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수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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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위생과장 박수연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상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업무추진 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해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해 주시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더욱더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비된 사항을 좀 더 보완 발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1권 195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스마트경고판 예산 집행하면서 설치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계도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왔어요. ‘47건 단속, 과태료 부과 제로’ 이렇게 왔어요,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게 왔다 그래 다시 재요구를 하니까 주민여론과 설치효과 몇 줄 하고 이제 20군데 설치했는 장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또 다시 한번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속현황이 동네마다 이제 건수 고아읍에는 전부 다 제로고 지산동도 제로고 공단 다 제로고 과태료 부과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제로였는데 하루 사이에 또 과태료 부과를 4건을 또 해 놨어요, 하루 만에 실적 내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 자료 이제 이거 볼 때 이 성의가 너무 무성의하게 왔다라는 거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이게 전부 다 과태료 건수가 47건에 과태료부과가 4건인데 제일 많은 데가 도량동 13건, 계도 건수가 있었어요. 그래 지금은 이제 계도 계몽 이런 시점은 지났잖아요,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각 동에 1대씩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마는 우선 이제 계도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근절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김정미위원

사후조치가 거의 없는데 과장님이 각 읍면동에 지시해 가지고 관리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그런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

김정미위원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네요,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미위원

항명이네요, 항명. 그렇게 되면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과장님이 해서 안 되시면 국장님이 또 공문하달을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월별로 자료를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일 노력한 게 안 보입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자료도 그렇고 보면 칠성시장의 배추장사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 좀 많이 소홀했다는 거고 스마트경고판이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주일입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약 한 열흘 정도 저장이 됩니다. 열흘 정도 저장이 되는데 먼저 저장된 거 시간이 지나면 또 삭제되는 그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1주일 정도만 한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도 점검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좀 더 철저히

김정미위원

그런데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실제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정미위원

처음에는 효과 좋았어요.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늘어나려고 하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이제 1주일 정도 해서 한번 검색을 해서 말하자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더 확립하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시민의식을 이렇게 고취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수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태위원

과장님, 우리 21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실적에 대해서 한번 문의 좀 하겠습니다. 실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주식회사 자원에 여기에 1년에 저희 예산 드는 게 22억6,000만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수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단체 급식하는 식당이나 병원, 학교에서 음식물이 나오는 것을 가축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개, 이제 양돈업자들은 잘 안 합디다. 개 사육하는 분들이 이제 사료 값 때문에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떤 시설기준 또한 가축 허가기준이 부적합해서 그걸 가져갈 수 없다라고 병원 측에서도 학교 측에서도 줄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우예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수태위원

안 그렇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운반 장비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이수태위원

아, 그건 다 되는데 개 사육장의 자체 허가가 없다 이제 이래 갖고 이게 안 되었어요. 한 2년, 3년간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데 가져가는 데는 학교 같은 데서 조금씩 얻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가져가서 무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미시에서는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지금 음식물 여기 처리 말고도 지금 나가는 돈이 많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러면 이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비료를 생산합니까? 퇴비나.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사료가, 주로 전부 사료입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는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가축 말하자면 습식사료, 건식사료 2가지 사료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 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인근 축산농가에 한 50여 농가에 무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음식쓰레기는

이수태위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비료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타 선진국도 그렇고 비료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이래 만들어 준 데도 있고 퇴비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이제 이거 지금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분들의 지금 민원이 몇 건 없었습니까? 그분들 찾아가니까 좀 어렵다라고 모든 허가조건이 개를 사육하겠다는 농장허가가 있어야 돼. 개 몇 마리 키우는데 농장허가가 있나? 그분들이 그러니 이제 그분들이 전혀 이런 잔밥을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라.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언급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는 또 가축으로 구분을 하나, 안 하나 이런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니 이제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럼 개를 사료 줘서 키워갖고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개를 먹어라, 마라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부 비공식으로 먹고 이제 있잖습니까? 뭐 프랑스 모 병원은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이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많은 분들이 즐겨드시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통제를 한다 하는 이 자체도 어떤 뭐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뭐

이수태위원

아니, 과장님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 가축에 대해서 제가

이수태위원

무조건 아니, 그냥 열린 생각으로. 닫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가지고

이수태위원

이런 비용이 제비용이 작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집단급식소에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개별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런 허가조건 모든 게 안 맞으니까 그분들 줄 수가 없어요. 가져가면 벌금 맞아요, 안 돼. 어느 업체 어떻게 줬어? 처리업체에. 그러면 돈을 주고 해야 돼. 자기들 공짜라도 서로 가져가려 하는데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농장은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건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로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들어오면 다 해 줍니다.

이수태위원

계속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한테도 여러 분이 찾아왔었는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예, 그렇습니까?

이수태위원

예, 계속. “안 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관계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서 안 된다는데 이걸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따져도 뭐 따져도 안 된다 하면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 좀 탄력적으로 어떻게 그분들 농가도 그 사람은 연세 많아 갖고 개 몇 마리 키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구미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분류해야 되는데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이수태위원

그런 분이 많단 말입니다. 예산을 해서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문성 어디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개 사육 정식, 논에 허가 났어요. 개 사육장 딱딱 짓고 “그 이름을 빌려서 하면 안 됩니까?” 해 주나.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 장소는 예, 그런 부분은

이수태위원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또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법령에 의해서 뭐 법적인 어떤 허가부분에 이걸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자꾸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필요하면 줘야 되지 허가조건, 수거차량 모든 조건이 안 맞다고 가져가지마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갖고 가서 예를 들어 방치라든지 일반적으로 무단 배출하는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뭐 식별이라든지

이수태위원

강물도 뭐 방출 전혀 무단방출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같으면 그런 음식물 남으면 소 죽통에 돼지 죽통으로 안 들어가면 거름자리로 가서 다 다시 들판으로 다 갔단 말입니다. 거름으로 다 나갔어요, 그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처리한다라고 능수가 아니고 사실 논이나 배추나 뭐 이런 무 껍데기 이런 거 깎은 이런 것도 들로 가서 논으로 가면 그거 다 자원화 되는데 거름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걸 굳이 음식물로 다 분리하는지, 뼈 같은 건 완전히 우리가 일반음식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교육을 많이 안 합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하튼 이건 시정을 떠나서 한번 권고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앞으로 이런 필요로 한 각 동에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음식물 단체급식이든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라, 그분들은 개개인의 식당에 좀 큰 데 다니면서 수거해, 식당은 어떤 제재를 안 받는다 말입니다. 학교나 회사나 기업체는 어느 회사고 정상적인 이런 자원화 음식물 처리업체 허가가 없으면 못합니다, 맞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줘야지 왜 전부 다 이 돈을 여기 다 떠 넣어야 됩니까? 제가 그분들 또 돈이 비용이 발생되고 공짜로 가져가려 하는데 못 가져가도록 하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그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201쪽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014년도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혹시 용역하면 그 전에 비해 가지고 원가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이제 이게 지침이 2008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이었고 2011년에는 환경안전부의, 환경부의 지침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렇고 2013년도에 올해 이제 5월30일자로 또 환경부의 또 개정지침을 시달 받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침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오고 이래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제가 보니 그 말씀은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뭐지, 조례 제5조에 보니까 ‘구미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평가에 관한 말씀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그거는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건 그거고 제가 여쭤 봤는 건 원가계산 용역을 하면 해마다 그 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는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마는

김정곤위원

왜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게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안 많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왜 계속 늘어나지요, 그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비용의 변화가 첫째는 뭐 물가상승에 대한 거기에 따른 일종의 보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들면 원가용역 계산도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뭐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우리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위에 더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제가 봐서는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일어나는 부분 어차피 매년 관계없이 일정부분 늘어날 것 같으면 해마다 용역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 이제 이게 변수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일반적으로 바로 가기에는 좀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하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좀 뭐라고 합니까, 좀 배우고 있습니다. 배워서 좀 한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204쪽에 보면 이것도 꼭 우리 청소행정과만 문제가 아니고 타 부서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도급 나가는 금액이 원도급액의 한 50% 이래밖에 안 되는 건 일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전체 하도급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정공정 부분부분 이제 잘라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지금 여기 기재해 놨는 게 전체 부분이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한 거란 이 말씀이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에 보면 불연성소재 연소재, 소각재라고 있습니다,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발생량이 1일 308톤이었는데 매립이 102톤이고 재활용이 206톤인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재활용 매립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말하자면

김정곤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똑같지 싶은데 왜 매립하고 어떤 거는 또 재활용으로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소각장 운영하는데 분진이나 가루 같은 거 날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소각을 못하고 바로 매립을 해야 되는, 매립장에 바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흙이나 이런 걸 다시 말하자면 벽돌이나 이런 거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김정곤위원

그러면 소각을 하게 되면 그거 분리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같이 나오는데 분리를 해서 가는 겁니까? 매립하는 거하고 재활용하는 거하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나오는 종류에 따라서 매립장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 소각장에 바로 탈수했는 건 소각장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소각하는 그 원료에 따라서 그러면 달리, 달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과장님, 199쪽에 그죠, 저번에 감사 조치결과 나온 데 있잖아요, 그죠. 전용용기를 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제작배부에 한번 보세요. 199쪽에 있지요? 단독주택에 이게 용기를 하는 게, 안 하고 이거 처리기로 하면 안 됩니까? 종량제 공동주택에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 기계를 저희들은 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구역을 설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안 낫겠나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용기로 하는 게 더 예산낭비 되지 않는가 싶은데, 저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타 지역에 대구시 같은 데는 보면 개별용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가정에 단독주택에 개별용기로 하고 있는데 실제 용기관리라든지 또 수거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내년 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해서 한번 초기에 예를 들어 용기도 한번 놔보고 기계도 한번 놔보고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기계를 놓으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주부들이 예, 주부들이 쓰레기량 줄이는 데 정말 신경 쓰더라고요. 수박을 버려도 물기를 다 제거해 버리고, 자기가 돈을 내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공동주택에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기계를 놓을 경우에 설치장소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거를 어째 좀 연구를 하면 안 될까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또 용기를 주면 나중에 또 바꿔야 되거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서로가 필요는 한데 내 집 앞에는 하지 마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왜 그러지? 그건 냄새 안 나지 않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냄새가 전혀 안 나지는 안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나기는, 덜 나지만 조금은 나긴 납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용기하고 기계하고 같이 하면 해 보시고 용기를 하면 또 2년 후 3년 후 되면 기계로 바꿔야 될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 2군데 정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한번 예, 그거는 개선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10월 달, 11월 달 항상 행사 많을 때 음식물쓰레기랑 일회용품 쓰레기처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지금 대용량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종량제기계 설치한 데는 별도로 음식물봉투 큰 봉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개선해 주시고. 11월, 12월에 축제할 때 이렇게 면단위 축제 읍단위 축제할 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때 쓰레기를 다 그냥 봉지에 100리터짜리 봉지에 음식물이랑 같이 막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행사하시는 분들은 바쁘니까 분리, 막 버리는데 그거 수거하는 방법을 수거 안 하든가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임시회 때 위원님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각 부서에 ‘철저히 좀 분리를 해 달라’라고 그렇게 협조공문을 내고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가보면 안 그렇던데 정말로 올해는 축제가 많으니까 가보면 전부 다 저희들이 면단위에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거를 바쁘다 보니까 또 우리는 무슨 그걸 취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걸 해야만 그게 잘 되지 어느 지역에는요, 고아읍 같은 데는 이번에 다 씻었습니다. 바자회 할 때도 다 씻어 썼고 게이트볼대회 할 때도 다 이렇게 씻어 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접시 이런 거를 씻을 수 있는 접시를 줄 수 있는 방법 그죠, 또 음식물하고 쓰레기를 많이 나오는 곳에는 축제할 때 그 단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청소행정과에 담당하시니까 각 과에 해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쓰레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위탁처리 운영하는 경우에 자원화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원가용역 산출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래도요? 형식적인 경쟁입찰이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원가 용역하는 걸 자체를 말씀입니까?

윤종호위원

용역을 그렇지요, 용역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운영하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산동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1년간 시공회사에서 1년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하수로 이제 그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예로 우리가 이제 쓰레기 그거를 수거하는 업체가 4군데가 있어요. 지금.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봤을 때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인센티브를 갖다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경험이라든지 거의 가더란 이야기이에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구포복지관이 올해 여름에 문을 좀 닫았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작년에도 닫았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여름철에는 이용객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보수 관계 해서

윤종호위원

보수는 일종의 핑계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 1년 2~3개월 문을 닫았다 그러면 그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일반사회 목욕탕도 여름철에는 시설보수라는 핑계로 한, 한 달 내지 달 반 정도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것은 모든 우리가 용역을 줄 때라든지 운영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경쟁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인건비에 대한 것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다른 시설보수라든지 조금 약하게 하더라도 지금 목욕탕은 보통 문을 열게 되면 아침6시부터 열어가지고 저녁10시, 많게는 11시까지도 열어요. 열게 되면 거의 16시간, 17시간 정도를 열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17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 최저인건비로 한다 해도 지금 여기 운영비가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일러기사 1명, 남탕에 1명, 여탕에 1명, 1명을 그러면 그분들을 갖다가 16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 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 수불실 앞에 입구에 표를 받는 사람이 그분도 16시간 이상 일한다 치고 그래 봤을 때 최저가 4명이 들어가겠죠? 일반적인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8명 이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런데 최저인건비를 산출해도 뒤에 관계되는 여러 따지면 100만원 이하짜리가 거의 지금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계산 나온 것이 2,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갖다가 하라는, 1년간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런 데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보니 수익을 갖다가 시로 받아들여서 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수입에 대한 지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뭐 언뜻 봐도 이 정도 줄였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자체적으로 이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좀 바로 말씀드리면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뜨거운 감자라서 뜨거우니까 여름에 문을 닫는가 본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복지지원 차원에서 건립을 했는데 사실 운영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거든요.

윤종호위원

예.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부득이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 자체 법규상이나 해서 못 했는데 사실상 독립채산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저히 아,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구나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윤종호위원

독립채산제를 하시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알아서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상태 같으면 어떻게 되어 가지고 4명을 주고 돈 2,000만원 줘가지고, 목욕비가 얼마 받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2,500원 받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2,500원 받아가지고 금액은 돈 2,500원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에 쓰레기를 갖다 놔놓고 지금도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주신 것이면 이게 독립채산제가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여름에서 한 두 달 빼버리고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깊숙이 들어가면 많이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더미가 그 당시에 일단은 그 쓰레기더미가 그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변에. 냄새가 일단 풍기고 있고 쓰레기가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쓰레기더미를 전체적으로 파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가지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렇고 쓰레기 이거를 갖다가 자기 묘지를 옆에 써 놔놓고 그걸 갖다가 무관심 한다 하는 건 말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구미시가 독립채산제로 가더라도 관리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하시고 운영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운영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되어서 사람 1명 인건비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은 4명이고 1/10 정도 안 되는 인건비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돌리라고 말한다 하는 건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지난해까지 했는 상황을 봤을 때 전체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공공요금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분들 인건비 얼마 받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뭐 최저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최저인건비를 갖다가 한번 보세요. 최저인건비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6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윤종호위원

시간단가 5,000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운영협의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히 뭐 소득을 떠나 가지고

윤종호위원

자, 잠깐만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여서

윤종호위원

과장님, 운영협의체는 돈을 10원도 안 가져갑니다. 아시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쌉니다.

윤종호위원

예, 운영협의체는 10원도 안 가져가고 기존에 직접 이쪽에 보일러기사라든지 남탕청소 일단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 최저인건비를 가져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이거 참 답이 안 나오는 답 같은데,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격이 되었어요. 이 복지를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이분들이 운영협의체에서도 그분들이 말씀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거기 돈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명목상 수리를 내부수리를 한다 하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무조건 한 두 달 이상 문을 또 닫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이걸 대체적인 방안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허락해 주신다면 운영비라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당분간은 운영을 하면서 가능한 방향을 예를 들어서 이걸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을 찾든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전자도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미시가 산동 자원화시설로 간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의 불편이 없었는 게 아니고 그대로 불편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쓰레기더미를 다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갖다가 끊임없이 줘야 된다. 그리고 혜택이라 하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복지차원에서 했으면 인건비 정도라도, 인건비라도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는 체결 준비가 되어 가지고 최소한 문은 안 닫도록 해 주셔야 되지요. 그 정도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다 계시는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하셔가지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협의체하고 운영협의를

윤종호위원

정 안 되면요, 복지관을 들어가지고 구미시내 마당에 들고 오시든지 쓰레기더미를 들고 가 다른 데로 옮기세요. 둘 중에 한 개를 하셔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사람 4명 갖다 앉아가지고 일을 하라 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고. 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 고생하신다고 말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재활용전시판매장 이거 잘 돼가고 있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안 그래도 보니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아래 가서 봤는데 2층을 올리는데 재활용이 한 5억 정도 해 가지고 지금 75% 진도 되고 있는데 재활용 운영하는 게 211페이지 했는 게 판매금액이 보통 이제 작년에 두 달 하고 올해 거 10개월 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수익입니까, 판매 매출액입니까? 수익으로 보면 됩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총 매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여기에 사람 몇 명 일을 하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재활용품 바로 판매장은 의류매장에 지금 한 사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윤종호위원

예, 지금 아니, 판매수익에 대한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가전 가구하는 데는 이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판매금액이 5,069만원 같으면 지금 금방 하신 대로 뭐 우옛든 재활용이기 때문에 수익이 다 된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두 분께서 이렇게 일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 됩니까? 이래가지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윤종호위원

또 ‘수익’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지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재활용 용품장이 구미시에 이렇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지금 중고가구도 있고 여러 가전제품도 중고가 많이 있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구미시에 그게 몇 개 정도 업체가 되는가 아십니까, 혹시?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한 10여개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분들이 나름대로 수익성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몇 군데 샘플을 보셨는데 예를 들어 가전제품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세탁기, 냉장고를 갖다 TV 이런 걸 갖다가 싸게 사가지고 그분들이 싹 정비를 해서 또 이분들 필요한 곳에 재활용해서 많이 파시는데 그 수익성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물론 그 10개 업체가 희생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갖다가 충분히 알리게 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믿음성이 가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걸랑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도 5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한 100평(330㎡), 200평(660㎡) 되나요? 그 정도 금액을 2층으로 이래 짓고 계시는데 지금 해 가지고 지금 판매금액이 5,000만원 해 가지고 2명 인건비도, 1명 인건비도 실은 힘들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재활용하는 건 좋으신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구미시에서 활용하는 재활용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갖다가 홍보하는 의미에서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다 물어보셔서, 제가 이거 3월에 이 언론에 났는 게 있는데 시민일보에 하고 영남일보에 이거 언론 드릴게, 이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김춘남위원

이게 지산들에 그 폐기물 발견된 거 하고 공단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 답변 좀. (이영도 전문위원, 권순원 청소행정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조치가 완료 되었는지, 좀 애매하지요? 옛날에 있었던 그 생활쓰레기 버린 거 지산들에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이건 말하자면 공사 중에 이런 발견이, 발생이 되고 하면 그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말하자면 공사 주체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그게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 시공업체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처리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옛날에 왜냐 하면 저희 또 시에서 버린 거잖아요, 생활쓰레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 지산들에 다 버려놨는데 그게 공사하다가 발견이 되어서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저도 수소문을 해 보니

김춘남위원

조치결과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소문을 해 보니까 그 당시 땅 주인이 지대가 좀 낮으니까 땅 주인이 성토하기 위해서 받은 걸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제 폐기물이 되어 갖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주인이 땅 주인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은 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지금 시공하면서 발생된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해서 처리한 걸로 제가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춘남위원

왜냐 하면 그 낙동강에 그게 또 오염물질이 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예.

김춘남위원

공단에 그거는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공단에 이거는 대우전자, 옛날 대우전자부지였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 직접 답사하고 그 수출공단의 그 시공팀하고 해서 다 전부 개선을 다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과태료를 발부하고 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과태료 얼마 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면서

김춘남위원

아니, 그 언론에 났는 부분은 지나고도 지금 뭐 미온적으로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언론에 나 있으니까 저희들 한번 물어보지를 못해서,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옛날에 생활쓰레기를 여러 군데 버렸을 것 아닙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조치를 명확하게 해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겨도 또 조치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2개 다, 다 조치되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처리는 다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음식물 아파트는 참 성공해, 저도 아파트 살지만 성공했고요. 단독주택에 그 가구 수가 몇 가구 이상이지요? 그때 공동으로 하려고 하면 음식물처리 통을 갖다놓으려면.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60세대, 60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게 지금 갖다놓은 거 말고 단독주택 20가구만 이렇게 하면 그때 음식물 수거함 통을 줬잖아요. 누가 대표 발의하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연립 같은 데 이제 통을 1개씩 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그게 몇 가구였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인근에 60에서 80 정도

김상조위원

말고 아파트, 다세대 말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그 인근에 예를 들어

김상조위원

20가구 이래 아닙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20가구에 이거 한 통 주면 통이 너무 큽니다.

김상조위원

어디요, 제가 알기론 그때 20가구 누가 대표자 이렇게 명의 해 오면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 인근에 이제 그러니까 한 50 내지 60 모아가지고 한 사람 대표자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관리하도록 하고 또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김상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상조위원

우리 분명히 이미 저도 내가 3년 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과장님 드렸는데 안 해서 이제 내년에 예산 있으니까 되는데 이거를 좀 요새 다세대 주택을 보면 한 10가구, 15가구 이래 짓거든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런 데 보면 이거 우리 아파트 맨드로 카드기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그걸 연구하면 이 적은 통이 아니고 큰 수거함이 되거든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금 통이 120리터 통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통이 너무 크다,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통을 이제 적은 통에 맞는 기계를 별도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여론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위원

어떤 때는 그래 아파트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용기도 줄이고 기계 자체도 그러면 적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중간에 공휴일 낄 때는 하나 더 갖다놓으라 하니까 이제 아파트 갖다 놓더라고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또 그건 그렇고. 이거 뭐 폐기물조례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거 미화원 저거 안 있습니까, 결원 생겼을 때 결원, 미화원들 뭐 병가나 어디 아플 때 이게 바로바로 배치가 안 되더라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병가 가는 경우에는 충원을 안 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동에서는 애 먹더라고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기병가 한 1년 이래서 6개월, 1년 장기병가 간 사람은 4명 있습니다. 있는데

김상조위원

그래 이거를 뭐 저걸 군대로 말하면 5분 기동대로 하든지 클린기동대로 해 가지고 예비인력을 좀 충원을 했다가 바로바로 즉시 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건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비인력이라고 하면 또 이래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상조위원

어디, 뭐 시청이야 만약에 출산휴가나 병가휴가 가면 바로 비정규직 해서 바로바로 좀 보강을 하던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보강 안 됩니다, 저희들도.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이거를 좀 시정했으면 좋겠던데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 방안을 나름대로 지금 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안 그래도 어제 모 한 데서도 담당계장이 와 가지고 저하고 항상 그런 상담, 한참 상담을 하고 한 1년 정도 병가 가기 때문에 동료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안 나온다 이런 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동배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되면 이 사람은 또 항시 기동배치용 땜빵하는 이런 요원이 될 필요

김상조위원

안 그러면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필요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김상조위원

장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는 보면 이렇게 도로 선로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바로바로 충원하듯이 여기는 또 미화원 하시는 분들은 병가 가면 충원을 바로 안 하더라고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충원 안 하는 걸로

김상조위원

이걸 한번 개선하든지 좀 해 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