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달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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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어제 제4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자근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부위원장 구자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행정사무감사반을 편성하여 도교육청 본청과 10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지역교육청 등 22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는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지적사항은 39건, 미담·수범사례가 2건입니다. 지적사항 중 시정·처리사항은 9건이며 건의·촉구사항은 30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에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충실한 자료 준비와 연구 분석으로 내실 있게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명품 교육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구자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안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국외여비 편성현황인데 이 세부사항을 자료로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와 집행내역하고 세부적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오늘 각 지역 교육지원청인데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양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본청에도 질의를 많이 했고 또 여러 위원들이 약간 중복성 있는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조금 달라서 우선 본청에 좀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제가 느꼈던 행정사무감사 관계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을 많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인격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느 교육장이 누가 왔다,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참 성품이 좋고 교육자로서 아주 좋은 분이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느끼고 봤을 때 좋은 교육장이 사람 좋은 것하고 국가관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육장님들은 교육감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장님이 근무하면서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통폐합 문제, 특히 군부보다 시부 같은 데는 군부에 1면 1학교는 꼭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과 반대로 시교육청에서 통폐합 내지 이전 통폐합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문제, 전부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래서 학교 통폐합 문제가 나오면 교육장들이 전부 손을 놓고 있어요. 대통령이 관할 교육장으로 임명해 준 자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규정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인데 국가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폐합 문제 나오면 그 교육청 전체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면부가 아니고 1면 1학교는 몰라도 시 쪽에 있는 학교는 국가의 추세가 학생들 수가 감소됨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 교육장으로 와서 이 지역의 통폐합하는 문제라든지 신설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없고 전부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던 그것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께서 성격이 좀 치고나가고 국가관을 가지고 교육장에 임하시는 분이 정말 좋다는 것을 새로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이 지금 통폐합해야 되는데 시 쪽에 있는 교육장님들 다시 한 번 임기 마칠 때까지 깊이 생각해서 과연 내가 이 교육장으로 와서 얼마만큼 국가관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한번 양심에 손을 얹어보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88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예산이 올해 965억 4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895억 9000만 원으로 7.2%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그리고 감액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예산편성에 과다 책정하여 불용액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감소는 됐습니다마는 사학 쪽에는 사학 쪽의 현안사항들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사립학교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부분은, 사립학교 환경개선 문제는 해마다 조금 더 들어가는 해도 있고 좀 적게 들어가는 해가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2012년도 지방교육재정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최종예산대비 결산액 비율이 2011년도에 비해서 96.6%, 전국 평균이 98.3%인데요, 타 교육청에 비해서 운용의 계획성이 상당히 낮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요즘은 국가가 사립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오늘에 있기까지는 국가가 형편이 안 됐을 때 각 지역에서 사립학교가 사실 나라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사립을 너무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505번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과다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이 올해 276억 5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392억 8700만 원으로 42.3%가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경북교육청 산하 학교가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었습니다. 또 40년 이상 된 건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환경개선사업은 증액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올해 각종학교 시설보강사업 등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개별사업의 필요성을 철저히 따져서 편성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특히 2012년도 지방교육재정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 시설사업예측도가 매우 낮다는 평가가 있는데 결국 예산편성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이 취소되거나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마는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 계획대비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또 겨울에 방학기간에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겨울 되면 물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학교 시설사업 계획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직업교육은 어제 최우섭 선배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세입세출예산서 1983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예산, 지역별 편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 및 주민교육 예산이 올해 12억 3400만 원에서 내년도에 12억 450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 교육에 대한 성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부모 연수는 새정부에서 우리 교육의 주체를 학생과 학교와 새로운 파트너로서 학부모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한 부분이 우리 정부에서 특교로 내려오고 대응투자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규모가 좀 늘어났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학부모 교육의 우수사례를 발표를 하고 잘하는 데는 시상을 하는 쪽에 다소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두 번째, 최근 학교폭력이나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다양한 학부모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각 지역마다 예산이 약 2배 가까이 증액된 곳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절반 가까이 삭감한 지역도 있는데 국장님 각 지역별 편차가 큰 사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학부형 사업은 저희들이 그대로 배정을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배부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 있을 때 배부를 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 안배가 되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세 번째, 최근 학교교육에 못지않게 우리가 가정 내에서 올바른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관심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부모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대하고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학부모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은 학부모 교육 연수를 함에 있어서 우수강사들을 한번 확보를 해서 그 우수강사들로 하여금 학부모들을 교육시키고자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 교육자료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을 위한 학부모 교육 소식지 이런 등을 보급해서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문경교육청 교육장님.

낙길

현낙길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경교육장 현낙길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예산 대폭 삭감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첫째,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예산이 올해 12억 3400만 원에서 내년도에 12억 450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0.3% 증가를 보이는데 문경교육청의 경우는 올해 1700만 원에서 내년도에 900만 원으로 45.6%나 감액했거든요.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길

현낙길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문경교육청에서는 학기가 시작될 때 교육설명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필요 없을 경우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와 함께 생활지도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두 번째, 최근 학교폭력이나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의 학부모들도 학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학부모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학부모 교육의 만족도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경교육장님.

낙길

현낙길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서 학교별로 학부모 만족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실태조사가 잘못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좀 저조하게 나타난 학교가 1개 있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한테 묻겠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 운영 예산이 올해 760만 원에서 내년도에 3300만 원으로 33.9%나 증액되었는데 타 시·군청의 경우 모두 감액된 반면 경주교육청만 과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교육장 손수성입니다. 경주교육청은 아시다시피 발명센터가 있습니다. 그 발명센터 안에 부설 영재원이 7개 관이 있습니다. 그 7개 관을 운영하고 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관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된 사항은 영재교육 컨설팅 사항이 해당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영재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 영재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하는 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영재교육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상주교육장님 오셨죠?

영익

안영익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주교육장 안영익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앉으세요. 세입세출예산서 975쪽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학생수련활동 지원 예산이 상주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올해 400만 원에서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과다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익

안영익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활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상주학생야영장에 학생 참가인원이 매년 어느 정도입니까?

영익

안영익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학생야영장은 올해 새로 짓기 때문에 작년에도 학생들을 모집 못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까?

영익

안영익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면 상주학생야영장에 캘린저 복합어드벤처 같은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영익

안영익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지금 현재 학생야영장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전액 예산 책정하고 있고, 그 외에 시설과에서 세울 수 없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앉으세요. 안동교육청은 교육장님 안 오셨죠?

창한

박창한안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안 오셨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안동교육청에 누구…

창한

박창한안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창한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앉으세요. 세입세출예산서 1030쪽입니다. 안동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한

박창한안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요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폭력이라든지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교육장님이 새로 오셔서 선생님들에게 1인 1악기 각종 연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신설된 예산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그것 참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예산서에 사업목적이 학교 내 취약지구 CCTV를 통해 성범죄 예방이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 발생하는 사고예방으로 사회적 우려 해소입니다.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전 예방이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창한

박창한안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세 번째, 안동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폭력예방, 교원 1인 1악기 연수지원 예산에 2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입니까?

창한

박창한안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교원의 악기연주를 위한 지원경비가 학교폭력예방 지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전혀 없어요. 주로 학교폭력예방 연수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심알리미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안동교육청의 경우만 유독 교원의 악기 강습을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원에게.

창한

박창한안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교육장님이 지난 9월 1일자로 새로 오셔서 학생들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1인 1악기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을 지도해서 연수를 잘 시켜서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문 수준에 있는 중급이라든지 강사님을 초빙해서 초등선생님들을 연수를 시켜서 학생들에게 1인 1악기를 지도할 수 있는 자원을 양성하는 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그리고 학교폭력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일선학교뿐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청 관계기관에서 총체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려운 재정여건에 모두가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조차도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임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감안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창한

박창한안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전 교육장님들께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장님들, 정말 지역을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지역의 교육경영의 총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저 역시 중언부언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예산 부분하고는 크게 그게 없던데, 과학직업교육과네요. 지금 성인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다루는 게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장애인 문해교육, 성인 문해교육 이래서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하고 지원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단지 심사만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한편으로는 평생교육차원에서 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얼마 전에 조례로 이 업무를 도청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그렇게 도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교육이라고 붙어서 당연히 교육에서 역할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것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스포츠 강사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물론 우리 교육청의 어려움은 압니다마는 예견성이 좀 있어야 될 듯합니다. 271명이던 것이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통지도 없이 171명이 줄면 거의 70% 좀 못 되는 사항의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 저희들한테 했던 설득을 구분들한테도 설득을 구해서 단계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향후 대책도 없이 바로 자르면 그분들이 어떻게 행정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속은 모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13년 11월 22일날 목요일날 본회의장에서 감님이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심신을 건전하게 수련하고자 1인 1운동을 생활화하고, 1학생 1스포츠클럽 가입을 권장하며 토요스포츠데이 활성화와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하여 강사 및 스포츠강사를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감님께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감님은 이 사항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강사는 저희들이 중요성이나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건비 쪽에 감액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 추가 답변자료에서 제출한 것처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이분들을 한꺼번에 해고를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계약이 만료되었다든가 희망하지 않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도록, 그분들을 제외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요.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 제외를 하고, 나머지 교육부에서 추가로 특교가 내려오면 그 부분을 충당을 하고, 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은 편성하시고 싶어도, 또 해야 되는데 우리 김태원 국장님이나 예산을 이야기해서 또 안 되면, 서로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추경이든지 나머지… 물론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심.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면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점진적으로 예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줄어든다고, 그런데 자기들은 충격이잖아요, 한꺼번에 270명이 100명으로 되니까. 그건 잘 상의해서 추경 때 방법을 기술의 묘를 한번 살려보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내역이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편차가 하늘과 땅이던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보면 시·군별로 지원금액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들은 사립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비를 수합을 하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립학교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칩니다. 지역별로 사립학교 수, 그리고 노후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군별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렇습니다. 그게 숫자 어쩌고 이러면 구미지역에 학생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그 인원만큼 교육비를 다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잣대를 어느 쪽에는 어느 잣대로 명분을 당위성을 가지고 가고 한 쪽은 아닌 쪽인데 그렇게 못 갖고 갈 수도 있다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사항이 서로 간에 민감한 사항이라 쉽게는 안 되지만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의 안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한정된 재원에서 각 시·군별로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감사관 박선용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희들 주민감사관제 운영 이래서 140교 해서 2176만 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있네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떤 내용이죠?

선용

박선용감사관

주민감사관은 감사도 열린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두 사람씩을 추천받아서, 각 지역교육청이죠, 지역별로 두 사람 추천받아서 총 46명입니다. 46명이 우리가 감사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감사 활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수당하고 여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 비용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건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시 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발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심사하고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주민감사관들이 활동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있습니다. 감사한 실적도 있고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주시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주민감사관제 운영에 위원회 참석수당 이래서 7만 원 140일…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게 하루 수당이…

자근

구자근위원

경비 2만 원 140일 이래 놨는데, 이게 그냥 7만 원짜리 140일 하는 거예요? 인원이…

선용

박선용감사관

한 사람이 하루 참여하면 수당 7만 원하고 여비 2만 원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행사 다닐 때 꼭 한 명은 참석하시고?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학교마다 지역교육청…

자근

구자근위원

보통 몇 회 정도 됩니까, 1년에? 종합감사 만약에…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산에 반영된 그게 계획 숫자입니다, 인원수.

자근

구자근위원

140일?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엄청난데, 그죠? 풀로 거의 참석하시는 턱인데.

선용

박선용감사관

1년에 우리 감사기관 수가 200개 정도 되거든요. 200개 중에서 140일 정도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런 부분은 권장할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발과정에서의 신뢰성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이권이나 여러 가지 개입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 필터를 좀 잘 해 주시라는 말씀과 감사기능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지역에서 선망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함으로써 이게, 제가 보니까 서울이나 경남이나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옴부즈맨 거기도 활동비가 나가죠?

선용

박선용감사관

옴부즈맨은 월 20만 원씩 나갑니다. 옴부즈맨은 인원이 다섯 명뿐이고요. 그리고 주민감사관들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학업 성취도라든지 취업률, 이런 민감한 부분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로 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분명히 철저한… 이분들도 따로 직무교육이나 따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1년에 한 번씩 직무교육을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좋은 제도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교육이 좀 바로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설명서 181쪽에, 교육정책과입니다. 존경하는 홍광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소득층의 방과후 자유수강 관련해서 전년대비 예산이 좀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는 1247쪽인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자유수강권, 올해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1인당 연간 6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학생들이 이 금액을 다 쓰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예를 들어서 한 달쯤 뒷부분에 가서는 안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였기 때문에 1명당 35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꼭 그 이유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자체나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하고 우리도 하고, 또 이것 외에 농산어촌 지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복지사업 전체를, 우리 부교육감 지시로 전체 예산을 한번 나름대로 어떻게 쓰이는가를 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이 예산들을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현장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일선 선생님들의 기피현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이나 여러 가지 다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 프로테이지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담임선생님 추천입니다. 그것도 더 넘어가서 강제로 다 시킵니다. 숫자는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종류가 그렇게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수업 연장해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방과후 학교가 아니고. 일선에서는 그냥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체육건강과입니다. 설명서에는 182쪽인데, 우수 식재료 구입비 이래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예산서는 1253쪽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몇 쪽이라고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자근

구자근위원

1254쪽입니다. 우수 식재료 구입비 이래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제가 바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수 식재료라는 용어를 지금 여기 써도 돼요, 안 돼요? 이게 도교육청에서 벌써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주민 청원 들어오고 청구를 해서 도교육청 조례가 경상북도 학생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이래서 그 속에 조항에 ‘우수 식재료란’ 이 용어가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2014년도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북을 만들 것인데 그러면 이 용어나 이것도 다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조항을 보면 가이드북을 또 이대로 만들면 일선현장에 또 혼란이 일어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분명히 201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만들 때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품질에 대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이렇게 해서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 우수 식재료로 그냥 가면 친환경 급식 조례를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전혀 상관없고 돈만 우리가 350원의 우리 부담분을 그냥 주는 것이 됩니다. 그 속까지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설명서 151쪽, 예산서 1024쪽, 존경하는 홍광중 위원님, 이달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홍보비 예산이 혹시 따로 책정된 게 있습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홍보비 명목으로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사회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끼리만 그냥 ‘학교폭력’ 하고 맙니까? 아니면 이 사회에서 일반 인식들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 하는 걸 어떻게 인식합니까? 매스컴 보고, 죽고 나서? 사건 터지고 나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학부모회의 때나 교장선생님들이 학교행사 때마다 학부형들이 참석하게 되고 그때, 또 그리고 가정통신문 이런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데 붙여서 홍보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아니면 사회 각 구성원들하고의 홍보 방법들을, 1회성이 아닌 계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각자 좀… 우리 내부에서만 일어나면 감추려 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꼭 터져야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오픈 시켜서 같이 가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보비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CC-TV 관련해서 1025쪽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해서 분담금 2억 원 있고, 또 운영에 20억 되네요, 30억 정도 되네. 분담금 2억하고 이 30억하고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관제센터, 2015쪽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이미 설치된 데가 9개입니다. 신규로 안동, 성주, 영천에 그렇게 그 지역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특교사업으로서 분담금은 저희들이 분담해야 될 금액만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 지자체 50 해서 그 50에서 우리가 또 분담하는 몫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5 대 5로 되어 있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하죠? 관제센터 인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몫으로 해서 줍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관제센터 인력은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저희들 인력이 가서 보게 됩니다. 그 전체 관제센터를 시설을 하거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 경찰청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축된 곳이 다섯 곳, 여섯 곳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 구미다. 구미 같으면 초등학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인력이 가서 관제센터에서 몇 명이 몇 교대로 우리 것을 보게 됩니까? 이게 중학교는 너무 많아서 해당이 안 되죠? 초등학교만 감시하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게 지역청마다 인력이 다 다릅니다. 보통 인력이 3교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인건비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인력이 말씀드린 3교대로 1년 내내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이 100명은 구축되어 있는 센터의 100명 같으면 어마어마한데요? 먼저 되어 있는 데가 여섯 곳이라고 했는데, 통합관제센터 여섯 곳.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계속해서 산출한 것 같습니다. 100명은 사실상 전체 금액으로 계산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명으로 나왔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제가 보기에 중학교까지는 커버가 안 되지 싶은데요? 그 내용 확실하게 모르시죠? 관제센터에서 전체 커버가 다 되는가요? 아니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설치한 CC-TV는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근

구자근위원

초·중·고 상관없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 현재는 초등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내가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그 범위를 그만큼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화질 개선하고 지자체 도움 받아서 하게 되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지 박자가 맞을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시라 이 말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우섭

최우섭위원

심사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11개 지역교육청과 사업소, 본청 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이 우리 경북교육의 가장 현안문제는 학생수가 줄어서 농어촌지역 학교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가장 현안문제로 생각이 되고, 이건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만, 둘째는 우리가 도의 교육방침에 의해서 지역교육장님, 그리고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지역교육공동체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데는 정책사업으로 했는데, 학교라는 것이 지역에 개방이 되어서 한 아이의 문제를 학교 안에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학부모와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선도하는 체제가 미흡하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가보면 울타리가 너무 높다. 그래서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어떤 문제, 진로라든지 인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학교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담임선생님이나 교장, 교감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걱정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물론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도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현장에 교단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한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민해 주고 걱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부족한 것이 우리 교육현장의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딱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성교육장님.

대걸

이대걸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성교육장 이대걸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 문제는 지역에 감사 나가서도 지적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기숙형 공립중학교를 하는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는데 초등학교와 같이 중학교를 1 대 1로 통폐합해도 그건 안 되고 하니까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뭔가 제대로 해 보자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천이 미리 해서 어느 정도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고 의성이 지금 추진해서 중앙의 심사도 다 끝났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계획이 취소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봉양중학교를 포함을 해서 추진했잖아요.

대걸

이대걸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이게 동창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봉양중학교가 안 되니까 대신에 단밀중학교가 들어왔죠, 그죠?

대걸

이대걸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단밀중학교 학부모들이 원해서…

우섭

최우섭위원

예, 봉양중학교가 빠졌잖아요. 학생수가 봉양중학교가 49명으로 제일 많아요. 봉양 빼고 나머지 3개 학교가 통틀어봐야 전체 4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하나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에 이게 비안중학교에 통폐합되는 게 아니고 봉양중학교에 모아야 돼요.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명분이 있지 않느냐? 변두리 비안중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명입니다. 가장 약세 면입니다. 가장 인구가 적고 약세인 지역에 중학교를 유치한다고 하니까 조금 큰집인 봉양에서 동창회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하나 모아서 거점학교를 육성해서 농촌학교에 중학교를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봉양중학교 동창회가 어떤 동창회인지 모르지만 그것 하나 못 밀어붙입니까? 그 사람들 자녀들이 봉양중학교 학생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을 학교의 폐교도 중요하지만 학교 하나를 새로 조성하는 데에는 이게 먼 장래를 보고, 300억, 몇억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역의 호응을 못 받고 봉양은 봉양대로 계속 자체적으로 존속하겠고 하고, 우리보다 학교수 적은데 왜 우리가 거기 가야 되느냐고 고집을 피우고, 그런데 3개 통폐합된 학교 학생이 계속 줄어서 그 자체가 또 다른 인근 거점지역에 통폐합할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 도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데는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업무보고에 3백몇십억 투자한다고 했죠? 290억입니까?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거점 기숙형 중학교를 만드는데 학생 40명 가지고 개교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학생이 35명이 준다 그러면 이게 정말 교육예산 완전히 이건 어느 나라에 가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최하 학년당 2학급은 유지가 돼야죠. 120명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천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 출발할 때, 우리 김수용 위원장님이 영천이지만, 처음에는 내가 반대했지만 그러나 그건 명분이 있다 이래서 영천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성은 40명 가지고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명분은 틀림없습니다. 뭐든지 하기는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봉양중학교를 어떻게 설득하더라도 거점학교는 봉양중학교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 점 내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점을, 물론 계획이야 지역교육청에서 하지만 결정은 다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잘 해서, 제가 다른 사안 다 접어두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정사도 그렇고 모든 게 예산으로 투여를 하면 거기 산출되는 성과도 우리가 고민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40명 가지고 거점중학교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쨌든 의성지역의 모든 학교가 참여해서 적정 학생수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장님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도에 문영규 국장님, 제 이야기 잘… 제 뜻이, 제 이야기가 전혀 허무맹랑한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촌지역 학교를 살리더라도 예산의 투자는 어느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욕은 좋은데 사후에 그와 같은 형태로 했을 때는 절대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걱정하는 것이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걸

이대걸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입니다. 구체적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교육장님 다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이랄까 이야기 한번 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마다 교육장 위임전결규정이 다 있지요? 경산교육장님이 교육장님 대표니까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위임전결내용이 예산부분에 일정금액 이하는 전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일정금액이 대개 얼마 정도 됩니까? 모르시지요?

얼마요?

500만 원 이상은 다 교육장님 결재가 됩니까? 포항교육청은 제외하고 그렇지요? 포항교육청 교육장님 안 오셨고, 국장님 그렇지요?

원배

엄원배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포항교육청은 어떻게 됩니까?

원배

엄원배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포항교육청은 경리관이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예산문제, 경리문제는 교육장한테 일체 결재가 안 들어갑니까?

원배

엄원배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들어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들어갑니까? 거기 이제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지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배

엄원배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위임전결규정이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원석

김원석위원

중요하다고? 그게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그걸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도 옛날에 교장 때도 그랬고, 직할기관장 때도 그랬고, 이 예산문제는 나는 터치를 안 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일체 경리관 쪽으로 맡겨버렸는데 작년 이때쯤 예결위원회 다른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교육장들이 예산, 돈 문제를 하나도 모르더라. 그래서 무슨 교육장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절차 중에 어떤 사업을 집행하려면 먼저 계획을 해야지요. ‘planning’, 그다음에 실행을 해야지요. ‘doing’, 그다음에 평가를 하지요. ‘evaluation’, 그다음에 ‘feedback’ 안 합니까, 그렇죠? 이 과정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계획할 때는 기획에 반드시 따르는 게 뭡니까? 예산 아닙니까? 기획예산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그런 계획은 공중에 뜬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전 과정을 짚으려면 교육장님들이 이 예산부분은 ‘네 떡 나 몰라라’ 식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부탁 겸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문제라도 그냥 경리관 쪽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교육장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결산부분까지 같이 하는 게 옳다고 작년에 느낀 걸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교육장님 오셨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더 일선 현장에서 다 걱정을 하고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MB정부 때 영어몰입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우려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고 다짐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자유학기제가 바로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장님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역시 우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장님, 우선 한번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과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그 주안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주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장 손수성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로체험에 관계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학기 동안 시험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또 수업운영을 토론·실습 등을 위주로 한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마는 진로탐색 등 체험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옳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진로계획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그래서 다양한 자기특기와 능력, 적성에 맞도록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몇 가지 주안점 중에 진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자료도 받아보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진로교육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르는 그런 교육청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교육이 벌써 한 3년 이상 지금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교육청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개념이 파악이 안 된다면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예를 들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진로상담하고 일반상담하고를 구별을 못해서 혼동해서 쓰더라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데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실시한다 하고 교과부에서 어떤 지침, 방침이 내려오고 또 교육청에서 어떤 자료 만들어서 지역교육청에,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자료 만들어서 일선학교에까지 도달하려면 이게 또 세월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부터 교육장님께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 지역에 맞는, 방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는 대비를 지금 하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다음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00쪽입니다. 1500쪽 들어가기 전에 감사담당관님 한번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감사관 박선용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장흥중학교 매입에 대한 학교용지매입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다고 했지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 주 내용은 뭡니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되네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우리가 이제 작년 6월 15일에 재심의청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인데, 그때 재심의 요지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우리 4명을 공무원 징계하라 했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재심의 신청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 어제 나온 결과는 재심의한 4명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주의 처분으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징계를 주의로 바꾼 내용인 것 같고, 하나는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된다는 그 정신이 여기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조성원가로 매입하지 않고 과다하게 감정가로 한 그 차액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라 이 말 아닙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결론은 뭐냐, 조성원가로 학교용지를 매입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조성원가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의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갑론 갑설하고 을설하고 그게 엇갈렸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나오는 학교용지매입특례법은 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 당시 법은 그랬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은 그럼 교과부소속입니까? 안 그러면 국토해양부소속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물론 교육부소속인데…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부소속이면 교육부의 지침, 그 법률을 따라야 하는데 그걸 안 따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법해석이 좀 애매하긴 애매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뭐 어떻게 애매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거기 단서조항에 보면…

원석

김원석위원

어느 단서?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조항에 보면요…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그 법은 그쪽 법이고 우리는 교육부산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런데 학교부지를 매입할 때는 역시 이것도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정리사업 구역 내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을 받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적용받지만 우리는 교육부지침을 받아야 합니까? 누구 지침을,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물론 교육부 지침인데…

원석

김원석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걸 우리는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그걸 지금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나중에 그건 별도 시간 있을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건 지금 일선 현장에는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포항 출신이기 때문에 포항의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게 많이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하셔야 할 거예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원석

김원석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우리는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서 향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도 할 것이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한다는 걸 하고, 또?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다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반드시 지금 감사결과는 우리 교육청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반드시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한다는 그걸 시민들에게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책임지고 하셔야 합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떤 공보비가 이때 들더라도 그건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1500쪽을 봐달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양덕중학교 토지매입비 그렇죠? 가칭 양덕중학교 토지매입비가 26억 87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501쪽에 우현초등학교, 해마루중학교, 가흥초등학교, 백천초등학교, 그다음에 남율초등학교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이건 전부 다 조성원가로 매입 가능하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예산부기에는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인 신흥건설이나 소유자들이 지금 감정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부지 매입할 자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협의를 해보고 그래 추후 결정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순탄하게 지금 현재 법률검토가 끝나고 여러 가지 행적 절차를 밟고 하면 이 토지매입이 빨라야 금년 상반기에 될 것 같지도 않은데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해보고 안 되면 수용을 하든지…

원석

김원석위원

수용하려면 또 일정기간 1년인가 2년 수용기간을 지내야 되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토지재결위원회에 수용신청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부지매입은 빨라야 전반기,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빨라야 전반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1년이 갈지 수용령 검토까지 해버리면 1년 갈지 2년 갈지 또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하여튼 학생들의 수행에 차질 없도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래 법적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려면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다시 1498쪽에 되돌아와서 위에 가칭 양덕중학교에 부지매입 되었다고 보면 계획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4억의 시설비까지 1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본예산으로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가지고 금년에 이 사업이 진척된다고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게 명시이월 되겠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양덕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2016년 3월 1일자 개교를 목표로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하는 대로 법적, 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골자는 뭐냐 하면 토지매입도 지금 한 산을 넘고 두 산을 넘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 또 설계비까지 잘 하면 하반기 간다 하지만 시설비까지는 이게 예산이 물론 지역교육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건 올라와야 되겠지요. 올라와야 전체적으로 구색이 맞아 들어가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 비용은 금년에는 도저히 집행하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다 특교사업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중투심이나 절차를 거치고 특교로 지금 현재 저희들 양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전체 100%에 내년도 예산은 14%를 얹어놓았습니다.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내년에 또 교부금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이게 특별교부금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이게 특별교부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학교시설은 다 특교사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걸 예산 지금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특교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반영해야겠네요 삭감할 수 없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아니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어떻게 되나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설계비도 특교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특교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얹어놓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특교 한 푼도 없는데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특교 한 푼도 없어요. 기채라.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기채도 역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 특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이 예산은 공중에 붕 뜬 예산이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하고, 정 추진이 안 되면 나중에 추경 때 정리를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야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지 금년도는 지금 소용없잖아요? 이 예산이 그러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게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 2014년 예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2014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고, 그게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추경 때 또 거론을 하더라도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설계비도 마찬가지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전체적으로 다 반영되어야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나는 모르겠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한번 그걸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나는 이 분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신설학교 예산이 교육부에서 499억 7500만 원 기채해서 써라. 승인 내려왔습니다. 승인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 재원 얹은 겁니다. 여기는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기채승인을 받은 겁니다. 기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재원하고 이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돈이 많이 있으면 기채 안 해도 이걸 할 수는 있는데 이건 기채승인에 이자까지 부담해서 정부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문제없다.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쪽으로 803쪽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본 게 바로 스팀교육하고 스마트교육이었고, 그다음에 진로교육 분야였는데 융합인재교육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벌써 대기업은 융합경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융합하고 혼합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럼 이 사회는 벌써 대기업을 비롯한 사회일각에서는 융합에 대한 그 개념이라든지 경영체제로 들어갔는데 우리 교육에는 이걸 교육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만 내놓을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융합인재교육 지원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새 정부에서의 방침은 한 발짝 좀 물러서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과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그냥 손 놓고 지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 외에도 아까 스포츠강사라든지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이런 여러 가지 돈 쓰일 데 많은데 본예산에 조금 줄일 건 줄여가지고 좀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켜가지고 이 분야에 좀 추경이라도 달아가지고, 본 위원이 바라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교사연수라도 확실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추경 때 이 교사연수비는 꼭 책정해야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설 같은 건 단시일 안에 되지만 교사연수는 단시일 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추경 때는 꼭 일정금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스마트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890쪽입니다. 스마트교육지원,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흔적이 사업목적에 딱 나와 있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스마트교육시대에 대응하는 선도적 교수학습 체제마련이라는 예산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요? 디지털교과서 및 스마트학습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 교육청의 스마트 선진지 견학, 그 예산이 어디 있어서 어떻게 이런 목적을 두고 실행하려고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게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부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개 사업을 조정하다보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빼버려야지요. 목적에서 빼버려야 하고 계획은 한다하고 예산은 하나도 수반 안 되고 이 기획에 예산이 수반 안 되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연수만은 단시일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경정예산에 일정부분 꼭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장님 모두 다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천교육장님?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천교육장 서한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물었어야 하는데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김천교육청 관내는 왜 상수도가 미 인입된 곳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지금 개선된 게, 올해 상수도 인입을 위해서 예산 계상된 게 있습니까?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된 것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쪽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상수도가 아니고, 그걸 가져다 해가지고 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은 책정 못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라돈문제, 그다음 이런 문제 이야기 들으셨지요?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물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청하고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뭐 어떻게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간지 오래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재천

추재천위원

과장님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좀 빨리 파악을 해 보세요. 작년에 지적했던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똑 그대로입니다. 다음 성주교육장님?

병택

윤병택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주교육장 윤병택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뒤에 계시면 잠 안 옵니까?

병택

윤병택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옵니다.

웃음소리

재천

추재천위원

성주교육청에도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개선된 게 좀 있습니까?

병택

윤병택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리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하고 예산되어 있는데 군청예산으로…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지금 현재는 좀 개선될 기미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병택

윤병택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군수님하고 계속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장님은 학생을 위해서, 학부형을 위해서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해서 대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합니다.

병택

윤병택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교육청에서 상수도 미 인입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거명하고 교육장님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 물 공급은 상수도를 공급하든지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장님 다 함께 그렇게 하리라 믿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올해 여기 예산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지금 반영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1094억 반영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얼마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지금 그게 추계를 해서 재무과에서 12월말 결산한다고 생각해서 시·군 교육청, 그다음 본청 각 과 받은 걸 추계해서 1094억을 올렸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094억 추계해서 그걸 순세계잉여금 전부 다 올려버렸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지금 결산불용액 전액…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몇 %는 남겨놓아야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몇 % 안 남겨놓고 전부 다 해버리고 올려버리면 나중에 추경 뭐 하렵니까? 추경하려는 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인건비 이 부분에 전부 추경하겠다, 추경하겠다 해놓고 인건비 재원 다 당겨쓰고 난 뒤에 뭐 하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보면 추계해서 예산을 올려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막상 결산을 해보면 몇 백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계속 그런 식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도 확정 교부되면서 매년 보면 수백억 정도는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추경재원은 조금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계수를 다루는 분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하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추계를 한다고 해서 100%를 여기 잡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70% 정도든지 80% 정도는 여유를 두고 잡아야 하지 그게 결산을 해 보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조정관님이 딱 그렇게 100%를 잡았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오전에 우리 구자근 부위원장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장님 다 모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감안,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행정에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지역교육청에는 사업성, 인건비 성질 이런 것들이 도에서 예산편성이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에 재배분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는 모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전문상담 인턴교사, 스포츠강사 초등 인건비, 중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이게 전체 합쳐서 187억이 작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임용하거나 학교장이 임용하거나 강사들을 임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미리 나중에 혹시 행정을 하시더라도 아마 3월, 2월 전에 다 계약하시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예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행정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더욱 더 지금 현재 칠곡교육청 앞에서 돌봄 강사들이 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해 달라, 그다음에 또 지속적인 근무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다음에 수당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이 지금 현재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위의 빌미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입니까, 5월입니까? 정부3.0 안행부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그때도 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부3.0은 발표를 하면서 정말 우리 인력을 좀 확충해서 다 일자리를 좀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물론 재원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인력들이 내년에 감원되어야 할 그런 소지가 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정책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권전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전체 우리가 쓰고 있는 인원이,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209명 정도 지금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209명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209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209명.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209명이 43억 34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금년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예산이 여기 좀 깎인 모양이네, 좀 삭감한 모양이네요.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9명 정도가 한 20억하면 2014년도 예산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두시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자료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생각하고 뭘 질의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요. 그리고 또 통계는, 데이터통계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준비는 다 되었는데 제가 지금 우둔해서 일찍 찾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재천

추재천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에 문제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죠? 예산이 지금 확보된 예산가지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인건비는 되는데 운영비가 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인건비는 된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209명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가 그냥 다 끌고 갈 수 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인건비는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2013년도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324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324명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214명으로 해서 110명 정도 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감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퇴직을 하겠다는 희망자를 최우선으로 미 배치하고, 그다음에 2명씩 배치되어 있는 데도 다수 있습니다. 그게 24개교 정도 되는데 그런 학교와 또 임기가 만료되는 대상학교가 한 131개교쯤 됩니다.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감원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그분들 지금 현재 단기계약 10개월 되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분들이 내년에 또 하겠다. 그런 기대감은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중에는 상당수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를 저희들이 쓰기에는, 임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답변을 여기 받았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예산부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은 8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전대책 마련을 권고한 상황으로 대량 인원감축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예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줄여 쓰겠다. 그런 뜻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미리 이것은… 지금 현재는 금년에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아직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미리 예고를 하세요. 미리 예고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 때문에 몇 명 못 쓴다. 물론 계약은 10개월 했겠지만 미리 내년에 시위라든지,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시끄러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예고를 해야 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건 됐고요.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이게 지금 금년에는 어떻게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원어민 교사 수가 금년도에는 705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64명 정도 감원해서 541명을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원어민교사는 큰 문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감소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다른 분들에게 보조교사들에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감원시킨다는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2013년도에 501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705명입니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채용을 좀 덜 하더라도 그런 반발이 없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상담 인턴교사도 비슷하지요? 거기 문제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여기에도 상당히 전문상담교사를 많이 줄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어떻게 하렵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다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스포츠강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제 임용을 할 때 정말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예산, 편성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다를 6개월간 계약을 하고 5개월 하든지 계약을 하고, 그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5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예산 확보되면 또 5개월 계약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혼란을 좀 적게 초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계약할 때 분명히 도에서 지침을 줘서 어떤 방침을 줘야 할 것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신규구축 E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절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강사 인건비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스포츠강사입니다. 스포츠강사를 저희들은 사실 채용을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1학기를 잘 버티기가 힘듭니다. 현재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인건비로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스포츠강사 수도 좀 줄이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교육부에서 특교가 올해는 지금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내려올 걸로, 금방 그렇게 전액을 딱 끊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교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서 1학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버티고 2학기 되면 특교로서 재편성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인원이 문제거든요. 이게 280명인데 180명을 잘라내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든지 채용하겠다 공고를 내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우르르 몰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를 어떻게 임용을 하겠다. 그런 확신이 서야 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인원수를 한꺼번에 반으로 줄인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한 200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정 안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비비를 깎아서 현재 증액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항목의 한쪽에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방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지역에서 민원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집행하실 때 잘 좀 집행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