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동화
장동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인한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감사관 나. 기획홍보실 다.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임인한감사관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허임영 감사담당입니다. 김원두 회계감사담당입니다. 김성호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강성근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김재철 조사담당입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동화
장동화위원장
임인한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성준 위원님.
성준
김성준위원
감사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3페이지 국공유지 매각 수납자료와 취득세 신고자료 자동 대사란이 있거든요, 가운데 보면.
인한
임인한감사관
예.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감사관님께 제가 또는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구)창원시, 지금 의창구, 성산구에 시부지 대부를 다른 구청과는 달리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인한
임인한감사관
예.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다른 구청들은 시부지 대부를 구청 업무로써 다 이관되어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의창구, 성산구 관계는 대부분의 역이 각 동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인한
임인한감사관
다른 데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성산, 의창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그 실태를 점검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감사님, 우리 통합되고 3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5개 구청이 같이 해야 될 업무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의창구, 성산구에 대한 전체 시부지 대부 현황하고, 국공유지 대부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내부적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임인한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이 예전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1,000만원으로 내렸지요, 그죠?
인한
임인한감사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근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10월인가 부터 다시 1,000만원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인한
임인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로 급하고 빨리 해야 되고 하는데 돈 액수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예전에 사건이 있었고, 그게 창원시에 상당한 안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감시와 통제도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계과나 관련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감사부서에서도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주요사업에는 크게 일상감사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한
임인한감사관
예, 이번에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당초대로 환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어서 아마 그게 반영이 된 것 같고,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상시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전산시스템에서 항상 저희들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업체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계속 많이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업체들은 상시적으로 챙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김헌일 위원님.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직원의 수로서 그렇게 늘어나는 업무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인한
임인한감사관
사실 통합되고 나서 감사관실 전체 인력이 저를 포함해서 23명입니다. 23명인데,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의 한 53% 수준이고, 공무원 숫자가 4,500명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역할이 그런 잘못돼 있는 부분을 바로 해야 하고, 또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대상을 자꾸 확대하려는 부분도 사실 여기에서 예산절감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업무 대상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 늘어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부터 보조금 관계를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도 뒤에 시간작이나 인력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인한
임인한감사관
각종 보조금이 사실은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도 보기는 봐왔는데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본청에 대해서 감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인력도 부족하고 다른 업무도 많고 해서 내가 더 요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히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에 창원시의 경우에 규모가 굉장히 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산을 이렇게 쭉 보면 정산이 한눈에 보더라도 불투명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는 게 쉽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다는 안 되더라도 큰 규모에 대해서 적절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는 것이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인한
임인한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주요성과에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실태를 점검할 거죠, 관리를?
인한
임인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감사관님, 저는 현장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공공건물을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죠, 짓고 나서?
인한
임인한감사관
예.
상인
이상인위원
1년 이내에 하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담당 해당의 구청에다가 이야기하고 이러면 방수 부분이라든지 누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조치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1년 이내에 공공건물을 지어서 크든 작든 간에 점검실태를 해서 하자보수가 얼마나 발생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걸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도 그렇고, 한 달 전에도 신문보도가 났는데 양덕2동에 산호천 구)역전파출소 생태하천을 하기 위해서 복개했던 다리 밑에 계속해서 폐수, 오수로 인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악취가 나고 하는 게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언론보도가 나면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같은 현장에 1~2달 안에 몇 차례 신문보도가 나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인한
임인한감사관
지난번에 그런 내용의 보도를 저도 접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가 나면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실무부서에다 대처 방안하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더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지난 여름 4월, 5월, 6월 달에 마산회원구 쪽에 양덕동 인근에 깔따구떼가 출몰해 갖고 상당히 매스컴을 타고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 시켰는데 이런 부분들도 초동대치를 잘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먼저 알아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모 의원이 터뜨리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행정에서도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 일시적인 현상을 갖다 과대포장을 해서 어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왔는데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뭔가 주민들 불안이라든지 그러한 깔따구떼가 재발이 안 되도록, 출몰이 안 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합동 작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맨날 보건소 직원들 와서 방역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제가 행정을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부서별로 탁 모여서 뭔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천부서 부르고, 그 다음 보건소 부르고 생태하천 하는 그 부서를 또 부르고, 이 뭐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내년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뭔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게 그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적극 대처해서 민원이 재발이 안 되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한
임인한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마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기획홍보실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황진용 공보관입니다. 이명옥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희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화
장동화위원장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부서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입니다. 예, 김성준 위원님.
성준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2차 고도화사업 지방비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지방비가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표준공장 신축 4동, 시설 리모델링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 투자된 예산이 85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619억원, 시·도비가 110억원, 우리 시비가 170억 투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는 31억이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6억 8천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년에 시비 6억 8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전체 투자를 해야 될 금액이 최초 28억 정도 안 됐었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구는 28억 정도 부서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복지비 부담이 많이 증가되면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최소 금액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2013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국고예산 확보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지역구의 안홍준 국회의원께서도 국비 확보가 되고도 지금 도비, 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시장님이나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국비확보를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게 지금 화두인데 우리시가 국비확보가 됨으로써도 시비가 28억이 투자돼야 될 부분에 6억 8천만원 정도 반영됐다는 것은 모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에 우리시가 매칭으로 부담하는 사업비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저희 시는 국고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고확보비율, 도비확보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우선적으로 시비재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국비에 매칭 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반영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죠? 자유무역지역 1차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국고보조사업은 50대 50, 1차 고도화 사업은 국고 50, 그 다음에 지방비 50 비율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2차 고도화는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국비나 도비가 제대로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2차에 지역구에 안홍준 국회의원께서 국보확보하신 금액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50대 50으로 매칭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화
장동화위원장
잠깐만요. 예산심의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이게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예산심의가 들어가 버리면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2013년도 주요성과에 국고예산확보에 의해서·····
동화
장동화위원장
그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하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1차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국고 50, 그 다음에 지방비·····
성준
김성준위원
정상적으로 매칭을 시켰냔 말이죠.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1차 사업은 정상적으로 비율대로 부담을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2차는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2차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제대로 사업을 진행 못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세입 사정이나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조정해서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예산 편성 노력도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연초에 시장님 계획도 연초부터 국비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고생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께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창원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도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안 되면 분명히 제가 볼 때 100% 사업이 차질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책임들은 누가 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못해서 고용 창출이 안 되고, 결국 가정 경제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 창출 부분에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고확보 활동도 많이 해서 국고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고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에는 시비가 우선적으로 매칭 될 수 있도록 확보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고생하시는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가 다 만들어졌잖습니까, 그죠? 지금 28억 부분에 6억 8천이 편성이 되어 있다면 추가로 국비매칭사업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시다시피 국가예산, 도예산 이런 부분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수 부분이 결함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수 부분 결함이 생기면 저희시도 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 이런 게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가지고 우리 시군세가지고 재원을 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많고,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저희들 세입을 최고 수준까지 징수 활동도 노력해서 최고에까지 지금 추계를 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가재원 확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 부분 이런 징수활동도 강화해서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의무부담사업은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아마 자기 지역구 사업에 굉장히 다들 애를 기울이고 집행부의 고충도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일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신규 사업은 배제하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또 국비매칭사업들은 그대로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수의 부족이 있음에도 그 사업들이 연계해서 가겠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정말로 저희들한테 그냥 전해주는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또 실장님께서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기획홍보실 끝나고 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100만 대도시(준광역시) 지위 확보 추진 이렇게 내년도 시책으로써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는데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어떤 플랜을 짤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예, 기획실장 차상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항상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일단 100만 대도시(준광역시)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공청회도 하고 수원시와 공동으로 많은 공청회도 했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지난 11월 달에 우리 지역구 의원 강기윤 국회의원님과 저쪽에 수원에 계시는 이찬열 국회의원님께서 각각 입법을 발의를 사실상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 11월 말 경에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사실상 회부가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하반기에 위원회가 구성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인가 확실히 명칭이 기억 안 납니다만 거기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나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2월 초순경에 마무리가 되어 지는 것 같은데 그 마무리 시점과 같이 해서 입법을 의논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만 이상 대도시 어떤 특례 규정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직통시나 특례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또 우리 관내 출신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힘을 합쳐서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실장님, 중간에 추진상황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 5개 시 공동으로 지난 2월에서 8월까지 했는데 이 5개 시가 어디 시입니까?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5개 시는 우리 창원시를 비롯해서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에, 수도권에 있는데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그렇게 5개 도시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런 5개 시만 적지 말고 방금 답변하신대로 적어서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은데 5개 시 공동해서 모델연구를 했다, 이러니까 제가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래 모델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그러면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사실 그 당시에 5개 도시가 공동용역을 해 가지고 서울에서 용역결과 보고도 하고 창원시에서도 한번 가졌었습니다. 가졌었는데, 전체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다 긍정적인 생각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사실상 의견이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봐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 강기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직통시와 특례시를 요청했고, 우리 이찬열 국회의원님은 사실상 특례시를 해 가지고 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부 중앙정부와 어느 정도 사실상 공감대를 지금 현재 많이 형성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어느 정도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특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과연 정부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100만 이상 대도시가 일반 보통 50만 이상 대도시보다 더 조금 많은 사무권이라든지 이런 걸 이양을 받아서 좀 더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편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나 의회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하지 마시고 언론 보도라든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110만 창원시가 지방기초단체에서 탈피하는 이런 좋은 모델을 만드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들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 시민들이 중지를 모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내년에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역점적으로 좀 홍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예,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과 한 뜻을 이루어서 우리시에 지위가 좀 획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약간 중복되는데 100만 이상 대도시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재정 안정 확보를 위한 자체수입 보통교부세 특례기간이 2014년에 종료되죠, 과장님? 현재 통합 3개시가 보통교부세를 포함해서 2014년까지는 특례를 인정하지만 종료되죠?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회나 확인해 보니까 직통시는 부정적인 게 많고, 여야가. 그 다음에는 직통시는 말 그대로 통합된 시가 100만 있을 때는 직통시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데 특례시는 자연발생적인, 어쨌든 100만이 넘으면 50만 특례에서 100만 특례로 40몇 가지의 특례를 주는 건데 그게 핵심이 저는 법적 지위보다는 예산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15년 이후에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든지 특례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심각한 부분에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자꾸 대의명분 때문에 이게 논의가 활발하게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특례시가 안 된다라면 여기 31페이지에 나온 대로 보통교부세 보정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014년 되면 보통교부세 보정특례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종료가 되면 교부세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저희들이 이 재정 위기상황을 안전행정부에도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하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우리가 수시로 방문해서 2014년부터는 재정 부족현상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 특례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100만 대도시와 같이 강기윤 의원님, 수원에 이찬열 의원님을 통해서 직통시, 특례시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저희들이 상정해 놓고 있고, 내년 2월까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도 별도 법안심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재정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달에 논의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6월 이전에 법이 관철되거나 어떤 특례가 되어야 선거 있는 해에는 어쨌든 중앙정부도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로 활용하고, 의회도 제가 봤을 때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기지방개정계획을 보면 6.4% 줄잖아요. 여기 보니까 500억이죠?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의회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헌일
김헌일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13년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몇 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광역시급 도시 경쟁력 확보에서 시민참여형 정책개발시스템 운영, 그 다음에 창조인재TF팀 운영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민예산학교 운영,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맨 상단에 주민자치대학 운영에서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하면서 신규 주민자치위원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을 대비해서 그 명단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동별로 인원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대학별 차별화된 평생교육원 운영에서 6개소가 각각 어떻게 차별화 되어 있는지가 안 나타나면 자료를 안 내주셔도 됩니다. 차별화 되어 있다는 것이 확연히 눈에 보일 수 있다면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창원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시기본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이 아마 따로 중장기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기본계획도 이것은 내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게 중복되는 장기발전계획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기존의 중장기 계획하고는 다른 특화된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 7월 1일부로 통합시로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해서, 행정구역도 다른 시와 다르게 면적은 서울시와 비교될 정도로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고 대내외적인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고 실천력이 높은 계획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교통기본계획 이런 것은 장기계획도 중장기발전계획에 자료를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제시된 수치라든지 자료를 적극 활용을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각 개별적인 계획에서 제시된 이런 것도 기초자료나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자료를 활용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도 좀 절약하고 그렇게 일정에 맞추어서·····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기발전추진계획에 보면 용역착수가 11월 달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의뢰가 된 상태입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계약절차를 공고해 놓고 있습니다. 공고해 놓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할·····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분명히 지금 그런 단계에 갔다면 수행과제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우리시의 방침으로 정해 진 걸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걸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성과포인트제인데 예산담당관님에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전행정국에 보면 친절공무원에 대한 달란트 보상제도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죠? 본위원이 이걸 갖다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상받는 성과포인트제하고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절공무원에 대한 달란트 보상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비슷한 유형들의 성과포상제에 대한, 다르지만 이런 비슷한 유형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적어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유사해서 통합해서 운영이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통합 운영이 되어야 나는 마땅하다 그런 뜻에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그런 포상제도가 있다면 통합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릅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제고 여기에서는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니까 그 종류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방송실HD 디지털시스템 구축인데, 제가 좀 더 자료를 열심히 찾아보고 왔어야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방송실 시스템 구축 이게 올 예산에 상당한 액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2013년 사업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진용
황진용공보관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이 안 됐고, 2012년도에 예산 7억을 들여서 영상실 하고 3층 회의실 그리고 4층 서버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로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본청 방송실하고 시정회의실하고 시민홀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업무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상 내년 당초 예산에서 빠져버렸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시보지면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에 올라와있는데 구체적으로 타블로이드판 이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보가 16~24면으로 전국에서 가장 아마 잘 되어 있다고 하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보를 만들면서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할 부분을 ‘피플인 창원‘ 해 가지고 창원에서 우수한·····
창섭
노창섭위원
유명하신 분.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그런 분도 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심층인터뷰 한다는 말·····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것을 1면에 넣겠다,
진용
황진용공보관
1면보다는 별도 지면을 할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소식이나 특히 교통·환경 관계, 학교탐방 관계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설해서 넣고, 또 시민기자소식이라고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축소를 시키고 기획특집도 2면으로 하고 있는 것을 1면 정도로 해서 바꾸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바꾸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핵심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23만부가 한 달에 두 번 전 창원시에 배포되는데 저번에 창원발전연구회자료도 열독률이 50% 안 되는 것 아시죠? 쉽게 말하면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보더라도 머리만 다다닥 보고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걸 시정이든 유익한 정보든 특히 sns가 발달해서 스마트폰 시대니까 다 알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편집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열독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까 그런 sns와 관련된, 뒤에 정보 3.0도 나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내년에 사업계획할 때, 그죠? 배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추진을 병행해서 열독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질문 드립니다.
진용
황진용공보관
노창섭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41페이지에 신규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부 3.0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말 그대로 1.0이 1방향이고 2.0은 양방향이고 3.0은 양방향 플러스 개인맞춤형 맞지요?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이게 미디어 부분에서 정보공개하고 부처간 칸막이 없애고 이런 건데 디지털 홍보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가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아시지만 저희 부서에 인터넷홍보담당이라고 부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 2월 달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홍보부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운영을 하려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각종 걸림돌이 있습니다.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홍보라든지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같은 것들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올해도 한번 진행을 하고자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인데 맞춤형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입맛대로 해 주겠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상이 안 느껴지는데요. 홍보부분에서.
진용
황진용공보관
그런데 홍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일방적으로 송출만 하잖아요.
진용
황진용공보관
송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뜻을 반영을 해서 하겠다 이말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이····· 내 참.
진용
황진용공보관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것을 개설을 하면 거기서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들어서 인터넷 방송 나갈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내보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홍보할 때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겠다,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워크숍을 하려면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조례상 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것은 간담회라든지 블로그 간담회도 있고 한데 그걸 굳이 조례 아니라도 간담회 자주하면 안 되나요?
진용
황진용공보관
맞춤형으로 하려면 방금 노창섭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인맥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트위터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래서 그런 유인책으로 이벤트도 필요하거든요. 이벤트 행사도 해야, 그래서 지금도 이벤트 행사를 한 가지 정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하려면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상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창섭
노창섭위원
조례다룰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면 보도자료 관리 체계 확립해서 시정홍보 평가, 분기 1회 보도자료 평가 실시, 사례집 발간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용
황진용공보관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매일 보도되는 보도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과 쉽게 얘기해서 부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 부서에서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즉각 대응을 못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연속 기사가 나간다든지 위원님 아까 감사관실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빨리 설명을 해 주고 보완설명을 해 주면 연속 기사가 안 나갈 건데 그런 걸 못 미쳐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상 언론보도 부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확대간부회의 때 공개도 하고 그래 하고·····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평가를 그러면 과장님이 하십니까? 안 그러면 부서의 공보관실 직원들 전체가 평가를 합니까?
진용
황진용공보관
공보담당에서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조금 자의적인 평가도 될 수 있는데,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고.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 밑에 부분에 보면 TV방송·신문 등 주요 보도내용 스크랩해서 내용을 보면 방금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언론보도 신속 공유 및 비판성 보도의 확대·증폭 조기 차단, 그런데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잖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보도가 나갔을 때는 조기 차단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진용
황진용공보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언론매체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를 찾으려면 아이서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창원시에 대한 기사가 싹 나오거든요, 그대로. 그런 것을 빠르게 신속하게 찾아서 대응·····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하면 내용이 왜곡되어서 의혹이 증폭되면 그것을 수습하려면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잘 갖추어서 정확한 언론보도가 되도록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알권리를 충족시키잖아요. 그런데 언론보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정정보도를 내면 잘 안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도자료를 낼 때라든지 보도를 언론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신속대응을 해서 정확한 것은 정확한 데 대한 해명을 하고 잘못된 보도는 적극적으로 정정보도를 해서 시민들이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것도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그냥 이때까지 해 왔던 사업에서 조금 더 다양한 정책을 하지만 이 보도가 잘못되면 전체적인 혼란이 가중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든지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마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서울수도권 진학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 이것 신규 사업이죠?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수많은 고등학생들 중에서 서울로 진학하는 비율이 얼마 쯤 되지요?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고등학생 수는 4만 4천명 정도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학년을 제외하고 1, 2, 3학년의 경우에 4,070명이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리고 서울은 이해가 좀 되겠는데 수도권이라 함은 어디 범위까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서울 근교의 경기도 정도까지.
태웅
김태웅위원
본교는 서울에 있고 분교도 많이 있던데 보니까.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강원도나 이런 데 분교 있는 학교는 사실 서울 쪽에 기숙사를 한다면 거기까지 통학하기 어려우니까 제외를 하고요. 경기권도 수도권 근처에 있는 학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인재는 지역에서 키워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대학을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방분권시대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왜냐 하면 물론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우수한 대학에 갈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학생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첫 번째,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고 싶고 이런 시책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교육적인 행정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볼 때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투여할 만한 재정여건이 되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이 액수가 작지가 않거든요, 그죠? 3년간에 걸쳐서 315억을 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이것이 과연 올바른 지자체의 역할인지 그걸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더라도 과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얼마나 여론이 수렴되었으며,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들과의 공감이 의논되었는지 그에 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권 대학에 자녀들이 진학되어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한 5-6년 전부터 계속 이런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시민의 소리라든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이전에는 창원만으로는 사실 힘들다, 그래서 도와 같이 해서 도기숙사를 하면 도내 학생들이 전체 혜택을 보고 저희들이 부담이 좀 적지 않나 해서 도하고 의논도 하고 하다가 막상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는 더욱 더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의회 때 차형보 의원님께서도 이런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답을 사실 우리 창원만 하기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 광역단체가 아니고, 시·군단위에서 하는 데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전라도 쪽이라든지 충청도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논을 했고 하다가 학부모회 한번 간담회에서 이런 또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있고 성적이 좋고 하는 학생들은 물론 서울로 가면 자체적으로 원룸도 얻어서 하고 자기 집도 사서 하고 있지만, 실제 장학금을 타서 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하숙비 대기가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지자체처럼 실비로 해서 기숙사를 운영해 주면 학생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인재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의논을 해 보고 하다가 일단은 그 학부모의 일부의 의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여론수렴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해서 12월 정도까지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시민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고, 다시 한 번 의회에도 설명 드려야 될 것이고, 그 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마인드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어느 예산을 보더라도 지역 명문고 육성에 관한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명문대 육성에 관한 고민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지역에는 명문 대학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키울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에도 명문대 많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시 예산을 대학교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법령규정이 없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물론 그렇죠.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다가 직접 돈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태웅
김태웅위원
직접적인 예산에 투입 안 되더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방명문대 육성하는 데 투여되는 것이 현재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느냐, 물론 일부 학부모들은 서울로, 서울로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편승해서 굳이 비교육적인 이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데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관계상 더 장황하게 설명할 상황은 아니고요. 이 문제만큼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특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창원시가 현재 재정형편상 이런 것까지 지원할 만한 재정적 여건이 되느냐, 물론 여유가 되면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재정여건으로 볼 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저는 김태웅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는데요. 야구장을 포기했으면 했지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 이걸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전남, 광주학사 같은 경우는 한 80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창원시를 갖다가 세계화시키고 글로벌화 시키는데 아무리 모니터로 홍보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 창원시에 괜찮은 학생 한 명 세계의 지도자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투자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요. 저는 통합이 되면서 통합기념으로 다른 상징물하고 야구장을 하고 그것보다는 미래인재발굴과 육성, 그리고 창원의 진정한 홍보, 우리지역의 출신들 보면 중앙정부에 장관들하고 있으면 돈 받아오기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이달곤 장관님한테 청와대에 있을 때 가서 얼마 안 받았지만 10억도 받아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우리 지역 내에서 글로벌화 시키고 세계화 시키냐면 못시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차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형보
차형보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든다면 연차적으로라든지, 두 번째는 경남창원학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캐파를 넓혀가고요. 제주도 제주시 재정 있습니까? 제주학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창원의 그런, 미래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 발굴, 그런 데 지원은 저는 다른 것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차형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도하고 교육청과의 싸움이지만 학교급식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우수식품비까지 110억을 편성을 했던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로컬푸드 학교급식 관련해서 공청회도 하고 의원님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제기를 하고 하는데 주요업무계획이나 이런 데는 전혀 언급 한 줄 없거든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 답변해도 좋고, 실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세 주요업무계획에는 건수가 20몇 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들어 있지만 과별로 간추려서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3건도 넣고 이렇다보니까 너무 장황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빠진 것 같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도하고도 분담률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노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있는 친환경급식센터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29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중추도시권) 계획 추진에도 저희들이 건수를 넣어서 함안이나 김해나 창원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없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말씀은 속기가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계약도 된 걸로·····. 용역 계약됐죠, 과장님?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성준
김성준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노창섭 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신청했습니다. 무상급식 비율이 예전부터 사실은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비율이 잘 맞지 않는데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종전에 처음 시행했을 때는 도교육청과 도가 일방적으로 30 : 30 : 40으로 해서 기초지자체의 40%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저희들은 20%만 주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가 결국 추경에서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도 자체에서 30% 부담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교육청이 50%, 도가 20%, 지자체가 30% 이렇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맞지 않다, 교육청이 50%를 한다면 경남도에서 30%를 하고, 시·군에서는 20%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정 안 되면 50%를 도교육청에서 하면 25 : 25는 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방안을 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양보 못한다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20%에 해당되는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20% 해당되는 부분을 계상을 하고 있다고요?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계상해 놨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도 25, 시 25까지는 저희들이 허용할 수 있는데 현재 도에서 요구한 30%는 저희들 부담하게 됐다라고 지금 진행과정·····.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도에 통보는·····.
성준
김성준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원칙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통합되고 도의 일방적인 행정에 밀려 왔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의회가 그동안 많은 이의제기를 했지만 그래도 도 입장만 계속 고집하는 걸 보면 시도 시대로 올해는 원칙을 세워서 급식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관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게 가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 같으면 사물놀이, 다른 것 서예 같으면 서예,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비슷한 부스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출품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한쪽으로 본다면 정리를 해서 잘된 것 또는 특화된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출품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격려한다든지 장려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또 유사한 것들이라도 많이 출품이 되도록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어떤 그런 현상인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어떤 두 가지의 측면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담당관님한테 어떤 의견이 있다든지 앞으로 어떤 방침이 있다면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런 게 특별히 없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저희들이 평생학습박람회를 해마다 계속하다가 작년하고 격년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저희의 생각은 평생학습박람회를 하면서 62개 동이 있고 평생학습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출품해서 하는 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하고,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것은 유사한 대로 묶어서 하고 그렇게 하고 발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출품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유사한 것 끼리 묶어서 경진대회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다 하더라도 사실 읍·면·동 별로 다 따로 따로 시행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별로 다 따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로 해서 저쪽의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된 것도 볼 수 있고, 또 아 저런 데는 특화된 저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특화된 것은 많이 부각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특화되지 않지만 키워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발굴을 해서 그렇게 전시하고 할 생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지방대학 지역인재 육성사업에서 경남대학교 해외어학연수사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대학교하고 저희들이 미국에 잭슨빌에 있는 남부 플로리다 대학교 UNF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전에는 경남대학교 하고만 잭슨빌 대학이 교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통합 이후에 저희들이 대표 대학을 경남대학을 뽑아가지고 경남대학에서 시행을 하지만 6개 대학 학생들이 신청해서 학점이 좋은 학생들 우선으로 해서 4주간 잭슨빌 대학교에 어학연수를 보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글로벌 교육도시에 있어서 IAEC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창원시가 세계 속의 명품도시 하는 그런 쪽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우리 창원시의 교육발전이라든지 이런 내실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관한 것 같아서 사실상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이게 창원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바가 있다든지 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추진 방향 두 번째에 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창원 RCE 사업 추진을 한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본위원이 느낄 때는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축해서 우리 민이라든지 관이라든지 산·학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IAEC는 사실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국제교육도시연합입니다. 전 세계에 450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창원이 이제 가입해서 450개 도시 중에서 14개의 상임이사도시가 있습니다. 그 상임이사도시 중에서 창원이 아시아 태평양 대표로 상임이사도시로 선임이 되어 있고, IAEC 활동을 하면서 실제 교육에 이바지 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실제로 창원이 평생학습도시지만 평생학습을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이런 게 평생학습으로 사실 비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민의 삶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유럽의 도시라든지 외국의 도시를 보면서 저희들이 학교교육과 평생학습과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보고 그쪽 홈페이지를 연구해서 접목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학교교육과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밑에 RCE추진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지속발전가능 교육도시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 지정은 유네스코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산하에 있는 UN대학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이 지속발전가능 교육도시로 지정을 받고 나면 그야말로 민간이나 관이나 산업체나 학교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 도시가 정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산업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NGO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연 환경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또 산업 발전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사실 우리시에 맞는 심층적인 네트워크에서 형성해 가지고 그런 의논을 거치고 회의를 거쳐서 창원이 앞으로 교육과 발전을 어떻게 연계 시키는 것인지 심층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을 맡는 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유네스코에서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보다 구체적인 것을 2014년부터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 어떤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과실들이 행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이나 산·학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물론 지금은 초기단계이고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게 참 피부로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이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창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담당관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 평생학습동아리 재능기부 사업인데 이게 사업 자체의 의의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에 내용이 충실치 못했을 때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정말로 이게 평생학습시설이나 공공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서 이게 어린이들 교육용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 창원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익히는 건데,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충실하면 그게 정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과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빈약하면 정말로 우리가 안 배운 것만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보면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한 5분발언도 하고 또 인력보강라든지 예산지원 부분이라든지 기획홍보실장님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듣고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이후에 내년에 중점시책사업으로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뜻으로 업무보고에 넣었지요?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상인
이상인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본위원이 5분발언을 하고 국가정보통신재정비, 사이버대응체계를 강화하자는 뜻으로 타이틀도 있는데 뭐 변화된 일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이버대응체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세워놓고, 조직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인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내에서 조정을 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인사파트하고 내년에도 계속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얼마나 확보를 하셨습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 본예산에는 약 1억 5천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1억 5천이면 만족은 못 느끼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만 가능합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상인
이상인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계속 해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집중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계속 필요한 사업이지요?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아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1억 정도했지만 추경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국가정보통신망을 체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55페이지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영상저장장치 용량이 초과되어서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버라든지 저장공간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상인
이상인위원
3억이면 저장장치를 확보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기간적으로?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기간적으로는 지금 현재 4대악 추방이다 해 가지고 CCTV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에 200개에서 300개 정도 급증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충분히 다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은 확보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1년간은 그래도 안심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계속해서 저장장치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3억을 해도 됩니까? 한 5억 정도 요구하시지.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만 그래도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 해서·····
상인
이상인위원
이 분야는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예산이니까 절대 예산을 삭감 안 합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책임을 지고 과장님 하시는 일에 돕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혼자·····.
웃음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특별히 제가 판단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 정책이 상당히 허점이 많다, 허점 많은 분야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많이 받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실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자주 우리 위원회 저와 소통을 하시면 최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장님한테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갑자기 왜 위원장한테 넘깁니까?
상인
이상인위원
위원장이 있어야 위원도 있으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신규사업에 빅데이터 활용으로 스마트 행정실현 해 가지고 빅데이터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상이 안 떠올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빅데이터 이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활용해서 선거를 과학적으로 해서 이겼다 이렇게 해서 유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다양한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공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 부분에서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연어 검색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줘보세요.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노선 체계를 구축했었습니다. 근데 심야버스 노선을 어떻게 만들었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제일 많이 사용한 그 호스를 프로그램화 해서 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어느 쪽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시민들이 제일 휴대폰을 이용을 많이 하더라, KT라든지 SK라든지 LG U+라든지 그런 민간의 데이터 자료입니다. 그 데이터 자료는 그냥 방치하면 없어지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점을 찍어가니까 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4개 노선 정도를 신설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빅데이터 부분, 지금 저희시에서 방향을 잡는 것은 시민의 소리라든지, SNS, 블로그, 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민원 사항 이런 걸 아주 종합적으로 전부 데이터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창원시민이 어느 쪽에 최고로 관심을 많이 갖느냐 어느 쪽에 맞춤형 시정을 펼쳐야 되느냐 하는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 이런 자료 분석을 하는 게 약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맞춤형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결론은 용역 주겠다는 거네요? 그 기사는 저도 봤어요. 기사는 저도 보고, 쉽게 말하면 교통카드를 쓰기 때문에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분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면 그런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한번 분석해 보겠다, 이거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근데 그 방향은 다른 서울시라든지 심야버스를 이용했지만 저희들은 시민의 소리라든지 민원 들어오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종합적으로 분석을 용역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용역비 확보됐어요?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5천만원·····
창섭
노창섭위원
5천만원 여기 있고, 5천만원 예산이 용역비입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용역을 해서 현재 시가 확보한 데이터하고, 민간이 일부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용역기관에 용역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라면 정보를 추출해서 행정에 반영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옆에 보면 그린IT 구현 있죠? 환경수도가 창원시인데, 그린 부분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이걸 접목해 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을 하자면 지금 현재 일반단독주택 한 40채를 지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 그런데 40채 정도를 일반 주택으로 건축해 놓고 있으니까 집집마다 울타리를 해야 되고 전기 다 들어가야 되고, 물리적인 면적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오피스텔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4대 정도를 신설해서 면적도 축소시키고, 에너지도 절감시키고 보안·보호 시스템도 완벽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약 40대라는 게 뭐·····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이 40대 정도 됩니다, 전산실에. 근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도 너무 많이 소비시키고, 또 유지 보수 보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상으로 해서 한 4대 정도로 압축을 하겠다·····
창섭
노창섭위원
압축을 시키겠다, 그러면 전력사용량이 줄여지니까, 에너지 절약되니까 그린이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관련 예산이 4,500만원입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4억 5천입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확보를 못했는데 신규 사업에 올려 놨습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내년에 추경에 해 가지고 어떻게 해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확보 안 된 사업이네요?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이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곁들여서 거기 보면 서버 가상화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IT쪽으로는 전혀 문외한이라서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서버 가상화 이게 아까 예를 든 하나의 오피스텔을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서버 가상화를 해 가지고 압축을 해서 거기에 칸막이를 만들어서 여러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담을 수 있게끔 하는 그게 가상화입니다. 조금 전문용어가 되어서 어렵긴 어렵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따로 뒤에 제가 모르는 부분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실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동사무소, 면사무소, 구청, 본청,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CCTV가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또 계속 시민의 욕구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될 거고, 앞으로 구입이라든지 유지 관리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게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전혀 어떤 동사무소는 200만 화소, 어떤 데는 100만 화소,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또 요즘은 그게 대여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홍보실에 정보통신담당에서 이런 유지 관리 보수 구입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2천만원, 1천만원 들쑥날쑥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안 들어갈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들도 CCTV설치해 달라는 데도 많고 또 각 관공서, 경찰서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쯤은 유지 보수 관리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걸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예, 기획실장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사실상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참 CCTV 설치가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불균형하고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 가지고 갑자기 CCTV통합관제센터를 딱 구축해 놓아보니까 화질이 좋은 것은 잡히고 화질이 나쁜 것은 관제센터 자체에서 또 분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런 관리라든지 일단 우리 행정기관 자체에서 지금 현재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지난번에 시달을 했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학교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관리일원화를 시키려고 12월 중순경쯤에 초등학교 학교관계자들도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일원화를 시키고 유지 보수를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려고 간담회 계획도 시달해 놓고 있는데,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신규설치라든지 관리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체계가 일원화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상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통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꼭 통계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런 부분 진지하게 검토해서 그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다음에 위원회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합시다.
상오
차상오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희철
이희철의원
제 순서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 장동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상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기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창원시보에 공보관님, 제가 방범용 CCTV에 관해서 글을 칼럼에 기재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봤습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그거 어떻게 근데·····. 제가 글을 적었지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취지와는 다 틀리게 편집을 해 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편집을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 파악을 해 주시고,
진용
황진용공보관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예, 제 근본 취지는 통합창원시에 걸맞는 방범용CCTV의 활용방안을 용역을 줘보자 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보통신담당관님, 무선 와이파이존 이번에 40개소 정도 구축계획에 있으시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어디 어디 예상되는 데는 있으십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이런 부분이 도에서도 시행을 하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도하고 저희시하고 사업체하고 1 : 1 : 2로 해 가지고·····
희철
이희철의원
의창구청에서도 용지호수에 무선인터넷존을 구축하던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중복이 안 되게 그 부분을, 제가 올해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어디 어디 이렇게 도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타 단체에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던데, 그리고 하나 또 건의 드리는 게 노인복지시설에 무선인터넷을 과연 누가 쓸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동화
장동화위원장
그건 알 수가 없죠. 이희철 위원님.
희철
이희철의원
예.
동화
장동화위원장
그건 아마 노인복지시설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말씀드린 것은 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여쭈어 보는 거고, 55페이지 노후 41만화소 CCTV 카메라 교체 및 추가 설치에 따른 영상저장장치 구입 이 부분 있잖습니까? 제가 아까도 시보에 공보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CCTV에 관해서는 교체되는 노후CCTV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과 구형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방안 이 3가지를 방범용 CCTV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활용방안을 정보통신과에서 중심을 잡고 알아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1만화소는 주로 교육청 산하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거의 교체가 다 되어졌습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왜 와이파이존을 말씀을 드렸냐면 구형스마트폰을 활용한 방범용 CCTV로 대체하는 그런 방식이 참 많습니다. 무선인터넷존을 적극 활용하면 통신비가 안 듭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와 나중에 있을 예산 심의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50페이지에 행정정보 운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체결 및 위수탁 협의 이 부분에 관해 제가 올해 감사에도 지적했듯이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건 서면이든지 아니면 저한테 유선이라든지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공보관님, 이희철 위원이 기고한 내용에 대해서 어째서 변질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동화
장동화위원장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진용
황진용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경륜공단이 있는데 경륜공단이든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정책 중에 기획실 부분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되어서 기획실에 담당과장님이 배석하든지 실장님이 배석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질문하든지·····
동화
장동화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아니, 위원장님의 판단은·····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장동화위원장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오후에 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오후에 과장님이나 실장님 배석이 됩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을 마치며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2.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2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것으로서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삼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이사장 안삼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능출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천호 체육본부장입니다. 권영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황경원 환경교통부장입니다. 김봉덕 복지사업부장입니다. 이해준 경기시설부장입니다. 노병춘 생활체육부장입니다. 이광진 청소년해양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경영방향,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700명 공단 직원은 110만 시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드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동화
장동화위원장
안삼두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자료 준 페이지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는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줘야만 우리가 참고를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형보 위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간부님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잘 운영하시려고 하시고,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운영되는 데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이쪽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소외계층, 장애인이라든지 두 번째는 새터민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일정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을 개조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사회소외계층 또는 이런 어떤 분들이 안전한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법령과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창원시도 새터민만 해도 한 벌써 400명 가까이 됐거든요. 많이 늘었습니다. 근래에 많이 늘었는데, 대부분 직업들을 알선을 못 해 주고 있고, 실제 우리 지방정부가 이걸 잘 감싸안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은 발전 안 시키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이사장 안삼두 앞으로 인력채용 시에 이런 부분이 지금 희망하는 것만큼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분야별로 어려운 소외계층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행정안전과에 보면 탈북자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탈북자지원조례는 창원시장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이런 공기관에 취업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실제 탈북자지원조례를 다루고 있는 행정과에 탈북자들하고 교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접목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매일 하겠다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단 몇 명이라도 취업이 되어서 앞으로 그게 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께서 몇 번 이걸 지적을 했는데 오늘 역점시책에 보면 일자리 창출 민간 위탁 주는 걸 아마 자체적으로 할 모양인데 그럴 때에 담당 부서하고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합시다. 상복공원 가동률이 얼마인지 담당 부서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환경교통부장 황경원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부장님, 상복공원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지금 상복공원이 한 60% 되고 마산이 한 40% 진해가 한 20% 이렇게 됩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마산이 좀 줄었습니까, 그러면?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줄은 게 아니고 상복공원이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아, 늘어나자 마산공원은 좀 줄어든·····.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진해가 줄어들은 형편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지율은?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수지율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10%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그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동화
장동화위원장
110% 된다고요?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동화
장동화위원장
60% 가동해 가지고?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장례식장을 전부 가동하니까 그렇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가동을 안 하고요?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됐습니다. 혹시 부장님에게 다른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우리 김헌일 위원님.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주요성과나 경영방향 업무보고에서 보면·····
동화
장동화위원장
몇 페이지를 얘기해 줘야 부장이 나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게 아니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책자에 있는 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정말 아주 건실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다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222페이지 건강과 활력 넘치는 스포츠레저시설 부분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담당 부장님 나오시죠.
헌일
김헌일위원
진해공설운동장이 생활체육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마산종합운동장은 경기시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해공설운동장에서 공식적인 경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경기시설부장 이해준 경기시설부장 이해준입니다.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분류하다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마산종합운동장은 국제경기가 가능한 그런 경기장이고, 진해공설운동장은 국제경기가 가능하지 않는 그런 경기장이기 때문에 분류된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경기시설부장 이해준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게 그렇게 위원장님 얘기하신 내용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경영본부장 박능출 공인시설하고 비공인시설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223페이지 시민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시설에서 두 번째에 보면 생활체육과 병행한 문화프로그램 개설이 있는데 이 시도는 아주 좋습니다. 시도는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다른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음악, 미술, 취미나 소양 등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시설과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예, 생활체육부장 노병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지금 각 동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데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백화점이라든지 농협 같은 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취향도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조정이라든지 다음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하시겠지만 특화되고 다른 데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 맨 하단부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부분입니다.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복지사업부장 김봉덕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여기에서 보면 의창·성산구 지역 727세대의 독거노인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유독 창원지역만 대상으로 됐는지·····.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그게 도에서 지정되기를 성산노인복지관에 지정된 게 그렇고, 마산은 마산대로 또 따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진해는 진해대로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산은 건강복지관인가? 이렇게 알고 있고 진해도 복지관에서 따로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늘푸른전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다소 중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황산 모노레일카입니다.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예,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제황산 모노레일카가 이용자라든지 운영상태가 별로 썩 좋지는 않죠?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예, 작년보다는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제황산 모노레일카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유지를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실제로 운영을 해 본 입장에서, 아니면 과감하게 폐쇄해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쪽에서 어느 쪽이 옳다라고 판단되어 지십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제황산 쪽에는 다른 불거리가 없습니다. 없고, 모노레일카가 아직도 이용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항제 기간을 빼고 나면 이게 이용자가 거의 없거든요. 군항제 기간하고 그 다음에 5월 5일 어린이날 전 후 그런 때하고 특정한 기간을 빼고 나면 이용자가 거의 없는데 진해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져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애물단지로 지금 전락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앞으로 제황산공원 자체가 개발이 많이 되고 거기를 찾는 시민이나 외부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장사시설에서 상복공원 안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가동률이 한 60% 정도 되신다고 그래 이야기했죠?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현재 가동률은 100%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장장을 설치한 게 60% 정도 가동되도록 해놓았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평균 하루에 두 분 정도를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4회 차를 운영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4회 차, 한 라인에 4구를 태우는 형태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요. 말고요. 하루에 이용자수가, 하루에 이용하는 화장인구가·····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한 15구정도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하루에요?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용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다소 아직 상복공원에서 제대로 장사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걸 주민들이 특히, 진해지역은 같은 데는 아주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지금 들리는 평판으로는 아주 저렴하다, 시설이 좋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자동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딱 들어오고 나면 유족들이 크게 움직일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조금 더 홍보하셔 가지고 가동률을 좀 더 높이고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226페이지에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수요대처 및 시설 현대화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유족 수면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좋은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해 가지고 질의 드렸던 것 중에 납골당에 가족들 사진····· 가족이 아니라, 사진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검토는 해 보셨는지.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경기시설부장 이해준 내년에 설치해 가지고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경기시설부장 이해준 예.
영희
강영희위원
따로 새로운 사업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알겠고요. 앞쪽에 보니까 지역농어민 이것은 어디 쪽이죠? 복지시설 관련해서 지역 농어민과 함께하는 종합 복지공간해서 밑에 농어민들의 건전한 만남의 장 마련해서 북카페 개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쪽에다가 개설해서 운영 하겠다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복지사업부장 김봉덕입니다. 농어업시설 아시죠? 들어가면 진동·····
영희
강영희위원
진동복지회관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정한 다른 농어업 지역 다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아닙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한 곳에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예.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김헌일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8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아울러 아쉬운 점이 제가 오전에 예산과장님한테 실장님 참석하란 이유는 내일 예산심의가 있지만 원론적인 업무보고 때 이 이야기를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보자고 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내일 말씀드리고 원론적으로 2014년도 대행사업비를 얼마나 책정하셨습니까? 이사장님 답변을 하시든지 부장님이 하시든지.
동화
장동화위원장
본부장님이 하시죠. 아니면 부장님이 하시든지.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이사장 안삼두 예, 이사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소요 사업비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573억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소요가 573억 9,800만원입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상 일단 반영된 것은 84%인 482억 5,3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얼마죠?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이사장 안삼두 부족분이 91억 4,500만원입니다. 16%정도됩니다. 총 소요의 16% 정도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세부적인 것은 내일 말씀드리고, 이 말씀은 드린 것은 예산서와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인건비를 9개월치를 책정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통합창원시 예산이 어려워서 각 사업부마다 여러 가지 해서 원론적으로 이야기 안 하면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제외하고 제가 전 위원회 것은 안 들여다봤지만 본청의 모든 기관의 부분을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인건비를 9개월치 계산한 것은 공단을 제외하고는 못봤거든요. 제가 대행사업비가 어려우면 사업을 미루거나 추경에 받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를 왜····· 482억 가지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고 사업을 하려하니까 어려우니까 추경에 인건비는 당연히 주겠지 하면서 공단에서 한 건지, 안 그러면 본청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신데 기획과장님께서 그렇게 짜라고 지침을 주신 건지, 두 분 중에 답변을 줘보이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입에 비해서 세출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희들 공단 대행사업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서 주는 예산도 전년도 543억원이었는데 내년에 470억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보다 73억을 줄여서 대행사업비를 교부해 줄 계획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공단에서 올해 수준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부족분은 내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드리기로 하고, 부득불 당초 예산을 세입에 맞춰가지고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세입을 마련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저 원론적인 수치는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인 문제에서 거기도 세입 부분에서 할 말이 많지만 원칙적인 부분에서 제가 모든 통합 창원시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해서 4,500명, 시설관리공단에 700명, 경륜공단에 300~400명, 그 다음에 각종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인건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활보장임금인데 그것은 12달 지금 창원시가 부도난 것도 아니고, 예?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인건비를 9개월치 짠다는 것은 나는 예산팀에서도 문제가 있고 공단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타이트하게 줄여서 어떤 형태로든 진짜 허리띠 졸라매서 운영을 하되 이것은 전체를 봐도 한 군데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한 정책적인 문제를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추경에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추경에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을 짜고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사장님, 이게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이사장 안삼두 노창섭 위원님 금방 문제제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조직관리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확보가 최우선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한 결과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생각이 깊이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내년도에 공단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 미확보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 수령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470억이라는 대행사업비 밖에 못줄 형편이면 470억 안에서 인건비를 짜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 있으면 타이트하게 하시고, 특히 제가 쭉 보니까 재료비나 수선비 이런 게 많이 있던데, 그런 것들은 하반기 추경 확보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의 정책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어려우면. 과장님 답변해 주이소. 이후에 이건 시정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기 편성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을 하면 인건비는 당연히 다 지급되어야 할 당연한 예산이고, 다른 사업 부분이 조정 요인이 있는지 공단과 협의해서 의논해서 일을 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영부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계약직 8명 넘어온지 3년 되었는데요. 10월, 11월 중으로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노사협상 올해 마무리 됐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마무리하고 금요일날 조인절차 남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당사자들하고 한 5차례 이상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일반직 8급으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절차만 완료된다면 저희들이 이번주중에 일반직 전환 발령 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본인들 동의했나요?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아직까지 동의서를 제출받지는 않았는데 오늘까지 동의서 제출기한을 제시를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본인들이 동의 못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 당시에 간담회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아주 개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창섭
노창섭위원
노무사도 다 확인해 보셨겠지만 솔직히 원칙적으로는 이해는 하는 게 세 개의 시가 합치면서 각각의 시가 채용한 기준에 가급이냐 나급이냐 다급이냐에 따라서 비슷한 업무를 하더라도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세 개의 기관이 다른 기준으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어쨌든 통합이 되어서 이 사업이 하나의 공단의 직원이 됐으면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노무사나 노동부 질의해 보면 알아요. 본인들이 동의 못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저하라는 거죠. 그러면 저하에서 기존 인원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공단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한편으론 이해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임금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몇 번 내가 기회를 주고 했는데 몇 번 했는데, 이 분들이 저한테 몇 번 전화 왔어요. 도저히 이 수준으로는 동의 못하겠다는 거지.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보수보다는 직급의 문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수가 저하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기존의 직원들은 보수체계가 기본급여, 부가급여 두 가지 체제로 있습니다. 우리 공단 8급 체제로 전환이 되면 기본급여, 부가급여, 성과급여 3가지 체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성과급여를 몇%를 제시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월급을 많이 주고 작게 주고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이 평균해 가지고 직원들이 최하 200% 정도 지금까지 230%까지 성과급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직원한테는 180%를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도 한 30만원 적은데 이미 180%로 성과급여를 적용했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부분은 최하 200% 많게는 240%까지 받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부분은 늘어난다, 적지 않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공단에서 보는 시각이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내가 데이터를 싹 두 개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본인 동의 하에 해결하십시오.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업무직 갑과 을은 어떻게 하기로 노사 간에 이야기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올해 단체 협약에서 내년 중에 최대한 마무리하기로 협의 완료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또 내년 중입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완충 시간이 있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부분은 전체 3개시 통합되어 가지고 직원이 다 틀리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저희가 벌써 통합되고 3년이 넘었거든요. 이것도 3개시가 합치고 여러 가지 해서 애로사항은 실무자로서 또는 공단 차원에서 애로사항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도 계속 시간끌기작전하지 마시고요. 진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지하게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니까 공단에 있는 한 계속 숙제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언제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226페이지 화장장 관련해서요. 담당 부장님 누구십니까? 창원 상복공원 화장장 관련해서는 몇 분 질의하셨고 제가 봐도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저도 몇 번 문상을 가고. 단지 좀 아쉬운 것은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하고, 그것은 시내버스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단번에 해결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였고, 마산화장장 재례실 및 휴게실 개선해 가지고 돼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그게 화장을 하기 전에 재례식장에 식을 치를 때 재단에 모시기 전에 지금 현재 2개소에서 하는 것을 3개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내년에 신규 예산으로 여기 장사팀이죠? 여기에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장례 관련팀. 마산·창원·진해 토탈해서.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전체 장례 관련팀이 한 55억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시설개선비요.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한 2,000만원 정도 반영됐을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000만원 밖에 안 됐다고요? 제가 본 자료와 다른데.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자세한건 내일 자료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례실 및 휴게실은 크게 바꾸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그 정도의 예산이면.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몇 페이지 말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조금 전에 질문한 마산화장장.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화장로를 새로 LPG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12억 8천만원을 들여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내용입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
상복공원 화장장 4기죠?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
8기로 당초에 설계 안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것은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2기를 증설하려고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내년에 반영됐어요?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안 됐죠?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완암터널이 생기고 진해화장장하고 마산화장장은 10분 거리가 돼버렸습니다. 맞죠?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현대시설이고 이래서 지금은 얼마 안 되서 분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상복공원으로 많이 몰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문제도 좀 이후에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투자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사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이사장 안삼두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원의 일반직 채용 관계는 아시다시피 공단에 기구증원은 환경변화나 여건의 변동 시에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단을 경영하는 주요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늘 그런 요인이나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반 채용방법으로 채용이 어려울 경우에 전문지식이나 경력, 자격증을 대상으로 채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8명은 종전에 통합하기 전에 마산시에 계약직으로 마급, 라급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통합시 설치되면서 시설하고 인원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조건에서 고용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보수도 현행보다 저하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지금 8급으로 전환하려 하는데 종전 보수보다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만 8급으로 전환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 10월 달에 경상남도가 우리시에 대해서 실시한 종합감사 시에도 감사반장한테 이 사항을 건의, 의견 제출을 해 가지고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개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8급 정도 이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업무직 을 하고 갑의 다른 직종 통합 이 부분 말씀드리죠. 공단의 직급체제는 1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직하고 업무직 을·갑. 그 다음에 업무직 8급부터 2급까지, 그 다음에 이사, 그러면 업무직 갑하고 일반직 8급하고 보수체계가 똑같습니다, 직무급만 5만원 차이날 뿐이지. 새로 통합하면 전체 11개 등급에 미치는 영향,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쉽게 쉽게 되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창섭
노창섭위원
이사장님, 그걸 제가 이해 못하는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단 인수할 때 약속은 있어요. 예? 요즘도 공약 약속 지키냐 안 지키냐 말이 많은데 약속은 지켜줘야 됩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동화
장동화위원장
자, 노창섭 위원님,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7급과 8급 하는 것은 노조와 당사자와 공단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당사자를 설득을 시키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공단의 능력과 업무 아닙니까?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창원시설관
이사장 안삼두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충분히 하셔가지고 공단에서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재 경륜공단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륜공단을 운영하면서 매출도 많이 올리고 수입도 증대시키는 그런 긍정적 요인이 있는 반면에 243페이지에 보면·····
동화
장동화위원장
243페이지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태웅
김태웅위원
과도몰입 예방을 위한 건전경륜클리닉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이 전문상담사 3명, 자문위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근 인력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인원은 3명이다, 그죠?
자문위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인력가지고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더 보강되어야 된다든지가 있을텐데.
그래서 건전한 레저문화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너무 수입이나 이런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혹시 상담한 사례들 중에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죠.
주로 심리상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병원치료를 16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죠?
3월 8일 개장 이후에. 병원 치료 정도 받을 것 같으면 굉장히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죠?
혹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놔두고 병원치료 한 16건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라든지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전히 치유가 됐다든지, 아직 치료중이라든지, 경중에 따라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완전 치유가 된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자료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이소.
노창섭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인력현황 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용직에서 보면 경주 관련 종사자에서 발매, 질서, 매점, 식당인데 이게 이 네 개의 항으로 264명을 분류한 자료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예, 그 다음에.
천천히·····. 조리보조원 19명.
동화
장동화위원장
자료를 받으면 안 됩니까?
헌일
김헌일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그냥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2013년도 지금 11월이니까 10월말 현재 경륜공단에 총 매출이 지금 현재 추정치로 4,289억 되어 있는데요. 10월 말 현재 매출이 얼마인지 경륜, 경정 포함해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실랍니까?
3,787억. 작년도 매출이 얼마입니까?
3,987억.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서 200억이 줄었다, 그죠?
200억 줄은 원인이 어디 있죠?
연말에 현재 3,787억인데 당초 목표한 4,289억을 달성할 수 있나요?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 추정치로 했을 때 작년 연말기준으로 하면 이 추계로는 200억 차이가 납니까? 안 그러면·····
300억 정도 차이나죠?
일단 내년도 사업에 따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레저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레저세가 2012년도 306억을 냈거든요. 맞죠? 교육세 122억 맞죠?
올해는 얼마 냈습니까, 현재까지? 올해 자료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대략적인 통계도.
동화
장동화위원장
뒤에 아는 사람 11월 말까지 레저세, 11월 말까지 아니면 10월 말까지라도 있으면·····
창섭
노창섭위원
없어요? 안 나옵니까? 나올 건데. 여기 282억 이건 뭡니까? 기준치가 언제인데요? 예산이 기준 날이 언제인데요?
현재까지는 통계가 안 잡혔어요? 매출이 줄면서 레저세도 당연히 줄겠네요?
이사장님, 논란 끝에 임명하셨는데, 임명한지 6개월 됐죠? 매출증대방안에 대해서 장외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나오던데 어째 이 부분을,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내년에도 공단이 매출이 확 증가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못하는데 안 그러면 공단직원들의 고용문제까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사장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과는 현재까지는 없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장외매장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 매장 안에 날짜를 조정해서 수/목 개장까지도 검토하다가 반대가 부딪혀서 주춤하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레저세나 교육세 구조로 보면 다 도세로 갑니다. 그죠?
도세로 가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별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 하는 건 이사장님 임명할 때 지금까지 창원시가 이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레저세가 손해 보더라도 됐지만 그러면 경상남도가 50 : 50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명했다, 그러면 레저세라도 428억 중에 306억을 레저세를 빼면 창원시는 얼마 받습니까? 징수보조금 빼면 얼마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사장 도에서 임명하고 레저세 전부 도가 다 가져가고, 생색내기 조금 주고,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이거 하려고 하냐 이거지. 또 반대로 장외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든 대구든 어디든 장외매장을 추진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사행산업이긴 하지만 이걸 할 이유, 핵심은 뭐냐 하면 세금에, 세수에 도움이 되면 덜어먹더라도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하겠다고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결심을 하지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국회 로비해서 법 바꿔야 되고, 구조 제도를 바꿔라고 해서 창원시에서 이래 가지고 추진하잖아요. 이 결론 있습니까? 예산과장님, 앞에 과장님한테 책임지고 굳게 해서 남으라고 한 이유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자 백재현 의원하고가 국회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광명시의 백재현 의원이 레저세 배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아직 소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도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요. 이사장님이 열심히 다니시면서 장외매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여러 루트로 듣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구조 하에서는 어느 기초자치단체든지 쉽게 오케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를 하셨으니까 국회에 가셔가지고 이 법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매출액 줄어드는 장외매장 문제는 관내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구든 어디든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핵심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화
장동화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레저세 부분도 이사장님도 충분히 알거고 직원도 충분히 알거고, 장외매장 충분히 아신다 아닙니까? 그 점을 노위원 말씀이 백번 천번 맞거든요.
계속 지적되어 온 거고, 그래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방송에 대고 자꾸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지만 노력해서 다른 장외매장 마련하는 거야 제가 권장하죠. 그런데 그건 성과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성과내면 저도 좋죠. 예? 그래 해 주시고 아울러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도하고 과장님, 협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안 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도하고 그동안에 부시장님께서 도에 부지사님하고 만날 때 레저세 배분관계 규약도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또 레저세 납부액 중에 아직까지 50%까지 못 받은 부분, 이 부분도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고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규약을 변경을 해 달라, 2차례 규약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임원 교대 있는 관계 이건 한번은 도지사, 한번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도에서 동의를 해 줬고, 수익금 배분 관계 이것은 동의를 해 달라고 공문을 올해 4월 16일날 보냈는데 5월 24일날 회신한 내용에는 동의를 안 해 주는 쪽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저희시하고 경륜공단 이사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은 도에서 우리시가 요구하는 대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은 솔직히 딱 스톱된 상태죠?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합니다만 개선된 게 별로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스톱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창원시 재정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를 100% 책정 못하고 9개월 책정하는 사태까지 왔어요, 대행사업비를 못줘서.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도 어렵겠지만 지금 창원경륜공단 이용자의 80%가 창원시민입니다. 경륜 이사장은 도에서 임명하고, 레저 싹 다 가져가고 창원시가 운영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일부 고용하는 것 빼고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도와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이사장님이나 담당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사장님이나 상무님은 최근에 임명되셨지만 옛날에 참 좋을 때, 지금 부산이 우리보다 늦지 않습니까? 늦은 데도 불구하고 장외매장이 6개나 되는데 우리는 3개밖에 없다는 것은 뒤에 계시는 팀장님 앞에 임원진님들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사장님과 상무님이 노창섭 위원이 염려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듯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지만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질의가 없으므로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잠시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홍보실,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