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네. 얘들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평균 3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일반진료장비라고 하면 혈압기를 얘기하고요. 현덕면에 1대하고 보건소에 1대를 샀고요. 물리치료 장비는 전기자극 치료기라고 안중에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의료장비는 면역장비라고 해서 효소면역검사장비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장비는 재활치료실에서 쓰는 재활 트레이드밀, 상·하지운동기, 에어로바이크, 근력측정기, 이런 건강증진에 필요한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된 것도 교체되는 경우가 있고요.

효소면역검사장비는 내구연한이 9년이 돼서 바뀌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내역은 뒤에 따로 내역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해서 폐기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다 쓰고 있는 장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실 치료장비인데요. 효소면역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폐기된 내용이 나와 되는데요.

효소면역검사장비는 검사실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건데요. 올해 1대는 구입했지만, 12월에 되어 있어서 폐기가.

면역자동분석기가 에보트 게 있는데요. 2005년에 구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월까지 폐기가 될 내역에 대한 것을 폐기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국·도비 신청을 농특자금을 받아서 산건데요.

지금 현재 검사실에 비치는 돼 있습니다.

답변이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효소면역장비라는 것은 암표지자 검사 하고 에이즈 검사 등 이런 면역검사 장비인데, 사실 이 장비가 내구연한이 남아있는데 미리 예산을 세웠던 이유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바로는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한 10년 되다보니까 각종 검사를 하는데 효율이 떨어지고, 검사측정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10년인 것도 있고, 9년인 것도 있고, 8년인 것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쓰면서 데이터측정이 잘 안 되거나 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점차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 것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2012년도 9월 전에는 구입한 내역은 있는데 폐기된 자료는 안 가져왔거든요?

따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걸로는 세균여과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할 때 쓰는 장비 같은 것인데, 지금 수질검사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탁도계도 상당히 자주 쓰지 않는 기계고요. 다른 것은 계속 다 쓰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빈도가 아주 떨어져서 안 쓰고 있는 장비는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 적혀 있는데요? 100만원 이상짜리.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비를 사용한 내역이 아니고 결과에 대한 기록을,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결과분석이 나오는 장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혈압측정을 했다 그러면 혈압측정한 결과가 나오는....

예를 들어서 혈액검사를 쭉 몇 만 건을 했다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있습니다.

사람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안중지역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으로 적발사항이 지금 뒤에 쭉 나오는데, 마약류에 대한 것은 따로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저희 의약팀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7쪽에 보면 행정처분내역이 있거든요?

1군데가 있습니다.

87쪽에 보시면 행정처분 현황 4번째에 ‘속편한 내과의원 마약류 판매 등에 관한 내용 미기재 허위기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징금을 원하면 그쪽에서 과징금으로 내고, 취급업무정지라는 것은 병원 전체의 영업정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네. 정지를 시키는 건데, 정지를 당하겠다고 그러면 정지를 하는 대신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약류를 취급을 하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마약류를 관리를 못해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마약류 자체 취급유무가 아니고 관리를 잘못한 것.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요. 50주 이상이 되면 기소사유가 발생이 되고요. 50주 이하면 훈방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50주 이하로 해서 전부 다 훈방조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20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50주가 안 넘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이것은 나더라도 키우고 그냥 관상용으로 봤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훈방을 합니다.

양귀비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저희들한테 보관을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검사 지휘 받아서 폐기처분 지시가 따로 내려오면 소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행기 안에서 본인의 설사유무에 대한 것 등을 전부 다 체크하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밖으로 나올 적에 열에 대해서 체크하는 기계장비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적발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다시 해 보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오셔가지고요. 이것 같은 경우 체변검사 라고 해서 세균배양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거의 다 오시는 편입니다.

네.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게 돼 있고요.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있습니다. 집단결핵환자 발생현황이 현재까지 총 학교에서 발생된 게 4건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대학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는 5명이 발생이 됐는데요. 1명씩 발생이 됐는데, 집단 환자가 발생이 되면 접촉자에 대한 전체검사를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하게 돼 있습니다. Tuberculin skin test TST검사라고 해서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또 혈액검사를 해서, 감마글로블린 검사라고 해서 거기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투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13세 이상인 경우에 양성이 안 나오면 투약을 안 해도 되고요. 잠복보균자라고 해서. 그리고 5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투약을 6주에서 8주까지는 하게 돼 있습니다. 접촉을 했으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9개월까지 투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직장은 아니고 학교만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그 환자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지, 물론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거기 접촉자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대부분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 총괄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3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병원에서 한 200명이 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감염병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은 100%되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30명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숫자를 2가지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비로,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숫자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199명이 현재 병·의원에서 신고가 돼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약지역이라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습지, 하천변, 야산, 인근 주택지역, 공원녹지지역 이런 지역을 주로, 민원발생지역 거의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포충기 라는 개념하고 포집기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포충기는 사실 저희들이 공원지역이나 사람들이 빈번하게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지역 이런 쪽에 주로 설치를 많이 했던 것이고요, 포집기는 가축, 말씀하신 대로 농가주택 쪽으로 많이 설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집기는 작년부터 설치를 안했었습니다. 올해 포충기만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시골지역보다는 도심지역 위주로 설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단으로 많이 생활하는 쪽으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복천 주변이라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확충계획은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수 대로 놓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나,

시민공원하고 하천변이 모기다발성지역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출산이 늘어나거나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별안간에 출산 안하던 분들이 하고 그런 것은 통계적으로 출산율을 보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출산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고, 축하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네.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현황 파악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춰 놓은 것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현재 현황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준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 시·군도 한 번 알아보고, 전국조회도 해봤거든요? 아직 이게 초기단계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재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도의 담당자들하고도 상의도 해봤더니 기업이나 그런 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이 되면 각 시·군에서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는 잡아놨습니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한 번 다시,

준비를 하고 안까지 잡아놨습니다.

약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의무적으로 회사에 하라는 강제조항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권장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요, 내용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리겠습니다.

연초에 시작되는 사업은요, 분기별로 연말까지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색다르게 특별한 것 한, 두 가지 외에는 남은 기간동안에,

네,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에 보면요, 프로그램하고 나서 전후 비교평가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키 크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참가한 아이들 12조 프로그램한 후 전후를 비교해보면 전에는 평균적으로 134.2m인데 후에는 135.8m, 체중 같은 경우에도 31.6kg에서 32.4kg 그런 것으로 계속..

성장호르몬제 지원 같은 경우에도 평균했을 때 호르몬제를 투여 안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가 배정도 나는데 보통 5cm정도 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호르몬제를 지원을 하게 되면 10cm 이상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보통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에 3%미만이니까 한 반에 대부분 앞에서 두, 세 명 정도 표준 키가 모자라는 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장판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학부모한테 연락도 해서 와서 체성분 검사, 이런 것도. 그다음에 운동 성장판 자극 같은 것을 시킬 수 있는 운동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소방서 두 군데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간에 어떠한 학교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자살시도를 했을 경우에 대응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조가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5개 응급의료기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락을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또 개인이 자살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할 경우 출동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28교인데요, 중학교가 12개교고, 16개교 고등학교에 한해서, 총 28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틴틴교실이라고요, 자살을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대응을 하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키퍼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보다도 아이들은 서로가 또래의 그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을 많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이 자세히 친해지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살까지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업소를 집중단속을 1차, 2차에 거쳐서 7월부터 19일까지 3주간 야간단속도 3회를 했고,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점검을 했는데요, 나가서 적발을 담배 피는 현장을 적발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려웠고요, 가서 적발을 했을 적에 과태료부과를 해야 되는데 10만원의 과태료부과를 했을 적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전부다 본인이 알려줘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거의 100%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상당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신고에 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미 나가봤을 때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어디에서 담배피고 있는데, 와서 왜 주차 안 해주냐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남은 기간동안에,

네.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백송의료재단이 굿모닝병원인데요, 병원마다 출장검진이라는 것을 하게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출장검진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9월 18일 날 처분이 된 사항은 의사가 직접 나가서 진료를 했어야 되는데, 의사가 안 나가서 진료한 게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이 된 것인데, 이것은 대부분 적발하는 기관들이 의료보험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안성지사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를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더니 행정소송을 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취하를 했고, 행정출장업무 정지를 3달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까지 맞았는데, 그 이후에 12월 19일 날 원래는 100명당 의사가 1명이 나와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106명, 두 번째는 127명, 다음에 176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1명이 진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적발이 돼서 똑같은 사안으로 업무정지 3개월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소송을 걸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지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여러 군데 지역마다 나가기 때문에요, 평택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성, 천안 쪽으로 나가서 적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퇴원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결정을 전문 위원장들이 와서 병원에서 내는 의견을 보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서류를 보고서,

네. 월 10건 조금 넘고,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덧붙여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네.

위원 장님이 환자를 인적사항 다 성함부터 얘기를 한 다음에 의사소견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장가능한지 안 한지는 병·의원에서 개인별로 다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로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내용이 기재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보통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요, 보통 1시간 정도는 합니다.

건 별로 이사람 상태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도 조율을 하고,

올 1월 달에 갔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때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가 충분하게 숙지를 못해서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송탄보건소 것인데요.

네. 제가 있을 때 적발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할 적에 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면역장비를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면역자동분석기라고 해서 그 장비에 대한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담고 있습니다.

고유번호가 따로 있고,

면역장비라고 하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검사실이 사업과에 있다가 작년에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거든요?

네. 그 과정에 명칭은 효소면역감사는 맞는데, 조금 가감이 됐습니다, 그 단어가.

네.

쌍용 해고자가족의 모임.

껴안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 홈페이지하고 수신처를 시·군으로 해서..

네. 와락 센터하고 평택대학하고 저희하고 같이 모여서 해고자가족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권대표님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저번에도 2억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1억으로 받았는데, 건강검진 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고요,

네.

네. 처음에. 작년도 2102년도.

총 1억입니다.

문화공연은 3,900만원이고요.

집행현황은 1억이고요, 전체적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송승환이 하고 있는 그 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와락에서 아이들이 리틀난타라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우리도 같이 평택시민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난타공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위해서 식전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 런 쪽으로 해서 난타공연을 한번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유념해서 다음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도비보조금.

저희가 정신센터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의 상담을 받아주고,

네. 지금 도에서는 배정이 안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와락이 처음에 2012년도에 2억을 내려 보낼 때 중간에 내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초장에 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순수한 도비로 100%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는 올해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랑 연결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일 많이 뺀 금액이 800만원, 제일 적게 뺀 게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이나 지소장님이 이것을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특히 저는 안중보건지소 쪽에, 소속이 그쪽인 지역의원으로서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거기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결국 전체적으로 행정에 막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보건소가. 그것도 안중보건지소에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집행하는 곳에서. 그 문제는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겠지만, 우리시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우리 임승근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지만, 관리상에 우선 허점이 나타났다는 것은 빠르게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런 현상이 보건소에서 벌어지면 그때는 연대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관련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더라도 제가 참석을 하는 경우에는 제 이름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시책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한 170, 180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자원봉사자나 이런 모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남겨놓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비인데요. 한 번만 교육을 하고 교육을 중앙부처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안 해서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강제입원명령이라고 해서, 남들한테 감염을 바로 시킬 수 있는 자가 본인이 입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원에 강제입원을 시켜가지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64쪽 이동진료차량 운영실적(일자별, 예산, 인건비 등). 과장님, 67쪽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부락도 있고, 단체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나간 게 몇 개 단체입니까? 부락 수는 몇 개에요?

주로 노인정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52개 노인정을 갔습니다.

23개소입니다.

네, 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거의 그렇게..

네.

353개소입니다.

네.

저희들이 잡을 적에 될 수 있으면 취약하고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1년에 갔던 데는 중복해서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23개, 유치원은 24개, 이 정도 갔습니다.

대부분 구강차량이기 때문에요. 구강검진하고 불소도포.

구강보건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산의료재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산의료재단이라고 사회복지법인인데요. 정신장애인 쪽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의료재단에 4명, 어울림에 4명, 해피하우스에 6명 있습니다. 남자가 해피하우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울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가지고 있고요. 해피하우스는 옛날 박애병원에서 무료로 지금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 입찰할 금액을 입찰된 금액을 가지고서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분이 저한테 익명으로 얘기한 분이 있어요. “약품을 구입할 때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방의학팀이라고 해서 팀원들이 3명 구성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팀장까지 4명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상반기에는 약 업소, 하반기에는 의료기관으로 해서 하는데, 이번 12월초까지 해서 아직도 의료기관은 진행 중입니다.

쉽지는 않고요. 두 달, 세 달씩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정신보건센터는 경기도 전체 내의 시군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요. 구청이 3개, 4개가 있는데도 본청 한 군데에서만 집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보건소에 설치가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직원들을 12명을 가지고 3개 지역을 전부 다 카바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약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층 쪽에 어디 자리를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90.6%입니다.

6개월까지는 집중관리를 하고요.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전화나 메시지로 하는 정도입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6개월 금연 성공하면 거의 나머지 90% 정도는 계속 금연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10% 정도는 실패를 하고요.

1명, 1명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하고, 폐렴접종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명수는 지금 병·의원접종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향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병·의원에서 접종한 아동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예방 접종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수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네.

매일 합니다.

지금 BCG 접종만, 1병을 뽑으면 여러 명을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날짜를 정해 놓고서 접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다행히..

지금은 상당히 분산효과가 있어서요. 밀리거나 그래서 불편한 것은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핑계 같지만 다수의 민원을 상대하다보면 좀 언쟁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부분인데요. 하여간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네, 감안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방문상담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고, 여기 상담별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다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상담으로 전화상담하고 반반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내소방문자가 2,876명 중에 647명 정도가 돼서 한 2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참고자료로 갖고 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상담수행 방법에서 내소가 153건, 방문이 330건, 전화가 401건, 사이버상담이 5건이고요. 1,349건에서 내소가 347건, 방문이 430건, 전화가 557건, 사이버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살에 대한 상담 건수고요. 토탈로 5,347명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을 2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5,000건인데, 일반상담 2,876건에 대한 것은 내소가 647건, 방문이 748건, 전화가 1,418건, 사이버 등이 63건을 일반상담을 했고요. 여기에 포함돼 있는 자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해서 전체가 5,347건이 되겠습니다.

등록관리라는 것은 본인이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 의료기관에서 총 보고를 받은 게 10월 말까지 226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만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등록인원이 139명입니다. 그리고 시도자가 그 중에서 56명이었고, 고위험군이 80명 나머지 인원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계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상태에 따라서 퇴록도 시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간을 따로 둘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는 12명이, 각자들이 전부 다 컴퓨터에 상담한 기록내용이나 이런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네, 정신과 담당하는 병·의원..

자료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도감사 때에 지적사항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위탁해서 직영으로 받았을 때는 물품관리를 다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팀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안됐냐 이거예요. ‘물품이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안 됐다.’ ‘현재’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당시의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위탁기관에서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갖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품은 다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물품을 인수받는 부서에서 어떤 착오과정으로 인해서..

행정팀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나중에는 그게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 지방자치법 」 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송탄출장소장 한존우 외 과장 일동.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줄장소장 한존우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만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윤중석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일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현진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먼저 6쪽에 총무과소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사항입니다. 기관단체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여론수렴 및 시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 위원님들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사회단체 노인의 각종 봉사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추진하였습니다. 면·동은 별도로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각종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 확인 및 지역단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시민만족도와 주민불편해소 등 행정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한미군과의 동반우호교류 증진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구성된 송탄지역과 오산-미공군간 운영위원회는 올해 정례회의 3회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 상호 안건 총 37건을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관광시설협회 송탄지구에서 지난 6월 K55부대 정문 앞에서 실시한 불법수사 인권유린규탄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 시 거론된 사항들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시설협회와 50일 전대장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대안 을 찾도록 중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마라톤대회, 한미친선문화축제 등 양국 주관행사에 우리 시민 및 미군참여를 유도하여 한미간 동반자적 민간예결을 실천하는 등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진위천 시민유원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입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는 10월 말 현재 이용자가 13만 993명으로 5억 3,000여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내년에도 시민들이 언제나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우리 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원지와 인접해 있는 돈사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주차장과 진입도로는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여 내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보강을 통해 쾌적한 유원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시민정보화능력 향상교육입니다. 주부와 어르신 등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시민을 위해 컴퓨터기초 문서작성 등 7개 과정에 6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SNS와 스마트폰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스마트폰에 대한 과정을 신설. 시민들의 새로운 정보와 트랜드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11쪽에 친절한 고객섬김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민원인이 편리하고 신속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에서 안내, 처리까지 책임지는 타부서 동행책임안내 전담제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전화민원은 업무담당자를 확인한 후 연결하여 처리하는 공감행정책임안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과 업무경험이 많은 팀장으로 하여금 다문화가정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상담과 접수처리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가족관계등록의 신속, 다양한 서비스제공입니다. 혼인출산 등 효율적인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고객이 신청한 재신고 사항에 대하여 6,098건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자관계, 부존재, 국제 혼인 등 사생활보호를 위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아울러 출생신고 시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관내 산부인과 2개소에 출생신고서를 비치하는 등 고객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에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부가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지가의 경우 10만 7,915필지에 대해서 검증과 심의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 · 공시했고, 7월 1일 기준지가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있는 1,318필지에 대하여 12월 31일 결정 ·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 추진입니다.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 은 2012년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지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일 이상의 동의 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단독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행사가 불편했던 시민들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입니다. 16쪽에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799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목표대비 86%인 1,55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 목표액 달성은 문안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시세는 92.8%를 징수하였고, 도세는 78%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수확충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은 전기분 세목 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비과세 감면재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탈루, 은닉세원 사전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7쪽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제고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전직원 책임징수 명령,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징수독려를 강화하였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형식, 신용정보등록, 채권, 압류 등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는 징수관할 체납세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이월액 최소화에 전 세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19쪽에 다양한 복지망 연결을 통한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민·관에 지역사회자원 연결을 통하여 복지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하여 7,200가구에 2억 6,100만원의 성금 및 성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의 경우, 빈곤층으로의 전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76가구, 116명에 대하여 긴급지원대상자로 발굴하여 보호 연계하였고, 141가구 209명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복지대상자의 체계적 조사 및 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복지대상자는 총 6만 8,077가구로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기준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복지대상자를 1,780가구 책정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27가구를 포함한 총 846가구를 탈 · 수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전문적인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동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가정 육성입니다. 보육시설은 시에 37%에 해당하는 158개소에 보육시설이 있으며, 11,814명의 아동을 989명의 종사자가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5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보육료지원 책정 및 보육료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제91회 어린이날 행사는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고, 어린이놀이터시설 11개소를 통하여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인증을 받는 것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시민의 건강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이충 레포츠공원에 축구장, 배드민턴 체육관 등 13개 시설 이충 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지산 체육시설 등 23개소에 달하는 동네체육시설과 235개소에 체육시설업 허가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 여가시설을 시민에게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제공되도록 전 지역에 중점을 두고,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충 레포츠공원 풋살장 시설개선입니다. 풋살장은 인조잔디 1면으로 2009년도 6월 개장이래 축구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단체가 1일 230여명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노후 훼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풋살장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25쪽. 시민이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면 · 동에 단체들이 참여하는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 적시쓰레기 수거, 환경기동반 편성 운영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사전·예방적 활동을 병행하여 무단투기 단속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녹색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운 동의 일환으로 친환경 어린이 환경체험 교실을 2개교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부담하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에 대한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신청민원에 대하여 원스톱 민원처리하고 있으며, 식품기동반 운영을 통하여 민원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관내 32개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지속적인 활동 등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9쪽. 송북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송북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에 총 사업비는 8억이며, 도비 30%, 시비70%로 시장의 시설현대화 1시장 1대학 활성화 등 특화육성사업에 성공적 완료를 위해 1차사업과 연계하여 2차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라디오방송국, 쇼핑몰 및 전산망관리, 카페운영 등은 연중 지속 실시 ·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생에 대한 전통시장 체험행사와 송북시장 상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간부 선진의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좋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10월 말 현재 768개의 기업체에 3만 5,9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미래 첨단산업 도시로 나아가는 것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기업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미등록 공장 및 휴·폐업공장 사후관리를 위해 2회에 걸쳐 일제 조사를 실시 33개 업체에 대해 폐업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7만 2,682대로써 시 전체에 37.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관련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도로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역간 연결기능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에 격차를 줄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총 19건으로 이중 계속 사업은 태평아파트 후문에서 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 등 총 10건을 추진하였고, 마무리 사업으로는 동양잉크 서원아파트 간 도로개설 등 세 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하리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는 총 7건으로써 도시계획 시설정비사업은 목천동 송탄고가간 도로공사 등 2건, 농어촌 도로사업으로는 사리~수월암리간 도로확장공사 등 3건, 주민숙원사업은 하이마트~왕국회관 간 도로개설공사 등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에 신속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로드채킹 TF팀 운영과 관할 면·동 도로순찰제 정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설해예방대책 수립을 추진해서 피해 없는 도로대책을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및 하천시설물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증설 및 유지관리사업 지방 2급에 하천사업, 소하천사업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절차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명확히 제시하고,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차단을 위해서 권역별 순찰계획을 수립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40쪽에 품격 있는 건축문화 도시조성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건축허가 검토 시 인터넷 로드뷰를 활용하여 주변 현황파악 및 입면디자인을 종합검토, 도시경관을 개선하였고, 도시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조경부분 분산배치 자재 및 가로변 공개 공지 확보와 옥상 조경을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불법유동 광고물 집중 정비를 실시하여 현수막 등 입·간판 45,395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10건에 2,65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유예광고물 제작근절을 위해 지역광고업체 118개 업체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도심속 녹지 공간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4종 224주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시 숲 편백나무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지난해 식재한 2,005그루 중 1,138주가 고사해서 금년도에 이충 분수공원에 901주, 충혼산에 372주 등 총 1,273주를 보식하였고, 유지관리를 위해 편백나무 식재지 풀 깎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산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산로 이용을 위해 부락산의 목계단 65계단과 안전로프 50경관을 설치하였고, 체육시설물 및 편의시설 4개소 10종을 점검·보수하였습니다. 끝으로 43쪽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물의 교체 및 노후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송북 동의 송천 어린이공원과 서정 동의 풍진 어린이공원에 총 9,330만원의 사업비로 운동시설물 교체 및 배수시설 정비, 바닥포장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송탄출장소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민원실 들어올 때 두리번 두리번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물어봐서 민원창구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 불만이 있는 분들이 가끔가다 타 과에 왔다가 우리 민원실로 오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내를 해서 소파에 앉아서 커피한잔 마시고 난 다음에 민원사항을 들은 후에, 담당과의 담당직원을 불러서 같이 소파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같이 안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1차, 2차, 3차를 하고 있거든요? 1차가 1986년도부터 5년간 했고요, 2차가 1995년부터 또 5년간 했고요, 3차가 2004년도부터 이번 2015년까지 3년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총 다섯 건이 접수가 돼서 4건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건은 자기들이 소송관계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기각요청에 의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것은 3건 있습니다.

허위등록은 경미한 사항은 행정처분을 안 했고요, 무작위 교사채용 등 3건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올해 들어서는 6월 이후에는 지적사항이 처벌 사항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자료가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그런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여름에 도축장에서 냄새나는 것이 있고요,

거기가 도축장에서 냄새나는 것 때문에 가제동 7개 동에 우린 필유아파트에서도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요, 우리 축산부서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네, 내년도에 합니다.

네.

소프트볼. 이번에 추가 조성되는 지역에 리틀야구 겸 소프트볼을 할 수 있는 구장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을 해서,

네. 그러면 저희가 관리 ·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18개 입니다.

네.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돼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 대게 아파트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것이거든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간담회석상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점차 정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평택시가 다 동일합니다.

시골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도는 것이 아니고, 한 2,3일에 한번씩 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면지역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보관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마을마다 있습니다.

네. 다 보급이 됐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거가 안 되면 냄새가 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3만 루베 정도가 쌓여있는데요, 계속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15,000루베정도를 반출하고, 내년도 초까지 나머지를 반출하는 것으로.

지금은 들어오지는 않고요,

있는 것만 처리하는 건데, 그렇게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됐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해서 9만평정도의 산업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시 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에너텍인데, 지난 1년 동안 거의 영업정지를 받았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영업정지는 해제됐습니다만, 실질적인 가동이 안 됩니다. 반입은 안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도 충정도 지역으로 금년 안에 모두 정리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