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제242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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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노태욱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디자인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좀 스크린 해 본 내용은 행정소송 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건설교통국은 문답이 있었지요.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에 참고로 행정소송은 6건으로 파악이 되었고 행정감사 기간 중 현황입니다. 건축과 5건, 공원녹지과 6건, 부동산정보과 7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또 다른 질의사항도 10시 개의 전에 의제가 하나 올라왔으니까 간략하게 하는 방향으로 먼저 도시계획과장께서 행정소송 유형 그다음에 내역, 그 건에 대해서 진행 중인 상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의 행정소송이 지금 집계에 약간에 착오가 있는데 저희들 5건이고 민사소송 3건 하고 총 8건입니다. 그 안에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건수를 세분화하면 8건이 됩니다.

노태욱위원

그런데 내용은 일치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총괄하는 서초구 전체 국·보건소 포함해서 국별로 온 세항에는 도시계획과에는 총 소송건수 9인데 행정소송이 6, 민사소송이 3 이렇게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행정소송 6건 중 1건은 행정심판입니다. 그래서 6건으로 되었습니다.

노태욱위원

좋아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먼저 그러면 행정소송 5건은 저희들 개발행위허가취소 소송이 3건입니다. 그리고 변상금부과 체비지 관련 변상금 처분취소 소송하고 건축물 철거 대집행 관련 소송입니다. 이 소송들은 지금 1·2차 변론을 하고 있고 특히 건물 철거 대집행 관련 소송은 저희들 이기고 있는 대법까지 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2건, 손해배상 소송 1건 있습니다. 일요시사 보도관련 해서 소송이 들어가 있고, 행정심판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소송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 9건 중에서 대부분 서초구 주장이 ······.

김학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크게 답변하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서초구청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래요, 작년 이맘 때 스크린해 볼 때는 우리 서초구가 승소율, 패소율을 법률 용어로서는 승패율이라고 하나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낮기 때문에 특히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패소하는 경우에는 우리 재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개 과의 그런 내용은 중차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다 합치면 약 한 140건에 이르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중견간부님들은 이런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서 변상금 부과부분이 아마 2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떠한 연유가 있었기에 원인행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조치를 했는지 거기까지 도시계획과에서 밝혀 주시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변상금 부과는 체비지 관련사항입니다. 롯데칠성 옆에 체비지가 있는데 체비지의 점유 당시부터 면적 관련해서 들어왔습니다. 변상금이 우리가 부과한 면적이 많다, 그런 내용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경계측량을 하고 저희들 판결을 냈는데 행정법원에서 한 것은 1차 우리 구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피고가 불복을 해서 투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금부과는 면적부과 차이에 대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소송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노태욱위원

도시계획과에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 공원녹지과는 평소에 여러 가지 현장답사라든지 사례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질의에서는 공원녹지과는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행정소송 5건에 대해서 요약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건이 계류 중에 있고 4건은 건축허가 관련 소송이고 한 건은 신반포2차 시공사를 조합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한테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무효라고 하는 확인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중에서 제일 계류된 상태가 기간이 오래된 것이 어느 것이죠? 신반포 방금 얘기한 무효확인소송 말고 제일 먼저 소가 제기된 것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일 오래된 것이 2건 정도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취소소송이 4월달에 제기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시공사 그것이 2건 4월부터 한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3월달에 했던 것인데 3월에는 건축 허가취소처분 금년초에 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것 새로운 인허가도 중요하고 인허가를 할 때 조건도 정말 정교하게 세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민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송사로 가는 것은 대단한 시간과 우리 에너지의 낭비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빨리 계류 중에 있는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는 스마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종전에 소송내용이 많지 않았는데 전부 7건이 부동산정보과는 행정소송이네요. 이것이 유형과 진행상태가 어떠한지 위원장님 부동산정보과 답변 ······.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부동산실명법에 관련된 사항들이 주도적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과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통 보면 부과되고 나면 일단은 소송이 제기되는데 실명법과 관련된 것이 4건이 있고 그다음에 종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행심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1건 있고 그다음에 중개업소 행정처분에 관련된 것이 2건 있고 그래서 7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중에서 행정처분하는 중개업소 관련 그것은 어떤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법 위반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과하다는 행정소송입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중개업법 위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동산법을 위규를 실행했나요? 위규가 있었나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하나는 박원규 건은 대법원 계류중인데 이것은 중개확인설명서에 보면 중개업법으로 중개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중개확인설명서입니다. 그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내부적인 시설이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든가 도배상태 그다음에 학교에 관련된 내용 이런 모든 중요사항을 표기해 주게 되어 있어요, 중개확인설명서에. 그것이 민사라든가 소송이 걸렸을 때 그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위반사항이 그다음에 중개행위를 하면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는데 서명이 안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계류중에 있고 또 하나는 남궁성이라는 사건은 당사자간에 민사하고 엉킨 내용인데 중개업소에 대한 것을 자기들끼리 사고 팔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인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쟁점이 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노태욱위원

개요를 알았고요. 부동산정보과는 최근에 경제불황에 의해서 부동산업계에서 얘기해 주는 바에 의하면 서초구에도 휴폐업이 굉장히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상황이 맞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다음에 그러한 상황 같으면 부동산교육해서 대강당에 사람들 모아 놓는 것도 좋겠고 또 반포1동청사를 이용해서 부동산 교육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업계의 현실을 우리가 행정에서 선도하고 지도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러면 금년에 부동산중개업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인허가 낸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휴폐업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김학진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자료는 제가 계수를 외우지 못해서 그러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태욱위원

그래요? 수량이 많지 않을 텐데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과거에는 1400개가 넘었었거든요.

노태욱위원

1400개라는 것은 전체 중개업소 얘기이겠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그것이 한 1300개대로 내려갔어요. 그만큼 휴업, 폐업이 늘은 것이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

노태욱위원

스스로 얘기하시니까 평소에 아는 것도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찬찬히 챙겨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노태욱위원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국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이 질의는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은 총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5, 6년 이상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질의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5년 이상 쭉 우리 서초구의 도시계획 흐름을 아는 분이 21명중에 몇 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에서 퍼블릭아티스트라고 해서 이런 전공분야가 생겨서 새로운 도시를 디자인할 때 개념이 도입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영입할 수도 있는 이런 선도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서초구 도시계획위원들은 금년에 몇 분이 새로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진입을 하고 몇 분이 나가셨는지 그다음에 금년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력은 제가 주요경력하고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추천경로 여기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은 현재 2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3명,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서초구 실태를 많이 아는 외부 전문가가 몇 분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 서초구 실정을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중에서도 5년 이상된 사람이 2명이고, 3년 이상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촉한 위원은 5명입니다. 그 위원들 제가 보면 우리 옛날에 서초구와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분야에서는 여러 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 그 다음 교수로서 서울시위원도 계속하고 국토종합계획도 같이 관여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에서 계속 건축사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분야 공무원도 하고 현재 교수도 하고 있는 그런 분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 경로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이번에 내려온 지침에는 외부 공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천이라기보다는 제일 그래도 우리 서초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해서 바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바로 여러 분야에서 하고 싶다는 사람들 이력을 체크를 해가지고 위촉을 했던 사항입니다.

노태욱위원

조금 더 선명하고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앞의 두 가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금 두루뭉술하게 어떤 분이 좋을까 이렇게 하고 지침은 외부에서 공모하는 것이 맞으나 어떤 분이 좋을까 하고 좋다는 분을 보임을 금년에 5명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경로를 예를 들어서 무슨 백석대학교 총장이 추천한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서초구에 있는 학교를 들었는데 바람직하기는 무슨 서울특별시 하고 관련이 있는 서울시립대학에 도시전문 우선 학장이 추천했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추천인이 누구냐 이러는데 우리가 내부에서 말입니다. NGO단체도 아니고 거기에서 질문하는 것 같으면 좀 애매한 것도 하나의 스킬 있는 답변이 되겠지만 지금 교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전에는 저도 추천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들이 종전에 두 명이었나요, 한명이었나요? 일문일답으로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2012년에 제 기억인데 예를 들어서 복수로 도시계획위원을 추천하면 그중에 한 명 정도되거나 T/O가 있을 때는 2명이 되곤 했는데 제가 어제 받은 명단에는 뭡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래 사시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실정에 밝으신 분들이 아닙니까? 이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추천이 의장이 추천한 자가 공신력이 저는 있어 보이는데 이 자료에서 과거 6년간 있었는데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김학진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은 아까 노태욱위원님 질의가 그 추천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의 추천, 추천을 받을 때 어떤 사람한테 추천을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받는지 그리고 그 추천받은 사람 중에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느 분이 심사해가지고 위촉을 하는지 그 과정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나왔어요. 거기 포함해서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노태욱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도시디자인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위원 추천은 별도로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서울시 명단에 보통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전문가 리스트를 보고 저희들이 적당한 분을 서초구위원으로 할 것이냐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정리한 것이지 별도로 위촉 누구 추천을 받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구의원님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조금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 달에 도시건설위원회 세분 위원님을 의장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타 상임위 소속으로 하라는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하고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서 다른 타 위원회 소속으로 추천해 주십시오하고 의견을 드렸고 특히 위원 현재 24명이기 때문에 세분을 다 위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분을 추천해 달라고, 재추천해 달라고 회신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10월 8일날 도시계획위원으로 한분을 별도로 다른 타 위원회 소속으로 한분을 추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벌써 도시계획위원이 개편되고 나서부터 한 8개월 이상 지난 후에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구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시기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태욱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우리가 구정과 의정의 가교 역할이라는 것이 또 행정감사입니다. 이 행정감사에서 서로 사정을 짚어보고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해하는 것도 어떤 행정감사의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년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대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개선하는 것이 좋은가 개선점을 찾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 행정감사의 취지 의중에 포함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 흐름을 파악하고자 질의드린 것이지 이것을 뭐 금방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 저의 어떤 의견을 주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도 신중하게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도시디자인국 관련 사항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강남대로 지하도시 관련된 서초구청의 답변 자료도 잘 받아보았고요. 현재로서는 서울시의 답변 내용 등을 토대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은 맞는 것이지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에서는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해에 아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같고, 이것이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7000만원 용역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결국은 매몰 비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도 제가 다시 찾아보았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추진이 불가된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 입장에서의 서울시의 답변 국토부의 답변 등을 본다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서초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개행정에 들어가서 주요정책사업을 보면 여전히 강남대로 지하도시 건설이 추진사업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 로드맵은 우리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14년에서 18년까지 착공 및 준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적인 시스템과 내부 정보를 모르는 많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내용을 왜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렸느냐 하면 이 서초구청의 공개행정에 나와 있는 내역들이 곧 주요 정책사업들이기 때문에 관에서 홈페이지 오픈한 것은 당연히 신뢰성 있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토대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자료에 그대로 갖다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2014년부터 18년까지 착공 및 준공이라고 향후 계획을 적어놓으셨다면 시민들이 와서 보고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같은데 이 추진현황에서 왜 이런 문제점을 정리해서 정비하지 않는 것인지 그 내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용역한 사항은 지하도시 개발이 바람직하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강남역 일대 지하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하공간 마스터플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부속사업으로 할 것이냐, 부대사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 개통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지금 당초에는 신분당선 사업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했지만 좀 지연되고 있고 검토가 장기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된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조속히 그것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여기에 지금 추진현황이 2013년 4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나와 있고요. 향후계획에서는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그리고 착공 및 준공이라고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 당연히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이 이후에 자료로 검토의견에 부정적인 의견이 왔고 현 상황으로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라면 주요 정책 사업부터 빨리 수정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들도 이 행정의 추진 사항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바로 정비하도록 해서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꼭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예술의전당 이 문화예술특구조성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인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문화행정과 ······.

김병민위원

도시계획 사무로서의 정리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구지정을 ······.

김병민위원

그것도 문화행정과 소관이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김병민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홈페이지상에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사업 정비를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릴까 합니다.

김학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관내 어린이공원 이야기를 지난 번 지적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을 질의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 서초구청이 먼저 나서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문제가 있다,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시설조차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나요, 소관사항 맞으시죠?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김병민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타구에서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구에서의 적극적인 사전점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 지원 등을 마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구 조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현재 광진구 그리고 노원구를 보게 되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청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한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4개 어린이놀이터가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 어린이 놀이터가 안전 기준에 미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2개에 대한 시설물 수리 조치만 취하겠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시기에 나머지 2개는 어린이 놀이시설물 이용객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에 폐쇄를 철거를 하고 다른 시설로 이용하겠다는 이야기를 관계 공무원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총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가보면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이가 4개 지적당한 놀이 공원 시설물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예산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계속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첫 번째로 제기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2개의 놀이시설 밖에 예산을 수립 편성하지 않았고 나머지 2개는 없애겠다는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 정책수립 방향인지 총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시행되면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많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우리 67개소 어린이 놀이터를 다 검사해가지고 현재는 4개소가 불합격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2개소는 그린벨트 내에 그러니까 우리 구 외곽지역에 위치하다보니까 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구 재정 여건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시급한 2개는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 내년 특별교부금을 교부받든지 아니면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정비를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거기 누락할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해당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우선 놀이터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놀이시설에 대해서만 철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여튼 어린이들이 안전사고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우리 4개소 불합격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통보받은 시점이 언제이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이 2013년 금년 11월 현재 내용이 되어 있고 정확한 일자는 2012년도 정도 초에 나온 것으로 알고 나와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에요. 2012년도에 4개 시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불합격을 받았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것이 법상으로 2014년 언제까지 정비를 해야 되지요, 의무정비 기간이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2015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은 2015년 1월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사항 강제사항인 것이고요. 그 기간에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불합격이 됐더라면 모든 예산들보다도 사실은 가장 우선순위에서 정책 사업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추후에 예산 편성과 불합격된 것은 우선순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를 당부 드리는 바고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리고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이것 불합격된 내용 어떤 식으로 치유를 하면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을 지를 자문을 요청해 놓고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단순 철거 이전에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반드시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단순 철거가 바람직한 것인지 철거이후에 어떤 놀이시설로 함께 주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시설이 좋은지에 대해서 꼭 한번 설문조사나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무엇 한두 가지만 더 ······.

김학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교통운수과 소관사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지난 질의 때 드렸던 내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경감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경감 신청한 내역들에서 조금 더 경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신청한 건 중에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 주차장 유료제 이것은 신청을 해놓고 경감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경감 받지 못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자료제출 미이행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최종적으로 신청을 못했다고 하는 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김병민위원

서초구청 본관이랑 보건소 2군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청 프로그램이 주차장 유료화 경감율 20%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800만원을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한다고 그러면 20%이면 얼마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청하고 보건소는 15%를 지금 경감 결정한 것으로 ······.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승용차 요일제 20% 최대 경감율에서 15% 경감되었던 근거이고 주차장 유료화 20%를 신청해 놓고 20% 하나도 못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료제출 미이행 해서 그렇다고 하신 것인데 왜 자료 제출을 안 하신 것이지요? 자료제출하면 경감 받아서 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 좀 해주시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현재 자체적으로 점검부서에서 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점검을 이행을 하지 않아서 ······.

김병민위원

그것은 승용차 요일제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3일간의 시간이 있었고 이 내용 분명히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었던 내용이고 그러면 당연히 총괄질의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숙지가 안 되었던 부분들 아쉽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오전 중으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병민위원

그 건 말고 하나 더 연관된 건인데요. 여기 신청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서초구청 같은 경우가 경감 받은 부분들이 총 다해서 15%밖에 경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서초구 관내에 있는 대법원이라든지 타기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신청프로그램들로 경감내역들을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개인 돈이 나가는 것 같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일 수 있는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프로그램으로 경감 받을 수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서초구청은 자전거보관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설치할 때 당해연도에 한 해서 경감 ······.

김병민위원

당해연도에 한해서만 경감된다라는 것이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병민위원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은 어떻습니까? 우리로치면 구청 직원들 승용차 이용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

김병민위원

요일제랑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병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신청한 것이 이 두 가지 건입니까? 이것 내용 숙지하셔서 다시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마지막 질의하고 정리할게요. 공원녹지과 소관 이어서 디자인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3년도 예산서에 있는 내용인데 녹색보행네트워크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보행네트워크 어디에 썼는지 이 내용을 답변을 받아보니까 본위원이 요구자료 냈던 내용이고요. 요구자료에 공원녹지과 20번에 본위원이 했던 자료입니다. 녹색보행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길마중1교, 2교, 3교, 4교에서 한강에서 청계산까지에 대한 정책사업들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쓰는 예산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 전체가 수목식재로 쓰셨더라고요.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내용 숙지가 안 되면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녹색보행네트워크 조성시설비 이것이 한 2600만원 가량 쓴 것인데 이것은 사업했던 내용을 보니까 무지개아파트 연접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에 교목과 관목식재에 쓰신 내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2013년 3월에 해당 목에 맞게 쓰신 것이 맞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녹지사업과 가로수사업하고 분리가 되는데 지금 무지개아파트 앞에 수목식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병민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서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올해 2013년 예산서에 녹색보행네트워크 조성시설비라는 편성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길마중다리는 놨는데 놓고 나서 주민들이 쭉 산책로를 따라서 다닐 것이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의 시설들을 갖다가 부족한 부분들을 정비하는 시설비로 본위원이 이해를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화살나무 식재 이런 부분들로 끝내버렸더라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녹지 정비사업은 저희가 길마중다리 사업과는 별개로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내의 산책로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나지가 형성된 부분들을 관목류로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무지개아파트 연접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이런 부분들을 심는 것이 과연 타당 한 것이었는지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알고 계신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 아마 자료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실 것 같은데요. 식재 이전 사진과 이후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을 거잖아요. 과에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왜 여기에 식재해야만 됐는지에 대한 위치 사진들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건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제 그저께 현장감사를 갔었는데 방배동에 열린문화센터 가서 주차장을 우리가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 거기에서 현장에서 지적된 바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지하1층부터 5층까지 다 다녔는데 우선은 반사경이 굉장히 적어서 위에서 올라오다보면 반사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보면 항상 차가 올라오면 거기에 신호등이 달려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호등도 전혀 없어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왜 반사경이 작은 것이 달렸는지 그리고 왜 신호등을 안 달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학진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문화센터는 아시다시피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설계 자체를 시공사하고 설계사무소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사를 한 사항인데 지금 얘기하신 사항은 현장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하고 교통에 대한 전문가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검토중에 있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차들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반사경이 보이지도 않는 반사경을 달아놓고 신호등도 안 달아놓고 검토할 것이 뭐가 있어요. 빨리 교체하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하여튼 신속하게 조치중에 있고 사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시설을 이미 입지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빨리 교체하라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들어가세요.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저 황일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서초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관련되어서 우선 질의가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스테이션 하나 설치하는데 자전거 비용까지 다 합쳐서 8400만원 정도 드는데 단가가 좀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싼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그죠? 세부단가를 보니까 자전거가 24인치하고 26인치 이것이 무슨 자전거인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하나가 45만원이에요, 자전거만. 부속적인 단말기라든지 잠금장치를 제외하고 자전거 본체만 45만 6000원인데 이것이 국산 자전거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시중에서는 보면 보통 20여만원 정도면 알루미늄으로 된 좋은 자전거를 사는데 MTB자전거도 아닌 것 같고 겉모습만 볼 때는 45만원 정도 나갈 정도의 자전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구매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반 다량 생산되는 기성제품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 제작해서 ······.

황일근위원

주문제작하는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황일근위원

어디에서 제조사가 어디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알톤이라는 국내 제조사입니다.

황일근위원

국내제조사 알톤인데 이것이 그렇다면 기성품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황일근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만을 위해서 별도 제작한 것인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도 일부 또 시에서 운영을 했고 서초구청은 서초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이 디자인이 다른 데는 쓰지 않고 오로지 서초구만 자전거 모델만 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가가 비싼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황일근위원

굳이 그런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자전거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일반화 되면 낮추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특수목적으로 서초구가 먼저 앞서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비싼 것으로 ······.

황일근위원

그러면 서초구 전체 공공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현재 175대입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분실한 자전거는 한 대도 없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1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정확한가요? 1대? 어떻게 분실되었나요? 분실인가요 아니면 도난인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도난으로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황일근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해서 신고를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치대가 있잖아요, 지금 자전거가 한 대 한대 설치하는 것을 붙이는 것이죠?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황일근위원

자전거 하나가 들어가는 하나의 장치가 보니까 단가가 한 120만원 정도가 돼요, 그 자전거 하나 들어가는 부분. 그것이 119만 7000원 정도가 단가인데 보니까 내역이 주물로 만든 주물하고 디지털 잠금장치, 충전기능, 무인대여반납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것이 작은 것 하나에 120만원 정도 치는데 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세부단가를 제가 주신 게 다라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일반 거치대 간격도 종류에 따라 다른데 20만원대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

황일근위원

일반거치대 같으면 단품이 아니잖아요. 쭉 연결된 것인데 이것은 지금 하나하나를 20개를 연결해서 조립한 개념이잖아요? 작은 개념 자체 1개 120만원이라는 것이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황일근위원

그 조금만 기능에 기능이 한 두 개 정도 더 들어갔다고 해서 보통 단가에 한 10배 가까이 더 나오는 것 같은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운영 부분의 비용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고 ······.

황일근위원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공자전거의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동 편익성을 대중교통과 별개로 해서 그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

황일근위원

스테이션당 1년에 사용료가 얼마나 걷히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연 3700만원 정도 ······.

황일근위원

스테이션 하나에, 전체 말고요. 하나에 얼마 정도 하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약 400만원 정도입니다.

황일근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8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스테이션 하나 설치하는데 8000만원 들어가는데 연간 이용료는 400 정도 걷히고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얘기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

황일근위원

겨울에는 사용 못하는 것이고 비올 때도 사용 못하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이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사업은 아닌 것으로 ······.

황일근위원

수익을 창출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용빈도수가 그만큼 높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요금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번 ······.

황일근위원

1000원이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용요금이 낮아서 그렇지 실제 이용률은 ······.

황일근위원

아까 1대당 400 얼마라면서요. 스테이션당. 1000원 나누면 몇 명이에요? 1년 365일 중에 며칠 정도 이용 가능한가요? 겨울철은 이용 많이 못할 것이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용은 연간 계속 이용이 가능하고요. 계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황일근위원

비오거나 겨울에는 이용 안하겠지요. 추운데 누가 자전거를 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용 빈도수가 낮아질 뿐이지 사용하는 것은 연중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이것을 확대 보급시키는 효율적인 그런 예산 투입이 맞느냐는 것을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스테이션을 어쨌든 내년도도 4개소를 추가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어쨌든 네트워크망이 잘 구축이 되면 실질적 이용자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지면 편리성과 효율성이 좋아지면 어차피 더 높아질 것으로 그리고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탄천이라든지 사당천 주변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

황일근위원

지금 이 공공자전거 관련된 부분 내년에도 4개 더 반영되어 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일근위원

그것이 정말 효율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지요? 그것은 효율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공자전거 얼마만큼 예산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증빙할 수 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실적으로 보여 드릴 수 있는 ······.

황일근위원

실적뿐만 아니라 이용횟수라든지 스테이션, 스테이션 사이 자전거도 분명히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실적으로밖에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주차관리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한 5일간 밤샘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우선. 작년도 2012년도의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중에 국산차와 외제차의 견인비율이 4.3%입니다. 그러니까 국산차가 월등이 많이 견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2013년도 올해 들어와서는 외제차 견인율이 4.9% 정도입니다. 전체적인 단속비율은 한 5.5%에서 8%인데요. 불법 주·정차된 단속에 국산차와 외제차의 건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국산차 외제차 단속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 올해 들어와서 15.9%이에요. 그러니까 외제차 단속은 주·정차 불법 위반으로 단속하는 외제차가 15.9%인데 그 중에서 단속 그러니까 견인하는 차는 굉장히 낮다는 것이지요, 국산차에 비해서. 이것은 좀 외제차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견인을 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왜 그런가요?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통상 이것은 일단 수량도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견인업체가 아마 기피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견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차량의 어떤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2차적인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아마 기피를 한 것 같은 ······.

황일근위원

이것이 예전부터 항상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많이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외제차 고가 문제로 인해가지고 견인차들이 견인업체가 꺼려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서민들 주머니 터는 것 밖에 되나요. 외제차는 좋은 차는 견인을 안 하고 똑같은 불법 주·정차 하더라도 외제차 아닌 것은 견인을 많이 하고 여기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단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

황일근위원

과태료는 똑같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견인조치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외제차도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견인될 수 있도록 ······.

황일근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차이가.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견인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한번 손상방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견인조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

황일근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특수한 견인차량을 이렇게 지자체에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더군요. 보니까. 손상이 안가는 형태로 촬영을 다 하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견인업체에서 일제 견인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보고 손상 어떤지, 아까 우려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이런 부분도 행정상의 공평성 이런 것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 뭐 내년에 어떤 위원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꼭 다시 한 번 더 이것 비율을 따져가지고 검토해 보라고 저희 기록에 남길게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혹시 중복이 될 수 있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방배열린문화센터에 저희들이 감사를 갔을 때 물론 지적사항이 주차장 부분도 있었는데 1층에 보면 그 앞에 들어오는 정문에 식물을 벽면에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친환경 관련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식물들이 유관 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지저분했고 또 죽어서 뽑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거기와 건축과와 관련된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재 그러니까 건축 이 자재가 거의 중고 비슷한 어떤 전혀 문화행정과입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그 앞에 벽 부분에 그 디자인을 그렇게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질의 말고 추가로 엘리베이터 거기도 지금 승선을 하면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안숙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실지 생물을 친환경 인증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벽도 이렇게 조경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죽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실 보완을 하고 있고요.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이 나오는 냉온풍기 옆에가 냉온풍기가 나오다 안 나오다 하니까 그 쪽에 있는 식물들이 집중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 부분은 별도의 다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잘 죽는 부위는 조화를 좀 일부 섞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든지 해서 조치할 예정이고 전반적인 아까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시설에 대한 미비점에 대한 사항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미한 부분까지 전부 완벽하게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마무리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가장 보이는 정문에 좀 굉장히 흉측스러울 정도로 아시다시피 그러한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마무리 주차장 위에 시멘트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오셨는데 건축과 쪽에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부분에 있어서 허가표지판 미설치 착공신고 지연 등 이런 것 건축사법 그 다음에 주택법에 관련된 이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과태료 부과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관리가 소홀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2013년도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물론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행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충분히 계도를 해서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요. 불가피하게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질의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광고물 관련법을 보면 현수막 관련법 절차에 따라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곳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십 건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이 중에는 적법한 현수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과별로 예산과 그 다음에 몇 건씩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공적인 측면이 아님에도 이를 공익적 현수막으로 판단해서 신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수막이라는 자체는 신고나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공공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도 개인 민간이 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하고 있지만 공공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 철거보다는 각 관련 설치한 부서에다 금년에도 두 차례 이상 자제를 해달라고 협조 공문도 보냈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조치하기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저희들 관련 회의 있을 때도 가끔씩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제발 공공 목적이라 하더라도 난립하는 현수막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자제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 예산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마 총무과에서 수합을 해서 한 모양입니다.

김안숙위원

총 몇 건씩인가요, 그 건수만큼 제가 지금 자료는 받아보았는데 굉장히 많은 건들이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안숙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토털 그리고 건수 이것을 정확히 해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국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아마 수합해서 어쨌든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내라고 총무과에 통보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좀 해주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불법 단속을 정말 진짜 민간인한테는 하시면서 이것 구에서 어느 정도 자제를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최대한 줄여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을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쪽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료요구에 관련된 것을 이번만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그때는 그때대로 우면산 사태 관련 사업현황에 대해서 전혀 출석 요구함에도 출석하지 않으셨고 또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전혀 자료 요청을 해주신 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11년 긴급복구 및 2012년 추가 사방사업에 42개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583억 700만원 정도 수의계약 건수 그리고 2013년 예방사업 14개 옥외사업 총 사업비가 12억 6200만원 시행방법 공개경쟁 등에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주지 않고 이번만큼 이것을 좀 고려하지 말아 달라는 이러한 것들은 좀, 뭐를 규명합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 해서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라는 기관에서까지 다룰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의미가 정말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대심도터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우면산 관계 사항은 제가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특별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면산 산사태 관계 자체는 저희들 자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제출 못한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산사태 사업자체는 예방이나 복구사업 자체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협조 차원에서 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조차 그리고 어떤 언급조차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국가사업이든 이러한 사업들을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서조차도 볼 수 없다는 것, 정말 주민들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 많은 우면산 사태가 우리 서초구에서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복구사업을 예방사업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이러한 것들조차도 국가사업이라는 그러한 어떤 명분으로 자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사원이나 산림청 등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점검을 하고 부실시공이 있는지 예산 낭비가 있는지는 감사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이 과연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국가사업이다 지방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뭉뚱그려서 할 수 없다라면 여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굉장히 주민들로서도 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요구를 요청했을 때 여기에 시와 어떤 우리 서초구와의 관련된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학진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중에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서 예방사업이라든지 이것을 감사원에서 다 감사를 할 것이다 그런 답변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절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몇 번의 말씀이 거기에서 감사원에서 다 감사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 답변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4공구 중에 한 공구는 서울시에서 서초구가 위임해서 공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계약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 나와 답변할 때도 일부 여기에서 구에서 돈을 지불했어요. 그래 과다하게 지불되어 가지고 감사로 환수조치까지 받아 감사실에서 직원들이 징계도 받고 한 부분인데 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못마땅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저희들 구에서 집행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면산 산사태 사업 자체는 우리 서초구 사업이 아닙니다.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일시에 많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시 업무협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사항을 양해해 달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 입장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자꾸 언급된 부분인데요. 우리 구에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나머지 공구간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공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실 수 없다 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 과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 행정감사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보거든요. 행정감사 의미가 의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자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심도터널 여기 보십시오. 신문에 마치 대심도터널을 지금 곧장 하실 것처럼 여기에 언론에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추진 지금 계속 이것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주시라고 하는 데도 이런 자료 요청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 중에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 주시라는 것이지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역 일대 배수 개선 대책 용역 자체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해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을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지금 현재 중간에 지금 협의된 것이 지난 7월에 중간 자문에 의할 때 제가 그때 한번 참석한 것이 마지막 저희하고 구청하고 시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그때가 마지막이고 그 당시에 위원님 요구하신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 자문회의 자료까지는 이것 드렸습니다. 이것이 검토 중인 자료라서 ······.

김안숙위원

일단 주세요. 일단 검토 중에 있던 그때 당시 자문했던 그 전문들이 나오셔가지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까지의 추진된 사항을 주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거론했습니다. 공개, 신문에 보면 마치 또 이것이 주민들에게 정보사 부지 친환경적인 공간이라고 해서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이러한 정보를 지금 여기 우리 서초소식지에 냈는데 이것이 확실치 않거나 지금 아직 거기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좀 늦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이런 부분들을 마치 될 것처럼 이런 광고들이 너무나 주민들에게 있어서 되지 않는 것들은 솔직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마치 곧 될 것처럼 착공될 예정, 2014년에 착공될 예정, 그러면 내년에 2014년에 착공이 안 되면 또 2015년도에 착공될 예정이라고 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정보사터널 그 문제는 현재 이전을 정보사가 안양쪽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는데 있어서 내년 정보사 공식적인 것은 내년 7월부터 이전해서 12월까지는 이전을 완료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

김안숙위원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계획이죠? 계획이고 거기에 이전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정보사 담당자도 만나고 안양시에 가서 그쪽에서 실제 보상 지역주민들 거주자들이 이전하는 그쪽 보상 추진하는 이런 문제, 현지에서 공사추진하는 사항 현장에 가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양지역의 이전해야 될 주택, 보상을 해 주고 나가야 될 주택들이 실제 ······.

김안숙위원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사항이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지금 그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 사람들이 받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지 못한 입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몇 십년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금 정보사 이러한 것들이 이전이 되지 않는 한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지금 당장 어렵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된다라고 주민들한테는 내년에 된다, 지난번에는 2013년 9월에 된다고 하셨습니다. 9월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14년 되면 15년에 된다고 하실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거론조차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번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 내년도 이전시키는 것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서울시 공문으로 통보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내년 하반기면 정보사 이전 시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정보사 이전과 동시에 공사를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하나 위원장이 공익형 현수막 그 부분 어제 우리가 동에 감사 갔을 때도 잠원동 앞에는 내가 현수막을 헤아려 보니까 우리 구청 관련해서 현수막이 8개가 걸려있어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별 것도 아닌 현수막들이 쫙 걸려 있는데 이것 자꾸 지금 도시디자인국 관할인데 이것이 공익적인 현수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론하기가 곤란하다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것 누가 관리할 거예요?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나가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면 주무국에서 구청장 주재 현안회의 때 이런 것을 올려서 동마다 18개동마다 많을 때는 7, 8개 그 외에도 구석구석에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그것을 국에서 현안회의에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런 것은 왜 현안회의 안 올립니까? 국장님 현안회의에 올린 자신 있어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확대간부 회의 때 이 사항을 거론한 적이 있고 공문도 전 부서에 공문도 두 번인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난립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부서에서 최대한 자제하고 바로 철거해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것 너덜너덜해서 깨끗한 거리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깨끗한 거리에 역행하고 있어요. 현수막 하나씩 뜯어보면 별의미도 없어요, 그것이. 그것 좀 자꾸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 사항들은 담당국에서 철저히 챙겨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정보사부지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서초구소식지 12월호거든요.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앞면만 서초구는 서초동 1005-6번 일대 정보사부지를 공원과 전시장, 공연장, 예술학교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클러스트로 개발하기 위해 10월 서초구 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절차를 거치고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였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녹지, 문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특별구역 면적의 30%를 공원, 도로 등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 어디에서 그린 것입니까, 이 그림?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에 있는 그림은 용역사에서 만든 도면일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정보사부지 내에 우리 구유지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여기에 구유지는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사업주체라기보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소유는 개인이 일부 있고 나머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히 문화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공원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서 조만간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익태위원

국방부나 일부 사유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일부 사유지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일부 사유지는 지금 정보사 부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접된 산으로 된 것이죠?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바로 길쪽으로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사유지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요. 실질적으로 정보사부지 내는 전부 국방부 소유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이 정보사 이전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저 구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미안한데 완전히 주민들 기만행위에요. 저는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굉장한 큰 액수 아닙니까? 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적인 우리가 용역회사에 발주해서 납품한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결정주체가 우리 서초구인양 주민들한테 계속 남발하고 있어요. 이것 완전히 기만행위거든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은 시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입안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시에서도 우리 안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국방부에 대한 국방부 부지 매각 대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아마 관심사일 것 같은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가격이 얼마 나올지를 감안해서 수립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보사 부지가 있는 주변 전체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설명을 더 할 예정입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신문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안 돼요. 완전 기만행위에요. 우리는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래야지 입안하였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완전히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물론 여기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어떤 사항은 아닙니다만 신문 보면 금년은 우리구청장 사진은 마지막 실린다고 선거기간 동안까지는 저는 이것 보고 놀랐어요. 이것이 뭡니까? 전부 보면 전부 엉터리에요. 여기 과학 도시 서초의 발판마련 1조 3000억 투자유지, 우면R&D센터 이것 민선5기에서 했습니까? 2006년부터 했습니다. 방배동 레미콘공장 36년만에 폐쇄, 이것도 옛날에 했고 이것도 남부순환고속도로 도로 신설하면서 시차원에서 없앤 것이고 교대역 마권발매소 원천봉쇄 이것도 민선5기에서 허가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완전 구민들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방배열린문화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못 챙겼는데 열린문화센터 건축비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407억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실은 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익태위원

건축비면 당연히 설계비 다 들어가지요. 407억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며칠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제가 늘 영선단가, 건축비단가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지출을 그야말로 주민들의 세금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늘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지적하기가 민망스러운데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백번 천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할 때 기십만원 기백만원 때문에 따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신문구독료를 1만 5000원인데 1만 8000원씩 주느냐 1년 해 보니까 4, 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질타하고 시정하게 조치하고 하는데 이 건축비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지난 열린문화센터 지상건물하고 지하건물 지하는 물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건축비가 주차관리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3㎡ 제가 비법정 단위 평으로 쓰겠습니다. 1평당 409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9만원인데 410만원으로 하고요. 여기 열린문화센터 지상층하고 지하층인데 지상층이 1764평이에요. 그리고 지하층이 2354평입니다. 그래서 410만원씩 평당단가 지하층이죠, 평당단가를 따져보니까 410만원씩 94억 1600만원 들어가면 됩니다. 94억 그리고 지상층이죠, 1764평인데 제가 그냥 기억으로 여기 평당단가를 820만원씩 제가 산출, 구청에서 예산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4억 64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820만원씩 해도. 그러면 이 주차장 단가를 뺀 나머지 금액이 위에 지상층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내 계산법으로는 100억이 넘거든요. 그 계산법으로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820만원으로 해도 100억이 너무 과다지출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완전 돈 잔치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들이 N분의 1로 건축비 부담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어떤 분이 유치원을 잘 지어놨어요. 제가 평당단가가 얼마 했습니까? 300만원 인테리어 비용까지. 제가 여러 번 네다섯 번 갔습니다. 완공할 때도 가봤고 정말 참 잘 해 놨습니다. 물론 여기에 설계비용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전에 방배2동 경찰서 옆에 방배노인복지관 CJ홈쇼핑에서 신축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했지요. 그 기부채납 내용을 보면 거기도 평당 300만원씩 들었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기부채납할 때는 단가를 오히려 더 부풀리면 부풀이지 줄이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 너무 산출이 정말 잘못됐다, 물론 조달청 품셈기준표에 의해서 했다.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것인데 집행부에서도 아무런 의지, 완전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까? 이 돈을.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달청 품셈기준표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부 투자기관이죠. 공공기관중에 LH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파트 신축해서 분양하지 않습니까, 일반분양도 하지요. 일반분양가가 서울 근교에도 800만원짜리도 허다해요. 그러면 거기는 건축비 포함 플러스 대지, 땅값까지 포함한 금액이 800만원이다. 이것은 우리 여기 산출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800만원 이상이면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기관 평균 건축 단가가 600만원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어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냥 쉽게 낭비하고 난 이것 누구 좋은 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당연히 예산은 아주 아껴서 써야 되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아파트라든지 ······.

김학진위원장

간단하게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

김익태위원

자, 일반아파트 거기에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일반 아파트가 훨씬 더 건축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도 좁고 또 어떤 살림하는데 필요한 장롱이라든가 싱크대 여타 여러 가지 다 빌트인해 주잖아요. 아파트 인테리어 얼마나 잘해 놓습니까? 고급스럽게. 아까 앞서 지적하신 위원님들도 이 말씀하셨는데 방배열린문화센터 엘리베이터, 개관식 하는 날 저는 굉장히 꼼꼼히 봅니다. 세밀하게 보는데 1층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굉장히 저속입니다. 그래 층별 표시하는 표시기 있지요,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이 막 일그러졌어요. 평면으로 딱 되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고 꼬불꼬불 되어 있어요. 파도치듯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것 열린문화센터 잘 지었다고 이렇게 과대 선전하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이렇게 했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거기 우리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거기 그날 상패 받은 사람, 감사패 받은 사람 있지요, 그분이 마침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외제랍니다. 제가 어디 것 썼냐 했더니 수입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아, 그것 잘못되었다고 고치겠다고 했어요. 그것만 고쳤든지 딴 전 층은 확인을 안했거든요. 이것 완전 날림이에요. 지금 각 동사무소 말이지요. 내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 직능단체를 통해서 방배열린문화센터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견학시키는 거예요. 주민들을 무슨 초등학생 계몽 대상으로 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시관리국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쪽 행정지원국 소관인데 건물 하나 지어놓고 뭐 영상 틀어주고 가면 영상 틀어준다는 거예요. 홍보영상, 전부 구청장이에요, 나오는 게.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다 이것입니다. 이것 말이지요, 제가 이것 말씀드리면 한이 없어요. 내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우리 간부님들도 여러 번 들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말이지요. 디자인국장님 이것 고치셔야 됩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검토를 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자꾸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미 제가 이런 제안을 계속했기 때문에 한때 시행을 했었어요. 400만원 이하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또 800만원대로 올라간 거예요, 820만원. 지금 공공건물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500만원 정도로 해 주면 가장 알맞다, 그래도 남아요. 그래서 이것 물론 12월 달에 예산심의도 하겠지만 지금 어디입니까, 잠원동사무소 한 15억원 올라왔고 증축하는데 또 반포1동사무소 있지요, 거기도 증축한다고 또 3억 얼마 올라왔던데 이것도 산출을 똑같이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그 금액만큼은 삭감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총 예산 금액이 아까 400 몇 억이라고 하셨지요,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407억 5400만원 들어갔습니다.

황일근위원

이중에서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기금이.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산 관계는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쪽에서 행정지원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

황일근위원

주차장 특별기금은 주차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225억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황일근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법정 주차 대수가 몇 대인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72대 정도 됩니다.

황일근위원

총 대수는 몇 대인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109대 ······.

황일근위원

결과적으로 30 몇 대 대려고 주차장 특별회계 200억 쓰신 거네요. 결과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이 일반 건축비로 들어갔잖아요. 지방재정법 위반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건설비용으로 부지 매입비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22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109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주차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한 72대 정도로 ······.

김학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 황일근위원님 질의 핵심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방재정법 위반이냐는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묻는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이 건설비용으로 들어갔다면 그 자체가 위반인지 아닌지를 대답해 보세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 거기 토지매입비가 86억 들었고요. 그다음에 건설비로 138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위반이 지금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86억에 법정 주차 대수 말고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설치한 주차 대수가 몇 대에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은 전체이지요. 주차장 건설비 ······.

황일근위원

109면 전체를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회계 비용으로 썼다는 말이에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비로. 보통 보면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지금 내년도 방배1동 328-1번지도 그런데요. 일단 위에는 공원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그것이 한 86억 정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일단 주차장을 하고 나중에 주민들이 수요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뭐 몇 층짜리 복합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자, 그 부분은 말이지요. 주차관리과장 황일근위원님 질의는 지금 법정 주차대수가 72대인데 그것 30대 정도 더 이렇게 우리가 조성을 했잖아요. 그 법정 72대는 건축비에 포함되었는데 왜 주차장 특별회계를 쓰느냐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반 아니냐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중식 시간이 다되어 가지고 그런데 자세히 검토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리고 말이지요. 들어가세요. 열린문화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건축과 소관인데 이것이 지금 407억 들어갔는데 이것이 처음 우리가 계약할 때부터 공기가 8개월 늦어졌어요. 발언대에 나와서 잠깐 답변해 주세요. 공기가 늦어졌는데 그것이 설계 변경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수영장을 지하로 있다가 7층으로 올리는 것, 발전기를 또 왜 발전기를 애초부터 왜 지하에 넣습니까, 그것 당연하게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것도 그런 것도 올린다고 하고 보건소도 원래 3층에 있던 것이 2층으로 내려오면서 또 설계 변경이 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처음에 우리 계약할 때보다 한 8개월 정도 공기가 늦어졌어요. 거기에서 발생한 우리가 구청에서 더 부담하는 금액이 한 8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단은 8억 지체상금을 코오롱에다 요청을 하세요, 상환 요청을. 그것 답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체상금은 저희 사유로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코오롱에다 지체상환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발주할 때 설계 내용이나 들어가는 시설의 내용을 저희가 사실은 중간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공기,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집행부에서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할 때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요청해서 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설계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늦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리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코오롱 건설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기에 지장 없이 빨리 빨리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갔으면 8개월이라는 공기가 안 늦어집니다. 그 부분을 말이지요. 요청을 하고 시공사 코오롱하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8억을 더 부담했는지 만일 코오롱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지체상환금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외에도 8개월 정도 늦어져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코오롱 측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8개월 늦어져서 일단 부담한 8억과 그 외에 손실 비용 이런 것 다 따져가지고 코오롱 쪽에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들어가세요. 이수역 자전거 승차대 그것 없어진 것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방배동에 토목과 소관인데 이것이 볼라드를 말이지 너무 심하게 박았어요. 지금 국장님이 직접 지금 방배동에 쭉 한번 다녀보세요. 볼라드가 어떻게 박혀 있는지 이것이 말이지요. 구청 우리 개인 땅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유지하고 이것이 경계석을 다 박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박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볼라드를 갖다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주민들 원성이 지금 엄청납니다. 제가 한번 쭉 둘러보았는데 정말 박을 필요가 없는 데도 그냥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그것도 새벽 6시에 와가지고 주민들 몰래 다 박고 갔더라고요. 국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것이요, 지금이라도 직접 나가셔 가지고 쭉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고 정말 안 박힐 때 박혀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덜하도록 제거할 것은 제거하세요. 꼭 현장을 꼭 둘러보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다음 우리 회의때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방배열린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좀 빼먹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저속이라고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떨림 현상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속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 ······.

김학진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2층에 보건소가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분당 60M으로 그 정도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것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아,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용자들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기술적으로도 모터의 속도가 지금 그것으로 ······.

김익태위원

불가능하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고친다고 하면 모터를 교체해야 됩니다.

김익태위원

그것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계단 있지요, 나 계단. 계단이 왜 이렇게 작아요. 일반 소형 우리 주거용 조그만 연립주택도 계단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 이용객들이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무슨 어떤 나쁜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얽혀가지고 큰일 나겠더라고요. 지금도 올라가는 분하고 거기 속도가 늦으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올라가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사람하고 딱 부딪치기 딱 십상이에요. 거기 넓이가 얼마입니까? 내가 측정은 안 해 보았는데 너무 작아요. 설계를 도대체 어디에서 한 것이에요?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계단 폭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엘리베이터도 자꾸 엘리베이터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협소해요, 또. 몇 사람 못 타요. 느리고 좁고 계단도 좁고 그것 자랑을 이렇게 해요. 방배권역 제2 구민회관으로 자리 잡은 행정, 문화, 복지, 체육 복합시설인 방배열린문화센터를 우리 동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무슨 동 무슨 위원회 회원들이 며칟날 견학하여 직접 체험해 보시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 참 무슨 무슨 동 견학이라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러고 있어요. 무슨 초등학생 견학, 아이고 나 정말 ······, 아, 나 우리 구청 행정 정말 짜증난다니까요. 아주 완전 비상식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세요.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름이 아니고요. 혹시 카페 골목 거리를 그때 우리 리모델링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때가 언제쯤 되나요, 카페 골목 활성화거리 조성했던 것 있지요, 그 사업을 언제쯤 했나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어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밤에 갔다 왔는데요. 그쪽에 30명 정도가 그쪽에 오셨는데 사실 카페 골목 활성화를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는 거기 손님들이 주차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CCTV에 찍혀서 밥을 먹으러 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고 또 등을 간판거리를 했었는데 간판에 그 전에는 밝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두워서 굉장히 그 거리가 죽어서 지금은 더 장사가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건의를 어제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밤에 밤늦게까지 제가 거기 잠깐 차를 세워놓았거든요. 그리고 상담하고 나오니까 주차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 사항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주차 CCTV 손님들이 오는 것들을 점심과 저녁 사이에 이것을 해주시라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주차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카페거리에는 사실은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2개소가 노상주차장이 28면인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궁전상가에 민영주차장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돈을 안 내려고 하는 데 그 주위에 민원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들도 단속 안하면 저희들도 편하지요, 그런데 그 뒤쪽에 있는 삼호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주민들이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거리를 해놓고 아마 등이 있지요. 가로등이 한번 나가보세요. 가로등이 거의 빛이 죽어있어요, 상가가.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은 임대료도 낼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다고 해서 정말 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들을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들이 안 되고 또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주차를 하고 밥을 먹으면 주차비가 더 많이 나오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하시고 또 딱지를 주차 과태료를 하게 되면 도저히 밥을 먹으러 올 수 없는 그런 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마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한번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도 집이 그 근처라서 매일 나가봅니다. 나가보는데 그분들은 견인이 안 되니까 불법주차해 놓고 빼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위원님이 들으시는 내용하고는 저희들 판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일단은 한번 나가셔서 그쪽에 그 일대를 보십시오. 보셔서 주민들이 상가에 모여 계셨던 분들이 어제 한 30명 정도 되셨고 안경집 그분이 총무라고 하시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보시고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일단은 주민들 아닙니까? 카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인 것은 CCTV에 점심과 저녁 시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 등이 불이 약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밝게끔 설치하는데 그것을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서 간판등 가지고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듣고 보시고 얘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대화도 하고 하겠습니다. 대신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도 주차장이 좁아서 엄청 민원을 제기합니다. 집단민원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가주민은 전부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역주민이 아닌 데도 장사하기 위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삼호아파트 주민들은 나는 서초구에서 20년, 30년, 40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홀대하느냐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감사는 15시, 오후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저 황일근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방배열린문화센터 건축비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지상하고 지하하고 구분해서 뽑을 수 있겠지요?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쪽 사업 추진부서에 자료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것 좀 나누어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님 ······.

김학진위원장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하고 건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하하고 지상을 완벽하게 구분해서 공사비를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 개략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라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부분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할게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분명히 농지취득 복구계획서를 첨부를 하면서 농지복구의 가능성을 반드시 담당자가 판단하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곡동 1-135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135번지, 1-1244번지 관련되어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부한 자체가 제대로 담당자의 판단이 옳았는지 이 부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 이후로 공원녹지과장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네요.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 1-135번지 외에 1필지에 대한 자격신청은 당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신청 농지 대부분이 조경식수, 수목을 식재하고 있는데 그 일부 불법 형질변경 주거용 비닐하우스 1동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원상복구를 필해야 하나 신청인이 공매낙찰을 받아서 소유권 및 관리권한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위법상황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불가하므로 취득 후 위법사항을 자진 원상복구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농지법 제8조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및 9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만약 취득한 농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 제1항 및 제65조 규정에 의거 당해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를 해서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황일근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는 그것입니다. 농지복구계획서에 반드시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이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어요. 그때 당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했던 담당자가 재판중인 사안이 농지복구가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여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그런 판단 하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이 되었는지 이 사건에 관련된 처음에 시발점은 구청 공무원의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문제가 있는 알박기 내곡동 주차장에 알박기를 한 공무원이 사실은 시작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보금자리 주택지구나 알박기를 했다고 하는 직원이 있다고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과에서 그런 사항까지 사실조회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그 사람은 당시에 동사무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 농지자격취득증명 업무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일근위원

그 사람이 처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부했다 말입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박기한 그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부한 것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발부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의 시발점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 이런 알박기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수 있나요?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시간이 지났지만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박기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무원이든 공무원이 아니든 위법사항이 있으면 일단 법에 따라 조치가 됩니다.

황일근위원

이 사람이 2006년 12월 20일날 땅을 사서 24일만에 서초구로 매매했다 말입니다. 내부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는 사실 불가능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부를 거부한 그 문제점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 해결해 주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지취득자격증명하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농지원부를 발급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의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취급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더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도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최초에 발생된 것부터 추진경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이 사람이 경매에 의해서 낙찰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법원 판례까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고문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다 처리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과장님, 자문변호사 자문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문변호사 3명 중에 2명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은 언급을 안했지만 변호사 두 사람은 복구계획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나와 있어요. 담당자가 복구계획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내주었다는 것이잖아요,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자격증명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비닐하우스 판자촌에 사는 사람이 소유권 변경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사항인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판례 예시를 보면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의 내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낙찰허가 결정 및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 후에 추안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

황일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부가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부하는 것은 서초구청에서 한다 말입니다. 가능하다 말입니다. 가능한데 전제 조건이 따라요, 전제조건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발부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농지업무를 다루는 그 분야도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를 단속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과거서부터 있었다라고 하지만 오래되었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자격취득증명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철거를 하겠다, 안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규정에 따라서 강제철거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지취득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권한을 충실히 이행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질의하기는 그런데, 현재 토지소유주 추가 복구계획 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언제 냈습니까? 추가복구계획.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복구계획서가 지금 당시 201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추가 복구계획서, 최초 복구계획서 말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추가복구계획서라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

황일근위원

이분이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 원상복구기간을 올해 7월 30일까지 하고 영농철수를 8월부터 하겠다고 했고 이 기간이 넘어갈 경우에 추가로 복구계획을 제출하겠다라고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냈다 말입니다. 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 복구계획서는 맞습니다. 원상복구 기한을 2013년 7월 30일까지 냈고 영농철수 시기를 2013년 8월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농지복구계획서와 별개로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시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위법시설에 대해서 시정계고를 할 수 있고 시정계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 땅과 연관되어서 소송을 지금 제기중이잖아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사자간에 ······.

황일근위원

아니, 당사자간 말고 그 땅과 인근 같이 있는 임야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고발을 해서 지금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것이 있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건해서 우리 과를 상대로 한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서 ······.

황일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이분을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해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최초 고발을 공원녹지과에서 고발할 당시에 이 담당자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고발했다 말입니다. 토지원부만 1988년도 것만 떼 봐도 그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부분보다는 개인의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잘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 원론적인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에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소를 제기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서로 구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공원녹지과장,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국별 심사할 때 고속도로변에 강남교회 제가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강남교회 역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3기 때 무허가로 5층 건물로 지었었지요, 고속도로변에. 그래서 서초구에 정말 골칫덩어리였었는데 민선4기에서 합법화해 준다, 양성화한다 해서 3층으로 4층, 5층 2개층을 자진철거하고 3층까지 허가해 준다 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기부채납은 여기 도면에 여기 강남교회가 여기 있다면 이 상단에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토지를 이쪽으로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쪽 땅은 의미가 없다, 도로 여기가 일방통행로인데 6m 도로 앞으로 양방향 통행도 할 수 있고 여건에 따라서 길이 많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여기 이쪽 위에는 의미가 없고 이쪽으로 받아라 해서 이쪽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된 검게 표시된 데가 우리 구유지로 편입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하얀선이 소나무 심은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잣나무하고 소나무. 그리고 여기 기부채납 받은 부분을 지금 강남교회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쓰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부과를 어디에서 합니까? 점용료부과를?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번지수는 지번 나와 있는데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 사항 자체가 재산관리관이 재무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도로 같으면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인데 서류상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

재무과에서 이것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일부는 도로로 되어 있고 이것이 8필지인데 이것이 지목이 다 각각이에요. 전이 3개, 답이 2, 도로부지로 3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구거부지도 있네요, 구거부지. 이 구거부지는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도로나 구거부지는 우리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도로관리과요, 제가 이것 있다가 지번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은 확인하셔가지고 점용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사용하는지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교회 여기다가 우리 여기다가 강남교회 사실 교회로 허가나간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련원으로 나간 것인데 교회로 그냥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어요. 그것 확인해가지고 있다 마치는 대로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님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것은 재무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답이나 전으로 된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냥 거기에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김학진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회 주변에 전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류라든가 현장을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 지목이 전과 답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농지법을 적용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됩니다.

김익태위원

이 강남교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선3기때 아주 굉장히 폭력적으로 우리 구청을 괴롭혔거든요. 이것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것 부과하고 이미 무단점유로 사용했다면 우리 점용료 산출법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하십시오.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 김익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계속해서 해도 되지요?

김학진위원장

예,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아까 열린문화센터 건축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정말 이것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런데 이것 너무 심각해요. 제가 아까 건축비 우리 건축과장님이 407억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407억을 거기 총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4119평이에요. 나눠보니까 평당 건축비 단가가 988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에요. 407억 들어간 중에 아까 제가 주차장 건축비는 409만원인데 평균. 410만원으로 하고 주차장 2354평에 410만원으로 산출해 보니까 94억 16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나머지 뺀 금액을 지상 건축물로 1764평으로 나눠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한 평당 지상 건축물은 한 평당 놀라지 마십시오. 1770만원에 들어갔어요. 이것 말이 됩니까? 지하층하고 다 포함하면 988만원이고. 이것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말이지요. 이것 문제 삼아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옛날에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거기는 뭐 이렇게 작은 액수들이 많거든요. 기십만원 기백만원 따지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질의하면서도 참 민망스럽고 그 예산 잘못 집행했다고 우리가 공무원들 질타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금액이 너무 너무 커요. 이것 제가 돌아오는 구정질문 시간 되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것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

김익태위원

어떻게 이렇게 산출된 것입니까, 도대체 ······.

김학진위원장

지금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김익태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지상 평당 1770만원 맞습니까, 그리고 통 털어가지고 하면 988만원 이것은 맞을 것이고. 그것 맞지요?

김익태위원

내가 계산기 눌러 보았어요. 맞아요.

김학진위원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지하 주차장과 지상 건물에 대한 ······.

김학진위원장

됐어요. 사실 확인만 한 것이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 계속해 주세요.

김익태위원

과장님 제가 총 우리가 4119평이지요, 그렇지요? 연면적이 지하 5층 지상 7층 이렇게 해서 제가 평수를 왜 자꾸 평으로 이렇게 분류하느냐 하면 ㎡로 하면 사실 접근이 안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접근이 쉬운 평으로 제가 비법정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만 건축비 407억에서 평당 나눠 봐요. 4119평 나누면 988만원 맞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주차장 건축비 단가 410만원으로 잡으면 주차장 2354평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나눠보면 1770만원이라니까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도대체 누가 이런 설계를 합니까, 산출을. 아까 오전에 제가 지적했지만 거기 지금 허점투성이에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혀 고칠 수 없는 안 바꿔지는 계단 층계 여러분 가보셨지요, 층계가 아주 소형주택 층계보다 더 좁다니까요. 거기에서 어떤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비상구인데 설계를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 현장방문 나갔을 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뭐지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보건소장님 거기 운영하는 것이 몇 가지 있지요. 급식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그것도 우리 시공사 측에서 빌트인 해주었다는 가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런 것인데 캐비닛 식인데 문이 안 닫혀요, 딱 닫으면 자석이 딱 이렇게 해서 닫쳐야 돼요. 안 닫쳐서 내가 여러 번 해서 내가 여기 다쳤어요. 여기 이런 가구가 어디입니까? 사재에요 완전히. 요즘에 제가 어떤 브랜드 명을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좋은 제품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 없는 사재에요.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 건물을 지어놓고서 지역주민들한테 자랑시키고 홍보하고 동영상이나 틀어주는 그런 행정의 행태를 계속한다는 지금 이 자체가 ······.

김학진위원장

건축과장 말이지요, 아까 김익태위원님 지적한 평당 지상 건축물이 평당 1770만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 도저히 납득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 의견이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왜 1770만원이 적합한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설명이 제대로 안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하시게 되면 위원님들이 다음 상임위원회때 물론 회의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납득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주차장 공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단순히 주차장 특별회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이었고요. 지금 방배열린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지하 굴토 깊이가 지하 5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흑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접 건물이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비용이 발생된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공사 공법도 민원이 워낙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착식 공법을 한 것이 아니라 톱다운 공법이라고 새로운 신공법을 쓰면 상당히 비용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

김학진위원장

신공법이 뭐라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톱다운 공법이라고요. 이것이 이제 개착식으로 다 흙막이로 하고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

김학진위원장

토공 공사할 때 이야기이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 지하층 공사할 때 공법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흙을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토공과 건축공사 같이 합쳐진 공법입니다. 톱다운 공법을 할 때 설명을 드리면 영어로 톱,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인데 ······.

김학진위원장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데 다른 것들은 지하 5층을 만약에 공사를 하면 지하 5층까지 땅을 다 파고 지하5층부터 공사를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지상 층에서 지하1층을 골조를 공사하면서 계속 파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강남역 주변이라든지 상당히 고급건물이나 고층건물 지하층을 많이 파는 경우에 주변에 있는 건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공법인데 단점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김학진위원장

톱다운 공법 그러니까 흙 퍼내기 공사할 때 1층에서부터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공법인데 그것이 보통 토공 공사할 때 건축과장이 알기로 보통 어느 정도 보통 파내고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비용이 몇 % 정도 더 늘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단순하게 그냥 비용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땅도 기역자 형으로 상당히 부정형이고 옆에 고층 건물들이 바로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

김학진위원장

내가 질의하는 것은 탑다운 공법으로 하면 토공공사 보통할 때 공사보다 몇 % 더 늘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개착식 공법의 공사보다 한 30에서 50% 많게는 2배까지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구체적인 것은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지상은 관계없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상은 이제 일반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골을 사용했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장

그것은 뭐 다 철골로 7층이 되면 하고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일반 보통 7, 8층의 건물들은 대부분 콘크리트 공사로 하는데 이 방배열린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

김학진위원장

콘크리트공사하고 철근공사하고 그것이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보통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있고요. 철골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있고 철골 공사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용이 보통 차이가 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철곤 철근콘크리트 같은 경우가 보통 2, 30% 더 ······.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열린문화센터는 골조 공사에서 더 20% 더 들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2, 30% 더 들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지하층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공법 자체를 도심지공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내장 같은 경우도 가보셔서 아시지겠지만 거의 대부분 대리석으로 처리를 하고 상당히 자재를 고급 자재를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2개 층 이상 높고요. 강당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공사의 비용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 계속 ······.

김익태위원

내가 참고적으로 우리 지하주차장 건설비용 단가 비교표가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6개소를 설치했는데 제가 양재2동 구룡사 옆에 공원이 약 500평 정도 되는 공원을 지하는 주차장 지하 3층까지 하고 위에는 공원시설을 했는데 아주 잘해 놓았어요. 내가 두 번을 갔습니다, 그쪽에. 왜냐 하면 우리 방배2동 청도공원 주차 설치 민원 때문에 저 혼자 한번 가보고 우리 주민들하고 가서 보았는데 거기 잘 지어놓았어요, 지하3층.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인근에 빌딩도 밀집되어 있고 작은 빌딩이에요, 큰 빌딩은 아니고요. 여기보다 여타 지역보다 한 2개 층 지하를 팠기 때문에 공법이 다른 공법보다 2, 30% 더 증가되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는 인정은 됩니다. 왜냐 하면 지하3층 2층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 비용 부담이 그런 부분은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내가 말씀드린 여기 지하 주차장 3층 제가 현장 답사했다는 데는 공원비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공원비 설치비까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는 설득력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층고 높다는 지금 층고가 일반건축물 몇 층입니까? 층고 일반건축물 ······.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층고는 사실 용도에 따라서 상당한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7m에서 3m 사이의 층고를 가지고 되고요. 그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층 같은 경우에 로비가 있기 때문에 보통 4, 5m 정도를 갖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준층은 3. 3m 정도 내외로 한다는, 우리 방배문화센터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용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층고가 1층 로비도 상당히 층고가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강당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다양한 층고를 가지고 있어서 공사가 일반적인 공사의 기준 층을 가지고 있는 획일적인 건물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층고도 낮지만 대량생산에 대한 기성품에 대한 건물이 ······.

김학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상층이 1770만원 건축비가 그러니까 보통 뭐 일반인들이 하면 아무리 좋게 짓더라도 평당 한 700만원 해요, 그러니까 배정도 비싼데 그 비싼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적합하게 법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과다하게 예산을 낭비했느냐 안했느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따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잘 하셔야 우리 도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감사원 감사라든지 거기다가 다시 의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것이니까 두 가지 점, 그러니까 위법성 적법성 그 관계하고 예산을 과다 낭비를 우리는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다른 이야기 자꾸 하시지 말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적합하냐 안하냐는 거의가 집행한 입장에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여기 서초구청에 오기 전에 공사에 대한 업무만 제가 6, 78년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턴키공사를 하는 경우에 사실 이 정도의 공사비를 받는 것이 상당히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 여부를 물어 본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는 적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물론 뭐 정부에서 정한 표준품셈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 노임 단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건물의 품질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잘 ······.

김익태위원

아니 과장님 뭐가 어려운데요. 아니 돈을 이렇게 퍼주고서 뭐가 어려워. 여기 솔직히 이야기 해봐요. 누가 여기 관여했지요? 우리 건축과에서 핸들링 안 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공사감독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

김익태위원

중간에 또 누가 했잖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들은 발주부서는 물론 저희가 포함되어 있지만 ······.

김익태위원

민간인이 했잖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주관부서가 문화행정과였습니다.

김익태위원

다 알고 있어요. 왜 민간인이 여기 개입해서 관여합니까? 난 진짜 이것 어디에서 승인 받았어요? 988만원씩 평당.

김학진위원장

입찰경위를 설명하세요. 내정가격이 어떻게 제시되어서 조달청에 넘어가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 조달청에서 턴키베이스로 공개입찰을 받지요? 우리가 공사비를 구청에서 산출해서 내정가격이 얼마 넘어와서 누가누가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가장 적법한 합법적인 업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설명하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아까 금방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 턴키방식으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저희가 해서 조달청에 공고를 한 다음에 기본설계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설계심사가 사실은 입찰하는 것의 일부 과정인데 그 심사점수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설계심사는 서울시기술심사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기본설계심사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공사비에서부터 설계내용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사항들을 일단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안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심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실시설계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구체적인 설계안과 공사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울시기술심사과에서 실시설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공사에 대한 부분을 감독을 참여하게 된 부분이고 그 설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주관부서로서의 의견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 구의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는 주차관리과,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 영어센터 이런 것들은 전부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사실은 설계가 확정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독부서이기는 하지만 주관부서인 문화행정과와 건축과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10 몇 개 부서와 협의해서 모든 건축설계와 시공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예산도 같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절차나 이것 들으면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으로 돈 빼먹은 것과 똑같아요, 속된말로. 돈 잔치한 것이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했다 이것은 문제 삼아야 되지요.

김학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지난번에 국별 심사할 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 건축위원회 구의원 배제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건축과장 들어가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에 그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구의원님을 참여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구의원님 참여하고 안 하고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어느 조례든지 강제조항 없는 것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구의원을 배제시키지 말라고 한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제가 서울시도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답변 듣고 서울시도 4명이 건축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때 답변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사안에 따라서는 비전문가가 더 프로페셔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제가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활동하면서 강남교회 건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거의가 우리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이. 구의원이 뭡니까? 주민들 대표 아닙니까? 어떤 주민들의 밀착성이라든가 지역 토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훨씬 더 라이선스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더 안목 있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의원을 구성원에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바이고요. 디자인국장님, 국장님 전결이죠? 과장님 전결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전결 권한은 부구청장입니다.

김익태위원

부구청장 전결이에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김익태위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나 또 건축위원회 또 민원조정위원회 여러분들이 같이 그룹으로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말썽도 나고 그랬는데 아까 오전에 어떤 절차를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 들었는데 그런 원론적인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부구청장님이나 전결하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건의드려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하여튼 도시계획위원이든 건축위원이든 위촉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위촉 시기나 위촉을 구의원님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자,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 전결은 부구청장님이 전부 다 가지고 흔드나요, 구성원을?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전결이라는 것은 결재권한이 어디까지 결재하느냐는 것이고 판단 자체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권한 자체를 일일이 다 큰일 작은일 다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

김익태위원

위원회 전부 위촉권자가?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권한 자체를 결재를 어디까지 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사안이지 그 자체가 모든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명으로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다 지명해서 해요? 누구하라, 하라, 이렇게 지적합니까, 외부인사?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이든 건축위원이든 전문가 대부분 전문가들 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가 바람직하지를 판단해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

김익태위원

추천도 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암암리에 다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어느 분이 제일 바람직한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서 ······.

김익태위원

여러분들한테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네요. 청장한테 얘기해야지. 맞습니까? 구청장한테 얘기해야 돼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구청장한테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

김익태위원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모든 업무를 전부 구청장한테 해야 돼. 우리 구청장 어느 행사장에서 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의 핸드폰 3397 어쩌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서초구민 45만이에요. 45만이 성인이 몇 분인지 난 모르겠어요, 어린이 말고. 민원 제기할 수 있는 연령대가 한 30만명 이상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전화하면 구청장이 다 행정합니까? 직원들 다 필요없지요.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계속할 거예요? 쉽게 대답해서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드리겠다고 하면 끝날 것을 계속 그렇게 어거지 답변으로 일관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방배열린문화센터 건축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되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고 건축과장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기본설계심사라든지 이것은 다 서울시에서 하고 단지 감독설계안만 우리 구청에서 했다, 그러면 이것이 공사비를 책정할 때 우리 구청이 관여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말씀하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권한은 당연히 우리 구에 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열린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재무과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다가 중간에 문화행정과로 주간부서가 바뀐 상태이고요, ······.

김학진위원장

제가 예산편성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사비를 내정가격을 보통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보통 공사비에 대한 예정가격은 이렇게 ······.

김학진위원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을 관여한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관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 때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은 대부분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라든지 보통 학계에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시립대 도시공학연구소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비서부터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공사비에 대한 사항도 같이 검토를 받아서 타당성용역을 하게 되고 ······.

김학진위원장

그것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이 나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때 공사비가 1차 기초조사가 나오고 ······.

김학진위원장

공사비 부분만 얘기하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30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타당성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투자비라든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보게 되는 부분이 공사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 부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 공사를 발주 이전에 선행절차로서 진행된 사항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과에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뢰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핵심을 자꾸 피해 가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것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라니까 자꾸 말을 핵심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1770만원 나왔는데 거기 아까 전에 설명을 들어보면 용역을 준 업체에서 공사비가 나왔다 일차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다했다 이런 설명 같은데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설명 내용을 정확히 들어보시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저희 구에서 발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타당성 조사용역의 용역 성과물을 보고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사업비가 ······.

김학진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묻는 것은 평당 지상 건축물 평당단가 1770만원 나왔는데 이 1770만원이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김익태위원님께서 계산하는 방식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

김학진위원장

처음에 김익태위원이 1770만원 나온 것 맞느냐 하니까 맞다고 그랬잖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분명히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

김학진위원장

그때 지적을 하셔야지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 면적을 가지고 공사한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비도 포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주차장에 대한 공사비를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빼고 전체 지상건물에 대한 것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계산법이 조금 틀립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금 안 계시는데 일반 어제 주차관리과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다 건설할 때 평균 평당단가를 내보니까 389만원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36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것을 톱다운 방식으로 하니까 토건공사비가 더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김익태위원님이 평균 단가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으니까 400만원 계산을 해서 지상 평균단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고 톱다운방식을 해서 20% 더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430만원 정도 공사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1650만원 정도 지상 단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내가 물어보는 것이 이 동의를 못 하신다니까 아까 설명 들어보면 1650만원 정도 평당 단가 됩니다. 1770만원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높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관여한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감사원 감사청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장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결정이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 말겠다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물론 구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도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대부분 집행 주관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들이 되고요. 타당성 조사용역은 쉽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사실 규정상 전문가에게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타당성 조사용역 그 타당성 조사용역 한 것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김학진위원장

잠깐만요, 도시디자인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어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김학진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알겠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평당단가를 단순히 평당단가가 얼마 나왔다 말씀하시는데 지하주차장하고 지상하고 엄격히 구분해서 지하주차장 평당 얼마를 빼고 지상 부분 공사비가 들어갔다는 사항은 그것은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터파기공사니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 단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설계 전문용역업체에 설계를 맡겨서 대한민국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조서에 의해서 계산된 그 공사비를 가지고 조달청 발주를 하고 공사가 시작된 사항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얼마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진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품셈해서 공사비가 산출되어서 내정가격을 조달청에 주어서 조달청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붙였는데 아까 내가 건축과장한테 물었는데 몇 개 업체가 와서 이 업체가 최저 그러니까 최저입찰제인지 아니면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턴키로 발주되었습니다. 업체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4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서울시 기술심사과에서 해서 그 당시 코롱하고 대우하고 STX, 매일종합건설 4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낙찰될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건축과장님, 그 내용을 그때 계셨으면 잘 아실 것 같은데 컨소시엄은 나중에 형성되어서 지분별로 해서 아마 코롱이 제일 많아서 공사 대표사가 되었는데 원래 입찰 조달청에 붙일 때 4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턴키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이해를 ······.

김학진위원장

아니, 몇 개 업체가 참여했냐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4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컨소시엄 형성된 것 말고 또 4개의 다른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있는 것은 대표사가 코롱인 컨소시엄이 낙찰된 것이고 ······.

김학진위원장

그 외로 3개 컨소시엄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나머지 다른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가 떨어진 것이죠.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떨어진 것은 최저공사비 낙찰자로 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닙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럼?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공사는 이렇게 발주를 합니다. 저희 구가 요구하는 품질, 공사의 품질을 설명한 것이 입찰설명서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조달청에 주면 조달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공정거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또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심사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공고를 하면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얼마에 이것을 공사를 하겠다는 것과 설계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에 대한 그 공사비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설계 그 안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설계 점수를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기술심사과에서 설계접수를 평가를 했고요. 공사비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그 점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낙찰제는 아니지요.

김학진위원장

설계하고 공사비하고 점수를 그 매겨가지고 그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 코오롱이 되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래 설계 업체는 코오롱 같으면 지금 어느 설계업체이지요. 설계업체 따로이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설계업체하고 코오롱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됩니다.

김학진위원장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턴키방식이, 그럼 우리 설계회사는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대표 설계업체가 원양건축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원양건축하고 지금 현재하고 되었는데 원양건축이 우리 구청하고 공사를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거기는 설계업체이니까 설계만 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양건축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위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남 어디 있는 것으로만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감리회사는 어떻게 나중에 어디에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감리는 별도 발주를 하게 되는데요.

김학진위원장

우리 구에서 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도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조달청에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휴다임 건축이 낙찰이 되었고요.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공사비가 아까 국장님은 여기에 전혀 지하하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야기인데 우리 김익태위원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우리가 다음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열 때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것 같은 데 쭉 컨소시엄 할 때 원양건축 거기에 대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필요한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가 ······.

김학진위원장

자료 잘, 이번에 자료 제출 안하면 바로 감사원 감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대로 체크하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김학진위원장

지난 번 같이 자료 제출 안하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자료 제출을 원양건축하고 그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다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목록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장

일단 가져와 보세요. 모자라면 추가로 우리가 요구할 테니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니 일단이 아니라 내역서 같은 경우 만 하더라도 상당히 두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시면 ······.

김학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내역서 자세한 것 우리 필요 없고 일단 개괄적인 것을 일단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면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하시면 ······.

김학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관련 서류를 달라니까 자꾸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관련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괄적인 것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개괄적인 것에 대한 준비를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황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축과장 들어가세요.

황일근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 답변 도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서초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시립대한테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그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공사비까지 나왔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국장님 대답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축과장이 ······.

김학진위원장

일단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님이 알 수 있는 것은 설명해 주시고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타당성 조사용역은 사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황일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시립대 쪽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시립대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그 내용이 타당성과 건축비도 포함되어 있다,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는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에 나온 공사비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직접 주관은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산편성이나 타당 추진여부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주관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에 관련된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에 나온 공사비가 있을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것 자료주시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 저희한테 없고 아마 문화행정과에 있을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문화행정과에 자료 요청을 하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예, 해가지고 받으시고요. 그러면 그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철골 과정이라든지 혹은 톱다운 방식 그런 방식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마 없고요. 이제 지역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공사비가 최소 이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

황일근위원

공법에 대한 부분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 부분 아직 제가 읽어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예, 그것까지 문화행정과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받아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문화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업무보고서가 ······.

황일근위원

국장님 그것 방금 요청했던 것 자료 받아주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타당성 용역 자체 문화행정과에 달라고 해가지고 ······.

황일근위원

전체를 보기가 힘드니까 그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공사비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법, 공법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

황일근위원

발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잠시만 발언대에 나오세요.

김학진위원장

건축과장 들어가시고 주차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반드시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출 예산에서 반드시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방배열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합쳐가지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가지고 집행한 경우란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단독 1원이라도 특별회계의 돈이 일반회계 쪽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 산출할 때 전체 면적에서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내외 그 정도 해가지고 토지매입비하고 건설비를 풀이 한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집행이야 돈을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뭉쳐가지고 집행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분명히 분리하라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예요. 단 1원돈이라도 특별회계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갔다면 그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것 검토해서 답변을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분리해가지고 대충적인 예산을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지상과 지하 나누어가지고요.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를 더 할게요.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안숙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사랑의교회 앞에 기부 참나리길 기부채납 다 완료되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기부채납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내년 1월 정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황일근위원

건축 허가 조건에 기부채납 완료 조건 붙어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황일근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이 반드시 완료가 된 다음에 건축허가 나가는 것 아시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최종 준공이요?

황일근위원

준공허가 말씀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황일근위원

그것이 조건이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임시 사용 중인 것으로 임시 사용허가만 나가고 ······.

황일근위원

지금 임시 사용허가 나갔습니까, 언제 나갔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11월 8일 날이요.

황일근위원

11월 8일이요. 그 부분 반드시 국장님께서 체크하세요. 기부채납 만약에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허가 나가면 안 됩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 챙기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부동산 최고 경영 과정에서 잠시 이것 한번만 지적을 드릴게요. 24개 강좌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강좌 교재를 쭉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읽어 보았는데 이 부동산 최고 경영 과정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업목적, 도시디자인국장님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의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최고위 과정은 건축 관계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대부분 많이 참석해가지고 6개월 단위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부동산 전문 분야에 대한 세미나든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분들과 구청이 이제 소통과 화합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 봉사활동 등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일근위원

66분이 이제 전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과정을 밟습니다. 이것이 정책사업으로는 부동산 정보 홍보 사업이지요, 그죠? 부동산 정보 홍보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사업 포괄적인 사업명은 신뢰감을 주는 부동산 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죠?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홍보라기보다는 평생교육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런데 이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의 목표가 사실은 부동산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요. 평생 교육 목적에서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소통과 교류라고 했는데 이 과정이 과연 필요할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느 지자체보다 부동산 과정에 선도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우리 서초구에 ······.

황일근위원

과목을 보게 되면요. 24개 과목을 쭉 제가 보니까 부동산 정보 최고위 강좌 중에 풍수지리가 왜 들어가요, 이런 것이.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요즘은 풍수지리를 많이 봅니다. 부동산 설계할 때도 필요하지만 부동산 매매할 때도 풍수지리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좋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이분들이 서초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넘어가고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왜 강의를 해요? 여기 와서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교양 과목으로 건강관리 ······.

황일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양과목으로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전문분야도 있지만 교양과목으로 가끔씩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교양 과목이 꽤 많아요. 보니까 3분의1정도는 교양과목으로 편성해 놓았네요. 보니까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한 과목 정도 수준은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양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건강이라든가 기타 일반 상식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

황일근위원

저희 과목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근본적으로 이 과목이 필요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과목 선정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을 하고 있어요. 항시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 듣고 교수를 평가하고 또 좋은 교수를 추천하면 또 강의 중에서 부실했다는 교수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또 새로운 교수를 섭외해서 또 강의를 보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드릴게요. 들어가시고요. 부동산정보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글로벌 테마 지도 있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안사항입니다. 사실은 이런 테마 지도는 보니까 각 안내소 있잖아요. 안내소당 한 50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각 언어마다 150부 정도를 배부를 한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많이 확대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앞으로 황일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초구를 코스별로 해가지고 확대하고 더 많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며칠 전에 공원녹지과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렇지요. 사고가 지금 몇 분 돌아가셨나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황일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아침 8시 30분쯤에서 택시가 안전지대로 돌진해가지고 그분들은 두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교열 61세와 그 다음에 ······.

김학진위원장

그분 다른 분의 이름 기억이 안 나시면······.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철용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분은 몇 세에요, 그 분은 몇 세?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58세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2011년도에도 일을 하셨고 2012년도에도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이시잖아요, 그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월 일 하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11개월 정도 ······.

황일근위원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시고 그렇게 반복을 하시는 것이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 과장님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장례식장 갔다 오셨어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저는 장례식장은 직접은 못 갔습니다.

황일근위원

가보는 것이, 가봤어야 되지 않나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부조만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과장님은 가셨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는 두 군데 다 다녀왔습니다.

황일근위원

사실 이런 사고사 관련된 부분은 잘 수습을 하는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수습을 잘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특히 고위직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우면산 산사태 났을 때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아무 것도 안했다 말입니다. 그것이 구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런 사고사 같은 경우는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잘하셔야 합니다. 제가 국장님이 다녀오셨는지 여쭈어 보는 것이고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챙기고 저희들 최대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분들은 보상은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산재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처리를 하는데 산재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단 제3자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선 장례비와 위로금과 보험에 대해서 모두 선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택시회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구상권은 개인적으로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황일근위원

근로복지공단에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880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황일근위원

굉장히 작은 금액이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내가 간단한 것 하나만 ······.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아까 방배종합문화센터 공사계약 영선단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사업비로 했습니까, 과장님? 우리 의회 승인받을 때 ······.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

김익태위원

당초에 총 공사비가 469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요.

김학진위원장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406억 9100만원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실 저희 과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주관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듯이 기초공사비라든지 아니면 기초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밑에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서 사실은 전문가에 의뢰해서 사실 공사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 공사비를 기초로 장기 계속공사로 공사가 3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때 몇 번에 나누어서 했는지, 승인 받았는지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문화행정과에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포함시켜서 저희에게 발주의뢰를 하거나 공사감독을 의뢰해서 저희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익태위원

여기 지난 5월달인가요, 우리 전문가 초빙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한달간 했는데 그분들도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했어요. 여기는 그분들 지적할 때는 컨소시엄 얘기는 않고 코롱건설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소시엄으로 어느 회사가 같이 참여했다고 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컨소시엄의 목록을 말씀드리면 코오롱글로벌이 50%이고 대우건설이 30%, STX가 10%, 매일종합건설이 10%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김익태위원

사람들 전부 코롱만 했다고 하거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거기가 제일 지분이 높고 대표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을 다 댈 수가 없어서 코오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컨소시엄입니다.

김익태위원

50%, 30% 전체 공사금액의 어디 부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사가 전체적인 사업을 주관하게 되고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일부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든 아니면 자기 직원을 파견하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주무과 문화행정과 협조를 얻어서 의회의 승인을 언제 받았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김익태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한 사항들은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라든지 타당성심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전부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다 있고 거기에서 기초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가 산출된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집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실제 계약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가 모든 것을 자료를 받아서 일일이 본다 하더라도 난해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다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이 회의 끝나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리고 항상 안 가져와요. 몇 번씩 전화해도 없다고 하는데 이 자료 언제까지 주겠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 과 자료는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별도 협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 바로바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문화행정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서 ······.

김익태위원

국장님이 협조를 얻으셔서 빠른 시일내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건축과장 잠깐만 계세요. 자료부분 아까 제가 먼저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지상 건축물 평당 건축단가가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지금 다음 상임위원회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건축과에서 다른 과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일이 뭐뭐냐 이렇게 자꾸 묻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위원장이 화를 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들어가세요.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노태욱입니다. 우리 오늘 행정감사 마지막 날을 대비해서 시작전에 얘기 나온 중에 동영상으로 비디오가 나왔다 이러기에 저는 매스미디어에서 그런 것이 방영되고 있는 줄 물었더니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것이 방영되고 있다 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대심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유역변경식이 좋은지 지금 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지하 60m 이하에서 지하터널식 대심도방식이 좋은지 이런 기술적인 얘기는 지난달에 70분 현장 생방송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좀 의외성입니다. 이 행정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뭐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개선하고 시정해 가자는 의미에서 구정과 의정에서 어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회의 시작 전에 본위원이 한 가지 감회를 얘기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종전에 민선5기 때 자료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시간이 늦어지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협조적으로 이해를 구하면 쉬울 것이 아닙니까? 예컨대 이런 행정감사에서 소통이 되면 다음달 예산심의할 때 이런 분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권장해야 되겠구나 할 텐데 너무 방어적인 것까지는 좋은데 덮는 것 이런 것 아까 타당성 검토 얘기 나오는데 타당성 검토의 톱다운방식으로 하라, 재래식으로 하라 이런 타당성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과로 넘겨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그것은 우리 솔직히 말해서 양쪽에서 다 시간낭비입니다. 우리가 고급 선택된 사람들이 그런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서야 되겠어요? 자료를 주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를 수도 있고 경험을 안 했으면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보고서 나오게 되면 한번 보세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쓰는 내용이 그런 공법까지 써놓느냐고. 그야말로 이것이 1개의 사업 프로젝트가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어느 방향이 좋은지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본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부동산아카데미 나왔는데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이 개설되고 나서 저한테 부동산 종사자 1600명 중에서 찾아와서 단체로 하는 민원이에요.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들은 그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초구에 서기관 이상의 간부들이 현장을 직시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장의 제대로 된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는 이 시스템이 행정감사 기간에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곡동에 뭔가 오전에 자동차정비소 인허가관계 원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불과 아파트 새로 입주한 사람 몇몇 대상으로 설명회 하려다가 서초구청 망신당한 것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서초구민의 구청에서 통반장교육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거기 대표자들은 서초구의회를 방문하고 민원을 하고 의회는 알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녀갔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행정, 우리가 목표가 있는 행정 이것 좀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부동산아카데미 담당주무관, 담당과장, 담당국장 마지막으로 단체장까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민원이 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누구를 위한 부동산아카데미인가, 한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주무관, 해당국장님께 메모지 전해도 좋습니다. 부동산아카데미 약 45명 내지 60명 한기 하는 중에서 부동산관련 종사자가 몇 명이고 몇 %됩니까? 지난 아카데미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안숙위원장대리

발언대 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은 2년 전에 나한테 답변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수치에 관해서 내가 다른 것 정책적인 것을 교감하고자 하니까 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김안숙위원장대리

들어가시고요.

노태욱위원

서 있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최고위과정이 당초에 1기에 51명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6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종전에는 부동산관련자 부동산전문직을 30%로 하다가 현재는 20% 수준으로 ······.

노태욱위원

그렇지요? 동료 위원께서 이 취지를 하는 목적이 뭔가를 물었습니다. 아까 답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루가 안 지났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 및 거기가 주종이고 부대적인 기대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일 것이 아닙니까? 부대효과로 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60명 정원에 20% 같으면 12명이 부동산관련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아카데미에 관심이 있는 부동산사업자는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자, 옆집에 부동산사업소의 신입직원은 들어갔는데 이쪽에 오래된 부동산을 서초구에서 20년 한 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고 비율로 말입니다. 예컨대 어린이집이라서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3년을 기다리고 200 대 1로 들어가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칩시다. 목적에 위배 되어서 12명이 중요합니까? 48명이 중요합니까? 48명 중에 구성을 보면 남녀노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문제를 삼고자 아니할 텐데 앞으로는 문제 삼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병패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소개하자면 부동산 전문을 강조하면서 인근에 매달 회식을 하면서 남녀가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민원이 제기 들어오면서 가정에 인화에 문제가 있으면서 멤버 모집을 해서 공무원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중국을 다니고 이런 것이 진정한 목표와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가운데 아까 답변 내용을 보고 본위원이 나서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서 할 것 같으면 유지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업계에서 민원이 들어오지요. 각 기수별로 그런 얘기를 의원님은 아십니까? 의회에서는 아십니까? 왜 이런 것이 견제가 안 됩니까? 왜 시정이 안 됩니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의지는 아까 김학진 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실상을 주무관이나 팀장이 안다고 하더라도 최고 설정자나 차석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일반적인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부동산최고위 과정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하는 최고위과정도 그 분야 전문가만 부동산전문가만 하지는 않고 저희들도 변호사나 관련분야 건축사 등 부동산에 관심 있는 관련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을 많이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이후에 회식을 하든지 가정이 민원이 들어온다는데 이것이 부동산최고위 과정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있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졸업하고 나서 자기들 지금 현재 5기까지 졸업했는데 졸업한 분들이 자기들 화합차원에서 모이는 사항이지 저희들 주관해서 모이라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노태욱위원

제가 시정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얘기를 안 하고자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릴 게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뭔가 판단하고 알아야 시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하는 부동산과정하고 여기는 다릅니다. 대학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을 강화해서 여러 분야의 아카데미 하는 중에서 부동산아카데미가 있어요. 그것의 목적은 뭐냐 은퇴자 및 기타 시민들의 재무관리, 재테크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목표가 그것하고는 달라요. 그렇다는 것을 의견을 드리는데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하 국장께서 뭘 말씀하셨지요? 대학에서 하는 것 말고 아까 답변내용 중에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 전문가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든 변호사든 관련 분야 ······.

노태욱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안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1400여개 있는 업계 중에서 지금 서초구청에 불만이 있는 것이 큰 기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왜 부동산등산회 모임에 공무원들이 와서 출결체크해서 가는 경우도 있느냐 이런 산악회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것이 진정하게 부동산업계 보호를 위한다면 부동산 관련업자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남은 TO의 민간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비율을 정해서 또 부대효과에 명분을 걸고 벌써 3분의 1이 아니고 20% 정도 되게끔 했는데 목적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지 않느냐, 이 업계의 불만사항을 접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물론 부임한 기간이 2년이 안 되면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요. 이러한 현실을 알아본다든지 제가 사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의회로 전화 와서 접수한 내용입니다. 바로 얘기하자면 작년, 재작년에는 산악회 관련자들이 부동산업계에서 의장실로 전화해서 내가 간담을 한 적이 있고 아카데미 이것은 매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얘기 안 하면 주민들이 직접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나 도시디자인국장 찾아와서 민간인이 한 명이나 두 명이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갑을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분야 질의가 남아 있으니까 하 국장님 의지만 간단히 듣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노태욱위원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견해 자체도 일견 저희들도 일부 수긍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자체가 평생교육이고 전문분야 세부내용은 전문분야 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하면서 일반인들도 재산관리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일반상식 차원의 그 이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완전 전문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하는 업자들이나 부동산중개사만 한다는 자체는 중개사가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물론 제가 들은 얘기 100%는 다 현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좌우지간 제가 청취하고 이것이 한번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가 접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채널이 구축되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다음 해에도 그런 불만이 있을 때는 그룹핑을 해서 방문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순번을 받은 것은 대심도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보다는 주무부서가 대심도 관련으로는 건설교통국장님 어느 국·과라고 보십니까? 대심도 관련.

김안숙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입니다.

노태욱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재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절하다면 소통의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줄기에서 어떻게 최근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기로 주민센터에서 이것이 동영상으로 방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 내용은 뭐며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어느 주무과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행정감사기간에 짚어봅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침수해소 대책으로 지금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얼굴로서 이것은 하나의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번에 11만 5000명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시에 제출도 하였지만 이미 이 문제는 단순하게 지금 구청 자체적으로 보면 건설교통국의 사무 그 범위를 이미 다 벗어난 대의를 어떤 담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서명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서초구청, 서초구 전구민 다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어떤 뜻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자존심 서초구의 자존심을 살리는 어떤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행정지원국에서 아마 지원을 해주어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제가 질문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것이 옳다 전문가 교수 찬성측 반대측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회를 대변하는 사람 한분하고 또 저하고 또 우리 서초구민의 대표로 공무원들이 못 나가느냐 어떤 분이 오셨었는데 그 내용을 생략하고 그 내용이 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취득한 정보 사항이 그 관련으로 해가지고 주민센터에서 그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완전히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으로 어느 국에서 어떤 일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한 가지 답변 요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전달 내용이 이런 방식으로 해도 좋은 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의회 의원님들이나 뜻있는 주민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내용은 업무적인 내용은 건설교통국이지만 행정지원국에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행정 측면에서 각 국의 필요한 사항을 찾아서 그렇게 부응을 해준다 이런 방식인데 그 방식은 또 건설교통국에서 핸들링 안 했을 것 같으니까 빼고 지금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정으로 어디에서 하는지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 주민설명회 하는 부분에 총 우리 폐기물 처리 청소 종량제 시행문제 또 층간 소음 문제 이런 등등에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고 또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홍보를 해야 될 부분, 원칙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행정지원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서 시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태욱위원

지금 설명 내용은 종량제이든 바뀌는 내용하고 어차피하는 가운데 그것 일부분으로 이것을 넣어서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같이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 내용 같으면 제가 아침에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도 그것만 한 사항이 아니고 같이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노태욱위원

좌우지간 저는 마지막 발언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도 몇 년 전에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안 되는 것을 할 때는 자유스럽게 우리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민간인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어떤 시행 프로젝트에 대해서 견해를 밝힐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당 국과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널리 검토되었던 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지요. 지금 개괄적으로 이야기 들으니까 특별히 이 건만 지금 주민센터에서 대심도에 대해서 방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 등 그것이 있을 때 같이 묻어서 같이 반영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노태욱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량제 음식물 폐기물처리 주민과의 설명 그 과정에서 대심도에 관련된 그러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다 진행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그때는 거기에 포함된 구의원이 있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지 않아서 제가 그 내용은······.

김안숙위원장대리

그 지역에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주민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구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다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간 사람도 없었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제가 ······.

김안숙위원장대리

지금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대심도에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서 이러한 행정을 또 펼치고 이러한 것을 하셨다는 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은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의원님들을 초대를 안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좀 행정하고 평상시 때 거리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찾아가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

김안숙위원장대리

구의원들이 가면 불편한가요, 그런 것들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

김안숙위원장대리

그런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설명하는 자리에는 분명히 공식적인 행사이지요. 구청장님 오셔서 주민설명회 그것을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빠진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지요. 교통운수과 이수 자전거 대여소 철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이것이 지금 철거사유를 보면 인근 상가 보행자 차량이용자 등해서 민원이 지속되어 가지고 발생한다, 특히 방배2동에서 보면 방배2동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보행을 할 때 조금 미관상 방해가 되고 또 미관상 좋지 않아서 철거를 좀 바라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배4동에서도 보면 거기에 그런 민원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철거이유가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보유 대수가 67대에 이용현황이 1년에 거의 1만건입니다. 저도 일요일날 가끔 가서 1박2일로 자전거를 대여 받았었는데 이것 1년에 1만 건 정도이면 이용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이용 현황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무인 대여소하고 유인 대여소 계속 구분해서 보시면 아마 서초는 장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인 대여소 쪽으로 다 전환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폐쇄한 이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관리에 따른 또 기존의 거치대라든가 자전거 시설들이 노후하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등등 있지만 물론 이용 측면에서 아까도 황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서초바이크 이것을 갖다가 확대 보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용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무인대여소 형태로 ······.

김학진위원

국장님 무인 대여를 하면 물론 인건비는 안 들겠지요. 그런데 무인대여 설치비가 지금 서초바이크 같은 경우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수역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축비는 5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초바이크 무인대 이수역에 스테이션 있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새로 설치한 거요?

김학진위원

거기에 몇 대에 얼마 들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20대가 들어가 지금 현재 11월 말에 해가지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부분에 대해서 7500만원 ······.

김학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 감가상각 생각하면 지금 이수 대여소에 3명이 근무를 했잖아요. 교대로 이것 생각해 보세요. 여기 67대 가지고 1년에 1만 건 이상 이용자가 있는데 인건비 해봐야 이것이 한 120만원 일인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대 설치하면서 지금 아까 8000만원 했어요, 이렇게 돈이 드는데 이것 만일 67대 설치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거의 3배하면 한 3억 가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 감가상각 생각하면 인건비가 절대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 왜 업자들이 자꾸 권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 자꾸 이 좋은 시설을 놓아놓고 이 무인 대여소, 무인 대여하면 사람들이 이용 안 합니다 지금. 복잡해요. 복잡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가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듣고는 그렇게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물론 방배2동에서 일부 그 앞에 주민들은 시야도 가리고 불편하지만 그 정도, 국장님이 가보셨어요? 두산타워 앞에 있는 무인대여소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보았습니다.

김학진위원

거기가 그렇게 교통에 방해가 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주민 인근 상가 ······.

김학진위원

상가 뭐가 있어요, 무슨 상가가 있다고 상가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 앞에 바로 구산타워 밖에 없어요. 그 밑에 우리은행 들어가 있고 무슨 거기 상가가 있어가지고 상가에 방해가 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큰 그런 요인은 있을 것입니다. 교통 운전자들이 뭐 우회전 하고 할 때 ······.

김학진위원

아니 사당역에서 내려와가지고 우회전 하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뭐가 그게 운전자들의 시야가 방해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코너 돌때는 시야를 가리고 그런 저거도 있고 ······.

김학진위원

한번 차 운전해 보세요. 나 운전 많이 거기로 다니는데 전혀 그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길이 있다고, 별도로 우회전 하는 차선이 따로 있어요. 그 문제가 전혀 아닌데 한번 차량을 몰고 가보세요. 하여튼 지금 이것 그렇게 1만대씩 1년에 하고 점차적으로 본위원도 휴일날 가보면 거의 다 대여가 되어 가지고 못 빌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 설치한다고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20대분 7500정도 ······.

김학진위원

20대 말고 이수 자전거 대여소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5000만원 ······.

김학진위원

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그냥 묵혀 버립니까, 그 이수역 서초바이크 스테이션 20대 설치 앞으로 추가로 더 설치할 거예요,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수역에는 20대 추가로 설치 들어갈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현재 20대이지요. 앞으로 또 20대 설치할 거예요? 이번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이것?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주변 주변에 내년도에 지금 4개소를 추가로 확대 ······.

김학진위원

4개소 말고 이수역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수역 주변에 설치를 ······.

김학진위원

이거요. 지금 돈을 5000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이 무인 대여소를 철거, 철거도 아니에요, 철거를 하든지 그러면. 그렇게 시야가 방해되고 앞에 상점들이 손해, 상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철거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든지 그것 떡 해가지고 그냥 놔놓고 구민들이 하는가 싶어가지고 많이 찾아가면 문 딱 잠가놓고 이것 잘 검토해 가지고 지금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무인 대여 이 스테이션 이것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잘 하세요. 이것 잘 되고 있는 이 대여소입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요. 당초 6번 출구인가 그 쪽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철거가 되었고요. 이번에 서초바이크는 4번 출구 쪽에 위치가 조금 변동 되어서 설치됩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그 두산타워 앞에 그것이 철거되었다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철거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담당과장 맞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완전히 철거됐어요, 가 보았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학진위원

내가 오늘 저녁에 가보고 철거 안 되었으면 책임질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가 볼 것입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드렸던 중에서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지금 현재 3명이고 원래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2명은 공공근로가 참여를 했지만 공공근로까지 하면 월 12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연간 한 합해가지고 한 5000정도 충분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기존 자전거도 어차피 노후되어서 수리하고 하면 감가상각이 이런 부분하고 유지관리비 하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는 유인에서 무인으로 서초는 서초바이크라는 어떤 벨트를 가지고 ······.

김학진위원

그것 설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여소 설치한 지가 몇 년 돼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2009년 한 4년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3년 지금 3년 되었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2009년이니까 한 4년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스타 바이크까지 3년인데 그렇게 서초구에 돈이 많아요.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자전거 다 사가지고 설치해가지고 다해 놓고 뭘 또 갑자기 그것 철거하고 3년 만에 무슨 무인 스테이션 만들어 가지고 온데 시설해 놓고 그렇게 돈이 흥청망청 입니까? 아, 그리고 설치했으면 하다못해 한 7, 8년은 써야지요.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3년 만에 4년 만에 쓰고 또 여기에 비싼 기계 사가지고 그렇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낭비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요 지난 본위원이 행정감사 처음에 공원녹지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뭐냐 하면 구 청사내 소나무 하자보수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에 우리가 식재를 거기에 청사 내에 전체 한 20주를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0만원 짜리가 거의 2주, 거의 뭐 500에서 1000 사이에 20주를 심었는데 지금 나무 4주를 지금 다시 뽑아내고 다시 하자보수로 해가지고 심었는데 그 나무가 뽑아낸 나무에 비해가지고 너무 그냥 빈약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식재를 하면 저 앞에 있는 건물 같은 게 이렇게 안 보이고 나무로 좀 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의 700에서 1000짜리 구매한 나무를 4주를 뽑아버리고 지금 심은 나무는 한 2, 300만원짜리 심은 것 같은데 이것 구청에서 저렇게 바라보면 앞이 뻥 뚫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하고 밸런스도 안 맞아요. 옆에 나무는 키가 굉장히 큰데 갑자기 낮아져가지고 그것 전혀 균형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소나무 20주 심는 것도 죽을 텐데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 또 이런 식으로 7, 800만원짜리 뽑아내고 또 2, 300만원짜리 심을 거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많이 특히 대형 수목은 소나무는 고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 지하철 입구 소나무는 지금 현재 하자 하고 나서 수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육상태가 워낙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저번에 몇 번 고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생육 상태가 양호하고 그 다음에 수고가 비슷하고 결과적으로 양호한데 메타세콰이어하고 연접한 곳이 지금 20개 수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에 한 2주는 규격은 적더라도 수형이 참 양호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 것은 수형은 안 좋더라도 양육 상태가 워낙 양호한 상태이니까 그렇게 계속 고사하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우리가 원래 돈을 거의 평균 7, 800 주는 나무를 한그루 샀다고 그러면 그것은 식재하면 제대로 발육이 되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지. 그런 것을. 지금 심은 것은 발육이 잘 될 것이라서 괜찮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 본위원은 적절하지 못하고요. 이것 왜 본위원이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앞으로 20주 나무 상태를 볼 때 지금 4주가 고사되어 가지고 하자를 했지만 앞으로 점점 문제가 더 발생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소나무를 갖다가 심었으면 다음에 하자 보수도 우리 기간에는 교체할 때 더 좀 좋은 나무를 구청에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 300만원 짜리 싸구려 심어놓고 앞으로 이것 죽어나가면 그때마다 자꾸 그런 싸구려 나무 자꾸 심으면 그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잘 관리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소나무 또 지금 현재에 있는 소나무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4주 하자 보수한 나무, 그것 있는 것을 뽑아내기는 뭣하고 나머지 금액 차이 뽑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요구할 1000만원, 2000만원에 대한 상응하는 나무를 받아서 다시 식재를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검토하셔서. 우리가 손해 본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요청해서 다른 나무를 더 받아가지고 구청사 안에 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국장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학진위원님 질의사항에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사된 4주중에 3주가 단가가 600만원 되는 것이고 1주는 450 가까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할 때는 하자보수 수목에 대한 단가를 별도로 산출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고사된 수목에 거의 규격이 비슷한 소나무를 식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 단가를 환수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김학진위원

하자보수라는 것이 지난번에 나무하고 똑같은 나무를 갖다 주어야지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무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나무가 옆에 나무하고 수고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그런 나무라서 앞에 구청에서 바라보면 앞에 건물들이 다 막히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심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조그만 나무를 심어서 앞이 뻥 뚫렸는데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4주 규격은 비슷합니다. 금년도에 2주 추가한 것은 별도로 기증을 받아서 식재한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

그것은 기증 받은 것이고 나머지 4주 지금 보세요. 옛날 사진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 보세요. 본위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뻥 뚫려가지고 조그만 나무를 심어놨어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 구청에서 손해 안 보도록 하시고,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 재작년이죠, 물론 감사기간은 지났는데 그 뒤로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원래 70여면이 구청 올라오다가 우리 행정차량들이 한 70여대가 주차를 했어요. 공원을 다 만든다고 그래서 행정차량들이 구청 앞마당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 데 가고 이것이 말이죠, 내가 그때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때 담당팀장들하고 내가 과장하고는 같이 못 갔는데 그때 우리 김수한위원님이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개선을 하려고 내가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느냐 물어보니까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1억이면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것을 하게 되면 언론에서 예산낭비다 해서 우리 구의 이미지가 나빠진다 해서 그때는 당장 못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김수한위원님께서 엄청나게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 서초구청 옆에 사실 주차장 한 면 만들려면 1억 듭니다. 이것을 70면 있는 것을 싹 없애버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 주차장 아닙니다. 구청 앞에 있는 것 지금 주차위반이에요. 행정차량 들어와 있는 것. 주차관리과에서 다 딱지 떼야 돼요. 왜 주차장도 아닌데 구청에서 위배해 가면서 행정차량이 왜 다 들어와 있습니까? 위법사항입니다. 빨리 1억 정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하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학진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하든지 하여튼 그것은 항상 국장님 염두에 두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돼요. 왜 자꾸 시행착오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답변을 건설교통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저번에 위원장님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이번에 제출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하고 학교측에서 그 부분이 학생들의 통학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런 내용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

김학진위원

국장님, 지금 학부모님들이 물론 없으면 좋겠지요, 통학하는데. 이때까지 25년간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 다친 경우 있어요? 없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통학하는데 아무래도 차량이 통행하는 통행 ······.

김학진위원

서초구에 여기 학교 등하교는 참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얼마나 열악한 아침에 통학하는데 얼마나 위험한 데가 많은데 이것이 위험하다고 철거를 해요. 그것은 학부모님들이 와서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사고도 안 났고 서초구 전체로 볼 때 이만큼 좋은 통학로가 없어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행정차량이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된다고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방배열린문화센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금액이 많이 들고 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건축과장한테 내가 지체상환금을 청구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내가 보충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 아까전에 설명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어쨌든 간에 턴키베이스로 계약할 때보다는 8개월 이상 늦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수영장을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리고 몇 가지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청을 해서 지연이 되었다 하지만 그 요청했던 시점, 그때 공사를 땅파기를 하고 있으면 땅파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일찍 지하 주차장을 안 넣고 지상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공기내에 얼마든지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8억 정도 내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체가 되었더라고요. 이자 부분이 발생해서 우리가 돈을 더 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8억을 말이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요청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터파기를 할 때 우리가 설계를 요청했을 때 처음에 자기네들이 계약했을 때하고 공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체상환금 8억을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못 주겠다 그 답변을 받으라고요. 왜 안합니까? 원래 턴키베이스로 계약할 때는 지금보다 8개월 전에 준공하기로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늦어지면 너희들 늦어졌으니까 8억 내놔라, 이자가 그것 때문에 발생해서 내놔라 하고 요청하고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우리 이러이러 해서 당신네들 언제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신청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특히나 건축과장은 오히려 공기를 앞당겼다고 얘기를 지난번에 질의에 답변하던데 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일단 거기에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그쪽에 못 주겠다는 자료를 받아오세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할 말 있습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학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월 정도 지연되었으니까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야 된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체상환금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설계변경 요청 자체를 우리 구에서 한 사항이고 우리 구청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체상환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을 하면서 ······.

김학진위원

국장님, 일단 지금 처음 계약한 것보다 8억 돈 더 나갔잖아요, 이자분.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더 나가면서 설계변경 계약이 또 별도로 이루어지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턴키베이스를 주어서 계약서류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공기보다 8개월 늦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구하고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자꾸 요구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못 주겠다는 답을 받으세요. 왜 처음부터 안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에 계약이 되었지만 설계변경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설계변경을 한다고 전부 다 금액이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다운될 수도 있어요.

김안숙위원장대리

건축과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8개월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우리가 계약된 것은 준공기한이 2013년 9월 3일이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아닙니다. 지금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자료 다 받았습니다. 안 가져왔는데 원래 턴키베이스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코오롱하고 계약할 때 그때보다도 8개월 늦었어요.

김안숙위원장대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로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서로간에 말로만 가지고 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서류로 정확하게 같이 보면서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요.

김학진위원

다음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서류 가지고 하고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턴키베이스 첫 계약 때보다는 8개월 무조건 늦어졌다 그러니까 지체상환금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리이리 해서 못주겠다는 것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납득이 안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1억이나 2억이라도 3억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진위원장

오늘 총괄 마지막 날인데 원래 총평 강평도 있고 한데 지금 너무 또 시간이 흘렀고 총평, 강평하는 시간에 서로 문제점을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장의 생각에 따라서 작년부터 총평, 강평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면서 위원님들은 안 하시더라도 혹시 관계국장님이나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