농촌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활성화 차원으로, 아마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은지리나 우리 지금 건설사업소에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인의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전원주택단지도 똑같은 전원주택단지인데 둘 다 제가 보기에는 해결의 기미가 안보입니다. 이거 1필지, 2필지 팔아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이트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올해 현수막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시내에. 그랬더니 일단 천안시민과 시 이외의 도민으로 반반씩 나눠져 있는데요. 어쨌든 천안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입주하신 주민들이 어떤 새로운 방안을 쓰니까 자꾸 반대하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주면 기존 사람들이 그거 왜 이런 거를 하냐, 하고 반대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새로운 방법을 자꾸 고민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안되는 거는 사실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뭐를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가 중요하지 결론은 안된 거니까 이 사업은 끝내야 되는데, 평가하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천안시에서 이런 분양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거죠, 사실은. 은지리 전원마을이든 대학인의마을이든 천안시가 분양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방법과 방식이 다르다. 내가 보기에는. 대책 세워야 됩니다. 더 가면 시에서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균특에서 한 거 그나마 다행인데 대학인의마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재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건설사업소에서 할 얘기지만, 은지리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나 비슷한데, 대안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촉구해야죠, 요청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자 한 거 아니었잖아요? 정부에서 하겠다고 공약하고 발표한 거고, 원안이 재정사업이었어요, 사실은. 재정사업으로 원안대로 빨리 추진해달라, 그것이 지역민의 열망이다. 그 방법을 각 연결되는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잘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안되면 돌아가느라고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일단 하다보면 재정사업 토지수용비는 어차피 민자로 가든 뭐로 가든 국비로 가는 거니까. 그럼 연도별로 하더라도 재정사업에서 토지 확보라도 하면서 빨리 가자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재정사업으로 가는게 맞죠. 민자사업에 대해서 민자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요금 평균이 1.8배가 높아요, 사실은. 만드는 거는 한번이지만 하고 나면 몇십년을 천안시민들이 이 도로 중심적으로 쓸 도로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경부와 더불어 천안시 동부권 발전과 이후 행정수도로 연결되는 주요도로인데 민자로 해놓게 되면 두고두고 요금문제 때문에 수십년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요금문제도 아까 얘기한 대로 1.8배가 비싸요, 그렇게 가면.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요금문제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천안시로서는 물류이동, 왜냐면 그 비용이 싸야 물류이동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입지조건이나 이런 데에 더 유리한 국면이 천안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사업으로 원안대로 빨리 추진해달라, 그런데 그거는 재정사업을 강화해서 요청을 해야 된다. 요청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고요. 국도1호선에서 국지도 23호선 문제에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히 과장님이 말씀해주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국도1호에서 23호선 추진 관련해서는 현재 금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0억이었고요, 또 내년에는 12억으로 총 사업비가 22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설계에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15년 7월에 이 설계가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대전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실시설계하는데 2년 반을 넘게 걸려요? 2년씩 넘게 가요? 실시설계하는 거 자체가. 이 길이가 얼마 되는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4.4키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냐면 실시설계가 빨리 끝나야 본예산에 요청하는 거니까, 정부에다가도. 이거를 하면서 제가 연계해서 드리면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이미 없어졌지만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북부IC에서 탕정으로 나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적인 북부지역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공단 입지조건이 계속 천안시로 봐서는 천안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입장밸리, 성환 BIT, 직산에 인터파크, 여러 가지 사실 산업단지를 조성 준비하고 있고요, 북부IC가 생김으로서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도로망에 대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솔직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종합운동장 사거리 하나예요. 길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종합운동장 네 방면이 다 막히는 상황에서 아산신도시 2단계가 개발됐을 때를 보면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천안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얘기 나올 때 그거 유치만 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다음 도시계획과도 있지만 도시계획에서 잡고 있는 각종 북부지역의 도시계획 따졌을 때 도로 대책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거 늘리는 수준이죠. 그런데 늘리는 것도 전망이 솔직히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유일하게 지금 국도1호선에서 국지도23호선 이거 넓히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하나 그나마 있는 거예요. 이거 넓혀서 성환쪽으로 가는 길로 분산시키겠다는 거지 대책은 아니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국지도로서는 연결되는 사거리부터 직산방향으로 있는 국도1호선 확장, 이거부터 난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직산사거리간 입체화 도로, 이거 계속 맞물려 있는데 뭐 하나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요. 이 사업 그냥 22억 준다가 아니라 이거는 22억 대로 내년 사실 또 국회 많이 쫓아가고 하셔야 됩니다. 담당부서 해서. 또 안되면 계수조정으로 넣는 방식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라가야지 계수조정에서 예산 딴다. 이거는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계수조정에서 돈 따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국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예산 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본예산으로 올라가서 기재부든 해서 국토해양부로 올라가서 예산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방침 잘 아실 거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비가 안되는 것 중에 하나, 도로정비 기본계획 우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수립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도로정비 기본계획, 도시 기본계획, 그 다음 뭐죠? 교통정비 기본계획, 이 3 기본계획은요, 국토해양부나 어디서 천안시에 예산을 주거나 사업 타당성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20년 단위 계획이 없어요,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서 쳐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도로정비 기본계획만 치면요, 2010년부터 2011년, 2011년부터 2013년 각 시군, 각 시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냈다. 그 내용이 어떻다. 이게 수두룩하게 다 떠있어요. 천안은 준비 안하고 있는 거죠. 그 고민은 뭐냐,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맞물려서 천안시 전반에 대한 도로계획을 준비해가야 되는데 옛날 것만 과장님은 그대로 이어받으신 거밖에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께서 새롭게 방향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예산보다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후에 따라서 각종 천안시의 북부지역이든 동부지역이든 산업단지를 하든 도시계획을 입안하든 뭐 할 때 인구증가율, 도시증가율, 도시개발률, 이런 거에 있어서 개발의 축이 어디로 갈 거고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서 방향축, 개발축, 이런 게 맞아서 가는 건데 한 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상정은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그동안 좀전에 말씀을 쭉 드렸던 북부지역만이 아니라 천안시 전체에 대한 도로망에 대해서 인구는 증가되고 도시개발은 계속, 이 도시개발은 남이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천안시가 짜놓은 거잖아요. 천안시가 예를 들어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분양하겠다. 이렇게 다 잡혀 있는 거라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도로정비망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하고 중요한 축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떤 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나오려면, 그리고 뭐를 선점해서 도로를 내겠다가 되려면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기본은 아니지만 이것을 기본으로 가면서 천안시 전반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민원 나오면 해결하고 어디에서 말 나오면 이거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내가 보기에는. 용역비 한 얼마 정도 잡히죠? 세우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근 20억 정도 이상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요, 길 하나 내는거 20억보다 이거 잡는 거 20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과장님 역량이라고 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천안시 도로 전반을 움직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업 하나, 눈에 보이는 길 하나 당장 내는 것도 중요한 거 같지만 이 전반을 하려면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20억 투자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반드시 따주셔야 됩니다. 시장님도 만나고 기획예산과장도 만나서 추진해서 용역 나가면 또 시간이 꽤 걸릴텐데 그 시간까지 감안할 때 이런 예산은 먼저 배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추경이라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축이 아닌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평가하고 뭐를 할 때 도시기본계획이나 교통정비 기본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항상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망이 다 연결되어서 되어 있는 거라고요. 천안시는 그 축이 빠져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문제에 있어서 맞물려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국지도23호선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도로정비 기본계획 큰 틀 그거 먼저 가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큰 틀 갈 때 종합운동장 사거리, 국지도23호선, 이런 문제, 1호선 확장, 이런 문제 같이 맞물려야죠. 아까 주일원 위원 질문 답변하셨지만 지금 우리 뒷북이라고. 건물 다 짓고 나서 그 공사 나중에 들어가는 꼴이라고. 최소한 먼저는 못하더라도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맞추는 것도 못맞춰서 이미 뒤로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요, 사실은. 국지도23호선도 그나마 작년에 10억 세워서 올해 12억 세운다는데 이거 최대한 빨리 해서 예산확보문제도 사실 답을 구해오셔야죠. 한번 갔으면 국토해양부 만나서 어느 정도 진척됐다. 예산을 확보할 거 같다. 아니면 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럼 최소 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시비를 배정하는데 요청을 하겠다. 이러고 과장님이 의회에 요청하고 답변도 그렇게 막 나오셔야 됩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국도23호는 어쨌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추진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잘 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들과 또 국회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의 기본 틀은 사실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전 축이라든지 방향은 나오고 그거를 또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그 틀에서 시행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냐, 어떤 사업이 먼저냐, 후냐를 정비하는 차원이고요. 좋으신 지적말씀이시고 또 해야 될 일들이고 또 관련법에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 사항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말씀을 드린게 교통과는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말씀드렸다고요. 거기에 아마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한 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기본계획은 그냥 가는데 나머지 게 맞춰주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통과는 이미 저번에도 얘기해가지고 아마 예산을 일부 반영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웠다. 이렇게 들은 거 같은데 도로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오늘 한다고 내일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사업이에요, 이게. 몇 년은 갈텐데. 같이 발맞춰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준비하고요, 어쨌든 이 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틀이 되어야 우리가 또 받기 때문에 그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직산사거리에서 저쪽으로 부송리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죠. 실질적으로 외곽순환도로 자체가 천안시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밖으로 빠지는. 거기에서 넘어서 아산까지 빠지는, 탕정까지 빠지는 길을 실질적으로 천안시가 보완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지역주민의 여론도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깥으로 돌아가던 LH가 구상했던 도로가 캔슬되면서 직산사거리에서 입체화하면서 그 길을 더 확장해가지고 탕정까지 빠지는 길을 해줘야 시내까지 들어오지 않고 외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완성되지 않겠냐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 주민의 의견도 있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것도 도로가 육교 넘어서까지는 돼있지만 거기에서 4산업단지하고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설계도 이미 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북부지역의 어떤 발전추이라든지 형세를 보면 그 사업도 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추진에 큰 비중을 둬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계산 딱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세게 집행하시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정주권사업이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원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단위로 되어 있고요, 수신면 지난번에 끝났고 해서 성남, 입장으로 마무리인데요. 그 이전에 했던 지역들이 쭉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대상 사업지를….

천순

황천순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은지지구 관련해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분양이 되더라도 사업비보다 분양가가 더 적지 않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단위사업의 어떤 순익을 따지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주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이나 축소되는 인구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하나의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 보니까 어떤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먼저 선투자해서 국비지원을 해놓고 나서 감정에 의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얼마 정도 차이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한 14억 정도요.

천순

황천순위원

14억 정도면 균특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에서 내려온 돈 하면 거의 비등해지는 거네요. 시비 투자한 정도 회수가 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보면 분양이 계속 미뤄지면서 금융비용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금융비용이라기보다 일단 선투자를….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것까지 따졌다고 하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채를 얻었다면 그런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가 감당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하고 2013년을 비교해보니까 특히 본청 같은 경우는 천안업체들의 단독 계약이 줄었어요. 대단위 사업은 본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천안업체가 단독으로 해서 사업을 한 경우가 줄고 오히려 타 업체랑 같이 공동계약을 해서 한 사업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특별하게 사유라기보다 어쨌든 단독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입찰에 의해서 경합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어차피 사업의 특성상 단독계약이 있고 규모가 일정규모가 되면 지역업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계약건이 있는데요, 그만큼. 지역과 조인트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됐다.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그 혜택을 입어서 많이 공동계약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단독계약이라든지 공동계약도 천안 업체끼리 서로 공동계약하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천안지역 업체들이 계약을 많이 할 수 있게 앞으로 많이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보니까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련 경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 관련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상 재감정한 것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재감정이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상당히 줄었고 또 감정을 해도 인상되는 부분이 1% 미만으로 재감정을 하더라도 나오다 보니까 굳이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 재감정 요구도 안하고 오히려 보상이 예전보다 상당히 순탄해졌다. 지금 흐름이 그런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어쨌든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보통 보상을 지연시키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에 1년 후에 재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재감정의 시점이나 그 상황에 즈음해서 어떤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경제 지표가 정체되거나 안좋으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땅값 상승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직 완공되지 않고 착공이 안된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아마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보상협의가 안돼서 도로 개통이 어려운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상협의 때문에 도로개통이 안되거나 이거는 예전보다는 상당히 줄지 않았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줄었는데요. 반대로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얼다 보니까 이제는 불응을 하면 뭔가의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하는 심리가 더 크게 발동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응하는 율도 높아졌지만 반대로 공사 현장을 빌미로 이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다소 수월한 부분도 있지만 더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도 예전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보상협의에 대한 문제는 많이 없어졌을 거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착공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요. 실제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도로 개통이 안된 사례가 몇군데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는 제가 알고 과장님도 알고 계신 거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례도 있냐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어떤 원인 행위자로 하여금 원인자부담금 형태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그거로 인해서 다 끝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시비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도로 개설이 안된 도로가 있냐고요. 그 도로 외에는 없는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받은 것이 어떤가 몰라요. 지금은 거의 다른 지역은 됐다고 봐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회사에서 기부채납을 한 이유는 결국에 가서는 도로를 개설하라고 기부채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입주할 때쯤 되면 개설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놓고서도 아직까지 도로 개설을 안했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받은 그 금액만 집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5대5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기부채납 받은 금액만 집행하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동훈건설 도로가 지금 일봉산 끝자락이잖아요. 현재 계획도로 포함되어 있는 끝자락쪽에 지금 저희가 목재계단도 설치를 못해서 등산로가 아예 없어요, 거기. 사용승낙을 안해줘가지고 산도 제대로 못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동훈건설로부터 2005년에 7억을 받았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그럼 통상적으로 과장님, 2005년도에 7억을 받으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도로 관련 예산을.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니까요, 2005년도에 7억을 받고 예산은 2009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이 4년동안 어디 가있었는지…. 아마 그때 담당을 안하셨기 때문에 아마 파악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제가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보면 과에 대한 부분, 건설도로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들 있으세요?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다. 그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동훈아파트는 아마 그 금액을 받기 이전에 아마 시에서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설계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돈은 전체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60억 이상의 큰 돈이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이라는 거는 반폭 정도 반반씩 부담을 보통 해왔거든요. 그런데 7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받았는데 이 돈은 사실 토지보상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예산편성해서 땅을 샀다. 이런 말씀이고 어쨌든 이 7억을 가지고 동훈아파트라고 하는 도로를 다 개설하기는 아마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명제는 분명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뭔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을 이해는 해요. 하는데 일단 주민들한테 명분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입주한 사람들이 어쨌든 도로 개설하라고, 어쨌든 건설사에서 7억을 냈지만 결국에는 그게 분양가에 포함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낸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7억을 천안시에 냈으면 일정정도 천안시도 그 60몇억이라는 부분을…. 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7억을 받았으면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은 예산을 투입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2005년에 돈을 받아놓고 편성은 2009년에 해놓고, 이것도 납득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요. 또 한가지는요, 7억으로 토지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지금 용곡중학교 끝자락, 일봉산 끝자락 등산로 올라가는 그런 데를 토지를 매입해야지 아니 왜 학교용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학교용지만 매입을 했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가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건설도로과에 답변에 한계가 있는 거 같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해 안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반 개인이 소유하는 땅부터 사고 또 거기를 사놓으면 거기가 나중에 등산로 확보라도 할 수 있는 토지인데 그 토지는 안사고 그냥 그것도 학교용지 끝자락을 매입을 해버렸더라고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이 도로가 어디 도로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방….

천순

황천순위원

신방중학교에서 연결되어서 넘어가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신방중학교인가요….

천순

황천순위원

용곡중학교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용곡중학교죠. 용곡중학교, 신방 그게 무슨 초등학교인가 뒤로 해서 결국은 세광아파트까지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세광아파트까지 넘어가는 도로인데 2005년도에 그 당시에 한라비발디, 그다음에 몇 개 아파트, 동일하이빌은 기왕에 건축이 돼있는, 입주가 돼있는 상태고 나머지 아파트들이 입주가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시에서 세광까지 가는 도로망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단체로 협약을 하면서 세광아파트에서도 부담금을 얼마, 한라아파트에서 얼마, 그 다음에 동훈아파트에서 얼마, 동훈아파트가 소규모였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300세대가 안되니까.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7억이라는 금액을 산출할 때는 협의해서 조정을 한건데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안돼있었어요. 그 도로가 설계가 안돼가지고 그 돈을 집행하기가 한계가 있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용곡동쪽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안돼가지고 이쪽 한라, 그 다음에 세광, 이쪽 그 부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도로망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2,3년 지연돼있었던 부분이고요. 설계는 제가 후임으로 건설도로과장으로 가서 제가 최종적으로 세광아파트랑 협의해서 남부대로를 밑으로 박스형으로 지나가는 걸로 최종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2009년도말에 설계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에 터울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집행한 나머지 도로개설을 못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1,2십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안천도 건너가야 되고 박스형도 넘어가야 되고, 다만 세광아파트쪽에는 박스형으로 넘어갈 거를 대비해서 미리 가운데에 벌려놓은 게 박스로 넘어가서 접속도로로 기능을 하려고 돼있는 부분이고요. 또 7억 가지고 토지매입을 했다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건설도로과장이 모르실 거예요. 그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등산객 이용에 한계가 있다. 그것은 우리 관련 과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매입한 부분으로 최소한 그 정도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행감 끝나고 현장답사를 해서, 저는 위치를 압니다. 알고 그 지역은 일봉산 등산하는 분들이 다른 데로 다만 조금이라도 시설을 해서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도로개설은 천안천을 건너가는 부분 박스 이것은 한계가 있지만 여기도 사실은 급한 지역 중에 한군데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내용 저도 이미 아는 내용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신방중학교 도로가 올해 얼마 있으면 개통을 하잖아요. 그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방금 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그 도로가 또 개설이 되어야지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넘어가는 것도 예산이 거기가 306억이에요. 천안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거기도 나름대로 지금 생산녹지지만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면 소위 말해서 아파트 들어올 자리들인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어떻게 보면 7억을 했는데 그에 대한 천안시의 대응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또 한가지는 거의 4년의 터울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건설도로과에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건설도로과의 어떤 행정의 미스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이거는 예산부서쪽에서 나름대로 그때 그렇게 한 거 같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설계가 안돼있고 그쪽 지역이 개발지역이라서 도시개발사업이 막 지구단위로 여러개 아파트가 막 공동으로 들어갈 때라서 그때는 사실은 터울이 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터울이 있었는데요, 도로예정부지를 산 것도 아니예요. 설계도 되지 않은….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집행은 해야 되겠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직 주민분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기부채납 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도로개설 관련해서 일정정도 명분이 있다.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서는 7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걸려있는 게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다 하셨어요? 그럼 제가 확인만 몇 개만 할게요. 정주권사업은 국가적으로 정주환경개선 차원에서 했던 사업인데 조금 정주권사업을 없애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국장님, 과장님, 그런….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정주권 개선사업은요, 1차년도가 끝났고 2차년도 2016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끝납니다. 당초에 정주권 개발사업 한 것 자체가 면지역, 오지 면 빼고 면지역에 집중투자하는 농촌사업 42조 투자할 때 그 사업이거든요. 정주권 개발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이 2016년도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이나 16년도 되면 이것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제국

유제국위원장

종료되는 거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셔야 맞을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게 그래도 이 사업 때문에 우리 읍면지역에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본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마무리되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 또 지역숙원사업 갖고는, 다 그런 주민들 숙원사업을 다 이루지 못해서 이 정주권사업이 정말 우리 읍면지역 농촌지역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게 제가 들은 얘기가 맞네요. 혹시 정주권사업이 어차피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니까요, 그쪽에 더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정주권사업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50쪽에 남부대로 인도 설치 이거는 본위원도 얘기하고 했지만 저쪽 LH에서 하는 입체화사업,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이번에 착공됐죠? 거기에 본위원이 설계변경해서 이번에 인도 설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42쪽에 제설장비 관련해서 본위원이 작년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 또 우리 의원총회를 통해서 본위원이 제설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읍면지역은 눈 한번 오면 어떤 때는 한달씩 못치우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비비가 투입돼서 소규모 트랙터용 동남구하고 서북구 나눠서 이렇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이유 아시겠죠? 왜 이 얘기를 했겠나.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썼어요. 그런데 다 충족을 못시키게 되니까 마을별로 최소한 법정, 소규모 부락단위로는 안되더라도 법정 리에 하나정도는 돌아가야지만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 한해만 더 예비비 투입해서 해주시면 아마 읍면지역에 제설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상국 국장님, 이번에 한번 더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같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제설관련 장비도 있지만 과장님, 우리 염화칼슘 사실은 쓰는데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눈 많이 오면 있는 대로 갔다 붜라, 그러면 사실은 녹죠. 그런데 다음날 도로가 바삭바삭할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제설도 좋지만 친환경 문제가 사실은 대두가 돼요. 우리는 더군다나 도심 천안천, 원성천, 다 사실은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해놓았는데 그거 내가 보면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물 내려갈 때 녹아서 물 까맣게 내려갈 때는 고기들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결론은 뭐냐면 염화칼슘 뿌리는 거는 시기가 중요해요. 사실은. 눈 올 때 대비하는 제설대책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염화칼슘이 아닌 새로운 대체재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대체재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기가 그런데, 새로운 대체재는 친환경적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오는 게.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할 수는 없으면 천안시도 시범적으로 시내권에, 뭐냐면 학교 주변이나, 염화칼슘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애들 많이 노는데 뿌려놓고 말랐지만 다시 눈이 오는데 아이들이 같이 놀거든요. 환경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유해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이든 걷고싶은 거리든 이런 데는 좀 친환경적인 제설재를 좀 시범적으로 사용하면서 경과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동남구에서 올해 예산으로 구입할 때 인근 원성천, 천안천이라든지 삼용천에 있어서 그쪽 일원에 뿌릴 때는 친환경재를 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동남구에서 친환경재로 아마 일반가격의 한, 상당가격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면 하천에 영향이 과연 종전과 뿌렸을 때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보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경과를 꼭 한번 보시면서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하여간 장비도, 지금 밖에 마침 눈오네요. 기왕이면 빨리 장비가 보급되어야 돼요. 겨울 다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간 바로 조치좀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93페이지에 백석동 군부대 이전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부대가 있던 자리는 토양오염 정화 조사를 끝낸 다음에 매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정화사업을 2013년까지 비단 백석동 군부대 이전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군부대 이전지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내년까지 정화사업을 완료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중에도 매각은 가능하다는 대전 충청시설단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소유자가 현재 국방부로 돼있는 거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이거를 토양오염 정화 조사가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얘기했듯이 2013년 매각 완료 후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조성토록 도시계획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공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소관 부서에서 그거는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전체 부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부분요.

병국

도병국위원

그럼 오히려 백석동이나 두정동쪽에 보면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원 같은 것도 부족한 게 있는데 오히려 국방부는 국가 소유니까 잘 협의를 보시면 싸게 해가지고 한번 천안시민들 공원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군부대에서 매각하면서 다행스럽게 주택건설 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그 주변에 대한 어떤 공동주택을 건립한다거나 계획을 한다 하면 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공원도 같이 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과장님은 주거환경사업 속에 공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전체 다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는 전에 한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쪽 넘어 백석동, 두정동쪽이요, 아파트단지라 도시가 어두움의 도시라고 할까요, 너무 저기하니까 과장님이 생각도 한번 해주시고 검토하셔서 정 안된다면 나머지 주거 공동주택 하고 나머지 공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갖고…. 이거 보면 문화광장 조성 같은 경우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도. 따지고 보면 여기도 한 600억요, 600억 가까이 들어가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그때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450억이다 500억이다 했는데 이게 한 600억 가까이 되는데, 오히려 그쪽 시내권, 동부권도 있지만 이쪽 북부 아파트단지쪽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추진하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따지고 보면 앞으로 이 주거지역 하려면 4,5년, 5,6년 정도 돼야 추진되는 거죠? 아파트단지가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개별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장에 추진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없다라고 하면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죠.

병국

도병국위원

만약에 없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되면 시에서 잘 협의를 한번 해보신다면 문화광장처럼 북부쪽에도 큰 공원 하나 하는 것도 천안시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저희 관련 부서인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있는 천안 종합휴양단지 관련 목천에 있는 이게 조성을 시작한 게 언제죠? 이 사업이. 여기는 추진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나…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여기는 하여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부터 추진해서 2011년도에 완공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천안시가 종합휴양관광단지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큰 비전을 갖고 만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공간에 사실 휴러클이라는 굉장히 큰 리조트예요, 사실은. 야외 수영장까지 있고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큰 리조트가 들어와있고 또 예술의전당도 들어와 있고요. 주변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현상을 보면 목천 톨게이트 지나서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주변 왼편 정도 보면 사실은 거기 지금 무인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거기 숙박시설을 뒀던 목적은 종합 관광단지로서 펜션이나 여러 가지 관광휴양시설이 있고 거기에 또다른 펜션 같은 숙박시설의 저는 이런 개념이었을 거 같은데 현상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은 무인텔이 들어와서 빨갛게 크게 간판을 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2개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허가가 들어온 게 있는지, 혹시 이 부서가 우리 과장님이 인허가 부서를 여기에서 알 수 있나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저희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숙박시설 내에 호텔, 콘도미니엄, 펜션, 모텔하고 여관이 신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숙박업에 대한 허가사항은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라 해당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그거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건축부서 가서 다시 감사때 지적할 사안인데, 도시계획과의 이 내용은 뭐냐면 이 관련한 토지이용계획을 우리가 만들 때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와 현상이 다르게 오도되고 있다. 특히 거기에 휴러클리조트도 있고 예술의전당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관광휴양단지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왼편에 보면 무인텔 이런 식으로 숙박시설들이 우리 관광휴양지로서의 목적에 맞는 숙박시설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도되게 용도가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천안시가 그 안에 예술의전당도 지어놓고 휴러클도 유치해서 만들어놓고 앞으로도 부푼 꿈을 가지고 휴양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전혀 솔직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목천 관광휴양단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용도상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찾고 싶어서 이 문제를 제가 짚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민간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어떠한 변경 요청이 없는 한은 그러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빌미로 해서 직권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바꾼다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매우 어렵겠고요. 또 더군다나 최초 민간사업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분양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분양을 받은, 그러니까 그 땅을 산 사람은 그 토지에 맞는 용도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만약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서 거기만이 아니라 그런 시설들이 그 주변으로 다 우후죽순 다 계속 들어선다면 우리가 워낙 목적으로 했던 방향은 굉장히 틀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숙박시설이 지금 전국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천안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예술의전당이나 휴러클리조트 세미나 가다가 저도 눈으로 본 건데 그 2개로 끝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용도가 허락되면 다 그런 식으로 무인텔이라는 게 지금 나오는 새로운 방식이라는데 계속 그렇게 다 늘어나면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천안 종합휴양관광단지의 전반 입구가 목적을 상실한 채 오히려 엉뚱한 데로 흘러가면 정책적 방향과도 안맞는다. 내가 보기에는. 그럼 어떤 방향, 대책, 변화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이런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닌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원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럼 결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다 둘 거냐라고 보면 그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로서도 올바르지 않다.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렇게까지 해서 안에 예술의전당까지 넣어놓고 휴러클까지 넣어놓은 마당에 이렇게 둘 수밖에 없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업지역 천안시가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그 택지개발 안에 판매시설용지, 위락시설용지 이렇게 해서 위락시설용지에는 숙박업을 비롯한 여러개가 들어올 수 있고 판매시설용지에도 여러개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의 상업용지 개발이 아니라 이거는 목적성을 가지고 만든 종합휴양관광단지인데 이게 엉뚱하게 숙박시설이 그렇게 오도되어서 이용된다면 이거는 천안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목적의식적인 내용을 갖고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답이 없나요? 과장님.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어차피 숙박업 인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유도한다든지 다른 정식 여관이면 여관, 모텔로,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그나마 일부 개선되지 않을까…. 하지만 토지를 가지고 제한한다고 하는 거는 법률상 맞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용도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토지 용도 있잖아요. 숙박은 숙박인데 예를 들어 그 용도의 시설에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 지을 때 5층 이상, 20층 이하, 이렇게 제한을 하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내용을 그 안에 포함시킬 수는 없나요? 변경해서.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사유지에 대한 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초부터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해서 아예 제한을 둘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이미 다 사업이 완료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시행자가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짜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분양받았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용도를 쓰겠다라고 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한다든지 그러기 전에는 저희 시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은 없다고 이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도시과가 제일 먼저라 이거를 얘기한 건데 건축과도 가서 얘기하고 할텐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건축과도 현행법상 들어와있는 범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고 나면 제가 대안으로 고민해본 게 토지의 이용계획을 변경시켜서 처음부터 차단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린 건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가진 문제의식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볼지에대해서 국장님이 국단위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고요.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을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지금 들으셔서 내용을 아실테고요. 좀 소프트웨어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판이라든지 건물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간접적 제재를 하겠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조금 더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한다라면 그나마 조금 덜 시끄럽고 주변과 어울리게 한다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 두정동에 있는 상업지역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제재하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그것도 하나의 사업적 영역이니까. 하지만 이 지역은 천안시가 휴양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목적적으로 조성한 지역이고 거기에 이미 예술의전당이 들어와있고 대형 리조트가 들어와있는 상황에서 잘못 오도되어서 또다른 형태의 그런 숙박시설촌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심각할 수도 있다. 천안시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단편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각적인 대안을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광장, 참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실제 미보상된 데 약 80억이라고 내년 예산에 재원 투자계획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80억이면 보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나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 실제는 한 30억 정도 됩니다. 토지보상은.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 지장물은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지장물도 주유소 하나밖에 안남았거든요. 다 포함돼서요. 그거는 내년 예산편성만 되면 그거는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초보다 자꾸 기일이 늘다 보니까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약 590억 정도라는 큰 예산이 되는데, 작년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아쉬움이 본위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천안시 개청 50주년하고 그 다음에 방문의 해, 국제웰빙엑스포도 있고 그래서 보상을 통해서 일부 그쪽에 녹지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천안을 찾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당차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돈까지도 해드렸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문화재 지표공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셨나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 문화재가 시굴도 있고 발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굴 끝내고 나서 또 발굴까지 하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을 하고 하는 기간도 많이 소요됐고요. 현재는 조달청에 저희가 계약 의뢰를 내놓은 상태고 12월 10날 입찰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또 금년부터 최소한에 시 승격 50주년과 해서 최소한에 시민의 숲 정도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한 3개월 이상, 4개월 정도, 문화재 때문에 지연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답변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지금 기투자 3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의미있는 해에 그런 거라도 실현이 됐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요. 다음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들어간 예산만큼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122쪽요, 참고좀 해주시고요. 군사보호구역 관련인데요. 백석동 제외하고 서북구쪽에, 자료를 제가 따로 받아보니까요, 보통 12㎢면 몇평 정도 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12㎢면 1,200만㎡거든요.

영오

유영오위원

1,200만이면 360만 평 정도 되는 거네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예.

영오

유영오위원

3탄약창 얼마 전에 TV시사플러스인가 밤 11시에 직산쪽분들이 김병학 의원님도 인터뷰를 하셨고요, 직산분들이 인터뷰를 한 시사플러스에 나왔었어요. 군사보호구역 불합리하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건의는 우리 시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 건가요? 국방부에.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의장님하고도 같이 가서 탄약창장도 만나고 했는데, 이게 군부대에서는 저희 천안시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자기네들도 물론 일부 축소가 돼서 민원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국방부에서 우리 천안지역뿐만 아닌 다른 지역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전에 비해서 군사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된 거는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56년도에 최초 지정을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최종 고시가 2008년도 10월 10날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과장님,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3탄약창 같은 경우는 내부시설도 지하벙커로 현대화사업으로 전부 됐다고 하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군사보호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거기와 맞물려가지고 아마 이거는 재조정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라도 꼭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요, 국방부에 그런 의견을 개진할 그런 시기가 되면 꼭 개진해주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셔서, 박완주 국회의원님도 인터뷰에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합심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가 방위에도 필요하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직산쪽이 문제가 더 심각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시에서도 개진해주시고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쟁송 관련해서 간단히만 여쭤보는데, 남서울대학교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패소했네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대법원에 사고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이 없나보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아직까지 계류 중이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원고 정 아무개씨가 투병생활을 했다가 사망했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것도 2심 패소하셔서 돌아가신 거는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니고 지병이 오래도록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 남서울대측에 소송 어떻게 된거냐, 하고 묻기도 하는데 아직 상고 중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망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결론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가격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시가 나서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가격 가지고 절충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또 그냥 혹시 남서울대학교에서 학교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별도 들은 거는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직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바깥에서 소문들이 그렇게 났더라고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아, 결정했던 부분을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 같더라고요. 정식적으로 우리 시에 그런 문의를 한 거는 없습니까? 남서울대에서.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정식으로 입안 제안서가 와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차량등록사업소장

35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362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있죠. 영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1년에 몇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달에 몇 번 하나요?

주열

유주열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번호인식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본청하고 저희하고 양 구청 해서 네명이 단속해가지고 하루에 평균 10대 정도 영치 내지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2012년도에 841건인데 현재 2013년도에는 1,246건, 좀 많네요.

주열

유주열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도병국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주열

유주열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이나 검사 지연 과태료 이런 것이 사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고 하는데 체납액이 잘 줄어들지 않고요. 계속 번호판 영치라든가 재산압류 같은 거를 통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번호판 영치 때문에 각 동 직원들이 새벽에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셔갖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 잘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직원들과 또 동사무소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새는 의무부담 가입자나 검사 미필 차량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많아질 겁니다. 지금 차량도 예전에 비해서 더 실적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일일이 다니면서 하다가 요새는 차량에 번호판 달려서 하니까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거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오셔서, 작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고 났었던 거 알고 계시죠?

주열

유주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개선됐는지 말씀좀 해주시죠.

주열

유주열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 그래서 저희가 세금 탈루된 거에 대해서 지금 7명에 대한 거는 탈루된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3억 800만 원을 이미 징수했고요, 박종길 건에 대해서는 박종길이 징역 2년으로 됐는데, 그거는 관내분하고 관외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내분은 추징을 해가지고 현재 5,700만 원 정도 걷었습니다. 그리고 관외분은 관외분대로 우리가 통보를 했고요. 전산처리관계인데요, 그거는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에는 국토부에서 형식번호라든가 연식 같은 거를 조회해가지고 담당자가 지방세 전산 수정이 가능했습니다마는 12월 14일 이후에 차량 정보 연계 후에 재원정보, 연식 같은 거를 자동 표기하는 거를 수정이 불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입력토록 이렇게 개선돼가지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현재.

영수

김영수위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있었나요, 아니면 시스템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한 수준이 된 건가요? 어떤게 있습니까?

주열

유주열차량등록사업소장

관리감독도 취등록세 세액 조정 모니터링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등록세를 부과했을 때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프로그램 개선이 됐군요.

주열

유주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다행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은 그런 많은 그 업에 종사하는 밖에 있는 많은 분들과의 사실은 이런 행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교육도 통하고 단도리할 거는 정확히 단도리를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세무직 공무원 배치돼있나요?

주열

유주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돼있습니다. 세무팀이 따로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예. 더군다나 이게 지방세로 들어오는 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이고 어떻게보면 일이 참 작년에도 그 결과를 봤을 때 크게 뭐를 만들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단순하게 일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 개선도 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시니까, 또 세무직 공무원이 와서 꼼꼼히 챙겨서, 특히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점검 잘 하셔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더 원만하게 또 분위기도 그렇고 잘 운영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과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요, 219쪽에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계속 이거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복지콜이 12대가 있는데요, 이 운영 실태를 제가 지금 파악을 해봤더니 하루에 6대밖에 운행을 안 해요? 휴무 때문에 그런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하루 6대가 아니고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거든요. 아침에 08시부터 13시까지는 7대가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13시부터 17시까지는 11대 풀이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17시부터 21시까지는 4대, 왜그러냐면 운전수가 11명이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이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로는 그렇게 최대한으로 많이 할 때를 풀로 집중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우리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도 확대를 하고 또 1대 증차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나아질 겁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주 40시간 때문에 교대로 근무조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4월달에 다시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하여튼…. 다시한번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침 08시부터 13시까지는 7대, 13시부터 17시까지 11대, 17시부터 24시까지 4대, 21시부터 22시까지 4대.

일원

주일원위원

17시부터 24시까지 4대….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21시부터 22시까지….

일원

주일원위원

22시까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22시부터….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22시까지….

일원

주일원위원

22시까지 4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4대. 먼저 지난번에 이숙이 의원님께서 이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 차는 11대인데 11대를 계속 풀로 가동을 시켜달라하는데 주 40시간이 걸려갖고 계속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를 못 짜더라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운영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219쪽에 보면 실적에 이렇게 운영했을 때 이 실적인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그렇죠. 금년도.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복지콜 이 센터를 개설하고 나서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파악한 바하고는 좀 다르네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2대 중에 하루에는 6대만 운영을 하고 일요일에는 4대만 운영을 하고, 또 식사시간 대, 점심하고 저녁 식사시간 대는 그나마도 2대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겁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지금 현황으로 나와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이제 행감장에서 보고하는 매뉴얼일 뿐이고요, 제가 현 실태를 파악해보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

만약 이런 식으로 운영 된다면 이게 사실…. 이것이 일반택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죠? 일반택시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좀 비효율적 장비 운영 아니에요? 자동차가 12대나 있는데 아침에는 7대, 오후 5시 넘어서는 4대밖에 운영을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5시 이후로는 12대 중에서 4대밖에 안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고하신 대로라면.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장애인콜 11대 그거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 복지콜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복지콜은 1일 6대씩 교대로….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6대씩 교대로 운영하는 거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기사분들 휴무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돌려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잘못 이해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물론 당연히 돈과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적자 사업일테니까. 장애인의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한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자동차 12대 중에 6대밖에 운영 안 한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누가 봐도 그래 자동차 12대 중에 6대는 그냥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내내 절반은 쉬는 거잖아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개선방안을 제가….

일원

주일원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자동차를 구입해놓고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한테 접수된 민원 중에 기사분들, 뭐 기사분들 다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례를 들자면 장애인이 탑승을 했는데 대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얘는 지적 장애가 있어서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있는 앞에서. 그거 아주 몰상식한 얘기 아닙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것 좀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은 항상 나름대로 어떤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말 한마디에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인데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정말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거를….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이 아주 처벌도 좀 강화를 하고 교육도 많이, 지금까지 많이 시키긴 했습니다마는 더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교육을 잘 좀 시켜주십시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장애인콜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콜 중에 리프트콜 차량, 장애인 차량 우리 법정 대수 몇 대가 있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몇 대가 필요하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27대요.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지금 11대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 인구 대비해서 장애인들 대비해서 27대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11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나마 운영하는 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돌아가면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이 장애인 리프트를 타고 다니는 분들한테는요, 이동권이 삶이에요, 사실은. 그나마 지금은 리프트를 이용해서 다니시곤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턱 하나 언덕 하나도 넘어갈 수 없는 시간이라고요. 차량을 장애인콜 아니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요. 물론 저상버스 타고 다닌다고 하지만 거의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모임을 하거나 장애인들 리프트 차량, 중증 장애인 모임 한 번 하려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장애인콜이 없으니까, 불러서 쓸 수가 없다고요. 이미 11대 있다고 하지만 어떤 시간은 4대, 6대 미리 예약해놓으면 못 쓰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동권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한테는 생존적인 문제고 삶의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27대 필요한데 11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적은 것이다.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 저상버스 항상 늘리듯이 장애인콜 차량을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안 늘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콜 차량도 종류가 리프트 해서 한 차량만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콜 차량, 우리가 여러 명 탈 수 있는 장애인콜 차량이 있어요. 장애인들도 다니다보면 혼자만 다니시지 않아요. 중증 장애인들도 일정 정도 같이 모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간병인, 아니 뭐라고 하지,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동도 하고 여러 명 갈 때는 2대, 4대인가 3대까지 살 수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구매할 때 천안시에 그런 차량이 한두대만 있어도 그 장콜 한 대 타는 리프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구매에 있어서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장콜 그 차량을 반드시 우선 구매해주시면 좋겠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또 하나는 이 택시비용을 복지카드로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복지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이게 천안시가…. 다른 데는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장애인 복지카드로 요금을 결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스템도 알아봐 주시고요. 또 하나….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복지카드로 할 수 있는 거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다 천안시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장애인콜 차량 부를 때 팩스로 장애인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부른 사람 가서 보면 신분증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굳이 유일하게 충남에서만 이 제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서울, 경기, 광주, 하남시,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장애인콜 차량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 더, 장애인콜 차량 관련해서 운영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운영 방법에 대해서 현재보다 더나은 운영 방법을 반드시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에 대한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스트콜 관련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브랜드택시 천안시가 36억 들여서, 각 개인, 법인을 포함해서 천안시에서 36억 이상 들여서 다 달아주고 그다음에 우리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 각종 CPU, 그러니까 중앙서버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이 말이 많은데, 하나 더 이 페스트콜이 올해도 7억 8,000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다른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 그러니까 전화 거는 사람들, 우리 몇 명씩 직원 있죠? 법인, 개인 받는 사람들이.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것이 개인은 10명이고 법인은 7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명, 7명 되어있죠? 교대근무로 그분들이 24시간 3교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3,4명씩 돌아가면서 사실은….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셋셋 둘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화 받으면서 계속 콜을 연결해주는 센터예요.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7억 8,000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매년. 천안시가 고정적으로 매년 근 8억씩 지원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해주고 두 개로 나눠져있죠.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고…. 나눠져 있는데 이 운영하는 것도 두 개 법인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왜 이 법인이 이렇게 설립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왜? 천안시가 돈을 다 줬으면, 그리고 이 서버나 이 내용 다 우리가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돈을 들여서. 그러면 2개의 운영 주체, 500번, 600번 2개의 운영 주체를 천안시가 아주 단순하게 보면 개인이면 개인 지구연합회에서 당신들이 총괄 관리하라고 주든가, 법인이면 법인 택시연합회 12개 버스 있으니까 거기다 주든가, 아니면 천안시가 직접 시설공단이 있으니까 넘겨가지고 이거 운영에 대해서 전국에 천안시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있으니까 이거 천안시가 위탁,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시설공단에서 관리만 하고 이 운영 관련해서 공고를 해서 위탁 받겠다, 위탁자 내라, 해서 위탁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택시회사 중에 한 명의 사장이 이거를 자기가 꾸려서 법인, 자기 독자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은 내가 운영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그냥 현재 그냥 개인택시 하시는 한 분이 자기가 법인을 만들어서 내가 이거는 운영한다. 이러고 천안시가 여기에 7억 8,000, 3억 8,000씩 주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더군다나 지금 법인 같은 거 운영하는 거는 줬던 이 사람이 결국 계약해서 하도, 재하도 주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는 돈이 하도, 재하도 내려가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100%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도에 하도 내려가면 당연히 비용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영업적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주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 천안시 경비는 본예산 예를 들어서 3억 8,000 줬는데 하도에 하도까지 내려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내가 보기에는. 개인도 지금 위탁 주겠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러면 이 2명 법인은 무슨 근거로 천안시가 다 만들어서 준 거에 있어서 이 법인, 그러니까 택시회사 12명도 아닌 그 중에 한 명 사장이 만들어서 자기가 법인 만들어서 운영자라고 하고 있고 이거 돈 주면 이 사람은 얘한테 하도주고 또 얘는 얘한테 하도 주고, 이게 웃긴 거지. 이 개인택시 다 들여서 장부 해서 만들었더니 5000번 콜택시 상황실을 개인택시 하는 분 한 명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법인 만들어가지고 이건 내가 운영한다. 내가 운영자다. 여기다 돈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다시 법인처럼 나도 다시 위탁주겠다. 이렇게 운영 되는 거, 내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현 상황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고, 고소 고발 건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게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도 위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속성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게. 보통 2,000명이 가지각각 다 틀리고 장비 같은 거 하나 우리가 타코미터라든지 그 안에 장비같은 거를 설치해서 다 전부 틀려서 나는 이 업체로 한다, 저 업체 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일일이 통제하고 일일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러면 잘 아는 당신들끼리 해보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법인하고 개인한테 줘서 저도 운영을 해서 이번에 다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일단은 그러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한번 법인하고 브랜드 통합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몇 번 만나서 통합 관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차선책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 뿐만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여러 가지 개선책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뭐 거기 고소 고발 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거 뭐 문제가 있으니까 싸움이 있겠죠.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출발점에 있어서 내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통합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 천안시가 위탁을 주는 방식이 차라리 이런 예를 보면 하나 예를 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KTX 역사에 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 있습니다. 그 천안 아산 거 빼고 천안 몫만 보면 천안시가 돈을 들여서 시스템 다 달고 시스템도 만들어서 천안시가 해준 거야. 그리고 천안경찰서가 이걸 운영하면서 안전 방법을 해달라. 우리가 운영비 줄 테니, 이렇게 운영비를 준 거라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경찰서에 위탁을 준 거죠, 예를 들어. 이 장비는 우리 거지만. 그래서 천안시에 권한을 행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아요. 장비를 천안시에 있는 장비를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달아주고 달아준 연락망 상황센터죠, 상황센터를 우리는 2개로 개인 하나, 법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 장비도 다 천안시가 해준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 운영권을 아주 단순하게만 봐도 그러면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지부연합회든 여기서 니들이 맡아서 하고 법인이면 법인택시 연합회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 맡아서 하든 이렇게 최소한 줬어도 제가 그런데도 문제가 된다면 다른 대책이라도 보는데 이렇게 준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택시 연합회 12개 중에 한 명이 본인이 등기해서 법인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 이거 자기가 이렇게 해. 개인택시 연합회 그거 우리가 다 돈줘서 했더니 천몇백 명 개인택시 하시는 개인택시 사장님 한 분이 자기가 법인 만들어서 자기가 운영해. 이러면서 돈줬더니 여기는 하도에 하도를 줘, 얘도 위탁을 줘. 이렇게 운영되는 돈이 어디냐 이거죠. 그것도 매년 우리가 8억 가까이 나가는데….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인택시도 한 명이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12개 사장님들끼리 상의를 해갖고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허정호 사장 당신이 맡아서 해봐라’ 그래서 사실 하고 그분도 매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와서.

영수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얘기 나올 거 같은데요,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당장 안 하겠다는 사인 가져오세요. 운영하겠다는 사람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니, 개인택시도 마찬가지로 1,399명이 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사를 뽑아서 그 이사회에서 6명이 운영하라, 그런 식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시죠, 내가 피드백 다 해봤어요. 택시연합회에서 공개해서 이거 운영, 그럼 12개 택시회사들한테 현재 운영해서 1년 정산 어떻게 했다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개인택시 연합회 가서 물어보세요. 개인택시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 관심도 없는 거고, 예? 개인택시 지부나 관계자 분들도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당장 나오는 얘기예요, 들으면. 전화 한 통화면 확인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공식 대표기관에 우리가 줬으면 그나마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개인적 소유권한으로 가있는 거야. 그 개인적 소유권한에 천안시가 돈을 준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준 돈은 아까 얘기대로 위탁에 위탁으로 가, 위탁에 위탁으로 간다는 거는 돈이 당연히 남는 건데 또 남는 건데 그 손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콜도 달아주고 센터도 만들어서 천안시민이 좀더 편리하라고 만들어준 이 상황실이지 누구 복마전 하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드리는 게.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 교통과나 저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법인은 법인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수탁자를 정해서 우리 말로는 수탁이라고 하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도 준 결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택시총량제 때문에 제가 국장으로 오자마자 2년 걸려서 겨우 해결한 것처럼 법인, 그다음에 법인 노조, 개인,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되는데 지금도 우리 시에서 유도하는 대로 지금 개인에서 잘 말을 안 들어주고 있어서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100% 위원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욕심과 그러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조만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대로 그냥 놔둔다라고 그러면 반대로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말씀을 제가 왜 큰 틀로 드리냐면 이 틀이 해결되면 지금 밑에서 싸우고 있는 문제, 임금 문제, 어떤 문제 이게 큰 틀이 해결되면 저는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밑에 문제는 내가 거론드리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밑에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안 건드리고 큰 틀의 문제가 복마전이 되다보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큰 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안에 고정적으로 경비 지출하는 이런 문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더 안 하고, 하나 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가 통합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5000번, 6000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만들 근본적 원칙을 벗어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자고요. 지금 시민들은요, 좋게 말하면 합리적이고요, 아니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5000번, 6000번 두 개 다 전화 걸어요. 예를 들어. 빨리 온 차 타고 가는 거라고, 그냥.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중에 온 차는 시민들이 전화했는데 안 타고 그냥 갔다고 욕하고 또 그게 공실차라고 시에다 변상요구하고, 또 아니면 이 문자 오잖아요. 저도 하지만 차가 만약에 못 오면 ‘차가 못 옵니다.’ 하고 문자가 온다고요. 못 갔으면 못 갔다고 문자 오고 이 문자 비용만 나중에 정산해서 뽑아봐도 이 문자 명세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2개를 해서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맨 처음에 요구는 둘이 경쟁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결론을 보니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편리하게 가다보니까 오히려 두 개를 다 거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두 개 다 걸어서 쉽게 말하면 차가 공실차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내가 보기에는 통계가 나올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려면 이건 통합하는 게 맞아요. 더해서 통합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을 해서 법인, 개인 통틀어서 법인 지부대표, 쉽게 말하면 개인택시 지부대표, 법인대표, 그다음에 노조대표, 시대표,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따로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시설공단으로 넘겨서 천안시 시설공단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설공단에서 이 문제를 전국 입찰 시켜서 거기서 위탁을 직접, 워낙 내용대로라면 천안시 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이 재위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설공단에 맡아서 전국 입찰시켜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운영위원회만 구성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운영위원회가 입찰 주고 분기별이든 월별 감사 받는 형태로 그 위탁자에 대해서 체킹하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왜, 그 모든 재산이 다 천안시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반드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으로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이게 시에서 이러면 매년 나가는 7억 7,000만 원 이 예산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관에서 자꾸 어려우면 그렇게 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자기들 고소 고발하고 자기들 돈을 가져갔네, 마네 이러고 무슨 이런 소리가 나오면 심플하게 천안시에서 예산을 거기에 맞는 금액만 딱 정해서 사정해가지고 그만큼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천안시가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과장님, 국장님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제가 놓치지 않고 계속 볼 겁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 의견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생각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구차하게 뒤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스트콜이 시민들한테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시민들에게 신망받는 그런 페스트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9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통과가 대중교통 전반적으로 택시라든가 시내버스, 서민의 발이 되는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패스트콜 관련해서 이게 시행한지 몇 년 됐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2009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5년째 됐네요. 결과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의도는 좋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몇분도 이런 민원성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번이면 개인택시고 6000번이면 법인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용해보셨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택시를 자주 탔죠.

치견

인치견위원

5000번도 타보고 6000번도 타보셨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느낌을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제가 했을 때는 금방 와서 그런지 큰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거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가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은 귀가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보다는 주로 개인택시를 이용을 많이 하죠. 그리고 개인택시가 실질적으로 택시 내부에 좀 깨끗이 청결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도 가고, 그러다 보면 택시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5000번을 많이 이용하시고 또 5000번을 계속 찾다가 정히 늦으면 6000번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제대로 꾸려가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울 것이다. 대응도 잘 해야 되실 거고 또 시민의 편리를 시민을 담보로 해서 이런 식의 요구, 이런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시민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도 택시를 이용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만족도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설문도 하시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하시고 또 법인과 개인간의 콜을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도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 문제가 이로 인해서 파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불편한 일이 전혀 없게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상당히 저희들도 그게 걱정이 돼서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심층 고려를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게 가장 염려가 됩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런걱정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시 관련해서 쭉 연계되는데, 우리 KTX역 택시공동사업 구역 지정해서, 202페이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과장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전에 쭉 이어졌던 사항들을 보고 도 담당 계장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국토부에서도 첨예한 민원문제 때문에 섣불리 꺼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천안지역 택시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만 상당히 굉장히 뇌관 같은 상황이 돼갖고 섣불리 국토부에서도 저희들에게도 전화 오고 그랬는데 현재도 건드렸다가는 터진다. 천안시민들이 가만히 안있는다. 이렇게 돼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 입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게 택시 관련해서는 시민들 이용이 편리해야 된다. 이거를 담보로 해서 이용자들,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절대 안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 우리 동측인가요, 우리 천안쪽을 동측문이라고 그러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아산시에서 주차요금도 받죠. 그래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일반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하기도 매우 불편하게 돼있어요. 전에는 그런 데에다 한두시간씩 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고 한 상황에서 택시까지 우리 천안택시가 진입해서 시민들을 태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우리가 눈치만 봐서는 안된다. 이것은 양 시간에 수차례 협의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천안 택시 하시는 분들만 2,700명 정도가 집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공직자들께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결국은 이 택시를 이용하는 천안시민들의 손해가 없다. 불편함이 없고.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의 80% 승객이 천안시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안을 따지고 아산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천안아산KTX역에서 내리는 모든 승객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잖아요. 부당한 요금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가게끔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천안～청주공항 전철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과장님이 아까 답변주실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게 실질적으로 되어야만 됩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도에서 지난 6월 18일날 갔다왔거든요. 도 직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립기념관까지는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부정적으로 했었는데 점촌까지 연결을 해서, 현재 동서쪽에 하나도 연결된 게 없거든요. 그거를 우리 충남에서 연결하게 되면 저쪽 강원도 영동선이라든지 경북선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물류를 우리쪽에 당겨올 수가 있고 또 영동선 같은 데 그쪽은 향후에 230키로짜리 열차가 그쪽에 대는 걸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쪽으로 해서 우리쪽으로 천안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충청권의 메리트가 된다라고 도에서도 판단이 돼갖고 지금 도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어갖고 지난 주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음주에 충청권 상생발전 갈등관리 위원회를 만들었답니다. 거기에 이거를 제출해서 충북하고 같이 세종시하고 같이 해갖고 연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함께, 이 문제는 꼭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도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안해도 우리가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천안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실현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동서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나 소외되고 있는 우리 면지역, 동쪽에 있는 면지역까지 획기적인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당한 준비와 노력 끝에 꼭 이 문제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 관계를 잠깐 제가 지도를 갖고 왔는데, 현황판을 갖고 왔는데 설명드려볼까요?

치견

인치견위원

예. (교통과장 - 현황판 제시)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위원장님.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천안아산역부터 시작해갖고 당초에는 청주공항까지만 연결하는 걸로 사실은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비타당성은 밑으로 해서 올라오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들은 이거를 왜 관철을 시켜야 되느냐면 청주공항까지만 가서는 도시철도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비를 40%를 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점촌까지 연결을 해서 점촌에서 경북선을 타고 분천까지 가서 강원도 삼척까지 올라가는 이거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영주에서 다시 점촌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가는 경북선, 이거를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동서쪽으로 철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게 되면 동서철도로 최초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천안을 비롯해서 충청권 여기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도에서도 당초 여기까지 했을 때는 상당히 국토부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여기까지 연결을 해서 이게 230키로짜리 열차하고 같이 우리도 230키로로 해서 경북측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고속철도가 KTX와는 안되지만 거의 고속철도 수준에 가까운 230키로짜리가 이리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쪽에 있는 물류가 다 이리로 쏠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이것도 이쪽으로 넘어와서 천안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아주 굉장히 큰 천안지역의, 충청권지역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 또 고시 출신이고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계속 중앙하고 다니면서 트라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고 또 용역이 이번에 발주가 돼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상당히 국토교통부측으로부터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좋게, 신나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이 설명주신 것처럼요, 정말 그게 우리 천안 구간은 21키로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하지만 정말 동해선까지 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가만있어봐, 한가지만요. 이게 국가철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국가철도기본계획에 내년도하고 2년동안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안들어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용역 발주해서 내년 계획에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넣기만 하면 100% 달성되는 거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넣기만 하면 하는 건데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정부에서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한테 조금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제4차 전국도로망정비계획이 2014년도에 시작되고요, 철도는 제3차가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당초에는 천안에서 청주선으로 충북선을 천안으로 연결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 B/C나 모든 것이 안맞다 해서 장항선하고 충북선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도나 중앙이나 정치인들한테 어필을 하자. 그래서 그것이 사실 또 맞잖아요. 충북선 연결하고 장항선을 연결하면 장항선을 밑으로 내리든지 충북선을 끌어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긋났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천안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B/C가 더 나옵니다. 또 어차피 내용을 아실테지만 대전까지 경부선 이복선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런 충북선을 연결해서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아까 우리 교통과장이 얘기한 대로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망이 사실 철도에서는 부족하거든요. 잘 아실테지만 고속도로는 남북 9축 동서 7축이 망이 있습니다. 철도에는 그런 망이 없어서 4차년 계획에 전국망을 짜면서 충북선하고 장항선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될 걸로 보고요. 저희들보다 전문인, 사실은 저 뒤에 앉아있는 친구가 계약직으로 있는데 교통 전문직입니다. 저 친구의 아이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각종 교통분야 연구소,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나 이쪽에 저 친구가 많이 알아가지고 그쪽에서 정보가 나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 친구가 누구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 황규석이라고 교통 전문직으로 채용한 친구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름이 뭐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황규석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어차피 그쪽으로 학위도 있고 저희들보다 한수 위의 고차원적인 친구라서 저 친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 다닐 때 교통과장이 같이 가서 하는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고, 또 도나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은 아, 타당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충북선과 장항선을 연결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20몇키로 그것만 나오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객선보다 화물 물동량, 또 청주하고 서해안 황해권하고 연결하는 부분, 충북도 환영을 하고 청주도 환영을 하고, 충주도 동시에 다 환영하는 그런 노선이라서 2014년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간선철도과에서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가만있어봐, 그러면 이거는 된다고 하면 국철이네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철도는 아직까지는 민간 철도가 없기 때문에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거는 수도권 전철이 아니야.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전철이 아니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 전철일 경우에는 목천 독립기념관이나….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고 4개역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병천이니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거는 교통과장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그것은 B/C 분석해서 다시 나와야 될 겁니다. 당초에 천안～청주선 B/C 분석을 우리 천안시에서 한 부분이라서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주지 않은 부분이라서….

치견

인치견위원

용역이 나와야 되겠네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렇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용역 과제로 그거를 부여했습니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이것은 B/C 분석을 하는데, B/C분석이 지난번에는 안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충북선하고 장항선하고 연결이 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B/C 분석도 가능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B/C 분석을 해보고 한번 해보면 타당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요, 충북선하고 장항선하고 연결하는 그 신설 노선이 길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안 긴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어차피 경부선 2복선화하면서 장항선이 걸림돌이거든요. 지금.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차로를 횡단하는 장항선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 도로 같으면 쉬운데 장항선 천안역 앞에서 합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돌리는 것도 아마 차제에 전문가들 같으면 검토를 할 거다. 왜 그러냐면 입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천안에서 반발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하화가 안되면 장항선 입체화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고가로는 불가능이고요. 그래서 차제에 아주 2개 다 겸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2개 다 다리 걸어서 같이 추진을 하자. 2개 다 B/C 타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참고로 이번 용역 넣을 때도 목천역과 병천역을 포함시켜서 검토를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돼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까는 과장님 말씀에는 그렇게 다 된다고 그러셨는데 국장님 답변에서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물론 이런 대형 투자가 될 때는 정부에서도 분명히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할 겁니다. 우리의 조그만 의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성 타당성을 가지고 분명히 추진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황규석 주무관님이 이런 정책부분에 박사학위를 가지시고 열심히 연구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이 천안역 지하화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네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맞물리는 거는 아니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타당성은….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타당성하고 연결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충남권 오류 수정 반영은 같이 포함해서 넣은 거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죠. 그거는 인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경제성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찾아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지금 천안역 지하화에 본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시정질문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천안역사도 하나도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지하화냐, 이런 말씀들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천안역이 5년 넘게 임시역을 이용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5만에서 6만 명의 이용객들이 매일 이용을 하는데, 지금 민자역사로 추진을 하다가 결국에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서 올스톱인 상태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뿐 아니라 지역의 상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부의 신뢰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위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합니다. 본위원도 지금 지하화 7키로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아까 건설도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2경부고속도로도 불과 6조 8,10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도 정부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거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과장님.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4,350억 정도인데 제가 왜 자신감을 갖느냐 하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도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주민들이나 또 시장님이나 이렇게 나서갖고 해서 도심지 지하로 관통하는 것을 금년도에 관철을 시켰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에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할 때 우리가 그거를 발목을 잡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 실시설계때 이게 반영이 안되면 실시설계를 못들어가게끔 천안시민들이 적극 나서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달려들었을 때는 국토부를 통해서도 그거를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발목을 걸어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야 좋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교통연구원에서도 국토교통부한테 지난 얼마 전에 우리가 용역을 줘갖고 교통연구원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용역을 맡았…. 당초에는 용역 자체를 맡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국장님도 갔다오시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맡아줬습니다. 용역을 맡았다는 것은 거의 된 걸로 보는데 그때 거기에서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통연구원에 갔더니. 저기는 이거 갖고 타당성이라든지 기술성 관계 그거하고 사업비 관계는 잘 검토좀 해봐달라고 굉장히 전향적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연구원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교수님이라든지 통해서 계속 트라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갈 때, 내년도하고 후년도 2년동안 하는데 그때 거기에다 최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갖고 그거를 발목을 잡아갖고 우리가 거기에 당겨넣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지금처럼 방심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4,350억이라는 이 돈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거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이게 보면 예비타당성용역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반식, 터널식, 이렇게 나와있어갖고 거기에 보면 380억으로 나와있습니다. 품셈 단가가.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다른 데를 산출하고 해서 아무리 들어가도 최대한 키로당 485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산출을 한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1㎞당 4백….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485 정도요. 그래서 품셈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380억으로 나와 있고….

치견

인치견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본 결과에 의하면요, 1㎞당 최소한 3,000억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니 여기 타당성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그럼 다른 지자체의 용역은 그럼 괜히 나온 건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니 다른 데도 순천이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치견

인치견위원

예. 말씀하세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거를 보면 순천역에서 동운 구간 거기는 2.35키로인데 여기는 키로당 191억 원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자, 그러면 평균 심도 몇미터 들어갑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지금 한 30미터 잡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몇미터예요? 50미터인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30미터 잡고 있고 장항선은 20미터로요.

치견

인치견위원

장항선 20미터, 그럼 우리는 30미터, 그럼 동서연결 관통도로하고는 전혀 기술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죠. 전혀 문제없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 지난번에 100% 검토가 아니라이런 담당하는 데에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좀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평균 심도 50미터 이상 들어가야만이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지진이라든가 이런….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가 가장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안전도가 있느냐를 이번 용역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런 어떤 부분을 지금 배제한 상태에서 이게 4,350억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이거는 개략 추정치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개략 추정치인데 실질적으로 그럼 다른 지자체에 안양이라든가 둔포라든가 서울 금천‧구로‧영등포‧동작‧용산구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해서 1㎞당 3,000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인데 과연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느냐, 꼭 우리 천안 하나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강원도 원주도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추진되고 있는 게 그거 보면 여기는 303억입니다. 그거를 기재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B/C 산출할 때는요, 실시설계한 것이 아니고 표준공사비 산정방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산정한 방식인데 여기 지금 교통과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금액은 왔다갔다 합니다. 왔다갔다 하는데 제일 큰 것이 노반으로 가느냐 터널로 가느냐인데 터널도 개착식이냐 아니면 굴착식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천안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쪽 경부선 전체를 따져보면 암반층이 몇미터에서 지하 몇미터에서 나오냐면 표층에서부터 9미터 내지 12미터에서 암반층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북부 고가, 두정 고가, 그 다음에 천안 고가 이쪽을 전부 저희들이 공사할 때 시추 상세도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9미터 내지 12미터입니다. 제일 깊은 심도가 12미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전문가들이 따질 문제지만 깊이가 40미터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면, 30미터에서 40미터 된다고 하면 암반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개착식보다는 공사비가 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저촉이 다 안됩니다. 약 15미터 정도만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 지장물이 지하도, 그 다음에 지하도가 저희들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촉이 될텐데 지금 30미터 이상만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안된다라고 보고요. 더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지하화로 하는 것이 노반으로 가는 것보다 공사비는 훨씬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효과를 노리는 것은 천안역 노선 선로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화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가만히 보면 지금 노반 가는 것도 천안 도심지 가는 것은 국토교통부나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첫 번째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소음, 진동, 그 다음에 교통 단절에 따른 B/C 저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도 어차피 이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터널 방음벽으로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노반으로 간다 하더라도. 물론 동서고가처럼 터널로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잘 살펴보면 천안역에서 남부쪽으로는 2복선화하면서 확장구간이 여유롭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팀들이 출혈이 큽니다. 보상 출혈이.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점, 장점, 단점 따져서 지하화를 요구하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천안시에서 무조건 국비만 요구해서도 될 일은 사실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천안시에서 일정 부분 B/C를 향상시키기 위한, 1.0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한 금액 중에서 일부는 천안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천안역 그 무지무지하게 넓은 면적을 천안시에서도 권리 주장을 하려면 천안시에서도 일부 투자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야 되겠죠. 자비 부담이 있다면 이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매우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질문에서 본위원하고 국장님하고 말씀드렸을 때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부분을 추진하다가, 역세권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예가 충청북도 오송역세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었고요, 매우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다. 되기만 하면 정말 천안시민 모두가 다 환영해야 될 일이고 또 이로 인해서 행복주택도 상부에 짓는다면 정말 요즈음 우리 천안시에서 주택 모자라가지고 6년, 7년 기다려야만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부분도 일부 해소한다는 것은 이거는 한가지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받아낼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가장 또 재원 마련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런 어떤 사업에는 꼭 국비의 어떤 노력보다도 자비의 어떤 역할, 그러기 위해서는 천안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에 반영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결국에 동서균형발전, 그 다음에 우리 원도심의 활성화, 그렇죠. 그리고 천안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반영되면서 꼭 이룰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마무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상부 개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가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0.5에서 1.0으로 이렇게 상부 구간 개발 종합계획이 나와서 같이 제출이 되면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준비 중에 있고, 또 하나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은 11월 4일날 중추도시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에서도 보셨을 테지만 중추도시 육성에 보면 천안시가 전국 16개 도시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50만 이상 대도시라든지 연담해서 50만 이상 된다든지 그런 도시에 관해서 박근혜정부에서 지난번에 국정 공약과제로 발표를 해갖고 이번 11월 4일날 발표가 되어서 내년 2월달까지 보고를 하라고 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여기 보면 도시철도라든지 그런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이,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그런 게 19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 속에 이 철도관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침 호기로 작용이 돼갖고 내년도에 지하화 관계도 같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비가 어떤 사업에서 매칭이 되면 도비, 또 시비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천안시의 재원을 일부 포함시키더라도 이 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얼마나 많은 지자체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런 사업을 국비로 다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분야에 전문가도 우리 시에서 채용해서 이런 정책을 반영하듯이 우리 천안시에서 미리 발빠르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도 정책에 반영하고 용역에 반영해서 정부를 압박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213쪽요. 밤샘주차에 대해서요. 과장님, 밤샘주차 단속, 전세버스나 화물 같은 거는 과징금이 얼마나 돼요? 한번 단속되면.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20만 원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전세버스나 화물차량이나 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5톤 이상은 20만 원요.

영오

유영오위원

자료는 다 받아봤고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밤12시부터 나갑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밤샘주차가 읍면지역에 공동주택에 많이 산재돼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민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하루 먹고 이렇게 사시면서 단속을 한번 당하면 과징금 20만원, 30만 원 내면서 정말 물론 위법행위를 한 거니까 단속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공동주택 진입로에 밤샘주차가 많이 돼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이용하시는 분들, 아이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입로 부분만이라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를 못하게끔 일정부분 시설이 필요할 거 같아요. 봉 설치를 한다든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진출입로 2차선에 1차선을 밤샘주차가 막아버리는 게 어쨌든 예방될 거 같으니까요,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밤샘주차를 예방하는 방안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아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제가 그럼 두세가지만요. 버스 노선 관련해서요, 버스 노선 우리가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죠? 환승제로.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7년 된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벌써 그렇게 됐나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버스 노선 시민들 선호도가 어떤 거 같아요? 지금.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금년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를 우선해서 9월 2일날 일제히 반영을 해서 일단 풀어줬습니다. 한 둬달 전에 일부 조정을 해줘갖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노선 조정현황 이렇게 194쪽에 나와있는 거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용곡동 아파트, 읍면지역 교통불편 개선 해서….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민원 나왔던 거 위주로, 또 학생들 불편 위주로 해갖고 들어서 9월 2일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민원이 안나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럼 뭐 제가 민원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건인데 어떻게 민원이 안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니 큰 민원이 없는 거죠. 많이 해소를 시켜줬기 때문에….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럼 지금 버스노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민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버스가 민원이 제일 많죠. 택시보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니 일반 민원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노선 조정 얘기한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노선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 거죠. 어떻게 교통과에서는 노선 관련해서 지금 엄청난 민원들이 있는 게 파악이 안되는 거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해봐요? 나는 안 적어왔어도 내가 하도 들어가지고 다 입력이 돼있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정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지금 읍면지역 운행하는 시내버스 소형버스 운행계획, 2014년 계획이 이렇게 향후조정계획에 나와있어요. 여기 225쪽….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이거는 소형버스, 읍면은.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225쪽 오지노선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버스노선 이용 승객수 시간대 면밀히 분석’ 해서 읍면지역은 특히 소형버스나 마을버스 이런 걸로….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계획이 2014년이면 내년에 이렇게 할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지금 방침을 다 맡았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어떻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오지지역은 큰 버스로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6인승 버스로 해서 바꿔주는 걸로 해서 내년도까지 22대를 바꿔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맡았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22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22대면 어디어디…. 22대면 어떻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지역은 아직 안정했고 소형버스로 16인승짜리로 해갖고 오지쪽에 들어가게 되면 버스업체 같은 데에서 아무래도 운영비가 한 1년에 보니까 5억 정도가 절감이 돼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22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3억 3,4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회사 3개사하고 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같이 회의를 해보니까….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그 소형버스들은 오지노선 들어가서 지금 다니는 노선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지금 다니는 노선을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럼 버스만 바꿔준다는 거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왜 그러냐면 큰 버스로 3명, 4명, 5명 이렇게 타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얘기가 돼서 이거를 바꿔주는 걸로 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시민들은 어찌됐건 대중교통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합니다. 물론 이게 어려운 숙제겠지만 면지역은 옛날에 환승체계가 아니고 바로 천안으로 온다든가 이런 직선제라고 해야 하나요, 면지역은 직선노선이 되기를 더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버스 증차를 현재 못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아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버스노선 이명박 시장 시절에 개편해가지고 가장 성공한 케이스고, 저도 서울에 저희 친척분들, 여러분들 서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복원 그거는 외형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버스노선 개편한 거를 가장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숙제면서도 그거를 해결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가장 많은 혜택이 가고 그런 일 같아요. 그래서….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교통정비계획에 그거를 반영을 시켜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현황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교통과장 - 현황판 제시)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 종합 용역 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사항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천안시가 가운데부터 시작해갖고 성거방면으로 국지도23호로 4만 5,000대가 하루에 통행이 되고 또 성환방면으로는 5만 6,000대, 또 번영로로는 6만 7,000대 정도가 되고 또 이쪽 산동에서 직산쪽으로 가는 데에는 7,500대, 또 동서대로에서 아산 가는 데가 5만 2,000대, 또 국도21호가 6만 2,000대, 또 불당대로가 4만 4,000대 이렇게 돼갖고 천안이 거의 포화상태로 돼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쪽에 택지개발지구가 되어있어 갖고 이런 교통량 전체를 갖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차량 통행이라든지 교통 이거를 풀어야 되나, 그 관계가 여기에 들어가있어갖고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대중교통 축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로는 시내권 위주로 굵은 게 가장 통행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면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노선이 굉장히 통행 횟수가 적은 상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 또 이 관계에서 현재 원도심 중심으로 된 대중교통 이것을 갖다 어떻게 개선할까라든지 또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게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향상을 시킬 거라든지, 또 접근체계, 즉 자전거라든지 시내버스 이런 것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떻게 운행을 해갖고 효율적으로 시민 만족을 줄 것인가, 이 관계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게 돼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차도 중요하고 대중교통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입니다. 우리 시민들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구현하게 되면서 앞으로 불법 주정차라든지 또 일방통행제, 도로 다이어트라든지 해서 보도 폭을 확대한다든지 또 장애물 없는 보도 디자인제, 이것을 서울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이 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자매 가장 중요한 것은 승용차 중심이 될 거냐, 대중교통 중심이 될 거냐가 우선권이 됩니다. 승용차 중심정책으로 가자면 도로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 관계보다는 저희들은 대중교통쪽으로 이쪽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선도로에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세울 거냐, 탕정지구라든지 지금 앞으로 2016년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관계하고 또 걸어서나 자전거로 어떻게 접근이 되냐, 또 TM,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을 해서 외국 같은 데는 한 40여개가 지정이 돼갖고 일반 승용차를 도심지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도 시내지역 같은 데를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지정을해서 일반 승용차 접근을 금지시키고 시내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위주로 통행을 시켜갖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소통을 원활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신규택지라든지 산업단지, 또 면지역쪽으로 접근을 할건가 이 관계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보니까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거 같아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내년 9월까지다 나옵니다. 계획이.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내년 9월달 돼서 7월달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공정회도 갖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9월달 정도에 도 승인을 받아서 공포를 해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런 게 지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에 여러 가지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노선체계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다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증차, 뭐 그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증차든지 아니면 일반차를 통제를 시키고 대중교통 우선….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런 거를 통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그거를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게 나온다는 거겠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게 나올 때, 그게 나와서 그거를 갖고 그냥 시행할 게 아니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공청회도 할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그런 것도 다 거치고요, 해주시고, 지금 일단은 집단민원이 발생해 있는데 최근에 청수지구 우미린 아파트나 한양수자인 아파트 그쪽 집단민원 들어와있는 거 있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당장 학생들 통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거는 시급하거든요. 그것좀, 거기, 내가 대표적인 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 그 다음에 저쪽 지금 북면 대평리에 들어가는 버스가 첫차가 7시대에 하나 있고 두 번째 차가 9시, 10시에 있으니까 8시대에 학생들이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얘기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제가 들은 것만으로도 수십번 듣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노선이 그래도 꽤 큰 마을이고 그런데도 아직 못들어가고 있는 마을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똑같은 천안시민인데 다른 데는 어찌됐건 대중교통이 다 연결됐는데 그 마을주민들은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이제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시기는 지났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면 벽지노선, 오지노선 관련해서 지원현황 보면, 물론 버스회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2012년 대비해서 199쪽에 물론 늘어났어요, 노선 수가. 노선 수가 늘어났고 벽지노선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2억이네요. 그렇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거는 노선 수는 17개인데 이거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이번에 용역 중에 있거든요. 다음주 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버스회사에도 어찌됐든 무조건 요구만 할 게 아니라 거기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일부에서는 경쟁사가 없는 거잖아요. 버스가.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그렇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경쟁사가 없으니까 어떤 비교도 할 수 없고,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이상 얘기하면….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제국

유제국위원장

버스회사분들 보면 유제국 위원장이…. 뭐 그럴 거 아니여. 그런데 현실이라 이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내년에 소형버스 읍면지역 22대 운영, 그 부분 계획 나오는 대로 저한테 갖고 오세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노선 관련해서는…. (손드는 위원 있음) 노선 관련해서 할 얘기? 그럼 먼저 하셔.

천순

황천순위원

소형버스 예산이 그럼 확보가 됐어요? 2014년.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회사 버스를 대폐차할 거를 소형으로 줄이는 겁니다. 늘리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버스를 대폐차할 거를 바꿀 때 소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차피 차 바꿀 때 바꾸는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22대가?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확실하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더라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에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 폐쇄하려고 하는 노선들이 있어요? 혹시, 내년에.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현재 용역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거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벽지노선은.

천순

황천순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폐쇄되는 노선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런데 벽지노선 같은 것은 개선명령을 우리가 내거든요. 한두명이더라도 시민들이 부득불 꼭 원하는 데 같은 데는 우리가 강제를 해도 거기에 넣어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민원 받은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광덕사에서 광덕사 저 윗마을까지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있는데 거기가 노선이 없어진다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니에요. 개선명령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내용적으로 보면 그 지역 마을주민들한테 얘기한 부분도 아니고 이장님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버스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선이 언제…’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 마을사람들은 마을하고 일정적인 협의도 전혀 없이 할 수 있냐, 이게 민원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면사무소를 통해 올라온 거 같은데, 현재 그런 형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벽지노선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으로 버스에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알아서 보라는 이런 식이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이 잘 챙길게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요, 또 한가지는 소형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뭐냐면 운영비 절감도 있지만 또 한가지 장점은 뭐가 있느냐면요, 도로망이 폭이 좁아가지고 대형버스들이 마을에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버스가 못들어가는 경우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소형버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다녔던 데를 바꾼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소형버스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켜가지고 버스 그동안 못들어갔던 데를 노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거는 내년도 바뀔 때 저희들이 노선 짤 때 추진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협의하세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께서 대체하는 것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천안시에 360대가 있어요. 전체 지금 보유대수가 360대가 있는데, 시내버스가 자가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북면 대평리 들어갔는데 하루에 6회를 이용하는데 이용자가 10명이라고 그러면 그 노선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국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 노선은 폐지하거나 하루에 두 번 들어가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수익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도 계속 우리 시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그 노선을 폐지를 하면 여섯분, 일곱분 다니는 그 부분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서 폐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운행을 하자니 우리 손실보전액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지금 용역 주는 데에서 그것은 손실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제국

유제국위원장

제 얘기 들어봐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제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도 마을버스 운행하잖아요. 소형 조그만 거 갖고 도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쪽으로는 한번도 검토를 안하고 맨날 환승,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라고 하는 거 아니여. 그런데 뭐 거기다 대고 몇 명 이용하는데 줄여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마을버스는요, 우리 천안시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용곡동에 마을버스가 있어요. 있는데, 그 마을버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환승이 안되고 옛날에는 각 마을에서 버스가 새벽에 자고 아침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운행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게 한계점이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다 못해요. 그거를 다 어떻게…. 그렇지만 예를 들면 북면이 됐건 동면이 됐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광덕이 됐건, 이런 데에 마을버스 하나씩 돌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 못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선을 시키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천순

황천순위원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는요, 오지, 벽지노선을….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거 본예산에서 대중교통 관련된 예산 한 반 뚝 분질러볼까요? 한 1/3 내가 분질러봐? 그러면 개선점 나올 거 같아요, 안나올 거 같아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아까 충분히 상의하고 말씀드리고 한다고 했잖아요, 안한다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 부분은 내가….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까 위원장님한테 계획이 나오면….

제국

유제국위원장

됐어요. 황천순 위원님, 대중교통은 얘기하지 마. 알았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계획이 나오면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도개선쪽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국

유제국위원장

알았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하나 제안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제도개선쪽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푹 깎는다고 말씀하시면….

천순

황천순위원

아산 같은 경우는 벽지노선 같은 데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벽지노선을 위해서 콜택시를 활용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택시를 그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아침 7시면 7시. 그래서 택시가 사람들을 태우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택시에 대해서 일정정도 보조금 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요. 아니면 거기 마을주민들이 몇 명이 모여서 부르면 택시가 오지마을에 들어가서 태우고 나오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보다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마을주민들도 그때그때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모범적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아산도 시행한지 얼마 안된 거 같아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8월달에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소형버스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다양한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환승 관련해서 전철에 환승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수도권 전철을 환승제를 하려면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충남지사님하고 코레일하고 같이 협약을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도에서 얼마 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1년에 270억 정도가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1,900억을 지원해갖고 코레일하고 소송까지 한 그런 사례가 있어갖고 도에서 그것 때문에 지사님이 지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거를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관련 문제가….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첫째가 예산이죠, 예산.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시내버스 대중교통 관련된 거 예산 심의 전에 어떤 안 갖고 오세요. 안 갖고 오면 어떤 결정을 해드릴테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니 위원장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버스 그게 나오면 위원장님한테 반드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205쪽 교통시설 관련해서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기 설치현황, 2012년에는 보니까 실적이 51개인데 2013년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얘기좀 해보세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이 과속 신호위반은 경찰서 소관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밑에 경찰서 자료라고 부표를 달았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럼 하나도 안한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경찰서에서 설치가 안됐습니다. 이번에.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올해 하나도 안돼있는 거예요? 그럼. 자료가….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는 설치를 안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없어서? 대상지가 없어서 안한 건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런 뭐 사유가 있겠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51개 설치했어요. 그런데 올해 1개도 안됐어.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니 신호등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과속 신호단속기는….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알아요. 밑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됐으면 왜 됐나 현황파악이 돼있냐 이거예요. 그거 내가 몰라서 물어보고 있습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니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서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것좀 설치를 안해주냐 그랬더니 1년에 한두개밖에 안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앙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공문 협조도 보내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안돼도 경찰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교통과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죠. 쫓아가서도 얘기하고 여기 왔을 때도 얘기하고 공문 협조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자면요, 이게 그거예요. 뭐냐면 옛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경찰서도 자꾸 이런 예산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최근 들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경찰서에서 시에 요청하면 그럼 천안시에서 설치해서 나중에 기부채납 이런 형태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밀고 당기기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형태가 됐든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사항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더욱 더 앞으로 신경을 안쓰고 답답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지, 제가 볼 때는 이 차원인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4대를 올려서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4대.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경찰서에서는 막 1,2대밖에 안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못하겠다고.

천순

황천순위원

어떤 형태가 됐든 어쨌든 그런 관련 사항들 때문에 어쨌든 설치가 덜 되는 거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속 할게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속 및 신호위반 관련…. 지금 저쪽 병천에서 오창 가는 그 도로 새로 나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국도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거기 사망사고, 교통사고 몇건 난지 알고 계세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거기에 그게 과속카메라 설치해달라고 교통과에 몇 번 민원 들어왔습니까? 팀장님들 얘기해보세요. 수십번 넘죠?

도훈

박도훈교통시설팀장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민원만 한번…. 민원이야 당연히 서류는 한번 가지만 이장님이니 뭐 해가지고 수십번도 더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도훈

박도훈교통시설팀장

실제로 저희들한테 온 거는 한번 왔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거기에 사망사고가 몇 번 났는지 아세요?

도훈

박도훈교통시설팀장

접촉사고는 많이 나는 걸로 아는데 사망사고는….

제국

유제국위원장

본위원이 아는 것도 두 번이에요. 작년에는. 올해만…. 그러니 이게 필요성도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남 시도 수신간 시도1호선, 이번에 보니까 과속방지턱 해주셨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거기도 과속카메라 해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죠? 동면 들어가기 전에 구도리 거기 과속카메라 해달라고 수도 없이 민원 냈죠? 일단 현황파악은 돼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황파악은.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왜 올해 한번도 없냐.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거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설치된 데 있는데…. 예를 들어 광풍중학교 앞에 설치됐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사망사고 나가지고. 사망사고 나가지고 제가 동남서 교통관리계에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를요. 올해 설치돼있던데….

제국

유제국위원장

올해 설치돼있는 거 현황 파악해서 다시 제출하시고요. 내년에 거기서 안되게 되면….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내년에 4개 올렸습니다. 우리가.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아까 황천순 위원님 얘기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예산…. 그러면 우리가 사망사고 계속 나고 그러면 우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그렇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꼭 해야 될 데라면. 우리가 급하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4개 올렸습니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과속 단속 카메라는 위원장님,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주체는 경찰서에서 주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범칙금이나 이런 거는 특별회계에서 경찰서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진정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청을 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면 실무자들이 자료를 잘 안줘요. 안줘서 그냥 백지로 하는데,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다시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은 건의하는 거는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속하고 시끄러운 데, 예를 들어 삼성로 같은 경우도 여러군데 해달라고 하고 광풍로도 몇군데 해달라고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데 전부 과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운영주체는 경찰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서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설치를 계속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길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찰서 교통계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교통계라고 해야 되나, 그 계장님하고 제가 수시로, 민원이 많으니까 저도 그쪽에 자주 접촉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천안경찰서 예산이 아니라 충남경찰청 예산이 내려와야지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까 병천에서 오창 그 도로 새로 나가지고, 거기는 겁나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용두리 들어가는, 유관순생가 들어가는 동네에….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왼쪽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정말 이거는…. 그러니 이게 진짜 언제까지 그거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주민들은 항상 그냥 언제 죽을 지도 몰라, 진짜. 그런 거…. 과장님, 아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들 과장님이 아주 그냥 다 꿰고 계셔. 지하화사업, 국철, 다 꿰고 계셔.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시민들은 그거보다요, 버스노선 조정해서 편리하게 해주는 거 더 원하고요,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황도 모르고 계시고…. 교통과가 광역교통망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안시 직접 당장 필요한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8쪽 광역 첨단 교통시스템 구축에서 버스 내에, 정류장 안내 단말기 뭐, 버스 차내 장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북면 상동리 다니는 버스 있잖아요. 거기 방송이 상동1리, 2리, 3리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방송이 나온다고 해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또 그런 거는 금방 될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이장단협의회 회의 갔더니만 “위원님, 그거 금방 해주신다고 하더니만….” 나는 된줄 알고…. 왜 목천 들어가는 버스, 목천읍사무소 안내방송 그 다음이 다른 데인데도…. 그 두 구간 확인해보세요. 내일 당장. 안내방송이 어떻게 돼있나.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12월 중에 하려고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왜 12월에 하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니 일제히,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 나온 데가 있어갖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도 엊그저게 바로 알아갖고,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요, 본위원이 교통과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제일 업무 많고 고통과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는데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아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작은 목소리에는 너무 무관심하게 계신 거 같아요. 사실은 교통이라는 게 교통약자, 교통에 발이 안닿는 곳, 이런 데를 살펴줘야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 정책좀 펴주세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저녁 밤늦게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드릴게요. 202쪽에 보면 KTX역사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또다시 답보상태로 간 건가요? 지난번에….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물밑 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엔가 서울 집회하고 난 이후에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답보상태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2004년 4월 1일날 역사 개통하고 거의 10년이 다 되가는데, 저도 요즈음 일이 있다 보니까 KTX 천안아산역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며칠 전에도 제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저녁 8시 넘었는데, 택시 줄이 끊임없이 있는데 말이죠, 주말에, 택시가 없어요. 제가 뒤에서 기다려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맨 뒤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택시를 탈 수 있겠더라고요. 일요일날이었는데. 그런데 또 천안 택시들은 저쪽으로 따로 가서 소리를 질러요. 천안 가실 분 이리 오라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답답한 문제죠, 이게.

일원

주일원위원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날은 추워지고 KTX 열차가 도착했다 하면, 다 그런 거는 아니죠. 도착했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2,30분씩 그 추위에 떨면서 기다려야 되고, 차가 없어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끔 택시를 타면 동부역사쪽으로 내려주더라고요. 천안 택시가. 대부분은 지금 아산으로도 가는데 그쪽에 내려주는 기사분들이 계세요. 거기는 행정구역상 우리 천안이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거기가 아산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도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도 아산이에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육교 쭉 나와가지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난번에도 천안아산역 동부역사 쪽에 우리 천안시계 내에다 설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또 실패로 돌아갔나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떨어져있어서 사람들이 안와서요.

일원

주일원위원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게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동부쪽 거기는 아산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50미터 떨어져 있어갖고….

일원

주일원위원

더 내려와야 된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1일 1만 7,000여 명 중에 80% 이상이 천안시민으로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가까워지는 세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저도 집회장소도 격려차 작년에 다녀오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다녀오고, 여러 동료의원님들하고 다녀와서 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나 어쨌든 이거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죠. 가장 큰 과제죠.

일원

주일원위원

쉽지 않은 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왜냐면 급부상했다가 뭔가 타결이 되는 듯 싶더니 작년에 또 과천정부종합청사 집회를 정점으로 다시 또 원점으로 와서 답보상태에 빠지고 별로 또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거 같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뇌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섣불리 대들지 못하는 사항이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어떤 식으로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211쪽에 보면 천안역 지하화와 관련해서 지하화만 실현가능하고 현실화될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 가지고 논하셨는데, 저는 좋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이고 깊이있게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뭐를 짚고 싶냐면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표층으로부터 30 내지 40미터 정도로 해서 터널식으로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3,40미터면 1층당 3미터만 잡더라도 지하 10층 깊이란 말이에요. 역사가 그럼 거기에 위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10미터 깊이에.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가능한 거예요? 지하 10미터 깊이에 역사가….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제를 주고 천안역 같은 경우는 2단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래층은 천안역으로 하고 윗층은 장항선 들어가는 그 역으로 해갖고 계속 그쪽에서 빠져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위까지 많이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좋습니다. 이게 실현만 가능하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천안에 정말, 천안에 거주하시는 분은 다 알지 않습니까? 동과 서가 철로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 이 사업만 실현가능하다면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총 역량을 기울여갖고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실현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또 지금 교통과에서 이거를 허무맹랑한 거를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공무원이 무슨 사기집단도 아니고, 그렇죠?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데, 그러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거 예상부분, 시간이 더 흘러봐야 알겠지만 여기는 2022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대로라면요. 그래봐야 앞으로 8년 남았습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내후년도에 실시설계 기본 거기다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동서연결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1,200억씩 시민 혈세를 투자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동서연결도로 사업 시행 전에 이 사업이 미리 검토되었더라도 동서연결도로 저런 식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경부선에서요, 동서연결도로 깊이가 깊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얼마 안됩니다. 10미터 이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하화한다든지 하는 거와 무관으로 도로를 놓을 수밖에 없고요. 고가로 처리하는 것은 철도운영상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 관계자들의 동의를 못받기 때문에 지하화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동서연결도로 사업 입안과 이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더라도 동서연결도로 내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토지보상해서 부지 매입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공사 방식을 경부선 포함한 철로가 장애물이 없었다면 지금 저런 형태로, 터널 형태로 과연 했겠느냐 이거를 여쭙는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만약에 철도가 장항선도 없고 경부선도 선로가 노반이 없었더라면 거기에 지하고 고가고 놓을 이유가 없죠.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바로 그거예요. 핵심이. 그렇다면 지금 답변 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었겠나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도로가 개설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흥로도 있고 그 도로도 있고 있어서….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이렇든 저렇든 입체화가 필요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또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사업 하자고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저 복잡한 곳도 아직 입체화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굳이 입체화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인정하셨잖아요. 거기에 동서연결도로가 저런 식으로 터널방식으로 지하로 설계되게 된 주된 원인은 철로잖아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장애물이죠.

일원

주일원위원

철로라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설계한 거잖아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 넓은 공간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불과 몇 년도 못 내다보고 그렇게 설계하신 거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과 동서연결도로 사업이 동시에 거론이 됐더라면 설계가 저렇게 안됐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동시에 거론되도, 거론되어서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철로가 없었다면….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철로가 없었다면 그 폭이 130미터거든요. 그 폭이 130미터예요, 철도 폭이.

일원

주일원위원

자, 가정입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안역 지하화 추진사업이 정말 여기에서 계획한 대로 정말 2022년도에 완성이 된다라면 분명히 동서연결도로는 예측을 잘못하고 설계를 잘못한 거란 얘기죠. 예산낭비가 됐을 것이고. 저거를 만약에 지하 터널식이 아닌, 물론 부지매입비나 이런 거는 똑같이 들어갔겠죠. 똑같이 들어갔겠지만 공사비 부분에서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위에 노면으로, 지표면으로 갔을 때보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위원님 판단은 그렇게 보시지만 제 판단은 달리 판단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판단은 국장님 판단은 그때 그때 달라요, 항상.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일원

주일원위원

어떤 때는 고가로 갈 때는 고가가 유리하다고 그러고 지하로 가야 될 때는 지하가 유리하다고 그러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입체화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인정하세요, 그냥. 어쨌든 철로가….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인정할 거를 인정하라고 해야 인정하는 거지 인정이 안되는 거를 어떻게 인정하라는 겁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분명히 인정하셨잖아. 철로가 장애물이 없고 철로로 인해서 지금 동서연결도로 설계가 저렇게 됐다라고 답변하셨잖아. 가장 주된 원인이 철로였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철로가 아니었으면 도로가 있었다면 입체화가 방법이 없잖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가정하지 마시고 철로가 없었다면….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딴 거 가정 안하면 거기에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맹지입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철로 때문에 저렇게 지하로 설계가 됐다라는 거는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철로 때문에.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당연히 지장물이 있으니까 뭐를 건너가든지 건너가야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만약에 지금 천안역 지하화사업이 선행되었더라면 저렇게 설계 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위에 당연히 철길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철길이 없어졌으면 뭐가 있었겠느냐고 분석이 되어야죠.

일원

주일원위원

도로가 나든지 뭐가 나든지 나겠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러면 또 입체화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일원

주일원위원

끝까지 인정을 안하시네요. 잘못했다고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인정할 거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셔야….

일원

주일원위원

상식적인 거를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궤변만 늘어놓으세요, 그래.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거는 궤변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철도가 없었다면 당연히 지하로 저렇게 안했겠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세요. 다른 거 또 있으세요?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가벼운 거 둬가지만 질문하고 끝낼게요. 신방중학교 북측에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노력을 기울이신 끝에 금년도에 30억 예산확보해서 신방동 북측도로가 개설 중에 있잖아요. 그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가 왕복 6차선인가 되죠. 6차선인가…. 왕복 4차선인가, 작지 않은 도로인데,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거기가 현대아파트하고 1,600여 세대가 돼요. 밑에는 선경아파트도 물론 있고 대주 피오레도 있고. 그래서 그 도로가 개통되면 버스노선을 지금은 시내버스가 쌍용대로하고 신방동쪽 두 축으로만 다니잖아요. 2개로만. 그 도로가 작지 않은 도로인데 폭이 개설되면 거기좀 어떻게 버스 노선을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4차선요」하는 이 있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아직 안하셨더라도 혹시 신방동 북측 도로가 개설되면, 되고 나서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일부러 하려면 어렵겠지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신설해달라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다니는 노선이 거기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몇차례 주문드렸는데 이거 공영주차장, 당연히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납부한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늘려줘라, 요구했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은 반영이 됐어요? 아, 행감자료에…. 공영주차장 관련된 자료가 빠졌답니다. 내년도에 예산 반영좀 하셨어요? 공영주차장.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쌍용동 지역에 4,000만 원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 기억에 연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한 30억 가까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35억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

맨날 얘기해봐야 벽에다 헤딩하는 기분이에요. 당연히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납부된 과태료면 그 목적에 맞게 써야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신부동 터미널 주변이랄지, 뭐 유명한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두정동 먹자거리, 쌍용동 먹자거리, 이런 데에 1년에 30억이면 1년에 한 150대 내외로 한군데씩 얼마 설치하면 10년이면 열군데 아닙니까? 그것좀 제가 누차 요구하고 강조하는 사항인데 목적사업에 맞게 써주세요. 예를 들면 둘째 아들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막내아들한테 주지 말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다음 감사는 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