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출장소 및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평택보건소장님은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평택보건소장 정병성 외 2명.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장님은 간부소개에 이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소·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장님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정순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호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평택보건소 소관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5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 보강입니다. 사업비 1억 8,700만원으로 보건소 및 안중보건지소 등의 일반진료 및 물리치료, 검사 및 건강 증진장비 등 11종 14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시민 분들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수요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하여 안전 상비의약품 편의점 1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설,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241개소 지정 운영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점검을 58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위반업소 34개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현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마약류 관리 및 퇴치로써 188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를 검경 합동단속으로 20건 903주를 적발하였고, 또한 응급 의료기관 3개소 및 의료기관 구급차 22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감염병관리 및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으로 각종 감염병 발생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증가함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169명 지정 운영하였으며, 5월부터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일·공휴일에는 16시까지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13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손 씻기 교육 등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및 환자관리를 위해서 주민과 학생 2만 4,647명에 대한 이동성 X선검진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만성 감염병인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환자 79명에 대한 관리 및 의료비 3,05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갯벌, 해수검사 및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토시 및 기피제 1만 3,069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에 9쪽으로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을 위하여 계절별 적기 방역소독을 82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친환경방역을 위해서 하천변, 공원 등 취약지역에 물리적 방제기구인 포충기 40대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일제방역소독의 날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한 방안으로 902명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5억 9,800만원 지급하였으며, 장애인가족 16명에 대해서도 1,4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는 신혼부부 및 임산부 1,052명에 대한 B형간염검사 등 8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등록된 임산부에 대하여는 단계별 지원으로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영양제 등을 1만 9,057건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출산준비교실 직장맘을 위한 임산부의 날 운영, 건강한 모유선발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를 위하여는 영·유아 마사지교실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58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2,725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23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모자건강지원을 위해서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산부에 대한 출산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 및 인공수정을 272명에 대해서 3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시에 산모·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지원 279명 1억 2,20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391명에 대해서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독감 및 폐렴예방을 위한 성인예방접종을 4만 6,141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비를 4만 7,328명분에 대한 10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산장려 확대를 위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온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평택입니다. 건강 100세 활력 증진을 위한 건강프로젝트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건강교실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추진실적으로서 어린이성장 아토피 비만클리닉 운영입니다. 키 크기 프로그램 운영으로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중에 표준 곡선상 3% 미만의 저신장아 22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센터 등의 전문 강사 연계로 매주 1회 16주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특히 저소득층 저신장아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지원은 대상어린이를 성세병원에서 추천해서 LG복지재단에서 최종 심의 선정되면 전액 치료비를 지원받아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4명의 어린이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엘지복지재단에서는 전국 규모의 25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성장촉진제호르몬비용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서 작년 5개교의 학교에서 올해 16개교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확대 지정하여 인형극과 환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부모들의 자조모임과 보습제를 지원하였으며, 가족 힐링캠프와 건강강좌를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비만한 어린이에 대하여는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비만캠프의 운영과 60명을 대상으로 4주 과정의 비만탈출을 위한 비만프로그램 운영과 비만예방학교 3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건강체력 향상프로젝트로써 어린이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으로 47개소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영양, 운동, 구강 등 영역별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시설별로 직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리더 양성교육을 33개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대하여는 혈액 체성분 검사와 영양 운동 금연 구강 등 건강증진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14쪽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서 구강검진 및 불소겔 도포를 4만 3,321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7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학교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을 5개교에 대해서 설치운영하고 어린이 구강인형극 6회, 동방학교 등 21개 장애시설 아동에 대한 구강관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로 17번째 건치아동선발대회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100세 건강 건치선발대회를 첫 해로 실시하였습니다. 휴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나는 토요일 헬스업 프로그램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으로서 보건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1만 7,278명을 등록해서 무료 합병증검사와 미치료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 원스톱 서비스 사업연계 및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건강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체감도 높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는 전담인력 지역담당제 운영으로 방문간호사 16명이 건강위험군 2만 2,935분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5,215명에 대하여는 지역 내 복지자원 연계서비스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1,815분에 대하여는 한방진료 등 의사가 직접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봉사자 방문 서포터즈를 58명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관리로 건강상담실을 설치 상시운영하였으며,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기타 건강상담 등을 2만 2,869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치매약제비를 398분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16쪽, 배회가 가능하신 치매어르신에 대하여는 인식표를 무료로 제작 지원하여 드리고, 전립선학회와 연계해서 463분에 대한 노인 전립선 무료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결과로는 정상이 98분이 21.1%, 치료를 요하는 분이 319분으로 68.8%, 전립선암 의심으로 2차 검사를 요망하시는 분이 46명으로 9.93%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재활운동치료실을 상설운영해서 1만 1,133분이 이용하셨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이동방문보건복지센터를 운영 153회를 실시하고, 외국인에 대한 무료진료도 2곳에서 1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교육사업 확대로써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중증정신질환자를 342명 등록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5회 실시하고, 취업 및 직장 체험활동에 124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위하여는 생명존중 위기관리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 위기관리 상황에 102건에 대해서 응급출동 하였으며,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139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9,09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는 정신건강상담실을 설치 상시운영해서 2,87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별검사와 이상자 297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등록아동 일반아동 및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 등 각종 프로그램을 458회 운영하였으며, 우울증 인식개선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강좌를 83회 실시하고, 정신건강 연극제 등 인식개선 캠페인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쌍용 실직자가족 심리치료 등 지원사업으로 해고자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힐링캠프와 건강검진 및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30세부터 65세까지 건강 위험군에 대한 1대 1 맞춤식으로 4,282분에 대해서 비만, 운동처방, 영양, 금연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어르신을 위한 100세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은빛 9988프로젝트와 경로당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매니저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주도형 “건강스토리텔링”으로서 건강지도자양성을 위해서 5기에 259명을 교육 배출하였으며, 건강걷기동호회 21개 팀 운영, 건강동아리 및 스포츠클럽을 생활체육회와 협조를 받아서 3개소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공원과 건강증진센터의 건강정보 상설전시장을 운영해서 시민 분들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8개소에 장애우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어르신의 치주관리를 위한 스켈링 및 불소겔 도포를 1,002명에게 시술하였고,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무료의치 보철사업은 56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 구강방문 순회운영을 12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연시설 2,50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및 안중보건지소에 금연상담실을 설치해서 2,16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18쪽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절주 포스터 및 표어공모전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연절주 인형극을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서 2만 1,099분을 검진하고 2억 2,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시민만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내과와 한방, 물리치료, 건강진단 등 총 4만 9,432건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독거노인 등 한방 가정 방문진료, 경로당 한방 순회 진료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을 90회 실시하였으며, 금연침 시술을 1,25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관리로서 91명을 등록하여 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22쪽 건강 테크를 위한 질병검사를 87종에 13만 5,221건과 골밀도·소아성장판검사 및 방사선 촬영을 2만 8,09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차질 없이 각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시민건강 증진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평택보건소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있어요? 산모들이 좋다고 해요?

네. 얘들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 길게 해 본 적이 없죠? 다 짧게 끝났지요?

평균 3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시간이면 되겠어요?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우선, 보건소가 낸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쪽, 의료장비 11종 14대를 산다고 했어요. 이 장비는 주로 뭐하는 거예요?

일반진료장비라고 하면 혈압기를 얘기하고요. 현덕면에 1대하고 보건소에 1대를 샀고요. 물리치료 장비는 전기자극 치료기라고 안중에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의료장비는 면역장비라고 해서 효소면역검사장비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장비는 재활치료실에서 쓰는 재활 트레이드밀, 상·하지운동기, 에어로바이크, 근력측정기, 이런 건강증진에 필요한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는 기존에 없어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있던 것을 바꾸나요?

노후 된 것도 교체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중에 뭐를 노후 돼서 바꾼 거예요?

효소면역검사장비는 내구연한이 9년이 돼서 바뀌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꾼 거고, 나머지는 신규다?

네,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장비는 몇 개가 있어요?

장비내역은 뒤에 따로 내역이 있습니다.

69쪽, 폐기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게 다 폐기된 거예요?

내구연한이 초과해서 폐기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탁도계가 폐기됐다는 얘기인가요? 나머지는 지금 쓰고 있다는 건가요?

네, 다 쓰고 있는 장비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폐기돼서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샀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검사실 치료장비인데요. 효소면역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폐기현황에는 없는데 뭘 폐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것 14대를 살 때에 13대는 신규고 1대는 폐기했다면서요? 그런데 폐기현황에는 왜 없어? 폐기했으면 여기에 남기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 폐기된 내용이 나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뭘 폐기했다는 거예요?

효소면역검사장비는 검사실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건데요. 올해 1대는 구입했지만, 12월에 되어 있어서 폐기가.

면역자동분석기가 에보트 게 있는데요. 2005년에 구입했습니다.

그게 몇 번째 있어요? 나머지도 10년 된 게 잔뜩 있는데 뭘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월까지 폐기가 될 내역에 대한 것을 폐기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에 폐기될 것을 미리 샀다는 말이에요?

네. 이것은 국·도비 신청을 농특자금을 받아서 산건데요.

국·도비 아니라 뭐래도 폐기가 됐을 때 사는 거지 폐기도 되기 전에 사 놓으면 이것을 어디에다 놔요?

지금 현재 검사실에 비치는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폐기현황하고 신규구입하는 자료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갖다 지금 맞추느라고 하는 얘기지. “폐기했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폐기가 아직 안 됐다”고 하고.

답변이 좀 잘못됐습니다.

지난 번 제가 송탄보건소에 가니까 1층에 치과 치료하는 의료장비를 보고 ‘ 장비가 정말 고가장비일 텐데 이것을 쓰고 있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장비를 사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장비를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건지 의문점이 있어요. 무조건 사는 게 능사가 아닌데, 매년 계속 이렇게 장비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거고, 또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굳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야 되는지의 여부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장비 산다면 ‘아, 그런가 보다’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장비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장비를 직접 보건소에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장비관리에 허점이 있어요. 실지는 의회에서도 이 장비를 예산승인해 주고 샀다고만 알고 있지, 가서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확인해 볼 이유도 없었지. 그러나 지금 답변한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효소면역장비라는 것은 암표지자 검사 하고 에이즈 검사 등 이런 면역검사 장비인데, 사실 이 장비가 내구연한이 남아있는데 미리 예산을 세웠던 이유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바로는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장비에 대한 수리내역을 갖고 있어요?

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비가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니까 수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줘 봐요. 그 장비가 내구연한이 안됐는데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수리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는 게 좋다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리내역을 한 번 줘 봐요. 진짜 수리비가 많아서 한 건지? 답변을 잘못하면 위증입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한 10년 되다보니까 각종 검사를 하는데 효율이 떨어지고, 검사측정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69페이지부터 있는 이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은 각각 장비마다 달라요?

네,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그런데....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다 10년이네요.

10년인 것도 있고, 9년인 것도 있고, 8년인 것도 있습니다.

2002년에 산 것은 다 지난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쓰면서 데이터측정이 잘 안 되거나 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점차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것 교체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번 감사기간 중에 교체했다는 얘기만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몇 개가 교체됐어요? 구입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구입했는데 폐기시킨 것은 뭐예요? 최근 3년 동안.

그 전 것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2012년도 9월 전에는 구입한 내역은 있는데 폐기된 자료는 안 가져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구입한 게 있으면 폐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러면 보건소에는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따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갖고 와봐야 소용없어요. 끝나기 전에 갖고 와 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장비 중에 일련의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이게 다 풀로 장비가 사용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거의는 안 쓰는 장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탄보건소에 치과치료기인가? 이것은 정말 먼지가 듬뿍 쌓여있을 정도였으면 그게 제대로 사용되겠어요? 그러니까 평택보건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걸로는 세균여과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할 때 쓰는 장비 같은 것인데, 지금 수질검사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탁도계도 상당히 자주 쓰지 않는 기계고요. 다른 것은 계속 다 쓰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빈도가 아주 떨어져서 안 쓰고 있는 장비는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안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다 적혀 있는데요? 100만원 이상짜리.

다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장비를 사용하면 사용한 내역을 다 기록하나요?

장비를 사용한 내역이 아니고 결과에 대한 기록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기 같은 경우는 결과 분석한 내용이 있을 텐데, 결과분석 말고 다른 장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분석이 나오는 장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혈압측정을 했다 그러면 혈압측정한 결과가 나오는....

아니, 그렇게 하는 장비 말고 고가장비 같은 경우는 그 장비를 한 번 사용하면 사용한내역을 작성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액검사를 쭉 몇 만 건을 했다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있습니다.

사람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7쪽 마약류 취급업소 수시 및 정기지도점검 188(6)개소. 188개소를 점검해서 가로 안에 있는 게 단속됐다는 얘기입니까?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안중지역 것입니다.

그러면 마약류 취급업소 수시 및 정기지도점검에서 188개에 36개를 했는데 단속 나온 것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으로 적발사항이 지금 뒤에 쭉 나오는데, 마약류에 대한 것은 따로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게 없어요?

단속된 내용 중에....

이 단속을 누가 해요?

지금 현재 저희 의약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87쪽에 보면 행정처분내역이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자료 숙지를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있냐, 없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1군데가 있습니다.

87쪽에 보시면 행정처분 현황 4번째에 ‘속편한 내과의원 마약류 판매 등에 관한 내용 미기재 허위기재’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취급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 315만원을 물렸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처분을 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처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는가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떨 경우에 어떻게 처분한다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취급업무 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그냥 해석하면 업무정지로 해도 되는 건데 과징금을 줬다는 얘기로 이해가 돼요?

과징금을 원하면 그쪽에서 과징금으로 내고, 취급업무정지라는 것은 병원 전체의 영업정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약류 취급에 대한 것만 정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정지를 시키는 건데, 정지를 당하겠다고 그러면 정지를 하는 대신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함정이 있는데요? 마약류를 취급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단속을 했는데, 병원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마약류만 단속을 하는 것을 정지시키겠다는데, 굳이 안 하면 그 정지를 당하지 왜 여기다 과징금을 내?

그것은 마약류를 취급을 하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마약류를 관리를 못해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마약류 자체 취급유무가 아니고 관리를 잘못한 것.

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 합동단속도 했다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요. 50주 이상이 되면 기소사유가 발생이 되고요. 50주 이하면 훈방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50주 이하로 해서 전부 다 훈방조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주 이하로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몇 건이에요?

지금 20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흔히는 마약류 양귀비 단속이나 대마 단속에 있어서 억울해 하는 분들은 “나는 이것 있는지도 모르고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50주가 안 넘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이것은 나더라도 키우고 그냥 관상용으로 봤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훈방을 합니다.

그러면 50주 이하로 된 2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됩니까?

양귀비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저희들한테 보관을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검사 지휘 받아서 폐기처분 지시가 따로 내려오면 소각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행기 안에서 본인의 설사유무에 대한 것 등을 전부 다 체크하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밖으로 나올 적에 열에 대해서 체크하는 기계장비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적발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다시 해 보라”고 해서....

출입국관리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보된 사람이 오면, 이 분들을 상대로 해서 검사를 실시해요? 보건소로 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오는 가요?

대부분 다 오셔가지고요. 이것 같은 경우 체변검사 라고 해서 세균배양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거의 다 오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한 번 검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끝나는 거다?

네.

끝나면 다시 출입국관리소나 이런 데로 연결을 시켜주나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게 돼 있고요.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만성감염병 결핵 에이즈 한센병 환자관리를 하는데, 79명에 3,000만원 집행되는데, 우리시는 결핵환자가 몇 명입니까? 뒤에 보니까 자료가 있던데. 요즈음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결핵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결핵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다”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시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있습니다. 집단결핵환자 발생현황이 현재까지 총 학교에서 발생된 게 4건이 있습니다.

집단이라고 하면 몇 명이라는 겁니까?

학교를 다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대학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된 결핵환자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환자는 5명이 발생이 됐는데요. 1명씩 발생이 됐는데, 집단 환자가 발생이 되면 접촉자에 대한 전체검사를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하게 돼 있습니다. Tuberculin skin test TST검사라고 해서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또 혈액검사를 해서, 감마글로블린 검사라고 해서 거기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투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13세 이상인 경우에 양성이 안 나오면 투약을 안 해도 되고요. 잠복보균자라고 해서. 그리고 5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투약을 6주에서 8주까지는 하게 돼 있습니다. 접촉을 했으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9개월까지 투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만 해당돼요?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발병되는 것은 없어요?

직장은 아니고 학교만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같은 데는 이런 현상 없나요? 그 직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결핵환자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그 환자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지, 물론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거기 접촉자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핵이 발생되면 그 결핵환자에 대한 현황파악이 그때그때 다 돼요?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대부분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 총괄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3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병원에서 한 200명이 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감염병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거의 지금은 100%되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결핵환자 수는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30명입니다.

그러면 97페이지에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평택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인데, 여기에 에이즈환자와 결핵환자 현황 및 조치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시민을 전체대상으로 해서 결핵환자나 에이즈환자를 얘기하는 거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만 얘기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가령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통보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인조차 하기 어려워요.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결핵은 법적으로 어느 병원에서 치료하든 통보되게 돼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 하면 과태료 물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인원까지 다 통계가 나와야 우리시 전체 결핵환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30명이라고 하면 매번 이 정도 인원밖에 더 되겠냐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숫자를 2가지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표기를 별도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남들이 보면 여기 자료에 있는 “30명밖에 없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관리해서 뭔가 거기에 사업비를 통해서 하는 인원은 30명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결핵환자가 몇 명인지의 문제는 표기가 돼야 돼요. 그게 통보가 안 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통보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에 표기 안 되면 누가 봐도 우리시는 결핵환자 30명이라고 하고, 에이즈환자가 30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비로,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숫자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199명이 현재 병·의원에서 신고가 돼 있습니다.

30명 외에 199명이 별도로 있다는 거지요?

다음부터는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9명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199명에 대해서는 각각 어느 병원에서 치료한다는 내역이 다 있지요?

네.

그러면 치료가 완치되면 그것도 다 사후관리 해요?

네, 저희들이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집단발병을 한 그룹에 몇 명이 있다고 했어요?

발병한 것은 1명씩 해서 5군데입니다.

그러면 접촉한 사람들도 지금 검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몇 명 나왔어요?

542명 중에서 환자로 나온 사람은 없고요. 그러니까 환자라고 하면 객담검사, 가래검사까지 해서 균이 나왔을 때를 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타인한테 전염을 시킬 적에. 그런데 잠복결핵이라고 해서 잠복결핵은 저희 인구의 1,500만 명 정도가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을 하지 않고 균만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 동안 한 5% 정도는 접촉해서 발병이 되고, 5% 정도는 평생 사는 동안 발병이 되고 있는데요. 잠복 결핵으로 인정이 됐던 사람이 접촉자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예방치료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108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핵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에게 투약을 정말 잘해 줘야 되잖아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투약을 안 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모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요.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투약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아이나라는 약을 5세의 결핵환자인 경우에 하루에 3알 정도를 먹고요. 일반 영·유아인 경우에는 1알 정도를 먹습니다.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설명회를 주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다음에 투약을 꼭 해야지만, “지금 발생이 돼서 결핵환자라서 먹는 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먹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투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외형적으로 크게 기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들한테 교육을 잘해 가지고 부모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페이지에 해빙기 공동주택의 지하집수정, 정화조 등 모기 유충구제·분무소독, 축사 등 방역 취약지 분무살충, 자연부락·숲지대 등 취약지 연무·연막·분무소독 이렇게 한다는데, 주로 이게 어디에요? 이거 하는 데가.

지금 취약지역이라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습지, 하천변, 야산, 인근 주택지역, 공원녹지지역 이런 지역을 주로, 민원발생지역 거의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데, 주로 주거지역과 가까운데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포충기는 확대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포충기 숫자를 뒤에 자료 보니까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던데요? 113쪽에 보니까 있던데, 오성면 같은 데는 9개 밖에 없잖아요. 실제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이 축사나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데가 어디예요?

지금 포충기 라는 개념하고 포집기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포충기는 사실 저희들이 공원지역이나 사람들이 빈번하게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지역 이런 쪽에 주로 설치를 많이 했던 것이고요, 포집기는 가축, 말씀하신 대로 농가주택 쪽으로 많이 설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포집기는 안하잖아요.

포집기는 작년부터 설치를 안했었습니다. 올해 포충기만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시골지역보다는 도심지역 위주로 설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불공평하지. 도시지역 말고 농촌지역에는 사람이 안 사나?

집단으로 많이 생활하는 쪽으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소장님은 어디 살아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없겠어요? 소장님 아파트 주변에는 달았어요?

저희는 통복천 주변이라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은 거예요? 거기에?

그건 아닙니다.

제일 많네, 거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밀집지역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도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손해를 보고 있어요. 적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이 제대로 되고 있어? 적다는 이유로 공연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또,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를 넣어 주기를 해요? 뭘 해줘? 그러면 이런 것마저도 다 구분해서 하면 평택시가 도시만 가지고하지, 나머지 면지역을 뭐 하러 평택시라고 해. 따로 하지. 안중보건지소는 뭐하는 거예요? 안중보건지소는 말 그대로 서부지역의 농촌지역을 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충계획은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확충계획이 있으면 뭐해요. 보건소에서 생각이 없으면. 안중보건지소 끝발이나 있어요?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뭐든지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최소한 엇비슷하게는 가야 되는데 오성면 같은 데는 너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신평동은 왜 이것밖에 없어요? 12개. 원평동 15개. 여기는 힘이 없나? 권영화 위원장님 같은 경우. 여기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아까 그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신평동, 원평동은 말 그대로 농촌지역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없어?

인구수 대로 놓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나,

아니 그러니까, 공원 이런 것을 갖고 하는데, 아까 사람이 많은데 한다면서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뭐예요, 원평동, 신평동 같은 경우는 평택역도 있고 거기고 많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기가 많아서 못 살겠다고 하는 데가 동쪽만 그런 거예요? 다 마찬가지지. 똑같은 사람은 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뭐라고 설명을 해봐요. 아까는 사람이 많은 쪽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원평동, 신평동은 그렇지도 않은데 뭐예요? 우리 소장님이 사는 통복천에만 집중적으로 한거예요? 뭐예요?

시민공원하고 하천변이 모기다발성지역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서,

아니, 시민공원이 거기만 있냐고, 다른 데도 있지. 다른 데는 없어요? 10페이지에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에 있어서 출산장려지원으로 해서 지난번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늘어났는데, 여기에 보니까 민원에 주로 많이 제기됐던 내용 중에도 1년 거주기간 미만으로 해서 받지 못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없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산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오면서 또, 조건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추세인데 출산장려금하고 출산과의 연관관계가 어때요? 한 번 분석해봤어요? 그냥 있는 거니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출산장려라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뭔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출산율을 높여가자, 이런 측면에 있는 거예요. 그걸 크게 효과가 있냐 없냐고 따질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분석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수년 동안 했잖아요.

해왔는데, 지금 출산이 늘어나거나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별안간에 출산 안하던 분들이 하고 그런 것은 통계적으로 출산율을 보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별반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산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고, 축하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출산에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동안 이런 출산장려금을 주던 것이 축하차원에서 주는 정도의 의미다?

네.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 동의 는 돼요. 이거 받자고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결정할 만큼 우리 사회가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출산과 관련된 장려금은 사실상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다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더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 지고요, 문제는 출산장려금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아이가 성장하는데 까지 어떻게 부담을 줄여 주냐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우리 시에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강조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도 출산장려와 관련된 출산장려금은 한번쯤은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시정 질문 할 때 시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유수유실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를 재정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현황 파악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자료 제가 다 찾아봐도 그 조례에 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각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춰 놓은 것은 있습니다.

아니, 준비한다고 써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할 생각은 있는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올라와요?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무슨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벌써 언제인데, 금년이 다 되어가고. 이번 회기 에 틀렸고, 내년 2월 달, 3월 달밖에 없을 텐데 뭘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시정 질문 에서 답변한 것은 그냥 그때 순간적으로 답변한 거예요? 다 시장님이 답변할 때 보건소에서 검토해서 넣어줬을 것 아니에요?

네.

그냥 시장님이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대답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이 벌써 얼마가 지났는데 이러고 있어? 지난 번 7월 달에 한 것 아닙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현재 현황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 하고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니면 조건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에는 올라오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제가 100% 신뢰는 안 되네요. 다음 회기 가 아마 2월 달에 있는데, 2월 달에 올라온다 이거죠? 나중에 이게 속기 에 남습니다.

네.

만약에 2월 달에 안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거의 준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월 달에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고.

올리겠습니다.

안 올라오면 책임져요? 이게 다른 사정이 있는 거라 2월 달에 못 올라옵니다. 2월 달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괜히 행정사무감사 그냥 넘기려고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러면 속기 에 한 번 남겨볼게요. 2월 달에 올라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 시·군도 한 번 알아보고, 전국조회도 해봤거든요? 아직 이게 초기단계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재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도의 담당자들하고도 상의도 해봤더니 기업이나 그런 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이 되면 각 시·군에서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러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거예요?

그렇게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는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의 생각이 뭐예요? 다른 데서 의견을 받아보니까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 얘기네요.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런데 무슨 다음 2월 달에 올라온다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한 번 다시,

준비를 하고 안까지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아무리 잡아놓는다고 해도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 의견을 받아보니까 지금은 기업들의 부담도 있고,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무슨 근거로 2월 달에 올린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가능치 않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시정 질문 에서 시장이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을 파악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월 달에 뭘 올라와요! 매사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서 슬그머니 가기 때문에 매번 답변하고 안 된다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잠깐 보충 질의 요.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시정 질의 할 때 대답하셨듯이 모유실 부분은 경기도에서 어느 한 곳이 안한다고 해도 우리 평택시가 앞장서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몇 군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출산의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아이들의 양육부담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유 같은 것은 보통 한달에 분유 값으로 얼마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대략은 아시죠? 평균적으로 중간층으로 먹는다고 해도 50~60만원들을 갖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양육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모유를 권장하는 역할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기업에 이런 부분 때문에 눈치를 봐서 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모범을 보여서 앞장서면 되잖아요. 소장님께서 이것 좀 적극 관심을 가져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담당부서에서 일단 1차 검토를 해서 가져온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보고도 같이 받았고요,

양면성이 있는 건데, 한쪽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죠.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2월 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기업들에 부담을 준다고 했어요. 모유수유실을 만들면 얼마만큼 부담이 됩니까? 가령 우리 시의 큰 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쌍용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쌍용자동차의 여성직원들, 특히 가임기여성의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 몇 명인지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유수유실을 만드는데 거창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화려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불과 작은 규모의 1, 2명씩 들어가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무슨 부담이 있다는 겁니까? 다만 있다면, 거기에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아이를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수유를 해야 되는 문제와 예를 들어서 직장탁아소가 연계돼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장탁아소는 국가시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수유실하고 무관해요.

약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의무적으로 회사에 하라는 강제조항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권장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요, 내용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100% 다 지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0% 지원해? 말 그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거나 설령 있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재정능력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기업에서 가임기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에게 수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부 해소시키자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업들의 부담이 있다고 해서 안하면 뭐를 해낼 수 있어요? 그보다 더한 것들은 기업들이 부담 없어요? 차라리 나는 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2월 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볼게요.

네,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 에도 남기 때문에요, 빼려야 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건소사업을 낸 주요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기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도 그렇고,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추진실적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향후 계획에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보건소는 전반기에 했던 것이 후반기까지 그대로 그냥 그 사업만 이어가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뭔가 시도되는 사업들은 없는 건지.

연초에 시작되는 사업은요, 분기별로 연말까지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색다르게 특별한 것 한, 두 가지 외에는 남은 기간동안에,

그런데 특별한 게 한, 두 가지 없어요. 다 그게 그거에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보통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추진실적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조금씩 다르게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다 똑같아요. 어떻게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이 똑같은지. 그것도 한, 두 개가 아니고 거의 다 그런 방식인데. 온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평택에서 키 크기 프로그램,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어린이 비만클리닉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해봤어요? 그냥 사업이 있으니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어떤 지를 분석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에 보면요, 프로그램하고 나서 전후 비교평가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키 크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참가한 아이들 12조 프로그램한 후 전후를 비교해보면 전에는 평균적으로 134.2m인데 후에는 135.8m, 체중 같은 경우에도 31.6kg에서 32.4kg 그런 것으로 계속..

성장호르몬제 지원 같은 경우에도 평균했을 때 호르몬제를 투여 안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가 배정도 나는데 보통 5cm정도 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호르몬제를 지원을 하게 되면 10cm 이상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이 키 크기 프로그램 같은 것이나 비만클리닉 같은 것을 했을 때 효과가 확실히 있다 이거예요?

네, 있습니다.

보통 부모가 키가 작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돼요.

네.

이런 것을 선발을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보통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에 3%미만이니까 한 반에 대부분 앞에서 두, 세 명 정도 표준 키가 모자라는 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장판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학부모한테 연락도 해서 와서 체성분 검사, 이런 것도. 그다음에 운동 성장판 자극 같은 것을 시킬 수 있는 운동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우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의 부모도 그렇고, 반응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16쪽에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생명존중 위기관리 공동대응 협의체운영을 3건이 있었다 그랬는데,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16쪽이요.

이것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소방서 두 군데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간에 어떠한 학교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자살시도를 했을 경우에 대응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살시도자 위기사항 응급출동에 102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응급출동 했을 때 다 구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5개 응급의료기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락을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또 개인이 자살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할 경우 출동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학생 등 자살 예방교육을 307회에 거쳐서 9,097명을 했는데, 이 학생은 초등학생부터 대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봐요.

자료가 28교인데요, 중학교가 12개교고, 16개교 고등학교에 한해서, 총 28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8개교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없는 거네요?

네.

주로 예방교육의 내용은 뭡니까? 예방교육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에요?

틴틴교실이라고요, 자살을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대응을 하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키퍼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와 닿지 않는 데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에요?

부모 보다도 아이들은 서로가 또래의 그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을 많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이 자세히 친해지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살까지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와 닿지는 않네요. 17쪽에 「 건강증진법 」 평택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 3,809억 해서 안중보건지소가 1,695개소. 「 건강증진법 」 평택시 조례 관련 시설지도점검을 2,507, 안중보건지소는 824개소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몇 건입니까?

과태료부과 사례는 없습니다.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업소를 집중단속을 1차, 2차에 거쳐서 7월부터 19일까지 3주간 야간단속도 3회를 했고,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점검을 했는데요, 나가서 적발을 담배 피는 현장을 적발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려웠고요, 가서 적발을 했을 적에 과태료부과를 해야 되는데 10만원의 과태료부과를 했을 적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전부다 본인이 알려줘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거의 100%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상당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네요.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장을 잡는다는 게 그게 가능해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담배를 무슨 한 시간을 펴? 두 시간을 펴?

맞습니다. 그런 신고에 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우리 가 무슨 인력이 많다고 그 많은 데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

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네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103쪽부터 나와 있는 민원불편사항 민원요구내용 현황에도 보면, 금연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금연신고 했는데 여기에서 단속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이미 나가봤을 때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고한 경우에 카메라로 찍거나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어디에서 담배피고 있는데, 와서 왜 주차 안 해주냐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 한개도 잡지 못하지. 우리 시의회에 오면 많이 잡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 한 번 누구 좀 시켜 봐요. 하루면 수십 건 잡겠던데.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연 조례가 만들어지고 「 금연법 」 으로 제정돼서 했던 취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결국에 이 조례는 지금 답변내용대로라면 실효성이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지. 일단은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단속이라도 수시로 나가서 업소를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쪽지를 입혀서 한다면 인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1명 인력이 전담요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2명 이상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직원하고 힘들더라도 다니면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자꾸 독려를 해서 금연시설에서는 금연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요. 보충 질의 해도 되죠?

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단체하고도 협약체결을 맺어서 금연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요, 보여주기 위한 협약식 그런 것보다 지금 평택시는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연계를 해서 활동을 직접적으로 현장에 장소를 정해주고 민원 발생하는 지역이 거의 정거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공원, PC방, 노래방 이런 데가 제일 많잖아요. 음식점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현장에서 지역의 역할분담을 해서 나가서 중점적으로 홍보나 캠페인 할 수 있는 지도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당분간은.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면 방법은 있습니다. 100%는 쉽지 않지만, 인식의 문제잖아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간접 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공공실에서 의식적으로 삼가주는 의식 전환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부서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과 관이 함께 연결해서 해보십시오.

현재 ‘바르게살기.’ 운동도 평택시지구하고도 협약체결을 했고요,

협약체결 했죠? 했지만, 읍·면·동에 조직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연간계획을 해서 어느 장소 어디에 나가서하는 어떤 사업계획도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간계획 한 번 줘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접흡연 이 담배조례를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충분히 노란조끼까지 입어서 과태료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둔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간접흡연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두 분만 지역에 돌아다니는 것만 보더라도 담배피시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이 대단히 아주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다보니까 이 조례만 만들어놨지,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이 흡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 쪽으로도 그렇고, 보건사업에서도 간접흡연 때문에 생기는 발병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개도할 수 있는 부분을 몇 분을 상시에 둔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하신 거예요?

인 건비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 문제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비로만 세워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국·도비가 같이 병행돼서 1명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 직원이 계장포함해서 3명인데요,

그런데 담배를 그 자리에서 피시면서 어떤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나가신다는 것은 굉장히 퇴행적인 거예요. 일단은 상시근무자들이 있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 뒤에 보면 민원인들이 담배 때문에 고통 받아서 많은 민원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되는데, 이것 예산지원을 왜 안 해요?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도 무지 끊을 텐데? 이거?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협조를 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방차원이라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도 해보고.

보충 질의 한 번 할게요. 전매청 폐쇄조치 같은 것 그런 것 좀 건의 안 되나? 전매청폐쇄. 그것을 첨부로 해서 올리는 그런 방향.

현재 금연정책 중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담배 세를 많이. 13,000원 정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8,000원 정도를 하면 끊으시겠다는 분들이..

시에서도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볼만한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차원에서 하자 이거지. 그런 것을 홍보 좀 하고, 캠페인도 전매청폐쇄로 가자. 가보려면 크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어서 담배세에 대한 세수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는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세수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담배로서 인한 페이가 더 크긴 커요.

그게 더 크죠, 몇 조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끝난 거예요?

네.

금연이 뜨거운 감자이기는 하네요. 24쪽에, 국·도비 교부세 집행내역에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집행계획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남은 기간동안에,

11월, 12월 남은 기간에 쓰는 거예요?

네. 집행할 계획입니다.

28쪽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내역에 있어서 의료법인 박애의료재단,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그 뒷장에도 있는데 이 경우는 뭡니까?

지금 백송의료재단이 굿모닝병원인데요, 병원마다 출장검진이라는 것을 하게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출장검진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9월 18일 날 처분이 된 사항은 의사가 직접 나가서 진료를 했어야 되는데, 의사가 안 나가서 진료한 게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이 된 것인데, 이것은 대부분 적발하는 기관들이 의료보험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안성지사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를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더니 행정소송을 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취하를 했고, 행정출장업무 정지를 3달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까지 맞았는데, 그 이후에 12월 19일 날 원래는 100명당 의사가 1명이 나와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106명, 두 번째는 127명, 다음에 176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1명이 진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적발이 돼서 똑같은 사안으로 업무정지 3개월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소송을 걸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울하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단속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공단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지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여러 군데 지역마다 나가기 때문에요, 평택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성, 천안 쪽으로 나가서 적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부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는데, 회의록 이게 다예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가 굉장히 짧네요? 그러면 35쪽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것은 한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회의록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대부분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퇴원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결정을 전문 위원장들이 와서 병원에서 내는 의견을 보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회의록 35쪽도 그렇고, 36쪽도 그렇고 다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말을 안 하고 부원장하고 간사 가 얘기하고 위원장이 두들기면 끝이에요.

개인별 서류를 보고서,

서류를 보는데 뭐라고 얘기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얘기도 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회의록이라고 낸 게 이때 나왔던 얘기 다예요?

네. 월 10건 조금 넘고,

그러니깐, 이게 다냐고. 회의했던 내용이.

네.

이 회의하는데 5분이면 끝나겠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몇 마디 하는데 오래 걸릴 게 뭐있어요?

인적사항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덧붙여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참석했던 인원들이 보통 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6, 7명 이렇게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많을 때는 7명, 6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6명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달랑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 장님이 환자를 인적사항 다 성함부터 얘기를 한 다음에 의사소견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장가능한지 안 한지는 병·의원에서 개인별로 다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로 해서,

이 위원회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여기 자료 보면,

죄송합니다만,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 회의록을 보고 누가 회의를 진지하게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뭐가 있다고? 내용이.

충분한 내용이 기재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뿐이 아니라요, 뒤에 보면 40쪽, 41쪽, 42쪽 다 그런 식이에요. 이거 하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이 회의록을 여기에는 다 안 썼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보통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요, 보통 1시간 정도는 합니다.

1 시간은, 이거 봐서는 10분이면 끝나겠는데요, 뭐.

건 별로 이사람 상태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도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언제 있냐? 7월 25일 날. 이때는 이래저래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8월 29일 날도 이래저래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는 조금 됐네.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때는. 그전에는 뭐예요? 그전에는 그냥 건성이네. 소장님은 그리 가신 지가 언제에요?

올 1월 달에 갔습니다.

그전에는 밥값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건성으로 한 것 같고, 7월 달부터는 그래도 조금 회의 같은 회의를 했다고 느껴져요. 과장님, 이게 회의한 내용 다라고 했잖아요?

좀더 세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회의록이라는 것은 누가 무슨 얘기했고, 누가 무슨 얘기 했고를 써야 되는 게 회의록이에요. 간혹, 거기에 누가 뭔 얘기를 하는 것이 대비로 알려지지 않아야 될 사항들은 거기에 이름만 땡땡땡 하는 것이고, 내용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 보완이 유지돼야 될 내용이 있으면 이름이 땡땡땡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내용을 써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좀더 세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해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 9쪽에 통복천에 포충기를 많이 설치했어요? 77대? 9쪽에.

현재 세교동 소재는 24대를 설치했습니다.

24대?

네.

보지를 못했어.

읍·면·동 설치현황이 조금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분무연막을 했다는데 세교동 그 자연부락 쪽에 또, 송탄동쪽에. 아 송탄쪽은 이쪽 관할이지?

네, 그렇습니다.

세교동쪽에는 자연소독도 제대로 안 되고 동사무소에 하는 것인데, 동사무소에서 또 연막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몇 회를 해요?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연막소독은 261회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1회?

네.

261회를 했다면 읍·면·동을 다했다는 거예요? 남부지역의 읍·면·동을 다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차 끌고 나가면 261회도 횟수로 집어넣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민원발생지역이나, 습지, 하천변, 야산인근 주택지역, 공원, 녹지지역. 대부 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취약지역 위주로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약이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관계없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연막소독 방법은 경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콩기름종류의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넣어서 연무소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콩기름종류로?

네.

친환경적?

네.

옜날에는 경유로 했는데?

네. 경유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막 그게 잘 터져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산되는 것이 연기처럼 완전히 뿌옇게 나오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보통 50대 50으로 놓으면 약하게 나오고, 70대 30대 정도로 물하고 기름을 70을 콩기름을 넣으면 더 뿌옇게 나오고 그래서 전시효과로는 조금 많이..

애들이 만이 �i아 다니고, 연막기가 가동이 되면 꼬마들이 골목길을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경유면 위험한데?

네, 위험합니다.

그게 아니다?

네.

그리고 살균소독통을 보니까 페트병 반 만한 것, 그런 게 박스에 들어있던데, 대량으로 통에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런 구매하면 조금 싸고. 동사무소 것을 보니까 페트병에 반 만한 것 그런 게, 1L 말고 5L짜리 큰 것, 이렇게 구매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아니에요. 경제성에 대해서 따지기도 저기하지만, 뭔가 적은 통보다 큰 통으로. 어차피 연막분무에 다 필요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개인집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희석배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배율하고는 관계없지, 구매과정이 문제지.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약품 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요, 대량으로 상당히 약재종류가 큰 통으로 나와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보통 1L짜리로 해서 충분히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1L짜리보다도 5L짜리 통으로 구매하다보면 가격이 더 저렴하지 않나, 어차피 이것은 업무보고이니까 제가 건의해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라는 것은 뭐예요?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적에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게 저기 아니에요? 공항에서 들어오자마자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제출하는 겁니다.

설사환자, 열 환자 이런 것은 적외선으로 비춰져서 공항에서부터 조사가 되는데, 공항 말고, 통보받은 것?

네. 공항에서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을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것을, 이중에서 몇 개 확인 좀 해보고 갈게 있는데, 급량비 지급 시 지출증빙영수증 발급받아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7일 이내에 해서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감사실 지적이 있었는데, 급량비 지급 부적절한 것 지적받은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날짜 안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날짜 안에?

네.

이게 감사적발이 15일 늦춰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네.

그때 왜 그랬어요?

이게 연락을 해도 음식점주인들이 늦게 와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도장을 받아옵니다.

그래요?

네.

동보성이 뭐하는 데에요?

중국집입니다.

중국집?

네. 시청 옆에.

압 구정김밥은 뭐에 필요해서 드시는 거예요?

저녁에 직원들 야근할 때 식사시키는 겁니다.

벽산가나안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음식이에요?

네. 음식점입니다.

음식을 주려면 빨리빨리 주지. 뭘 이런 것을 갖다가 149건씩이나 늘어지게 붙들고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돼요?

금액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월말에 한 번씩 끊어줬는데요,

딸부자분식, 딸부자 고추장삼겹살, 본죽 많네. 적은 것도 아니고, 149건씩이나. 그런 것은 빨리빨리 관에서 모범을 해야지.

지금은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감사 때 물품대장, 관리대장에 미등록시켜서 서랍장 등 13종류의 물품관리대장이 등재를 안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자산등록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치사항에 나왔는데, 왜 13건을 갖다가 누락을 시켰어요? 그쪽에서 15종은 물품대장에 등재를 하고, 미등재가 13건이 있었네?

네. 그 당시에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고 그래서 늦춰졌습니다.

아, 늦춰졌다?

네. 그래서 바로 시정했습니다.

지금은 다 해놨어요?

네.

예산집행품위 미이행을 했다고 감사관실에서 조치된 것이 있는데, 뭐예요? 이거? 예산품위 건을 왜 연초에 용역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예산집행품위 없이 대가를 지급을 했네? 세출예산집행부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회의를 시원치 않게 하나보지? 보건소는 대충 얼렁뚱땅 하나보지?

그 사항은 연초에 용역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계약을 한 번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가를 지급을 하는데, 감사부서에는 건마다 기한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대 가지급 현황을 보는데 많이 빼먹었네. 청소년 용역도 그렇고, 유지관리용역도, 폐기물위탁처리, 장애인휠체어 리프트유지관리용역, 방화관리업무 대행용역, 임대정수기 비대기 용역, 지금 이게 다 제대로 정산해 놓은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지출할 때 마다 지급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출도 신용카드단말기 추가임대 이런 것도 적은 금액도 아닌데, 빨리빨리 주고 그러지, 그다음에 물품제조구매 계약심사 미이행이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도 계약심사를 왜 2,200만원 짜리를 2,300만원 짜리 물론 수위계약은 가능한데, 이것을 왜 계약심사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했어요?

그 당시에 팽성 두정리 보건진료소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운영협의회에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협의회에서 회계가 미숙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미숙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추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 적정요구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생략한거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것을 구입한 의류장비 구입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없이 집행했고, 일부 장비는 설치공간이 협소한데도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 질의 했던 내용에 추가해서 오면 실제 사용 안 되는 것들이 이미 나오는 거예요. 감사에 지적받은 거예요. 그리고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시일 구매요구일 이전에 선계약 체결을 4건 했고, 업체의 견적서 제출보다 선주문한 게 2건, 1인 견적 없이 물품 구매한 것이 1건, 견적서보다도 오히려 높은 금액으로 물품 구매한 게 1건, 총 8건을 부당하게 집행해서 회계질서를 문란 시켰다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감사받았을 것 아니에요?

소장님, 답변 좀 해봐요. 아까 자신 있게 의료장비에 대해서 얘기하시던데, 회계질서를 문란 시켰다고 하잖아요? 다시 한 번 읽어줘 볼까요? 설치장소가 협소한데도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한 번 얘기해 봐요. 그리고 선계약 체결 4건 업체견적서 제출보다 선주문 2건, 1인 견적 없이 물품구매 1건, 견적서보다 높은 금액으로 물품구매 1건, 그리고 의료장비 등 물품구입 예산액 16억 7,584만 4,000원 중에 14억 9,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발주를 위한 전체적인 구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11년에 23개, 2012년에 31개로 분할하여 개별발주를 했고, 45건 5억 4,597만 1,000원을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 등으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예산낭비초래는 물론, 다수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차단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의료장비할 때 엉터리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답 좀 해봐요.

그때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가 충분하게 숙지를 못해서요.

숙지를 못했다는 게 말이 안돼요. 이게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송탄보건소 것인데요.

평택보건소예요?

네.

보건소에 도감사에서 지적받은 얘기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송탄보건소에요? 송탄보건소면 우리 정소장님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있을 때 적발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거기 근무할 적에 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거기에 근무하셨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네. 그리고 아까 자료 갖고 온 것 중에 여기에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위서가 3개가 있어요. 아까 1개가 너무 고장이 많아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각각 다른 기계 아니에요? 장비가 다 다른 거네. 이것을 보니까 물품분류번호가 다 다른 거예요. 4-37931-01, 하나는 14110-025 다 틀려요. 하나는 있지도 않아요, 내용도. 그것도 면역장비수리, 하나는 보건소검사실 면역 각 검사장비 수립 이게 다 틀리잖아. 아까 1개가 계속 고장 나서 수리비가 많다고 했는데,

그게 면역장비를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면역자동분석기라고 해서 그 장비에 대한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번호가 왜 틀려요?

고유번호가 따로 있고,

그러니깐, 여기 물품분류번호가 있는데, 틀리잖아요. 뭐 엉뚱한 것을 갖다 줘서.

면역장비라고 하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결제하신 분이, 하나는 강일환 과장님이 하셨고, 하나는 정순이 과장님이 하셨고, 하나는 한명환 과장님이에요? 셋이 각각 했어요.

그때는 처음에 검사실이 사업과에 있다가 작년에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거든요?

업무가 이관돼서 결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 명칭은 효소면역감사는 맞는데, 조금 가감이 됐습니다, 그 단어가.

아무튼 같은 장비가 아니고만, 다 다른 거네요. 일단 알았어요. 그리고 폐기된 게 하나라고 그러더니 이게 몇 개에요? 네 개가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하나라더니. 이게 추가로 된 자료 보니까 1개가 5개에요. 아까 오전에는 1개라고 그러더니 잘못 대답한 거예요? 2013년도에 한 게 4개가 있어요. 2012년도에 1개. 아까는 1개라고 그러더니 이것도 틀리네. 그러면 장비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발주해서 살 때부터 잘못돼서 관리까지도 잘못되는 거네. 폐기할 때도.

54쪽에 공통보조금 집행잔액에 보면 2012년도에 쌍용 가족 심리치료 등 와락센터 지원 해서 1억 3.000만원, 2103년도에 1억인데 3,000만원은 왜 줄어들었어요?

도에서 와락 해고자 가족들에 대해서 도비로만 순수하게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3,000만원 더 타올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주면 안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와락이 원평동인가? 어디에도 있죠? 원평동에 사무실 별도로 내서 나간 거예요?

세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대학교 산업협력단 단체기관명 이건 뭐예요?

올해는 위탁을 줬습니다.

작년에는 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을 주고,

그것은 문화공연 할 때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요,

문화공연을 할 때 1억 3,000만원씩 들어갔어요? 작년에?

네.

문화공연 하는데 무슨 1억 3,000만원이 들어가?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12회를 했습니다.

학교폭력?

네.

폭력예방 뮤지컬,

그거를? 작년에? 12회를 했는데 1억 3,000만원이 들어갔다?

네. 그다음에 시민의 문화공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4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전부다 인건비네요?

공연비..

이거 내용 좀 갖고 와 봐요. 조금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평택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이것을 왜 청소년문화센터에 계속 주던 것을 왜 바꿔서 줬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택대학교가 뭐를 어떻게 특색 있게 해요?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평택대학교에서 공모를 응해서 거기에 위탁사업을 주게 됐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입찰자가 없었다? 오로지? 어떻게 평택대학교는 응시하는 것 보면 평택대학교만 돼요? 평택시 용역입찰은? 뭔가 공고할 적에 짜맞춤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고를 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공고란도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네.

이거 뭔가 이상해. 평택대학교 것은 유독 뭐가 이렇게. 엊그제 감사 때도 보면 그냥 평택대학교 것만 유독 입찰이 들어와,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입찰공고 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갖고 와 봐요. 한번 봅시다. 뭐를 했길래 1억씩 들어가? 쌍용 가족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힐링캠프, 맞춤형 건강검진, 시민화합을 위한 문화 공간. 쌍용 가족이 심리적 치료를 해 주고 하려면 피부에 와 닿게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뭐가 와 닿게 해야지,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대상으로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힐링 캠프는 160분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 홍천에서 캠프를 실시를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87명을 할 예정인데,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맞춤형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1인당 40만원으로 해서 굿모닝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시켜드렸고요, 문화공연에는 난타공연이라 해서 북부, 서부, 남부에서 두 군데는 이미 끝났고, 북부 현재 문예회관에서 10일 날 할 예정인 문화공연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60명을 갖다가 홍천에..

힐리언스 선마을 힐링캠프라는 데입니다.

힐링캠프?

네.

거기에 가서 뭐를 했어요?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3,500만원씩 들여서 뭐를 한 거예요?

한 분당 15만원해서 160분인데요, 가서 가족들하고 각종 정신 관련에 대한 강사가 나와서 강의도 해주고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운영인데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못하나? 강사만 강사료 주면 모셔다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었지만 거기가 시설도 잘되어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무봉산 시설도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좀 한 푼이라도 아껴서 쌍용 피해가족들한테 심리치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해야지. 무조건 먼데에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무슨 캠프야?

힐리언스 선마을 힐링캠프입니다.

명칭은 그럴 듯한데 어차피 거기에도 힐링캠프 안에 강사를 상주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모셔서 하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에 엄연히 좋고, 더 나아가서는 농협하고 협찬을 받으면 공도에 농협연수원, 그거 얼마나 좋아? 굉장히 넓고. 큰돈 안들이고 좋은 공간이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물론 집행부에서도 생각이 있으셔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굳이 먼데에 가는 것보다 가까운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전략하면 그 전략비용을 쌍용 가족들한테 조금 더 심리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와락센터 했는데 원평동에 임대사무실을 하면 1억에서 임대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단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택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1억을 갖다가 도비로 쌍용 해고자가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서요,

배정이 돼서 평택대학교 산업협력단은 결국은 법인체니까 1억에 대한 법인 세금계산서 끊기 위해서 한 다리 거쳐서 와락한테 주고 그러는 요식행위 아니에요? 그거지 뭐예요? 이거 1억에 대한 계산서 좀 집행내역을 가져와 봐요.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이거 하신 거죠? 이 사업 과장님이 하신 거죠?

네.

와락이 뭐예요? 와락 센터가 뭐예요?

쌍용 해고자가족의 모임.

글쎄요, 와락이라는 뜻이 뭐예요?

껴안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를 했는데 평택대만 왔다고 했죠?

네.

입찰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저희 시 홈페이지하고 수신처를 시·군으로 해서..

평택대학교가 잘 하던가요?

네. 와락 센터하고 평택대학하고 저희하고 같이 모여서 해고자가족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권대표님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와락센터에서 결정된 업체가 있으면 거기랑 협의해야지, 그러면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어떤 프로그램을 저번에도 2억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1억으로 받았는데, 건강검진 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맡았단 말이에요.

네.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것뿐이 아니라 평택항에 대한 용역도 받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다 예상되기는 하는데, 이 모집과정에서 투명하게 제대로 된 것인지, 슬그머니 몇 군데만 알려주고 한 것인지. 아니라고 끄덕거리지만 마시고요, 그리고 그쪽 와락센터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는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고, 시민화합을 위한 문화공연에 1억원을 지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 작년도 2102년도.

2012년도가 아니라, 2013년도 집행내역에 1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 1억입니다.

문화공연은 3,900만원이고요.

여기 자료를 누가 그렇게 봐? 이거 표기대로 하면,

집행현황은 1억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깐, 시민화합을 위한 문화공연에 1억 썼다고 그러지 누가 이렇게 봐. 3,900만원이라 이거죠?

네.

권역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는 했고 북부만 한다는데, 이거하고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평택대학교에서 뭐 와서 공연해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로 난타공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누가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난타공연을?

네, 알고 있습니다.

송승환이 하고 있는 그 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와락 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와락 센터는 쌍용자동차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신적 치유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그랬지,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난타공연을 왜 이 돈에서 많지도 않은 돈을 2억에서 1억으로 줄인 것 가지고 왜 여기에서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타당성이 있냐 이거예요. 왜 하게 된 거예요?

와락에서 아이들이 리틀난타라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우리도 같이 평택시민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난타공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위해서 식전에도,

그러니깐 와락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서로 화합을 하자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런 쪽으로 해서 난타공연을 한번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예산에서 지원해서라도 해 주고, 실제는 이 와락 센터의 예산으로는 그 당시에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치유, 치료해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거기에서 아이들이 난타를 배웠다고 하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공연예술예산이 조금 많냐고요. 3,900만원 별도로 주면 와락에 나머지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보건소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는 돈에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런 것은 문화·예술 공연으로 해서 그게 세 군데서 하던 할 때 예산을 지원해주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배운 대로 가서 같이 공연도 하고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가지고 이것을 여기에서 또 쪼개서 쓰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유념해서 다음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와락을 이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또 해요? 내년 것도?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 안 올라와 있어요?

없습니다. 도비보조금.

그러면 안 해요?

저희가 정신센터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의 상담을 받아주고,

그러면 이 와락 센터에 지원되던 예산은 없어 졌어요?

네. 지금 도에서는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도 내려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와락이 처음에 2012년도에 2억을 내려 보낼 때 중간에 내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초장에 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순수한 도비로 100%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는 올해 받지를 못했습니다.

더 이상 못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받은..

예산이 없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더 이상 특별한 게 없다?

네.

그러면 못하는 거네요?

네.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랑 연결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보건소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속하면, 쌍용 가족의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하는데 무슨 난타를 해? 집행부에서 문화공연을 선택하더라도 생각을 해야지. 정신머리 없는데다가 계속 두들겨대고 그러면 좋아해요? 난타공연 몇 회 한거예요?

3회 잡았습니다.

1회 정도 섞어서 한다면 괜찮은데, 3회씩이나 하면 좀 그렇잖아. 앞으로 문화공연 할 적에 앞으로 고려해요.

네.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들한테 갖다 두들겨 대고 해대면 마음이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물론 시민전체를 다했다고 하지만, 골고루 섞어서 해도 괜찮잖아요?

될 수 있으면 와락 가족들을 참여시키는 공연을..

글쎄, 와락가족을 하는데, 난타가 꼭 심리치료에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집행부가 문화공연을 선택할 적에 선택을 심도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56쪽에, 7번 항에 보면 보건소장님께서 직원자녀 결혼 및 직원결혼 축의금지급. 이것은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정 상 보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송탄보건소는 해당이 안 되고요, 평택보건소소관에 있는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것은 5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이 되어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택보건소 직원들은 아니고, 송탄보건소나 다른 보건소에?

해당이 아니고요,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만.

데리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업무카드로 이게 된다?

이것은 현금으로 빼서 거기까지만, 다른 것은 현금으로 나가는 게 없고요, 이것만 현금이 나갑니다.

송탄보건소에서 하면 다 물어내야 돼요.

업무추진비를 쓸 적에 너무 한꺼번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나봐. 찍어드릴까? 24번, 26번, 40번, 41, 42. 한꺼번에 몰려다녀요? 이 양반들이? 그렇게 떼로 몰려다녀요?

거기는 기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하고 같이.

그리고 59쪽에 시의원 및 팀장 7명인데, 서부복지타운 이전계획에 따른 시의원과의 간담회 뭐를 한거예요? 서부복지타운 하고 보건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보건소도 이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시의원님하고 직원들하고 상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약국 같은 데는 자주 누가 순회방문을 해서 저기를 해요?

정기지도점검은 1년에 한번,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담당.

담당 보건소 직원들이?

네, 그렇 습니다.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요? 약품이고 뭐고.

일괄적으로 해서 한, 두 달 내지 세 달에 걸쳐서 계속 나가게 되겠습니다.

보면, 또 과다하게 집행해서 준공금 500만원정도 그것을 갖다가 더 지급을 한 것. 이거 회수했어요? 감사 때 걸린 것. 2009년도에 걸린 것. 이거 회수 안했죠?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회수를 못했습니다.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훈계 받았습니다.

부도났어요?

네.

부도났으면 보증업체가 있잖아요? 보증서를 끊어준 공제도 있고. 집행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분명히 거둬들일 수 있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던져놨네. 애꿎은, 애꿎은 게 아니네. 관련공무원도 그냥 나 몰라라 했네. 이건 훈계가 아니고 더 센 것을 맞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아니, 종합해서 할 것 아니에요? 종합해서 하면 분명히 시공보증이 따라 있고 다 했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추적을 못해서. 내용증명 한 통만 날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과다하게 측정됐으니까 회수한다, 돈 언제까지 지급해라. 아니면 보증증권으로 이하겠다든지 뭔가 저거를 했었어야지. 잘못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데?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그다음에 하자검사를 갖다가 한 11건을 하나도 안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하자는 11건을 다 처리했어요?

네, 다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어디에요? 평택보건소 어디진료소예요? 이게? 안중보건진료소에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요,

자료를 안가지고 왔다니까 이따가 얘기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근에도 약국에 대한 현장검사를 했는데, 진열장에 뭐가 비치되고 해 가지고 감사과에 적발됐는데 조금 더 단속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 보도된 서부 안중보건지소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우선 책임자로써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모든 국이 다 그런 것 마냥, 국에는 국장들이 경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주무과장님들이 분임경리관으로 돼 있고, 담당계장이 지출원, 나머지 하위그룹. 그러니까 일반과는 지소, 거기 과장이 분임경리관, 담당계장이 일상경비 출납원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우리 보건소 각 팀별로 소요되는 일상경비, 지금 안중 같은 경우에 일상경비하고 출산장려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경비는 보통 평균 들어오는 금액이 한 달에 한 600, 700만원, 다음에 출산장려금은 경우에 따라서 많은 금액인 경우에는 4,000만원~5,000만원 정도씩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의 담당자가 안중에서 들어온 금액을 e-호조시스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 입력을 해서 세정과에 작업요청을 하게 되면 세정과 자금관리팀에서 저희 보건소 통장으로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저희 보건소통장에 들어온 돈을 안중보건지소에 있는 분임경리관이 가지고 있는 통장 쪽으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거기서 집행하면서 항상 잔액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필요한 경비만 세정과에 작업요청을 해게 바로 바로 써버리기 때문에 잔액이 통장에 남는 일이 없는데, 안중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조금씩 남게 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 잔액에 대한 부분을 임의적으로 회계담당자가 한 달에 16번번에 걸쳐서 1월부터 계속 빼서 유용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에요?

총 7,175만원이 처음에 유용이 됐다가 9월 13일 2,000만원을 변제했고, 다음에 11월 13일 5,750만원 전체를 변제한 상태입니다.

몇 급이 맡은 거예요?

그때당시 담당자가 무보직 6급이었습니다.

16회씩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동안, 안중보건지소에 나간 보건지소장 이하 공무원들은 무보직 6급이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업무행정이 평택보건소는 잘못 돌아가고 있구만? 감사에 보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도 잘못되고, 의약업소 지도단속도 소홀하고, 요양급여 수입 수납관리도 소홀하고, 전염병발생 예방관리도 다 감사에서 지적당하고, 또 전년도 감사에서 추징금 500만원도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 두고, 보건소는 부자인가 보죠? 그때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위원님들이 전문 지식들이 없어서 보건소는 별로 질의 를 안 하고 가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냥 무소불위로 이렇게.. 무보직공무원이 7,100만원을 유용할 동안 나 몰라라 하고 방관만 했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래도 2,000만원, 5,000만원 2회에 걸쳐가지고 변제할 능력은 있었네?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아마 집을 처분해서, 이게 발생하게 된 사유가 개인 생활고 때문에 카드를 돌려 막기 하다보니까, 조금 300만원 이렇게 빼다 쓴 돈이 나중에는 큰 돈이 되게 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감시감독을 철저히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생활고 때문에 조금씩 뺐다. 다른 지소에서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네? 단 한 푼이라도 공금에 손을 대면 안 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니, 통장에서 돈을 빼게 되면 담당자 외에 지소장이라든지, 또 지소장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핸드폰에 뜰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나 몰래 우리 와이프가 돈을 찾았다 이거야. 그럼 뜨잖아?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야, 뭔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찾았냐?” “무엇 때문에 이 돈을 찾았냐?”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폰에다 서로 체인망을 걸어놓으면 꼼짝 못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한 사람한테 도장하고 통장을 다 맡겨놓으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잖아. 이 사람 뭐예요? 어렵다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 아니야. 내가 매워 놓으면 되겠지? 이게 큰일 날 일 아니에요. 평택시에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이상입니다.

7,100만원을 16번에 걸쳐서 했다면 최소한 500만 원 이상씩 뺀 거예요.

제일 많이 뺀 금액이 800만원, 제일 적게 뺀 게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100만원을 16회에 걸쳐서 뺐으면 적지 않은 돈이 계속 빠져 나갔어요.

물론 우리 소장님이나 지소장님이 이것을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특히 저는 안중보건지소 쪽에, 소속이 그쪽인 지역의원으로서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거기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결국 전체적으로 행정에 막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보건소가. 그것도 안중보건지소에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집행하는 곳에서. 그 문제는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겠지만, 우리시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우리 임승근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지만, 관리상에 우선 허점이 나타났다는 것은 빠르게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런 현상이 보건소에서 벌어지면 그때는 연대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송탄 것하고 평택 것 업무추진비를 다 받아봤어요. 송탄 것은 보지를 못했고 평택보건소는 오늘 아침에 갖다 줘가지고 자세히 볼 수는 없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은 잘 했네요.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어요. 작년도 업무추진비를 제가 감사관실하고 공보담당관실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 중에 기관 외 본소, 시책 외 본소, 시책 외 안중, 이렇게 3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부분은 우리 보건소장이 쓴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보건사업과장이 4건, 건강증진과장이 4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보건소장이 쓰는 거예요?

대부분 관련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더라도 제가 참석을 하는 경우에는 제 이름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참석하면 보건소장 이름으로 하고, 여기처럼 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런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은 보건소장이 참석을 안했을 때?

네.

안중보건지소는 예산이 총 얼마에요?

시책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게 얼마 집행된 거예요?

올해 예산은 한 170, 180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자원봉사자나 이런 모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남겨놓고 있습니다.

61쪽부터는 국·도비가 반환된 거지요? 그 중에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12번. 이것은 집행 잔액이 많네요? 반납액이 총 150만원 예산에서 50만원 쓰고 100만원이 남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중앙부처에서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비인데요. 한 번만 교육을 하고 교육을 중앙부처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안 해서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한센인 의료지원사업, 17번 결핵관리사업, 이것도 많이 남았는데?

결핵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강제입원명령이라고 해서, 남들한테 감염을 바로 시킬 수 있는 자가 본인이 입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원에 강제입원을 시켜가지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64쪽 이동진료차량 운영실적(일자별, 예산, 인건비 등). 과장님, 67쪽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부락도 있고, 단체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나간 게 몇 개 단체입니까? 부락 수는 몇 개에요?

주로 노인정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노인정은 거의 다 부락단위잖아요. 그럼 몇 개 부락을 갔어요?

52개 노인정을 갔습니다.

학교는 몇 개에요?

23개소입니다.

매년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다음연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갈 때 어디를 가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연 계획이 있습니다.

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간 데는 빼고, 또 나머지 안 간 데에 가고 하나요?

네, 거의 그렇게..

돌아서? 계속?

네.

우리 평택시에 경로당이 몇 개에요?

35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송탄보건소 쏙 빼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350개 잡고, 52개에 가면 한 7년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잡을 적에 될 수 있으면 취약하고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1년에 갔던 데는 중복해서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는 몇 개 정도 가요?

초등학교는 23개, 유치원은 24개, 이 정도 갔습니다.

주로 학교는 치아 이런 게 많네요?

대부분 구강차량이기 때문에요. 구강검진하고 불소도포.

요즈음은 학교마다 구강에 대한.. 그것 운영 안 되지요?

구강보건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68쪽, 어울림하고 해피하우스는 대표자 주소가 화성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산의료재단입니다.

시설은 하나는 평택시 문화촌로에 있고, 하나는 통미로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에요? 사회복지법인.

경산의료재단이라고 사회복지법인인데요. 정신장애인 쪽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몇 명이 있어요?

경산의료재단에 4명, 어울림에 4명, 해피하우스에 6명 있습니다. 남자가 해피하우스입니다.

위에 어울림은 여성?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거예요?

어울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가지고 있고요. 해피하우스는 옛날 박애병원에서 무료로 지금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입니다.

의약품 수급현황.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2억 1,600만원이 있어요. 나머지 집행잔액이야 때가 되면 집행한다고 보고, 의약품을 구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연초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 입찰할 금액을 입찰된 금액을 가지고서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분이 저한테 익명으로 얘기한 분이 있어요. “약품을 구입할 때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꽤 많이 했어요. 17개 의원, 2개 약국인데, 위반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단속반이 주로 누구로 구성돼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예방의학팀이라고 해서 팀원들이 3명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3명이 전체를 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팀장까지 4명이서.

그러면 전수조사 하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상반기에는 약 업소, 하반기에는 의료기관으로 해서 하는데, 이번 12월초까지 해서 아직도 의료기관은 진행 중입니다.

의료기관만 228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약국은 몇 개에요? 약국은 378개? 3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가?

쉽지는 않고요. 두 달, 세 달씩 해야 됩니다.

이게 사견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보다는 이게 위반내용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반내용이 많은데 아주 결정적으로 이것은 정말 문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꽤 위반사실이 많아서.. 89쪽 정신보건센터 위탁경영 및 예산집행내역. 정신보건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송탄보건소 관할지역은 다 넘겨준 거예요?

원래 정신보건센터는 경기도 전체 내의 시군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요. 구청이 3개, 4개가 있는데도 본청 한 군데에서만 집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보건소에 설치가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직원들을 12명을 가지고 3개 지역을 전부 다 카바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평택만 하지 말고 송탄도 하라고 했다가 그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송탄에 있는 북부복지센터하고 보건소에 아이맘카페 하고 엉킨 게 이것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이 약간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엉뚱한 쪽으로 가가지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1층 쪽에 어디 자리를 만들고..

1층이 지난번에 가 보니까 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금연클리닉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금연클리닉을 해서 2,574명이 등록했다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달간 성공한 사람이 2,300명이고.

네, 90.6%입니다.

6개월 성공한 사람이 1,476명으로 꽤 높은데 그 뒤로는 관리가 안 되나요?

6개월까지는 집중관리를 하고요.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전화나 메시지로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나와요? 1년 넘어가면. 저도 담배를 예전에 피우다가 꽤 오래 전에 끊었지만, 1, 2년 끊는다고 끊었다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6개월 금연 성공하면 거의 나머지 90% 정도는 계속 금연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10% 정도는 실패를 하고요.

이것을 할 때에 본소에 1명, 안중지소에 1명 상담사가 있고, 본소에는 클리닉 설치가 2군데가 있고 안중지소에 1명 있다는 거잖아요?

1명, 1명 있는 겁니다.

무상접종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시정 질문 을 했던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상접종이 늘어나서 필수예방접종을 11종을 하는데, 점점 갈수록 보건소에서의 접종은 줄잖아요.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병·의원에 접종을 해 주면 그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많아진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하고, 폐렴접종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명수는 지금 병·의원접종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향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병·의원에서 접종한 아동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예방 접종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수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접종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네.

매일 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매일 합니다.

예전에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해서 복잡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BCG 접종만, 1병을 뽑으면 여러 명을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날짜를 정해 놓고서 접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보건지소장님, 접종할 때 보면 민원인이 밀려가지고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상 없어요?

지금은 어르신들이 다행히..

어르신들뿐이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상당히 분산효과가 있어서요. 밀리거나 그래서 불편한 것은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임승근 위원이 “시의원들하고 업무추진비 썼다”고 얘기하던데, 보건지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센터가 가거나, 출장소에 대한 이전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구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건지소도 구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출장소에 대한 논의가 붙을 때 같이 준비돼야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계속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도 하고요.

제가 의견도 내기는 냈는데 이 문제는 보건소하고, 총무국하고, 안중출장소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불편사항 민원요구내용 현황.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의견이 ‘금연위반신고를 했다.’ ‘그런데 단속이 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금연문제는 아까 얘기했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왜 그래요?

핑계 같지만 다수의 민원을 상대하다보면 좀 언쟁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부분인데요. 하여간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민원인과 큰소리치고 싸워봐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친절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날 민원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라도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네, 감안하겠습니다.

이게 논쟁돼가지고 ‘불친절하다’ 이렇게 되면, 여러 사람이 열심히 잘 하는데 그게 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108쪽 정신건강 상담 등 상담내역과 조치내역. 총 상담은 5,347건을 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방문상담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방문상담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고, 여기 상담별로 나왔는데요.

상담하는 방식은 없는데?

이것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다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347건을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직접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센터로 오는 경우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봐요.

일반상담으로 전화상담하고 반반 정도 됩니다.

그게 몇 건이냐고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 하지 말고. 인터넷상담이 몇 건이고, 전화상담이 몇 건이고, 직접 오는 경우가 몇 건인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내소방문자가 2,876명 중에 647명 정도가 돼서 한 20% 정도 되고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저희가 참고자료로 갖고 온 겁니다.

아니, 과장님은 그 업무 계속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했다면서 얘기 안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자리에 버틸 수 있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그동안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별로 긴장감 없이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동안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보건소는 질문 도 별로 안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다른 업무보고하고 달리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자료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준비해 왔을 거고 다 답변 자료를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별로 준비 안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까 안중보건지소장이 부를 때 내가 다른 얘기를 하느라고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불러 봐요. 그러면 5,347명 중에 직접방문이 몇 명이에요?

현재 상담수행 방법에서 내소가 153건, 방문이 330건, 전화가 401건, 사이버상담이 5건이고요. 1,349건에서 내소가 347건, 방문이 430건, 전화가 557건, 사이버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살에 대한 상담 건수고요. 토탈로 5,347명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을 2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5,000건인데, 일반상담 2,876건에 대한 것은 내소가 647건, 방문이 748건, 전화가 1,418건, 사이버 등이 63건을 일반상담을 했고요. 여기에 포함돼 있는 자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해서 전체가 5,34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347건을 상담해서, 그 상담결과가 여기에 보면 유형, 조치사항,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살관련 상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349명이 상담을 했잖아요. 그 중에 108명을 등록관리 한다고 하는데 등록관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에요?

등록관리라는 것은 본인이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 의료기관에서 총 보고를 받은 게 10월 말까지 226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만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등록인원이 139명입니다. 그리고 시도자가 그 중에서 56명이었고, 고위험군이 80명 나머지 인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8명이 등록관리라고 했고요. 지속적으로 상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람이 782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지속상담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해야 돼요?

상태에 따라서 계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상태에 따라서 퇴록도 시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간을 따로 둘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다 각각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습니다.

상담한 분들이 다 각각의 기록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록은 누가 해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는 12명이, 각자들이 전부 다 컴퓨터에 상담한 기록내용이나 이런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누출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비스 연계 13명하고 치료연계 26명이 있는데, 그 중에 26명 치료연계는 병원이나 이런 데로 연계해 준다는 건가요?

네, 정신과 담당하는 병·의원..

그러면 서비스연계는 무슨 말이지요?

정신과에서도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질환 쪽보다도. 그래서 상담쪽, 우리가 좀 안 되는 것은 정신과 의사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술이나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전문상담센터가 수원이나 천안 충북 등에 있는데 그런 데에 연계를 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살관련 상담에 1,349명이 있잖아요. 맨 위에 5,347명에는 아동청소년이 1,120명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자살관련 상담 중에 아동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봐요. ‘요즈음 우리 사회가 청소년 자살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국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시는 어떤지? 1,349명에서 아동청소년은 몇 명인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의 자료에 있는 5,347명에 1,122명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뽑아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자살 관련된 상담, 성인 일반상담보다도 오히려 어찌 보면 청소년자살관련 상담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동청소년이 몇 명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취득물품관리가 소홀하다“고 나와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위·수탁계약에서 위탁사업 중 취득한 물품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평택시에 조건 없이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수탁예산으로 취득한 26개, 3,000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이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적정하게 인수되지 않았다.’ 그래서 물품관리가 소홀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예요?

도감사 때에 지적사항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위탁해서 직영으로 받았을 때는 물품관리를 다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팀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안됐냐 이거예요. ‘물품이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안 됐다.’ ‘현재’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당시의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

다 조치가 됐어요?

네.

26종이 8개월이 지나도록 적정하게 인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위탁기관에서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갖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왜 안했냐 이거예요. 몰라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하는지 모른 거예요?

물품은 다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물품을 인수받는 부서에서 어떤 착오과정으로 인해서..

행정팀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나중에는 그게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됐겠지요?

네.

오늘 제가 보건소를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제기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무조건적으로 보건소 갖고 온 것을 승인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어요.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우선 내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일부 제가 구체적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어요. 오늘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 지방자치법 」 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송탄출장소장 한존우 외 과장 일동.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줄장소장 한존우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만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윤중석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일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현진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먼저 6쪽에 총무과소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사항입니다. 기관단체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여론수렴 및 시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 위원님들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사회단체 노인의 각종 봉사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추진하였습니다. 면·동은 별도로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각종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 확인 및 지역단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시민만족도와 주민불편해소 등 행정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한미군과의 동반우호교류 증진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구성된 송탄지역과 오산-미공군간 운영위원회는 올해 정례회의 3회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 상호 안건 총 37건을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관광시설협회 송탄지구에서 지난 6월 K55부대 정문 앞에서 실시한 불법수사 인권유린규탄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 시 거론된 사항들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시설협회와 50일 전대장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대안 을 찾도록 중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마라톤대회, 한미친선문화축제 등 양국 주관행사에 우리 시민 및 미군참여를 유도하여 한미간 동반자적 민간예결을 실천하는 등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진위천 시민유원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입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는 10월 말 현재 이용자가 13만 993명으로 5억 3,000여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내년에도 시민들이 언제나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우리 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원지와 인접해 있는 돈사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주차장과 진입도로는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여 내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보강을 통해 쾌적한 유원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시민정보화능력 향상교육입니다. 주부와 어르신 등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시민을 위해 컴퓨터기초 문서작성 등 7개 과정에 6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SNS와 스마트폰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스마트폰에 대한 과정을 신설. 시민들의 새로운 정보와 트랜드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11쪽에 친절한 고객섬김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민원인이 편리하고 신속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에서 안내, 처리까지 책임지는 타부서 동행책임안내 전담제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전화민원은 업무담당자를 확인한 후 연결하여 처리하는 공감행정책임안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과 업무경험이 많은 팀장으로 하여금 다문화가정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상담과 접수처리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가족관계등록의 신속, 다양한 서비스제공입니다. 혼인출산 등 효율적인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고객이 신청한 재신고 사항에 대하여 6,098건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자관계, 부존재, 국제 혼인 등 사생활보호를 위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아울러 출생신고 시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관내 산부인과 2개소에 출생신고서를 비치하는 등 고객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에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부가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지가의 경우 10만 7,915필지에 대해서 검증과 심의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 · 공시했고, 7월 1일 기준지가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있는 1,318필지에 대하여 12월 31일 결정 ·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 추진입니다.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 은 2012년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지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일 이상의 동의 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단독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행사가 불편했던 시민들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입니다. 16쪽에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799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목표대비 86%인 1,55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 목표액 달성은 문안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시세는 92.8%를 징수하였고, 도세는 78%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수확충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은 전기분 세목 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비과세 감면재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탈루, 은닉세원 사전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7쪽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제고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전직원 책임징수 명령,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징수독려를 강화하였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형식, 신용정보등록, 채권, 압류 등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는 징수관할 체납세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이월액 최소화에 전 세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19쪽에 다양한 복지망 연결을 통한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민·관에 지역사회자원 연결을 통하여 복지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하여 7,200가구에 2억 6,100만원의 성금 및 성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의 경우, 빈곤층으로의 전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76가구, 116명에 대하여 긴급지원대상자로 발굴하여 보호 연계하였고, 141가구 209명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복지대상자의 체계적 조사 및 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복지대상자는 총 6만 8,077가구로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기준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복지대상자를 1,780가구 책정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27가구를 포함한 총 846가구를 탈 · 수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전문적인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동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가정 육성입니다. 보육시설은 시에 37%에 해당하는 158개소에 보육시설이 있으며, 11,814명의 아동을 989명의 종사자가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5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보육료지원 책정 및 보육료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제91회 어린이날 행사는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고, 어린이놀이터시설 11개소를 통하여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인증을 받는 것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시민의 건강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이충 레포츠공원에 축구장, 배드민턴 체육관 등 13개 시설 이충 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지산 체육시설 등 23개소에 달하는 동네체육시설과 235개소에 체육시설업 허가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 여가시설을 시민에게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제공되도록 전 지역에 중점을 두고,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충 레포츠공원 풋살장 시설개선입니다. 풋살장은 인조잔디 1면으로 2009년도 6월 개장이래 축구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단체가 1일 230여명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노후 훼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풋살장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25쪽. 시민이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면 · 동에 단체들이 참여하는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 적시쓰레기 수거, 환경기동반 편성 운영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사전·예방적 활동을 병행하여 무단투기 단속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녹색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운 동의 일환으로 친환경 어린이 환경체험 교실을 2개교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부담하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에 대한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신청민원에 대하여 원스톱 민원처리하고 있으며, 식품기동반 운영을 통하여 민원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관내 32개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지속적인 활동 등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9쪽. 송북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송북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에 총 사업비는 8억이며, 도비 30%, 시비70%로 시장의 시설현대화 1시장 1대학 활성화 등 특화육성사업에 성공적 완료를 위해 1차사업과 연계하여 2차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라디오방송국, 쇼핑몰 및 전산망관리, 카페운영 등은 연중 지속 실시 ·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생에 대한 전통시장 체험행사와 송북시장 상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간부 선진의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좋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10월 말 현재 768개의 기업체에 3만 5,9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미래 첨단산업 도시로 나아가는 것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기업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미등록 공장 및 휴·폐업공장 사후관리를 위해 2회에 걸쳐 일제 조사를 실시 33개 업체에 대해 폐업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7만 2,682대로써 시 전체에 37.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관련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도로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역간 연결기능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에 격차를 줄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총 19건으로 이중 계속 사업은 태평아파트 후문에서 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 등 총 10건을 추진하였고, 마무리 사업으로는 동양잉크 서원아파트 간 도로개설 등 세 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하리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는 총 7건으로써 도시계획 시설정비사업은 목천동 송탄고가간 도로공사 등 2건, 농어촌 도로사업으로는 사리~수월암리간 도로확장공사 등 3건, 주민숙원사업은 하이마트~왕국회관 간 도로개설공사 등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에 신속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로드채킹 TF팀 운영과 관할 면·동 도로순찰제 정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설해예방대책 수립을 추진해서 피해 없는 도로대책을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및 하천시설물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증설 및 유지관리사업 지방 2급에 하천사업, 소하천사업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절차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명확히 제시하고,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차단을 위해서 권역별 순찰계획을 수립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40쪽에 품격 있는 건축문화 도시조성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건축허가 검토 시 인터넷 로드뷰를 활용하여 주변 현황파악 및 입면디자인을 종합검토, 도시경관을 개선하였고, 도시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조경부분 분산배치 자재 및 가로변 공개 공지 확보와 옥상 조경을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불법유동 광고물 집중 정비를 실시하여 현수막 등 입·간판 45,395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10건에 2,65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유예광고물 제작근절을 위해 지역광고업체 118개 업체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도심속 녹지 공간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4종 224주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시 숲 편백나무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지난해 식재한 2,005그루 중 1,138주가 고사해서 금년도에 이충 분수공원에 901주, 충혼산에 372주 등 총 1,273주를 보식하였고, 유지관리를 위해 편백나무 식재지 풀 깎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산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산로 이용을 위해 부락산의 목계단 65계단과 안전로프 50경관을 설치하였고, 체육시설물 및 편의시설 4개소 10종을 점검·보수하였습니다. 끝으로 43쪽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물의 교체 및 노후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송북 동의 송천 어린이공원과 서정 동의 풍진 어린이공원에 총 9,330만원의 사업비로 운동시설물 교체 및 배수시설 정비, 바닥포장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송탄출장소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친절한 고객 섬김 행정서비스 강화가 있어요. 4개 팀 6급 담당요일별 민 원안 내 전담제 운영. 과장도 동참한다는데,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 민원실 들어올 때 두리번 두리번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물어봐서 민원창구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 불만이 있는 분들이 가끔가다 타 과에 왔다가 우리 민원실로 오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내를 해서 소파에 앉아서 커피한잔 마시고 난 다음에 민원사항을 들은 후에, 담당과의 담당직원을 불러서 같이 소파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같이 안으로 올라갑니다.

연결을 다 해줘요? ·

네, 그렇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 추진이 돼서 2015년 5월 달까지 3년간 진행되는데, 아직은 이게 많지 않은가 보네요?

규정에 1차, 2차, 3차를 하고 있거든요? 1차가 1986년도부터 5년간 했고요, 2차가 1995년부터 또 5년간 했고요, 3차가 2004년도부터 이번 2015년까지 3년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총 다섯 건이 접수가 돼서 4건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건은 자기들이 소송관계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기각요청에 의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1 건은 기각, 4건은 진행?

네, 그렇습니다.

아동 복지증진을 통한 행복가정 육성 보니까, 어제 사회복지국 이것을 감사하다보니까 송출관할에 어린이집들도 문제 있는 데가 7개나 있던데?

현재 소송중인 것은 3건 있습니다.

소송 말고 부정수급을 했다, 외국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뭘 했다, 이렇게 해서 7개 있던데.

허위등록은 경미한 사항은 행정처분을 안 했고요, 무작위 교사채용 등 3건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 소송 중에 있어요?

네.

그런데 송출 관할 어린이집이 남부 쪽 보다는 많더라고요.

네.

그래도 7군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지금 올해 들어서는 6월 이후에는 지적사항이 처벌 사항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자료가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그런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부도 7개, 북부도 8개, 안출이 2개 이렇게 나왔어요. 22쪽에 모곡동 족구장 정비 공사를 했다는데, 여기는 고속도로 밑에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는 정비공사도 정비공사지만, 냄새 때문에 안 되겠던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여름에 도축장에서 냄새나는 것이 있고요,

조금이 아니고 심하던데?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가 도축장에서 냄새나는 것 때문에 가제동 7개 동에 우린 필유아파트에서도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요, 우리 축산부서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대로 그 주변에 주거지역에서도 문제제기가 되겠다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23쪽 에, 이충 레포츠공원 풋살장 시설개선 해서 이충 레포츠공원 축구장 옆에 있는 것 말하는 거죠?

네.

이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요?

내년도 예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내년도에 합니다.

전체가 1억 8,400만원이 나옵니까?

네.

그리고 이것 말고, 현재 이충 레포츠공원 옆에 하는 리틀야구장인가?

소프트볼. 이번에 추가 조성되는 지역에 리틀야구 겸 소프트볼을 할 수 있는 구장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송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과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을 해서,

그러면 다 끝나서 송출로 넘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관리 ·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생활폐기물 문제를 다뤘는데, 음식물 폐기물이 42.48kg네요? 그런데 음식물처리가 지난 10월부터 종량제가 돼서 그냥 막 안 되잖아요. 현재 우리 시는 RFID방식하고 종량제봉투방식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송출관할에 공동주택에 RFID가 설치된 데가 몇 개 단지입니까?

18개 입니다.

18개요?

네.

거기에 문제는 없어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다른 데서 제기되는 것이, RFID를 하거나 종량제봉투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바로 화장실로 빼다보니 문제가 된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던데 송출에는 그런 게 없나보죠?

아직 그렇게 돼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민원은 없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데요. 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 대게 아파트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것이거든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간담회석상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점차 정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는 나머지 지역은 다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 가격은 다 동일해요?

네. 저희 평택시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하던, RFID를 하던, 수시로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요. 종량제봉투를 했는데, 이걸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출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골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도는 것이 아니고, 한 2,3일에 한번씩 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음식물은 다른 것과 달리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종량제봉투가 완전히 밀폐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 이틀 삼일씩 있다가 가져가면 결국 또 거꾸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송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본청이나 안출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농촌지역에 수거차량들이 지금처럼 다녀서는 앞으로 계속 문제될 것 같아요.

면지역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보관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게 마을마다 있지는 않잖아요?

마을마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다 보급이 됐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송출도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수거해 달라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거가 안 되면 냄새가 나는데,

특히 여름에 더하겠죠. 냄새가 심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번 10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여름에 아직 안 해봤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을 보면 내년도 여름에는 심해질 것 같은데 뭔가 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바로 수거가 안 된다면 진짜 냄새가 안 나도록 밀폐될 수 있는 용기를 설치한다든지, 어쨌든 작은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이런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송출관할에 악취문제는 다른 데도 있겠지만, 두 군데를 찍어요. 하나는 고덕에 있는 것하고, 하나는 서탄에 있는 것. 옥전비료는 과태료도 물리고,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계속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 산건위에 있을 때 가보니까 서있지도 못하겠던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3만 루베 정도가 쌓여있는데요, 계속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15,000루베정도를 반출하고, 내년도 초까지 나머지를 반출하는 것으로.

지금 가동은 안하는 거죠? 들어오지는 않는 거죠?

지금은 들어오지는 않고요,

있는 것만 처리되는 거죠?

있는 것만 처리하는 건데, 그렇게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됐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해서 9만평정도의 산업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요?

네. 시 사업으로,

그러면 시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데에 옥전비료의 부지,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덕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번 지나다보면 지금도 냄새가 나는데, 거기도 가동은 안하고 있는데, 야적되어 있는 것이 많잖아요.

거기는 에너텍인데, 지난 1년 동안 거의 영업정지를 받았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영업정지는 해제됐습니다만, 실질적인 가동이 안 됩니다. 반입은 안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도 충정도 지역으로 금년 안에 모두 정리되는 것으로.

그런데 안 옮기던데요? 그대로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