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성현 의원 발언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구미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예술회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7일 정보통신담당관 남동수 홍보담당관 권순서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남동수 정보통신담당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인사 말씀.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남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부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IT소통시정 구현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통신 전산장비 운영으로 조직이 원활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은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권 195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한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초등학교 CCTV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가 5억6,000이고 그죠? 시비가 지금 없네, 그죠?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요거는 국·도비 반납 현황이라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아니. 그럼 집행내역은 2억1,000만원 했는 것 이건 뭡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요건 이제 여기 이제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만 나와 가지고 지금 요거는 금년도에 10월말까지 집행했는 내역입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5억6,000만원 있는데 그 중에 2억1,000만원만 집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도비만 2억1,000만원.
윤영철위원
예, 그럼 나머지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나머지 시비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이기 때문에 시비는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
윤영철위원
시비 표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시·군구 복구 체제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 시비 다 구축 다 표기해 놨는데.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아,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추진중에 있는 건 이건 뭘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이제 11월, 12월까지 이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진행……
윤영철위원
아, 그러면 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 도비 확정됐나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확정이 말입니까?
윤영철위원
예, 예.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제가……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요거는 금년 2월달부터 지금 금년 7월부터 2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윤영철위원
이게 하반기 예산입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상반기……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상반기 예산인데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경북……
윤영철위원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3월말에 내려왔습니다.
윤영철위원
3월말에 내려왔으면……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5월부터 내년……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내년 2월달까지.
윤영철위원
제 말은요.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CCTV 예산이 있는데 왜 빨리 구축하지 않나 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아닙니다. 관제모니터링 용역비입니다.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구축하는 게 아니고 지금 CCTV운영하는 용역비입니다.
윤영철위원
아! 용역비라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구축은 지난해에 다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윤영철위원
표기를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알았었을 건데.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윤영철위원
204쪽 한번 보겠습니다. 204쪽 정책제안공모 심사결과 해 갖고 제일 위에 보면 국민제안 이렇게 해 가지고 기초단체와 경찰서 보유 CCTV 공유활용 이렇게 됐는데 이게 불채택이네 그죠?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시하고 구미경찰서하고 통합관제센터 지금 체제 구축하는 것 지금 협의됐습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영상정보는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관련 상황실 통합 관련은 아직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얼마 전에 어디 어느 부서하고 지금 이렇게 경찰서하고 일원화 시키겠다.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다 하면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제 2015년말까지 지금 상황실을 이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금오공대 측에서.
윤영철위원
잠깐만, 구미시에 있는 우리 구미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CCTV는 이것 관장은 어디서 합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총 관장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자, 우리 구미시에 CCTV 몇 대 있습니까, 지금?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는 1,145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지금 780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어디 그건 이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관제센터 안에.
윤영철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라든지 각 과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도 주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서도 있고,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CCTV를 관리하는데……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우리과에서 하는 게 이제 764대가 있고요. 설치 부서에서 하는 게 지금 83대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760대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764대요.
윤영철위원
그거는 지금 어느어느과에 것입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다른 데 거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또 정수장, 해마루공원, 또 이제 재난 및 산불 요런 거는 각 해당과에서 지금.
윤영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것은 어디서 합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도로과에 것은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하고 있다고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어린이 보호구역 하고 이런 것 저희들과에서 CCTV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관제센터에서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 CCTV에 그럼 정보통신담당자가 나가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계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윤영철위원
아니, 그 계 중에?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직원 하나……
윤영철위원
도로과 직원 있습니까, 거기?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도로과 직원은 없습니다. 우리과에서 계가 하나 설치되어 가지고 계장 1명하고 직원 1명이 거기 나가 있고,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 무슨 도난이라든지 뭐 자동차 사고가 났었다 이 CCTV를 활용하고 싶다. 그럼 정보통신과에 요청하면 됩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자료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분명히 그것 맞습니까, 그 말이? 계장님 맞아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어디 도난사고 나서 하니까 해당과가 도로과라 하면서 이것 도로과에 가 가지고……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그거는 예전에 있던 것,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들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그날 해 갖고 즉시 열람만 가능하게 지금 개인적으로 보호법에서 열람만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받기로는 정보통신과에서는 CCTV 있는 게 1개도 없어요, 지금요. 보유하고 있는 게.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아, 저희들은 운영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은 각 해당과에서 하고 다 저희들이 뭐 사업비 자체가 미흡하다보니까 그렇고 운영하고 저희들이 경찰서 정보제공이라든지 개인들이 열람을 희망하실 때 바로바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기능은 쉽게 말해 갖고 거기 공무원 파견해 가지고 그냥……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설치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관제센터 안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운영하는 것도 아니죠. 보니까 이게 보니까 어디입니까. 과학경제과 몇 개 과에는 있잖아요. 일반 그쪽에 하는 업체 위탁해 하는 데도 몇 군데 있는데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개 부서에서는 설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어린이공원, 또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이제 CCTV 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정수과에 있죠?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42개가 있어요, CCTV가. 그래 예산은 1년에 1,000만원씩 뭡니까. 운영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런데 과학경제과 같으면 48대가 있어요. 여기는 3년 동안 한 개도 집행한 게 없어요, 이게. 설치만 해 놓고. 그럼 뭐 했단 말입니까? 쉽게 말해 갖고 관리가 안 된다 하는 뜻입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글쎄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영철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일원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CCTV 소관이 정보통신과 같으면 정보통신과에서 각 과별로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직접 설치를 해 가지고 만약에 들어가는 전기료도 그렇고 수리비도 그렇고 수선비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각 과별로 하니까 천태만상인 것입니다. 이것 주는 돈이. 거의 5억 정도가 지금 각 과에서 CCTV 해 갖고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하는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공무원 파견해 가지고…… 자, 지금 이게 다 가동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이제 저희들과는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공원하고 어떤 초등학교 연계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윤영철위원
CCTV가 최초에, 자, 지금 제일 오래된 게 10년 됐는 것도 있지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윤영철위원
한번 보셨습니까? 1,000대 중에 과연 몇 %가 사람이 확인되고 차량번호가 인식되는 게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지금은 뭐 저희들 자체 검사에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좀 구분이 안 되는 조도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영철위원
신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옛날 구형이라든지 오래됐는 것은 설치만 해 놓고 활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 주민들이 그런 데 해 갖고 이제 뭔가 진짜 CCTV 해 갖고 갔는데 화질이 없는 거예요, 화질이.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돼 있는 데 오래됐는 것은 바꾸는 것이 그게 제가 볼 때는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리고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과입니까? 30개 과라 30개 과. 자체 보안시스템 이것 제외하고 그러니까 공원관리소라든지 뭐 동사무소 관청 이런 거를 제외하고 방범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시민들하고 연관되는 CCTV는 어느 한 과에서 뭐 경찰서하고 같이 하든지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라든지 일반 구역같은 데는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를 하고 있고 이제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설치했는 부서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뭐 그런 거는 이제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그쪽에서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런데 도로라든지 이제 일반 우리 도시계획시설 내에 안에서 CCTV 설치했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쪽 한 쪽에서 하는 것이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그쪽에 전문부서가 아니니까 보니까 뭐 CCTV 해 갖고 입찰 오는 대로 그냥 청구하는 대로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전문지식이 뭐……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구타라든지 다른 어떤 불미한 사례 그런 게 이제 발견이 되면 파출소에도 연락을 해 주고 또 해당 학교에도 연락해 주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설치만 하면 효과는 나타나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게 하는 데 있어 갖고 그것 믿고 있다가는 시민들이 진짜 큰 저걸 볼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자, 한 개만 딱 묻겠습니다. 20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통신기계 보유현황에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금 보유하는 게 가장 많네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이거는 어디 교육용 포함된 겁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요거는 업무용입니다.
윤영철위원
업무용인데 그럼 이게 직원들 외에 우리 청사 내에 필요한 것도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집계에 따라 저것 포함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런데 노트북 같은 경우 18대가 있어요, 그죠? 없는 부서는 아예 없고.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노트북은 어디 활용하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노트북은 저희들 이제 과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해당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할 때는 이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대여해 준다고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러니 이제 잠시 빌려 갖다가 쓰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받고.
윤영철위원
그거는 다른 과에서 빌려 가도 되지 않습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이제 총괄 관리하니까 저희들 과에서 받습니다.
윤영철위원
내가 하는 거는요. 내가 없는 부서도 많고 또 정보통신담당과에서 노트북 보유 현황이라든지 너무 많습니다.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이제 저희들 과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필요할 적에 요청하면 이제 빌려주기 위해서.
윤영철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빌려간 실적이 있어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수시로 빌려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필요할 적에.
윤영철위원
아니, 아니. 그 실적이 있느냐고요? 노트북 빌려간 실적이 있습니까?
당자
리담당자기록물관
박은현 등록대장이 있습니다. 별도 과에서 빌려 가면……
윤영철위원
예,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용률이?
당자
리담당자기록물관
박은현 주로 행사용이니까 1달에 20여건 정도, 1달에 평균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기만
권기만위원장
잠깐 일어서서 하시소. 거기 앉아서 하지 말고, 앞에 나와 가지고 해요. 앞에 나오시소.
당자
리담당자기록물관
박은현 예, 알겠습니다. 주로 각 과에 행사용으로 과에 이제 담당직원이 와서 등록대장이 별도 있습니다. 거기 작성을 하고 또 빌려가고 또 대여도 하고.
윤영철위원
행사하는 부서 구미시에 몇 개 부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자
리담당자기록물관
박은현 거의 주로 행사 많은데가 이제 기획담당관실 각 과에 이제 회의 3층 상황실이나 대회의실이나 중회의실 회의 때 행사용 대여용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6대가 있고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뭐 체육진흥과, 건설과 여기는 노트북이 없어도 되는 그런 부서인가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노트북이 이제 필요할 때 있으면 저희들 과에서 이제.
윤영철위원
자, 내년에 예산서 보니까 노트북하고 컴퓨터 구입비가 상당히 또 있어요. 아예 없는 부서도 있는데 특정한 부서에 너무 이것 많이 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부서에도 다 1대씩이라도 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각 과별로 노트북이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는데 없는 부서는 이제 소용이 될 때는 저희들 과에서 또 빌려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확보해 주겠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자꾸 빌려가라 합니까? 각 부서에서 빌려가는 것 쉽습니까, 그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저는 일단 그런 거는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영철 위원님 뭐 걱정하시는 것 또 업무추진하면서 최대한 반영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자, 다음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부위원장
저는 별로 할 게 없는데.
기만
권기만위원장
할 게 없어요? 없습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예, 아까 총무과에서 내년에 240대 CCTV 새로 설치하고 통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업무를 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실제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예, 과장님 전관예우 해 드려야 되는데…… 205쪽에 인터넷 전화기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인터넷 방식이면 혹시 정전이 되면 정전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웃음소리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무정전 전원장치도 이제 저희들 전산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아! 그러면 정전이 됐을 때도 전화는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초등학교 CCTV 보니까 203쪽에 모니터링 방법이 지금 교대로 되어 있는데 3교대입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4조로 이제 1조에 5명씩 해 가지고 4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3조 교대 24시간 교대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3교대죠?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1조는 쉬고 이제 3조 8시간씩 해 가지고 24시간 교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만약에 이게 모니터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조치한 건수는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경찰서하고 일반인들한테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게 150건 정도 금년도 들어서.
박주연위원
150건이라면 연을 말합니까? 아니면 월을?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에 들어서.
박주연위원
금년도에?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박주연위원
그러면 보통 사후는 모니터를 해서 일어나면 뭐 자료를 아까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경찰서와 연계해서 협조요청이 되어 있겠죠?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박주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모니터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 그거는 되어 있어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제 주간 같은 경우는 해당 학교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야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출소에다가 연락을 해 줍니다.
박주연위원
학교 내에?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주연위원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특별히 구타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고 조금 뭐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저희들이 미리 연락을 해 줍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이 모든 것 진짜 이것 좀 미흡한 점들을 지금 계속 지적하는데 그런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주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연장선에서 하나 확인을 하려고요. 지금 통합방재센터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CCTV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종합상황실은 또 안전재난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통합방재센터라든가 또 초등학교 CCTV 근본적인 목적은 범죄를 예방을 하고, 또 재난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아니면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요, 그죠?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렇다면 도단위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종합상황실에 유관기관 직원들이 파견해 가지고 합동근무를 해요. 알고 계십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우리도 범죄가 CCTV상에 나타나는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걸 보고 학교에다가 통보를 한들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된 소리입니다만 애들 유괴사건이 발생을 했다. 시간적으로 늦게 대처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해당 경찰 요원들이 이 종합방재센터 여기에 상주를 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 이제 지난번 뭐 국정감사 때도 이제 지적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어제 경찰서에서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홍섭위원
그래 지금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이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려는 의지는 좋은데 실효성을 거둬야 된다는 얘기요, 그죠?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어제 경감 한 분이 파견되어 오셨는데 지금 뭐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이제 합동 상황실이 설치되면 경찰에서 더 많은 인력이 파견이 나와서……
손홍섭위원
좋아요. 그래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한 효율성을 제고한 실질적인 통합방재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종합상황실을 필요시 운영하잖아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우리 국장님 그렇죠, 실장님?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예.
손홍섭위원
이것도 통합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현재는 장소가 사실 좁습니다. 비좁은데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관제센터 이전지가 확정이 되면 거기 상황실이라든지 경찰서 와서……
손홍섭위원
자자,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정 업무보고 내용 중에 중점 사항이 CCTV를 대폭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해서 그야말로 범죄 없는 우리 구미를 만들겠다 이게 어떤 시정의 방향 같아요. 그렇게 30억인가 얼마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죠? 편성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현재와 같은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면 실효성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해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러한 점이 물론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총무과에 예산이 지금 편성하겠습니다만서도 거기 CCTV가 추가로 설치되더라도 현재 우리 관제센터에서 전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홍섭위원
그래서 학교에 통지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관기관 필요시에 소방, 어렵겠습니다만 또 경찰, 우리 시 공무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모니터요원들 있데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시간별로 특이사항을 체크해서 우리 주제하는 우리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됐어요, 앉아, 앉으세요. 그러면 거기 보고해 가지고 다시 우리과에 또 보고를 하지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바로 이제 학교라든지 파출소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손홍섭위원
거기서 현지 판단해 가지고 바로 합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긴급한 상태 파출소 출동 보다는 주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손홍섭위원
학교에서 아무런…… 앉으세요, 앉아요. 앉아 봐요. 학교에서 해 가지고 학교는 또 어떻게 하냐 관할 지구대라든지 파출소에 또 협조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즉시에 출동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 보고하다보면 타이밍을 놓친다는 이야기라. 요즘 말이죠 군에서 제일 화두가 뭡니까? 선조치 후보고 하는 것이 연평도 사건에서 화두가 떠올랐잖아, 그죠? 마찬가지라 그런 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경찰관이 어제부터 파견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그러면 이 종합상황 관제센터장은 누가 합니까? 경감이 오면 또 잘못 하면 이것 유관기관 간에 어떤 칸막이 때문에 또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어요. 우리 계장이 주제를 한다면서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계장 주제하면 경감이 계장급이잖아, 그런 불편한 거는 없나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니고 어제 와 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쭈었더니 내년도 300기 추가 분하고 총무과 예산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지금 약 300대 정도 구축되어 있는 그 이전 준비단으로 와 있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손홍섭위원
자, 그러면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또 이렇게 계장님 답변하고 이렇게 포커스가 안 맞아요, 그죠? 우리 과장님 보고 할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합동체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나는 답을 받았는데 우리 계장님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앞으로 증설 대비한 준비작업차 왔다 그랬잖아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우선 이제……
손홍섭위원
확실히 해 줘야 돼.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는 이제 와 가지고 이제 같이 모니터하고 경찰서 부분은 있고 같이 범죄예방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상황실하고 우리시에 관제센터하고 통합해서 앞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같이 하면서……
손홍섭위원
통합운영에 따른 앞으로 로드맵을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말까지……
손홍섭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손홍섭위원
여기 답변하고 또 내가 질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를 느끼십니까?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아, 뭐 핵심적인 답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좀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우리가 운영하는 정보통신과 통합관제센터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재난상황실 운영, 그리고 앞으로 저쪽에서 하는 환경합동방재센터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정확한 범죄예방을 하고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오공대에 통합관제센터가 2015년도에 저걸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고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는 지금 저쪽에 별관에 있는 그 재난센터가 지금 장비도 낡고 새로 구축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1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NO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 어차피 2015년도에 옮기고 경찰서 것도 옮기고 3개소가 통합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장기플랜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좋아요.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하나의 플랜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게 필요하면 유관기관도 중요하지만 우선 청내에 해당 과하고 우선적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줘야 돼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을 같이 이렇게 연계한 그러한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러한 참 중요한 사업이 효율성을 제고시켜 줘야 된다 말이요. 앞으로 그러한 점을 명심을 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로드맵을 하나 주세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저는 요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BIS단말기 관련 민원처리 4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남동수 정보통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BIS단말기.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한번 해 보이소.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계장 서보관입니다. BIS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고 있는데 BIS단말기 하고 메인시스템이 통합관제센터에 통합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체적인 관리보다는 유지보수요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전체 신고를 받아 갖고 접수하고 자체적으로 유지하는데 저희들 신고내용 자체가 거의가 그렇습니다. 단말기가 꺼졌다 뭐 소리가 안 나온다 단말기의 단순 고장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것 단말기 사용할 줄 몰라요, 이것. 우리 휴대폰가지고 연결 못 시키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건수가 42건이죠, 그죠?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예, 신고받은 건수가 42건이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건수는 여기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원을 얘기는 하기는 하더라고, 하는데 제가 모르니까 뭐 특별히 나도 얘기를 못 했는데 그래서 한 번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튼 큰 민원이 없도록 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담당
제담당통합관
서보관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215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이게 전자상거래하고 홈페이지를 방문 실적하고 뭐 이래 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데.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지금은 고아하고 고아에 찰쌀보리마을하고 도개에 이제 초전지 정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임원들을 뽑아 놓고 마을 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일정부분 예산 인건비 부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 자체 마을 자체의 수익사업입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만약 이제 전자상거래 해 가지고 수익사업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농촌 체험활동 해 가지고 이제 어린이들 교육도 시키고 또 정보화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뭐 그쪽 관심이 있어 물어보는데.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프로그램관리자 해 가지고 양쪽에 한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한 분씩만 그래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큰 실적은 없네요?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뭐 이제 실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전자상거래 매출실적이 드러나고 실제로 이제.
정하영위원
실적은 크지 않은데 보니까 매출도.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거는 이제 전자상거래로 하다보니 이제 조금 실적이 적기는 적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지금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구미팜이나 이런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뭐 조금……
정하영위원
틀립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틀립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받아 가지고 보내주고 택배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구미팜도 맹 인터넷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구미팜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 정보화마을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앉으이소. 시작 전에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순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 전 직원은 42만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시정 전달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은 1권 22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손을 듦)
기만
권기만위원장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yes구미”를 지금 월별로 나눠서 지금 인쇄를 맡기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yes구미”는 저게 기획은 구미 업체로 지금 관내 업체로 입찰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는 지금 도내입찰 금액이기 때문에 도내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경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게 “yes구미”를 분기별로 나누면 구미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도에서 인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회계과하고 감사실하고 전체를 보니까 그게 문제가 1년 다 할 수 있는 거를 분할발주가 되기 때문에 회계법상 문제가 있어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 번 검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해 “yes구미” 몇 부 발행했습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월 4만4,000부입니다.
박세진위원
지난해는요?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런데 여기 올해는?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올해는 8월1일부터 5만4,000부로.
박세진위원
올해는, 매년 4만4,000부 하다 올해 5만4,000부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지난 상반기 때 저희들이 “yes구미”의 배부가 어느 지역에는 남고 어느 동에는 남고 어느 동에는 모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체 읍·면·동에 각 통별로 이래 가지고 리별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수요가 9,000부 이상 더 나왔습니다. 나왔고 어떤 주는 읍·면·동도 있고 요구하는 읍·면·동도 있고.
박세진위원
수요조사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잘못 하신 게 “yes구미”를 배부를 분명히 잘못 했다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동에 가보면 이 배부는 제대로 안 돼요. 통장들한테 가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통장들한테 관리를 우예 합니까? 통장들한테 막 100권씩 이래 주잖아요? 그것 주고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요? 그것 확인 됩니까?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체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못 하고 있고 각 읍·면·동별로.
박세진위원
그래 관리도 안 되고 이게 낭비성이 많은데 그래 지난해까지 계속 4만4,000부 찍다가 인쇄도 구미에서 안 하는데 5만4,000부 올리는 거는 하여튼 내년 예산에서 제가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다뤄 보고 부수를 오히려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지난번 우리 조사했는 부분을 설문조사를 나름대로 꼼꼼하게 좀 했습니다. 그걸 뭐라 하노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이래서 우리과 내에서 그런 이야기 있어 가지고 가끔 그런 일이 배부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조사했는 결과를 내가 박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구미에 인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박세진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유인물이나 책자를 많이 만드는데 여기 보면 몇 개 업체 없어요. 매년 거기 하던데 두 군데 업체, 세 군데 업체,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수의계약하는 것 묻는 겁니다. 지금 수의계약.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이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생활가이드 같은 경우도 뭐 예산절감 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파일이 있기 때문에.
박세진위원
아니, 예산절감이야 그거야 뭐 어느 업체나 똑같지요. 인쇄소가 어느 업체를 맡긴다 하는데 예산절감한다 하는 거는 말이 동문서답 하시는 거고요. 구미에 100개가 넘는 인쇄업체가 있는데 매년 요 몇 개 업체 두세 개 업체만 계속 홍보담당관실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도 이 몇 개 업체만 계속 주고 있어요, 수의계약은.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것 뭐 특별한 이유나 있어요?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3쪽에 우리 구미 상징물 자산관리 실적이 이게 로고나 엠블럼, 슬로건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우리 지금 저희들이 타 도시하고 차이나는 거는 아마 특별한 것 없을 겁니다. 상징 “yes구미” 조형물이나 뭐 도시브랜드, 역사브랜드 요 이외에는 다른 데 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고 요거는……
박주연위원
역사브랜드 이거는 지금 거의 안 쓰잖아요? 삼족오는. 이것, 저것 만들 때 예산이 몇 억 들어갔죠? 3억인가 그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그 당시 예산 투입됐는 것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예, 예. 그런데 이것 해 놓고 이게 역사와 이게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그런데 뭐 도시의 어떤 위상이나 뭐 이런 거와 또 품격과 관련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게 지금 등록이 다 된 부분.
박주연위원
그것 한다고 도시 품격이나 위상이 올라가면 이거는……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사실 역사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저희들이 하고 난 후에 타지에 모 지역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좀 있는 부분도 있었고 선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박주연위원
앞으로 더 만들 거는 아니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박주연위원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권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허복
허복위원
없으면……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에 보면 또 우리 앞에서 박세진 위원님 질문 잘해 주셨는데 지적 잘해 주셨는데 구미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미업체 하나도 안 해 주는 계약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 보면 컴퓨터, 프린터 이런 부분에는 조달로 했다 하지만 업체가 구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미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서울업체고 서울업체 중에서도 전부 특정인 업체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 이상 되면 2,000만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공개입찰을 구한다든지 안 그러면 금액이 과다 수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조달요청을 하거든요.
허복
허복위원
그렇죠.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그런 점들에 의해서.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실장님도 우리 이제 많은 과를 관리하시다 보면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도 구미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조서를 이것 한번 보이소. 이것 한번 보시고 답변을, 이거는 수의계약도 많고 구미업체도 수없이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서울, 경기업체예요. 이것 무슨 특정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그 점에 어떤 뭐 지금 금액이 뭐 2,000만원 이하고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타지역 업체가 조금 더러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허복
허복위원
더러 있는 게 아니고 99.9%가 있습니다. 구미업체 하나 있네요, 하나.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어떤 뭐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특수한 품명인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구미에서 구하기도 힘들고 뭐 외국에서 물품구입을 해야 되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구미도 이러한 업체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진짜 지역경기를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는.
허복
허복위원
제가 아까 담당과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총괄 하시는 국장님께서 우리 앞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2014년도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말씀은 지역경제를 위해 가지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왕이면 지역업체에 많이 배려를 해 주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박세진 위원님이 아까 이제 지적하신 내용들은 책자가 매달매달 나오는데 뭐 좀 귀찮으시더라도 매달매달 계약하면 그것 뭐 법에 많이 위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뭐 활동 하시고 이런 데 반영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도 일할 맛도 나고 그래 서로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간에 소통도 잘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과장님.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242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우리 송정공원 내에 전광판 있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이게 보면 위탁운영에 공공성 51% 상업성 49%인데 49%를 다 이래 상업성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풀로 찹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는 업체가 아마 뭐 풀이라 하는 개념이 광고 계좌 수에 따지면 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돌아가는 거는 이제 그걸 다 돌리지요, 매일.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물어봤고요. 뭐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밝기 전광판 있잖아요. LED 조명 자체가 저쪽 우리 고속도로에서 우리 방송국 쪽으로 이렇게 새로넷 방송국 쪽으로 좌회전 해 오죠, 그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이래 오다보면 불이 갑자기 이렇게 전광판이 밝게 확 들어온다는 거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교통방해를 상당히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정하영위원
그렇지. 장면이 바뀌면서.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그런……
정하영위원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고 그렇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게 보면 어떤 거는 밝은 건 또 확 밝잖아요?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어두운 거는 또 어둡고. 광고가 이제 내용에 따라서 밝고 어둡고 틀린다 말이라. 그래서 갑자기 이래 오다가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운전하는데 방해가 상당히 된다 이런 건의를 얘기 많이 합디다.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업체하고 저희들이 해서 그 어떤 변화는……
정하영위원
검토 한번 해 봐 주이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그거를 검토를 시간차이나 요런 거를 검토를 기술적인 면을 검토를, 그건 점검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 하고 또 그 다음에 송정공원 내에 지금 현재 보면 불이 밝은 게 나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지금 저녁에 조도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밝아. 전체적인 조명이 공원 내에.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물론 그게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 다 관련이 있겠지만 하여튼 공원등 전체가 너무 필요없이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가지고 과연 그만큼 그렇게 밝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관계부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맞습니다. 그래 한번 해 봐 주이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권고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아까 제가 했던 내용들 권고해 드리는 거예요.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장님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말씀.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황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왔고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질높은 문화공연을 관람토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울림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비한 부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수용해서 문화예술회관이 더욱 발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문화예술회관은 2권 29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박주연 위원, 손을 듦)
기만
권기만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308쪽에 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공사 2억1,815만2,000원 그런데 이게 제가 공연을 가봐도 교체 전과 교체 후에 문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300?
박주연위원
8쪽. 308쪽요.
김성현부위원장
무선마이크 교체. (황창수 문화예술회관장, 감사자료를 찾아보며)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8쪽이 아닌 것 같은데…… (황창수 문화예술회관장, 감사자료를 찾고 있음)
박주연위원
308쪽으로 나오는데요, 저희는.
기만
권기만위원장
308쪽 맞는데.
박주연위원
저희하고 조서가 틀립니까?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황창수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2013년도 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공사 2억1,800만원.
김성현부위원장
308쪽 위에서 두 번째 것.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306쪽이…… 308쪽으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연위원
8쪽인데요. 저희 것은 8쪽인데.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아! 그렇습니까?
박주연위원
예.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일단 찾았습니다.
박주연위원
예, 찾았습니까?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주연위원
교체를 한 거는 맞죠?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교체를…… 아직까지 무선마이크는 지금 교체중이고…… (황창수 문화예술회관장, 공무원석을 보며) 교체중인? 예, 교체중입니다.
「예」하는 공무원 있음
박주연위원
그럼 306쪽에 그럼 음향장비도 수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변화가 없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 제가 감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음악에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기만
권기만위원장
보자, 우리 관장님은 도개면장 하다 얼마 안 됐잖아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이소.
담당
기술담당
박용하 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 박용하입니다. 무선마이크는 정부에 주파수 정책 변화에 의해 갖고 공연장에 무선마이크를 못 쓰게 되어 있어 주파수가 변동돼 갖고 지금 자재는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공연 관계로 인해 갖고 시공 안테나 설치하고 외부시설 지금 하는 중입니다.
박주연위원
공사중입니까, 지금?
담당
기술담당
박용하 예.
박주연위원
그럼 교체된 거는 아니고?
담당
기술담당
박용하 예, 교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래서 지금 변화가 없는 겁니까?
담당
기술담당
박용하 예, 변화 없습니다. 교체 안 했기 때문에.
웃음소리
박주연위원
아직 교체 안한 겁니까?
담당
기술담당
박용하 예, 위원님이 보여 달라 하면 자재를 지금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교체중이라면. 그럼 제가 정확히 들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
기술담당
박용하 예, 날짜가 있죠 자재가 요게 이제……
기만
권기만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
담당
기술담당
박용하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우리 박주연 위원님이 지난 당초예산 할 때 예산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보러 가니까 변화가 조금도 없으니까 마이크 예산은 드렸는데 마이크는 했지 싶은데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담당
기술담당
박용하 예, 여기 관급자재가 12월27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아직 시공을 덜 했습니다. 자재만 들어오고.
「12월?」하는 위원 있음
박주연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그거는?
담당
기술담당
박용하 올 연말 안에는 될 겁니다.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공연중이기 때문에 올 12월31일날 거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 1월달 2월달 이 사이에 저희들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체는 한 것 같은데 이 감사 지적에도 있지만 고가의 피아노라든가 관리허술을 이게 감사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받았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관리나 무조건 다 교체한다고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당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샀던 고가의 피아노라든지 요런 부분도 저희들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장기간 이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예, 고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구미시의회가 한 행사를 할 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어서 발갱이들소리나 이렇게 초청하면 초청비를 주는 거죠? 통상적으로.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통상적으로……
김성현부위원장
참가하는 사람이 돈 내면서 참가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경주 이스탄불 행사 부분에 보면 경주 이스탄불 경북의 행사걸랑요. 도의 행사인데 우리 발갱이들소리부터 해서 가는 경비들을 시비로 다 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전체 도행사로 봤을 적에 그리고 또 국위선양이라든지 또 구미의 어떤 문화예술 쪽에 어떤 이스탄불에 가서 발표 내지는 공연을 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미의 위상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도에 예산으로 갔으면 제가 아무 말 안 하는데 이게 실제로 시에 예산으로 갔는 거는 실제로 문제라는 겁니다.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아, 그거는……
김성현부위원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고, 이후에 이런 행사 도에 행사에 시비를 들여서 참가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시정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시정해야 되는 거걸랑요.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성현부위원장
구미시가 하는데 돈, 도량동에서 돈 내고 참가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 행사면 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도에 행사는 도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것들 시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다 했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
정하영위원
관장님 하여튼 뭐 매일 행사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299페이지요. 제일 첫 번째 보도블록 광장에 보도블록 때문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보강방법 강구중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실무진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봤습니다만 여기 조치내용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이 참 김수근 예술작품으로서 어떤 금오공대 건축 관련 그런 교수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 봐도 특별한 어떤 안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뭐 당장에 어떤 요런 것보다도 장래적으로 이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조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에 중간에 요래 몇 번 그러면 작업을 하면 안 됩니까?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이게 참 맹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한 작가의 작품으로써 어떤 기초에 기본에 손상이 가는 거는 굉장히 타 건축 관련 교수님들도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쉽사리 이렇게 손을 못 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것은 뭐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
또 지난번에도 제가 같이 또 걱정을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락페스티벌 관계 때문에 그 당시 소음 때문에 얘기 많이 하고 했었는데 뭐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 적정성이 맞는지 거기서 계속하는 게. 그런 부분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위원
한 개만 할게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예.
윤영철위원
예, 저는 짧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윤영철위원
299쪽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구미시에서 아마 내년도에 우리 청사 뒤쪽 편에 주차타워 짓는 것 계획에 들어간 것 아시죠?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윤영철위원
혹시 우리 예술회관에 있는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니까 그 부분 가지고 우리 구미시 관계 부서하고 혹시 협의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주차타워……
윤영철위원
시간대별로 자, 공연이 어차피 오후에 저녁 때 시작하면 주차타워를 몇 시까지 비워 주면 주차타워는 어차피 안 그러면 앞에 있는 주차장을 몇 시까지만 활용해 주면 공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좀 되겠다 하는 거를 혹시 구미시하고 혹시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아직까지는 협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주차타워가 완공이 됐을 경우에 되기 직전에 요렇게 교통행정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시간대가……
윤영철위원
그걸 시간대별 잘 조정하면요.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시간대가 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복개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윤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시민들이 가서 차댈 데 없으면요. 그냥 못 대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진짜 대공연을 할 때 인기있는 공연을 할 때는 그 복개주차장 부분도 어느 정도를 비워 두시는 것 그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래 어차피 이것 주차장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땅을 구입해야 될 마당인데 기존 있는 것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진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시립도서관 보살펴 주셔서 발전되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5만여권의 장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을 하고 또 강좌를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신속히 시정을 해서 더 나은 행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시립중앙도서관 2권 329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부위원장
예,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내 작은도서관이 2개로 등록돼 있죠?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저번에 이제 올해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 되어서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각 동네마다 산적해 있는 새마을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을 변경하거나 통합하거나 하면 실제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향들이 있고 기존에 새마을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도서관 운영이나 여타의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 새마을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인 한 사람 정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실질적인 것들을 아이들이나 모아서 이렇게 공부하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야만 실제로 새마을도서관이 활성화 될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2개의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새마을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의 형태의 통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새마을과와 협의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안 될까 싶어서요?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새마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도 있고 우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이제 원평하고 해평 누리도서관 2개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지금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라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봤어요. 해평도 그렇고 원평도 그렇고 운영을 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많이 호응도 하고, 그런데 통합관계는 그건 좀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통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 작은문고를 그냥 우리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받아주면 그럼 실제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에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새마을도서관도 잘 운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 것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과가 과가 다른 것을 굳이 통합할 필요도 없이 새마을과에 있는 것은 새마을과 그대로 하더라도 작은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예.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지원을 하고, 우리 뭐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대로 지원하고, 지원할 여력이 있으면 지원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조례상으로는 이게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새마을도서관만 안 되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위원
할 사람 없습니까? 제가 또 한번.
기만
권기만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33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332?
정하영위원
6, 도서관 인동분관 상모정수분관 이런 것 전부 다 중앙도서관에서 다 관장하죠?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에 보니까 용역업체 종사 인건비 현황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다 틀립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업체마다.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2012년도 인건비 부분이 그게 이제 상이하다 이래 가지고 저번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도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은 낙찰률에 따르지 말고 그 기본에 같도록끔 내역서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주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끔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13년에도 보면 인동분관하고 여기 사라개발하고 나산이엔텍하고는 또 틀리잖아?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아, 위에는 청소용역이고 밑에는 방호용역입니다.
정하영위원
방호가 됐든 뭐 우예됐든 간에 좌우지간 용역이 하는 이게 안 맞다 금액이 안 같다 하는 그 얘기지. 이거는 일당도 보면 5만2,000원 4만4,000원 틀리잖아요?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청소용역하고 또 방호용역하고 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다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지 그거야 틀리지요. 그런데 밑에 방호를 보더라도.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평균임금은 똑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이건 회사가 똑같으니까 같고.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4만4,000원하고 5만2,000원.
정하영위원
5만2,000원 그거는 청소는…… 그러면 '12년도하고 '13년도에는 요렇게 차이나는 거는?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낙찰률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를 같이 율을 맞춰 주니까 이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고시한 인건비는 유지하도록끔 내역서를 맞춰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도록끔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같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시청 요 안에 하고도 틀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시청 안에는 직영하는 인건비도 있고 용역주는 인건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직영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정하영위원
4만2,000원하고 이거하고 틀리는 이유는 그렇다. 그럼 이게 이상하게 안 같은데 하여튼 참고해서 '14년도에는 좀 잘 해 주십시오. 권고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인건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어서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생활체육팀에 대한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그리고 도서관운영팀장, 생활체육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7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상임이사 최경철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이춘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저희 상임위원회 모처럼 오셨는데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이춘배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 구미시설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사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단에 주어진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공단은 시민생활의 편의와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과 수질오염 정화시설 등 15개 사업을 수탁받아 성실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의 열악한 환경과 대외환경 악화 등 제반 어려움은 있지만 전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서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알찬 공기업이라는 미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고견들을 공단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옮기시고. 예, 도서관 운영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팀장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랜만에 오셨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말씀 간단하게 한번.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시설공단과 도서관운영팀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운영팀은 봉곡·선산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변화에 부응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확충과 누구나 차별없이 지식정보 기회 부여, 평생교육증진 등 지속적인 개인 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위탁취지에 부합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해서 도서관이 지역주민 삶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은 2권 539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특성상 우리 사무실 어디 있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올림픽기념관에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접할 기회도 별로 없고 민원은 많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많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민원을,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답변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현재 인터넷으로 하는……
허복
허복위원
예, 예. 내가 우리 이사장님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개천에 진출입로가 있는데 진입로 같은 그런 경우 전에 있던 거를 다 막아 놓고 지금 해제시켜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으면 무슨 답변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는. 집행부는 보면 해주면 해 준다 안 해준다 검토중이다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무슨 민원이 들어가면 그것 왜 그래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광평천 말씀하시죠?
허복
허복위원
아니, 아니. 송정 복개천.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그것 광평천인데 그것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또 구두상 전화상 왔는 것은 담당 팀장이 한번 드리고 제가 두 번이나 드렸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있고 또 서면으로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들어온 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다 합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허복
허복위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전부 구미시민들 위한 관리공단이고 또 그런 데도 불구하고 무슨 민원이든지 보면 답도 없고 뭐 만날 방법도 없고 전화하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것 큰일 났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일부 좀 미비한 점 저희들 보완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민원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고 또 구두로 이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직접 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를 해 드렸고 해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내가 별도로 또.
허복
허복위원
관련부서 시에는 어디입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도로과, 교통행정과 이런 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도로과, 행정과 이런 부서가 협의 조정하는 우리 실·국장은 또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3개과 뭐 우리 시설관리공단, 도로과, 교통행정과가 문제가 되면 어느 분한테 하면 해결이 잘 됩니까?
「시장한테 하면 제일 잘 되죠」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별개로 제가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업무를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면 업무를 자꾸 협의 과를 자꾸 여러 과를 말씀하시기 전에 누군가는 한 분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 시설관리공단에는 또 도로과로 넘기고 도로과는 교통행정과로 넘기고 시민들 그래 민원은 그래, 그러면 민원을 넣을 때 “구미시장님 귀하”로 넣으면 답변이 어떻게 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구미시로 갑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시로 가면 이제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앞으로 전화할 필요도 없네 무슨 민원이 있어도.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니죠. 저희들한테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도로 관계를 개설하는데 인도라든지 이런 걸 넓혀 달라 하는데 요번에 자전거도로 뭐 이런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어떤 특정인을 위한 어떤 신설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정을 우리가 도로를……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진출입로는요. 이사장님 특정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가 다니기 때문에 특정인 한 분이 다니는 데를 출입로를 만든다든지 진입로를 만든다든지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소방도로도 보면 어느 길에 소방도로를 내면 문제가 있지 싶어도 그 도로에 전 주민이 다 다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래서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무슨 문제냐 하면 사실은 유료주차장은 진출입입니다. 진출입이 그 50m 앞에 있습니다. 있는데.
허복
허복위원
출입이 많으면 우리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저도 알겠는데 진입같은 경우는 그런 거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그것도 진출입이 만약에 거리가 먼 거리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면 재설치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50m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허복
허복위원
왜 처음에 할 때는 왜 진입자리가 있었어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게 조정이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복
허복위원
처음에는 아무 검토 없이 생각 없이 그래 했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뭐 그 전에 내용이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예산 쪽도 있고 해서 이용 편의 쪽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허복
허복위원
예산쪽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전에 있던 걸 뜯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니요.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걸. 진출입이 많기 때문에 줄이고 또 근무 인력도 거기 있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민원을 넣으면 그런 정확한 답변을 왜 안 해 줘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분 한테. 그거는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저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저는 어디 시설관리공단에 어디를 여쭈어봐야 될지 몰라서 통해서 물어봤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니요. 그 분이 저희들 뿐 아니고 시에도 누차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에도 내용을 알고 있고 저도 그 내용을 직접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전화로도 두 번 이상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허복
허복위원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관리공단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이사장님 직접 답변을 하셨다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위원
제가 한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수고 하십니다. 우리 책소독기 어디 도서관에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봉곡하고 선산하고 각각 1대씩 다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1대씩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럼 올해 1대하고 작년에 1대?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작년에 1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호응이 좋지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좋습니다.
윤영철위원
543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인력 채용 이렇게 기준 과정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분들 전부 다 정규직이죠? 30분 작년에 올해 채용했네, 그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정규직이 아닙니다.
윤영철위원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여기는 실버직은 청소 인부를 이제 저희들이 직영한다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공개모집 해 갖고 공개했는 겁니다, 청소 인부를. 왜냐 하면 용역을 주니까 돈이 우리 공공용역 근로자 근로지침에 따라 가지고 시중에 일반 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최저임금에 상회하는 금액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직영을 하면 비용이 상당히 용역업체보다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30명에 대한 우리 사업장 전체적으로 하면 2억몇천만원 정도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실버직 고용규정 이건 실버직 고용규정 하는 것 이거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자체 고용규정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고용부나 같은 「근로기준법」에 그게……
윤영철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규정 대상.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55세에서 69세까지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요번에 채용한 분들은 55세 이상이 하고 69세 이하 분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55세 이상.
윤영철위원
그럼 특정인들, 일반인들 공개로 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다 이 말씀입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전부다 공개 해 가지고.
윤영철위원
그럼 직접 관리공단에서?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예, 예.
윤영철위원
한다 이 말이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윤영철위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윤영철위원
바쁘실 건데 이것까지 다 하시고, 그냥 위탁주면 그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이거를 저희들이 2010년부터 시설공단에 인력채용 관계는 전부 외부화 다 했습니다. 공개모집하고 거기 관여하는 분들은 외부화 시켜 갖고 했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밑에 보훈특별고용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론 이번에 국가유공자 그에 적용받는 분인데.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윤영철위원
자, 우리 장애인 있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윤영철위원
장애인 지금 우리 고용률이 얼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3%를 저희들이.
윤영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저희들 우리 시설공단에 지금 상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5%까지인데 이게 고용명령이 내려오면 저희들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보훈처에서 내려올 때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설공단에 인력이 또 방만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한다고 다 채용을 못 합니다. 결원이 생기면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장애인은 지금 3% 유지하고 있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럼 우리 했는 것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그 대상자 거기에서 지금 거기도 5% 했습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아니, 5%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족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결원이 생기면.
윤영철위원
우선적으로 한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감안을 할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윤영철위원
장애인은 이쪽으로 다 됐고 요 부분만 지금 충족하지 못한다 이 말이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윤영철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네, 앞으로 그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그렇죠. 그런데 결원이 생겨야 하는 거죠.
윤영철위원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하신다 이런……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윤영철위원
시설공단 채용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저번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많이 됐는 것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여쭈어 보고 싶은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간단히 인사 말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희종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체육팀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근로자종합복지관, 구미시금오테니스장의 3개 시설을 관리·운영하여 구미시민의 체육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여가선용 및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올림픽기념관은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전승·기념코자 '91년 12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수영 및 헬스를 비롯한 10개 종목, 1일 약2,500명 정도가 이용하는 시설로 19명의 직원이 1일 2교대 근무로 연간 약340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구미시금오테니스장은 금년 1월에 구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중이며, 실외 11면, 실내 4면, 총 15면의 국제규모 시설로 금년 7월에는 대통령기 전국 테니스대회를 유치한바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차별화 된 서비스 창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고객중심의 시설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 시설운영을 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하여 앞으로 시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구미시설공단 생활체육팀은 2권 548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및 또 상임이사님 또 두 분의 팀장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는 우리 생활체육팀보다도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해 가지고 좀 하나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팀은 뭐 또 이제 최근에 금오테니스장까지 업무를 또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방만하고도 또 과중한 그런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가 지금 도서관운영팀은 우리 여기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각지별로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운영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맡아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되노? 한번 여쭤봅시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제가 도서관……
손홍섭위원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지금 과중한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도서관운영팀 김창식입니다. 원래 지금 올해 2009년 5월1일자로 저희들이 수탁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건을 좀 구미시 자치단체의 여건을 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봉곡도서관하고 선산도서관, 자연휴양림이 3곳의 사업장이 다 준공이 됐었는데 구미시에서 이거를 인력이 없어서 원래는 이게 개관이 2007년 11월1일날 됐습니다. 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인건비 관계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구미시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에 인력을 갖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1년6개월동안을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했었습니다. 하니까 시립중앙도서관 인력을 선산에 12명, 봉곡에 12명 빼 갖고 기간제를 이제 일부 충당해 가지고 모집해 보니까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영 엉망입니다. 왜냐 하면 인력이 모자라니까요. 자기 고유업무 시립중앙도서관의 업무도 있는데다가 또 거기 가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시에서 이걸 시설공단에다가 위탁을 해 갖고 공단에서 하면 총액인건비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제가 이걸 받았는 걸로 당초에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그 당시에 총액임금제에 가이드라인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편의상 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쯤은 이것 사실상 도서관 업무 요 일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맡고 있는 거잖아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손홍섭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각 지역에 도서관 업무로 이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없나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아,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공단에 공기업에 의해서 이제 시설운영하는 거는 크게 서너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리고 기술의 전문화에 의해 가지고 탄력성으로 할 수도 있고 주민서비스도 향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라 해 가지고 어떤 모든 시설이 절감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위탁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곡·선산도서관이 시립중앙도서관의 모든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서버가 시립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은 조금도 없습니다. 5개 도서관에 연동이 돼 가지고 모든 서버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립중앙도서관장 밑에 모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추호도 다름없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업무가 과중하지만 우리 업무는 손을 놓기가 좀 싫다 하는 그런 거를 내가 느끼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인원 때문에 임금 때문에 편의상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건데 사실상 이 업무는 도서관으로 이관되어야 저는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활체육팀에도 보면 여기 보면 영어강좌를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이러한 것도 도서관 업무로 이관을 해 줘야 된다, 도서관 업무로.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워낙 과중해 가지고 이러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더 줄어들지 않는 걸로 판단 되거든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이사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업무분담을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당장 안 되면 이렇게 시간을 두고라도 검토를 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제가. 우리 과장님. 생활체육팀 여기 원평하수처리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거기는 별개로 구미청년, 원평동청년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팀 소관이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하수처리장은?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하수처리장 할 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처리장만 이제……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요 부서는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청년회에서 해요, 청년회에서.
김성현부위원장
청년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처리장에 붙어 있는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은 원평동청년회의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래. 알고 지금 물어보는데. (이춘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김희종 생활체육팀장에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자네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
정하영위원
원평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것 생활체육팀하고 관련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거기 배드민턴하고 풋살하고 2개지요?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2개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하영위원
그러면 어디 물어봐야 됩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그 두 군데는 지금 원평동청년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관계는 하수처리장에서 위탁을 받아서 원평하수처리장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해 보이소. 지금 현재 이게 배드민턴이 배드민턴협회로 돼 있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배드민턴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연합회로 돼 있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정하영위원
그 다음에 풋살은 원평1동체육회로 돼 있고? 맞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원일청년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원일청년회, 그래 원평1동 원일청년회. 청년회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지난번에부터 자꾸 원일청년회에서 그러니까 배드민턴도 달라 그러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얘기가 지금 돼 가지고 뭐 면담시기도 날짜를 잡아 놓은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여튼 얘기를 한번 해 보이소, 전반적으로.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당초에 우리가 원평하수처리장이 2008년도 준공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주변지역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배드민턴장하고 풋살장 공원하고 이런 시설이 일반 뭡니까. 체육시설하고 이런 시설이 돼 있는데 2008년도 그 당시에 배드민턴장은 원평 지역주민한테 수탁을 안 주고 뭐 배드민턴연합회에 2008년도 2월1일날 최초의 수탁은 1년간 줬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제 1년씩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5차에 걸쳐서 올 연말까지 이제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이제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풋살장은 원일청년회에서 2008년 2월1일부터 4차에 걸쳐서 연말까지 지금 임차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원평 영향지역 주민들은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지역 내에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해야 안 되느냐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연합회하고 또 원평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정이 안 나서 요번 28일날 오후에 저하고 개인 면담이 약속이 돼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 자체가 시 것이지 공단 자체 소유는 아닙니다. 저희도 시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재수탁을 하려 그러면 시에 승인을 받을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뭐 배드민턴협회를 준다, 원평체육회를 준다 하는 결정권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조정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될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고, 또 재수탁 결정권도 시에 승인을 받아서 그래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8일날 오면 양쪽 다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만 중재역할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원일청년회에 줬는 거는 우예 줬어요? 풋살을 줬는 거는? 줬는 이유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저도 상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듣기로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원평에서 운영을 못 하니까 배드민턴 안 줬느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배드민턴에서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쪽도 이야기 들리고, 그런 문제는.
정하영위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할게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 이야기는 제가……
정하영위원
왜 이게 풋살은 원평 원일청년회에 줬고, 또 배드민턴도 원일청년회에서 지금 현재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평동하수처리장이 그 자리에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악취나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원평동에 주민들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리베이트식으로 원일청년회에다가 이거를 준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 줬는데 그 다음에 2개다 달라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중재하는 과정에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연합회에 주고 이제 풋살은 원일청년회 주고 했는데 요게 계약서에도 내가 다 봤는데 수익금이 50%는 거기 주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수익금 50% 시로 납입하고 50%는 자체로 운영하고.
정하영위원
예, 시로 납입하고. 예, 그래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라, 지금 현재. 안 지키고 계속 왔다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28일날 그때 만나서 어쨌든 이거를 배드민턴도 원일청년회에 달라 이런 얘기라. 그래 하는데 원래 이게 얘기했는 거는 하수처리장이 원평동에 들어옴으로 해서 원평동에서 요구했는 사항이고 또 시에서도 원일청년회에다 이걸 준 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평1동 주민센터도 저쪽 조그마하게 있다가 새로 크게 짓고 했는 게 그것도 전부다가 그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을 거기 유치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시에서 어떤 특혜, 뭐 특혜라기보다가 하여튼 그런……
기만
권기만위원장
인센티브.
정하영위원
예, 동에다가 준 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이게 하매 올해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나왔어요. 나와도 이게 계약기간도 아직 덜 됐다 뭐 어쨌다 하면서 계속 끌어왔는데 요번 이제 계약이 다 됐다 이거지. 다 됐으니까 요번에 꼭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이사장님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증명을 내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나가면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테니스협회 그것 하고 뭐 같이 앉아서 얘기하자 이러는데 자기들은 원평동에서는 원일청년회에서는 테니스협회하고 관련 없다 이거야, 자기들은. 자기 원래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달라 그러는 거고, 원일, 테니스협회 하면 테니스협회에서는 자기들 하려고 그러지 주려고 그러겠어요. 맹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하여튼 뭐 큰 문제없게끔 슬기롭게 하여튼 요것 해결 좀 해 줘요. 왜냐하면 이게 하매 전자부터 계속 했는 문제라 이게. 올해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단수영장은 어떻게 합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복지관 수영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요번에 이제 우리 시설비가 시설사용료가 인상됐잖아 그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그러니까 어른, 노인들 할인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지난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조례에 그게 뭐 삭제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초에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를 6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개정을 했는데 그때 따라 가지고 요금도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면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80% 감면대상, 그 다음에 유공자나 장애인 50% 감면, 가임여성 감면 요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65세 이상에 대한 어떤 고령자에 대한 감면사항은 법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저희들이 삭제를 시켜버려 가지고요 안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게 누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몰라요?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예.
정하영위원
공직에 있던 분이에요. 공직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다른 데 다 이것 분명히 확인해 보니까 할인받는다는 거야. 받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래요?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에도 그 부분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19조에도 감면은 안 해도 되는, 체육시설은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조례에 감면할 수 있게 조례 개정 권고하시면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래서 요번에 며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또 만나서 또 나한테 또 얘기를 하더라고. 분명히 다른 데는 다 받는다는 거지. 받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또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얘기하는 분이 지금 현재 뭐 우리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 국장 정년퇴직 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분이. 그래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성현 부위원장님 얘기 방금 했습니다만 조례안을 그 부분에 삽입을 시키더라도 해 가지고 하여튼 할 수 있도록끔 내가 권고할테니까 검토 한번 해봐 줘요. 왜냐 하면 이게 다른 데 다 받는다는 거요. 거기 또 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데.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얘기를 듣고 타 공단, 타 시설도 뭐 이렇게 유사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배드민턴, 탁구, 요가, 이런 운동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감면을 안 해 주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좀 조사를 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그래 어르신네들은 좀 탄력적으로……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그래 해요.
정하영위원
차액 얼마입니까? 차액 얼마 납니까? 할인하면?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경로가……
정하영위원
3,000원인가 5,000원인가 모르겠다.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40% 정도.
정하영위원
얼마 차이 납니까?
기만
권기만위원장
탁구하고 배드민턴하고 개념이 틀리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40% 정도 하면 15,000원～16,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하영위원
그래 좌우지간에 그것 좀 부탁 좀 할게요.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하여튼 돌아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 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여튼 국장 퇴직했나. 그런 쪽으로 다 알고 한단 말이야, 지금 그 사람이.
기만
권기만위원장
검토해 가지고 우리 정하영 위원님한테 연락을 좀 줘요.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아까 정하영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배드민턴 구장에 대해서 전용구장에 대해서 좀 추가선상에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이 한 분 있지요? 배드민턴장 거기 입장료 받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자체에서 고용했는 인력일겁니다.
박세진위원
자체에서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박세진위원
하루에, 1달에 수입이 얼마 나옵니까, 거기?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자료에 보면 2013년도는 현재까지 수입이 1,057만7,000원 나왔는데.
박세진위원
1,050?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박세진위원
1년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현재, 1월부터 10월말현재까지.
박세진위원
평균 100만원 정도 나오네, 그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박세진위원
1달에.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리고 인건비 주고.
박세진위원
그러면 시로 입금이 50만원이 입금된다 하면 그 5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니요. 수익금에 50% 수익금이 1,000만원 같으면 500만원은 시에 불입시키고 500만원 갖고 자기들 인건비 주고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
박세진위원
이게 지금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청년회에서도 요구가 많고 많은데 거기 지금 입장료 받는데 CCTV 설치했다가 지금 철수했다면서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박세진위원
철수한 이유가 뭡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시설 들어가 보시면 아시지만 시설 자체가 보면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지금 한 5년이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도 노후화 많이 됐고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수익금에 이용하는 액도 그 회원들만 이용합니다. 일반인들 못 들어옵니다, 보면.
박세진위원
아니요. 일반인들이 들어가죠. 하루에……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잘 못 들어갑니다, 거기. 회원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박세진위원
팀장님 잘 모르시는데 누구나 구미시민 누구나 평일에는 2,000원, 주말에는 3,000원 주고 누구나 가서 칠 수 있습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칠 수 있는……
박세진위원
칠 수 있고 저녁에 거기 또 팀이 2개 있는데 이 운영이 불분명해요. 거기다가 입장료 받는데 CCTV 설치했다가 CCTV 철거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 운영 관계는……
박세진위원
자, 운영을 실제로 제대로 말씀드리면 거기 받은 것 인건비 줘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돈 남아 가지고 50% 이쪽에 주고 50, 물론 원일청년회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인센티브로 드리는 건데 그 운영을 명분있게 하시고 수입료도 명분있게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거기 뭐 어디 특혜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이 뭐 하루 수입 1,000만원, 10만원인데 나 5만원밖에 안 벌었다 뭐 이러면 뭐로 증명합니까, 그걸? 일일이 따라 다닐 수도 없고. 거기 CCTV 다시 설치하세요. 그래야 잡음이 없습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 문제는 자체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연합회하고.
박세진위원
예,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자꾸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 하신 부분인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하수종말처리장 여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구미시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낙동강으로……
윤영철위원
그 업무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합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저희들 환경사업부에서.
윤영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위치가.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윤영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장소.
기만
권기만위원장
위치.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4군데 하고 있습니다. 구미처리장, 4공단처리장, 그 다음에 원평, 산동처리장, 4군데.
윤영철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도 지금 TO가 시설공단에 잡혀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4공단에 보면 종말처리장 있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거기 지금 체육시설부지 있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철위원
지금 그것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체육시설부지가 지금 조금 다른 쪽으로 시설 관계 때문에 지금 공사도 일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구동호회에서 운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업무 당초에 어디 있었습니까, 이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였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렇지요. 하수과.
윤영철위원
하수과 업무였는데. 자, 거기서 하수과에서 다시 위탁을 받았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철위원
위탁을 받은 업무를 다시 체육단체에 지금 위탁을 줬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철위원
이것 가능하다고 봅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재위탁을 뭐……
윤영철위원
위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다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수탁받은 사람이 져야 되지요. 수탁받은 데에 대해서는 이름하고 그거만 존재할 뿐이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A단체에서 뭐 회장님들 바뀌고 임원진들 바뀌고 회원도 바뀔 수가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문제 생기는 겁니다. 아까 했는 원평동 부분,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도 뭐 단체끼리 와 가지고 위탁해 가고 “원평동 위탁했는데 왜 우리는 위탁 안 해 주느냐” 해 주려니까 단체 간에 싸움이 붙고. 원리원칙을 제가 볼 때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시간만 가서 될 것이 아니고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원칙은 그래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만 사실은 원칙대로 못 하니까 운영상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이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못 하면 무슨 하다가 다쳤다든지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나면 이 부분은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 제가 묻겠습니다. 그 부분 재위탁 하는 부분 가능한지 안 한지를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갖고 저한테 자료를 좀 내 주시고, 4공단 부분 지금 체육시설 부분 뭐 화장실 부분부터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면 그에 제반에 따른 화장실이라든지 뭐 최소한의 어차피 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뭐 씻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아예 그런 것 안 되어 있죠, 지금요?
김성현부위원장
안돼 있어요.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래 하루에 몇 천명이 와서 체육을 하고 가도 그런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욕을 하고 행정불신하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는 줄 압니까? 구미시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어디를 하든 간에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팀장님 진짜 심사숙고 좀 해 주십시오.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