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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3-11-27

김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걸

전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이번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된 일들 모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열성을 다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험 검사와 연구에 애쓰고 계시는 김광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경상북도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도민이 피부로 수혜를 느낄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 부서의 질의답변만 모두 마친 후 내일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28일 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내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1인당 최초의 10분 하고 추가로 5분 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족한 시간은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하고 난 이후에는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때 충분히 해주시고, 처음에는 15분 이내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분 계세요? 없으면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한번 보세요. 23쪽, 24쪽, 26쪽, 27쪽, 이것이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신규사업을 하는 의욕도 좋습니다만 예산 가져오는 데 수고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너무 행사성이랄까 또 지금까지 물론 잘 하려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요.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난 뒤에 보니까 이거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 납득이 좀 덜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너무 황당해요. 황당해…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것이 전부 자체 어떤 행사나 사업을 하고 자체에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백서발간이랄까 그리고 매월 소식지 발간에 돈이 투자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이공계 대학하고 보건분야 대학생들을 우리가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2주씩 교육시키는데 한 80명 내지100명을 교육시키려는 경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조사사업을 하면서 우리 자체평가를 받기보다는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연구조사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비한 것은 더 보충을 하고…
기홍

김기홍위원

이제껏 안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꼭 대학교 교수, 이거는 뭐 대학교수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자문단 15명이 현재 보건환경, 생태분야에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모시고 우리가 한 1년에 20건 정도 조사연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자문을 받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학교 졸업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연구원의 연구사들이 전부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타격을 받아야 우리도 배우고 하기 때문에, 조사연구 한다고 해서 외부의 위원들의 문헌도 보고 교수님들 자문도 득하고 이렇게 해서 더 발전이 안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7쪽에 작년에 여기에 갔다 오신 분 어디 계십니까? 작년에 미국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갔다 오신 분은 퇴직하셨고, 금년도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2013년도 갔다 오신 분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금년도는 있습니다.
광섭

박광섭환경조사과장

예,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광섭

박광섭환경조사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으로서 저렴하게 3명이 다녀왔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립과학원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연구원에서 자체로 주관해서 시·군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 위생처리장이라든지 분석담당자, 그 다음에 시·도에 관련되는 분들을 인원을 좀더 충원을 해서 그렇게 18명이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라는 LA에, 미국에서도 신뢰도가 있는 그런 평가기관에서 연수를 이틀을 받고…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몇 명 갔어요?
광섭

박광섭환경조사과장

3명 갔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3명이요? 그 쪽에 하고 그 다음에는…
광섭

박광섭환경조사과장

저하고 그 다음에 음용수과에 이춘우, 북부지원에 이지형, 세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시·군에 합쳐서 18명 갔다는 말이죠?
광섭

박광섭환경조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자 시·군에는 경비는 시·군 자체부담, 저희들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세 사람을…
기홍

김기홍위원

가보니까 어떤가요?
광섭

박광섭환경조사과장

상당히 진작에 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진짜요?
광섭

박광섭환경조사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보고서 쓴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보여주세요.
광섭

박광섭환경조사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 연구기획 및 대외협력 활성화 이것과 그리고 연구원 백서발간, 이거 너무 좀 보니까 본 위원이 납득이 좀 덜 갑니다. 이것이…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정부3.0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연구원의 자료가 그동안 백서를 5년간 백서를 안 만드니까 자료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백서를 발간함으로 해서 그해 추진한 사항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또 알 권리도 있고, 또 정책제안을 해서 도에도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고, 실제 이 예산은 모자란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모자라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얼마만큼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백서를 한다고 하면 보통 백서가 하려고 하면 최소한 5, 6백 페이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꼭 책으로 해서 물론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우리 도에 각종 식수나 또 전염병이나 그런 곳에 한 1～2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어요, 우리 원에서. 물론 그전에 시료나 또 연구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거기도 아직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연구기획 및 대외협력, 연구원 소식지, 너무 책으로 많은 어떤 예산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좀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모자란다는 말이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34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 1년 수용비하고 운영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조립식건물 증축, 이공계 대학생 교육장, 이거 원장님 와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공계 대학생이 꼭 여기에 와서 하는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연구시험 장비나 인력이 상당히 우리가 타에 비해서 좋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이 고가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만 활용하는 것은 아깝고 실제 각 대학에 실험실에 가면 10년, 20년 장비가 있어서, 조립해도 그 장비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3월부터 MOU를 체결해서 각 대학 4개 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7월 달 방학 때 보름, 8월 달 방학 때 보름, 그 다음에 1월 달하고 2월 달 되면 4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7월, 8월 2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각 대학이 서로 오려고 해서 저희들 20명 이상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좀더 받아달라 하면서, 그 대학은 학점을 2학점을 받습니다. 그 학생들이 여기 오려고 상당히 지금 현재 그렇고, 그리고 강당에 하다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뒤에다가 연구전용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학생들이 와서 보름 2주간 있으면서 편안하게 교육받고 실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연구내용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내용은 오전에는 교육마다 각 과정장을 둬서 관리를 하고…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연구내용은 주로…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내용은 시험실하고…
기홍

김기홍위원

시험실 어떤 내용을 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시험분석을 직접 우리가 기기를 만집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 내용은 내가 화학과 출신이라서 아는데, 그 내용, 대학생들이 석사과정에 어떤 논문을 한다든지 우리 연구 주제가 무엇이냐고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주제는 저희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뭐 어떤 기계를 하는데…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는 다 포함됩니다. 각 과별로…
기홍

김기홍위원

다 그러면 기계 다룰 수 있는 기기조작 방법을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연구목적을 두고 한다는 말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기기조작 방법하고 분석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거 받아서 학교 가서는 그런 실험기구도 없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자격을 주거든요. 우리가 보건이나 환경이나 전부 자격으로 치면, 요즘 실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론만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실습자재나 또 실험 시약비는 받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안 받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무료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 비용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지금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검사의뢰가 안 들어옵니까? 각 과별로 시험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약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애들은 주로 어떤 과의 애들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환경분야의 수질대기, 폐기물, 그리고 보건분야에 식품, 그 다음에 된장 만드는 것 건강식품 이런 데, 그 다음에 경대 약대,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류, 미생물, 생태, 이렇게 들어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효과가 좋다 말이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대학에서는 지금 현재 다음 달이 되면 모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서로 오려고 합니다. 방학기간에 오는 사람은 전부 다 똑똑하거든요. 오기 때문에, 자기가 방학을 안 쉬고 바로 여기와서 2주간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하고 갑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 기기들 보유수준이 상당히 다양하고 높다고 말씀하셨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주로 시험분석 기기들 구입 내용들이 주로 많네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선에 우리가 기기가 어느 정도 수준도 되고 또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경북에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또 병원 이런 기관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추지 못하는 시험분석기기를 갖추고 있는 데도 더러 있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그 쪽에서 못 갖춘 분석기기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급을 요하고 일상적으로 어떤 분석횟수가 많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기기를 당연히 수준 있는 기기를 보유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시간을 그렇게 긴급성을 요하지 않고, 또 분석횟수도 연간 해봐야 몇 건 정도 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 경상북도 역내에 타 기관에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분석기기가 있다고 하면 서로 업무협약을 해서 기기를 서로 상호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 기기는 하나의 단순히 비교 평가하는 기기가 아니고, 우리는 검사 성적으로 해서 전문검사를 하기 때문에 타인이 만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도나 성능분야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검사결과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타 기관에서도 자기들이 분석기기나 이런 것을 보유 안 했을 때 의뢰를 받아서 해주는 경우는 많잖아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역으로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횟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은 특히 고가의 장비를 구매를 해서 우리가 보유하면서 관리도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역으로 다른 곳에 있는 분석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계회사나 대학에 있는 기기는 정도관리나 하나의 실험실습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도관리나 안 그러면 이것을 못합니다. 저희들은 이거 매년 쓰든 안 쓰든 10건 이든 간에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차에 따라서 시험분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기관이라도 기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업체가 가져버리면 저희들 연구원의 위상이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수천가지 분석기기가 있을 것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모든 분석기기를 다 보유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규정이라든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 가진 기기가…
경식

장경식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갖추고 있으면 좋다는 권고사항 정도일 것입니다, 보나 안보나…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잖아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나 우리가 검사항목별 기계는 다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없어서 그 시료를 가지고 다른 기관에 갈 수는 없거든요.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필수장비는 당연히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연간 분석횟수도 몇 번 되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를 굳이 보유를 해서 관리도 어렵고 예산도 낭비가 되고 하는데, 우리 역내 타 기관에 그런 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상호 업무협약을 해서 서로 서로 보완하고 이용하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 아닙니까? 그런 얘기인데, 무조건 보건환경연구원은 모든 기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지방정부기관인데 공신력 문제도 있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한다고 그러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아니, 다른 연구기관도 기기에 대한 어떤 검교정은 우리가 규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 쪽 기관도 그 기기분석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검교정은 다 필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시험분석기가 분석결과치가 오류가 있고 이러면 그 기업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비행기에도 들어가고 첨단무기에도 들어가고 다 그렇게 쓰이는 제품들인데, 그 기구가 오류가 있고 공신력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그것은. 그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런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이나 대기업의 분석기기도 관리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굳이 잘 쓰지도 않고 시급도 요하지 않는 것을 돈 들여서 사 가지고 관리도 어렵고 예산낭비 안 하는 것이 어떠냐 이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저희들이 사장된 기기는 잘 없습니다. 저희들은 필요불가 하기 때문에 구매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과학분야에 연구하는 기기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가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질이나 대기나 환경에 문제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기초기기가 아니거든요. 소재의 어떤 기기 같으면 재료를 분석한다거나 어떤 소재를 분석한다 이러면 바로 우리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경식

장경식위원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영역 상에 필요한 분석기기들은 거의 다 갖추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최소한의 기기를 갖추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최소한을 갖춘 것이지…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없다기보다도 안 쓰는 그런분석기기도 수천 가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분야가 다르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안 쓰는 기기는 저희들 시험실…
경식

장경식위원

다른 분야에 다른 기업체나 연구기관에서 쓰는 부분도 의료 쪽이나 숱한 분석기가 있잖아요. 말씀을 이해를 100% 못하시는 것 같은데…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업무의 폭이라든가 질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내 무슨 분석의뢰가 왔는데, 우리는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답 하시지 말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다른 기관의 기구를 이용을 하면, 그런 취지이고 예산을 그렇게 하면 한편으로 또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주요예산설명자료 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의료용면역형광측정장치 구입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업무이관이 되어서 이 업무를 우리가 직접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기기를 구입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대부분 보면 국비가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질병관리본부 이러면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가 지방으로 가져왔는데, 이때는 국비가 한 푼도 없고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기기는 저희들이 이 업무가 2001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업무가 도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질병본부에서 저희들…
경식

장경식위원

2001년도에 넘어왔다는 말이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2011년도에…
경식

장경식위원

2011년도? 그렇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넘어올 때 의료용면역형광측정기를 질병본부에서 임대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상임대로 사용했는데 질병본부에서 이 기계를 각 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1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것을 금년 말까지 쓰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걸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업무는 가져오고, 업무를 가져온 데 대한 어떤 부담에 대한 지원은 못 받고, 그것도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바로 국비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왜 이런 노력을 안 하셨나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전기로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한약재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그전에 전기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데워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기로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분석장비인데요. 한약재에 회분이라고 있습니다. 회분하고, 그 다음에 산불용성 회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면 전기로에 넣어서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전에 있었습니다. 노후 되어서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노후 되어서 교체한다는 말이네요. 내구연한이 다 끝났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다음에 1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즉 다시 말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있고 이래서 방사선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검사장비를 구입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방사능을 측정하는 대체적인 분석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들이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중금속하고 비브리오균 분석하고, 필요할 때는 노로바이러스 정도로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경식

장경식위원

화학적 분석으로 하겠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슘하고 요오드하고 두 가지 검사하는 기기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이제 방사능, 즉 다시 말해서 수산물을 샘플로 가져와서 이 기기에다가 분석을 넣으면 잔류방사능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죠? 쉽게 말하면…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설명을, 기계 용도를 설명해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 용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산물고기를 가져 온다 그러면 그걸 갑니다. 그걸 갈아가지고 해야지, 그냥하면 냄새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야 분해되는데, 분해되기 전에 자기 체내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갈아가지고 거기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이 기계에 넣는 것입니다. 분석해서 데이터 나오면 거기다가 우리가 추정해서 이것이 세슘이면 세슘이 얼마다, 그리고 요오드는 얼마다, 이렇게 값을 내리는 것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방사능에 어떤 농도 단위가 또 있어요. 여기에 잔류방사능이 이 수산물에는 얼마나 잔존해 있다는 이것을 측정해 내는 것이거든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샘플을 가져와서 측정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우리가 유통을 해도 된다 안 된다는 이 판정을 하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기간이 한 3～4일 걸릴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시중에 물건이 유통이 되거나 이런 것하고 타이밍상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 기구로 했을 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이제 어판장에 바로 예를 들어서 따려고 하면 2일 간정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만약에 어판장에서 누가 가져왔다, 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유통 중에는 예를 들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 약간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즉시에 나오면 유통해서 나가는데, 경매하다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야 되죠? 안 그래도 물어볼 것은 더 많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본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비가 728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18%가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수질검사 한 결과를 보니까 엄청나게 수질검사내용이 부적합한 것이 많이 나왔는데, 무려 한 50% 정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이렇게 나왔던데, 이것을 수질검사비를 더 올려서 더 많이 검사를 해서 정말 음용수로서 적합한 수질을 보장을 해줘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감액편성 해도 관계없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것이 감액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740만 원이거든요, 작년 예산이. 금년도 728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북부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작년에 북부지원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 본원에서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1128만 원이 됩니다. 무료 수질검사…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증액됐습니까? 전체적으로…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증액되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얼마 증액 됐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북부지원 400만 원하고, 그러니까 24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본원은 얼마나 증액되었고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본원에는 현재 증액은 없습니다. 본원에서 740만 원인데, 720만 원이 된 거죠. 왜냐하면 북부지원에는 예산이 없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 물량은 늘어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이 정말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취약지역에 수질검사 결과가 엄청나게 나쁘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정말 수질검사를 더 강화를 해서 수질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오히려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켜야 된다. 예산 다 해봤자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숫자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본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라도 오히려 감액이 되었다시피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도 수질검사를 더 강화를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검사비라 하는 것은 해봐야 시약·초자비밖에 아니거든요. 다른 것은 저희들 일상경비를 씁니다. 쓰기 때문에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내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수질검사는 더 강화를 해서 정말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하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이것이 1억 4000만 원 들여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구입시기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기계는 하루속히 빨리 구입을 해서 정말 정확한 검사수치를 공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을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계는 어떤 방법으로 들여오며, 언제쯤 들어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들 국내에서는 시험기기가 없습니다. 외자로 해서 미국이나 독일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달, 바로 예산이 17일 다음 주 확정되면 저희는 내년 1월 달에 바로 입찰 들어갈 수 있도록 조달에 할 계획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지금 뭐 어떤 기종을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면 금년 12월 20일 넘어서 기종선정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게 우리 도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공통으로 같이 구입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 연구원대로 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만 현재는 발주를 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여기 국비가 50%가 붙어 있는데, 국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타 시·도도 똑같이…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있는 시·도도 있고 없는 시·도도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지금부터 어떤 기종을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들여올 것인지 정말 어떤 기종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아주 치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내년 연초에 이 기계가 들어와서 정말 검사를 해서 그 검사결과를 공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한테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생선을 먹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안전하다, 또 안전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대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내년에 빨리 좀 구입해 주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우리 연구원에 검사할 수 있는 요원 4명을 우리가 부산에 가서, 부산이 현재 시험실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교육을 이틀 배워 왔습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배워왔고. 그리고 일부, 대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지역에는 지역 장비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느 장비가 좋은지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연구원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특히 우리는 동해안에 바다를 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기를 빨리 도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 분야에 좀 관심을 집중적으로 기울여서 정말 멋진 기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원자력 관련 장비 도입하는 것이 해양바이오에 그 장비가 있는 것 같은데, 방사선 시험하는 것이,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거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쪽에 지금 우리가 수산물 채취를 해서 수협에서 샘플링을 하거든요. 해서, 해양바이오에 또 의뢰를 하는데, 그 관계를 한 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보건과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광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실험용 기기구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전체 실험기기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가 지금 현재 모든 기기가 한 9억 9800만 원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근 10억에 가깝죠? 10억에 가까우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중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요구를 했는데, 실험실 기기 현황 중에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새로 구입하는 기기현황을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니까 대개 지금 실험실 기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7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에도 5년이면 아주 짧은 것이고, 적어도 7～8년을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몇 가지 개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쪽을 한 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자동증류장치가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대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대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2012년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작년이죠? 2013년이 아니고 2012년 구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고, 일단 작년에 구입을 했다 그러셨죠? 이거 구입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조사과…
수향

배수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 밑에 19쪽에 한 번 봅시다. 거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한 번 보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 원장님께서 둘째 줄부터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죠. 위에 줄, 사업의 필요성 폐수분석 시…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폐수분석 시 시안이나 불소 등은 전처리 과정에서 증류가 필요한 항목으로서 현재 사용 중인 증류장치는 증류시간이 길며, 분해 시 유해가스의 누출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
수향

배수향위원

자, 됐습니다. 원장님 이것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사업비의 필요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이 자동증류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이 더 늘어났거나 그런 이유로 해서 이것을 새로 구입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 무엇으로 나와 있는가 하면 현재 사용 중인 증류장치가 시간이 길고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이 언제 구입한 것인가 싶었더니…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장치는 1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페놀을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좋습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시안이나 불소를 하려고 하니까 페놀 증류장치에 부하가 걸려서 별도로 1대를 전처리 과정에서…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수질조사까지 자동증류장치는 페놀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페놀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페놀만 갖고, 시안하고 불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업의 필요성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아까처럼 시안이나 불소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자동증류장치 했을 때는 이것이 지금 페놀하고 시안하고 불소가 안 되는 이유를 한 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우리가 페놀 지금 현재 보유하니까 이 페놀 물질에 대해서 이것을 증류하다 보니까 다 닦아내고…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자동증류장치라는 것이 꼭 페놀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안하고 불소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지금 원장님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이 사업의 필요성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구입한 기계인데, 인체에 이것이, 증류시간이 길다는 것은 내 살림이다 생각을 해 봤을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 시간은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보고 있고, ‘분해 시 유해가스 누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작년에 구입한 기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구입할 당시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본 위원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문제는 좀 있을 것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거 잘못 되었죠? 분명하게… 자동증류장치라는 것이 내 집에 살림이, 아무리 우리가 공공예산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것을 구입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도 한 번 봅시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거 1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수질조사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조사과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거든요. 우리가 전체 연구원에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질조사과에서는 특정 유해물질을 검사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이것을 수질조사과에서 구입하는 것이고, 환경조사과에서는 이 장비를 갖다가, 자기들도 페놀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수질조사과에서…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가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수질조사과에서 지금 하나 하자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추가로 하는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사업필요성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그 2개 실험실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실험실 거리가 1층, 2층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층, 2층이죠? 자, 이것도 그렇잖아요. 1층, 2층에 있는데, 이것이 거리가 어디에 몇 미터나 되고 해서 가는 데 30분, 1시간 걸리고 해서 가는 것 같으면 불편해서 구입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1층, 2층에 같은 실험실에 있고 한데, 작년에 구입한 기기를 올해 또 구입한다고 올린다는 것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대기시료펌프는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2009년도 구입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왜 구입을 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저희들 요즘 금년부터해서 위험물질, 화학물질 사고가 많이 납니다. 불산도 있고 상주도 있고 구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염화불소나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분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1대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화학사고가 난 것이 우리가 분석을 잘못해서 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조작을 잘못해서, 화학사고 난 원인은 우리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의 조작 잘못으로 인해서 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09년도에 2대를 구매를 해서 아직 내구연한이나 모든 것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것을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 화학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은 대기시료 이거 측정하는 것 하고는 문제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 실시간유전자증폭기, 이것은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기존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언제 언제 구입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2009년도하고 2012년도 구입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 새로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2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인플루엔자하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검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질병조사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거 하다가 도저히 또, 시험장비라는 것은 각자가 맡은 그것이 있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살인진드기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예?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살인진드기…
수향

배수향위원

예.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붉은 모기 아십니까? 그것 채집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런 식으로 하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병조사과에서 항목이 늘 때마다 그러면, 이게 4600만 원 정도 하는데, 실시간유전자증폭기를 다 들여오실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기존장비는 질병조사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또 미생물 분야에 부하가 걸리고 이래서, 이 기계에 대해서 여름에…
수향

배수향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계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건건마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원심분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심분리기는 언제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미생물과에…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2011년도, 201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이번에 왜 또 원심분리기를 1대를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식중독 해서 유전자 검사용으로 현재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대가 있는데, 지금 2대는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미생물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도 미생물과에서 원심분리기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현재… 아, 미안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BL3동이라고 있습니다. BL3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거기에 현재 전 장비가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전 장비가 없다고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에 이번에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2대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걸 떼 가지고 올라 갈 수도 없고, 이 BL3동은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고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사람이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일단 이런 정확한 어떤 사유를 해서 우리가 실험실 기기는 내구연한을, 물론 좋은 장비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대부분 검사 업무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상황도 아실 것이고, 이 자체가 모두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 기기를 구입을 하실 때는 정말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기계는 우리가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연구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기기를 구입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사업의 필요성 할 때도 우리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아야 되는 것이지,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해 놓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새로 취임하셨는데, 아마 원장님 취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중에 변화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서류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나 하면 행정운영경비가 이번에 굉장히 늘었죠? 이번에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한 3000만 원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비율로 따지면 본원은 12%가 행정운영경비가 증가 되었고, 분원은 그거보다 조금 적은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모두가 행정운영경비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본청에 청사용역비 같은 것이 7500만 원에서 891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것이라든가 본원의 사무관리비가 8066만 원에서 지금 2억 97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억 2900만 원씩이나 증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청사용역비는 아시죠? 그것은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청사용역비는…
찬걸

전찬걸위원장

실무과장님이 알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총무과장님.
수향

배수향위원

642쪽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642쪽에 보면 민간 이전하는 데서 청사·청소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고,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비가 엄청나게 올라와… 작년도에 8000만 원 정도에서 2억 97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위원장님, 과장님…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총무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택균

윤택균총무과장

예산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세세목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통근버스 임차료가 공공운영비에 밑에 있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속에 있다가 올해는 일반수용비 속으로 편입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임차료가 이쪽으로 올라왔다 말씀이시죠?
택균

윤택균총무과장

예, 그래서 수용비 쪽에는 1억 2900만 원 증액 돼 있고 공공운영비는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도 사무관리비가 그것 빼고도 임차료가 1억 1800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오른 셈이고…
택균

윤택균총무과장

그래서 제일 많이 오른 것이 연구실 안전점검 수수료 350만 원, 연구실 종사자 특수건강검진 780만 원…
수향

배수향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됐고, 그러면 청사·청소용역비는 이렇게 또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균

윤택균총무과장

그것은 단순히 인건비가 단가가 정부에서 발표된 것이…
수향

배수향위원

작년도에 비해서요?
택균

윤택균총무과장

원가계산 상으로도 전부 오른 기준이 나와서 좀 올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일단은 다른 본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행정운영경비를 다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여기는 유독 다들 올라 있어서…
택균

윤택균총무과장

그 인건비 부분은 본청하고 다 똑같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잠깐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저희들은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현장을 다니다보면 간혹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제가 한 두세 곳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갔을 때 어떤 수질검사라든가 검사물을 가지고 각 23개 시·군에서 버스, 승용차로 해서 한 시간 이상씩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갔을 때대민 민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참 친절하지가 못 하더라, 그분들도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인데 본인도 행정기관에 있지만 우리가 다시 기관 대 기관으로 갔음에도 이런데 예를 들어 민원인이 왔을 때는 대민서비스, 민원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다, 물론 100% 다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원인들을 다 만난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행여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뭐라도 대민서비스, 민원서비스 친철하게 하는 것이 가장 봉사의 기본이고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것은 참 어쩌다가 있었던 일이겠지만 가급적이면 여기 계신 분들 늘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더라도 가급적이면 대민업무를 맡으신 분들이나 검사 업무파트 계시는 분들은 특히 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이건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재 느낍니다. 저도 느끼고 현재 민원실에…
수향

배수향위원

원장님도 느끼시는 정도 같으면 이것은 좀 바꿔야 됩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느끼고 그래서 담당자, 일반직이 민원실에 근무합니다. 보건직하고 무기계약이 항상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직원들은 우리가 일반기업체에 백화점에 친절교육을 한 번 보낼 것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오시면 왔냐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몇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갖고 왔으면 눈길도 하나 안 주더랍니다. “거기 놓고 가세요.” 사람 쳐다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민원실도 개선을 좀 시키고, 일반 민간인이 오든 공무원이든 전부다 민원인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이 존속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없으면 연구원이 존속할 수 없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 서비스를 최대한 해서 왕이라 생각하고 또 민원실 안에 개선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은 지가 2008년도에 왔기 때문에 안에 구조도 그렇고 좁으니까 총무과가 같이 안에 있으니까 완전히 민원인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시설관리에 우리가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면, 예산을 주시면 민원실 서비스 행정을 더 강화시키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위원장님, 제가 혹 떼려다 혹 붙였습니다. 이것 민원서비스 잘하시라고 했더니만 민원실에 대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또 상의를 해보고,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실제로 원장님 오셔서 환경개선하고 업무내용이나 외적이나 내적이나 많이 고질적인 상황에서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민원 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한 원년의 해를 내년으로 잡아서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특히 검사에 관련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일반수질검사 민간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일반민간인한테 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다 해주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영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결국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입하고 일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도 안 듣도록 민원업무의 개선을 좀 해주시고, 또 민원업무 개선하는데 환경에서 사무실이 좁다 이런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원장님이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예산 배정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기본적으로 얼마 이래서 내려가죠? 그래서 원장님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있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실링지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실링이 없거든요.
찬걸

전찬걸위원장

실국별로 배정 가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기본적으로 배정이 내려가는 것은 없어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 예산 수준에 맞춰서 약간 증액되는 것이지 별도로 실링은 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꼭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장님 책임 하에 그런 것도 예산요구를 당당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또 서정숙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것입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내일 일괄하여 토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점심과 회의록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27쪽에 보면 2014년도의 주요 신규사업이 85건이 나옵니다. 355억 8781만 5000원인데 이 85건에 대해서 여기 2014년 예산액하고 거기 추가로 2014년 이후 투자계획 금액을 더 추가해서 이 내용을 시·군별로 분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분류해서 시·군별로 건수, 또 2014 예산, 2014 이후 투자, 시·군별로 분포비율을 좀 내 주시고, 시·군별 분류가 불가능한 건수에 대해서는 통합이라는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정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한해가지고 현재 내년도 사업하고 이후 계획 시·군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 건수와 또 내년도 예산, 내년도 이후 투자금액을 시·군별로 분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거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배부해 주세요. 그러면 자료요청 먼저 받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주요사업설명조서에 108쪽, 109쪽에 나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기 조직도하고, 직원현황하고, 2년 동안 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한꺼번에 다 하세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장경식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자료요구,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각 과별로 말이죠, 2013년도, 2014년도 23개 시·군별로 예산 배정 항목하고, 예산액하고 비교 자료 좀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바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배수향 위원님 자료요구…
수향

배수향위원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세부내역을 자료요구 했는데 지금 시·군만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상세하게 어디 어디를 갔는지를 했는데 그냥 경주 한 군데 안동 세 군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디인지 그것을, 뒤에 보면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과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된, 어디에 지원되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추가 5분해서 20분으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통 지방에서, 시·군에서 사업비가 몇 억 이상 되어야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받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1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10억요? 우리 도에서는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시·군 사업 말입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예.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자세한 사항은, 도의 경우에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도에서 아마 50억, 100억 이상 되어야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을 것이에요. 중앙에, 자세히 뒤에 있는 사람이 좀 가르쳐주세요. 시·군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 이상…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 자체 심사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에서 40억 미만, 도 자체는 40억 이상 200억 미만.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뒤에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25쪽에 한 번 보세요. 25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 건립이라고 있어요. 총 사업비가 80억이에요. 80억, 그렇죠? 이것 예비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표에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 신규사업이 80억인데 국장님…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받은 것으로…
기홍

김기홍위원

받았습니까? 어디로 받았습니까? 한 번 봅시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나중에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서면이 아니라 지금 봐야 된다니까, 봐야 일이 되지. 이것 신규사업인데 이 양반아, 80억이란 돈이 들어갔는데, 뒤에는 다른 데는 다 말이야, 투융자심사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올라 왔어. 그대로, 지금 뒤에 있는 사람들 가르쳐주세요. 몇 월 며칠 날에 언제 투융자심사를 했어요? 투융자심사 누구, 누구가 했어요? 그러면 며칠 날에 했고,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누구 누구 참석해 언제 했는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보면 분명히 신규사업이 그냥 올라온 것 같아요.도비하고 광특비가 80억이나 신규사업이 갔는데, 다른 데는 보면, 앞에 한 번 보세요. 다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 여기는 왜 안 나와 있나 이거지, 일부러 그러면 여기에 기재를 안 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바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국장님이 당연히 심사위원인데 당장 알아야죠. 당연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뒤에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번에 국에 보면 상당히 신규사업이 많아요. 뭉치 돈이 많다니까, 그런 건 사전에 준비를 안 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대부분 광특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시·군별로도 어느 정도 실링이 있습니다. 시·군을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 아까 기념관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 경우는 우리 문화국에 있을 수도 있고 실링이 어느 정도 시·군마다 있는데, 시·군마다 배정을 어느 정도 합니다. 예산실에서, 그래서 문화국에 그 해 사업이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분야에 올라오는… 또 시 형편에 따라 광특사업의 경우는 실링이 있고 없고 시·군에서 나름대로 올해는…
기홍

김기홍위원

어차피 우리 국비를 광특비를 신청할 때 우리 도에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도에서 조정하는데 시·군마다는 어느 정도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특예산이, 그러니까 어떤 시·군은 문화관광사업이 많고 어떤 시·군은 농정예산이 많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실에 총계는 균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인이 그 정도는 아니까, 그리고 136쪽에 한 번 보세요. 창작오페라 김 락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이나 시부담도 하나도 없이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으로, 앞으로 이것 어쩔 겁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김 락이 독립운동가이고 그래서 여성이면서 또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재조명을 통해서…
기홍

김기홍위원

경상북도 그러면 여성 독립운동가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그 정도 되고 역사적 재조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지, 이건 순수한 도비만 가잖아요. 다른 데는 형평성에… 도비만 5000만 원 가는 전례가 없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대본하고 한번 해보고 내년도 2015년도에는…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전에…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예산비를 내년도에는 소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대규모로 하지 않고, 제작하고 대본하고 한번 해보고 내년도 한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순수한 도비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전례가 없는데, 161쪽에 한번 보세요. 향사 박귀희 명창 추모사업 이것 연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칠곡군하고, 여기도 또 도비 있는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추모사업은 올해도 하고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박귀희 명창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가야금 명창으로 주요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옛날에 가야에 우륵이라는 사람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주 고대고, 저희들은 무형문화재로 된 근대에…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말이야, 이 사람을 이 정도로 박귀희 명창기념관에 80억에다가 이거 1억 5000만 원에다가 뭔가가 참 문제가 있어요.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로얄오페라단에 창작오페라 ‘아! 징비록 순회공연 개최 지원’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몇 페이지…
기홍

김기홍위원

178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 또 3억 있어요. 여기는 도비 1억 5천, 시·군비 1억 5천이라고요. 로얄오페라단이 어떤 것이에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이 정도로 예산 올라왔으면 국장이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로얄오페라단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소재는 성주인데 우리 경북지역에 유명…
기홍

김기홍위원

성주?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소재지는 성주에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성악가이고 오페라를 위한…
기홍

김기홍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 구성원들부터 시작해서, 전공과목부터 시작해서 로열오페라단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한테 전체 실태를 한 번 주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단원 전체 규모하고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문화 바우처가 여기서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성주문화정보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내가 보니까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 머리가 아플 정도에요. 황당하게, 182쪽 한 번 보십시오. 울진금강송사진전 개최지원 장국현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이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분이 금강송을 전문으로 해서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분인데…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작년에 울진 금강송을 파리인가 그때 한 것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누가 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환경산림국에서 그때 울진군하고 같이 해서 이분이…
기홍

김기홍위원

울진군에서 충분히 그 정도 했는데 이 사람 개인한테 2억 군비·도비 주는 게 말이 되나, 자기 개인전 해도 충분히 될 사람인데 우리가구태여 도비 1억 보태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분이 목적이 LA한인축제 할 때 한국의 날에 우리 금강송, 울진에…
기홍

김기홍위원

그것 안 해도 다른 것 해도 충분해요. 우리 도에서 꼭 이것이 금강송 해서 사진전을 개인이, 장국현 씨가 한인의 날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이분이 사진 쪽에서는 유명하고…
기홍

김기홍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울진금강송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LA…
기홍

김기홍위원

안다니까요. 이것 심각하게 고려해 보세요. 자기가 그러면 사진 찍어서 개인전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우리가 도비로 1억 줍니까? 개인한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울진군에서도 필요성을 요청해왔고…
기홍

김기홍위원

울진군에 전화해보니까 자신이 없답니다. 개인한테 이 정도로 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회 통과시킬 정도로 자신이 없답니다, 개인한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중간에 아까 요청하신 자료 알아보니까 박귀희명창 기념관은 2013년도 6월 18일 날 도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기록을 실수로 못한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뒤쪽에 361쪽에 한 번 보세요. 진안 유 휴양촌이라고 있죠. 여기 전체가 9억 5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것은 언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바로 확인해서, 이거 광특사업…
기홍

김기홍위원

투융자 심사내용과 거기에 참여한 심사위원들, 전체 어떠어떠해서 가부로 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 동료위원한테 전체 한 번 주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투융자심사는 11월 10일 날 했는데 그것 위원들께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도 당연히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들어갈 때도 있고 못 들어갈 때는 과장이 들어갑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496쪽에 보면 후포상설요트학교 장비구입지원비가, 우리가 구태여 배 사는데 군비가 3억 5천이고 도비가 1억 5천인데 요트 한 대 사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울진요트협회에서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광 겸 요트를 배우면서 관광체험도 하는데 2013년도 10월 말 경에 한 5988명이 이용했고요. 2012년도에는 한 3900명, 한 4000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보니까 요트 협의회 요구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요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을 통해서 또 관광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저희들이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 요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봅슬레이라 할까 또 스키라 할까, 그러면 많은 수강생들이 있다 하면 그거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고가의 장비를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나중에 판단해야 되지만 이것은 울진군특성하고 또 바다라는 것하고 관광자원하고 여러모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그것을 조금만 더 지원하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96쪽 보면 김천예고 운동장 지원, 칠곡 동명초등학교 운동장 지원, 이것은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야 할 사업인데 광특비 3억 5천, 3억 5천, 다른 데 다 자세히 보세요. 다른 데 상세히 보면 다 광특비 3억 5천은 시비나 기타 군비나 지원해 주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교육청이나 시·군에 50%, 50% 하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 봤어요. 광특비를 독단적으로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주는 것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운동장에 지원하는 경우는 운동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조건하에서 일반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다 개방한다니까 시·군에, 제가 강구초등학교, 강구중학교, 영덕고등학교, 영덕중학교 다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그런데 직접 광특비를 국비를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처음 봤다니까,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초·중·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다 국비로 해줄 것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개방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시·군 다 당연히 개방한다 하겠죠. 그 전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면 시장·군수 승낙 받아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0% 자부담하고 시장·군수들이 자부담해야 승낙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것이 올라오니까, 이런 사례가 없었지 싶었는데 그 전에 있었어요? 사업 성질이 우리가 아닌 것 같아.
찬걸

전찬걸위원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답변은 우리 실무자가 해도 되겠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장

실무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담당과장, 체육과장이 답변하세요.
옥성

황옥성체육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기금사업으로 지원을 하다가 금년도에 자체 예산지침이 변경되어서 광특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재사항이, 기금사업이 광특으로 기재가 된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다른 데는 광특비 들어가는데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는 왜 광특비만 했나 이 말이지. 또 그전에도 이렇게 안 했고, 다른 사업을 충분히 교육청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광특비를 이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지. 사업의 성질이, 그러면 23개 시·군에 앞으로 이런 초·중·고에 해달라고 하면 다 이렇게 광특비로 해야 돼요. 국비로, 못하잖아요?
옥성

황옥성체육진흥과장

광특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정액으로 지원 되는데 이것은 시·군비는 부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시·군비를 왜 확보를 못 했어요, 이것은.
옥성

황옥성체육진흥과장

아니, 시·군비 확보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정액으로 지원되는데 시·군비 부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죠. 형평성에요.
옥성

황옥성체육진흥과장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밑에 경산 사동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 외 인조잔디 개보수, 여기 시비, 기타비 다 있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정액사업이니까 신청할 때 1억으로 하고 시·군은 부담비는 더 필요성에 의해서 판단해서 더 하는 것으로…
옥성

황옥성체육진흥과장

정액사업이 이것이 초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기홍

김기홍위원

아무튼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청에, 어차피 학교니까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라도 수의를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으니까 우리 도에서 하면 광특비 이것을 많이 가져오면 다른 시·군에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거기에 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하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예산지침은 지금 기금에서 광특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는데, 저희들 그거 한번 다시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기금사업으로, 기금이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체 파악해서 한번 제도개선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금강송사진전에 예산을 도비가 1억, 울진군에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도에 LA와 그 다음에 도청 신도시에서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LA 한인의 날 행사가 그것이 경상북도 행사입니까, 아니면 울진군 행사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국가적인 행사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가적인 행사인데, 보통 대구·경북, 경북 도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때 보통. 거기 LA에 같이…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행사인데, 물론 금강송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경상북도에서 다른 행사도 많을 것인데 유독 사진전에 1억이라는 것이 투입된다는 것은 좀 행사취지도 맞지 않고 예산도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분이 사진가로서도 유명세도 있고…
정규

심정규위원

사진가로서 유명한 것은 잘 압니다. 과거 15년 전에…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울진금강송을 해외에 홍보해서, 거꾸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요새 신라 금관하고 이게 메트로폴리탄 가서 해외에서 인기 얻어서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순회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들이 유명작가를 통해서 해외에서 LA 한인의 날 할 때 해외홍보를 통해서 울진금강송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과거 15년 전에 관공서에 전부다 백두산 천지 사진 찍은 것 대형은 전부다 그 장국현 씨 작품이었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유명한 것은 아는데… 그러면 계획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20점을 전시한다고 되어있는데, 통상 사진 20점을 개최하게 되면 비용은 국장님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진 찍는데 자기 판권하고 그 다음에 판넬 만들고, 운송료 이런 것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대관료하고 이런 것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가 소요예산을 그분한테 받았습니다. 작품제작비, 그러니까 사진을 출력하는 비용입니다. 거기다가 표구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인가 하면 20점에 4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점을 제가 환산하니까 1점 당 뽑아내는 데 벌써 24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홍보비가 대강해서 한 4600만 원 들어갑니다. 본인계획서를 냈는데,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비만, 어떤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사진 자체가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또 홍보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한인회 가서 LA쪽에서도 해외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자체 홍보비로…
정규

심정규위원

뭐, 사진 자체가, 전시 자체가 홍보인데 또 홍보물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LA에 가는데 운송비가 2000만 원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쯤 우리가 오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사진이라는 것은 원판 가지고 가서 우리보다 기술좋은 미국에서 뽑아서 거기에서 제작하면 2000만 원 벌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LA에 가서는 비용이 더 드니까, 사실 그거는 거기 가서 빼는 것이 싼지 아니면 여기서 빼서 가는 것이 운송료가 싼지 그것은 판단해 봐야 하는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경북사진대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도비가 3500만 원 밖에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청송관광사진공모전도 5000만 원, 그 다음에 초정 권창윤 선생 전시회도 4000만 원, 도자기명인초대전 통상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만 하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초정 권창윤 선생도 이분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개인전인데 이 분은 4000만 원밖에 안 해주고, 이것도 개인전 아닙니까? 무슨 공모전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전이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개인전이고 이것이 정기적으로 정례화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정말 이것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또 금강송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한 5000만 원 들이면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 불러서 금강송을 찍고 공모전을 하면 500명, 1000명이 옵니다. 홍보효과 엄청나게 할 수 있거든요. 왜 이 길을 택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품이 20점이고 예산이 2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한 점 당 100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원가가. 그러면 이분,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분 보통 작품 한 점 나오면 시중에서 얼마에 매매가 된다고 추측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엄청난 것 아닙니까? 한 점에 1000만 원 원가가 들어간다는 것은 20점에 1000만 원 들어가면 2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술을 원가로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이 문제도 한 번 심도 있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언급했지만 저도 울진군청에 전화 바로 해봤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예산 1억 할 수 있나 하니까 도저히 자신 없다 합니다. 군의회 통과 될 자신도 없고, 그리고 우리 1억은 적은지 몰라도 울진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사 선생은 제가 잘 압니다. 이분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했고 이분이 사회에다가 300억을 기증했습니다. 동편제의 대가인데, 향사기념관에 대해서는 제가 별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념관 문제인데요. 각 시·군마다 기념관을 우후죽순 같이 합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기념관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제가 기념관하고 박물관, 미술관을 전부다 자료요구 했더니 지금 기념관만 도착 안 하고 박물관은 왔습니다. 온 것이 17개가 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념관은 포인트가 약간 벗어나서 미안하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은 80억을 투여해서 내용을 보니까 유품전시관, 국악체험관, 공연장, 갤러리 이렇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것은 덮어놓고 기념관을 보면, 뒤에도 있습니다. 노계가사문학관, 김수환 추기경, 기념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100억, 80억,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해놓고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활용도가 없고, 1년에 투입되는 것이 거의다가 경비가 한 5억, 6억씩 투입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대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에 방짜유기박물관을 기능보유자가 대구시에다가 제의를 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방짜유기 유물을 대구시에다가 기증을 할 테니까 기념관을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130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지어줬습니다. 그 내용 좀 아시죠? 처음 들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구사항은 제가…
정규

심정규위원

대구사항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관람객이 100명이 넘지 않아요. 그리고 방짜유기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운영경비가 정확하게 6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모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10년이면 60억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 기념관, 여기 안에도 보니까 노계가사문학관하고 김수환추기경 기념관, 사기장전수교육관,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소수박물관, 수석박물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짓기 전에는 정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추가되는 예산이 어떻게 줄줄 샌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해야 됩니다. 각 시·군마다, 물론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하지만 예산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기념관은 자료 못 받아보고, 박물관만 해도 17개인데, 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송에 보면 박물관, 미술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 아시겠죠? 야송미술관이 있고요. 수석박물관이 현재 짓고 있고요. 민속박물관 있습니다. 그런데 야송미술관에는 제가 보니까 집계를 받아보니까 하루에 입장객이 16명입니다. 16명, 이것이 제가 자료 받은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청송민속박물관은 하루에 6명입니다. 그거 존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박물관이 시·군 별로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운영측면을 더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규로 건립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거는 투융자심사 하듯이 정말 엄밀하게 따져보고 해야 되죠. 하루 6명 들어오는데, 거기에 무슨 박물관이 필요합니까? 시·군에서 하면 이건 보나마나 민속박물관이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 쓰던 어떤 가구나 이런 것이거든요. 시골사람들 그거 평생 지겹도록 봤는데 거기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청송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야송미술관, 수석박물관, 민속박물관 세 가지가 있는데, 수석박물관에는 이 수석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건립 중이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건립중이죠, 그런데 수석은 확보 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자연에 있는 그대로 수석이 아니고 청송 진보에 나오는 해바라기석, 꽃돌입니다. 꽃돌 그거는 수석이 아닙니다. 그거는 연마해서 하는 가공석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수(壽)자 또는 물 수(水)자 쓰거든요. 그런데 자연을 훼손하고 가공하고 한 것 이거는 미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수석에서는 이거는 인정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돈을 80억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 판단착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은 청송하고 상의해서, 아마 청송이 수석이 유명하고 그걸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유념해서 다시 청송군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다소 좀 거시적이고 세세한 것이 안 맞을지 몰라도 정말 국장님 좀 참고해야 되는 것이, 청송에 있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뭐 돈 있는 대로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명쾌하게 한 번 검증을 해보고 향후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념관이 난립되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 난립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방짜유기 말씀드렸는데요. 경상북도를 빛내는 유명한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소위 자기 작품이 소장품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그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정 권창윤 선생은 서예가로서 우리나라의 대가입니다. 대단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고송 장국현 씨도 사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가입니다. 그분도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백두산 천지를 사진 찍어서 히트 쳤고, 이제는 배병우 선생하고 같이 소나무 사진으로서 유명한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주에 소산 박대성 선생 아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 다음에 문경에 백산 김정옥 도예가 아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 다음 천안봉 선생 아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이런 분이 평생에 네임벨류(name value)에다 올려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또 소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우려합니다. 나는 이거는 먼 훗날에 얘기하더라도 제가 이것은 기록에 꼭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 전체를 경상북도에 기증할 테니까 기념관을 지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경상북도 도립박물관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입지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추진이 좀 빨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북도립박물관은 전시 기능도 있지만 수장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장기 플랜(plan)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작품의 질을 한 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덜컥덜컥 준다고 받아오면 방짜유기 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작품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과연 그 가치를 지키고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이우환 미술관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우환과 그 친구들’이라고 해서 「안도타다오」라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같이 영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아마 750억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근대에 백남준 씨하고 이우환 씨는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작품 하나가 5억, 10억 안 주면 못 만지고 있거든요. 향후에 이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분은 작품이 50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재산이 500억, 700억 올라갑니다. 대단한 가치가 있고요. 앞으로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경북에 있는 분들은 모르거든 서울의 대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사후에 그 사람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덜컥덜컥 받으면 안 됩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지금까지 받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면서 요청이, 우리 지역에도 유명작가나 문인 또 많습니다. 또 중견, 그렇지 못한 작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우리 지역 내에서는 유명한데 서울에서는 거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갤러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상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그런 제의 오면 작품만 받으세요. 왜 반대급부로 기념관을 지어줍니까? 얼마 전에 모씨가 할 때 200억을 제시했다 해서 무산됐는데, 만약에 했다고 생각하고 향후 10년, 20년 그 그림이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제의가 오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작품은 받되 기념관 문제는 도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오늘도 내가 반드시 여기 기록에 남길 것이거든요.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좀 시간이 오버해서 미안합니다. (전찬걸 위원장, 배수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아닙니다. 20분까지입니다.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시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꼭 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세출예산 3.5% 감액이 되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증액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 평균이 몇 프로 증액 됐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6%… 정확하지 않지만 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자료에 보면 6.6%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문화와 관광이 정 말 앞으로 중요한 분야인데, 도의 평균이 6.6% 증액 되었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은 오히려 3.5% 줄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평균 한 10% 정도, 도의 평균에 10% 정도 뒤쳐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말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주로 크게 예산이 이번에 줄어든 이유는 엑스포가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엑스포가 96억 정도가 빠지고, 저희들이 예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3대 문화권사업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이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중앙에서 그 퍼센테이지를 국비를 60%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 총액은 줄이더라도 국비 70%는 지켜야 되겠다 해서 60% 하려는 것을 70%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총액부분은 약간 좀 줄었습니다. 국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해서, 그래서 3대 문화권하고 우리 엑스포가 올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래서 그것이 줄어든 것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3대 문화권사업 총액기준 해서 줄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총액이 그냥 그렇게 크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사업하기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국비예산이 그대로 다 온다고 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초를 지금 놓고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국비예산이 만약에 감액이 된다면 앞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비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 과별로 이렇게 보면 문화예술과는 34%가 증액되고, 문화재과는 1.7% 오히려 감액되고, 관광진흥과는 16.3% 감액되고, 문화교류협력과는 57.3%나 엄청나게 또 증액되고, 체육진흥과는 15.6% 증액되고, 이렇게 각 과별로 예산이 들쭉날쭉하게 줄어드는가 하면 심지어 문화교류협력과 57.3%, 문화예술과 34.1% 이렇게 많이 불었는데, 이렇게 과별로 형평성이 안 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관광진흥과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주로 엑스포하고 3대 문화권사업이 여기에 편성돼 있기 때문이고, 문화예술과는 올해 하다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예산지원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편성이 문화예술과 주무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교류협력과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좀 늘어나서 올해 연말에 조례통과 되어서 내년도로 새로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각 부서별로도 국비예산 확보라든지 예산을 형평성 있게 그렇게 계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론적인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와 관광에 대한 예산은 우리 23개 시·군에 시·군별로 보면 형평성 있게 편성이 안 되고 몇 개 시·군에 몇 개 시에, 군은 거의 없고, 몇 개 시에 편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이고 또 우리 도내 관광객이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많이 오고, 또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어서 경주에서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왔습니다. 인정을 해오고, 편중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신도청 소재지로 이관을 하면서 안동이 급격히 예산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를 능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2013년도 주요신규사업 85건에 대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도 한 번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 앞으로 투자될 사업 전부가 다 안동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안동에는 유교문화입니다, 유교문화가 우리 경북에 안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문화는 우리 영남 사림의 학파이기 때문에 그 유교문화는 23개 시·군에 똑같습니다. 23개 시·군에 유교에 선비, 여러 가지 유적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성주나 칠곡이나 고령이나 영천이나 어디에 없이 유교문화는 그대로 간직되어있고, 비단 안동만이 유교문화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경북의 23개 시·군에 고스란히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문화와 관광에 대한 예산을 23개 시·군에 형평성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금년, 또 내년, 계속 보면 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벌어지고 정말 안동이 실질적으로 경주를 능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이제 문화자원이 있는 시·군 중심으로 정책개발을 하다 보니까 일부 좀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하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균형있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장경식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하는 것을 보니까 각 과별로 전부다 시·군별로 지난해 예산,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구분해서 좀 요구를 하시던데, 그것을 보면 아마 시·군 별로 적나라하게 불공평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것이 아마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정말 23개 시·군 골고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항상 북부권이 소외 되어 있다, 우리 경상북도 도내 북부권이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오히려 남부권이, 특히 서남권이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교문화는 우리 어디 북부권에만 유교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내 23개 시·군에 유교문화는 고스란히 다 간직되어 있습니다. 개발하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형평성 있게 편성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매년 상임위에서 되풀이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내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문하시는 도중에 또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송필각 의장님께서 문화환경위원회 예산심의를 보기 위해서 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조서입니다. 53쪽 도산별과 올해 신규예산입니다. 그리고 58쪽, 그리고 77쪽, 국장님 다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산별과도, 도산별과가 나라에서 시행한 것이죠? 도에서 시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도산별과…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퇴계를 기념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성주에 태실도, 성주 태실은 국가지정 사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메카 빛고을도 같은 성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비가 하나도 포함 안 되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산별과는 도의회에서 질의도 있었고, 내년도가 퇴계선생 사후 220주년 되는 해에 도산별시를 했고, 또 도산별시를 시행한지가 222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안동시에 요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행사를 의미 있게 좀 성대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게 시작을 하면 지금 성주가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9%, 아주 미약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성주에도 보면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 자태실, 작년에도 보니까 국비가 없으니까 계속 지금 국비 없이, 시작을 하면 국비 없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메카 빛고을도 국비가 하나도 없이 시작을 하는데, 도산별과, 물론 내년에 의미 있는 해이지만 처음 시작부터 국비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처음 국비를 받아서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은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로 합니다만 행사의미를 봐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서 참여해서 후원을 받든지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리고 60쪽입니다. 61쪽, 64쪽, 74쪽, 88쪽 다 안 보셔도 됩니다. 90쪽, 195쪽… 보면 거의 다 충효, 명륜, 선비 뭐 이렇게, 전부 이런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우리 국에만 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다른 국에도 혹시 계상되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충효교실하고 명륜교실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 국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향교문화니까 거의 우리 국에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선비문화,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이죠? 그런데 우리 도 교육청하고 저번에 도 협력관실 했는데, 혹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교육청 말씀입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교육청하고는 저희들이 관광차원에서 하고, 교과서 문제…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성화 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알기로 대구시에는 교육청에서 대구시에 가서 협력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뭐냐 하면 충효나 명륜이나 선비예산이 전부 다 보면 교육청에도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23개 시·군에 도에 교육청에 지역교육청하고 중복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에서 집행할 때는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시·군에서 봤을 때는 시·군에서 기초의회에서 행감을 합니다. 행감을 하는데, 여기는 사실 행감 대상이 거의 다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우리가 도 협력관실에서 교육청하고 협력이 된다면 이런 중복예산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해마다 계속 중복됩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교육청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향교나 문화원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아마 교육청은 체험학습을 가는데 직접적인 비용이 아닌가, 예를 들면 향교나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가는 예산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래서 협력관실하고 조율을 잘하라고 제가 몇번 도정질문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조율이 안 되는 것같습니다. 한번 협력관실이라든지 잘 조율해주셔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또 중복예산이 안 되도록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73쪽입니다. 그리고 75쪽… 73쪽, 75쪽은 지금 안동과 경주입니다. 제4회와 26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도 거의 다른 행사가 많을 때 안동과 경주는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행사가 많은데, 같이 할 수는 없을까요? 꼭 이것을 다 4회, 26회 따로 해서 꼭 도비를 신규사업으로 잡아줘야 되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지역마다 또 시·군마다 개최 주체가 다 다르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는 행사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행사예산이 더 신규예산이 많아지는지 의문이 좀 갑니다. 그리고 89쪽, 91쪽, 그리고 261쪽입니다. 그리고 226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383쪽도 있습니다. 혹시 383쪽에 민자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383쪽 밑에 민자가 있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음식디미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민자 18억 1700만 원 있는 것 이거 민자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음식디미방이 기본적으로 체험하도록, 음식디미방 장계향선생의 음식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정부분은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지적한 곳 5군데입니다. 이 5군데 느낀 점 혹시 있으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로 지적하신 부분이 여중군자 장계향선생선양사업하고 종가음식 관광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경북지역이 유교 선비 문화가 강하다보니까 여성 중에 좀 유교시대 조선시대에 그래도 여성리더십을 가진 분을 발굴하자 해서 장계향선생을 먼저 했고, 두 번째는 김 락 선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올해는 그걸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모바일앱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장기향 선생에 대한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종가음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음식관광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사실 전라도보다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종가음식 관광 쪽으로 특화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VIP를 모시면 그 부분은 과제로 해서 보고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전부 다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입니다. 여기에도 교육청 예산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교육청 예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국에도 혹시 예산 있는 것 아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부 여성국에도 하다가,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고 여성국에도 교육사업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사업이 여기보면 음식디미방 체험관이나 아카데미나 똑같은, 거의 중복예산이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음식디미방은 어떻게 보면 3대 문화권사업으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고, 이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 아카데미는 주로 장계향 선생을 재조명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중복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디미방 건립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이고 아카데미는 주로 그쪽에 가서 교육하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장계향 선생을 알리는, 마케팅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국장님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이 장계향 선생님이 우리 여중군자로서, 앞으로 4년 뒤에도 정말 업적을 평가 받아서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지금 앞으로 우리 국장님의 임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해놔야지 나중에 4년, 5년 지났을 때 다시 재평가 갔을 때 우리 도가 예산을 잘 썼나 못 썼나 그런 평가가 내려질 수 있으니까 서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을 잘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시 30분인데,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몇 분 계시고 아직 자료요청 한 것이 다 안 들어왔죠? 자료요청이 좀 안 들어온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찬걸

전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우리 송경창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립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있으셨는데 먼저 기금사업부터 한 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기금, 문예진흥기금 우리가 목표액이 어떻게 되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100억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00억이죠? 몇 년도까지 달성이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2015년도까지 달성 예정에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그것이 100억인데,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3억 4천, 예.
수향

배수향위원

3억 4천 정도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올해 우리가 교육목적사업비로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5억…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여기 기금운용지출계획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총 10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지출액이 5억이었고 2014년도 지출…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13년도는 5억이고, 내년도 2014년도에…
수향

배수향위원

예, 내년도 2014년에 10억이죠,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0억인데, 그러면 여기 지출계획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내년도는 중앙기금이 더 내려와서 3억 9000만 원…
수향

배수향위원

중앙기금이 3억 9000만 원이 내려왔다고요? 그러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도 출연금 3억 9000만 원, 그리고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3억 1300만 원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그러면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무슨 의도인가 아십니까?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을 기금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이자에 대한 부분에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자수입으로…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했을 때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3억 5천에서 한 4억…
수향

배수향위원

3억 5천 왔다갔다 안하겠습니까? 올해처럼 이렇게 10억씩 갔다 그러면 앞으로 많이 줬다가, 조금씩 주다가 더 증감이 됐을 때는 문제가 덜 하지만, 이번 도, 내년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확 풀렸다가 그 다음에 줄이려고 하려면 어려움이 없겠나 그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잘 아시니까…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화식입니다. 작년에는 중앙기금이 2억 2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분을 우리가 정산할 때도 5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2200만 원 플러스 해서 4억 4400만 원을 전입을 받아서, 이것은 2013년도입니다. 거기에 5천 몇 백만 원 더 보태서 5억을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270개 단체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문화융성, 이런 정부차원에서 중앙기금이 3억 9000만 원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도가 하는 것은 3억 얼마이고 중앙에서 3억 얼마를 더 받았다는 말이죠?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상관은 없죠. 그러면 중앙지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우리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투자가 되고 중앙에서 더 받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서류로만 봤을 때는 우리 이자수익은 많아도 3억 5천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우리가 10억씩을 지출계획을 세워놓고 하다보면 내년에 그렇고 후내년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고, 이걸 줄이는 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결국은 단체로 보조가 나가는데, 줄였을 때는 부작용이 상당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7억 80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4쪽입니다. 이거는 체육진흥기금인데,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변동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변동이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류를 보면서 전년도에는 세외수입이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익이 5억 5600 얼마에서 올해 예산은 4억 7700으로 해서 7893만 원을 감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마 금리인하 때문에, 올해는 3.5%에 서 내년도는…
수향

배수향위원

금리인하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기금도 봤는데, 다른 기금은 이렇게 수입이 감해진 수입이 없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금리인하 부분이 이 정도면 운용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옥성

황옥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황옥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금리는 저희들 3.5%에서 내년도에는 3.0%로 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만 이렇게 수입이 감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성

황옥성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을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옥성

황옥성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마 지금 뒤에서 하실 말씀이, 담당실무자가 더 할 얘기가 있으신 모양인데, 일단 이것이 너무 삭감이 되어서 수입이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나중에 자세하게 아시면 따로 자료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성

황옥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많이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에 신규사업은 어떤 것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도에 우리 재정상황을 얘기했을 때 누구도 재정상황이 좋지 못 하다고 합니다.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신규사업을 한다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기준을 정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은 주로 국비가 투입되는 그런 장기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문화예술과 부분에 예산이 이번에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주요한 사유는 일반 시·군에서 수요가 있었는데 못했던 사항, 그런 것이 이번에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은 적절한 기준이 못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신규사업을 새로 목을 넣는다고 할 때는 정말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역에서 빠져서 못했다고 넣거나,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큰 일 나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앞에 대답했듯이 아까 국비사업하고 장기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국책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의 신라왕궁, 역사도시, 그 다음에…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것은 인정 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3대 문화권사업에서 각 지역별로 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그거는 기준이 맞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기준으로 가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또 그 다음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시·군별로 공통사업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은 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문화융성시기를 맞아서 시·군의 수요가 좀 늘어난 부분은 문화예술과 쪽에 그런 생산성 경비가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지요. 행사성 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 인정하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거의 예전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엑스포가 올해 없기 때문에…
수향

배수향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할 수가 있고, 국비의 투입이 되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할 때 신규사업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납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두 번째 답변하시거나 이럴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넣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 성격이 비슷비슷한 것을 넣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서정숙 위원님께서 충효교실이라든가 명륜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명세서 442쪽 한 번 보십시오. 441쪽부터 먼저 볼까요? 일단 영천 임고서원에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도 대상이 청소년 해서 441쪽 보면 그 비슷한 테두리를 많이 넘어가지 못하고, 44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42쪽에 보면 도산서원에서 이번에 학생선비체험 인성교육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1억짜리이고 저것도 1억짜리입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과 비교하고 이것 둘 다 신규입니다. 둘 다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고, 국장님 듣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까 말씀 해주신 충효교실하고 명륜은 일반 문화원하고 향교에서 하는 것이고…
수향

배수향위원

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영천에 임고서원이라든가 도산서원이라 했을 때 이것은 영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안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충효·명륜 교실은 일반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향교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1억 되어 있는 학생인성 체험교육은 도서서원 내에 선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원했고요. 아까 임고서원도 어느 정도 정몽주 선생에 대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수향

배수향위원

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은 우리가 지금 단순히 어떤 정몽주 선생님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결국은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수향

배수향위원

가는 길이 똑같은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충효교실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군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중에서 특히 잘 되는 데를 저희들이…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신규인데, 특히 잘 된다 못 된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한 도산서원 선비수련원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되고 있고,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영천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영천도 이제 아직까지…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영천 임고서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인가 해서 겨우 정비가 끝난 것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문화원을 통해서 23개 시·군을 집어넣고 또 이러다보면 각 지역마다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젝트 하겠다고, 예를 들어 김천에도 서원 하나 넣고, 김천이라고 지역에 유명한 유교학자나 그런 분이 절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영덕에서도 또 우리 지역에 어느 유명한 학자가 있다, 구미에서도 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서원, 항교마다 지역에서 다시 또 이렇게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넣어 놓으셨다가… 신규사업을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면 각각 1억씩 하면, 이런 것을 빌미로 이렇게 됐을 경우 다른 지역의 형평성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도에서 소신을 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것은 어느 문화원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곳 정도해서 중심지역을 잡고 거기를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역마다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각 지역에 지금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남발되고, 우리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각 항목 다 알지도 못 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안에 세부적인 것까지 얘기하면, 물론 베테랑들이시니까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그렇죠. 그 다음 것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443쪽에 보면 세계정신문화포럼이 있고, 그 밑에 또 인문학으로 만나는 아시아청소년국제포럼이 있는데, 세계정신문화포럼이 6억이고 이것이 한·중·일입니다. 그 다음에 인문으로 만나는 아시아 청년 국제포럼 이것은 한·중 유교 인문교류 해서 이거 1억입니다. 이 2개도 신규인데, 이 2개 성격에 대해서 큰 차이점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세계유교정신문화포럼은 저희들이 유교선비문화에 대한 세계화 전략으로 정례적으로 세계적인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향

배수향위원

이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아는 것이고, 이번에 새로 인문으로 만나는 아시아청년국제포럼 이것도 1억이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이번에 경주에서 실크로드인문학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일환으로 한·중 청년포럼을 했는데, 상당히 성황리에 잘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수향

배수향위원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든가 내용면이라든가, 국가도 한·중·일, 여기도 한·중이고 이 비슷비슷한 사업을 결국 안동에서 따로 경주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도가 중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450쪽에 보면 경상북도 전통예술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451쪽에 보면 경북풍물대축전이 있는데, 전통예술페스티벌은 어디에서 주최를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악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풍물대축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원에서 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문화원에서 합니까? 축제하고 전통예술페스티벌은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실 계획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 협회에서 돌아가며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전통예술이나 풍물이나 페스티벌, 축제, 결국은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새로 만들어 냈을 때 이것을 신규로 이런 것을 넣었을 때 과연 우리가 납득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이걸 나중에 좀 통합해서 한 시·군 별로 해서 통합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장기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단체를 통합을 하든지 해서 한 장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한 단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그 비슷한 예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자기명인 초대전이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도자기명인 초대전이 이번에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신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3000만 원…
수향

배수향위원

신규죠? 그러면 도자기문화축전은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인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도자기문화축제에 우리가 가서 보면 도자기 명인들이 초대가 안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도자기축제는 주로 전체적인 축제이고, 이 초대전은 개별적으로…
수향

배수향위원

그거는 아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 현장지역에서, 문경지역에서 도자기축제할 때 하는 것이고, 이제 초대전은 대구나 외지에서 그분을 다른 지역에 가서 찾아가서 홍보하는, 약간 성격이…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명인초대전이라는 것은, 454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명인초대전은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명인초대전은 우리 도내에 도자기명인들을 외지에 알리기 위해서 대구나 다른 지역에 가서 초대전을 여는 것이고…
수향

배수향위원

명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국장님 생각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명인 정도로 받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분들을 꼭 외지에 가서 우리 돈 들여서, 지금 현재 어디 가서 초대전을 할 예정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대구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생각이 잘못 되었죠. 예를 들어 도자기축제가 있고 하면 거기서 그걸 하나 해가지고 명인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인을 통해서 경북을 알리고, 경북의 어떤 문화를 알리고, 또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목표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도자기를 해서, 나는 이 도자기 명인초대전이 경북의 사람이 아닌 다른 외지 사람을 이쪽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했더니 우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로 가서 초대전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더더욱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명인은 어느 어느 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문경에 천한봉 씨 내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향

배수향위원

이중으로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축제를 하는, 축제에 돈을 넣는 이유는 외지사람들을 우리가 유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축제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외지사람을 우리가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는 2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대구에다가 도자기 명인을 해준다는 것은 누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정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효 위원님.
상효

이상효위원

이상효 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이해가 가시면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우선 사업명세서 445쪽에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내가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직제하고 국악단 단원 수하고 교향악단 단원 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보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51쪽 주요사업설명조서에 경주브랜드 상설공연지원 해서 정동극장 미소공연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최초에 경주 정동극장을 유치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몰라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파악…
상효

이상효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모르면 되나, 2013년도에 우리가 시작됐잖아요. 2013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정동극장으로 하여금 미소공연을 유치한 것이 2012년도입니다. 유치를 해서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연을 했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 유치할 목적으로 우리가 사업보조금을 주기로 한 거라, 그런데 2014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이라,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줄 이유가 있냐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유치할 당시는 상세히 모릅니다만 저희들 엑스포 대표 브랜드공연이고, 또 상설 공연하면서 경주지역에 관광객이 왔을 때 야간에 볼 수 있는 공연이 아마 미소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우리 엑스포공원에 대표적인 상설공연이 무엇이냐 하면 플라잉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플라잉하고 두 가지입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플라잉인데 미소공연을 갔다가 다시 국가로부터 국비로 받아서 정동극장이 우리 엑스포 상설공연장에 공연했으면 좋겠다, 어떠냐는 제 안이 들어왔어요. 2011년도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좋다” 이렇게 됐는데 보조를 해달라는 얘기라, 그럼 보조 안 하면 다른 데 가겠다 이거라, 쉽게 말하면, 그러면 보조를 얼마나 해 주나, 그때 당시에 얘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 이에 한해서 보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2014년도에 왜 또 보조를 해주는가, 그 얘기입니다. 엑스포 공원에 상설공연이 플라잉입니다. 미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미소2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실제 드는 비용이 50억이 들어요. 공연 전체 수입하고 자부담하고 국비·도비·시비 합하니까 50억이 드는데 50억 드는 것을 가지고 1년에 313회 공연한다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회 공연할 때 150명, 160명밖에 없어요. 150명, 160명 관람하는 것가지고 이것가지고 1년에 50억씩 국비 투자하고 도비·시비 다 투자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라. 물론 느낌이나 감동적인 것은 있긴 있는데 엑스포공원에서 우리가 상설공연을 할 때 주제 공연할 때 두 가지, 세 가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거라, 그리고 이제 와서 공개하는데 경주시에서 이 예산을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경주시하고 협의를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경주시에서 요청한 얘기는 아니죠? 이 예산은 엑스포 상설공연에 대해서는 경주시하고 협의를 안 하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했는데 왜 경주시에서는 삭감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감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1일 평균 한 176명이 관람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플라잉도 나름대로 특색 있습니다만 신라 고유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미소2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봐서도 외국인이 봤을 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신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신국의 땅 미소2가 아닌가, 플라잉은 또 나름대로 젊은 층한테 인기 있지만…
상효

이상효위원

신라문화를 대표한다고 하면 이 미소2는 다른 지방에 가서 공연을 해도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의미 없네, 그렇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외국인이나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경주를 나타내는 공연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유치 목적하고 관계없이 계속 왜 투자하느냐 이 말이라, 내 얘기는 그런 얘기라.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사실 국비가…
상효

이상효위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국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이것이 국비가 26억이나 투입이 되고 있고…
상효

이상효위원

국비 26억이라는 것은 도에서 26억을 유치한 것이 아니지 않나, 이 말이야. 정동극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작해서 지정을 받아서 26억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들고 와서 우리 엑스포장에서 공연을 한다 이 말이야. 공연할 테니까 예산 지원해 달라 해서 예산을 만들어 낸 돈이 10억이라는 돈이에요. 그것도 도비 3억, 시비를 7억을 대고 말이야. 이것도 균형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장 공연하는데 왜 도비가 3억밖에 없고 시비가 7억 듭니까? 시가 무슨 거기에 이익 있습니까? 수입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 국장이 그때 안 계셔서 그러는데, 제가 의회 책임자로 있을 때 저한테 와서 유치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런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조서 441쪽에 한류 특별 이벤트 사업 하는 것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신국의 땅이 2013년도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3년차라 2014년 하면, 그것을 정정의 말씀드리고, 한류 특별 이벤트 사업 이것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10년부터 한국방문의 해 기념사업으로 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렇죠, 기념사업으로 했죠? 매년, 매년 했죠, 얼마씩 지원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기존까지…
상효

이상효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도비를 무려 5억 이상씩 다 지원했어요. 작년에 얼마 지원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5억 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금년에 언제, 누가 5억 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1억 했습니다. 5억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부기가 5억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지원 1억 했죠? 5억 요구 했는데 1억 했잖아?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1억하고, 경주시비 얼마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4억…
상효

이상효위원

시·군비 5억 했잖아요. 금년에 5억 했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시가 5억이고 도가 1억입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이 사업도 도에서 지원하지 마세요. 앞으로, 도에서 돈 1억 줘놓고 와가지고 행사는 다 해버리면 시·군에서 좋아하나?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도비가…
상효

이상효위원

행사는 도가 주관하고 행사비는 시가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이 얘기가 되냐 이 말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도에서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거의 도에서 주관했잖아요.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소리하면 되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가 적어서 국비 확보…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니까 치워버리고 금년에도, 내년부터 2013년부터 예산 지원하지 마라 이 말이야.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적게 되어서 국비 확보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국비 확보한 것은 국비는 원래 당초부터 우리가 계속 지원하는 것이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국비 확보 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노력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내년에 1억 잡혀 있네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1억 잡혀 있고, 시비 해서 10억 해서 했는데 2015년부터 시작해서 국비 6억하고 총괄 6억하고 이러는데, 여기 국비 들어왔다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말입니다. 2013년도 할 때 기금…
상효

이상효위원

올해 기금 1억 받았잖아, 국비 받은 게 아니라 기금을 1억을 받았잖아, 왜 자꾸 국비 받았다 하나 기금 1억 받아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광특예산 있죠? 도 전체 광특예산이 얼마입니까? 2014년도의 광특예산이 얼마입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예산실이…
상효

이상효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광특예산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았는지, 몇% 받았는지 그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직원 중에서, 없죠? 내가 알기로는 한 3천 억 정도 받았어요. 3천 억 받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에 광특 얼마 받았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파악해서요? 위원장님.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있고, 추후 또 파악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좀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78페이지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 징비록’ 하고 ‘불멸의 사랑’ 그리고 ‘김 락’ 뮤지컬이 3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역시 마찬가지인데 늘 이렇게 과거 역사적인 인물 소재를 가지고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이것이 장기공연이 아니고 1회성 또는 지역홍보성 관변 뮤지컬로 이루어진다는 많은 비난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뮤지컬, 오페라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연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는 수단으로서 뮤지컬, 오페라 이런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때도 제가 한 번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엑스포를 생각해서라도 또는 우리 영토 주권수호를 위해서 독도를 테마로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실크로드 과정이 있는 사랑의 스토리라든지, 이스탄불이라든지, 또 다문화라든지, 이게 음악은 현대음악인데 스토리는 왜 과거만 이렇게 가느냐 이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말이 맞춤형 일거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과거만 일거리 창출되고 현대 소재 가지고는 안 됩니까? 그것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미스 사이공이 과거 역사적인 천 년, 오백 년 전의 이야기라서 히트친 것은 아니잖아요. 월남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애 선생의 대단한 징비록이 국보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징비록 책자,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분의 사상이라든지 그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그것 러닝타임 1시간 30분 동안 노래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징비록 압축된 것이 노래 몇 곡으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저술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사상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까? 어떤 것이 맞다고 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애 선생님의 심오한 사상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승화시킬지는 저는 예술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이 금액이 1, 2000만 원 들어가고 이러면 제가 이렇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고, 저번에도 국비, 도비, 시비하면 100억이라는 것을 3년 동안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원이 엄마, 430년 전에 부장품에서 일기가 나왔잖아요. 그분의 애틋한 남편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정도 사랑 이야기는 흔히 있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가족에 한국에 시집와서 피 맺힌 사연 있는 그런 사연도요, 수기 공모하면 이것 백 배, 천 배 나와요. 그런데 이것 하나 발견되었다고 해서 3억, 4억 뮤지컬로 어떻게 다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이 엄마 그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예술화 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 것은요. 학생들한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동화나 인형극이나 어떤 소설로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전달되지, 그것 뮤지컬 한번 들어봤잖아요. 나도 때로는 가사의 3분의 1은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액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뮤지컬로 다 대입을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경북을 빛낸 사람 많대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장계향 선생, 안동간고등어 이런 것도 뮤지컬 소재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국장님, 뮤지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노래와 다양한 무대기술로 편곡해서 대중들에게 쉽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뮤지컬이라는 것은요, 클래식의 오페라하고 그 다음에 팝하고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오페라는 너무 무겁고 팝은 너무 가볍고 이러다 보니까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거에 50대, 60대, 70대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층에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가 음악과 무용과 연기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젊은층에서 굉장한 인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토리나 소재가 과거에요. 500년 전의 것입니다. 정말 너무 무겁잖아요.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이 특정지역에, 내년에 3개 편수가 특정지역에만 있어요. 다양성, 다양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른 지역에도 좀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도청에서 하는 기능이 특정지역에 특정문화가 집중된다면 그것을 조정하고 배분하는 기능이 도청에 있잖아요. 시에서는 당연히 올리려고 하겠죠. 도비만 따면 되지만, 그러면 도는 산 위에 있잖아요. 산에서 내려다보면 밑에 움직이는 것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정기능을 상실하고 그러면 도청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다른…
정규

심정규위원

내가 자꾸만 특정지역이라 해서 미안한대요.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뮤지컬 도시의 수도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내년에 세 편이 전부다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다른 지역에는 다문화라든지 독도라든지, 포항이나 독도 같은 것을 테마로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왜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앞에 여성독립운동가로서 3·1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일경의 고문을 받고 두 눈을 상실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은 최초의 여성으로서 김 락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공적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에 대한 것도 지금 또 뮤지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애는 안동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김 락 여사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국장님 뭐 좀 알고 있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크게 많이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도정질문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도에 들어와서 알았죠? 그 정도의 어떤 공적을 가지고 3억이란 돈을 투입해서 재조명하는 것은요, 조금 의미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경북을 빛내고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들이, 김 락도 아시면 많이 아시겠네요. 그러면 어떤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북을 빛내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신라시대 때 선덕여왕부터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진덕여왕, 진성여왕, 소헌왕후, 장계향 선생,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영양에 가면 남자현이라고요, 이분은 왼쪽 무명지를 절단하고 한국독립이라는 혈서를 쓰고 사이토총독 암살을 도모하고, 김동삼 선생 구출작전도 하고, 이 공적을 보면 고문 받고 눈 실명된 것보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재조명 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양에 살아서 그렇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도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시·군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물론 김 락 선생, 김우락, 허 은, 이해동 많습니다. 물론 안동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요. 강경옥, 김 성, 이효정, 김설보, 김천에 최송설당 이렇게 많습니다. 많지만 유독 이렇게 특정지역에 편중되면 도에서는 그것을 조정하는 기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편중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문화예술도 많고 소재가 많기 때문에 좀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49페이지에 보면, 보지는 마십시오. 안동이 자랑하는 정말 대단한 분이 퇴계 선생 아닙니까? 퇴계 선생의 위업과 정신문화 계승·발전시킨다고 하면서 그 사상을 보급하는 데 드는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아시죠? 돈을 놓고 보면, 또는 공적을 놓고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것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래도 계속 이렇게 김 락 뮤지컬 밀고 나갈 생각입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계향 선생을 여성 1호로 하고 또 김 락 선생 같은 분도 계속 재조명 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도 형평성 있게 그렇게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산표에 보면요. 대본료, 작곡료 등 내년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언뜻 보면 5000만 원 별 것 아니라고 보지만 이것이 통과되면 뮤지컬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스토리를 써야 됩니다. 시나리오는 쓰고 그 다음에 작곡을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고 나서 나머지 캐스팅을 하고 무대를 만들고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산표에 5000만 원 보면 정말 별 것 아니다 싶은데 이 5000만 원이 통과되고 나서 대본이 작성되고 작곡이 이루어지면 금년 중에 추경이나 이 뒤에 5억이 따를지 10억이 따를지 그거 예측해 본 적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추기는 안 해봤습니다만 좀 더 예산이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대놓고 5억, 7억 해서 다 대놓지 왜 이렇게 꼭지만 딱 달았습니까? 이것이 내년도 1년에, 그 전에 벌써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테크니컬하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일단 대본하고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야 나머지 공연을 어떻게 할지가 되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물 지을 때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어줘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꾸만 앞으로는 개발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개발할 생각입니까? 한 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뮤지컬 말씀이십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뮤지컬 부분에 다른 지역에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개발하겠다 하는데 한 번 생각나는 대로 어떤 부분을 할 생각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엑스포 대표 브랜드로서 이번에 터키하고 했던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대표브랜드로 만드는 그런 것 내지는 각 다른 시·군의 대표적인 여성인물이나 기념할 만한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을 발굴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 책에 예산표에도 보면 뒤에 보면 해양실크로드탐험대 운영에 보면 쿠쉬나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읽어봤는데요, 구전으로 내려온 이란의 대서사시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란 지도자가 신라로 망명해서 신라공주와 결혼하고, 정말 국제적으로 스토리 만들 수 있잖아요. 다 여기 있는데, 만날 구태의연하게 독립운동가, 징비록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인정하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양한 소재를 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창작오페라 징비록에 보니까 로얄오페라단이 한다고 되어 있고, 김 락 뮤지컬도 로얄오페라단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이 한 번 질의했습니다만 로얄오페라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성주군에 소재하면서 오페라를 전문으로 하고 성악하시는 분,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뮤지컬 전문단체는 아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성주에 본거지를 둔 단체가 왜 안동에 가서 활동을 한다고,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로얄오페라단은 상업적 목적으로 결성된 그런 예술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순수한 예술단체 같으면 자기 자비로 계속 작품을 내야 되는데 이분은 예산이 있는 데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자비부담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습니다. 가수나 또는 미술가나 이런 사람들은요. 예산을 주든 안 주든 매일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안 그리고 노래를 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도나 시에서 약간 지원해주면 그것이 지렛대잖아요. 요새 말하는, 안 그래요? 지렛대 하는 거잖아요. 도와 주는 것이지, 예산 주면 하고 예산 안 주면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예술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정한 예술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워낙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예술을 하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뮤지컬은 그렇지만 오페라단이 이렇게 돈 되는 데 찾아오는 거예요. 성주에 있는 단체가 왜 안동에서 계속 이렇게 자기들이 맡아서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이미 단체가 지정되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소재는 성주에 있지만 우리 지역 대구·경북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정규

심정규위원

우수한 인재를 모으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20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결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예술단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대본 작곡도 하기 전에 로얄오페라단이라고 지정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런 입찰 유사한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은 대본 제작단계이고 또 좋은 기획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대본, 136페이지에 보면요, 이미 로얄오페라단 단장 황해숙 해서 이미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더 좋은 단체가 와서 공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의계약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이것도 약간의 입찰과정을 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만 도청에서 기획을 해서 하면 기획해서 하는데 이것은 먼저 이런 좋은 것이 있다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하자고 제안이 와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국장님, 도청공무원이 다 예술가는 아니잖아요. 그것 압니다. 그러면 도립교향악단은 도청공무원들이 예술가라서 도립교향악단 운영합니까? 그분 단장 외에 지휘자한테 위임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이것도 그렇잖아요. 도에서 도의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단체 다 선정해놓고 수의계약 형태로 다 해놓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한 번 따져볼 문제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해하시겠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점도 유념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제가 행감 때하고 이 문제를 많이 거론했는데, 특정지역에 어떻게 하는 것을 제가 배가 아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지역에 달라 하는 것도 전혀 아닌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중되어 있어요. 편중되고 문화가 너무 뮤지컬에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맞춤형 일거리 창출이라는 것이 붙었고 그때 내가 통영에 대한 동피랑 언덕 얘기했잖아요. 다른 국악이다, 미술이다 이런 부분은 되게 침체되어 있어요. 정말 예산 배정도 여기 보면 한심할 정도로 가 있어요. 이런 문제도 좀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유념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이 골고루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23개 시·군별로 2013년도,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배정 현황을 달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 얘기가 이번에만 지적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고,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어떻든 간에, 지역을 들먹여서 미안한 얘기이지만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은 안동시, 경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같아요. 나머지 시·군민들은 그러면 경상북도 도민들이 아닙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수치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도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시정할 기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이나 문화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역사문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관광진흥, 문화 교류협력, 체육진흥 이런 부분에까지 불균형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 예산만 비교를 해보니까 인구 비례라든가 실제 체육에 관한 시정 방향이나 이런 체육사업을 종합해 봤을 때 불균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조차,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어떤 지역을 놓고 억지 부립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 관련 예산이 또 포항시에 적은 건 저희들 여러 가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재 관련 부분은 문화재보수 이런 것 때문에 있는 데에 많이 가는 것이 맞는데 사실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본 위원이 줄곧 주장하고 지적한 것이 우리가 역사문화라든가 전통문화 이런 것들이 경북 23개 시·군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 차이는 인정을 하지만 적어도 우리 현실에 맞는 어떤 생활문화라든가 전시공연이라든가 체육관련 이런 것들은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이 부족한 곳은 현대문화를 좀더 강화를 시켜주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것 보도자료 내서 도민들한테 누구 말이 맞는가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적을 해도 안 되는데 도민들한테 판단을 받아야죠. 경북도 정책방향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그런 것을 도가 나서서 도리어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앞장서서 예산편성사업을 이렇게 편중되게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개선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 일입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이야 여기 있다가 다른 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일선 현장이나 중앙으로 갈 수도 있지만 과장님들이나 이것 담당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 형평성 있게 하는 것, 우리가 배고픈 것은 참지만 이것이 형평성 없이 차별받는 것은 못 참거든, 모든 부분이 다 안 그렇습니까?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업비 증액부분이 많네요. 그중에 특히 체육 쪽에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보니까 우리 도 체육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또 체육회에서 23개 시·군에 운영비를 나눠주는 그런 예산이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각자 다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지도사…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무슨 운영비도 몇백만 원씩도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예산이 안 많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기준이 지금도 천편일률적으로 23개 시·군에 나누기 23 해서 똑같이 줍니까? 관례가 그렇다 이런 것이고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 앞으로는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군마다 기본적으로 주는 것 플러스 인구수를 좀 적정히 고려할 수 있도록…
경식

장경식위원

인구수를 100% 감안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하는 어르신들 게이트볼 단체가 예를 들어서 포항이 20개다, 타 시·군에 한두 개 있다 이러면 20 대 1, 2 그렇게 주라는 것은 아니라도 그래도 최소한 3 대 1이나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300만 원씩 주면 한 팀 있는 데는 300만 원이 큰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20개 있는 시·군에는 그 300만 원 줘봐야 이것이 경상북도에 대한 온기도 전혀 못 느껴요. 다 같은 도민인데 왜 그러십니까? 인구로 나눠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감안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단체회원 수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올해 왜 전국체육대회 참가비라든가 이런 것은 대폭증액이 되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체육대회가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있어서 체제비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예년보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항공료라든가 체제비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개최지에서 그런 것을 보조 더 안 해줍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해당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체육회 예산이 증액된 요인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 되네요. 그리고 전체 예산 편성을 보니까 무슨 건립, 건립을 시·군에 한다고 지원이 많아요. 항목이, 그 외에는 거의 대개가 행사지원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 2, 3만 또는 3, 4만 시·군에 여러 복지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 몇십 억씩, 연간 총 예산을 1, 2000억 되는데 몇십 억짜리, 몇백 억짜리 지어서, 지어줄 때는 좋은데 앞으로 유지, 운영, 관리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그런 폐단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박기진 위원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장 경주 제1번에 나오는 그것 무엇입니까? 이것도 보니까 지역 언론보도, 경주 예술의 전당 건립, 안동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비 이런 것 다 지원하도록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전부 보세요. 노계가사문학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건립, 광동문화복지회관건립, 경북도립도서관건립, 포항중앙도서관건립, 리모델링건립, 건립, 건립, 개보수 전부 이렇잖아요. 보니까 일선 시·군 단체장들이 자기 임기 때 무엇을 건립하고 무엇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자기의 굉장한 치적의 상징으로 그렇게 하는, 하나의 무엇인가를 지어서 자기가 있을 때 남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있는 부분도 많다고 보거든요. 지어놓고 떠나버리면 뒤에 사람들은 유지·운영 이것은 누가 합니까? 지금 당장 여기 이상효 의장님 계시지만 경주 예술의 전당은 1년에 70억인가 적자난다고 보도 다 나고, 나도 듣고 보고 다 했어요.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2014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좀 줄여나가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 측면을 고려해서 신규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것 필요할 것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보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어놓고 옳게 활용도도 없으면서 욕심내서 짓기만 지어놓고, 모 어디는 승마장 지어서 세계학생 뭐 하고 가만히 놀리면서 1년에 10억씩 돈만 들어가고, 그것을 바로 침몰경비라 안 합니까? 이것 누가 감당합니까? 앞으로, 10분이죠? 시간이 다 되어서…
찬걸

전찬걸위원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15분에 20분까지니까 5분 드립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15분인가, 10분 아닌가?
찬걸

전찬걸위원장

아닙니다. 15분에, 다 끝난 것입니까?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도, 작년 예산도 그렇고 제가 문화관광 쪽에 4년간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산할 때마다 이번에는 시정해서 다음부터 적용하겠다, 다음부터 적용하겠다, 지금 모든 회의록에 예산 심사할 때 보면 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거의 다 입니다. 지금 당장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올라왔고 이것은 통과시켜놓으면 또 국장님 어디 가고 과장 다 바뀌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이것이 자꾸 반복되니까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거의, 속기록에 우리 예산 심사해 놓은 것 쭉 훑어보면 아마 답변 내용들이 다 그런 행태일 것입니다.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다음부터, 또 저도 다음부터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예산 심사해서 편성할 때 속기록을 좀 보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작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다 말이에요. 예산 올라와서 이것은 통과시켜주고 다음부터 수정해서 하겠다, 매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참 어떻게 시정되어야 될지 고민인데, 국장님, 과장들, 여기 직원들 오셨잖아요. 의회에서 지적해 나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면 나중에 시·군에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 여기에서 지적해주는 그대로 발생이 거의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것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답변하지 말고 실제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효 위원님.
상효

이상효위원

제가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단장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단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단장 있죠, 단장하고 지휘자하고 틀립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단장은 행정부지사님이…
상효

이상효위원

단장이고, 그 다음 지휘자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휘자는 따로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지휘자는 교향악단 지휘자하고 국악단 지휘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석 아닙니까? 되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다 임명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임기가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기가…
상효

이상효위원

임기 몇 년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2년입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2년?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2년에서 1년 연임 할 수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현재 그러면 도립국악단하고 교향악단하고 임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임기 만료 다 되어갑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교향악단은 2014년 9월 30일까지이고…
상효

이상효위원

예? 교향악단은 2014년…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2014년 9월 30일, 국악단은 2015년 3월 31일.
상효

이상효위원

2014년? 그것 둘 다 연임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국악단은 연임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국악단은 연임이고 교향악단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연임 맞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둘 다 연임했죠? 그러니까 지휘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공모하죠, 공모 안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모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공모하는데 현재 1회 연임할 수 있다 정관을, 소위 말하는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지휘자는 없습니다. 악장의 경우도 지휘자하고 같은 게 있어서 논의를 한 번 한 적은 있지만 지휘자는 없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지금 악장들은 통상적으로, 이것 악장도 우리가 공모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같이.
상효

이상효위원

같이 공모합니까? 그것도 임기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지휘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지휘자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부지휘자는 어떻습니까? 부지휘자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현재 19년 아닌 사람 있습니까? 지금 19년 가까이 우리 도립악단에 있는 사람이 있냐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근무경력이?
상효

이상효위원

예.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누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장

실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전화식입니다. 지금 현재 단원들이 처음 들어와서 계속 있는 분들이 국악단만 해도 51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창단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19년 된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현재 악장과 안무자는 2년에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니까 19년 하는 내 얘기는 그 단원 중에서 19년이지 우리가 공모한 사람 중에서 19년짜리는 없죠?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 공모하는데 1회 연임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원은 연도와 관계없잖아?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2년마다 오디션을 해서 재 위촉을 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재 위촉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없다 이 말이죠.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면 재 오디션 해서, 쉽게 말하면 다시 할 때 탈락되는 단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재 오디션을 할 때 몇 년간 탈락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난 연말에 좀 강하게 했었습니다. 8명을 비상임단원으로 내려갔다가 3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더 줘서 3개월 후에 다시 심사를 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다시 원대복귀 시켰잖아.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3명은 나가고 5명은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다시 원대복귀 시켰잖아, 그렇죠?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국악단 사무국장은 왜 6급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아니, 우리 전체 T/O가 교향악단하고 국악단하고 전체 사무관 T/O는 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술단 내에서 이쪽, 저쪽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교향악단에 지금 현재 5급 상당이 있고 또 국악단에는 6급 상당이 있습니다. 사무장이, 이 사람은…
상효

이상효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도립예술단 안에 5급이 한 명 있고, 6급 한 명 있고, 그 다음 나머지 7급이 있다는 이 말이죠?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것을 돌려가면서 한다 이 말이죠?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돌려본 일 있나요?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창단한 후에 바로 맞바꾸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창단하고 난 이후에, 그게 언제인데요?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이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향악단…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면 주기로 바꾸는 주기를 정해놓았나 이 말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주기는 정하지는 않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정하지 않고 10년 동안 10년 전에 했는데 그것을 바꿨다고 할 수 있나 이 말이야, 내 얘기는.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교향악단 현재 사무국장이 국악단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분을 그대로 두기는 뭐하다 이래가지고 바꾼 그런 제도가 있는데 현재도 사무국장이 내년도에 정년인데 그 이후에는 재배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두고 교향악단에 5급을 배치할 것인가 그건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 문제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전문성 때문에 내년에 가서 그런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묘한 것이요, 도립국악단에 기본급, 봉급이 정해져 있는데 보면 안무자가 있고 수석이 있고 차석이 있고 단원이 있는데 차석이 단원보다 보수가 적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호봉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호봉 수에 따라서, 호봉 수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차석이 오랫동안 우리 도에 단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차석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디션을 해서 점수제로 합니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되었을 때 상임단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90점, 95점 그에 따라서 수석과 차석, 일반단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청공무원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봉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서 승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에 차석이 연도가 적은 사람이 차석이 되면 지휘체제가 되나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웃음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어차피 자기 실력을…
상효

이상효위원

아니, 2년마다 실력 하는 것이 되게 큰 차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거기지. 이 지휘체제가 안 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이 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유지해 오고 있어요. 제가 의회 책임자로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썽도 많았고 그 당시에 지휘자에 대해서 공모를 할 때부터 말썽 많고 이러던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누적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만세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도립국악단하고 교향악단하고 전체 간부급 이상을 모아놓고 구분해 주라고요, 구분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체제는 보면 도립국악단 악장이 심지어는 국악단까지 관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도립국악단 악장이 무용단을 관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제재를 걸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런 문제 알고 있기는 알고 있네요.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조직이라는 것이 체제가 정립이 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체제 정립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것을 정비를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내가 말한 광특예산 관계는 여기 있었습니까? 자료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예산실에 다른 일 때문에…
상효

이상효위원

아, 예산실에 가 봐야 안다 이 말이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그런데 광특 전체 3000억 중에서 이 예산을 쭉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광특 예산이 불과 전체 150억, 기껏해봐야 150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그 이상은 안 가는 것 같은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100억은 훨씬 넘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얼마?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한 500억, 잠정 400억에서 500억 사이…
상효

이상효위원

그게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진흥과 사업이 대부분이 광특사업이 많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관광진흥과 사업이 많다고, 체육과에 광특 있는 것을 한 번 물어볼게요. 사업명세서는 496쪽이고 설명서는 534쪽인데 경산 사동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지원 해서 광특을 1억을 줬는데 개보수를 한다 하는 것은 이 설치를 몇 년도에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다시 말씀드릴 게요. 인조잔디의 수명이 몇 년입니까? 수명이 대충 몇 년인가요, 인도잔디가 수명 있잖아, 수명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내구연한 있죠? 수명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 설치한 학교가 우리 도내에 수십 학교가 있는데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보수비를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안 주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광특예산이 시·군별로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산시는 여유가 있을 경우에 체육과로 올 수도 있고 다른 예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면 시·군 실링에 의해서 경산시에서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 이 말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수요가 있는데 그것은 시·군 형편에 따라 광특예산을 조정해서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제도적으로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특예산으로…
상효

이상효위원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준다고 하면 그럼 시·군에서 요구하면 다 줘야 되는 거잖아.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민간에 운동장을 개방한다는 조건 하에서 시·군 신청에 의해서 전체, 아까 말한 광특예산 실링 하에서 심사를 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당시 사업비가 우리 도에서 준 것이 아니거든, 도에서 안 줬잖아요. 당시 사업비는 우리 도에서 준 것이 아니라 말이야.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아마 체육…
상효

이상효위원

개보수를 도에서 해준다, 이것이 근거가 4조, 6조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이래 놨는데 설치 이행에 관한 법률하면 설치 이행하는 건 우리가 도에 앞으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래서 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칠곡 동명초등학교 운동장을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내 시·군에 있는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지원을 다 해줘야 돼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그 예산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광특예산이…
상효

이상효위원

지금까지 기금사업 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것이 왜 들어왔나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라, 앞으로 그럼 도내에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부터 그게 제도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편성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결국은 광특만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일반은 못 준다면서 쉽게 말하면, 일반사업비로서는 줄 수가 없다면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광특으로 주도록 해놨기 때문에…
상효

이상효위원

광특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런데 광특이 한정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광특이 한정되어 있는데, 실링(ceiling)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하나? 안 받으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예산편제라는 것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 원칙이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해서, 달라는 학교는 안 주고, 앞으로 그러면 도내 시·군에 있는 초등학교 인조잔디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네요. 결론은 그거네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 수요하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상효

이상효위원

예산사정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년에 우리가 인조잔디 초등학교에 하나 지원해 주는 것이 칠곡 동명초등학교 운동장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참고하시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광특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무자비하게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주게 되면 다른 시·군에도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 합니다. 이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 우리 도에서 지원 안 했는데 우리 도에서 보수해준다, 이것이 맞느냐는 얘깁니다.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경식 위원 아까 말씀에 대해서 보충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이 안동, 경주로 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 안에 보면, 내가 경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경주에 국가문화재라든가 지방문화재가 경주에 산재해 있는 그 예산이 거의 200억, 300억 넘잖아요, 맞잖아요. 다른 시·군에는 그것이 없잖아. 그걸 구분을 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때는, 그걸 구분을 해주라고요. 그걸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다, 몇 프로다 하는 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다 300억이니 600억이니 하니까 그것이 경주시에 마치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경주에 다 편중된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상효

이상효위원

엄격히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할 때 명쾌하게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토목이나 도시계획 사업비 같으면, 그것도 보면 내가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데는 아무래도 도시계획사업이 많고, 그렇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토목사업이 많다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또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부담할 수 없는 내용이 또 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국장이 좀 해주라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가 많은 데는 법정부당금으로 나가는 그런 비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국비에 대해서 법정부당금으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예산 비율이 문화재 같은 경우는 비율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시·군비가 더 많아요. 그걸 또 우리가 여기 계정상에서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잖아요. 도비 100억 주면 시·군비하고 하면 300억 들어와요. 300억… 경주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 유지보수관리비만 해도 1년 예산의 18%를 차지해요. 내가 다른 동료위원들이 그런 말씀하시기에 앉아서 듣기가 좀 고통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고 또 내용도 설명해 주라고요.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우리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2014년도 시·군별 전체예산 내역을 자료를 받아서 이 자료가 시·군 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시·군별로 1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예산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시·군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지, 정말 황당하고 오직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기 보면 안동이 646만 39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합니다. 조금 전에 이상효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주가 총액 기준으로 634만 8500만 원인데, 경주보다 드디어 안동이 올라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라든지 예산이 당연히 그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2014년도 예산에 안동이 올라섰는데, 조금 전에 이상효 의장님 말씀대로 문화재 관리하는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여기 자료에 228억 3700만 원입니다. 228억 3700만 원은 사실상 우리 이상효 전 의장님 말씀대로 경주에 국가문화재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필수적인 관리비인데, 이 예산을 빼면 경주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13%가 아니고 8.5%입니다. 지금 안동이 전체 14%를 차지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불평등하게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경북에서 가장 제1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포항이 7%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의 도시가 구미가 6%입니다. 포항과 구미 합해 봤자 13%밖에 안돼요. 전체 예산으로 봐서 포항과 구미를 합해도 안동 예산이 안 됩니다. 김천이 전체의 4%, 여기 다른 시·군은 거의 1%, 2%, 3%, 4%… 볼 것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 문화와 관광, 아마 체육은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체육은 극히 작용하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문화와 관광일 것입니다. 이 예산이 과연 이렇게 안동에 편중되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회를 해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박기진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하고 나중에 또 질의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몇 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박기진 위원님? 한 30분? 30분하면 되겠어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진

박기진위원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박기진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상호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 자료 보셨죠? 지금 보통 우리가 문화와 관광에 대한 예산은 경주는 당연히 제일 많다, 늘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것은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주가 제일 많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해 왔어요. 그런데 표로 보는 바와 같이 안동이 지금 경주를 앞섰고, 특히 경주에 문화재 관리, 그 수많은 국가문화재라든지 관리하는 데 228억 3700만 원을 제외하면 경주가 훨씬 못 미칩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특히 우리 경북에서 제1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포항이죠? 또 제2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구미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포항, 구미가 유교문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안동만 유교문화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포항에도 다 유교문화가 있고 구미에도 다 유교문화가 있어요. 유교문화는 우리 영남 사림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내 23개 시·군에 유교문화가 다 있습니다. 포항과 구미의 예산을 합쳐도, 포항, 구미 예산을 합친 것이 595억 6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1의 도시 포항, 제2의 도시 구미, 두 도시의 예산 다 합해도 595만 6600만 원, 안동 646만 3900만 원에 50억이나 못 미칩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이 예산 좀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기존에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사실 또 문화재 수에 따라 경주, 안동이, 문화재가 경주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안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재가 많은 데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이 계속 진행된 데는 또 늘어나고, 그런데 일부 시·군에는 좀 예산이 거기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특성상 그 시·군에서 추구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동 같으면 문화에 중점을 두고, 다른 어떤 시·군은 농업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따라 예산의 비중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군에서 올라와야만 저희들이 도에도 편성하고, 사실 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주는 점도 부족했습니다만, 그 시·군의 특성이 농업도시냐 아니면 문화도시냐 시장·군수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거는 어느 시·군이나 다, 문화와 관광은 어느 시·군이나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농촌 군이나 어느 군이나 간에 문화와 관광은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노력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보통 도에서 보면 “예산을 어느 시·군에 편성을 적게 했느냐?”,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유에 불과합니다. 평소에 문화적인 혜택을 23개 시·군에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짜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경주, 안동시의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좀 빠진 시·군하고 같이 기획회의를 해서 정책을 좀 개발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앞으로 시·군별로 형평에 맞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장경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중점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옛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더 계승 발전시키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외국이나 국내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외국사람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현재 생활문화, 현대문화에 더 열광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옛날 국악 이런 것 계승 발전시키고 참 중요하지만, 국악에 열광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부르는 것 무엇입니까? 현대 젊은이들 k-pop 여기에 열광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이 역사문화 이런 것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1600억 들여서 포항운하 통솔하고 이런 것들도 다,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려고 무수한 사람들이 좀 몰려오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보면 오직 옛것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전통문화 보전 이런 예산에 좀 많이 치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방향을 좀 틀어서 현대미술, 생활문화에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경식

장경식위원

요즘 어디에서 부가가치가 창출 됩니까? 그것을 정확히 보셔야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우리가 개발하고 집행을 하자는 이 얘기입니다. 너무 옛날 것만 딱 움켜쥐고 이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전부 매몰되어서 이러는 것은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역을 들먹거리고 해서는 그거는 안 된 얘기지만 큰 틀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32쪽, 150쪽에 보면 정가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특별공연도 지원을 하고, 전국 정가경창대회 지원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뭐 국창하고 이런 시조하고, 정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시조하고 가사, 가곡, 어떻게 보면 정통국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조, 가사, 가곡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경식

장경식위원

정가진흥회라고 있죠, 단체가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런 유사한 어떤 전통문화 단체라든가 많을 것인데, 지원을 못 받는 계승 발전시켜야 할 그런 분야도 있을 것인데, 좀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이래야 안 됩니까? 8대에 내가 초선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 예산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매년 안 바뀌고 이대로 예산이 지원이 되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고유 것을 지키고 전국 정가대회를 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여기 보니까 154쪽에는 영남전국아리랑경창대회, 또 156쪽에는 전국시조경창대회, 여기 또 175쪽에는 예천아리랑 창극공연 지원, 이런 거 전부 비슷비슷한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사업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군마다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 하시는 분들이…
경식

장경식위원

이런 것도 좀 통합 개최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볼 필요 없나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성격이 비슷한 것은 좀 한 시·군에 묶어서 행사 규모를 키워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사진촬영 개최 지원하는 것은 김천 직지사 사진촬영대회 지원하고 울진금강송사진 개최 지원하고 이러면, 포항도 포항철강 사진개최 이렇게 하고 할 것인데, 그런 데는 왜 지원 안 해줍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진전을 하려면 사진동호회나 유명작가 분이 있어야…
경식

장경식위원

사진동호회 시·군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포항은 여러 개가 있는데… 사진동호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서 전국적인 개최를 하거나 저희들 대외적인 행사규모를 봐서 지원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 185쪽, 186쪽, 187쪽 보면 일연학 연구, 원효학 연구, 의 상 화엄사상 연구, 이것도 지원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거 연구가 평생 하는 것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연구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연구된 것을…
경식

장경식위원

결국은 이런 단체에 운영비 대주고 있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것을 발표를 하고 대외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발표를 하고, 어떻게 보면…
경식

장경식위원

왜 한 단체만 이렇게 줄기차게 이것도 계속 지원해 줍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우리 지역에 불교의 대표적인 일연하고 원효, 화엄, 이거는 우리 5대 본사 중에도 우리가 유명한…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중요하니까 계속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이 정도는 저희들이, 연구하는 데 교류하고 하는 데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체계화 되고 정립이 되면 좀 지원방법을 바꾸든지 중단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있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효과를 한 번 검증을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거 한 번 다 따져보세요. 언제부터 지원했는가를… 여기도 보면 경전 암송대회 지원, 경전 영상물제작 지원, 이런 것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4쪽에 보면 영화 및 드라마 등 제작지원, 경상별곡 콘텐츠드라마 제작방영 지원, 영화 ‘팔공산 갓바위’ 제작지원, 대하드라마 ‘정도전’ 제작지원, 이런 것이 무슨, 이 주체가 어디인지는 각자 다 다른데, 이런 제작지원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해도 괜찮습니까? 당장 작년에 ‘철강왕’ 드라마 제작하는 데 10억 도비 지원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방영됐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KBS하고는 무산되었고, TV조선하고 다시 계약해서 내년 4월 중에 방영…
경식

장경식위원

원래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줄 때는 KBS에서 제작 방영하기로 약정을 한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KBS하고…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계약이 이것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TV조선하고 KBS1 시청률하고 똑같나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KBS는 공중파니까 좀 낫습니다만, 좀…
경식

장경식위원

제작사가 계약위반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제작지원, 무슨 방영…. 전부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아무런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저 국민의 혈세만 펑펑 날리고,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사실상 우리 도비, 시비 20억, ‘철강왕’ 이게 세트까지 다 지어놓고 이래놨는데, 실제 포스코 지원액이 42억까지 하면 62억입니다. 이것이 공중에 다 날아갔는데, 우리는 돈은 도비 10억 줘놓고 이게 잘못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무슨 제재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KBS가 노조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무산되어서 포항시하고 같이 차선책으로 TV조선하고 거의 계약단계에 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제작사가 우리가 계약할 때는 KBS에 방영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위반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계약위반에 대한 위자료를 받든지, 그걸 못 받아내면 거기에 관여했던 어느 누군가 책임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법적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무슨 드라마제작, 영화제작, 무슨 뭐 제작, 무작정 이렇게 지원해도 괜찮나 이 얘기입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편성된 예산은 소규모로 하는 예산이고, 그 ‘강철왕’은 좀 대규모로 했는데, 차선책으로 TV조선하고 되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잘 살펴서 예산집행 하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보충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짚겠습니다. 설명조서 38쪽에 문화융성 기획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국악대전, 동해별신굿(풍어제), 경상도 700년 학술대회 및 캠페인, 추진방법이 지역 언론기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누가 하는 것인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도 700년 학술대회하고 동해안권에 동해별신굿을 주제로 한 풍어제, 그 다음에 국악대전 그런 3개 범주로 해서 언론사하고 기획해서 좀 분야별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직 특정 주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역은 대충 되어있습니다. 지금 바다는 포항 MBC, 경상도 700년은 전체적인 것은 대구 MBC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지역은 그러면 포항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바다는 포항 MBC…
명호

김명호위원

아, 방송은 포항 MBC… 예. 이 풍어제도 거기서 지내게 되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풍어제 하는 그런 옛날 기원부터 그런 것을 재조명하는, 그래서 바다시대까지 연결하는 그런 프로가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06쪽에 도립예술단 운영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총 예산이 얼마죠, 72억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72억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72억 중에 단원들의 인건비가 62억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운영비 9억 9천, 약 10억 정도가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에 공연을 하면 공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무대세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차량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악단 80회, 교향악단 60회면 총 140여 회의 공연을 했는데, 10억 가지고 그것이 충분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족하지만 또 가면 일부 수익 나는 부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기왕에 72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유지하는 예술단체면 효과도 그 정도로 낼 수 있게 운영예산도 부족하지 않게 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산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지, 필요한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정도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이 전체 72억 중에서 운영예산이 10억밖에 안 되는 것은 경상북도 도내가 얼마나 넓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넓은 도인데, 산악도 많고, 울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충분치 않은 예산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아서,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갔던 데 또 가고, 가까운 데 또 가고, 큰 도시 위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것이 문화행사의 수혜 범위도 편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적 유산이나 자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쓰면 그러한 소외감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15쪽입니다. 경북미술대전 도비 6천이고, 기타는 이게 자부담이라는 뜻이겠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경상북도미술대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심정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은 충분한 겁니까? 경상북도미술대전에 걸맞은 시상금과 어떤 작품을 공모할 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작품을 공모케 하고 또 자부심을 느낄 만한 상금을 수여해서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예산 뒷받침이 되는 것인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도내 예총 산하에 단체가 8개 있습니다만 비교적 미술 쪽이 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 더 예산이 많으면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또 8개 단체에 또 각각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됐는데, 사실 8개 중에는 제일 활성화 되어 있고, 좀더 많이 지원을 하고 싶지만 전체 예산을 8개 골고루 다 줘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서예문인화대전, 연극제 등등 있습니다만, 경북미술대전이라고는 하나잖아요, 그죠? 상징성이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으니까, 경북문화상하고 경북미술대전하고 상징성이 있으니까 좀 예산 확보를 넉넉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7쪽으로 넘어갑니다.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경주에서 하는 것입니다. 2013년까지는 국고보조금이 1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시를 받았는데, 공모에 전체 포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미 경주 시비가 지난해에 1억이었는데,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봐서는 못 받게 될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183쪽 한 번 보겠습니다. 특화공연 공동제작 및 순회공연사업인데요. 장소가 중국 길림성 일원입니다. 주최는 경북과 전남이 함께 하고, 이것은 어떤 형태의 사업입니까? 국토교통부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이라고 되어 있어서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악단이 움직이고 중국에 가서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 설명에는 국토교통부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으로 여러 개 도에서 지원하는데, 이제 경북도립국악단하고 전남도립국악단이 채택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양 시·도를 번갈아가면서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길림성에 하자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했는데, 사실 이게 국토부에서 국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러면 길림성에서 안 하고 국내에서 하게 될 것이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토부에 상의하니까 국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국내로 돌리려고…
명호

김명호위원

아직 그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토부하고 의논한 결과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 국고보조금은 그러면 국토부 예산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문광부 예산이 아니고 국토부 예산이다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18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 숭모제 및 유림장 재현 행사입니다. 우리 심산 선생님은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유학자이고 독립운동가이고 또 유수의 대학을 설립하신 교육자이시고 우리 경북이 낳은 위인입니다. 요즘 매일신문에서 매주 연재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자꾸 이 예산이 줄어요. 금년에는 도비가 7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이겠죠, 그렇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감액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1000만 원 아껴서 어디에 쓰겠다고 이런 부분까지 감액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낄 것은 아껴야 되지만 쓸 때는 또 써야 되는 것이 정부의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 200쪽입니다. 여기에 세계청년유림대회도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역시 이 부분도 같은 이유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듣기에 이 사업은 중국·대만·일본 등등 동아시아의 청년 유림 유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행사가 너무 지나치게 위축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무려 1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특별한 컴플레인(complain)이 없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산이 좀 넉넉하게 지원됐으면 좋겠지만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을…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216쪽 한 번 보겠습니다. 대구·경북 공예품상설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장소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하고... 대구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장소만 제공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같이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대구시에서 얼마를 지원하죠? 밑에 당구장 마크에 보면 대구시는 상설전시판매장 건물 무상제공 및 대수선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건물 대여하는 비용만큼 지원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경상북도의 공예품을 대구에서 전시하고 판매하니까 예산은 경북이 대고 대구는 장소를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이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장소비용을…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이 금년에 했습니까, 이미? 2013년도 사업은 이미…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2013년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거 언제, 몇 월 달에 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상설전시장…
명호

김명호위원

아, 항상? 상설입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효과는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공예전시판매장이 없어서 대구에 판촉 활동차원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250쪽, 도지정문화재 보수, 아까도 문화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문화재가 많은 지역에는 문화재 보수 예산이 참 긴요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일기상 태풍이 와서 파손될 수도 있고, 또 노후해서 비가 새는 경우도 있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는 더 빛나지만 유지관리하는 데 돈도 또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유지하고 지켜가는 일은 그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상실되면 참 다시 복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유지관리보수, 그리고 또 경보, 이런사업에 예산을 좀 제대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최근에 광흥사에서 복장유물이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정확한 감정은 안 나왔지만 전문가들 견해에 의하면 보물급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복장유물이 발굴된 그 사찰에 보물이 있어도 그냥 아무런 시스템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되어서 그 사찰에서 서울에 어디에다가 보관을,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부탁을 해놓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물급이라 그러면 대단한 것이잖아요. 대단한 것입니다. 훈민정음해례본도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지금 학계에서도 아직, 물론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소재를 찾기 위해서 지금 각계에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인데, 연이어서 그런 복장유물이 또 나온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유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도에서도 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언론에서 계속 그런 것이 나왔는데도 그 어디에서도 이 유물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 조치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경상북도에는 그런 불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자료 자체가 한글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는 받았고, 이걸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럴 경우에 갑자기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문화재 긴급보수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문화재 과장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재과장

예, 문화재과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 위원님 지적하신 복장유물들이 시왕상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았던 복장유물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문화재로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언론에 먼저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흥사의 복장유물도 도난의 문제 때문에 서울에 안전한 곳에 보관을 했는데, 사찰 측하고 안동시에서 유물정리를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문화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때 그때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도에서도 잘 대처해서 행여 도민들에게 지방정부가 뭐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6쪽입니다. 안동차전놀이 공개행사비 지원이라는 것인데, 그냥 제가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동차전놀이라는 이 문화재는 민속자료입니까? 문화재입니까? 몇 호죠? 뒤에 누가… 무형문화재 몇 호입니까? 여기는 표기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무형문화재인데, 1년에 한 번 매년 한 번 이렇게 공개행사를 하는 것이고, 최근에 독도에 가서 한 번 공연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도비지원이 2014년 지원에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어서 돈을 더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위상이 도비와 시·군비의 배정비율이 달라지면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부심이 그만큼 격하된다는 그런 컴플레인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돈 액수가 크고 적고 떠나서 자꾸 이렇게 축소시켜나간다 이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무형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이런 불만 섞인 이야기도 있고, 그런 지적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물론 보니까 2015년 이후는 조금 개선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액수가 아니면 그 문화재 위상에 걸맞게 대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형문화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뭐 무형문화재이고, 또 전국적으로 관심도 많은 차전놀이인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줄이는데 포함되어서 좀 줄이는데 앞으로 더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289쪽입니다. 경북의 문화유산 홍보인데 이거는 도내의 언론에 홍보한다는 뜻이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도내언론에 홍보한다, 소위 중앙 수도권 언론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내의 언론에 홍보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역 언론기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라왕궁, 그 다음 문화유산 해서 지역언론과 함께 기획홍보하는 예산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참 제가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진 선배 위원님부터 장경식 위원님 등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산의 편중을 지적하셔서 저로서는 참 안타깝고 상당부분을 제가 수긍합니다. 수긍하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바늘방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중에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될 부분도,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만한 충분한 시간확보라든지 또 자료백업이 덜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도립국악단 예술단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도 정부에서도 노력하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특정지역에서 역사적인 유산을 가지고 그것을 스토리화 해서 문화예술 작품으로 만들겠다 하는 의지를 세워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고려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일부러 너는 왜 이런 것을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겠죠. 그러나 수시로 부지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부단체장 회의도 하고 자주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각 23개 시·군 지자체에 문화예술담당 공무원들하고도 회의를 여러 차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편중된 문제는 저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회의를 하면서 없는 부분에는 독려를 해서라도 너희들도 뭐 하나 만들어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으면 너희는 너무 많으니까 하나 정도는 빼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갈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도에서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것을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지적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어떤 이런 예산의 편중으로 인해서, 이것도 결국은 도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소회입니다만 역사적인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비중이 많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인 콘텐츠만큼 효과가 큰 것도 드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서울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문화적 여건이라든가 문화예산의 여건이라든가 문화인력의 여건이라든가 혹은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야말로 문화인데 비문화적인 정책이 되어서 아이덴티티(identity)를 저해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회를 제가 밝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시·군의 균형된 예산을 위해서 좀 시·군하고 더 밀착해서 정책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중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예산이 3079억으로 78.2%라고 했고, 그리고 민간에 교부되는 예산 375억으로 9.5%라고 했습니다. 이중에 민간에 교부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고 내실있는 점검과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민간에 교부되는 예산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교부하고 나중에 연말에 정산해서 그 내역을 다 심사를 해서 적정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를 해서 또 부실한 데는 다음 예산 줄 때 평가해서 제외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좀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부실한 데가 발견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가끔 회계처리 이런 것이 미숙한 데 발견이 됩니다. 그럴 때는 바르게 회계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데는 다음 심사에서 탈락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설명서 102, 103, 10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08, 109, 110, 11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102쪽, 103쪽, 104쪽이 금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것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성주에 있는 금수문화예술운영협의회에서 지원이 되어서 여기에서 도내 전반적인 문화예술 교육도 하면서 바우처(voucher)사업을 여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

서정숙위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직원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 기준으로 7명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 전부 다 예술입니다. 그런데 전공자가 전부다 직원이 예술 쪽의 전담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분야별로 토요문화학교 담당하는 분이 계시고 대부분 직원 중에는 문화이용권 운영하는, 도 전반에 관리하는 거기가 많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주소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주소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장소는 성주지만 아마 대구도 있을 수 있고 성주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성주에 있습니다. 성주에 보니까 금수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수면에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은 대구에서 출·퇴근을 좀 많이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경북에 토요문화학교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식구로서 전공자도 아닌 비전공자들이 경북에 골고루 예산을 분배할 수 있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도에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요, 국장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국비하고 예산이 많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이 식구들이 정말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골고루 배분을 해서 심의를 옳게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심의위원도 보니까 네 분인데, 이 예산을 23개 시·군에 골고루 배분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의문이 갑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에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는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만 직접 집행하는 것은, 그것도 어떤 비율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문화바우처 관련 인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전문교육 이런 인력보다 문화바우처 인력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요? 지금 108쪽부터 시작해서 109쪽, 110쪽, 111쪽까지… 여기 문화예술위원회도 국장님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도착 안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자료요구 한 것이 빨리 안 오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를 들면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하는, 기금을 운영하는 주관단체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 도 예산하고 합쳐서 공연장상주단체하고 레지던스 프로그램, 여기에서 자금 지원도 하면서 평가도 해서 매년 예산을 더 결정할지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산지원도 하고 우리 전체적인 사업 평가 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경북 소속이 아니고 전국소속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 소속인데, 대구·경북 지부가 있어서 우리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찬걸

전찬걸위원장

자료 빨리 좀 주세요.
정숙

서정숙위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산에 보면 대구경북오페라진흥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원들을 보면 주소지가 어디 되어 있는가 하면 경산시 계양동 경산시민회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들 인원이 몇 명인가 하면 99명입니다. 제가 명단 받은 자료에는 99명인데 83명이 외부사람입니다. 대구, 문경, 고령, 경남 김해, 구미, 포항, 서울, 영주 이렇게 전국에 있는데 이것이 경산 상주단체 맞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전화식입니다. 상주단체 하는 것이 공공의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 일대에 상주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 향유를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현재 경북오페라단 단장은 경산으로 주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 90%는 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소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개의치 않고 그 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당초, 자기가 획득하고자 그런 뜻은 조금 상실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상주를 해서 우리 지역에 주소도 옮겨놓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사람들과 같이 문화를 공유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조금 벗어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95명 단원 중에서 83명인데 조금 벗어났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거의 90%가 벗어났다고 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죠, 조금 벗어난 것 아니죠? 그런데 제가 문화환경위원회에 온 지 1년 반 되니까 문화에 문외한입니다. 몰라서 제가 경산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문화 쪽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 다 참석을 하는데 1년 반 동안 한 번도 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장도 회장님도 방금 경산에 주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북구 동변동입니다. 서울, 문경, 김해, 구미 이것은 공연장 상주단체하고는… 말이 안 되죠.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지정할 때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 그렇습니다. 경북오페라단도 똑같습니다. 경기도 화성까지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경산의 상주단체인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전혀 안 주니까 안 그래도 문외한인데 몰라서 묻지를 못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화 쪽 같으면 예총이라든지, 우리가 예총회 같은 경우는 각 분야 별로 있으니까 심사를 하더라도 골고루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심의위원들도 보면 그냥 교수들로, 그냥 오페라하시는 분 아까 보니까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비전공자들이 어떻게 예술공연 예산을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민간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한번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예산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집행해서 마무리 할 때까지 꼭 정책 입안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책임 소재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김천에 극단 삼산이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단원이 주소가 어디에 있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문화 제공을 하면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 취지인지 알겠지만 이것은 90%가 서울 있고, 영주 있고, 구미 있고 하는데 경산에 와서 공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10% 같으면 말이 되지만…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올해 7개 단체에 상주단체 운영을 했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서 과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참고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저희들이 대구하고 경북하고 꼭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줄을 긋자는 얘기가 아니고, 경산에도 예총에도 죽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면 거의 주소가 대구입니다. 경북 예산 받으려고, 국장님이나 도에서 전부다 국비 받으려고 다 이렇게 전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받아 온 국비를 대구에 주면서… 경산은 문화나 예술이나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보니까 더 눈을 켜서 쌍심지를 켜서 바라본다고요. 그런데 한번도 구경을 한 적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지, 그런데 보니까 서울 대치동부터 시작해서 경남 김해까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그런 배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심도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자주 해서 미안합니다. 296페이지 임란역사기념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사업비가 20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신도시에 서애 선생기념공원을 100억을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학봉선생 종중부지에 학봉선생 기념공원을 100억을 들여서 기념관과 유물전시관, 추모관, 사적비 등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에 모으지 않고 각각 이렇게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은 기념관이 조성되려면 부지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 고증이 되어서 역사성, 장소성이 있는 곳에 할 필요성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신도청 조성지가 서애 선생하고 역사성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장소 확보차원에서…
정규

심정규위원

장소 확보성, 좀 두루뭉술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기념공원 준비위원회에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학봉기념공원은 문중에서 역사성이 되었고, 서애 기념공원은 장소, 부지 확보 차원…
정규

심정규위원

준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되고 여러 가지 일정표를 봤습니다만, 이것 역사적 사실로 봐도요, 서애 선생하고 학봉 선생은 안동 출신이잖아요. 임란 때 서로 협력하면서 국란극복에 앞장섰고 학문적으로도 퇴계 선생 문화에서 쌍벽을 이루는 등 여러 가지 동질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각각 이렇게 기념공원을 조성하면, 요새 공무원들 늘 하는 말이 선택과 집중하는 것인데 이것하고는 완전히 벗어난 얘기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셨고 두 분 다 유명하신데 또 나름대로 성격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문중도 다르고…
정규

심정규위원

혹시 문중 간에 화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통상 업적이나 두 분을 같이 모시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임란기념관에서 같이 한 곳에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안입니다만 사실 활동 내용이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차이는요. 국장님, 제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는데요. 도민들이 한 곳에 가면 우리가 호국정신을 알자는 것이잖아요. 한 곳에 가면 임란 주역들의 발자취를 다 알 수 있는데 서애 선생에 대해서 발자취를 더듬으려고 하면 신도청 조성지에 가야 되고, 학봉 선생의 임란에 대한 발자취를 더듬으려 하면 종중 땅에 가야 되고, 이것 도민들을 참 헷갈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민들이나 관광객 편의로 봐서는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정규

심정규위원

이렇게 흩어져 가면 경제성이 있어서 그렇나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니고 두 분의 업적이나 이런 것이 각각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아까 역사성도 나왔는데, 부지확보 이야기도 나왔는데 부지에 대해서 또 같이 검토해 봅시다. 안동에는 독립 기념공원이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독립기념.
정규

심정규위원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두 분 기념관을 모으면, 그것 호국정신과 임란극복정신과 이렇게 같이 모으면 소위 말하는 상생효과가 엄청나게 클 텐데, 독립기념공원 따로, 서애 임란극복기념공원 따로, 학봉 따로 이것 정말 도민들이 여기 저기 가도록 하는 건 번거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독립기념관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독립정신과 호국정신과 차이 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한국 정신문화의 창이라는 정체성을 찾는데 그것도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크게 보면 호국정신 안에 다 들어갑니다만…
정규

심정규위원

호국 안에 임란 극복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안동에 일어난, 내가 특정 지역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이것이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른 것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370페이지에 보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있고요. 그 선비문화공원은 3100억을 들여가지고 도산면에다 짓고, 한국문화테마파크도 도산면에다가 2900억 그래 둘 합치면 6000억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도 공원이 있어요. 장소 등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387페이지에 보면 유림문학유토피아라고 이것은 5000억이 투입되더라고요. 이것도 문학테마관광단지입니다. 자, 물론 선비문화, 테마파크, 유토피아 이런 정말… 어차피 공원이지 싶은데 이름도 영어도 썼다가 유토피아도 썼다가 문화공원, 저도 헷갈리는데 어차피 넓은 지역에 시민들이 휴식하려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선택과 집중으로 모아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또 이것 별도로 하고 100억, 100억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정규

심정규위원

임란의 역사적 인물이 임진왜란 다시 일어나지도 않는데 앞으로 언제 또… 임진왜란 한 번 더 일어나야지 할 것 아닙니까? 임진왜란 주역 두 분을 다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각각 건설하더라도 앞으로 네트워크로 해서 독립기념관 중심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임란극복 공적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서애 선생, 학봉 선생하고 논할 생각은 없는데요. 도청도 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임란극복의 주역이 경상북도의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그 당시 주역이, 대충 생각나는 것이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서애 선생 유명하죠. 학봉 선생 진주성에서 정사, 부사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이고 진주성에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서애 선생은 또 조정에 들어가서 큰일 했잖아요. 이 중심에 상주에 정기룡 장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역사를 보면 이것이 의병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 우리 관군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병이 임진왜란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관군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순신 장군, 권 율 장군, 상주에 정기룡 장군입니다. 그것은 아시죠? 이 정기룡 장군이요, 정말 신분이 좀 낮아서 그렇지 소위 문관이 아니고 무관입니다. 그 당시에 약간 배척받는 무관이었는데 신분이 약간 낮았습니다만 나중에는 3군 수군 통제사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이분의 고향이 하동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주 활동한 건 경상도입니다. 알죠? 성주성 탈환, 상주성 탈환, 경상도 일대를 정말… 그 당시에는 중국의 조자룡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기룡 장군을, 그 정도 역할을 한 이런 사람을 기념관… 전혀 경상북도에 이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 재평가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그래도 상주에서 그런 정기룡 장군 추모, 지금 상주 충의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하동에는요, 경충사가 있고요. 상주 사벌면에 가면 충의사라고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해 봐야 유물 좀 갖다놓고 그림 좀 그리고 사당 정도 있는데요. 페이지 62페이지 보십시오. 62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정기룡 장군을 훌륭하다 이래서 선양사업을 하겠다는 지원 내용을 보면 도비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1억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탄신한 탄신제를 백일장을 열고 역사프로그램을 하고 성주성 탈환한 것을 인형극으로 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 흔한 뮤지컬 한 번 안하고요. 인형극을, 정기룡 장군의 그 대단한 공적을 인형극으로 애들 앉혀놓고 하는 정도가 우리 도에서 이런 분을 선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상주시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거요, 100억 안 들이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임란을 위해서 공이 있는 여러 분이 많습니다만 도에서 일괄해서 다 챙기지는 못하고 사실 이게 안동에서는 두 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 과정에 지금까지 결실을 맺었고, 앞으로 정기룡 장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임란 역사책을 보면 경상도에서는 정기룡 장군을 빼고 정말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도가 가장 위기에 있을 때 학봉선생은 진주성에 가있었고요. 서애 선생은 물론 전국을 했지만, 정말 민초들을 구해 낸 사람이 정기룡 장군입니다. (전찬걸 위원장, 배수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의사에다가 사당 하나 달랑 모셔놓고 인형극 정도로 해서 그분 선양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북의 정체성을 찾는다고 해서 화랑정신·선비정신·호국정신·새마을정신 이렇게 하는데요. 경상도를 놓고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경주·상주를 빼고는 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주·상주를 지켜준 것은 임진왜란 때 정기룡 장군입니다. 이분의 공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100억, 남 했으니까 나도 100억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정말 각성해서 이분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제대로 좀 키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아직도 좀 남았네요. 아까 한 것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몇 쪽이십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233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것을 아까 잠시 보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문화콘텐츠진흥원에다가 예산 주는 것 보니까, 아까 이것을 제가 봤더라면 같이 묶어서 제가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부용지애하고 왕의 나라, 대가야, 태, 퇴계연가 이렇게 해서 도비가 5억 6천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같은 맥락입니다만 2014년도는 안동에서 뮤지컬 6편이 펼쳐집니다. 거의 축제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뮤지컬, 저기도 뮤지컬, 그런데 부용지애 보면 류성룡 선생의 형제애와 애민사상 재조명, 기념관 100억 짓고, 또 징비록 있고 이것 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부용지애는 제가 알기로는 류성룡 선생도 관계는 되지만 하회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뮤지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류성룡 관련 됩니다만 주로 하회탈의 잃어버린, 만들게 된 제작과정 그런 것을 스토리텔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연관성은 좀 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중복되고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지역적인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배분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중복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나가지만 역시 제가 우려했던 대로 3일 동안 5회 공연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장기 공연도 아니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6개, 안 그래도 지역문제가 있는데, 한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안동은 했고 다른 지역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뮤지컬은 많은데 저희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설공연 쪽으로 유도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상설공연 하십시오. 왕의 나라가 정말 성공한 케이스 같던데 그것 하나가지고도 1년 내내 상설 공연하면 누가 여기에서 지적하겠습니까? 막 백화점식으로 다 벌려서 6편을 올리면 문제 삼을 것 아닙니까? 이것 다른 위원이 안 하고 내가 총대를 매서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로얄오페라단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아까 못 봤는데 그것 보셨죠, 로열오페라단자료 방금 도착한 것 보셨나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고문단하고 운영단을 보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우려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고문단하고 운영위원 보면 거의 정치인이더라고요. 아니 공문단하고 운영위원이 예술에 관련된 사람이 포진해서 지원하고 서포트 해야 되지 어떻게 전부다 삼선 국회의원으로 쫙 깔려 가지고, 이것은 그 사람들 위세를 등에 업고 우월적인 지위를 찾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정치단체와 비슷해요. 언뜻 보니까 정말 화려한 인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특정지역에 가서 계속 공연도 하기 전에 미리 따가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정규

심정규위원

보고 계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앞으로 순수 예술가 위주로 구성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행감 때도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을 좀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15분 딱 지켰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임란 역사공원이 결국은 두 분을 기리는 공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임란을 기념하는 공원 같으면 이것을 아울러서 앞으로 안동에 우리 도청이 옮겨가는데 그 곳에 옮겨가는 것에 대한 다른 안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도민들이 안동에 갔을 때 임란 역사공원인데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애를 쓰신 그런 분들은 빠져 있을 때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상주 같은 곳에서 지금도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안동처럼 우리도 정기룡 장군 기념관을 지어 달라 했을 때 우리가 임란을 지역별로 다 나누어서 할 것인지, 지자체 개인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면 상관없지만 도비가 들고 국비가 들고 도에서 이것을 핸들링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여기저기 지역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한 데로 지금이라도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의병 관련해서는 또 충의역사체험장이 있죠. 이것은 의병정신을 테마로 해서 따로 한 것인데, 장군들 따로 하고 의병들 따로 하고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의역사체험장 같은 경우는 322쪽에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금 송경창 국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국장님을 맡고 계신 만큼 책임을 다하고 이것을 지역에서 온 대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를 주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기본현황, 설립연도 2006년 9월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것 지금 유령입니까? 직원현황을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분배하는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서울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하고는 알지만 직원까지는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는데 저희들 곧 입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배분도 중앙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은 상주 공연단체하고 레지던스 사업은 이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평가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 감독하는 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도 하면서, 중앙에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도 기관이 아니고…
정숙

서정숙위원

도 기관이 아니고, 아까 대구경북 지부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여기 나와서 협력하기 위해서 권역 별로 내려와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대구·경북권 해서 몇 사람이 상주하면서…
정숙

서정숙위원

그 현황을 보자는 건데,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고 보니까 선정심의위원회 해서 보니까 성악 하신 두 분, 지휘자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달랑 주는데 이런 자료로 제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하는지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피감 뭐 그런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하는 상주공연단체 레지던스사업을 평가하고 또 내년에 지속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연장이 어디 있는지 현황 파악도 안 되면서 아무 데나 주면서 자기들이 평가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 단체, 아까 방금 경산에 있는 대구·경북오페라단 진흥회는 받았습니다. 7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 이것 지금 회원들 전부 다 현주소하고 현황판 전부 주면 제가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을 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개 단체, 그 뒤에 10개 단체도 있죠? 그 뒤에 단체들 단체별로 전부다 회원명단, 현주소 이런 거 전부 다 한 번 볼 수 있도록…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곧 나올 수 있습니까? 서정숙 위원님, 오늘 추가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요, 내일 예산…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내일 예산할 때, 그러면 최소한 내일 계수조정이 있기 전 오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병훈 위원님 질의를 하나도 안 하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주 분위기 좋게 적은 것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제일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으로서는 아주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보겠습니다. 9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국어책임관 지원 이 사업은,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짧게 뭐 하시는 것이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영남대 국어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수첩도 제작해서 올바른 국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2013년도에 13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했고 올해 2014년에는 300만 원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어문화 환경 개선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행정기관의 공공업무를 진단해서 공공언어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용어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봐야 되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렇죠, 작년에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행정기관의 공공언어를 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3등급을 받았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쉽게 얘기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용어선택을 트랜드, 팸투어, 휴양벨트, 시너지효과 이런 외래어를 많이 남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문서의 흐름을 보면 용어선택을 어느 때는 필요 이상으로 외래용어를 쓴다든지 우리가 봐도 헷갈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업의 목록을 뽑아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1300만 원 있는 것도 올해는 300만 원 했는데 300만 원 예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도비는 그대로 했는데 국비부분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가 안 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공모가 되면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3등급 받고 이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인데 도에서 이렇게 예산 짜놓은 것을 본다면 공공기관에서 용어선택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3등급을 받고 이후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나 노력이나 또 실천 계획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언어를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될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도에 국어책임관이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예술과장이 책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국어책임관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역할 좀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 부드럽게 가려고 잡아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매년 이렇게 1억씩 해서 1억짜리 두 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은 도서관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그 때 확인해 본 결과 2012년도 12월까지를 봤을 때 공립이 66개소, 사립이 123개소, 총 189개소가 되는데 23개 시·군으로 나눈다면 한 곳에 8개, 9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작은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성장할 때 요즘은 핵가족이고 가족들이 함께 일을 하다보니까 애들이 주로 컴퓨터 무엇입니까? 게임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처음부터 좋지 않은 습관, 좋지 않은 인성을, 그리고 놀이 자체, 노는 문화 자체가 어릴 때 형성된다고 보는데 나중에 컸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미치고 그렇게 보여 지는데, 그래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는 몇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동네의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함으로써 애들의 놀이문화가 거기에서 놀이문화가 이루어지고 책과 함께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애들 인성교육에도 굉장히 좋다.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 애들 관리하는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녁 되면 동네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동네 화합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예비군훈련장에 예비군훈련복 입고 가서 대화내용을 보면 욕이 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똑같이 양복을 입혀서 호텔 세미나실에 앉혀놓고 얘기하면 완전히 대화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대화하고 할 때는 분위기도 달라지고 동의 화합도 이루어내고 발전도 이루어내는 몇 가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데 대한 예산편성이나 노력들은 진짜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래도 공부 잘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도내에 189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또 시·군별로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인식에 따라 또 많이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시·군 교육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군에도 균형 되게 하고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 이거 보면요, 지역마다 편차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상북도 문화관광을 책임지는 이쪽에서 시·군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들이야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심 있는 분야에만 자꾸 집중하니까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 중요하다 하면 그쪽에 수십억 행사를 몇 군데, 비슷한 세미나, 비슷한 사업, 비슷한 홍보, 행사, 그래서 범이라도 때려잡을 것 같이 하는데 또 이렇게 1, 2년 지나면 또 조용하고 그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집행되고, 그 사업이 그렇게 효과를 거양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이니까 보충질의 내용까지 조금 담아서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너무 인상 쓰지 말고, 130페이지 지역예술동아리 지원은 5000만 원을 해놨는데 순수 도비만 가지고, 지역동아리는 선정기준이나 선정방법이나 지역별로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4년 계획은 어떻고 2013년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답변은 하실 것 없고 자료만 주세요. 그리고 290페이지 보면 국외소재 문화재 찾기 운동 캠페인 제작·방영, 그 다음에 292페이지 국외소재 문화재찾기 실태조사 지원, 국외소재 문화재찾기 사업 지원 예산은 제법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몇 년부터 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한 2010년도부터 아마 3년 된 줄…
병훈

박병훈위원

그렇죠, 2014년 내년이 이제 마지막 사업이다, 그렇죠? 내년이 마지막 아닙니까? 예산 총 사업비 1억에 기 투자가 2000만 원, 2013년도 5000만 원, 2014년 3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해입니다. 완료를 놔두고 올해 5000만 원 투자했고, 내년에 3000만 원 투자계획인데 올해까지 국장님이 양심을 딱 걸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했고 투자했는데 앞에도 그렇고 뒤에는 2억이고, 그 다음에 4억인데 이것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계획에 입각해서 지금 진행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좋은 사업, 우리 것을 이렇게 잘 모를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했던, 당초 목표에 달성 했던 것이 몇% 달성했다고 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것을 완벽하게 당초 계획 했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지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의 국외소재 문화재찾기 운동의 목표는 1차적으로 국외에 나와 있는 문화재에 대한, 경북지역의 문화재 중에 국외에 나가 있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고, 그 다음 그 문화재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 캠페인 하는 것이 2차적인 것이고, 최종목표는 그 문화재 중에 한두 개라도 저희들이 찾아오는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로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80% 되었고, 저희들 홍보부분은 아직까지 미진하고, 다시 3차 목표인 실적을 내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문화재 찾기 사업 지원에 4억인데 기투자가 내년까지 하면 4억이 끝납니다. 2억 해도 내년 되면 다 끝나요. 목표는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과정이나 이것을 봤을 때 내년도에 제가 봤을 때에는 당초목표에, 결국에 종국에는 문화재를 찾아오는 것인데 찾아오기 위한 데이터도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도 확인하고, 그 사람들과 협의도 하고, 또 나라와 협의도 하고, 외교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그것 찾아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홍보물 만들고 이런 것 하기 바빴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얼마 전에 경남에서 전시회도 했습니다만 가야문화가 대량으로 반출되어서 그 문화를 일본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전시품을 우리가 다시 빌려와서 전시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목표는 우리가 우리 문화를 찾아오는 것이 목표인데 그런 문화재를 실태조사하고 계속 홍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실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찾기 운동본부에서 일본에 건너간, 가지고 간 사람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워낙 고가를 부르기 때문에 사실 실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접촉하고 다방면으로 만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하고 안 있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안 나타났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들에 주저한다든지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좋은 사업을 시작했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을 자꾸 편성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 없다는 것은 그 동안에 준비한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내년에 끝나고 나면 또 용어만 살짝 바꿔서 사업 내용만 조금 바꿔서 예산 몇 개년 계획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실적이 있으면 실적내용이나 이런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같이 보기나 한 번 해 보게요.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문제인데 석굴암에 대해서 방송에서는 갈라졌니 뭐 어떻게 되었니, 스무 군데 흠이 났니,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상임위원님들에게 한 번쯤은 실태에 대해서 보고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걱정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방송만 듣고 우리는 있어서 되는지, 국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정확하게 받아봤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간담회 형태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알 권리를 한 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인데 37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 시작할 때부터 걱정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240, 250억 정도가 들어가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임란역사기념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화랑우주관, 김유신 장군 광장, 김유신 장군묘가 경주에 있고 김유신 장군 동상이 경주에 있고, 김유신 장군이 수련하던 단석산이 경주에 있고, 광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몰라서 영천에 갖다놓는 것인지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화랑우주관인데 실제로 첨성대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첨성대가 무엇이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정확한 용도는 안 밝혀졌습니다만 천문별자리 관측 용도라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 국가적인 제사 의식을 거행했다는 것도, 정확한…
병훈

박병훈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주관이란 저 중국인가 어디에 우주관을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경북에는 아직 없어요. 없는데, 첨성대가 있는 곳 근처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면서 우주관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사업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올 수 있는 타깃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전체를 대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 사업이 가면 진짜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 두고 죽는다니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관리운영비에서부터 독립기념관 이상으로 가버립니다. 늘 얘기하지만 지역마다 다 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 해양수련관, 뭐 수련관 다시 다 만들어놓는데 이것 잘못하면, 그냥 체험하고 이렇게 현대 애들 좋아하는 패턴으로 안 가고 우리가 가는 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이 사업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한 번 짚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짚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투자하는 사업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대 문화권사업이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권역별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운영 측면에 고려해서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 문제인데, 국장님이 마이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은 늘상 얘기하셨는데 고부가가치, 미래 관광사업에 최고의 사업이라고, 돈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마이스산업 유치 지원인데 도에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시·군에서 아무리 유치하려고 해도 도 단위에서 유치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더라, 맞잖아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도 단위에서 마이스산업 유치와 관련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를 좀 하세요. 여기에 예산 보면 1억에 6억 5천인데 도의 의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제가 조례안도 만들어놨는데… 그만하라고? (배수향 부위원장, 전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문제인데 해설사들의 역할이 참 큽니다. 그런데 기금이 왜 이렇게… 사람은 자꾸 해설사가 더 능력도 있고 경력도 쌓이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기금이 올해보다 한 36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줄었는데 문화재 해설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선진적 견학 벤치마킹인데 이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하고 해외에서 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여기 와서 좀 더 이 사람들이 잘 할 텐데, 작년보다 내년에 2000만 원 줄었고 인원으로 보면 배가 줄었어요. 50명 가던 것을 25명으로 줄여놨는데 이 문제도 추경에 좀 접근해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끝으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경주를 중심으로 실크로드가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지 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세요. 이것 사업만 자꾸 이렇게 구축하고,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 담당 과에서나 계에서는 밤낮없이 준비해야 내년에 이 사업을 다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정숙 위원님, 지금 5분…
정숙

서정숙위원

5분까지 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정숙입니다. 한 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145쪽 구미아시아연극제, 그 다음에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그 다음에 구미전국국악대전, 그 다음에 전국우륵가야금, 전부다 전국, 세계 이런 식으로 경주세계피리축제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제목은 이 타이틀은 지방에서, 지역에서 주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 여기서 혹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륵가야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진짜 전국에서 오는 것이고, 구미아시아연극제도 주로 아시아,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각 국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것은 지역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이름을 붙입니까? 우리 지금 국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댑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름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심사합니다만 그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아시아, 세계, 전국 이름은 다 붙여놨는데 국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도 문화관광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전국으로, 세계로, 아시아로 이렇게 이름 타이틀을 붙여도 되는 것인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참가국하고 그런 걸 면밀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하여튼 예산서를 만들든지 할 때 타이틀도, 이름도 누가 작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님, 두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다 하다 보니까 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개별사업 하나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도 답변 중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행사를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별로 통합해서 개최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작게, 작게 단체별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예술단체끼리 비슷한 것은 한 곳에서 해서 통합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역 순회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를 들면 84쪽, 280쪽 언론입니다. 언론인데 언론 홍보예산인데 우리 문화국에서 하면 언론예산 뭐, 뭐 그냥 200억 다 줬습니다. 뭉쳐서 해도 되는데 이 언론 홍보예산을 각 과마다 다 따로 계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내년에는 하시는 분도 힘들지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예산을 너무 자르지 말고 좀 서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서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배수향 부위원장님.
수향

배수향위원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서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할 때 시·도 간, 시·군 간의 매칭 비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연극제인데 김천은 시비가 2억 5000인데 도비가 5000밖에 안 되고, 구미는 시비가 5000인데 도비가 2000입니다. 이것 매칭 비율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 봐도 이런 식의 매칭 비율은 내가 보는 것이 처음입니다. 3억 전체 예산에서 도비 5000이고 시비가 2억 5000이 붙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이나 광특예산 이런 것은 딱 룰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이런 소규모사업 예산은 시·군 형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당 시·군에서 예산확보 노력,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약간 씩 좀 달라질…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금 시·군에서 3억을 냈는데 도에서 돈을 매칭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된 데는 김천 이것밖에 처음 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이 경우는 어떤 상황에 들어갑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군의 예산 확보 노력하고 여러 가지 감안돼서…
수향

배수향위원

시·군에서 예산 확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수차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도 지금 이런 매칭 비율은 내가 처음 봅니다. 어떤 사업을 두고 작은 규모다, 소규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우리 실국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시 단위 평가라든지…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 전체적인 시 단위에 있어서 사업이면 일단 목이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1 대 3이라든가 보통 3 대 7로 해서 이것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통상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통상 우리가 5 대 5 하다가 3 대 7로 안 왔습니까? 3 대 7로 왔는데 이것은 3 대 7도 아니고 1 대 5니까 본 위원은 김천 출신입니다. 여기 있으면서 봤을 때 지역에 가서 어떻게 도비 확보가 비슷한 문화행사에 있어서 이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매칭 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균형되게 할 수 있도록 매칭 비율을 검토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울갤러리를 하나 임차를 하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리모델링…
수향

배수향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인사동에 8억 규모로 해서 임대를 할 예정인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임차…
수향

배수향위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은 누가 하실 것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미협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금으로 운영비는 대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8억은 보증금조로 줍니다. 8억 주고 올해는 첫 해니까 리모델링비로 1억을 예산…
수향

배수향위원

리모델링을 경북미협에서 한다는 것이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은…
수향

배수향위원

거기에서 운영 나오면 미협에다 결국은 8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셈이 되는 것이네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도의 재정형편 상으로 봤을 때 굳이 우리가 인사동에다가 8억에다가 1억 더하면 9억 아닙니까? 이렇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앞서 오전에 계속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 한국화하고 서예도 도자기 분야는 그야말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견작가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서울에 가서 좀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드리고, 또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경북아트페어해서 우리 대구·경북에서 해보니까 그야말로 여기는 예술을 구매까지 할 그런 시장이 좁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판단해서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도 해보고, 다른 시·도는 광주하고 전북 두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억 이것은 보증금조로 나중에 그만두면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운영은 미협에서 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실제 들어가는 것은 리모델링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한국화하고 서예, 도자기 분야에 그런 유명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하면서 또 좀 유망청년작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글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질을 높이자는 데 있어서 서울에 갤러리를 연다고 해서 현재 전국이 두 시간 거리에 있고, 요즘은 입소문이 나거나 실력이 있거나 먹는 음식만 해도 그런 상황인데 이런 미술, 예술 같은 경우는 관심 있고 자기가 어떤 역량만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경북 꼭대기, 경북 산골짜기에 가져다 놓아서 찾아오게 하는 것이 더 낫지, 무조건 인사동에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다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운영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 빈약한 재정에서 9억을 들여서 미협에다 줘서 정말 얼마만큼 이것이 잘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잘 좀 챙겨주시고, 결국은 마지막은 이것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군 불균형으로 결국은 다시 또 돌아가게 되는데, 본 위원이 전통한옥 관광화사업 현황을 전통한옥 개보수현황과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 숫자의 추이가 결국은 경상북도에서, 우리 문화환경국에서 지금 잘못 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간단하게 숫자만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통한옥개보수사업이 14개 중에 3개가 안동으로 갔습니다. 2012년도에는 10개로 넘어갔습니다. 19개 중에서,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4개 갔고 여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거의 하나에서 두 개, 많아야 경주가 6개 정도였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도 보면 2011년도에 14개 중에서 안동이 6개 가져갔습니다. 2012년도에는 9개 시·군에서 안동이 19개를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보면 10개 시·군에서 안동이 31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전통한옥이라는 것은 꼭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어디에 지원이 갔는지 상세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결국은 안동지역은 특히 갔던 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한옥으로 개·보수 자원을 보조받고 그 다음에 관광화 체험프로그램에서 또 받고, 앞으로 그러면 2014년 현재 안동이 3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 다른 시·군에 이런 것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3년도에는 한 번 본 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동에 31개, 영천에 1개, 경산에 1개, 군위 1개, 청송 4개, 영양 4개, 영덕 1개, 청도 1개, 예천 2개, 봉화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청의 문제를 또 얘기하시겠죠. 신청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 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진 데만 계속 하다 보면, 지난번에 우리 환경해양산림국에도 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에서는 무책임하게 시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제안을 하고 안 들어온 다른 시·군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오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시·군 문화관계 담당자 교육할 때 아까 작은 도서관 내지는 이런 한옥체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고, 다만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서 그 해당 한옥에서 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담당자 교육할 때 제도를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에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시·군이 좀 안 올라와서 사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 교육할 때…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자부담이라 해봤자 이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담당자 교육할 때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이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원도 많고,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상 그런데 추경에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추경에 해서 5000만 원 수준은, 작년 수준에는 좀 맞춰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내일 일괄하여 토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석하셔서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