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안전총괄과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시민의 생명과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을 강화하고 총력대응체계를 근원적,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금년 10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라 4개 팀 16명으로 구성된 신설 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개별사항 8건과 공통사항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49쪽에 원산지 적발에 대해서 이 업무를 지금 현재 민생사법경찰팀에서 했는데 천안시가 워낙 단속할 곳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업무를 다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는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사경 지명한 사람이 52명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고요. 각 과에서 우리 과로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도 조사하는 인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52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각 과에서 식품위생, 환경분야, 청소부, 산림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반하거나 하면 업무처리만 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우리 과한테 조사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다 조사를 해서 검찰 송치할 것은 송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좀더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죽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전총괄과가 소방서의 지원업무를 하는 부서 같아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현재 보고 중에서도 자료가 소방서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소방서와 어떻게 긴밀하게 업무체제를 맺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장님들하고 다 찾아뵙고요. 각 과장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디 화재가 났다 그러면 동시에 다 연락이 오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항상 긴장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가 생긴 만큼 항상 지금까지 보면 예방이 아니라 사고가 나서 뒤 수습하는 게 많았어요. 안전총괄과가 생긴 만큼 우리 천안시의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이 아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데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안전총괄과가 생긴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쪽에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처음 받아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요. 천안이 그동안 십여년 천안시가 구축한 시스템에 의해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역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지원이라든지 유통하는 시스템이 전국에서 아주 잘되고 있는 지역 중에 천안이 한 군데예요. 또 사실 학교급식이라는 게 공공급식이기도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학교급식소에서 원산지 유전자 검사실적에서 유일하게 16군데가 적발이 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담당부서에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1차 적발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서 한번 더 2차 검사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업체나 이런 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요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저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16건이 문제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검사를 했는데요. 한우로 판정은 되었어요. 객체동일성이라고 해가지고 도축을 할 때 한 마리 도축을 하면 한 마리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두 마리를 같이 작업한 것 같습니다. 섞어서 팔은 것으로 되겠죠.
기수
장기수위원
정확하게 뭐냐면 섞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한우는 다 맞습니다. 등급이 1등급, 2등급 나올 수 있겠죠.
기수
장기수위원
정확히 16건 건수가 뭐예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객체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기수
장기수위원
다른 소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한우는 한우인데 A라는 소와 B라는 소가 섞어 있다는 얘기예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16건이 다 그 건수인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검찰에 송치를 해서 검찰에 지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검찰 송치 이전에 16건 다가 한우로, 천안의 우리 아이들은 천안산 무항생제 한우를 먹게 되어 있거든요. 한우는 맞는데 천안산은 맞다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한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객체가 다르다는 거죠. A라는 객체가 있으면 그것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B라는 객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수
장기수위원
원산지는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원산지는 한국이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농축산과에서는 매년 학교급식에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로 먹으라고 규정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한우는 천안산 한우를 먹게 되어 있거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어느 업체가 쉽게 말해서 소 한 마리당 천안의 한우가 한 50만 원 정도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당진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저렴한 곳에서 사다가 천안산이라고 혹시 속여 파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농축산과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천안산이 아닌데 천안산 일부를 놓고 다른 데에서 사다가 섞어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검사하는 김에 그것까지 확인이 된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소가 천안소인지 외지 소인지 이것까지는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객체 조사만 하지요.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것만 검사하는 것이고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소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다르다는 거죠.
기수
장기수위원
다른 것은 아닌데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그런 시스템이 되면 어차피 한 부서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검사하는 도중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그 데이터를 주면 완벽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어렵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농민들한테는 객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것을 속여 팔았냐, 안 팔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학교로 갈 것인지 기업으로 갈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되는 거죠.
기수
장기수위원
샘플 소를 학교에서 채취했던 것이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학교에 들어온 것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공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납품된 것을 채취하셨단 말이에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전문 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다른 부서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적발이 되면 그 부서에 통보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업소에 납품을 한 데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것을 통보해주면 저쪽에서는 제재가 가능하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검찰 이전에 법적 판단 이전에 행정 내에서 제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병학 위원님.
병학
김병학위원
더 중요한 것은 소는 생산이력제가 정착이 되어 있어요. 천안산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게 혼용되었다고 하면 다른 지역의 소가 왔을 확률이 높은 것이거든요. 지금 장기수 위원 얘기대로 우리 지역 생산품을 애용하게끔 그런 지도 차원에서 그런 것도 확인해서 분명히 짚어줄 것은 짚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말씀드렸냐면 작년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침을 내리면서 천안산 한우라든지 우선구매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각 지역별로 시세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다른 지역에서 소를 사오셔가지고 2주 여기서 기른 다음에 천안산이라고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규정을 내렸냐면 한우 관련해서는 천안산이라고 한다면 천안에서 1년 이상을 기른 소를 천안산이라는 규정을 내렸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부서이니까 검사나 단속이나 하시면서 그런 거까지 복합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원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자면 10㎏를 납품을 하는데 천안산은 1㎏넣고 9㎏를 타 지역 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사 자체가 어려워서 굉장히 그쪽 과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납품된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학교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하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검사는 우리 직원이 가서 시료를 직접 채취해서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생산이력과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속여서 파는 것은 분명히 실정법 위반일 거예요. 검찰에 송치한 것도 그런 실정법 위반이라고 판단되어서 했을 텐데 주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객체동일성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거나 부정기적으로 자주 한다고 하는 게 인식이 되면 그렇게 상행위를 한다든가 악덕 상행위를 하는 사례가 방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점검대상 업소가 1만 2,682군데인데요. 실제로 전수조사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전체를 다 안하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전수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것인데 학교급식소는 전체 몇 군데입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전체가 121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학교급식소보다는 음식점이나 축산물판매장이 훨씬 더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검사 업소 수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학교급식소는 물론 아이들의 급식 관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체를 다 검사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이나 축산물판매장 같은 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정비율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축산물판매장이 전체 30개 매장이라고 하면 거기 중 세 군데를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급식소가 제일 많은데 거기 전체 16군데가 적발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음식점이나 축산물판매장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조사한 건수가 적어서 비율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산판매업이 관내에 700개가 있습니다. 표본조사한 곳이 37개인데요. 조사한 것은 10월 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매달 몇 군데씩 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우리 과에서 축산식품만 할 수 없고 원산지 표시라든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전수 분할해서 나가기 때문에 분기별, 계절별, 시기별로다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분기별, 계절별로 임의로 여기서 선정하는 거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를 들어 동남구는 몇 군데, 서북구는 몇 군데 비율을 잡아서 임의로 하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기본적으로 인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급식소 같은 데 특별히 더 전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식점이나 축산판매장 같은 데 해당부서도 일정정도 개수에 비례해서 비율을 좀 올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 원산지에 대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소나 판매장이 700군데 된다고 했는데 검사의뢰를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검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검사소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안될 것이고, 다만 판매장이나 급식소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샘플만큼은 다 채취를 해서 그 샘플 채취한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판매소에서는 상당히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운 좋아서 나는 해당이 안되어서 샘플채취 선택이 안되었다. 그런 곳도 있겠죠. 그러나 채취만큼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할수록 판매소에서는 그런 부분으로서 경각심을 갖고 더 철저하게 신뢰성 갖고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더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달에도 저희들이 식육점에다 47개를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홍성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 샘플 채취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어려운 점은 많은데 경각심을 준다는 거, 사실 샘플 채취하는 것만 가지고도 판매소에서는 효과 큽니다.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인력난에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119안전센터하고 재난안전체험관 그것이 내년도에 준공을 하네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119안전센터도 그렇고 올해까지 도비도 지급받아서 사용했고 내년도에는 순수시비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119안전센터에도 21억이 들어가야 되고 또 재난안전체험관도 국도비를 다 받아서 이미 섰기 때문에 순수시비만 30억이 들어가는데 그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체험관 건립해서 준공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그 내용면에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지하1층 지상3층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준공이 되면 원래 안전체험관은 도의 사무입니다. 천안시와 업무협의를 해서 누가 관리할 것인가 결론이 나야 되겠고요. 지하1층에는 어린이체험관, 그 다음에 지상1층에는 4D영상관이라든가 교통화재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층별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 어린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모두가 나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내년도 준공이 다가오는데 그런 주관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쯤은 그런 것이 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 이루어져가지고 준비가 다 되어야 되지 않느냐, 중요한 겁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내용이 부실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그것을 해서 내용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어느 주관이 맡아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지 준공 다음에 그때서 협약이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할 것인지 결정된다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도에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비용부담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천안에 있는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보면 천안쪽에다 비용부담을 더 많이 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 소방본부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 최대한 빨리 해서 준공과 더불어서 정말 내용적 측면에서 정말 잘되어 있다. 이런 게 나와야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우왕좌왕하다보면 문제성이 야기되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54쪽 보니까 화재만 관련해서 올해만도 5명이 사망을 했네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동남소방서하고 서북소방서 2개에 119안전센터가 서북구에는 7개, 동남구에는 4개가 되어있는데 동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당지구에 생겨서 하나 더 늘겠지만 지역이 서북구보다 상당히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적어요. 화재가 나면 5분 이내에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인해가지고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불이 나서 몇 명이 죽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지금 겨울이라 더욱더 화재예방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런 피해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방서에 서원이 부족한 관계로 소방대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성남이나 기타지역에는 대원들이 24시간 근무대기하고 있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화재예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고층빌딩에 대해 화재진압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라든가 이런 게 없죠? 지금 몇 층까지 진압할 수 있죠?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소방서 관련되는 것은 도의 업무입니다. 저희는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19안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토지를 천안시에서 부담해주고 건물비용은 50:50으로 하자 해서 지원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대형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같은 부분들은 도 소방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자료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거기까지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국장님, 도에서 관할하지만 피해는 우리 시민이 입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고층빌딩에 대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소방서에 10층까지 올라가는 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우리 시에 10층 넘는 건물이 상당히 많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만약에 화재가 나면 10층 이상 되는 건물에는 진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런 고층빌딩에 화재가 나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천안에도 계속 고층빌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청에다 얘기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겁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리고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고가다리에 빙판이 되어서 큰 트럭이나 이런 차들이 미끄러지면 고가휀스를 치고 나가면 떨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것도 대형사고가 될 수 있어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담당이지만 그런 재난도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암산 터널 앞에하고 톨게이트 나오는 고가 거기는 항상 안전총괄과에서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5명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요. 이런 피해 입지 않도록 폭우나 폭설이나 태풍은 일기예보가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만 화재는 예고없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안될 거예요. 소방대나 소방서에다 항상 우리 시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예, 257쪽 안전도시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로 국제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것이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 10월에 받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이후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주셨고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6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7가지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7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우리가 1기 공인받은 이후에 최초에 안전도시를 추구하고 추진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있었죠?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했다라고 자료에 보고를 주셨는데요. 분석결과 7가지 공인조건 중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디이고 가장 잘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잘된 부분은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손상감축을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수치화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 이전과 2009년 이후의 상황을 자료 만들었다고 보고회도 하시고 책자나 리후렛 만들어서 배부했다고 성과분석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아직 못봤습니다만 차후에 저한테 제출좀 해주시고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책자나 리후렛 그 안에 성과분석이 있다는 말씀이죠? 특히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손상예방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성과분석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느 부분으로 분석이 되었어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안전도시로 가야 되는데 자살이 높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커다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향후에 재공인 받는 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성과가 없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그 부분이 취약하다는 말씀이네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보건소 자살예방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쪽과 수시로 협의를 하든지 그런 구조적인 노력이 있나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이번에 12월달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간 그런 것 빼놓고는 다른 노력은 안하셨나요? 실무자끼리 모여서 협의를 한다든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더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년 이후에 재공인을 받으려면, 재공인을 받아서 홍보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을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천안시가 안전한 도시다라는 체감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엊그제 일부 보도를 보면 시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CCTV를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지만 안전도시라는 큰 틀에서는 안전총괄과가 기왕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임무를 가지고 생긴 부서 아니겠습니까?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준비되어야 된다. 아마도 소관부서 업무를 관장하신지도 얼마 안되었을 겁니다. 향후에는 그런 계획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계획들에 따라서 계획성있는 안전도시 추진을 해줘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4개 팀의 업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향후 중장기계획을 비롯한 총괄계획이 나와야 되고 필요하다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쪽 안전도시와 연관된 조례도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해서 향후에 과장님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관련된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안전도시 재공인을 준비하는 우리 과장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우리가 2009년 10월에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은 안전도시라는 자부심도 갖고 긍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일 안전한 도시 천안건설을 위해서 과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고맙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263쪽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자료보고를 주셨고요. 여기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에 2011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든 것이거든요.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들이 말씀주셔도 돼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줬던 거예요. 이 단체가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지원도 해주고 하는데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2011년도에는 우리가 재해예방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10월 14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폭설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는 재해예방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인적재난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은 저쪽 업무입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여기서 여쭤보는 것은 부적절하네요. 저는 여기 업무가 아니면 자체도 빠져야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지원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이후에 1365구조단이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활동을 많이 해요. 사실 임의단체 성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의 규정이라든지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려 했던 겁니다.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자연재해와 인적재해의 구분을 분명히 둔다면 자연재해는 재해예방과에서 하는 것이고 인적재해에 대해서, 이런 임의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는 보고를 주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봉사단체로서 우리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단체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들이 봉사해주는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의 제한성, 확보에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함께 노력해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민생사법경찰팀이라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팀이 특사경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할 텐데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우리 팀에는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분들이 해야 될 업무가 광범위하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까 원산지 관련 얘기도 했었고, 식품이나 환경분야 관련 단속업무도 거기에서 다 하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청소년보호 관련해서도 다 하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원산지 식품, 환경, 청소년, 공중위생, 축산물, 위험물까지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확인하는 대상으로서도 많고 해서 엄청날 텐데 실제적으로 안전총괄과가 단속업무를 잘해서 안전해지는 성과를 이루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인데 4명 가지고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안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축산과나 식품산림과나 청소년보호 그런 과에서 관련 과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해당분야마다 부서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지금 현재 특사경 인력이 한정된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절대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는 마당에 그 분야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정도면 열심히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큰 도시 같은 데는 특사경 과가 새로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되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는 큰 도시가 아니니까?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우리는 중소도시인데 이만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안전총괄이라는 게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WHO안전도시 공인받고 또 재공인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WHO안전도시라 하면 국제적으로 공인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안전한 도시로 이해하기 쉬운데 WHO국제안전도시 공인의 이유와 내용은 주민의 안전과 손상을 예방하는 시책들을 펼치고 노력하는 도시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공인받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한 주기가 지나고 다음 주기에 또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안전도시가 얼마나 안전한 도시로서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안전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정책적인 목표들이 있고,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표들이 있고 그 지표를 위해서 계속 체크해 나가나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각 부서별로 그것을 확인하고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떤 식으로 평가하나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진단표가 있어가지고 진단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안전도시 관련해서 조례도 있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조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고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네트워크 구축했나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금년 9월에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안전도시 공인 받은 게 언제예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2009년 10월에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013년 9월에 그런 네트워크 구축하는 게 맞아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네트워크는 많이 있는데요. 안전센터 하나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안전도시 관련해서 네트워크가 있고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주요한 이런 시책논의라든가 다양한 안전도시 관련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장이고 그런데 그 구성이 실제 되었느냐는 말씀인데 9월에 되었다고 하시니까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안전네트워크는 구성이 다 되어 있고요. 거기 보충하기 위해서 안전센터를 9월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네트워크는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회안전네트워크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실제 안전도시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개최되는 실적을 가지고 해당 업무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아까 고무적이었던 것이 천안시 안전관리위원회, 사실 이 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면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위원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기관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사이에 17회나 열렸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위원회 하부에는 실무위원회가 많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위원회가 열린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타 위원회에 비해서 훨씬 많이 열린 것은 고무적인데 안전도시 관련해서도 우리가 위원회를 두고 있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개최실적이 왜 안 나와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개최했느냐 안했느냐라는 것이 여기서 주된 논의는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 새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국책의 중요한 과제로서 하고 우리 지방자치마다 조직개편도 거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국 이름도 바뀐 것도 있고 그 관련된 조직도 강화되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전부터 안전도시다 뭐다 시책을 꾸준히 펼쳐왔고요. 그런데 이것이 내실있게 운영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서만의 일도 아니고 총괄, 그래서 총괄과가 되겠죠. 각 부서별로 부서와 맞는 안전관련 정책들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되는 것이 피부적으로 느껴지게 그렇게 입체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본위원이 계속 주장하니까 저 자신도 식상한데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고 있는 안전도시의 지향이라든가 새정부의 모토, 이런 거에 전체 부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충남에 있는 여타 다른 자치단체들보다도 계속 늦어지고 늦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예산적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느낄 때 그런 것들이 천안시가 그래도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일정한 역할이 있고 또 안전도시라고 하는 이런 위상으로 볼 때 맞냐, 총괄과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부서의 업무다라고 하시면 안되고 그런 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채근하고 독려하거나 지원하고 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고요. 업무파악도 안 끝나셨을 텐데 앞으로 안전에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높아지고 시민 삶의 질과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업무를 충분히 살피셔서 내실있는 진짜 국제안전도시의 이름에 걸맞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안전총괄과가 새로 신설이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겨울이 되면 폭설이 오죠. 재난이라고 해서 재난안전과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제설기 같은 것을 각 읍·면에 공급한 실적도 있어요.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부서는 아무데도 없어요. 읍·면장 재량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내쪽에는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다하고 있어요. 시골단위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마을간 소통이 안돼요. 시에서는 제설기를 공급해줘 가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 없다. 읍·면장 재량으로 하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덕인가 어디가 제설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목상으로라도 제설단을 해놓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장비도 지원해주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단기간, 3,4개월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농어촌 도로, 마을간 도로의 제설작업은 읍·면에서 신경을 안쓰면 누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난은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주도해서, 시내는 골목도 치워주는 상황인데 시골이라고 해서 마을간 도로 정도는 총괄적으로 해줄만한 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언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 읍·면에 청소차 부착용 제설기 썩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교체하고 했는데 말로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주체관리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차제에 이런 것을 점검해보시고 우수사례도 발굴해주셔서 각 읍·면별로 시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소관을 따지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건설교통국장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법정도로는 해줘요. 읍·면 마을간 도로는 해주는 데가 없다니까요. 어떤 조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이 되어줘야지 읍·면에 맡기는 이런 사항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애매하긴 해요.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따르긴 합니다.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하고 재해예방과하고 사실 조직개편 때도 좀 논란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서로간 일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되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들끼리 잘 정리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
11시 09분
다음은 자치민원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개별사항 17건과 공통사항 31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282페이지에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민원과 문제만은 아닌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자치민원과 11개 단체에 1억 9,000만 원 정도 지급하셨네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사무국장이나 간사들 인건비가 지원되는 커다란 단체를 몇 개는 제외하고 대개 보조금이 한 300만 원 선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300만 원 가지고는 단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인 거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기존에 받는 금액을 작년에 300만 원 받았으니까 올해 또 300만 원 받는다. 이런식의, 사회보조금이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급이 되는 거 같아서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성과를 최대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단체 보조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차만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사업실적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비해서 적정성 있게 저희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실적이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적정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서, 뒤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도 받고 또 운영비 보조도 따로 받고 이중 삼중으로 보조금을 받는데 그것은 단일화해서 어떻게 이쪽사업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일화해서, 이중지원이 되는 이런 형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에 전부 포함해서 받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도희
정도희위원
향후 개선방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두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고 특색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자들에게 시간 마일리지를 해주고 있어요. 학생들은 그 마일리지를 통해서 학교에 봉사점수로 환원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 많은 분들이 마일리지 등록을 해서 마일리지를 저축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활용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마일리지를 지역화폐 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있는 공연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어떤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을 그걸 지역화폐개념으로 사용할수 있게, 실제로 그분들이 그러려고 자원봉사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많은 시간들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좀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천안시도 어떤 도시규모와 도시 수준에 맞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혹시 그거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얘기 좀 주시고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마일리지 통장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봉사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현재 1,999명이 통장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또 리더기로 시청이나 센터, 읍면동에 14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적립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엊그제 우수자원봉사자 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모 기관에 가니까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걸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물론 우리가 민간에 있는 기업이나 민간에 사업하시는 분이 힘들다 하더라도 시 자체내에서 지역화폐로 순환될 수 있게, 그럼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일정정도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몇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또 하나 저희가 청사신축들이 좀 있잖아요.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법적으로 공공청사 관련해서 면적기준을 두는 데가 있죠? 예를 들자면 시청사는 시장님이 시장실을 몇평 내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읍면동도 있고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읍면동도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읍면동 정서에 잘 맞지 않나 봐요. 그래서 건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건축할 때는 법적 기준에 맞춰서 하고 거기는 그냥 창고형태로 가고 실제로 별도의 읍면동장실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장실 다 쓰고 있는 데는 애초 목적이 주민공간일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공간인데 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읍면동장실하고 아예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예를 들자면 제도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현실화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주민센터가 1층, 2층이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애초 설계도 보면 제가 몇몇 청사를 보니까 애초 설계도에는 거기가 동장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좁게 했냐 했더니 법적 기준이 그런가 봐요. 그런데 청사를 짓고 나면 전혀 못써요. 물론 쓰시면 되는데 기존에 동장실 개념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공간들을 활용해서 쓰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두개 청사를 짓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근본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은 가는데요, 청사관계는 지금 아마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
장기수위원
회계과에서 하실 때 형식적인 것을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저는 50주년 관련해서, 301쪽에 우리 천안방문의 해로 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방문의 해를 친절한 천안시 해로 했으면 더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친절도는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친절도인데 친절도를 강조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청렴도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슬로건인데 우리 그동안 친절도를 어떻게 해오셨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저희가 각 콜센터 주관으로 해서 실과별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거를 공지도 하고 또 미비한 부서는 미비한 점을 홍보를 해서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사실 제가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일반시민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사실 무경우인 사람도 있어요. 신분증 안 가져오고 등본 떼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마찰이 있어서 싸운단 말이죠. 그런 대응능력, 그러니까 시민이 무경우로 소리 지르고 하면 그런 분들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교육으로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시민이 민원 때문에 읍면동에서 물어보면, 제가 누누이 그전부터 감사 때 말씀드리지만 동남구청으로 갈지 아니면 본청으로 갈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알려주면 이분들이 좀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구청으로 갔다가 본청으로 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갔다가 동사무소 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처리 하는데서 좀 미리 알려줘서 그 자리에서 민원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앞서가는 민원해결 그래서 친절한 모습을 좀 보이면 사실 많은 타지사람들이 천안에 와서 참 천안공무원들 참 친절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희도 기분 좋고 우리 공무원들도 참 칭찬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친절도인데 앞으로도 계속 친절도에 대해서 더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등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대민부서에 교육을 넣어서 더 친절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인허가부서의 직원들은 말이 좀 딱딱하고 참 진짜 친절하지 않아요. 저도 가서 민원 때문에 가보면 시민하고 저하고 같이 상대를 하다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친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봉사정신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면 친절하게 나갈텐데 나에 대한 고유권한이니까 그걸 의식을 하다보면 친절하지 않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까지 전파를 해서 친절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래서 올해 친절한 천안시의 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련해서 내년이면 선거가 다가오고 또 선거가 하나만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복합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해인데 공정한 선거대책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공정하게 선거 치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열두시 넘어서 거의 개표가 끝났는데 그 이후로 개표를 하는 소식이 안와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4시까지도 이게 결정이 안 나가지고 언론에서는 그 순간에 결정된 사람을 신문에 내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당선된 걸로 나오고 당선된 사람은 떨어진 걸로 나오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
용일
신용일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표기가 그게 길어서 수작업으로 하나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개표기는 자동개표기를 ….
용일
신용일위원
고장이 나서 수작업으로 해서 길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진짜 당사자들은 피를 말리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역전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떨어진 사람이 꽃다발 받기도 하고 진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개표할 때 상황을 진지하게 살피셔가지고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모든 걸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선관위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 장기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저도 천안시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 천안시가 어떻게 시스템 운영이 되는지 자세히 몰랐는데요, 우리 행정에서도 수고를 많이, 당연히 직업이니까 하고 있지만 우리 천안시의 모든 일들이 사업이든 행사든 간에 자원봉사자가 없이는 하나도 되는 게 없다, 정말 그분들의 힘이 굉장하다. 그 에너지도 대단하시고 책임감이나 사명의식이 굉장히 남다르다는 거를 저는 새삼스럽게 느껴서 모든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존경의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천안시 자원봉사센터가 충남에서 가장 규모도 큰데 실제로 그동안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어떤 현실성을 담아내기에는 약간 그동안 평가에 있어서는 좋지 않았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다가 아마 올해는 평가를 잘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시스템 구축도 활용도 잘 하셔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활동하시는 그분들을 조금 더 역량있는 곳으로 배치를 하고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센터와 행정부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우수자원봉사자들이 아마 지난번에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를 견학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보고 많이 느끼셨을 텐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전주하고는 많이 저희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원도 한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센터장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인원도 한 10만명이 넘고, 또 시설도 두개동에 한 600평 정도. 공사비도 한 33억 들여서, 아마 국도비 포함해서 33억 들여서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웃사촌방, 봉사자실, 홍보관, 센터사무실, 세미나실, 정보화교육장 등 여러 가지 잘해놔서 자원봉사자들이 놀라고 오셨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걸 보고서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만 워낙 예산도 많이 수반된 사항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저기가 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도 그때 같이 가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전국최고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우리 천안시는 부끄럽지만 충남에서 꼴찌를 하는 그런 어떤 저희들 걱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평가를 잘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이 됐고 그래서 시설규모도 훌륭하고 하기 때문에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천안시에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다 자긍심을 갖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재리모델링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기관은, 다른 시도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돼’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지 않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다양한 사업들과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부심은 아마 상상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많이 정말 깊이 있게 담아내야 된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국비든 도비든 예산확보를 통해서 그런 최고의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저희도 인센티브를 몇가지 주고 있습니다. 상해보험도 해주고 있고 또 마일리지 통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일리지통장, 또 할인카드를 발급해서 가맹점한테 할인을 해주게끔, 5%에서 3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맹점이 저희 천안시에 120곳 운영되고 있고요. 또 우수자원봉사자를 1년에 한번씩 표창도 하고 선진지 견학해서 좀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더욱더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분들의 지원도 있지만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규모를 확대 확장해서 새롭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현재 지금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탈주민이 217명으로 나와 있어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고 새롭게 유입되는 이탈주민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거기에 보면 217명 중에 여성이 164명이에요. 절대다수가 거의 여성인데 그 여성이탈주민을 위한 특별한 어떤 지원이나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저번에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착지원사업 중에 사업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임신 및 출산여성에 대해서, 다섯 명에 대해서 출산용품을 지원해줬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탈주민은 정부에서 규정한 근거,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범위에서는 충분히 그것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거의 절대다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얘기치 않게 임신이나 출산, 또 질병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이분들이 저는 이념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저희를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서 정착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경제적 안정이거든요. 경제적 자립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최소한 여기서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려면 그 좋은 일자리 그분들한테 맞는 특화된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연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의 이탈주민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안보교육 강사라고 하나요? 그런 자리를 조금 교육을 통해서 일정강사 자격증 취득을 해서 각 학교나 기관이나 이런 데 통해서 강사로 활동하는 걸 많이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일자리 발굴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현재 어떤 학력이든 본인이 원하는 거든 그런 것들 조사를 심도 있게 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역할, 기회 일자리를 주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오히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작년에는, 2년에 한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년에 한번씩 해서 아마 지금 하나센터에서 거의 마무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93쪽에 콜센터 관련해서는 보니까 콜센터가 음성으로만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도 안내를 하는 모양이에요. 문자 안내가 있습니까? 콜센터에서.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보도를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사례로 나오는 거 같은데요, 이런 것은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잘 하신 거 같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문자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다음에 303쪽에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도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나 보고가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필요성이 없다면 위원회의 존폐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매번 문제제기되는 부분인데 정비 내지는 통폐합 관련해서 2월달과 10월달에 하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요, 올해 하셨다는 얘기죠? 전수조사를.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보고주신 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상반기가 권고사항이 21개, 하반기가 끝났는데 22개가, 권고사항이 이게 저희가 딱 폐지해라 강제성을 띄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다 권고를 할 뿐이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자료로 보고를 주십시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1개 폐지된 위원회.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만들어진 위원회는 과감하게 유사한 위원회에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해서 실효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계 관련부서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05쪽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몇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 거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좀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만 수당지급에 관련된 우리 기준이 없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지금 시간당 2만 원씩 강사수당 주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조례라든지, 그 기준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거예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조례에는 없고요, 우리 예산회계규정에….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과 아울러서 이것은 강사수강료이고 자원봉사자들 관련해서도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된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신 거 같아요. 별도 지침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아직 못하신 거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때 당시에도 곧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통일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었는데요, 괜히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 있고 지역적으로 인구나 사항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에 계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곡해를 하시더라고. 제가 무슨 본인들을 질책하거나 힐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곡해를 하셔서 저한테 항의도 하시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를 들어서 어디 잘된다는 데는 돈을 많이 준다. 안되는 데는 조금 받았다. 그 본질이 호도되어서 왜곡되어서 전달된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의지를 좀 밝혀주시고 향후에라도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주셔야 된다. 이 의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동 파악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공통사항도 하는 겁니까? 한 김에 다 할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340쪽에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해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알다시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겨우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물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구속력이나 귀속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자 이런 사전협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 발의할 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가 거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고 관심도 많은 분야고 시민들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 주려고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앞서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여 정도 가까이 지났는데 내년에는 좀더 시행부서인 우리 자치민원과 담당자들과 위원님들과도 좀더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례에서 담고 있는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더 심도 있게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 한번 자료를 검토해보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타시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 또 맞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웰빙엑스포 때도 그랬고 흥타령축제 때 고생을 계속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많은 봉사단체가 있고 그렇지만 약간 바뀌어서 찾아오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필요한, 미처 자원봉사센터가 행사를 치르고 이런데 인력이 없어서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생각을 못하는 단체가 꽤 있어요. 그런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양한 우리 관련한 단체를 홍보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필요한 곳을, 행사가 있고 이런 데를 찾아 발굴을 해서 찾아가는 그런 걸로 가면 어떤가 싶어요. 요즘은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어떤 서비스든 찾아가는 서비스가, 좀 그런 흐름으로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장애인단체나 관련해서 행사를 가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럼 미리 저라도 알았으면 자원봉사센터에다 연락을 해서 인력을 동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기 때문에 센터장님도 여기 와계시지만 시의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면 우리 일정 보면 행사들이 죽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개개별로 행사하는 건 챙기지 못하지만 우리 시에 나와 있는 일정 속에 나와 있는 행사 중에서는 좀 거기에 자원봉사가 필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좀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봉사가 먼저 시민들한테 손길을 내미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하나센터에 대해서, 센터랑 좀 통화를 해봤더니 참 애로점이 어렵게 우리 시에서 취업을 연결해주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물론 하나센터에서, 지금 쌍용복지관에서 잘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다문화나 장애인이나 여기 오신 하나센터에 계신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그분들이 암만 스스로 우리가 사회속에 적응을 하려고 그래도 바라보는 눈길이 그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렵게 우리 시에서 취업자리를 마련해 줘가지고 가셨을 때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잘 적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하나센터와 같이 우리 시도 함께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어렵게 직장 구해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적응 못하고 나오면, 또 고생이 헛되는 거잖아요. 인식개선에 좀더 염두를 둬야 되겠다 싶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상처를 안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상처치유를 위해서 지역의 자원들을 연결해서 그쪽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그쪽에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그리고 야간민원실 운영관련해서요 과장님, 294쪽인데 우리 시에도 있고 동남구청에 있는데 서북구청엔 설치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서북구청은 그쪽은 지역이 워낙 그쪽에 있다보니까 많지 않아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건 다시 알아보셔야 돼요. 서북구청에 다양한 아파트도 그렇고 거기도 인구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보면 없기 때문에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만들어놓으면 다양한 이용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없으니까 그냥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파악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집행 현황은 현재까지예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10월말까지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그건 표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느 동네 몇 개 상관없이 그냥 그 읍면동에서 욕구만 있으면 개수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읍면동 실정에 맞게끔 기준이 있습니다. 한개 과목에 얼마, 몇 명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읍면동 실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몇 개까지 하라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특별한 저기가 없고요.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284쪽에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요, 지금 이거 보조금 산정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산정하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보조금은 일단은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사업성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병학
김병학위원
쉽게 얘기해서 각 단체별로 요구하는 대로 검증을 해서 준다 그 얘기예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오면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좀 저기한게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천안아산 범죄피해지원센터, 범죄예방위원회 이게 검찰청 저기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물론 그래요. 지금 여기서 보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여기 범죄예방도 그렇고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같은 맥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각 단체에서 요청하는 대로 주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위원회에서 거르긴 거른다 그러지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사회단체도 어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분명히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범방이나 범죄피해지원센터 뭐 명목이야 좋고 분명히 해야 되기는 해야 될 일인데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걸 볼 때 과연 많은 차등을 둬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아주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
병학
김병학위원
그래서 사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야 좋겠지요. 뭐 예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적은 예산을 갖고 이쪽저쪽을 다 쪼개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선입감 같은 것도 있고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정을 하실 때 정확히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떤, 새마을은 보니까 새마을 하고 바르게살기는 2012년부터 줄었어요. 그래서 이 산정의 지원액수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으니까 이거 심의하실 때 정확히 하셔서 어떤 형평성을 유지해가매 제삼자가 보기에도 이상하다 하는 그런 감정이 안들게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취지는 전혀 없고요. 보조금이 들어오면 일단은 자기들 부담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부담하는 거, 또 지원요구한 금액이 있어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경상적인 비용, 먹는 비용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비 성격인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또 힘의 논리나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고 사업을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측면이라고 보시고 그런 데에서 우리가 심의를 그런 형태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물론 필요성을 인정치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행사에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들 지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럼 공통사항 할까요? 과장님, 점심 먹고 오후시간에 아주 피곤하신데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두가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주민등록업무를 자치민원과에서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인구동향에 대해서 가장 먼저 파악되는 게 우리 자치민원과겠습니다 올해는 또 천안시가 인구 60만을 돌파한 해였고 60만 돌파는,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 정도는 인구가 어떻게 돼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60만 한 6,000정도 될 거 같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내외국인 포함인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해는 또 의미 있는 해였던 게 시 승격 50주년 해서 우리 시로서는 의미있는 해였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50주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사실 자치민원과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총괄하는 부서 역할을 한 거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서 저도 천안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기쁘고 사실 천안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해인건 분명한데 분명히 지나가는 마당에 이걸 확인해야 될 거 같아요. 천안이 50주년 해서 사실 그 당시 50주년 전과 인구를 비교하면 그 당시가 20만이 안됐습니다. 한 19만 정도의 인구였는데 60만을 넘어섰으니까 인구가 어떻게 된 거죠? 세배가 증가한 거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63년도에 6만정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착각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6만에서 10배가 인구가 증가한 거네요. 엄청나게 괄목성장을 한 거죠. 눈에 보이는 수치로서의 성장, 도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외형적 성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우리 도시의 성장 이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화려한 성장의 뒷면에서, 제가 수치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시 승격 당시 정도가 천안시 동면의 인구가 8,30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767명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가 동면에 네군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재학생이 1,7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자료로 초등학교 한군데 57명의 학생이 있어요. 과장님 고향인 성남면의 경우에는 당시에 초등학생수가 1,647명이었어요. 성남면이. 지금 현재 134명입니다. 학교 존폐위기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도시화가 대한민국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천안이라고 하는 그 자치단체 안에서 어떤 집중적인 어떤 지역적으로 편중된 성장이 어떤 한쪽에, 인구가 모든 것을 가늠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그만큼 소외되고 낙후되고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한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참고적으로 중앙동도 당시에 만몇천명 정도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 6,400명으로 나오고, 문성동도 만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절반정도로 인구가 줄었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성장을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눠서 과실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는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도시성장의 이면에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정책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건 자치민원과장님한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시 승격 50주년을 주관하셨던 부서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되고 여기 안전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 승격 50주년 되는 마당에 이 해를 넘기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동시에 많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조광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세금 관련해서 콜센터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현황은 어떤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지금 콜센터 금년에 서북구청에서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 체납액에 대해서 콜센터에 기간제 직원 4명이 근무하면서 전화로 납부를 유도하는 사항으로 금년 3월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센터를 통해서 1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한해서만 안내나 독촉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19억 정도 회수되었다는 거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성과가 좋은 것이네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동남구청에도 콜센터를 설치를 해서 체납금액을 100만 원 이상으로도 확대를 해서 납부유도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서북구에 설치된 콜센터는 서북구 관할 내 체납자한테만 하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동남구는 전혀 실적이 없는 거네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금년에 서북구에서 처음 시범으로 설치를 한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남구에도 설치를 해서 천안시 전역을 콜센터를 통해서 납부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천안시 전체로 확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우리 천안시 말고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이것이 도 시책이기 때문에요, 충청남도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도내에서도 10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른 시·군도 역시 이렇게 실적이 좋은 모양이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시·군에 따라서 약간 증감이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체납자가 많은 시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56쪽에 3년간 체납비교표 가지고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공직자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체납액 비교표를 보니까 꾸준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네요. 특히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 156억이 있고요. 납세는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인데 고질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받는 것은 세금을 안내면 안된다는 인식을 받아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징수대책을 자세히 보고해주셨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해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세금받기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과장님 이 부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을 분석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계곤란이라든지 사업부진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 납세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납부가 지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회생의 상황이 되면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하고요. 부도라든지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사실 납부능력을 상실한 체납자이기 때문에 부도가 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추적해서 실질적인 재산여부를 파악을 해서 납부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김미경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서북구청에 콜센터 운영했듯이 세금 받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53쪽 콜센터가 아니라 현장으로 다니면서 징수활동을 하는 것이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요.
숙이
이숙이위원
이분들은 공무원인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우리 인근지역 몇군데를 보면 체납액 때문에 애로점이 있으니까 따로 계약직을 채용한 곳이 있어요. 실적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천안시도 앞으로 계속 체납액이 증가할 때는 앉아서 전화로 콜센터도 좋지만 그런 카드업체나 근무한 다른 사람으로 체납액을 잘 받아내는 능력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천안시도, 다른 오산이나 몇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알아보셔가지고 그분들 인건비 대비 효과가 있으면 그것도 우리 천안시가 도입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2인 징수전담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무원이어야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전담팀을 구성한 것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계약직으로 하여금 징수를 하게 하는 것은, 콜센터는 사실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서도 가능하지만 고액 고질체납자는 상당히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스케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로 인해서 구성해서 징수활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다른 지역은 계약으로 하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쪽방면에 근무하신 분들을 스카우트 형식으로 채용한 것 같더라고요. 알아보시고 그분들 인건비보다 효과가 있다싶으면 우리 시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앞으로 폭넓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세정과의 주요업무가, 매년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지만 세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 대비 세수의 확보,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 철저하게 하는 게 주 업무일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매년 정확한 안정적인 예측을 해주시는 게 천안시의 재정안정성의 중요한 기본 토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하나는 우리가 시금고 관련해서 작년 사무감사 때 아니면 재작년, 그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국가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독려와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저희가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했었는데 작년 도 감사에서도 보고 우리가 매년 실적으로 보면 조기집행에 의한 인센티브보다 오히려 조기집행에 의한 이율의 손실이 더 크다라고 도에서도 작년에 비교분석을 해서 감사 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시금고 관련해서 계약을 작년에 했지만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조금이나 협찬금보다는 회계로 다시 나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금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재작년 대비 운영을 잘 하셨든 아니면 안정적으로 금리를 세분화해서 했든 두배 이상의 금리에 대한 이익이 생겼어요. 작년에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359쪽이에요. 우리가 1금고, 2금고, 3금고가 있는데 1월, 3월 금리를 보면 금액 대비 따지면 1금고가 70% 이렇게 될 거예요. 8,000억 정도가 1금고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금고, 3금고는 기금하고 특별회계 때문에 금액이 작죠. 그런데 금리를 보면 단순수치로 비교할 수 없겠지만 1.6%, 2.3%, 2.2%, 따져보면 제1금고가 규모가 제일 큰데 금리는 제일 낮단 말이죠.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농협이 1금고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운용자금이 많다보니까 높은 금리를 제안하다 보면 은행측에서 손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 3금고는 사실 운영하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제안을 한 것이고 저희가 2, 3금고의 높은 금리하고 1금고에서의 낮은 금리지만 이율상에는 아무래도 이율이 그쪽으로 높겠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전문적으로 그 상황들을 파악을 안한 상태에서 수치상 보면 돈을 많이 운용하는 데가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단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8,000억을 우리가 1년 동안 운용하는 데와 1,000억을 운용하는 데와 물론 개월수의 차이는 있지만 두배가 차이가 난다면 시민들이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1금고, 2금고, 3금고의 사회공헌기금을 봤잖아요?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국은 여기 빼서 저기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공헌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금리를 통해서 세수 확보하는 게 더 맞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대학에서는 금고 관련해서 이 금고를 안정적으로 하는 전문직원이 있고 매달 금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제1은행간에 금리가 죽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 높은 금리를 일단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금리가 매달 변동이 있잖아요? 여기는 2%인데 왜 우리만 1%밖에 안주느냐, 저기 2% 주면 우리도 2% 달라고 해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금액이 작을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거든요. 매년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치를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금고선정을 할 때 여러 분야에 점수를 부여해서 선정한 것이고요. 단순히 금리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 대해서 운영자금이 많다보니까 이율이 많다보면 내부적인 손실 그런 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금리제안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약정을 3년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정사항 중에서도 변동금리가 있을 때는 시측과 협의를 해서 금리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3년 약정을 했지만 금리에 대해서는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눈여겨보시고 금리차이가 날 때는 과감하게 조정을 요구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공헌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에 의해서 운영에 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공헌기금을 내니까 금리를 낮게 해야 되면 그것은 공헌기금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활용하고 행정의 권한들을 행사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하면 1%의 금액이 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가 단서조항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은 건의하셔가지고 사회공헌은 공헌이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공헌은 공헌이고 금리는 금리대로 받는 게 세수확보에 큰 핵심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고 하죠? 확정된 것인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방세수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큰 변화는 없고요. 국세로 지원하던 것을 지방세로 큰 테두리만 바뀌는 것이고요.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그 사항입니다. 세수에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세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인데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큰 틀에서 보면 남의 밥그릇을 저희 밥그릇으로 옮겨왔다. 저희 테두리 안에 왔다. 그런 것으로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런 것은 국세보단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종부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방세로 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종부세 대상주택 가격이 얼마 이상이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범위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6억 이상부터인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천안시에 대상주택이 얼마나 되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충남의 대상주택이 1,000곳 내외인 것 같더라고요. 세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말씀들 많이 하셨고 세정업무 관련해서 고생도 하시는 거 아는데 아까 여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세수확충을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
15시 34분
다음은 회계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459쪽에 지하상가 관련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2014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사항에 관해서 말씀해주시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2차 관련 내년도 2월 21일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일단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여기에서 수속 밟아서 갑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거기 관해서 지하상가 원도심 활성화가 우리 천안시의 과제인데 지하상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되는지 알고 계신 사항이 있나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를 지금 현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월 회의를 합니다. 지하상가 상인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거기에 참석을 하고 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열 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게 있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일 큰 게 어떤 게 있냐면 저 위에 구청 문화동 청사자리를 거기로 뚫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하나는 지금 철도청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그 안에까지 차가 들어가서 백석대 학생들 싣고 갑니다. 이 위에서 타게 해달라. 거기에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역전하고 바로 통할 수 있게 지하상가를 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철도청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철도 신역사를 지어야만 가능하지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 옛 문화동 청사도 지금 그것이 복합테마파크가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것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엘리베이터 하나 있는 게 제가 지역경제과장도 했습니다만 원래 저쪽으로 위로 놓아져야 되는데 구조상 그게 맞을 수 없대요. 지금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만 나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매년 이벤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도 해주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다 합니다. 그 엘리베이터도 물론 거기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한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하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명동거리하고 공설시장, 역전, 구청자리를 통합으로 묶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 시청에서만 대화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리모델링 깨끗하게 하고 상인회에서는 거기서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거기 가면 물건이 싸다라든지 거기에 가면 안 살 수 없는 것을 산다든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풀어나가야지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계과에서 그것을 돈을 지출하고 하는 부서에서 우리 임대료 수입만 받고 사실 하는 데 거든요.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공단에 가면 우리보다는 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실제로 지하상가 활성화문제는 지하상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시 전체의 원도심 공동화되는 것과 연계되어야 되는 정책이 당연한 것이고요. 일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주든가 그렇게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곳에서 활동하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노력들도 분명히 자구책을 대비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시에 요구해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야 이 숙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요구만 가지고는 담아낼 수 없다라는 점 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는 꾸준히 끊임없이 시에다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다음에 482쪽에 시유재산 건물관련해서요. 사용 및 임대현황을 보니까 관사, 시청사는 기간이 아직 있고요. 관사가 2개 있는데 계약기간이 12월말일로 만료인데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재계약을 하나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실제 여성가족과에서 자립쉼터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되나요?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여기는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곳이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자립쉼터 관련해서는 과장님 아시는 거 없으세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여성가족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아보시고 답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회계과 소관은 아니고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관사는 계속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분한테 임대를 주든지 그렇게 되는 사항인가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공무원 상대로 공모를 우리가 해요.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봉명동 의료원 부지를 매각을 했죠? 매각금액이 얼마였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69억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은 주로 어디에 쓰이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매각대금은 우리 시 세출예산에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공유재산매각대금은 1차적으로 대체부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신축 관련해서 20년 이상 노후된 청사가 일봉동, 봉명동이 제 지역구인데요. 풍세, 광덕 다 포함됩니다. 제 지역구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심한 봉명동지역과 일봉동지역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그 부지를 매각하기 이전에 주민들은 그 지역으로 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인근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에 매각을 한 것이죠. 매각을 했고, 매각하면서 주민들이 기대했던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 내지는 확대, 그리고 협소한 주차공간의 해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가 대응해서 주변에 있는 용지를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부지매입도 했어요. 향후에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에 대한 계획이 사실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읍·면·동 청사 관련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니까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마련해주셔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당연히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일봉동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현재 있는 청사가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그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런데 그 부지에 신축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거기서 50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는 거리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아니고요. 이원화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두 번씩 발걸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근에 적정한 부지를 전에 동장님들도 계속 건의해주셨던 부분인데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센터 주변에 적정한 부지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상식적이지 못할 만큼의 조건을 자꾸 내세워서 일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하고 업무협의를 해보시면 도시계획과에서 적당한 기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센터 부근에 적정한 부지를 공공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을 바꾸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을 반드시 연구를 해주시고요. 차후에 일봉동 같은 경우 청사신축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파악을 거기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향후에라도 그 부분 반드시 동장님과 협의하신 후에 본위원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겠습니다.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계약심사 관련해서는 계약심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한정된 인원으로 1억 5,000만 원 계약금액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하면서 절감액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박수를 보낼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노력을 경주하셔서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로 회계과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시의 건축, 토목 관련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시에서 관급으로 발주하는 공사가 비용산정을 물론 법령에 의해서 품셈이라든지 기타 계약법에 의해서 법령에 맞춰서 계약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인이나 사급에서 계약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전에도 마땅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각종 건축법령상 요구하는 사양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갑니다라고 답을 주시면서도 실질적으로 공공연하게 바깥에서 보면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로또에 당첨된 것이다. 혹은 계 타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할 정도로 수익률이 높은 공사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높은 공사로 인식된다는 것은 우리 관리감독상황에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설계가 충실하게 이행되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계약심사에서 모든 것을 거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설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하실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잘 하실 것이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학 위원님.
병학
김병학위원
이번에 불당동, 부성2동이 분동을 해서 임시청사를 쓰고 있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지금 현재 임시로 쓰고 있지만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부성2동 같은 경우 주차장이 협소해서 문제, 앞으로 분동된 청사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있어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저희가 분동될 곳이 불당동도 이 앞이 개발이 되면 또 분동이 되어야 됩니다. 분동부지를 개발하는데 거기 LH에 공문을 내가지고 부지확보를 하도록 얘기를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성2동도 성성동이 개발이 되면 거기도 필요해요. 거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도 개발을 할 때 그 안에다 도시계획과와 연계해서 공공부지를, 신축 청사부지를 확보할 거예요. 지금 부성2동이 두정동인데 경계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확보할 데가 없어요. 저희도 고민하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당동 청사는 우체국 앞에 그전에 확보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동될 때는 분동되거나 도시계획 정리를 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안동사무소 같으면 신안동에 2단지를 재개발할 때 거기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거나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 계획들은 예측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불당동도 차후 2년후든 3년후든 분동이 또 되어야 될 것이고 부성2동도 저쪽 북부대로 뒤쪽에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도 분동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여태까지 추세를 보면 도시계획할 때 대개 부지를 마련하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하죠. 그런데 두정동 같은 데 지금 안되었어요.
병학
김병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성동도 도시계획 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공공용지로 했다가 용도변경하고 해서 지금 사실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장 아쉬운 게 어차피 분동을 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3년, 4년 그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성2동이나 불당동 공히 동사무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단 말이죠. 부성2동 같은 경우 지금도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임차해서 당분간이라도 있을 동안이라도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다시 분동할 것이다. 불편해도 참아라, 이것은 좀 주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사전 준비를 하되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2,3년 내지 4년이면 분동이 2개 정도, 3개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계획 세운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할 데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이런 상황이 많거든요. 물론 예산상 어려운 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상황이라도 빨리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은 보충해야 되고 빨리 빨리 해서 그나마 불편한 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고요. 부성2동 같은 경우 바로 내년이라도 옆에 있는 공터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그렇게 해달라고 동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병학
김병학위원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50쪽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사가 개청된 지 몇 년 정도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7,8년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시간이 가면서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행정동 내에 승강기 수선비로 6건에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행정동 엘리베이터가 몇 개나 있어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양쪽 2개씩 4개죠.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유지관리비를 매달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많은 것 같아요. 2,000만 원이면 엘리베이터 하나 새로 놓은 폭인데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하여간 엘리베이터는 고장나면 안되거든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고친 수선내용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계관련해서요, 첫 번째 493쪽에 보면 사회지표 시험조사라고 해서 900가구를 실시를 하는데 우리 시 거주 조사대상이 만15세 이상 2,160개 표본가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표본가구 기준.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2,160가구는 통계청에서 지정된 가구수를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어느 가구를 조사하라고 이게 내려옵니까?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고요. 그 가구수에 대해서만, 지정된 가구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서북구에 몇 가구, 동남구에 몇 가구 그런데 소득수준, 가구원수, 학력,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게 내려오는 겁니까?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사내용에 있습니다. 가구라든가 주거, 혼인상태, 소득만족도, 부모부양 문제 이런 등등 해서 항목별로 조사원이 직접 면접 내지는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조사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 표본가구의 선정기준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통계청에서 인구 조사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2,160가구가 표본가구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선정이 된 거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표본가구에 한해서 해마다 변화를 조사한다는 거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아니 그 가구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상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통계청 조사는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인구조사는 5년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인구조사는 5년마다 하고 그 인구조사에 드러난 그 가족현황 실태 관련해서 거기에도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거를 시에서 해마다 조사를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분석한다는 거고요. 그 뒤에 통계관련 내용을 보면 남녀분리통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그러면 따로 공개를 하거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공이 가능한 거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통계조사라는 것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각종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남녀분리통계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해마다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려면 각 실과에서 다 사업을 올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예산서에 맞는 취지의 그 예산을 세우려면 남녀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각 부서에, 이게 다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해마다 이 통계 관련해서 남녀분리 통계 이 사항을 각 실과로 내려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서를 사업항목을 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현재 각종 통계는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공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경
김미경위원
전체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일반시민이나 여기 행정부나 다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열어보면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도 보면 통계에 대한 난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 들어가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솔직히 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 부분은 못하는데 다른 분의 이야기가 여기 시청 들어가 봐도 그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보면 통계 정보난이 별도로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있는데 거기에도 남녀분리 통계항목,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되어 있단 말이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통계연보도 다 거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예, CCTV 관련해서요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2010년도 이전 설치분에 대해서는 기능이 도저히 저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난사건이 났었는데 분명히 찍히긴 찍혔는데 차량번호도 안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저기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41만 화소 정도가, 100만 화소 이상은 5분의 1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있으나 마나 한거 잔뜩 놔둬야 소용없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요, 10월 14일 이후로 업무를 이관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1,874대 중에서 100만 화소 이하가 1,635대가 87%가 이하가 되고 100만 화소 이상이 239대거든요. 현재. 그래서 전에는 카메라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서 40만 화소짜리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현재까지는 신규설치를 각 부서에서 신규설치를 우선으로 했지 성능개선 하는데는 큰 저기를 관심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설치도 좋지만 성능을 개선하는 쪽으로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과장님이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요, 있으나 마나한 거 잔뜩 놔둬봐야 실제 판독이 어려운 걸 자꾸 놔둘 게 아니라 지금 아마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설치한 데거든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지역이면서도 어떤 사고나 어떤 저기를 분석할 때 화질이 떨어져서 분석이 안 되는 이런 거를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계신대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지금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 중에 화질이 떨어지는 걸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그렇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석
조강석위원
김병학 위원님 질문과 연계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 천안시에 1,87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책의 방향을, 앞으로 주요 요충지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성능을 개선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1,874대의 설치분이 모두 우리 지금 천안아산 역사 내에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일부만….
강석
조강석위원
일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설치목적 중에….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방범하고 어린이 보호용만….
강석
조강석위원
예, 방범만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CCTV 설치해놓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려면 지금 아시다시피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때 5,6년 전에 우리가 처음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통합관제센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모범사례로 전국에 소개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통합관제센터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보고를 주셨지만 신축 내지는 증축을 통해서 이제 방범용 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CCTV 관리를 통합해서 한군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을 주시지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현재 천안아산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가 장소도 협소하고 또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천안시, 또 아산시, LH와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센터를 이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까지는 부지가 선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평을 요구한 실정이고 LH에서는 500평을 지어주겠다 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 500평 이상이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500평 이상은 아산시하고 천안시하고 분담해서 비율로 해서 부담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통합관제센터를 이전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지금 많은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관철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인식을 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문제인데요, 문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본 위원이 개인비밀보호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작년 행감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 다행스럽게 조직개편이나 그런 시기에 우리 정보통신과 내에 정보보안팀을 신설해서 개인비밀보호 관련해서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좀 깊이 있게 보면 구성원들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에도 과장님이 주셨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사이버 테러 내지는 전산망 마비가 지금 공격받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천안시에서 만큼이라도 좀 그 사안을 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총무과 감사를 통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총무과에 인력배치 담당하시는 분들과 협의하셔서 진짜로 필요한 것이 이 CCTV 관련업무가 정보보안팀의 업무가 주된 업무는 아니거든요. 이게 종적인 업무인데 어쩌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그리고 유관기관인 경찰서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CCTV를 통한 범죄예방 내지는 해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자꾸 정보보안팀 업무가 그쪽으로 착시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보보안팀의 설치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인력충원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정보보안팀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오늘 마지막 부서인데요, 고생 많으시고요. 작년에 우리 행감 때 PC 보급 관련해서 제때 주기적으로 교체가 안돼서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일선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많이 교체가 됐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2012년도에 565대, 2013년도에 418대, 그러면 벌써 1,000대가 넘었고,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교체도 하지만 일정한 내구연한 내지는 효율성 있게 PC를 쓰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이런 주기로 하면….
종한
전종한위원장
일시에 한번에 교체하는 것은 효율적인 교체가 아니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꾸준히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도 있는데 우리 정보통신과가 어떻게 보면 과의 어떤 고유업무들 몇가지 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서포팅하는 기능들이 많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우리가 지원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원기능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정보통신과는 또 그래서 전문직 계열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들이 전문성들이 발휘돼줘야 되는데 최근에 IT기술과 관련해서 행정에 도입해서 시민의 행정편의를 많이 증대시킨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천안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시 다 하는 걸 얘기하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천안시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정보 활용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지금 최근에 대두되는 것이 샵메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샵메일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메일로 전송해서 수신자가 메일을 받아보고 세금을 납부한다든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입한 기관은 많지 않습니다만 몇 개 기관 안됩니다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정보통신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발 빠르게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만 하나 들은 겁니다. 제가. 샵메일이란 예를.
종한
전종한위원장
하실 거 말고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라 그랬더니 할 거를 말씀하셨네요. 우리 지금 IP영상방송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른 데 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우리 시책 아닌가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침마다 방송하고 시정소식도 전하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근무분위기도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주고 아침마다, 또 음악을 듣고 정서도 순화시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IP영상방송이 영상을 전송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가망 안에서….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IP영상방송이 사내방송식의 그런 식의 활용이라면….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지금 영상까지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영상 아직 안되고 있나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영상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에 있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옆에 있는 계장님들도 답변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도 좋습니다.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시정홍보 정도로만 나가고 있거든요. 시정홍보 정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청각도 좋지만 청각 플러스 시각까지 가미해서 정보제공하면 훨씬 정보제공 능력도 뛰어나고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좋은 자가망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시정소식을 전하는 것이 과거와 많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반상회보에 대한 논의가 항상 해마다 있는데 반상회보에 대한 활자 매체가 전달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도 원래 목적대로 활용이 덜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우리가 공공청사가 벌써, 지금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갑자기….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30개 읍면동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30개 읍면동이 있고 각 사업소가 있고 거기에 천안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드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터미널 대합실에 TV가 있으면 그 안에 재미난 방송을 하면 다 올려있는 것처럼 시정과 관련한 정보들이 계속 모니터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전달된다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시민들이 ‘아, 시에 이번에 무슨 행사가 있구나, 아 무슨 일이 있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것은 있는 우리의 인프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대신 좀 부서에서 의지가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우리 시도 읍면동 민원실 같은 데 민원 대기자들 무료하게, 사람이 많이 밀려있거나 하면 그런 시정홍보 모니터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하다 못해 의회가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것도 전달 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 좋은 교육이 있으면 그 교육을 자꾸, 봉서홀에 참여자만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들음으로서 그런 기회를 일반시민들도 제공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걸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조직 내 분위기가 있으면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기능을 또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행정전화가 부가서비스가 지금 CID 서비스가 되나요? 발신자 표시 서비스가.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른 자치단체 사례인데요, 지금 최근에 휴대폰이 보편화 되면서 일반전화의 통화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041이 찍히거나 하면, 휴대폰에 내가 아는 사람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 아닌가 하고 안받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예를 들면 발신자를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여기 천안시 정보통신과 누구입니다”든지 그런 메시지가 딱딱 뜬다면, 그래서 그걸 사용한 사례에서 민원인과 통화성공률이 무지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정전화가 딱 찍히면 천안시에서 전화왔네, 내가 천안시하고 최근에 어떤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식상해서 안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우리 시스템 안에서.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지금 이름까지는 안들어가 있고요. 발신자 번호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발신자 번호 안들어가는 전화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혹시….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이름은 아직 도입을 안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건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이냐 이거예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그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사항….
종한
전종한위원장
답변을 뒤에 계장님…. 예.
「제가 답변드릴게요」하는 이 있음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그게 레터링서비스인데요, 현재 우리 교환기는 CID기능에서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되고 레터링 서비스는 그게 통신사업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서 구매하면 되는 서비스네요.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구매가 아니라 통신사업자, 예를 들어서 통신사업자는 크게 KT라든지 LG라든지 SK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통신사업자 KT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부가서비스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공되지 않는 데예요?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그런데 단 LG를 사용했을 경우는 LG는 반쪽짜리밖에 안되는 게 LG통신사들을 사용했을 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기들 통신망끼리만….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그렇죠. KT라든지 특히 아이폰, 스마트폰 갖고 있을 경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후에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됐을 때는, 서비스기능이 가능하면 반쪽짜리 아닌,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때는 검토를, 현재는 아직….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쓰는 업체의 서비스는 그게 안 되는 거구만요?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되는 데도 전부 다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 같고.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예, 반쪽짜리밖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리고 우리가 자가통신망 구축관련해서 통신요금 절감이 1억 8,000 이상이 되는 걸로 자료를 주셨는데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통신요금이 1억 8,000이 절약된다는 것은 어떤 추계인가요?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저희들이 기존에는 통신사업자 KTF를 이용해서요, 쉽게 말하면 통신용 회선료입니다. 예전에는 자가통신망이 아닐 때는 구청, 읍면동, 사업소를 통신사업자 임대 회선을 저희들이 사용했었는데 저희들 2010년도 10월에 완료된 자가통신망이 구축됨으로서 회선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계로 3년 동안 효과를 지켜보니까 21억 정도 되는데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18억 정도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18억인가요?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상당한, 이것도 우수한 절감효과인거 같고요. 자, 그러면 일어나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망을 이용해서 영상정보나 이런 것을 우리 사업소나 이런 데 다 전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그게 현재는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IP영상인데요, 시정홍보라든지 지금 현재는 의회 총무복지위원회 하는 것도 읍면동, 실과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전송이 다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활용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의 문제인….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전송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보낼 수 있는 컨텐츠가 있냐 없냐의 문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은…. 왜냐하면 천안뉴스도 공보관실에서 만드는데 그거를 전달할 매체가 없는 게 항상 문제거든요. 그런 걸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 감사시겠네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나중에 시설공단에 가시면 감사를 또 받으실텐데…. 하여튼간 천안시의 평생 공직자로 계시면서 오늘 마지막 감사신거 같아요. 의미있는 감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게까지 남으셔서 감사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정보통신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정보통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음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