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예.

지금 1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하기 보다는 어린이놀이터 자체를 소규모 체육시설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내촌면 마명2리 놀이터를 폐쇄하고 소규모 체육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소가 됐고요. 2-1,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현황이 지원사항이 없다는 것은 시설개선비로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표시됐고요.

지금 보면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요. 어린아이들이 거의 보육시설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나 이런 학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집에서 놀고 집근처의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개·보수를 하고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놀이터 안전보험료하고 안전교육비, 정기검사비를 지원 했거든요, 13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놀이시설이 부서지거나 이런 것은 보수를 했고요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예, 이장님이나 노인회요.

조금 불편해 하시기는 하지요.

개중에는 자진해서 관리해 주시는 곳도 있습니다.

예.

예.

지원도 못하고 있고요. 지원신청도 없습니다.

예.

안전관리 현황 처분 내용은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처분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시정이나 지도점검 사항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적되어서 보조금 환수나 자격정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많다보니까 해외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는 아동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런 아동들을 걸리내지 못하고 그냥 명단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해서 발췌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따로 점검을 심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했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 지원이 안 돼요.

예, 국·공립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 중에 9개소만 지원을 하고 지금 한 개소는 개설이 2012년도에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개설을 하고 2년 동안 운영을 한 후에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예.

아무래도 운영비 쪽이지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부분은 이용하는 아동수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면적이나 이런 것을 비례해서 지원을 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초과해서 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별도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는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 지역이 처음에 관리지역으로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는 곳, 소흘·선단·신북 일부·가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부분만 다문화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으니까 같이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나머지 부분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학습지 지원이라고 그래서 호응은 좋은 편이지요.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학습도우미도 하고 얘기도 해 주고 하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역별로 방문학습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지역별로 학습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방문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비 지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올해 수준입니다.

예.

예.

그렇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 주민 수에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통계 자료에. 저희가 등록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저희는 외국인이 취업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풋살구장도 운영하고 외국인 축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부모와 함께 하는 공감아카데미라든가 같이 모여서 공감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예.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각균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경제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포천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 한 건으로 아트밸리의 2단계 도약을 위한 방안 강구는 아트밸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완료했고 아트밸리 입장료 상향 조정 적극 검토는 9월 30일부터 입장료를 인상해 징수하고 있으며 미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 중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포천문화원 등 20개 단체에 77개 사업에 10억 2,585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년도에는 포천탄생 600년 기념사업 등으로 포천문화원 등 23개 단체, 81개 사업에 12억 2,84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쪽 하단부터 5쪽까지 단체별 보조금액과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고 6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정호수 산책로 스토리보드 및 쉼터 설치공사는 주민 건의사항 반영과 하부골조 보강을 위해 당초보다 8,008만 5,000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했고 두 번째, 산정호수 조각공원 친환경수로 설치공사는 주민 건의사항 반영과 설계도와 현장시공과의 상이한 부분 조정을 위해서 당초보다 8,523만 7,000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반월성지 보수공사는 문화재청의 기술지도사업으로 현장 자문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당초보다 6,148만 1,000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 했고 네 번째, 포천메나리연습장 조성사업은 당초 공연장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농지에 공연장 설치는 안 되어서 연습장으로 대체하고 보존회관 건립부지 조성을 위한 우회도로 설치를 위해서 당초보다 2,518만 7,000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3,660만 2,000원은 100% 집행하였고 7쪽, 두 번째, 예술단체지원사업 7,800만 원도 100%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문화활동 2억 3,500만 원은 8월 말 현재 5,480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12월 말까지 100%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거리로 나오는 예술 9,350만 원도 8월 말 현재 4,350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12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바우처 사업과, 여섯 번째, 공·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은 100%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일곱 번째, 한탄강 천연기념물 조사는 내년 3월 22일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100%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비둘기낭 복구정비사업, 아홉 번째, 대교천 안내판 설치사업, 열 번째,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 열한 번째, 영송리 유적토지 매입 등은 100% 사업이 완료되었고 열두 번째, 안동김씨 고가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내년 4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열세 번째, 인평대군 신도비보존처리사업도 현재는 100%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은 59만 원이며 열네 번째,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도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반월산성 성벽보수사업은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끝나면 내년 4월에 완공 계획으로 100%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열여섯 번째, 한탄강 명승 안내판 설치사업도 현재 설치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 100% 집행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열일곱 번째, 한탄강 명승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2월 15일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126만 원의 집행잔액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여섯 번째, 왕산사 대웅전 단청보수공사는 100% 집행을 완료했고 열아홉 번째,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은 광특사업으로 현재 10억 7,979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3,121만 원이나 광특회계인 관계로 도비 460만 원만 반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번째,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은 100%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4,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원사 신축건립 사업과 포천탄생 600년 기념사업 등 1번부터 11쪽의 17번까지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 17건을 추진하였고 추진사항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고 다음은 12쪽,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상동주차장 포장공사 등 일곱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백운계곡 관정 추가개발 물탱크시설 교체를 통해 용수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관광객 및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1번, 디지털포천문화대전 편찬과 한탄강 국가문화재 지정 관련 사업 및 포천탄생 600년 상징 기념탑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아트밸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시행하였고 역시 문제점은 없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3-5, 2013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3-6, 각종 기금관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억에서 30억 원으로 목표액을 상향하였으며 금년도에 이자수입을 포함해 1억 8,243만 3,000원이 수입되었고 1,1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8,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1번,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2번, 직두리부부송 유지관리사업, 3번, 포천갤러리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되었고 4번, 메나리연습장 조성사업은 현재 2억 2,362만 5,000원을 집행해서 3,61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반월산성 보수정비 사업과 직두리 부부송 정비사업도 완료되었고 여섯 번째, 자작리 유적토지 매입은 금년 말까지 지장물 철거 등 8,000만 원이 추가 집행되어서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채산사 지붕 및 담장보수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포천향교 진입로 정비사업은 현재 진입로를 개설 중에 있으나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집행잔액 모두 집행될 예정으로 있고 여덟 번째, 반월산성 긴급보수사업과 아홉 번째,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사업 그리고 열 번째, 산정호수 구름다리 정비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3-9, 2012년-`13년 용역과제 심의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용역과제 심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한탄강 수몰지구 출토지역 활용계획 용역은 금년 4월 16일 착수했고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출토유적 발굴현장에 따라 용역 준비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포천아트밸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은 준공하였고 세 번째, 포천아트밸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은 금년 4월 15일 착수하였고 내년 4월 14일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용역심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앞장의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2011년 11월 3일 용역과제 심의를 받은 사업이므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2번, 한탄강 홍수터 출토유적 활용계획 수립용역과 3번과 4번은 앞서 설명을 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과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2012년 1회, 2013년도에는 10월 11일 개최하였습니다. 시점이 8월 말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개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반월아트홀운영위원회와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도 매년 개최를 하였고 네 번째, 진흥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고 다섯 번째,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2012년에는 1회, 2013년에는 심의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위원 총 8분 중 여성위원 한 분이었던 것을 임기 만료된 남성위원 한 분을 해촉하고 여성위원 두 분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일곱 번째,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 등 아홉 건에 6억 1,892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 되었고, 19쪽입니다. 2013년도에도 5건에 3억 5,95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미집행 예산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금년 말까지 대부분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포천메나리 연습장 조성 및 전수회관 건립사업은 2013년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두 번째,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은 토지 매입과 건물신축 등 123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민간사업자인 춘천교구에서 사업비 투자계획과 민간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세 번째, 산정호수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확보예산 3억 6,460만 원은 산정리 191-9번지 산책로 8,651㎡는 1억 9,400만 원에 매입이 완료되었고 토지매입 부지 중 하나인 김일성 별장터 일원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매각 부동의에 따른 매입 불가로 차순위인 산정호수 산책로 일원을 매입해서 산책로 가감정 및 토지소유자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포천아트밸리 주차장 부지매입은 포천파워에서 기부채납되어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여덟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개별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행사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70개 문화행사에 지원금 7억 7,306만 7,000원과 자부담 3억 1,149만 4,000원 등 총 10억 8,456만 1,000원이 투입되었으며 지원금에 대하여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32쪽까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단체 행사경비 지원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 모든 지원사업을 총 망라해서 77개 사업에 지원금 10억 1,182만 7,000원과 자부담액 3억 3,903만 원을 포함해 총 13억 5,085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단체별로 상세한 정산내역은 33쪽부터 48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관광진흥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13년도 문화재 개·보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반월산성 보수정비사업부터 일곱 번째, 인평대군묘 보호책 설치사업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방재사업으로 안동김씨 고가 소화시설 설치사업 중 방염, 방충재 도포사업은 11월 중에 완료 예정이고 소화시설 설치 사업은 문화재청의 검토 승인이 지연되어서 내년 4월까지 시공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 문화재 개·보수 대상 현황입니다. 비둘기낭 폭포의 진입로 포장, 화적연 토지매입, 자작리 유적토지 매입, 포천향교 주차장 정비, 포천메나리 전수회관 건립은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설치 또는 시공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2-2, 향토유적 문화재 지정 추진은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1쪽의 아트밸리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2쪽의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 8월까지 3억 663만 6,000원을 투입해서 5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예산상황입니다. 아트밸리 총 예산액은 10억 7,145만 4,000원이며 중간에 인력현황입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 15명 등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향후 계획으로는 아트밸리 주차장 확충 등 주변개발 조성을 위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아트밸리 공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50개 공연과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37개 공연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은 58쪽의 포천아트밸리 이용 현황입니다. 입장객은 2012년도에 23만 명이 입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약 5만 명이 증가한 28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총 입장객 대비 입장료 입장인원은 82.7%에 달하고 모노레일 탑승률은 총 입장객수 대비 65.6%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아트밸리 수지분석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지출예산 7억 3,571만 6,000원 대비 총 수입 3억 7,654만 6,000원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약 49%에 달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입장객 증가와 지난 9월 입장료 인상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38%로 10%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60쪽, 아트밸리 안전예방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안전예방을 위해서 2010년부터 안전펜스 및 낙석방지망 설치사업 등을 실시하고 매년 해빙기에 맞춰서 절개지에 암석 표면정리와 낙석우려지역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61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팸투어 실시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 6월까지 아홉 건의 팸투어를 806만 5,000원을 투입해 3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산정호수와 백운계곡을 대상으로 금년 9월까지 1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교체 등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리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1명의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현장학습교육과 효율적인 관광지 배치를 통해 관광의 질을 높여왔으며 2013년도에는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다국어 문화관광해설사 4명을 선발해서 중점 육성해 포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관광지 개발 및 정비실적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국·도비를 지원받아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포장공사 등 일곱 건의 보완 또는 개발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의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입니다. 시립예술단은 8월 말 현재 3개단에 136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고 하단에 공연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모두 104회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8월 말까지 54회 공연을 펼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말까지 80회 정도의 공연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공연 횟수가 줄어든 사유는 소규모 행사에 무분별하게 참여하였던 것을 행사의 질과 성격 그리고 관람인원 등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통제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2012년도에는 11억 원, 2013년도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과 인건비 증액 등으로 12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안이 되겠습니다. 67쪽부터 71쪽까지 연도별, 예술단별로 공연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71쪽 하단부터 72쪽까지 시립예술단 운영경비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네 번째, 2013 포천방문의 해 운영입니다. 6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13 포천방문의 해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포천방문의 해 선포식을 지난 3월 27일 아트밸리 천주호 무대에서 개최하였고 기념홍보물 제작과 제1회 관광기념품 및 축제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포천아트밸리와 포천한탄강이 경기도 최고가치 분야 1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3 대한민국 진흥정책 브랜드상을 수상하였고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및 축제방문객 영향분석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 ITX-청춘 포천관광상품 운영과 관광안내 서비스 구축 그리고 산정호수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월 9일 체결하였고 제1회 중한청소년예술제 겸 한중청소년 글로벌리더 스쿨 개최와 제5회 한중청소년 국제친선예술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관광객 40%가 증가된 600만 명 목표 이상을 달성하였고 2017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한탄강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분의 시신이 광주시 퇴촌에 가 계시거든요. 묘지가 사실상 그분이 안 계신, 안치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렇다면 그분을 또 모셔와야 되고 그러면서 성역화 사업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경기도에 우리가 2011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 요청을 했지만 아시겠지만 조건이행을 먼저하라는 그런 심의사항이 있어서 그걸 맞추려고 저희가 춘천교구하고 접촉을 했었던 것이고 춘천교구하고 여력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미진하게 진행 된 것인데 어쨌거나 저희들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여태까지 진행 사항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을 다시 정립을 해서 그 관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행사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문화재청에 올려서요 신청을 해가지고 5억 4,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한 1억 5,000정도만 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재 정비사업에 도에서 상당히, 문화재청에서 돈을 상당히 내려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는 되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그걸 담아서 결정용역을 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한상상 과학관이 내년 4월에 오픈이 됩니다. 야간에 오픈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자고 가야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돔하우스라든지 글램핑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치유의 숲, 지금 추가로 아시다시피 포천파워에서 저희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장 부지, 인근 부지까지 일부를 매입을 해서 같이 개발하는 안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을 맡긴 쪽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트밸리에서 우리 아마추어들이 진짜 웃길 정도로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프로 정도는 아니지만 근접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향상된 것은 아트밸리의 무대에 올려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산정호수에 도입을 시키는, 산정호수 억새꽃축제에 도입시키고 동장군축제 때 가서 하고 그래서 상당히 실력도 높아지고 저변도 확대되고 그러면서 동호인수가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형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촌에서 하는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 외에 아트밸리에서 하고 있는 인디밴드들이라든지 이런 공연단이 오면 1+1으로 해서 뭐냐 하면 거기서 한 번 하고 저녁 때는 여기서 하고 이런 것을 주문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한 30~ 50 선에서 주고 있는데 한 2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면 1+1이 될 것으로 생각돼요.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무대가 되어 있고 앰프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게 되면 앰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그래도 한 20~30이 추가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정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잘 연계시켜서 묘안을 짜내면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1+1에 대해서 추가 예산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2,000원에서 성인기준 1,000원 더 올려서 3,000원 했거든요. 사실 조례 개정할 때도 손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가평 같은 데 아침고요수목원은 8,000원씩 받거든요. 그 다음에 허브아일랜드도 6,000원 정도 받고 있고 공공이라고 해서 우리가 2,000원을 받았던 것인데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훨씬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차 입장료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한 상상 과학관도 입장료를 한 5,000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와서 모노레일 타고 가면서 하면 한 1만 5,000원 정도 수준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무한상상 과학관이 오픈되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현장 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비용에 대한 부담, 너무 많이 썼다는 이런 말이 오지 않도록 묘안을 짜낼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그러니까 9월 30일날부터 입장료 올렸거든요. 그런데 수지가 이렇게 껑충 뛰는 걸로 봐서는 내년 1월부터 하면은 입장객도 늘어나고 하면 80% 수준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기휴일은 없습니다. 연중 무휴고요. 설날, 추석 연휴도 무휴고 다만 직원들의 피로가 있기 때문에 평일날 하루 정도 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특별히 우리가 공공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과나 우리 과나 입장은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됐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거기서 퇴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식석상이니까 제가 소장이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밖에 나가면 소장이라고 합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시·군이 입찰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3개 시·군은 제안 내지 지명,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입찰에 탈락했을 때 손해 보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유증도 없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순수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공개경쟁입찰을 31개 시·군 중에 안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제도를 도입했을 때 문제점도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더 연구해보고요. 또 다른 지역도 타 시·도까지 다녀볼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까지 제가 시장님한테 용역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상 이런 것을 구두로 먼저 보고드리고 정식으로 보고드려서 방향을 더 연구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입찰제도를 도입하겠다 안 하겠다는 여기서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광주, 의왕, 파주시입니다.

제가 법률 검토는 해봤는데요. 사실상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의 근거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26조에 보면 수의계약 위탁업무에 한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법 104조3항에도 그 규정이 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에다가 시·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도입을 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입찰했을 경우, 만약에 입찰했을 경우에 초기에 과도한 투자가 많습니다.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부지 구입해야 되고 또 직원이 많다보니까 사무실도 커야 되고 이러다 보면 또 한 번 공개경쟁입찰이 된 업체가 계약기간이 10년 되고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2년에 한 번 또 입찰 다시 해서 만에하나 안 됐을 경우, 그랬을 경우 투자비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또는 그 기업이 도산할 우려성도 있고 이러한 것을 만약에 입찰이 되었을 때 완전한 공개경쟁입찰은 제가 보기에 힘들다고 보고요. 그러한 제반손해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될 수 있나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아직 용역 준공이 안 되었고요.

예.

제 생각에도 만약에 내년에 입찰했을 경우에 4개 업체 외에 신규 업체가 아마 될 확률은 적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한 번 입찰제도를 도입하면 그 제도를 계속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제도가 도입이 된 다음에 2~3년 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항인데 주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행감 끝나면요 타 시들도 방문하고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말씀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 이관 문제는 조례상에 2015년 1월 1일자로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대도시권에 시설공단 수지율이 50% 이상인 데는 그게 가능한데요. 현재 공기업법상에 보면 청소업무를 받아서 수지율이 50%가 안 되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 2011년도 기준해서 30.6%인가 아마 수지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관련법상 저촉 여부를 더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쓰레기봉투 문제도 그렇고 청소업무 자체도 수지율 높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더군다나 올해 또 야생 맷돼지가 인명피해가 5명이 난 이런 사건도 있고 해서 했는데 현재 기동단속반은 편성이 돼 있고 운영이 돼 가고 있는데 총기문제를 총기는 상시 개방이 아니고 안전사고 때문에 통제가 심합니다. 심해서 기동단속반을 6명에서 12명 사이 기동단속반을 해서 총기를 24시간 보유를 하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면 어떨까 이렇게 경찰과 협의를 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24시간 총기를 내주면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지금 금년에는 이미 농작물철이 다 끝나고 해서 내년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예, 그 분포도는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용역하는 방안 이런 걸 했는데 아마 통계 나와 있는 수치는 없고요. 또 용역을 줘서 분포도 검사하게 되면 억단위 이상으로 아마 필요하다.

전국에 야생 조수나 동물 마릿수는 추정치가 있지만 시·군 별로는 나올 수가, 자꾸 동물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군에 고정적으로 해서 파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고도 있고 우리 감시단이 6명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감시단을 조직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전담 감시단은 6명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시민이 신고한 숫자도 있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CCTV에 물론 녹화기능도 있고 이런데요. 현재 기능상으로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차원은 돼도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러한 단속근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런 기능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차량이 속도위반을 했을 때 경우에 CCTV에 얼굴이 대강 나오지만 경찰에서 단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지 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벌점도 없고요. 다만 차주한테 고지되듯이, 그건 왜냐하면 차량 넘버만 확인하면 되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클린지킴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카메라를 포천동사무소 구절초로에 한 대를 시범 설치했는데요. 그 카메라는 화질도 좋고 양방향 통신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하고도 연계가 되고 최신 기종인데요. 그걸로는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5대를 추가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카메라는 화질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단속이 원만하지 못하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