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수ㆍ안영수ㆍ이한구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동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구재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 제54조제3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해에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직무 중 문화복지위원회의 직무에 강화고려역사재단과 도서관협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의 신설과 기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와 구성결의안의 발의요건 및 위원 정수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제3항에 매년도 의장이 수립하는 회기운영계획은 늦어도 1월 3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24조는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되 선거가 실시되거나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개최되는 해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직무에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인천도서관협회 소관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의 종류를 정하고 발의요건과 위원 정수를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지난 7월 5일 정식 출범한 강화고려역사재단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원활한 의회운영과 관련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개최되는 해에도 정례회 집회일의 변경을 허용하고자 하며 상임위원회의 직무 중 문화복지위원회의 직무에 강화고려역사재단과 도서관협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이외에도 기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와 구성결의안의 발의요건 및 위원 정수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중 정례회의 집회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개최되는 해에도 정례회 집회일이 변경가능하도록 명문화하여 신설한 단서규정은 내년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대회 유치가 일반화된 시점에서 행정운영을 집중하여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제대회라는 표현이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타 시ㆍ도의 관련조례에서는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로 한정하여 최소화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직무 중 문화복지위원회 직무에 강화고려역사재단과 도서관협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 규정은 최근 설립된 두 법인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새롭게 정한 사항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위원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기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구성결의안의 발의요건 및 위원 정수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은 기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혼란이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근거와 그동안 관행상 운영되어 온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7쪽 이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해 주신 내용이고 또 의회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써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여기…….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제대회를 유치하여서 국제대회가 열리는 해에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 국제대회 그렇게 광범위한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정례회의를 굳이 여기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것은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의사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있었던 무도경기대회도 정례회 기간이 확정되어 있어서 정례회 기간 중에 열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아시안게임 일정이 저희 현 규정상의 기간과 중복이 돼서 지금 이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내년에도 정례회 중간에 이렇게 국제경기대회가 개최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빠진 부분이 국제대회, 지금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선거기간 동안만 기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도 정례회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회기를 일정기간 미뤘다가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재지변하고 국제대회하고는 무슨 상관이…….

그것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서까지 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국제대회가 있을 때는 무슨 세계 책의 도시 무슨 대회, 교육자대회, 내년만 해도 그런 것 ’15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때 사실 의회가 열려도 개회일과 폐회일에 회의 참석하고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지 융통성이 있게 위원들이 갈 수 있고 이번에 무도대회가 열렸을 때 우리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게 좀 지장을 받은 면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규정에 의하면 1차 정례회가 6월, 7월에 특히 6월에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현실적으로 6월, 7월에는 1차 정례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서로 9월, 10월 중에 열 수 있는 길을 정해 놓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9월에 할 경우에는 당장 9월 19일부터 16일 동안 벌어지는 아시안게임이 16일 동안인데 그 기간에는 금년에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8일간 중첩이 돼서 일부 회기를 중지했습니다만 똑같은 그런 사항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뻔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 한해에 국한이 되는 그런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우리 담당관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입법적인 불비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6월, 7월 아니면 9월, 10월에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못을 박아가면서 또 시행령에 대통령령을 보면 앞뒤가 조금 상치되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는 그런 형태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실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시ㆍ도의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특수사항 때문에 이 관계규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아시아경기대회를 생각을 하면서 하셨지만 내년에 한해서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개정을 하면 계속 적용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 자체를 할 개연성은 내년 한해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거의 우리 회기도, 임기도 끝나가는데 이렇게 시의회 운영에 대한 조례를 느슨하게 고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을까 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금 저희가 논의 중인데요.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원의 어떤 의무 또는 지방의원의 윤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죠. 사무처장님?

30조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 관련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2010년 12월에 제정이 되고 그 해의 다음 해인 ’11년 2월에 시행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11월 초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도점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라든지 또는 우리 의회사무처와 관련된 또는 의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 중에 또 우리 조례에 반영돼야 되거나 아니면 지방의원 윤리강령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회 운영 조례에, 지금 이렇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요. 국민 권익위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운영, 그간의 운영과 관련된 지적사항 또는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조례에 어떤 문제점 또는 개정해야 될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제가 그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왔다 갔고요. 다만…….

그럼 뭐였나요? 권익위원회에서의 어떤 감사였습니까? 지도점검이었습니까?

지도점검 차원이라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10년도 이후에 3년 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행실태에 대해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서브웨이하는 그런 차원으로 다녀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물론 지방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번도 없었고, 이번에도. 그 부분은 지금 권고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어떤 판단과 의견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는 의회운영 조례에 3장 5조부터 윤리강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대통령령이죠. 거기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담은 윤리강령과 관련된 조문들이 거기에 실정규범을 포함해 가지고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모아 가지고 행동강령 형태로 윤리강령을 또 제정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어떤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그 건 관련해서는 이 행동강령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문제제기나 논의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상당히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의원 윤리강령 제7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분, 관련되어서는 소관 상임위원이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7조1항의 사항인 거고 또 우리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의원의 윤리강령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도 어떻게 보면 충분할 텐데 상위법인, 최고의 어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현실적으로 인천시 교육청에서 교육금고 지정 심의위원 위촉을 위에서 추천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부분을 망설이셨던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날 교육청에서 11월 12일 날에서 19일까지 추천 들어가는데 22일까지 추천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 이번에 지도점검에 지적사항 때문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희는 실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전혀 작용 안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다는 아니었고 그 조항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점검관하고 한참 논의를 했고 또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액션을 좀 취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기도 하고 지금 점검이라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올 때까지는 어떤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름대로 좀 여지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지점에 지금 저희가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지금 쭉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지방의원의 윤리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또는 굉장히 지방의회의 분권 내지는 지방의원의 자율적이고 전문성을 저해하는 그러한 독소적 조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17개 시ㆍ도 의회가 분연히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적법하고 올바른 조항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 3년이 흘렀고, 또 이번에 공교롭게 이런 민감한 위원 추천과 관련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이유를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추천을 이렇게 해서 교육청이 상당히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행감도 있었고요, 그 사이에. 그렇죠? 11월초에 3일인가 다녀갔지요. 그러면 저희가 의회사무처 행감 있을 때 이런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법률적 검토, 지금 자문 의뢰를 하신 걸로 11월 18일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3년을, 저 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렇게 하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까 허회숙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의원들 전체적으로는 잠재적 범죄자를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이런 자문을 구하신 거죠?

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11월초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이 아닌가 할 수 있고요. 이 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부각을 시키고 동의과정을 17개 시ㆍ도가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확실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늦었기는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그런 계기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아마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마지막으로 지적합니다. 어느 부서에서든 추천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협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처리해서 상당한 오해를 받으셨잖아요. 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가.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제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할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바와 같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신현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성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구재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의사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 공개나 방청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 중계방송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며 회의운영상 미흡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는 지난 6월 11일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심사 때 동료의원님들께서 제47조의2 신설규정 중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지를 의원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조 제4항제15호 본회의 투표지 공개도 당시에 함께 삭제되었어야 하나 수정안에서 누락된 관계로 이번에 이를 삭제하고, 대신에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에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는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시 교육청 소관 청원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교육위원장이 교육감에게 의안을 이송하도록 하였고 안 제38조는 국회의 경우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회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 시정질문 시간과 동일하게 의원별 토론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고, 시각ㆍ언어 및 절단장애 의원 등의 발언시간은 정해진 발언시간의 최대 50%까지 추가로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8조의2는 5분 자유발언은 최대 6명까지 신청 순으로 발언을 허가하고 있는 관례를 명문화한 것이며, 안 제48조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조례안이나 일반안건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예산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그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계속해서 표결하게 되는데 이때 위원회 수정안이 다시 부결되는 경우 위원회 심사 당시 제출된 최초 원안을 표결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회의에 있어서의 원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보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0조는 회의록 기재사항 중 각종 보고서와 참고문서 등은 부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안 제52조는 회의록 자구정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회의록이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회의록 내용 삭제 금지는 물론 자구정정이나 취소발언 내용까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3조의2는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9조는 위원회에서 위원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 외에도 일괄질의도 허용하였으며, 안 제73조의2는 시정질문 5가지 방식과 질문방식 병행 가능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항을 삭제하여 제2항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안 제88조의2와 제88조의3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등을 예산 확보액 범위에서 생방송이나 녹화중계방송을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 위한 심사이므로 검토보고 대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노현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장님 제88조의3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을 이번에 신설하시는 거죠?

네.

전에는 본회의만 생방송…….

예결위.

예결위만 했었죠?

네.

그럼 이 개정안 88조3의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에 의하면 중계방송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 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 여기 위원회라고 하면 상임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네, 그 근거규정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상임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는 뭐 특별위원회든 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위원회로 해도…….

네, 그렇습니다. 통칭이니까.

상임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다 포함하는 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이 통과가 되면 지난번에도 이것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 안 됐어요. 몇 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은 의원님들 전체적인 어떤 논의가 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2012년도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생방송 관련해 가지고 아마 논의가 의총까지 있었던 것 같고 그때는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들이 직접적인 생방송은 아직은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모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을 하려면 우선 예산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과연 그냥 바로 생방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규정에도 3의3항에 보면 생중계 또는 녹화까지도 같이 일단은 반영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의 경우에는 한 2,200, 2,300이면 나름대로 위원회별로 장비를 넣고 또 그것을 일부 편집하는 비용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 주시면…….

사무처장님 지금은 이 안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거니까 예산까지 깊이 들어가면 뭐 예결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다루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ㆍ의결사항임을 제가 예로 들면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가능한 한 시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었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 안 한 부분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오늘 이렇게 이러한 어떤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전향적으로 안이 개정이 되면 후속조치로써의 실무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그 정도까지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논의를 위원님들 같이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께 먼저 하나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두 번째 주요내용에 보면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바로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9조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통상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보면 이런 정정에 관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이것의 일정을 보면 본회의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거나 그 설명을 잘 안 하고 일단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다 보면 의원들이 의아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전에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다수결로 해서 가수 결론을 내릴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신현환 의원님.

지금 29조 내용은 그 사항이 아니고 현행에 보면 지금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이라는 게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도 회의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회의도 회의인데.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회의나 본회의에서 하는 회의를 회의록 그…….

뭐 수정하거나 정정할 거,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것을 본회의에서 직접 부의하도록……. (관계관을 향해) “그전에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용덕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회안으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김복기 의사담당관님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이 내용은요. 예를 들어서 일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시각장애인과 맹인, 발언을 잘못한 부분, 용어를 잘못 얘기한 부분을 수정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여기 간주 규정이 있어서 위원회의 속기록을 정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 것은 본회의에서 합니다.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다른 조항에 본회의는 위원회로 간주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48조하고 59조를 보면 이 뒤에 3페이지하고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59조, 3페이지는 48조, 이 조문에 이런 게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중 “수 개”를 “여러 개”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띄어쓰기, 맞춤법, 기호, 발음, 표기 등에 관한 겁니다. 이것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국어국문법이나 교과부장관이 장관령으로 하는지 입법부에서 이것도 아마 맞춤법 개정이나 국문법 개정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이것을 규정해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내용 등은 법에 국어국문법이나 맞춤법이나 기호에 맞도록 띄어쓰기, 읽기 등이 맞도록 해 놓고 이런 것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맞지 여기서 이런 것을 규정이라고, 항상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법제처에서 법 전체적인 걸 주관하는데 거기에 알기 쉬운 법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법령명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법령명을 전부 붙였었거든요. 요새 띄어쓰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행 법령집을 봐도 이러한 절차를 안 거친 거는 법령명이 그냥 붙어 있고 개선절차를 거친 것은 지금 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경미한 사항이지만 이런 식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의결과정은 아니고 문법이 아니면 기호가 발음이 읽기가 쓰기가 이렇게 됐다고 알려만 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것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권하고 있고……. (관계관을 향해) “이것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규정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규정을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잠깐만요. 하는 것은 맞겠죠. 이것이 맞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나 이것을 여기 이 자리에서 개정이나 일부개정규칙안, 조례안 이런 것을 심의하거나 심사하거나 의결하는 것은 아닌 거죠.

개정규칙, 개정…….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잘못된 것은 다 옳게 만들어서 개정규칙안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법무담당관도 좀 했었는데 이렇게 어떤 맞춤법이든 띄어쓰기든 용어에 통일을 기하고 이런 부분이 그것은 통일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개정은 안 합니다. 그것은 통용적으로 다 그렇게 바뀐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통용이 되는 거고, 다만 다른 개정사항이 있다든가 해 가지고 개정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맞춰서 개정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그것만을 위한 개정안이 아니라 다른 본질적인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면서 그 부분은 부가적으로 들어간, 잡아주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됐어요.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방종설 사무처장님 살림 잘하셨나요?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림 잘하셨어요. 뭐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데요.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국외비교시찰 예산 있잖아요.

네.

그 예산이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200만원, 지금 현행 올해 의원님들은 180만원, 의장단은 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게 기준으로 내려와 있고요.

186만원이요?

180.

180?

네.

일반 의원도 180?

네.

그게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하나요?

(관계관을 향해) “그렇게 되지?” 그렇죠. 이게 연 단위로 기준을 줘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월개념은 없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간 의원 있는데 반납한 것 여기 나와 있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계관을 향해) “남은 것 없지?” 지금 현재 뭐 다 소진이 됐고요. 의원님들 뭐 실링형태로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연초부터 해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월 아니, 불용되거나 이럴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아니, 그러면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위원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의원님들 간의 양해 하에 그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한…….

아니,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을 텐데.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간 실링은 180이지만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되고 그랬을 때는 지역에 따라서 200이 들면 다른 동료 의원이 안 가신 대신 그 범위 내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실링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해도 돼요?

다만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운영위원회에서나 회의에서나 상임위원장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되면 이렇게 협의 돼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거예요?

아니, 보통…….

협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협의를 해서 아마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추상적인 얘기네요. 총무담당관님.

네.

추상적인 얘기하면 안 되죠. 맞지도 않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갔다 오시고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는 개인 실링 범위 내에서 다녀오시는 것으로 아마 방향이 설정돼 가지고 금년에는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협의도 안 했는데 협의했다고 그래서……. 김복기 담당관님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아셔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지 뭐 소관 부서가 아닌데.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절…….

윤재상 위원님.

이것 협의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는데 협의 하나도 안 했는데 협의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것 구체적으로…….

윤재상 위원님.

구체적으로 한 번 나중에 한 번 설명 좀 해 줘요.

윤재상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납을 안 했으니까 지금 반납도 손도 안 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소진했는지. 그런데 이것 지금 추경에서 그것을 안 물어보면 뭘 물어봐요? 예산을 정말 추경안에 예산을 반납했는지.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원래도 사용은 했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답변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반납을 했는지.

그것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해당 안 되는 분들은 뭐 관심 없으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3년 동안, 3년 이상 되도록 제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 예산할 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아주 적은 금액인데 의정아카데미 파워엘리트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 여기에는 62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파워엘리트가 뭐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8월달에 인천대하고 인하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상ㆍ하반기로 두 번씩 인천대에서 한 번 하고 인하대에서 직접 대학에 가셔서 교수님들 강의 듣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는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여론 조사를 한 결과 못 하고 금년 초에 의원님들께서 영종도에……. (관계관을 향해) “교육원이지?” 교직원수련원에서 1박 2일 동안 저기를 하셨잖아요, 워크숍을. 그때 이것을 대체를 해서 강사 두 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대신 했습니다. 그 강사 두 분에 대한 강사료가 62만 6,000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고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비용만 62만 6,000원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은 2010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우리 시의회 활동하시면서 일체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라는 강화군민들로부터 공약을 내걸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의 실천으로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았고요.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윤재상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 지방의회 운영 관련 도서 105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로로 만들었네요. 그렇다면 올해 지방의회 운영 관련 도서를 한 권도 안 샀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방의회 관련 도서가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러면 예산에 올렸던 건가요? 작은 거지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저께 저도 이게 의아해 가지고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요. 보니까 지방자치 관련된 의회 관련된 운영 관련된 어떤 상위법령이라든가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중앙에서 나오는 책들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고 자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자료실과는 별도로 예산을 한정해서 세웠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올해는 그런 개정판이나 이런 부분이 발간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부분을 그러면 좀 폭넓게 자료 일반도서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지 않았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꼭 그렇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편성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세웠다가 물론 책이 안 나와서 못 사신 것도 있겠지만 감액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제로로 만들면 예산편성의 원칙과 실제 맞춰서 쓰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나만 궁금해서.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원래 예산보다는 1,800만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처음에 산정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까?

총무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미지급자 및 국민연금 변동에 따른 삭감 부분이 저희 의원들께서 60세 이상 의원님 되신 분이 열 분이 되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의원님들 기준 소득액이 월 변동되신 의원님들이 한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령 때문에 생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뭐 소득 변화야 예산 세울 때 반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연령 60세 기준으로 변동이 된다라는 것은 예산 세울 때도 이미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편성 때부터 사업장에 따르는 소득액의 월액의 변동은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지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미지급자 대상으로 해서 부담금이 안 나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정리가 됐었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실무적으로 그것을 좀 못 챙겼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바와 같이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차준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

사무처장 방종설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 한도액 기준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2% 감액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지원경비 등은 전년도 당초 예산기준으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제7대 의회 개원을 감안해서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 방송실 이전에 따른 항온항습기 설치 및 의원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서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제2쪽에 세출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6억 9,672만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6% 증가된 내역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수행 예산에 36억 440만원, 열린의회 홍보내실화 예산에 4억 3,900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7억 8,987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총 68억 6,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3쪽부터 4쪽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으로 총 35억 9,135만원으로써 위원님들의 의회비로 30억 3,955만원, 국제우호교류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민간인 참석자 실비 보상 등 5,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의정활동지원으로 총 5억 1,3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6,866만원, 각종 사무관리비, 인쇄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5,300만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는 5,9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쪽 사무처 운영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854만원, 입법ㆍ법률고문수당 등 일반보상금 1,695만원,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위한 웹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는 2,779만원 또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을 위한 연구개발비 1,00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서버 도입 자산취득비로 1,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부터 10쪽은 의정활동 홍보비로 총 2억 9,478만원입니다. 의회저널제작, 의정백서발간 등 일반운영비 2억 8,358만원, 의회저널제작에 따른 일반보상금 1,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 의회 체험학습 행사운영비로 1,812만원이 편성되었고 12쪽에 인터넷 생방송 운영은 총 7,205만원으로써 인터넷 방송 운영과 의정뉴스 운영비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부터 15쪽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총 7억 8,9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4,549만원, 청소, 기계 설비, 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1,176만원, 본회의장 DBMS 교체에 따른 전산개발비 1,100만원, 본관 등 승강기 그리고 항온항습기 설치 등 시설 및 부대비로 8,000만원, 의회청사 시설관리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억 1,702만원 그리고 본회의장 마이크 등 자산취득비로 2,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부터 181쪽의 인력운영비는 총 65억 5,128만원으로써 사무처 현원 110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예산서 181쪽부터 183쪽의 기본경비 부서운영비는 3억 1,202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3,100만원, 여비 3,200만원, 자산취득비 60만원 등으로 편성된 내역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회사무처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제6대 및 제7대 의회 의정 기본방향 실천과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종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액 110억 3,768만원보다 6억 5,904만원 증가한 116억 9,672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액 5조 2,485억 3,966만원의 0.22%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세부 사업별 증감 내역은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 증ㆍ감예산액으로는 휴직자 대체 인력, 장애의원 활동지원 인력, 신문스크랩 보조인력, 속기업무인력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액 1,470만원 증액, 의회홈페이지 웹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98만원 증액,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을 위한 전산개발비 신규편성으로 인한 1,000만원 증액, 홈페이지 서버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신규 편성을 위한 1,640만원 증액, 전자회의시스템 DBMS 교체에 따른 연구개발비 신규 편성으로 인한 1,100만원 증액, 의정홍보 및 속기업무 인력증원 및 보수 인상에 따른 기타직 보수 2억 2,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호도시 방문 등 수행자 여비 500만원 감액, 해외시찰 등 자료수집 등 여비 500만원 감액, 자료실 도서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405만원 감액, 전년도 예산의 청사 석면조사 점검 수수료 미편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505만원 감액, 의회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615만원 감액, 자산취득비 4,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 사유로는 최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증액, 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비용의 신규 편성, 의정홍보 및 속기업무 인력 증원에 기인하여 증가하였으며 감소 요인으로는 청사 내ㆍ외부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위주의 경상적 경비 예산이므로 예산 규모의 변동 폭은 비교적 적지만 예산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내년도는 제6대 의회 마무리 및 제7대 의회가 출범하는 연도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당 예산의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반영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증ㆍ감액시키거나 결산시에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액된 것이 인력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억 1,400만원이나 증액을 했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죠,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보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 110명에 대한 3억 3,700만원하고 기타직 및 무기 계약직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6억이 인건비라고 말하면 많은 인원이 될 텐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잘못 세운 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인건비 부분은 법정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보면 아마 저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금년도까지는 우리 재정 긴축정책으로 가령 연가보상비도 그렇고 시간외수당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을 우리 자진 반납하는 형태로 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부활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일부 인상되는 호봉이 올라가고 봉급 인상률이 적용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자동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아니, 물론 그렇겠죠. 뭐 인건비 세우는 것은 경상적 경비니까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6억 이상을 증액했으니까 그동안 그러면 그냥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지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약간. 구체성이 없잖아요.

그것은 일단 호봉인상분이나 봉급 인상률 그리고 속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원 부분이 금년도에는 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그러면…….

추가적인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이왕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총무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금년에 속기사를 저희들이 총 시간제계약직으로 6명을 채용했거든요. 금년 하반기에 6명을 채용했는데 그런 부분에 내년에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증액된 그런 부분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년도 몇 월 달부터 속기사가 새로 신규 채용을 했죠?

속기사가 지금 하반기에 총 6명을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9월달에 3명 채용하고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 또 3명을 임용했습니다. 그래서 6명 부분에 대한 내년도 연간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증액된 부분 같습니다.

증액된 것 같다. 그것 자료를 한 번 주셔야 되겠네요.

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섯 분이 속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6억씩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하여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수당이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또 부활된 내용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금액이 크니까.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예산의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예산은 2014년도 예산이 의미가 큰데 의회사무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쓰지만 하반기가 되면 굉장히 변동이 커서 추경의 규모가 더 커져야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재용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사무처는 어떤 사업비적인 그런 성격보다는 경상적인 성격의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변동은 있겠지만 어떻게 급격한 증액이라든가 이런 요인은 크게 없을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변동이 크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가 일몰제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일몰제로 다 끝나면 인천의 시의원 수가 33명으로 끝날지 아니면 인천의 인구 비례해서 지금도 시의원 수가 적은데 이것을 시의원 수를 늘릴지 아니면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교육위원회가 일몰제가 되면 무슨 양당에서 비례로 다섯 명씩을 해 가지고 뭘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생각뿐이고 큰 관심은 없으니까 이러고 갑니다. 거기다가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면 전국적으로 80여 명의 교육위원이 없어져서 의원들에게 보좌관을 줘도 별로 크게 예산의 문제는 없다 이런 발표도 지난번에 안행부장관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은 아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되는 위원들만 많이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처장님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데 신학용 국회의원님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인천의 이학재, 황우여 이런 분들이 인천분들이 다 실세이신데 이런 분들이 지금 아무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도 종래와 똑같은 식으로, 그래서 어느 기회가 있으시면 관심을 가지고 이걸 빨리 논의를 해야 연말까지 논의를 해야 뭔가 이게 밝혀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하고 관계되어서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 일반보상금 보면 외빈초청여비나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 이게 올해와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추경예산안을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안 썼죠? 덜 썼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초청여비도 한 1,000만원 정도, 그렇죠?

네, 1,000만원.

그리고 참석실비보상도 600만원 세워놨는데 실제로는 100만원 집행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이 부분들이 더 많아져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매년 예산보다는 집행이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되는 사업도 있는데 예산편성을 그냥 작년에 맞춰서 하신 건지. 내년에는 특별히 이 예산만큼 활용할 빈도가 높아진다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네, 그게 외빈초청여비가 3,98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그 얘기고 외국에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그 비용입니다.

산출을 해 보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 행사실비 보상 금 같은 경우 실제로 잡아는 놓는데…….

그렇습니다.

별로…….

아마 이것도 금년도와 비슷한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만약에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일부 잡아놓고 가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일부 손질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때 중간에 가서 상황을 봐서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나중에 오히려 상황이 생기면 모자라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6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의정활동 광고비 같은 경우도 세워놨고 올해도 집행이 다 못 된 부분, 아까 이한구 위원님 추경 때 질문하신 그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것은 그렇고 인터넷신문 스크랩 수신료가 올해 같은 경우는 45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내년에는 거의 두 배로 잡혀 있어요, 897만 6,000원. 이게 인터넷, 지금 산출근거 보면 3만 7,400원씩 열두 달 하고 20개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인터넷신문 스크랩하는 곳, 그 개수가 두 배로 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인데 내년에 20개로 된 건지, 왜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들어야 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중)

조금 늘었습니다.

아시는 분 누구,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그동안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처장님.

네.

지금 보면 홍보팀이 있잖아요. 조금 더 유기적으로 의원들과 아니면 시 집행부랑 그리고 언론과 맺어질 수 있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현장에서 홍보팀만큼 또 고생하는 데도 없다는 걸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하고도 좀 소통이 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들은 바가 있고요. 해서 저부터도 의원님들과 언론과의 어떤 교량적인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사항이나 의견들이 가감없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몇 차례 그런 얘기도 들었고 필요성도 인지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방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다른 분 질의하시고 준비되시면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내년도 예산 잘 봤는데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짜시느라고 힘드셨겠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우리 이번 6대 의원이 마감하고 내년에 또 새로 시작하는데 대부분 초선의원님들이 많으셔 가지고 3년 해 보면서 느끼는 소회나 의회 운영방향에 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 내년도에 새로 오실 분들을 위해서나 또 3년 동안 해 오신 경험을 가지고 의회 운영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충분히 좀 조사하고 반영해서 그것이 예산으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봐서는 한마디로 해서 내년 예산의 컨셉이 없습니다. 컨셉이 없습니다. 그냥 예산을 최대한 안 올릴, 인력비 늘어가는 거 6억 1,400만원 늘릴 수밖에 없는 그거 말고 나머지는 컨셉이 없어요. 홍보 조금 늘린 거 한 3,000만원 늘린 거 말고는 최대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셨는데 컨셉이 없다는 것은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예산 편성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내년에 의정백서가 2년 주기로 발간이 되는 해입니다. 일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좀 보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워낙 시 재정이 어렵고 또 이게 하다 보니까 내년 6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7대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한 고민과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좀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년을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소회가 있고 의회운영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거나 또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는 그런 거고 크게 보면 의원 활동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책을 포함해서. 이런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 인천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과 의회의 접점이 대단히 간극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곳이며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에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필요성까지도 상당히 간극이 넓어서, 최근 여론조사 보면 우리 지역 시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불과 20, 30%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게 의회로 올 게 아닌데 막 온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 시민사회의, 우리 인천시민이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접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겠죠.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시민사회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조금 더 이해하고 의회가 하는 일을 숙지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구조에서 한 번 더 고민이 돼야 되고 3년간 열심히 해 주셨던 우리 6대 시의원님의 어떤 책임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7대 의원님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6대 의회의 활동한 결과 본인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의회 운영구조의 개선 내지는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준비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예산으로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안 돼서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늦었더라도, 특히 내년 초가 되면 의원님들 선거도 있고 해서 바빠집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라도 아니면 늦어도 1월달까지는 그런 제도 보완, 운영 보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초대부터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비교해 봤을 때 지금 6대의 경우에는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의 어떤 질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전보다는 상당 부분 발전된, 어떤 진일보된 그런 형태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발전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또 우리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그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같이 하면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같이 만들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항상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을 저희 사무처 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수석전문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토론하고 방책을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함께 필요하다면 다른 시ㆍ도의회의 좋은 제도 또 벤치마킹하고 또 좋은 해외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7대 새로 오셔서 열심히 일하실 의원님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들 한번 꼭 자리를 어떤 형식이든 그게 토론회도 좋고 간담회 형식도 좋고요. 한번 꼭 만들어서 제도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제가 최근에 가끔 의회에서 제정한 자치법규, 그 자치법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법규하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그 자료들이 거기 다 있던데 우리 시민들도 자치법규는 많이 검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치법규를 보면 그냥 제정날짜만 나와 있고 그 법규가 제정되고 또 개정되는 것들에 대한 과정이…….

연혁…….

연혁이나 이런 게 전혀 생략돼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시랑 의논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자치법규에 쭉 과별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검색하면 자치법규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 이것은 몇 년도에 누가 발의해서까지가 곤란하다면 의회의 의원 발의인지 어떤 집행부 발의인지 또 법적으로 선거법상 하자가 없으면 누구 의원이 누구와 누가 공동발의를 했는지 함께 발의를 해서 언제 이렇게, 상임위까지 일부러 다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본회의에서 언제 의결돼서 공포돼서 제정된 거다라고 하는 정도는 충분히 좀 알 수 있었으면, 아마 그리고 거기 보면 왜 개정했는지 정도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유라든가 해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조례 제정의 기능인데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시민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그것을 만들었고 개정했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기능과 그것과 함께, 아니면 링크를 시켜주시든지 거기 보면. 바로 우리 제정 과정을 거기서 링크를 하면 바로 우리 의회 홈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차라리. 어떤 그런 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 의원들의 그것이 게시가 되면.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천시 자치법규를 제정 과정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논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천시의회 홈피가 시 홈피보다 굉장히 늦습니다. 서버 속도의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인천시의회 들어오는 시민의 횟수가, 접속건수도 적지만 사실 한번 들어오면 여기저기 가다보면 많이 좀 늦어요. 그래서 늦으면 안 들어와 버립니다. 짜증나고 바로 다른 데로 가버리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좀 하는 의견을 내려고 그러는데요.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대 의회, 6대 의회의 시민적 평가 또는 6대 의회가 그런 어쨌든 의정활동을 했던 좀 총론적 입장에서의 7대 의회에 좀 넘겨주실 수 있는 자산?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한 좀 고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구체적 방식으로는 떠오르는 방식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6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아주 형식적 백서가 아니라 형식적인 이런 백서가 아니라 의원들의 생각들이 많이 좀 녹아들어가는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시민사회나 객관적으로 6대 의회에 대해서 일단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틀이나 그런 내용들을 좀 설정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고 또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보람을 느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갖고 좀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4년 동안 의정활동 했던 성과를 좀 잘 전달해 주는 그런 의미의 백서일 수도 있고 그 백서를 만들기 위한 시민토론회, 평가토론회일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게 백서 형태로 발간하게 될 경우에는 좀 적지 않은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경우 내년 초에 내년 2014년도 초에 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는요. 3월 이후로는 못 할 것 같고 그랬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경제청에 제가 있을 때의 경험도 작년이죠. 그 백서를 통상적으로 만드는 걸 이번에는 탈피해서 진짜 살아있는 얘기를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거쳐간 사람들까지의 어떤 가감없는 의견 그리고 내놓지 않은 어떤 사진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죠. 그런 형태로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책자를 백서 대신해서 발간을 한 예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폼(inform)을 한 거지만 의회의 경우에는 백서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통상적인. 그것에 어떤 부록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로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지 이런 부분은 한번 빨리 따져보고,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의 백서의 경우에는 달랑 800만원 예산만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할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우선은 이런 수용비적인 성격이니까 다른 것을 좀 돌려쓰고 추경이나 이런 데 더 필요하면 더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시는 것 같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 자체를 지금 수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원안으로 하고 보완을 이후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게 손을 대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용비적인 그런 성격 이런 예산이 일부 들어갈 텐데 사무처 공통적인 경비나 이런 쪽으로 우선 한다고 하면 쓰고 나중에 보완하는 그런 방법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었는데 질문 안 할까 하다 합니다. 사실 정말 내년에는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우리 의회사무처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예산 부족으로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못 올렸지만 계획하셨던 게 있는지요? 전반적인 예산은 다 지금 홈페이지 구축 건 외에는 다 거진 감액된 상태거든요.

네, 거의 이게 새로운 부분들이 7대 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수정하고 서버도 더 확충을 하고 시스템도 더욱 확충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 일부 잘렸었는데 부활을 다 시켰습니다, 일부만 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터무니없이 꼭 필요한 데 잘렸다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은 없는 걸로…….

그러면 계획된 게 잘 올라왔다고 봅니까?

네.

그러면 새로운 의회에 대한 구상은 일단 홈페이지 쪽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좀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지금 듣고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리고 물론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토론회, 공청회를 활발하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지금 정리추경하는 거기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도 아마 예산 부족 때문에 이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의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추후로 역점을 더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인터넷 생방송 본회의, 예결위, 그게 30회, 15회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그 횟수랑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결위 같은 경우는 15일 정도.

네, 맞습니다.

30회?

네.

본회의는 30회 열리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전자회의시스템 DBMS 교체 1,100만원. 이게 뭐죠?

의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기계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쪽이 지금 오라클이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지금 현재 80개 정도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 쪽에 물려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개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복제판을 쓰고 있는데 일부 문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본래 다 라이센스를 80개를 샀었어야 됐는데 10개만 사고 70개는 그냥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이게 사무실 재배치 물품구입, 이게 사무처장 부속실인가요? 아니에요?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이면 7대 의원님들 들어오시기 때문에 행정환경이 변하면 사무실 같은 경우 구조 변경이 있을까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예비비를 세워놓으셨다고요?

사무실을 구조변경 발생할 걸 대비해서요, 이렇게 좀.

그런데 앞의 13페이지 보면 사무처장 부속실 환경개선공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사업내용 보면.

죄송하지만 지난해에 했던 사업 부분인데요.

그거 그냥 그대로 하신 거고?

죄송합니다.

본회의장 마이크는 지금 대당 490만원씩 4대를 내년에 교체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발언대 있죠. 마이크 성능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예산 세우게 되면…….

그 얘기는 계속 있었던 건데 이게 일부 의원님들은 굳이 그렇게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아니었나요? 의원님들 요구가 많았나요?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굳이 시급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은 처장님, 설명을…….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신료 부분이 지난해보다 배 정도 금액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언론재단에서 뉴스저작권 이용료가 2014년 7월부터 1,900여 원에서 5,000원 정도로 금액이 인상요구가 상승됩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금액이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게 본청도 하잖아요. 이걸 사용하고 있죠, 대변인실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따로 의회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협조가 안 되나.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실시간 바로바로 정보를 수집하시려면 의회 독자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의회 체험학습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기사에서 봤는데 의회 체험학습 모의의회 여기에서 되게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는 견학방청이고 하나는 모의의회 이렇게 되어 있고 의정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각각 좀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항이 조금 다른 겁니다. 이 방청은 학생들 중심으로 본회의 방청을 하는 경우고요. 그러면 중식을 제공하고 하는 그 내용이고요. 모의의회 같은 경우는 주로 시민들도 있고 대학생들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일부 고등학교, 중학생들도 합니다만 역할 롤플레이 하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거기서 모의의회를 여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체험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뭡니까?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정체험프로그램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고 모의의회 방청 홍보물은 홍보물 제작비인가요? 이게 각각 세목별로.

모의의회도 하면서 체험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의정체험프로그램의 새해예산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시민의정체험이 있고 학생의정체험이 있고 학생방청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토탈 전체적인 게 그 경비 내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정체험 중에 견학을 한 중식비가 있고 모의의회 및,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모의의회 및 방청 홍보물로 56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학생들이 여기 방문하면 저희가 샤프펜슬이랑 필기도구를 기념품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일종의.

기념품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번에 쭉 의정보고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관내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도 온 데가 있고 안 온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오자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방문한 학교도 있고 모의의회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 의회가 공문을 보내서 각급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하십시오라고 해서 권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알아 가지고 신청하면 받아주는 제도입니까?

저희가 매년 연말 아니면 연초에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의정체험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많은 학교들한테 전파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좀 회시해 달라. 그래서 저희도 본회의 회의장을 써야 되니까 많으면 조정을 하고 적정수준까지 저희가 다 유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15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15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거 진행하면 업무도 되고 일도 많은데 인천에 480개 학교가 있어요.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런데 유치원이야 너무 어리니까 의정활동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장을 쓰는 실제 시간과 비교해 보면 이 예산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요?

예산…….

그러니까 15회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다양하게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와서 의회 체험학습을 하기에는 15회라고 하는 숫자가 조금 모자라고.

조금 적은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이런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차세대는 대학생이고 일반시민들이 와서 모의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시민들은 YWCA 에서 거기서 한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는 시민들이 하는 것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요새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면 개정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32억을 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는 그 기능의 상당부분이 의회의 기능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그런 실제로 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와서 구의회 가서 하셔도 되고 또 필요하다면 시의회에서도 그런 기회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정말 봉사하는 그분들의 어떤 시민역량제고 차원에서라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와의 어떤 접점도 강화하고 의회도 이해하는 이런 건데 이게 딱 15회로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게 증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증액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금년에도 이 예산을 세워주고 20%를 집행치 못하게, 예산사정이 나빠서 그런 거거든요.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데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것은 저희가 회의일수가 있고 오면 본회의장을 쓰든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기일수랑 중복되면 자리가 없어서 못 씁니다.

상임위원회에도 오더라고요.

상임위원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모의의회를 또 하고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늘리면 늘릴 수 있을까 많이 늘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예산, 재정형편은 시 재원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건의를 드리면 의정체험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좋지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까지는 안 가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와서 견학 방청하는데 단순히 뒤에 앉았다 가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이나 구조,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상임위가 어떤 과정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도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 시정홍보하는 것도 이게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리는데 조례에 의한 것이면 괜찮다고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랑 의논해서 시민홍보 견학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홍보 견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러면 꼭 상임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의회의 기능과 또 최근에 의회에서 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을 좀 늘리고 싶은데 오늘 이것까지 먼저 늘려놓는 것보다는 차후에 우리 의사담당관님이나 사무처장님이 기억하셨다가 다음 번 추경 할 때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178쪽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 1,96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13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행정의 부적절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도모하고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강화 방안 마련 등 6건이며 건의사항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건의 등 2건입니다. 또한 지적사항 이외의 주요감사내용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의회운영과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령과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되었으며 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매년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내년도 회기운영 여건입니다. 내년 6월 4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며 9월에서 10월에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다음은 3쪽 회기운영 방향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에는 회기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상반기 회기운영은 선거 전에 마무리하고 하반기 회기는 제7대 의원의 법정 임기보장을 위해 7월 1일에 개회하여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선거로 인해 8월 22일로 집회일을 조정하고 연간 총 회의일수는 140일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연간 회기운영계획입니다. 내년도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 130일을 계획하였으며 예비일수 10일을 두어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추가 운영이나 사정 변경에 의한 회기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회기를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안별 실시 시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는 연초와 연말 그리고 제7대 의회 개원시기에 맞춰 청취하는 것으로 3회를 계획하였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상ㆍ하반기 각 1회를 계획하였으며 시정질문은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상ㆍ하반기 각 1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8월~9월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사항은 총선거와 관련해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한 것과 아시아경기대회 일정을 감안한 정례회 운영으로 금년도에 70일간 운영하였던 정례회를 67일로 3일 감축한 사항 그리고 제7대 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추가하는 대신 분기별로 실시했던 시정질문을 1회 축소하여 3회를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은 연간 회기운영계획과 일정을 표로 정리한 것으로 월별로 요약 설명드리면 내년도 첫 번째 임시회는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6일부터 12일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계획하였으며 3월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12일간 시정질문과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4월 임시회는 4월 18일부터 15일간 주요예산사업과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 그리고 5월 초부터 약 1개월간 실시되는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제6대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7월 1일에는 제7대 의회가 개원하게 되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015년 새해예산안 심사까지 임시회 2회 24일, 정례회 2회 67일을 계획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는 금년도 회기운영 실적과 전국 광역의회 회기운영 현황 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십니다.

일단 시정질문이 앞의 부분은 문제없는데 뒷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7월 이후에 의회 새로 7대 의원님들 구성되면 아마 일정 가지고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 그때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지금 앞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최대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세월이 매우 빠릅니다. 엊그제 6대 의회 개원한 것 같은데 벌써 7대 의회 계속 말 나오는 것 보니까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회기일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