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19% 증가된 4조5,82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361억원, 세외수입 131억9천만원, 보조금 1,396억2천만원, 지방채 400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9억9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69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42억원, 경상이전 2,717억4천만원, 내부거래 408억7천만원, 예비비및기타 7억6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37억원, 자본지출 1,058억1천만원, 융자및출자 72억원, 보전재원 164억5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능별 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 148억8천만원, 문화및관광 10억원, 환경보호 17억9천만원, 사회복지 2,242억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57억1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및안전 92억3천만원, 교육 64억3천만원, 국토및지역개발 107억9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보다 742억5천만원이 증액된 1조6,159억1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보통세, 목적세 등 자체세입 8,129억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8,0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보다 69억9천만원이 감액된 5,999억1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630억2천만원, 물건비 116억7천만원, 경상이전 2,532억2천만원, 예비비및기타 441억9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보다 4억8천만원이 증액된 316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1억8천만원,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3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 7천만원, 탄력적 조직운영 2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보다 73억원이 감액된 5,126억8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정보전 20억2천만원, 예비비 8억원, 인력운영비 30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출 76억1천만원, 지방채무상환 2억1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9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기금운용본부 안정적 이전 및 정착지원 3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직무성과관리 운영 2천만원, 도정 성과관리 1천만원 등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18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8천만원이 감액된 151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징수업무추진 지원 1억9천만원,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1억2천만원 등이 증액됐고 도세 징수교부금 시군교부,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 3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보다 10억원이 증액된 306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11억6천만원, 전라북도 장학숙운영 1억9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1억5천만원,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 추진 1억2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쪽 창조정보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보다 23억9천만원이 증액된 88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정부3.0 추진 운영 6억9천만원, 지식정보화 시스템 운영 5억3천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5억7천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2억7천만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2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1억4천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1억1천만원 등이 감액됐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77쪽입니다. 2014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300억3천만원으로 도비 전입금 102억원, 광특회계 전입금 19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세출입니다. 동부권특별회계 세출예산 300억3천만원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300억원과 예비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내역은 17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87쪽입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보다 22억4천만원이 증액된 2,375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252억원, 자본적수입 1,920억8천만원, 이월금 202억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171억8천만원, 자본적지출 2,203억9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3개 기금에 총 3,075억6천만원입니다. 기금의 예치금을 제외한 주요수입은 출연금 291억8천만원과 이자수입 95억4천만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비융자사업 및 융자성 사업을 포함한 고유목적사업 229억5천만원과 차입금상환 104억3천만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016억7천만원으로 출연금 등 408억8천만원의 수입계획과 고유목적사업비 등 335억3천만원의 지출계획으로 2014년도 말 기금조성은 73억5천만원이 증가한 3,090억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더한 2014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3,145억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 규모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9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개 기금에서 350억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에 예탁하였으며 기금 355억원의 예탁내역은 재해구호기금 50억원, 자활기금 3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20억원, 여성발전기금 20억원, 재난관리기금 80억원, 체육진흥기금 50억원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이자수입 14억원을 예탁기금별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07%가 증가된 4조7,563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61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40억6천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 300억원, 보조금 54억원,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6억7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이전 225억5천만원, 내부거래 6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69억원, 물건비 11억5천만원, 자본지출 97억원, 예비비및기타 76억3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사회복지 12억8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66억1천만원, 국토및지역개발 189억5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45억5천만원, 문화및관광 56억4천만원, 환경보호 176억4천만원, 예비비 65억1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8억4천만원이 감액된 1조7,330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3억원이 감액된 7,222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30억2천만원, 물건비 5억4천만원, 경상이전 41억8천만원, 자본지출 2천만원, 예비비및기타 65억1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1천만원이 감액된 610억9천만원으로 국가예산 확보 추진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역발전 정책 추진 3천만원, 무기계약인력운영비 1억7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6억9천만원이 감액된 6,063억8천만원으로 예비비 65억1천만원, 인력운영비 15억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19억6천만원으로 도정 성과관리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억1천만원이 감액된 161억5천만원으로 지방세수 목표 달성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세 징수교부금 시군교부 30억원,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6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1천만원이 감액된 291억9천만원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 추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으뜸인재 육성 7천만원, 기숙형 고교 지원 1억3천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8억7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9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1억6천만원이 증액된 2,564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1억원, 자본적수입 185억1천만원, 이월금 25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 21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어서 35쪽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36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식구들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제가 1시·군1프로젝트하고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특 예산이나 도비 예산을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을 일선 시·군에 주었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무언가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대응투자를 천천히 해도 된다는 이런 안일한 자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도 예산에 대한 선후를 가려서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지금 동부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서남권이 더 소외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남권은 큰 프로젝트사업이 있어서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업들이지만 동부권사업은 거의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부권의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우리 어려운 전라북도 재정 속에서도 배분을 해서 주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안일하게 예산을 관리하고 사업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이 사업 진행하지 않는 일선 시·군에는 어떤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점검하고 컨설팅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도 앞으로는 평가를 통해서 예산집행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마스터플랜이 딱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동시에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시·군에서는 농림부 예산도 갖다 쓰고 한 사업에서 막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갖다 쓰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시·군1프로젝트사업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험장을 다 숙박시설 지어놨는데 화장실이 적어서 1시·군1프로젝트사업에다 그놈을 갖다, 아니 이게 장기적인 계획에서 하라는 것이지 그때그때 예산을 일선 시·군에서 그냥 조금 부족한 예산 거기다 채우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사업계획서에서 분명하게 반영을 해 주고 이걸 진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선 시·군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냐, 우리는 여기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가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아니, 세상에 본예산도 서 있고 우리도 다 예산이 내려갔는데 진행하려다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이 안 돼 있는 거여. 이래서 또 사업이 미뤄지는 거여.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동부권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1시·군1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우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적시적소에 쓰려면 그러한 점검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저희 정책집행을 강화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관계공무원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채까지 지금 발행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방채 400억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을 했는지, 소위 말해서 뼈를 깎은 아픔의 어떤 절감이 필요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실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우선 저희 자체적으로 재원을 줄이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0%,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 기준액 대비해서 한 28% 정도 감축을 했고요. 각 부서 기본경상운영비를 15% 정도로 감축했고, 축제행사 예산을 10% 정도, 기존사업들을 실링배분 방식을 통해서 한 10% 정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한 270억 정도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도 도비부담을 상당부분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인 세출구조 노력은 한 게 한 44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서 도비 부분을 감소한 부분이 한 480억 부분. 그리고 신규사업 부분도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부분만 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110억원 정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됐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해서 행사성, 축제성 경상운영비를 많이 줄여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 나름대로 솔선수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자위에서 어제 행정지원관실 예산심사하면서, 죄송합니다. 콘도회원권을 3억 들여서 마련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물론 청원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지적했던 부분들, 특히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노력도 했고, 또 한편으로 지금 말씀하신 복리후생 직원들 차원에서 한 3,700여 우리 직원들의 후생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한 3억원 정도를 콘도구입을 하는 것이 이렇게 빚내서 살림하는 판에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 직원들 전체 사기진작이랄지 복지후생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싶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연구용역비 같은 건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정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때가 내년이고 또 내년도에 민선 새로운 기수가 출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예산 사업발굴이나 국책사업발굴 이런 것들이 수시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비도 조금 욕심을 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절감 노력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민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였죠? 2010년부터였던가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성인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실장님 언급이 없으셔서 나름대로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성인지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양성의 고른 균형감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양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미리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상당히 정책적인 목표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8건 정도 수립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한 55건 정도로, 내용적으로 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한 14건,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36건, 자치단체특화사업에 95건 이런 정도로 금년도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사실은 성인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냥 성인지 예산 사업이라고 그렇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 성인지 예산이 남녀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거나 새롭게 사업을 한 거는 없죠? 기존의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그냥 짜맞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이 그렇고 정보격차하고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사업 이 두 가지가 기획관리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성인지 예산을 위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짜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전자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이 성인지 예산제도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성별영향요소를 충분히 고려를 해라 그런 취지를 살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범적인 단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발전시켜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기를 요구합니다.

예.

이상 정책질의 마칩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세입 분야에 있어서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대한 우리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 3.8%, LG나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의 연구소에서도 3%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를.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이를테면 대기업도 없고 현재 급성장하는 IT사업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의 지방세 전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살림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취지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지방세 추계를 이 정도로 가는 이유는 우선은 취득세가 영구인하 돼서 세율이 주는 대신에 지방소비세 부분이 3%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 부분이 약간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내년도 특수세입 수요로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형 물건들이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취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혁신도시 신규 취득물건에서 한 519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비세 3% 인상분하고 부가세 인상분에서 한 460억 정도, 그다음에 관련되는 부가세들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예산을 추계해서 세웠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게 세웠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나 정부에서의 어떠한 추계로 봤을 때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자수입이 계속 줄고 있어서 저희도 좀 염려됩니다만 이자수입이 주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자율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5% 포인트 정도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균잔고잖습니까? 그래서 평균잔고가 재정의 그런 조기집행,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또 새정부 출발하면서 국세세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영달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잔고의 급격한 하락하고 이자율의 하락이 겹쳐가지고 이자수입이 줄고 있습니다만 이 추세는 아마 당분간 조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95억이 지금 적게 예산을 잡아놓으셨고만요?

예.

지방교부세 중에서 어떤 교부세입니까? 이게.

보통교부세입니다. 그래서 내국세 연동돼 있는, 내국세가 많이 거치면 교부세율이 높아지잖습니까? 그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1조원이 정부 내국세에서 변동이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 한 200억 정도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도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국세 감소분에 따라서 약 700억 가까이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지방채도 400억이나 잡아놨는데 세입예산을 너무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잡아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세입예산을 이렇게 잡아줬으면 지방채 400억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지방교부세 단 하나 보통교부세 하나만 하더라도 695억인데 이것도 예상치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거의 근접할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산들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 그런데 이게 미묘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년 예산이 새로운 지사가 들어왔을 때 좀더 새로운 지사를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서 원활하게 먼저 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좀더 공격적으로 잡아서 기채 400억 내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안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나가는 지사한테 400억을 해 주는 것은 그건 지사의 몫이고 새로 들어온 지사의 몫은 400억 기채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보면 대체적으로 줄일 거 줄이고 했겠죠. 그렇지만 세입예산을 잡았을 때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더 세원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지방교부세 하나만 하더라도 이거 예상치인데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잡아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짜는 걸 가지고. 제 얘기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체예산을 놓고 본다면 이런 정도 내년에 400억 기채 정도는 조금만 더 잘 하고 짜고 했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짧게 포인트 해 주세요.

저희도 기채를 안 하고 예산을 운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채를 하더라도 이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채를 안 하고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 또 세입부분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조금이라도 결손이 나게 되면 만약에 결산을 못하는 사태랄지 예산운용의 심각한 그런 위기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아까 보통교부세 주는 거랄지 이런 거는 정부 각 기관들의 권장 가이드라인이랄지 우리 나름대로의 세수 판단 심도 있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했습니다만 정치적인 고뇌나 이런 것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재정상황에 충실하게 최선의 살림을 꾸리는 그런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기채를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고보조금이 1,396억이 계상이 됐어요. 맞습니까?

증가분요?

증가분이 1,396억이 증가가 됐다고요.

예.

이거 근사치 정확성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부부처에서 가내시 한 거 근거로 잡은 겁니다.

이건 100% 가능한가요?

그거는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내시가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서 조정해줘야 됩니다.

아니, 이것도 추정치잖아요, 추정치. 그렇죠?

어찌 됐든 정부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1,396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분은 100억만 더 잡아준다 해도 가능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지방교부세에서 감액을 100억 정도만 잡아준다 해도 200억 정도의 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채 400억이 아니라 지방채 200억만 해도 되는 거예요. 지방채 200억 정도는 지금 본예산에서 안 잡아도 추경에서 잡아도 얼마든지 예산은 짤 때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갑론을박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데 전라북도 1년의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기채가 능사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기채를 안 할수록 좋고 또 적게 할수록 좋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최소화해서 이번 본예산에서 담고 가는 것이 재정운영이 원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까 국고보조금 부분은 저희가 가내시 돼 있어서 늘릴 수도 없지만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용도가 지정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지방비 매칭이 불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 몇 가지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관계가 신뢰가 중요해요. 저는 최근에 그런 걸 더 느꼈는데 정말 이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 관계가 굉장히 무너진 사례가 한 3건이 있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실장님도 아시는 얘기겠지만 작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일 내에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못했고, 또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의든 실수든 하여간 허위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기야는 관련 국장님들께서 여기 와서 재발방지 약속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태를 보면서 본 위원이 8대나 9대 다 와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최근에는. 아마 7대 때도 없었을 거예요. 한 12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가 이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신뢰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의회에서 작년에 기간 내에 내달라고 했으면 내줬으면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올 3월에 분명히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는 2년 동안 못했던 기금조성을 추경 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당시 국장님께서. 당시 국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을 때는 분명하게 예산부서하고 어떤, 그것도 소통국장입니다. 분명히 소통이 있었을 거다. 그러면 그때 통과시키는 조건이 그러면 좋다, 추경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추경 때 세워주는 걸로 하고 통과시키자 해서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그거 세웠습니까? 안 세웠죠?

예,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게 두 번째 벌써 신뢰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관계를 본 위원이 18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계를 분명하게 세운다고 했는데 못 세웠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어떤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21일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21일까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제 한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어디 계시냐고. 나 부안에 있다고, 지금 부안 간다고 무엇 때문에 오시냐고. 그것 때문에 온다고, 오지 마시라고. 21일까지 아무 조처도 없었던 분들이 뭐하려고 이제야 오시냐고 그랬더니 할말이 없었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대안을 찾아서 오라는 건데 대안이 없는 것도 대안이여. 21일까지 와서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대안이 없으니까 시간을 더 주세요.’ 이런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조차가 없었어요. 이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거예요. 위원들의 말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안에 오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부안에 왔다고. 내가 오지 마라고 했었는데 왜 오셨냐고, 못 만난다고. 전주 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추운데 부안까지 가가지고 6시까지 추운 데 떨고 있었는데 안 만나주더라. 권익현 나쁜 사람 만든 거예요. 이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내가 그분들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친한 사람 시켜가지고 좀 만나주라고 하고, 그래서 저도 일언지하에 그 사람들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말을 할 정도 되면 만나주리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21일날 딱 한 마디면 돼요. ‘우리가 대안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시간을 더 주세요.’ 하면 됐어요. 그걸 안 지킨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한 내에 내달라, 내주고 보충을 하거나 바꿀 것이 있으면 그 뒤에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는 그 책임을 그런 말을 한 사람한테 떠넘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한 얘기가 집행부에서 책임 있게 지켜져야 되고 또 서로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신뢰 관계가 지금 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재발방지,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겠다는 또는 유감표명을 하겠다는 이것이 있은 뒤에 예산심의를 속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끝내고요…….