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제33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3-11-27

회의 전체 보기 294턴

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각 구청과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구청 소관 나.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2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4년 단위사업별 향후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각 구청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창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민

이종민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보고 계획보고에 앞서 의창구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태형 세무과장입니다. 김금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현주 산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창구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의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창구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원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주

정영주위원장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소관의 성산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수목 세무과장입니다. 팽미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창현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2013년 남은 기간 동안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연초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산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산구 전 직원은 구민행복과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산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주

정영주위원장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소관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보고하고 가셔도 됩니까? 구청장님. 아까 뭐 11시에 강의가 있다 하시더만.

광일

조광일합포구청장

사정 봐 주시면 지금 가야되고.

웃음 소리

영주

정영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보고만 받고 구청장님은 강의가 있다 하시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광일

조광일합포구청장

인사말씀은 앞서 구청장님들께서 보고 드린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마산합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을회 세무과장입니다. 박옥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진우철 산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주

정영주위원장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소관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쏟고 계신 정영주 위원장님과 이명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삼세 세무과장입니다. 박주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충수 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에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주

정영주위원장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소관입니다. 진해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올해 한해 동안 저희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우대 세무과장입니다. 이강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곤섭 산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진해구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진해구정 발전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주

정영주위원장

5개 구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5개 구청 세무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명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개 구청 공히 이렇게 세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고액체납 이렇게 고질체납자가 엊그제 일이 아니라 계속 이어오는 그런 업무인데 좀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상해서 이렇게 체납을 해결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창원시는 좀 더 이렇게 그런 부분에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성산구청장님.

광식

정광식위원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영주

정영주위원장

위원님들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할까요?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의창, 성산, 합포, 회원, 진해 구청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원확보에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창구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 보십시오. 의창구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입니다. 의창구 총 체납액은 금년도 이월된 게 145억입니다. 145억원 중에서…….

광식

정광식위원

금년 몇 월 며칠까지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지난해에서 이월된 총 체납액에 145억인데…….

광식

정광식위원

과년도 이월금이 얼마이고 현년도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과년도입니다, 전부 다. 2012년도에…….

광식

정광식위원

2012년꺼 하고 현재 현년도꺼 하고 같은 년도 현년도 나눠가지고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지금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 현재 체납액은 현재 145억 중 48억 받았으니까…….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공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제가 도표식 비슷하게 만들어라고 이야기도 한번 드렸는데 올해도 올라오는 것을 딱 보니까 그냥 올라오거든요. 제가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체납액이 나오잖아요. 체납액이 나오면 과년도 현년도를 나눠서 거기에 대한 건수 그 다음에 금액 이러면 거기에 나오지요. 그 다음 밑에 계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년도 현년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징수건수,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부분이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안 해도 체납액이 나오고 거기에 징수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회원구에 딱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다른 구청에는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면 모른다 말이죠. 회원구 것을 보면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 그대로 지금 양식이 올라왔거든요. 다른 구청에서 보면 우리 위원들이 봐서 보면 수수께끼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향후 회원구청의 양식 보고 저희들이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어느 구청을 칭찬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 승진하셔야 되고 좋고 그러실 텐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빨리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죠. 그렇죠?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예, 알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의창구청장님 선임이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올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보태서 통합시가 2조 4,098억인가 제가 그 정도 기억하는데 정말 그 재원을 확보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구청에 계시는 세무과 직원들, 다른 직원들도 다 고생하지만 특별히 그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은닉재산이라든지 탈루재산 세무발굴을 위해서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포상금이라든지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살림살이를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조달하는 부분이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뿐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도 우리 세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간부 회의 때도 사실 세원 발굴이나 징수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데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그 세수를 그만큼 확보하고 거두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과가 나면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적이 많으면 인사나 그런 데 우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에 오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체납세 부분이라든지 우리 상당히 좀 상세히 챙겨보는 스타일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옛 말에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은닉, 탈루 세원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포상금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승진하고 행정할 때 알파 플러스 돈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발굴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승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손 잘 비비고 위에 사람들한테 눈 잘 맞추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는 시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정말 몸 던져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창원시를 지탱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구청장님. 위에 것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의창구청장

그것은 저희들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의창구청장님이 제일 선임 구청장님이니까 5개 구청장 공히 같은 말씀이니까 더 이상 다른 구청장님에게는 말씀 안 드려도 똑같은 맥락이라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윤희

김윤희위원

세무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없어요? 우리 정광식 위원님이 아까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장소가 5개 구청에 오신 공무원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지만 5개 구청 업무가 비슷하고 또 모범사례라든지 좀 잘 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다른 구청에 계신 분들도 좀 들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5개 구청에 관련해서 다 업무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은 사례들은 따라하시고 서로 서로 모범을 창출하셔서 5개 구청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고 내용 중에 원클릭 통합조회서비스가 구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5개 구청에 다 같이 구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성산구청만 된 건가요?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그러면 5개 구청 앞으로…….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이렇게 다 하시겠다 그죠?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세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칠까요? 세무과에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윤희

김윤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가장 큰 봉사자가 어느 봉사자 중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큰 봉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데 항상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가장 큰 봉사자가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로무료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5개 구청에 960여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경로식당은 우리 성산구하고 의창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960여개 중에서 지금 41개가 성산구하고 의창구에 있는데 우리 복지비용이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한번 집행이 되고 나면 중단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복지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로 식당에 41개의 경로식당에 나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960여개 되는 중에서 24개 경로당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나가고 등등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성산구 경로당에 몇 군데, 4군데 정도를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에 정원이 50명이라고 등재가 돼 있으면 그날 식사하시는 분들도 거진 정원에 근접하게 이렇게 돼서 우리 예산지원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 또 취지는 그 경로당 안에서 자체 내에서 식사를 해 드시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매월, 월대로 해서 배달을 해서 드시는 등 생각 밖의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끊을 수 없다라면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41개의 경로당 밖의 경로당들은 그럽니다. 저 경로당은 지원이 되는데 왜 우리경로당은 점심 값을 안 주나 이런 말들은 허다하게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차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주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끊지를 못 한다라면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업무 많은 것 압니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의창구 과장님께서 혹시나 답변이 가능한지.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금수입니다. 저희들 구청에는 무료경로식당이 지금 2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끼당 1인 2,3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조금씩 실제 어르신들이 직접 거기서 재료 준비하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밖에서 이렇게 밥은 거기에서 바로 하고 음식 일부 반찬은 조금 밖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더 이상 신규로는 저희들이 인가를, 지원을 해 주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수시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구입을 하고 할 때도 전부 다 카드를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점검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또 예산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 저는 정원에 비해서 항상 그 어르신들이 다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경로당에. 그런데 정원에 거진 준하는 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예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무료급식소하고 경로식당에 나가는 비용이 연 22억 정도됩니다. 그렇다라면 이것도 쉽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고 격무부서라고 어렵다 하지만서도 조금 자주 나가셔서 처음에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몇 명이라고 올라올 때 그 기초 조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카드를 꼭 이렇게 경로식당에도 꼭 써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도 듭니다. 우리 부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대가 많은데 전통시장에서 사는 것하고 카드를 긁어야 되는 마트에서 사는 것하고 값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카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도 있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조금 행정의 묘를 이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이명근위원

성산구청에 246페이지에 명품어린이집 운영이 3개소를 선정하도록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진해구청에 320페이지 보면 우수어린이집과 신규어린이집을 멘토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해에는 지금 우수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입니다. 지금 현재 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올해 우리가 지도점검을 거치고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결과를 가지고 내년 1월달에 우리가 우수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발생하는 신규어린이집하고 멘토링 연결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현재는 우수어린이집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우수어린이집도 선정해야 되고 해서 신규어린이집하고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그렇게 운영하겠다.

명근

이명근위원

신규 사업으로 우리 성산구도 이렇게 명품어린이집 이름은 좀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같은 것 같고 아무튼 아시다시피 우리 보조 사업들이 지난 도회계감사에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시설 예산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 지적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선정을 해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성산구 같은 경우에 3개소를 선정하면 여기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성산구는.

산구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이것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서 3개소에 선정을 하려고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민간, 가정 중에 하려고 합니다. 하면 인센티브는 잘 되어 있고 우수한 어린이집은 우리가 공개를 하고 홍보를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그래서 평가에 회계 프로그램시설 기타 해서 합산을 해서 최고 잘된 데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것을 해 주려고 합니다, 관심을 유도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237개 어린이집 중에 3개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면 우리 학부모들은 그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산구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어린이집은 우리가 237개소가 있어도 잘 되어 있다 하면 인근에 같이 있으면 거기로 하려 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모님이 가까운 거리에 하면서 잘 된 집은 방문을 해 보고 벤치마킹하고 이래 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그 지역 인근에 이웃한 어린이집은 분명히 그쪽으로 많이 기울 것이라 봐 지는데 그것 생각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구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그것은 하면 좀 잘 돼 있는 집에서 좀 떨어진다든지 하면 그 잘 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같이 다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아무튼 그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묘미를 잘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산구청장님 지난번에 구청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명품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장

지나치게 경쟁을 시켜서 또 성산구 명품어린이집해서 또 하나 간판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게 옳은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개선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진해구에서 나온 내용 있잖아요. 우수어린이집과 신규어린이집의 멘토링 제도 운영하는 것 이것을 꼭 공개하고 홍보하고 또 성산구 명품어린이집해서 뭔가 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나 원장님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그렇잖아도 지난번에 언급이 있었고 뭐든지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상되는 우려사항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아까 우리 이명근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명품어린이집하고 붙이면 그 옆에 주변이 타격이 갈 수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정말 우수어린이집이다 다른 어린이집하고 서로 연계해서 배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을 또 선정을 하기 위해서 또 다녀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 또 선정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집중해야 되며 결국은 아이들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그런데 이명근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하고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인데 이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명품이 있으면 옆에 주변에 있는 명품으로 선정되지 않는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원이 떨어지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셨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명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정을 하는 과정에 우리 어린이집들이 별도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의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동안의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해서 그런 피해를, 불편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선정을 하고 나서 너무 과다하게 이 홍보를 하고 등등 해서 다른 선정 받지 못한 데 하고 어떤 차별, 예를 들어서 피해 또 부담 이런 것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또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해서 우리가 목적대로 어떻게 선의적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인식이 좋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그 기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민간과 가정과 법인 이런 분야에 올해는 이런 어린이집이 아주 잘 한 곳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하면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잘 해 보고자 하는 심리를 심어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보육서비스가 기대수준에 맞게 하고 보육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그런 목적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그런 부작용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국장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에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그 부분은 이미 의견을 같이 나누고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만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펄쩍 뛰던데요.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일일이 모든 어린이집들에게 다 물어보지는 않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영주

정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최대한…….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집행부 임원회장단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영주

정영주위원장

구청장님 그러면 조만간에 간담회를 해 보시죠. 제가 만난 어린이집 대표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그런 대표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한번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성산구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 부분에 반지동 57, 66번지, 중앙동 55~58번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반지동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공급시 공급거부지역, 2016년까지 공급검토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4년도 같으면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 10년 전에 도시가스를 처음 공급할 시기에 시범 지역으로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니 그때 지역주민들이 그때 당시는 도시가스보다도 그냥 기름 하는 게 부담도 적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거부를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주구장창 도시가스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구

성산구

산업과장 정창현 성산구청 산업과장 정창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다른 구청보다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공급거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은 2016년까지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세대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연초에 해서 자기들이 자부담이 좀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에서라든지 경남에너지에서 그냥 해 주면 안 좋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저희 동에서 저희들한테 추천 오면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시에 올립니다마는 동에다가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지금 자부담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이 없이 이렇게 도시가스를 했는데 왜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자부담을 하게 될 경우에 한 가구에 만약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경우에 계량기 한개당 한 70만원 정도 부담을 하면 만약에 4가구가 산다하면 28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이것을 또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동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성산구

산업과장 정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도 55번지, 58번지가 있는데 내년도에 이게 한꺼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산구

성산구

산업과장 정창현 우리 성산구청으로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 산업과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진해에 도시가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보급률이 몇 % 됩니까?

해구

진해구

산업과장 이곤섭 지금 현재 71.2%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단독주택은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은요?

해구

진해구

산업과장 이곤섭 공동주택은 91.7%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지금 아마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일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일 민원이 심한 게 아마 도시가스일 겁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구)창원 쪽에는 보급률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거든요. 진해, 마산 합포, 회원구 세 구청 관할에는 옛날에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데 보통 주택지에 있는 분들이 서민층이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진해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구

진해구

산업과장 이곤섭 2012년도에 공급률이 보면 263세대 있고 2013년도에 공급이 보면 683대입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요구하는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계속 확충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우리 3개시가 통합을 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해나 마산 합포, 회원은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낮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출지역에 나가도 제일 민원 1호가 도시가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겁니다.

해구

진해구

산업과장 이곤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진해구청장님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도시가스 관련된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이 올라옵니다. 우리 행정은 서민을 위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간디가 왜 정치를 하냐하면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도시가스 보급확대는 우리 3개 구청도 창원에 있는 2개 구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5개 구청장님은 서로 협의도 하시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서민들에게 좀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도시가스에 관련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진해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주

이성주진해구청장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가스 문제는 일선에 나가면 진짜 가장 큰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창원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보급률이 상당히 높고 진해하고 마산 특히 합포구하고 이런 데는 구도심지인데 다가 단독주택이 많아서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것도 또 반면에 새로 공급을 하려하면 구도심지에 단독주택 이런 데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 측면을 따지면 예산 투입이 비효율적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재정으로 지원해서 하는 도시가스 보급 사업 예산이 저도 작년에만 해도 예산을 수립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한정된 10억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각 구별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 지적대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잘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에도 올해 것을 한 것 보니까 어느 정도 안배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 그로 인해서 구)창원시가 피해를 봐선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10억이라는 예산보다 좀 더 확보를 해서 진해, 마산이 조금 더 수혜를 보면 어느 정도 차츰차츰 밸런스를 맞추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성주

이성주진해구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이명근 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중복된 얘기지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동주택에는 창원에 98%고 마산에는 93% 진해는 91%죠. 그리고 단독은 창원 79, 마산 39, 진해 49% 이렇게 공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3대째 살고 있는데 도시가스 넣어놓고 죽으면 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집이 있고 또 심지어는 며칠 전에는 포크레인이 땅을 파야 되는데 우리 집 이것 대문을 헐어버리고 해라 대문을 내가 쌓을 테니까 그 정도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저는 그 전에 몰랐는데 민원들을 만나면서 엄청나게 민감하다라는 것을 몸에 체험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이 업무가 원래는 본청 아닙니까, 업무가. 구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공히 구청에 담당 하시는 분들 있죠. 구청장님,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꼭 본청하고 올해 예산이 10억 됐지만 내년에는 더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재양

심재양위원

제가 도시가스 심의위원이 돼서 내 이야기 한 가지 도시가스 때문에 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는 도시가스 이야기해 봐야 구청장님 권한 밖입니다.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역을 안배를 하고 뭘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우리 의창구청도 의창도 저리 가면 구도심입니다. 그리고 또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삼진 저쪽으로는 공급관이 없어서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인구비례로 치면 의창구가 100이면 합포구 같으면 75%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면도 좀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가 심의를 하면서 사인도 안 하고 저는 바로 나왔습니다. 이 불합리한 이런 것을 나는 못 한다고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되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차츰차츰 가면서 조금 낙후된 데는 조금 더 예산이 많이 가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싹 몰아버리면 반대급부가 생깁니다. 소외받는 쪽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진해 쪽에는 유원석 위원님이고 이형조 위원님 저하고 내년에 도시가스 심의를 할 텐데 그것을 형평성을 잘 맞춰서 세 사람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도시가스는 신경쓰지 마십시오.

웃음 소리

영주

정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마쳐도 되겠죠?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5개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내년도 계획된 업무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금일 오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각 구청에 이어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흥기 국장님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4년 단위사업별 향후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신흥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흥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인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주

정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장순

강장순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63페이지에 광명촌 주거환경개선 및 보훈시설 정비란이 있는데 광명촌 주거정비는 지난 번 추경 때 충분히 설명한 대로 진행만 할거지요? 또 다시 여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에는 23세대 상이군경유족 주택에 대해서 최대치 한 집당 4,000만원 이내에 금액 9억 2,000을 준비를 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그 밑에 보시면 보훈시설 정비란에 고 이동진 대위 동상 건립이라 하는 게 있는데 고 이동진 대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6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있어요.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5개 사업 중에 유일하게 마산 보훈 리모델링 공사 2억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 됐고 나머지 4개는 지금 예산사정상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경에 파고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고 이동진 대위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64년생이고 출생지가 의창군 대산면 제동리입니다. 대산고등학교와 부산부경대를 졸업을 하고 88년 5월 4일 날 강원도 DMZ 안에서 지뢰매설 작업을 하다가 밑에 부하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지뢰가 터지는 것을 강재구 소령이 몸을 덮쳐서 부하를 구했듯이 14명의 부하를 구한 열사이시면서 의사인데 이 분은 지금 현재 국가보훈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인근인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하고 부산 부경대 학군단 앞에는 지금 기념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보훈상훈단체에서 옛날에 대산고등학교 그러니까 대산고등학교 교내에 설치를 하다가 거기가 사립이고 이러니까 설치가 여의치 않아서 창원충혼탑 올라오는 계단 좌측편 공원에 설치를 그때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 필요는 한데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데…….

장순

강장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밑에 보훈시설 정비에서 마산보훈 리모델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다 그죠?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장순

강장순위원

예산확보는 아직 안 돼 있고.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면 5개 다 할 겁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확보되면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

그러면 고 이동진 대위가 우리 보훈단체에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열사라든지 등등의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훈단체에서 명명한 이름들이 있습니까? 이게.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물론 나라를 구하고 부하직원들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은 높이 사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창원충혼탑 내에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한다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전몰군경이나 애국투사들이나 열사들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위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위치의 문제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생각을 하고 고려해서 추진해, 어차피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가 돼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고려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에 자립성공의 종자돈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이게 현재 우리가 대여이율이 3%에서 2%로 줄이고 연체이율은 12%에서 5%로 줄인다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조례개정을 하고 대여이율에 대한 그런 부분 말입니까?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이것 마침 오늘 아침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지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곧 이번 정기회 안에 의회에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지난해 8월 달에 법령이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바뀌고 각종 조례와 시행규칙이, 표준안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적용을 하고 총체적으로 개정 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죠?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개정하고 사실은 보면 현재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한 7건에 2억 2,200 정도 밖에 활용을 못 했습니다. 이게 원래 보면 전체 예산은 기금을 32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용도나 지원하는 이율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이런 데서 운영할 때 보면 사실은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활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완화도 시켜주고 이율도 더 투여되는 그런…….

명근

이명근위원

즉, 말하자면 지금 기금이 32억 있는데 7건에 2억 2,000만 기금을 활용했다 이 뜻이죠?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여이율을 3%에서 2%로 줄이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현재 업무보고 만들 때는 3%에서 2%로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1% 건의가 들어와서 사실은 1%로 지금 될 겁니다. 되는데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군 중에 1% 하고 있는 데가 10군데가 1%를 하고 있고 2% 4군데, 3% 3군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심지어는 어떤 시·군은 5%, 3%, 2%, 1%로 돼 있는데 지금 도내에는 한 2개 시·군이 2% 선에 돼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무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까?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율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율을 받는다 이 말인데 그러면 3%에서 1%로 조정한다 이 말이죠?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1%로 하향되면 이용률이 많이 뛰어날까요?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 선에서도 일단 자활센터에서 보면 매년 취업 및 창업에 한 45세대 그 다음에 탈수급을 하는 세대가 올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51세대, 자활센터에 고용돼 있는 고용인력이 1,200명 됩니다. 그리고 희망키움 쪽으로 탈수급하는 사람이 43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1% 줄이면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보통 60만 3,000원이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명근

이명근위원

예.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을 기초수급에서 자립으로 키우면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성과 안에도 보면 1,6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성과가 나타나는데 그 안에는 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이 일정의 몫을 했습니다. 나오고 이래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아무튼 우리가 기금을 잘 활용해서 자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과장님 창원복지재단 설립추진 있지요?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6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정광식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차 준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12월 경에 공청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14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나 다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모금 관련하고 기관단체간의 배분문제 때문에 거기도 인천 같은 경우도 좀 딜레이가, 유보가 되고 있고 거제 같은 경우에도 도내에서 지금 유일하게 참석하고 있는 덴데 그것도 기부, 후원금 모금이 어려운 관계로 여러 가지 재단 업무가 진척이 늦게 처리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더 보완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추경 때나 그렇게 다시 또 예산이 확보가 가능해지면 다시 공청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에서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래 접근하거든요. 실제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이 우리 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자꾸 옥상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 꼭 재단을 설립해야 저희들이 어려운 곳을 도울 수 있고 그런 겁니까?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단설립을 하는 주목적은 법이나 이런 데 정기적으로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는 전체를 다 카버를 못 하니까 그런 데 권고를 받아서 법률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세대에 지원을 하는 게 주목적인데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준비를 더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이게 우리 시가 보면 출연금 설립시 20억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까지 출연금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20억 이것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보면 비영리단체법인 설립심사기준에 보면 세출예산 중에 사업비의 80%를 기본 재산에서 보충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 당시 금리 4%일 때 8,000만원 정도 나와서 4% 적용하니까 한 20억을 내야 되고, 출연을 해야 되고 보통 전국의 20여개 단체 지자체 중에서 보면 다 출연할 때는 다 20억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금리가 좀 2.5% 대로 다운이 되니까 그 출연금 자체도 당장 첫해는 20억을 내야 되겠지만 목표치도 50억을 조금 더 인상시켜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이것 결국 그러면 앞으로 운영주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재단은 민법 규정에 의해서 비영리 단체로 해서 이사장은 민간인 쪽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해서 임명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행정적 지원을 하는 사무국장은 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고 거의 구성이 되고 나면 그쪽에서는 재단에서 직접 직원들은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사무국장은 우리 시에서 임명을 하는 것 같으면 결국 그러면 급료 관계는요?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보면 재단 설립할 때 20억하고 운영비로 2억 그렇게 해서 결산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일정간 20억을 갖고 전체적인 물론 운영이 되면 후원금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일정양, 일정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에서 종사자들 운영비, 인력비 이런 인력이 지원이 됩니다. 돼야 됩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사실 우리 시로 좋은 말로는 자립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는 어렵거든. 결국 우리 관에 의지할 수밖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게 거의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20억 출연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연간 또 한 2억씩 또 그래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낫지 진짜 옥상옥 식을 만들어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2억정도 같으면 그 돈 가지고 사각지대라든지 얼마든지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창원시에서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근거 있는 것만 지원해 줄 수 있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적용을 받은 관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시에서 해 줄 수 없는 그런 세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지금 저희 시 조례나 지금 위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되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그것은 얼마 없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얼마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 예산에 한 2조 4,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있느냐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해 가면 이게 눈송이 같이 쌓여서 앞으로 우리 시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시가 사실 가용 재원이 얼마 됩니까. 사업을 못 해서 지역구는 난리가 나는데 이리 자꾸 옥상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방자치단체 한다고 해도 우리가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타지방자치단체가 안 하더라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죠. 이런 데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한다 치더라도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런 돈들을 출연 시켜서 계속 이래 봐야 이게 이슬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 했잖아요. 우리시가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게 복지예산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재차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사각지대는 얼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히 오히려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걱정하셔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에 사실 이것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랑 거꾸로 됐다니까요. 위원들이 우리 창원시의 재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그런 착오 없도록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주십시오.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장

사회복지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김윤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5쪽에 은퇴 전·후 아버지 요리교실을 내년에 운영하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리셨는데 제가 여성회관 여성관을 우리 여성들만의 공간으로 말고 남성들한테도 오픈을 하자라고 건의를 한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 이렇다 보다 보니까 아버지요리교실을 향후 교육 호응도에 따라 가족요리교실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은퇴 하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교실이라 그러면 2030대 젊은 사람도 아니고 여성들만 있는 여성관에 조금 중년의 남성분들이 쉽게 요리교실이라고 가겠나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물론 여성인 저 입장에서는 우리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위하고 또 아버지의 자리도 생각을 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게 조금 방법이 바뀌면 어떻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끼리, 부부끼리라든가 이렇게 요리교실에 갔다가 아버지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교실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여성관에는 80여개 되는 그 강좌들이 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성들만 출입하는 여성관에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요리를 배우겠다고 가는 것은 조금, 너무 너무 좋은 사업이지만 생각에 저는 여지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요리교실을 먼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요리교실로 이렇게 방향이 전후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여성관을 이게 남성, 여성 공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아버지요리교실 이게 진짜 잘 되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그때 위원님 간담회시 마산에 여성회관이 양성 다 오픈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강사들이나 오는 수강생들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마음의 문을 더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로 아버지 교실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 아버지 교실을 섞어서 하면 또 조금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아버님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차츰차츰 아버지 요리교실도 하고 아버지 동화 구연 교실도 하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여성회관이 양성평등의 회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검토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요리교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이것은 이미 홍보를 해서 팀이 짜져 있기 때문에 저래 하고 상반기에는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가족요리교실을 확대해서 하여튼 그 여성의 전당이 양성평등 전당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많이 확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연 여기 계신 분들도 필요는 하지만 내가 혼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장

유원석 위원님.

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