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면 드림스타트사업 중 보충학습 예체능 관련 선택 서비스 학원 연계사업에 지역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일부선택 서비스를 별도 분리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기존에 소흘·가산·선단동 외에 2013년 8월부터 군내면·신북면·포천동 지역까지 사업지역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 지급사항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3개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간에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한 희망 만들기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억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마을환경 조성공사를 실시한 사업으로 설계 당시 마을에서 요구한 전체 주택에 대한 지붕개설 및 물받이 공사를 포함해서 발주를 하였으나 공사 착공 후 방부목 공정 추가와 화장실 실내 구조를 변경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어 지붕배수로 및 물받이 공사비를 삭감하고 공사계약 후 잔액을 증액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항은 지역사회서비스사업비 등 22건에 130억 4,57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과 2013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기금관리현황입니다. 운영 중인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희망만들기사업은 2012년 제3회 추경에 확정이 되어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준비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준비 방침에 따라 2012년 12월 22일자로 공사를 중지하고 3억 1,713만 3,000원을 사고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과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쪽 중간에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포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인 삼육재단에서 위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9개 세부사업에 연인원 26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중간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은 2013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홍보감사담당관실 감사팀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포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남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북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재단법인 대한상공회유지재단에서 중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포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 및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에 무한돌봄네트워크팀별 지도감독 실적은 총 3회에 걸쳐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사례관리 추진실적은 2012년에 322가구, 2013년에 391가구에 사례대상자를 조사하였고 민간자원연계 실적은 2012년에 3개, 2013년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금과 현물을 연계하였고 시민의 날 무한돌봄센터 홍보·상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와 방법을 활용하여 무한돌봄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포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집행 내역과 위탁내용 및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지도점검은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쪽,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보훈기금심의위원회 등 다섯 개 위원회 및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 주민생활 지원 및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자원봉사자는 2만 3,170명이 등록하고 9,107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현황과 활동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도 중 기본서비스 1개 프로그램, 필수서비스 27개 프로그램, 선택서비스와 기타 4개 프로그램 등 총 32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2013년도에도 기본서비스 한 개, 필수서비스 23개 프로그램, 선택서비스 3개 프로그램 등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고 2013년도에는 8월 31일 현재 74%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로 거주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나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과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그리고 21쪽, 읍·면·동 지원 현황 및 대상자별 세부 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과 시설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쪽,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2012년도 6개 사업 45개 세부사업에 18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24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3개 사업 39개 세부사업에 15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 14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2012년-`13년까지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 복지급여대상자 및 저소득층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현황은 2012년도에 6,613가구에 8,337명을, 2013년도에 2,869가구에 3,860명을 조사하였고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현황입니다. 보장중지, 급여변경, 수급자 유형 등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33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주거·교육·해산 및 장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자활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참여인원 8명에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고 위탁사업은 포천지역 자활센터 민간위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단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14년도에도 똑같은 지원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보훈단체 지원현황은 일률적으로 다 지원되기 때문에 작년도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항상 보면 물론 일률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고 지원이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그런 행사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보훈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기타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예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각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금액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행사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자체를 줄이거나 늘리기 보다는 행사나 단체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좀 더 의미를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듯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 변경한 내용들이나 신축공사, 환경개선 공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사해서 이런 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고 작업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사업에서는요. 천보마을, 희망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업 후에 사업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지으면서 현재 천보마을 주민들이 소득창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가 보니까 쑥매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쑥매트를 가공해서 마을소득창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어떤 물량만 하고,

동교동에 있는 SM텍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목도리를 만드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좀 더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적인 사업 연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도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 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혼동도 하시고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김영택 팀장님께서 천보마을에 대한 사업들은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판단이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신축공사하거나 환경개선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마을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하실 것이고 마을과 연계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복지업무라는 게 사실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많이 줬어요. 민간위탁 사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도감독 실적을 봤을 때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도 참 애매한 내용들이 많고 물론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복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지도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지난번에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감사팀에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한 게 뭐냐 하면 후원금의 용도의 사용이 부적정하고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예산편성 및 결정 절차 부적정, 인턴사원 채용 부적정 등 주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 16일 복지관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사회복지 법인 및 재무계획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했고요. 급여 지급의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4일 날 직원 3명으로부터 40만 6,000원을 전부 다 회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이렇게 지적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하기 보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복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일반인들 하고 마음이 다르시더라고요. 다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시는데 그런 것이 행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되는데 저도 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말이 안 되는 자료들을 내미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러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런 지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에게 감사 지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 및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예산액은 한 3억 2,800정도이고 인원은 한 7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 현황을 보면 총원이 2만 3,0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활동도 연인원은 6만 4,000명 가량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구대비해서는 굉장히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원봉사 실인원이 9,110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경기도 평가한 게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25등이었습니다만 올해 평가에서는 3위를 실적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구 대비해서 자원봉사 실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사례로 칭찬을 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부족함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예고제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한 봉사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해 주시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홍보가 된다고 하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방법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거든요. 미팅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을 알려주고요. 정보 공유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2012년도에는 287명이 대상이고 2013년도에는 한 400명 가량이 사업대상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가정 그리고 결손가정, 성폭력 피해아동,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선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되는데 400명으로 늘어난 것은 포천과 군내·신북면이 포함되어서 그런 거지요?

예, 금년 8월에 포천동·군내면·신북면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지역이 확대되어서 그런 건데 지금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게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언제 한부모가 될지 언제 성폭력을 당할지 결손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잖아요. 이랬을 때 인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전부 다 대상아동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혼한 자녀들이 영입될 수도 있고 다시 가족이 생길 수도 있고 대상자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가정방문이라든지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확대 실시하면서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새로 지역이 늘어나면서 문제점들이 도출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모든 포천시 14개 읍·면·동 대상 아동에게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14개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례관리사 한 두 명 정도는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포천시 전지역에 대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8월부터인가요?

7월부터요.

우리 시 전체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전국이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도 인사팀하고 협의가 완료됐고요. 내부적으로 방침을 다 정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 지원 및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 경기도 예산은 없습니까?

경기도 예산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일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위기가정을 같이 연계해서 위기가정에 경제적도 문제이지만 위기가정 생활하는 집에 직접 찾아가 보니까 정말 이해 못할 그런 참상도 있더라고요, 진짜 쓰레기통인지 집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가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 회에서 회비를 내가면서 그 날 일하고 식대도 자기들 회비에서 하는데 그 집을 청소해 주는 청소용구도 다 자원봉사자들이 사가서 해 줘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나갈 때는 물론 자기들 뜻으로 모아서 하는 것은 누구하나 불만 표시는 안 하지만 저도 몇 번 참가해 보니까 봉사자들이 하는 일이라든가 자기들 회비로 소요되는 돈이 꽤 있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청소할 때 비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사 가지고 가서, 락스 이런 것까지 다 사 갖고 가서, 10명 이상이 가면 한 두 세 시간 이상 청소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한돌봄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할 때는 우리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도와주는 차원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무한돌봄센터를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북부권역, 남부권역, 중부권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원 같은 것은 지원되는 것 없이 민간부문에서 저희들이 자원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금액이 2012년도보다 `13년도에 증가하였는데 예산현황은 2012년도에는 3억 8,000만 원이 책정되었고 2012년도에는 3억 2,2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작년 대비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축소됐지만요 관련해서 현재 다가구가정 신청 조사 중에 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을 갖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요?

아니, 다시 세운다는 게 아니고요. 2013년도에 나갈 것을 연도를 이월해서 2014년도에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입니다.

`13년도에 못 나간 `14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말이지요. 기존 수혜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여 민원 발생 등 문제 발생 소지는 없어요?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기지원자로 추가지원을 적절히 조절하게 되면 예산 부족 없이 한 100%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위기가정이 기초수급자하고도 많이 연계되어 있는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만 해 주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현물 지급은 못해 주게 되어 있고 의료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기초수급자하고 위기가정 분야별로 산만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파악하기가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사실은 기초수급자 대상을 파악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초수급자 대상 파악?

기초수급자들은 원칙적으로 긴급지원에서 제외가 되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료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료비만요?

예, 긴급지원사업에서 기초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는 저희들이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위기가정에만 의료비가 지원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행정상으로 관리하는 것 차원하고 일반시민들이 보는 눈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금, 모든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급 혜택이 세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재산 일부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 놓고 위장이혼을 해서 이혼만 해 놓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살기는 같이 살면서 두 사람이 다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해 달라고 하면 조사가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부부하고 있을 때 가서 얘기하면 “다니러 왔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정도로 하면 거기서 더 문제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지급되는 돈이 한 두 사람이면 괜찮은데 포천시 기초수급자에 대한 전부를 조사했을 때 이것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중복이 된다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1년에 두 번씩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조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서류상으로. 그런데 서류상을 피해서 수법을 써서 기초수급을 타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젊건 나이가 들건 탈 사람이 타면 인정을 하겠는데 일부에서는 한 동네에서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젊어서는 진짜 재산 가지고 자기 생활 다 누리면서 살다가 늙어서 재산 다 탕진하고 얼마 안 남으니까 위장이혼 해 놓고 기초수급 타먹으면서 뻔뻔히 살아가니까 같은 동네주민들이 “나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서 세금 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막 시의원들 뭐하느냐고 이런 것도 밝혀 주지 않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 우리 세금내기가 싫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조사해서 정말 한 건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서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고 정말 기초수급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윤순옥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무한돌봄네트워크 민간위탁 준 부분하고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남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소흘·내촌·가산·선단동 네 지역을 맡아서 여섯 분이 확장형으로 운영하고 있고 북부무한돌봄도 영중·일동·이동·영북·관인·화현에서 여섯 분, 그리고 중부무한돌봄네트워크는 군내·신북·창수·포천에서 1명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게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기본형이 있고 확장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지역에 사회복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하고 농촌지역은 확장형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한돌봄센터는 향후에는 거점형 소규모 복지관으로 각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 맞는 지역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남부팀·북부팀 확장형하고 중부팀의 기본형 한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맞추어서 중부팀을 확장형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을 갖다가 재조정해서 한 네 명 정도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말씀은 필요성을 느끼신 거잖아요?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복지관하고 무한돌봄센터하고의 역량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직무수행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사업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남부·북부·중부로 나눴을 때 보면 중부네트워크가 많이 떨어져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사례관리 실적만 보더라도 남부는 의뢰 건수가 366건, 북부는 413건, 중부는 140건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혼자서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 140건도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모든지 혼자 하기가 어렵잖아요. 시골의 조그만 부동산도 1명이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복지를 실현해야 되고 사례관리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부팀에서도 복지서비스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조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관심을 못 가져서 중부쪽, 그러니까 군내면·신북·창수·포천동에는 그런 혜택들을 많이 못 받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역으로요. 외부에서 현물이나 현금 연계실적이라든가 후원받은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남부 쪽에는 8,500만 원 가량 받았고 북부는 1억 7,899만 4,000원, 중부 같은 경우는 7,100만 원 정도 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혼자서 하고 복지관에서 도와줘서 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큰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나름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강화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 배치라든지 기타 서비스가 조금 더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 대상자 및 저소득층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 감사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중증장애인 및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됐어요. 중증장애인, 노인가구는 주민생활지원과 건이 아닌 가요?

중증장애인하고 노인가구는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3개월 이상 입원한 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아서 장기입원자에 대한 관리가 안 됐던 거지요. 그리고 추가로 중복지원된 건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 혜택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과소지급 되어서 소급해서 지급되는 부분들은 보너스 받는 기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급됐다가 다시 회수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반급여를 받는 분들이 아니라 어렵고 항상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갔으니까 다시 회수한다고 하면 회수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은숙 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경제생활지원국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복지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처리완료 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으로 2-1,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2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 등 12개 단체에 1억 4,870만 원을, 2013년도에는 14개 단체에 1억 5,2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으로 2012년도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2013년도 첫 번째, 신북꿈나무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입찰차액으로 2,94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건립공사는 개인사유지를 피하기 위하여 배수구의 확보 등 4회에 거쳐 756만 2,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는 2회에 걸쳐 1,32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 115건에 대하여 542억 9,6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현황 중 시기미도래로 집행이 저조하였거나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제외하고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32번,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은 영·유아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 양육수당이 전계층에 지원되어 지원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7쪽, 75번,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소방설비의 일부지원으로 노무비 등은 시설에서 자부담을 하여야 하나 시설이 자부담 미확보로 차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86번, 언어발달지원바우처 사업은 부모 모두 장애인인 비장애 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서비스로 여섯 명 정도 추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서비스 요구나 낮아 이용실적이 없었습니다. 91번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무한돌봄과 긴급지원 등 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집행예산액이 46%로 국비를 삭감 요청한 사업입니다. 기타 사업의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월급형 대체교사 부재로 이용이 저조하였던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등 다섯 건에 1억 2,69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여 가족의 보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가족구성원에게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건립하였습니다. 소흘읍 송우리에 2개동 입소정원 30명으로 지난 8월 완공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을 운영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개관 준비 중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의 직업 적응력 향상과 훈련을 위하여 군내면 하성북리 곰두리 두레마을 뒤편에 건립하였습니다. 일시훈련 가능 인원은 20명으로 8월에 건축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임마누엘복지재단을 운영위탁 법인으로 선정하여 제과·제빵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3-5, 2013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내촌 공설자연장지 조성 1억 2,397만 원은 조성 대상지에 기존 분묘 80기에 대한 이장비만 8,0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부족으로 발주하지 못하고 2014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보조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3-6, 각종 기금관리현황입니다. 포천시 여성발전기금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 원씩 현재까지 9억 1,247만 8,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3-7,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8,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신북꿈나무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8건으로 이월액은 23억 4,286만 5,000원이며 8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3-9,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4-1,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 중 2013년 1번, 주원리 650-2번지 공동묘지 허가취소 요구는 법률적으로 설치 기준을 충족하여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가 불가한 사항으로 묘지설치허가를 신청한 종중과 민원인과의 협의를 중재 중입니다. 다음 2번, 용정산업단지 조성 관련 종중묘지 설치 허가 반대 민원은 대상자와 민원인 간의 원만한 공감대 형성으로 민원이 해소되어 묘지 설치가 허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다양한 건강가정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가족교육, 가정문화 상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입니다. 가산어린이집 등 시립어린이집 15개소를 위탁운영 중입니다. 14쪽, 포천시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 삼육재단에 위탁하여 노인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과 노인교육, 취미교실 등의 과정을 운영하며 지난 8월부터는 소흘·가산 등 원거리 거주 어르신들을 위하여 소흘읍 송우리에 이동복지관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15쪽, 포천시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하여 신북면 재활작업장 등 6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체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와 임마누엘복지재단 등 2개의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한국어교실,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및 방문교육, 취업연계, 언어 영재교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으로 여성발전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 현황은 여성발전위원회에 여성위원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에 제7회 포천시 여성주간행사 등 6건에 5,333만 8,000원을 2013년에는 제8회 포천시 여성주간행사 등 4건에 8,3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시립신북어린이집을 2013년 8월 신축 준공하였으며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쪽,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1번, 여성정책 및 건강가정 육성으로 1-1, 여성단체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 등 16개 단체에 복지여성과 등 6개 부서에서 1억 4,837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도 좋은가정만들기연구소 등 14개 단체에 복지여성과 등 5개 부서에서 1억 3,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1-2,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실적입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포천북부지회에서 교통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7개 단체에서 2012년에는 25회, 2013년에는 19회에 걸쳐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1-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 지원실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 사랑의 날 기념 행사 등으로 2012년에 25개 사업을 2013년도에는 14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1-4, 이혼 전 상담 및 이혼가정 지원실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12년도에 164건, 2013년도에 155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번, 보육·장애·노인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2-1,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 보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반월어린이집에 천장보수 등 14건에 대하여 1억 5,724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군내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등 7건에 대하여 4,1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30쪽, 2-3,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1만 8,492명에 3억 6,980만 원을 2013년에는 1만 1,583명에 2억 2,635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험금 수급현황은 총 147명에 1,95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4, 어린이집 안전관리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2012년에는 해외체류아동을 등록에서 제외하지 않은 은혜아이 어린이집 등 16개 어린이집에 보조금 환수와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하였으며 2013년에는 참사랑 어린이집에 보조금 환수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32쪽, 2-5, 시립 신북어린이집 신축현황입니다. 신북꿈나무어린이집은 신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보육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신북면 관내 어린이집 수요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북면 기지리 687번지 일원에 9억 6,163만 4,000원의 사업비로 건축 면적 250.68㎡, 보육정원 58명의 규모로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33쪽, 2-6,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효도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이용아동과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2-7,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운보원 등 20개소에 39억 6,855만 8,000원을, 2013년에는 23개소에 31억 4,53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2-8,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등입니다. 2012년도에는 안전점검과 회계점검을 3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안전점검과 회계점검, 인권침해사례 등과 하절기 조리시설 등의 위생점검을 4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37쪽, 2-9,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나눔의 집에는 9,500만 원을, 포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는 6,650만 원을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2-10, 포천시노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1번, 예산지원 현황으로 2012년에는 총예산 12억 7,358만 6,000여원 중 운영보조금 5억 7,3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기타보조금 5억 9,409만 7,000여원을 지원하고 2013년에는 총예산 16억 6,060여만 원 중 운영보조금 5억 7,300만 원, 기타 보조금 8억 9,835만 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번, 포천시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세부내용입니다. 2012년에는 180개의 프로그램을, 2013년에는 8월 중 개소한 소흘 이동복지관을 포함하여 16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0쪽의 3번, 이용현황은 2012년 등록회원은 2,259명으로 1일 평균 576명, 2013년에는 등록회원이 2,645명으로 1일 평균 60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2-11, 경로당 활성화시책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강사를 파견하거나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42개소, 2013년도에는 41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100만 원 이하의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2-12,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2012년도에는 657명, 2013년도에는 48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13,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효담양로원 등 4개의 노인복지시설에 2012년도에는 운영비 21억 9,115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9억 6,38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2-14,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12년 포천노인복지센터 등 19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3년도에는 포천노인복지센터 등 23개소의 지도감독을 마쳤으며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조치·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2-15,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참나무 우리집 및 4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2012년에는 82억 4,958만 9,000원을, 2013년에는 72억 3,475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3번, 장묘관리입니다. 3-1, 포천시 묘지수급 계획 및 장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공설묘지 31개소와 사설묘지 9개소, 봉안시설 7개소가 있으며 자연장지는 공설묘지 1개소와 사설묘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4번,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4-1, 외국인 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2012년에는 운전면허반, 한국어능력시험반을 운영하였으며 2013년에는 한국어능력시험반은 타 사업과의 중복으로 제외하고 운전면허와 제과제빵사과정, 중장비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은 2012년도 2억 9,622만 2,000원을 지원하여 한국어교육과 가족통합교육,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도 3억 6,369만 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4-3,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2013년에는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걸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많이 저희가 행사에 참여하고 그래서 알겠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보행훈련교육이 있어요. 보행훈련교육을 잘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인가요, 매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요 지체장애인에 대한 보행교육지도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주는 건데요?

예, 시각장애인협회요.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보행을 할 수 없으니까 보행교육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보행교육지도자를 위한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는 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간혹 서울 쪽에 가보면 지하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시각장애인 분인데도 굉장히 경쾌하면서 보행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는데 오래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 시에 있는 시각 장애인 분들도 그런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지금 250만 원 지원이 되고 보행훈련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우리 시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지금 교육자라고 하셨나요?

예.

교육된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미흡한 부분들이 현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사회단체보조를 하면서도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료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동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동은 그냥, 대상자를, 그러니까 저희 시 자체에서 시행한 게 아니라 안양시청에서 경기도 주최로 시행한 대회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45명이 참석해서 참석한 행사지원비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한 행사는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기도 행사였기 때문에 경기도 행사를 안양시청에서 시행을 해서 안양시청에 참석한 행사 지원비입니다.

그리고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이 200만 원이라서 실질적으로 2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겠냐는 판단이 들거든요?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200만 원은 그러니까 강사비입니다. 강사비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베이비시터, 전체적으로 저희가 베이비시터뿐만이 아니라 아이돌보미 교육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번인가요? 14번에 보면 해피패밀리 포천지부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264만 원 지급이 되었는데 실상 포천동 이쪽 지역에는 상담소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운영한 지가 5~6년, 6~7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264만 원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이 역할을 운영비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는 판단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형으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흘에는 경기도에서 있는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쪽 포천지역에는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폭력뿐이 아니라 아동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 여러 가지의 상담소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시에는 성폭력상담소가 송우리 지역에 한 개소가 있고 신읍동 해피패밀리 포천지부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에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3년 이상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격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종사자가 3명 이상 일해야 된다든지 이런 자격기준이 있는데 해피패밀리 성폭력상담소에는 종사자는 한 명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일단 거기에서 자격기준이 미달 되기는 하지만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마다, 시·군에서, 지자체 한 개소만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송우리에 위치한 성폭력상담소에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지구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데 지원을 못해줘서 마음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사업비로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 것처럼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려고 하고 했을 때 이제 사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있고 물론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은 되지만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임차료 내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처음 그렇게 개소하셔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할을 하는 그런 면에서 금전적으로 봐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에서 중증장애인 사랑의 무료 빨래방 운영이 있어요. 2012년도에도 지원이 되었고 `13년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3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도 무료 빨래방이라는 게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거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무료 빨래방의 운영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가족이 많은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보통 한 명이나 두 명 사시는 소수의 가족이 많아서 빨래를 장애인복지회에서 모아서 빨래를 해다가 갖다 주는 그런 사항으로 일부만을 저희가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를 쭉 봤을 때는 중증장애인들한테 빨래나 이런 부분에서 무료 빨래방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은 계속 누워 계시고 그런 분이 많지요? 그리고 거동하시고 그러는 데 어렵고 그러다 보면 비위생적인 침구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저희도 가보면 냄새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양성화 시킨다고 하면 우리 시 장애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만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장애인 분들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키워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12년-`13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두 번째 보면,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건립공사 있지요?

예.

거기에 두 번째 보면, 우수관 연장해서 4,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요?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5,127만 1,000원 해서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그때 변경 내용을 보면 신규배수구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신규 배수구 확보를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금액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시설물을 보면 그 옆에 개인 주택이 있습니다.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 주택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오수관이나 배수관을 그 주택 옆으로 통과를 해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다보니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설치가, 허가가, 그러니까 허가 승낙이 잘 안 되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반대쪽으로 배수관을 돌아가서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가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처음에 개인 사유지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개인 사유지의 사용 허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한 사항인데 변경을 하다보니까 반대쪽으로 나가는 편이 길이가 더 짧아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3-2번, 국·도비 보조 집행현황을 보면 115개 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8개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주 저조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기에는 3개는, 3개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 5개는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예, 제가 지금 현재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집행률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외에 집행률 0으로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할 당시에 이건 8월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 11월 중에 집행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했고 집행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8개 사업 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고 5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과정이고 진행이 된다고 얘기 하셨으니까 그 5개 부분은 사업을 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호작업장이요 제빵·제과 계속 생산하고 있나요, 어떻게?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그러니까 제과·제빵사업이기는 하지만 이익사업이기 보다는 장애인들의 고용능력이라든가 사회적응 능력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장이거든요.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생산을?

일주일에 5번, 계속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나와서 근무하고요. 제과제빵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정원은 20명인데 지금 현재는 1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매일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면 많은 양의 빵이 나올텐데 이거 어디 좀 판매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판매시설, 우선 저희 시청에는 풀꽃 커피카페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군부대나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요?

예, 관련 군부대에서도 군인들 간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납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주문 제작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뭐 수익사업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10명이라는 인원이 나와서 일주일에 5일씩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저번에 빵도 사먹어 보니까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깔끔하고 맛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거기서 제빵이 많이 생산이 된다면 과장님이 보호시설이나 주간시설에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 보호작업장이,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보호작업장 제빵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릴게요. 그 8번, 9번 보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하고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성들의 일자리나 경력단절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국비 보조 받고 도·시비 지원이 되어서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 과장님이고 여성복지과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경력 단절에 있어서 극복하신 여성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창업을 한 인원이 한 73명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과정은 4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수료인원이 11명으로 그 교육과정 운영을 해서 취업한 인원은 11명입니다.

그래도 73명의 경력단절에 계신 분들이 큰 용기를 내셨네요?

예.

그래도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초창기에 70명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는 것은,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또 한편 취업하고의 연계가 열한 분 밖에 안 되신다니까 아쉬움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업에 대해서 계발 좀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여러 유관기관들하고의 연계라든지 기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에 희망하시고 지원하시는 분들의 직업군하고요. 취업했던 분들 그리고 또 여기 계획해서 사업했던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도 되어 드리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래도 진도율이 100%씩 다 나갔네요.

새일여성인턴제는 경력단절여성을 기업에서 6개월 이내에 인턴으로 채용 하거든요. 저희가 채용의뢰도 하고 채용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 급여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한 달에,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군요?

예.

저도 유사한 사업인 것 같아가지요. 그런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으로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 하나도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저도 처음에 제목만 보고 돌보미를 지원하는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돌보미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독거노인들, 혼자 거주하는 가정에 움직임에 따라서 체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업자체가 국·도비 지원이 늦어져서 8월 달에 저희한테 집행 내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지자체별로 계약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계약하고 저희는 대상자만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면 시스템 설치하는 데 몇 분 못하실 것 같아요.

50가구 설치합니다. 1가구에 30만 원 정도씩 복지비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50만 원정도면,

50가구.

30만 원 정도면 그 독거노인의 응급시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가요?

시스템을 연결해서 소방대하고 연결이 됩니다, 119하고. 그래서 작동이 미세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소방대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가장 먼거리에 위치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들을 선정해서 연결합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해서 홍보도 많이 해드리고 지역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 위원을 하다보니까 등급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네트워크가 잘 안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그분들이 어떻든 사실은 등급판정은 못 받지만 굉장히 불편한 분이라 사회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등급외 노인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가족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무한돌봄이든지 다른 돌봄 사항을 연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 있거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오르신 분들은 요양보호사 등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서비스도 있지만 유료화잖아요. 그렇지요?

예.

일부 유료화다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으실텐데 사실 우리 시에도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기타 요양보호사들을 운영하시는 그런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려우신 가요?

그 부분은 개인정보유출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등록번호를 드린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건보에서 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되더라고요,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편하시고 가족 분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 같은 것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군내 어린이집 정원 대비해서 현인원은 어떻게 돼요?

잠깐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예, 보육정원은 64명인데 현인원은 어떻게 되지요?

보육정원 64명에 현인원은 46명입니다.

반월 같은 경우는?

반월어린이집은 보육정원 61명에 현원 47명입니다.

포천꿈나무 관련해서는요?

포천꿈나무어린이집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여기는 상황이 다른가 봐요, 다른 지역에 비해?

포천꿈나무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입니다.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의도는 아시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보통 포천 관내는 쿼터 형태로 신규 사업 억제하는 건 있지요?

예.

그런데 같은 생활권인 가채리 같은 경우는 요즘 계속 나가고 있지요?

저희가 보육정원을 책정할 때는 지역을 임의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저희는 읍·면 단위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어서 가채리는 신북면 지역이고 포천,

사실 행정구역상 나누는 것은 이해하는데 생활권은 같은데 행정구역 때문에 사실 이게 오히려 과잉 공급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아니, 포천중학교, 왕방초등학교 이런 데는 행정상 다 신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왕방초등학교도.

예.

그런데 학생들은 다 포천에서 다니잖아요.

초등학교의 관할 구역은 조금 다르게 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애매해요, 행정구역으로 나누기에는. 사실 행정구역상 주소지만 거기로 되어 있지 생활권이나 수요자는 다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보육정원 때문에 일동·이동·관인·영북지역은 실질적으로, 영북은 제외하고 이동·관인·화현 이런 지역에는 보육 수요보다는 보육 시설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포천동·소흘읍 그런 지역에는 보육시설이 훨씬 많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을 지어야 할지 지금처럼 읍·면 단위로 규정을 지어야 할지 아니면 권역을 묶어야 할지 포천시 전체를 통합해서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역도 중요하고요. 어차피 수용자 중심이니까 대상 어린이, 대상수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시면 답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잘,

취학 학생들 해마다 나오고 있고 예상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출생자들, 거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저희 포천시에 어린이 인구가, 보육 대상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작년 2012년 10월 대비 2013년 10월을 대비했을 경우 보육 인원이 한 200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어린이집 종사자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도 토론을 하고 있고요. 자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말로는 쿼터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요를 맞추겠다고 하지만 가채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사실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 제도가?

지금 어린이집이 신설되거나 이런 곳에 대해서 나간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이전이나 2013년 상반기에 정원 책정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정원은 어떻게 되고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상담하게 되어 있어서 정원을 정한 다음에 보육시설을 건립하고 시설운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인구라는 게 어차피 지금 똑같은 개념이에요. 증가 요인은 없고 쉽게 얘기해서 뺏어오는 개념이에요, 지금 업체들 간.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신설을 해주거나 증가해 주는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 가채리 관련해서도요, 신북 관련 해서도요?

그것은 기존에 정원 승인이 나 있던 사항입니다.

항상 숫자가 이게, 하여튼 검토는 꼭 하세요, 가채리 쪽도.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것도 통제 안 되면 다같이 고사됩니다.

저희 포천시 전체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주 문제가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역적으로 쿼터제가 더 키우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동에 이번에 어린이집 새로 지었는데 45명인가 몇 명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집은 엄청 크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린이들은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뭔가 있나봐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제대로 하려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45명이라는 쿼터 때문에 인원 정원이 있으니까 그것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현 같은 데는 거의 생활권이 일동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생활권이 일동인데 화현에서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은 화현 안 다니고 일동 쪽으로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현 같은 데는 쿼터제가 남아 있어서 비워져 있어요, 비워져 있는 사항이고 일동은 그게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설도 가서, 시설이 열악하고 이런 데는 인원이 충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시설이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쿼터제가 적어서 30명 밖에 안 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현면이 일동권인데, 모든 생활권이나 모든 게 일동권이고 다 일동으로 다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쿼터는 인원대로 정해 놓은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일동으로 양보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형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구분의 정원현황을 다시 조정하려고 어떤 부분으로 조정해야 될 지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송우리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연락이 오고 이게 대기업화 하려고 하는 데는 솔직히 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게 원채 큰 데서 한 두 군데서 전부 몰아서 대기업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제할 부분은 있는데 조그만 데도 새로 시작해서 쿼터 남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에서도 부드럽게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직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상의를 해가지고 길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경로당운영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금년 개최실적이 전무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이 8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위원회나 이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시기는 거의가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어야지 개최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각 위원회에 전문가를 선정해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까?

장애인단체도 있고요. 대학교수들도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와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또 아울러 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뭐가 있는지, 비슷비슷한데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정확한,

장애인수급자격심의위원회 또 장애인활동지원신청심의위원회 이게 조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양쪽 위원회를 구분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합은 어렵고요?

저희가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전년도 비해서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달라진 것 없습니까?

한 명 증가했습니다.

한 명?

예.

각종 위원회마다 여성위원이 해마다 얘기되는 얘기인데 여성위원들이 부족한 상태인 거 같아요. 더군다나 복지여성과에는 여성위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그렇게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 과에서도 내년에는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싶은데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해서 학부형 대표며 전문가집단이며 기타 여러 다양한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보육정책위원회는 보니까 어떤 이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이형직 위원님이나 한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에 대한 배정이라든지 그렇지요? 어린이집 인가 문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설장 운영에 대한 부분, 위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데 사실 위원회의 병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하게 선출을 하고 위원회에 위촉을 했는데 잘 보면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권력화가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이권들 때문에 사전 작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서 힘겨루기도 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의견 개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설장 대표 그리고 연합회회장 그리고 가정이라든지 사설이라든지 국공립이라든지 대표성 가지신 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사가 나오고 거기에 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학부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교수님들한테 교육을 받은 분들이 교사이고 시설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당한 이야기를 내고 싶어도 이론 쪽으로 많이 밀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위원회에서 그런 토론을 거쳐 가지고 하지만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에 있어서는 자기주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어떤 대립 관계에 있을 때는 그런 의견들이 그분들 중심의 잣대로 모든 것이 운영이 되고 하다보니까 회의 진행도 굉장히 어렵고 또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가 그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들을 배제하라는 공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배제가 되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재할만한 역할이 없다. 그분들이 오더하는 대로 많이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쿼터제라든지 이권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우리 시 보육정책에 대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 위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못 느끼셨나요, 우리 과장님은?

저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 그 다음에 학부모, 교사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위촉되어 있는 위원을 임의로 위촉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촉기간이 끝나면 변경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구성원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하여간 저도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저도 대립각을 세워본 적도 있고 그런데 의원 조차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교사나 또다시 심판대에 올라야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같이 의견을 개진했을 때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다 꼬집어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구도에 있어서는 객관화된 답이나 토론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걸러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좀 공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잣대로 회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여튼간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 위촉할 때나 심의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양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는 사실은 양분화 되어 있다고 할까요. 교육발전위원회를 하고 또 보조금 심의할 때는 별도로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조금 그것을 변경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정책만을 결정할 때 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역 내의 인원배치라든지 시설장 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운영해 보는 것도 공정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 있을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고요. 우리 여성복지과의 과장님의 의견, 그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경우도 한 번 세우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시부모와 함께 공감아카데미 사업있지요?

예.

여기서 2012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에서 257만 원이 증가되었네요.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시부모와 함께하는 공감아카데미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 그러니까 결혼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만 교육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시부모님, 남편, 아이 이렇게 다 같이 가족이 모여서 한꺼번에 교육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도 모여서 같이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면 서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 지역도 확대하고 사업량도 확대하려고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대책안인데요. 그러면 우리 이북 탈주민가정 있지요?

예.

탈주민가정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북한이탈가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가족 관리는 저희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타 과 소관이긴 하지만 간혹 저희한테 문의오거나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 부분에 가족들은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다문화가정은 우리하고 진짜 익숙하게 오랜 세월 같이 결혼도 하고 이런 가정에서 다문화는 필수적으로 우리 문화하고 같이 합류하고 같은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뜻이지만 탈북주민들이 송우리에 대체로 많습니다. 탈북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상대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하고 접촉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 사람들을, 이웃에서 진짜 불편한 사항을 보면 같이 손 잡고 싶어도 손을 내밀어도 그 사람들이 손을 안 잡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해외 유아교육기관 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포천시 어린이집 해외기관에 저도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수실시 후 성과평가 보고 등 자체성과 관리절차를 통해 정책 반영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해외연수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2011년도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어린이집 교사나 보육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격려차원에서 대상이 되고 해외 연수를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해외 연수를 시키면서 시키고 나서 연수보고서는 받아서 저희가 책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렇게 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 그렇게만 알다가 같이 참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에 이번에 갔을 때 우리나라, 포천시와 일본에 갔던 그곳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이집이 대다수 몇 명이 아니더라도 차량운행이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할 정도잖아요. 일본에는 100명 단위, 100명이 넘게 180명 이렇게 있어도 차량운행을 안 하는 게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그것을 알아보니까 우리처럼 어린이집 신고만 하면 허가 나올 정도였지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지역구 안에 이 지역 주변에 어린이들은 다 여기만 다녀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하면 어린이 운행차량이 없고 원복도 없고 일반 평범하게 어린이집에 들어가니까 단순하게 어느 집 아이가 잘 사는 아이 못 사는 아이 구분 없이 함께 어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180명 가까운 사설유치원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가 보면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데 아이들 교육이 눈에 띄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유아들이 대부분 주변이 시끄럽고 집합이 잘 안 되는데, 정신집합이, 걔네들은 이게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은 뭐냐 하면 바깥에 신발정리부터 안에 장난감 정리부터 어른이 해 준 게 아니고 한참 살펴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와서 우리가 토론회를 하면 우리도 그런 아이들 교육방침에 있어서 그런 교육제도를 우리하고 같이 합류시켜서 아이들 교육도 그렇게 해 가면 어떤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무료급식하는 위원회에 가 보니까 어떤 유치원에 유아가 1명뿐인 유치원도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도 다 무료급식 제공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데 한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날도 질문을 했더니 어쨌든 그렇게 유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선진지 견학은 계속 유아원 교사들이 로테이션으로 다녀보면 느끼는 점 배우는 점, 저도 이 보고서를 봤습니다만 그 분들의 솔직한 심층토론, 오늘 낮에 나갔다가 와서 저녁에 모이면 같이 모여서 그런 심층토론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유치원 교사들이 어려운 점도 많더라고요. 애도사항도 많고 그런데 분위기상으로는 우리와 일본유치원이 너무 차이점이 많다는 것, 그런 거는 그 분들도 다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든 해외연수든 단순한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보고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보고회,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정책반영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고쳐야 할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또 특이한 점은 일본 유치원에는 유치원을 하려면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놀 수 있는 운동장, 운동장이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포장이 안 된 운동장이 앞뒤로도 되어 있고 그 아이들이 나갈 수 있는 운동장시설이 안 되어있으면 허가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지역에도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안에서도 진짜 조그만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모아놓고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보육교사들, 엄마들 우리나라 어린이 자녀 엄마들이 보육교사들한테 대하는 태도라든 게 이런 게 일본하고는 차이점이 많아서 엄마들 교육도 같이 필요성을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참작해서 그런 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정책 및 건전가정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윤순옥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별로 몇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거지요?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 14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단체별로는 14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단체들이 많이 이탈한 건 사실이지요?

예.

이탈 사항들이 무슨 연유인지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탈한 지는 한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회원들 간에 소통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여성친화도시 계획을 하고 있고 여성정책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탈된 여성단체에 대해서 협회에 들어오도록 가입 권유도 하고 있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내역 있잖아요. 활동 내역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성단체기금도 옛날하고 수준에 비해서 현재 차이가 많이 나지요, 활동사항이 단연 없으니까. 여성단체 활동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지금 모든 단체들이 다 활동사항이 넓어지는 반면에 여성단체는 저조한 것 같고 집단적으로 이탈한 단체들이 대단히 큰 단체들입니다. 새마을단체, 적십자 주요 활동하시던 분들이 대거 빠졌기 때문에 단체 활동수는 14개 단체라고 해도 거기에 미비한 단체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저도 여성단체장을 해 봤지만 여성복지과와 같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성단체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저기를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실적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 및 건전가정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육·장애·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현황 자료를 보면 해당 없다고 자료를 내셨어요. 어린이놀이터 관리 주체가 지금 마을회나 노인회로 되어 있지요?

예.

몇 군데가 되어 있나요?

지금 1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개소였었는데 하나가 줄었나요?

예,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하기 보다는 어린이놀이터 자체를 소규모 체육시설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내촌면 마명2리 놀이터를 폐쇄하고 소규모 체육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소가 됐고요. 2-1,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현황이 지원사항이 없다는 것은 시설개선비로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표시됐고요.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점차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근의 좋은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자꾸 전환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요. 어린아이들이 거의 보육시설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나 이런 학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집에서 놀고 집근처의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 번 실제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일체에 체육시설을 변경하든 아니면 마을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수조사 한 번 안 해 보셨지요?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개·보수를 하고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놀이터 안전보험료하고 안전교육비, 정기검사비를 지원 했거든요, 13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놀이시설이 부서지거나 이런 것은 보수를 했고요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관리자면 마을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겠네요?

예, 이장님이나 노인회요.

안전교육 받고 검사받고 하는 것은 불편해 하지 않으세요?

조금 불편해 하시기는 하지요.

방법이 없잖아요. 마을 단위의 어린이놀이터니까 마을회나 노인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개중에는 자진해서 관리해 주시는 곳도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로 이용되더라도 아이들이 많지 않더라도 사용하는 아이들한테는 불편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주체 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 홍보해 주셔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보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선사업 하는 내용이 전부 국·공립이에요.

예.

개인이나 일반법인의 시설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신청이 없는 겁니까?

지원도 못하고 있고요. 지원신청도 없습니다.

사설은요?

예.

환경개선사업은 그렇고 안전관리현황에 행정 처분내역을 보면 국·공립은 거의 없고 전부 개인사설이예요?

안전관리 현황 처분 내용은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처분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시정이나 지도점검 사항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적되어서 보조금 환수나 자격정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많다보니까 해외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는 아동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런 아동들을 걸리내지 못하고 그냥 명단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해서 발췌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따로 점검을 심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면 기이하게도 상관관계가 꼭 있는 것 같아요. 환경개선사업은 국·공립만 전부 100% 해 드렸고 안전관리현황에 행정조치 받은 내역은 100% 다 사설이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 가요? 우연치고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했고요.

그러시겠지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해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것 없이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아니 보통 시설이 사설이나 개인시설이 환경이 열악한 거 아니에요? 사업 신청은 거기서 더 많이 하는 거 아닌 가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예, 지원이 안 돼요.

환경개선사업은?

예, 국·공립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어느 어린이집에서 한 3,300만 원 문제 생겼던 어린이집 있지요? 교사하고 학생수 잘못 등재해서 적발된 데 있었잖아요?

예.

거기도 사설이에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전·출입에 관해서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지적당한, 행정처분 받은 게 많다고 그러는데 지난해에 16건이 전부 그 내용입니까, 다 똑같아요? 똑같지는 않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 많은 퍼센트가 해외 출국 아동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당 수령한 예가 우리 포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는데 저희 시도 해마다 여러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본 대책이 없을까요? 늘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는데도 항상 많게는 한 20여 군데, 열 몇 군데씩 행정처분을 받는데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소가 있지요?

10개소 있습니다.

전부 지원 대상 아동센터인가요?

10개소 중에 9개소만 지원을 하고 지금 한 개소는 개설이 2012년도에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개설을 하고 2년 동안 운영을 한 후에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에요?

예.

2년 동안은 시설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활성화시켜서 규정 안에 들어와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동센터에서 담당부서에 가장 애로사항, 고충을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운영비 쪽이지요.

운영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비를 증액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부분은 이용하는 아동수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면적이나 이런 것을 비례해서 지원을 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초과해서 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별도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보면 소흘·선단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산 한 군데, 내촌 하나, 포천·군내 지금 이렇게 인가되어서 관리하는 데 말고도 여러 군데 더 있잖아요. 개인이 아직 아동센터에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규정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인가를 못 받고 운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네요, 전혀?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손가정 또는 진행되고 있는 교육시스템의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을 많은 시설에서 보호해 주고 있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게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도 좀 부서에서 내용을 쭉 파악하셔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다 저희 지역의 아이들이고 청소년들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관리 하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나 잘 연구하셔서 함께 보듬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지역에서 소외받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013년도 지원내역 보면 한 5~6개 대상이 전체사업비를 거의 다 차지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원생 수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건지? 지금 심부름센터라든지 몇 군데는 인원이 별로 안 되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고 지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시설의 지원 기준은 생계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원생하고 종사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몇 개소, 한 서 너 군데, 운보원·노아의 집·소망원·청음공방 이런 곳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하고 개인은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되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요, 신읍동?

심부름센터는 시설이기 보다는 그냥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주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로 조금 다른 형식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종교단체라든지 법인, 일부개인이 하고 있는데 포천시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센터는 없잖아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지요.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노인복지회관처럼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통합적인 복지센터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몇몇 개 시·군은 계속 장애인복지센터를 짓고 있는데 포천은 아직 계획 없지요?

장애인복지관을 계획했다가, 2011년-`12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 워낙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일반복지관이나 다른 복지시설하고 시설 자체가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했다가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한 6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올해 사업비는 받기는 했었는데 국비를 3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억 가지고는 60억의 일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부담할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차년도에 연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계획은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감사에 대한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보면 시정조치, 개선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경미한 것 이외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 보지요?

작년까지는 안전점검이라든지 회계 쪽에 지도점검 차원의 점검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침해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고 인권침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가 자체라는 의미는 시에서 여섯 번, 두 달에 한 번 꼴이라는 거예요, 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을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간혹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자료를 보면 자체적으로 6번, 경기도에서 2번.

경기도에서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자기들 실상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충분히 개연성은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45쪽 보면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 군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12년도하고 `13년도 보면 `13년도 것은 다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금액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원비가 올해 8월 말까지 지원현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이 덜 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된 거고요. 12월 말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효담양로원 같은 데를 보면 11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7월 11일로 되어 있거든요, 점검일자가. `13년도에 보면 4억 5,400만 원으로 해서 4월 16일 금액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월 말일자로 정리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덜 지급된 부분은 8월 이후에 지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하고 같이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예.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지도감독을 연 1회씩 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연 1회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감사라든가 지도감독 차원이고요. 수시로 점검이라든가 현장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횟수 보면 연 1회씩 2012-2013년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8월 말 기준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도 화재 사망사건 있었지요?

노인요양병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자주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예.

수시로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노인복지센터니 뭐니 모두 지도점검 횟수가 한 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한 번밖에 안 한다고 생각하지 자주 점검을 한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화재가 나서 사망사건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지도점검 횟수를 좀 늘려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들 보면 치매환자들 많이 있지요.

예.

그런 현황은 나와 있나요?

치매환자 현황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노인복지시설이 양로시설이 15개소이고 요양시설이 46개소로 총 61개소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1명밖에 없습니다. 1회만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요양시설에 입소한 총 입소자가 저희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925명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치매노인이 570명으로 61% 정도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 치매어르신들도 엄청 많으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은 치매환자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은 치매환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명이 지도감독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주 지도감독을 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있으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도횟수를 보면 한 번씩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자주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 중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프로그램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려서 미관리지역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미관리지역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미관리지역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 지역이 처음에 관리지역으로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는 곳, 소흘·선단·신북 일부·가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부분만 다문화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으니까 같이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나머지 부분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호응이 어떤 가요, 괜찮은 가요?

방문학습지 지원이라고 그래서 호응은 좋은 편이지요.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학습도우미도 하고 얘기도 해 주고 하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지역이 광대해서 학습도우미 분들이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역별로 방문학습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지역별로 학습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방문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작년에 10가지에 대한 예산하고 올해는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늘고. 작년에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올해는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되어서 프로그램이 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1억 1,700정도였는데 올해는 2억 2,300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비 지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올해 수준입니다.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수가 1만 명이 넘었지요?

예.

1만 3,000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거의 인구의 1/10 되는 거네요?

예.

우리 시 인구의 1/10에 대한 예산으로 치면 예산은 형편없이 적은 거네요. 그렇게 생각안 하시나요?

그렇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 주민 수에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통계 자료에. 저희가 등록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저희는 외국인이 취업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풋살구장도 운영하고 외국인 축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풋살구장 외국인 집중주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주신 것은 지난 17일이었지요?

예.

외국인 풋살대회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 오셔서 애 쓰셨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체육 혜택을 줌으로 해서 대부분이 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결국은 포천시의 생산력 증가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구 분포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있는 것 이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축제, 풋살대회처럼 보면 다문화가정 외국근로자들이 대부분 국가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끼리 조직은 잘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전체 국가별로 끌어내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문화나 체육에 관한 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다문화축제는 여러 가지로, 해마다 가서 참석하지만 잘 되어 가는 것 같고 그 속에 체육에 관한 것을 좀 더 가미 시켜서 해 주면 체육을 통해서 종목별 대회를 자기네들끼리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다문화축제 하실 때 체육 분야를 가미시켜서 예산 부분을 고려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인이 전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제는 다문화가정의 가정 해체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결혼가정이라든지 가정이 해체됨으로 해서 아이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부모와 함께 하는 공감아카데미라든가 같이 모여서 공감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공감아카데미가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가정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각균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경제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포천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 한 건으로 아트밸리의 2단계 도약을 위한 방안 강구는 아트밸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완료했고 아트밸리 입장료 상향 조정 적극 검토는 9월 30일부터 입장료를 인상해 징수하고 있으며 미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 중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포천문화원 등 20개 단체에 77개 사업에 10억 2,585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년도에는 포천탄생 600년 기념사업 등으로 포천문화원 등 23개 단체, 81개 사업에 12억 2,84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쪽 하단부터 5쪽까지 단체별 보조금액과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고 6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정호수 산책로 스토리보드 및 쉼터 설치공사는 주민 건의사항 반영과 하부골조 보강을 위해 당초보다 8,008만 5,000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했고 두 번째, 산정호수 조각공원 친환경수로 설치공사는 주민 건의사항 반영과 설계도와 현장시공과의 상이한 부분 조정을 위해서 당초보다 8,523만 7,000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반월성지 보수공사는 문화재청의 기술지도사업으로 현장 자문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당초보다 6,148만 1,000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 했고 네 번째, 포천메나리연습장 조성사업은 당초 공연장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농지에 공연장 설치는 안 되어서 연습장으로 대체하고 보존회관 건립부지 조성을 위한 우회도로 설치를 위해서 당초보다 2,518만 7,000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3,660만 2,000원은 100% 집행하였고 7쪽, 두 번째, 예술단체지원사업 7,800만 원도 100%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문화활동 2억 3,500만 원은 8월 말 현재 5,480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12월 말까지 100%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거리로 나오는 예술 9,350만 원도 8월 말 현재 4,350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12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바우처 사업과, 여섯 번째, 공·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은 100%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일곱 번째, 한탄강 천연기념물 조사는 내년 3월 22일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100%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비둘기낭 복구정비사업, 아홉 번째, 대교천 안내판 설치사업, 열 번째,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 열한 번째, 영송리 유적토지 매입 등은 100% 사업이 완료되었고 열두 번째, 안동김씨 고가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내년 4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열세 번째, 인평대군 신도비보존처리사업도 현재는 100%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은 59만 원이며 열네 번째,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도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반월산성 성벽보수사업은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끝나면 내년 4월에 완공 계획으로 100%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열여섯 번째, 한탄강 명승 안내판 설치사업도 현재 설치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 100% 집행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열일곱 번째, 한탄강 명승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2월 15일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126만 원의 집행잔액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여섯 번째, 왕산사 대웅전 단청보수공사는 100% 집행을 완료했고 열아홉 번째,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은 광특사업으로 현재 10억 7,979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3,121만 원이나 광특회계인 관계로 도비 460만 원만 반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번째,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은 100%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4,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원사 신축건립 사업과 포천탄생 600년 기념사업 등 1번부터 11쪽의 17번까지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 17건을 추진하였고 추진사항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고 다음은 12쪽,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상동주차장 포장공사 등 일곱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백운계곡 관정 추가개발 물탱크시설 교체를 통해 용수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관광객 및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1번, 디지털포천문화대전 편찬과 한탄강 국가문화재 지정 관련 사업 및 포천탄생 600년 상징 기념탑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아트밸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시행하였고 역시 문제점은 없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3-5, 2013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3-6, 각종 기금관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억에서 30억 원으로 목표액을 상향하였으며 금년도에 이자수입을 포함해 1억 8,243만 3,000원이 수입되었고 1,1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8,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1번,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2번, 직두리부부송 유지관리사업, 3번, 포천갤러리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되었고 4번, 메나리연습장 조성사업은 현재 2억 2,362만 5,000원을 집행해서 3,61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반월산성 보수정비 사업과 직두리 부부송 정비사업도 완료되었고 여섯 번째, 자작리 유적토지 매입은 금년 말까지 지장물 철거 등 8,000만 원이 추가 집행되어서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채산사 지붕 및 담장보수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포천향교 진입로 정비사업은 현재 진입로를 개설 중에 있으나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집행잔액 모두 집행될 예정으로 있고 여덟 번째, 반월산성 긴급보수사업과 아홉 번째,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사업 그리고 열 번째, 산정호수 구름다리 정비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3-9, 2012년-`13년 용역과제 심의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용역과제 심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한탄강 수몰지구 출토지역 활용계획 용역은 금년 4월 16일 착수했고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출토유적 발굴현장에 따라 용역 준비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포천아트밸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은 준공하였고 세 번째, 포천아트밸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은 금년 4월 15일 착수하였고 내년 4월 14일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용역심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앞장의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2011년 11월 3일 용역과제 심의를 받은 사업이므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2번, 한탄강 홍수터 출토유적 활용계획 수립용역과 3번과 4번은 앞서 설명을 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과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2012년 1회, 2013년도에는 10월 11일 개최하였습니다. 시점이 8월 말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개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반월아트홀운영위원회와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도 매년 개최를 하였고 네 번째, 진흥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고 다섯 번째,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2012년에는 1회, 2013년에는 심의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위원 총 8분 중 여성위원 한 분이었던 것을 임기 만료된 남성위원 한 분을 해촉하고 여성위원 두 분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일곱 번째,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 등 아홉 건에 6억 1,892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 되었고, 19쪽입니다. 2013년도에도 5건에 3억 5,95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미집행 예산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금년 말까지 대부분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포천메나리 연습장 조성 및 전수회관 건립사업은 2013년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두 번째,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은 토지 매입과 건물신축 등 123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민간사업자인 춘천교구에서 사업비 투자계획과 민간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세 번째, 산정호수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확보예산 3억 6,460만 원은 산정리 191-9번지 산책로 8,651㎡는 1억 9,400만 원에 매입이 완료되었고 토지매입 부지 중 하나인 김일성 별장터 일원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매각 부동의에 따른 매입 불가로 차순위인 산정호수 산책로 일원을 매입해서 산책로 가감정 및 토지소유자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포천아트밸리 주차장 부지매입은 포천파워에서 기부채납되어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여덟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개별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행사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70개 문화행사에 지원금 7억 7,306만 7,000원과 자부담 3억 1,149만 4,000원 등 총 10억 8,456만 1,000원이 투입되었으며 지원금에 대하여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32쪽까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단체 행사경비 지원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 모든 지원사업을 총 망라해서 77개 사업에 지원금 10억 1,182만 7,000원과 자부담액 3억 3,903만 원을 포함해 총 13억 5,085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단체별로 상세한 정산내역은 33쪽부터 48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관광진흥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13년도 문화재 개·보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반월산성 보수정비사업부터 일곱 번째, 인평대군묘 보호책 설치사업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방재사업으로 안동김씨 고가 소화시설 설치사업 중 방염, 방충재 도포사업은 11월 중에 완료 예정이고 소화시설 설치 사업은 문화재청의 검토 승인이 지연되어서 내년 4월까지 시공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 문화재 개·보수 대상 현황입니다. 비둘기낭 폭포의 진입로 포장, 화적연 토지매입, 자작리 유적토지 매입, 포천향교 주차장 정비, 포천메나리 전수회관 건립은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설치 또는 시공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2-2, 향토유적 문화재 지정 추진은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1쪽의 아트밸리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2쪽의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 8월까지 3억 663만 6,000원을 투입해서 5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예산상황입니다. 아트밸리 총 예산액은 10억 7,145만 4,000원이며 중간에 인력현황입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 15명 등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향후 계획으로는 아트밸리 주차장 확충 등 주변개발 조성을 위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아트밸리 공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50개 공연과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37개 공연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은 58쪽의 포천아트밸리 이용 현황입니다. 입장객은 2012년도에 23만 명이 입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약 5만 명이 증가한 28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총 입장객 대비 입장료 입장인원은 82.7%에 달하고 모노레일 탑승률은 총 입장객수 대비 65.6%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아트밸리 수지분석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지출예산 7억 3,571만 6,000원 대비 총 수입 3억 7,654만 6,000원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약 49%에 달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입장객 증가와 지난 9월 입장료 인상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38%로 10%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60쪽, 아트밸리 안전예방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안전예방을 위해서 2010년부터 안전펜스 및 낙석방지망 설치사업 등을 실시하고 매년 해빙기에 맞춰서 절개지에 암석 표면정리와 낙석우려지역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61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팸투어 실시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 6월까지 아홉 건의 팸투어를 806만 5,000원을 투입해 3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산정호수와 백운계곡을 대상으로 금년 9월까지 1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교체 등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리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1명의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현장학습교육과 효율적인 관광지 배치를 통해 관광의 질을 높여왔으며 2013년도에는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다국어 문화관광해설사 4명을 선발해서 중점 육성해 포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관광지 개발 및 정비실적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국·도비를 지원받아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포장공사 등 일곱 건의 보완 또는 개발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의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입니다. 시립예술단은 8월 말 현재 3개단에 136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고 하단에 공연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모두 104회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8월 말까지 54회 공연을 펼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말까지 80회 정도의 공연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공연 횟수가 줄어든 사유는 소규모 행사에 무분별하게 참여하였던 것을 행사의 질과 성격 그리고 관람인원 등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통제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2012년도에는 11억 원, 2013년도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과 인건비 증액 등으로 12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안이 되겠습니다. 67쪽부터 71쪽까지 연도별, 예술단별로 공연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71쪽 하단부터 72쪽까지 시립예술단 운영경비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네 번째, 2013 포천방문의 해 운영입니다. 6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13 포천방문의 해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포천방문의 해 선포식을 지난 3월 27일 아트밸리 천주호 무대에서 개최하였고 기념홍보물 제작과 제1회 관광기념품 및 축제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포천아트밸리와 포천한탄강이 경기도 최고가치 분야 1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3 대한민국 진흥정책 브랜드상을 수상하였고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및 축제방문객 영향분석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 ITX-청춘 포천관광상품 운영과 관광안내 서비스 구축 그리고 산정호수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월 9일 체결하였고 제1회 중한청소년예술제 겸 한중청소년 글로벌리더 스쿨 개최와 제5회 한중청소년 국제친선예술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관광객 40%가 증가된 600만 명 목표 이상을 달성하였고 2017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한탄강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2012년-`13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산정호수 산책로 스토리보드 및 쉼터 설치공사 있지요?

예.

이게 증액이 한 8,000만 원 되었네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좀 주민의 건의도 다 받아들이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했고요. 현장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하는 중간에 나무의 이동이라든지 H빔이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상가들, 주변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을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미리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계약금액의 20% 정도가 상이해서 증가가 된다고 하면 애초부터 공사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3-2번에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보면, 열두 번째요.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내년 4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진도율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은 "토지주 기부채납 지연에 따라 공사 중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번에요.

12쪽이요?

아니요, 7쪽에 12번이요. 안동김씨 고가 소화시설 해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에서 행사를 하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토지주한테 기부채납 같은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부채납하기로 해서 기부채납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승낙서를. 그래서 경기도에 올렸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8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게 기부채납이 안 되어 오다가 금년 9월부터 접촉이 시작되어가지고 지금 의사가 거의 전달이 되었고 우리 사무실에서 두 번 만났고 그 다음에 제가 통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아버지나 아들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들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업집행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거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수 안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거기서는 긍정을 하고 연내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입장은 변화없다는 확인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그렇잖아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미리 토지주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공사 도중에 40% 진행을 해 놓고 토지주가 기부채납을 안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내년 4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과장님 말씀도 얘기를 들어보면 토지주하고 서로 토론하는 중인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네요?

확실합니다. 기부채납하는 것은 두 분 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승낙했습니다.

이 부분 토지주 기부채납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스물한 번째, 관광안내도 설치 사업, 허브아일랜드요. 국비 2,500, 시비 2,500해서 5,000만 원 했는데 아직 가 보지 못했는데 잘 해놨나봐요?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거기가 하나의 또 안내소가 관광명소가 되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거기 들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관광 안내를 하는데는 최고의 효과를 내고 있는 곳이다.

그러면 거기 가보면 사람은 상주하지 않고?

저희가 관광해설사가 한 분이 나가 있고요.

관광해설사가요?

예. 상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날은 두 명씩 직원이 나옵니다, 허브아일랜드에서.

우리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해설사가 나가 있고 또 거기 허브아일랜드 직원이 두 명이 나가 있고?

예.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하여튼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광안내소 설치를 했는데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이거 제가 가서 보고 왔어야 하는데 못 가봐서 그건 그렇지만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올해 포천 탄생 600주년 기념하면서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사업들이요. 그런데 사업들을 살펴봤을 때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거리로 나온 예술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54% 진도율이라는데 지금 11월 말이니까 거의 다 하셨나요?

예, 거의 다 집행이 되었고요. 정산되면 거의 다 행사도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90% 정도, 당초보다 사업비가 우리가 요구했던 게 한 5,000만 원이었는데 도에서 2,000만 원 이상이 더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집행이 전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수요도 지금 겨울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부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소진했고 90% 이상 소진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다니면서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장을 다녀본 적이 있었어요. 다녀봤는데 고생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떤 데는 위치 선정이 잘못됐는지 공연자보다 관람객이 적을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로 나온 예술이 주택가나 이런 데보다는 상업지역 내나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배치가 되면 훨씬 더 반응도 좋고 오래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듣고 오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면 훨씬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하고 그럴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이런 행사들을 치러야지 주거지의 공원에서 하면 주거지라는 게 뭐 전업주부들도 공연을 하기 때문에 나와 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나는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위치가 부적절할 때도 있었고 또 지금 보면 그 공연의 무대 설치들도 막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자연스러운 무대들도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과분석은 해 보셨나요?

저희가 성과분석을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도 문제점이 시행상에 여러 가지가 나와서 한 예로 송우리에 아리솔 공원에서 공연을 하다가 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주공 3단지로 옮겼고 거기는 상가지역이거든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상가주민들로부터.

그렇지요. 어디에서 공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찬밥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환영받을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예산만 들여서 무대 설치해 놓고 무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되고 공연자보다 관객이 적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문제점 드러나고 해서 개선할 점은 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다니면서 공연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출연진도 마찬가지고 또 야외에서 스텝으로 일하신 직원분들도 굉장히 애쓰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완된다면 조금 더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면서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봤을 때 유적토지 매입이 있어요. 자작리하고 영송리하고 토지 매입을 하게 되는데 추후 유적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토지 매입된 토지는 전부 포천시장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전혀 없고 그런데 이제 그거 개발계획은 토지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또 유적정밀조사 과정을 또 거쳐서 그래서 보전 처리가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조금 상당히 걸립니다.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자작 유적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오래 걸립니다. 다 매입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계획이 다 100%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 지정문화재라든지 시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행사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그런 관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 계획이나 세부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1월 말까지 주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광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보조 집행현황에 대해서 여기 왕산사에 단청 보수공사에 1억 2,000이지요?

예.

여기 왕산사, 우리 관내에 사찰이 여러 군데 있는데 왕산사는 우리 시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통 사찰이 왕산사만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흥룡사도 지정이 되어있고요. 원통사까지 3개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사찰에는 이렇게 보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 국·도비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당해연도에 신청해서 다음연도에 보조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찰이 많은 데 왕산사 보수공사가 올라왔길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타 부서보다 각종 행사·축제를 많이 진행하고 어려움도 많으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각종 축제·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상 많은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 문화·예술 행사·축제가 그동안 많은 변화와 매년 많은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우리 시 문화·예술 축제의 방향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사항이지만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10년을 되돌아보면 상당히 문화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고 진짜 질이 높아졌다 또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수준의 질이 올라갔다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만의 노력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뒷받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문화의 발전방향은 지금 수준에서도 작년, 올해 수준에서도 꾸준히 지원이 된다면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금년도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행사·축제에 원가회계정보 공개계획에 따라 금년도부터 자치단체별 일정금액 이상의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원가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에서 이를 토대로 분석하고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있지요?

예.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시 각종 축제·행사를 우리 시 대표하는 주요행사인 만큼 축제·행사의 방향성을 정확히 정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안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명성산 억새꽃축제 행사에 예산 집행내용 중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8,000이 집행 되었어요. 이중 인건비가 1억 5,000, 주요내역과 참가비, 보상비가 1,800만 원 주로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인건비가 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출연자에 대한 보상이고요. 그리고 또 모범운전자, 자원봉사자들이요. 그게 대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축제기간 동안에?

예, 그럼요.

모범운전자 이런 사람들 봉사가 아니라 일당 보수는 지급 되는 거네요?

식대가 지급이 됩니다.

하여튼 그분들한테 매번 미안한 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정 보수가 있으니까 마음이 좋네요. 2012년-`13년도 교육지원센터 운영 행사는 사항 내용은 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2012년도에는 8,700만 원에서 2013년도에는 3,6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요?

체험실의 강사료인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운영하면서 체험하는 학생들에게 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체험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는 체험비를 받고 있다고요?

예, 수익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 사항은 없나요?

일단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안 받는 게 좋겠지만 또 학생을 데리고 온 학부모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서 양질의 수업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시민이 바로 교육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교육받는 수혜자들도 교육비를 내고 받는 게 오히려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런 발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일하시는 분야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원 건립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다하고 있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관광과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정말 고생하신데 비해 좋은 성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천 위원께서 질의하실 광암 이벽 선조 생가터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최종훈 학예사하고 춘천교구 일동 신부님도 만나 뵙고 또 이벽 선조가 경주이씨 종친회의 책임자, 거기서 광주 천주교 몬시몬 신부님하고 가까운 집안 신자도 계시고 해서 여러 차례 미팅도 해봤고 또 화현면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시와 천주교구 또 우리 주민이 이렇게 아울러서 이것을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성역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포천시 자체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 관광으로 인한 경제에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역사적인 근거 사실이 있는, 고증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사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역화사업 용역을 수행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3년 동안 답보상태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주문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진행 과정을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성역화사업을 하실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만 더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분의 시신이 광주시 퇴촌에 가 계시거든요. 묘지가 사실상 그분이 안 계신, 안치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렇다면 그분을 또 모셔와야 되고 그러면서 성역화 사업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경기도에 우리가 2011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 요청을 했지만 아시겠지만 조건이행을 먼저하라는 그런 심의사항이 있어서 그걸 맞추려고 저희가 춘천교구하고 접촉을 했었던 것이고 춘천교구하고 여력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미진하게 진행 된 것인데 어쨌거나 저희들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여태까지 진행 사항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을 다시 정립을 해서 그 관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행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구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천주교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천주교 사제분들이 이동이 있거든요, 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 분들하고 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천주교구와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건이행을 맞춰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다시 한 번 실천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계획서를 내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행사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포천예총 지원사업 중에서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 있지요?

예.

기존에 아트밸리에서 하다가 처음으로 구절초길에서 했는데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과거에도 포천동에서 추진을 했지만 3,000명 이상이 몰려서 하루 종일 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다. 상인들의 칭찬이 일색이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역에서의 격려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트밸리에서 보통 주말에 공연들 있지요, 홍대 밴드들?

예.

그런 밴드들이 어떻게 보면 1+1으로 해서 아트밸리 왔다가 공연하고 주말 야간에 도심권 내에서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예산상이나 효과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제는 1+1되면 일단 비용은 두 번 하는 것보다 적게 들겠지요. 저희들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올해 예산이 상당히 줄었고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이 부분을 가지고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절초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문화공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형직 위원님이랑 생각한 게 비슷한 거 같아요. 아트밸리 운영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문화행사 예산지원 정산현황에서 문화원에서 향토유적 답사하고 문화탐방 시티투어하고 있거든요.

예.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목은 향토유적답사하고 문화탐방 시티투어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관광 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정종근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 개·보수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요새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예산은 없어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문화재청에 올려서요 신청을 해가지고 5억 4,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한 1억 5,000정도만 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재 정비사업에 도에서 상당히, 문화재청에서 돈을 상당히 내려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가 문화재 관리 대상이 많은데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시비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도비 지원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트밸리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포천시의 위상을 한층 더 제고시켜 주는 브랜드 가치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한태호 국장님이 2007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실 때만 해도 과연 이게 성공할까 많은 의구심도 있었고 시민들도 바라보는 눈이 사실 곱지 않았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매우 성공적인 작품으로 완성되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포천시의 트랜드 마크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습니다. 아트밸리가 앞으로 더 도약되기 위해서 용역은 하나, 중장기 용역은 준공이 되었고요.

하나는 되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 수행 중에 있지요?

그걸 담아서 결정용역을 하고,

주된 내용이 무엇이고 용역결과 후에 내년부터 추진되는 계획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한상상 과학관이 내년 4월에 오픈이 됩니다. 야간에 오픈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자고 가야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돔하우스라든지 글램핑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치유의 숲, 지금 추가로 아시다시피 포천파워에서 저희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장 부지, 인근 부지까지 일부를 매입을 해서 같이 개발하는 안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을 맡긴 쪽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트밸리를 이제 경영관광지에서 체류형으로 바꿔서 조금 더 폭 넓게 관광객을 수용하시겠다는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 잘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아트밸리가 더 관광객 유치가 더 많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 자료를 보면 많은 것을 운영하고 계세요. 작년도에는 5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 같은데 작년 것, 올해 것 보면 하는 프로그램마다 다 잘될 수는 없지만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여기 접목된 게 그래도 관람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이 그만큼 토대가 마련되었고 발전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트밸리에서 우리 아마추어들이 진짜 웃길 정도로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프로 정도는 아니지만 근접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향상된 것은 아트밸리의 무대에 올려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산정호수에 도입을 시키는, 산정호수 억새꽃축제에 도입시키고 동장군축제 때 가서 하고 그래서 상당히 실력도 높아지고 저변도 확대되고 그러면서 동호인수가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관광지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저변 확대도 되고 동호인도 활성화 되는 바람직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하셔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형직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아트 페스티벌 같은 것도 저희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형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촌에서 하는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 외에 아트밸리에서 하고 있는 인디밴드들이라든지 이런 공연단이 오면 1+1으로 해서 뭐냐 하면 거기서 한 번 하고 저녁 때는 여기서 하고 이런 것을 주문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한 30~ 50 선에서 주고 있는데 한 2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면 1+1이 될 것으로 생각돼요.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무대가 되어 있고 앰프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게 되면 앰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그래도 한 20~30이 추가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정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잘 연계시켜서 묘안을 짜내면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1+1에 대해서 추가 예산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좋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가미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입장료 수입이 적은 것 같아서 올렸지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족들은 없지요?

저희가 2,000원에서 성인기준 1,000원 더 올려서 3,000원 했거든요. 사실 조례 개정할 때도 손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가평 같은 데 아침고요수목원은 8,000원씩 받거든요. 그 다음에 허브아일랜드도 6,000원 정도 받고 있고 공공이라고 해서 우리가 2,000원을 받았던 것인데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훨씬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차 입장료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한 상상 과학관도 입장료를 한 5,000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와서 모노레일 타고 가면서 하면 한 1만 5,000원 정도 수준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무한상상 과학관이 오픈되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현장 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비용에 대한 부담, 너무 많이 썼다는 이런 말이 오지 않도록 묘안을 짜낼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료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 모노레일 이용료가 올랐다가 현재는 다시 환원시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그러니까 9월 30일날부터 입장료 올렸거든요. 그런데 수지가 이렇게 껑충 뛰는 걸로 봐서는 내년 1월부터 하면은 입장객도 늘어나고 하면 80% 수준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트밸리는 정기휴일을 월요일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정기휴일은 없습니다. 연중 무휴고요. 설날, 추석 연휴도 무휴고 다만 직원들의 피로가 있기 때문에 평일날 하루 정도 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예.

직원들이나 우리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별도 인센티브 받는 건 없나요?

저희가 특별히 우리가 공공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과나 우리 과나 입장은 똑같습니다.

박경식 팀장은 제가 보니까 2010년도인가 벌써 4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한 곳에 근무해도 괜찮나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됐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거기서 퇴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한테도 벤치마킹하러 오는 여러 단체기관도 많고 해서 팀장이 책임자로서 설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사업소장으로 명함 좀 바꿔드리라고 했더니 바꿔서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 아까 소개를 과장님이 계속 팀장님으로 하시네요?

공식석상이니까 제가 소장이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밖에 나가면 소장이라고 합니다.

직원분들도 보니까 팀장님도 오래 계셨고 휴일 없이 근무하는데 다행히 우리 아트밸리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 같아서 거기서 위안들을 많이 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아트밸리가 보다 더 발전적이고 우리 시의 명품 브랜드로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정종근 위원님이 아트밸리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는데 저도 주변에서 타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들 오셔가지고 굉장히 “포천의 자랑이다, 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 포천에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트밸리에 대해서 정말 잘 가꾸어진 사업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대신 저희는 위원이다 보니까 의견을 내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트밸리예요. 그리고 공연을 안내 받아서 갔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실상 저희가 가더라도 지금 현재 어디서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는지가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장소가 넓다보니까 공연을 하는 곳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구하고 중간 지점 정도에 전광판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어떤 공연이 진행 중입니다’, ‘몇시부터 어떤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멘트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홍보도 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셔가지고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천주호에서 한다 아니면 야외 공연장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는 안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에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에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레일 앞에다가 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두 개 정도 전광판을 마련해 주시면 관광안내에도 굉장히 도움을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연 사업비가 굉장히 적어요. 보통 이 정도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42만 8,000원 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공연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자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받고 조율하면서 또 아트밸리가 인지도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공연을 또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그분들이 공연을 하면서 공연의 품질을 봐서 내년도에도 써 주고 계속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가에도 와서 고품질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작업 과정이, 조율 과정이 잘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관람객 수를 제가 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1번, 락밴드는 보더라도 2,109명이 관람객수라고 했는데 실상은 공연을 본 것은 아니고 입장객수인가요?

입장객수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보면 공연을 하면서 모자나 깡통 같은 것 하나 놓고서는 동전도 드리고 이런 것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기부가 되고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것도 좋고 천원의 콘서트식으로 해서 무조건 그 쪽에 가면 1,000원씩 부담 없이, 안 내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아트밸리 공연에 좀 더 질적인 향상이 오지 않을까. 공연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경비 같은 것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 보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공연은 얼추 알겠는데 아쿠아쇼가 있어요. 아쿠아쇼는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56페지 중간 15번이거든요.

마술쇼입니다.

아쿠아쇼가요?

예.

저는 물고기 가지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팸투어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작년에는 팸투어를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투어를 했는데 올해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이 좀 줄었고요.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팸투어까지 신경 쓰기가 어려우셨지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지 담당자라든지 한탄강 자연유산전문가, 사회에서 영향력이 크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더 큰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들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소문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보면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롯데관광 현지가이드들에 대한 팸투어가 있었어요. 사업비는 들지 않고 롯데관광 자체 내에서 오셨던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오신 다음에 성과나 일본인 관광객들이 포천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었나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자매도시나 이런 데에서 왔었고 개별적으로 방문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연결되어서 직접 온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팸투어를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 분들한 계속적으로 저희 시의 변화나 안내 서비스를 연락도 드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와서 하고만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왔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고 안내도 하고 한 번 더 오게 되면 어떻게 막걸리라도 드리겠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좀 더 포천시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사업들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을 보면 육안으로 보이는 지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거의 쓰레기 방치에 대한 부분하고 피크닉 행위 하는 부분 이 정도 밖에 없는데 저도 자주 관광지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 쓰레기 방치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버리니까 계속 시간대별로 다니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비가 온 지 한 2~3일 됐는데 물이 고여서 산책로를 피해 다니거나 신발에 진흙을 묻게끔 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부분은 모래 몇 삽 퍼서 한 번 지나가만 주면 이런 불편은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직 선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 인력이 하루에 오전·오후 두 번씩 돕니다. 중간에 그런 부분이 빠져서 혼자 다 체크하다보니까 체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청소원들도 한 바퀴 돌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비 온 다음 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가 온 지 한 2~3일 됐는데 그 때까지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

전혀 그런 쪽에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데크 있고 산책로 있는 쪽은 많은 인파들이 산책하고 다니는데 다 물 피해서 다니고 저희가 의원인지 모르니까 요즘에 이런 관광지도 있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쯤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 구간이 별로 넓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되는 거고 쓰레기 같은 경우도 금방 버린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관리는 시간대별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만 된다고 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두 세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지 내에 보면 이런 시설뿐 아니라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조리식품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라고 해서 식품위생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지 내에서 파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포천산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원산지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봤을 때 분명히 중국산이고 어디 시장에서 사온 듯한 상품들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신고할 수는 없고 관광객 입장에서도 그냥 포천의 경치라든지 포천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에 있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사 온 건나물류하고 수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판매가 막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판매하게끔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고 포천산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이나 생산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회를 가져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스도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부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하시면 좋겠지요. 마을기업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준비 단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기업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꼭 성공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다른 지역에 가서는 부탁을 해서 문화관광해설을 받고 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몰라서 한 번도 제가 해설사 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걸 한 번도 투어를 못해 봤거든요.

저희가 읍·면·동에도 공문을 뿌리고 그 다음에 공고 과정도 거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노임이 적다 보니까, 봉사료가 적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올해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3만 5,000원 받던 걸 4만 원으로 올려 주셨거든요. 포천시만 5,000원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당 같은 것이 적고 하루 8시간 일해야 되는 고난도의 실정이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꺼리고 왜냐하면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매우. 그래서 기존에 문화관광해설사로 계시던 분들이 자기 지인을 모셔서 오고 봉사활동이 활발하신 분들을 모셔 오고 해서 선발하고 양성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신청할 수 있고 공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봤을 때 월 4만 원이라고 했는데 표기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오기인가요?

표기 4만 원 맞습니다.

활동수당 지급이 월 4만 원?

아니, 일 4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활동수당이 일 4만 원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랬고 8월 말 현재 월 평균 76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1인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14명에 대한 건가요?

1인에 대해서.

그러면 일 계산이 안 되는 거고,

월 평균 76일 아니고요, 전체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8월 현재 월 평균 76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14명이, 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 숫자 14명이 투입되어서 일수를 따진 거지요.

그러니까 76 나누기 14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월 5~6회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광지 아트밸리나 산정호수, 허브아일랜드 이런 데 주말에 배치하고 평일에 성수기 때 배치해서 하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이번에 하반기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거는 아낄지언정 문화해설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투자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해설을 들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 14명에 대해서 월 평균 76일을 한다고 하면 1인 5회~6회 하는 건데 이것 가지고서는 말씀드린 대로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제가 아트밸리에 갔을 때도 손님들이랑 가도 해설사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건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외부에서 관광을 왔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고 몇 명 정도일 때 해설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청을 해 오는 것은 100% 해설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당일에 가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문태은씨나 미리 예약제를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생각나서 아트밸리를 갔는데.

평일은 예약제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성수기에는 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에는 반드시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관광안내부스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거기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와서 해설해 달라 요구를 해도 문제가 없으면 해설을 해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민들이나 외부관광객들이 손쉽게 편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외국어가 되는, 중국어 가능 문화해설사 1명을 선발했고 신규로 해설사 3명을 선발했지요. 그런데 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이렇게 했는데 영어권은 빨리 찾으셔야 할 것 같고.

영어권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찾으시는 분이 안 계세요?

호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직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부탁을 드려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고민을 한 건데 여태까지 한 분도 섭외를 못 했습니다.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은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해도 참 잘 한 제안이고 저희가 빨리 도입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 포천시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이나 공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수준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공연 있잖아요. 공연이 `12년도-`13년도에 다 무료공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료공연인데 저희가 공연단 경력이 몇 년이나 되었지요?

공연단 경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연단들이 공연 시작하고 포천시 예술단이 얼마나 됐냐는 거지요?

창단 연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거는 10년 됐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짧지 않은데 제가 어느 해 년도 수는 잘 모르겠지만 연극공연이라든가 무용공연을 봤을 때 보다 몇 년 지나서 공연 하는 것을, 무대에 올려서 공연하는 것 보면 깜짝 놀랄 수준의 정상 수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관객입장으로 본 게 연극단하고 무용단 공연을 봤는데 저 수준이면 어디 가서든지 극찬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저는 예술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평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공연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분들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적은 액수라도 관람료를 해서 유료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할 수 없을까요?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돈을, 수수료를, 공연료를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오면 단체라든지 요청을 해 오면 저희가 수당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 수당 이런 거를 받아서. 앞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한탄강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공식화 시켜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느끼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문화·예술이 정말 많은 발전을 했고 무용단이나 연극공연단을 보면 의상비도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런 애로점들이 많고 또 그분들 특히 연습기간 동안 열정을 쏟은 거에 비해서 그런 충분한 보상을 못해 주니까 포천시민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 분들 때문에 유료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민속예술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합창단에 대해서 운영비와 한 번 공연에 섰을 때 수당만 따지더라도 노래 한 3~4곡 부르는데 200만 원 이상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김종천 위원님은 격을 높이자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행사의 성격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시립합창단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 구성원들이 포천시민들은 거의 없고 운영비나 한 번 공연을 했을 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공연의 질이 높아졌다는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우리 포천시민들에게 오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관객동원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200만 원 들 것 같으면 웬만한 가수들도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예술적으로 진짜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을 위한 구성원들이나 배려 차원도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의도하시는 바는 알지만 성과라든지 예산 대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도 이번만 지적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그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모임도 있는데 굳이 합창단을 요청하거나 행사의 성격상 합창단이 가지 않아도 될 곳인데 요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통제를 했고요. 반드시 가야 할 곳의 장소와 규모를 따져서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다섯 명 단위, 일곱 명 단위, 열 명 단위로 잘랐습니다. 잘라서 저희가 통제를 해서 갔기 때문에 예산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통제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한테 합창단 한 번 움직이면 200만 원 이상이 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20회 공연을 한다고 하면 4억 5,000이니까 공연단 계산해 보면 2,000만 원이거든요, 공연 하나에.

그렇지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포천시민 구성원이 아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에 대한 세부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도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의원으로서 그것은 아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할까 말까 하다고 다시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포천시의 이익도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연 하나에 2,0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노래 세 곡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 그리고 아트밸리 공연 42만 8,000원으로 공연을 하는데 그 합창단 50명씩 움직이면서 공연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이상의 공연비용을 저희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과의 입장이라든지 앞으로 추후 계획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3 포천 방문의 해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경만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경제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2013년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 1-1, 2011-`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미처리 내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지적사항인 피해보상 예산 증액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2012년 10월 5일 개정 완료하였고 예산은 2011년도 대비 4,000만 원을 증액,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추진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1, 보조금 지급현황은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총 6개 단체에 2012년도 1억 6,380만 원, 2013년도 1억 5,9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3-1,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2,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사업 등 총 15건이며,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7건에 3억 7,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1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종량제를 2013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였으며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등에는 라디오 무선주파수 방식인 RFID 기반의 개별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방식, 단독주택에는 종전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행결과 2012년 대비 103톤, 11월 현재에는 267톤, 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단지별·세대별·개별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현재는 정착화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3-5, 2013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으로는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차량에 예산액 580만 6,000원을 투입하여 GPS를 장착하여 청소차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였으나 청소대행업체 종사자의 인격 침해 논란과 장착에 대한 미동의로 발주를 하지 못하였으며 취약계층 지붕계량비 지원은 1가구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2012-`13년 각종 기금현황으로 2012년에는 목표액과 수입액은 각 5억 2,811만 원, 지출은 3억 184만 원이며 2013년 목표액은 5억 9,262만 원, 지출이 3억 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7,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2012년도 10건, 2013년도 13건으로 전체 2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민원내용 및 처리내용은 7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3-8,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으로 포천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이 2개년 연차사업 추진사항으로 사업비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2-`13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으로 심의대상은 오염총량관리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조사 용역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로 금년 내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의 용역심의사업 추진현황은 위에서 보고드린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5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4-1, 2012-`13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2012년도 4건, 2013년도 한 건으로 전체 다섯 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5-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포천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매년 1년 단위 계약 체결로 12월까지이며 총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용역으로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라 업체별 평가용역과 청소행정 실태에 대한 문제점 등 종합적인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청소행정 경영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용역을 금년 12월 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포천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 위탁기간이 2024년까지 1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소각시설물 운영관리 및 소각 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평균 가동률은 82%이며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월별 운영실적을 받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잔여 열 활용을 위한 유량계측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편익시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준공하여 수영장·사우나·축구장 등을 시에서 직영 운영하다가 2011년 5월 1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및 축구장 이용객 현황은 2011년도 8만 4,000여명, 2012년도에는 14만 4,9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영수지율도 2011년도에 68%, 2013년도 8월 현재 75%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하 자료 및 14~15페이지 지도·감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과 17페이지,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시책 추진 중 2012-`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21건으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의 설치비로 5,22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총 13건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2,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2년도 총 점검대상 업소수는 1만 940개 업체 중 3,151개 업체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수는 171개소이며 2013년도 총 점검대상 업소수는 1만 1,292개 업체 중 1,350업체를 점검하였으며 위반 업소수는 90개소이며 33페이지까지 점검사항 및 위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13년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2년 3만 3,687건, 2013년 2만 2,608톤이며 다음, 생활폐기물 지도 단속 현황은 불법쓰레기 투기 및 불법 소각으로 2012년도 91건, 2013년도 68건이며 2013년도 과태료 징수율은 불법투기는 90%, 불법소각은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1-4, 클린포천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는 도로입양 사업과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청소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사업과 읍·면·동 주요도로의 노면진공청소 및 물청소와 아울러 연중 국토대청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포천 일신아파트 등 50개 단지 1만 6,351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개량장비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3개 단지 169세대에 대하여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우리 시는 송우리 대방아파트 632세대를 포함한 54개 단지 1만 7,152세대에 총 288대의 개별 개량장비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계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 자연휴식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연휴식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현재 신북면 깊이울계곡 및 관인면 지장산계곡이며 해당 면사무소와 마을회관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인면 지장산 계곡은 2011년에는 수해예방사업 공사로, 2013년도에는 이주단지 조성으로 마을회에서 관리하지 않았으며 대신 시에서 기간제 근무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친환경상품 구매현황입니다. 2012년도 구매비율이 7.1%이고 금년도에는 32.5%가 되겠습니다. 동 자료는 8월 말 기준이며 9월 말 기준으로 총 58.8%로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구매비율 및 구매 증가에 각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1-8,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대행업체는 포천환경 등 총 4개 업체로 청소차량 29대, 종업원이 80명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대행을 하고 있으며 2013년 청소대행 지원액은 6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12년도 부과금액 23억 7,500만 원에 18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부과금액 11억 5,000만 원에 9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은 8월 말 기준 작성된 것으로 1분기 부과징수 금액만이며 9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징수증가율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1-10, `12-`13 환경관련 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공해배출업소 분야 및 폐기물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는 2012년도 전화 294건, 구술 15건, 진정 27건이며 2013년도 전화 288건, 구술 10건, 진정 22건으로 민원내용 및 점검결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2012년도 전화 69건, 구술 78건, 진정 15건이며 2013년도 전화 74건, 구술 25건, 진정 8건으로 민원내용 및 점검결과 등은 54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단풍잎·돼지풀 등 제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거면적은 누계 기준으로 2012년도에 161만 8,500㎡, 2013년도 114만 9,000㎡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환경시설 및 확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환경시설 관리 대상은 2012년 1,425개, 2013년 1,662개는 업소이며 67쪽까지의 지도 점검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도별 분류 대상이 다른 사항은 관련 법 개정으로 분류체계가 변경되어 다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1, 2-2, 2012-`13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결과로 2012년도 123건, 2013년도 65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65쪽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2-2,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로 시설용량은 1일 80톤, 시간당 3,300㎏이며 처리방식은 스토커식으로 이곳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소각장·수영장·선별장·온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2-3, 폐기물 배출시설 악취 발생 최소화 추진으로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반입 및 선별시설이 악취 배출 대상으로 악취저감제 및 탈취시설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한광식 위원입니다. 3-2번, 국·도비보조 집행 사업보면요. 15번에 보면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전혀 진행이 안 되었어요. 지금 진행이 되었나요?

금년에 1,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4가구를 지원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는 완료했고요. 대상이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가옥하고 부지가 다 본인 소유에 대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을 찾다가 저희가 못 찾아서 한 가구만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는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예.

다른 거 사업 잘 하셨는데 보면,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32대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17대는 공급을 했고요.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데 노조에서 파업이 있어 갖고 여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12월 말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12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1번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8월 말로 26.2% 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진행이 되었나요, 그대로 인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1번이요, 1번.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요.

이것은 계약을 해서 진도별로 해서 집행이 되는 사항인데요. 내년 1월까지 100% 지급될 예정입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질의드린 3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2013년도 본예산에 청소차량 관계 시스템 GPS 구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종사자 인격침해로 인해서 GPS 장착 미동의 됐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네요.

그 사항은 저희가 사실상 사업 필요성이 있고 직원, 회사를 우리가 감시하는 차원이 아니고 운영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회사 대표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노조 측에서 감시하는 걸로 오인을 해서 또 정보통신법에 보면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번 회의를 해서 설득을 계속했는데 설득이 안 되고.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반영하시게끔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것이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잘못 세우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관련법에 의해서 노조 측에서 반대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고 막상 추진하려고 2번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저히 사업추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대안은 있나요?

저희가 지금 GPS가 사실상 시스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좋은데 저희가 그래서 청소업체와 직원 간의 문제 또 우리 시와 관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가 간담회를 금년에 5번을 했습니다. 잦은 모임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청소차량에 대한 GPS를 구입하시겠다 또 이것에 대해서 미동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더 큰 노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에 있는 버스들은 다 GPS가 있어서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고 몇 시에 지나가고 있고 무정차를 했고 이런 게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사자 인격침해하고는 상관이 없고 현재 작업 진행사항이라든지 기타 편익에 의해서 알리는 것이지 이것을 노출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런 차원으로 회의가 한 번 결렬이 되어서 다시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을, 대안을 강구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에 있어서 실시간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도 몇 번 버스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고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작업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뭐 CCTV 차원이 아니라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GPS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던 내용이랑 그쪽 주장이랑 회의결렬됐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저것도 하잖아요. 평가도 하는데 평가항목에도 GPS를 장착했느냐 항목을 넣으시든지 하여튼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주 측에서는 동의가 되었는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조항에 보면 수용자 측에서 동의가 있어야지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간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대한체육사 관련해서요.

예.

지금 시설 개선이라든지 처분이행 그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체육사가 내촌면 소학리에 있고요, 공장이. 진목리에 두 군데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수년간에 걸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된 기업체인데요. 지금 내촌에 있던 공장 중에 일부가 진목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될 때 마다 자주 나갔고 또 처분도 많이 했습니다. 처분도 많이 했고 또 아마 최근에 화재도 아마 발생이 되었어요, 소학리에. 그래서 지금은 진목리 공장은 주민과의 대화가 잘 돼갖고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없고요. 현재 최근에는 특이한 민원은 없습니다.

시설이나 개선, 이건 없어요?

시설 개선은 공장을 신규로 지었기 때문에요, 내촌에다가, 진목리에.

보니까 이 업체는 진짜 제가 봐도 행정처분이란 처분은 다 받은 업체거든요?

제가 사장, 대표를 저희 사무실로 제가 불러서 설득도 했습니다.

이게 한 두 건, 이건 고의성이 다분한 것 같아요, 이 업체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게 항상 뜨겁지요?

예.

연말이면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제가 환경과 오고 나서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때부터 냄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관련법상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금년 2월 20일 날 조례 개정이 돼갖고 내년에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모든 계약의 원칙은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또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용역업체에서도 제가 한 말이 중간 입장에서 누구의 치우침 없이, 저도 “전혀 시에서 관여 안 할테니까 양심적으로 용역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게 12월 3일날 준공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공개입찰 문제 때문에 현재 광주시하고 의왕시, 과천시가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고 과장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시행방안 또 장·단점 이런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 준공이 되지는 않았고 또 제 생각은 이 청소운반업은 아마 16만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이런 여태까지 계속 돼온 시행제도를 바꿀 때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는지 또 제도가 바뀜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이 초래가 되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 중에 있고요. 이 사안은 저희가 연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취지는 공개입찰에 방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에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하실 때부터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사업없어요. 차량 감가상각비서부터 해서 기술적립금, 제반비용, 인건비 다 대주면서 기업이윤까지 대주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업체는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요 원가계산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한 번 여태까지도 잘 되어왔겠지만 한 번 원가계산에 대해서 더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하고 법적인 후속조치들 우려되는 것도 다 감안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이형직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 방침, 계획을 세워 놓고 계신가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시·군이 입찰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3개 시·군은 제안 내지 지명,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입찰에 탈락했을 때 손해 보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유증도 없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순수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공개경쟁입찰을 31개 시·군 중에 안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제도를 도입했을 때 문제점도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더 연구해보고요. 또 다른 지역도 타 시·도까지 다녀볼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까지 제가 시장님한테 용역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상 이런 것을 구두로 먼저 보고드리고 정식으로 보고드려서 방향을 더 연구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입찰제도를 도입하겠다 안 하겠다는 여기서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는 201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지난해 행감 때 2014년도부터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준비기간은 다 드린 거거든요.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만 어려움이 많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시작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환경부 권고사항 아니에요, 지침에 내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개입찰해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주 많은 거거든요. 황금알을 낳는 기업 아니야. 안정적인 보수 다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공개입찰경쟁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수의계약보다도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고 하는 것이니까 시행하게 하는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는 부분은 관행적으로 늘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전면 공개입찰이 아니라고 하신 것 과장님 답변있지요? 우리 의왕시나 광주시, 또 어디지요?

광주, 의왕, 파주시입니다.

사례를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작을 해야 준비하는 기업이 있을 테고 요즘은 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서도 이런 부분에 다른 시에서 참여를 하더라고요.

제가 법률 검토는 해봤는데요. 사실상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의 근거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26조에 보면 수의계약 위탁업무에 한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법 104조3항에도 그 규정이 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에다가 시·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도입을 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입찰했을 경우, 만약에 입찰했을 경우에 초기에 과도한 투자가 많습니다.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부지 구입해야 되고 또 직원이 많다보니까 사무실도 커야 되고 이러다 보면 또 한 번 공개경쟁입찰이 된 업체가 계약기간이 10년 되고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2년에 한 번 또 입찰 다시 해서 만에하나 안 됐을 경우, 그랬을 경우 투자비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또는 그 기업이 도산할 우려성도 있고 이러한 것을 만약에 입찰이 되었을 때 완전한 공개경쟁입찰은 제가 보기에 힘들다고 보고요. 그러한 제반손해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될 수 있나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의논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기업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공개입찰을 한다는 표방이 있어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입찰을 참가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준비하시는 것이고 또 기존에 그런 종류의, 그런 류의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쉽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개입찰을 해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공개입찰을 부분적이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앞당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공개입찰을 못하는 거네요?

지금 제 생각에는 아직 용역 준공이 안 되었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도출된 의견은 `14년도에 하기로 한 것은 공개입찰을 하면 기존업체 4개업체가 입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4개 업체 주면 돼요. 그 대신 공고를 내서 하고 있다는 걸 해 줘야 내후년에는 누가 입찰준비를 할 기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고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부분에도 그 부분에, 그 업에 참가할 업체가 생기는 것이고.

제 생각에도 만약에 내년에 입찰했을 경우에 4개 업체 외에 신규 업체가 아마 될 확률은 적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차피 4개 업체가 될 걸 왜 공개입찰을 하느냐 그 의견은 아니시잖아요?

한 번 입찰제도를 도입하면 그 제도를 계속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제도가 도입이 된 다음에 2~3년 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항인데 주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연구만 하시고 안 하시면 어떻게.

제가 그래서 이 행감 끝나면요 타 시들도 방문하고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안양시는 요즘 집회하더라고요, 청소업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라고.

그런데 그 문제 말씀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 이관 문제는 조례상에 2015년 1월 1일자로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대도시권에 시설공단 수지율이 50% 이상인 데는 그게 가능한데요. 현재 공기업법상에 보면 청소업무를 받아서 수지율이 50%가 안 되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 2011년도 기준해서 30.6%인가 아마 수지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관련법상 저촉 여부를 더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행정편리주의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수지율이 안 맞는, 운동장 관리를 직영으로 돌리면 또 맞추는 거지 왜 못 맞춰요. 어차피 시비로 다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자꾸 생각을 하자면 다 안 되지요, 뭐.

물론 쓰레기봉투 문제도 그렇고 청소업무 자체도 수지율 높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안양시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겠어요? 물론 안양시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그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 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권고사항도 있고 자꾸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니까 그런 것인데 저희는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청소업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왔으니까 그동안 여러 해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 보고 고민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개경쟁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도출되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시기를 정해 놓은 거거든요. 시기를 정해 놓은 부분을 그래도 가급적 전부는 아니더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을 하라고 했는데 위촉이 안 되고 있나요?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 말씀.

여성위원들 위촉 30% 이상씩 해달라고 지금 한 3~4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만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환경정책추진위원회에는 현재 여성위원이 두 분이 계시고요.

두 분이 계셨는데 현 인원은 0명으로,

아니요, 현 인원도 두분입니다.

그래요?

예. 이 자료 한 것은 금년도에 위촉한 인원만 해서 0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요. 현재 우리 윤순옥 부의장님하고 박명숙 포천동자치위원장 두 분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요?

거기는 여성 분이 한 명 있다가 현재는 위원이 바뀌어서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환경관리과만 이렇게 너무 여성위원 위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있었던 위원님이 대진대 교수였었는데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아마 대체를 못했는데 이건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아직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섯 번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너무 위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조금 많이 위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행사보조금에서 17페이지, 아토피 캠프 운영이 있어요.

예.

아토피 캠프 운영에 의료검진비가 532만 6,000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아토피로 결과가 나와있는데 치료비가 아니라 검진비예요?

그게 아토피 환자도 있고요. 아토피성으로 의심되는 원아도 오기 때문에 부모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진 받고 병을 확정진단 받고 또 향후에 치료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도 받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검진을 받았어요?

작년에 10명 받았습니다.

10명이요?

예. 부모하고 같이 옵니다.

1박2일 캠프에 10명 받고 체험학습 그런데 하여튼 검진비가 532만 6,000원이라고 해서 과하지 않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동산촌 펜션에서 했는데요. 의료진이 출장 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진비가 비쌉니다.

출장,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행사하는 내용에서 아토피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의료진들도 봉사차원에서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의료비를 많이 받아 갔다 해서 좀.

그래서 올해는 제도를 바꿔서 가평에 경기도 지정, 원장님이 경기도 현 행정부지사인데요. 가평에서 받았습니다, 올해는. 전문시설에서요.

가평에요?

예.

하여튼 의아해서, 검진비라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 시책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환경관리 시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배출 업소들이 많아서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예.

그런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경기도종합감사에서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로 인해서 지적이 되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질의 다시 좀.

지금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로 인해서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기억 못하시나요, 오시기 전이신가요, 맡으시기 전에?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및 폐기물 자가처리시설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나 지금 2012년 9월 말 현재 1,200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단속업소수가 우리 시 숫자가 전라북도 전체하고 강원도 전체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지도계가 6명인데요. 폐기물계가 4명 그런데 매일 들어오는 민원처리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인력상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번에 경기도2청에서 6명이 가산면 전지역을 지원 나왔습니다, 한 달동안. 그래서 300개 업체를 도청에서 도와줬습니다. 제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경기도하고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기하고 또 하나는 업소수가 많은데 여기 중에서는 폐업을 한 업체도 여기에 포함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업업소를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줄여나가고 합동 단속도 병행을 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것이라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폐기물 배출업장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 직접적인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도감독이 정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력 구조라든지 기타 문제에 의해서 지금 지도점검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건소에 위생감시원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일정 부분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그런 것을 책정을 해서 같이 위생감시를 하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환경직에 있어서도 지도단속할 때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경기도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경기도에 있는 타 지역분들이 오셔서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시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부작용 같은 경우도 있고 외부에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노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위생감시원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석상관리라든지 기타 다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도움을 받으면서 일정사업비를 지출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병행을 한다면 업무에 있어서, 지도감독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로는 다음 감사에는 또 지적을 당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원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단속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지도감독에 있어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계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 중에서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먼저 제가 한 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총기반출 관계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협의를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더군다나 올해 또 야생 맷돼지가 인명피해가 5명이 난 이런 사건도 있고 해서 했는데 현재 기동단속반은 편성이 돼 있고 운영이 돼 가고 있는데 총기문제를 총기는 상시 개방이 아니고 안전사고 때문에 통제가 심합니다. 심해서 기동단속반을 6명에서 12명 사이 기동단속반을 해서 총기를 24시간 보유를 하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면 어떨까 이렇게 경찰과 협의를 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24시간 총기를 내주면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지금 금년에는 이미 농작물철이 다 끝나고 해서 내년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못하신 거네요?

했는데,

아니, 결론은 올해는 안 된 것이고 내년에 하시겠다는 건데 내년 상반기 중에 협의가 되어서 멧돼지, 동물이라는 게 다 야행성이라 밤에 활동을 하는데 낮에 쫓아다니면서 잡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라는 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걸 하실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인데 타 인근 시·군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내년에 상반기에 일찍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야간 조수피해를 조기에 막을 수 있게 하고 제가 그때 주문드린 게 있는데 야생동물의 분포.

예, 그 분포도는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용역하는 방안 이런 걸 했는데 아마 통계 나와 있는 수치는 없고요. 또 용역을 줘서 분포도 검사하게 되면 억단위 이상으로 아마 필요하다.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전국에 야생 조수나 동물 마릿수는 추정치가 있지만 시·군 별로는 나올 수가, 자꾸 동물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군에 고정적으로 해서 파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겹칠 수도 있지만 주 주거지, 집단주거지가 멧돼지가 가족단위로 집단서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주거지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저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근거자료 바탕 하에 우리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또 매년 포획되는 동물의 개체수 데이터가 나와야 앞으로 방지단을 늘리든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도 근거 자료가 있어야 협의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 지원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건 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주시고요.

예.

다음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부과된 금액하고 징수된 금액이 있거든요. 건수로 보면 이게 `12년도에 71건, `13년도에 57건인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단속이 된 거지요? 신고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지도를.

신고도 있고 우리 감시단이 6명 있거든요.

6명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감시단을 조직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전담 감시단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요?

예.

대부분이 6명이 확인한 건가요, 이 건수가?

그것도 있고 시민이 신고한 숫자도 있고요.

CCTV로 발견된 것은 없어요, 확인해서?

그것은 없습니다.

CCTV 설치한 것 있잖아요?

설치를 했는데 CCTV에 물론 녹화기능도 있고 이런데요. 현재 기능상으로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차원은 돼도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러한 단속근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런 기능은 있습니다.

도로에 속도감지기 가짜 달았다가 권익위원회로부터 철수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것 그것하고 같은 경우네요. 예산은 6,000만 원 씩 들여서 설치를.

예를 들어서요. 차량이 속도위반을 했을 때 경우에 CCTV에 얼굴이 대강 나오지만 경찰에서 단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지 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벌점도 없고요. 다만 차주한테 고지되듯이, 그건 왜냐하면 차량 넘버만 확인하면 되는,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다 철거됐지만 전에 가상의 속도감시지들이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그거 다 철거 했잖아요.

예.

우리도 이거 철거를 해야지요. 찍히지도 않고 기능이 없는 것을 예산을 6,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12대씩 왜 설치하셨나 모르겠네.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으로 설치한 것인데 기능이 전혀 안 되는 것을 설치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클린지킴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카메라를 포천동사무소 구절초로에 한 대를 시범 설치했는데요. 그 카메라는 화질도 좋고 양방향 통신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하고도 연계가 되고 최신 기종인데요. 그걸로는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5대를 추가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카메라는 화질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단속이 원만하지 못하고요.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한 것은 41만 화소짜리로서 사용 불능한 것을 달은 거예요. 몇년도서부터 했느냐하면 2004년부터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2013년도에요. 2008년도까지 달고는 안 다시고 계시는데 여하튼 기존에 12대는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이것 교체하시고 새로 요즘은 다 화질이 2,000만 화소 이상 짜리를 달더라고요. 기능이 되지 않는 것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CCTV설치 앞으로 예산 확보 어떻게 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