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2쪽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572억8,7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3%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2,200만원으로 어린이회관공연장 대관료수입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립여중고 수업료 수입 5,100만원과 도교육청 전입금 1억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906억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93%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별 세입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9,571억1,5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8억9,600만원, 기금이 326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세출부문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9.36%가 증액된 1조3,513억2,300만원으로 부서별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3,816억1,700만원, 여성청소년과 3,846억1,9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5,317억1,400만원, 보건의료과 367억5,400만원, 건강안전과 147억6,100만원, 어린이회관 7억5,5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억200만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0.11%,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12%,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3.94%, 시설비 등 자본지출 1.56%,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4.27%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2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54억2,3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20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7억3,500만원 등 총 21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2천만원, 보훈단체 지원 4억200만원 등 총 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계급여 1,783억2,300만원, 주거급여 531억1,800만원, 교육급여 84억8천만원, 자활지원사업 339억1,600만원 등 총 3,01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지원 16억9,3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33억8,7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58억2,4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32억700만원 등 총 21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5억5,6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10억7,600만원 등 총 6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1억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09억3,80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23억5,200만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42억원, 아동급식지원 67억4,500만원 등 총 33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사업 2,630억8,100만원, 어린이집 지원 508억700만원, 보육교직원 복지향상 87억6천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7억300만원 등 총 3,23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265억8,100만원, 기초노령연금 3,405억8,7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148억3,500만원 등 총 3,84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시설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4억7,700만원, 경로당 지원 24억3,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28억원, 노인생활시설 257억7,200만원 등 총 37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이 함께 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90억9,600만원, 장애인연금 360억2,100만원, 장애인사회활동 186억5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211억6,200만원 등 총 1,09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은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42억2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20억1천만원, 진안군의료원 건립 10억4천만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17억7,800만원, 암환자 지원 14억2,900만원, 노인건강관리 15억8,900만원 등 총 367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 소관은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66억800만원, 희귀·난치 유전질환자 지원 10억4,300만원, 모성아동건강 지원 17억900만원 등 총 13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안전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를 위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8억7,600만원, 음식문화대전 2억원 등 총 1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소관은 총 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은 총 1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176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2014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0.62%가 감액된 3,838억7,7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시·군비출연금 214억300만원, 국고보조금 3,053억9,300만원, 도비부담금 549억4,005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세입이 21억3,600만원입니다. 180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3,838억7,700만원으로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이전이 99.56%이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이 0.44%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 3,764억4천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52억4,200만원, 예비비 16억원, 행정운영경비 5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 여성발전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운용계획 설명서 7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자활기금 현재액은 54억2,900만원이며 2014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4억2,900만원, 융자금회수 4천만원, 이자수입 2억1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활성화지원 1억원, 전세·점포·임대·융자 3억원, 예치금 22억7천만원이며 2014년도 말 자활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30억원을 포함 총 52억7천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17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18억5,500만원으로 2014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8억5,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2천만원, 이자수입 3억7,800만원, 기타수입 1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이재민 응급구호비 8억원, 재해구호물자구입 2억원, 예치금 90억5,400만원이며 2014년도 말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50억원을 포함 총 140억5,4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27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2억1,100만원으로 2014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2억1,100만원, 이자수입 1억1,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 1억원, 예치금 12억2,3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20억원을 포함 총 32억2,3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3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억6,900만원으로 2014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0억6,900만원, 이자수입 5,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0억7천만원, 노인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 5,3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총액은 20억7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설명서 4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7억9천만원으로 2014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억1,500만원, 과징금 및 집행잔액 반납금 3억2,500만원, 융자금 회수 13억8,400만원, 예치금 회수 67억9,1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교육지도홍보사업에 3억1,9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15억원, 예치금 68억2,600만원, 과징금 반환 및 운영비 등 7천만원이며 2014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68억2,6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편성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중 경상예산 일부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56% 감소한 9,093억6,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도립여중고 수업료 1천만원 감액,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6억3,4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시도비반환금 1억8,400만원 증액, 여성청소년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방교부세 20억2,9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국고보조금 조정분 116억7,900만원 감액, 기금 조정분 12억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25% 감액된 1조2,065억3,2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3,782억7,200만원, 여성청소년과 3,630억3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994억200만원, 보건의료과 496억2,600만원, 건강안전과 145억6,600만원, 어린이회관 7억5천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15쪽 부서별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3억4,200만원이 감액된 사회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자활지원사업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1억7,600만원 증액, 아동급식지원 9억7,500만원 감액,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97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생활시설 지원 16억9,400만원 감액,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이 3억9,100만원 증액되었고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9억8천만원 증액, 치매치료관리 1억7,300만원 증액,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4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 1천만원 감액,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회관은 부서인력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립여중고는 부서인력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9쪽까지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5% 증액된 3,831억3,3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기금 도비부담금 60억원 증액, 과징금 부과액 감소분 1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831억3,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진료비 예탁금 73억9,400만원 증액, 업무위탁수수료 5천만원 감액, 현금급여사업 1억4,300만원 감액, 예비비 13억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99∼10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우리 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4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안, 기금안,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에 따라 과별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추경안에 대한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예산 관련 여성청소년과에 우수인성교육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해서 추경이 3,920만원이 잡힌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내용이죠?

지금 예산서 19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해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교육을 잘 하는 어린이집 5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예산을 전입받아가지고 교직원하고 어린이집 5개소의 아이들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성교육을 잘 해서 인센티브를 준 게 아니라 인성교육을 시키라고 5개소를 지정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 시켜서 인센티브예요, 아니면 인성교육을…….

잘 하라고 교육을 하라고 준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절차는 공모입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5개소가 선정이 된 거죠?

교육을 잘 시킬 곳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언제,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위원장님, 죄송한데 과장님 답변…….

여성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년도에 작년도에 이미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2차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공모가 끝났고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작년에 지원을 한번 했고요. 올해 또 2차년도 사업으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이게 들어갔죠?

교육청에서 나중에사 왔습니다.

그러면 5개소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 다 열어놓고…….

그렇죠.

공모를 하게 했는데 몇 개소가 왔는데 5개소가 된 겁니까?

작년에 공모할 때 7개소가 신청이 돼가지고 민간인 심사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6개를 선정했었어요. 그다음에 1개소가 자격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작년에 중지가 돼버렸고 금년에는 5개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교육비 지원이에요, 아니면…….

인성교육을 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교사들이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래서 처음에 물은 게 그거잖아요. 인성교육을 잘 해서 인센티브를 줬냐, 인성교육을 시키라고 인성교육에 따른 예산을 집행했냐 그거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이 달라서…….

처음에 하는 것은 교육을 잘하는 집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 것이죠.

아니 공모라면서 이게 심사도 아니고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판정을 해요?

아니 지원기준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준 지침에 그게 대상이 되는…….

그래서 일단은 공모할 수 있는 대상은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는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5개소 선정에, 그러니까 최종 선정의 조건이 뭐예요?

항목별 점수제로 해서 거기에서 선정돼가지고 금년에는 2차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예요, 더 교육을 하라고 교육에 대한 교육지원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해주시라고요. 그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로, 왜냐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어떤 형태의 목적사업으로 줬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내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사들 어떤 인센티브로 보상형태로 준 건지 아니면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라고 교육비로 집행하도록 했는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이해는 하셨죠?

예, 조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이후에 자료주시면 다시 제가…….

지침을 보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 77페이지와 그다음에 75페이지요. 전라북도치매관리센터하고 전북광역치매센터운영, 신규로. 전북광역치매센터의 운영으로 5천만원이 전북대학교병원에 대상이 1개소고 전북대학교병원에 지원이 됐나요? 국비 7 대 3이고만요. 국비가 3,500, 도비가 1,500 이게 1개월분입니까? 전북광역치매센터 운영을 위해서 5천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7 대 3으로 5천만원이고 이게 1개월분이에요? 전북광역치매센터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예, 약 1개월 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201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요. 2013년도 추경에 계상된 것이 5천만원인데 1개월분의 예산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으로 도비가 30% 정도 계상을 해서 이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부에서는 8월 16일자로 노인정책과 2,682호로 해서 1개소 보건복지부 대상기관이 선정이 돼서 8월 16일날 국고예산이 교부 통보가 됐고만요.

예, 통보는 됐습니다.

도는 이게 말하자면 가내시만 온 거예요?

내시만 된 것이고 전액 국비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 사용도 못하는 예산입니다. 도 예산이 매칭이 들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은 그 이전에 이미 있었고요. 이제 지금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은 2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그러면 교부는 언제쯤 됐어요? 가내시는 8월 16일날 나왔는데 교부는?

예산 교부는 현재 안 했습니다. 예산을 직접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직접 주지는 않았다?

예, 교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시만 해줬지요.

지금 아직 주지는 않았고?

예, 의결된 이후에 집행해야 됩니다.

그럼 진척된 것이 하나가 없고만요, 좌우간.

지금은 현재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치매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2011년부터.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진행된 센터…….

잠깐만, 그게 지금 전라북도치매관리센터 운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75쪽에 있는 전라북도치매관리센터 운영은 2011년도부터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으로 100%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전국적인 모델케이스가 됐습니다, 워낙에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국비보조로 앞으로는 치매센터를 광역에다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복지부가 판단을 하고 금년도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다른 시도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진행해버리면 되는데 저희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11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달 동안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던 전라북도치매관리센터를 복지부가 지정한 전북광역치매센터로 한달 간 이관하는 작업을 거쳐서 2014년도부터는 도비보조사업은 중단하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내시가 되어 있는 돈은 도비결산추경에서 1,500만원을 같이 계상해서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예,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 집행하려고 집행을 안 해.

12월달에 집행을 해서 내년 2월 연도 폐쇄기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달까지 집행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연도 폐쇄기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원인행위하고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북광역치매센터가 앞으로는 순수한 도비로 했든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를 합동으로 해서 지금 말하자면 그걸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쪽으로 이관을 해서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준비단계를 하려면 미리미리 돈을 추경 전에 사용을 해서 교부금을 미리 받든가 해가지고 추경 때 같이 해서 이걸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맞지만 복지부의 결정 자체가 우리 도의 1회 추경 이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복지부가 금년 3월에 결정을 해줬다면 도 6월 추경에 해가지고 준비를 미리미리 했을 건데 복지부의 결정이…….

그렇다면 앞으로 전북광역치매센터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2014년도부터.

예, 국비 70%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꼭 추경 때 계상할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아무 집행도 안 되어 있는 것, 뭐 1개월분이라도.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12월달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매관리센터 직원 일부가 이관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의결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했다 이런 내용이죠. 이미 그러면 돈은 내려와 있고요? 3,500 국비는.

예, 12월 인건비랑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전북광역치매센터가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것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2014년 예산은 총액 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5천에서 1억5천 증액된 그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국비 70% 보조받아서 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도비는 30% 3×6=18, 1억8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전북대학교병원에 말하자면 우리가 자본보조로 주는 겁니까?

전북대학병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예, 운영비이기 때문에.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북대학교병원은 다 얘기가 됐나요?

예, 지정절차까지 복지부와 협의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임의적으로 전북대학교병원에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권자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도별로 지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거예요?

장관이 지정했습니다.

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도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가 있는 건 없고?

아닙니다. 도에서 그쪽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각 시도 의견을 취합해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했던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197∼198페이지 보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거기 구강진료센터 선정을 언제 했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은 한 3년 전쯤 선정한 거 같습니다.

3년 전쯤이요?

예.

3년 전에 선정을 하고 개관은 언제 했어요?

개관은 3년 전에 선정이 돼서 시설신축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 과정을 거쳐서 금년 4월 30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축이 되면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문제 필요성을 느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구강진료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나 이런 예산에 대해 전혀 한 적이 없었죠? 한번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신축과정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죠.

안 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안 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적도 없고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의회에 예산안도 보고가 됐고 공사과정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 예산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예, 신축공사비도 다 작년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진료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요?

예, 진료센터 운영비도 추경에사 세워졌으니까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나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하여튼 그 문제를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 장애인구강센터가 전북대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신 건물 큰 건물을 크게 지어서 개소를 하고 있고 그때 개소했을 때도 저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다 얘기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저는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언제 있었다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북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라면 거기에서 안 해도 되지만 전라북도를 전체 책임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업무보고에 대한 문제와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한번 했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왔고 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4월 30일날 개소를 했으면 모든 예산은 언제쯤 아까 얘기한 대로 신축해서 개소한다고 딱 되어 있으면 그다음에는 바로 예산이 따르는 거잖아요, 운영비가. 그것이 추경예산에서도 없었고 결산추경에서 이 부분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부가 처음에 운영비 지원은 검토를 안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보고는 전북대학병원에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을 진료하다 보니까 진료비 중에서 비급여 진료비들이 문제가 일부 된다는 걸 알고 금년도에 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여러 차례 협의를 복지부가 거쳤습니다. 그러면 일부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부담을 국가가 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인정이 돼서 금년 11월 12일날 결정이 되고 저희한테 내시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11월 12일 이전에는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내시가 언제 됐다고요?

2013년 11월 12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11월이요?

예, 금년 11월 12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이 11월 27일입니다.

예산서 편성 언제 했어요?

공문으로는 11월 12일날 저희가 확정통보를 문서로는 받았고 그 전에 이 예산이 세워지니까 추경에 확보하라는 가내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고 확정통보만 11월 12일날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예산확보하라고 내시가 내려온 것은 11월 12일날 하나, 전혀 예산 편성을 언제부터 해서 만든 예산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11월 12일날 확정내시 온다고 예산 섭니까?

가내시도 11월 초에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센터라든가 앞으로 광역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치매센터 문제 이런 부분이나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간담회를 통하든 사전에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더 질문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을 지으면 예산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건데 몇 년 동안 예산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하지 않고 갑자기 금방 운영비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왔다, 이건 누구도 상식이 통하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예산을 돈이 없어서 20% 무조건 삭감해가지고 복지예산 깎았는데 11월 12일날 내시왔다고 해서 금방 세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문제로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비 있지요. 자료 6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판매실 운영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관리비, 운영비 현황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시설운영하고 했던 부분 저는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판매시설 운영주체와 현황 이것을 오전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또 하나 41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41페이지.

설명서 41페이지요?

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13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의 취업 지원에서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취업은 했습니다. 취업은 했는데 안타깝게도 보통 어떤 데는 한달, 어떤 사람은 최저는 며칠도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특정회사는 얘기 않겠습니다. 특정회사에 대한 문제는 거의 한달, 두달, 석달 정도로 해서 취업했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우리가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다니다 말 수 있어요.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계속 사업에 대한 문제 하는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해서 이 문제가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미약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속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저기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도우미 바우처사업 있죠?

예.

가사간병도우미바우처사업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선정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가 알려주시겠습니까?

공무원들께서는 조력을 해주십시오.

65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간병도우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어떤 선정으로 가사도우미 바우처사업으로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238명인가를 선정하는 기준.

도우미대상자 말고 도우미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요양보호사 2급 이상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선정기준, 왜 그러냐면 14개 시·군에다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배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시·군은 몇 명, 어느 시·군은 몇 명 해서 인원을 배분하는데 그 사람들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바우처사업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을 진행하는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도우미를 뽑아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도우미사업을 하는 제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공기관별로 그냥 알아서 한다?

제공기관이 지금 지역자활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주에 어떤 자활센터가 있다 그러면 그 자활센터에서 그 분들을 뽑아서 활용합니다.

자체적으로 뽑아서 간병사가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왜 애매하냐면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먼저 우선 고용하느냐, 안 하냐 이 문제를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바우처 사업하는 부분에서 알아서 한다 그런 얘기죠?

알아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어려우신 분이 어려우신 분을 돕는 그런 체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을 먼저 도우미로 활용하는 그런 기준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가 혹시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을 나눠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산을 내가 나눠보니까 1인당 연 1,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 100만원 정도의 이 가사간병도우미바우처사업에 1인당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서 선정기준을 혹시 있으면 이것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근로수급자 탈수급지원사업 있잖아요. 희망키움통장사업 있잖아요.

희망키움통장.

탈수급자 이 부분들이 현재 요즘에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수급자들한테 좀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탈수급자 희망키움에서 통장을 적립하다 보니까 자기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다 보니까 이거 얼마 돈 저축 않고 탈락되면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내용 올해 치 나눠드렸는데 여기에서도 그 돈이 자기 통장 적립금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의료비도 올라가지 그러니까 아예 놀고 먹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홍보가 나름대로의 취지하고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급자에 대한 설득과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63쪽 한번 봐주시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선정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예.

이게 전주시로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120명 선정해서 응급안전서비스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센터가 세워져 있나요?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어떻게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전주시에서 지역지원센터를 선정했는데 희망드림이라는 곳을 사업 제공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드림?

예, 희망드림.

그게 뭐하는 회사예요?

장애인단체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응급안전서비스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희망드림이.

이제 그것을 희망드림 자체가 IT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재센서라든지 가스센서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가 주관 사업자를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디어솔루션스라는 컴퓨터 컨소시엄 회사를, 이게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전주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전국에 현재 16개소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 전라북도도 한 곳이 선정된 것이고요. 그래서 컴퓨터시스템이라든지 센서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가 선정한, 아까 비트 컴퓨터 컨소시엄에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컴퓨터 시스템 유지관리까지는 거기에서 다 하고요. 사람들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장애인단체인 희망드림이 지역센터로 선정돼서 운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희망드림에서 모든 이런 시스템 관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소방서나 이런 데로 연결해가지고 재해예방을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그 지역센터로 선정된 곳에서는 모니터링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응급으로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평상시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지역센터에서 하게 되고, 컴퓨터 시스템은 복지부 주관으로 선정된 곳에서 하고 응급출동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으면 소방서로 신고접수가 돼서 응급구호를 하게 되고 삼각체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로 이렇게 직접 연결 이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돼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소방서로 자동 신고되고 응급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진행상황이. 완전히 다 되어 있나요?

현재 120명 목표량 중에서 한 86명 정도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한 시스템이 70명 정도는 설치가 완료됐고 설치 완료된 곳은 일부 시범가동까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금년 지금 동절기에 가스나 전기안전사고가 많이 날텐데 이런 거 빨리 해버려야죠.

예, 준비해서…….

12월 말까지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확인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주시를 철저하게 저희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로 할까요, 따로따로 할까요?

과별로 하신 게 안 낫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음에 전체를 한번 하고. 왜 그러냐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예산서 412페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위문에 6,600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내용이죠?

사회복지시설에 저소득층들이 많이 계시는데 생활인들이 설하고 추석명절 때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집에 못 가시고 그냥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위로하기 위해서 차례상차리기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전체 1개소당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전체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시설의 입소인의 수에 따라서, 입소인이 많으면 50만원, 그다음에 적으면 20만원 그래서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생활인들의 숫자에 따라서 액수는 지원하게 되고요. 대개 설에 지원을 했으면 추석 때는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1년 내지 1.5년에 한 번 정도씩 차례상차리기가 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도 같은 금액 예산이었거든요. 혹시 사업내용, 2013년도 것 현재 진행됐던 내용을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20명에 2천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1명당 100만원의 비용 발생이에요. 이것은 무슨 교육이죠?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은 사회복지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능단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한, 그러니까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도에서 주는 거예요?

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우수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해외의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의 우수한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이걸 도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굉장히 큰 조직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협회지원이나 운영비나 이것도 대부분 도 예산이 만만찮게 들어가는데 우수직원들까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외연수를 보낸다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사회복지협의회의 직원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도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사업은 그럼 어디에, 민간경상보조금 지금 어디 단체에다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예산은 주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내에 있는 다른 시설들의 종사자를 뽑아서 데리고 가는 것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을 다 뽑아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일단 사회복지과는 이 문제예산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 있죠? 51쪽.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100% 해서 1억 해 가지고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증액사유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만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캠프 운영하고 오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교육한다, 뭐한다 해 가지고 하면?

일부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잘못 짜여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2013년도에 실은 추경예산으로 해서 일부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일부 진행했어요?

예, 2013년도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3년에 한 300명을 실시를 했는데 두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스트레스를 더 준다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선택에 고민을 많이 했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진행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게 보여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2013년도에 4,800만원 가지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 대상으로 했나요?

300명, 150명씩 2회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50명 하게 되면 인원이 또 남는데 내년에 또 할 계획이에요?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나 시‧군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전체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명 했고 내년에 750명 하면 그래도 약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차에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했던 그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캠프 결과 좀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들 혹시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하고 있나요? 만족도조사.

이번에 만족도조사 저희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만족도가 한 96.7%였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았습니다.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하고 있나요?

예, 무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하면 1,050명이고만. 나중에 450명은 2015년도 계획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그때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문제가 있은 이후에 시‧군에서도 자체적인 힐링캠프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 예산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2014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군 힐링캠프 추진상황과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검토해서 2015년에 지속할 것인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받지 않은 사람이 많거나 그런 경우는 2015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시‧군에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도비사업은 않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결과 저한테 자료 한 부 주세요.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예산이 일단적으로 오른 이유가 뭐죠?

예산이 오른 이유는 종사자들 호봉 승급하고 2014년도에 인상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것이고, 현재 지금 업무보고서에 표시된 것은 2013년 본예산하고 대비를 하니까 증액폭이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2013년 1회 추경 때 종사자 의무채용이라든지 연봉제 도입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 이미 2013년 1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1회 추경과 비교를 하면 그렇게 증액된 폭이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보면 지난번 국정감사 때 요양시설 문제가 나왔었죠?

예.

그때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51%가 10년 이상 장기입원환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지적 있었습니다.

그때에 해마다 159명이 입원한 사람 중에 사망하고 개별적으로 내가 정신시설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 어쩐다 이런 부분이 9.7%인데 10년 이상 장기요양한 사람들이 문제는 거기다 맡겨놓고 이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귀환한다든가 데리고 갈 생각이 아니라 아예 거기다 방치하는 율이 많다. 그래서 가족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에서 부모를 만난다든가 가족을 만나러 가는 명절 때도 한 번도 안 가는 율이 대부분이다 이런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4개 있잖아요. 현재 4개 있는데 이곳에 4군데의 현재 종사자하고 수용자하고 입원환자 몇 명이나 되는가요?

현재 시설 4개소에 종사하시고 있는 종사자는 141명이고요,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4개소에 입소돼 있는 분들은 772명이 현재 입소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이 많다 보면 비용이 요양시설에 병적인 문제나 시설문제, 병원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오랫동안 그 안에 있다 보면 있을 텐데 이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장기환자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망사고도 많고 요즘에 보면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면 말 안 듣고 술 먹고 저거한 사람들 그리 넣는다는 관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권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기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그 안에 보면 그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더 넣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생활훈련이라든지 직업훈련, 여가활동 이런 것도 많이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인권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인권교육, 그리고 상·하반기에 걸쳐서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적으로 입소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현재 법적으로는 6개월 이상 입소되기 위한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 입소여부를 심사받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별로 설치돼 있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 입소여부를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금 요양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10년 이상씩 한 시설에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집으로 돌아가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과정에서 시설을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입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런 심판위원회를 좀더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은 막아나가도록 노력을 더 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질환자 입소자들의 가족들이 분담하는 비용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당요.

요양시설에서요?

예.

요양시설에서 국민수급자는 입소비를 받지 않도록 돼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사람은 월 한 28만9천원 이하를 받도록 그렇게 현재 요양시설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행려자라든가 이런 문제 없는 사람 있는데 요즘에 그 시설들이 좋아서, 또 우리 가족들을 찾을 수 있는 기구들이 많아서 가족관계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행려자라든가 수급자들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문제는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양시설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족분들 찾거나 이런 분들은 해결이 거의 다 된 분들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부랑인, 행려자 이런 분들은 노숙인시설로 입소하게 되는데 노숙인시설 입소 과정에서도 가족들을 찾아가지고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시설 말고도 현재 정신요양시설로 보내져 갔을 때 수급자가 다는 아닐 거거든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에서 90% 정도는 수급자고요, 10% 정도는 수급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기 운영실태하고 예산 했던 부분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 중에 그 다음 페이지 정신시설 기능보강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작년도에 2억7,870만원 했는데 거기는 작년 어디에 했죠? 해마다 시설비로 별도로 4개 시설만 그렇게 해 놔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놔요?

예, 정신요양시설이 도내에 4개밖에 없으니까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그 4개소를 대상으로 필요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저희가 시설기능보강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올려주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소방설비시설, 그래서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소방시설이 과거에 안 돼 있던 것이 강화돼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참사랑낙원하고 정심원에 대해서 소방설비를 바꿔주는 기능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도 하수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법적인 이행을 하는 그런 기능보강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삼정원하고 스마일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함으로써 하수도법에 맞도록 했고 정심원에 대해서 2014년에 오수처리시설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올해 예산에 거의 다 삭감되는, 20%를 기준으로 해서 삭감했던 부분에서 저거한데 어떤 시설들은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시설들도 모든 부분을 다 볼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하거든요.

예, 하수도법 개정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있죠?

예.

거기 운영예산에 대해서 올해 감액됐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사회복지심부름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실국별 평가가 있었습니다. 민간위원들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심부름센터가 평가 과정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혜대상이 일부 중복된다는 점, 그다음에 심부름센터 직원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일과 일부 겸직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운영이 일부 미흡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권고안으로 사업비를 축소해서 페널티를 주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평가민간위원들의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대부분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14개 시‧군에서 이 문제를 겸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심부름센터가.

노인일자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관련 있지 않아요? 같이.

예, 지금은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이지요? 위원님.

장애인 거기다 같이 붙이는 거죠.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얘기하는 거죠.

예, 사회복지심부름센터는 일자리라기보다는 어려우신 분들의 업무처리를 심부름같이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하고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때 대신 심부름도 하고 대행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왜 그러냐면 토털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 보면 거꾸로 아까 재정평가에서 좀 미흡했다. 모든 것이 다 지원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평가가 만족하게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더 잘 나올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시행해서 리스크가 생겨서 잘못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고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단체협의회나 어르신들 심부름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평가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거기에 다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내년 예산에, 3,600만원 지금 감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생계급여가 전체적으로 수급자 숫자가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준 겁니까?

2014년에 생계급여는 2013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면 생계급여부터 다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에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만 받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위소득 30% 이하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숫자가 좀 줄어들게 되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우리가 사통망이 발달하지 못해서 재산이라든지 소득기준을 명확하게 가려내지 못했던 그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처의 그런 컴퓨터망이 행복e음 사통망과 연계가 되면서 재산조회라든지 소득조회가 되다보니까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됐던 그런 면이 있어서 수급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세종시를 포함해서 17개 광역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현저하게 감소폭이 크단 말이죠. 전국에서 감소폭이 두 번째로 높아요. 전라북도가 많이 잘살게 돼서 이렇게 감소폭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방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기준들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문제가 된 건가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까지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시 굉장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많이 못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 말씀인가요?

그런 경우도 일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많은 점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수급자에 대해서 매월 재산 변동되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는데 지금 수급자 증감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소득변동, 그러니까 소득이 현재보다는 굉장히 많아진 경우가 2,881명으로 저희들 봐서는 가장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준변동 그런 것도 많고 그런 걸로 봐서는 과거에 산정했던 그런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일부 그런 면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기본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좀 문제가 있고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께서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보니까 소득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발견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차지하는 어떤 도세비중이나 전체 도민 1인당 소득기준이나 전국 평균해 보면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전라북도가 과다책정 돼서 많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어쨌든 감소 수가 현저하게 많단 말이죠. 통계를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감소하기 시작해서 수급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11만5천에서 11만3천, 11만, 10만3천, 그래서 9만5천, 그러나 올해 지금 9만2천이죠. 이렇게 현저한 감소폭을 나타내는 도가 다른 시도에 없어요. 제가 일부러 통계를 쭉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현저한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전라북도가 수급대상자들이 많이 형편이 나아져서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서 생겼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예산의 때를 맞추다보니까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보면 평화1동, 평화2동 쭉 보면 수급자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지역에 잘사는 사람도 많고요, 딸내미가 취직하는 것들 때문에 추정소득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취직해서 이게 탈락할까봐 딸내미한테 부담준다고 자살해 버린 사람들도 있고 이게 지역에서는 심각한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거.

예.

이렇게 급격하게 수급대상자를 예산의 때를 맞춰서 축소하는 것이 나는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판단하는데 국장께서는 여전히 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아까 오전에 2회 추경 심사하실 때 보셨듯이 생계급여가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예산이 없어서 기준을 강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통망에 맞게 기준대로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든 감소폭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가 한 가지라고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고령자가 많다보니까 또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서 감소되는 폭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수급자가 감소하는 것이지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이번에 나온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박근혜정부, 여전히 지금 기초생활급여 부분들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추정소득을 적용하고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부양의무자에 대한 것은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많이 완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추정소득에 대한 것도 일부 추정소득을 왜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느냐는 그런 반론도 있으나 추정소득을 우리가 매길 때는 모든 기초수급대상자들에 대해서 추정소득을 다 매기는 게 아니고 소득을 일부 은닉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조사를 함으로써 추정소득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면성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18억이 증가했는데 전체 예산액은 작년 예산 대비 많이 줄었죠? 수급자 수가 줄어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18억이 증가했어요.

도비는 왜 2014년 본예산에 증가가 됐냐면 2013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 복지부에서 내시됐던 액수를 재정상황으로 일부 미부담을 했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그때 미부담액 48억원을 생계급여에서만 미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3년 본예산에 도비가 현재 적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14년도에 예산 반영된 것을 이번에는 미부담액이 없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추경에 넣었어요?

1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여분이 많나 봐요?

금년도에는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부담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지분야에 있어서 미부담분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대상자 수가 줄어버리니까. 그렇죠? 대상자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니까 도비도 여분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것도 그렇고 작년에 미부담한 것이 생계급여만 아니고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도 본예산 대비 140억을 미부담했는데 금년도에는 부담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추경을 보면 추경에 줄였는데 또 내년예산은 12만명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이건 어찌 된 일이에요? 주거급여 추경에서는 많이 감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주거급여가 9만5,651명에서 9만2,585명으로 3,071명을 추경에 떨어냈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예산에 12만명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까 위원님 책상에 개별급여개편 주요내용이라고 혹시 한 장짜리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이 돼 있나요?

그걸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부터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제도가 생깁니다. 금년도에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2014년부터는 맞춤형 개별급여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중위소득을 가지고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자에 대해서만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그러고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면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중위소득의 43% 이하자만 주거급여를 주고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교육급여를 주도록 그렇게 개별급여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주거나 교육은 좀 늘어났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12만명으로 하는 것은 일단 추정이죠?

예, 일단 추정입니다.

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김종담 위원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회복지심부름센터가 올해 지금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몇 개가 있나요? 8개가 있나요?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개소 중에 이번에 평가한 것은 어디를 평가했나요?

9개소 다 평가가 됐습니다.

9개소 다 평가를 했어요? 평가결과서 갖고 오세요. 제가 알기로 9개소 다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은데. 특별한 곳을 해서 평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직접 간 것은 9개소가 다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곳을 했죠. 그리고 그곳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을 가셨잖아요. 그 결과보고서 갖고 오세요. 그래서 평가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도 평가를 해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도 전주시사회복지협회나 이런 데는 아주 잘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체계가 안 잡혀서 잘 못되는 곳들은 못되는 곳들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특정하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들을 집중적으로 평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잘되고 있는 쪽에서는 불만이 엄청 많아져요. 그런 불만이 있어요, 내가 듣기로. 평가결과를 나한테 다 갖고 오세요. 이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411페이지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5억이 증가돼 있어요, 사업액이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이 들어가 있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지원단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예, 지원단에서 일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단이라고 하면 민간단체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역할과 어떤 단체가 지원단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공모를 통해서 각 도 단위에 한 군데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전라북도는 어디가 지원단으로…….

전라북도는 전발연이 2012년도에 복지부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됐습니다.

전발연요?

예, 전발연.

그럼 전발연 어떤 부서에서 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전발연의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지금 맡고 있고 여성정책연구소에 현재 서비스지원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관련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사업 이 지원단의 운영,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지 사업내용을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이 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역주민들 수요라든지 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행정편의주의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바우처사업에 있어서 하고 싶지만 각 시군구에서 사업을 딱 제한해 버리니까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썩힌다고 표현해야 될라나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산지역에도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일률적으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정을 짓고 귀찮아라 해요. 이런 사업 관련해서 130억씩 들이면서 이걸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요구하는 층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 예산이 사장된다거나 잘못 쓰여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바우처카드를 부정결제 해서 활동은 안 하고 카드결제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사업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일지언정 이렇게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서비스에 응하지 못하는 행정편의주의의 사업이라고 하면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전체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면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 186억원 지금 계상돼 있죠? 아니에요? 장애인 아직 아닌가요?

예, 사회복지과. 다음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사회복지과에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복지여성보건국의 세입·세출예산안 한번 보시죠. 51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힐링캠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까?

예.

아, 강영수 위원님이?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고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내년도에는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4억4,800만원을 들여서 힐링캠프를 한 건데 이게 몇 회 몇 분 해당이 됐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금년도에는 150명씩 두 번 해서 3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어디로 갔었어요?

무주에서 시행했습니다.

좋았습니까?

예, 굉장히 좋았다는 의견이 저희가 끝나고 나서 조사해 봤더니 상당히 있었습니다.

30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배를 늘려서 한 750명 해 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힐링캠프를 개최하고 싶다?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견은 물론 사회복지공무원이 여러 가지 일선에서 나가셔서 위협도 받고 사실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동감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박2일 정도 됐습니까?

1박2일이었습니다.

단 이틀 동안, 1박2일 동안에 그동안에 쌓였던 치유가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힐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재충전기회가 됐을랑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건 힐링캠프가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에 대한 작년에 여러 가지 성과 돼 있는 자료를 저한테 하나를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고 처리할 테니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번 해 놓고 그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등 7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대비 6,500여만원이 증액된 15억4,7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부분을 보니까 모 지방일간지 어제 보도한 내용에서 기사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지난해 강간 등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제일 높은 곳이 전주시로 나타난 걸로 밝혀졌네요.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자료 봐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주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413건이 발생했고요, 인구 10만명당 발생비율이 63.6명으로써 전국 평균 41.9명에 비해서 1.5배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15억원 예산을 계상하면서도 전국 최고의 성폭력범죄율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전라북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라북도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사전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방도 중요하지만 혹시 없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피해자가 법적인 의료적인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지원사업, 그리고 스스로 자활하고 그런 충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까, 새롭게 그런 방향을 추구해서 2014년부터 할 방법으로 가시는 겁니까?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진행된 사업은 CCTV를 계속적으로 설치해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의 행태에 대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미온적인 그런 비전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가 그런 어떤 방향으로 제시되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재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요즘에는 전자발찌를 채워가지고 가해자가 주민등록을 옮기면 주민등록을 옮긴 곳에 전체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심각한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를 해서 아예 그런 것을 못하게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또 교정치료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열심히 찾아보신다고 한 걸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성범죄를 보면 재범확률이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폭력범죄는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대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우리 이현주 위원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깊게 물어봤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보통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지역아동센터는 부모들이 맞벌이라든지 부모들이 경제적 이유로 방과 후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길러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 몇 개소가 있어요?

도내에 286개소가 있습니다.

289개소가 아닌가요? 289개소죠?

이게 지금 289개소에서 폐지된 시설이 일부 있고 그래서 자료에는 지금 286개소로 현재 돼 있습니다.

폐지가 3개가 됐다?

예, 폐지가 일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시점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어서, 9월 말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9월 말 자료대로 하면 286개소가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시설장하고 아동보육교사 급료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개소별로 지원을 합니다.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1개소당 한 달에 약 387만3천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침을 줄 때 20% 이상은 운영비나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것 가지고 약 80% 가지고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현재는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400만원을 잡는다, 지원금이 그런다 하면 프로그램개발비가 한 40만원, 또 운영비가 40만원 그러다보면 1인당 거기에 2명이 근무를 하면 140 정도 급료가 나가요. 그러면 4대보험 하고 뭣하고 하면 1인당 120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의 여러 가지 교육지도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월 120만원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보통 1개 시설에 사람들이 급식도 하게 되고 뭣하고 하면 보통 한 2～3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1개 시설에 보통 한 400만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나 처우개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 문제도 40만원씩 거기에서 하고 있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이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어디에서 해 가지고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매뉴얼 같은 걸 생각해 본 일 없었나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사자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동복지교사를 특수한 분야별로 뽑아가지고 그때그때 순환시키면서 교육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바로 돈 한 400만원 줘가지고 시설장하고 교사들 1～2명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나 열악하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토요일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부 몇 개예요?

토요운영은 10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희망해서 하나요?

예, 본인들이 일단 희망해야 되고요, 시‧군과 저희가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운영하는 데는 전부 운영비 지원이 돼요?

예, 토요운영 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월 53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확인을 하겠지만 토요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에 토요일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모역할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가보니까 가족적으로 굉장히 교육도 열성적으로 시키고 잘 하거든요. 너무나 임금이 적은데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런 일이 있나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벗어나서 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낮은 인건비로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5만원, 8만원씩 처우개선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작해서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특별수당으로 8,655만원 세워서 하고는 있고만요. 1인당 한 14만원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5년 미만에는 월 5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는 월 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36쪽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평가단 운영하는 거 있죠? 이건 어느 단체로 지원되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민간이전으로.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현재 YMCA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YMCA에 두 가지가 다? 그럼 여기에서 보통 하는 일이 뭐예요?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주로 28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 특수교사, 아동복지교사를 순환시키면서 파견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평가단은 주로 지역아동센터가 신규로 시작하면 진입평가를 한번 받아야 되고 진입평가를 받은 다음에 3년 주기로 심화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과정에서 진입이 잘 되도록, 그다음에 평가를 잘 받도록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원래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에 지역사회에, 특히나 소외계층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센터 아니에요. 이분들 처우개선 그런 부분 쪽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다행스럽게 금년에 1개소당 33만3천원인가 증액을 시켜서 더 지원을 해 주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동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면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있죠?

어린이집 기능보강 말씀하시는가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익산, 군산, 완주 여기 그런 기능보강사업 말고 어린이집 기능보강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3억5,900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순창군에서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이고요. 순창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1개소 신축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441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신규, 순도비네요? 8,100만원. 영유아를 위한 아이키움힐링사업 해 가지고 순도비죠?

도비 30%하고 시‧군비 70%하고 3 대 7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금년도에 보육콘서트라고 해서 일부 시에서 진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적도 일부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그런 좋은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3 대 7 사업으로 해서 군단위까지 모든 14개 시‧군에 1회씩 진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21페이지요,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66페이지에 보면 취업설계사 활동비지원이 나옵니다. 1억6,500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실은 이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취업설계사에게 월 25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이 방식 때문에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력과 연륜에 따라서 외부활동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모든 주업무에 외부활동이 많은 그런 취업설계사가 있는가 하면 내부적인 어떤 행정에 치중하는 취업설계사라든지 이렇게 각자가 다른 역량, 그리고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다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25만원씩 일괄지급을 하다보니까 서로 열심히 했던 것들이 상승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부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의욕상실이기보다는 내가 구태여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지 일률적으로 개별당 어떤 차등도 없이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냐라는 현장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점검,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재점검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요.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1,700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바로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사회복지 보조로 있는 사업은 도 단위 단체들에 대한 그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단체연합하고 그 두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고요. 시‧군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은 14개 시‧군에 있는 여성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가 같이 지원이 되면서 여성단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단체 간 어떤 협력,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집행하는 것과 시‧군으로 내리는 예산의 차이라는 거죠?

예산의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433페이지요. 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1억 증감한 예산을 내셨는데 본 위원이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지적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시‧군하고의 어떤 연계성이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군과의 어떤 네트워킹이나 사업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들을 맺는 사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1억에 대한 사업을 보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신규사업하고 인력충원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1억을 인상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실은 지금 현재 있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 8명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솔직히 100%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또 다른 사업들을 과하게 부치면서 자꾸만 도, 그러니까 도센터 자체만을 불리는 사업들은 문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추행 사건 있었을 때 상담센터에서 파견해서 헬퍼했던 직원의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인력이 헬퍼까지 하는데 구태여 또 인력이 필요할지 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일단 1억에 대한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433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청소년체험캠프인데 이번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예절캠프 관련해서 8천만원이 그냥 특정단체 주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구태여 이 사업을 꼭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 익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주, 익산, 군산, 정읍 4개 시‧군에 청소년사업 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드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용은 행감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박스로 받아서 청소년예절캠프 관련한 자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2013년도 예산은 저희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2013년 사업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현재 세웠습니다, 거기 예산서 보시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공모방식으로 진행하라는 그 말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자경에서 민경으로 바꿔가지고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청소년체험캠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좀 공지를 하셔서, 왜냐면 관심 있는 단체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을 줄 수 있도록 미리 좀, 예를 들어서 청소년단체라든지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게도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을 예정이라는 정도는 알려주시고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예산이 의결된 이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인데요,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지역아동센터 특별수당 관련해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에 따라서 처우개선비를 5만원, 8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저희 도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예, 특별수당 말씀하시죠?

예.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5년 미만 12만원, 5년 이상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금액적으로. 이제 더불어서 어쨌든…….

처음 하다보니까 그랬고요.

예, 이 기준이나 시스템들을 맞춰가는 작업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강영수 위원님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시스템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향조정 하는 걸로, 하향해서 맞추지 마시고. 혹여 또 하향해서 맞춘다고 하실까봐. 상향조정 해서 일정 정도 맞춰가는 그런 작업들을…….

처우개선 관련해서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시설 수가 너무 많고 종사자 수가 너무 많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처우개선비를 상향조정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그런 시설들의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도 같이 지�
�
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제가 정확히 이 사업을 몰라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대한 2013년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보고 그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있죠? 설명서 73페이지. 거기에 2013년도에 4억8,200에서 2014년 6억1,500 됐죠? 1억3,200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뭐죠?

증액된 이유가 내년도에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고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연계해주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이런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센터 내부에서 보면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신규사업으로 이동·숙박형으로 청소년활동 신고센터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다 맡아서 한다는 겁니까? 직원이 따로 필요하나요?

예산이 의결이 되면 2명 정도 더 증원을 해서 신고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사업이 기금으로 있지요?

예, 기금으로 했습니다.

어떤 기금이죠?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요? 아닌 거 같은데요.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여성발전 아닙니다. 거기에서 현재 제가 하고 싶은 것은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기금에서 40% 했었는데 올해는 30%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여가부에서 전국 시도를 일괄적으로 4 대 6 사업에서 3 대 7 사업으로 변화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재 아까 신규사업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도 여가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건가요?

예, 여가부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기금도 줄여놓고 확보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비 보조율을 상향시켜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가부에서 국비보조율을 10%씩 줄이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그 돈으로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방재정은 날로 쇠퇴해서 없는데 거꾸로 하면 국비는 적게 주면서 지방매칭을 더 많이 하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문제예산으로 좀 짚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청소년활동 활성화 자원봉사 이게 체험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활동진흥센터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평가에서 적게 준다, 평가가 안 돼서 지원을 못한다, 삭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평가를 그동안 안 했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요?

예.

전국적으로 평가는 없었고…….

아니 전국적으로다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얘기를 하는 거죠.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한 만큼 정산도 받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했어요?

평가에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평가의 지표가 있어서 그 지표에 따라서 한 것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지표는 2014년부터는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생길 걸로 본다?

예, 2014년부터는 복지부가 그런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평가의 지표도 만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다른 데는 매칭으로 해도 10%, 11%, 7% 하는데 이게 우리 도비가 70% 이상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는 저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떨고 있니’라는 큰 타이틀을 보면서 내년도에 영유아보호법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2014년도에 우리 도에서 하는 생각은 어떤 거하고 있나요? 보육교사에 대한 것은.

지금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돼가지고 금년 12월 5일 다음달 5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1월부터 시행을 하죠? 내년부터 하는 가요?

지금 시행시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12월 5일부터 시행은 되고 자료입력이나 이런 것들이 12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입력이?

예, 그러면 부모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좌우간 법의 시행시기는 다음달 12월 5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의 개요라든지 특별활동비라든지 행사비라든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이라든지 그리고 또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나 시설 폐쇄 이상 처분을 받은 곳은 어린이집 명단까지도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간간이 발생하는 그런 어린이집의 문제가 많이 개선될 걸로…….

문제는 이겁니다. 물론 그 부분을 영유아보호법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교사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들이 가서 무조건적으로 잘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애기가 울을 때 한쪽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애기들도 혼내주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울던 애가 안 울기도 하는데 원장이나 보육교사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인권보호나 보호를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물론 보육교사들에 대한 그런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인권도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보육교사가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면보다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린이집 정보공개 공시제도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어린이집에 요즘에 보육교사들이 하는 일이 말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오면 검사하는 게 다 애들 몸수색이랍니다. 수색이라는 표현이 저기한데 몸 상태를 먼저 본답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도 어거지 쓰면 누가 때렸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야, 오늘 어디 아픈데 없는가 몸부터 싹 훑어본답니다. 그래야 바로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비춰줘가지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들 하는 일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현재 시설운영한다든가 교사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어떤 문제를 해야지 공개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쪽의 개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예.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힐링캠프 있죠, 영유아 부모를 위한 아기키움 힐링캠프 새로운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현재 일부에서는 다른 예산도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왜 하느냐라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설명서 예산서에 441쪽, 설명서 93페이지고요.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금 성폭력 관계에서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있지요. 원스톱지원센터가 있고요. 426페이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면 여기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따로따로 운영하나요?

원스톱지원센터는 현재 도하고 경찰청에서 전북대병원에 위탁을 해서 전북대병원에 설치돼있고…….

원스톱이요?

예, 원스톱지원센터는, 그다음에 해바라기아동센터도 전북대병원에 현재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이 문제도 일단은 자료보고 나서 문제로 일단 찍어놓기는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현재 우리 학생들 지역에 통학지원금 있잖아요, 시골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문제 말씀하시는가요?

차량운영지원비. 그 지원비가 현재 올해도 보면 부족해서 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도 보니까 전체를 나눠보면 한곳에 4만2,500원인가요, 그 정도가 나가는데 한달에 비용이 25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현재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지원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 못하고 일부 했잖아요, 올해도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도비지원사업은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국비보조사업은 농어촌 소재라고 소재를 묶었고 그다음에 정부지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단답형으로 빨리 진행을 할게요. 예산안 435쪽, 사업설명서 79쪽 입양 축하금 지원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업목적을 보니까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촉진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세대당 1명망 100만원에 대한 도비로 10명 1천만원을 계상했어요, 도비 30% 계상을 해놓고.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국내입양이 많이 늘어납니까? 작년에는 어땠어요?

입양이 현재…….

몇 건이나 이루어졌어요?

2013년도에 8건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도에 8건?

예.

그래서 금년도에 8건은 아무 것도 안 줬더니 별로 시큰둥하더라 이런 내용입니까?

입양에 대해서는 실은 입양 축하금이 더 중요한 지원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고 성숙된 문화가 조성됐을 때 입양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시려면 물론 어려운 분들이 입양을 하는데 또 좋으신 분들이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입양을 받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린애……1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만원 준다고 해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고 그렇습니까?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입양 축하금은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어디요?

조례로 정해서 지금…….

조례로 정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 입양 축하금을 준다고 그래서 입양이 늘어나고 촉진시키고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이 돈 백만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발상자체가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렇다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럼 이걸 문제예산으로 찍어줘요? 이건 300만원 건드나 안 건드나 별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쪽보다 다른 쪽으로 발상을 했으면 쓰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예산안 80페이지, 예산안 436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한마음대회가 실은 이 부분이 시·군에서도 해요. 시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그런데 도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다 싶으니까 또 도에서도 한번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한마디만 빨리빨리 하세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종사자 처우개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협회 관계자들이나 종사자들하고 저희가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특별수당 같은 것을 한꺼번에 올리기가 어려우면 이런 거라도 일부 지원을 해서 자기들 사기를 올려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신규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군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도에서 하시려면 836명 대상으로 하는데 500만원이 뭡니까? 최소한 하시려면 2천만원이라도 잡아서 하는 것처럼 해야지. 내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않는 걸로 합시다. 문제예산으로 찍을게. 그리고 또 92페이지 보세요, 사업설명서. 그다음에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사업 신규 2013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보육교사가 없는데.

2013년도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은 출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육교사 대체인력사업을 2013년도에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했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바꿔서 이번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출산이라든지 결혼에 관련됐을 때만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보육교사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육교사가 병가를 내거나 여름철 휴가가기 위해서 일주일 휴가를 내거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쓸 때는 국도비사업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따로따로 운영합니까?

실제 운영할 때는 보완해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한 가지로 나가야지 자꾸 헷갈리잖아요.

두 가지 통합해서 가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정산이나 이런 것만 나누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보육교사 대체인력 방식을 바꿔서 대체인력이라고 하든지 한꺼번에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흡수해서 같이 나가야된다. 자꾸 여러 가지 명칭만 늘려놓으면 서로 헷갈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다음 93페이지, 예산안 441쪽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영유아 부모를 위한 아이키움 힐링사업 신규로 이게 나와 있는데 저도 좋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군 순회 보육콘서트 14회 그러니까 군지역 콘서트를 한 군과 군만 1회씩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 개 시·군을 한꺼번에 묶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권역별로 동부권에 있으면…….

익산이면 익산에서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익산 내에서 권역을 몇 개로 나누어서 여러 번 하자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전주는 전주, 군산은 군산, 익산은 익산 이런데 하나 군별, 군 경계선에 있는 권역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차라리 1,200만원 가지고 8회 할 것이 아니라 1,200만원 가지고 4회나 5회 정도로 해서 끝내버리면 어떻겠느냐, 이거 군 권역별로. 인구에 비교해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 해가지고 3 대 7 사업입니다. 3 대 7 사업이기 때문에 군을 같이 묶어서 하기는 상당히 예산집행과정에서 애로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시·군별로 시·군 사정에 맞게 1회씩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면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 말았던 내용인데 예산서 453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186억원을 계상했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약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최중증 독거인 장애인에 대해서 시간이 80시간에서 214시간으로 시간 제공폭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한 20시간 정도를 활동보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의 폭을 늘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들하고 손발을 맞춰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키는 일, 꼭 해야 할 일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될 일도 있는데 좀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보조인과 간담회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시키지 않아야 될 일도 시키고 또 일부 여성활동보조인은 성적인 수치감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도 일부 있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이동하는데 불편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했으니까 종합해서 어떤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일부 지침을 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만든 매뉴얼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 시·군과 그런 애로사항도 더 수렴하고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시간만 말씀하지 말고 하는 일에 대해서 등급을 둔다든지 해가지고 시급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사자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해준다든지 이런 처우개선하는 부분도 미분화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는데 시급이 활동보조인 단가가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차원의 거시기가 힘든데 저희가 시급도 인상을 해서 활동보조인도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43쪽 한번 봐주시죠. 노인의 활성화사업 지원문제 있죠. 몇% 깎인 거예요, 15% 깎였나요?

12% 깎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제가 보니까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운영비 지원에서 사무처장 이런 인건비도 깎고 일자리사업 지원액 그런 부분 또 3명 인건비 깎고 시·군 2명 인건비 깎고 이렇게 인건비를 막 깎아도 돼요?

인건비, 운영비도 있고…….

지금 이번에 깎은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지금 노인회 예산이라든지 장애인 예산이라든지 다른 과에 있는 일반적인 사업들이 도 자체 사업 중에서 탑다운제도가 운영되면서 일괄적으로 예산 총액에 대비 12%를 줄이도록 지금 그렇게 제도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12% 정도 줄이다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

그러니까 총액 대비 이런 부분을 일반 여러 가지 행사지원비나 이런 부분을 깎아야지, 깎더라도. 인건비 이런 부분 그분들 보면 한달에 한 70∼80만원씩 받는 걸 그런 데에서 깎아가지고 뭐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노인의 도연합회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도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이렇게 깎았는데 특히나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구구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옛날에 얼마나 고생고생 하셔가지고 요즘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부분 다룰 때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 증액편성되도록 수고 좀 해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이 하신 내용인데 지금 현재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죠?

예.

그리고 노인들은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경륜이 있어요. 지금 현 사회에 접목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인건비를 탑다운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노인의 인건비 이것을 거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에서 이거 탑다운을 해야지, 어디 잣대를 댈 데 없어서 그 노인 임금에다 탑다운 잣대를 갖다 댑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44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촌공동생활조성사업이 2억8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인가요?

예, 전년도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생긴 거네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현돼서 신규라고 보신 겁니까?

예, 어떤 사업이죠?

작년에도 있던 사업이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서 금년도부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변하다 보니까 광특예산 사업인데 2013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사업이에요?

2013년도에 있었고 경로당을 개보수하거나 장비를 일부 보강해서 그 경로당 주변에 같이 마을단위로 사시는 독거노인이 있다거나 그러시면 그분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금 사업한 개소가 몇 개소나 그렇게 농촌지역에 공동생활가정홈처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광특으로 지원해서 한 사업이 있고요. 김제 같은 데가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는데 김제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한 개소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소수에 대해서는 지금 김제도 있고 일부 시·군으로 전파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군별 운영상황은 현재까지로는 김제에는 한 127개소, 완주군에 100개소, 진안, 임실에 한 4개소 정도씩 경로당이 공동생활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생활형으로 되면 이 지원금 자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 이 조성사업비로. 그러면 경로당운영비로 지원이 돼요, 공동생활그룹홈의 운영비가 되는 거예요, 요양시설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 노인복지법 상에서 노인복지시설이 되는 것에 일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이용시설로 그냥 있느냐, 여가시설로 있느냐 아니면 생활시설, 거주시설로 가느냐, 공동생활형으로 가느냐 지금 그 말씀인데 아직까지 법적인 체계가 완비되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런 과정들을 복지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법적인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된 김제나 몇 군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형태로 있었을 때 운영지원됐던 부분도…….

그 정도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지금 그게 가능한 건지,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별도로 사업내용하고……. 그러면 시설사업말고 그러니까 시설사업을 했어,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시설로…….

그러니까 경로당이 공동생활형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예산사정상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형으로 바뀐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도비사업으로 현재 운영비를 주지는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450페이지 장애인 광역보조기구센터가 이번에 국고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국도비 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현재 지정을 받은 상황은 아니고요. 2014년 1월달에 공모가 될 걸로 예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모기준은 어디예요?

공모기준이 현재 타 시도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장애인광역보조기구센터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장애인 보조기구를 수리해주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도비 2억으로 4억짜리로 사업을 하는데 2014년에 응모를 하려면 금년도에 도비확보를 해야만 원활한 추진이 되니까 도비확보를 한 시도만 내년 응모에 참가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장애인광역보조기구센터는 현재 지정이 됐고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 계상을 한 돈은 아니고 2014년에 진행될 공모를 대비해서 도비확보 차원에서 계상하였다는 점을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센터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그 공모 때도 굉장히 불협화음들이 많고 아마 객관성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각각의 상대들과 경쟁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후에도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라북도가 장애인광역보조기구센터를 국도비사업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기본마인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한 공모기간이라든지 혹시 그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장애인 관련 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방안,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구는 아무래도 의료적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이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있는 복지관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대학이라든지 장애인의 재활에 관련되는 병원을 염두에 두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잘 접근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후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도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이번에 가족지원센터가 새로 신축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위탁운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1개소당 지금 1억5천 정도를 계획했는데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건물을 지어주는 그런 하드웨어사업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협회 이런 법인 곳에서 공간과 이런 것들을 마련한 곳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아직 공모를 한다거나 저기는 없으신 건가요?

여기는 예산이 의결되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내년에 각 전주, 군산, 익산에 1개 정도를 지금 세우려고 3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지금 현재 또 장애인가족심리상담센터요, 심리상담사업인가요, 센터로 해야 되나요? 그 사업이 새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심리상담, 정확하게 발달장애인보호심리상담사업 있는데.

부모심리상담…….

발달장애인 부모가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그런 경우에 심리상담을 해주는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어디에서 하나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공모사업 아니었나요? 기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은 저희가 제공기관을 공모를 했는데 현재는 전주에 3곳, 정읍에 1곳, 남원에 1곳 해서 5군데가 제공기관으로 지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의식이 있는 게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은 따로 별도로 하고 또 가족지원센터에서 따로 별도의 사업을 하고 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아가족지원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막 분리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통합서비스를 해야지 여기 저기에다 위탁사업의 형태로 가면 굉장히 무분별해지고 이후에 이게 기준 잡을 때도 굉장히 문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각 시에 일단 하나씩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라온 예산은 1억3,500이에요. 1억3,500을 그러면 세 군데로 하더라도 실은 세 군데 하면 한 4천만원?

아닙니다. 시·군비가 70%씩 들어가니까 4억5천이 되고 4억5천을 3배수로 나누면 1억5천씩입니다.

그럼 1억5천이라고 하면 결국 인건비하고 필수운영비 정도 외 사업인데 이게 다 각기 나눠놓는 사업들이 맞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것처럼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은 또 위탁사업으로 해서 다른 단체에서 하고, 또 가족지원센터도 별도로 예를 들어서 위탁하실 것 아니에요. 별개로 이렇게 각각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가족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은 심리에 관련된 말 그대로 상담을 해주고 일회성으로 그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뭐예요?

그러나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가족이 계속해서 와서 이용하고 가고 이용하고 가고 그럴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업은…….

휴게시설은 아닐 것 아니에요.

휴식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가족들 캠프도 하고 와서 일시적으로 맡기고 장애인부모가 다른 일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족지원센터에서는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지원사업하고 이것하고 꼭 같이 갈 필요는 없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은 실은 행정에서 맡아서 지원하고 돈이 제대로 쓰였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456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비에 혹시 지난번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위원회에서 문제됐던 자림복지재단에 자림은혜원에 시설기능보강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그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럼 내년 2014년도에 문제됐던 자림은혜원 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어디에 들어 있나요? 이 예산 항목에.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저희 예산서 어디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들어가 있는 건지, 들어가 있으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건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요.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관련해서 계속 저희 상임위에도 민원이나 필요성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쭉 경과를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도정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 장애인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 다만 중앙에서 어찌든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시설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시설별 유형 중에 낮다. 그리고 올 예산이 지금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최대한 맞춰가겠다. 내년에는 바로 2014년도 거를 못 맞춰가더라도 2013년 것에 대해서는 맞춰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이 진행됐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상황을 보니까 내년이면 2014년도 가이드라인을 맞춰가는 게 맞죠? 그렇죠?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요. 국장님. 안 맞습니까?

예, 맞을 수 있습니다.

맞죠, 맞을 수가 아니고 당연히 2014년도 임금이 2014년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준해서 맞춰주는 게 맞지만 도의 재정 형편상 어렵다라는 것은 아마 종사자들도 인지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님들도 인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인 노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흐르면 정말 제대로 맞춰갈 수 있도록 점차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2014년도 임금을 2011년도에 준해서 상반기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2012년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2013년 맞추겠다 하더라도 2년 이상이 뒤처져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는 우리 전라북도도 어려움은 있지만 노력해야 되고 점차적으로 그 갭을 좁혀가려고 하면 적어도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 2014년도 임금을 2013년에 무조건 맞추십시오’ 하고 싶으나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상반기에는 적어도 2012년도, 하반기에 2013년도 형태로라도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2011년도로 맞춰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에 대해서 아주 짧게 30초만 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예산 심의 중에 저희 상임위 의견으로 증액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수정 의견을 담아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어버이날 기념 경로국악대공연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전북개발연구소에서 삼성문화회관에서 국악초청공연 품바각설이타령 해가지고 도내 노인들 한 2천여명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공연이 있더고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13회째 계속 했었던데 그러죠?

예.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 좀 잘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 10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나름대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노인돌봄서비스의 수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죠?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상자.

그러니까 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기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혼자 사는 노인이어야 되고 주택의 위치라든지 결식의 횟수, 접촉의 빈도, 사회관계 연락, 질병의 개수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판정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고 있고,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낮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요양등급 A또는 B 해가지고 시·군에서 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질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가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진짜로 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요건이 충족시키지 않아서 한번도 선정이 못되는 부분에 대한 사람과 또 어떤 연유로든지 중도 탈락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독거노인 관리를 하는데 전라북도에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독거노인이 6만7천명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저희가 네 부류로 나눴는데 위기라든지 취약이라든지 이런 독거노인이 있고 그다음에 관심만 가져주거나 자립이 가능한 그런 독거노인도 계십니다, 유형상. 그래서 보면 우리가 위기하고 취약한 독거노인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더니 한 1만3,139명, 1만4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숫자는 지금 노인돌봄서비스인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연유에서건 돌봄서비스를 못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노케어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독거노인 안전시스템 유케어시스템으로 연계한다든지 그다음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가사지원으로 연계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독거노인은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 어르신들 시골에 가면 더 많이 있거든요. 자식은 있어도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지역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전주에서는 변두리지만 그런 데도 많이 있고 또 더한 시골들은 이러한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449쪽 보실래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있죠. 지금 특별수당이 5억4,100만원이 이번에 됐거든요. 지금 노인시설종사자가 현재 몇 명이고, 1인당 지원금이 얼마예요?

특별수당은 시설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시설은 5년 미만은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이고요. 요양시설은 5년 미만 5만원, 5년 이상 10만원 이렇게 특별수당은 지원되고 있고 현재 양로시설은 6개소에 321명이 있고요. 생활시설에는 현재 종사자가 양로시설에 79명, 요양시설에 2,131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생활시설에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질병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누군가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해서 우리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을 마치고요. 보건의료과 소관 또 건강안전과 소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을 묶어서 한번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입니다. 461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가운데 보면 보건단체 운영지원 해가지고 결핵협회 전북지부 사업비 지원 그다음에 한빛복지협회 전북지부 사업비 지원, 한빛복지협회는 뭐하는 데에요?

한빛복지협회는 한센인 환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입니다.

그래요?

예.

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부 사업비 지원 그다음에 전주생명의 전화 운영지원 이 사업주체가 주로 어디예요? 지금 결핵협회는 전북결핵협회고…….

결핵협회고요. 다 협회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회에 지금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됐어요?

지원은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예, 제가 시작한 것은…….

결핵환자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더 올라가고 있어요?

결핵환자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때는 좀 늘었다가…….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면 감소가 되어야 할 텐데 왜 꾸준히 이어져요? 인구는 별로 늘어나지도 않는데 왜 그래요?

결핵이라는 질환 자체가 우리나라에 워낙이 많은 풍토병으로 자리잡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줄지 않는 그런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운영실적 빨리 좀 주시고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을 테니까 사업실적 있죠?

결핵협회 사업실적 알겠습니다.

결핵협회, 한빛 여기는 놔두고 에이즈예방협회 그다음에 전주생명의 전화 운영지원 이 세 군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결핵, 에이즈,생명의 전화 추진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좀 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고, 여기가 그대로 이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업비 지원받아가지고 뭘 하는가 그런 내용, 사업실적 여러 가지 또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가 그것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462쪽 제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인력양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향후 전라북도가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에 고민을 하고 많이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13% 깎았습니까? 그래요?

이것도 탑다운 대상사업이어서…….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나요? 앞으로. 의료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심이 없다기보기는…….

관심 없으니까 깎았지.

과별로 탑다운이 정해지면 이게 애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