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천진숙 의원 발언
권기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중보입니다. 문화예술과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162쪽을 보시면요. 예산이 문화예술과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86억2500만원 중에 집행액이 119억8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요. 잔액이 166억4500만 원 정도인데 타 부서에 비해서 특히 이월액이 과다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보수사업으로서 보수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 변경 그다음에 문화재청의 승인, 도의 승인 이런게 많은 관계로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사업미추진도 마찬가지입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현재 사업이 미추진 되고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호계서원이 있는데요. 호계서원이 금년도 예산까지 해서 4억7000만원인데 그 호계서원 이전 관계는 국학진흥원으로 이전하는 관계로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한다든지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진숙위원
불용액도 있거든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불용액은 집행잔액인데 소액들입니다.
천진숙위원
이렇게 한정된 예산을 계획적으로 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이 나오는 왕의 나라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2011년도부터 실경뮤지컬 왕의 나라를 공연하였는데 연도별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요.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각각 12억 원이고, 13년도에는 6억 원을 편성했고요. 2013년 예산심사 설명 때도 당초 8억 원에서 시비 2억 원을 삭감한 후에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제156회 임시회 때 제2차 본회의에서 3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왕의 나라 공연계획을 전면 검토해주실 것을 촉구도 했는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 2013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 동안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실내공연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천진숙 위원님 하신 말씀에 사실 예산이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8억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실경을 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이 1차적으로 삭감이 되고 두 번째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건들이 실경을 하기에는 사실 부담적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2번을 공연을 하지 못한 그런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실내로 방향을 선회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면에서는 실경을 하기 보다는 실내공연에서 더 많은 효과와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 관람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제목은 실경뮤지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내에서 하는 것은 당초 사업목적이나 취지가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밖에서 실경뮤지컬을 하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목자체를 바꿔서 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예술과에서 위탁관리 하는 산하기관의 수가 점차 증가할텐데 많죠, 위탁기관이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현재 위탁기관이 경북유교문화회관, 공예전시관, 이육사 문학관 현재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앞으로 도서관이나 미술관 이런 것도 계속?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도서관은 만약에 하게 되면 시 자체의 직영사업으로 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진숙위원
이렇게 위탁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수가 많이 증가가 되면 경상경비가 폭증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위탁기관의 운영이나 관리 등의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연구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산하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운영할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국학진흥원 외 안동 학연구에 예산액이 8000만원이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1859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100만원인데 안동 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완성단계여서 잔액이 남는 겁니까? 어떤 사유가.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아마도 이 관계는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는 감사자료를 내는 시기와 시점의 차이지, 아마도 거의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14년도에도 안동 학 연구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안동 학 연구와 관련해서는 당초의 명칭은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 정신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초점을 맞추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국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호남에서 보면 호남학이라고 해서 진흥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도 보면 안동 학연구에 안동 정신의 확산, 국제화를 위한 학술적 토대와 더불어서 대중적 확산 및 보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퇴계학, 안동 학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용이 유교라는 것이, 어쨌든 대중적 확산보급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을 안동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정말 안동 이 가지고 있는 안동 의 토대가 안동 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퇴계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어떤 투자와 더불어서 결과물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우리 학생들, 후배들이 배우는 독립기념관, 선비문화수련원, 이런 교육을 하는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안동 학을 좀 재미있고 쉽게 만드는 그런 연구를 더불어서 하셔 가지고 대중적으로 확산 보급하는데 지원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문화유산관련해서 문화재하고 문화유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문화재는 실질적으로 심의는 다 받았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도지정 이상의 문화재는 문화재라고 하고요. 문화재가 지정되기 전후한 가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유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예산이 160억원인데요.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 정도 상태에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유산과 관련된 보수비는 2012년도에 1억80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2억5000만원으로 해서 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건이 현재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20년 보수대상선정 신규지정을 우리 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하시잖습니까? 2103년도에 26점이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시에서 발굴하는 것보다는 문중이라든지 요구하는 게 더 많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신청 중이니까요.
정훈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보수할 경우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통 예산이 50대 50으로 하고 시의 지원금액은 상한선을 3000만원까지만.
정훈선위원
보수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시 예산에 5대 5로 한계는 3000만원이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왕의 나라 말씀이 있었는데요. 왕의 나라와 더불어서 부용지애, 뮤지컬을 하고 있잖습니까? 왕의 나라가 3년째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3년째에 아직 3년이라면 시작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뮤지컬산업이 왕의 나라와 부용지애와 더불어서 퇴계연가하고 웅부전이 있잖습니까?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특히 안동 지역은 유교문화가 발달해 있는 곳인데 공연과 관련된 이런 문화들은 실질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3년에 걸쳐 합니다마는 이런 공연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대도시를 가야만 볼 수 있었던 이런 공연들이 우리 지역에서 접해 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화도 앞으로 산업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금년까지는 우리 지역에서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왕의 나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지역에 가서도 공연을 해서 우리 지역 문화인들의 일자리 창출도하고 수익금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내년도에는 방향을 전환해볼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계연가는 실질적으로 모객을 위한 어떤 조그만한 공연으로 갔는데 내년도에도 민속촌 성곽일대가 되고 나면 상설공연을 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퇴계연가를 볼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다시 전환해볼려고 구상 계획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노력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왕의 나라 뮤지컬에 스텝 137명, 배우 194명인데 우리 안동 분들은 없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왕의 나라가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왕의 나라를 말씀하십니까?
정훈선위원
예, 왕의 나라, 부용지애 둘 다입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부용지애가 2012년도에는 사실 기획사에서 공연을 준비한 관계로 해서 안동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고용되기는 상당히 없었는 게 사실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27명의 배우 중에서 77명이 안동 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합창단, 안동 대학교에 있는 무용단, 무예, 이렇게 해서 77명이 지역에 있는 인력이 고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감사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역 예술문화산업을 육성을 하실려면 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지역인재육성, 결국은 사람이 하잖습니까? 스텝도 중요합니다. 물론 배우들도 잘 키워서 뮤지컬배우들을 육성을 해야겠지만 스텝들, 주변에 연출하시는 분들 또한 지원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절대 중앙을 이길 수는 없죠. 중앙에 우수한 인재들을 따라갈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뮤지컬의 질을 우선시해서 중앙의 배우들이라든지 중앙의 연출, 중앙의 모든 것을 가지고 도입을 하면 늘 우리 지방은 변화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3년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고 저는 이런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입하는데도 찬성입니다. 단기적으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안동 에 있는 배우, 연출, 우리가 말씀을 늘 하시는 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당분간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강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해서는 남는게 없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안동 에서 남는 것은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 좋은 뮤지컬을 보고 싶으면 이 예산이면 서울에 있는 아주 고품격 뮤지컬 가지고 와서 시민들 무료로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옳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경뮤지컬 등등해서 우리 시가 제작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잖아요. 정말로 처음에는 공연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지역민으로 했을 때, 말 그대로 지역민들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2014년도부터는요. 왕의 나라든, 부용지애든 이러한 뮤지컬을 할 때 우리 지역인들요.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키워줘야죠. 설사 공연의 수준이 1년, 2년 정도는 떨어지더라도, 아마 그 분들도 자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의 주연급 배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뮤지컬을 할 때 이 지역민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예문화전시관 있잖습니까? 공예전시관이 있고, 별관에는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는 임대를 줬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주로 하는 게 뭐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공예문화전시관 1별관 거기는 고가구 목공예가 있고요. 금속공예, 2층에는 자연석 문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는 임대료를 받고 줍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표에도 나옵니다마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간임대료가 1550만원, 올해 같으면 1242만원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약 연간 1500만 원 정도.
권광택위원
이게 1전시관하고 전체 같이 묶어갖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합계해서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임대료 수입이고, 시에서 받는 것은 임대료만 받고 다른 것은 없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 시설들은 전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지원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연간 3500만원을 지원하면 거기에 현재 공예문화전시관에 있는 직원은 이사장을 제외하고 사무국장, 사무차장 인건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간임대료라든지 판매수수료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공예문화전시관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공예쪽으로 해서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아마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희복 공예가도 경북문화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해서 도자기쪽이 상당히 그렇고, 그 이외에도 임방호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금속공예를 출품을 해서 상을 수상하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동 쪽에도 공예쪽이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제1별관쪽으로 보면 천연염색이 널려있는 것 같은데 미관이 보기가 안 좋을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댐으로 관광문화단지 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유교문화회관 본관은 다 쓰고 있잖습니까? 4층까지 용도가 되어 있는데 본관 2층 교육관 전시실하고 여기는 다 꾸며졌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현재 꾸며지기는 덜 했고요. 저희들 집기구입과 관련해서 도비요청을 하고 있는데 원활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추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유교문화회관을 지을 때는 경북유교회관으로 명칭은 지어놓고 예산지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색해서 저희들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집기도 우리 작년도부터 도비를 5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권광택위원
도비 전혀 안 받았습니까? 전혀 못 받았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운영비만 아까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이렇게 하기로 해서, 작년도에는 1000만원 줬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적인 면에서는 2000만원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KT임대료를 받아서 우리 시의 수입으로 다 잡기 때문에 그것은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내막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도비 1000만원, 시비 3000만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운영하는 게 그러면 3년간 위탁운영체계를 했잖아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해서 4000만원 그 돈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공과금이라든지 관리하는 직원들 수당, 청소인부임 그 정도입니다.
권광택위원
사실 건물만 지어놓고 공간을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공간활용적인 측면은 청년유도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맹자강의도 있고 운영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2층, 3층 전시실 다목적용 하는데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층, 3층은 종교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각종 종교시설을 활용하고 4층 강당에만 그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이죠.
권광택위원
강당은 좌석하고 다 되어 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2층은 종교타운.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종교타운 명목으로 불교라든지 기독교 이런 쪽에 변천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각 종교별로 와서 화합의 회의장소로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토록 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빌려서 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가구집기 이런 부분들 예산이 없어서 못 사면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도쪽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도 담당과장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건물지어 놓고 안에 집기를 못 넣어서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을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어떻게 하든지 도에서 받아내든지 과에서 적극적으로.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아까 전에 왕의 나라하고 부용지애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시작된 게 지역문화인력 양성 이런 차원에서 사실 도비가 지원되고 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사실 3회째 오면서 조금씩 주관하는 데가 언론사에서 하면서부터 방향이 바꿨죠? 지역인력들이 거기에 참여를 소규모로 참여하고 많은 인력들이 참여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꼭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왕의 나라라든지 연출가는 왕의 나라나 부용지애가 전부 외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왕의 나라는 작년에 연출가를 우리 지역사람이 옆에서 실질적으로 실력을 늘린다할까 이런 쪽에서 보조연출자로 활동을 해서 그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습득토록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인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일려고 하면 전부 좋은 엘리트의 연출가를 데리고 와야겠지만 근본 목적이 지역일자리 창출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적으로 그러면서도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인들을 많은 교육을 통해서 공연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저 지난 연도에 왕의 나라가 12억 원을 하다가 올해 6억 원으로 예산이 되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실내공연을 하다고 6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8억 원 정도 하면 다시 실경뮤지컬을 할 그런 구상을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과정에서 2억 원이 삭감되는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기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실경에서 실내공연으로 선회를 해서 공연의 완성도라든지 여러 가지 음향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쪽에는 상당히 좋아졌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앞으로 왕의 나라는 한번 실내공연을 해서 안동 지역민들을 조금 더 육성을 해서 공연의 질을 높이고 해서 대도시 쪽으로 공연을 나가볼려는 이런 의도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왕의 나라는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도 실내공연 올해 괜찮았던 것 같았어요. 어쨌든 간에 지역의 배우도 그렇고, 스텝도 그렇고 거기에 종사하는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인력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공연부분에 있어서요. 소규모공연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퇴계연가라든가 안동 웅부전 과장님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부분들 소규모 비용이 적게 들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설적으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6억 원, 10억 원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한번 여름철에 4회, 5회 한번 하고는 더 이상 공연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소규모공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강남어린이 도서관 추진하는데 수고 많으신데요. 많이 늦어지네요. 당초 계획하고는 자꾸 늦어지는데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들 올해 금년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후에 도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관계가 저희들도 빨리 해야 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연되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도의 담당과에 두 번 정도 최근에 방문해서 좀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정이 빨리 잡혀지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통과되면 곧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하는 과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권광택위원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언론에 난지가 몇 개월이 되었거든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착공을 한다고요. 지역민들은 이게 무산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와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럴 것은 아니고요. 추진은 되는데 조금 일정이 뒤로 늦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문화예술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로 행사는 굉장히 많잖습니까? 단체는 다른데 성격은 동일한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경북유림신년교례회 청년유도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 신년도 들어와서, 그리고 올해에 했던 매일신문에서 1억 원, 상공회의소에서 했던, 이러한 게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내용의 성격으로 봤을 때 뭔가 통합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속한 단체의 행사가 보조금을 받아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신년교례회를 한다. 비단 문화예술과에 하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동 시 전체가 혁신이 있어야만이 안동 시 예산을 보다 더 절감을 하고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비문화수련원 예산이 순수 시비 아닙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자료를 한번 보셨죠? 운영경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김정년위원
보시고 문화예술과 과장님으로서 시세가 과연 이렇게 쓰여져도 되나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적정하게 쓰여졌다. 이게 너무 방만하게, 그냥 눈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료를 보셨으니까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앞에서 말씀하신 행사성 경비의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만이 판단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도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매칭사업이 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신년교례회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그리고 도산선비수련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운영비가 4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4억 원이 실질적으로 직원 16분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처음에 개원했을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적은 인원들이 왔을 때는 예산지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지금 와서는 연간 수련인원이, 올해도 3만 명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월 말 현재 2만9000여 명 이렇게 된다 라고 봤을 때는 3만 명이 넘는다고 봤을 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예산적인 면에서 절약을 하여야 될 부분들도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다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수련원에 입소를 해서 수련교육비 제공하고, 식대도 제공하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일반 수련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고 있고 공공기관에, 학생이라든지 시청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비를 수련원에서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죠.
김정년위원
수련원에서 제공하는 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정년위원
보면 체험교육비 그래서 연 8000만원이 집행이 돼요. 교재구입비 그래서 3340만원이 집행이 됩니다. 교재제공, 교육비제공, 이렇게 모든 것을 선비수련원 입소자에 한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 그것을 제2수련원을 지어서 더 많은 입소자를 유치를 해서, 이것은 말입니다. 문화가 경제를 이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제반 집행 행태를 보면 결국 문화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경제가 문화에 뛰어넘을 수 없고, 거기에 받쳐서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 유교문화, 정부문화의 현 주소입니다. 선비수련원에 원장 2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안동 시 세금으로 지급이 돼요.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셨잖아요. 보셨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년위원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고 그러면 정말로 놀랄 지경입니다. 부원장 2사람인데 수련원 부원장, 행정부원장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총 4000만 원 이상의 상여금을 명절 때 그것도 명절상여금을 2번을 받는데 200만원, 200만원 총 400만원을 받아요. 기본급여 플러스 하면 4400만원, 그리고 여기 실장같은 경우에는 기본 급여가 4900만원이고 여기에 상여금 400만원 받으면 5000만원이 넘어요. 이렇게 인건비가 안동 시 세수로 나가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이 다소 꼭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야, 이것을 안동 시민에게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임금체계의 기준도 없어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다 보셨겠지만, 수련원 실장도 수련원 실장, 행정실장 이렇게 나누어지고, 직급보조비에 보면 행정실장은 직급보조비 300만원 받고, 이쪽에 보면 뭐 이게 급여가 가족수당 다 나가고 교통비도 12만원씩 해서 1인당 144만원씩 받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동 시 세금을, 2014년도 본 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선비수련원 운영비로.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4억 원입니다.
김정년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3억 원입니다.
김정년위원
1년 만에 인건비를 1억 원을 올렸어요. 이렇게 과장님이 보셨을 텐데요. 실장 2사람이 수련실장, 행정실장, 부원장 두사람, 수련부원장, 행정부원장 그리고 예산이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수련원에 입소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체험비, 기타 등등 다 지급을 합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2원사 지으면 뭐합니까? 입소시켜 갖고 수련원들한테 체험비하고 교육비하고 다 제공해 주는데요. 2011년도에는 3억 원에서 2012년도 1억 원이 증가 되어서 4억 원이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주무부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시 기다림)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의결해 주지 않으면 또 각 의원들한테 각자 여러 통로로 인해 가지고 부탁을 하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를 하고 이것은 주무담당부서에서 예산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왜 선비수련원을 하는데 있어서 실장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며 급여체계를 봐도, 그리고 부원장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무 담당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시 기다림) 교재구입비도 3700만원입니다. 교통비가 1800만원이고 이것은 지도위원 출장비 그래 갖고 그런데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국가기관 중앙정부에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방정부의 신의 직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저희라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러운 거라서, 인건비 나가는 성질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 민간단체에 준해서 나가는 인건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행정실장이 두 분, 부원장이 두 분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즉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낭비 요인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2014년도에도 본 예산에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내용을 과장님도 아시고 모르실 수도 있었고 어쨌든 소관부서 과장님이다 보니까 결정할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위도 아니겠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부원장을 1명을 줄이시고, 실장도 1명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급여체계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실장 2명을 두면서 직급보조비 한 사람은 안 받고, 다른 쪽에서 더 많이 받도록 하고 그래 갖고 맞춰가지고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4900만원 플러스 400만원 하면 5300만원입니다. 실장들이,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담당과장님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이 향후에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답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원장 두 분, 실장 두 분에 대해서는 인원감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인건비라든지, 교재비 이런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련원 실장 총액 4992만원 플러스 500만원하면 5400만원, 여기는 누구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선생님이신가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그 분은 퇴직해서 들어오신 분입니까? 여기 근무하셨던 분입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행정실장하시는 분은 시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하종화.
권기익위원장
뒤쪽에 계신 계장님들, 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예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담당이 김윤현 계장인데 다리가 좋지 않아서 오늘 병가를 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시비로 연봉이 5000만 원 이상 넘게 받는 사람 이름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무성의한 발언 같은데요.
김정년위원
담당주사 있잖습니까? 알아보십시오. 제1수련원에 실장, 수련원실장, 수련원 행정실장이 있습니다. 수련원 행정실장은 알았고, 수련원실장, 그리고 그 분이 어떻게 채용됐는지 어디에 근무를 하셨다가, 그리고 현재 수련원부원장님은 전에 부시장 하셨던 분 맞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반병목 행정부원장이 전에 시에 근무하셨던 분이고요.
김정년위원
수련원부원장은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수련원부원장님은 그 분은 그쪽에서 오신 분인데 갑자기 생각이.
김정년위원
업무가 사실 총액은 문화예술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아니까 많은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자료를 요구를 해서 사실 자료 요구하기 전에 알고 계셨다고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셨는데 올해 본 예산에 4억 원이 왔다. 또 이렇게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모르셨다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 그것은 담당주사가 확인을 하러 갔으니까 의회가 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잖습니까? 이쪽에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하회마을보존회에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4/4분기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시설 공사비라든가, 시설수선비라든가, 수목관리비, 이게 수목관리비가 1년에 4번 관리를 해야 됩니까? 224쪽입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님 수목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회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수목관리비에 수선비가 1/4분기에 67만원이 집행되었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는 서류가 있어서 앞에 요약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봄, 여름철에 비료를 준다든지 이런 등등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금액을 표현해 놨는 것 같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목관리비는 그런 내용일 테고, 그다음에 시설수선비라든가 시설공사비 중에서 3/4분기에는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4/4분기에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금액이 있을 테고 쭉 이해가 되는 게 1/4분기 때는 시설공사, 시설수선, 수목 67만원, 82만원, 3/4분기는 2500만원, 그래서 4/4분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감사자료를 내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집행했는 정산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공란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년위원
3/4분기에 3000만원 내용이?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적인 공사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정년위원
담당계장님? (잠시 기다림) 그리고 차전놀이 보존회 사무실에 연중 문을 열어놓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휴일날은.
김정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모두 다 쉬고, 365일 중에 차전놀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알고 계시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년위원
꼭 상시근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현재 인력이 차전놀이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관심이 있고 하면,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야만이 문을 열고, 문 여는 사람은 상시 사무실을 지키고 해야 됩니다. 차전놀이 보존회 예산을 보니까 3000만원 하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차전놀이보존회는 운영비를 연간 2700만원을 지원합니다.
김정년위원
그것에 차전놀이 행사비로 3000만원 지급되잖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차전놀이 행사비는 10월 3일 안동 의 날 차전놀이 공연하는 행사비입니다.
김정년위원
차전놀이 운영비 갖고, 직원 한 사람이 상시 근무를 하는데 혹시 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급여를 줍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급여를 주면 최저급여를 주겠다 그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120만 원 정도.
김정년위원
봤을 때 차전놀이 행사비를 보태줘야 되겠다마는요. 어차피 집행은 차전놀이보존회에서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2700만원은 운영비 따로 있고요. 그것은 그쪽으로 개정을 달리 합니다.
김정년위원
알고 있습니다. 2700만원을 가지고 차전놀이 보존회 사무실 운영을 하고 여직원 한 사람을 상시 고용을 하고 계속 하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꼭 문을 열어놓아야 될 필요성은 축제기간, 행사 때, 굳이 어차피 세수가 들어 가니까 이런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자료가 왔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행정부원장은 반병목 전에 시에 근무하시던 분이고요. 수련원부원장은 이동원씨인데 이 분은 7월달에 실장에서 부원장으로 승격을 했고 대구 교육연수원에서 원장하시다 오신 분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이 분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사실 위원으로서도 이런 것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 사실 이것을 지적하면 해당되는 부원장이라든가, 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련원부원장 고향이 어디냐 제가 묻는 이유는 현재 국학원진흥원장이 고향이 상주잖습니까? 안동 출신 중에서도 차관했던 분이라든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꼭 능력이 모자라는데 안동 사람을 쓰자 그런 취지는 아니고, 분명히 부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한 사람으로 줄여야 되고, 그리고 실장도 한 사람으로 줄여야 되고 가급적이면 고향이 안동 사람으로 해야 되고, 국학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 출신중에서 차관했던 분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국학원장 6년, 7년째 하고 계시죠? 어떻게 됩니까? 임기가 3년입니까? 국학진흥원 원장이?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임기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두 번하시고 세 번째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주십시오. 분명히 한국국학진흥원 안동 에 도기관이지만, 주무담당부서니까, 그리고 안동 시에서 정년퇴직 2년 정도 남겨놓은 사람이 4급 내지 5급이 그쪽으로 가서 안동 시의 인사적체를 해소를 해야 되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 관계는 그것도 제가 답하기는, 원장관계는 한계가 있고요.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도 출연기관인 관계로 저희들이 답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년위원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련원부원장이 현재 5400만원이라는 안동 시비를 받으니까 안동 시에도 그런 인재가 만약에 부원장이 안동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충분히 있다. 안동 시비로 주는데 왜.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부원장 그 분 관계는 이동원씨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관을 진성으로 쓰면서 풍산쪽이 고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쪽에서 교육 공무원으로 계셨는데 그때 마지막 한자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분은 안동 고향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됐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것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여기까지 할께요.
권기익위원장
추후에 질의하실 겁니까?
김정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요.
권기익위원장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김정년 위원님 잠시 마이크 꺼주시고요. 과장님 국학진흥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국학진흥원 예산 얼마를 주셨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운영비로 총 12억 원, 그것에 안동 학연구에 대한 8000만원, 도산별과 2500만원해서 13억500만원 투입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참고로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물론 연말에 대해서 정산을 받겠지만 집행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담당주사도 안 되고, 담당직원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예산을 아껴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도 시에 공무원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저는 또 남달리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담당직원이 가지고 왔을 때 사실 정산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많은 언짢은 얘기를 싫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겠지만 저는 남달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권기익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산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가 12월 말 아닙니까? 정산회계연도를 보면 12개월째입니다. 그 기간에 한번이라도 과장님이 국학진흥원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 한번 본 적이 있느냐고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서류를 봤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원활하게 잘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촉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국학진흥원에 예산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금년과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12억 원으로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독립운동기념관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경북도로 간다는 것,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그 부분에 운영비문제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시가 우리 의회에서 30%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국학진흥원도 도 출연기관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학진흥원에도 예산, 공공운영비하고 인건비, 도가70% 우리 시 부담이 30%, 명확하게 앞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2013년이 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다가 조례를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올해 안에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도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기익위원장
입법예고를 하자면 몇 개월 걸립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입법예고는 지금 발의를 해서도 20일간 공고를 해야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권기익위원장
그러면 정리추경 때는 가능하겠네요. 조례 다른 것 없잖습니까? 단순하잖아요. 우리 안동 시가 도 출연기관에 우리 시비부담을 인건비에 공공운영비를.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조례에 그렇게 명시하기에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70%, 30%를 할 수 있지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도 법무담당관실에 사전 그것도 받아야 되고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도청직원이에요? 안동 시 직원입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런 절차를 거치자면 연말까지는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촉박하다면 그 정도는 제가 더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정말로 과장님이 우리 집행부가, 사실 집행부 편의에 의해서, 항상 집행부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급박하게 올라옵니다. 우리 시의회에다가요. 사실 맞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급하게 올라와도 통과를 시켜 드리잖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더 쓰여야 될 돈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책임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회에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합법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과장님이 과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리기가 참 불편하고 도기관에 앞으로 협조도 받아야 되는데 불편하다면 자료를 주시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권기익위원장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괜히 과장님도 이제까지 문화예술과장님이 아마 국학진흥원 문제 때문에 좀 입장이 난감한 사실이 많습니다. 역대 과장님들이,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과장님 맞죠?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괜히 과장님 예산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기획실에다가 예산 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그냥 주니까 줬나보다 이제까지 사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큼은요. 분명히 과장님 후임자로 문화예술과장님이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드리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시 집행부가 집행부 조례로 올리기에 좀 그렇다면 자료를 전부해서 의회로 넘겨주세요.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할테니까요.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조례 제정하는데 대해서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었을 경우에는 국학진흥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주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인건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시가 그 정도는 우리 지역에 유치되었을 때 우리 시도 양심있게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더 좋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맞죠. 과장님도 안 불편하고 집행부가 의회에 올라와서 이런 얘기들을 필요도 없고 좋은 취지로 하자는 얘기니까 과장님 성의를 가지시고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선비문화수련원에 원장 있잖습니까? 원장 직급보조비가 매월 30만원을 받아요. 순수하게 그 원장님이 선비수련원에 1주일에 4, 5일은 상주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월 30만원.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직급보조비 김종길 원장님이 받으시는 건데요. 직급보조비 표현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의 용어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데요.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 순수하게 월 30만원 받고 거기서 일을 하십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 일에 강의를 하신다든지 하면 또 강의료를 받는 것으로.
김정년위원
그거야 당연히 있겠죠? 순수하게 30만원은 시민세금에서 받는 건데 30만원만 받는다. 부원장들하고 실장들은 5400만원을 받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30만원, 원장님 인건비는 따로 드리는 부분들은 없고요. 직급보조비로 표현한 월 30만원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매년 민속축제와 탈춤축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202쪽하고 203쪽, 모두 제가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혁신이 이루어져야만이 제대로 세수가 절감이 되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만약에 안동 민속축제와 탈춤축제 동시에 열리니까, 여기 전야제 행사가 2억7000만원, 3억원 가까이 집행되는데.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민속축제 전체 예산이.
김정년위원
아 예 밑에 있네. 속에 있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전야제 행사는 2073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보면 향음주례, 굿 한마당 꼭 안동 민속축제 기간에 열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굿마당은 아니면 향음주례, 이런 것을 한 개로 통폐합을 해가지고, 뒤에 보면 반세기 민속축제, 행복 안동 음악회, 민속음악회 안 해도 다른 곳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통폐합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이상한데 성격이 비슷비슷한 것은 통합조정을 해서 개최한다 그거죠. 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 앞에서도 보고를 드릴 때 언급되었습니다마는 민속축제는 탈춤축제와 같이 개최되는 관계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뭔가 보여 주고 문화공원에서도 뭔가 음악회를,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들여서 음악회를 함으로 인해서 문화공원에서도 축제가 열리는 부분으로 하는 관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축제행사개최, 사실 저희들 현재 문화원에 원장님이라든지 문화 이사님들이 저희 과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들도 사실 2억6000만원 가지고 탈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 2억6000만원 가지고 민속축제를 안 하게 되면 탈축제도 되지 않는다. 민속축제를 더 크게 융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 분들의 계속적인 주장이고.
김정년위원
과장님.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하면서도 시 재정을 걱정을 하다보니까 하는데 이런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그런 면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화공원쪽에서 행사를 200여만 원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도 하지만 어느 것이.
김정년위원
과장님, 1년 365일 행사시에 축제든 특별 전시회든 사진회든 매년 안동 시 세수를 혜택을 본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동 시에다가 보조금 여러 가지 요구하는 단체는, 거기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은 안동 시민 17만 명 중에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안동 시 전체를 보고 와서 이것은 뭔가 꼭 해야 되는 거다. 아니면 중복이 된다. 성격이 유사하다.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하셔야지. 주최측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는 통합을 한다, 구조조정을 한다, 못합니다.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모든 의지를 갖고 아 이것은 각 계장님들 하고 계원들이 토론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조정 못하죠.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굿마당 900만원인데, 사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 위원님 맞습니다. 마지막 발언 정리하시죠.
김정년위원
이 행사주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단체라든가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는 절대로 효율성이 있고 꼭 개최해야 될 것을 못합니다. 문화예술과 자체에서 결정을 하셔 갖고 해야죠. 우리는 선출직인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바람직한 길로 가야 된다 그거죠. 연구하시고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안동 시에 사회복지시설이 추가로 허가가 나지 않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복지시설이 그만큼 많다.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복지시설이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장애인, 노인, 아동 종류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률과 공급과 수요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훈선위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비율이 안동 시민 외에 전국적으로 다 올 수 있는 거죠? 장애인.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에 우리 안동 시민하고 타지에서 온 분들의 비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반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50대 50.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주소지를 이쪽으로 이전을?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이전을 합니다. 입소를 하면.
정훈선위원
복지시설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노인요양시설은 시군에 형평성을 이루어 다 있고, 장애인시설은 저희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도에 비하면 있고. 인근 북부지역에는 아동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장애인시설에 외지오신 이용자들이 50%인데 50% 중에 거의 경북도 위주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장애인시설 같으면 분권교부세로 해서 54%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거의 몇% 안 됩니다.
정훈선위원
예산을 보면 도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에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시비부담 가중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장애인의 시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기능보강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기능보강비라든지 운영비에 국도비보조가 작아서 높여야 되지 않느냐, 보조받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복지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이 재정압박을 받고 문제점을 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설을 그만큼 안동 시가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준다면 중앙정부든, 경북도든 지금의 보조비율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에서 세금을 거둬서 쓸 때는 공평하게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로당에 관해서, 우리 지역에는 과장님께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 공동주택입니다. 옥동, 송현지역은 물론 읍면에 경로당이 열악하고 취약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면 공동주택이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아예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제외를 한다면 우리 동으로 봤을 때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경로당을 보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고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복지예산 워낙 늘고 상당히 배정하고 편성하는데 힘이 드시겠지만 한번쯤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언론에서 가끔씩 보도되는 어린이집 매매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권리금이 문제가 대두되던데요. 우리 시는 민간보육시설의 매매 실태는 어떻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매매는 사실 저희들이 변경인가가 들어오면 매매로 보는데 사실 저희들은 변경인가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3, 4건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실거래금액은 얼마 정도 권리금이?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권리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모르고요. 대표자 변경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2, 3건 정도 들어왔는 것으로, 인가를 해줬습니다.
천진숙위원
얘기를 들어 봤을 때 가끔씩 권리금을 거래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받는게 권리금이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철저히 감시를 하시지만 보육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어린이집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데가 어린이집이잖아요. 그죠. 특히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사실 나가면 내가 민간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소수가 전체를 욕을 먹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언론이라는 게 너무 대대적으로 터뜨리고 하니까 문제가 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을 몇 군데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원장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진짜 우리 원장님들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초과보육인정이라는게 올해까지만 인정하고 14년도에는 인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동 시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교사대 아동비율이, 아동이 0세일 때는 아동 3명당 교수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그것은 아동들을 교사가 잘 지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운영면에서 보면 보육료를 받아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초과보육을 2명까지 지침에 허용을 해서 아동이 7명이면 정원이 9명까지 2명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년 2월 말일까지는 되는데 그 제도를 올해 지침에는 내년 2월말이 지나면 없앤다 이래 가지고 어린이집에서는 애들이 2명씩 줄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단서조항이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을 해서 초과보육을 인정해 주도록 이런 조항을 뒀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어린이집에 많은 건의를 받고 있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연합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연합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서 저희들도 타 시군이라든가 저희들 보육여건, 어린이집에 운영의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연장이 되면 그대로 따를 것이고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초과보육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동 시는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어린이집이 운영상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매일같이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초과인정이 안 되면서 다른 데를 가야 된단 말이예요. 다른 데는 자리가 없거든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런 면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확정이 되면 조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중앙에서도 확정되지만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보자고 했습니다. 또 융통성이 있으니까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사실 몇 년씩 다니던 어린이집을 두고 내가 대상이 되어서 다른 데를 가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어린이집 매매건 말입니다. 시에서 대표자 명의변경은 해준다고 했잖습니까? 혹시 거기에 자격 심사같은 것은 안 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보육에 자격이 있는지 대표자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상담을 하지만 매매에 그런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권기익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건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개인까지는 매매를 했겠지만 시가 명의변경을 해줄 때 일정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명의자가 자격정도는 우리 시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보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왜냐하면 요즘 한참 어린이 성범죄 특히 그런 것 사실 개인이 그 사람이 어린이집을 새로 할 때는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명의변경할 때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재를 안 받게 되면.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조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검토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어린이집인데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 정도는 자격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년위원
전체 예산이 1100억 원 이상이 되니까 머리도 제일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중에서 전체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몇 년 전에는 법인체에 1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됐잖아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추가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보육시설 규정이 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법인에 지원하는 것은.
김정년위원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조례에도 있고 법령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 같으면 취사보라든가 지원되는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2명씩 쓰고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가로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민간보육시설은 열악하고 법인은 운영비, 인건비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우리가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447쪽에 보면 국공립 중에서 풍산하고 전체 정원하고, 현원하고, 교사인원하고, 그다음에 안동 어린이집하고 보면 지원내역이 인건비하고 똑같아요. 교사수도 적고, 교직원 수는 여기가 더 많은데 어떤 규정에서 이렇게 지원이 됐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에는 교사 지원기준이 영아를 담당하고 있으면 80%를 인건비를 지원하고 유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30%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에 영아반이 많은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교사 수에만 보면 인건비가 동일할 수가 없거든요. 지원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얼핏 보더라도 이것은 현장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영아담당 보조금은 80%, 유아담당은 30%인데, 풍산어린이집에 전체 정원 중에서 37명이 보육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영아가 과연 몇 명일 것인가, 그리고 전체 정원 99명 중에 87명인데 여기도 영아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교사 수에 인건비가 지원되잖습니까? 교사수가 4명이나 더 많은데도 금액이 거의 같아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시립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회복지시설은 과장님이 점검을 안 하셨는지 자료에 없어서, 복지시설 중에 시온재단에는 점검을 가셨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시온재단 점검은 다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사회복지시설 중에 현재 인교작업장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인교보호작업장이 시온재단에서 참기름 만드는 보호작업장.
김정년위원
예인근로작업장 거기도 가보셨어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점검을 하셨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거기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인보호작업장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수익이 안 나서 2011년도부터 계속 개선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9월에 그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외택이라는 양말 만드는 공장이 들어와서 매각절차를 법인 이사회에서 밟고 있습니다. 예인근로보호작업장을.
김정년위원
확인한 결과 벌써 시설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시설장이 바뀐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정년위원
감사자료에는 바뀐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 기다림) 자, 그것은 뒤에 확인해 주시고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신재균씨로 475쪽에 바뀐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정년위원
매매과정을 거쳤잖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직 매매가 되지는 않았고.
김정년위원
종전에 파이프 생산하던 그때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직원들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은 시온재단으로 입사를 했고 나머지 9명이 있는데 아마 폐쇄되고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면 시온재단에 분리 고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김정년위원
권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 시비가 시온재단에 연간 얼마쯤 들어가죠. 지원되는 게? 제가 계산을 했어요. 23억4489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장비자료는 요구를 안 했는데 양말공장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담당주사가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한테, 예인근로작업장에 안동 시가 지원해서 장비구입대금이 총 얼마쯤 되는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장비구입, 기능보강사업은 사실은 부진하고 건물은 법인 자체 부담금으로 지었고, 장비보강은 2006년도에 2억8900만원이 들어갔고, 2010년도에 2300만원, 금년도에 35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정년위원
현재 시설장이 바뀌고 생산품목이 바뀌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사업을 중지를 했고 폐쇄는.
김정년위원
장비를 매입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고 다른 어떤 예산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거기 전체 시온재단에 근무자가 총 몇 명 정도 돼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인근로사업장에는.
김정년위원
아니 전체요. 재활원하고 요양원, 인교보호작업장, 단비원하고 포함해서 총 몇 명 정도 근무하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인원이 133명 근무를 합니다.
김정년위원
여기에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전체 직원에게 작년, 재작년 다년간에 걸쳐서 직원의 기부형식의 서명을 다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인이 사실은 사업을 빨리 폐쇄를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계속 2억 원씩 적자를 보면서 부채를 져가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종사자들한테 예인을 살려보자고 자발적으로 자체에서 모금을 시설에 직원 1인당 20만 원 정도로 모아 가지고 살려보자고 하는 이런 것은 있었다. 강제 모금은 없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자 과장님, 그것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거부를 했을 때는 퇴사를 해야 돼요. 불우이웃돕기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시설장이라든가 현재 경영자가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전체 직원들에게 기부형식의 날인을 받아서 급여에서 이자 지출부분으로 전용을 했다 이거요. 그것도 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항간의 진실을 아셔야 돼요. 현재 단비원 원장은 누구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황형주입니다.
김정년위원
나이가 몇 세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나이가 65세 넘어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점검을 하고.
김정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70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43년생인지 그래요. 우리가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렇게 부실경영을 하고 시비지원 받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우리 의회에서 갔는데, 안동 시세가 줄줄 새는 곳에 가서 위문방문을 하고 위문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이게 도원교회에서의 장로님들이 연결되어서 경영을 하고, 보통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정년이 몇 년입니까? 65세쯤 안 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62세 아닙니까?
김정년위원
보통 일반 공익 초중고는 62세, 63세로 알고 있는데 사립일 경우에, 70세가 넘도록 경영주가 되고, 어쨌든 시온재단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안동 시 세수가 그냥 막 새고, 줄줄 누수가 됐어요. 이것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 직원들에 대해서 매월, 그것은 강제입니다. 표현하기 좋아서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죠. 거기에서 이사장, 시설장이 내라고 하는데 10만원, 20만원 공제를 하는데 못 내겠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쨌든 지도 감독을 하셔 갖고 2013년 12월 급여에서는 공제가 안 되도록 조치 취하십시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조취를 취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우리 국공립에 있어서 출산휴가자들 인건비가 135만원이 지급이 되고, 대체교사 자료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8명이 출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대체교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때문에 교사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대체교사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대체교사도 시 보조금이 조금 있는데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출산휴가자는 유급휴가기 때문에 영아반교사면 80%, 유사반 교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출산휴가자에 월급을 주고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하고 보태서 유급휴가기 때문에 월 급여를 주고 남는 금액을 대체 교사 인건비로 쓰고 모자라는 것은.
김정년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일단 대체교사의 현황이라고 하면 육아휴직 내지 아니면 출산휴가 3개월 동안, 그리고 육아휴직 1년 연장을 하는데 있어서 대체교사로 근무를 하는데 보통 3개월로 하느냐 아니면 13개월로 하느냐 그것을 제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3개월 합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1년을 한 사람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육아휴직은 무급휴가기 때문에 월급을 안 받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것은 제가 알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안 받는 대신에.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어린이집에서 채용해서.
김정년위원
현재 대체교사의 실태를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태화시립에서 김옥남씨가 출산휴가를 갔어요. 3개월 급여를 받고,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받고 시보조금을 이렇게 받았고, 그대로 육아휴직 1년간 연장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야 육아휴직이 됩니다.
김정년위원
풍산에 에이라는 사람은 출산휴가 3개월 받고 육아휴직 1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체교사가 13개월을 하잖습니까? 그러나 민간보육시설보다 국공립시립에서 근무하는 13개월이 여러모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근무조건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 단 말하자면 출산휴가 3개월에 그치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 전체 출산휴가 대체교사의 실태를 물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내가 임신을 했어요. 영아반이나 유아반을 담당해요. 어떤 규정을 모르는 사람은 유아반담당하면 보조금이 30% 나오잖아요. 영아반하면 80% 나오잖아요. 그것도 뭘 알아야, 아니 이러한 규정은 대체적으로 보육교사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래 근무한 사람은 알고 있는데.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교사는 호봉수에 따라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영아반이라고 더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호봉에 의해서 월급을 받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줄 때는 국가에서 유아반은 80%.
김정년위원
시보조금이 출산휴가자의 월급여액에서 영아반 담당은 80% 주지만 유아반담당은 시보조금 출산휴가자 월급에서 30% 준다. 그러면 내용을 모르면, 내가 임신을 했어요. 영아반 담당을 해야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영아반 담당을 하면 시의 지원금이 높지만 그다음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하기 때문에.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김정년위원
과장님이 전반적인 지난번에도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전체적인 파악은 확실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출산휴가비 부분에서 말썽이 많은 것 보셨을 겁니다. 1000억 원 이상 넘는 부서를 운영하다보면 여러모로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미흡한 점도 있을 텐데, 특히 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가 있었던 시설 있잖습니까? 분명히 확인점검을 하십시오. 하시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시설장이 70세가 넘고 고령의 시설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확실하게 과장님이 조치를 취하시기를 요청합니다. 2014년도까지 시정이 안 되면 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경제산업국장님과 소속 해당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는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하실 때 경제산업국 소속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 국장 권석순 세정과장 김장수, 회계과장 심호섭, 여성복지회관장 김순자,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해당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총무위원회 권기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총무위원회 소관 3개 부서에 대해 가지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해서 안동 시가 더욱더 발전되고 경제산업국 업무가 더욱더 잘 돌아가고 그래서 안동 시가 더욱더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과 해당 부서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감사 순서가 될 때까지 대기하시거나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장수입니다. 세정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체납징수 추진실적 2012년도에도 감사결과 실적이 과년도보다 현 연도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체납세가 조금씩 불어나는 것은 경기상황도 있고 각종 사업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늘어가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받는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가산금이 지속적으로 붙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년위원
실질적으로 노력은 다 안 하겠습니까? 결과가 분명히 과년도 보다 현 년도가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고액체납자 3000만 원 이상 12월에 공개하려고 하신다 그랬는데 주로 관보에 게재할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관보가 아니고 도보, 시보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거기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그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140조 제4항에 명단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게재, 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그러면?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년위원
3000만 원 이상이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지방세 기본법에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자료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건수가 106건쯤 돼요. 전체 체납액이 51억 원도 넘는데 징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어쨌든 재산은 압류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은 영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아시지만 7번 같은 경우에는 18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1일 400만원씩 계속 납부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압류해놓고 명단공개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은행연합회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노력은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이 세정과 직원들이 추징을 했었는데 안동 시도 내년도에는 1개월쯤 남았는데 홈페이지에 며칠간 게재를 하죠? 그것은 규정이 없잖아요.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그것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최소한 12월에 하면 1월, 2월 정도라고, 의회 18명이 다 들어가서 과연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관보에 게시할 때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게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알려주시고요. 하여튼 체납이 줄 수 있도록 전력을 하십시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심호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534쪽 공유재산관리현황에 임대를 준 것이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임대료 152만2000원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죠? 1년, 월 15만원이 안 되네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정훈선위원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 안동 시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현실화해서 세외수입 중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좀 작은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임대료 관계는 건물 시가에 맞추어서 하는데 주택 같으면 1000분의 25, 농지 같으면 1000분의 1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병무청 관계는 제가 더 확실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건물 가액에 의해 가지고 산정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뒤에 주사님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다림)
정훈선위원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다는 말씀입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임대료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임대료율에 의해서 산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정훈선위원
시 조례에 그래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정훈선위원
조례개정을 하면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도 있습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조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고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많이 올릴 수도 없는 걸로.
정훈선위원
공유재산이 시 재산이니까 유지보수는 시에서 해줘야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재산을 차라리 매각하는 게 시 입장에서는 더 유익할 수도 있겠네요.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현실화해서 세외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새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8쪽 설계용역비 계약현황 보면요. 계약자 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일감 몰아주기식인 것 같아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용역회사가 인원수라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귀분위원
그런데 권기탁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실질적으로 본사가 여기 있고 기술자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해 보면 기술파트에 보면 가장 일도 원하는 대로 잘 되고 해서 그런 영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능력들은 다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정도면요. 설계용역을 이 분한테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고려해서 우리가.
이귀분위원
안동 에 있는 겁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본사가 안동 에 있는데.
이귀분위원
본사가 안동 에 있습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직원이 20명 이상 되고.
이귀분위원
어디 있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동문동 세무서 건너편에 백암빌딩입니까? 거기에.
이귀분위원
안동 시 일을 이 분이 거의 다 하고 있다 그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다른 분들은 본사는 다른데 있다 보니까 맡으면 거기 가서 만들어 오는 분들도 있고 관내에 주소는 되어 있어도 사실상 외지 업체로 판단되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제가 보기에는 외지 업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일감 몰아주기 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안동 시 전체 건축사무실이 많잖아요.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쪽만 이렇게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무조사를 몇 년에 한번씩 하죠? 정기적으로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2년만에 한번씩.
이귀분위원
물품에 따라서 폐기처분하는 연도가 달라지나요. 어떻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다 다릅니다. 물품이.
이귀분위원
만약에 의료기 같으면요. 대장들 부서에 다 갖고 계시잖아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금방 못 찾겠네요.
이귀분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 의료기기가 치과 유니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내구연한이 몇 년쯤 됩니까? (잠시 기다림)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에서 10년 정도 안 되겠나 판단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이귀분위원
치과 유니트가 1억 원 이상 되는 게 방치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10년이요.
이귀분위원
치과 유니트가 시에 2, 3개가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이것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서 철거를 하시고요. 치과실이 그냥 아직도 기계철거하면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기계가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공간까지도 막고 있어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그 관계를 보건소하고 해결해서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답변 부분이 불충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SD권기탁 자료에 나옵니다. 주식회사 세다케이티씨, 동명이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세다하고 또 한군데는요?
김정년위원
주식회사 SD권기탁. (잠시 기다림) 확인이 안 됩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건축사무소 SD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번호가 몇 번입니까?
김정년위원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SD로 계약이 된 게 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세다케이티씨로 계약이 된 게 있고, 담당계에서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동일인물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2013년도 수의계약건 설계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건축토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케이티씨가 우리 시와 계약한 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회사별로는 제가 지금.
김정년위원
회사별이 아니고 단일회사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케이티씨가 우리 시하고 계약한 게 총 몇 건에 얼마쯤 되는지는 자료보면 드러나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전체는 40억 원 입니다마는 케이티씨만 별도로 구분된 게.
김정년위원
아니, 구분된 게 아니고요. 우리 시와 케이티씨 단일회사와 계약된 총 건수가?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그 관계는 밑에 전산으로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김정년위원
실무 담당과장님이 어젯밤에 자료를 넘겨보니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디 자문도 해봤는데요. 이게 전자입찰이 언제부터 설계부분에 있어서 수의로 바뀌었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2006년도입니까?
김정년위원
담당계장님?
권기익위원장
종류도 많네요?
김정년위원
전자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입찰방법이 바뀐 게 2002년도입니다. 자료를 2013년도 이전에 2012년도 용역설계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도 분명히 전자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입찰방법이 바뀌면서 이러한 한 업체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직원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단 영세한 업체라든가 아니면 분명히 전자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뀐 우리 안동 시가 계약방법이 바뀐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대충 그냥 적어 봤는데 40개가 넘어요. 기본 2000만원 같으면 8억 원입니다. 한 업체가 이 정도의 용역발주를 계약을 했다고 하면 어떤 전문성과 어떤 것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안동 시하고 사돈을 맺었나.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표 한 분이 맞습니다. 그 회사가 건축, 산림, 측량, 토목 종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종합설계가 가능한.
김정년위원
SD권기탁 하고 동일인입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동일인인 경우에는 종합엔지니어링이고 간에 수의계약건에 있어서 전자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뀐 것은 그래도 안동 시에 영세한 업체든 종합엔지니어링이든지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전자에서 수의로 바뀐 면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면 어쨌든 다 사인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주무담당계에서 계약담당에서 계약을 하고 과장님 다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한 업체에 수의계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종합엔지니어링이라도 골고루 나누어 가야 됩니다. 다시 전자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리라고 보겠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전자입찰로 다시 환원할 생각과 계획은 없습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그 관계는 안 그래도 공사는 내년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설계는 내년도 사업을 1월부터 2, 3월까지 동시에 하게 되면 능력되는 회사에는 더 줘야 되고 안 되는 회사는, 입찰만 해가지고 그런 회사에서 다 맡았을 때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종합회사를 두고 있는데는 조금 더 배려를 해줘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자문을 받아 봤어요. 세다케이티씨가 토목부분은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해도 문제제기가 그렇다. 그러나 건축부분에 이렇게 많이 계약하면 안 된다. 일감 몰아주기다.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주십시오.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2012년도를 살펴보시고요. 용역발주된 것 세다케이티씨,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SD주식회사하고 권기탁씨가 동일인이라고 하니까 그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13년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전자입찰도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회사 SD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 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보건소 소장 오승희 보건행정과장 정상원, 건강관리과장 심용화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승희입니다. 인사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고, 금년도 보건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독려해주시고 챙겨주시며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님이 감사자료를 일괄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상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건소 업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건소 업무 주요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인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개 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를 하시는데요. 업무보고에서 107명으로 2013년도에 되어 있는데요. 안동 시 난치성 질환자가 107명이 다입니까? 안동 시가 파악하고 있는 게 107명입니까?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분이 107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2013년도 예산이 1억 8900만원 맞습니까? 107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줘서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정훈선위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줘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107명 이 분들이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 안동 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치매환자관리 하는데 있어서요. 몇 분 정도 되죠? 안동 시에.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치매환자 등록관리는 우리가 시설에 있는 치매환자는 놔두고 재가치매환자는 512명.
정훈선위원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인요양병원에.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요양시설하고 파악해서 512명 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치매환자 지원해주는 것은 소득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줍니다. 노령연금 타는 사람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12명 등록해서 월 3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에 치매환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입원해 있는.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노령연금타는 수혜자라든지.
정훈선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면 암산에 있는 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요양병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그 분들이 노령연금을 타면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정훈선위원
2013년도에 도립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민간이전 5200만원을 하셨는데 이 5200만원은 노인요양시설 치매환자에게 다 나누어서.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치료비 월 3만원씩.
정훈선위원
아, 그래서 5220만원이다.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치매환자 등록은 512명인데.
권기익위원장
주사님들 뒤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죠.
정훈선위원
그리고 위에 치매치료관리지원사업에 민간이전에 1억3000만원을 민간이전 하셨는데 이것도 도립병원에 민간이전을 하신 겁니까?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기저귀지원사업으로는요. 도립요양병원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기저귀지원사업인데 5000만원을, 도립병원에 치매환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기저귀지원 대상자는 매월 120명 정도 지원해 줍니다.
정훈선위원
120명 정도의 도립병원에 기저귀를 지원해 준다. 입원을 하게 되면 기저귀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정훈선위원
수급자에 한해서.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럼 1억3000만원은 어디에?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1억30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나누면 아까처럼 기저귀사업이 5000만원이고 또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비가 400만원하고 사무관리비로 치매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씁니다. 이 안에 정신보건하고 같이.
정훈선위원
그럼 1억3000만원 안에 그 밑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지원 400만원, 포함이 되어서 그렇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예산서가 없어서 이렇게 봐서 그런데요. 과장님 좋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치매관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기저귀지원사업에 3만원씩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도립요양병원환자지원 그죠.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치매환자 지원해 주는 것?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치매환자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기저귀사업이고요. 이것은 정신하고 같이 예방사업이라서 도 치매상담센터운영비 400만원 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는 정신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치매환자를 발굴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고, 치매홍보 경로당 방문하고, 치매예방교육이라든지, 인터넷 홍보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게 발굴한 치매환자의 관리는 저소득층부터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예.
정훈선위원
가장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월 기저귀값 3만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기저귀도 지원하고 치료비를 월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약재비 3만원씩요.
정훈선위원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서 치매환자를 발굴을 하시는데 충분합니까? 아니면 현재 예산이나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올해 2013년도에는 정부에서 치매활성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조금 우리가 미흡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을 도비사업으로 많이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인원이 올해는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부족한 인원을 확보해서 치매예방사업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감사합니다. 정신질환자대상자가 가족포함해서 6800명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정신질환자수는 어떻게 되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환자수는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이 된 환자는 300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안동 시에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300명 외에도 있겠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예, 있죠.
정훈선위원
보건소에서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환자를 발굴하고 관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또한 부족하죠? 치매환자관리와 더불어서 그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예.
정훈선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정신과 전문 의사 비상근센터장님 한 분하고 그 외에 4명하고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다섯 분 중에 의사 빼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4명.
정훈선위원
4명이 안동 시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발굴을 하러 다니시는거네요. 지금.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예.
정훈선위원
찾아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 등록되어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병원에 조기퇴원환자를.
정훈선위원
정신질환자가 300명.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310명.
정훈선위원
지역으로 분포를 하면 읍면동으로 하면 동이 많습니까? 면이 많습니까?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현황은 아직 자세히.
정훈선위원
읍면동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파악은 되어 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신질환자에 알콜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센터에는 알콜상담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알콜환자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곳이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의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센터에 업무를 잘못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물론 이 분들의 규모로 어떤 업무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떤 민하고 관이라는 행정기관내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발굴을 하시고 찾으셔야 되고요.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예산과 인력으로는 전체적으로 커버하기가 부족하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예산 요구를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기획예산실에 예산요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이 드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 적으로 예산요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어려운 분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비롯해서 가족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는 덜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우리 주무관련과하고 논의를 같이 해주십시오. 정신질환자가 다 걸려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알콜중독자라든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자를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노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면 노인은 주민복지과가 해당이 되어서 주민복지과로 가야 돼요. 주민복지과에 가면 다시 또 정신질환은 보건소로 넘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시 의원이 이 정도 어려우면 주민들이 받는 그런 혜택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시는 이 업무와 더불어서 업무영역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명심하여 2014년도는 주민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하여 정신장애자들을 많이 파악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665쪽에 보시면 의료장비 이용실태 및 사용연수 초과 장비가 있거든요.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가 있어요. 보건지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내구연한이 다 된 곳이요. 내구연한이 10년이 다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권기익위원장
내구연한이 10년인데 6년 됐다는 얘기죠.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가 내구연한 10년인데 저희들 본소에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치과 의사가 있는 지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치과의사가 처음에는 지소에 있다가 현재는 전부 지소에 있는 곳이 예안하고 북후에만 치과 의사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장비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장비를 내구연한이 될 때까지 이대로 두실 거예요.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본소는 치과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강증진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거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두면 공간과 기계를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아니면.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건강증진센터가 건립이 되면 저희들 2층에 치과진료실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면서 그때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럼 기계는 건강증진센터로 오고 그 공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지소의 치과실은 어떻게?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건강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비어있는 치과실 공간이 몇 평 정도 되죠?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10평 넘을 것 같습니다.
이귀분위원
그 공간을 비워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예.
이귀분위원
시내 같은 경우 10평 정도 임대를 할려고 하면 꽤 비싼 임대료를 줘야만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시민의 것인 빈 공간을 놀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과장님 말씀대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올해 결핵환자가 자꾸 늘어난다 라고 그러는데 안동 시는 어떻게.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우리 관내에도 결핵환자가 좀 늘어났는데 특히 우리 관내는 종합병원에 결핵환자가 북부지역에 있는 결핵환자들이 성소병원이라든지, 안동 병원, 안동 의료원에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결핵환자는 많습니다. 안동 시에 유일하게 주소를 둔 환자는 103명 정도 됩니다.
이귀분위원
등록이 된 사람이 103명이지 이외에도 결핵환자가 많다는 것이죠. 학교에도 결핵앓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동 시에 초중고 학생들은 어떻게, 안동 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올해는 한 학교가.
이귀분위원
건강검진 나가시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예, 나갑니다. 한 학교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다 해줬습니다.
이귀분위원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실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되지 학교에 한 아이가 되면 학교 전체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검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60페이지에 저소득층노인 암검진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실적인데요. 여기에 목표가 보니까 7만4463건인데 저소득층노인이 이만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곱하기 4를 한 겁니까?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그만큼 되는게 아니고요. 저소득층 10번 항에 제목자체가 그래서 그런거지 실지로 노인은 그렇게 안 되고, 저소득층을 대상을 5대암에 대한 검진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광택위원
5대암인데 5대암을 곱하기 한 것인지.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명에 5대 암을 전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곱하기로 해서 그런 겁니다.
권광택위원
그것을 5로 나누어야 된다 그죠.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1만 명 조금 넘겠네요.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방역소독 있잖습니까? 추진실적 나와 있는데 661쪽입니다. 해가 갈수록 모기라든가, 여름도 그렇고, 현재 관광지나 고택주변에 소독하고 이런 부분인데 8, 9월 해놨는데 앞으로 10월까지도 날씨가 뜨거우니까 관광지에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소독을 철저히.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올해도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산 모자라면 예산 많이 세워 가지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앞으로는 더 늘려서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소독 이런 것 같습니다. 동네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이런 관광지에 특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2쪽에 보면요. 진료용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약품을 구매하실 때 일괄적으로 경쟁입찰, 저가입찰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주사님들?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의약품 구입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매는 당초에 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진료약품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당초 저희들 선정위원회라고 자체합니다. 거기서 지소는 350개 정도 선정을 하고 진료소는 120개 정도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고 난 뒤에 입찰을 하는데 단가 입찰로 결정을 합니다.
권기익위원장
단가 입찰이라는 뜻은 일정금액 근접해서 하는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개당 가격에 가장 적은 입찰로 하는 겁니까? 가장 가격이 저렴하게 된 입찰로 하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가장 근접한 단가로 합니다.
권기익위원장
가장 근접한 가격에.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5개를.
권기익위원장
입찰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안 그래도 너무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 약품에 대해서, 너무 저가로 입찰이 되면 혹시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의약품이 질이 좋지 않는 의약품이 들어올까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의약품이다 보니까 약을 구매할 때 말입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자문을 받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자문받는 분이 대체 누구입니까?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약사회장하고 약사전임 회장님하고, 의사회장하고, 보건진료소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자체적으로 7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예를 들면 감기 등등 여러 가지 의약품을 할 때 그 분들이 감기는 어떤 제품이 좋고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어느 약품을 바로 지정을 못하고요.
권기익위원장
그러니까요.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품목 안에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권기익위원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회사제품을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입찰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시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병원이나 일반의약품 파는 약방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제품을 지정을 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 분들이 이 병에는 이 의약품이 좋다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한테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삼성제품이라든가 엘지제품 등등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의약도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특정한 약이나 회사는 지정을 안 하고요. 만약에 감기약 같으면 감기약이 10종류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중에 5종류의 범위를 정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권기익위원장
그러니까 그 5종을 선별을 할 때 이 일곱분이 어느 회사제품, 어느 회사제품, 이 정도는 되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이 돼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래 자문을 받는다는 거죠?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익위원장
하여튼 경쟁입찰을 한다 하니까 혹시 우리 시민들한테 저가 입찰로 인해서 좋지 않는 의약품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정상원보건행정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감사는 풍산읍, 용상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