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홍 창조경제 산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하수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수 의원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김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김영기 의원 등 9명이 발의하고 황이주 의원 등 15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 8조는 저상버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도로정비 등의 업무추진과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중 24시간 운행 승·하차 지원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광역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별교통수단 안내 및 상담, 정보수집 및 제공 등 필요사항과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저상버스 운송사업체와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안 제14조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실시와 이동편의 증진 시책을 적극 홍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하였듯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와 시·군의 소관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구분에 따른 용어 정비와 불합리한 부분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자”를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도지사”로, “도로관리청 등”을 “시·군 도로관리청 등”으로 하며, 안 제7조 “도지사 및 시장·군수”를 “도지사”로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 “시장·군수는”를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로, “협력”을 “노력”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다른 제정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 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창조경제실장, 김영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동의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조산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도기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핵심과제인 민생안정과 미래창조과학 역량 강화, 신성장 산업육성 및 에너지산업 기반 조성에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비례 김말분입니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님,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사업에도 마무리 잘 하여 주시고, 내년예산 확보와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클린 5일장 육성사업에 10억 원이 있고요. 설명자료 31쪽에 전통시장 좌판 설치비 지원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조서를 보면 시·군별로 배정되지 않고 배정 유보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지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 것인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예산만 확보하고 계시는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클린 5일장 육성사업 10억 원 말씀이시지요?
말분
김말분위원
예. 그리고 또 31쪽의 전통시장 좌판…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설치비 지원 1억 원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클린 5일장 육성사업은 현재 시·군으로부터 수의를 현재 받았습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부담을 해서 하는데 현재 33개 시장이 신청을 해서 현재 20개 시장에 대해서 확정심사가 끝나면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좌판 설치 관련도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장을 가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가선정을 하셨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재는 저희들 가선정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지난번 추석에 우리 경제기획위원님들이 예천에 가서 시장을 보면서 좌판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기욱 부위원장님 동네라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예천 당시 갔을 때 상인들의 의견도 저도 그 자리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도정에 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반영하셔서 우리 부위원장님 동네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그 때 예천을 갔기 때문에 그 쪽의 시장사람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웃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또 그 이후에 상인회하고 시·군 의견을 들었었는데 좀더 규모를 키워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방향을 잡았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 쪽에 가보니까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예천시장이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도 부탁을 하실 것이고 저도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1쪽에요, 소비자 피해 구제사업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소비자 피해가 났다고 인정되고 당연히 판매한 사람이 피해액에 대해서 반환해야 되는 것이 기본상식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개인경제 거래관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지원한다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소비자 피해 구제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피해금액 확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원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본적으로 소비자 문제가 개인간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저희들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경우에는 또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소비자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들 2000만 원 소비자 피해 구제사업을 해 놓은 것은 우리 도에 소비자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센터의 기능이 상담을 받고 또 기업에 피해구제사실을 알려주고 연결시켜 주는 기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그 동안은 서울을 갔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불만, 또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이동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소비자 피해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석자들한테 실비보상도 하고요. 이동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일정한 부분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결국에는 소비자라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이고요. 또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경제에 논리적으로 하셔서 잘 하시도록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52쪽에요. 52쪽에 교통수단의 구입 지원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지요? 금년 말까지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가 17대이고요. 2014년도에는 25대 구입으로 총 42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시·군에 보급되는 현황을 보면요.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상주, 영천, 경산, 예천, 울진 9개 시·군만 공급하고 14개 시·군은 내년까지 이동수단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거동 불편자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과 지역 안배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14개 시·군은 대상자가 없는지, 시·군에 요구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다시 배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특별교통수단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조금전에 우리 김하수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러한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시·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시·군, 제외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 확대 방침도 설명하고 또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우리 실장님은 잘 하고 계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실장님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창조경제산업실의 우리 김학홍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에 울릉군 택시 유류비 지원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있고, 타 위원들이 얘기한 것도 있는데, 택시요금이 울릉도에서 미터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확인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타면 무조건 만 원 받는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미터요금제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 신비의 섬 울릉도를 정말 세계적인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비행장도 건설을 하고, 또 에너지산업도 지열 발전부터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국내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도로사정이라든지 택시사정을 봤을 때 수요·공급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값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 아까 얘기한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수차례 지적하고 또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 지켜지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되어서 그러는데, 택시미터기라든지 택시안내장에 ‘울릉의 우리 본 택시들은 미터기요금을 받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그 부분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47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로사정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사정도 좋아지고 그래서… 물론 2020년이 되면 승용차 3천만 대가 된다했지만 지금도 거의 도회지는 웬만한 곳에 1가구 2승용차, 시골에도 승용차·화물차가 지금 많이 공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정도 좋아지고, 경제사정도 좋아지고, 차량 공급도 좋아진 상태에서 벽지노선이 무분별하게 늘어났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2, 3km 미만에 1회 탑승인원이 0.4 미만인 노선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51쪽에 보면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또 해 준다는 말입니다. 농어촌으로 들어가는 버스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은 농어촌에서도 아주 골짜기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벽지노선을 이렇게 선정하는 것 같은데, 1회 탑승이 0.2, 0.1 이런 경우는 실제 장날이라든지 주말 빼고는 평일에는 거의 빈차가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운행거리가 2km, 시골의 2km는 바로 눈앞이라요. 거기에 버스 열 번가서 사람 한 사람 타는데 그것은 이 벽지노선을 조사한 조사단체의 신빙성도 문제입니다만 평균이라고 하지요, 평균. 시골장날 이 외에는… 장날에나 2, 3명이 타고, 우리 말 사투리로 한 장 때에나 사람이 많이 탄다는 얘기입니다. 5일장이면,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나머지 분들은 장에 가는 것도 화물차를 이용한다든지 이웃집 차에 편승을 하든지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벽지노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지원해 줘야 될 우리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불편을 안 느껴야 될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오늘 다행히 김하수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내용에도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상황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특별교통상황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당장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실제 그 벽지노선이 어떤지 정말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버스를 안 보내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있는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봉고차를 대어서 면소재지에서 그 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노선을 검토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23개 시·군에 벽지노선, 지금까지 운행되었던 벽지노선과 새로 신설된 벽지노선에 대해서 충분한 실사를 거치고 그리고 우리 도민이 정말 불편을 느낀다면 그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벽지노선이 버스운송조합의 예산지원에 편법으로 이용된다면 과감히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평균 km당 운임, 운행거리, 운행횟수 등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벽지노선 산출근거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여기의 운행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적자가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벽지노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가 늘어납니다. 적자가 늘어난 만큼 우리는 세금으로 그 부분을 충당을 해 주는데 이것 외에도 버스운송조합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 우리 도민들이 교통 불편을 느끼지 않고, 정말 교통만큼은 전 세계 어디보다도 우리 경상북도의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부세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주는 것들이 도민의 교통편의에 이용되어야 되지, 업체에 어떤 이익 때문에 지원되어서는 안 되겠다. 일례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지적하자면 타 시·도에서 타 시·도로 운행되는 장거리 노선에 대한 적자노선은 과감히 매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수년째 적자를 보고 있다면 당연히 매각을 할 것인데, 어떻게 10년씩이나 적자 보는 노선을 계속 운행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49쪽에 공항버스 결손 지원에서 경주하고 포항의 인구가 배 정도가 되지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구～포항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어서 인천공항에서 접근성을 따지면 포항이 경주보다 빠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포항으로 왔다가 포항에서 경주를 가는 탑승인원이 버스 20명 정원이면 17, 8명은 포항에서 타고 3, 4명이 경주에서 타는데, 인천노선에서 경주에 갔다가 포항에 온다면 40분 정도가 더 소요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내려와서 경주 들어갔다가 국도를 타고 포항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수의 시민들이 2회에 한 사람당 40분의 시간을 노선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요. 어차피 경주나 포항이나 경유하는 것은 똑같다 이거지요. 예전에는 교통이 경부고속도로밖에 없고 철로도 경주를 거쳐서 모든 것을 갈 때에는 그 부분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용 인원이라든지 또 주민수가 절대적으로 포항이 많고 탑승인원이 절대적으로 많을 때 인천공항에서 포항 왔다가 포항에서 경주가고, 경주에서 포항 와서 포항에서 인천공항 간다면 포항에서 이용하는 승객들이 시간에 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좀 할 수 있다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 교통연수원 운영비 부분에서 교통연수원이 지금 많이 혁신이 되고 운영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버스운송 관계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큰 부지에 큰 시설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교통연수원을 매각한다는 얘기까지도 전반기에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또 마찬가지로 노후시설을 보수한다고 계속 이렇게 1억 5000이라는 돈들이 또 필요해지고, 내년되면 또 마찬가지 또 어딘가가 고장이 나서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생길 것입니다. 물론 감가상각비가 있어서 시설이 노후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뒤의 기숙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사업을 다각도로 해서 기숙사로 자꾸 쓸 것이 아니라 원룸으로 개조해서 일반에게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시설보수를 충분히 해 주는 대신에 시설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그 크고 좋은 우리 교통연수원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다. 수리만 계속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노후화 되는데 이용은 하지 않는다면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136쪽에 경북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인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저희들 T/P가 영남대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관련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테크노파크가 어디에 임대를 해 있다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 테크노파크가 들었는 건물이 영남대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임대료와 관련해서 몇 년째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영남대학교 부지임대료 그거라는 말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테크노파크가 예산도 많은 예산을 이월을 시키고, 또 충분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것 외에 많은 사업비도 주는데 평가에서 D등급 받고 국정감사나 받으러 가야 되고, 언론에 도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이 선서를 했는데 거짓선서를 하고,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때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답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선서가 거짓말이었을 때에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행감에서 선서에 따른 선서불이행에 따른 것은 거기에 따른…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창조경제실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것인지, 도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선서를 했는데 그 선서가 단적으로 들면 언론보도가 100% 거짓말이다.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언론보도가 사실이다, 이거지요.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어요, 2억 9700에 대한 부분이 5600이다.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테크노파크 운영 정관을 보면 운영을 아주 미숙하게 해서 큰 피해를 끼치면 이사회에서 원장을 제명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 있는데 같이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번 돈 가지고 임대료 주고, 안 그러면 최고책임자가 그만 두면 나머지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220쪽에 울릉도 해상연료 수송 지원에 관계해서 단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LPG 관계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용기 LPG가 지금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현지에 갔을 때에도 나왔는데 거기의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갔는데 LPG 용기값을 지원해 달라. LPG요금에 용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다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도 났었는데 내가 법적으로 이 용기값을 소비자에게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기가 오래되어서 안전문제나 내구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와서 용기를 새로 살 테니까 돈 달라, 안 그러면 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 이것은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독과점의 논리밖에 아니다. 특히나 울릉도 같은 이런 벽지도서에서는 그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보완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기값을 구민들에게 전가시킨다면 큰 문제가 되겠다, 그것 울릉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지역도 도서지역이 똑같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실태조사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필요 이상의 요금을 지불하면서 가스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질의합시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분담금을 이렇게 주고 직원이 많이 나가 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융합지구가 지금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LH공사가 다시 하느니 안 하느니 하더라도 검토를 2015년 말쯤에 검토한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2015년 말 그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14년 말까지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고 사업계획이 안 들어가면 지구가… 해제되는 것 아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이 현재 법정 2014년도 내년이죠? 내년 8월 5일자로 안 되면 다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구가 해제가 되면 당장 지주부터 시작해서 큰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그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경자청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지금 인식하고 있어서…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그 경자청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만 LH공사가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이제 포항 이쪽 편에 블루베리산단이라든지 다른 사업 때문에 여력이 안 되어서 못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또 지금 2015년 이후에 검토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되면 실제 포항융합지구가 KTX가 2014년에 들어오게 되고 신항만까지 철로가 놓아진다면 경상북도 어느 지역보다 교통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됩니다, 그 위치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해외수출부터 내수까지 전체다가. 그런 지역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수요가 생겨가지고 필요하게 될 때 지구가 해제되고 나면 새로 지구를 지정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민원이라든지 엄청난 예산이 다시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LH공사가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으면 다른 1군의 종합건설이 그 사업을 했더라면 벌써 택지분양이 다 되고 입주를 한, 일례로 영천산단에 들어간 업체들이 포항융합지구에 가야될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회비용을 LH공사가 빼앗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 청구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MOU 체결했다가 나는 못하겠다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특히 그 지역의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가 지금 있어요. 꼭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불상사가 생겨서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되어야만 그것이 진행된다면 참 잘못되었다, 미연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한두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우리 도민의 재산권을 법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하게 보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몇 년이 묶이고 또 이 지구가 해제되어가지고 다른 지구로 변경이 안 될 때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는 그냥 묶어놓고 있고,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융합지구는 해제되고 이래 된다면 정말 아무 것도 못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이 해결되어서 2015년 전에 이 사업이 파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게 파기되고 한다면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전부 보내지 말고 직원들 전부 본청으로 귀속시키고 본청에서 일자리경제본부와 같이 일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 중복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복된 일을 하면서 정부가 만든 법에 의해가지고 많은 공무원이 나가 있고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에 비교해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경북은 미미하다는 얘기지요. 인천에 비하면 거의 뭐, 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챙기셔가지고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좌판 설치관계 때문에, 작금에 포항 죽도시장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보셨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좀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가지고 진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설계서, 또 사양서와 또 거기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좌판대를,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좌판대 크기가 대자도 있고 그 크기도 있고 그보다 좀 작은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고, 위치상. 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업체에게 견적을 받았던 가격보다 실제 구매가격은 분명히 내려갑니다.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은 충분히, 혹시 모자라면 구매가 안 되니까 충분히 편성을 하고 실제 집행할 때는 여러 군데 견적을 받고 또 적합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가격이 내려가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상황 같으면 그 단체에 맡겨놓고 단체에서 일괄구매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를 했다,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 잘 검토하셔가지고 좌판이 실제 그 정도 가격이 들어가는지, 지금 물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손 놓고 있지 말고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게 있는지, 제대로 집행되었다면 앞으로 남은 부분들도 집행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포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좌판을 다 전통시장에 해 주어서 우리 도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업까지 지장이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경찰조사가 되고 또 이슈화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제작되었는지, 그대로 그 가격인지 실태조사를 하셔서 다른 지역에 지원할 때 그런 잘못된 어떤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좀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좀 있습니다. 아까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바로 직후에 각 시·군에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승차 인원 1인 이하, 또 운행횟수 4회 이상인 경우는 저희들 배차간격 조정이라든지 운행횟수 감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지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규 지정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비지원도 저희들 재검토할 계획임을 시·군에 지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교통관련 여러 가지 재정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저희들 공감하고 예산심사 끝난 후에라도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라도 현장에 바로 직접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진현
박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창조경제산업실 김학홍 실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김승욱 사무관 오셨지요? (
승욱
김승욱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일어서 봐요. 지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 테크노파크에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이지만 원 소속은 어디에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신성장산업과입니다.) 그렇지요? 파견 나가 있으면 누구 지휘·감독 받습니까? 본청의 신성장산업과장 지휘 받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받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같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TP 감사일정에 15일 날 저희들이 감사 나갔을 때 그때 빙부상입니까, 빙모상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장모상입니다.) 빙모상입니까? 공식적인 휴가기간이었지요, 15일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때 삼오제는 다 지냈었지요, 그날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공식적인 휴가기간일지라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기관 감사를 나가는데,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차례 전화를 해서 휴가기간이지만 좀 감사장에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전화를 받은 적 있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특별히 못나온 사정이 있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때 제가 4일장을 지내고 전날 내려왔는데, 4일장 지내면서 몸도 피곤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감사장에 나오시는데 우리 파견 나온 공무원이, 파견공무원이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묻는 대로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고 하지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감사실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규정도 좀… 그동안에 감사처리한 건수라든지 결과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좋습니다. 그런 준비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그런 준비 때문에 못 나오시고 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휴가기간이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잖아요. TP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의 사무관을 파견시켜가지고 감사실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나가는 걸, 나가는 날 삼오제를 지내고 좀 몸이 피곤하고 하더라도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으면 웬만하면 나오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휴가기간이라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15일 날 감사를 마치고 18일 날, 그다음 월요일에 출근을 하셨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18일 날 우리가 바로 한 건물에 있는 그린카에 감사 나간 일정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날 나와서 10시 넘어서 알았습니다.) 알았지요? 그렇다면 예의상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날 출석을 좀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상 못 나왔으면 우리 위원회가 바로 한 건물에 그린카 감사장에 있다는 것을 알면 김승욱 씨께서 와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그날 못 나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날 또 타이밍을 못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타이밍을 못 맞춰요? 인사하는데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이 있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소속이 어디 공무원인지 도청소속인지 TP소속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소속감이 결여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급한 일이 있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감사에 필요하다 그러면 나와 주는 게 도리이고, 또 불가피하게 못 나올 사정이 있었다면 그 다음 다음날이라도 한 건물에 있으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사무관까지 된 사람이 그런 도리도 몰라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력을 보니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도 근무를 했고 전문위원실에도 근무를 했고 의회의 기능을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TP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TP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감사실장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신성장과장님.
상균
한상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저 직원이 과장님 지휘를 받고 있는 직원 맞지요?
상균
한상균신성장산업과장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파견 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잖아요?
상균
한상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과장님 책임도 있다는 걸 아세요.
상균
한상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음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제안설명을 살펴보고 하니까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23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장. 기타회계전출금 해가지고 이게 1억입니까, 100억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100억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00억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뭡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한 것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100억이라는 걸 전출하면서 제안설명에는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어요, 이 제목에. 어떻게 된 겁니까? 세출예산 부분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장에 1억도 아니고 100억을 전출하면서 유인에 한 마디 언급이 없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단위사업 규모도 크고 그런데 그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래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제안설명에 언급을 안 한다는 게 실수로 넘어가서 될 일입니까, 이게?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한번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래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이것 삭감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설명자료 제일 마지막장에, 전부 단위가 백만 원 단위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일 마지막 장에 억 원으로 해가지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1억인 줄 알았는데 100억이야. 에너지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100억을 누락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1억도 아니고 100억 짜리를 누락을 시킨다는 게 이해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 100억 씩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때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특별회계 용도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원자력,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도청이 이전되는 신도청 청사하고 의회청사, 또 주민복지동에 정부에서 관련법에 의거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글쎄, 그 사정은 내역에 보면 도청이전지에 에너지 저거 하는 것,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태양광하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100억을 이렇게 전출을 해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없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없다면, 합당하다면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제일 마지막 장에, 지금 앞에 전부 단위가 백만 원 단위입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제일 마지막장에 기타회계전출금 해가지고 단위를 억 원으로 해가지고 100억을, 그것도 제안설명에 누락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 말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다른 의도는 없고 하여튼 제안설명에 빠진…
종천
김종천위원
상당히 고의성으로 보이는 거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제안설명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과장님 어때요?
기섭
권기섭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도 별다른 그런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누구 지시로 했어요? 지사님 지시입니까, 누구 지시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종천
김종천위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제안설명 한 번 보세요. 29억, 10억 짜리도 다 넣어 놓았는데, 딱 100억 짜리를, 뒤에 끝자리도 없이 딱 끊어지는 100억을 가지고 제안설명에 이렇게 누락을 시키고 제일 마지막장에 이렇게 넣어놓은 의도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손하다고 보이는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장은 예산부기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라서 그렇고요, 제안설명에 빠진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실장님이 책임집니까,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저희들 법적인 그 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정당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정당하다 그러면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가. 우리 예비비가 92억 있잖아요? 확인되었어요? 92억 있는 것 압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하면 되지 100억을 따로 전출할 일이 뭐 있어요, 예비비 놓아두고? 정당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섭
권기섭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예비비에서 전출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예비비를…
종천
김종천위원
예비비가 100억이 됩니까, 지금 있는 게?
기섭
권기섭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게 그 당시에…
종천
김종천위원
92억인데 100억을 어떻게 전출해요?
기섭
권기섭에너지산업과장
전체 192억이 남아 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192억이 있었는데 100억을 이걸로 예비비에서 드러내고 그다음 92억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기섭
권기섭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비비가 192억이 있었다는 자료를 내놔 봐요. 그 당시에 192억이 예비비에 있었다는 자료를 내 보세요. 이것 처음에 자료 만들 때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해당 과에서 올라온 걸로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제안설명 말씀입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예. 실장님이 다 살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해당 과에서 올라오는 걸로 실장님이 대신 읽기만 읽는 것이지 주무 과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도 제가 마지막 확인했어야 하는데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종천
김종천위원
실장님이 어떻게 다 합니까? 이것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해당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다 알 수 있습니까, 전 분야에 대해서?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것은 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도는 없었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꺼운 책에,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에 몇 페이지입니까, 거기에다가 특별회계 이만큼 두꺼운데 제일 마지막에 단위도 백만 원 단위에서 억 단위로 해가지고 마지막 한 장에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1억인 줄 알았다니까? 100억을 가지고 제안설명도 없이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과장님, 192억 예비비 있었다는 것 증빙자료를 내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비비에서 이것을 들어냈다 그러면 192억에서 92억이 남아 있으니까 예비비가 192억 있었다는 자료를 내 보십시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 찾기 쉽지 않습니까? 예비비 있던 자료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192억이 있었으면. 자, 알겠습니다. 그것 찾아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이따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찾아서 제출한다고 그러니까 자료 나오면 보충질의 하고 이상 마칠게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창조경제, 제가 사업명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명에 따라 명을 보고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때 그 사업명의 꼭지가 참 잘 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과 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 명도 중요하고 사업내용 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창조경제포럼, 창조경제라는 말을… 학자들도 지금 창조경제를 모르는데 우리 꼭지마다 창조라는 말을 많이 붙여 놓았습니다. 창조라는 의미가 붙여져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 경제포럼 운영하면 되는데 창조경제포럼 운영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는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떤 포인트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국정방향이 창조경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정과제를 지방적 차원에서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 창조경제라는 의미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지역 자원을 특화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출의 의미, 그런 의미에서 창조라는 말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말이라면 내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자료 14쪽, 그 앞에도 ‘창조경영인 대축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창조경영인 대축전이라고 해서 사업개요나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축전’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이나 동질성 이런 것에 대한 공동체 회복을 할 때 대축전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것인데, 애로나 고충을 듣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대축전이 됩니까? 참여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해서 기회제공을 주는 것까지도 대축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요?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대축전이라 할 때는 큰 경축행사를 가지고 대축전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조’라는 접두어를 붙여놓은 것만 해도 경영인한테 헷갈리는데, 창조경영인, 여기에 오는 경영인들이 창조적 마인드를 갖고 여기에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갖고 축전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뭐, 실제 일 없어가지고 실직자들이 모여 취업정보 제공해 주는데 어떻게 대축전이 됩니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인들을 격려도 하고요, 또 젊은이들한테 미취업 청년실업자들한테 취업기회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 기간 중에 좀 화합의 장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름이 대축전이라고 들어갔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축전을 말할 때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이 소속감이 있을 때, 이것 일자리 없는 것 자체가, 미취업자들이 거기에 소속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취업생들이 일자리 없어서 일자리 찾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 없는 사람들끼리 소속감이 있다, 이것은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일체감도 없고 동질성도 없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동질성이라고 하면 취업 못해서 빌빌거리고 있는 게 동질성은 맞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꼭지의 명칭을 쓸 때 좀 신중히 해 주세요. 나는 창조경영인 대축전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축제가 이루어지는가 싶었더니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정보제공을 해 주는, 기회제공을 해 주는 그런 장에 대축전이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공동체 회복을 하고 이런 것하고 경축행사가 있을 때 축전을 붙여야 되지 아무 데나 이렇게 창조도 갖다가 붙이고 축전도 갖다가 붙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15페이지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운영 사업의 내용을 보면 1억 6000을 가지고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1억 6000을 들여서 지역산업경쟁력을 얼마나 강화시키고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를 한번 보십시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FTA활용지원센터를 지정했는데, 우리 지역은 구미상의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세사 한 명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관세사뿐만 아니라 구미상의에 활용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하수
김하수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사업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투입재원이 이렇게 적은데 이 재원의 사업량을 기대 충족을 시킬 수 있습니까? 사업량 투입에 대한 기대에.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은 100% 충족은 힘들지만 차츰 저희들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투입재원의 양이 적어서 기대효과를 창출하지 못했을 경우 그 투입되는 자원은 낭비의 요인으로 가질 때가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투입 이것이 무엇보다도 재원의 활용성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이 투입한 재원은 낭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사업량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재원투입도 좀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 29페이지 요거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클린5일장 육성사업인데, 돈이 보니까 3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자, 이 전통시장은 아마 의원들도 계속 질의를 했을 것인데, 전통시장의 몰락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장님 생각에.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소비자들의 대형마트의 편리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소비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그 성격을 찾아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지, 거기에 따른 대응논리가 없는데 전통시장 이것 화장실 바꾸어 준다고, 그다음 길바닥 포장해 준다고 전통시장이 회복되는 게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에 드는 그 재원들이 엄청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통시장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재원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소비패턴에 맞는 적절한 전통시장의 대응논리를 개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 용역주어가지고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몰려들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물 붓기 이거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드는 재원이요, 제가 전통시장에 가보면 전통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잘 해 놓았는데 손님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소비패턴에 소비자들의 성향을 전혀 모르고 그냥 전통시장만 깨끗하게 해 주고 환경만 정비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게 몰입되다 보니까 우리가 투입대비 산출량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로 신경 써 주셔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25쪽에 보면 저소득·저신용계층 지원 햇살론 이것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의뢰해서 그쪽으로 지원예산을 주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햇살론… 예.
영식
김영식위원
구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역신보에서 95% 보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전에 우리 행감 때 보니까 이율이 그때는, 그래 금년이지요, 10%인가 11%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1인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연리 8%에서 11%, 대출조건 말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우리 신용재단에 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우리 국가의 이율이 전부 제일 높아도 6%밖에 안 갑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 못사는 사람들 8% 내지 11% 같으면 11% 받으면 이것은, 물론 이게 회수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정책적으로 권해가지고 이율을 6% 이하로 낮추세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어가지고요, 바로 그 직후에 저희들이 해당 부처에 햇살론사업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했었고, 다만 현재는 보니까 이게 10%에서 11%로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민금융제도는 조건은 좋지만 대출받기가 힘들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 그때 우리 행감을 가서 이사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마 이렇게 돈을 빌려 주면 다시 회수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그걸 굉장히 꺼린데요. 그래서 10%의 책임을 빌려주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 지원해 줍니까, 도에서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출연만 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손실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갚아주는 것은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 2011년부터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전체 사용액을 나누어가지고요, 각 시·도별로 거기에 따라서 보증 출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사이 10% 넘는 이율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이것, 그것도 특히 공익사업으로 하면서, 그리고 최저 못 사는 사람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주면서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쪽으로 죽 가서 141쪽을 한번,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 이게 이 때까지 전년도에도 했고 기이 투자한 것도 많이 투자했는데, 이것 뭐 직무발명 지원해가지고 어떤 발명을 했다거나 성과…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성과는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연말에 직무관련 해서 심사위원회도 개최해가지고 합당한 그런 기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보니까 퇴직공무원도 가능하네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포상 받은 분들 어떤 분야에 어떻게 포상 받았는지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는 아직 연말에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저희들 12월 중순 되면 전체를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거의 다 나갑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거의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발명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나름대로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농가에 전파해가지고 받은 그런 실례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지급된 자료 한 부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 그러면 144쪽에 기술닥터 119지원사업, 이게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난 10월 달에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대전이 정부에 광역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비가 없는데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 사업 선정은 되었는데 아직 국비가 확정은 안 되었고 우리가 국비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공모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서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것은 내년 1월 달쯤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주로 그러면 여기에 중소벤처기업…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파견시켜가지고 가서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다시 내려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 산업부에서 구두상으로는 국비지원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문서상으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표시를 안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걸 대학 쪽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기업인데, 기업에 기술닥터라 해가지고 퇴직기술자라든지 현장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또 대학교수들을…
영식
김영식위원
연구기관에 밑에 보면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기관인데 주로 연구기관이 대학 쪽에 있는 게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대학교수도 포함되고요, 또 대학에 소속된 연구원들, 또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다 포함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생물전환 대사체 은행 구축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 한방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한약재에서 신소재 개발·활용하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새로운 천연물 신소재를 개발하고 원천기술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방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한방진흥원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161쪽에 보면 섬유개발연구사업 지원 이래가지고 이게 섬유개발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있고, 그 뒤쪽에 염색기술 이것도 섬유개발 쪽이고, 패션산업연구개발 이것도 대충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저희들 섬유관련해서는 섬유개발연구원에 R&D 사업지원이 있고요, 패션산업연구원, 또 다이텍, 또 우리 도에 천연염색산업연구원 이런 데 지금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사업마다 성격이 상이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염색 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174쪽에 경북고감성친환경섬유디자인경쟁력강화사업. 아이고, 제목도 굉장히 긴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우리 지역에 안동이라든지 영주, 또 청도와 같은 섬유특화단지 소재 업체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안동·영주·청도·영천 여기 네 개 시·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전부 섬유 분야의 회사들이 있는 곳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리고 네 개는 예시이고 이 외의 시·군도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년이 첫 사업이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은 국비 같은 것은 안 따라 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천연섬유 육성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 뒤쪽에 가서 192쪽에 용역인데, 도시가스 요금산정 용역이라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각 권역별로 도시가스 회사가 있는데 저희들 매년 6월말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 회계법인에다가 요금산정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가스요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가스요금 결정을 한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겁니까? 매년 해 온 사업인데, 그러면 230쪽에 에너지절약형 청사개선사업 이것 각 시·군에 예산을 주어가지고 단열창호 교체하고 이런 것 한다는 뜻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군 청사, 이번에 각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요새 어느 기관이고 청사에 이렇게 단열재가 다 되어 있지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직 일부는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LED조명 교체라든지 태양광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조사해가지고…
영식
김영식위원
태양광 설치는 보니까 따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예산이 따로 있더라니까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이 사업은 시·군 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군 청사에 다 잘 지어가지고 전부 에너지 뭐, 단열재 쓰고 잘 해 놓았는데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시·군은…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LED조명 교체사업 이거하고 같이 병행하실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이 주로 이쪽으로 많이 가겠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은 그쪽하고 이제 단열창호 교체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잘 되어 있는 청사는 저희들이 빼고 아직 에너지효율이 낮은 청사라든지 오래된, 노후된 시·군 청사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밑에 보면 22개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22개 같으면 23개 시·군 중에 한 개 빼고 전부 다 공히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 지금 전부 다 청사들을 아주 잘 지어 놓았고 단열도 잘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이것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데 테크노파크하고 원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지난해 정부에서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경북TP가 선정된 그것이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지경부에서 선정되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TP가 사업 주관이지만 실제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고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가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경북TP가 대단한 업체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뒤쪽에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억 했고 올해도 하는데 이게 무슨, 경주 동국대학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이 사업도 작년에 공모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되었고,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원자력공학부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작년에 1억하고 올해도 1억 하는데, 동국대학에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것 의료관광 쪽에도 30억인가 지원되었고, 또 어제 그저께 실감미디어 R&D 기반사업 그것도 몇 십억 지원되고 있고, 왜 동국대학에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공모에 된 사업이라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리고 원자력 쪽에 보면 전국에 5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번에 여기는…
영식
김영식위원
동국대학에 원자력 그 과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있습니다.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단과대학이 있고, 또 여기에서는 인력양성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원자력 해체 및 재해입니다. 오염처리 그것은 이제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작년에 했을 때 저희들 독자적으로 선정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도비는 무조건 매칭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공모할 때에 지방비 매칭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은 사업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최소한, 저희들 도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 매칭으로 해가지고 응모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우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설명자료 20쪽 한번 펴봐 주세요.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2억 5000입니다. 글로벌 여성 네트워킹 엑스포…
영기
김영기위원
총사업비 2013년 투자…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총사업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올해 1회 했었고요, 내년 2회, 3회 했을 경우에 이제 7억 5000을 잡았고 매년 행사 때 2억 5000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도비는 얼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도비 1억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2013, 2014, 2015 전체 얼마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도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3억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2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오타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인쇄된 유인물을 이렇게 오타내서 되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46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여기에는 시·군비가 없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23쪽, 24쪽, 45쪽, 47쪽, 51쪽, 52쪽… 너무 많지요? 공히 도비 얼마이지요? 하나만 한번 보세요. 23쪽 한번 펴 보세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상수도 공급시설 실시설계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 30%, 시비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23, 24, 45, 47, 51, 52쪽 전부 다가 이제 매칭이 시·군비가 70%입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제 46쪽이나 그리고 54쪽, 시·군비가 없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시·군비가 이렇게 없는 부분도 있는데 있는 부분도, 대부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46쪽과 54쪽에 여기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이제 시외버스는 도지사…
영기
김영기위원
개인사업자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시내 및 농어촌버스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100%를 다 주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에 자부담이 몇 %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 분교세 50%하고 도비 50% 나가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다? 그러면 자부담도 없고 시·군 매칭도 없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그렇고요, 54쪽에 있는 차량 및 시설장비 등 개선지원 여기는 85%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 15%와 자부담 85%.
영기
김영기위원
54쪽에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자부담이라는 문구가 없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사업개요에는 자부담을 표시 안 해 놓았는데, 밑에 표에는 기타로 표시해 놓았는데 이게 자부담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아가지고는 우리가 서류를 봤을 때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다음에는 눈에 좀 띄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55쪽 펴보세요. 택시총량제실태조사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높이고 적정한 택시 대수를 운영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결과적으로 감차도 할 수 있고 증차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아직 한 사실이 없지요?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 제2차 택시총량제심의회 때 한 1300대 정도 감차계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감차?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감차한 적은 없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감차 대상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감차 대상은 1300대 정도…
영기
김영기위원
1300대,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이번에 제3차 택시총량계획을 수립하면 앞으로 2015년부터 다시 총량적용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게 감차보상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감차보상비를 전혀 못 하겠다 했는데 정부가 최근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당장은 힘들겠지만 조금씩은 저희들이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지원을 해 주는 근거도 보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근거가요. 앞에서 제가 죽 설명드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50조 근거는 어떤 근거로 인해가지고 합니까?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23쪽, 24쪽, 45쪽, 52쪽 보면 전부 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운수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요,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그리고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낡은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 터미널 이전이나 규모, 설비확충개선, 또 서비스 향상 같은 경우, 시설장비 개선, 또 그밖에 운수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항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시·도비를 70%를 매칭을 해야 되는 법은 있습니까?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대부분 50조가 있는데 시·도비가 70%가 들어가 있어요. 70%가 들어가 있는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법에는 근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예산배분은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법 근거를 찾아 주세요. 70% 매칭이 되어 있다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 나중에… 그것 허위보고 하면 안 됩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것 뭐, 저희들이…
영기
김영기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 매칭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왜 매칭에 신경을 쓰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구미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50% 전후 되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2만, 3만, 4만 정도의 군에는 자립도가 10% 전후예요. 그런데 매칭비율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에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김학홍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을? 만약에 나중에 이게 전부 다가 70%가 허위 같으면 내가 다시 또 이것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시·군의 재정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아마 도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도청 내에서도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70%, 80%, 농수산 같은 경우에는 80% 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못해가지고, 매칭을 못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듣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도청에 김학홍 실장 같으신 분은 우리 도청의 브레인입니다. 그렇지요? 22년 동안에, 자치제가 부활되어서 움직이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본 사실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있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도 왜냐 하면 정부 R&D사업을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도비 매칭이 보면 저희들 과학기술과나 신성장 부분이 두 개과 업무가 상당부분 매칭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중앙정부 회의 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은 R&D 비율을 차등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건의하고 있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정부는 현재 다 일률적으로 하고 있고 자기들도, 일단 정부 측에서도 앞으로 검토할 개선과제로 넣겠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법적근거를 만들어가지고 법을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 매체인 우리 광역단체에서 이런 것을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곧 기초단체는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바로 갑과 을이에요. 우리 중앙정부의 권한이 얼마나 큽니까? 크지요? 잘 아시잖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 갔을 때 말이 먹힙니까? 조리 있게 아무리 한다 그래도 말이 잘 안 먹히잖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게 바로 갑과 을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도가 기초단체하고 또 갑과 을이에요.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의 답습을.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최대한 저희들이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더욱 더 그 부분…
영기
김영기위원
노력한 근거를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중앙정부에. 있습니까?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말로만 했지 근거는 없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근거라기보다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인식이 중앙정부에서도 각 시·도의 애로사항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애로사항 다 알고 있으면 뭐 해요? 우리가 중앙정부에는 갑이라고 요새 업자들을 보면 갑과 을로 많은 보도가 되어 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가 그대로 답습한다고 그러면 우리 고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예,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민들이 잘 살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다면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나 적재적소에 편성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편성을 많이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 좋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더 많이 안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 경제실 쪽은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쪽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앞으로 김학홍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얼마든지 승진을 하시고 큰일을 하실 분들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도의 이러한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변해야 될 분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아시겠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 또 다음 넘어갑시다. 공항버스가 몇 쪽입니까? 49쪽이지요?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필요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그렇지요. 조금은 있다고 보겠지요, 이러한 부분도 제가 농어촌에 살고 있다가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빈익부 부익부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농어촌보다 훨씬 더 삶의 질, 그리고 GNI 모두 높은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번 이런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다 부족하다해서 결손 지원해 주고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 저희들이 노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좀더 나아지는 방안 저희들이 해당업체에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나아지는 방향이라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에는 지원 하나 없이 자기들 발로 김해까지 가려고 하면, 또는 인천까지 가려고 하면 4시간, 5시간을 가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가 있습니까? 잘 좀 생각해 보세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50쪽에 브랜드 콜택시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택시단말기도 설치하고, 콜기능도 두고, 또 GPS도 부착을 해서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택시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흔히 말하는 콜택시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상주하고 영덕이 시행하고 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존에도 시행이 됐었고 내년도에 저희들 상주하고 영덕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은 상주시와 영덕군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 전반기인지… 작년 하반기이지요? 우리 위원장지역이신 영덕에 우리가 한 번 간 적이 있지요, 택시 때문에? 그러면 이런 콜택시가 아마… 약칭으로 해서 콜택시라 그럽시다. 콜택시 사업이 지원되는 지역에 일반택시가 제대로 되는 곳입니까, 안 되는 곳입니까? 영업이?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택시를 저희들이 브랜드 콜택시로 전환하는 사업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이 전환사업입니까? 사업지원 이것이 전환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기존택시에다가 저희들 택시단말기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브랜드 콜택시사업지원이라 그러면 새로운 콜택시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그렇지요? 바로 얘기해 주세요. 현재 택시를 콜택시로 바꾸는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운 지원을 하는 것인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 있는 일반택시에다가 콜택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택시단말기도 설치하고요. 또 콜센터도 만들어서 연결시켜주고 하는…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아무 내용 자체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 헷갈려서 어떻게 봅니까? 나는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한다고 해서 온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공부를 하고 온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개수를 틀리게 한 것이 없나,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김종천 위원님 지적한 것 등등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최소한 서기관 이상 되면 얼마나 앉아 계십니까? 20년, 30년 아닙니까? 해마다 이런 문제로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갔을 때 감차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까? 아니면 감차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역주민은 어려우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까?
웃음소리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감차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별개사업으로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덕에 갔을 때 그때 감차하는데 보상을 좀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감차를 아직 한 것은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없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사업 내용을 실장님한테 듣고 보니까 좋은 사업이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이것은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좋은 사업이면 선전을 좀 문구를 잘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감차하지 않게 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써오면 안 좋으냐 이 말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앞으로 자료 작성 시에 좀더…
영기
김영기위원
자료 좀 잘 만드세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좀더 쉽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영덕 위원장님, 좋게 되어 가네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감차도 안 하고.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이 힘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잘 해 주세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우리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1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2, 163, 164, 165, 168, 169 죽 이제 대구·경북의 예전에 우리 산업의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던 섬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도비 1억, 아니면 5천, 2억 이 정도 대구시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마다 계속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듣고 싶어요.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국비가 좀 내려오니까 우리 도비는 결국 대부분 단순하게 대구시에 어떻게 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연구원에 지금 섬유관련 사업운영비 또는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대구·경북의 대표적인 경제협력사업을 섬유사업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관련 고민은 우리 도가 출연한 연구, 예를 들면 섬유기계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가 저희들한테 출연을 하면 되고요. 또 대구시가 출연한 패션산업연구원이라든지 다이텍연구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사가 대구에 있는데 공장은 우리 구미라든지 경산에 있는… 그러다보니까 특히 섬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이 따로 없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것은 지원하면 비슷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구가 8억씩, 9억씩 하는데 우리 도비는 1억 아니면 5천, 우리가 주도하는 것은 2억, 우리 실장님의 그 말씀대로 같으면 거의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예산 관련된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그냥 명분 쌓기만 하는 것 아닌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명분보다는 저희들이 대구·경북 경제협력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대구시가 출연한 연구기관은 대구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출연한 기관은 우리가 하고 있고 대구가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산편성에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해서 섬유마케팅센터하고 패션사업협동조합하고 어떤 기관이에요? 지금 보조금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섬유마케팅센터는 해외수출거점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위치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봉산동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봉산동, 대구? 그런데 그것이 수출거점 강화사업이 그 옆에 섬유박람회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 종목에 보면 해외마케팅에 전략을 수립한다 지금 보면 해외진출을 위해서 시장조사라고 샘플북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비가 2억, 시비가 8억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국비까지 24억인데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외에 나가는 것입니까, 마케팅하러?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제 우리지역의 섬유업체가 해외에 나갈 때 섬유마케팅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섬유분야 쪽에 코트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섬유업체들이 판매망이 크다면 괜찮은데 판매망이 없다든지 부족했을 경우에 섬유마케팅센터에다가 협조를 구하면 여기에서 해외망을 통해서 사전에 시장조사도 해주고 판로도 개척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 마케팅센터라고는 처음 들어요. 본 위원이 처음 듣는데 이 기관이 협동조합이에요, 아니면 재단·사단이에요? 이것이 주체가 뭐예요? 아니면 섬유업체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에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재단법인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재단법인이에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기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하나 돌려주세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마케팅센터를 처음 듣습니다. 이것이 많습니다. 섬유산업연합회 염색산업연구원 이것이 하도… 이것 다 읽어내지도 못하겠어요, 내용이. 아무튼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분이 좀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별도로 돌아서시든지. 왜냐하면 대구는 옛날부터 염색과 관련되었고 우리는 직조와 관련된 것이 많으니까 좀 구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이 1억, 2억 줘서 이것 그냥 명분만 쌓아 있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전국 대학생패션쇼가 있습니다, 176쪽에. 이것은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입니다. 이 기관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혹시 아세요, 우리 실장님?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조합입니다. 패션관련 사람들이 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고, 최근에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냥 각 대학교에 패션이나 모델학과와 같이 포함해서 동아리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연합패션쇼 나오고요, 창업동아리, 또 만든 것을 전시판매 하는 이런 것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계속 장기적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이것을?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일정 기간은 지원을 하고, 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한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은 주체가 대구에서 하지요? 도비 3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섬유항목이 지금 한 11쪽 정도 됩니다. 이것 좀 뭔가 조금 혼란스러운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실 것입니다. 예산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물론 성과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 부분인데 교통문화연수원 노후시설 이것 해마다 하고 있고 논란이 많이 되었는 것 아시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전반기 때 감사도 나가고, 계속 지금 어차피 시설관리를 해야 되니까 계속 들 것 같습니다. 이것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도 조금 상향된 것 같고, 예전에는 한 6억 정도인데 지금 8억 5500이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교통문화연수원은 최근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수요자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도 많은 만족도가 올라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원장 취임 후에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시설이 ’91년에 건설되고 난 다음에 한번도 수도배관을 교체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필요 불가결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예식장 아직 그대로 합니까? 예식업무 아직 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안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무것도 없지요? 입주된 다른 업체가 하나도 없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식당을 해서, 식당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교통관련 단체 하나 들어와서 입주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화물공제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화물공제, 어차피 이사회 주주인데 그것이 들어온 것이 특별히 임대를 받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일부 임대받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호
김세호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내세요. 이것이 계속 전반기 때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통연수원에도 한번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운영비도 6억 정도 지금 2억 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노후시설은 지금 계속 그냥 방수하고 누수로 막혔다 이것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과감하게 건물을 헐고 조립식으로 지어서 필요한 부분만 하든지, 계속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자료 요청합니다. 기업라운지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250만 원 정도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한 번씩 갈 때마다 일부러 들러봅니다. 10분 남아도 올라가보고 하는데 사실은 좀 낯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직원 두 사람이 교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름대로 좀 그런 학과 출신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고, 뭐 하나 쓰세요. 그러고 우리 얼굴입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담당직원 친절마인드는 저희들이 좀더 함양하도록 하고요. 지난 번 우리 추경 때 의회에서 휴일근무 안 하고 있다는 지적 있어서 저희들 8월부터는 토, 일, 휴일에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업라운지 운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세호
김세호위원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거기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바이어를 데리고 가든, 해외에서 오신 분들 데리고 이리 잠시 하든 대구와 경북의 나름대로 기업홍보를 하기 위한 방송만 돌아갈 뿐이지, 오면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낯부끄럽다니까요, 상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서비스학과 출신이든 이렇게 와서 인건비를 지금 2인데 23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연간 인건비가 552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2명이기 때문에 월 16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여기에 인건비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230만 원 2인의 12개월 5520만 원, 19페이지에 그렇지요? 아니, 좀더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얼굴입니다. 그렇지요? 재차 강조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이것이 대구하고 경북하고 공동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늘 이래요, 주인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 한 쪽도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실장님이 좀 담당하시는 분 계실 것인데 좀 챙기셔서 거기에 갔을 때 ‘대구·경북라운지에 가니까 참 좋더라, 무엇을 한 잔 드릴까요?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차가운 것이 있습니다. 시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 등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자리보고 꽉 차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든 말든 얘는 ‘서세요’하고 바로 뒤에 탕비실로 차 가지러 들어가 버립니다. 자리 앉을 데 없습니다. 그렇지요? 약간의 좀 그런 적극적인 그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업라운지에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걸맞게…
세호
김세호위원
꼭 챙기십시오. 이게 다른 광역단체에서 지금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서로… 지금 서울역장 여자분 역장을 내가 만나봤습니다. 서로 달라고 해요, 이쪽저쪽. 그러면 잘 운영해야지 있으면, 꼭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구미의 김봉교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시외버스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시외버스에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만약에 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다…
봉교
김봉교위원
우리 도에서 시외버스에 지원하는 연간 총 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내년도에는 한 4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봉교
김봉교위원
유류는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시외버스 재정지원 명목으로는 한 50억정도 나가고 있고요. 유류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유류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이 2011년도에는 그때 유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보조한 적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주로 시설비라든지… 차량구입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 이제 저희들이 대폐차해 가지고요. 시설장비 개선으로 노후화된 9년 이상의 차량…
봉교
김봉교위원
내년에 몇 대 정도 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내년에 151대가 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151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20억 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전체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도비 15%, 자부담 85%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85%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우리 도민의 불편함이라든가 불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해주고 나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정산을 받고 있어서 하고 있고요, 또 의회에서 여러 번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수용해서 회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내부 회계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상에는 100억 원 이상 자산되는 곳만 하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개 업체도 현재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감사하고 점검을 하면서 그러면 도민의 불만이나 불편함 이런 것이 해소가 많이 된다고 보십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특히 민원 중에 하나가 노후화된 차량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또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결해 주셔서 현재 저희들 올해 시설장비 버스 교체하는 대폐차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간 점검한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월 민원이 계속 3, 4건씩 들어왔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본 위원도 서울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면서 시외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해소가 된 것이 없고 개선이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디다. 특히 한 예로 우리 이 묵 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외버스라든지 시내버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분들이 업주들이 오지나 벽지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가는 것을 볼모로 삼아서 우리 도청이라든지 각 시·군에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한 예로 저희 지역입니다. 구미에서 서울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선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선산에 잠깐 들렸다가 가면 되는데, 여러 대도 아니고 수요가 많지를 않으니까 하루에 한 대라도 좋으니까 말은 만날 맹꽁이처럼 ‘예, 예’ 그러고는 뭐 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한 번도 개선이 되는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오지나 벽지, 또 아니면 지금 적자 난다라는 그런 이유로… 아마 그런 것을 빌미로 자기들 이권만 챙기고 개선은 전혀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보니까 구미～서울 노선이 올 연초에 직행버스에서 고속형으로 전환되어서…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서울뿐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영덕 쪽에도 그런 예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지원해 준만큼 그런 어떤… 끌려가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소신 있게,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깎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시외버스의 입장도 저희들이 파악하고요, 또 각 주민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소신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업명세서 140쪽에 보면 메디칼몰드 R&BD 개발 구축사업에 이것이 총 사업비가 319억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상당히 대형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여기에 민자가 25억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25억이면 여기에 보니까 집행 4억이 2013년에는 투자를 한 것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올해 투자가 되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투자됐습니까? 민자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 사업은 메디컬몰드라고 해 가지고요. 의료기기 금형기구를 제작하고 연구·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여기의 민자 25억 이 사업은 저희들 거기 R&BD센터도 만들지만 장비구축, 또 기술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 개발 같은 부분은 해당기업체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어떤 업체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장비구축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4억이 투자가 되었다고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이것 4억이 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생기원의 연구원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인건비로 일단 올해 4억원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인건비 4억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민자가 무슨 인건비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의 민자라는 것은 생기원하고 기업체를 다 포함합니다. 도비와 시·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나머지 파트를 저희들이 기타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인건비가 민자라고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우리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신성장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균
한상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신성장산업과장 한상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디컬몰드 R&BD는 영천에 우리 하이테크파크 이번에 보잉 MOU사업 하는 그 옆에 부지입니다. 거기에 있고, 몰드사업의 내용은 금형을 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기 같은 이런 것 금형 뜨는 그것을 몰드라고 합니다, 틀을 만드는.
봉교
김봉교위원
예.
상균
한상균신성장산업과장
그런 의료용 플라스틱이나 의료기기용 이런 정밀부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기술사업 그 얘기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2013년도 기타 사항에 보면 4억이 투자되어 있는데 이것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신성장산업과장
이것은 현재 돈이 당장에 4억이 한꺼번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것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금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차량용 엠비디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 2층에다가 연구원 7명이 박사급하고 석사급 7명이 계속 지금은 연구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총사업비가 국비가 18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 이것이 확보가 한꺼번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연차별로 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직 초기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연차별로 해가는 것은 좋은데 민자가 25억아닙니까, 여기에?
상균
한상균신성장산업과장
이것은 생산기술연구원의 자부담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직까지 민자는…
상균
한상균신성장산업과장
그런데 생산기술연구원에 석·박사급 인원이 7명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 월급이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일부를 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그렇다는 말입니까?
상균
한상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 못 주고…
봉교
김봉교위원
국비나 도비로 주지 왜…
상균
한상균신성장산업과장
도비로 다 못 주고 우선에…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것이 이제 보면 시나 군의 민자사업이 보면 처음에는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유야무야 흐지부지하게 되는 수가 많거든요. 우리 여기 하는 데에 투자한다라는 보안장치 이런 확실한 무슨… 이것 계약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균
한상균신성장산업과장
이것이 지금 영천의 정희수 의원님이 국회에서 예산을 따와서 국비를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서 이것이 앞으로 전망이 좋고 수입대체품목입니다. 전부 수입이 많거든요, 주사기 같은 이런 것이 일회용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해서 했는데, 이것이 2013년부터 사업은 시작됐는데 예산 따는 것이 국비가 한꺼번에 잘 안 따지고 이래서 총 319억이라는 것이 2017년까지 5년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2017년까지 해 가는 과정에서 우선 국비 지원이 제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의 4억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연구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것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기타로 했을까요?
상균
한상균신성장산업과장
생산기술연구원이 국가출연기관인데 국가출연기관에서 인건비 일부를 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표시를 못 하고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나중에는 기업이 연구단체가 되면 기업으로부터 별도로 하겠는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봉교
김봉교위원
본부장님, 어째든 간에 예, 알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것은 이제 서식이 우리 예산실에서 전체 통일적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이렇게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봉교
김봉교위원
여기 서식에 보면 4억, 7억, 14억 하면 25억 아닙니까? 맞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이것이 민자 아니냐 이 말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서식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생기원이 영천에 직원을 파견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저희들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안전장치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민자도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회계전출금이 100억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저희들 도청신청사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보급법에 의해서 국가라든지 지자체의 청사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회계상의 신재생에너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오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특별회계에도 신재생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보급사업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쓸 수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태양열 설치 이것은 뭐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도 본청하고, 의회청사, 또 주민복지동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태양광시설도 하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는 급탕시설, 또 지열로 냉·난방 시설, 그리고 직광, 채광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사업비가 100억이면 설치가 되고 나면 에너지 절약이 상당히되겠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한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30%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30% 이상 되도록 잘 좀 그렇게 하십시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우리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학홍 실장님이 T/P 이사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의회에 우리 T/P 이사가 몇 분 계신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당연직은 제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리고 경산시 부시장하고 몇 분 계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11년, ’12년도 T/P 이사회 회의록 전체를 죽 검토해 봤는데 사이언스파크 부분을 가지고 논의가 많이 있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의장님도 그렇고 여러 이사님도 그렇고, 그 사이언스파크 조성 계획에 대해서 상급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하라고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산자부입니까, 지경부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당시 지경부이고 현재는 산업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래웅 원장께서는 그 부분이 극구반대하면서 관계없다고 진행을 강행을 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당초 T/P에서는 사이언스파크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 국비 확보가 어려운 것 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강행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이사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지요, 그 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산업부와 충분히 협약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일단 그 안건은…
희수
김희수위원
의장도 그렇고, 또 김학홍 이사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경부와 논의한 상황에 대해서 지경부의 부정적인 답변이 있기 때문에 상급부서와 그런 어떤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사이언스파크를 떠난 경북T/P 전체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장님이 지적을 하고 이사들이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웅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고집하면서 그 사이언스파크를 진행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과정에 매입자금 60억이라는 돈이 자치금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기금은 T/P 운영을 잘해서 이익금 가지고 있는 자체 기금이다, 그래서 산자부나 지경부나 다른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자체기금이 T/P가 대구·경북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을 통해서 개인의 단체 이익을 주고 하는 영리집단입니까? 아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의 전반적인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또 우리 창조경제 미래산업에 대한 기초지식도 전해줄 뿐더러 그들에게 힘든 부분을 도와주기위해서 창업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운영수입을 60억씩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해마다 몇 억씩의 임대료라든지 기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동안 저희들이 따로 별도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돈이 많이 있잖아요? T/P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실제 또 이보다 더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실제 부당 연구비도 나가고, 이외에 여러 가지 편하게 집행한 그런 예산도 있었는데 이것만큼 지역업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원들에게 돌려줬더라면 더 큰 성과가 있었지 않겠느냐, 결국은 수탁을 받은 과제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봤습니다만 200만 원정도… 인쇄비, 식대를 빼고는 100% 외주업체에 발주를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영리집단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60억이라는 이런… 대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연구원을 짓기 위해서 예산 적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운영비도 받지 말고 자기들 수탁과제만 가지고 운영해야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사람들이 기금을 적립해서 자체 재산을 만들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계속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도 그렇고, 또한 우리 T/P의 이석희 단장 사건 알고 계시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석희라는 평가단장의 비리사실로 인해서 T/P 전체가 상당히 많은 그런 나쁜 집단으로 매도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평가단이 장래웅 원장의 얘기로서는 별개의 단체이다, 지경부에서 직접 지시를 받는 단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평가단은 전체적으로는 T/P 부설기관입니다. 다만, 다른 정책기획단이나 기업지원단은 T/P의 운영을 위한 직속기관이고요. 평가단은 부설기관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왜 평가단 분리와 기간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 때문에 서곡숙 실장대행이 답변한 회의록 2012년 제5차 이사회에서 나오는… 인건비가 왜 줄어들었냐고 하니까 평가단 분리를… 그 전에는 평가단이 분리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본 위원들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조직도가 원장 밑에 평가단이 있었어요. 이석희 단장 사건이 있고 그것이 지워졌어요. 그냥 평가단만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 전까지 이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원장 휘하에 예속기관이었다, 그것이 회의자료에도 나온다고요. 평가단 분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서곡숙 실장이. 구태여 평가단이 다른 단체인데 왜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것이지요. 그 전에 인건비 전체로 있을 때 보다가 2011년보다 ’12년이 3억 6000에서 3억 5000이 줄었다고요. 왜 줄었느냐 하니까 평가단 분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분리하기 전에는 평가단이 원장 직속기관으로 있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도 다 봤지만 조직도에 창조경제실장 밑에 이렇게 죽 나온다면… 이것이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당시에 경북T/P 조직에 분명하게 밑에 이렇게 평가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건 있고 난 뒤에 이석희 단장에 대한 징계해임 이사회를 2013년 9월 10일 날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우리 실장님 참석하셨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참석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장래웅 원장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김승태 실장이 그 부분을 물으니까 ‘평가단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읽어봐 드릴까요? “재단뿐 아니라 원장도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평가단장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지만 기존 평가단은 별도 독립으로 운영되어서 재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다른 데 경북T/P로 보도가 되는 등 재단에 많은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전에 조직 속에 넣고 예산 인건비를 같이 집행을 하고, 인사위원회를 같이 열었는데 사건이 생기고는 조직이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기 책임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속기록을 보니까 본 위원도 좀 따갑게 얘기했습니다만, T/P를 위해서 자리 연연하지 말고 사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답변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아직 특별한 답은 없고, 저희들 나중에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여기에서 이 회의록상에 지도자의 덕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썼고 어떤 비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단체든, 특히나 우리 공익기관인 출자·출연기관에는 그 단체장의 마인드라든지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직이 도민들의 신뢰를 받느냐 안 받느냐, 바꿔 얘기하면 지사님 실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는 정도까지 평가되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전년도에 C등급 받고 금년도에 D등급 받았지요, 평가에?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관계에서 의장과 이사들 전체가 그 부분이 지경부와 조율 안 되었다고 하는데, 기금 자기 기금이 있다고 그 기금으로 땅을 사면 된다는 식으로 저돌적으로 몰고 가는 이런 부분들, 이로 인해서 상급 지휘기관과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낳았지 않느냐, 그것 역시 D평가를 받는 데에 작용했지 않느냐 정도로 염려스러운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직의 유연성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 조직의 수장이 가져야 될 생각과 덕목이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그것이 도에 이익이 되고 도민들의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절차와 순리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60억이 있으니까 지경부 치우고 내가 그냥 하겠다 이런 발상 같으면 오만하기 그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수정동의안에서 안 하는 것으로 되었지요? 백지화 되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 국장님의 말씀과 지경부 공문을 보면 “귀 재단은 2012년 6월 20일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경북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장은 재단 이전의 필요성, 예산확보 가능성, 매입대상 부지의 산업기술단지로서의 적합성, 토지사용계획 등에 대해 우리 부 등 관련기관과 충분히 사전협의 및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하여 재단의 현금성 자산 대부분을 토지 매입에 사용해 온 것을 내용하는 등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장은 지도·감독기관인 우리 부가 안건 심의를 보류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경부가 동 수정안에 동의한 것처럼 왜곡하여 이사회에 전달하고 의결을 주도하였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원장 및 귀 재단에 엄중 경고하며, 경북 사이언스파크 조성 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심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내용을 각 이사에게 즉시 전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경부가 명확한 결과를 초래하여 사후적으로 또 다른 왜곡의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자체에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의장이 지경부의 공문을 낭독한 내용이 이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보면 원장이 독단적으로 왜곡해서 일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지경부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독립기관이고 지경부에 따라서 다 하라는 것은 아닐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정도로 왜곡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고 하면 차제에 이 부분을 어떻게 믿고 T/P를 우리가 계속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정관 규정집 제2장 9조에 보면 원장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 3조에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총괄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 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원장 보수부분, 그 다음 ‘5. 원장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개정은 2013년 6월 19일 날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 법령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C등급에서 D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차년도에 또 D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C등급에서 C등급, C등급에서 B등급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 3조3항의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실장님 혼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여기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재산상의 피해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 사업을 추진해 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지경부가 이런 공문을 보낼 정도로 상당히 감정적인 공문인데 내용이. 이렇게 T/P의 업무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관이 정한대로 이사회를 한번 열 생각 있으십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파크 관련은 T/P에서 처음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상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은 취소를 시켰고요. 그 이후에 재단적립금 문제는 당시 T/P명의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앞으로 정관 변경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관 변경을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사이언스파크가 조성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회의를 주재하는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경부와의 관계, 또 여러 가지를 수차례 지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읽어줬잖아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서 의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사이언스파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문서를 곡해했다고 그러지요, 자의적 해석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사문서 위조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정도로 이게 문서화 되었다면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리더십의 부재이다 이거지요. 리더십 부재이고 총체적으로 T/P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사이언스파크가 잘 되고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다가 C등급, D등급까지 받을 정도의 미흡한 경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장인 지사님께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이 더 이상 의회와 집행부 간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우리 전체적인 예산부분을 다루는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에서도 경북T/P에 대해서 자꾸 많은 위원님들을 질의와 그런 의문점을 자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추경할 때 실장님이 생각나시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꼭 생각을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책임자가 기관의 기관장이 기관을 적법하게 운영을 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경북테크노파크 1건 때문에 2년여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9쪽에 공항버스 결손이 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지원하는 데에 1억 5900만 원을 올해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1억 5900을 지원해 줄 계획이네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러면 구미공항리무진하고 금아고속관광, 경주시티… 이것하고 두 군데인데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줍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금아…
진현
박진현위원장
구미공항리무진은 얼마 지원해 주지요? 아니면 우리 민생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하세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에는 액수가 좀 다릅니다. 포항, 경주, 김해공항 노선을 운영하는 금아 쪽에…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금아.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도비가 7350만 원이고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2014년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14년도?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리고 구미～대구 공항 가는 구미리무진은 저희들이 8550만 원.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14년도에는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14년도가 저희 동일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똑같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동결시켰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아까 김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미에서 대구공항을 오는 것은 5월, 10월 달에 교통량 조사를 한 번 해보셨지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해보니까 인원이 몇 명쯤 되던가요? 2.3명에서 3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거기는 포항～경주～김해 노선에 비해서는…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해노선은 그래도 인원이 많이 타는 반면에 구미에서 대구공항을 운행하는 이 공항 리무진은 2.3명에서 3명 가까이 되고, 그나마도 구미에서 출발해서 오다가 중간 경유지가 서너 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거기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있고, 실제로 대구공항까지 오는 인원들은 처음 승차한 인원하고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많지 않다, 거기에 타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노선은 공항리무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노선버스이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 구미에서 대구공항까지 2.3명에서 3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타시는 승객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구미공항 쪽에는 지원되는 게 더 많거든요?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구미에서 대구공항은 이제 평균인원이 승차인원이 적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래도 1만 70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한 때 노선이 폐지되었다가 주민수요가 있어서 다시 재개한 노선입니다. 다만, 최근 이게 계속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경영 자구노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포항～경주～김해 노선은 두 노선이었는데 경주～김해 노선은 자기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카드결제가 도입되고 이래서요, 그래서 포항에서 김해공항 가는 것은 이전보다 좀 나아졌는데, 구미에서 대구공항 노선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 자구를 해가지고 그 폭을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 부분이 구미에서 대구공항 오는데 버스도 지금 25인승 중형버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중형버스이고, 거기에 타시는 분들이 애초에 우리 목적은 외국 바이어들, 구미에 공단도 많고 하니까 바이어들이 이용하는 그런 바이어들을 위한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중국 가고 어디 가는 관광객들을 위한 쪽으로 이게 전락했다는 말입니다,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내년도에는 티웨이라고 저가항공사가 대구～제주 노선 취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수요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구시에서 대구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적자폭을 줄이도록 자구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적자폭이 이게 과연 차량 3대로써, 1대는 예비차이고 2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기름 값이 1년에 연료비가 52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포항을 거쳐서 경주를 거쳐서 대구 가는 차량과 연료비가 그때 제가 10원인가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날 정도가 되는데 차량에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차량 노선을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타는 승객들도요, 차량이 큰 차량을 타야지 25인승 중형버스 그것을 타고 공항까지 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주의 생각입니다. 이것 도비 주고 구미시비 주니까 이 돈 가지고 운영하겠다, 차량 그냥 해 주고 운영하겠다,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좀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이것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돈이 8550만 원 정도 이거는 지원해 주어서 구미 쪽에 공항을 이용할 사람들 줄 수는 있는데,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주의 생각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조금 받기 위해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조금을 받고, 두 군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정정을… 그 TP원장 임명권은 산자부장관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최종 승인권은 산업부장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지사님이 아니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착각을 해서 내가 임명권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도민들이 알기에는 그래 알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지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산업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 심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6분 회의중지
18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토론을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심사를 마친 미래전략기획단·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예산안, 그리고 11월 26일 심사를 마친 대변인실·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오늘 심사를 마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8시 5분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14억 5000만 원, 창조경제산업실 6억, 일자리투자본부 5억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도기욱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기욱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기욱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