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국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59호 천안도시관리계획 종합의료시설, 학교,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16-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학교, 도로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 중에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으로서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는 7만 9,058㎡를 4만 5,920㎡를 감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만 5,920㎡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에 대한 변경 사유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순천향대학교 천안 제2병원 건립계획에 따라 최첨단 시설 및 대규모 병상을 갖춘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나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 중에 보건위생시설 결정사항 중 종합의료시설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종합의료시설로서 당초 1만 5,900㎡에서 3만 20㎡가 증가한 4만 5,920㎡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순천향대학교 천안 제2병원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5쪽에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변경 내용 중에 학교시설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천광학원 서여중하고 천안여상에 대하여 순천향대학교 천안 제2병원 건립시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교부지 일부를 양도하고 노후화된 학교 부지를 재정비하여 신축 교정 및 운동장 등을 조성하고자 학교시설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학교시설 변경은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1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만 9,585㎡에서 1만 7,170㎡가 감된 2만 2,415㎡가 되겠습니다. 또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순천향대학교와 의과대학 순천향병원이 의료교육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병원 실습을 융복합적으로 실시하고자 지정한 학교시설 인근에 위치한 기숙사 부지를 학교시설 내로 포함하기 위하여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17-5번지 일원이며 당초 면적 3,940.9㎡에서 714.1㎡가 증가한 4,65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사항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지의 면적 증가에 따른 결정사항이 의회의 의견청취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요,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치는 잘 아시는 순천향병원이 위치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는 천안여상과 천안여자중학교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배경입니다. 충남, 충북 등 중부권역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인구증가와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종합의료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후 및 협소한 의료시설로 인하여 적정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의 목적으로서는 최첨단 의료시설 시스템의 도입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해서 최고의 의료타운을 조성하고 잠재적인 의료수요의 증대에 적절히 대응하며 대규모 고용창출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업의 범위로서는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조정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는 종합의료시설인 천안순천향병원과 도로시설, 학교시설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보시면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요, 또 학교시설로 이렇게 결정이 돼있습니다. 또 순천향 의과대학이 남측으로 해서 결정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의료시설로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면적도 천안여상 학교부지 일부를 포함시켜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서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확장건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은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부지면적 증가만 있게 됩니다. 주요 교통처리계획으로서는 이쪽 과거 봉정로에서 천안여상 앞길을 거쳐서 쌍용대로로 넘어가는 길을 폭원 20미터로 확장을 해서 4차로로 해서 계획이 돼있고요, 주된 출입구는 확장되는 도로 전면에서 주된 출입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약국하고 식당이 있는 부분은 종전대로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959호 천안도시관리계획 종합의료시설, 학교,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순천향대학교 천안 제2병원 건립계획에 따라 최첨단 시설 및 대규모 병상을 갖춘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교시설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나 천안의료원 등의 이설로 침체된 인근지역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순천향대학교 천안 제2병원 건립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나중에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본관동은 그냥 있고요, 뒷부분으로 해서….

그럼 현재 본관동 같은 경우도 그 부지도 결국은 3종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은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2종에서 3종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을 할 부지까지도 2종에서 3종으로 바꾸면 그거는 나름대로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특혜라고 하기는 거시기하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드릴까요?

네.

현재 있는 본관동을 그냥 현 상태대로 둔다 하면 결국에는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부분은 용적률 증가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건물은 그 상태에서 증축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종 상향하고는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뭐냐면 일단 상식적으로 2종에서 3종으로 바꾸면 바뀌는 순간에 지가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부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참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 그렇네요. 그런 고민을 안해보셨던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전체 부지를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부지는 나름대로 그런 특혜성 소지라든지 이게 얘기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그거를 계속 유지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공시지가부터 올라갈 거는 뻔할 거고 지가가 상승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도시계획차원에서 봤을 때에 똑같은 도시계획시설인 의료시설이면서 한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한 곳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이렇게….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나뉘어지는 부분도….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민을 안하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고민을 별로 안하셨던 거 같은데요. 느낌상. 제가 그거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학교를 일정 정도 다시 짓는 거잖아요. 중고등학교 짓는데, 운동장은 어떻게 합니까?

운동장도 물론 계획이 되어 있죠.

운동장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운동장은 축소가 되겠죠.

축소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지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축소됩니다. 운동장이.

학교 관련해서 운동장 관련해서 면적 기준이 혹시 있어요?

그거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지 면적이 교육부에 있는데 이 운동장은 유인물 15쪽을 보시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고층으로 7층과 9층으로 건축이 되어지고요, 운동장도 동측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서측에도 소운동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한 결과는 특별한 운동장 확보계획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운동장이 바깥에 운동장이 작고 하니까 학교 건물 자체에 실내체육관 형태로 제가 볼때는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는 원칙적으로 병원이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병원도 들어오고 확대되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학교가 보니까 이거대로 보면 9층, 7층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9층, 7층인 학교들이 충청도에 하나도 없을 거 같아요. 혹시 과장님, 9층짜리 학교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는 별도 파악된….

아니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한 5층건물 정도까지는….

5층까지는 봤는데 9층짜리는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충청권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사실상 아직 정서상 적응이 안되고 9층이면 애들이 교실 들어갈 때 걸어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애들 등교시간이야 정해져 있고 하교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이 8층, 9층까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저는 학교 사정일 수 있는데 걱정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천안에 기존에 있었던 학교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빌딩처럼 지어가지고 들어가는 학교란 말이죠. 더구나 가면 갈수록 운동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협소해가지고 100미터 달리기도 학교에서 못하는 사항들인데 기존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변경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약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그것만 확인할게요. 국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9층짜리, 7층짜리 학교 본 적이 있으세요?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중부권에는 없어요. 서울에서도 혹시 9층짜리, 7층짜리 있을 거예요, 아마. 서울쪽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보신 적은 있으세요?

요새 신도시에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서울에서는, 신도시에서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지가 여유가 있는 중소도시에서는 9층짜리는 보기는 드물죠.

제가 정서적으로 아직 적응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저도 황천순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현재 병원이 기존에 10층인데 지금 22층까지 짓는 건가요?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부지에 22층으로요?

예. 본관 건물 뒤쪽으로 해서요.

그럼 병원이 22층이면 그 지대가 또 높지 않습니까? 순천향병원이 지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층이라고 하면 지대가 굉장히 높을 거 같은데, 천안시내의 한 중심에 병원을 고층으로 지어도 괜찮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계획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은 병원을 짓고 안짓고 그거를 떠나서요, 순천향병원의 위치가 고지대에 또 22층이면 다른 아파트의 한 30층 고지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내 한 중심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딱 보면 오, 천안시내에 높은 데에 랜드마크로 시청이나 이런 것도 아닌 병원이 있다면 굳이 좋은 생각은 아닌 거 같고요. 또 지도를 보면 굳이 이거를 학교부지를 사지 말고 그 앞에 부지로 정형화하는 게 더 낫지 않았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은 사업지에 편입되는 거에 대한 동의는 8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위한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고 앞에 부분은 어차피 기존에 식당하고 약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거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거까지 부지를 매입하려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형화가 어려우니까 학교하고 얘기해갖고 학교쪽을 부지를 선택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게 일반주거지역을 인수하기가 어려운 거 같고요. 또 그럴거 같으면 병원을 정형화하려면 오히려 학교 전체를 매입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것도 좋지 않았나, 왜냐면 아까 황천순 위원 말대로 애들 학교에 7층, 9층이면 굳이 교육상태도 좋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거기다 요새 학생들도 비만이 많다는데 운동장까지 그것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제 개인 소감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 목적은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최고의 수혜자는 순천향대학병원이네요. 그렇다고 보시죠?

예.

그 다음에 최고의 피해자는 현재 학생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피해자라고 해야 되는지 그거는….

학생들이 피해자죠. 왜냐면 지금 대상지를 보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학교 반 이상이 용지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아까 도병국 옆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이 낙후되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에서 실질적으로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여기에 있는 바로 역세권 있는 쪽으로 해서 바로 근접해서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새로운 병원으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의 노력 이런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협상하기 좋은 바로 옆에 있는 학교하고 협상해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결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하는 그 부분이 없고 또 기존에 있던 어떠한 정서를 찾기는 힘들겠지만요, 글쎄요, 저희가 학생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라고 이렇게까지는 심도있게 생각은 안했습니다. 다만 의료시설이 확장되므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천안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라든지 또 앞으로 천안의 위상에 걸맞는 그러한 중부권에 최대의 의료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천안의 위상도 올라가고 또 반면에 무슨 중환자 같은 경우 서울로 올라가는 사항을 그나마 새로운 의료서비스가 잘 되고 한다면 굳이 서울 경기쪽으로는 안가도 천안에서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학교 학생들과 상충되는 부분은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은 안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주신 거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전에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우리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 병원을 토대로 해서 첨단의료장비가 들어오는 그런 병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여중이나 여상을 보면 강당이 사업지 내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장 시설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아마 트랙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시에서 지원했던 이런 시설들이 이 사업 대상지가 실질적으로 바뀌면서 예산도 낭비되고 학생들에게 우선 많은 피해가 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부분이 이 한 곳이 아니라 앞으로 천안시에 제2, 제3의 이런 식으로 사업 요구가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 검토 안해보셨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거는 어찌됐든간에 국토계획법에서 규제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떠한 입안이 제안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과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 어느 부분에는 종 상향을 해서 제2종에서 3종으로 이렇게 사업 승인을 내준 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도지역을 딱 한가지로만 묶어서 한다라기보다는 상황이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그 지역, 더 나아가서는 천안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좀 더욱 더 교육이라든가 기타 주변의 환경, 그 다음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의회에 올려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게 충남에 처음으로 생긴 게 순천향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남일대에서 큰 대학병원이 첨단시설을 또 갖추고 병상을 충분히 갖춘다고 하면 충남지역에 의료서비스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학교시설을 공공시설 부분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얘기하시는데 지역에서도 의료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의료시설도 개인기업이 하는 거기는 하지만 공공의 목적에 의료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정말 형편이 어렵고 의료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충남 곳곳에 계신 그런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천안 순천향병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면 충남 전체를 바라봐서도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근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중요한 방점이 찍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전에 있는 도심의 학교들도 광역시 같은 데 보면 타워형으로 학교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렇게 짓는 이유는 좁은 토지에 학생들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천안지역에 있는 상업계, 여자 상업계의 유일한 고등학교가 천안여상이거든요. 거기에 중학교도 같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서쪽 지역에 인접해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학교에서도 충분한 병원측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저는 타워형으로 짓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 타워형 내용 속에 학교에서 원하는 시설이라든가 지역에서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학교가 만들어내야 될 몫인 거죠. 우리가 시에서 검토하지 않아도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병원 근처에 재개발 예정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명2지구라든가 부창지구라든가 반경으로 미치는 재개발 그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바라보시나요?

일단은 인접해서 부창지구 재개발사업지역이 있고 또 천고 가는 길 방향 북측으로 해서 봉명2구역이 있는데요. 상당히 빨리, 예상보다는 빨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병원이 입지한다는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든지 실시계획 인가 부분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이 사업을 굉장히 빨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인근에 재개발 예정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바라봐야 될 거 같고요. 도로시설 결정한 내용에서 보니까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해서 도로 확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재개발된 부창이나 봉명2지구 개발지역이라든가 학교 또 병원, 이런 시설이 확충되면서 생기는 그런 부가부분들을 도로시설이 지금 변경되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병원만 바라보고 도로시설을 딱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 인근지역에 사실은 원도심 활성화에 가장 더디되고 덜 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주변이 사실 옛날 소로로 원도심이 그냥 다 돼있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더 혼잡해질 수 있거든요. 도로시설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그러면서 지금 병원 근방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그 아파트에 일정정도 혜택을 드리는 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밤에 환자 이송차량이라든가 앰뷸런스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주차된 이면도로에 차들이 다 막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병원에서 얼마만큼 주차시설을 만들면서 확보하더라도 그 주차시설을 대부분 다른 지역도 보면 큰 대학병원 주변에 주차시설이 이렇게 이면도로로 해서 연장이 되어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현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병동을 많이 만든다고 하니까 장기 입원환자들도 많이 있을 거 같으면, 대부분 큰 병원 주변에는 장기 입원환자들이 장기 주차하는 그런 부분들이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카바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큰 대학병원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단국대학교도 보면 계속 주차장시설을 늘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단국대학교하고 틀리게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소로에 불법 주차라면 불법 주차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이면도로 안에도 주차가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도로시설이 도로만으로만 생각하는 거 말고 주차시설도 함께 고민되어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법정 주차대수 그 이상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도로망에 있어서는 일단 앞서서 차트에서 보고드린 대로 봉정로에서 이쪽 쌍용대로까지는 중로1류 도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로1류라 하면 20미터 도로거든요. 20미터 도로면 왕복 4차로 보도가 있는 4차로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염려하시는 재개발사업의 물량 증가로 인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창지구와 연접해서는 대로3류인 25미터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 또는 어떠한 우회차로, 좌회전, 이런 부분에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은 대로로 계획을 했고요, 기타 도로는 당초에 있는 대로 10미터, 8미터, 6미터 도로로 이면도로는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쌍용대로에서 봉정로까지의 주된 통로로 이어지는 부분은 그거는 교평에서도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전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창지구 대로 계획이 순천향병원이 건립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창지구 개발해야지만 대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순천향병원이 만들어질 때 부창지구 대로는 계획만 있을 뿐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쪽으로 주차 수요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부창지구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동시적으로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병원이나 학교에서 생기는, 우리가 지금 법정 대수를 다 초과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법정 대수 초과만 가지고도 부족한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부창지구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창지구 대로는 안 만들어진 상태고 그렇다고 길로 예정되어있는 지역이니까 어떤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현재 순천향병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가 넘쳐나는 부분이 이면도로로 갈 거라는 거죠. 그 이면도로가 부창지구라는 거예요. 그럼 부창지구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도로가. 대로 계획은 있으나 부창지구 개발은 늦어지고 병원은 먼저 건립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주변 설명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도시개발과의 업무도 연결이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가 개설되면서 봉명로입니다. 봉명로가 현재 반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원도심 개발을 위한 재개발 지역이 봉명지구가 있고 봉명2지구가 있고 후면으로 순천향병원과 인접한 부창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지구가 있어서 거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5개 지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명2지구가 지금 활성화가 돼있고요, 거기는 사업 승인이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천고 앞인데요. 그 지역하고 부창지구도 지금 건축계획이 성립이 돼가지고 순천향병원하고 같이 연계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되고 있어서 봉명로하고 부창지구, 봉명2지구가 연결되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6미터 도로, 8미터 도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이 중로로 확장이 되면서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지금 10미터 도로를 20미터 도로로 확장을 합니다. 다만 부창지구는 당초에는 부창지구 계획은 부창지구에서 한 차로를 셋백해서 확장하기로 돼있는데 20미터로 확장하는 것은 서여상하고 순천향병원쪽으로 전부 확장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 지역은 대로급으로 해서 25미터가 확장이 되고 그 위쪽의 아파트 사업은 거기는 지금 본격화가 안돼있는데 그 지역이 되면 거기도 셋백을 한 차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당장은 쌍용대로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쌍용대로 교통체계도 지금 교통영향평가 분석에 의해서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최후에 부창지구나 아파트 때문에 준공이 되면 교통영향평가상 신호체계가 지금하고 달리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고 이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인허가 때 여기에서 학교부지하고 또 병원에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최대한 확보를 하는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실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 부분을 사업지 내에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책임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 층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학교는 7층, 고등학교는 9층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천안시내 중학교 부지 면적이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도 한 3,000평, 4,000평 정도로 학교부지가 그렇게 되는데, 넓은 데는 4,000평 이 정도 되는데 여기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합해서 약 6,000평이 넘습니다. 2만 1,000이면 약 7,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층수는 여기에서는 두동으로 했는데 동을 조정을 하면 층수는 될 걸로 보고, 아까 김영숙 위원님처럼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도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대로 거기에 종 상향을 사실은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도심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는 종 상향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제성도 따져야 되고 지역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검토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원도심 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종 상향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겸해서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일응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순천향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종업원이 약 1,500명 정도 되는데 500병상으로 증되고 의료진이 대폭 확보되면서 1,500명 종업원이 약 3,000명 이상으로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공익이나 공공성을 본다라면 병원이라서 공익만 볼수는 없거든요. 공공성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라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종 상향한 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다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성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나 학교가 증축이 되고 증설이 되면서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봉명, 또 부창지구에 주차공간이, 이면도로가 주차공간으로 쓰여질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실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이 확보되도록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주차대수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도로계획도 원도심 개발계획에 맞춰져서 미리 공론화해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 확보문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입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천안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순천향대학교 천안 제2병원의 건립에 대하여는 동의하나 인접한 중고등학교 부지를 편입시킴으로서 학교부지 협소로 인한 학업환경이 열악해지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부지 정형화 및 학업환경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병원 신축, 병동 확대 등으로 인한 주변 부창‧봉명구역 지역에 도로시설, 주차시설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줄 것을 주문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