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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167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3-11-27

김원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지역개발사업단, 블랙밸리CC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4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도계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결과에 대해서..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몇페이지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29페이지입니다.

김상찬위원

29페이지. 이것은 도계에 예산이 다 투입된 것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올해 30억 900만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70억 정도를 2015년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올해 이것을 시작 하는 것이에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작년, 올해 해서 30억 9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에 70억을?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김상찬위원

2015년까지?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2015년까지 70억을 마저 해서 100억이..

김상찬위원

2015년 이후에는 어디로 지정합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면단위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2015년에 면단위 쪽으로 사업을..

김상찬위원

이런 사업이 완료되야 지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에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 임원 사업할 때 그 도계가 지정이 됐잖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원덕하고 그다음 도계가 지정이 돼서 도계로..

김상찬위원

다음은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근덕 쪽으로 돌아가길 바라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7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딴 데는 여기 이렇게 보면 다른 곳은 뭐.. 다른 분야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삼척시 새 주소위원회, 삼척시 경관형성심의위원회, 그다음 내려가 보면 삼척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이것은 위원회를 1년 동안 왜 한번도 안 했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심의건수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심의 건수가 없으면 위원회가 필요없는데 위원회는 뭘 왜 만듭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새주소위원회 라든지, 경관심의위원회에는 이런 부분들도 심의를 할 때 그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묻나 이러면 삼척시 위원회가 사실 불필요한 위원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이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해야지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운영을 안 하면 불필요 한 것은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가능하면 위원회를 할 부분이 되어 있으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9번, 30페이지요. 교동굴다리 확장공사 추진현황 및 병목 해소대책 이렇게 해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계획기간 내 끝나지도 못한 공사가 많이 있죠,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지금도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만큼 조속히 끝내도록 노력할 수 없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은 끝냈는데, 내년 2월달부터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이 나왔지만 예산이 내년도 2014년도 당초예산이 서면은 10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0월에? 아니 이것도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게끔 가능하면 조속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코아루 아파트..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코아루 아파트 짓기 전에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거기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떨 때 보면, 퇴근길 이럴 때 보면 하여튼 차가 아주 밀려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소를 빨리 빨리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다음 관리번호 10번 31페이지요. 미로면 상거노리 농경지 복구 추진현황 이렇게 됐는데, 이거 왜 시에서 복구합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음.. 저번에도 의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루사, 매미 때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 행위를 한 농경지 복구자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복구 예치비로 우리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고 우리가, 그 당사자가 없어졌으니 까 시보고 해달라고 이 민원사항을 넣었고요. 농민들이 또 루사, 매미가 92년, 93년도에 나서 지금까지도 묻혀 오던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 입장도 그렇고 이래서 작년도에 우리 예산을 세워서 올해 까지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만약 이런 형평성에.. 다른 농경지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복구를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야. 다른 농민들이나 농가에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예치비가 그 당시에 충분하게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시비가 투자가 안 되는데, 그 예치비가 적당하게 계상이 좀 안되서 시비가 투자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일단은 애 당초에 우리시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치비를 거기에다가 복구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을 때는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근데 이게 우리 공무원 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예치비를 적게 예치해 놓게 해서 결국 우리 시비를 대가지고 복구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그 부분은..

한동수위원

아무튼 말고 그것 맞잖아요, 사실 그거 맞잖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행위자가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동수위원

행위자가 복구를 하게 되어 있으면 행위자가 해야 되는데, 행위자가 사망하고 없으니까 예치비를 적게 우리가.. 그럼 행위자가 애당초 있을 때 예치 비를 좀 많이 받아 놨으면 우리시가 시비를 안 대고 그 예치비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제대로 못 받아 놨으니 예를 들어 100원 들어갈 것을 50원밖에 못 받아 놨으니 50원을 우리시가 복구를 다시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나 이런 얘기이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당시 92년도에 그 계산방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다음 지금의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갭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그때 루사, 매미가 나고 바로 복구를 하고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그럼 지금까지 놔뒀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늦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행위자가 이것을 복구를 “한다, 한다” 해가지고 계속 미뤄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가 행위자가 사망이 되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사자가 복구를 “한다 한다”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미뤄 놨다가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으니까 이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복구를 안 하게 되면 우리시가 독촉을 해가지고 “복구를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빨리 뭐..독촉장을 내던지 뭘 하던지 그렇게 안 될 때 해야 되는데.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버렸으니까 장비대다 뭐다, 뭐다 전부 상승하니 지금 우리시가 더 부담을 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판단을 좀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있다 그렇게 보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것도 애당초에 잘 했으면 우리 시비를 안 대고 할 수가 있었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입니다. 34페이지. 동해~삼척구간 고속도로 준공대비 시내구간 병목해소 대책에서 성북삼거리~유성산업 구간인데.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이게 2015년도 이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이후 이니까, 그럼 언제나 준공될 예정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성북삼거리에서 유성산업 구간에 그러니까 그 여중이 있습니다. 그 여중에 보면 아침에 출·퇴근하는 차들하고 학생들하고 겹쳐서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좀 혼잡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주차장이 없어서 1차로를 거의 아침에 출근 안 하는 사람들의 1차가 차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 1단계 사업에서 이런 부분을 주차장을 좀 우리가 조성해서 도로에 세우지 않고 주차장 내에 세워서 2차선이 제대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로 그 주차장을 설치해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해서 2015년까지 그 부분을 관리계획에 넣어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1차로 주차장을 한번 다시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한 번 해보고, 만약 안 됐을 때 2차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이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렀습니까? 전 또 사업추진 검토 2015년도 이후 이렇게 해둬서 궁금해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11쪽, 금액은 별로 안 큰데. 현진에버빌~정라초교간 도시계획 도로확장 공사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11쪽에요?

이광우위원

11쪽에요. 당초에는 1억 500만원인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한 5,2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당초예산에 근 50%가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광우위원

이것은 설계를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한 것이에요, 아니면 공사하는 도중에 시장이 지시를 했던 누가 지시를 했던“야! 이런 나무를 다 뽑아서 옮겨라”이런 것이에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늘어난 부분은 현진에버빌에서 나오다 보면은 현진에버빌도 주차장이 지금 안 되서 바깥으로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부지를 우리가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현진에버빌 앞에 가면 잔여부지를 더 확보해서 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보상비하고, 포장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발주하기 전에 이게 발주해서 공사기간이 불과 두 달 밖에 안된 것 같은데 내가 거기 다니면서 보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광우위원

두 달도 안 되는데, 두 달도 예측을 못해가지고 공사비 50%가 증액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면 뭔가가 잘못됐잖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도시계획 대로 그 선에 했는데.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할 때 공사기간이 두 달이였단 말이에요. 그 두 달만에 사전 변경이 생길 것에 대한 예측을 못하냐 이거지 금액 안 크도.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두 달이 아니고요. 우리가 토지매수 할 때..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현진에버빌 앞에 주차장이 더 필요해서 포장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더 들어 갔는데, 매입이 되어 있으면 당초 변경을 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발주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측을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 용역을 줬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잔여부지를 매수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이후에 매수하라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공사가 발주되기 전에 검토되고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즉흥적이냐 이것이에요. 공사는 하고 있는데 “야! 저 땅 사라, 저기에도 포장마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것이 1억짜리인데 1억 5,000만원이 되고 그럼 사업비 5,000만원으로 설계변경 한다는 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사라는 것 보다는 건물주 주인하고 토지 부분이 일정거의 반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 잔여부지가 남으니 그 부분을 사달라고 해서..

이광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그런 것들도 발주하기 전 이미 예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판단이.

이광우위원

1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이것은 제가 건설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적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시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보상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끔 묶어 놓고 선은 그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불용지 보상도 안 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이 미불용지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등기 이전을 못 해서 우리가 못 주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광우위원

빨리 보상이 돼야 되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아까 한동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동 굴다리 예산 국·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국·도비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교동 굴다리 그럼 전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국·도비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이유 보다가는 도시계획도로 내에 그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광우위원

시 도로여서 국·도비를 못 받는다 이 말씀이죠. 코아루아파트가 거의 완공이 다되어 가는데 병목현상도 그렇고 그쪽 도시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상가도 모자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맥주 집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 식당도 모자라고.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 쪽 편에 도로는 주도로를 4차선을 해놨는데 4차선이 아니고 지금 2차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좀 고민해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추진되게 해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8m 폭에서 거의 배 36m로 넓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 진입하는 곳은 사람 인도라는 이런 부분을 정정순 부위원장님께서 그때 요구해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넓혀 놨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새주소사업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지요.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도 새주소 도로를 대라고 하면 못 대거든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는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됩니다” 이런 홍보물을 입구 같은데 큰 판으로 스티커를 제작 해서 좀 붙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최소한 개인주택들은 자기 주소가 어디인줄 안다고, 왜냐하면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근데 공동주택들은 몇 동 몇 호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해대로 몇 번지에 어떻게 속한다. 그걸 모르니 아파트 같은 경우 홍보물을 출입문에 부착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홍보를 좀해 주셔야 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보셨지만 1월 1일자로 시행하기 때문에 플래카드라든지 각 관공서에다가..

이광우위원

아니, 도로명 주소가 도로주소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대충 현수막을 보고 “아! 1월 1일부터 주소가 그렇게 되는 모양이지” 그러면서 개인 주택자들은 머리에 입력을 벌써 다 시켰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현진에버빌아파트는 동해대로 무슨 로 몇 번지이다,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좀 볼 수 있게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18,300건이 우리가 새주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편지나 엽서로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관리번호 3번 16페이지. LED 조명·보안등 설치내역 이렇게 나왔는데, 다행이 지방업체가 잘되어 좋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월이 하나 있네요. 있는데, 물론 금액이 큰데, 지역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잘라서 금액을 조정해서 발주하면 지역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던가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라서 했습니다.. 한 노선이 길다 보니까 이것이 오버가 돼서 저희가 입찰을 붙였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잘라서 발주를 하면 지역업체들이 참가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굳이 다른 곳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다음 그 교동굴다리 문제가 중요하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굴다리.. 건축과장님, 그 앞에 코아루가 언제 입주가 되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내년 4월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 봐! 지금 이것도 실수를 한 것이란 말이야. 뭐냐 하면 내년 4월이 입주인데 10월달 까지 준공을 하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엄청나게 교통혼잡이 오는 것을 사전에 시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준비 과정이 지금 늦었단 말이야. 늦고, 그 전에 지적을 했잖아요, 어디나 하면 그 현대아파트에서 우회전 해서 삼척초등학교로 오는 양쪽을 인도가 큰 인도를 한 50㎝씩 양 쪽으로 밀면 인도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좁히고, 거기 굴다리 확장과 거의 맞춰서 선형을 바꿔주면 차가 자동차가 수월할 수 있는데, 삼척초등학교 앞에 거기서만 바꿔주고, 거기 바꿔진 곳은 원할하잖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원활한데 이 밑에도 그 양쪽을 넓혀 주면 러시아워 그 출·퇴근시간을 얼마나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에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검토.. 보상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 굴다리하고 할 때 그것을 같이 맞춰서 하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변경해서 예!
원중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3페이지, 관리번호 12번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이 있는데 5,039건 중에 딱 한건만 과태료를 물렸다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 객지에서 와서 아파트 사업하는 만만한 여기에다 물리고 다른 사람 불법하는 것은 하나도 안 물리고 어떻게 만만한 대만 갔다가 물렸단 이것이야.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만만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지 코아루아파트 분양 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지 내 불법현수막을 몇 번이나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철거를 한 5, 6번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경고도 하고 거기에다 했는데, 그..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맞는데, 5,000건 중에 어떻게 한 건밖에 지금 과태료가 적용이 안 되었나 이거야.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도 수준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무튼 공정하게 단속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어떤 불이익을 받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한동수위원

옥원 마을회관 준공식에 오전에 이광우 의원님하고 저하고 나가 봐야 되니까..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저도 가야 하는데.

정진권위원

정회하고 가! 다 가면 안 되잖아. 감사가 안 돼!
원중

김원중위원

의회에는 안 돼! 감사기간에 그 가는 것은 위반이지 말이 안 되지 그것은..

한동수위원

축사가 있어서요.
원중

김원중위원

축사 하시는 분은 갔다 오시라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은 갔다 와도 되지.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다녀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삼척구간 고속도로 준공대비 시내구간 병목해소 대책으로 성북삼거리~유성산업 구간 말입니다. 이 구간이 지금 1.7㎞를 폭 20m로 확장할 계획인데요. 1일 통과 교통량은 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시청~마달간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마달간 부분은 그 등봉쪽으로 나오는 그런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부분이 1.7㎞ 도로가 시청~마달간 도로개통이 전체적으로 되면 우리 시청 뒤쪽으로 해서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되면 성북삼거리하고 유성 간에 교통흐름이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대안을 잡아놨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1단계 사업으로 30억원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이 예상 수용차량 대수 및 면적은 어느 정도됩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지하고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수용하고 해서 해소가 되면은 하여튼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이 지역은 출·퇴근 러시아워 때 여중생 등하교랑 맞물려서 굉장히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차장 확보보다가는 도로 확장을 우선 순위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99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대로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십 한 삼년 정도 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부분할 때도 성북삼거리 입구에 집을 헐고 그렇게 쭉 했는데, 지금 또 이 부분을 관리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확장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통흐름 자체가 주차장이 확충되고 이 부분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소로에서 중로로 늘여서 그 부분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요. 교통사고 위험도 크고 또 학생들 스쿨존지역이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 단순한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차장 확보보다간 도로 확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하면 될 텐데, 뭐 보상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긴 있겠지만 이 부분 특히 E2 영어학원 앞에서 구 선관위 사무실 앞까지만이라도 확장을 좀 하면 교통혼잡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여튼 주차장 조성 예산 30억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된다 하면 도로 확장에 예산 투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도 소관사항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교통신호 연동화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퇴근시간에 보면 원덕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아요. 많은데, 그 앞전에 얼마 전까지는 그쪽에서 신호를 받아서 동양시멘트 앞까지 조금 타이밍이 걸린다고. 거기서 하면 정라진 삼거리까지 그냥 통과가 되어 버리는데, 그럼 중간 다리에서 딱 끊어져서 다리에 대형 차량들도 많이 서 있고 그 신호를 약간만 연장을 시켜 놓으면 그때 신호 받은 차량들이 쏙 빠져 나가면 다리가 공간이 생겨서 하중을 덜 받는데 그것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쏙 빠져 나가면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없어지고 상당히 교통흐름이 빨라질 것 같은데 그것을 개선할 이유가 없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신호등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거기서부터 23사단 옛날 정문 앞까지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 분야 대해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개선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신호체계에 마지막 신호 끊어질 무렵에 통과하는 차량이 완전히 다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기름도 적게 들고 대기 공회전하니까 도시오염도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전체적인 신호체계가 연동제로 해서 흐름을 좋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좀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 그.. 가스폭파 사고 나서 그 주변을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에 주차장 그것으로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26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의회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거기에 근저당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정리할 수 있죠? 김광욱 전 부의장.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법적인 그런 문제는 사전에 문제가 해결되야지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가 저희도 계획을 수립 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도미굴 주차장 관계는 보상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택 보상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도미굴 주차장 관계는 한 동이 지금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는 금년도에 하고 추가로 확장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위원

예,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그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수입내역, 관리번호 3번.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진권위원

중앙시장 그.. 구 보건소 자리 그쪽은 지금 그..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쪽은 가보니까 뭔 공사하나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구 보건소 부근 말씀이죠? 거기 주차를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거기 천막이 막 처져있고 그렇던데.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확인 못해봤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거 관리부서에서 확인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미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아니 거기에, 거기에 지금 차를 댈 수 없는 지경이 와 있는데 그것을 관리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그것은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있으나마나 그 관리인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을 정도인데.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차를 댈 때가 없어서 일전에 내가 부의장 하고 거기에 차를 대지 못해서 거기를 빙빙 돌다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장 안에 상가조성 공사관계 때문에 지금..

정진권위원

그럼 차를 댈 수 있는 대체부지, 부지확보를 해줘야죠. 그 뒤에 MBC쪽에 담을 트주던가 어떻게 해서 차를 댈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그 상가 이용하는 주민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담을 언제 텄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정진권위원

텄어요? 뭐 제대로 안 트져 있더고만. 그날 차를 좀 대려고 하다가 그냥 빙빙 돌다가 그냥 들어왔는데 뭐!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확인해서 지금 관리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관리부서에서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 모르고 있으면 되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내역 여기서 미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징수율은 59%, 58% 밖에 안 되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어려운지 내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세금 받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이것 체납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잘못되면 차에다 딱지를 막 붙이고 이러던데.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59%, 60%가 좀 넘지 않는 것은 좀 심한 것이고 더 많이 받아야 된다니까. 받을려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 정도도 못 받을 거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말아야지. 그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올해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입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이 확실한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상을 26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정진권위원

26억 5,000만원 정도면 다 해소가 됩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지가 같은 것이 높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 관계는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계획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는 곳은 많고 또 시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 이 돈 갖고는 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내 땅값이 비싸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왜 또 그 집단적으로 민원을 막 일으켜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막 몰고 들어와서 막 해달라고 강제로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있어서도 안 된단 얘기입니다. 항상 내가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서 주차장 관계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입니까? 땅을 사서 집을 짓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시에다 팔아 넘기고 이런 불상사는 있어서는 안 된단 얘기입니다. 그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에서 자꾸 밀어붙이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큰 덤프차들, 덤프차들 주차장은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개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이 덤프차가 어떻습니까? 덤프차라는 것은 자기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내가 지입회사에 들어 간단 말이야, 그럼 들어가서 거기에 등록을 했을 때 거기 지입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 뭐야, 그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럼 일을 하다가 와서 거기에 차를 대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서 다시 차를 빼서 가야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런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행되야 된단 얘기입니다. 돈을 주더라도 만약 덤프차가 동해에서 일을 하다가 밤에 와서 삼척 주차장 자기회사 주차장이 미로 있다면 미로 가서 차를 대놓고 또 들어간다, 그 다음날 다시 동해로 출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로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원덕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와서 차를 대어 놓고 아침에 또 다시 출근해야 된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삼척시에서 확보를 해줘야 해요. 작은 차들 주차장만 문제가 아니고 큰 차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동 거기 도로 개설하는 곳 그쪽 옆으로 지금 다 대놨잖아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진권위원

사직에 가보면 그 저.. 삼일고등학교 앞에 옛날 택지 조성해 뒀는데 그런 곳에도 막 대어놓고, 삼척시내 온데 삼척시내 주차를 할만한 곳은 큰 차들이 다 대어놨어요. 예? 빽빽하게. 동해시는 돈을 내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차들 주차장이 있는 반면 삼척은 그것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고민만 하면 뭘 할 것입니까? 지금 여기 앞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서 그 덤프차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일종에 돈을 주더라도 그 덤프차들이 어디로 차를 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지만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작은 차만 갖고 자꾸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큰 차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얘기입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도미굴 같은 경우 거기 공사는 했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도미굴 관계는 하는 데까지 해서 추가로 확장계획이 있어서 추가로 정산설계를 해서 준공 처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내년에 추가로 확장하는..

정진권위원

지금 하는 한 곳 보상 못했다는 곳은 뭐야.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 당초 계획에 들어가 서있는 보상관계 다 못한 그것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보상을 안 하고 공사를 다 마쳤어요, 준공을 했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했는데 까지 해서 정산설계를 해서 마쳤습니다. 내년도 추가 공사를..

정진권위원

그럼 당초에 할 때 집을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그것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지. 공사를 하는데 선행이 안 되고 무슨 공사를 지금 다 마쳤단 얘기입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하는데까지 해서..

정진권위원

하는 데까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내년도에, 내년도에 의원님 내년도에..

정진권위원

그리고 도미굴에 가보면 도미굴에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왜 자꾸 추가를 해요. 여기 부의장님 있다고 얘기 못할 부분이 아니고 있어도 그 얘기는 해야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 지역에 가서 얘기 들어봤어요. 요전 날 풍어제 하는 날 가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그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여러 사람 얘기를 다 수렴해서 해야지. 자꾸 해달라고 한다고 점점 더 넓혀서 해 줄 일만은 아니라니. 이것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현황 이건 무슨 얘기에요.. 승합, 화물, 승용, 특수레카.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건설기계는 화물하고 화물이 건설기계이고..

정진권위원

화물이 특수레카이고 화물 뭐 이런 쪽에 들어가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레카하고 화물이 이렇게 많아요, 특수하고 건설기계가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짚어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요. 우리 정진권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이 대상 차량이 주로 일반 자동차 위주로 가고 있지요, 그죠? 지금 동지역에는 야간에 대형버스를 비롯한 어떤 각종 건설중장비가 외각지역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자 집 주변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이런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시 대형차나 건설중장비 차량도 같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반복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위원

우리 삼척시가 아파트 열선을 몇 군데 깔아주셨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5개소 깔아줬습니다.

김상찬위원

앞으로 더 깔아줄 곳이 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됐죠! 앞으로 신규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 우리가 설계 검토를 하면서 그 경사지에는 “사업주가 필히 열선을 깔아라” 이것은 통제를 해줘야 해요. 왜 아파트를 다 지어 놓고 미끄럽다 하고 열선 깔아 달라 이것은 우리가 그런 행위를 도와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아파트 시공할 때 경사지는“ 너희들이 필히 열선을 깔아서 시공을 하라” 이것을 의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줘야 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지금 봉황지구 아파트는 재해위험지구 아파트 건설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봉황지구에 대해서 LH를 유치하려고 한 10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LH에서 신규 사업을 계속 보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더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아파트 건설업체에게 매각을 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매각 절차에 가려고 하니까, 어떤 아파트업체에 지정을 해서 한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것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공개입찰을 붙이면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해서 사고도 매입 받은 사람이 아파트를 안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는 그것에 대한 조치가 없어서 지금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 자체를 지금 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매각하면 어느 누가 사더라도 아파트를 안 짓게 되면 안 되는 그렇게 준비해서 매각하려 합니다.

김상찬위원

당연히 그런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맞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맞는데, 이런 사업이 추진이 조금 빨라졌으면 삼척에 거주할 사람들도 인근 시 동해나 이런 곳에 안 가는데. 아침 출·퇴근시에 보면 삼척에서 동해로 나가는 출근자보다 동해에서 삼척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배로 많다는 거. 우리 삼척시가 장을 깔아놓고 좋은 일은 동해시민들에게 좋은 일을 시켜 주는 그런 꼬라지가 된단 말이야. 이런 것을 최소한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이것을 빨리 좀 조치를 취해서 아파트를 짓게 할 수 있는 아까 얘기 했듯이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이런 공사를 빨리 추진했으면 벌써 아파트를 짓고도 남을 수 있은 그런 기간이 충분했다 이런 얘기들을 지적을 한다고. 그래서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빨리 아파트 지어야만이 남양동 일대 상권도 살아나고 인구유입 되고, 이것을 신속히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 구 원조아파트 지금 새롬아파트인데 지금 분양이 몇 채나 되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3개 밖에 안 됐습니다.

김상찬위원

3개. 그 본래 아파트 정책이란 것은 그 한 번을 삐그덕하면 어떤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도계 인구가 15,000명도 안 되는 인구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또 우리시가 원조아파트 부지를 계획해서 짓고 나니까. 또 뭐야 저, 대학 기숙사 또 짓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도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계속 공가를 짓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야. 삼척시내는 집이 모자라서 전체 아우성이고 다 인구를 동해시로 뺏기고 난 후에 아파트를 또 지어서 입주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나오면 또 이 정책이 한 번 잘못되는 바람에 여러 차례의 어떤 수난을 겪게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도 앞으로 건축과나 도시 관련과가 진짜 협조를 잘해서 신속히 적시 적소에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계인구 15,000명 우리 삼척시내 인구가 거의 35,000명, 40,000명 되는데 뭐 그런 곳에 너무 주력을 하다보니까 삼척시내 거주해야 될 인구가 다 달아나고 없는 이런 꼴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반성하면서 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관리번호 4번, 19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반납을 했잖아요. 이것은 자부담 미확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곳은 여러 곳인데 결국 다른 곳에도 못 가져가게 하고 이것을 반납하는 꼴로 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실질적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곳에도 못하게 만들고 이 많은 돈들이 지금 얼마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욕심만 내고 다른 곳 에도 못 가게 하고 다른 곳에도 못 가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돈이 반납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정진권위원

관리번호 3번. 아파트가 삼척에 몇 개나 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파트 총 세대수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진권위원

아니.. 단지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단지가 총 74개 단지입니다, 아파트가.

정진권위원

지원해 준 곳은 22개 단지이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지난해 지원해 준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지난해. 그 CCTV설치가 거의 대다수인데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 CCTV를 그쪽에서 그 아파트 측에서 설치를 해달라 해서 우리가 나가봐서 해줘야겠다 싶으면 해준다 이런 얘기에요. 필요한 것 같다는 판단은 부서에서 할 것 아니에요. CCTV 자체를 아파트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요구를 하면 부서에서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시던지, 누가 나가든지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증됐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삼척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다 한번 가보란 말이에요. 나가보라고, 나가서 필요하다 하면 어차피 전부다 확산되서 전부다 해달라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진권위원

필요치 않은 곳도 있고 필요한 곳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곳은 빨리 파악을 해서 빨리 해 주는 것이 나아,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진권위원

어차피 해줄 것인데. 거의다가 CCTV 설치야 여기보면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진권위원

나머지는 놀이터 보수 아니면 하수도 관로공사 뭐 이런 정도 인데, CCTV 설치는 그 사실 그 음침한 곳은 좀 밝혀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빨리 지원 해 주는 것이 났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것은 CCTV 좀 전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맞는데, 거의 단지 안에 차량도난 문제도 있고 차량사고 문제도 있고 이런 시시비비 때문에 민원도 해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2~3년만 더하면 설치가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서 해주는 것이 났겠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사전에 파악해서..

정진권위원

사전에 조치, 파악을 하라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조금 전 내가 이것을 시정 질문에 넣어서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냥 물어보고 말께요. 새롬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을 처음 계획을 처음 계획이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하기 위한 공사를 계획 세웠던 것이 아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분양이 지금 3개밖에 안 됐다, 그럼 2개밖에 안 됐다 이 얘기인데 하나는 관사이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관사 1세대이고, 63세대 중에 2개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 겁이 나서 어떻게 입주하겠어. 거기 무서워서 살겠나.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민간아파트가 98년도에 짓다가 중단되어서 계속 12년 방치되어 있던 것을 도계캠퍼스가 들어오면서 기숙사 부족으로 사실은 시가 우선 매입했습니다. 우선 매입해서 기숙사로 쓰다가 주민들 에게 분양하자 이런 취지로 매입해서 추진했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해서 4동에 200세대를 완공을 시켰습니다. 완공시키고 학교에서 140세대를 지금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대는 지역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분양을 하겠다 하고 상가 4개랑 했는데, 주민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단지가 학생들 하고 같이 혼재해서 사용해야 하니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LH 보금자리를 달전지구에 짓고 있는데 거기 하고 비교하니까 좀 질도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그리고 도계주민들이 석공이나 경동에 임대사택에 살던 그런 주거형태 때문에 막연한 임대나 공짜로 살던 이런 기대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받는 것을 좀 기피하고 이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장기간 둘 수가 없어서 별도로 시가 임대를 해서 입주시기 이런 방향을 다시 검토를 해서 조기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거지. 처음에 LH쪽을 선호하잖아요. 저쪽에 새로 짓고 있는 것.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쪽이랑 비교하니 이쪽이 조금 못하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돈단 말이에요. 지금 도계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왜서 지었는데 저기보다 못하냐 같은 돈 들여서 왜 저기보다 못하냐 이거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은 물론 기업체랑 지자체랑 하고 하는데, 지금 지자체가 이 아파트를 직영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계법에서 이 공사를 하면 기업체는 자기들 순공사비만 들이지만 지자체는 그 원가계산을 모든 이율이라든가 제경비라든가 업체들에게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한 35%라는 비용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 단가는 높아지고 질은 기업체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지자체 공사를..

정진권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을 때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진권위원

30 몇 %라는 우리가 어떤 갭을 안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사실 이 부분은 도계 기숙사 학생들이 점점 개학을 하다보니 까 그렇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지금 말이죠,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도계에 가서 어떤 행사에 가서 우리 앉아서 시장님 축사나 이런 것 할 때 들어보면 도계 학생들이 갈 때도 없는데 왜 원룸을 안 짓나 원룸도 지어서 학생 임대도 넣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원룸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계. 도계 기숙사가 이런 식으로 가면 남아 돌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더 안 짓고 있습니다. 지금 기숙사를 636명 지으면 총 1,980세대가 기숙사가 됩니다. 학생은 2,7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다고 해도 74%가 기숙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6%를 주민들이 원룸을 지어서 충당해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더 이상은 기숙사는 안 짓습니다.

정진권위원

기숙사는 더 지으면 안 되고 더 지어서도 안 되고 지금 도계 가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LH로 가지 여기는 안 간다, 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양은 분양을 안 하고 지금 임대로 또 돌린다는 얘기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분양이 안 되니..

정진권위원

처음 우리한테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분양하겠다” 라고 몇 세대 60세대는 분양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근데 지금 와서 계획을 또 수정을 해서 또 다시 임대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분양을 할 때는 최대한 원가로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예산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예.

정진권위원

근데 지금 그 계획을 바꿔서 임대로 간다. 난 도대체 예산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이해가 잘 안가. 다시 한 번 내가 얘기하지만 이 계획은 의회에다 다시 한 번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공통주택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반납 현황에서 아까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현재까지 공동주택에 지원한 사업비 보조금 최고금액은 어느 정도 됐었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공동주택에 최고 지원된 것은..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평균 얼마 정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평균 한 5,000만원 정도.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한 5,000만원 정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시 보조로 해서 자부담 능력이 30%, 70% 이렇게 되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50%, 60%, 70% 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50%, 60%, 70%요. 그러면 공동주택 사업규모 및 가구수에 따라 사업비가 지금 차등 지급되겠지만 자부담을 고려한 사업비 보조금액의 적정수준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자부담을 고려한 보조금을 줬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아파트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 수준 금액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위원님,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차등이 됩니다만 큰 단지는 자기들 수선충당금이란 것을 매년 받기 때문에 자기들 적립금도 있고 부담 능력이 크고, 20세대 미만 작은 단지는 평상시 수선충당금을 적립 안 하기 때문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세대 미만은 70%에 보조를 주고, 50세대에서 150세까지는 60%를 보조를 줍니다. 그리고 150세대 넘는 곳은 50% 그 왜 주냐면 주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하는 것이 상당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우리 삼척시도 가장 많이 하는 축에 속하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사업비도 우리가 많이 줬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예.. 사업의 규모에 따라 자부담 능력이 안 되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공동주택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않습니까.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그래서 정말 시 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해야 할 아파트가 많은데, 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열악한 아파트를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셨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을 한다고 하면 전적으로 자부담을 없이 해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좀 형편성 문제도 되고, 공동주택이라 따지면 우리가 2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입니다. 근데 저희들 조례에서 정해 놓기를 4층 이상 8세대 이상 해당되는 단지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자부담 능력이 안 되서 시 보조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므로 불이익 처분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공동주택에서 사업보조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요. 불이익 처분조치를 받는 공동주택이 없도록 자부담 능력을 꼭 확인하신 다음 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가만있어봐요.. 내가 좀..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네.. 정진권 의원님!

정진권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그 새롬아파트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진권위원

지었는데 그것을 처음 우리한테 설명할 때 60세대를 분양을 해서 분양을 하기로 했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진권위원

분양하기로 했는데, 그 분양할 때는 원가로 한다고 했잖아요. 틀림없이 우리한테 최대한 싸게 원가로 분양을 하겠다. 그럼 원가로 분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승인받았던 돈을 그대로 다시 환불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오. 그럼 그대로 환불받겠단 얘기인데. 그럼 지금 임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임대로 가도 계속 임대를 할 수 없고 일정기한 동안 임대로 줬다가..

정진권위원

일정기한 임대를 주든 어쨌든 그 임대로 가면 그 돈을 당장 받아 올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설명한 그대로 처음 우리 의회에다 설명한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몇 년 동안 임대로 주다가 그 이후에 분양을 하겠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뒤에 감가상각 다해서 또 분양할 때는 또 싸질 것 아니냐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럼 그런 갭은 다 어떻게 할 것이나.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따로 분석해서 보고..

정진권위원

따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보고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위원

지금 바다목장화사업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바다목장화사업이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왜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전년도도 그렇고 도비 내시에 의해서 바다목장화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우리 자체 시비 사업으로만 해서 3억 예산을 세워서 해조류 암반부착사업 이런 것을 추진했습니다.

김상찬위원

이게 예산을 우리 의회 때마다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바다목장화사업을 좀 해야만 고기가 서식하고, 그 어패류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될 것인데, 왜 이런 것은 예산을 인색하게 세우고 다른 예산은 막 갖다 붓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해마다 바다목장화사업과 인공어초사업은 올해 들어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올해 인공어초, 목장화 사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김상찬위원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활동을 안 해서, 아님 로비를 안 해서, 아니면 예산배정을 안 해줘서 그래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요구했는데 예산배정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김상찬위원

우리 지역구에 도의원님들이 없어요. 도의원이 있는데 도의원들 활용을 좀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궁색하게 해서 무슨! 우리 해안선이 삼척이 영동지방에서 해안선이 제일 길잖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해안선 최고 길어요.

김상찬위원

최고 길고 또 바다가 황폐해지는 것도 우리가 해안선이 길어서 제일 많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내년 사업비는 2억 5,0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렇게 밖에 안 했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것을 어디에다 찍어 붙여요. 여기에 얼마 저기에 얼마 해봤자 그게 바다목장화사업이 되나 안 되지. 그리고 인공어초사업이 요즘은 새로 바닷가에서 하나 만드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옛날에는 콘크리트 찍어서 이놈의 독이 싹 빠져야만 해초류나 어패류가 붙는데 고기가 서식하고, 그리고 우리 폐어선 같은 것은 담수시켜서 그대로 두면 고기집이 되서 저절로 해초가 붙고 이렇잖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고선어초(古船) 사업이라 해서 약 15년 전에는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어선 감척을 많이 했고, 지금 거기에 따른 대상 어선이 규모가 좀 작고해서 고선어초(古船)는 정책적으로 추진 안 하고 강제어초라든가 철제인공구조물 어초시설물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내가 지난번 한 번 얘기 한 적이 있는것 같은데, 철강회사 즉 포철이나 동부메탈이나 이런 곳에 나오는 철강을 뺀 슬러지 있잖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것이 해초류가 붙는데 가장 친화적이고 공해가 없고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거의 바다인공어초에 많이 들어가고 또 보도블럭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내가 보니까 영덕 아니 평해에 큰 공장을 설립해서 그쪽 앞바다에 후포항 앞에다가 대규모로 투하를 했는데 인공어초, 삼발이 이런 것을 제작해서.. 그냥 서비스로 양양에 이것을 하나 투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야들이 이것을 모니터링해서 고기가 서식하고 또 거기에 어패류가 붙고, 또 인공어초가 살아나는 것을 어초가 살아나는 것을 모니터링 해놨던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이 지역에 앞으로 인공어초나 또 방파제도 마찬가지에요. 방파제 삼발이 TTP를 투하해서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강슬러지로 한 것으로 하면 바다오염도 안 되고 굉장히 어초나 어패류가 붙는데 일년 안에 목장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금액도 콘크리트보다 훨씬 싸고 현재 기존 상품보다 싸고, 공해도 없고 친환경적이고 이런 것을 활용하면 바다목장화하는데 저렴하게 간다 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인공어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효과라든가 이런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이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접목해서..

김상찬위원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포인트를 딱 선정해서 거기에 한 번 시범사업으로 크게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좋다 이러면 해양수산사업에 이것을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 우리가 강하게 어필해서 여기 목장화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대진항 조선소 건립 건에 대해서 어제 무슨 과이지 거기서 지적을 하다보니까, 아.. 기업유치과 지적하다 보니까 거기가 원전부지로 전원개발 지역으로 그게 되어서 여기에는 조선소 건립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 공사비 5억을 다시 돌려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 5억은 어디서 되돌려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이것이 투자했던 것은 굳이 조성해서 했던 것이 약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어항법 53조에 의해서 원전이 들어오게 되면 보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그 사람은 지금 그 방위산업체로 등록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나라 해경, 해군 전략적으로 잠수정이나 아니면 그 침투정을 만들어서 우리 국방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업체로 우리시가 잘못하는 바람에 그 개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원전고시가 전년도 9월달에 예정고시가 되는 바람에 사업하는 것이 지금 부지만 완료됐고, 지금 건축부분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상찬위원

근데, 원전건설이 돼도 이 업체가 최소한 건물을 짓고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면 한 10년 이상 아니 한 20년은 거기서 그 공장은 운영할 수 있어요. 그 후에 항만계획이 서서 그것을 다 매립 하거나 어떤 다른 방식이 섰을 때 가차 없이 이 사람들 사업장을 옮겨줘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 사람 사업을 가로 막아버린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시가 이 허가를 안 내준다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재판으로 갔을 때 시가 막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되고, 이 사람 사업 못한 것까지 우리가 다 줘야 하는데. 사업허가를 해주란 얘기야 내 얘기는. 해주고, 사업을 10년을 하던지 10년 후에 보상관계가 이뤄지면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자 하고 이사람 하고의 관계지, 우리시가 왜 중간에 나서서 이것을 방해하고 지레짐작으로 말이지 얼사레 먹고 못할 이유가 있나 말이지.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원전 예정고시가 됐으면..

김상찬위원

원전 예정고시 전에 어항을 이 사람들이 개발해서 투자를 하게 우리시가 허가를 했잖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허가를 했으면 그것은 일사천리 밀어줘야지, 그것을 왜 못하냐 이거지. 이것을 왜 산자부에 확인해서 물어보고 또 거기서 답변을 받아서 “됩니다, 안 됩니다”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원전 결정이 되어서 터파기를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알아봐야지. 차후 10년이 될지 뭐! 15년 후가 될지, 영원히 안 할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이재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세워놓고“자.. 삼척 원전지역에 주민수용 이 문제가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주민투표를 하고 난 후 주민의사를 확실하게 듣고 실시하라” 또 중앙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결정해놓고 난 후 여기서는 또 다른 식으로 원전이 마치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이게 막 어느 소문이 맞는지 우리도 헷갈릴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시가 강제적으로 “하라, 못 하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손해, 손실보존을 우리시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시에서 하는데, 원전이 들어서면 대진 원전에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나중에 이러면 그게 어느 시점이나 이거지. 막연한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이것이지 우리 얘기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원전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허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김상찬위원

그럼 대체부지를 어디로 줘요,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대체부지 예정계획은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럼 이 사람이 사업 부지를 포기한다는 얘기에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 지금 이 사람이 오늘도 저희들한테 왔다 갔는데, 기존에 지금 원하는 것은 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니, 간이시설이라도 설치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상찬위원

그래 이 사람이 지금 엄청 급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국방부하고 또 이런 것이 맺어져서 계약체결이 되어서 연구개발은 다 해 놨지, 이것을 빨리 만들어 내보내야 되는 그런 각박한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업주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가설건축물이라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자부랑 해서 의견 조율을 해서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것은 산자부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우리시가 허가 내어주고. 원전 예정고시이지 완전 고시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짚어 볼테니까 이것으로 질문 끝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18, 19페이지에 걸쳐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수인입관 시설정비 현황에서요. 해수인입관 교체시기는 어떻게 되고요? 매년 보수정비나 교체되어서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수인입관 라인은 시설해서 약 3년이나 4년 정도 경과하면..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3년, 4년 정도 경과하면.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해수로 인해 부식이 아주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체비라든가 이런 것은 올해 같은 경우 약 3억 정도 예산을 세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보통 우리가 매년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대략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억 들어갔고, 그 전에는 5억 7,000만원 이렇게 좀 불규칙적으로 대략 2억에서 3억 정도 평균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왜냐하면, 해수인입관 시설정비에 매년 사업비가 많이 투자 되어 있고요. 현재 예전에 있던 방식으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해수인입관 시설정비 방식에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대부분 해수 수중으로 해서 해수를 바로 취수로 해서 바로 쓰고 있었는데, 저희들 관내는 두 군데 지금 현재 신남하고 교동 후진 거기에는 지하에 집수정을 10m 정도 파서 집수정을 묻어서 지하수 해수인입을 하는 집수정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럼 집수정 방식으로 하였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고장율이 좀 적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수중에 노출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하에 들어가는 그 모래집 지하에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좀 고장율, 부식율이 좀 적고 그다음에 적조, 적조가 유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조를 걸러줘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수질은 양호하고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적조가 걸러지면. 우리 이번에 임원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으로 했더라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겠네요, 그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원항은 집수정 방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임원항 지난번 적조현상 피해를 지금 집수정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옛날 취수식 방식에서 바꿔서.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노후 해수인입관 정비로 인해서 청정해수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정진권위원

관리번호 13번. 삼척항 매립지 친수공간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 이것은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장기간 사업입니다.

정진권위원

장기간 사업인데, 그러면 수협 이전하고, 해양생태체험장, 먹거리 타운, 먹거리 타운은 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회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정진권위원

여기, 여기 있는 것을 옮겨가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정진권위원

그럼 따로.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먹거리 타운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해양친수 공간 조성 등 이렇게 해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간다는 그 정도는 다 나오지 않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기본설계를 해서..

정진권위원

어업인복지회관 건립계획.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삼척수협을 바로 빨리 1단계로 빨리할 수 있는 것이 삼척수협이 정라진 입구에 있는 삼척수협을 이전 철거를 하고, 그 수협을 그 복지회관에다 옮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수협하고 이제 복지회관 하고 같이 간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진권위원

제일 먼저 옮겨가야 될 부분이 수협이 먼저 옮겨가야 된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1단계 공사를 수협 이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처음부터 옮겨갈 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수협이 옮겨가서 또 뭐..나중에 또 고쳐야 되니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그 옆에 같이 짓는다는 얘기요, 복지관을 붙여서 같이 쓴다는 얘기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어업인종합복지회관은 거기에 수협을 같이 넣고 기타 수협 산하 어업인들이 쓸 수 있는 종합사무실이라던가, 다른 시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협하고 같은 건물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렇게 되겠나. 복지관은 복지관 대로 따로 따로 해야지. 그렇게 해갖고 되겠나 이것이지. 나중에는 수협하고 또 수협이 좁다고 했을 때 복지관을 자꾸 침범하거나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야.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규모를 뭐 1층, 2층 정도는 수협이 쓸 수 있고 3층, 4층은 다른 어업인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복합건물로 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이쪽에 있는 지금 복지관은.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정라어촌계 소유 복지시설입니다. 그것은.

정진권위원

그것은 그건 뜯기는 것이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앞으로는 저기 철거를 해야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20년 안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당장은 아니고. 예. 장기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위원

하나만 좀 더 할게요. 그 울릉도 취항 부두를 그 정상.. 씨스포빌에서 임대를 받았고 그렇다면 여객터미널도 지어야 되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삼척항 매립지를 활성화하는 절호의 기회도 올수 있고, 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동지역에 수산물 백화점 이런 것은 주문진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강원 남부지역으로 본다 이러면 동해, 삼척, 울진 이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이 수산물 건조한 물건이라든가, 아님 뭐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유휴공간은 그 매립지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립지 일부를 관광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고 거기에서 걸어서 정라진으로 걸어서 건너불로 건너가는 다리를 하나 놓게 되면 터미널을 그 안에다 해도 되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타고 내리면 바로 정라진 거리를 가서 주차장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시도해주면 정라진은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매립지 친수공간을 이제 우리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용역을 줄지는 몰라도 과업지시서를 우리 의회에다 하나 보내주고 의원들한테 전부다 한 번 주고, 그 용역할 때 이것도 그 용역에 필히 넣어 줘야만 정라진이 새롭게 발돋움 할 수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그 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찬위원

그리고 다리는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다리를 중간에 놓고 그 도 방재.. 건설방재국인가? 거기에다가 해일을 대비한 해일이 딱 오면 이제 정라진 영진 그 옛날 영진항 그 안으로 해일이 올라 올 것이 아니에요, 물이.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가 내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물을 차단할 수 있는 그 시설도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아..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교량을 놓으면서 그것은 차가 지나가는 다리를 놓아선 안 되고, 밑바닥은 튼튼하되 위에 사람만 인도로 건너갈 수 있는다리를 놓아서 여객부두에서 이쪽으로 걸어 와서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이 얘기야. 그럼 이 다리 놓는 것도 도비나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에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것은 국비로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 바로 착수가 됩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 해일을 대비하는 물을 착수시키고 그리고 일차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라 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교량 38m 높이 양쪽 엘리베이터, 양쪽 엘리베이터로 해서 연결하는 그런 것으로 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렇게 하면서 건너불로 넘어갈 수 있는 교량도 확보가 되잖아.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라진이 관광객을 향해서 좀 발돋음 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저기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척항 매립지 친수공간 조성현황 계획서 그 부분하고 지금 김상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시 30분까지 이것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제가 한말씀드릴까요. 기술센터에서 마늘종구 종묘를 생산하는데 그것이 장기 저장이 안 되는 특별한 그 이유와 또 종구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연구관에 박사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그것을 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2~3개월 되면 마늘이 다 물러서 절반 밖에 안 된다 말이죠. 이것은 대책이 없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계속 연구해 오는데 유황이나 건조 바닷물, 건조 수확시기 요즘 세리팜이나 다삭이나 그 일반 친환경 자재를 가지고 해오고 있는데 일단 한 1~2년 정도 더 추가를 하면 부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으로 지금 대안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그 이제는 종자 싸움이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김상찬위원

전 세계가 그 어떤 종자를 개발하냐 그것 또한 상당히 소득이 높은 그것인데, 우리 토종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종자 보유 하고 있는 자체는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이나 수원이나..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런 수원이나 춘천 같은 곳은 종자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옛날에 지금 제일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 옛날 토종고추 있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김상찬위원

토종고추가 그렇게 맵지 않으면서 좀 매운 것. 우리 체질에 맞는 매운 것,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뭐 그게 농사 많이 안 짓고 이 터밭 받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활용하게 우리 그 고추뿐이 아니라 다른 종사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마늘종자는 지금 근산 쪽에서 내려오는 한 40년 정도 되는 삼척 재래종자를 계속 관리 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자는 현재 지금 보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연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학”관리 잘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소관사항 보고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없다고」하는 위원 있음

김상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그 학교부지가 도계캠퍼스 부지가 우리 삼척시 소유로 되어 있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것을 완전히 넘기는 거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하게 되면 부지하고 학교 건물하고 다 넘겨야 되는..

김상찬위원

넘기면 안 되지 우리 여기에 교육부 자산이 있잖아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찬위원

교육부 자산하고 바꿔야지 그냥 다 넘겨줘요? 내가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는 이관이 안 되어 있고, 왜 그런가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2017년까지 구조물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 번영회에서도 학교 통·폐합 문제라든가 학과 이전 문제 때문에 조정이 될 때까지는 절대 불허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못 넘기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이것을 그냥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보고.. 옛날에 국유재산끼리는 관리전환 되잖아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찬위원

관리전환을 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을 빼 내야 된다 말이야.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무슨 말씀인지?

김상찬위원

도계캠퍼스에 있는 대지나 이 학교시설은 그냥 넘겨주는지. 어떻게 매각을 할 수 없지만 부지에 대해서는 대체부지를 우리 삼척시가 확보를 하고 넘겨줘도 넘겨줘야지. 그냥 무닥떼기로 다 넘겨줘버리면 우리가 만약 대학에 뭐 이 터를 좀 이용하려고 하면 돈 주고 사야 하잖아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똑 같다는 말이야.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참고로 해서..

김상찬위원

참고가 아니라 그냥 넘겨줘서는 안 돼! 우리 도 교육청 땅하고 우리 학교에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운동장 지어 준 것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넘겨줘서는 안 되고, 우리시가 갖고 있는 땅을 넘겨줄 때는 폐교 부지라 든가 다른 부지를 우리가 취득을 하고 그것을 교환하는 것으로..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맞교환하는 것으로요.

김상찬위원

교육부 재산하고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 이것하고 서로 매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체부지를 우리가 갖고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정진권위원

관리번호 3번,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현황.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

보면 추진실적에 봐요. 그 2012년에 아홉 선비골 영농조합.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

영농조합에 5,000만원을 지원했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

야생산채, 도라지엑기스, 무청이 있는데 야생산채는 판매실적이 없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야생산채는 기반조성이 올해 국유지하고 임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종자파종 이런 것은 야생산채가 나올 시기가 아닙니다. 내년부터 산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사업이 돈을 지원 해 줄 때 2012년에 웰빙 야생산채재배, 건강보조식품 가공, 사업명이 이렇다는 말이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

근데 야생산채는 판매실적이 없다 이 말이오. 그럼, 그 밑에 판매실적 4,000만원, 판매실적 4,000만원 이것은 무엇이에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무청하고 도라지 엑기스 그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 이것은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없잖아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야생산채는 자라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 초에 국유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그 밑에 해뜨는 양지마을 영농조합 이것도 그래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하우스라든가 고추묘 이런 것을 생산해서 파는데, 그 시기가 늦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수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아직까지 이것 돈 지원을 해주고 아직까지는 생산이 안 되고 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기반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밑에 이것도 사업포기요, 이것?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이권이 걸려서 양 단체 두 개 단체가 있는데 12월까지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해갖고 다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정 갈등으로 그것이 안 된다 하면 포기 서를 받아서 도에다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돈은 나간 것은 아니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돈은 나갔습니다. 나갔고, 조합 통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포기인데 지금 나중에 포기고 뭐고 사업포기를 했는데 뭘, 뭘 이 돈을 나둬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12월까지 추진기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것 조율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

조합원 전원 합의, 포기의사 보조금 전액 반납예정 이렇게 포기 의사가 나왔는데 그때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이 순조롭게 되리라 보고 돈을 줬는 것이에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네 한 단체만 참석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다른 단체도 거기에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그쪽에 끼워 달라 이러다 보니까 먼저 들어 간 ..

정진권위원

탄광 지원금 가지고 준 것입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도비로 준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도비로 주는 것이에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합니다.

정진권위원

예..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것은 도비입니다.

정진권위원

도비로 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사업포기하고 뭐 또 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에서요. 수영장을 개장한 지 지금 얼마나 되었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한 7개월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7개월 됩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래서 운영해 본 결과 수영장 이용객수는 예상인원을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상인원보다는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수영장을 지금 운영해 본 결과 1년 앞으로 예상해 볼 때 1년 수영장 유지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수익금은 2억 1,000만원 정도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 11월 25일 현재 수익금은 1억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그럼 1년을 예상했을 때 2억 1,000만원를 예상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지금 1월에서 5월사이에는 저희들이 요금을 안 받고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그렇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근데 2억 1,000만원까지는 못 가도 정상적으로 1년 하면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수영장만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수영장만? 도서관 이런 것은 다 빼고 수영장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수영장 그 건물 전체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물을 데우면 그 것을 이용해서 다른 난방까지 다해야 되거든요. 근데 딱 잘라서..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럼 도서관이고 이런 곳에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이 집중난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영장만 따로 뗄 수 없습니다. 전기도 그렇고.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아.. 그러면 운영 비가 예상 지출액이 5억이란 말입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 1월에서 5월까지 무상 임대하고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 운영을 그 기간에 4일씩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약 금액이 3억 8,000 정도 들어갔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거의 5억에 버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음.. 5억이 들어간다. 그럼 그 갭이 지금 2억 9,000만원 정도 생기잖아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계속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동, 석공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됩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한 번으로.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 수영장 이것이 광산근로자 복지센터가 운영되면서 그 지역주민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지원해 주긴 해주는데 적자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대책을 연차별로 해서 세밀하게 세우셔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예산할 때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예!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내용을 좀 아시면 저희들도 절약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어느 지역이고 수영장이 흑자를 보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적자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고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밸리

블랙밸리

(주) 대표이사 박인용 블랙밸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인용입니다. 우선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블랙밸리 강철호 감사입니다. 김진각 상무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죵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