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의원 발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하는 국비지원 사업이고 무한돌봄은 도비인데요. 저희가 대상자가 발생하면 우선 국비 긴급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그게 안 되면 무한돌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 제도에서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 발생되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 맞는 분들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해 주고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오면 상담을 해 가지고 금융조회, 재산조회라든가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본인들은 위급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서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말만 듣고서 지원할 수가 없죠.

현재 시스템에서 금융동의서가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재산조회는 다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 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적합한가.

서면으로 하는 거죠. 동의서를 받아서 확인이 되면 근거에 의해 가지고 담당자가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위원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는 복지위원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요. 대상자가 필요한 서류라든지 그런 것은 복지위원들이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 복지위원이 상담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상담을 하는데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례관리자가 동별로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이나 무한돌봄에서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면 그걸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요. 다른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저희가 시비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기초수급자가 물건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마켓을 운영하는 거고요. 푸드뱅크는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거 도시락이라든가 반찬을 만들어서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10월 말 9월말 하다 보니까 예산 같은 경우는 절약을 해서 쓰고 연말같은 경우 내년도에 사둘 수 있는 상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예산 집행이 늦어졌는데요. 연말까지는 예산이 다 집행될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마은정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푸드뱅크 운영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푸드뱅크에 나가는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 하고요. 올해 처음 예산이 지원된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4월에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는 잔액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 시비 1,500만원하고 자부담 4,700만원인데요.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분이 총 14명인데 월 20만원씩 3,3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후원금으로 1,3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기사분이 중간에 그만 두셔서 기사 인건비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 채용된 푸드코디네이터가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관에 말씀드려서결원되신 분은 조속하게 충원이 되도록 하고 잔액에 대한 부분은 예산 낭비없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될 수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산만 받다 보니까 자세히 모르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결원 등 사유가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경기일보 김동일 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연일 계속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연합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교회별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7군데가 거기 쌀 구입비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여하는 교회별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 1,000만원을 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교회별로 예산을 쪼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3회가 아니고요. 교회별로 하는 요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 1,000만원을 풀보조로 주기 때문에 나중에 12월에 정산을 받습니다. 아직 정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쌀 구입내역을 저희가 파악을.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저희가 집행내역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3월, 7월, 9월에 쌀을 구입해 가지고 각각 54포를 구입해 가지고 각 교회별로 배부를 해서 교회별로 월요일에 무료급식 하는데가 있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무료급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쌀 54포를 구입해서 3차례 구입을 해서 각 교회별로 지원해 가지고 부족한 건 각 교회별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1회를 더 구입해 가지고 교회별로 배부해 가지고 무료급식을 한 다음에 12월에 정산을 받아보면 1,000만원 내에서 집행을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분들을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돈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이건 정산받는 과정에서 분기별로 한 250만원씩 집행을 한 것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넘깁니다.

이 금액은 쌀로다 주는 걸로 표기가 됐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급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는 거지 정산한 내역을 저희가 살펴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데 일부 보조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줘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교회별로 쌀 비용으로 쓰라고 주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산을 철저히 정확하게 받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해서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한 우리 과에 순수 4건이 시정 및 권고사항 되었는데 다 조치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이거나 조치 미완료된 게 있으면 상세히 보고드렸을 텐데 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렸습니다.

11월에 다 충원이 됐기 때문에 결원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염려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고요.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 10명에 대해서 8시간 교육을 시켰고요. 법령이 개정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계속 교육하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에 대해서도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급여를 지급했는데 해외출국자 중에 부양의무자가 발생해 가지고 부적격자로 판정이 된 사람입니다. 기존에 지급한 생계급여비를 회수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능력상납부할 능력이 안돼 가지고 지금 생계도 어렵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유지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급하는 생계급여비로 상계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국자 명단을 기초수급자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3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발생한 걸로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초수급생계비가 잘못 나갔다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결과 그 당시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수급자 지원하는 것이 규정에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계비를 상계처리 하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잠시 여행을 갔다온 게 부양의무자가 연락이 단절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생계급여비가 나간 것이 부적절하다 그렇게 지적받은 거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정 수급자가 많은 곳도 있고 우리 시는 3명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생활 실태라든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부양 능력은 안 되고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면서 기존에 나갔던 생계급여를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계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상계처리 하는 게 아니라 매월 그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비를 주고 월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상계처리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급할 때 아예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단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납부하는 것도 절차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고서 하는 겁니다.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공문으로 고지를 하고서 저희가 행정처리 하면 되는 거지 합의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상계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상계처리 하는 것은 지침없이 그냥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지침을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 지침서를 가지고 안 와서 정확하게.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가족관계가 단절됐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줄 알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수급비를 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행을 갔다오면서 그것이 적발이 돼서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상계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가족이 있다 해도 능력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충분히 고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선 상계를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10만원씩 상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의를 구하고.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하지는 않았지만 상담을 한 게 있습니다. 상담일지에는 그 사람한테 고지한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사실들이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1인당 1,000만원 정도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 전후로 받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정 수급자이기 때문에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분들이 능력만 되면 그런데 이분들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처분지시할 때 그렇게 고려해서 10만원 전후로 해서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처리 지침을 줘서 저희가 그대로 따라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그럴 경우 심의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당초 이런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희가 통보받을 때 저희가 처리방법을 놓고 부정 수급자하고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매월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는 방법을 놓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감사원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런 처리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처리방법으로 해도 좋겠다 해서 저희가 최종 감사원에 어떤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생계비 나가는 전산상 시스템을 매뉴얼을 바꿔 가지고 그분들한테 매달 10만원씩 감액해서 지급하는 걸로 전산 자동시스템으로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매뉴얼도 그렇게 바꿔 놓고 충분히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부정 수급자라든가 급여가 잘못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려의 말씀인데 이건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로서 이런 걸 적발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시 홈페이지 수가 6면입니다. 미정비가 2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주요업무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에 전부서 조사를 의뢰 했었는데요. 시정소식 공지사항에는 아예 공지된 것들이 없는 것으로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필히 이용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내용을 여쭤 볼게요. 저희가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18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조례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지도감독도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할 수 있고 1년에 정기감사가 있어요. 협약서에 의한 정기감사는 1년에 한 번 있고요. 수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역시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는 해당 조례 14조에 의해서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번 종합감사에서 크게 지적된 2개 기관에 대해서 위·수탁 협약서 원본을 카피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제출해 주신 게 도장이나 다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원본이 맞죠?

예, 원본을 카피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표지에도 보면 날짜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인장은 다 찍혀 있어요. 2013년도 2월 해 놓고 위·수탁 협약서 표지에도 날짜가 찍혀 있지 않고요. 계속 인장이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탁기관에 대한 건 명시하셨지만 또 역시 마지막에 날인하실 때 날짜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똑같이 의정부시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끝에 보면 계약서에 날짜도 찍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을 받고 공증을 받을 수가 있죠?

그건 저희가 위·수탁 협약서 초안 잡을 때 표지에는 사실 날짜를 준비하는 과정에 2월이라고 써 있는데 뒤에 부칙을 보게 되면 시행일이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아니죠. 부칙은 이 협약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라고 써 있어도 위·수탁 협약한 날짜는 적혀서 최종 마무리 되어야죠. 표지에는 빠져 있었다 해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협약서 조차도 날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약에 내용에 대한 위·수탁 관련된 업무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 조차도 누락돼서 빠지고 실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공증을 받고 그대로 했죠. 계약체결에 대한 날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날짜가 만약에 엉뚱하게 적어놓고 한다면 어느 걸 근거로 보실 거예요?

협약한 날짜를 명기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종합복지관의 경우 협약날짜는 2월 26일에 했더라고요. 인증날짜도 같은 날 받은 걸로 했는데요. 차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보완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개선해 놓으세요. 양쪽 협약서 다 가지고 오셔서 정리하세요. 어떻게 협약서에 날짜도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냐고요. 그리고 저희 감사내용에서 정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물론 방만하게 운영한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잘못한 겁니다만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은 총괄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실수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나하나씩 여쭤 볼게요. 두 기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기관이 적발된 우리가 회수해야 될 추징금이 기 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추진계획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종합복지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총 6건이고 시정이 4건, 주의 2건 환수가 3,792만원 정도됩니다. 수탁기관인 Y로부터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감사실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을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3년간 분할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또 자활센터의 경우도 그런 유사한 6건 조치중이 4건인데 처리계획을 다년 연차에 걸쳐서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3년간 분할해서 납부하시기로 하신 거죠. 만약에 이게 해지사유가 된다고 하면 일시납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는데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감사에 대한 기간이 2년간이었죠. 2011년, 2012년도 분입니다. 2013년도에 감사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2013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도의 자료라기 보다도 2011년, 2012년도 자료를 저희가 감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제출하신 감사자료 119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두 기관도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개소가 4곳이에요.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 사무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도감독을 한 게 없어요. 자활센터는 7월 1일 한 번 하셨네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만 하고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지도점검도 없어요.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는 겁니까? 더구나 감사내용에서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적발됐는데 2013년도에 대한 어떠한 지도점검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보조금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써서 수당과 성과금, 기타등등을 이쪽에서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추징금까지도 분납해서 납부해야 될 실정이라고 하면 이 예산이 어디서 마련될것인가를 고려해서 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자체 지도점검을 금년도에 했었어야 되는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두달간 강도있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성을 좀 피하자 해서 금년만 저희가 자체점검을 3개 시설에 대해서 안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조금 직전에 답변하실 때는 종합감사의 감사내용은 2011년도와 2012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그렇다고 말씀하셨고요. 금년차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중복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시설에 대한 중복은 있지만 금년차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본 거예요. 2011년도 2012년도 내용을 감사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대한 지도점검은 안 했습니다라는 자료거든요.

시설운영 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지출이나 회계 전반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2013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점검은 저희가 익년도 1월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13년도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은 내년 익년도 1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관리하고 있는 4개 기관 중에서 역시 4개 기관 전부다 금년도에 감사를 받았는데요. 왜 유독 지역자활센터만 지도점검을 한 번 하셨어요?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승인기관이기 때문에 자활사업 지침에 자체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금사업 위주로 저희가 실무팀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2개의 수탁기관이 의정부시에서 자활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서 한 게 몇 년 됐죠?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개설되면서 2002년도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자활센터는 2000년 8월부터 수탁기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그럼 다 10여년이 넘은 기관들입니다. 의정부에서 위·수탁을 받은 가장 오래된 기관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한 번은 재위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감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2회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이번에 바뀐 조례요.

수탁기관에 대한 횟수제한을 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위원님 자활센터는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재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위탁기관을 바꿀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바꿔야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계약서에도 승인 자격요건을 첨부해서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의정부시에 유일하게 한곳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활사업을 유지하려면 그곳 밖에 공교롭게 의정부자활센터가 더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해지사유까지 갈 만큼 중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 이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다른 위탁기관이 없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승인받은 곳만 합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승인받은 센터가 의정부까지 다시 위·수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활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탁받을 수 있는 능력의 기관, 단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하면 큰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매년 지자체 단체장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떤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개입찰을 해야겠죠.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건 해지사유가 되기 어렵고 앞으로 지도감독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보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지사유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해지사유가 발생했었을 시에 대한 대비책은 있느냐는 겁니다.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그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실시해 주세요.

예.

위원장대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회수해야 될 3,700여만원의 추징금이 수당에 대한 부분인데 왜 이런 식으로 발생했는지 아세요. 저희 시가 직원 수당에 대한 건 항상 2차나 3차 추경에서 하반기 꺼 분기별로 나눴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것들과 영향이 있나요.

환수금은 수당하고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지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재원에 자부담을 하겠다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했는데 자부담 재원으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국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할 때도 당부드렸던 사항 중 하나인데요. 모든 위·수탁하는 기관 중에서 인건비를 항상 추경에 확보해서 드렸는데요.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았던 하반기에 대한 인건비는 1차 추경 때 확보해서 주세요. 그래서 하반기때 인건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작업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역시 사회복지과에도 당부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감사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비단 18개 기관 중에서 4곳만 관리하는 사회복지기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위·수탁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다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지도점검 나갈 때도 그렇고 그리고 평가를 할 때도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그런 것들을 수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맡은 분야들이 전부다 시민들하고 연관되고 너무 철저하게 하다 보면 이용 대상자에게 피해가 갈까해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보면 느슨하게 아니면 봐 주기식으로 진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비록 감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매년 실시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지도감독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대한 평가를 2014년도 1월에 하실 거면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감사담당관실에도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실시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은 첫 번째 본보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놨으니까 그대로 실시해 주시고요. 또하나는 설명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기초수급 중지자가 금년도에는 633세대라고 했어요. 올 연초 업무보고 받을 때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는 337가구였거든요. 이 중지자가 작년 12월말 기준하고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300세대가 더 많아졌는데요. 이걸 좋게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중지자가 늘어난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크게 나눈다면 기존에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던 분들이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늘어나고 또 부양의무자가 발생이 됐고 그런 주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지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 그분들한테는 어떤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급자가 줄어가니까 그분들의 생활이 좀 좋아지는 걸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사실은 민락2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 일부 입주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들이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급여 중지자들이 300세대 이상 늘어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상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사항이 늘었기 때문에 중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좋게만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하나 노숙인 의정부시희망복지지원센터 2인1조 365일 주·야간 아웃리치 하는 게 있잖아요.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사항을 봤었을 때는 그게 집행률이 가장 저조합니다. 횟수로 봐서는 2,393회 352명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적지 않은 횟수인데 예산 집행률은 낮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낮은 이유는 우리가 아웃리치를 주로 동절기에 많이 합니다.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방한복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게 12월, 1월 동절기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도비매칭사업인데 의정부에 시범적으로 희망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도비가 저희 기대이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동절기 지나면 집행률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자활센터와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금년도가 3년차로서 3년 이상 자활인력이라든가 공공근로 서비스를 이용했던 기관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정규직원이나 고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그런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금년도가 아마 취업이나 자활에 대한 변화가 가장 많았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그만큼 반대 민원도 많아서 해당 과에서는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래도 가장 뿌듯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계도기간 3년동안 고정적으로 자활과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시설이 저희가 발송한 공문이라든가 정부 지침에 의한 계도처럼 서비스 받던 인원에 대한 고용을 실시한 곳이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활지원팀장 김정미입니다. 지금 자활수급자들이 2012년까지는 기한 제한없이 무한정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2013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향후 3년까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본인이 취업을 하시거나 다른 소득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공문이 바뀌어서 내려왔잖아요. 올해가 1년차예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람들이 3년차 계획을 연차별로 교육계획을 지난번 자활기금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직능교육까지 3년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고요. 그걸 내년 2년차부터 적용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금년도에 자활인력을 지원받고 공공근로를 지원받은 기관이 몇 곳이죠?

자활인력이 투입된 곳은 올 상반기에 그 사람들을 5∼6년까지 자활인력을 투입했는데도 기관들이 그냥 무료로 1년간 사용하고 취업연계라든가 사후관리가 안 돼서 시설들과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분들을 전부다 제자리로 자활사업참여자로 받아 들였고요. 그분들이 다시 2차적으로 성과형 자립사업으로 희망리본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배치해서 6개월 교육과정을 마쳤고요. 아마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그분들이 개인취업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 쪽으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아무튼 지금 1년차 시작하셨다니까 2년차, 3년차 안에는 큰 혼동없이 계속해서 지원하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년차에 정말로 힘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중간과정에서 자꾸 민원에 의해서 지침이 변질되거나 지침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의지를 갖고 그리고 역시 공감하면서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도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125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착오기재 사항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며 실과소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연초 보고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내용이 달라지고 계획이 수정된 것에 대한 기재가 정확하지 않아 비교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률을 표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기 보고한 주요업무 계획보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당초 계획에 대한 변경 및 수정사항에 대한 착오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충분한 내용 설명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을 높여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기금 운용 및 심의 시에도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기금운용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계획 및 선정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연말에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으며, 운영위원들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인건비 지급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업무연찬 미비로 인해 누락이 된 단체가 다수있는 바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작성일 현재 우리 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시설 중 4대보험 누락자는 없으며, 향후에도 해당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실무자와의 업무연찬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사무의 재위탁 시기가 도래하기 전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한 후 수감결과를 재위탁 평가에 반영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하여 2013년 3월 민간위탁 사무 운영실태 부분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우리 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법령과 조례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게시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우리 과소관 주요업무 안내 및 세부추진사업에 대한 다양하고 내실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추진 시 변동 및 수정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완 수정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대한 분야별 시설별 시설현황과 관련 정보를 제재하여 시민들이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시 홈페이지에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의 변경사항 발생 시 적시에 반영토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등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료급식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파악을 통해 동일대상에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관리를 하기 바람에 대하여 무료경로식당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의 이중 지원을 막기 위하여 대상자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중복지원자를 정리하였으며, 대상자 또한 시설별로 이루어졌던 사항을 개선, 동주민센터를 통한 서비스 요청서를 접수하여 시에서 중복수혜 확인 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나 하천부지에 위치한 경로당의 경우 지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데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지원과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를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등록된 경로당은 지정 기탁 및 지역자원의 활용 및 연계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 사전에 보유물품과 보유물품의 내구연한 확인 등을 통해 불필요한 물품이 지원되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바란다에 대하여 경로당에서 물품지원 신청 시 필요여부 및 내구연한 확인 등을 통하여 지원하였으며, 물품지원 후 현장확인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품목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개인에 대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어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업주에 대한 지도계도를 통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바란다에 대하여 금년 상·하반기 대형마트 위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자 및 행정 일자리 참여자가 관내 대형마트 및 아파트 등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관내 대형마트 및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협조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자 교육 및 면담을 통해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은 신규 설치건이 없는 기존의 설치된 것에 대하여 부적합한 것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주기 바라며 이용인원이 많은 횡단보도 승강기 등의 점자표지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하기 바람에 대하여 도로 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되어 설치된 사항으로 도로보수 시 훼손된 점자블럭이 복구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협조요청하였으며, 횡단보도 승강기 등에 설치된 장애인 표지판도 관련부서에 협조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경전철을 이용함에 있어 역사 출입과 객차 이용에 불편함이 초래되니 시설 점검을 통해 편의를 제공할 수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경전철 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되어 설치된 사항으로 경전철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역사 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장애인 이동편의에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복지지도는 사업취지의 목적은 좋으나 실제 장애인들에게 접근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어플과 트윗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지도에 기재된 업소에 대하여 안내표지를 부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란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 복지지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 1만부를 배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와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 실버문화센터에 자살상담사 및 노인학대 예방상담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노인자살 예방사업과 학대노인 상담 및 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활용하여 지역 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학대 관련 교육 및 기간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도민안방 및 지역축제 등 홍보부스를 통한 기관이용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통일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 표지의 경우 표지를 개선하여 통일시키도록 하고 유아동변기 시트, 기저귀 교환대, 유아보호의자, 화장실 내 응급벨 등을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표지판 제작 시 색상과 글씨체 등 효율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6∼1219쪽 사회복지 시설별 차량지원 및 운영현황은 21개 복지시설에 48대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소유가 48대이며, 승용 14대, 승합 14대, 대형승합 6대, 봉고 13대 모든 차량이 자동차세 완납 및 차량보험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220∼1224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노인분야 17개소, 장애인 분야 14개소 등 총31개 복지시설에 대하여 80억 1,704만 9,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고 지원단체는 송산실버문화센터고 최소 지원단체는 나눔의 샘 평안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되겠습니다. 1225∼1227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으로 나눔의 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총19개소 시설에 대하여 연1회 예산 및 회계운영, 시설운영 사항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전반적인 운영실태, 회계서류 관리 소홀 등 행정상 현지지도 및 서류보완 작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228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유지 및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의정부시노인회지회 등 7개 기관에 44개 사업에 1,474명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229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으로 금년도에 신축된 경로당은 없으며, 녹양동 뒷골비석거리경로당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총18개소 경로당에 보일러 교체, 상하수도 배관교체 공사 및 옥상방수공사, 보일러 수리, 화장실 보수 등 1억 1,778만 9,000원을 투자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230쪽 경로식당 운영현황으로 1일 이용자수가 20인 이상 주3회 이상 급식하는 경로식당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의정부 경로식당 등 5개소에 1억 5,387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10명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231쪽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으로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소득 기준이하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노령연금으로 단독가구는 최소 2만원에서 9만 6,800원, 부부가구는 최소 4만원에서 15만 4,900원으로 30,112명에게 320억 74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32∼1234쪽 실버문화센터 위탁운영현황으로 1994년 개관한 의정부실버문화센터는 8명의 근무자와 11억 6,001만 2,000원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지원사업 등 5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1만 3,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산실버문화센터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4억 8,425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등 4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월평균 1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곡실버문화센터는 12명이 근무하며 9억 4,666만 1,000원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등 4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35쪽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현황으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미만 가구 중 60세 이상 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무료 경로식당 이용이 곤란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723명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달하고 있으며, 장암경로식당 등 6개 경로식당에 4억 3,463만 4,000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36쪽 장애인 등록현황으로 2013년 10월 현재 총 1,9047명의 장애인이 유형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237쪽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기준 및 실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238쪽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해밀은 19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9억 1,692만 1,000원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3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239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으로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은 지체 325명, 뇌병변 314명, 시각 127명, 청각 111명 등 총 1,5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240∼1243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현황으로 맹인용 점자블럭은 6개 지역에 총 25㎡, 음향신호기는 354개소,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대변기 339개, 소변기 203개, 세면대 13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별로는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지원하여 743건의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협의 등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44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현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 지체 104명, 지적장애 119명, 뇌병변 71명 등 409명에게 46억 8,995만 3,000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1245∼1247쪽 관내 장애인단체 시설현황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의정부시지회 등 7개 장애인단체에 8억 3,483만 3,000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으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4년 7월 개관하여 장애인 재활 및 사회 적응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50개 사업에 월평균 6,6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1억 3,290만 1,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9∼1250쪽 중증장애인 차량운영 및 전동휠체어 지원현황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량은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민원봉사차량 운행은 1,413건 272명 장애인 콜승합차는 1,222건 2,23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행은 7,915건 13,170명, 장애인 복지관 차량운행은 2,016건 23,18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도 19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66쪽 기금 운영현황으로 노인복지기금 1억 6,9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5,1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67쪽 명시·사고이월 현황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건축 사업 이월액 420만원,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 재건축 사업 8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68-127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지회 등 9개 노인·장애인단체에 8,64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73쪽 조찬포럼 운영실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장애인 경제자립지원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방안을 주제로 조찬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274쪽각종 상담센터 운영실적으로 의정부실버문화센터, 송산실버문화센터 2개소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48회 1,902명 어르신들에게 자살예방교육과 노인자살예방관련 상담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5쪽 특수시책 현황으로 신 노년문화 페스티벌과 중증장애인 직무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2건의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참신한 노년문화 창출과 근로 의사가 있는 장애인에게 취업의 연계나 직무체험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정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이 아니고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근무하는 사람 중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운전원 1명, 취사원 2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입니다.

강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개조식으로 해야 되는데 서술식으로 해서.

집행내역을 알기 쉽게 재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주차장 적발로 온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거죠.

중복해서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사람한테만 부과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공통 지적사항 1306∼131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여성가족과 지적사항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전담인력 추가 배치와 과제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직개편 시 여성친화팀을 신설할 예정이며, 부서별 실행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공모 선정 시 의정부시 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2013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심의 선정 시 특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특화사업이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센터 재위탁 시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투명성 있게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엄정하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시설에 질적으로 높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5쪽는 2013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로 공립 가람어린이집 재건축에 따른 시설설치를 이행완료하였습니다. 1316쪽 기금 운영현황으로 여성발전기금 15억 1,337만 4,000원 중 3억 7,60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17쪽 조찬포럼 실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318쪽 각종 상담센터 운영실적으로 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9,700건의 상담 및 의료지원을 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이삭의 집 아동 중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6명의 심리정서 검사 및 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276쪽 여성친화도시 지정관련 추진실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77쪽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운영 현황으로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및 주요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78쪽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현황으로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고용유지, 교육지원, 상담 및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가족복지 및 출산 친화환경 조성관련 추진사항으로 1279∼1283쪽까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8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아이돌보미, 가족돌보미 교육, 가족역량강화지원, 취약가정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한국어 교육과 가족통합 및 취업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6쪽 미혼모자시설 운영현황으로 정원 31명 사업비는 3억 4,089만 8,000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으로 4,263명 17억 2,16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1288쪽 민간어린이집 지원현황으로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등 667억 1,85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현황으로 70개 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 9억 2,86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90쪽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현황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13개소에 4억 1,0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으로 46개 시설로 보육아동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 아동학대 등으로 과징금 부과, 보조금환수,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1296쪽 공립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지원내역으로 가람어린이집 등 13개 공립어린이집에 21억 597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공립어린이집 유지관리현황으로 녹양어린이집 시설물 보수 등 7개 시설에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98쪽 민간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현황으로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90개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보육지원금 9,000만원 참여시설 교사 1인당 월 3만원씩 277명 6,7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으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컨설팅 및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아이러브맘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으로 이삭의 집 등 8개 시설에 179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26억 5,373만 6,000원을 지원하며 외부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130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으로 26개소 73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16억 3,560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현황으로 6,550명의 급식비 29억 2,60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05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현황으로 동부·서부센터로 운영이 되며 477명의 위기도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신체건강 및 인지언어 등 4개 영역에서 50개 서비스로 1,719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전국에서도 출산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인구증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산장려 50만원하고 키움수당 12개월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가 그렇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올해 46개소 행정처분이 들어 갔습니다. 작년도 10개소에 비하면 많이 증가가 많이 됐는데요. 증가가 많이 된 사유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자료가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 관계로 행정처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체류 아동이 많이 내려온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해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었어요. 이번 기회로 원장님들도 많이 자각을 하시고 저희가 교육 기회 있을 때 이 사례를 많이 통보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직원 교육 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운영이 됩니다.

예.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